윤창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관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96년 제2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과 '96년 제4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입니다. 금번 제108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6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96년 제4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3일 10시에 예산안 심의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 문화체육국 소관 '96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의 총괄부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내용과 대등합니다만, 예산서 116페이지와 예산서 124페이지, 충남학사 건립 20억원, 국고보조액이 9억5,593만원의 감소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차질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충남학사 건립비는 40억원이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95년도에 20억원, '96년도에 20억원이 지원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96년도분 20억원은 '97년도 지원조건으로 '96년도에 감액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이번 감액된 예산은 '97년도 국고보조비 내시에 따라 '97년도 예산에 계상하였기,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9억5,593만원의 감액은 충남학사 건립비 10억원과 시범문화원 건립비 1억2,000만원의 감액과 푸른 음악회 개최비 7,500만원 등 7개 사업비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에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시면 1년을 넘겨서 예산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국고지원을? 그렇지 않으면 '97년도에 내시액이 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본래 저희가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95년도에 20억원, '96년도에 20억원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건립사업비 변경에 따라 국유지 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것이 순차적으로 늦어진 겁니다.

그러면 한 년도가 늦어지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95년도 것은 된 것이고, '96년도 것이 그 조건으로 해서 한 해가 넘겨진 겁니다.

그러면 '96년도에 받을 것을 '97년도로 넘겼으면 '97년도에는 40억원을 내시를 받았느냐?

아닙니다. 20억원은 이미 받아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그리고 신년도는 내시 받았다?

그렇습니다.

박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충청남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국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검토가 끝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 행정에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보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항상 걱정하시면서 절약과 긴축속에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가르침으로 저희 내무국을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충청남도 내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시면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95쪽 피복비에서 여직원 근무복 1,750만원이 지난번 1회 추경에 계상했다가 여건이 변경되나 보죠? 감액시킨 사유가 뭡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계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왜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면, 예산을 처음에 저희들이 계상해 올린 것은 여직원 중에서 도지사께 제안함을 통해서 제안했던 사항으로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여직원 전체의 의사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해서 여직원들한테 설문을 해 보니까 총 211명 중에서 123명이, 약 58%가 제복을 입는 것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것이 불용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넣어서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듭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격려까지 해 주시면서 주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청내 여직원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계상한 것이냐고 제가 물음을 드린 일이 있었거든요, 찬반 의견이 분분하기에. 한 가지만 더 묻죠. 우리 도내 청내에 300일 이상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있나요? (○의석에서 321명입니다.)

관사실태입니까?

도지사하고 국장들 활용하시는 관사를 제가 관심이 있어서 나가보려고 하는데, 주무계장님 안내해 주시죠. (○의석에서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4쪽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9,200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그 내역과 또 104쪽에 보면 거기도 특수활동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 설명좀 해 주세요.

지금 특수활동비 94쪽에 있는 것은 도지사 특수활동비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사실상 작년 당초 예산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리라고 판단을 못했던 개도 100주년 행사, 또 4개국 단체장 회의, 또 외국의 단체장방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기왕에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특수활동비가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가 내무부로부터 인정받은 특수활동비 범위내에서 마지막 정리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 이것은 그럼 개도 100주년 행사 계획에 4개국 단체장 회담이 포함돼 있었죠?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개도 100주년 행사 준비하면서 4개국 단체장 회담의 경비도 다 계상이 되어 있던 것 아니예요?

그 경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판단했던 것보다 훨씬 지출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가 연말까지 사용해야 될 예산을 오히려 당겨쓰다 보니까 거의 소진이 다 됐다, 그래서 연말이면 수요가 큰데 이를 그냥 넘기면 어차피 빚을 지고 넘어가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내무부로부터 기왕에 할애받은 특수활동비 범위내에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전에 어느 언론에서도 조금 비친 것 같은데 4개국 단체장 회담에 많은 경비를 들인 것 같은데 그것이 너무 호화롭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비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호화롭게 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국제회의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울만큼 체계적이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전혀 호화롭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말고, 지사님께서 러시아하고 중국까지 다 갔다 오셨죠? 거기에서 한 행사하고 여기에서 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 대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러시아나 중국보다는 우리가 한단계 앞섰고, 아직도 일본에 비해서는 조직면에서나 또는 그 섬세한 면에서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고 돈도 많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 러시아나 중국보다 호화롭게 했었어야 되느냐, 그것도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104쪽에 있는 것은?

104페이지에 특수활동비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실국장들 특수활동비를 한 군데 모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8개 국장한테 150만원씩 해서 1,200만원 한 곳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중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충청남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국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국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3시 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6년도 제4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는 도립 청양전문대학의 시설 개선및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거나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 또는 인접부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재산취득은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에 도립대학 부지와 연접된 토지 1필지 6만2,804㎡를 당초 단일노선으로 진출입하도록 계획된 도로를 회전용으로 개선하고, 앞으로 교직원 및 학생복지시설, 학교주변 환경조성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가매입하고, 재산처분은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노인회관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건물소재 토지 1필지 53㎡를 노인회관 개축부지로,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사유토지매입에 위치한 사유건물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2필지 281㎡를 농어가 주택용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자투리 토지 2필지 38㎡를 인접부지 소유자의 매각 요구에 의하여, 그리고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폐천부지 1필지 139㎡를 하천 당시부터 점유한 연고자에게 각각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제4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도입대학 시설개선 및 장기발전 구상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부지를 매입하고 노인회관 개축부지, 농어가주택 점유대지 보존부적합 토지, 폐천부지 등을 매각하여 원활한 도정시행과 도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제4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총괄에서 취득토지 1건과 처분하는 토지는 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계획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취득에서 청양군 청양읍 소재 도립 청양전문대학 부지 6만2,800㎡를 추가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처분에서는 서천군 장항읍 등 4개소 6필지 512㎡에 대해 보존, 부적합 토지 등으로 해서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재산취득 사항은 도립 청양전문대학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이미 매입한 바 있으나, 장래 대학발전을 위하여 개교이전에 부지를 추가 매입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여건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처분 사항은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 점유토지와 보존부적합 토지 및 폐천부지 등 매수를 희망하는 주민요구에 따라 법령의 범위내에서 소규모 도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써 도입대학의 장기발전이나 또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에 시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위원님 동의에 찬성하면서, 현장 가기 전에 여기에서 도면이나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한 번 가본 곳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어떠시겠습니까? 예, 한도원 위원님!

국장님! 여기에 대한 부지를 확대한 도면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현지 안 가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도면이 있느냐고?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 관계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제안설명은 들었으니까 설명은 더 필요는 없는데 도면을 놓고 충분히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데. 추가매입분은 순환도로라고 했단 말이예요. 추가매입분이 순환도로면 학교하고 직선도로는 어떤 것이냐?

우선 위원님들께 드린 도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면 대학 입구에서 학교 대학본부까지 진입로가 일차축으로 돼 있습니다. 일차축으로 돼 있는데 현지설계를 해서 기본설계를 납품 받고 보니까 여기가 오른쪽에 있는 나머지 여백 산이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동절기에 음지가 돼가지고 일차축으로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고 현재 여건상 회전축이 바람직하다는 자문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얘기지. 아니, 직선으로 된 도로가 확장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직선도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지.

그래서 제......

아니, 도로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산비탈로 순환도로를 만드는 것이냐, 그러면 당초 부지선정 할 때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당초에 입한 5만2,000평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면적이 부족해 가지고 회전 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은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회전도로가 부족하다는 것은 변명이고 여기 위원님들은 전부 현지를 본 분들입니다. 당초부터 진입로가 없어요. 없는 것을 샀어요. 그것이 문제이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도로가 아닌 것으로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진입로가 없는 것을 갖다가 회전도로니 뭐니 말씀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국도에서부터 대학 정문까지 말씀이 아니고 구간 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어요.

당초에 살 적에 "이것을 왜 사느냐?" 하니까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이놈을 당겨도 운동장을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당겨서 현재 확보한 면적 가지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학교시설을 완성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했는데 실시설계를 받아보니까 왼쪽, 당초 계획을 보시면 이 한쪽 경계 모든 건물들이 치중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애들, 그리고 학교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교원숙소와 애들 기숙사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승락을 해주시면 새로 확보된 부지에 앞으로의 대학발전을 위해서 교수숙소와 학생기숙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팀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제가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학교 진입로가 10M라고 했죠?

예.

10M라고 하면 좁지 않아요?

저희들도 좁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현대식 대학인데 지금 세우는 대학 진입로가 10M가지고는 안되죠. 생각을 그렇게 했다면 생각의 부족이고 부지를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그래서 부득이 회전도로를 내야 되겠다 이렇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10M가지고 학교 진입로 도로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진입로가 10M는 좁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 파악이 잘 안 돼서 회전도로를 준다?

예.

알았어요.

위원장님!

예, 윤석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절약을 위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죠. 여기에 전반적인 청양도립전문대학 부지매입에 대한 문제점이 수록됐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내려 가면서 상황 설명을 드릴께요. 부지매입을 일시에 하지 못하고 1,2,3,4차에 나누어서 매입한 것은 토지가의 상승요인의 작용이 됐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방금전에 윤창한 위원님께서 "몇사람의 명의로 돼 있느냐?" 청양도립전문대학 부지로 구입한 약 5만평의 땅은 강상원, 이혜순씨 부부가 거의다 독점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 딱 2필지가 서울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외곽의 2필지가 그 동네 주민들, 나머지는 99% 가 강상원, 이혜순씨 땅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매입을 하지 못한게 우선 과제입니다. 한사람 동일인의 땅을 여러 번 나누어서 사다보니까 이것이 자꾸만 땅값이 올라가고 "이제 팔지 않겠다!" 이런 의식까지 와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전에 윤창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2차시기에 매입한 산9-7번지는 과연 매입을 꼭했어야만 되는가, 상당히 경사가 지고 가파르고 한 부분이고, 사실은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땅, 그 땅을 미리 2차시기에 샀어야 된다, 한꺼번에 사든가. 여기에 지적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 잠깐 잡아보세요. (지적도 설명) 여기가 윤창한 위원님이 지적한 이 부분 필요없는 땅입니다. 여기가 들어오는 진입로, 사실 건물 구조로 봤을 때는 이쪽이 서향이고 이렇게 돼야 원칙인데 현재 지적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건물의 위치가 잘못됐고, 사실 사게되면 오히려 이쪽 부분을 더 넓혀서 이렇게 샀어야 원칙인데 이 부분은 1억8,233만7,000원, 이것은 완전히 낭비한 거다, 이 돈은! 결국 이 사람들이 조건에 의해서 이 땅을 사지 않으면 안 팔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땅을 사게 됐다. 결국 1억8,000여만원은 낭비요인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 사람들이 '88년도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청양 벽천리 일대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그 땅을 담보로 해서 12번에 걸친 경매신청과 임의신청을 해서 수 없는 가압류,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위치에 있다가 '95년도 2월달에 청양도입전문대학계획실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여기다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94년도 9월 8일날 그동안에 수 없이 부채에 시달리고 경매에 시달리면서도 약 10필지에 걸쳐서 약 2만평 가까이 구입을 했는데 지금 이 땅을 팔고 보니까 23억에 팔았어요.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바로 학교길목 옆에다가 1,2,3,4,5,6필지 해서 여기다가 지금 대형여관, 또 대형식당, 또 교통유발이 되는 예식장, 이것들을 허가를 맡고서 관광농장 지정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3억9,000만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고, 이미 1억4,000만원이 지원 됐어요. 현재 이 땅을 구입하면서 지원된 게. 그렇다면 '88년 이후부터 1필지의 땅도 사지 않고 있다가 청양도립전문대학이 들어온다는 정보에 의해서 이것은 땅을 산 것이다, 이렇게 밖에 추측할 수 없다. '94년 9월 8일날 이 사람들한테 이 땅을 사들였어요. 이미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이 사람들이 여기 청양도립전문대학 '94년 9월 8일날 이 땅들이 매입이 된 겁니다. 필지별로 다 적어왔는데 여기의 공시지가가 9,700원, 6,090원, 1,370원, 3,290원, 이렇게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데 이 공시지가의 약 10배를 우리가 보상한 토지보상가, 약 10배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1차시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1차시기에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 부분부터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된 겁니다.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2차시기, 3차시기에 땅을 산다고 할 경우에 3차시기는 같은 땅인데 1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1만5,000원하는 땅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 그 땅을 사야되니까 그런 위치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장물을 보상하는데 있어서, 물론 그 당시에 곰을 먹이고 멧돼지를 먹이고 오리를 먹였다 하지마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수준에서 그게 맞는가?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일일이 다 찍었습니다마는 우선 개략적으로, 이리 와 보세요 팀장! (사진설명) 이게 곰을 먹이고 그 당시에 했던 사육장인데 이게 2,300만원, 이게 일반 비닐하우스 147만원 보상가, 그 다음에 이게 창고용으로 해서 1,960만원, 이게 조경석 450만원, 그 다음에 이게 문제입니다. 관정, 물을 팠는데 21M, 84M, 230M, 세개의 관정을 팠는데 이 보상가가 3,385만원이예요. 물 세군데 팠는데. 그 다음에 동물을 먹였던 축사 345만원, 이게 '88년도에 집을 지은 주택인데 3,130만원, 이게 비닐하우스 이거 누가 엿장수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 갑니다. 이게 31만원,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주택 1,500만원, 이게 곰을 먹였던 곰사육장 940만원, 그 다음에 이게 구릉지 개간부분인데 5,300만원, 나머지는 일반 조경수, 유실수, 관상수 합해서 그게 2억, 그러니까 3억1,000만원에 전부 지장물 보상 중에서 우물파고 구릉지 개간한 1억 빼고 나머지 2억1,000만원은 조경수입니다. 이 자리는 한소환 위원님을 비롯해서 유숭열 위원님, 산림의 전문가라든가 조경에 대한 전문가가 계시니까 한번 검토해 보고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들 다 돌려 드려요.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며 구릉지 개간했다고 했는데 개간비를 별도로 주고서 토지를 산다고 그러면....

아니, 지장물 보상을 주는데 구릉지 개간을 했다고 해서 보상비를 준다는 것은......

해줘야 돼.

아니, 구릉지 보상.

글쎄, 그것을 살 당시 개간이 된 상태에서 값이 나온 것 아냐.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현재 관광농장 지정을 받아서 학교 바로 입구에다 여관, 대형식당, 이게 관광농장으로 지정 받아서 하고 있는 여관하고 식당입니다. 학교 정문하고 붙어 있어요 바로.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에 상당한 교통유발 요인이 되는 예식장이 들어서고, 식당이 들어서고, 더구나 정서에 문제가 있는 여관이 들어선다고 할 때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게 '95년도 2월달에 청양도립전문대학을 이미 벌써 설립계획 추진해서 조성되고 매입하는 시기에 벌써 이게 들어선 거예요. 그 일부의 땅값이 100만원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검토를 한 후에 관리계획승인변경안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주장입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윤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대한 사안인데 졸속처리를 피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더좀 심도있는 현장답사나 처벌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하나 고칠 게 있는데 나누어드린 유인물에서 '88년도에 지정된 게 아니고 '92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에 가서 일부 주민들의 제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청양도립전문대학이 들어오기 전에 전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단 한 건의 부지매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시세를 물어보니까 시세형성이 안 되고 동네 이장님 말씀으로는 산 같은 것, 임야 같은 것은 2,000원 내지 3,000원, 그리고 논밭 같은 것은 돈 1만원정도 간다, 이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의사직원! 녹음기를 잠시만 틀어보세요. 한 몇 초정도 됩니다마는 한번 틀어보세요. (녹음청취)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현지에서 주민들 얘기에 따르면 청양도립전문대학이 '94년도에 이미 들어온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에 의해서 이미 벌써 두 부부는 그것을 대비해서 '88년도에 한 필지의 땅을 사지 않고 있다가 '94년도 9월 8일날 학교주변에 들어온 부분의 땅을 다 매입했다. 그 당시에 매입했던 가격은 불과 돈1만원 정도, 이미 이 사람들은 정보를 입수한 것입니다. 현재 1만원짜리 하던 땅이 지금 100만원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 정보가 유출됐다 현 시세가 불과 2,000원 내지 3,000원, 많게는 돈 1만원밖에 안 가는 땅 우리가 매입한 땅은 그 5배, 6배, 10배 가까운, 대지 같은 경우는 15만8,000원 16만원씩 형성이 됐고 일반 전답은 싸봐야 7, 8만원, 이거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고 또 이런 의혹들이 밝혀지고 또 이러한 체계적인 장기구상발전을 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진입로도 확보하지 못하고, 또 진입로가 해결이 되도 주변에 이러한 숙박시설이라든가 또는 대형음식점 이런 것들이 들어서므로 해서 정서교육은 물론 지역에도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번 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연구 검토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이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견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예, 한도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석우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청양도립전문대학 부지는 추후로 미루고 재산처분 관계는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도원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윤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양도입전문대학은 현지확인을 확실히 한 뒤에 처리를 하고 나머지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을 하자고 하는 말씀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윤석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것과 관련해서 현지 실사까지 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리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장으로서는 현재 보상가격 여부와 토지매입 순위에 관련된 사항 그것은 이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든지간에 현지에서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한 그것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 관리계획은 예산과 관련해서 이 토지를 사는 것이 좋으냐, 사지 않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검토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금번 회기내에 처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렇게 해 줘야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 같다 해서 관리계획이 되든 안 되든 보상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검토돼야 될 내용이다, 그것의 적법성 또는 합리성 여부는 별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숭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말씀은 예산확보는 하고 난 다음에 따지자, 이런 얘깁니까?

그게 아니고 관리 계획승인 여부에 관련해서 그것이 돼야만 예산이 확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계획은 금년 회기내에 가부간 명확하게 결론이 나줘야 내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가부간에 결정이 돼야만 내년도 예산확보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가부간의 문제 과정속에서 윤석우 위원님이 제시하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전체가 납득할만한 그러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제기한 진입로가 우선 확보돼야 되는데 뒤의 땅을 먼저 확보했다, 매입순서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이 제기된다. 그 다음에 진입로에 이미 여관, 목욕탕, 예식장, 음식점 등 대학교 분위기에 걸맞지 않은 그런 시설을 청양군청에서 허가를 내줬고, 그것이 허가처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청양군청이나 당국에서 비호세력 담합으로 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윤석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물축사 및 조경석, 관정, 주택, 구릉지 개간에 대한 보상, 조경수, 유실수, 관상수 등 지장물 보상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문제, 땅을 매입할 때 현명한 계약을 했다고 하면 지장물 보상은 원칙적으로 해 주지 않을 부분도 보상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도. 그리고 아까도 윤석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현장을 봐야 되겠지만 특히 2억 이상의 지장물 보상이 되는 그런 조경수나 유실수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전문가적인 견해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무리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객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 또 도청의 예산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무리하게 지출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납득할만한 국장님의 대안이 있으시면 우리가 예산확보하는데 협조하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현장검증을 하고 사실검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보상에 있어서 도비에 대한 과다 지출은 안 됐는지, 특정인에 대한 비호세력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 일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유숭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부인하는게 아니고 이 관리계획과 보상은 별개다, 보상은 현재 관리계획이 잘 됐든 잘못됐든 보상문제는 별도로 검증이 얼마든지 있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필요하다, 따라서......

보상이 다 지출되기 전에 검증이 돼야 되겠죠.

보상문제하고 관계획하고는 별개다.

별개인데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이미 지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출 됐죠.

그러니까 지출행위가 끝났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상문제는 이 관리계획의 승인 여부에 관계 없이 그것은 언제든지 확인하고 질책할 위원님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것 하고 이 관리계획은 다만 학교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을 때 이러한 배치했던 것을 이렇게 배치하려고 하니까 이 땅이 필요하다 필요없다 하는 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보상문제 이것을 승인했다고 해서 전부 합리화 시키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이것은 인정해 주고도 보상문제는 별도로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질책하실 수가 있고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추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별도는 사안에 대한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지상물 보상에 대한 거나 진입로에 대한 기이 각종 대학교에 걸맞지 않는 여관, 예식장 같은 것은 허가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다 이겁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그 적법성, 합리성 그것에 대한 타당성 이것들은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별도로 보시고 질책도 하시고......

아니 적법성, 합리성,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난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기이 예산이 납득이 안 가는, 또 과잉 지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수순으로 봐서는 집행부하고는 약간 의견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분명 선행되고 난 다음에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문제를 협의하는 게 우리 입장으로서는 바람직한 수순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기왕에 보상을 하고 기왕에 땅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그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리계획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 예전 관리계획과 연계돼 가지고 그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현 시점에서, 이번 대학교부지 매입 과정에서 이러한 도비의 필요없는 지출이라고 할까, 또 과다한 지출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만약에 개인회사에서 이러한 무리수의 예산이 지출됐다면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진정하십시다. 지금 유숭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무국장님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을 올린 것은 그 옆에 대학부지로 붙어있는 토지를 우리가 매입함으로서, 그것이 또 개인 땅도 아니고 청양군 산림조합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금까지 산 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샀을 경우에 우리가 그 공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또 우리가 기왕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한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던 그러한 대학의 위치도 바로잡고, 또 시설배치도 합리적으로 적정성을 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있는 그 계획을 지금 세웠던 것을 그대로 그 땅을 사지 않고 추진했을 때에 10년이나 100년이 지난 다음에는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사서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가 설치를 해 놓는다라면 아주 합리적일 것같다, 또 해 놓고서 우리가 공사를 착공하는 과정에서 그 땅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그 때 살 때에는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확보하는 문제는 현재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마이너스 보다는 플러스가 많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보상문제 이런 등등의 절차문제 이런 것들은 그것 아니라도 별개로 충분히 위원님들이 심층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해서, 현지점검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구분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저의 건의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유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가만 있어봐요. 제일 먼저 박태산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박태산 위원입니다. 유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의 답변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동감일 겁니다. 1, 2, 3차에 의해서 관리계획변경의안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 승인된 관리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나 하자가 많았다.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상정된 관리계획 변경안도 또한 그렇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소지를 안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안만은 유보를 하고, 여타 민원에 관계되는 안만은 통과를 시키는 것이 옳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무국장님! 박태산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번 회기내에 한번 현장 보시고 추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그렇게 하죠.

박태산 위원님 견해는 대학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머지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가결을 시키자, 그런 말씀이죠?

예.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동의하시면 먼저 한도원 위원님 발의하신 대로 청양대학부지에 대한 동의안은 이 회기 중에 우리가 한번 현지일정을 잡아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현지검증을 끝낸 뒤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 상정된 내용 중에서 민원부분에 대한 처분관계에 대해서는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제4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중충청남도립대학 부지취득의 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한 뒤에 처리하기로 하고, 내무국장님 동의하에 재산처분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4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 중 도립대학부지에 대한 취득의 건은 회기중 현지답사 후에 처리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에 시간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봅시다. 파고라 지붕설치에 400만원 감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완전히 고정시설물로 파고라 위를 지붕을 만드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를 뽑아 왔는데 제가 보니까 자연과 조화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고라 설치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갈대 바를 파고라 위에 씌우는 것이 오히려 자연과 조화력이 낫다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확보된 예산을 절감집행한 부분입니다.

고정지붕을 무엇으로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까?

아스팔트 싱글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파고라에다 아스팔트 싱글을 해 놓으면 자연과 조화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그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집행과정에.

파고라에다 아스팔트를 했다면 파고라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의자는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중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충청남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공무원교육원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주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 공무원교육원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135쪽을 보면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채무부담 20억원 중에서 10억원을 청사정비기금으로 대체하고, 이 10억원은 연말 최종 추경입니다. 여기에 꼭 반영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채무부담 20억원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채무부담을 줄이고 청사정비기금을 수입을 잡아서 여기에 플러스한 것입니다. 대한재정공제회에서 10억원을 빌렸거든요? 그런 수입을 잡아서 우리가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이죠.

그것을 공제하고, 그러면 채무부담 승인은 20억원이 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이것이 이자가 상당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본 위원의 얘기는, 기이 승인이 나 있는 것을 공제를 한 것만 하지, 여기를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세요.

원래 채무부담 했던 20억원을 내무부 지방공제회에서 10억원을 우리가 내무부와 협의해서 빌렸어요. 그것이 상당히 헐하기 때문에 서로 쓰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4쪽에 보면,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2억1,710만8,000원인데 왜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남고 거기에 따라서 복리후생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내무부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근무연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애당초 예산을 반영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니예요?

내무부 편성지시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때는 지침이 없었어요?

그 지침대로 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소방 공무원이 전국 평균보다 복무 연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의 직급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근무연수가 적은 거지요.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보다 진급이 빠르다는 얘깁니다.

예, 유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소방본부 제안설명에 보면 "사업예산 20억6,500만원의 증액내용 중에서 소방장비 11대 보강에 7억6,500만원입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그 뒷페이지에 보면,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하고, 소방장비 보강사업이 7억6,500만원이 또 적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금년에 다 집행을 못하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장비 보강한다고 하면 그 장비를 특수장비기 때문에 주문 발주하면 생산공장에서 금년내에 납기일에 납기를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특수장비기 때문에 주문에 의해서만 생산이 가능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주문을 하면 그것이 완료가 돼서 우리한테 납기가 될 때까지는 금년도를 넘어야만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명시이월 사항 중에 소방지령 전산화 사업이 2억원이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지령전산화 사업이 2억원이라면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천안소방서 위치정보 시스템, 화재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를 한 위치가 어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또 본부와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방본부를 본부로 해서 충남도 관내에 전 소방서, 산하의 소방파출소와 어떠한 형태든지 신속하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소방지령 전산이 완비가 됐습니까?

안됐죠.

그러면 2억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완비하기 위한 단계적인 예산 투입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건승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늦도록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충청남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소방본부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에 시간이 필요하시면 사안에 따라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숭열 위원입니다. 빈약한 인력구조와 빈약한 재정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안설명 내용 중 세입예산에서 민방공경보사이렌 확충사업비로 17%, 즉 1억200만원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액 교부세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교부세에 증액된 만큼의 범위내에서 민방공경보사이렌 확충사업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도에 사용이 적절한 규모의 기계성능으로서 시설이 이루어진 겁니까?

일문일답으로 제가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 5월 23일 미그기 귀순 사건시에 서울시에서 방공망 미취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도 건의는 했고 중앙에서도 이러한 노후된 기계가 얼마나 있는가를 같이 파악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대는 완전히 교체해야 되고 16대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교체만, 예를 들어서 사이렌만 교체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정돼 가지고 저희가 우선 예산집행 건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집행되고 이게 2차추경 뒤에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30%에 해당하는 교부세 1억200만원에 대한 그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방공경보사이렌 대상이 총 18대 중 국장님이 방금 저한테 알려주신 것처럼 2대는 교체를 해야할 필요가 있고 16대는 부분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랬는데 1억200만원의 교부세로서 2대의 교체와 16대의 부분교체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금액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액수냐 이거예요. 충분한 액수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교부세가 그 정도 금액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금액에 교체 및 수리비를 맞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2대를 교체하고 16대를 부분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로서 충분한 겁니까?

이 교부세가 전체 재원의 30%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저희 도세하고 시군세로서 충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계상된 대로 하면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교부세가 전액으로 1억200만원이라면 2대 교체와 16대 부분교체에 부족한 액수가 있으면 이것은 도비 자체 부담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또 타 시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타 시도는 지방비가 부담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타 시도도 이번에는 저희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운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교육교재 VTR제작비 3,000만원 전액을 감액편성 했다고 했는데, 국장님! 오히려 VTR 같은 것은 인력도 부족하고 요원도 부족한데 이것을 더 많은 양을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왜 감액했습니까?

우선 저희가 집행을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민방위교육교재로 처음의 계획은 의욕적으로 슬기로운 재난을 대처하는 요령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3,000만원부터도 저희한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직접 사업자를 만나보니까 저희가 구상하는 제작비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 때도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결국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제작이 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이 계획을 저희가 꼭 추가계상 시켜가지고 꼭 저희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족이 첫번째 요인이었고 그리고 3,0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액수가 적고 또 이것으로서 VTR을 제작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 국장님이 적극성을 보이셨으면 이것이 가능했던 문제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얼마 전에 동해안 공비침투사건 등으로 인해가지고 한국의 방위태세, 반공태세가 허점을 노출시킨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상당히 더 재난관리국에 대한 관심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시설을 해야 할 그런 시기에 이런 최소한도의 홍보자료에 한 것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지 않았다, 이것은 국장님의 직책에서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인력의 충분한 증원은 어렵다손 치더라도 이런 VTR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도 가능한 최대한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해가지고 민방위재난에 대한 최소한도의 홍보자료는 충분하고 효과가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유위원님 질문과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추궁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산을 일단 세우려면 기초조사는 해야겠죠?

예.

그러시다면 기초조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남았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서도 어떻게 기초조사를 하였기에 그 정도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예산일지언정 어떤 근거도 없이 예산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뭐라고 표시해야 되나요, 너무 주먹구구식, 이 정도면 될 것이다 가상해서, 가상도 어느정도 적중할 수 있는 가상을 해야 가상이지 전혀 하지도 못한다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추궁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집행이 가능한 것, 거기에 근접한 예산을,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 소위원을 위원장이 지명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부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위원으로 윤석우 위원님, 허영일 위원님, 한도원 위원님, 박태산 위원님, 한소환 위원님을 선임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