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의회 제108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0일부터 시작이 된 충청남도의회 정기회에 즈음해서 10일 동안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청남도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그 준비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실한 도정의 공무원상을 구현하는데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의회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는 견제와 질책보다는 보다 건전한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수렴된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고, 그동안에 도정의 잘잘못을 가려내서 시정을 촉구하면서 보다 새로운 도정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했던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되었던 사항들이 '97년도의 도정에 깊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은 물론 앞으로 200만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도정의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바입니다. 오늘은 '96년도 충청남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있으며, 관계 실.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하광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1일자로 '97년도 충청남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접수되어 11월 12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되었으며, '96년 11월 27일자로 '96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7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각각 접수되어 동일자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관리실, 정책실, 지역경제국, 감사실, 공보관실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 정책실, 지역경제국, 감사실, 공보관실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부터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실 소관 편성하게 된 것은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등 연말안에 집행해야 할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또 한편 충남도정의 세과추진을 위한 GTR정산에 따른 국외 여비, 지방행정 전산망구축에 따른 전산교육장 빔프로젝트 구입비, 도정홍보 등에 따른 홍보책자 발간비등을 확보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과 행정여건 변동에 의거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총정리해서 추가소요 사업에 긴요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면 세입예산 기정예산 1,732억800만원보다 22억4,000만원이 증액된 1,754억4,8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 전산처리에 따른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270만원, 공무원 인건비등의 일반 재원에 충당되는 보통교부세 21억4,700만원, 지방공사 의료원 전산장비구입에 따른 특별교부세 9,000만원등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등 54억6,3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공무원 인건비등 15억3,200만원을 연금과 관계되기 때문에 감액해서 기정예산보다 39억3,100만원이 증액된 478억8,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편 증액된 예산은 정책보좌관, 심의관등 의무적으로 계상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2,500만원과 충남도정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앞서 말씀드린 GTR정산 국외여비 5,700만원, 행정수첩제작비등의 일반수용비 9,7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9억5,300만원, 사회단체 풀보조비 기준경비내에서의 1억원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기본급, 수당의 공무원 인건비 9억5,900만원과 정액급식비등 공무원 복리후생비 2,900만원, 도정종합정보 시트템용 타이컴등의 임차료 3,900만원, 도정종합 자료입력 수수료등의 일반수용비 5,700만원과 IBM주전산기 유지비등의 시설장비유지비 2,600만원, 예비비 3억7,000만원등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질의를 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실에서 제출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금년도 도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지도와 조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정책실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지난 8월 인사이동에 따라 증원된 직원의 부족되는 인건비를 계상하고 지난 6월 신설된 충남발전연구원의 역사문화부와 산업디자인부 운영과 관련해서 부족되는 경비지원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409만원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정책실의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합해서 모두 3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말씀드리게 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증원된 직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로 678만원, 전문위원 기타직 보수부족액 1,100만원, 당면 현안과제의 해결과 도정발전 정책개발 업무추진과 관련한 특수활동비 300만원, 백제문화권 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보상금으로서 미집행된 1,145만원이 감해지고, 지난 6월 충남발전연구원에 새로 신설된 역사문화부와 산업디자인부 운영과 관련된 연구장비 보강과 업무추진비 지원으로서 1,500만원등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업무를 내실있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저희국 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96년도초에 계획한 모든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고 지역경제활력화 기반구축, 중소기업 육성지원, 산업단지조성과 가스의 안정관리 관광지개발과 홍보사업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약 및 집행잔액과 일부 사업에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해서 '96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배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218억1,845만9,000원보다 8억2,961만7,000원이 감액된 209억8,884만2,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96년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비예산을 조정한 8억4,868만6,000원과 전기사업 양도양수인가 증지수수료 115만원이 감액되었고, 광산지역 공해 방지사업비 901만9,000원과 '96년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비 1,12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추가배정된 금액입니다. 65쪽 세출부문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규모는 감액된 7억8,723만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314억4,859만4,000원보다 2.5%가 감액된 306억6,1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세항단위별로 만원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지역경제관리 세항의 951만원 감액내용은 관광과 직원 2명의 증원에 따라 직급보조비 부족분 34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관련 정보사용료, 도소매 진흥심의위원회 수당등 일반운영비 595만원과 지역경제협의회, 물가대책위원회등 집행잔액 696만원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7페이지의 연료대책 세항의 600만원 감액은 천연가스 요금조정을 위한 감정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67페이지 광공업관리 8억1,258만원이 감액된 내역은 광공업관리 163만원의 내역으로서 공업단지 분양홍보용 팜프렛 및 공업업무 연찬교재 제작비와 전기공사 면허발급 공고료등 집행잔액 1,642만원, 외국 품질기구 연찬회 참가비 집행잔액 220만원, 품질관리 및 계량모니터 실비보상 집행잔액 300만원, 가스 누설 탐지기 구입 집행잔액 23만원등을 각각 감액하였던 것이고,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 및 금산 농공단지 수해복구 국고보조사업비 2,021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중소기업진흥 2,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산업디자인 지도위원수당 및 실비보상금과 기업인대상 심사위원 보상금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협력 연구센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비보조사업비의 일부삭감에 비례하여 지원한 잔액 5,000만원을 감하였으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사업 지원부족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노정관리 8억3,995만원의 감액된 내역은 '96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 국고보조금을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관광관리 4,086만원의 증액 내용입니다. 관광관리의 4,086만원이 증액된 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의 집행잔액 50만원을 감하였고, 충남관광 홍보를 위한 VTR제작비 5,000만원과 관광호텔등급 심사위원수당 부족분 2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 관광개발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집행잔액 883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항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 58억200만원의 세입이 감액된 내역은 안면도 관광지개발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1억9,80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식회사 설립계획에 따른 기반조성공사 취소로 국내차입금중 교부공채 60억원을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79페이지 세출부문 58억200만원이 감액된 내역입니다. 먼저 관리비 1억2,693만원의 감액은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 직원 기본급, 수당등 집행잔액 1,430만원과 팜프렛 제작등 수용비 집행잔액 1,269만원을 감액하였고, 안면도관광지개발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정관, 협약서등 법률적 자문 및 쟁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변호사 자문수수료 1,15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변경으로 인한 대체농지조성비, 제세공과금 1억838만원, 임차료 200만원, 재료비 1,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 직원연금 부담금등 1,08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사업비 60억원의 감액된 내역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기본계획변경 용역비 입찰잔액 1,910만원 감액과 토지매입비 부족분 66억2,293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공사 계획변경에 따라 시설비 119억383만원과 공사감리비 7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81페이지 지방채상환 3억1,493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안면도관광지개발에 따른 차입금상환이자 부족분 3억1,493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82페이지 예비비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83페이지 56억6,676만원은 안면도관광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가운데 '96년도 우리 국에서 당초 계획한 사업들 모두가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실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은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배려로 큰 어려움 없이 감사 업무를 원만히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실에서 올해 감사활동의 방향을 더욱 바르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의 조기정착에 목표를 두고 감사행정 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발굴과 추진에 힘써 왔으며, 또한 주민을 위한 가시적 성과확보를 위해 민생분야 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안전문화 조기정착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공직자의 사명과 본분을 망각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해서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만, 우리 감사실 직원일동은 심기일전 해서 비리의 재발방지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감사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계획 변경에 따른 운영수당과 보상금 275만6,000원에 대해서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감액분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70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실비보상금 105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의 '9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공보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기도 불순한 데 도정을 챙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96년도 공보시책을 추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 없이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96년도 공보시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는 가시적인 성과와 보람도 있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다소 아쉽고 미흡했던 점을 보완 발전시켜 앞으로 한단계 높은 도.의정 홍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요구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 1,200만원과 세출 3,985만원등 모두 5,185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1,200만원은 도정신문에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충청남도도정신문조례"를 개정하여 주셔서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11회에 1,095만3,000원을 세입조치하였고, 차액은 연말까지 증액될 것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985만원으로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특수활동비 200만원은 도정홍보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둘째 관서당경비 100만원은 국정감사, 4개국 단체장회의 등 우리 도 방문인사에게 체재기간중 별도로 배포한 일간지 구독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셋째 일반수용비 2,845만원으로 이를 주요내용별로 보고드리면, 홍보용 사진재료대 부족분 1,0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신문 인쇄비의 조달청 고시단가 가격이 15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됨으로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이밖에 도정홍보물 발간에 따른 인쇄비 부족분 360만원도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 Image광고를 위하여 당초 1단계로 서울역과 영등포역에, 그리고 2단계로 농수산물 시장에 설치코자 제작료를 확보하였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 2개소는 지난 11월 5일 서울역과 영등포역에 설치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농특산물 추천제 광고는 설치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840만원은 지난 9월 강원도 북한잠수함침투 사건으로 북괴의 노골적인 도발과 만행을 범도민적으로 규탄하고 도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국자유총연맹 충남지부에서 도민궐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중 행사경비 일부를 지원코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96년도 공보시책을 추진하면서 여건변화로 부족한 예산만을 편성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에서 제출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공보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셔서 금년도 계획된 공보시책이 알찬 결실을 맺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존예산 1,732억800만원에서 22억3,970만원이 증액된 1,754억4,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이 270만원, 지방교부세가 22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존 439억5,651만원에서 39억3,115만원이 증가된 478억8,766만원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8억2,935만원 감액, 사업예산이 51억3,070만원 증액, 예비비가 3억7,02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49억5,300만원, 사회단체 보조 1억원, 지방공사 의료원 전산화시설장비 1억8,800만원등이며, 2페이지 감액된 주요예산은 기본급, 수당등 공무원 인건비가 9억5,900만원, 정액급식비등 공무원 후생복리비 2,900만원, 도정종합정보시스템용 타이컴 임차료등 3,900만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경우 청양도립전문대학교 설립에 따른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등의 사업비 중에서 30억원이 '97년도로 이월됩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의 경우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도세의 26/1000을 전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96 본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금회 추경에 전출금으로 계상된 것이며, 사회단체 풀보조비의 경우 기준액 7억7,000만원 중에 지금까지 6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연말까지 지원해야 할 부족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금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책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기존 31억6,991만원에서 2,409만원이 증액된 31억9,4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9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용을 보면 백제문화권개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보상금에서 집행후 잔액분 1,145만원을 감액하고 충남발전연구원 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자연사 박물관 건립기본계획 용역비 2억5,000만원에서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3,000만원이 이월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난 6월 충남발전연구원에 새로 신설된 역사문화부와 산업디자인부 운영과 관련 업무추진경비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218억1,846만원에서 8억2,962만원이 감액된 209억8,884만원입니다.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국고보조금인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902만원과 '96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비 1,120만원이 추가배정 되었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국고보조 8억4,8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314억4,859만원에서 7억8,724만원이 감액된 306억6,135만원입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133만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7억8,8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인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 902만원과 금산농공단지 수해 복구사업 1,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5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사업 지원에 9,000만원, 충남관광홍보용 VTR제작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지역협력 연구센타 지원사업비 5,0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8억3,996만원, 도관광개발 기본계획 연구개발비에 883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의 주요증감사업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인 노동부의 고용촉진 훈련사업 계획변경에 의한 감액과 통상산업부의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및 농림수산부의 '96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비 추가배정에 따라 이를 금회 추경에 정리한 것이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사업의 대상학교는 선문대와 순천향대로써 사업에 필요한 부족분을 증액하고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금회에 883만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6페이지 다만, 충남관광홍보용 VTR의 경우 연말까지 제작이 가능한지 홍보용도는 어디인지 자세한 사업계획의 보완설명이 요 구됩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58억200만원이 감소된 111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사업외수입이 1억9,800만원 증가, 지방채가 60억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역시 전년보다 58억200만원이 감소된 111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관리비가 1억2,693만원 감액, 사업비가 60억 감액, 지방채 이자상환액이 3억1,493만원 증액, 예비비가 1,0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안면도관광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토지매입비 56억6,67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당초계획이 대폭 수정됨에 따라 사업예산의 증감과정에서 편성된 불가피한 사항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금후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당초 1억9,730만원에서 276만원이 감액된 1억9,45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경상예산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위원실비 보상금의 예상되는 잔액으로 금회 추경에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연말이전에 예상되는 잔액을 삭감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먼제 세입예산은 도정신문 유료광고료인 세외수입 1,200만원을 세입조치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8억8,073만원에서 3,985만원을 증액한 9억2,0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경상예산으로 도정신문발간에 따른 부족분 1,800만원과 역시 도정기록 책자발간 부족액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유총연맹주관 무장간첩 침투규탄 도민궐기대회 추진에 따른 보조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보관실 예산의 경우 모두 도정의 원활한 홍보를 위해 사용될 경상예산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일반경상적 경비는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10페이지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위한 정리추경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액도 적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5개 실.국에 대한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질의.답변 순서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세요.

정책실에 묻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부서가 신설되는 관계로 해서 1,500만원의 출연금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조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누가 준비를 하시고,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도에서 지원되는 돈의 경비가 어느 부분으로 지원이 되고, 인건비도 있습니까?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됩니다.

인건비도 있고, 부서당 경비도 있고, 관서당 경비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난번에 충남발전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연구위원 숫자가 부족하다, 왜 증액이 안되는가 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의 증액상황을 맞춰가면서 인원증원을 할 수 밖에 없다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위원도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서를 자꾸 증설을 해 가지고 도비를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면 순서가 맞지 않는 점이 아닌가, 아니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의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든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데, 다만 역사문화부와 산업디자인부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 없는 특별한 부서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연구원 증원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하고 보니까 역사문화부하고 산업디자인부는 다른 부서와 달라서 별도의 재료비라든가 디자인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그러니까 앞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인건비도, 경상적경비도 우리 도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금으로 지금 모으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용역도 발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언제까지 도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정책실장이 오셔가지고 연구원이 발족해서 그런 모양인데 이 기금이 100억원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이 되기 전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연초에 기금예산을 세워서 바로 1월달에 연구원에 송금을 해주면 연초에 1월부터 이자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의 예산이 지장이 없는데 시.군에서 3개 시.군이 송금을 안 한데가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원인이 있고.....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97년도말 까지는 출연금이 다 결산이 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97년도 이후에는 도비지원이 안가더라도 자체운영이 가능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 100억이 되면 100억원에 맞춰서 연구원의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자체용역사업 수입비를 합해 가지고 연간 기본운영 계획을 세워야죠. 그런데 역사문화부와 산업디자인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연도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도비지원을 1차로 해줬는데 1,5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간에 인건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직책급이 연구원들도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 인상분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역시 100억이 다 되었을때 이런 사업계획이 충족이 되면 도비를 점차로 줄여나가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것이 중단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초기정착이 안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지역경제국장께,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전페이지에서 부터 안면도 관광단지 문제를 여러 가지 항목으로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5쪽에 보면 기반시설공사 계획변경에 따라 시설비 119억383만원과 공사감리비 7억원을 각각 감액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세워져 있던 기반시설은 어떤 것이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안면도 관광지 들어갈 적에 북측 진입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2차선으로 계획되었는데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감액된 것입니까?

그것하고 지장물보상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2차선 북측도로 진입로를 개설할 것을 4차선으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지 감액이 됩니까?

그래서 증액을 시켰단 말이죠.

감액이잖아요. 감액내용인데 왜 증액말씀을 하세요.

16억2,294만원하고........

아니예요. 지금 다른것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아래줄 기반시설공사 계획변경에 따라 시설비 119억383만원과 공사감리비 7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부분이 당초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당초계획에 의하면.......

시설비는 안면도 관광지 운수대설치 공사비가 있었고 해안석축공사비가 있었고, 집단묘지조성공사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반시설 공사는 당초에 우리 예산으로 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가 제3섹타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면 바로 그 주식회사에서 나중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저희 예산에서는 깍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차례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안면도 관광단지는 주식회사 설립이 되어 외자도입이 되더라도 기반시설만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에도 서있고, 지금도 그런 기본적 설계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기반시설공사가 계획변경에 따라서 작은 돈도 아닌 120억원이나 되는 돈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변경이 있길래 이렇게 큰 돈이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 감액조치가 되었는가, 이것은 기반시설공사를 당초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알고있기는 당초 기반시설은 우리 도에서 다 공사를 하고 그뒤에 여러가지 부수적인 시설이 인피니트니, 마린월드니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방향으로,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 120억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었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과 수정계획에 의해서 틀려진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따라가는 예산액 까지......

시간을 조금 주시면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초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안면도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섰던 것이고 그것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사업의 대전환입니다. 주식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기존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작년도에 예산편성 해서 금년도로 넘어온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주식회사로 하면 투자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환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기반시설은 상수도하고 진입로, 마린월드의 에리어 속의 기반시설까지는 우리가 못해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인피니트니 마린월드니 들어와도 기반시설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모든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항목이 기반시설공사 계획변경에 따라 시설비가 12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삭감조치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위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것은 즉답하기 뭐하면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체 흐름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창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에 기본급 항에 수당, 공무원의 인건비가 9억5,9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의 증감에 따른 감액조치인가, 예산이 초과계상이 되었다가 집행잔액이 생겨서 감액을 한 것인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는 연말이 되면 저희가 모두 대부분 정리를 합니다. 공무원의 호봉이 있는데 호봉평균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는데, 실제 호봉이 낮다거나 하면 다 집행이 안됩니다. 인원이 많다보니까 연간 9억이건 10억이건 남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연금법에 의해서 인건비의 예산액을 가지고 연금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덜부담하기 위해서 연말에 대부분 인건비는 정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 질의하세요.

기획관리실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증액예산중에 사회단체 풀보조비 1억원이 있는데 아직 덜 지급한, 원래계획에 의해서 덜 지급한 액수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내역좀 있죠? 사회단체 지원액 내역....... (○의석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급된 것도 있고 앞으로 12월에 줄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첩 제작비인데 충우수첩도 있거든요. 저도 그것을 받아봤는데 어떻게 나누어 줬습니까? 내년도분 이예요.

경상비는 목금액에서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중앙부처에 3,000부 해가지고 중앙부처의 공무원들 1,800부, 본청, 사업소 180부, 의회에 80부, 시.군도 주어야 하기 때문에 240부, 국회의원 회관에 200부하고......

지금 만들은 것 말씀이예요.

예.

저는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인데 주로 보면 이미 쓴 내용들이 많아요. 물론 정리추경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후에 승인받는 형식이 되면 안되거든요. 여기서 미리 예산안 정도는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정해진 사업에 그대로 잘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미 급해서 쓰고 새로운 사업에 들어가면 안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이 기획관리실 뿐이 아니고 보면 계속 그런게 각 실.국별로 나옵니다. 이미 써버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 그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 무장간첩침투 규탄 충남도민궐기대회 자유총연맹에서 하는데 이게 이 전체대회의 경비가 얼마나 갔습니까?

1,55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선 위원님이 알아 두셔야 할 것은 거기는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3,600만원을 주는데 무장공비 침투가 갑자기 9월에 나타났어요. 도발적, 예견하지 못했던 그런 사태입니다. 1,550만원이 들어 갔는데, 그때 한 2,5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일부 약 54%정도 됩니다마는 54% 정도는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줘야 그것이 어떤 수입성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줘야......

도비에서 지원을 하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도단위 행사로 치뤄졌기 때문에......

정액보조를 중앙에서 받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 줍니다. 사회단체보조로.

그래서 제가 아까 사회단체지원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3,600만원 이미 나갔죠?

분기별로 나가고 있죠. 일괄 추진하면서.

3,600만원은 이미 나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가고 이게 추가로 840만원.

그렇죠. 이것은 행사비입니다.

사회단체를 어디에서 관리하시는 모르지만, 기획관리실에서 풀비에서 나가고 또 민간경상보조로 공보관실에서 또 나가고, 자유총연맹이 공보관실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돈도 별로 없는 예산중에 840만원씩 여기다 책정할 필요가 있나, 갑자기 돌발변수를 꼭 도에서 책임을 질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도민에 대한 도단위 행사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인원 동원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각 시·군별로 인원동원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회원들이 많이 나왔죠.

회원들만 나온게 아닌데.

자유총연맹 각 시·군·읍·면·동 지회 회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대개 반공관련, 이것이 옛날에 반공연맹인데 반공관련......

몇일 했습니까?

하루 했습니다.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11월 4일날 했습니다. 천안에서 했습니다.

11월 3일날 공주에서 「도민의 날」 헌장 선포식이 있었어요.

10월 4일날이죠.

이것은 몇일날 했습니까?

이것은 11월 4일.

도민궐기 대회를 몇일날 했다고요?

도민궐기 대회는 11월 4일날 했습니다.

10월, 정확한 날짜가 몇일입니까?

11월 4일입니다.

11월 4일이 정확해요? 아닌 것 같은데요? 무장공비 침투를 몇일날 했는데 11월 4일입니까?

죄송합니다. 10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은 것입니다. 11월 4일 공주에서 행사 있고.

10월 5일날.

5일날 행사 했어요?

예, 10월 5일날은 도의 날 행사를 공주에서 했고 4일날은 규탄대회를 했고.

이것을 천안에서 했단 말이예요. 이때에 각 읍·면·동에 인원동원을 무지하게 했어요. 옛날에 관 주도 행사에 민간인들을 많이 동원해 가지고 말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은 하나하나씩 지금 없애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돈 까지 대줘 가지고 해도 되겠어요?

위원님 지적은 대개 의미를 알겠고,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실 것은 금년도에......

10월달에 한 것을 11월달에 했다고 날짜는 모르는 분한테 뭘 이해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한총련 사건이니 뭐니 해서 대북경계, 대공이 많이 이완됨으로 인해서 특별히 일선 시·군에서 사람을 모으다 보니까 동원 형식으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너그럽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뿐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 관 주도로 하는 행사에 인원동원을 각 읍·면·동에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에서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 그 단체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충남도민 무장간첩 규탄 궐기대회 같은 것은 언론을 통해서 자세히 홍보도 되고, 굳이 모양내 가지고 규탄대회 하는데 정액보조단체 3,600만원 지급했는데 또 840만원까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읍·면·동에서 행사하든 말든 이거지, 왜 예산도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도에서 이런데에다 840만원을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지원하라고 지시가 왔어요?

행사는......

위에서 지시가 왔느냐고요.

위에서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고 우리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다만 전국이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강원, 경기 지역을 비롯해서......

제 말씀 들어봐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인데 1,550만원 예산중에 840만원이면 반 이상입니다.

54%입니다. 행사의 성과도나......

형평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3,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많습니다. 제 기분에는, 그렇지만 딱 정해진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는 못하지만 추가로 이런 것은 지원 안해줘도 되지 않나.

특수행사경비는.....

그건 우리 공보관 생각이고 나는 내 개인 얘기하는게 아니라 우리 도민이 판단했을때는 이런 예산은 필요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행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사의 특수성도 알고 안보의 중요성도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사는 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국장께 안면도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당초 기본계획하고 마린월드 사업발표후에 인피니트사하고 합작관계, 주식회사 설립해서 한다는 이 계획이 지난 7월 지사 1주년 취임 기념 기자회견때 이것이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식회사 설립해서 한다는 기본계획은 유효하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무슨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겠어요?

사소한 문제일지,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저희들이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 없습니다 라고 보고한다면 그것은 거짓말 일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지만 현재로서 현안되는 문제점은 저희들이 잘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 예상되는 문제점도 저희들이 우리 도내의 여러가지 심의위원회 팀을 만든다든가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고 또 외부의 여러가지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저 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사전에 문제점이 될만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 없이 개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요금은 결정되었습니까?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조정한 액수가 있어서 그 액수를 지금 결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요금결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요?

원가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요금을 받을때에 어떤 절차로 밟느냐를 다 참고를 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게 원가계산입니다. 원가계산이고 더 중요한 것은 현 시점의 원가계산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에 자금회수율, 이 회수율을 조정한다는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체 계산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봤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서북부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이 우리가 계산한 자료에 의해서 가장 싸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6억7,7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 그것을 그동안 내역을 일반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고 1억이 앞으로 더 계상이 된 계획내역 이것좀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정책실의 자연사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2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연사 박물관의 기본 위치는 어디입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그 2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억5,000만원이 아니고 금년도 정책실의 총 연구개발비가 2억5,000만원중에서 3,000만원에 대한 자연사 박물관 집행 그런 것입니다.

용역비 전체가 2억5,000만원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박물관의 기본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그것을 정하려고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한테, 금강하고 계룡산에 관한 자원을 모은 그런 박물관입니다. 위치나 이런 것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차후로 미뤄진다.

예.

사회단체보조 하면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풀보조단체 이렇게 있는데 풀보조단체는 저희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중앙에서 딱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기준액이 7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편성해서 사용한 것이 6억7,7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6억7,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나머지 액수를 저희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벌써 풀보조비가 9월부터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줄데 결정되었습니까?

지금 줄 곳도 못 주고 아직 연말이라 수요가 많습니다.

자료로 달라고 그랬으니까 송일권 위원에게 자료로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72페이지 충청남도 관광홍보용 VTR 제작이 연말까지 제작이 가능한지, 배부처는 어디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가 지역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라는 비디오를 여러차례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4개국 이번에 자치단체장 회의할때도 각국어로 제작된 비디오가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쓴 것도 아마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들이 갖추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충청남도 관광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국문판, 외국어판 VTR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부터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상스럽게 여러가지 비디오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비디오 제작이 사실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내년도에 기필코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2월에 갑자기 들어가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1월 24일 부터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무주하고 전주에서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미리미리 만들었더라면 U대회때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U대회때는 활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U대회 장면이라든가 또 이 관광개발 비디오는 다른 비디오와 달라서 꼭 1년이 필요합니다. 4계절의 여러가지 관광풍경이라든가 경치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하루라도 빨리 제작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겨울동안의 모습이라든가 U대회 경기장면 또 U대회때 외국인 손님들이 금산군에 찾아와 가지고 또는 우리 도를 찾아오는 그런 장면 이런 장면들이라는 것은 다른때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세워서 하자라는 윗분의 결심이 계셔가지고 이것은 금년도부터 추경으로라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배포소는 저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관광호텔, 특급호텔이라든가 또는 관광협회, 각 시·도 단체 일단 이런 곳을 배포소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제작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배포소 여부도 재검토해 가지고 효율적인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일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책실장, 3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아래에서 두번째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해서 자연사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용역비 2억5,000만원해서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3,000만원이 이월됩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이명수 실장 얘기중에 자연사 박물관 위치도 선정이 안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위치도 선정이 안 되어 있으면 용역비 2억5,000만원해서 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3,000만원 이월이 되어 있으면 2억2,000만원은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자연사 박물관 건립용역비가 아니고요 금년도에 정책실의 총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중에서 충남발전 21 그런 용역하고 나머지 용역을 하고 수행하고 남은게 3,000만원인데 그 3,000만원으로 자연사 박물관 건립기본계획을 용역할 계획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글씨를 잘못 쓴 것이지 그 내용을 쭉 읽어 보면 2억5,000만원을 자연사 박물관에 계획을 했는데 3,000만원이 안써지고 2억2,000만원 쓴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글씨 내용을 읽어보면, 읽어 보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내용이 조금 잘못 됐다고 판단되는데요.

내용이 조금 잘못됐나 많이 잘못됐나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내용이 어떤 방면으로 조금 잘못됐나 답변좀 해 봐요.

목속에 2억5,000만원 있는데 그중에 풀 1억하고 충남발전 21 1억5,000하고 총 2억5,000만원인데 그중에 같은 목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가는데 지금 이실장 말씀대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글씨가 조금 잘못된게 아니고 많이 잘못된 얘기지.

표현상에 그런 문제가 있을때에는 정책실장, 위원님들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어휘상 문제점은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나신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지원 풀 예산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준보다 1억원이 부족해서 채우느라 1억원을 세운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연말 까지 한달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측가능한 것은 이미 각 국별로 다 들어가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약 8,000만원이 또 서 있어, 체육회 선수 강화 훈련비 1억5,000만원 빼고도 다른 국에 들어 있는 사회단체보조비가 약 7,964만원,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풀로 세워 놓으면 예측 불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세워 꼭 1억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회니 새마을이니 바르게 살기협의니 이런 것은 저희가 걱정을 안해요. 왜 그런가 하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는 우리가 걱정을 안합니다.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풀보조 단체는 마을 부녀회라든가 이런 조그만 단체가 도내에 있죠? 거기서 행사때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그것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지사 정판비라든지 이런 것은 얘기 안하는게 좋은데 보면 말이죠 여기도 정액단체에만 계상된게 아니야 내무국 소관도 보니까, 여기 보면 국민독서경진대회에다 500만원, 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 해서 전부가 7,964만원이 있어요. 계상이 타국 소관에 되어 있어요.

나위원님, 연말에 저기하면 행사 하나도 못하고 넘어갑니다. 저희가 아끼고 아껴서 연말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안내 줄 수도 없고......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1년간에 한 6억7,000만원을 가지고 11개월을 썼는데 한달 남았단 말이죠. 예측 가능한 것은 이미 타국에 서 있단 말입니다. 내무국에도 서 있고 서 있단 말입니 다. 예측 불가한 것만 한달간에 물론 연말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1억원이 필요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보니까 꼭 기준채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

작년에도 7억7,000만원 나갔습니다. 작년에 줬던 단체 안주고는 못 배깁니다. 그래서 이것 1억원을 남겨 놓았었는데 집행한것 항상 조서 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준에 초과하는 것은 각 국에다 다 넣었다 이 말이예요. 뽑아 봤다니까, 넣어서 기준액 채워서 넣고.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속된 얘기로 속 보이는 얘기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 답변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예결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김봉남, 명영식, 강창구, 유인석, 윤석규 위원등 다섯분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봉남, 명영식, 강창구, 유인석, 윤석규 다섯분의 위원이 계수조정 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의결은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