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21일 부터 30일 까지 10일간에 걸쳐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치밀한 사전준비와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조치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부해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도본청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11일 '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1996년 11월 27일 '9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6년 11월 9일 제2회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입학배정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996년 11월 11일 '9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1996년 11월 13일 '96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 부터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격무에도 불구하시고 재정운영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는 물론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재정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옥경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체예산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복지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으므로 도정의 가장 근본적인 복지행정을 얼마나 실현하느냐에 따른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고보조금 중에 5억9,0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저소득 주민 특별 생계보호 생계비 지원은 우리나라 충청남도의 특색사업이며 특별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생계보호 생계비 지원 3억4,846만원을 감액해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썼다는데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면 답변 해 주십시오.

일괄질의 일괄답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성회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건이 가장 열악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거의가 감액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임길수 위원이에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잠깐 말씀 드려보고자 하는데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서 13억6,768만2,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비가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는 토지매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부지를 일단락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들이 모두 되어 있는 것인지, 기초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시작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예산이 섰을때는 13억6,70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13억5,3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금 협의가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약간 돈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210페이지에 보면 부부장애인 생계보조 수당도 945세대에서 877세대로 줄었거든요. 감해진 이유와 월세거주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 해 주시고, 유독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추가지원이 69명이 늘었는데 그 69명의 장애인 발생요인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감사때 노령수당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예산에 남았는데 조사에 차질이 있어서 그런 뭐가 있지 않느냐, 돈이 모자랐다든지 삭감이 되지 않았다면 의문이 안갑니다만, 시·군별로 좀더 사후확인을 해 봤는지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시·군별로 인구를 볼 때 3∼4개군의 총인구수는 거의 비슷한데 노령인원은 반밖에 안되더라, 어느 군의 통계를 보면,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는데 사후확인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또 우리도가 실시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특별지원금도 돈이 남아서 감이 되었다, 그것도 어느 조사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전반기 조사하고 후반기 조사로 1년에 2번 조사를 해서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초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1년내 줬다든지 하는데에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는가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했는지 그 내역을 첨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잠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일 먼저 김옥경 위원님이 국고보조금 감액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매년 하반기 중간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로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감액 계상된 보조금도 사업비 중간 정산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으로 5억9,358만9,000원입니다. 감액은 13개 사업에 16억4,294만7,000원이고 거기에서 사업비 중간 정산결과 지급 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 계상비는 12개 사업에 16억609만7,000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사회복지 사업 기금으로 과목 경정해서 편성한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차량 구입비가 3,685만원입니다. 그리고 증액은 7개 사업에 10억4,935만8,000원으로 생활보호 대상시설 보호자 401명이 증가한 시설보호비 2억1,277만2,000원이고 보육시설의 교재 교구 구입비 지원 및 인건비 조정액이 4억4,519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량 증가로 보육시설 1개소 개축비가 6,068만4,000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급대상자 31명이 증가한 지원비가 1,657만6,000원, '96년 9월 20일 아산시 성모복지원 개원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3,151만원, 중증 장애인 지급대상 169명 증가에 따른 생계보조 수당 지원비로 5,479만3,000원, 성폭력 피해자 일시 보호 시설비 계상이 2억2,752만7,000원입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에 곧 우리 도 복지시책의 성공여부가 달렸다는 기본 인식아래 김옥경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의 두번째 물음이십니다. 생계보호 특별 지원비의 감액사유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변경한 사유는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별생계 지원사업비는 당초에는 신청인원 및 유보 인원등을 감안, 지원대상 인원을 1,491가구에 3,102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말에 조사한 인원입니다. 사실 조사후 실제 책정 지원된 인원은 1,154가구에 2,249명으로 853명이 감소되어 생계비 집행 잔액 3억4,8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배경은 그 잔액, 남은 돈은 도비에 삭감되는 것을 사전에 미연 방지하기 위해서 주거환경비로 전환하려고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생계보호 대상자 3만9,000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 실태를 조사한 바 초가집에서 살고 있는 가구가 305가구가 되는 등, 화장실, 부엌방 도배, 장판등 주거환경이 극히 취약한 실정으로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주민 참여방식으로 개선토록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노력한 것입니다.

3,102명에서 2,249명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남는 돈은 국고로 반납하고 도비 부분만을......

이것이 순도비로 예산 세워진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계보호 특별지원비는 순도비에 의해서만 지원되었던 것이거든요. 국고보조금은 없고 도비 남는 것을, 그대로 도비에 삭감되는 것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조사해서 그 쪽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 보고해서 받아서 이쪽으로 전환하는 돈입니다. 김옥경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945세대에서 877세대로 68세대가 감소, 월세 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급대상 602세대에서 473세대로 129세대가 감소한 이유와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추가지원 대상자 69명 증가한 이유와 발생요인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생계 안정 차원에서 금년부터 지원하게 된 부부장애인 생계보호비와 월세 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이 '95년도 10월말 조사 당시와 예산편성 실제집행에 있어서 당초 조사와는 차이가 있어서 금번에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급대상자가 68세대가 감소한 이유로는 전출이 15명, 미등록이 15명, 또 사망이 2명, 착오조사가 36세대입니다.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급대상자 129세대가 감소한 내역은 임대아파트 입주가 44세대, 무료 임대전환이 39세대, 또 전세전환이 11세대, 전출이 7세대, 사망이 3, 미등록 장애인 12, 조사착오가 13세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급대상자 조사시 착오가 없도록 사회복지 전문요원 연찬회등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추가지원 69명이 증가한 것은 장애인 등록시 각종 지원시책이 홍보되어 많은 장애인이 등을 하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은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국고보조 월 1인당 4만원에 도비와 시.군비로 1만원을 추가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이종식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화장실 보수, 상하수도 사업등 추진계획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생계보호 특별지원 사업비 잔액 3억4,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초가지붕 개량 305동과 화장실 2,200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하수도등 사업은 복지차원에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이종식 위원님의 두번째 물음이십니다. 각종 법령위반 복지시설에도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지도·감독은 1차로 시·군에서 실시하고 도에서 지도·감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과정에서 시설의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과 시설에 대한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으나 시설 운영은 계속되어야 함으로 운영비의 계속 지원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성폭력 피해자 일시보호 시설 2억2,800만원은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일시보호 시설과 모자일시보호 시설등 가출여성의 일시보호 시설입니다. 그래서 종합 일시보호 시설의 명칭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성폭력 피해 일시보호 시설만 써 놓은 것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논산시 여성회관에 도비 2억, 시비 2억을 가지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대시설과 모자 일시보호시설 종합복지 시설을 병합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2억7,527만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모자 일시보호 시설을 설치하라고 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성폭력 예방교육 기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던 성폭력 사건과 연계해서 우리 도에 민간인이 설치 운영하는 충남성폭력상담소가 천안에 지난 9월에 개설되었습니다만, 열악한 재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시설에서 하고 있는 상담사업, 상담 프로그램 운영요보호 여성, 성폭력 피해 여성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상담실적과 사업추진 상황을 감안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줄 방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개설은 언제 했으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개설은 지난 8월 29일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한 상담건하고 그리고 거기에 상담요원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이 무엇이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민 교육도 아울러서 실시했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않고 간에 막연한 얘기예요. (○의석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원들이 있어요. 성폭력에 대한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자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요원들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밤에도 거기에 나와서 밤 전화도 받고 낮에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가 보았습니다

별도의 단체입니까?

YMCA나 어떤 여성단체 부설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성폭력 상담소에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여자입니까?

여잡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농협 2층인데요, 쌍용동 농협지소 2층에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가 봐야겠네요. 어떻게 근무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 가서 성폭력 상담요원 교육,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상당히 열의있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직급은 6급인데 6급짜리에 8급짜리를 두고......

정원은 6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원은 기능 8등급입니다.

9등급짜리를 10등급으로 두고 하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우리 내무국이나 어디서 횡포입니까, 뭡니까? 거기에 급수대로 맞추어서 주지 못하고 급수이하인, T/O가 6등급이라고 했을때 8등급짜리 주고 9등급을 10등급 짜리를 두고 다 이런식으로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게 되었을때 그러면 여성회관 운영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지장 초래하는 부분이 없어요?

현재 기능 6등급 대신 8등급으로 받아 온 직원은 근무연한이 적기 때문에 8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능 9등급짜리는 사실 저희 여성회관에서 기능 10등급을 달고서 올라가지 못한 인원이 여러 명 됩니다. 그런데 조금 사기문제는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다가 다시 환원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요청했어요? 그냥 주는대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항의나......

항의했습니다.

그 후로 어떤 조치를 안해 주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치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사실상 여성회관이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인데 심지어 인사 같은 것까지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끔 했다는 자체는 우리 같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으로서도 뭔가 다시 한번 생각 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생활복지국 전체적인 소관이 정말로 우리 어려운 영세민, 우리 도민들을, 노약자, 어린이, 장애자 이런 사람들을 돕는 행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업이나 뭐를 할때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하는데 이것이 노인들한테 3만원, 5만원, 경로당에 무슨 3만원, 5만원 이것 주는 것까지도 적으네 많네 이런 실정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충남도가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를 받는 순위가 가장 적게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를 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충남의 공직자들은 양심적이고 정직하거든요, 거짓말 할 줄 몰라,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노령수당도 그렇습니다. 행정의 묘를 갖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고를 받았다, 70세 이상의 노인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 생활보호 대상자 숫자가 적었다, 적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비슷한 군끼리, 시·군끼리의 생활수준, 생활소득은 조사를 해 보았느냐 이거지요? 국민 GNP가 얼마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태안군의 군민들은 한달에 30만원 수입이라면 연기나 청양이나 서천은 20만원 수입이냐 이거지요?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영세민 조사 당시에 그 조사 대상기준 중에 월 소득액이 얼마냐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태안에서 조사한 공직자는 정확하게 해서 30만원 잡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서는 20만원 잡았다, 공직자가 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조사대상자가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들어 왔다고 한다면 "아, 이것이 뭔가 당무자가 너무 정확하게 경직되어서 그런 상태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구나"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너희 기준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에서 조금 어려운 사람을 더 골라서 조금 더 넣으라 이렇게 해서라도 그 군에 수혜를 줄 수 있는,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하는 방법으로 행정을 하셔야지 그저 조사가 그렇게 들어 왔으니까 그대로 줄 수 밖에 없다는 이렇게 판단해서는 보람이 없는 공직자가 아닙니까? 비슷비슷하다면 별 문제지만, 50% 차이입니다. 자료에 보면 태안군이 600명이라고 하면 청양도 서천도 1,200명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얘깁니다. 조사 당사자 공무원의 입장에 달렸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문제는 내년에 조사할때 그렇게 들어오면 뭔가는 다시 한번 재조사를 시켜서라도 거기에서 또 추려서 더 넣어서 그래도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복지 행정이 아니냐, 이것을 아주 강력히 여러분한테 촉구를 합니다. 내년부터 그런 것이 없도록 행정의 묘를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태안은 군세는 약하지만 개인이 사는 것은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계수조정 절차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보건환경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선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96년도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호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에서 마이너스 감액되는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현실에 입각한 생활복지 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분야보다도 예산이 많이 추경에 세워져야 되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할때 우리 교사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이 너무나도 취약하지 않느냐 하는 감이 항상 느껴집니다. 더 조금 미안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은 투쟁이라고 하듯이 관계 여러분들이 예산에 대한 투쟁력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보건환경국은 간부직 두 분은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전문직으로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항시 수십년을 그 자리에서 전문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예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투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겸해서 드리고 싶고요, 내용적으로 질의하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가 11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입니다만, 이것이 어떠해서 증액이 되어야 될 그러한 요소인데도 감액이 되었는가, 타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았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홍성 쓰레기위생매립장 예산이 새로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의료보호 기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33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의 연중 1/2을 계산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년 것을 세웠는데 지금에 와서 진료비가 증액이 되어서 33억원을 더 가져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말이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33억원을 이제야 세운다고 하면 그 동안에 진료비는 지급을 안했느냐 이겁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윤숙 위원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인데요, 간이 상수도 시설확충의 경우 본예산에 간이 상수도시설 확충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기 검토의견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보령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비가 1억7,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와 또 지금 정리추경에 이것이 계상된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장비 보강으로서 3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일선에 나오는 쓰레기 차량이 많이 노후가 되어서 폐차 일보직전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담프 트럭 형식으로 저희는, 현대화 된 쓰레기차로 대체가 시급한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차량을 보강할 뜻은 없는지, 3억3,000만원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보령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 1억7,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회 추경의 성격으로 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어떤 점이 적절하지 못한가 이왕에 추경예산으로 계상이 되었다면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구 위원입니다. 예산상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국고보조로 1,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가 충남의 T/O가 몇 명이며 현재 인원이 몇 명이 배치가 되었는가 인원에 대한 부족분 때문에 활동비 1,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지역을 보았을때 축산 폐수처리장이 완전히 절대 농지지역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농지지역에 선정이 되어있는 부분에서도 또한 그것도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의 많은 농경지를 훼손을 하고 그 지역에 선정한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었는가,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주 뚝 떨어진 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설치가 되었다는 점은 일부는 이해가 가나 많은 국비를 들여서 경지정리를 한 지역에다가 하나의 많은 용지를 훼손하면서 거기에 축산폐수공동 처리장, 분뇨처리장 이런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치선정을 할 때는 축산공동폐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같이 병행해서 같은 관할내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문제라든가 서로 인력의 유대문제,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을텐데 현재 충남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부적합 지역과 또 연계해서 같이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결여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왕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길수 위원입니다. 이제 동료위원 이복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내의 여러 군데에 건설이 되고 만들어지는 폐수장이 많이 있습니다. 정화조 내지는 축산폐수 문제입니다. 지원되는 차량같은 것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들었고 거기에서 1ℓ당 1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거하시는 미화원들은 1ℓ당 36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때 36원을 받고 4t트럭이나 크게는 8t트럭을 꽉 채워서 소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수지계산 면에서 놓고 볼 때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를 들면 가까운데 있는 분뇨나 축산폐수 같은 것은 가깝기 때문에 운영경비가 덜 들기 때문에 수지가 조금은 맞습니다. 따져보니까 하루에 지저분한 분뇨나 폐수처리를 함에 있어서 10만원이라는 돈 밖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받지를 못합니다. 먼 곳에 있는 8km나 10km가 되는 지역에서 이것을 끌어오자면 운영의 문제가 있는데 왜 처리료는 1원씩 받으며 36원해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업자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묶어 놓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돈을 올려주든지 아예 없애 버리고 주민 편익 차원에서 돈을 내지않고 부담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예년 보다 많이 늘은 것인지 33억7,1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12월 2차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보고대상자가 늘었으면 늘었다고 말씀 해 주시고 의료비가 올라서 그런 것인지 본 위원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보건환경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처음 조명호 위원님께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11억7,1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시·군에서 자체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승인 계획서를 평가한 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지역만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억7,1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지난 '95년 5월 7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내시 했습니다. 이때 '96년도 본예산에 54억9,9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 '96년도 사업계획 평가결과 저희 도에는 6개 시·군에 42억9,700만원으로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차액이 11억7,1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현재 42억9,700만원이 저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 쓰레기매립장 사업비 3억원이 추경에 배정된 배경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홍성 쓰레기매립장은 홍성군 홍동면 중개리에 8,980평 규모로 '94년 12월에 착공, 추진 중이였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되다가 금년 4월 30일자 홍성군수와 지역주민간에 극적인 대화타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의 10%를 지원하고 문화마을을 조성해 주고 한우 입식자금을 지원하겠다 하는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숙원사업비와 매립장시설비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나 홍성군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특히 3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홍성 쓰레기장은 '94년부터 추진하는 것들이 너무 데모도 심했고 해서 지난번에 극적인 타결과 동시에 이러한 약속을 했던 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명호 위원님, 임길수 위원님의 공동 질의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추가지원금 33억7,000만원에 대한 재원내역과 추가지원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임길수 위원님께서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추가지원금 33억7,100만원의 재원내역은 우선 국비 추가지원금이 22억7,200만원이고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5억6,800만원입니다. 기타 이자수입과 예비비등 조정액이 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지원 사유로는 '96년 11월 22일 현재 각 시·군의 의료보호 진료비 미지급액입니다. 이것이 약 37억원이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자가 실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비 미지급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금년도 본예산의 국고 지원금이 적게 교부되어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윤숙 위원님과 임창호 위원님의 공동질의입니다. 보령 상수도 시설 개선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 또 추경예산으로 계상했을 때 앞으로의 추진상 문제점이 없는지 물으셨고 이위원님께서는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상반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과 임창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보령 상수도 시설 개량은 보령시 성주면 성주 지방상수도가 취수원이 부족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이 약870가구 3,000명의 생활용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이것이 삭감되고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동절기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만, 금년 동절기에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 실제 공사는 내년 3월 이후부터 공사가 착공되기 때문에 공사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김인태 위원님께서 도내 청소차가 노후가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도내 청소차량이 총 332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지적하신 대로 덤프트럭이 293대가 현재 운행중에 있고 현대식 압축 수거차량이 29대가 있습니다. 이를 현대식으로 바꾸어 줘야만 되는데 대당 약 3,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갑자기 대체는 할 수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내구연한이 도래될 때마다 기왕이면 최신식, 현대식으로 대처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3억3,000만원 예산은 사실 지난 6월달에 국비 교부세가 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추경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미 집행이 된 것인데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예산과 관련해서 공중보건의사 정원과 현재 배치요원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저희도의 정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해마다 의사고시 합격률 또는 공중보건의사 현황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96년도 현재 저희 도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총 334명이며 이 중에 민간진료기관 등 공공기관이 아닌 타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31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진료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체 병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자 31명에 대한 진료활동비는 금번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복구 위원님께서 축산폐수처리장의 절대농지 또는 경지정리가 된 진흥지구의 농지를 훼손하면서 까지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또는 축산 분뇨하수처리장을 연계하여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앞으로의 계획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반발등을 고려해서 부락과 떨어진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부득이 농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이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선정된 지구는 대체농지 조성등 각종 법적인 절차를 갖춘 다음에 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은 연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이위원님 의견과 동감입니다. 예산군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바로 축산폐수 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신규사업지구를 선정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감안해서 공동으로 인근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길수 위원님께서 축산폐수 처리비용을 수거하는 업자가 ℓ당 1원을 납부하고 업자는 6원을 받을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 대한 대책입니다. 먼 곳에서 수집할 경우와 주민부담 없이 처리할 수 없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축산폐수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집, 운반에 대한 비용부담이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수집업자가 ℓ당 6원을 받으면 1원은 해당시에 납부하고 5원을 수익금으로 잡을 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폐수처리장의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나 환경부의 적극적인 검토로 재경원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나 축산폐수 처리장 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인원과 장비, 여러 가지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전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설치시에 같이 주도록 하는 건의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의 심사위에서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몇 개 군에서 시·군에 신청을 했는데 깎였는지 그 내역과 서비스 산업의 범위를 말씀 해 주시고 또 의료비에 대해서 현재 미지급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33억 가지고 금년 말까지 지급할 수 있나요? 3억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의석에서 내년 예산에....)

의료서비스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보건과장이 직접 답변하죠? 시간이 가고 하니까, 조명호 위원님 그렇게 해도...

예.

보건과장입니다. 조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책정된 시는 공주시가 3억 4,100만원, 보령시가 1억1,700만원, 아산시가 10억8,800만원, 서산시가 10억원, 논산시가 6억2,000만원, 태안군이 11억3,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신청한 것은 15개 시·군에 모두 올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6개 시·군만 책정된 겁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준다는 겁니까?

그것은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서 그때 그때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 가지 계획이.... 그리고 타도의 경우도 경북과 전북, 경남 이 3개 도만 저희보다 좀 많고 나머지는 저희보다 밑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24억5,700만원, 강원도가 26억8,100만원, 충북이 12억4,500만원, 전북이 66억4,800만원, 전남이 78억200만원, 경북이 88억8,500만원, 제주도가 12억35만원, 부산이 5,000만원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비율 해 가지고 그렇게 상회되지는 않고 중간은 가는 형편입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농특자금으로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예를 든다면 서산시에서는 32억을 올렸고 공주에서는 10억을 올렸을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진달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면 보건복지부의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각 시·군 보건진료소 누수현상 문제등이 있는데 각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30억을 가져야 제대로 지을 수가 있는데, 30억이 필요한데 10억만 주면 어느 일부분 조금만 건드리다 말고 나머지 20억이 없으니까 또 안되고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 후년에 10억으로 32억을 가지고 그 건물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다행인데 금년에 10억이다 금년에 3억이다 줘가지고 그것을 끝어다 놓으면 이것은 누더기 옷처럼 되어 버리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나 한다고 하면, 건물이 보건진료소다, 보건지소다 하면 제대로 건물이 되어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땜방식 행정,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농특자금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심의하는데 심의위원들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심의위원들 쫓아다니면서 로비라도 하고 하면 예산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고 올려만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올렸으니까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하면 그냥 주는대로 받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에서도 각 시·군에서 모든 사업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진단을 제대로 해 가지고 어느 건물 하나, 예를 들어서 공주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도저히 이 건물 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면 어느 한군데에 주라는 거예요. 30억이면 30억을 가지고 제대로 해서 지어놓고 그 다음에 또 하고 해야지 누어 먹기 식으로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도 답답하기야 하겠지만 이치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뭔가 하나 하더라도 완결을 지을 수 있는 농촌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아산시 보건소 같은 곳은 근본적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것도 증축으로 인정이 되었지 신축은 아니거든요. 증축하는 것을 신축으로 바꾸고 논산보건소 같은 곳도 실제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하지만 그 자리에 지어서는 안되겠다, 도저히 그 면적으로는 안된다, 건축면적이 다 들어갈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을수가 없다, 천상 옮겨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국회의원도 동원하고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비해서 될 일이 아니잖느냐 그런 내용도 실무자들과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국으로 주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각 시·군에 국회의원도 동원하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쫓아가서 사정하는 놈은 더 주고 이런 결과가 되어서 저희가 실무자에게 신랄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더구나 자치제가 된 이 마당에 100억을 주면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그렇게 하지않고 이쪽에 조금 떼주고 저쪽에 조금 떼주면 아무것도 안되는 것이다 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 입장과 똑같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상선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 역시 정리추경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계수조정 절차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보건환경국소관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선 보건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