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96년 11월 27일자로 '9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많은 분야에 대해서 지적과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4일간의 현장감사를 통해서 현장 농어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예산을 최종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서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사용료 수입 등 자체 세입요인에 대한 변경사항의 재조정과 증액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변동에 따라 재조정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지원사업 변경사항 정리, 기정예산중 불용이 예상되는 잔액의 삭감, 법정, 의무적 경비 부족분 계상,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이월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453억2,439만4,000원, 세출예산은 3,982억2,430만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세입은 2.3%, 세출은 1.7%가 신장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39.8%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78억6,540만9,000원이 늘어난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19억4,071만9,000원, 국고보조금 125억3,618만9,000원 등 144억7,690만8,000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 2,326만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65억8,823만2,000원 등 총 66억1,149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5억6,794만5,000원이 늘어난 3,982억2,430만원으로써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면 농정유통과 예산은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 312만원, 농산물포장센타 건립등 국고보조사업비 7억2,900만원, 농수산물 물류센타건설 업무추진비 1,000만원등 7억4,212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지사 농특산물 품질 추천 상징마크 연구개발비 121만원을 삭감하여 1회 추경예산보다 1.6%가 늘어난 452억8,654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중부 농수산물 물류센타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편입토지를 우선 매입코자 당초 예산 「출자금」목에 계상된 42억원중 27억3,000만원을 「토지매입비」목으로 지난 11월 25일 전용한 바 있으며 12월중 집행코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농산과 예산은 '96 식량증산 홍보비 500만원, 농작물 피해복구비 2,511만원, 1지역 1명품 육성사업비 2억원 등 2억3,011만원이 증액된 반면 휴경논 직파재배 제초제지원 2,036만원을 삭감하여 0.5%가 늘어난 399억7,574만9,000원이며, 축산과 예산은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및 가축방역 13억3,216만원, 축산수해복구비 2,337만2,000원등 13억5,553만2,000원이 증액된 반면 종축장 부지 대체농지조성비 등 일반운영비 8억4,466만1,000원, 종축장 및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사업비 64억9,228만6,000원 등 73억3,694만7,000원을 삭감하여 13.2%가 줄어든 441억6,306만4,000원입니다. 수산과 예산은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수용비 2,000만원, 수산수해복구비 5억249만6,000원, 기타 원산도 선착장외 2개사업 1억8,088만원등 7억337만6,000원이 증액된 반면 연근해어업구조 연구개발비 2,000만원, 어촌관광개발 900만원, 피조개 양식 3,200만원 등 5,100만원이 삭감되어 5.4%가 줄어든 125억5,530만3,000원이고, 산림과 예산은 임산물 유통시설, 목재집하장 보완사업 등 1억8,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기타직보수 및 일반운영비, 임도시설비 등 598만7,000원을 삭감하여 2%가 증가된 91억4,043만6,000원이며, 기반조성과 예산은 국가관리방조제 2억원, 경지정리사업비 129억2,723만1,000원, 배수개선사업 5억8,100만원, 수해복구비 1억8,866만3,000원 등 138억9,689만4,000원이 증액된 반면 밭 기반정비사업 22억1,930만원을 삭감하여 5.1%가 증가된 2,403억9,917만9,000원입니다. 기타 사업소 예산은 농산물원종장 소관으로는 봉급,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669만5,000원을 삭감하여 규모는 3.4%가 줄어든 16억2,740만5,000원이고, 잠업사업소 소관으로 봉급, 수당, 보상금등 집행잔액 5,485만3,000원을 삭감하여 규모는 4.8%가 줄어든 10억7,245만6,000원이고, 농민교육원 본원 및 분원소관으로 봉급, 수당등 경상경비와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1억8,203만2,000원을 삭감하여 규모는 9.3%가 줄어든 17억7,947만9,000원이며, 종축장 소관으로 봉급,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집행잔액 1억846만5,000원을 삭감하여 규모는 10.3%가 줄어든 9억4,293만4,000원이고,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및 5개 지소 소관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등 집행잔액 3억6,448만7,000원을 삭감하여 규모는 10.9%가 줄어든 29억8,178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 2,520만원을 삭감하여 규모는 4.3%가 줄어든 5억6,621만6,000원이고,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1억3,652만6,000원을 삭감하여 규모는 2.3%가 줄어든 59억984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휴양림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 3,077만8,000원을 삭감하여 규모는 2.5%가 줄어든 11억9,179만원입니다. '95년 사업비중 국비반환금은 잠업, 수산, 산림분야 사업비 7,871만7,000원이며 금년도 집행이 불가하여 '97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비는 축산 및 수산분야 3개 사업이 총 35억5,767만2,000원으로써 종축장 이전사업비 13억2,886만7,000원, 한우 쌍자생산기자재 구입비 1억8,8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20억4,080만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96년 제2회 추경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써 주로 경상적 경비, 시설비의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준 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규모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은 3,453억2,439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3,374억5,898만5,000원 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액은 78억6,540만9,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112억1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78억1,162만원 보다 37%가 감액되었고 감액된 예산은 66억1,149만9,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88억6,410만원으로 기정예산 2,692억2,338만1,000원 보다 7.2%가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19억4,071만9,000원입니다. 보조금은 2,826억1,28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2,700억7,662만6,000원으로 4.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125억3,618만9,000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84억4,735만8,000원, 지방채 42억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3,982억2,430만원으로 기정예산 3,916억5,635만5,000원보다 1.7%가 증가되었고 증가된 예산은 65억6,794만5,000원입니다. 기능별로는 농정관리에 3,325억8,40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3,202억6,931만9,000원 보다 3.8%가 증가 되었으며 증가된 예산은 123억1,471만원입니다. 축수산진흥은 441억6,30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500억25만5,000원 보다 11.7%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58억3,719만1,000원입니다. 산림자원개발은 209억4,86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209억3,690만2,000원보다 0.05%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1,170만9,000원입니다. 자원 및 기타 경비로는 5억2,85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4,987만9,000원으로 17.5%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7,87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액 주요 증감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지방교부세중 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에 16억2,090만원, 국고보조금중 수해복구비 6억7,719만1,000원, 경지정리사업에 58억4,313만1,000원이며 감액된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중 종축장 및 가축위생시험소 매각비에서 68억8,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농업기반조성 항에서 민간자본이전 경지정리사업에서 32억7,987만2,000원, 대구획경지재정리 사업에서 54억4,320만원, 배수개선사업에 4억1,6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경지정리사업에 25억6,325만9,000원, 농산물유통관리에서 적립금 2억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농업기반조성 항에서 밭 기반정비사업에서 22억1,930만원, 축산행정 항에서 종축장 이전비 28억8,7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이전비에서 23억7,24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 국고보조 사업 4건에 15억1,686만7,000원, 어정관리 국고보조사업 2건에 20억4,080만5,000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회 추경은 주로 국비사업인 경지정리 사업과 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 추진비와 종축장 이전 및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예산의 감액, 기본급, 복리후생비 등을 감액 조치하는 등 정리추경 성격의 예산으로 별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겸 설명을 하나 필요로 해서 묻습니다. 세입부분에 257페이지 보면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소 수급 전산화 사업 이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소 수급 전산화 사업이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내시 받았던 것보다도 실지 우리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더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각 사업소인 원종장이라든지 또는 잠업사업소 같은 곳들은 실지 예산 전체액이 얼마되지 않는데 그 중에 정리추경으로써 많은 액수들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일부는 국비를 확보 못한 것에 따른 삭감도 있습니다마는 또 자체적인 면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인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울 만한 부분에서도 삭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충분히 예산의 활용에 대한 그런 계획을 미진하게 세웠던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는 앞으로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세입부분 254페이지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애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입장료라든지 주차료는 퍽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워낙 많은 소년들이 찾아온다는 결론이고 또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유인을 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가보면 시설사용료가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미진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잠시 구경하고 가는 장소가 아닌가 언뜻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휴양림관리사무소장이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제일 위에 밭기반정비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에 보면 농정국 중에서도 상당히 힘이 있는 부서는 증액이 계속되었고 사업소 예산은 전반적으로 다 줄어 들었습니다. 우리 장기일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것들이 각 사업소 예산은 더 쥐어짜고 본청에 있는 과는 더 증가를 시켰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여기에서 국장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박위원님! 이따가, 저기 가만있어요. 국장님!

예.

그 문제를 질의 하셨으니까, 양해를 구했으니까 답변을 이따 총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질의를 더 들으시고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때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장기일 위원님!

추가질의 입니다. 지금 대부분 삭감된 부분들이 주로 인건비에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6급 총호봉 기준으로 해서 인원 편제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실지적으로 우리가 6급을 받아들일 만한 T/O가 맞지 않으면 예산 자체도 이렇게 세우지 말고 실지 합당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워야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보면 인건비에서 상당히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산을 어떻게 보면 잘못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을 맞게 되는데 차후에 인건비를 계산할 적에는 물론 그 인건비를 산정하는 기본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합리적인 인건비 산출들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추가질의는 장기일 위원님 답변해 줄때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돈입니다. 세출예산액 축산진흥기금에 58억3,719만1,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원인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사업이 축산업에 뭐 않는다는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내수면시험사업소 자라사업 같은 것 일반개인은 하고 있는데 우리 내수면사업소는 그런 것이 없고 또 축산에 보면 양계장진흥기금 그런 것도 상당한 사업자들의 희망에도 이게 참 어렵다는 입장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며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를 보면 농산물포장센타건립이라고 해서 '97년 예산안도 상계하고 계속 하는데 농산물포장센타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번 가보지도 않았고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이십니까?

예.

농작물 대파대를 예산에 세우셨는데 대파는 왜 하시게 되었는지 무엇때문에 대파를 하시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또 면적은 어느정도며 대파의 품종은 무엇이었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96년도 식량증산 홍보비 50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연말이 다 가가지고 '96년도 지났는데 이제 홍보비 500만원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축산수해복구비라고 해서 축사 13동에 가축 7,601마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해복구 하는데 가축 7,601마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또 수해복구라고 한다면 작년도 수해에 복구를 못해가지고 금년에 한 것인지? 아니면 금년에도 어떻게 특별하게 수해가 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예.

285페이지 보면 낚시터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 짜리인데 우리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낚시터 같은 데다 돈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이종열 위원님 추가질의 부분도 이종열 위원님 답변할 때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배현녕 위원님 질의하실.

1지역 1명품 육성사업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페이지수 있으면 페이지수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 제안설명 4페이지입니다.

됐습니까? 질의 마치셨습니까? 정용해 위원님 말씀, 이따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장기일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예, 추가입니다. 역시 이따 같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오명환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농조수리시설 개보수를 왜 과목변경을 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농조수리시설을 개보수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농조로 들어갈텐데 자치단체로 자본이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장기일 위원님 답변때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덟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즉시 답변 좀 어려우시겠죠?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답변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일 위원님께서 소 수급 관리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소 수급 전산화 사업이 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소 수급 관리 전산화 사업은 2001년 생우 및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따라서 국내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95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즉 한육우라든가 젖소에 암소 그리고 송아지에 고유번호가 부여된 바코드 기표를 장착해서 전산 입력 관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가사례비로 한우 송아지에 대해서 마리당 6,000원씩, 6000원 상당하는 인공유 한포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장착비로 마리당 3,000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총계 9,000정도 지급이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암소가 30만5,000마리에 모두 지급을 했고 송아지는 18만5,000두 대상에 17만두를 지금 현재 장착을 시켰습니다.

소라고 해서 짐승 소라는 것은 나는 생각지 않았고 "소수급" 이렇게 판단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소라는 것만 알았으면 얘기 안했어요. 알았습니다.

역시 장위원님하고 박병호 위원님하고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내용이 같아서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삭감된 것은 당초 합당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본청 예산은 증가한데 반해서 사업소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사업소 예산중 인건비가 많이 삭감된 이유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직급별 편성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편성함으로써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6급 10호봉이다 하면 일률적으로 10호봉을 했는데 임용한 사람은 3호봉이나 4호봉이니까, 많은 호봉수가 차이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남아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원의 직급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할때도 정확하게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뜨린게 있습니다. 사업소 예산은 감소됐는데 본청 각 과의 예산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각과 예산이 증가한 것은 주로 국고보조금 지원이 사업비 변동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서는 사업의 성격상 국고보조지원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 경상비등 이러한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현재는 감소했고 본청 예산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장위원님께서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질의도 추가로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휴양림 입장료와 주차료는 당초 계획보다 증가했는데 시설사용료는 계획보다 270만원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는 휴양림 시설 중에 야영장과 산막이용료로 당초 야영장과 산막 이용객이 증가하리라 예상했습니다마는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의 대부분이 7월부터 9월까지 편중되어 있으며, 산막 두 동 중에 한 동은 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4계절 이용이 어려워서 당초 예산액보다는 감소된 것입니다. 앞으로 산막시설등을 4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용호 위원님하고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의 감액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감된 지구와 물량 그리고 주민이 원하지 않아서 이것이 감액되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당초 당해년도 완료사업으로 4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농림부 계획이 2차년 사업으로서 다음해 봄까지 완료하는 방식으로 중간에 변경이 돼서 금년 시행분으로 18억3,970만원을 계상하고 잔여 22억1,930만원은 내년 봄마무리 사업비로 지원계획이 되어서 감액 조정이 된 것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당초 계획과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면 제가 유인물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봄, 가을로 별도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되는지?

한 해에 하려고 하던 것을 내년까지 쪼개서 내년에 마무리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년 봄에.

(서산) 위원 마무리 한다는 얘기는 계속사업이라는 뜻 아니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했으니까 내년에 나머지는 다하겠다 그런 얘기죠?

(서산)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되는 겁니까, 내년 예산에 별도 편성이 되는 겁니까?

내년 예산에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되죠.

(서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장기일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시군비를 늦게 부담시키는 사유와 사업추진 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지난 1회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5억원만 반영돼서 5억원은 시군비로 부담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96년도 5월 9일자로 시군에 부담지시를 하고 '96년 7월 29일자로 교부결정을 하여서 시군이 부담액을 전액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과목 변경 사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1회 추경시 민간자본 보조 과목으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억원만 반영이 돼서 부족사업비 5억원을 시군비로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과목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시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오명환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임산물 유통시설 설치 목재 집하장 보완사업비 1억8,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임산물 유통시설 사업은 임산물의 수지판매로 유통체계를 확립해서 농산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코자 중앙에서 매년 도별로 한두군데씩 지원되는 국고사업입니다. 도내에는 15개 조합중에 10개 조합은 이미 보조지원시설을 완공했고 금년도에는 아산과 부여 임협에 한개소씩 지원되는데 아산 임협의 경우는 '96년 제1회 추경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한 바 있고 부여 임협은 추경이 끝난 후 해당 군수의 지원요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규모는 연건평 790㎡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건물로 전시장, 직매장, 기타 부대시설등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3,700만원, 도비가 1억5,000만원, 군비가 2억원, 자담이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재집하장 보완사업은 국내산 목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4년도 부터 '95년도에 금산군 임협에 설치해서 제재목과 축산 비료용 톱밥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투자사업비 3억7,300만원이 부족해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기반시설 및 기계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산군수가 사전검토 후에 군비 부담을 전제로 도비요청이 있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완사업비는 1억원으로 도비가 3,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 자담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위원님 질의는 마치고, 다음 이상돈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축수산진흥 예산 58억3,7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축산분야 삭감액의 주내용은 종축장 이전사업비 49억5,300만원과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이전사업비 23억7,200만원입니다. 종축장 이전사업은 대형공사로써 건설교통부에 대형공사집행 기본계획 입찰방법 심의 지연과 토지보상이 지연되어서 연내 사업착공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서 '97년 추진계획으로 있고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이전 사업은 본소매각 지연으로써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분야에 대한 삭감액은 연근해 어업구조 연구개발비 2,000만원, 어촌관광개발비 900만원, 피조개양식 3,200만원 등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연근해 어업구조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 수용비로 전용하고자 하고 어촌관광개발비 900만원, 피조개양식비 3,200만원 등 4,100만원은 어촌계 사업비로써 사업포기에 따라 삭감하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장 자라양식사업은 할 수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산물포장센타 사업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목적을 말씀 드리면 농산물의 공동출하 그리고 규격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생산지에서 유통시설을 설립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96년도 사업은 여섯 군데입니다만 총사업비는 35억7,000만원중 국비가 14억2,800만원, 교부금이 10억7,100만원, 자담이 10억7,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회추경에 국비 2억원, 교부금 3억2,100만원 합계 5억2,1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사업지역은 천안 성환에 안양골영농조합과 아산 도고농협에 쪽파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낚시터 시설비 2,000만원의 지원사업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낚시터에 시범적으로 새마을양식계에 낚시터 조성비를 일부 지원해서 계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부여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중묵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작물 대파대와 관련해서 지원이유와 면적, 품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작물 대파대는 재해시 농작물 80% 이상 피해농가에서 타작물로 대파한 면적에 대해서 ㏊당 131만8,000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해시기는 금년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호우피해에 관한 것이고 면적은 113.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액은 1억4,94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폭우피해 작목이 무엇입니까?

작목이 무하고 배추등 채소류입니다. 6월달에 한번 폭우, 돌풍이 왔었죠. 돌풍피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최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쌀생산 홍보 광고료는 당초 1,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는 분은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방 3개사 홍보비를, 쌀생산 홍보비를 저희가 500만원씩 세웠습니다마는 그때 500만원이 여기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두 군데는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한 군데는 우리는, 대전, 중도일보, 대전매일 3개사는 어디 한 군데를 빠뜨리면 저희가 여러가지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이렇게 계상해서,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역시 최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축산 수해복구비와 관련해서 피해년도는 언제이고 가축피해 7,601마리의 내역이 무엇이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축산피해는 '96년도 6월 29일하고 30일 사이에 천안시외 6개 시군에서 발생한 피해입니다. 축사는 13동에 피해액은 2억4,752만6,000원이고 가축은 7,601마리입니다만 닭이 7,600마리, 염소 1마리입니다. 피해액은 805만3,000원이고 총피해액은 2억5,557만9,000원입니다. 피해지역은 천안, 공주, 부여, 청양, 홍성, 예산, 당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현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지역 1명품 산업 육성기금을 추경에 계상하는 그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해서 지역별 얼굴있는 농특산물을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 '93년도부터 '95년까지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금년부터는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회추경 예산 편성시에 특별교부세 2억원, 도비 2억원중 도비 2억원을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에 계상, 융자 지원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개발된 1명품은 뭡니까?

지금 현재 시군별로 공주는 표고버섯이고 부여가 양송이버섯, 서천이 한산모시, 예산이 팽이버섯 이렇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이병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도 있었고 또한 정리추경이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예, 이종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대충 해도 되겠다고 하는 위원장 얘기도 있었고 또 삭감예산이 없는 그런 예산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재청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