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의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전폭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회기중에는 본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타 조례개정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 감사등을 통하여 축적하신 의정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민의 의사가 전적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1일과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백제문화권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96년도 예산집행 잔액분에 대한 정리와 추가로 계상 되어야 할 필수경비, 그리고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 사업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편성 내용 등을 위하여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65억6,986만원보다 24억1,623만원이 증가한 589억8,609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87억5,432만원보다 62억3,394만원이 증가한 1,449억8,8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중 백제권개발사업소 운영은 세출예산액 7,099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된 내용은 백제권개발사업소장이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이므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백제권관련 예산을 제외한 기정예산액 549억6,986만원보다 24억1,623만원이 증가한 573억8,609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07억6,587만원보다 63억493만원이 증가한 1,370억7,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24억1,623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입예산액은 교부세 지원사업비가 8억9,000만원, 수해복구 국고보조사업비가 43억3,977만원 등이며 총 61억158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감액된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중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25억146만원이고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 8억8,100만원등 36억8,535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세입예산액은 총 24억1,6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63억493만원에 대한 내역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분야에 1,230만원을 감액한 것은 일반운영비중 건축법령 및 편람제작비 및 위원회운영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한 것이며, 주택개량분야는 1,440만원은 수해복구를 위한 주택복구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관리분야에 15억원과 공원관리분야에 1,624만원을 투자하고자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분야에 2,317만원을 감액 계상한 사유로는 경상예산중 기타직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63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대장작성 용역비 입찰잔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2,48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재해대책분야는 7억1,7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경상적 경비중 추가소요 예산을 계상한 한편 집행잔액을 정리하였고, 수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및 하천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는 도로건설분야 58억707만원은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사업비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등의 사업이며 황룡교 사업비등이 되겠고, 양여금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운영과 지소운영분야에 3억3,866만원의 감액내역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 본소 및 지소에 대한 일반경상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 및 추가소요비를 계상한 것으로 경상예산은 3억8,925만원이 감액 되었고, 수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조정 계상하여 사업예산은 5,0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기획분야에 2,955만원의 감액내역으로는 교통행정관련 운영위원회 수당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반면에, 벽지노선 운행결손보전금에 대한 집행예산 잔액분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채무부담행위 상환액과 IBRD차관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을 조정해서 13억4,8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교부금중 지방도 점용료 부족분 14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입니다.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중 세입세출은 당초보다 16억4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예산규모가 204억9,200만원으로 대부분 일반경상비와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잔액등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96년도 일반경상비 및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잔액분 정리와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의 성립전 예산에 대한 정리차원에서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규모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2.2%, 그리고 지방교부세에서 7.6%, 보조금에서 953%가 각각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9.2%가 각각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1,600만원 4.4%가 증액된 전체적으로 573억8,6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2억52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폐천부지 매각수입 25억146만원,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 8억8,1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보령댐건설 도비정산금 5억8,314만원, 잡수입 4억8,6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유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재해복구비 2억원, 산림박물관 진입로 개설 1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수해복구비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농어촌 도로복구 외 2종 해서 6,337만원,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외 4종 해서 42억7,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규모에 있어서 인건비에서 기정 예산액 대비 8%, 물건비에서 4%, 이전 경비에서 5%, 그리고 보전재원에서 14.2%가 감액되고, 자본지출에서 8.3%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 63억400만원이 증가한 1,370억7,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서는 주택복구 8동 성립전 예산으로 1,440만원, 도시개발에서 공주-유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공주-동학사 우회도로 개설 2억원, 논산 대교4동 도시계획도로 3억원, 공원관리에서 대둔산도립공원 수해복구비 1,624만원, 하천관리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대장작성 용역비 2,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대책에서는 수해피해 가구 학자금 면제 성립전 예산으로 3,770만원, 준용하천 수해복구 성립전 예산으로 3억8,777만원, 서산 진장천 개수 2억원, 당진 마중천 개수 1억원이 계상되었고, 도로개설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성립전 예산 36억2,1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보상금 15억9,600만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 성립전 예산으로 2,507만원, 2차선 지방도 확포장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 20억원, 낙지터널 개설 2억원, 안면 연육교 위험교량 2억원이 각각 증액되고, 지방도 정비보상 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황룡교 개량 마무리 사업비 1억5,300만원, 논산 광석 동서관통도로 개설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운영 소관으로 인건비 및 관리비 집행잔액 예상액 1억2,870만원을 감액하고, 인건비등 관리비 집행 잔액 예상액 2억6,412만원을 감액하고, 지방도 수해복구 4개노선 성립전 예산으로 5,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행정 부분에서 벽지 버스노선 운행결손보전 3,0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상환에서 '95 채무부담행위액 상환 2억8,900만원과 IBRD차관 원금 및 이자상환 10억5,93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는 안면 연육교 가설에 '96년도 지출분 2억원, 낙지터널에 '96년도 지출분 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는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52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교부세와 국고 보조금등 국비 지원금의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대부분이 성립전 예산과 산출기초를 조정한 내용으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세입분야 중 폐천부지 매각 수입으로 본예산에 25억4,01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공유재산 관리 규정상 매각 대상이 되지 않아 25억146만원을 삭감한 것과,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당초예산에 12억6,070만원과 1회 추경에 16억2,333만원을 계상하는등 총 25억4,016만원을 예산편성한 후 금회 추경에서 8억8,100만원을 삭감한 사례는 세입 판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금후 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6 제2회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규모입니다. 사업외 수입에서 기정예산 대비 7.3%가 감액되고, 잡수입에서 전체적으로 7.3%가 감액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16억400만원이 감액된 204억9,2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이주민 특별보상금 한전부담입니다. 65억원, 이주민 특별보상금 수자원공사 부담금 65억원, 이것은 이주민 특별보상금이 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된 것을 한전 부담으로 교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등 수자원공사 부담금 16억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규모에 있어서는 인건비에서 16.7%, 물건비에서 16.5%, 자본적 지출에 14.6%를 감액하고, 내부거래에서 100%, 예비비 및 기타에서 1.4%를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400만원이 감액된 204억9,2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등 관리비 집행잔액 예산액 1억3,060만원 감액하고 '90, '91년도 도비 집행분 전출금 5억8,314만원을 증액시키고, 집단 이주자 실시설계비 6,106만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20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중 세입은 당초에 이주민 특별보상금이 수자원공사의 부담에서 한전으로 변경됨에 따른 65억원의 산출기초 변경과 인건비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등 관리비와 사업비의 집행잔액 삭감과 '90, '91년도 도비 집행분 반환금을 계상한 것으로 특이할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의 두 번째란에 있는 폐천부지 매각 수입으로 본예산에 25억4,016만원을 계상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공유재산 관리 규정상매각 대상이 안되서 25억146만원을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매각 대상으로 했는데 재산관리상에 매각이 안돼 있어요. 그것을 공고해도 지금 팔리지를 않는답니다.

아니, 팔리지를 안해서 못팔은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팔을 수 없는 것을 팔아서 예산에 넣는다고 계상을 했던 겁니까?

그게 아마 먼저번에 감사원에서 1,000평이상 수의계약 했다고 해서 감사지적 사항으로 이렇게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요?

논 같은데 폐천부지가 있는데 1,000평의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인한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연고자가 있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은 안 된다,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으로 폐천부지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는 도의회의 의결로 매각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매각 물량의 폐천부지는 수의계약 매각 사유가 법령 및 규정에 저촉되어 '96년도 관리계획 수립에 미반영 됨에 따라서 매각할 수 없으므로 세입의 결함이 예상되어서 삭감한 조치입니다.

그러면 경매를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 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 관계도 있고요. 또, 관리계획을 사전에 입수를 해서 그걸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폐천부지를 이렇게 내주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회계 부서에서, 매각 처분한 데서 그것을 시장군수한테 해 갖고 매각에 대한 사전에 그러한 관리계획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판다는 그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리계획이 시장군수가 수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A지역 뿐 이 아니라 여러 곳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놈을 매각해서 약 25억 얼마인가를 매각 대금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 계상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려고 그러니까 법적 하자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경쟁을 붙여서 매각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제 별도로 해서 공개를 하고요,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관리에 대한 우리 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립이 지금 안된 것도 시장군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서 예산에 계상만 했던 거네요?

아니, 저희들은 그러한 폐천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조사해서 명단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상세한 것은 이제, 우리는 그만치 팔아달라고 했는데 이제 회계과에서 관리계획 수립하고 법령에 대한 것을 다 따지거든요. 따지고 보니까 그런데 저촉이 된 것을 뺀 나머지만 매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1년 살림살이를 할려고 그러는 본예산에 계상했던 예산이 이미 법규를 잘 몰랐던지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났던지, 법적인 하자로 해서 예산에서 다시 삭감해야 되는 과정은 잘 된건 아니죠?

그렇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삭감된 사유를 다시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죠. 그 삭감된 사유는요, '95년도 이전 폐천부지의 매각은 하천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겁니다. 대부자가 요구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서 하천사업비에 충당을 이렇게 했는데, '95년도에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무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95년 5월 16일날 지방재정법령 개정 시행으로 폐천부지도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변경이 되었음에도 '96년도의 예산 편성시 종전과 같이 매각 예상 면적에 의거 예산편성 매각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폐천부지를 매각하고자 추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요구하였으나, 수의계약 매각은 지방재정 법령 및 내무부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일반경쟁입찰 매각 원칙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매각, 면적제한 및 당초점용 허가자만 거기에 매각이 가능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요?

폐천부지를 점용한 연고자만 우선 우선권으로 하게 돼 있어요.

연고자.

연고자가 아니면 안 됩니까?

예, 우선은 됩니다. 왜냐하면 폐천부지가 사실은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500평, 때에 따라서는 900평,1,00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규정이 강화되어 법령등에 저촉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령시 웅천 보건소 신축부지 1필지를 제외하고는 관리계획에 미반영 되어 현재 매각할 수가 없어서 세입 결함이 금년도에 예상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령 사항때문에 조금은......

그럼 내년도에도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아까 그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요, 법령사항에서 그 저촉사항 그런 것을 배제하면 매각을 해야죠.

국장님 아까는 말씀을 안 하시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의회 승인 받도록 돼 있는데.

여기 법령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승인을 받아야죠.

그러면 금년에 매각하려고 했던 것은 연고자도 아닌 사람들에게 그냥 수의계약 해 줄려고 그랬던 겁니까?

아니죠. 일반 개인한테 점용 허가자에 한해서 우선 수의계약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로 내년부터 그렇게 매각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선 그 매각의 원칙에서 하는 것은 점용자에 한해서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고, 그 사람이 매각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타 사람은, 사실은 폐천부지는 딴 사람은 못해요.

내년도 수입에다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 넣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가 도내에 지금 몇 평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도가 공적으로 느끼지 않는 하천부지는 몇 평쯤 팔아서 내년도 예산에다 넣을려고 그러는데 그 절차는 회계 법규에는 어떻고, 국가 법령은 어떻고, 의회 승인 받는 것은 어떻고, 그런 절차를 알아보고 난 뒤에 계상을 했어야지, 의회 승인 절차는 지금 와서 법적인 사항이고 회계과에 물어 보니까 경매를 해야지 수의계약은 안 된다, 그래서 매각 방법이 법적으로 하자다, 이래서 못 팔아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얘기는 내가 얘기 그만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분명히 잘못 된 겁니다.

아니, 저희들은 매각 대상지 물건만 내무부에 넘겨 주고요, 그 회계과 재산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재산관리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아까 법적인 것을 따진 것은 이제 내무부에서 팔거냐 안 팔거냐 하는 것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건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리계획 변경을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내무부에서 하죠.

내무부에서?

예. 내무국에서요.

내무국?

예.

예, 신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 지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는거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계상을 해서 25억4,016만원이라고 계상된 면적이 얼마인데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 면적을 우리들은 이제 그 대상지만 해 주면요 그 감정가격으로 내무부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총 면적에서 내무부에서 감정을 하면은 그 금액을 따르는 것이지 개인이 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알아볼 사항이라 그만 두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신호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후 금후 추경에서 8억8,100만원을 삭감한 사례는 세입판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 8억8,100만원을 금회 추경에서 삭감한 것은 융자금 회수가 목표 금액에 미달해서 그럽니까, 아니면은 융자금 회수수입금 판단을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직접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주택개량 융자회수금 아까 8억8,100만원 감액된 것은요, '96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시 '95년도 세입예산을 감안해서 1,266만9,000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회 추경시에 1/4분기 중에 회수액이 7억2,100만원을, 16억2,33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2/4분기 및 3/4분기 회수실적과 4/4분기중 회수액을 판단한 결과에 3억9,000만원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8억8,1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으로 융자금 회수는 기간미도래 반납분과 채권확보 불가로 융자가 되지 않는 자금등이 발생해서 세입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익금 판단을 잘 못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상을 했던 것이 판단을 좀 잘 못해 가지고 삭감이 된 겁니다.

주택개량 융자금에서 8억8,100만원을 수익금 판단을 잘 못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게 그대로 그냥 답변하실 때 잘못 돼서 했다고만 하고 말아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융자금의 회수 금액이 있는데 그만한 가능성이 있었고 시군에서 회수할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보상 15억9,600만원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그 내역을 좀 세밀하게 보고를 해 줘요.

그걸 뽑아서 지구별로 해서 그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이 안 됩니까?

아니,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거 해서.

예, 임해수 위원님.

보령댐건설사업 특별회계에서 보면은 한전 부담금으로 65억원을 이주민들에게 특별보상을 해 줬습니다. 이 내용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키로 됐다가 한전으로 부담하게 된 그 동기는 뭡니까?

이주민 특별보상 그 65억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은 수자원공사가 시행 주체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한전 부담금으로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 대한, 어차피 한전 부담금이 앞으로도 관로나 통관수로에서 부담금으로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의 부담금 65억이 이게 확보가 안 돼서 한전 부담에 대한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을 한 겁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주민에 대한 민원 관계 때문에 미리 땡겨서 해주기 위해서 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 65억이라고 하는 특별보상금은 지역의 모든 법상으로 나와 있는 보상 외에 이게 특별히 보상해 준 거죠?

그 댐 법에 의해서......

아니, 제가 묻는 말은 이 내용을 좀 알려고 그러는 거죠. 저도 이제 공영개발에서 이같은 내역의 공사가 지금 우리 연기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특별보상금은 그러니까 영세성을 가진 분들이 거기를 떠남으로 인해서 뭔가 생활대책이 안 서 가지고 이것이 이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한전 부담금으로 이렇게 65억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가구당 얼마씩 돌아갔습니까?

1가구당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1,200만원씩 돌아갔습니다.

일률적으로요?

예. 1가구당 4인을 기준으로 해서요.

영세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분들은 다 똑같이 줬다, 이 말이죠?

댐 수몰지구에 있는 분들요.

그러면 지금도 거기에 영세성을 가진 이주민들은 이 1,200만원이라는 돈 가지고 나가서 어디 가서 생활대책이 안 서고 하는데, 지금도 민원이 해결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했습니까, 그 내용은?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다 해결이 되고요, 지금 민원이 안 된 지구에 대해서는 뭐냐면요,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3년 미만에 대한 세입자는 법적으로 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셋방을 살고 외부에서 와서 있던 양반들이 지금 법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먼저번에 행정감사시에 보상금 해준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해 주셨어요? 상세하게 좀 서면으로 보상한 내역을 좀 해 주세요. 왜냐면은 이것은 행정감사 자료이기 보다도 저희 지역에 사업하는데 참고 자료로 쓸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유형별로 그 내역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지, 보상을 지구별로 하면 분량이 이런데......

그러니까 특별보상금에 대한 그 내용만요.

그러니까 보령댐건설 지원사업 소장께서 우리 임해수 위원님께서 앞으로 그 지역에 그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참고 하실려고 하니까 특별 보상이라는 그 제도 자체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하시는 거 같아요.

보상금의 명분이 뭐뭐인가, 개인별로 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보상금의 명분을 뭐뭐로 해줬나 그걸 알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특별보상금은 이게 아마 어느 개발하는 데에서도 이제 없었던 일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특별히 보상을 해준 것은 잘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이 지역을 떠남으로써 생계대책이 묘연하게 된 사람들,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떨려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산답 부치고 살던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어떻게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목적댐이라고 그래서요 댐법에 의한 특별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보상한 내역을 개인별로 얼마얼마 하신거 이것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명목이 뭐뭐인가 그것을 분야별로 해서 해주세요.

예,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보상이라는 그 내용, 명목 그 자체를 알고자 하시는거 같습니다.

아니요, 특별보상한 그 내용만 뭐뭐 보상했나 보상의 내용, 예를 들어 뭐뭐 쭉 세부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내용만 좀 해 주시고, 개인별로 이렇게 중요한 건 필요 없고요. 한장에도 다 될겁니다 그게.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입 부분에 도로개설 사업 도 보조비에 시군에서 반환금 3억이라고 했는데 그 반환금이 발생된 그 내역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원의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도비 보조금을 서산시에 1억원, 태안군에 2억원을 보조하였으나 서산, 태안군의 시군비 부담액 3억원을 미부담 해가지고 도비 보조금을 반환코자하는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성립전의 부담률이 있어요. 50%면 50%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 그것을 부담 안 하기 때문에 그걸 회수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태안하고 서산하고 두 군데라고 했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도비 보조를 한 거예요? 태안은 몇 년도, 서산은 몇 년도?

'95년도 사업입니다.

'95년도 사업인데 '95년도에 그러니까 예산을 줬는데 거기에다 50%씩 안 보태고 그냥 사업해서 돈을 다시 반납받은 거구만요?

예, 하지를 않았으니까. (○의석에서 (청취불능))

본예산이 '97년에 서면은......

또 보조금 해 줘야죠.

예산 받아놓고 또 예산을 세우면 그 만큼 또 다시 주는 거예요?

예,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내시를 하게 되면요, 시.군에 부담을 안 하고서 사장돼서....

그러면 이것은 감사로 해서 알은 거예요, 뭘로 해서 알은 거예요?

아니죠,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죠. 맨날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해서 썼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부담률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계속 추궁을 해도 안 되더니 이제......

그런데 우리 소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해 준 적이 없는거 같은데?

아니, 저희들이 말이죠 먼저 번에도 감사에서, 내무부 감사나 감사원에서 오면은 보조율에 대한 예산내시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알았어요. 이건 뭐 감사실에 알아보면 알거고, 알았어요.

저희들도 계속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할겁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뭐 부엌 및 목욕탕 50만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229쪽에 나온 내용인데.

위원님 여러분!

아니, 보충질의 했어요.

질의 지금 하고 계세요?

229쪽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부엌 및 목욕탕 있죠, 50만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아, 329쪽인가요?

329쪽요?

예, 그 50만원.

목욕탕 그건 '95년도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결산 해가지고 '95년도 수해복구사업비가 중간결산 결과에 아산시와 서산시로부터 도비 집행잔액이 210만원씩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에 계상되지 않는 아산시의 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교부세 반납분 50만원입니다.

그 50만원이에요?

예. 반납을 거기서 이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액 편성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쓸 수가 없어서.

예, 말씀하세요. 구흥서 위원님.

350페이지에 보면은 벽지 버스노선 운행결손보전금 지급하는 그 기준이 말입니다. 결국 벽지노선을 다니는 버스들 결손나니까, 국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손해보니까 보조를 해 준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급 기준은 어떻게 놓고 지급해 줍니까? 회사의 규모입니까, 그 회사에 벽지노선을 다니는 차양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이 기준입니까,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아시는 분이 말씀하시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 결손보전금은 육운진흥법의 산출기초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됩니까?

예. 우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면은 14.3인, 1회 운행하는데 14.3인 미만의 경우 결손 노선으로 책정이 되는 그런 기준이 있고요, 그것이 월간 얼마의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기준표는 지금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그럼 그 조사를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그 업체에서, 버스 업체에서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서 시장군수가 현지에 직원을 답사시켜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 서류를 도에 제출을 하면은 도에서 그에 대한 심사를 해서 이제 보전금을 지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 15개 시군이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여기에서도 지금 3,00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산군의 경우 2개 노선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청구포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15개 시군 중에서 예산군 2개 노선만 빠지고 다 들어 있습니다.

결손 많은 것을 보전해 준다는데 포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업체로부터 여러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비서류를, 아까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복잡성이라든가 또는 확인,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업체에서는 등한시하고 있다가 신청기간이 도래하면서 우리노선은 포기하겠다 하는 업체가 15개 시군중에서 2개 노선이 발생을 해서.

처음에 그 시군에서 회사가 A가 되었든, B가 되었든, 이 노선이 이러 이러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적자가 나니까 "우리를 보조해 주시오"하는 요청을 버스회사가 하면 그 시군이 현지확인하고 심사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사해서 보조예산에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군에서 버스회사도 요청을 했을테고, 시군에서도 확인결과 이것은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도에 보고했을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결손보전노선 책정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손보전노선 책정은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보전금의 지출은 운행이후에 운행일지를 첨부해서, 운행이후에 거기에 대한 평소에 증빙할 수 있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이러한 것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원 2개 노선은, 1개 노선당 150만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포기하겠다 해서 사전에 그러한 보전금을 받기 위한 구비 서류를 구비도 않고 포기했었죠.

포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서류가 미비했거나 조건이 안 맞거나 그것 중에 하나일텐데 처음에 예산에 다 반영시킬 때에는 그것도 벽지노선이라고 인정해 줌직하니까 시군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도에다 보고해서 예산에 반영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서류미비라 하는 것은 돈을 준다는데도 안 타가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책정과정에서 잘못 책정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책정은 잘 됐죠.

책정은 잘 됐는데, 안타 간다는 거예요.

책정은 잘 됐는데 운행결과에 따라서 관계 증빙서류에 따라서 보상신청을 해야 되는데 보상신청을 포기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벽지노선을 운행하는데 거기에 첨부하는 서류가 무엇을 얼마나 어렵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책정되어서 예산을 준다는데 안 타간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런 내역을, 도내 버스회사 벽지노선 표시하고 그 다음에 보조해 준 회사이름하고 금액하고, 포기한다라고 하는 예산의 2개 노선하고 내역을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바로 드리죠. 복사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아까 신호균 위원님께서 국가지원정비보상 15억9,600만원의 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지원지방도 정비 국고보조금 내시가 천안-입장간에 12억8,000만원, 양촌-벌곡간에 12억6,000만원, 남면-부석간에 12억6,000만원 해서 총 38억이 있는데, 도비 부담금 30%중 감리비, 부대비 등을 제외한 10억9,6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보상비만 도에서 부담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

그것은 보상비입니다.

설계비, 감리비는?

설계비, 감리비는 국고에서 지원하고요....

도에서 오지 버스회사에서 손해를 보고 하니까, 안 다니니까 도에서 해준게 있죠, 버스를...... 공영버스, 사 준게 있죠? 그 버스노선을 사 준 도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그렇지 않으면...... (○의석에서 시장군수가 지정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좀 알아서 해 주세요.

(논산) 위원 버스관계는 운수과장이 각 군의 실태를 더 연구해서, 지역에서는 엄청난 민원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신중을 기해 줘야겠어요.

오지에 들어가라고 사주는 거 아뇨. 말하자면 그런 데에 들어가라고 사 주는 건데 회사 놈하고 시청 그 친구들이 회사 편리를 봐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좀 시정해 주쇼. 이상입니다.

운수과장 말이에요. 벽지노선 버스는 각 사업체별로 버스운수회사에서 자기네들 필요한 데로 노선 한 곳이라도 사람이 많이 타는 곳으로 더 배정을 하지, 벽지노선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다음 번에는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방도 정비보상 15억9,600만원의 내역은 엉뚱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국고보조금이 38억 예산내시가 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내시 내역은 천안-입장간에 12억8,000만원, 양촌-벌곡간에 12억6,000만원, 남면-부석간에 12억6,000만원, 이렇게 예산내시가 왔습니다. 그 세 군데입니다.

그 내시 온 것은 보상금이 아니잖아요?

전부 보상 아니예요? (○의석에서 국가지원지방도 예산내시가 38억원 온 게...... 국가지원지방도라고 해서 일반 지방도하고는 틀리고, 보상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모든 시설이나 감리비나 관리비 등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지원지방도라고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만 도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보상비예요, 보상비. 국가지원지방도 정비 15억9,600만원 보상비...... (○의석에서 국가지원지방도는 전체사업비중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를 국가에서 대고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사업비 30% 수준을 보상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8억이 왔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30% 정도를 보상비로 예산에 수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천안-입장간 보상금이 약 5억3,800, 양촌-벌곡이 5억2,900, 남면-부석 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5억이 아니잖아요? (○의석에서 천안-입장간 5억3,800만원, 양촌-벌곡이 5억2,900만원, 남면-부석간 5억2,900만원, 세 개니까 15억9,600만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성립전 예산과 당초예산의 반영시 잘못된 행정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과 표결을 성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금년도 마지막 특별회계 살림을 살펴 주시기 위해서 걱정하시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한테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제2회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375페이지에 있는 불용품 매각 산출기초란에 있는 대죽지방산업단지내 임산물 매각이라고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벌채에 대한 수입하고, 금년에는 벌채중에서 일부를 추경에서 ...(청취불능)...

거기에서 임산물을 매각해서 돈이 될만한 것이 나왔나요? 수령이 대개 얼마쯤......

예, 수령이 평균 15년 정도 되는데, 적은 건 적고 큰 건 큽니다. 큰 건 20년 정도......

수령이 15년 정도면 용도는 어디에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수령이 썩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해송이 많이, 대개 평균 수거, 큰 것이 15㎝ 정도 되는 것이, 썩 좋은 수령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조경용으로 사용됩니다.

알겠습니다.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배분금 30억 계상한 것 말이죠.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월드컵 유치를 위한 공설운동장을 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30억을 거기에 배분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의 운영규정에 보면 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의 6대 4로 해당 시군에 배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금을...... 그래서 그 이익금을......

어디가 6입니까?

도가 6입니다. 시군이 4입니다. 6대 4로 배분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운영규정에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신부지구는 96%가 분양이 되어서 13필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먼저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천안시가 종합운동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2만평 중에서 일부를 매입하고 또 금년도에 12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매입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1년도에 전국체전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도가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천안시가 그것을 매입하므로써 거기에 대한 재정적으로 상당히 압박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작년부터 이득금을 달라고 천안시로부터 요청을 받았었는데, 작년도에는 이것을 못 줬습니다. 못 주고, 금년도에 그러면 천안시하고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판매작전을 하자, 그래서 나머지를 전부 분양을 하는 걸 목표하에 금년도에 천안시 30억 포함을 해서 120억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준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요. 금년도 중간에 평가를 해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까지 손익분기점이 넘어서 신부지구 자체만은, 자체만은 넘어서 금년도에 들어와야 될 것이 약 58억 이상이 들어옵니다.

신부지구에서......

신부지구만 이익금이...... 그 중에서 35억을 줘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감정이 다 끝나고 매입할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해결을 해 줘야만 2001년도에 전국체전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줄 계획입니다.

의무규정이 당연히 줄거라면 '95년도에 줬어야 할텐데, '95년도에는 못 줬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팔아야 본전이상은 안되니까 본전까지 하고서 금년도에는 그 이상의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득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분을, 58억, 60억이라도 50% 밖에 안 넘는데, 그것은 조금 상이하더라도 도가 부담을 하고서 주겠다, 그렇게 30억을 주게 된 것이...... 일부는 같이 공동 매각작전을 펴자 해서 거기에서도 매각활동을 하고 알선도 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팔은 것이 약 28억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천안시가 직접 팔아 준 것이......

금년도 현재까지는 순수이익이 신부지구 택지개발해서 분양철이 다 끝난 금년까지 순수이익이 58억이다, 그런 얘기죠?

예, 58억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천안시도 일부를 협조해 줘 가지고 몇 십억을 팔았다 하는 의무규정도 그렇지만 어쨌든 30억쯤은 그것으로 환원해 줘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애당초부터 그것 좀 미리 좀 달라고 그럴 적에는 왜냐하면 택지개발하는 데가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시군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독 천안시만은, 이것이 잘 팔린 이유도 지리적, 입지적인 조건도 있겠습니다만 천안시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하는 만큼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전국체전 준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30억을 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주는 것으로......

그렇다면 분명히 안 줄 수도 있다는 그런 겁니까?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줘야 됩니다.

그럼 작년에는 왜 안 줬어요? 뭣 때문에......

작년에는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본전을 빼고 이익금 나올때부터 줘야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손익분기점이 그때까지입니다. 그 전에는 안되죠. 이익금이 나기 전이니까......

알았어요. 2001년 행사가 있든 없든 그것은 지금 논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에 그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묻는 것이지, 그런 전제가 안되었으면 내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대 4로 배분하는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월드컵 유치라든지 아니면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재량권이 있다는 말씀이라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것은 천안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참고로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대 4의 배분이 법적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해서 이득이 났을때 그 지역에 6대 4의 비율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공영개발단이 사업을 해서 4 만큼의 비율은 다른 시.군에도 줄 수 있는 겁니까?

해당 시군에만......

그 시군에서 사업을 해서 득이 났을 때에는 그 시군에 4의 비율만큼은 투자해야 된다?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야 되겠습니다만 시군으로 이익금으로 배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말입니다. 도내에 공영개발단에서 지금 몇 곳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없는 지역은 공영개발단이 있으나 마나네요? 도내 전체를 놓고 보아서 이득이 나오는 것은 배분을 해 줄때 15개 시군을 균등한 입장에서 보고 해야지, 사업지역에만 준다 라고 하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역에 대한 당해 시군에 주는 것은 4인데, 60%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공동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천안시에 30억을 줬다면 나머지 60% 도에 들어오는 것만큼은 시군에 고루 혜택을 줘요?

그것은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혜택이 있죠. 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시군으로 한다고 보면 그 개발사업에 대한 역할이 또 있거든요.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따른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개발을 촉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다른 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주도 터 잡아 낼테니 장사 좀 해서 40%만 혜택을 좀 주십시요.

일거리만 있으면 좋습니다. 예로 그 전에 대산개발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도에서 개발이익금을 그 전에는 공사를 해 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 개별입지이기 때문에 옛날에 받았다가 그게 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40%를 나중에, 계속해서 나중에 도에서 준 예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이 아니더라도......

공단조성관계는 이익배분이 없잖아요?

예. 공단조성관계는 '95년도부터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해 가지고 이익금이 없고,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택지분양밖에 없겠네요.

주로 택지개발입니다.

이 공영개발단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삭감된 부분의 상당액에 이르는 것은 본래의 사업목적이 수행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석문단지가 금년도에 발주를 작년말부터 계획을 했다가 연초에, 연도 중간에 발주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먼저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린 내용대로 그것이 지금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를 내년도로 연기를 해서 석문단지에 대한 일체를 전부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영개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고 반복된 사항이라서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로 좀 알려고 합니다. 인건비가 2,300만원 인상조정을 했는데 그게 증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승급이 되어서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작년도 당초에 계상할 때는 금년도 인상분에 대한 것이 계상이 안 되었고, 중간에 저희가 두 사람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저희 예산을 소관하고 계시니까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흥청망청 쓴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두 사람이 증원이 되어 거기에 따르는 추가 인건비이고 또 일부는 정부 노임단가에 따르는 상승된 부분, 작년도 기준해서 금년도에 올라갔던 것, 그런 부족한 인건비에 소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건비는 사업을 진행하므로써 그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것도 하나도 없고, 저희가 정규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벌어서 저희 인건비나 사업 경상비를 다 자체적으로 충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건 따질 것 없다? 우리가 우리 벌어서 먹을테니까 걱정말라, 이런 얘기......

예, 그런 말씀도......

전체 공영개발 사업을 해서 남고 있는 겁니까? 밑지는 것입니까?

금액상으로 봐서 150억 이상은 현금으로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다 들어오면 지금 땅 있는 것만 다 팔리면 약 300억이 넘습니다.

남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모순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비 전체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심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지금 인건비 일부 같으면, 실지가 논의거리가 안된다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연말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같은 것은 인건비 같이 이런 것은 부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사업비에서 정산을 하고 나면 그 사업 추진했던 비중에 따라서 나중에 포함해서 정산이 됩니다. 그런 것을 말씀 드릴려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증원하고 감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어요. 논할 것도 없고 비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96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공영개발사업단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종은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6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