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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본회의199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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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이종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갑자기 내린 폭설과 한파로 인하여 교통이 불편한 가운데 오늘 등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시고 또한 도내 주요사업 현황을 직접 살펴보시면서 추진상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 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 협조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충청남도와 교육청의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시고 도와 교육청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신 다음 도와 교육청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겠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6년 11월 21일자 및 11월 27일자로 접수된 '9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97년 전국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화재 예방 조례중 개정조례안, '96년도 제4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96년 11월 21일자로 송선규 의원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장항선 철도선명 변경추진에 대한 반대 결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농수축산물 유해여부 발표에 대한 성명서의 회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장으로부터 기초 탐색검사 중 자료가 유출되어 확인 및 검증없이 과장 보도되어 물의를 야기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동아일보 등 주요 5개 일간지에 인체에 무해함을 보도하였고 생산자 관련 단체에도 이해를 구하였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이 '96년 10월 22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세 건의 승인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윤석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10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연기군 출신 윤석규 의원입니다. '96년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바 있는 '95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95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결과 의견설명과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심사를 거쳐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결산개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의 결산 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2.3%인 1조862억7,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5.1%인 1조97억3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765억7,5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199억4,200만원, 사고이월비 237억2,200만원, 계속비이월 38억2,5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억6,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1억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다음년도 세입재원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등 3개 일반특별회계와 도공영개발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33억5,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49억1,3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084억4,0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84억3,000만원, 사고이월비 60억1,000만원, 계속비 이월 623억8,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6억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다음년도 세입재원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적시된 문제점 중 시정 촉구키로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관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집행촉구, 예산의 이전용에 대한 남용방지, 세출예산 중 전액 미집행처리 부적정,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예산편성시 면밀하고 정확한 사업계획 검토촉구, 지방세 교부금의 실질적이고 적절한 교부 촉구등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각 회계별 결산액은 199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1조862억7,800만원, 세출결산액 1조97억300만원, 세계잉여금 765억7,500만원이고 3개의 일반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562억7,700만원, 세출결산액 451억7,900만원, 세계잉여금 110억9,800만원이며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570억7,600만원, 세출결산액 1,597억3,400만원, 세계잉여금 973억4,200만원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결산검사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95년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46억원이며 지출결정액은 40억8,900만원으로 이중 38억8,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23억6,000만원 중 지출결정액은 6,200만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바와 같이 대체로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설명,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청취한 뒤 충분한 질의답변심사를 거친 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개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은 7,644억9,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7.2%인 8,19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7.7%인 7,467억5,2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724억4,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129억1,300만원, 사고이월비 155억2,600만원, 계속이월비 40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0억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적시된 문제점 중 심사 촉구하기로 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의 과다처리 시정촉구,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예산편성시 면밀하고 정확한 사업계획 검토 촉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 촉구, 임해수련원 운영의 양질화 대책 마련 추진, 폐지학교 관리대책 미흡, 예산액 중 전액 미집행 사례의 개선 촉구 등입니다. 다음 심사결과 결산액은 '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 8,192억원, 세출결산액 7,467억5,200만원, 세계잉여금 724억4,800만원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과정을 거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윤석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 건의 승인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와 교육청의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20분의 의원과, 지역과 상임위원회별 안배를 고려하여 다섯분을 추가한 모두 25분으로 구성하여 수고하시도록 의장이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8회 정기회에서 활동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출신 장기일 의원, 이재창 의원, 공주시 출신 윤석우 의원, 오명환 의원, 보령시 출신 김봉남 의원, 명영식 의원, 아산시 출신 노윤숙 의원, 하제홍 의원, 서산시 출신 허영일 의원, 유인석 의원, 논산시 출신 김옥경 의원 김용호 의원, 금산군 출신 이종열 의원 길호일 의원, 연기군 출신 윤석규 의원 한소환 의원, 부여군 출신 이종식 의원 강창구 의원, 박병호 의원, 서천군 출신 이상돈 의원, 청양군 출신 우지명 의원, 홍성군 출신 신호균 의원, 예산군 출신 한도원 의원, 태안군 출신 박태산 의원, 당진군 출신 정용해 의원, 이상 모두 25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동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심대평 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

심대평도지사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정기회 개회에 이어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면서 현지감사와 현장확인 등 쉴사이 없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의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감사 중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회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고 또 도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확인을 통하여 도정을 챙겨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에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정리하고 법정경비의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석문국가공단 조성사업의 시기조정 등으로 특별회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217억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920억원이 감소되어 전체로는 1,70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4,800억원보다 11.5%가 감소한 1조3,097억원, 이 중 일반회계는 9,99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10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예산을 총정리하는 방향에서 편성하였으며 우리 도 공무원 모두는 금년도 도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연말이 되면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변경을 정리하고 또한 그간 재정사정으로 계상치 못했던 교육재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등 법정경비를 마무리 계상을 하고, 그리고 기정예산 중에서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조정 정리하는 등 '96년도의 예산을 총정리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703억원이 감소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는 217억원이 증가하는 반면에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사업변경에 따라서 1,92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96년도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4,800억원보다 11.5%가 감소한 1조3,097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99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10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의 편성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를 먼저 말씀 올리면 자체재원으로는 지방세 80억원, 경상적 세외수입 1억원을 추가계상하는 반면에 종축장이전부지 및 가축위생시험소 매각지연에 따라 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21억원과 특별교부세 25억원, 증액교부금 6억원등 모두 52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경지정리사업 증액분을 비롯한 14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논산 소방서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융자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41억원, 사회개발비 8억원, 경제개발비 120억원, 민방위비 10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3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96년도 예산을 총정리하는 방향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관계로 기정예산 감액조정분 85억원과 추가세입 되는 217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중앙지원사업 변동사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조정 그리고 법정경비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고, 그 밖의 세출부문에서는 연내 해결이 불가피한 필수 수요만을 추가계상하여 세출 증가요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의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경지정리사업 58억원,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71억원을 합해서 129억원을 경지정리 분야에 배분을 했고, 국가지원지방도정비 38억원 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 등 20개 사업을 증감 계상해서 국고보조사업 분야에서 17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사업은 33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마는 유구도시계획 도로개설, 소방장비, 계룡 남북간선도로, 청소차량등 장비보강 등에 추가된 내시대로 조정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 지정재원사업은 57억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서 보고올린 대로 종축장 이전에서 착수지연에 따라가지고 50억원을 감액을 했고, 가축위생시험소이전에 있어서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서 24억원을 삭감 조정을 하고 논산소방서 신축, 성거파출소 신축등 지정재원 부분에 총 57억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법정경비 분야에 107억원과 연내 해결이 필요한 필수사업비에 26억원등 13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법정경비 중에서 징수교부금에 57억원, 교육원 전출금으로 계상하는 교육재정교부금에 50억원, 기타 도로, 교량복구 등 9개 사업에 예산을 배분을 해서 총 자체사업비 부분에서는 13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모두 1,920억원이 감소되어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5,026억원에서 3,106억원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석문국가공단 조성사업의 시기조정에 따른 도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590억원이 감액된 것을 비롯해서 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 286억원, 보령댐 16억원, 안면도관광지개발 58억원 등 1,950억원이 감액된 반면에 의료보호기금 30억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1,920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채무부담과 명시이월,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1회추경 예산에서 2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해가지고 논산소방서 신축 자금을 부담했는데 청사정비기금에서 융자가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체 조정한 관계로 채무부담액 10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20개 사업 285억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계룡 폐기물 매립장 또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기타 14건 해가지고 총 285억원을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이월조치 했습니다. 또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된 안면도 연육교 개량등 2개 사업의 금년도 사업비 변경액 4억원을 증액 조정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사항 정리와 기정예산중 절감 가능액 및 불용예상 경비의 감액조정등 금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총정리 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심대평 지사님과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오재욱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오재욱교육감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바쁜 일정속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느라 그동안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교육청의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 교육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교육문제에 대한 200만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시는등 충남교육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까지 세계 제10위의 경제성장력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상반기에 이어 수출과 투자의 둔화, 소비의 고급화 추세로 인한 경기의 하강 국면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최근의 경제 동향입니다. 또한 21세기를 맞이하는 변화의 길목에서 우리는 사회 각 분야가 변화하지 않으면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내외적으로 더욱 치열해지는 무한경쟁시대에 직면하여 안팎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인식하고 교육개혁에 교육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0년동안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얻은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은 오늘의 한국 모습을 가능하게 했지만 새로운 21세기에 대처하고 모두가 바라는 질 높은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새로움에 도전하는 열린 사고와 넓고도 멀리 볼 수 있는 자기 변신에 많은 고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기업과 공공부문의 연구 개발을 포함하는 교육투자와 효율성을 과감하게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14일 OECD 교육위원회가 발표한 한국교육정책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시대에 뒤진 교육과정과 자격미달 교사의 과잉 공급, 대학의 구조와 기능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사회의 다른 분야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충남교육 행정의 중책을 맡은 이래 교육을 국가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보고 미래의 국가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200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린 교육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수요자를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내실 추구에 진력을 기울여 오면서 특히 교실이 변해야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97년도에는 인성개발을 위한 덕성교육의 강화와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추진하고자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교육 실천과 정보화를 위한 교실개혁 추진에 역점을 두고 교육시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성원과 조언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추경예산은 정부 추경에 의한 교부금과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 지원비등으로 추가 지원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함은 물론 당초 목적이 달성된 사업비와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64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9% 증가된 8,776억원이 됩니다. 증가되는 세입 재원은 정부 추경에 의한 교부금 173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 부담금 7억원, 자체수입감액 1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비 34억원, 멀티미디어실 설치 및 시청각 추진 지원사업비 47억원, 직업교육 확충 기자재 구매비로 15억원, 농업과 수산업 고교를 자영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 보완비 22억원등으로 편성하여 지원된 교부금의 당초 목적을 준수하고 일선 교육현장의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의 계획된 교육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보다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식

김충식관리국장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교육부에서 중앙 정부 추경에 의한 교부금조정,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시설, 멀티미디어실 설치, 그리고 실물화상기등 시청각기기 지원 및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결과 지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자영농수산고등학교 지원사업, 체육선수육성비등 일반회계 전입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 재해복구 보상금, 예금이자등 자체수입의 조정으로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목적사업의 추진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64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가 증가된 규모이며 따라서 '96년도 예산의 총액은 8,776억원이 됩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173억원으로 그 내역은 교부금 조정액으로 보통교부금이 44억원, 멀티미디어실 설치비, 실물화상기등 시청각기기지원, 장항공고 기숙사 신축비등 특별교부금이 69억원,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결과 지원비인 증액교부금이 20억원,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이 24억원, 그리고 직업교육확충사업비등 국고지원금이 16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7억원으로 그 내역은 자영농수고 지원사업비, 학생수련장 관정시설비, 도서관운영비, 체육선수육성비등 23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장군수로 부터 지원받기로 예정되어 계상하였던 부여수영장 건립비 13억원과 서산수영장 건립비 3억원은 전입이 불가능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1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는 바 그 내역은 재산수입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 7억원 감액과 예금이자등 잡수입 1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액은 16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관별 편성내역은 교육위원회비 900만원 삭감, 교육행정비 52억8,500만원 감액, 교육사업비 5억4,900만원, 학교비 60억4,800만원, 사학지원비 4억7,000만원, 시설비 121억3,900만원, 예비비 25억7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투자사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매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능력에 맞게 개별학습방법을 개발하고, 교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교수학습방법에 도입 학생들에게 흥미를 강화시킴으로써 완전학습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멀티미디어실을 시범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13개학교에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능한 자영인을 양성하고 나아가 농업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주농업고등학교와 대천수산고등학교를 자영학교로 육성하고 있는 바, 이들 학교에 대한 시설보완을 위하여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부로부터 실물화상기등 시청각기기 지원비로 23억원이 지원된 바 본도에서는 교단개혁사업을 '94년도부터 추진하여 OHP, 실물화상기등을 갖추고 있는데 이를 추가지원 하고자 초등학교에 64개교,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4개교 그리고 특수학교 3개교등 총 91개교에 동금액을 교단개혁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였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진학의 과열현상을 완화하고 능력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고등학교 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실습실 건축비 및 내부시설비와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기자재확충비 등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방송 시청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과 교육방송 활용의 정착을 위하여 '93년도 부터 추진해온 방송기계화 교재 확충비로 14억원, 특별활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음악교구 확충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원들의 자율적인 연수활동을 통하여 교과별로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질높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교과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 탄천면에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를 신설하고자 34억원을 계상하였고 2부제 수업 해소 및 '98학년도 학급증가에 따른 부족교실 증축비, 신설학교 교재 교구 구입비등 학생수용시설비로 32억원을 투자하여 학생수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97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실시이후 특별면학 프로그램운영비 1억8,000만원과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 업무지원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밖에 사업목적이 달성된 사업비와 인건비의 조정, 그리고 국고대여장학금등 부족한 현안사업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면서 편성배경과 세입세출예산의 개요,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은 도내 각급학교의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창의적이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 수요자의 여망을 반영하면서 건전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내용을 헤아리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오재욱 교육감님과 김충식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심대평 지사님 그리고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모레인 1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