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금번 제14회 정기회기 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3건, 예산안 1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 3건, 청원 3건 등 총 14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 문팔괘 의원님 외 19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영춘·김신호·김영준·김장주·황병오 의원님 외 18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박찬수 의원님의 소개로 강서구 발산1동 685번지 신우연립 다동 202호에 거주하는 김덕현 외 554명이 제출한 시립병원 건립에 관한 청원, 그리고 안병소 의원님의 소개로 강남구 개포동 179번지 우성아파트 802동 503호에 거주하는 김남희 외 52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 복권판매 기존계약자 권리보호에 관한 청원은 보건사회위원회에, 허광태·정수화 의원님 외 13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경교장지방문화재지정촉구건의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악구 봉천동 1570번지 1호 일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3건의 의견청취안, 성성용 의원님의 소개로 구로구 온수동 5번지 19호 수림빌라 2차 202호에 거주하는 김명기 외 1,417명이 제출한 풍치지구해제에 관한 청원은 도시정비위원회에,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완 후 재제출키 위하여 철회요청이 있었기에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의회에서 의결하여 우리 의회에 보내온 결의문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의회에서 보내온 북한의 무력도발과 보복협박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운영위원회에 송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4회 정기회에서의 시정질문은 오늘부터 3일간 모두 열아홉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여덟 분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여덟 분 의원이 질문을 하는 관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발언시간은 15분을 꼭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중구 출신 김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오늘 제14회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온갖 시정을 펴 나가시느라 노심초사하시는 조순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온 국민의 열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된 민선자치시대가 벌써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세월불대인이라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이 흐르는 세월과 함께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 버립니다. 잃어버린 재산은 부지런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지식은 공부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건강은 절제 또는 의약으로써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헛되이 잃어버린 시간은 영원히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빈 사람일수록 겉치레만 자주 짓게 하는 법입니다. 꽃 중의 꽃인 매화나 장미나 모란은 그 자태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열매는 먹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비록 꽃 자체는 보잘 것 없지만 복숭아나 사과나 배, 감 이런 꽃 자체는 우리에게 맛있고 영양이 풍성한 과일을 안겨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마음 새뜻을 더욱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가 천백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욱 풍요롭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역할에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느냐를 뒤돌아 볼 시점에 서서 집행부의 95년도 결산심사,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조순 시장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시정이 과연 기대하던 시민에게 얼마만큼 성과를 이룩하였는가를 짚어 보고 다같이 새로운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희망과 행운의 대활주로가 여러분 앞에 무한대하게 열리기를 기원하면서 시정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남산경관 보호를 위해 95년 3월 30일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남산 고도제한지구는 고층빌딩과 구릉지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3층 또는 5층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남산 고도제한 지구지정전 주민의견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역주민의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남산 고도제한을 위해서는 경사도에 따라 층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건축의 높이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계획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 (건설부 훈령 제2조)은 잘못된 규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행정편의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구에서는 주민의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각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에서는 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남산 고도제한지구를 지역여건에 적합하게 재조정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신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과정에 있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 신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뜻이 담기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신청사 후보지를 선정한다 하여 95년 10월 신청사를 현청사에 짓기로 한 최병렬 전임시장의 결정을 백지화하였습니다. 그 후 시장께서는 서울시 신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해 96년 2월부터 7월까지 입지선정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여 검토과정을 거쳐 동대문운동장, 뚝섬, 보라매공원, 용산지역 등 4개소를 지난 7월에 선정 발표하였고, 이중에서 충분한 시민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신청사 부지를 선정한다고 하였으나 지난 11월 5일 제2차 서울시신청사건립설명회에서 돌연 여의도 부지를 포함시켜 동대문운동장 등 5개소 중에서 신청사 건립부지를 선정하신다 하였는데, 최병렬 전임시장 때 여의도 부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금년 7월 동대문운동장 등의 4개 후보지를 선정할 당시에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제외되었던 여의도 부지가 재포함된 것은 서울시 신청사 후보지 선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의도 부지를 재포함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으로 구성한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위원조차도 여의도 부지가 후보지에 포함된 배경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위원은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지 결정시한을 불과 2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시장께서 약속한 대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실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의도가 후보지로 재포함된 배경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사전에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확정발표시한인 12월까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지 시장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정개발연구원의 일관성 없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볼 때 신청사건립자문위원은 물론 대다수 서울시민이 공감하기에는 거리가 먼 일방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95년 10월 전임시장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서울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적정입지 선정과 공간구조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서울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내용에 의하면 신청사 건립 후보지로 현청사, 옛수방사터, 여의도, 용산 등 8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역사성, 상징성, 시민인지도, 교통접근성, 도시공간구조 개편효과 등 19가지 기준을 놓고 각 후보지를 비교평가한 결과, 현청사 부지가 이중 16가지 기준에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96년 11월 5일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시 신청사 후보지로 재포함된 여의도 부지에 대한 시정개발연구원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의도 부지가 우수한 곳으로 검토결과를 내놓았는데 그렇게 우수한 후보지가 96년 7월 4개 후보지의 선정시에는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라며, 시정개발연구원의 당초 분석결과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분석결과가 일치하는지 또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정개발연구원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즉각 시민에게 공개하고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개발연구원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96년 7월 9일 신청사 후보지 4개소를 선정할 당시, 동대문운동장 부지가 입지선정 기준인 토지보상비 부담이 적은 국·공유지로서 사업의 조기착수가 가능한 곳에 해당하여 신청사 후보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동대문운동장은 당초 95년 10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건설용역성면에서는 좋음, 부지확보용역성면에서도 아주 좋음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으나, 96년 11월 5일 신청사건립자문회의 2차 회의시 동대문운동장은 강북지역의 대표적 체육시설로서 신청사 건립시 기존 체육시설 잠식이라는 문제점과 함께 이전 및 철거에 많은 재원과 시간소요가 예상되고, 또한 관련단체와의 마찰로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상반된 결과를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공간구조개편을 통한 균형적 발전효과 측면을 신청사 입지선정기준의 주요인으로 평가하여 신청사의 도심입지는 억제되어야 한다는 건립구상을 밝힌 바 있으나, 서울시 신청사 건립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서울시민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해 95년 2월 28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부설 한국행정연구소의 시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장 강조된 것이 교통의 접근성으로 시민들이 방문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바, 이러한 서울시민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신청사의 도심입지억제 주장은 동대문운동장을 제외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에서는 신청사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과 1년이 채 못 되는 기간에 건립구상 등을 수시로 변경하여 왔으며,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또한 그때 그때 서울시의 건립 기본구상을 뒷받침해 주는 연구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수많은 성실한 연구원들의 명예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어용연구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신청사 건립을 연구원 내부운영을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바 있는 시정개발연구원 단 한 곳에 후보지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고, 모든 판단기준을 시정개발연구원의 분석결과에만 의존하는 현 실정을 볼 때 본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울시 신청사 후보지 선정은 보다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외부의 다수 전문연구기관을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여야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시민의 호응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동대문운동장은 이전 확충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현청사가 1926년에 건립되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이전 확충을 추진하고 있듯이 동대문운동장도 1926년 같은 해에 건립되어 시설노후, 공간의 협소, 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동대문운동장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동대문축구장과 야구장의 3층 관람석의 대부분이 기둥과 보에서 콘크리트 중성화로 철근부식이 심하여 보강공사가 시급하다는 판정결과는 이러한 본의원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써, 서울시민의 현대적 체육시설 욕구를 충족하고 시설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 신청사 건립을 계기로 동대문운동장 이전 확충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청사 건립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과정은 시민의 호응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될 사항이므로 시민의 충분한 합의 없이 소수에 의해 단시일 내에 결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불식하고 객관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토론토시처럼 신청사 위치를 시민투표에 의해 결정한 바 있듯이 서울시도 주민투표에 의해 신청사 부지를 결정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광희문역 역명을 청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및 6호선이 통과하는 구간중 중구 신당동 다산로상에 위치한 광희문역을 그 명칭의 변경을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역명변경을 지하철건설본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계속 부결되었으며, 96년 11월 22일 늦게나마 서울시지명위원회에 재상정되었으나 보류됨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청구라는 명칭이 일본인의 문화적 우수성을 표현한다고 하여 부결하였으나, 청구라는 지명은 해방전에는 앵구라는 지명으로 불리었고, 해방후에 청구로 개칭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관계로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치구 단체장 보수수준 및 부구청장 직급규정에 대해서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구의 단체장 보수수준과 부구청장들의 직급에 대한 모순점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 단체장 보수수준 및 부구청장 직급은 단순한 상주인구 50만을 중심으로 조성함으로써 서울의 경우 50만 이상 8개 구, 50만 미만 17개 구로, 특히 종로구와 중구의 경우에는 상주인구는 적지만 유동인구와 행정수요가 25개 구 중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도 상주인구만을 근거로 단체장 보수수준 및 부구청장의 직급을 정해 놓은 것은 내무부의 중앙통제 및 획일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에 자치구 부구청장들의 연말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참 상급 부구청장이 50만 미만의 자치구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도 못하는가 하면 한참 후배가 50만 이상 자치구에 재직하는 부구청장의 경우는 승진하게 되는 것이 현실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서울의 특수성과 상주인구보다 유동인구가 더 중요한 행정수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도시행정의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개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예컨대 서울 중구의 경우, 주민등록상 인구는 25개 구 중에서 가장 적은 약 15만명에 불과하지만 1일 유동인구는 주민등록상의 인구 20배가 넘는 35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관련 부처에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서면질문을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고 집행부측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민선자치 1년 반 동안 서울시정을 맡아오시면서 최근의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의회와 우리 시민에게 가슴 깊이 쌓아둔 애로사항이나 협조를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없으신지요.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진솔한 고백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새로운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조순 시장님의 환한 웃음을 자주 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정수화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양천구 출신 재무경제위원회 정수화 의원입니다.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전면적 개방체제하에서 치열한 무한경쟁을 이기고 1,200억불의 외채와 연간 200억불의 경상수지적자 등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선진국민 의식을 고양시키며, 또한 우리 시대의 중심테마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발전한 우리 서울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장과 시민,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지혜를 모으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최선을 다하여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 우리 서울의 산적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야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순 시장께 당당하고 줏대 있는 시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 시정을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장의 정치적 소신과 행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총재께서는 조순 박사의 높은 학문과 화려한 경력 및 탁월한 경륜, 믿음직한 풍모와 무엇보다도 고매한 인격을 믿어서 아끼고 사랑하는 수십명 동지들을 제치고 서울시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조순 후보는 유세중에 서울시장은 공당의 당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김대중 총재께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신 후에는 민주당에 남아있는 것이 학자적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말 한마디로 잠시 잔류해 계시다가 민주당을 탈당하시면서는 시장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누구라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연작이 붕새의 높은 뜻을 알 수 없듯 시장님의 깊으신 심정을 충분히 이해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과 의를 아시는 어른으로 그런 언행이 과연 걸맞으신지, 경제학을 하셔서 이해타산에 밝고 기회 선택에 능하셔서 그러신지, 혹은 미국생활을 오래하셔서 미국 실용주의가 몸에 배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소신을 바꾸시는 상황논리주의자신지, 그래서 앞으로 상황전개에 따라서 여건이 좋아져 대통령후보 제의라도 온다면 우리 시장직을 내팽개치고 대통령에 출마하실 복안이라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시장의 소신을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밝혀 주시고, 또한 시장 임기 후반기에는 정치시장으로 행보하실 것이라는 말들이 나도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시장의 교통종합 중 사람중심 교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발표해 주시고, 지금 광화문에서 숭례문을 거쳐서 서울역까지 횡단보도 하나가 없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횡단보도를 몇 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 후보지 선정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신청사터는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국가 유사시에도 끄떡없는 백년대계의 장기적인 먼 안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이 되면 4대문을 벗어난 수도 서울 청사를 이북의 동포들이 과연 인정할 것이며, 청사를 빌미 삼아서 수도 자체를 장단이나 개성으로 옮기자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프레스센터를 매입하여 현청사 자리와 서소문 대법원 대검 자리와 연결해서 신청사를 짓는다면 가히 환상적이라고 하는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용산이 최적지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용산의 경우, 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만나 협조 요청한 사실이 있으신지, 신청사 문제로 미8군 사령관과 협의는 하셨는지,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이제 자유롭게 아무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가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신청사터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리저리 재고 뒤적거리다가 시간만 보내면 우유부단하다는 소리 듣기에 십상입니다. 신중이 지나치면 재다가 마는 수도 많은 것입니다. 100인 신청사건립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십시오. 다음은 시청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화과정을 통해서 자각한 시민들의 사회적 욕구와 참여의지에 따른 서울시청의 조직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해와 자발적인 협조를 얻으면서 시민 자생조직들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시장님, 우리 지금 서울시는 몇 시라고 보십니까? 태평합니까? 난세입니까? 어지러운 때입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주 어지럽고 개혁경장의 시대라고 보는데 이때에 맞는 시장님의 의연한 자세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태평성세에는 방정하게, 난세에는 둥글게 처신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어려운 때에는 방정하게도 둥글게도 경우에 따라서 혼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선인에게는 관용을, 악인에게는 엄정함을, 평범한 사람에게는 관후와 엄정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고급간부가 수천만원씩 뇌물을 받아먹어도 사표를 수리한 반면, 하급직원은 몇십만원에 파면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공평하다고 하겠습니까? 지난 8월에 조시장께서는 서울시는 복마전이 아니다라고 모 잡지 인터뷰에서 단언하셨습니다. 두 달이 못 되어서 교통실장, 전 교통기획관, 전 하수국장이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복마전, 마귀가 숨어 엎드려 있는 전당이라는 뜻에서 번지르르한 명목 아래 끊임없이 음모가 자행되는 악의 근거지, 서울시가 이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교언영색으로 아첨하는 사람과 말없이 충직하면서도 소신 있는 사람을 분별하고 여러 사람의 평을 들어서 좋은 인재를 주위에 모아야 합니다. 학자적인 고집과 편견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간쟁 보필할 수 있는 부하들을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가 만사라지 않습니까? 역대 시장님들, 전 현직 고참 실·국장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하급 말단 직원들과도 소주잔을 나누면서 일선현장의 생생한 소리들, 인물평을 들어가면서 인사와 조직활성화에 이용하시고 주위에 모 대학 인물들이 장막을 쳤다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널리 자유롭게 만나십시오. 운전자가 사고를 치면서 능숙하게 되고 과학자도 실수를 거듭하면서 위대한 발명을 하고 기술을 개발합니다. 삼풍사고 수습, 믿었던 간부들의 구속 등 마음고생들은 이제 좋은 시장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로 생각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장님의 혁신적 개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율곡 이이를 포함한 강릉 5대 신동의 한 분으로 손꼽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율곡 선생은 시무론을 내고 십만양병설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조판서를 지내고 49세에 돌아가신 지 9년 만에 우리 조선은 임진왜란의 치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조시장께서는 지금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경륜과 포부와 소신을 펼쳐왔습니다. 지금은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혁신적 개혁으로 서울시를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장 1년 5개월 동안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입 벌어지는 계획들을 들으면서도 어떤 것은 너무 거창해서 전시성 졸속계획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챙겨서 변화를 유도하여 작은 변화에서의 성공기제가 큰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장실 전화번호가 735-6060입니다. 735-8800으로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735-8800, 자랑스러운 우리 88올림픽을 상기시키면서 팔팔하게 공공서비스를 잘하자는 좋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735-6060보다는 735-8800이 아주 전화 걸기가 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 이후 시 직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고는 하나 일찍이 경찰청에서나 국세청 등에서도 소속 성명을 대고 전화를 받는 전화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과 구청들에서는 앞으로 소속과 성명을 대고 전화를 받는 그런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무엇보다 우선되고 모든 사업들이 환경친화적이어야 하며,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순환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정책과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들을 위한 생명의 기반들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92리오선언과 Agenda21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제21을 UNCSD에 내년 3월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의제21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어떤 지속가능한 원칙들이 포함되었으며 환경현황보고서 제출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계 보호차원에서 우리 시의 야생동물 보호방안은 무엇이며, 우리 시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실태에 관하여 조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밤섬에 관한 생물보호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조경을 하고 습지를 만들어서 조류들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시범하는 곳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민간기관에 앞서 우리 시에서 먼저 공공청사를 우선 해 보아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동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국립환경연구원의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치가 지난번에 2.3ng/Nm³이라고 하여 기준치를 5배나 초과했다고 해서 지금 11월 30일까지 재측정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재측정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기관과 용역기간 및 결과치를 답변해 주시고, 0.1ng/Nm³ 이상이 나오면 우리 시장께서는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는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사용자 실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면 비용은 들겠지만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의료적출물 소각장건설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의료적출물 전용 소각장시설이 없습니다. 처리업체 자체 보유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처리용량이 아주 미미하고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소각시설은 58개소나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대부분 가동을 중단하고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자들도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적출물을 수거 운반하여 사태아와 기타 인체조직물은 서울장묘장에서 소각하고, 태반은 제약회사에 양여하거나 장묘장에서 소각하며, 기타 적출물들은 특정 폐기물업체에 위탁해서 소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적출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서 위반자에게도 시정명령이나 내리는 정도로 아주 소홀한 형편입니다. 서울시의 적출물 발생량을 보면, 93년에 349만 9,356kg, 94년에는 422만 9,383kg, 95년에는 479만 5,920kg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서둘러서 의료적출물 소각장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건설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의 날 알성과거재현과 체육대회에 관해서 잠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3회 알성과거재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관중은 그 어가행렬이라든가 과거장에 수백명에 불과했었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응원단은 거의 수천만원씩을 주고 사온 이벤트회사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응원 나온 사람이나 구경 나오신 분들은 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금고를 앞으로 시장님께서, 금융정책과 화폐흐름에 대해서 정통하신 우리 시장께서 우리 시의 시금고 선정에서 공개경쟁방식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의 경우 355개교, 총 재적생 52만 1,894명 중 96년 1학기말고사 기준 40점 미만 학생이 국어가 5만 4,055명, 수학이 14만 3,626명, 영어가 9만 8,179명으로 3개 과목에 걸쳐서 29만 5,962명에 이르고, 고등학교 경우에는 총 49만 2,327명 중 국어가 5만 7,617명, 수학이 18만 1,264명, 영어 12만 582명, 합계 35만 8,047명이나 되었습니다. 21세기 우리 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에게 누구보다도 선생님들이 관심을 쏟고 학습지도를 하여서 성적이 오르면 칭찬하고 성적이 떨어질세라 관심을 주고, 혹시 성적이 떨어지면 공부방법 등 학습지도를 하여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담임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과담당교사들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이제 괴외비 총액이 20조원에 이르러 학교 공교육비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학교보다는 학원이나 과외교사에 의지합니다. 학교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우선 정비되어야 하며, 교육청과 학교 당국이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정진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도봉구 출신 정진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서울시의 일련의 비리사태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침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가 본의원과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복마전과 같은 서울시의 부정 비리를 말끔히 정리해서 서울을 살맛 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포청천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조순 시장이 당선되면 포청천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부정부패를 일소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임기의 반이 지난 지금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교통관련 고위 공직자들이 구속되고, 하수도 공사와 관련해서 하수국 직원들이 줄줄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 공무원들이 뇌물을 먹고 구속될지 모를 일입니다. 언제까지 공무원이기를 포기하고 뇌물을 먹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구속되는 시 공무원들을 지켜봐야 합니까? 이는 전적으로 시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시장이 꼼꼼히 체크하고 채근했더라면 이런 일은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조순 시장은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공무원상을 확립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조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복마전의 오명이 불식되기는커녕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구조화되어 가고 있고, 비리의 유형과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장까지도 기만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배신감과 함께 조순 시장에게 걸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장 이하 공무원들의 태도가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러한 실망이 더 나아가 분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시내버스 비리, 하수관 비리사건은 예전의 임명직 시장 같았으면 벌써 시장이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할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공직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적어도 해당 부시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조순 시장의 조직장악력과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자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외부의 간섭을 받고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모처럼의 민선지방자치는 실종되고 과거와 같은 중앙정부의 지시가 오히려 힘을 발휘하여 지방자치가 퇴행하는 결과를 빚을 우려마저 있다고 걱정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비리사건을 받아들이는 시장의 자세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번 비리사건에 대해서 지난 11월 20일 시정연설에서 그 본질이 과거의 타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신성한 의회에서 시민들과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속된 고위공무원들은 조순 시장이 취임 후에 직접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임기가 절반이 지났는데도 언제까지 모든 책임을 과거로 돌리실 생각이십니까? 시장은 이제부터라도 취임 당시의 자세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시민들로부터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시장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비리와 관련하여 자체감사를 몇 번이나 했고, 감사결과와 결과에 따른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시정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은 지난 생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데 1시간에 800 내지 900대의 차량을 측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비를 도입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시가 획기적이라고 자랑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감지 측정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원격감지 측정기는 달리는 차를 측정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시는 95년 3월 단속능률을 향상시키고 측정치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여 대민업무 개선 및 대기오염 방지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의 RST사가 제작한 RSD-1000이라는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감지 측정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6월에 3억 2,7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선 1대를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9월에 시험측정을 거쳐 12월 중에 공식 단속장비로 채택하여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측정기를 단속장비로 사용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과 관계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해당부처인 환경부의 반대로 아직까지 단속장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측정기가 단속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계기관인 환경부도 단속장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가 이 측정기를 단속장비로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시가 95년 5월 22일 환경부에 이 측정기를 단속장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만 환경부는 단속장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그해 6월 29일 시에 통보해 왔습니다. 시는 다시 1년 반이 지난 96년 11월 2일에 단속장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재차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거듭 단속장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생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이 장비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부정적인 검토의견이 있었다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었느냐고 묻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세 차례나 극구 부인했습니다. 본의원이 관련된 문건을 입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위증입니다. 위증에 관한 문제는 의회에서 별도로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RSD-1000이라는 이 측정기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로 사용할 수 없는 장비입니다. 환경부의 검토결과와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가속이나 감속 등 자동차의 주행상태나 승차인원에 의한 주행상태에 따라 오염물질이 서로 다르고 둘째, 측정장소의 기상상태에 따라 배기관으로부터 배출된 오염물질의 희석정도에 차이가 있어서 항상 일정한 측정조건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번째는 현재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에 의한 측정결과와 원격감지 측정기에 의한 배출가스 측정결과와의 상관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넷째는 일부 외국에서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단속대상 차량을 선별하기 위한 보조장비로 사용할 뿐인,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단속장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 측정기는 특정지역과 공단 등의 대기오염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개발한 장비로 측정결과에 의해 곧바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명령이 따르는 단속장비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설명서에도 단속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이 측정기를 단속장비로 활용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 외에도 단속장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장비로 활용이 어렵습니다. 설사 시의 계획대로 이 장비를 단속에 활용한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에 적발된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살 뿐만 아니라 측정치에 대한 논란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단속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측정기를 굳이 단속장비로 활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속장비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데 시장께서는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감지 측정기나 하수관 비리사건의 원인이 된 비굴착식공법과 같이 새로운 장비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면 그러한 장비나 기술이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지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검토도 거치지 않음으로써 졸속 전시행정에 의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시민의 불신만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선시장의 임기가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시장의 공약 이행사항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공약사항이 일부 이행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결정을 한 것도 있고, 추진이 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하철산업의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일원화하겠다고 사업부제 및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지하철 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을 문화인 스스로와 전문경영인에 의해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아직도 등기를 하지 않아 등록세를 내지 않은 건물이 많이 있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떻습니까? 이러한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어떻게 이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공약사항 중 현재 이행되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그리고 내용이 수정된 공약사항을 밝혀 주시고, 이행이 되지 않았거나 수정된 공약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1·3호터널을 대상으로 한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제도는 당초 시의 장담과는 달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시의 집계를 보더라도 터널의 통과차량은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우회로와 동호대교, 한강대교로 몰리는 차량이 평소보다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별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우선은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남산1·3호터널이 2,000원 정도는 우습게 아는 일부 부유층의 편리한 전용터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광버스나 소형승합차의 경우 나홀로 차량이건 아니건 무조건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있어서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행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산은 서울의 천백만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그러나 관리권이 87년 8월 5일자로 서울시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많은 주민이 이용하던 마을 뒷산을 획일적으로 휀스를 설치하여 입장료를 받고 있어서 아침운동과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이 오래 전부터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이 노후되어도 일체 보수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고, 7호선 개통으로 주말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어 등산로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데도 복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공원이 되지 못하고 구청과 관리공단의 관리 이원화로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을 잘 보전하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관계기관에 이를 강력히 요청하고 관철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정진택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중랑구 출신이며 보사위원회 소속 정진택 의원입니다. 제14회 정기회를 맞아 이 단상에 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사람마다 시각차이가 있듯이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시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초 서울시에서 발행한 시정운영3개년계획서에 운영기조로 9가지를 밝히고 있으며, 그 중 은폐가 아닌 공개하는 시정, 그리고 우선순위를 가려내는 낭비 없는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모든 공무원이 앞으로 펼쳐 나갈 시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본의원이 활동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이 뉴스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과거 학교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남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보았으며, 이런 것이 뉴스에 거론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현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되는 것을 모든 시민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국가의 장래를 책임져야 할 2세 교육에 등한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책임을 지고 바르게 길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청소년을 건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고민도 했고, 깊게 생각도 하였으며, 시의원으로서 더욱더 학교폭력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 공무원과 업무보고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도 하였으며,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관을 돌아보았고, 청소년 수련활동에 참여도 하였으며, 청소년회관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모든 사업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비행청소년을 위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는 동부아동상담소, 청소년사업관, 청소년회관 등 여러 곳이 있었으며, 사업관의 설립목적이나 정관을 보면 복지증진, 건전육성, 비행예방, 유해환경 정화, 선도상담 등 그럴듯한 목표를 내걸고 있었습니다만, 목표와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늑대가 순한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게 보였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만 해도 공무원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등 100여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었으며, 1년에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보조되고 있었습니다만,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보사위원 모두가 공감하였으며, 집행부 역시 시인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집행부와 협의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정책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겠다는 의견을 교환하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산편성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자협회가 조사해서 금년 7월 9일자 서울신문에 보도된 사실을 보면, 남학생 50%, 여학생 39%가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학교가 마음놓고 학업에 열중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꾸짖고, 때리고, 얻어맞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긴장된 학교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야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학업에 전념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봅시다. 대통령이 학교폭력을 근절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검사 한 사람당 학교를 담당토록 하고, 담당검사 책임하에 폭력을 뿌리뽑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순 시장께서도 관심을 두고 담화를 발표한 사실도 있습니다. 며칠 전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정책의지를 갖고 모범적으로 운영했다는 우수교육청에 보상차원에서 특별예산이 배정되었다는 소문도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산편성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학교폭력예방지원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작년 예결특별위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예결위원장도 보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예산에 대해서는 10원 한 장도 삭감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선임된 예결위원 역시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예결위원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삭감한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 예산은 기획관리실장의 요구가 있어서 포괄경비에 포함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본위원도 삭감은 되지 않았으니 포괄경비에서 집행되겠지 하고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후 소관업무 보고과정에서 수시점검하여 보았으나 청소년과는 사회진흥과로, 사회진흥과는 청소년과로 서로 미루기만 하고 사업진행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핑퐁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뒤에 붙어있는 공문서를 보시면 그것을 증명하고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산은 힘 있는 분이 먼저 찾아가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힘 있는 분은 찾아먹고 힘 없는 분은 못 찾아 먹는 그런 예산도 서울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증발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예결위원장도 모르는 1억원이 증발되어 버렸습니다. 본의원은 증발이 아니라 기만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말을 바꾸면 사기당한 것 같지요. 이렇게 감쪽같이 없어진 예산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예산이 7조원이 넘는 방만한 예산이기 때문에 1억원은 눈꼽만하게 편성되어 잘 보이지 않았던가요? 비록 액수는 적습니다만 시대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응급환자를 먼저 치료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환자를 먼저 치료합니까? 발가락이 썩고 있으면 썩는 데부터 치료해야 되는데 엉뚱한 영양주사만 놓고 있는 상식 이하의 정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운영3개년계획서에 우선 시정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우선 시정운영인가요?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시급한 예산인데 무슨 일로 천대받습니까?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규정 제4조에 법률에 규정한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92조에 보면 사업자나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제49조에 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비행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청소년사업관설치조례에도 청소년 문제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비행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포괄경비라는 용어를 함부로 사용해서 예결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몽롱하게 만든 이러한 담당관은 의원들을 기만한 배경에 대하여, 저는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득이 가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선 시정운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용어해설부터 해 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여 집행부공무원에게 속아넘어갑니까? 불쾌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뜬 상태에서 도둑맞은, 바보 취급당하고 말았어요. 금년 예산결산위원 여러분, 집행부 의견은 참고만 해 주십시오. 업무를 소신껏, 속지말고 잘 지켜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선출직은 유권자 앞에서는 바보 같습니다. 선거구에서 화를 내고 고함을 쳐보십시오. 다음 선거에서는 여지없이 낙선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는 상하의 관계에서 상사가 직원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었을 때는 사정이 다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식과 덕망을 갖춘 실력 있는 학자입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깊은 사고와 고뇌로 투철한 경영방침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잘 드는 칼도 사용해야 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속담이 있습니다. 팽이는 때려야 잘 돈다고 합니다. 세상은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칼을 가졌으면 예리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쓰지 않는 칼 아무 소용이 없다, 시장은 결단력이 부족하고 아울러 민선시장이 이끄는 서울시 행정은 엉망이 되었다는 것은 버스노선과 하수국 비리로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조순 시장에게 거는 기대는 물거품과 같이 멀리 사라져만 간다, 지금까지 시장은 공무원의 말만 믿고 시의원의 지적사항은 묵살하였습니다. 옛날 임금께서 억울함을 듣기 위하여 신문고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백성의 원성을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갖는 것도 신문고에 비하여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민선시장으로 긍지를 갖고 자치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소신은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고급공무원의 자세는 변한 것 없이 상관의 눈치만 살피고 관료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손발이 맞는 시정운영이고 민선시장이 이끄는 조직운영인가요?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오명이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지난번 동료의원이 재개발사업의 권력결탁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가 있었던가요? 또한 추가 답변에서 시장이 중요한 정책방향만 말하고 그에 따라 실·국장이 책임을 지고 답변하는 것이 평소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대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화만 발표하면 시장의 임무는 끝나는 것입니까? 담화내용에서 무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학교 주변의 폭력은 학교나 경찰만으로는 한계에 달해 정부 차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긴급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천백만 시민을 대표한 시장으로서 명예를 걸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시장의 일성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화발표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간부회의를 갖고 논의한 사실이 있었던가요? 조순 시장께서는 학교폭력에 관한 공문서라도 결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담화문 그 자체도 시민을 기만하는 문서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는 일하지 않는 마귀할멈들이 들끓는 그런 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뒤편에 보시면 담화문이 붙여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장이 뱃머리를 북으로 돌려라 지시하면 항해사는 남쪽으로 돌려놓고 동문서답하는 서울시 행정이 가관입니다. 서울시 행정을 최종 책임지는 시장의 답변과 산하 공무원의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세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러한 자세는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서울시의 수장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방침을 확실히 정하고 의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하였을 때 의회의 위상은 물론 서울시 행정이 올바르게 정립되리라 보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비행예방에 관한 사항, 예산의 포괄경비에 포함시켜서 의원의 사기를 송두리째 꺾어버린 담당자에게 적합한 책임을 물어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전인교육을 위하여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는 초등학교 교육개혁 방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학생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평가방법을 택함으로써 일선교사의 교육방향이 전면 수정되고 개선되리라 보며, 앞에서 지적한 선생님들의 꾸중과 억압적인 자세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제도의 개선이야말로 국민의식을 개혁하고 교육의 방향을 잡아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고 생각됩니다.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소질계발과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는 교육개혁방안이라면 청소년의 탈선과 학교폭력을 위한 예방교육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학교폭력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사들의 책임은 막중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중·고등학교는 입시제도가 점차 개선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폭력이 더욱더 집단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사도가 정립되지 않고 인성을 올바르게 갖추지 못하였을 때 그 교육은 보나마나 당연히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개혁 발표 취지에 맞는 초.중등교사를 위한 재교육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건으로 부산시교육청에서 물의를 빚은 안락초등학교 교장의 직위 해제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노태숙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국민회의 소속 노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급습한 한파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심의에 대비하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서울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취재중인 각 언론사 기자들과 방청하러 오신 서울시민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오늘 이 시각, 이 의정 단상에서 조순 시장과 교육감 등 집행부 간부들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참 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시 존경해 왔던 포청천 조순 시장님께 특별한 주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문내용은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6공 대통령 재임시절 발주·시행한 하수도 공사 등 대형건설공사에 대하여 판관 포청천이라는 조순 시장님의 별호에 맞게 특별감사반을 편성, 대형건설공사 몇 곳을 선정하여 투자우선순위의 적정성 여부, 설계 및 도급금액의 적합성 여부, 설계변경의 적법성 여부, 적법시공여부, 안전성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 1년이 지난 지금껏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요즘 서울시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버스노선 비리, 하수관 정비공사 비리에 따라 최근 서울시 사상 유례없이 국장급 이상 간부만 해도 3명이나 구속되어 포청천 조순 시장은 물론 서울시 공무원들,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체면은 여지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결과가 누구의 책임입니까? 서울 시민의 책임입니까? 우리 모두 자성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의회 의원, 외부 전문가, 시청 감사실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합동감사반을 편성, 정밀감사를 실시하는 것만이 실추된 조순 시장의 위신을 회복하는 길이며, 선거공약시 포청천의 이미지를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용산구 하수관 정비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금년 5월, 제85회 임시회 회기중 용산구청 상황실에서 실시했던 업무보고시 구청장과 시청 하수국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에게 맨 처음 공사입찰을 보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6개년 동안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하수관 교체 정비공사 사업비 중 금년도에 500억원이 배정된 본 공사에 대하여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신공법이라고 채택된 비굴착공법이 기존 굴착식보다도 30 내지 40% 정도 비싸다는 것과 기술검증이 안 되었으며, 2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시범구간의 공사 준공시한이 금년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이유는 설계시 2조원에 대한 10%의 예산절감 방안만 찾아도 2,000억원이라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금년 5월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시범구간의 검증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사업시행을 하지 말 것을 강력 요청하였지만 이를 묵살하고 금년 7월 9일 입찰을 강행하여 14개월의 공사기간으로 7월 23일 공사를 착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사항은 착공 4개월이 지났는데도 공사 장비만 투입되어도 10%의 공정률은 될 터인데 현재 겨우 6.5%로써 공사가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공사계약 직후 공사 구간별로 5개 건설업체에게는 각각 선급금 기준 상한선인 30%, 정확한 30%의 공사 선급금을 지급했고, 2개 건설회사에는 상한선인 50%의 선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총 57억 6,350만원이 시공회사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본의원은 조순 시장과 설송웅 용산구청장에게 공식 요청합니다. 총 170억 500만원의 공사금액으로 계약체결된 본 건 계약을 재정경제원 회계예규에 의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제8항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한 입찰은 무효라는 조항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제2항과 제5항 준공기한까지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조항을 적용해 해약한 후 기이 지급된 선급김을 즉각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굴착공법 채택을 전면 백지화하고 내년부터 굴착공법으로 환원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선급김 회수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공채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수도공채 발행 한도액인 500억원을 초과하여 불법 초과발행된 433억원의 책임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이 의사당에서 본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께서 책임을 추궁한 바 있으며,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김의재 행정1부시장께서 본회의 단상에서 정중히 사과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맨 먼저 문제를 제기한 의원으로서 지금도 한 가지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또 다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김동훈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답변에서 95년 10월 현재 473억원이 상환되었고, 회수된 채권과 상환금액은 일치한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의 주 내용은 지금도 장롱 속이나 캐비닛 속에서 잠들어 있는 채권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상환기한도 각각 다른데 수십만매가 넘는 채권이 어떻게 매년 회수된 채권매수에 따른 원리금 총액과 상환금액이 일치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김의재 부시장께 묻습니다. 시의회가 상업은행 태평로지점과 서울시 재무국,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공식 요구하고,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직결급수체계 전환계획에 대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97년도부터 맑은 물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30여 개의 배수지 건설공사 등 4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상수도 직결급수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일부 아파트지역에 시범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등 대형건물의 옥상 물탱크를 경유하지 않고 배수지에서 곧바로 각 세대로 공급하여 수돗물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 계획은 명분이 경제적으로는 전기를 절약하고 수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부채가 현재 5조억원으로서 재정운용이 심각한 상태임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고층빌딩의 경우 대부분의 기존 배수지 높이로는 5층 내지 10층 미만일 경우에만 직결급수가 가능해 같은 건물 내에서도 직결급수 세대와 옥상 물탱크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세대가 분리되는 커다란 모순이 있습니다. 이 점을 해소키 위해 라이닝펌프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라이닝펌프는 전기없이 바람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경제적인 측면은 허구일 따름입니다. 라이닝펌프를 설치하지 않고 고층빌딩 옥상까지 직결급수체계로 전환하려면 중소형 배수지 1개소당 100억원 내지 5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할 때 30개소를 건설하려면 3,000억원 내지 1조 5,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남산 중턱 높이 정도의 배수지를 건설해야 직결급수가 가능할 것이고, 주 배수지에서 지대가 높은 중간배수지로 수돗물을 공급하려면 엄청난 전력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직결급수체계로 전환하려면 전기료는 외국에서 공짜로라도 공급해 준답니까? 투자효율성과 경제성, 서울시 지형 등을 감안할 때 전혀 맞지 않고 예산 낭비의 요인이 너무나 큽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직결급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투자예상액 1조원 내지 2조원의 10% 정도만으로도 옥상 물탱크 수질개선방안을 연구 개발하고, 건물 소유주에게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직결급수체계로의 전환정책을 전면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방향을 바꿔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조순 시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 강북쪽 용산구와 강남쪽 동작구를 연결해 주고 있는 한강대교 중간부 좌우에 위치하고 있는 1만 3,750평의 중지도는 주식회사 건영소유의 사유토지로서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목이 자연녹지, 유원지로서 공시지가가 m²당 219등급 19만 4,000원으로 비교적 낮은 편인데 위치적으로나 미관을 고려할 때 서울시에서 수용해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처럼 수도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공공건물이나 서울시의회 의사당, 시립극장, 한강관리사업소, 한강사박물관, 또는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화에 대비하는 컨벤션센터 등의 복합건물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진솔하고 획기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노원구 상계10동 소재 지하철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복합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심부적격 시설인 지하철 차량기지와 운전면허시험장은 서울시 소유의 총 8만여 평으로 노원구의 교통, 행정, 상업의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어 노원구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소라고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 부지는 지하철 4호선에 이어 7호선이 개통됨으로써 노원구 심장부에 위치하게 되었고, 도시계획 이론상 노원구의 개발중심축이 되어야 하고, 개발에 따른 부가가치가 가장 큰 부지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이 계약서도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지는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에 이전을 전제로 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었으나 이전에 따른 부지가 없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외국의 사례와 같이 동일블록인 지하철 차량기지와 함께 기존 시설을 존치하는 상태에서 복합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 부지의 복합개발과 관련해서 지역단체에서는 지난 토요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바, 앞에 놓여 있는 이 모형도처럼 복합개발구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끈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 구상은 본의원이 평소 구상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계획과 대형건축물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건원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복합개발의 당위성과 기술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의원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책상에 기이 배포된 신문 1면과 5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을 제시된 구상안과 같이 민자를 유치해 관용청사, 오피스텔, 컨벤션센터, 호텔, 상업업무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대형도서관, 환승주차빌딩, 지하철공사의 직원용 복지아파트 등을 건립하고 공원 등 구민휴식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이 부지를 특정용도로 지정 매각할 경우 서울시는 5,000억원 내지 1조원에 달하는 세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5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부채를 상환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노원구는 연간 100억원 정도의 새로운 세원이 확보되어 현재 50%에도 밑도는 구 재정자립도를 10%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 편의복지시설이 확충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도시계획국장께서 지하철공사 사장과 상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소 건설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에는 네 곳에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중 이 네 곳의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사업소장의 사업보고시 수처리 과정중 발생한 가스나 방류처리수를 이용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할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한 네 곳의 하수처리장만 해도 전체 세출예산의 10% 내지 20% 정도가 동력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연간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양하수처리장 등 두 곳은 방류관과 한강 평균수위와의 방류수 낙차가 5m 정도여서 이 낙차를 이용해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면 하수처리장의 동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한전에 위탁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어서 개소당 연간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적 문제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내년 중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할 용의가 있는지와 제안한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포상을 상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신임 최재범 하수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임종화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제14회 정기회에 참석해 주신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마포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임종화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비리와 관련하여 교통관리실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구속된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하수관정비 관련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하수행정의 최고책임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비개착식 공법을 채택하면 재래식 공법보다 무려 3, 4배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데 비개착식 공법을 채택하면 10% 정도의 예산밖에 더 소요되지 않았다는 하수국장이 올린 결재서류에 시장과 제2부시장은 전후 검증없이 결재하였단 말입니까? 시장께서 서울시민과 한 약속 중의 하나는 깨끗한 공무원상의 확립이었습니다. 시장, 조직 장악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지도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울시 조직개편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안전과 교통 그리고 환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년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만큼 조직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건설안전, 교통, 환경 등에 부분적인 조직개편이 있습니다만 보다 강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각 사업부서의 자체적인 기획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줄어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부서에서도 인력만을 늘릴 것이 아니라 유능한 인재가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배려와 수당 지급 등 제도적인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큰 폭의 조직개편과 대대적인 인사작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사업부서의 기구를 대폭 확대하고 기획관리실, 공보관, 내무국 등 지원부서의 기구를 과감히 축소하면서, 기획관리실, 내무국 등의 유능한 인재들을 대폭 사업부서로 순환 보직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조직개편과 인사가 조속히 이루어져 내년부터는 보다 생산적인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조직개편 및 인사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본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각 구청에 기획관리실 기구가 신설되어 서울시와 구청장 간에 선심이나 쓰는 나누어먹기식 승진인사를 한다는데 서열, 근무점수, 연령 등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인사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1일 1만 5,000여 톤의 생활쓰레기의 거의 대부분을 수도권매립지에까지 가져가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그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아 95년도 기준으로 3,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면서도 우리 지역이 아닌 남의 지역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수도권매립지의 주민대책위원회로부터 많은 통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쓰레기처리대책은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이후에 남는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에서는 1구 1소각장 건설정책에 의해 자치구별로 소각장을 짓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비와 부지매입비를 지원하는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구 1소각장 건설 역시 민원이나 입지선정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그 추진도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울시의 1구 1소각장 건설정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하나의 민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1구 1소각장 정책을 구별 종합 청소대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소각장은 물론 앞으로 건설할 소각장에도 재활용품 선별시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대형 쓰레기 파쇄시설 등 청소관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배치하여 단순한 소각장이 아닌 종합 청소시설을 건설하는 정책으로 바꾸고 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청소체제를 갖추면 주민들의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 위해서 지금 건설을 계획중인 소각장에는 이러한 계획을 우선 반영하고, 건설 중인 소각장에는 이러한 계획이 채택되지 않았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단순한 소각장을 종합 청소시설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범이 시내버스 등 경유차량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하겠다는 것과 매연차량을 단속하는 일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존경보가 발생되는 날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도 각종 대기오염 관련 배출기준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관련 각종 배출기준은 국가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지켰다고 만족하거나 자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시가 선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차별로 배출기준을 정하여 이를 어기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태료보다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법령을 개정하여 배출기준을 높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서울시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앞장 서서 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행 결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ㆍ감시기능 중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결산에 대한 승인기능입니다. 예산이 사전적 승인이라면 결산은 집행기관의 의회에 대한 사후 재정보고로서 의회가 당초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 매우 깊은 의도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결산승인제도는 이와 같은 중요성에 비추어 전혀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예산에 못지않는 결산승인제도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기본적 권능인 예·결산에 관한 기능을 근본적으로 위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제도상에 있어서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결산관련 서류는 고작 내무부에서 제시한 서식에 의거 목별조서, 불용액조서, 이월·전용조서 등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숫자만 나열하고 있을 뿐이며 사업단위에 대한 집행실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사업효과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제출하는 결산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현재와 같은 결산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즉, 당해연도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동시에 작성하여 예산과 결산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의 거대한 재정구조로 인해 방대한 분량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동시에 작성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인 것이긴 하나 본의원이 제안하는 취지는 당초 계획된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것이니만큼 특별한 부분 즉, 통상의 인건비, 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시설사업 등 투자적 사업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게 되면 분량도 대폭 축소될 뿐만 아니라 작성함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의 결산기능의 활성화로 적어도 현재와 같이 매년 수천억원의 불용액과 이월비가 발생하는 재정운영의 난맥상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리라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에서 발주한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계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물품구입 수의계약의 경우는 총 112건으로 예정가 137억 1,641만 7,000원에 낙찰가 131억 9,428만 9000원으로 평균 96.19%에 계약체결되었으며, 둘째, 제한지명경쟁계약의 경우는 총 40건으로 예정가 280억 9,005만 4,000원에 낙찰가 265억 6,324만 4,000원으로 평균 94.56%에 계약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셋째,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의 경우는 약 1만건에 육박하여 분량이 많아 서류제출이 곤란하다 하여 본의원이 양지하고 말았는데 1건당 평균 300만원에 계약하였다고 가상해 보면 그 예산은 약 300억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육성지원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제한지명경쟁계약이나 예정가의 88%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관례이며 상식인데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발주한 공사금액이 무려 697억 5,700여만 원이나 되는데 평균 95%의 높은 낙찰가로 계약을 체결한 결과로 인하여 약 48억 8,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셈이나 이 부분에 대한 자체감사나 시장 특명에 의한 감사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이 분야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와 이 부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강북구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우리 의원들의 시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많이 방청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시정이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임기 중반에 이른 지금 첫 민선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성과를 조명해 볼 때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취임초 시장께선 짧은 임기 때문에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초의 이러한 다짐과는 달리 전반기 시정운영을 보면 단기간의 가시적인 성과에만 매달려 시 발전의 기반 구축이나 과거 잘못된 시정운영의 틀을 개혁하는데는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운영방식이 그대로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대규모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우선 교통문제와 연관된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혼잡통행료 징수문제 둘째, 고밀도 재건축 아파트 허용문제 셋째, 양재천 공원화사업 문제, 이 세 가지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당산철교, 양화대교 철거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당산철교 철거를 금년말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같은 교통축에 있는 양화대교 구교도 금년말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양화대교 구교 철거는 서강대교 개통을 전제로 철거하겠다고 하였으나 금년말 개통되는 서강대교는 부분적인 개통으로 북단 강변도로만 연결 개통되고 본도로인 신촌방향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화대교구교를 철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산철교 철거 하나만으로도 교통대란이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과 시민들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양화대교까지 철거한다면 동 지역의 교통난은 최악의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양화대교의 경우 안전진단결과 12톤까지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산철교와 양화대교를 동시에 철거할 것이 아니라 양화대교는 서강대교 북단 본도로가 연결되는 시기까지 철거를 미루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은 지금부터라도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에서 벗어나 서울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 소유의 유휴토지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부족한 지역에서는 사유지를 매입하여서라도 공원녹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원녹지확충계획은 정책변화라는 의미에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고 보겠으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내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보다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나무를 심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치유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나무 하나가 푸르름이나 계절별 아름다움을 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미세 먼지나 오염물질들을 흡착하여 정화하는 기능 등을 감안할 때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고 잘 가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서울과 같이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 새로운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수백평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고층건물을 헐어낸 후 녹지공간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심지 내에 방치되어 있는 건물옥상의 녹화를 정책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유사한 도시환경 문제를 안고 있는 동경도의 경우 이미 10여년 전부터 옥상조경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해 오고 있으며, 시책으로 이를 권장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민간이 옥상조경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시공비의 1/3 또는 1/2까지 도시녹화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등 옥상을 이용한 적극적인 도시녹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옥상조경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적 장치는 서울시건축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제16조, 제17조에 옥상조경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옥상조경을 권장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극히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 옥상에 나무를 심는 등의 조경처리를 할 경우 지금까지 전체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해 주고 있었으나 96년 8월 조례개정시 1/2만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옥상조경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악되었고, 둘째, 옥상에 조경을 하는 경우 토심 깊이를 조건에 관계없이 1m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잔디로 처리한다든가, 키 작은 나무를 심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양의 하중증가로 인해 건축주들에게 불안감을 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시공비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점은 이 2개 조항이 서울시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옥상조경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녹지공간 확보와 대기오염 저감방안의 하나로 건축용도별 옥상부분에 대한 녹화사업과 유지관리계획, 하중과 방수, 안전대책과 사용토양 등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정하여 옥상조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건축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지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의 흉물이라고까지 불리는 난지도는 최근 재벌그룹들의 SOC개발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난지도가 서울시의 흉물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대규모 녹지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의 개발이익에 의해 도시화되는 것보다는 침출수처리, 사면보강 등의 적은 노력으로도 유려한 녹지공원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종합시민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난지도에 대한 서울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으로서는 녹지공원으로의 개발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 양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시의회 건설분과위원으로서 기술분야의 현장방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항상 느낀 사항인데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사건 이후 기존의 지하철공사, 각종 도로공사, 교량공사는 물론 유지보수, 안전점검의 다양한 업무수행 과정을 볼 때 건설관련 기술자, 특히 토목직 기술자들이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직률도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필요하고 증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기앙양을 위하여 이전처럼 각 구청의 건설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은 모두 기술직 간부를 보직 발령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과거 서울시립대학교에 토목, 건축, 도시 등에 대한 서울시비 장학생제도에 의하여 서울시가 우수한 기술직 공무원을 확보했듯이 우수한 공무원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비 장학제도를 부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가급적 기술직 공무원들의 재교육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 야간과정의 토목공학과와 건설대학원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법 개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해 선거에 임하면서 당선이 되면 몇 년 이내에 획기적으로 달동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과는 달리 당선 이후 지금껏 달동네에 대한 개선은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고, 재개발법의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이로 인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사업이 금년 5월말에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구청장이 시행인가에 따른 조치사업이라는 것을 조합원에 시달했는데 항목이 무려 113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보면 첫째, 세입자 주거대책비를 조합이 책임져라. 둘째, 사업장 내 도로를 확장하여 공공시설 설치한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시켜라. 셋째, 교통안전시설을 사업자 부담으로 설치하라. 넷째, 공원존치지역 및 추가공원지역에 공원을 조성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시켜라 하는 등등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도로는 출입증이라도 만들어서 그곳 주민들만 통행하게 할 것입니까? 심지어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조경공원을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이 건설한 임대아파트는, 전례로 봤을 때 시가 실제 건설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인수함으로써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합리화시킬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누가 봐도 서울시가 달동네 힘없는 영세민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합리적인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사업승인 인가권이라는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각 단계별로 온갖 까다로운 절차와 규제, 조건, 조치들로 인해 비전문가인 조합이 이 행정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 건설회사나 관련 컨설팅회사에 많은 비용을 주고 용역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와 담당공무원이 부조리를 낳게 된다는 사실은 금년 7월 20일 단 한 차례의 사정에서만도 강북구, 양천구, 동작구, 성북구 등 재개발사업이 행하여지는 거의 모든 지역 구청 공무원들이 금품수수, 청탁사례금 수뢰 등으로 구속되는 실정을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의회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조합원은 불하대금과 변상금을 내고 또 분양가 차액을 내야 됩니다. 영세민들은 도저히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눈물을 머금고 내집마련의 부푼 꿈을 버린 채 또 다른 달동네를 찾아 떠나 버리다 보니 원주민 입주율이 20%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본의원은 국회에 불하대금 분할납부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할 것과 변상금 변제에 관한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것 외에도 현 제도인 조합사업이 갖는 문제점은 허다합니다. 첫째, 조합구성원이 영세민이고 간부들의 거의가 통·반장하던 분들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 건설회사나 컨설팅업체에게 끌려다니는 꼴이 되고 맙니다. 또한 이들이 던지는 달콤한 미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재개발조합 간부하다가 검찰청 안 가 본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고, 결국 시공회사만 배불려주는 형편입니다. 둘째, 건설회사의 지원금으로 조합운영비를 충당하다 보니 돈을 주는 사람과 받아쓰는 사람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주종이 뒤바뀌게 됩니다. 셋째, 조합간부직을 나눠먹기 식으로 하게 되어 필요 이상의 경비가 조합원부담으로 가중되게 됩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시나 국가가 얻는 이익은 막대합니다. ①우선 도시기능이 향상되고, 도시경관이 미려해집니다. ②주택 보급률이 향상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③도시개발 비용과 도시행정비용이 절감됩니다. ④국세 및 지방세의 세수가 증대됩니다. 시가 챙기는 이러한 막대한 이익은 영세 조합원들의 부담입니다.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부담을 영세조합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재개발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재개발정책을 전면적으로 뒤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의 주체를 공영화하여야 합니다. 시 또는 주택공사 등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①비전문가들인 조합에게 지워지는 점을 시가 대신 지고 ②말썽많은 조합의 부조리와 공무원의 비리를 차단하고 ③건설회사가 가져가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달동네 서민들에게 되돌려 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막대한 이주비를 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이 문제는 순환식 공영개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주체를 공영화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주장은 영세조합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애절한 것입니다. 현행 법대로의 재개발 추진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고, 해당지역에서는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동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성찰하시고 공청회 등 해당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법 개정을 서울시의 방침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국가기능사업의 지방비부담항목 중 경찰관련경비는 첫째, 신분상 지방고용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범대원 관련경비와 둘째,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관련경비 등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방범원 관련경비로 532억 4,600만원, 교통안전시설 관련경비로 301억 6,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지방경찰청에 예산을 지원한 그 뒤에도 예산편성지침에 어떠한 관련 근거도 없는 민생치안과 관련한 경비를 84억 9,400만원이나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민생치안 관련경비의 예산편성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서울지방경찰청의 공문 하나만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민생치안과 관련하여 집행한 84억 9,400만원 중 경찰관서 시설비로 36억 3,300만원의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는바, 이에 대한 지원의 법적근거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러한 서울시의 불법적인 예산편성과 지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경찰이 진정한 지방화를 담보해 내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써 마땅히 전액 삭감되고 지원되어서는 안 될 예산인 것입니다. 특히 지난 95년에는 전국 15개 지방청이 모두 민생치안 경비를 편성 지원하였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미 96년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부산시를 비롯한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민생치안경비예산을 중단한 사실을 시장께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 있는 서울시가 계속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라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교보충수업폐지 움직임과 관련하여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지난 4월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중·고교생의 한 달 과외비가 무려 969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성고등학교 김욱 교사가 서울시내 중·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최근 발표한 논문을 보면 사교육비가 연간 학교공납금 평균액 88만 3,200원의 736.5%인 650만 4,7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지난 4월에는 38세의 가장이 두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에 허덕이다 자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교육감, 보충수업의 폐지가 물론 다양한 여가활동을 학생들에게 보장할 수도 있고 교사들의 수업과중을 덜어주어 내실 있는 교육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학력중시 경향과 학부모들의 과도한 욕구와 경쟁심리로 인해 보충수업 폐지는 오히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마땅히 보충수업폐지 움직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성적처리 등을 전담할 행정전담교사의 신설과 보충수업 전담강사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교사들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내실 있는 수도서울의 합리적인 교육정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향후 보충수업과 관련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과연 이러한 정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홍월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보건사회위원회 홍월표입니다. 지루하시도록 너무 늦었습니다. 곱게 보아 주십사 하고 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드려야 될 인사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자리를 뜨셨나요? 점심식사 잡수시러 먼저 나가셨습니까? 내내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가 하필이면 여성의원인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리를 비워 주시니까 대단히 섭섭합니다. 할 수 없죠.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직원 모두 수고 많으셨던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후 행사에 관해서 자체 종합평가를 하셨는지요? 또 무엇이 문제였는지, 반성할 점이 제기되었는지 그 점 알고 싶습니다. 마침 시장님께서 들어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사의 사전 홍보문안에는 정겹고 소박한 시민잔치로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진정으로 정답고 소박한 시민잔치였다고 지금도 그렇게 자부하고 계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죄송스럽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날 본 행사를 금강기획이라는 이벤트회사에 맡겼고, 그날 동대문운동장 한 곳에서 단 7시간 행사에 총 10억 6,000만원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요청해 온 자료협약서에 의하면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는 이벤트회사 유니온 21에, 내가 바로 서울가족행사는 한국기네스협회에, 지구촌 한마당행사는 한국의장에, 그리고 시민노래자랑은 영음기획에 맡겼습니다. 이 이벤트회사의 대행 수수료는 각 행사마다 총 금액의 10%를 별도로 붙여서 주었습니다. 시장님, 이러다가는 아무래도 서울시 행정업무까지 몽땅 용역을 주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동대문운동장 한 곳의 단독행사 하나 치르는데 홍보비가 자그마치 1억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대체 홍보비란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소문내는 것 아닙니까? 잔치한다고 소문내는데 1억 3,000만원 쓰던 날 바로 그 시간에 파고다공원 노인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날도 점심 한 끼 타시느라고 3·400명이 줄을 섰습니다. 김금복이라는 분이 사비로 30만원씩을 들여 밥과 국을 끓여 와서 그날도 식판에 담아 드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지원을 받느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아도 힘에 겨워서 몇차례 시청에 찾아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는 10원 한 장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차마 그냥 돌아설 수가 없어서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뜻을 밝히고 돈 20만원을 건넸습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 20만원 생색내느라고 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 행정의 현주소, 현장이라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 날은 명색이 서울시민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날씨도 추워서 웅크린 자세로 줄서 있는 노인분들의 초라한 모습위로 때마침 파고다공원 스피커를 통해서 정오 뉴스가 흘러 나왔습니다. 지금 동대문운동장에서는 조순 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날 행사가 한창 잘 진행되고 있다는 남성 아나운서의 힘찬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 날 홍보비 1억 3,000만원이 당당히 힘있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최근 자료요청을 하고서야 본의원도 알게 된 사실입니다. 시장님, 행사 한 곳에 10억 6,000만원을 쓰면서 노인분들에게는 찬물 한 잔 안 돌리고도 정겹고 소박한 행사를 치렀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 전날 전야제에 시청 광장에서 요즘 유명한 쿵따리 샤바라를 신나게 부를 때에 과연 시장님께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흥겨워하실 한마당 놀이를 따로 마련해 드릴 생각은 전혀 필요가 없으셨는지요. 시장님, 10월 27일 보라매공원 행사에 관해서 짚고 넘어갈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다는 세계 최대의 서울시 깃발이 첫선을 보이는 날입니다. 지난번 서울시 깃발이 일본 사쿠라 깃발이라고 해서 시민들 간에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지난번 시정질의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그날 보라매공원을 참석했습니다. 진행사회자는 새 깃발이 무게가 2톤이나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임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조순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이어서 서울시민대표 1,996명이 자랑스러운 서울시의 깃발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장면은 아마도 1,996명이 새 깃발 끝부분을 잡고 있으니까 모두 한꺼번에 팔을 들어 올리면 그 큰 깃발이 저절로 물결치듯 공중에 떠서 장대하게 펼쳐지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진행사회자는 1,996명 시민대표를 모두 새 깃발안으로 뛰어 들어와서 마음껏 밟으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처음으로 탄생시키는 서울시 깃발을 제정하는데만도 4억 9,000만원을 썼습니다. 첫선 보이는 순간에 구둣발로 밟게 하다니 이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경우입니까? 시장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편전쟁은 청나라 관원이 영국 깃발을 밟아서 시작된 것입니다. 중국인은 깃발을 땅에 놓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인들도 일장기를 무릎 아래 내려가게 드는 법이 없답니다. 시장님,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 행사는 계약부터 너무 허술했습니다. 서울시가 행사금액 1억원을 건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네스협회는 서울시와는 별개로 외환은행에서 협찬금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서울시는 기네스협회가 어디서 협찬을 얼마를 받든 상관 안하기로 되어 있다는 그런 계약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해도 눈감아 주겠다는 내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네스협회 측에서 볼 때는 1억원을 낸 서울시보다는 1억 5,000만원을 낸 외환은행이 더 중요할지 모르죠. 그 날 보라매공원 행사는 서울시 행사가 아니라 마치 외환은행 행사 같았거든요. 그 날 진행요원하고 시민대표 1,996명이 모두 등판에 외환은행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기네스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깃발 하나 만드는데 연인원이 1,700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목천이 2만야드, 페인트가 대형 통으로 다섯 통이 들어갔는데 깃발 순수제작비는 노라노복장학원에 맡겨서 2,800만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깃발 속에 또 외환은행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대 서울특별시가 서울의 첫 깃발을 만들면서 또 기네스북에 올린다는 역사적인 깃발에 협찬 외환은행이라고 써 넣었다는 것은 참으로 서울시 깃발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킨 것이라고 보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외환은행이야 기업광고 차원에서 상호 표시하겠다고 나서겠지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번 행사에 몇 십억씩 쓰면서 기왕 쓰는 김에 2,800만원어치 더 쓴다고 해서 서울시가 뭐 무너집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서울시가 그 깃발만은 남 주지 말고 직접 제작했어야 옳았다, 저의 주장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기네스북에 오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닙니다. 기네스북이 뭐 밥먹여 줍니까? 사실상 깃발 크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미국이 150m에 78m 크기로 기록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160m에 103m로 크게 만든 것뿐인데 미국이 돈이 모자라서 못 만들 것도 아니고 내년에라도 또 어떤 얼빠진 사람이 우리 깃발보다 광목 한 필만 더 보태면 우리 기록은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없는 경쟁을 해 놓고도 무슨 하늘의 별을 딴 것처럼 기네스북에 오른다고 우리끼리 요란법석을 떨다가 급기야는 흥분에 겨워 가지고 시민의 얼굴, 시민의 상징인 우리의 깃발을 구둣발로 밟아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 밟혀진 깃발은 기네스협회에서 너무 커 가지고 보관할 데가 없어서 그 동안 보라매공원에 있다가 어제 바로 지방에 내려 보낸다고 그랬어요. 어느 창고에 박혀 있을 것입니다, 지금쯤. 서울시 깃발이 하도 크니까 이제는 갈 곳 없는 천덕꾸러기, 애물단지가 된 것이지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몇몇 시민이 서울시에 왜 깃발 밟는 행사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랍니다. 본의원도 물어 봤습니다.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간신히 기네스협회 측 답변을 들었는데 기네스협회 측에서 하는 말이 행사진행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못했고 다시 EM기획이라는 이벤트회사에게 재용역을 준 것인데 그 쪽 이벤트회사에서 돌발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기네스 측 말이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네 실수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이제 와서 책임을 진들 뭐를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까? 그 때 당시 시민대표 1,996명을 다시 불러다가 세탁을 시킬 겁니까, 뭘 할 겁니까? 이런 경우에 도대체 서울시 행정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정말 진심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행사 때문에 시 직원께서는 직원들 대로 고생도 많이 했겠지만 행사를 이벤트회사에 맡기고 그래서 이런 탈이 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는 우리 서울시의 자업자득입니다. 시장님, 모름지기 시민의 날 행사는 창공에 휘날리는 서울시 깃발 아래 많은 시민이 함께 모여서 긍지를 높이고 화합과 단결을 다지며 시민의식을 새롭게 하는데 그 참된 뜻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깃발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비싸고 크지 않아도 우리의 상징이요 시민의 정신으로 사랑과 보람을 가득차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번에 일어난 실수와 낭비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보다 성숙하고 내실 있는 시민의 날 행사를 전개하고, 우리 서울시 깃발을 시민 모두의 자랑으로 심화시키는 일에 시장님과 직원 모두가 진솔한 마음으로 매진할 의지와 각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수립하시고 실천해 나가실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시간관계로 본의원이 준비한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들은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시장님께서 밝히신 글귀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이왕에 지나간 일은 하는 수 없지만 이제부터 오는 일을 가다듬고 잘하면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시장님, 꼭 그렇게 되기를 빌고 있겠습니다. 평소 시 직원 모두가 폭주하는 업무량 속에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본의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조순 시장님을 존경합니다. 버스로 출근하시는 시장님, 자녀 결혼식을 시청 간부도 몰랐다는 신문보도를 읽으면서 참으로 훌륭하신 어른이시구나 생각했습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하면서 저 자신 몹시 민망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음을 솔직히 고백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돈 주고 서울시 상징인 기를 만들어 놓고 또 밟으라고 했다니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덟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송덕화 의원입니다. 오전에 여덟 분이나 되는 많은 우리 의원들께서 열성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 여러분 의원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난 5월 31일자로 시정발전에 대한 8가지 사항을 제언했습니다만, 당시에 집행부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답변은 제86회 임시회나 또는 서면으로 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답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되도록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차트를 만들어 와서 설명했던 사항을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덟 분 의원의 답변을 다 들은 후에, 제가 제언했던 사항 중 4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순 시장님께서는 경제학자시고 조순 교수께서 집필하신 경제총론에 선입선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답변도 해야 할, 선출법에 의해서 먼저 해 주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조순 시장님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은 분이십니다. 대통령이 받으신 투표수의 절반을 받으셨고,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평균치의 100사람분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의 구청장들이 얻은 표보다 훨씬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구의 구의원들이 받은 표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통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순 시장님의 위치와 무게는 대단하다고 본의원은 평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순 시장님께서 1년 반 동안 집행해 오시는 동안에 너무나도 모든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흔들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청사 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전에 여러분 의원들께서 김재경 의원이나 정수화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청사 문제는 애당초에 용산, 보라매공원, 또는 뚝섬, 동대문지구 등 네 군데를 선정했습니다만, 중간에 용산이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용산은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가족공원이 10만 3,000평입니다. 10만 3,000평중 4만 5,000평에 박물관을 짓겠다고 했었고 나머지 5만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여건과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147명 중에서 100명 이상이 용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용산을 배제했다고 하기에 본의원은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조순 시장님이 중앙정부나 또는 문화체육부에서 혹시 승락을 안해서 안한다 하더라도 조순 시장님의 소신이 있다면 우리 시의원 147명이 모두 합심을 할 것이고 서울시 천백만 시민이 합심을 할 것입니다. 오전에 어떤 의원께서 시민의 의사를 묻는 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청사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조순 시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통령께 건의하고, 또는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인위원회가 다 무엇입니까? 조순 시장님이 하고자 해서 결정을 하면 우리 시민이 따라 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이태원의 관광특구 문제로 해서 7월 3일자로 우리 시 정책회의에서 일단은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반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행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지역에서 매일같이 본의원에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관광특구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하고.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사항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용산에 100만평의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역세권 개발과 아울러서 100만평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용산지역은 행정구역의 가장 중심지역에 있습니다만, 지금 해방 후에 있었던 슬레이트 지붕으로 꽉 차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여러번 오셔서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지역에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덕동이나 이촌동, 한강변에는 20층 이상 25층까지 짓고 있고, 재벌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8개 지구에 고층빌딩을 짓게끔 허가를 해서 지금 지하실을 파고 짓고 있습니다만, 유독 신계동 지역이나 삼각지 일대에 해방과 더불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 놓고, 영세지주들이 10평에서 많게는 50평까지 가지고 있는 수백명 지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 지역에도 균형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는 저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계획을 편성해서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 세 가지만 오늘 마지막에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질의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여덟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부교육감인 제가 답변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수화 의원님께서 중·고등학교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지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고등학교에서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에 미래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습부진아는 학교의 교과성적이 평균 60점 미만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초등학교 6년을 마치고도 한글을 잘 못 읽거나 일상 실용문을 못 쓰는 학생 3,099명, 세 자리 수의 가감승제를 제대로 못하는 4,527명의 학생을 부진학생으로 보고 이들의 특별지도를 위하여 학교별로 학습부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개별지도, 소집단지도, 가정연계지도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보충학습자료를 제작 보급한 바 있습니다. 금학기에도 1학기 동안 지도한 결과 국어 3,099명 중 72.1%인 2,233명, 수학은 4,527명 중 67.1%인 3,036명이 성취목표 수준에 도달하였고, 목표미달학생에 대하여는 2학기에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하여 수준별 이동수업을 적극 권장해 왔으며, 학교마다 최소한 1개 과목 이상 특별 능력별 이동수업을 실시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도록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지도를 위하여 보조학습자료 2종을 개발하여 각 고등학교에 보급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도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학생, 기초적인 가감승제를 제대로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특별지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한글을 못 읽고 쉬운 셈 못하는 학습부진아가 없도록 담임 책임하에 특별지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지도강사를 투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진택 의원님께서 교육개혁취지에 맞는 초·중등교사 재교육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1세기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원의 자질향상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 제고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방학 중에만 집중적으로 실시하던 교원연수를 학기 중에도 계속 실시함으로써 교내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8,700여 명에 대한 연수를 서울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인성교육, 창의성 계발교육, 청소년지도와 상담기법, 진로교육 등 교육개혁을 과제별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교과목을 각종 교원연수과정에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현장의 요구조사를 통해 교원들의 교육개혁과 생활지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연수 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심화연수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수방법도 조사연구, 토의발표, 장애시설 등에 대한 현장체험, 시청각 기자재 활용 등 자기 주도적 경험식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내 현직 연수에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께서 보충수업폐지 움직임과 성적처리 등을 위한 행정전담교사 신설 및 사교육비 경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의 보충수업은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충수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거나 지나치게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있게 하여 물의를 그 동안 많이 야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보충수업을 학교에서 시행하면 학교 밖에서 학습하는 것보다는 학생의 생활지도에 편리한 점이 있고, 학생은 저렴한 가격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의 진도와 수준에 맞추어 지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학생이 희망하는 분야의 수업을 하기 어렵고 운영의 편의상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거나 보충수업시간에 교과진도를 나가는 점 그리고 교사의 업무과중, 부교재로 인한 부작용발생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보충수업은 이와 같이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혹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인 보충수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동안 계속 연구 노력해 왔으며 마지막으로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 처리코자 합니다. 한편, 성적처리 등을 전담하는 교사는 금년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이나 이 일을 전담하는 행정전담교사제는 공무원의 정원동결방침에 따라 반영하기 어려우며 다만, 이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담당 수업시간 수의 조정 등을 통해서 업무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충수업 전담강사제는 지금도 외부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국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송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에서 희망자에 한해 희망교과에 대해 교내과외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학생 스스로의 과외공부로 이른바 독자과외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개발, 보급 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입니다. 먼저 정수화 의원께서 혁신적인 개혁과 관련해서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혁신적인 개혁으로 서울시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지난 1년 5개월 동안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 것 같다는 말씀과 시정운영3개년계획과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을 예로 들으시면서 너무 거창하고 전시성 졸속계획으로 치부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민선 자치시대가 시작된 이래 우리 시에서는 지난 수십년간의 성장과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을 일관성 있게 펼쳐왔습니다. 먼저 시정운영의 목표를 시민을 위한 시정, 인간중심의 도시로 설정하여 과거 임명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운영되던 시정을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으며,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시정의 폐단과 비능률을 타파하기 위하여 10대 시정운영기조를 새롭게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목표와 운영기조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민선시정 3년간의 중기시정계획인 시정운영3개년계획을 시민참여하에 수립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함으로써 민선시정을 펼쳐 나가기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과 시정운영의 틀을 마련을 했고, 또한 시정분야별로 시민안전의 확보와 교통불편 해소에 최우선을 두어 한강교량 등 모든 시설물을 점검 보수하고,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난달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착실히 실천함으로써 이제 시민안전 확보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민선시정의 방향이 올바로 잡히고, 그 구체적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년간 빨리빨리 개발하고 눈에 보이는 대형건설사업에 출연하는 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양과 개발위주의 의식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며, 비록 시간이 좀 걸리고 눈에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식을 선진화시켜 나가기 위한 민선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시정운영3개년계획과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은 과거의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양적 개발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시민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립을 하였으며, 특히 이를 꼭 실천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재원조달을 포함하여 수립한 최소한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종화 의원님께서 사업부서의 기구를 대폭 확대하고 기획관리실, 공보관, 내무국 등 지원부서를 과감히 축소하면서 지원부서의 인재들을 대폭 사업부서로 순환보직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일정은 어떠냐, 그 다음에 각 구청에 기획관리실 기구를 신설하여 선심성 승진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인사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민선시대의 시정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시정의 경영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1월 15일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서 안전, 교통, 환경 등 사업부서의 기구를 대폭 확대 보강하고 행정지도, 보고, 감사 등 내부통제 기능은 축소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2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편안이 마련되는 대로 시의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이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부서의 기구는 가능한 범위에서 축소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시본청 업무의 특성상 정책개발, 기획 조정, 시정홍보 및 업무지원, 조정통제 등 기획관리실, 공보관, 내무국의 기능이 매우 중요시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기구축소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 기획관리실을 신설하는 것은 민선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자치구의 구정 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써 구청장협의회의 요청과 내무부 승인에 따라 자치구 기획실을 금년 12월 1일부터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획실장은 지방행정4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 기획실 설치를 위하여 구별 관련조례나 규칙개정이 완료된 구는 21개 구이고, 4개 구는 이달 중으로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4급 공무원의 승진은 시와 자치구 간의 승진의 형평성, 그리고 행정직과 기술직 공무원 간의 승진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구 구청장의 정원운영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승진심사위원회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승진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1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김재경 의원님과 생활환경위원회 정진우 의원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해서 터널통행량이 감소되었다고 하나 우회도로의 혼잡이 극심해지고, 남산터널이 부유층의 전용도로가 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혼잡통행료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정진우 의원님과 김성수 의원님께서도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이들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한 여러 의원님들의 염려와 충고에 대해서는 우선 높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혼잡통행료는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혼잡을 유발한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 불요불급한 승용차 이용을 감축하여 승용차 함께타기나 대중교통이용 등의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인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는 93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도입 방안들을 긴밀히 연구한 바 있고, 94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하였고, 작년 12월 29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으로 징수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금년 5월 6일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미디어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찬성이 64%, 반대가 26%의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반대한 시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이 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 하는 점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10월 5일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를 그 동안 연구한 기초를 가지고 제정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11일에 징수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혼잡통행료 징수개시는 우리 교통정책상 수요관리를 통해서 혼잡비용을 줄여보겠다는 대단히 획기적이고 아주 전환점에 있는 시책이었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효과는 아직까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기는 좀 이르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3주일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량의 감소, 통행속도의 증가, 대중교통 이용의 증가, 승용차 함께타기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호터널의 경우에 통행량은 23%가 감소를 했고, 통행속도는 72%가 증가를 한 형편입니다. 3호터널의 경우에 26%의 통행량 감소와 71%의 통행속도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두 터널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회도로의 교통량 변동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회도로는 소월길, 장충단길, 한강로, 2호터널 등 4개 도로를 저희가 시행 전후에 시간대별로 실제 승용차를 타고서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측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정한 시간에 종합적인 평가로 확대여부에 대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행량은 우회도로에 있어서도 5.4%가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터널을 지나가지 않고 우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통행속도는 오히려 18.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분석을 해 보았더니 이것은 터널교통축의 교통량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우회도로와의 교차지점에서, 그러니까 시내에 들어오는 지점에서 차가 잘 빠져 주니까 우회도로도 잘 빠진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후에 일부 문제점에 대한 보완·발전사항은 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홀로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시운행을 함으로써 이 제도가 보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터널교통축의 병목을 일으키는 도로구조상의 문제와 차로 운영관리의 불합리로 인한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버스 및 대형 승합차의 경우 승차인원 구분 없이 통행료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며, 대형차량의 증가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남산1·3호터널은 승용차가 전체 통행량의 80%이고, 그 승용차의 90%가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타고 다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화물차, 승합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이 어려워서 우리의 물류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적하신 이런 문제는 저희 통행료의 효과로서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수단인 버스와 또 우리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화물차 등이 빨리 다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싱가폴에서는 전 지역에 도심진입에 대해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고, 뉴욕에서도 9개 교량 중에서 7개 교량을 징수하고 있으며, 최근에 저희가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이후에 파리시 고속도로에서 파리시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혼잡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희는 파리 주재관으로 하여금 이 제도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파악해서 저희가 비교하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1월에 건교부에서 APEC 교통 관계 포럼이 있어서 30개 국가의 교통전문가들이 와서 그들과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모두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 느낌은 격려를 한다는 의미는 이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하는 생각도 있었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잘 성공을 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대도시에서 이런 혼잡통행료의 확산을 위한 하나의 기초가 된다는, 시범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고무된 바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김재경 의원님께서 지하철 광희문역 역명을 지역정서에 부합되고 지리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청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를 적극 반영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문역은 지하철 5호선 역 중의 하나로 아직 개통은 되지 않았습니다. 광희문역의 명칭은 광희문이라는 명칭이 옛 시구문을 연상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미 3회에 걸쳐서 지명위원회에 저희가 상정을 해 올렸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명칭인 청구, 문화, 동화 등의 명칭이 모두 왜색이 짙은 표현이라는 지명위원들의 해석으로 최근 11월 21일 개최된 회의에서도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무려 1시간 가까이 서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 주민들이 원하고, 이런 역사적인 문제가 없는 명칭이라면 무엇이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명위원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과 지명위원회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이 있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김재경 의원님과 정수화 의원님께서 신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과정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의도가 후보지로 갑자기 포함된 배경이 무엇이냐? 여의도가 96년 7월 4일 후보지 선정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냐? 시정개발연구원의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즉각 시민에게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 시민투표에 의해서 신청사부지를 결정할 용의는 없느냐? 현 청사와 서소문 대법원 부지를 연결하여 신청사를 건립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고, 용산이 최적지라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 동안 미8군측에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냐? 100인 신청사건립 자문위원들의 선정기준과 역할 등에 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시 청사는 공무원들의 단순한 사무처리 공간이 아니라 21세기 서울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과 상징성을 갖춘 시민자치의 전당으로서 시청과 시의회와 시민광장이 한 곳에 위치하는 시민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가 신청사 건립당시의 기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지의 규모는 최소한도 2만 5,000평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었고, 건물의 면적이 4만평에서 6만평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동대문운동장 2만 7,000평, 뚝섬 4만 7,000평, 보라매공원 7만평, 그 다음에 용산지역은 지금 현재 미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약 10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지역이 검토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의도가 갑자기 들어가게 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가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21세기 시민의 중심, 통일한국의 중심지가 되는 지역이라면 어떤 지역이든지 지금 현재라도 제시한다면 저희가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2만 5,000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의도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 뒤에 여의도 광장을 녹지화하는 공원화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지역에서 그 동측에 있는 안보전시관을 하던 1만평에 남북으로 길을 오버를 해서 녹지를 만들면서 10만평의 녹지를 우리 시민센터로 한다면 그 지역도 지금 우리가 선정한 기준에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견이 맞는다 안 맞는다 하기 이전에 일단 우리가 검토의 대상에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강력히 검토의 대상에 넣자는 건의를 시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기준에 맞는 것이 있다면 저희는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사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우리의 원대한 목표가 있는 대신 우리의 토지 자원이 한정이 되어서 지금 거론되는 네 군데를 어느 지역을 하더라도 모든 시민이 만족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이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검토의 대상이 안 되고 결론이 났을 때 나중에 왜 이런 좋은 지역이 있는데 검토를 안했느냐 하는 후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후회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기준에 맞아서 검토대상이 되는 지역은 검토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소신이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개발연구원의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한 연구결과는 지난 제9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시 일부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11월 5일에 있은 신청사 건립설명회의 자료 배포 등을 통해서 이미 모두 시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추가로 연구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나 어떠한 문건도 은폐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신청사기획단장에게 요구하시면 제가 지시를 해서 꼭 자료를 정성껏 공개해 올리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청사 후보지를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저희 위원회에서도 검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답으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또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시민투표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여러 지역이 이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말씀을 못 드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철저히 밟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청사와 대법원 부지를 연계하여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한 자료가 여기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재작년을 통해서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놓은 기준에는 합당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난관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덕수궁하고 우리 본관하고 사이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고 해서 지하연결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양부지를 합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3,700평에 불과합니다. 양 부지를 합해도 1만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저쪽 법원부지는 덕수궁이라는 문화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층수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 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자문위원 선정과 역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성과 자문능력 등을 선정원칙으로 해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 일반시민대표, 시의회 의원, 주요 위원회 및 직능단체 대표 등 분야별 위원들을 추천받아 선정하였으며, 시민대표 60명과 전문가 40명 등 10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의 기본방향과 위치, 규모 등 주요사안에 관한 심의 건의와 도시계획, 조경, 건축 등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함으로써 신청사 건립업무를 광범위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상 신청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가 폭넓게 수렴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화 의원님께서 목동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측정결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목동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을 재측정한 배경은 소각로 설계 당시 다이옥신 배출기준은 일본과 동일한 m³당 0.5ng 이하로 설계되었습니다. 준공당시 일본 야노찌엔지니어링과 KIST, 기초과학연구소, 미국 트라이앵글파크사에서 점검한 결과 0.5ng 이하로 배출되어 정상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96년 6월 다이옥신 채취 공인기관이 아닌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측정분석한 결과 설계기준인 0.5ng을 현저히 초과한 2.35ng이 배출되었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목동자원회수시설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 해서 강력하게 항의 저지를 하고 있었으며, 이틀간 소각장이 가동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대표들과 합의해서 주민이 추천한 한양대학교 장윤석 교수와 강원대학의 이우근 교수가 주관이 되어서 일본의 토레이연구소, 캐나다의 IOS연구소 2개 외국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으로 재측정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시 소각을 재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6년 10월 7일에서 9일 사이에 주민들을 입회시켜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측정결과는 12월 초에 주민들과 각 언론에 공식적으로 이번에 측정의뢰를 받은 두 기관의 대표가 나와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다이옥신 측정결과가 0.1ng 이하가 안 될 때는 소각장을 중단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공장은 설계기준치가 0.5ng이고, 우리의 기대치가 0.1ng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있기 전날에 양 소각장을 가서 전부 나오는 수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이옥신은 그 즉시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지만 모두 기대치를 시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0.1 이하가 안 되면 당장 공장문을 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0.5가 됐기 때문에. 단,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설계의 기본치와 기대치를 철저히 지키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기에는 0.1 이하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하면서 그 결과를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간섭을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이 지금 어떤 수치가 나왔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환경연구원이 공인기관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이옥신 측정은 아무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인정기관에서 측정을 해서 시민들이 추천한 그 교수가 우리 시민에게 직접 발표하도록 하고 사후 대책은 저희가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화 의원님께서 시민의 날 행사에 응원단을 수천만원을 들여 사왔고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없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일부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에서 개최된 서울시민 한마음 큰 잔치는 당초 약 3만명이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행사 분위기가 절정에 이른 오후 1시 이후에는 참여인원이 5만명까지 운집을 했고 관중석 통로와 운동장 트랙주변을 가득 메워 활기차게 행사가 진행되었음을 현장을 가서 보신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하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행사 전에는 일부에서 시민참여 저조와 예산낭비 문제점 등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으나 실제 이 날 행사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시민,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민선자치 이후 모처럼 자치구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천백만 시민화합의 한마당 축제로서 손색이 없었으며, 앞으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정례축제로 발전시켜서 관광자원화함은 대단히 좋은 효과가 있겠다 하는 평을 한 정도였습니다. 한편, 구청별로 카드섹션 등 다양한 응원전을 전개하였으나 응원 모두를 이벤트사에 맡긴 것이 아니며 응원프로그램만 전문가인 이벤트사에서 담당하고 실제 응원은 대부분의 시민과 일부 공무원이 참여하였으며, 이벤트사에서 나온 전문응원가인 치어걸 등은 각 자치구마다 몇 명에 불과한 인원들이 나와서 교대로 지휘를 하였습니다. 한마음 큰잔치인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각 자치구에서 2,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일부 구에서는 이를 초과지출한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이 이벤트사 응원비용이 아니고 도시락이라든지, 참여선수의 운동복이라든지, 교통비 등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용한 나머지 일부 구청에서 응원비용과 이벤트사에 지나친 예산을 소모했다면 이는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시정할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없었다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민참여의 강제동원은 저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송버스를 제공했다든지, 지하철 승차권을 지급했다든지, 도시락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행사를 해 보면 사람을 동원해 놓고 이런 것을 지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쓰는 것은 불가피한 일면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시대 우리 시민의 성향을 비춰볼 때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자치구청장이라고 하더라도 행사참여를 위한 시민을 강제로 동원할 수는 없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행사 개최시 참고해서 소모적 경비이거나 낭비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줄이고 사전경비를 이번보다 더 철저히 해서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가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수화 의원님께서 서울시민의 날 행사의 한 부분행사로서 알성과거 재현행사는 시민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참석인원이 2·300명에 불과했다는 말씀과 그 개선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알성과거 대전과 어가행렬에 대한 시민홍보를 위해 포스터 및 현수막 부착, 방송 및 신문보도, 학생참가 협조, 전광판 광고 등 다각적인 홍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이 행사가 좀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저도 어가행사가 출발하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단, 알성과거는 성균관에서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는 발디딜 틈이 없이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거의 장터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는데 대단히 흥겨운 그런 행사였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홍보를 더 강화한다든지 해서 이 행사도 대단히 좋은 행사인만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좋은 충고로 알고 달게 받아서 개선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홍순길입니다. 김재경 의원님께서 남산주변에 지정된 고도지구를 지역여건에 맡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고, 지정 후 5년 이내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금지한 도시계획 변경 통제규정, 이것은 변경이 돼야 마땅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남산주변 고도지구의 재조정 문제는 95년 4월에 남산주변고도지구제모습찾기100인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 시정개발연구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도지구지정 당시도 문제 제기가 되었었지만 도심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같이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사업인 경우는 고도지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대두되었습니다. 남산주변의 방대한 지역에 대해 개개 필지별로 건축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기술적으로 한번 더 다져보자고 그래서 중구청에서 발의를 해서 이것을 고도 3층 그리고 저지대는 5층까지 인정하는 그런 완화규정이 생겼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청이 이것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해서, 남산이 아시다시피 중구청하고 용산구청 관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양 구청의 의견이 다 같고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새로이 한번 외부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가 이루어져서 아마 내년 4월까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이 문제의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의 통제규정에 관해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건설교통부의 훈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와 같은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설교통부하고 앞으로 대화를 해서 이런 훈령의 개정문제를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정진우 의원께서 시장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공약사항 중에서 이행하고 있는 것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고 몇 가지 예시를 하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선거기간 중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약한 바가 없으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별도로 공약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교통난 완화라든가, 시민복지의 확대라든가 이와 같은 시정의 정책방향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선거 당시에 여러 가지 홍보자료에서 내용을 발표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발표한 시정운영3개년계획과 또 5월에 발표한 교통종합대책, 9월에 발표한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 등을 통해서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께 약속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지켜 나갈 것입니다. 예시해 주신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일원화, 세종문화회관을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운영하는 체제로의 전환 이런 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책자 속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저희들은 공약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만 정책방향에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진택 의원께서 학교폭력 예방지원금 1억원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에 학교폭력 예방지원금 1억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포괄경비로 되어서 예산이 증발됐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시고 또 비행청소년 선도대책과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느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학교폭력 예방지원금 1억원 예산은 한국청소년경생보호원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보건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때 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법령에 의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단체로 구분되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단체별 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포괄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청소년경생보호원에 대한 이 지원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편성이 조정되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편성지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으로 다시 조정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대상의 지원기준과 금액은 다수단체가 연대한 연합단체, 또 서울지역의 특정사업 추진단체, 범죄나 학원폭력 예방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는 단체, 또 지난해의 사업추진 실적이 양호한 단체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규모는 최하 단체당 500만원에서 최고 2,50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억 7,000만원의 포괄예산이 편성되어서 임의보조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통해서 널리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에 171개 단체에 487억원의 예산지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72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결정이 되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청소년경생보호원에서도 응모를 해서 2,000만원의 지원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 1,000만원이 지원토록 결정이 되어서 집행이 된 바 있습니다. 비행청소년 선도대책과 관련해서 내년도의 예산 반영 내용은 청소년 선도활동비 1,5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및 청소년 정책 토론회 개최 1,600만원 등이고, 향후 비행청소년 선도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의원께서 시립대학교에 기술직공무원의 재교육과 사기앙양을 위해 야간과정의 토목공학과와 건설대학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술직공무원의 재교육을 위해서 시립대학교에 2개월 교육과정을 신설을 해서 95년부터 매년 1회 내지 2회, 한 번에 4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직공무원의 재교육 차원에서 시립대학교의 산업대학원에 교육을 위탁을 하고, 학비는 전액 시에서 부담하는 위탁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건설대학원을 신설하는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산업대학원에서 교육하는 이 교과과정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별도 대학원을 신설하는 것은 교과과정이나 학생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검토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또 학부과정에서 현 제도상 직원의 위탁교육이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졸업 후의 취업문제 등 인력수급을 감안해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토목공학과의 야간과정 신설도 역시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 검토과제로 해서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의원께서 금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경찰 관련경비의 지원에 대한 지적을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역안정 및 민생치안과 관련해서 지원한 예산은 모두 84억 9,400만원이며, 이 중에서 민생치안 관련경비가 48억 6,100만원, 그리고 숙영시설 이전 건립을 위한 것이 3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생치안과 관련해서 지원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편익 및 복리의 증진은 물론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수도 서울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따라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역안정과 관련해서 민생치안 부분, 말하자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경찰청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지원은 큰 책무의 범위로 봐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비용지원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면에 대해서는 김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뜻에서 불가피하게 지원예산을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숙영시설 이전 건립에 관해서는 당초에 경찰청 기동대의 숙영시설이 강남구 도곡동의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비지를 우리 시의 필요에 따라서 매각하게 되었고, 이 재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지상물을 철거한 후에 재산을 양도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판 체비지 위에 있는 이 숙영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그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불가피하게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고려를 해서 지원규모를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숙영시설 등 경찰관서 시설에 관한 지원은 중단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일권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김재경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환경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14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과 제1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 일원자원회수시설 규모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일원동 쓰레기소각장 처리규모 축소조정 등은 지역주민의 이기주의 때문인지 아니면 정책을 결정할 때 미리 예측판단을 잘못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90년초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과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부를 위해서 2,3개 구를 묶어서 처리하는 광역소각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정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계자원회수시설은 노원, 중랑, 동대문구를 처리구역으로 하고 일원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와 송파구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광역시설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추진과정에서 자원회수시설 인근주민들이 건설 반대는 물론이고 타 구 쓰레기 반입반대가 너무 강력해서 제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설득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일원자원회수시설은 95년 7월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에 강남구청으로부터 송파구 쓰레기 반입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저희 시에 보고해 왔습니다. 따라서 시설규모를 강남구, 송파구 1일 1,800톤에서 강남구만 소각하는 1일 900톤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당초의 광역시설 추진정책을 1구 1소각장 시설정책으로 변경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설 추진시에는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도심부의 쓰레기문제를 함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1구 1소각장 시설건설을 원칙대로 추진하되 광역시설건설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포, 강서, 송파 자원회수시설을 광역시설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화 의원님께서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의제21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지방의제21에 포함될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서울의제21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서울의제21을 올해에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와 서울환경헌장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시민과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작성중에 있습니다. 현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서울의제21 초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시민 및 시민단체, 기업의 참여를 통하여 97년 5월까지 서울의제21을 작성 완료해서 유엔에 제출하고 97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에 선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의제21에 포함될 주요내용은 우리 시가 21세기 지구환경 보호와 지방환경 보전을 위해 실천하여야 할 환경관리계획으로서 바람직한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시와 시민, 기업이 함께 하여야 할 역할과 책무, 그리고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동실천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의 보전 차원에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조류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한강 밤섬의 조류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건물 옥상에 조경을 하고 또한 자연생태공원을 만들어준다면 조류들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조류실태 조사사례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조류, 어류 등 한강생태계 조사연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한강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는 총 113종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그 변화를 예측하고자 3년마다 계속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림내의 조류를 포함한 동물, 식물종의 삼림생태계 변화상을 조사 분석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생태적 기능을 개선하고자 96년에서 98년까지 임업연구원에 관악산, 청계산, 불암산, 수락산 등에 대해 삼림생태계 조사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한강 밤섬의 조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 밤섬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는 청둥오리 등 총 28종이며, 조류 보호를 위하여 매년 12월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주 1회 이상 겨울철새 모이주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한 허가받은 시민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옥상조경계획과 습지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조경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옥상조경과 습지 조성을 중심으로 도심지내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면서 도시경관과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조류의 서식공간도 될 수 있도록 생태적 기능을 개선하는 이점이 있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 호텔이나 병원,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옥상조경이 활성화되어서 현재 우리 시내에는 69개소 4,000여 평이 옥상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옥상조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 을지로 별관 옥상 약 100평에 대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해서 성공한다면 공공건물 위주로 시범사업을 계속 전개하고 관련기술의 보급홍보를 통해서 민간분야 권장사업으로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는 무엇이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과 실명자에 대한 무상공급을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은 총 4,930톤으로서 생활쓰레기의 3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가 매립중에 있습니다. 매립이나 운반처리과정에서 부패로 인한 악취 발생과 음식쓰레기의 다량 발생으로 인해서 매립지 침출수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천 감량을 위한 범시민참여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전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좋은 식단제 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공동주택 건축시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화 검토, 감량화 의무대상업소의 확대, 농수산물쓰레기의 생산지 처리 확대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양계장이나 지렁이사육장 그리고 수도권 유기농장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거나 퇴비화나 사료화시설을 확보한 2개의 자치구에 대해서 20ℓ, 30ℓ 규격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투명하게 제작해서 음식점을 위주로 시범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전용봉투에 실명으로 배출할 경우 전용봉투 무상공급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의 확대실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봉투의 과다발생 억제와 수거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1회용 봉투가 아닌 별도용기에 의한 수거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원격감지측정기를 단속장비로 활용하려는 이유와 단속장비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입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각 구청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사용하는 장비는 환경부의 지정승인을 얻은 측정기가 시간당 12대, 비디오카메라가 시간당 150대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단속에는 현실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4년 환경보전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현대화문제가 제기되어 현대장비 구입자료를 수집하던 중에 원격장비개발자인 미국 덴버대학 교수를 소개받아 93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남산 1호터널에서 동 장비를 가지고 와서 3,200대를 측정해 본 결과, 기존 측정기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장비라고 판단되어서 일단 시험과 검증을 한 다음에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1대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뒤 95년에 조달청에 구매를 하였고 95년 10월 10일 3억 1,300만원에 계약이 되어 금년 6월 18일 통관 및 장비운영을 위한 제반절차를 마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격감지측정장비 외국실태를 잠시 살펴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알래스카, 콜로라도, 뉴멕시코, 위스콘신주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헝가리와 태국에서도 자동차배출가스 과다발생차량 선별단속용과 배출가스 배출실태 파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격감지측정장비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금년 6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장비세팅하고 투입을 현장에 해서 시험가동과 측정장비 운영 및 교육을 병행해서 차량 100대에 대해서 동 장비와 기존 측정장비를 비교측정하는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잠정 허용배출기준을 정하고, 11월 30일까지 남산 3호터널과 망우리고개 등 12개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을 해서 현재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개선권고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원격감지측정장비로 측정한 실적은 3만 9,000대 정도로 1,200여 대가 적출되어 개선권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장비 활용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감지측정장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로부터 단속장비로 채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5년 1월 25일 단속장비 채택을 환경부에 1차 건의를 했습니다. 이때에 6월 29일 환경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내용은 장비가 현재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단속장비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도입 후에 동 장비와 기존 측정기와의 배출가스 측정결과를 분석해서 상관성이 검증이 되면 단속장비로 채택을 하겠다는 회시였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15일 다시 단속장비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100대에서 1,000대 이상의 차량에 대한 기존측정기와 비교를 해야 가능하다는 회신을 다시 받았습니다. 따라서 11월 20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1,000대 이상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자료를 만들어서 12월 20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하여 단속장비로 채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도입이나 새로운 장비도입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증과 성능을 분석 평가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도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저 자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을 잘 보전하고 이용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관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의 추진사항과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우리 시에서 그 동안 관리해 오다가 87년 8월 1일부터 내무부 산하 공원관리공단에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까지 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공단의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이관 후에도 우리 시에서 계속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행락질서 계도, 쓰레기수거, 산불예방, 병충해 방지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관리기관이 이원화되고 있으며, 우리 서울시에서 거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관리권이 우리 시에 이관돼야 한다는 것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관리권이 이관되도록 92년 11월 이후 4차례나 내무부에 건의하였으나 내무부에서는 서울시에 관리권이 줄 경우에 개발위주의 관리로 자연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계속해서 이관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계속 국립공원개발 시에 내무부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우리 시에 이관된다 하여도 중앙통제를 계속 받기 때문에 훼손을 하지 않는다, 또한 그린라운드나 서울 환경문제의 심각성 등을 이유로 시민의식이 향상되기 때문에 개발위주의 자연훼손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지난 6월 국무총리실에 건의하였고, 또 8월에는 행정쇄신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서 앞으로 서울시로의 업무이관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임종화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쓰레기정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부지 내에 재활용품의 선별시설이나 대형쓰레기 파쇄시설 등을 설치하여 종합청소시설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포, 송파, 구로 등 건설할 자원회수시설은 청소종합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목동, 상계의 경우는 이왕에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청소시설을 할 수가 없으나 일원 자원회수시설의 경우는 현재 설계변경중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서울시 방침도 이러한 방향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지도 개발과 관련하여 녹지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난지도매립지의 안정화공사를 위해서 91년 11월부터 난지도기본계획을 실시해서 환경적이고,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현 상태에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한 후에 개발유보지로 보존하는 방안이 가장 좋다는 결론이 나서 이 방안을 확정해서 금년 9월에 안정화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사업착공을 하기 위해서 12월 20일 조달청에서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난지도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은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안정화기간 20년 동안에는 시설공간을 확보하고 서울시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유치 등 시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종합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매립지 상부 15만 5,000평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친화적인 시민이용 공공시설로 제공하고, 매립지 하부와 사면에는 생태공원과 편의시설과 시민체육공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화 의원님께서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을 위해서 횡단보도 증설이나 차없는 거리조성,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등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서울역에서 광화문 간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내의 부실한 보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보행자를 고려한 교통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횡단보도 확대설치, 차없는 거리조성,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사업을 강화하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증설문제에 있어서는 지하철 5호선 지하철역 주변에 폐쇄된 횡단보도 복원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13개 역에 대하여 서울시경찰청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역 중 여의도 지역, 화곡역 지역에 폐쇄된 횡단보도를 복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횡단보도가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없는 거리조성사업은 금년도에 명동, 관철동 지구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총 7개 지구에 대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자치구별로 1개소씩 계속적으로 확대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덕수궁길을 보행자 중심의 녹지거리 조성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보도상 보행지장물 정비, 보도상 불법주차 단속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역에서 광화문 간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문제는 이 지역이 서울의 교통축이 되는 지역으로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장호입니다. 김재경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인상근거는 무엇이며, 받은 요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인상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고, 상수도사업의 주요 수입원은 수도요금이며, 95년도 요금수입은 총 2,967억 5,300만원으로 자체수입 4,327억 중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원가면에서도 생산단가가 95년 결산기준으로 톤당 358원 24전인데 비해서 공급단가는 250원 33전으로 69.8%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관 개량이나 정수장 및 배수지 건설 등 막대한 투자비는 부채에 의존하고 있어서 상수도 경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상수도요금 수입의 사용은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등 경상비에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투자사업비는 부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분야 세입총액은 총 5,661억 1,400만원으로 사용내역은 인건비에 616억 1,500만원, 동력비에 369억 3,400만원, 약품비에 101억원, 원수 구입비에 294억 9,900만원, 기타 경상비에 1,149억 8,600만원, 부채상환에 1,391억 5,500만원, 투자사업비에 1,754억 2,400만원이 사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노태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결급수체제에 대해서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단수 없는 급수체제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송·배수관 정비를 통해서 비상급수라인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배수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결급수체제는 이러한 상수도 선진화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얻어지는 효과지 직결급수만을 위한 별도의 투자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건축물 지하 저수조에서 수돗물이 2·3일간 장기간 체류함으로써 수질이 나빠지는 원인이 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소한 5층 이하까지는 물탱크가 없어도 수돗물이 나올 수 있도록 각종 수도시설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지, 이 사업이 마치 직결급수만을 위해서 별도로 시행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수도선진화를 위한 시설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배수지건설은 꼭 직결급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안정적이고 무단수 급수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많이 건설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를 건설할 때 그 규모나 장소 선택은 직결급수를 전제로 하고, 또 항상 이것을 의식하면서 미리 준비해 가면서 건설하자는 것이 직결급수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배수지 건설이 바로 직결급수만을 위한 건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각 연도별 회수된 수도채권의 상환의 일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수도공채상환은 발행일부터 만 5년이 지난 후 상수도공채 소지자가 시중 상업은행에 채권을 제시하면 상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된 채권과 상환금액은 항상 일치합니다. 그러나 만기로 상환해야 할 금액과 또 실제 상환액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일치한다는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수된 채권과 상환금액이 일치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일부 상환되지 않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청구시효기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상업은행에서 상환해 주고 있으나, 시효기간이 완료되면 미상환채권금액은 저희 본부 수입으로 귀속이 됩니다. 참고로 95년도 시효완료로써 미상환된 금액은 2,254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월별, 연도별 상환액과 발행액 및 그 이자액의 합산액은 정확한 계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한 기간을 주시면 상업은행과 같이 이것을 비교해 본 후 그 결과를 의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김재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의 시설이 노후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전 확충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립된 지가 무척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에 전문기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물의 구조상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콘크리트 중성화 등 일부 시설물의 부식이 있어서 보수·보강을 요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개·보수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의 이전문제는 이것이 창동운동장 등 각종 공공체육시설의 건립과 연계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지하철 광희문역 역명을 청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희문역은 지하철 5호선역 중의 하나로 아직 개통은 되지 않았습니다. 광희문역의 명칭은 광희문이라는 이 명칭이 옛날의 시구문을 연상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주민 여론도 있고 해서 3회에 걸쳐 지명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청구, 문화, 동아 등의 명칭인데 원로 사학자들이라든지 또는 지리학자분들이 왜색이 짙다는 이런 내용으로 결론이 이렇게 나서 마지막 회의가 지난 11월 21일 있었는데 일단 보류를 하고 좋은 이름을 찾아서 일단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자치구 단체장 보수수준 및 부구청장 직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주인구만을 근거로 한 자치구 단체장 보수수준과 부구청장 직급은 내무부의 중앙통제 및 획일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관계부처에 개정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또 건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치구 단체장 보수수준과 부단체장 직급문제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서울의 어떤 특수한 여건 이러한 것이 고려되지 않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1월 25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에 3급 부구청장 17군데에 대해서 2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냈고, 그후에 실무위원회라든지 이런 본 위원회에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주장을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조금 고민은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주인구수 이외에 무슨 다른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문제는 98년 7월부터 부단체장이 지금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지방공무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서 그 시기와 결부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현재는 본 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단체장의 보수직급체계는 부단체장 직급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민선단체장이라는 성격에 비추어서 보수규정 개정문제를 지금 현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수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실 번호를 735-6060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6공이냐 하는 말씀과 비서실 전화번호를 735-8800으로 바꾸어서 공공서비스를 잘 하자는 의미도 있고, 전화하기도 편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시장실에 있는 735-6060은 1958년 6월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6공이 1988년 4월에 개시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번호가 6공을 의미하는 번호는 아닙니다. 또 오랫동안 시민들이 한 40년 가까이 사용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급작스럽게 바꾸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화번호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화번호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직원들의 전화응대시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등 전화실명제를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도 교육을 통해서 네, 감사합니다. 어느 과 누구입니다. 하는 것을 적극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직원들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해서 하여간 친절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련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각 구의 건설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을 모두 기술직 간부로 보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우수한 기술직 공무원의 확보를 위해서 시립대 장학생특채제도를 부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후생대책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설관련 기술직 공무원은 조직 구조상 상위직은 적고, 밑에는 조금 많고, 또 기술수당 이런 것도 지급액수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말씀하신 구청의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을 기술직으로 보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일 처음에 89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22개 구청이었습니다. 그래서 11개소, 11개소 해서 행정직이 50%, 기술직이 50%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보직의 개념이나 업무량으로 봐서 기술직을 늘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가서 지금 현재는 25개 구청에 두 자리씩이니까 50자리 중에서 기술직이 34자리, 행정직이 16자리, 건설국장이 8자리, 도시정비국장이 8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16명 이 문제도 되도록이면 앞으로 기술직으로 변경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을 그냥 기술직에 대한 직위만 볼 것이 아니고 그 구청의 업무량이라든지 기타 업무성격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달 안으로 구청에 기획관리실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기술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당 구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일단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해서 의원님의 뜻을 잘 받아서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기술수당 지급액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달 13일 내무부에 건의를 냈습니다. 현재는 기술사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만원으로, 기사1급 3만원인데 6만원으로, 기사2급은 2만원인데 4만원으로 늘려 줄 것을 건의를 내놓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전문기술직의 확충을 위한 시립대학생특채제도는 저희가 이것을 91년까지는 시립대학생들을 특채했습니다. 특채를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공채를 해서 전국에서 기술직 공무원을 뽑는 것보다 조금 효율성이, 우수 인력확보가 좀 미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내용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지금 현재 7급 공채를 오픈시스템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과 쌍방을 비교해 가면서 하여간 건설관련 우수전문인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권오호입니다. 정수화 의원님께서 시금고 선정시에 공개경쟁방식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은 단체장이 지정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은 국제금리와 비교해 볼 때 고금리체계로써 기업의 금리 부담과중으로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서 금리인하가 금융정책의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 은행의 수신금리가 높아질 때 여신금리도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금융시장의 금리가 작년 11월 20일부터 자유화되었지만 아직은 금융시장에서 금리의 공개경쟁이 일반화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앞장서서 금리인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주도하는 것은 현 금융시장 여건하에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WTO체제 출범과 OECD 가입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여건이 변화되어 공개경쟁이 일반화되는 시점에서는 금고지정의 공개경쟁방식 여부가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임종화 의원님께서 결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결산시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 시설사업비 등 투자적 사업에 대해 당해연도 예산서와 결산서를 동시에 작성하여 예산과 결산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예산제도는 기능별, 품목별 예산제도로써 예산서나 결산서만으로 전체사업의 규모나 종류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결산제도는 당초 예산서의 관·항·목 및 예산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지출액을 기록,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예산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및 산출기초가 명시되지 않아 예산과 비교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결산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 내용별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태수입니다. 먼저 정진택 의원님께서 동료의원이 제기한 재개발 사업의 권력결탁 의혹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제90회 임시회의시에 양경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심재개발조합 사업비리에 대한 불법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의뢰 및 철저한 자체감사실시 요구를 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사업시행, 인가, 건축허가 등 사업 추진과정상 위법 부당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행정감사대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직접적인 시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 의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태숙 의원님께서 버스노선, 하수관정비 공사에 따른 비리와 관련해서 시의원, 외부전문가, 시청 감사실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합동감사반을 편성해서 정밀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최근 있었던 교통, 하수 관련 저희 서울시 공무원 비리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사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감사실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버스노선이나 하수관정비공사 비리에 대하여는 검찰의 최종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저희 시에 통보가 있으면 그 근거를 해서 특별정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편성된 특별합동감사반 편성에 대하여는 자체감사의 인력상 한계가 있지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감사위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저희 감사실 예산에 편성해서 현재 의회에 요청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교통, 위생, 주택, 건축, 소방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심층적인 계통 감사를 실시해서 잔존 부조리를 발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화 의원님께서 96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물품구입 공사발주한 금액이 697억 5,300만원이 되고 평균 95%의 높은 낙찰가로 계약을 체결한 결과 약 48억 8,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자체감사나 시장 특명에 의한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의 인력이나 여건상으로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 등 회계 분야에 국한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각 기관 감사시에 회계분야에 대한 감사를 중점감사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상수도 회계분야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본청 재무국의 계약업무를 비롯한 업무전반에 대해서는 감사원 종합감사를 수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회계분야 특별감사시에는 감사요원 33명이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11개 수도사업소와 수도기술연구소의 회계분야 업무처리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금횡령 2건, 공사비 과다지출 10건, 예산집행 부적정 3건 등 모두 32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출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18명을 문책하고, 공금횡령 2억 3,721만 7,000원과 과다지급된 공사비 4,447만 5,000원, 조달지체상금 1억 9,031만 9,000원 등 4억 8,067만 4,000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대로 본청 회계분야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에서 지난 9월 11일부터 23일까지 우리 시 종합감사시에 감사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감사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입찰 등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원세훈입니다. 정수화 의원님께서 의료적출물 발생량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기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소각장도 주민의 반발로 제대로 가동하고 있지 못하여 서울시에서 소각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료적출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보건복지부에서 적출물처리규칙을 개정하여 적출물중 1회용 주사기나 수액세트와 혈액백은 그 동안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해 왔으나 내년 1월 18일부터 동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적출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자체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적출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개정된 시설 및 장비기준의 적합여부 확인점검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적출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적출물 발생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감안해서 발생량과 처리시설 용량 증가에 따라 적출물 처리업자가 소각 또는 멸균 분쇄할 수 있는 자체처리시설을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동 업체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민 보건향상과 환경보호차원에서 우리 시 자체처리시설을 확보하는 문제를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노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지하철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부지를 민자유치를 통해 복합개발하여 관용청사, 컨벤션센터 등 업무시설과 도서관, 주차빌딩과 같은 공공시설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달 30일 주민토론회, 그리고 모형도, 조감도 제작 등으로 알기 쉽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창동 지하철차량기지는 85년 4월 준공되어 현재 지하철 4호선 차량기지로 활용중에 있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84년 12월에 개장하여 경찰청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차량기지와 운전면허시험장의 복합개발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량기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시행해야 한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차량기지를 운영하는 지하철공사와 협의한바, 차량기지 지상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할 경우 전동차를 유치하는 선로 위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선로를 철거하고 기초공사를 시행하는 기간중에 운행중인 350여량의 전동차를 유치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다 하여도 인공대지 하부구조물, 그러니까 기둥과 같은 그러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부구조물로 인해서 전동차의 유치용량이 현재보다도 약 30% 정도 부족하게 되므로 차량기지를 복개하는 복합개발은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면허시험장과 아울러서 이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 등을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사항으로 김재경 의원님과 김성수 의원님께서 각각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 4건은 서면질의셨습니다만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경 의원님께서 잠실 등 아파트지구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와 달리 용적률 285%, 최고 25층까지 고밀도로 발표한 배경과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잠실 등 아파트지구 밀도변경계획은 주민들이 지난 93년 9월 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고, 재건축의 필요성이 공감됨에 따라 94년 과연 어느 정도로 재건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선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지난해 9월에 용적률 270%, 평균높이 12층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서울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허용 용적률이 400%임을 내세워 해당 주민들이 영 납득하려 하지 않았고 시의회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여 지난 1월 30일에 시의회 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과 우리 시 당초 발표안에 대하여 주민들 설득을 끈질기게 가하여 지난 11월 14일 최종 설득을 마치고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발표된 안의 내용은 작년 9월에 발표된 내용과 기본방향과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270% 용적률 제한을 원칙으로 지키되 다만 추가로 소요될 공공시설 용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대지를 제공하는 경우 대지가 줄어듦에 따라 주민이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그 경우만 15%의 인센티브를 주어 285%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높이도 보도된 것처럼 일괄 25층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심의기준에 따라 따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당초 발표도 평균 12층으로 건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한 것이지 최고 12층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며, 이번 발표의 취지는 한강변은 낮게 건축하고 단지 내부에서는 높게 건축하게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한강변 경관관리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경관심의기준에 맞게 따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므로 취지는 지난해 9월 발표와 동일합니다. 다만, 표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일 뿐 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달리 결정한 것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김재경 의원님께서 재건축과 관련하여 11월 18일 보완대책의 정책결정과정을 서면으로 질문 주셨습니다. 11월 14일 발표 후 잠실 등 저밀도 아파트지역이 곧바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처럼 잘못 전파되면서 아울러 투기도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아파트지구 재건축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하여야 할 법적 절차와 재건축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한 검토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1월 18일 발표한 것으로서 정책결정을 변경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11월 18일 발표한 보완대책의 골자는 지구단위별 순차개발과 건설총량 규제, 지구별 상세계획의 수립과 시에서 직접 주관한 교통환경영향평가 실시, 또 투기조짐 차단을 위한 대책 강구의 세 가지입니다. 먼저 연 1만호의 총량규제 아래서 단지별로 99년에서 2010년까지 순차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재건축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연쇄적인 전세값 오름세나 건설자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각의 조치는 건축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시행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교통문제 등을 완벽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관장하여 공정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상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으로서 각각 관계법에 근거할 뿐더러 평가내용과 계획내용에 대한 철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실효성, 적실성,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11월 18일 밝힌 바 있습니다. 세번째 투기조짐 대책에 대한 강구로서 이미 과잉되게 개발이익 기대치가 시세에 반영되어 투기의 대상은 되지 못하리라고 판단되지만 투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심리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러한 부당하게 투기를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대처한다는 내용 등이 역시 11월 18일 발표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 김재경 의원님께서 삼성동 26층 주상복합 재건축과 도곡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예로 드시면서 재개발, 재건축의 총체적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시고 서울시 방안이 무엇인지 역시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택지부족이 심각한 현실에서 주택공급 확대의 주요 수단이 되며, 아울러 지역정비를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고밀개발로 이루어져 단지환경의 악화,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교통체증 가속 등 도시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이 투기사업화되면서 자원남용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총체적인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하여 우리 시는 먼저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도 97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작업을 마치고 98년도에는 그 기본계획의 법정화조치를 마칠 것을 목표로 추진중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우선 이미 발표된 5개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는 상세한 개발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규제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재건축제도 자체의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재건축에 따른 자원남용을 막기 위하여 안전진단제도를 철저히 운영하는 문제나 재건축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 일대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문제 등이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말씀과 같이 총체적인 관리가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께서 잠실 등 5개 저밀도지구의 교통유발문제를 감안하여 초고층 재개발을 허용한 것인지를 서면으로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에 확정 발표된 잠실지구 등 재건축 기준은 과밀개발에 따른 부작용, 즉 교통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밀도를 줄이고자 용적률 270% 제한원칙을 지켰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라 추가로 조성되는 도로 등의 용지를 주민이 부담하게 되면 대지가 줄어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므로 그에 상응해서 주민들에게 15%의 용적률을 추가로 제공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음을 이미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통상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개발밀도가 커지는 것으로 오해하십니다만 아파트의 세대수는 주로 용적률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층수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용적률이 같으면 8층 아파트 3개동을 건립하는 것이나 24층 아파트를 한 동만 건립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용적률 제한의 원칙을 지키려 노력한 이유도 그러한 까닭입니다. 해당지역들이 아파트지구인 관계로 재건축에 앞서 해당지역의 청사진에 해당하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라는 상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지역과 도시 전체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충분히 검토한 시안을 작성한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의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통유발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라 추가로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도로 등은 주민부담으로 확보하여 간선도로망의 확충 정비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5개 아파트지구는 교통처리에 있어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즉, 5개 지구 모두가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이 직주근접의 통행양상을 보여 40% 정도가 관내통행으로 해결되며, 또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세대수 증가를 30 내지 40% 내외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김성수 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의 과다한 조건부여 등과 관련하여 조합에 과다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영세한 주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바,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하시면서 서울시 견해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국공유지 불하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재개발사업의 공영화를 추진하는 등 재개발사업의 정책쇄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탁월한 견해를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적하신 미아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답변드린 후 우리 시 재개발사업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사업시행 인가된 미아1구역은 현재 주민의 이주 등 착공 준비중에 있는 구역으로서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통상 다른 지구의 경우에도 부여되는 일반적인 조건을 부여하여 인가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부담과 관련한 조건으로 지적하신 세입자의 주거대책비 지급은 조합에서 모든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구역내 건립되는 임대아파트 입주를 원하지 않는 세입자들에게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규정에 따라 주거대책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역내 도로개설은 신설되는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 국공유지를 무상 양여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미아1구역의 경우는 구역내에 신설되는 20m 도로가 구역내 주민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임을 감안하여 공사비 약 189억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여 개설토록 할 계획을 확정한 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기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공원존치지역의 공원조성 등에 대하여는 구역내 세입자용 임대아파트 매입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는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지원에 애로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구역내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공유지 불하대금의 20년 분할상환과 비점유 국공유지 불하대금의 분할납부 등을 그간 꾸준히 추진하여 왔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조합 임원 등의 부조리문제 등은 시공자 선정의 투명화, 조합의 회계감사제도의 엄격한 시행 등을 통하여 부조리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재개발사업이 공공사업의 하나이므로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따라서 저소득시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령의 정비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삼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성수 의원님께서 건물 옥상 녹화사업 권장을 위한 건축조례 개정을 촉구하시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200m² 이상의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 및 우리 시 건축조례에 근거하여 연면적에 따라 5% 내지 15% 이상의 녹지공간을 대지에 확보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휴게공간 확보를 위하여 연면적 5,000m² 이상의 대형 다중이용 건축물은 녹지공간 이외에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벤치, 파고라, 분수, 대형 수목식재 등을 설치한 공개공지를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에서 1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조경수가 식생할 수 있도록 토심깊이와 살수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심깊이는 서울지역의 동결심도가 1m인 점을 감안하여 1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상조경을 활성화하는 것이 도시녹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의가 큰 사업이 될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을 전문가와 면밀히 기술적 검토를 거쳐 조례개정시 합리적인 방향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사항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김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촌로터리 고가차도 건설계획을 유보한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촌로터리는 오거리 교차로로서 현재 상태로 서강대로를 건설 개통할 경우 서강대로와 양화로 등 주변 간선도로의 교통정체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81년 서강대로건설 기본계획시 고가차도 건설을 계획했습니다. 현재 동 지점에 고가차도를 건설하는 데는 약 3년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며 이 기간중 8차선인 신촌로는 5차선 이상이 공사로 인해서 점용이 불가피하여 인접 신촌역 앞 이대입구 교차로 등 주변도로망의 교통체계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및 환경저해와 계획당시의 교통여건과 현재의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고가차도 건설은 재판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세대입구에서 서강대학교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우회처리하는 등 현재 오거리 교통체계를 사거리 교통체계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우선 평면으로 교통처리를 시행한 후 장래에 그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추가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으로 고가차도 건설계획을 유보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국장 최재범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하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용산에서 생긴 하수관 정비의 비리사건, 또 하수국에 관계된 직원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시의원 여러분과 시민들께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심기일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하수행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그러한 반성과 각오를 다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하수도 사용요금의 인상근거가 무엇이며 그 동안 받은 요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하수관리사업의 공개적인 검증과 공사비 과다지출 여부를 가린 후에 인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의 기본바탕은 실비를 충당하겠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물관리 종합대책을 보면 전국에 걸쳐있는 환경관련 시설들이 약 950여개 있는데 그 실제 소요경비가 약 50%에 불과하다, 사용료를 가지고는. 그런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98년까지는 소요비용의 90%까지는 자립을 시키겠다는 그런 시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도 지금 하수처리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는 대단히 미약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수도사용료의 경우에 톤당 229원이 원가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징수하는 돈은 141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나마 가정용의 경우에 4인 가족이 한 달에 22톤 물을 쓴다고 계산했을 때 월 910원을 물게 됩니다. 이 910원이라는 것은 담배 한 갑의 값도 채 되지 않는 미미한 돈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가지고는 하수처리비용을 충당한다는 것이 대단히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계획으로서는 98년도까지는 매년 17.7% 정도 인상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금 인상하기에 앞서서 인상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인상폭, 이런 것을 역시 회계법인에 맡겨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저희들 관계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를 쓰는 곳은 대략 처리장의 건설이라든지 운영, 그리고 하수관거정비 이런 부분에 사용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하수사용료가 절대비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 소요된 예산의 약 60정도밖에 충당을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입해서 쓴다든지 외국차관을 쓰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을 위해서는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상을 할 때도 저희들이 엄격한 내부적인 통제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용산구에 있었던 하수관로 정비관련 비리에 대해서 정진우 의원님, 노태숙 의원님, 임종화 의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조금씩 다른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개별적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의 하수도관은 서울자체가 600년의 고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자체가 오래된 것, 일제시대부터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성장 과정에서 무질서하게 놓인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하수도를 정비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있는 하수도가 땅속에 깔려있는 것이 대략 9,5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정적으로 불가능하고, 동시에 공사를 벌이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 10개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부분적으로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교통, 환경, 소음, 이런 것이 시민들 불편사항의 제1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연구한 끝에 서양에서 이미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굴착 보수공법을 도입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비굴착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되고 발주돼 있는 것 중에는 앞으로 비율이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대략 60% 내지 70% 그 사이가 비굴착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에 대해서는 일부 보도에서 나온 것과 같이 비굴착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3, 4배 비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아주 얕게 묻힌 하수도는 굴착하는 것이 다소 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고요,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약 15% 정도 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굴착공법이 오히려 전체 평균을 보면 약 15% 정도 저렴하고, 특히 이번에 용산구에서 발주돼 있는 180억에 해당되는 설계서를 전부 분석해 본 결과 굴착에 비해서 적게는 3%, 많이는 30% 가량이 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굴착의 경우에는 대략 최소한도 25일에서 30일, 오래 걸릴 때는 약 40일, 50일까지 걸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길거리 다니시면서 시에 불만을 터뜨리는 것 중의 하나가 공사를 벌여놓고 오랫동안 방치해 놓는다는 것이 바로 하수도가 대부분인데 비굴착을 할 경우는 짧게는 3, 4일, 길면 한 5, 6일 걸립니다. 제가 참고로 일본 동경도에서 분석한 자료를 입수해서 검토해 보니까 지난 91년도에 일본 동경도에서도 이 비굴착공법에 대해서 정식으로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일본의 자료에 따르면 비굴착공법이 20% 내지는 50%까지 싸다,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도 굴착하는 것에 비해서 약 1/7 정도가 짧게 걸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본은 저희들보다 더 기간이 길게 걸린 이유가 일본은 주간공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야간에만 공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굴착공사 기간이 조금 길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보면 굴착공법이 좋으냐 비굴착이 좋으냐 하는 이런 것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탁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이것이 좋을 때도 있고 저것이 좋을 때도 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문제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입찰이나 계약과정에서 생긴 비리 문제인데 이것은 앞으로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짐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개별적으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우 의원님께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사전검증을 해야 되는데 사전검증을 하지 않고 했는데 앞으로 사전검증 대책이 뭐냐 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이러한 새 공법을 도입할 때는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사전에 그 공법에 대한 평가, 또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나 없나, 또 우리나라에서 현재 건설회사에서 소화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판단한 후에 그리고 점차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저희들 모든 행정을 시행하면서 거울로 삼겠습니다. 노태숙 의원께서 이미 용산구에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 선금이 지급되었다, 30% 내지는 많이 된 것은 50% 지급되었다, 그리고 담합에 의한 입찰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냐,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을 회수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 무효라든지 계약해지, 선급금 환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입찰비리로 인해서 담합혐의를 가지고 지금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계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관계기관의 해석도 듣고 해서 법률적인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시행부서가 용산구청장이기 때문에 용산구청과 협의해서 신중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태숙 의원께서 진행 중인 비굴착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굴착공사로 전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일반론을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신기술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일단 공인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비리 또는 특혜 이런 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한 설계, 시공 이런 것이 되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입 공법의 타당성 내지는 시공결과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외국인 기술자를 초빙해서라도 검증을 받고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종화 의원께서 비굴착공법을 채택하는데 3, 4배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 국장 보고만 듣고 아무런 검증없이 결재를 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공법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국에서도 이미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도입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비리발생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노태숙 의원께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가스라든지 처리수 이런 것을 재활용해서 경비를 절감하고, 특히 가양과 난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제안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말씀하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하수처리장의 운영비 중에서 약 17%, 연간 127억원 가량이 동력비입니다.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자가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발전되는 발전기를 가지고 전체 소요되는 전력의 19%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처리되는 처리수를 다시 군의 용수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용수로 재활용 쓰는 물값을 상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110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수력발전소의 설치제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됩니다. 지금 난지나 가양 같은 경우에 최종 한강과의 떨어지는 물의 높이가 대략 4.3m 내지 4.7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력 발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장이 일반하천이 아니고 각종 복잡한 구조물을 통해서 나오는 수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바꾸는 시설변경의 문제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 때 이것이 고수부지에 설치되어야 되는 일부 시설이 있기 때문에 홍수 때 물 속에 침수되는 이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하수 중에 가정에서 쓰는 세제, A.B.S라고 하는데 그것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폭포로 떨어질 때는 전부 거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탄천 입구에 과거에 거품이 많이 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도입하는데 그 경제성이라든지 기술적인 필요성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고, 마침 지금 말씀하신 이 제안이 저희들 제안심사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채택이 된다면 제안한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인사상 특혜가 주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남구에서 양재천 공원화사업에 삼성그룹에서 320억원을 무상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구청과 서울시가 사전에 협의가 되었느냐, 그 다음에 서울시의 다른 지역에서 삼성그룹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무상 지원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일각에서는 도곡동에 102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양재천 공사비를 지원했다는 그런 관련이 있다고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양재천은 강남하고 서초를 흐르는 탄천의 지류입니다. 그런데 당초 작년 2월에 우리 시 본청에서 시민휴식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강남구청에다 공사를 해서 시민공원으로 쓰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총 소요공사비가 5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강남구청에서 공사추진현황보고를 저희들한테 올리면서 자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이 계획을 대폭 수정해 가지고 더 시설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소요되는 것이 처음에 시에서 내려간 것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370억원이 소요되는데 늘어난 320억원을 삼성에서 그냥 공짜로 돈을 대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설을 하천바닥에 더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계획의 본질하고 조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시행을 하지말고 우리 시의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하천바닥에 너무 많은 시설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하천의 자연생태 유지에 좋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시설을 할 때 꼭 민간에서 무상 지원되는 그러한 거액의 돈을 받아서 시행할 필요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강남구청장에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질문하신 것 중에서 무상 공사 제의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시하고 협의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하천에 무상 지원한 사례 이러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강남구청의 보고서 중에도 도곡동 102층 건물 건축허가와 관련이 있다는 그러한 언급이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이용재입니다. 홍월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내가 바로 서울가족 행사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 서울가족 행사의 하나로 진행한 세계 최대 서울시기 제작행사는 민간주도 행정기관 지원형의 시민참여행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직된 사회분위기에 흥과 웃음을 주는 행사로 제작비용은 민간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사 당일 사회자 KBS 김병찬 아나운서가 예정에 없이 즉흥적으로 흥겨운 현장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참여 시민들을 깃발위로 오르게 하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소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날 참여한 시민들이 힘을 합해 서울 시기를 펼치고 대형 깃발위에서 모두 즐거워했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 점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에서 포장해서 보관중인 이 깃발은 앞으로도 진공상태로 된 용기에 보관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보관할 적정한 장소를 현재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서울가족 행사용역을 재용역하였다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내가 바로 서울가족 행사의 성격상 이러한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단체로 한국기네스협회가 최적격인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을 준 것인데 이 행사의 진행을 맡은 기네스애드는 한국기네스협회가 주관한 지금까지 모든 행사를 전담하여 왔습니다. 한국기네스협회와 기네스애드는 법인으로 별개의 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기네스협회가 주관해 온 각종 기록경기를 주관해 온 협력업체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용역을 해 주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국당 홍월표 의원입니다. 사실은 여기 이렇게 두 번씩 나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의원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님은 안 계십니다만 저로서는 참으로 공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시 행사를 이벤트회사에 맡겼고 다시 또 그 이벤트회사가 다른 제3의 이벤트회사에 맡기다 보니까 진짜 행사 주인이 공중에 뜬 상태에서 지난번 보라매공원 새 서울깃발을 밟는 한심스러운 일이 발생되었는데 참으로 이것은 너무 중대한 실수였으므로 사건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실수에 대해서 시정의 최고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 한 말씀 유감의 표시도 없으신 점에 대해서 본의원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보좌하고 계신 행정책임 간부들께서 본의원의 질문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느닷없이 서울시 CI제정에 4억 9,000만원 든 것이지 서울시 깃발 제작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마치 그것도 모르고 있는 부분을 고쳐서 알려 주시는 것같이 들렸습니다. 본의원은 CI제정이 무엇인지, 서울시기 제작이 무엇인지 그것 정도는 구분할 줄 아는 수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규모, 예산문제에 대해서 당초에는 잠실체육관으로 하려다가 줄여서 동대문운동장으로 검소하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그 말씀이 틀리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3,000만원짜리 자개농을 구입한 살림하는 안주인이 외재 1억원짜리 가구 사려다가 검소하게 3,000만원짜리 산 것 뿐이다라고 했을 때 뭐 달리 따질 말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본의원이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행사를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한 것만으로도 이번 시민의 날 행사에 이벤트회사가 금강기획을 비롯해서 유니온21, 한국기네스협회, EM기획, 한국의장, 로고인코리아, 영음기획, 7개 이벤트업체가 동원되었습니다. 각 이벤트마다 협약서를 제가 상세히 잘 읽어봤습니다. 그중 아까 공보관님이 나오셨는데 내가 바로 서울가족 행사 협약서 제5조 행사비의 부담 제2항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십시오. 매우 위험부담이 클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 이벤트회사의 동원보다는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를 지원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무튼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조금 전에 공보관님이신가요? 제가 명칭을 잘 몰라서요. 그 답변이 그 날 그 깃발을 밟은 것은 김병찬 아나운서가 재미있게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다 하시는데 아니, 그래 그것이 말이 됩니까? 기네스북에 올린다고 그렇게 요란요란하게 만들어놓은 우리 새 얼굴 깃발을 아니, 우리가 깜짝쇼 하는 거예요? 너무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이런 데 나와서 하시지 마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