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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형신 의원 발언

제104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199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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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회 정기회 중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통합의료보험법안제정촉구건의안(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제안)
의사일정에 의거 통합의료보험법안제정촉구건의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달원 위원이 제안하고 우리 위원회 최종오 위원의 찬성이 있었던 안으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자인 이달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위원

보사위원회 이달원 위원입니다. 통합의료보험법안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의회 제14회 정기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본위원의 제안으로 통합의료보험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지난 77년 대기업 사업장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89년 도시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기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국민건강증진에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되기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많은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증대되는 국민의 의료욕구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보장수준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지역, 계층별로 393개 조합으로 나누어 재정 및 관리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조합간 재정격차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중한 본인 부담과 보험료 책정의 불형평성,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이 노정됨으로써 사회보장보험으로서 가져야 될 의료보험이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의료보험법안을 제정할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보건사회위원회의 건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 회부처는 국회와 국무총리와 서울특별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그리고 통합의료보험법안제정촉구건의안은 별첨과 같이 첨부하고자 하니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최형신위원장

이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달원 위원의 건의안 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승채위원

우선 우리 이달원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통합의료보험법안제정촉구건의안은 기존에 사실상 80년 이후부터 줄곧 제기되어 왔던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제안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이것의 어떤 논란의 형평성은 지금까지 토론회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이루어져 있고, 특히 본 보사위원회가 소관위원회로서 이것에 대한 사실상의 결정을 본회의에 넘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토론과 건의보다는 만장일치로 이달원위원의 제안을 받아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신위원장

홍승채 위원으로부터 만장일치로 가결하자는 찬성발언이 계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통합의료보험법안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통합의료보험법안제정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정기회 중 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