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순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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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 및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출석요구 공무원중 민방위재난과장이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10일간 벤츠막킹 기획 해외연수로 불참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동안 감사준비에 고생하신 총무국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민방위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고양시 의회가 1996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고양시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과장 이정린 회계과장 이문구 민원봉사과장 안종락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96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53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96년 10월 31일 현재인데 95년도 보다 96년도 민원처리 건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구청이 개청이 돼서 적다고 인정이 되겠는데 거기 진정 건의민원사항은 주로 뭡니까? 진정 건의민원 사항이 뭡니까?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대체적으로 민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장성위원장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진정 건의문은 주로 건축부서 유개한 민소가 많은 그러한 부서의 건의사항인데 대개 개발현장에서 진정건의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류진정도 있을테고, 구두진정도 있을 텐데 그런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두건의도 있거니와 서면건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후견인제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과거에 복합민원 1회방문처리제인데 이것은 성질이 비슷한겁니까? 복합민원 1회방문처리제는 없어졌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닙니다. 1회방문처리제도 계속하고 있는건데 성격이 다른것은 1회방문처리제의 내용이 복합민원때에는 두 부서 이상 해당되는 민원처리는 그것을 부서별로 허가를받지 말고 한 번에 제출을 해 주면 부서간에 협조를 통해서 일괄처리 해주도록 한 것이 복합민원 처리인데 그것은 그것 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후견인제는 민원처리신청이 들어오면 민원처리를 우리 시청 계장급한테 할당을 해서 아무계 계장은 이 민원처리를 맡아서 최종 끝날 때까지 대변을 해주고민원에게 전화를 해서 알아봐 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고 처리부서와 민원인간의 중간적 매개체 역할을 해서 신속하게 되고 가급적 민원인들이 목적하는 바,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게 후견인제입니다.

서주원위원

복합민원, 방문민원 처리제 관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청내에 각 발행되는 대장들같은 것이 어떤 민원서류를 낼적에 대장들같은 것은 첨부를 안하고 담당자만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혹 어떤 민원인들은 시청내에서 서류가 돌아다니면 충분히 확인해 가지고 관계대장들을 첨부 안해도 되는데 첨부를하라 그러는 부서가 더러 나오고 있어서 민원인들의 반발대책이 나올때가 더러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렇게 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말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적 장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처리부서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해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구하는 부서가 있으면 앞으로 그런 부서는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스스로확인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예. 시정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2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정리현황의 총계나온 것을 보니까 기획실에는 47명이정원에 현원이 46명, 1명이 부족이고 총무국에는 1명이 부족이고 재정경제국은2명이 부족하고 사회환경국은 오히려 ? 1명 그리고 도시국에는 ? 2명, 건설교통계 ? 3명 여기에 비해서 사업소에서는 25명이 부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차량등록 사업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업무실적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몇 백건의 민원처리를 해야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또 작년에 우리가 차량등록 사업체에 보니까 민원대상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특별한 지원조치가안되고 있는데 여기 25명은 주로 어디에 현원이 부족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등록 사업소를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업소별 내역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사업소 290명에 265명이 현원이고 25명이 결원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행정직이 결원1명, 임업직1명, 토목직이 14명입니다. 건축직이 3명이고 전기직 1명, 통신직1명, 기능직에 있어서 통신직1명, 전기직1명, 기계직1명, 원예직 1명, 방어직은 1명이 ? 돼있고, 조무직 ? 1명, 타자직 2명, 경비직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소는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빼 놓고는 전체사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행주산성이나 또는 공원관리 사업소나 또는 환경사업소 이러한 사업소, 문예회관 다 통틀어서인데, 주로 결원 내용을 보면 토목직이 13명이고 건축직은 3명이고 기타는 1명씩입니다. 그래서 토목직과 건축직이 17명인데 결원이 생기게 된 원인은 우리 고양시가구청이 3월 1일자로 생길 때에 저희가 550여명 이상의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결원이 109명인데 109명도 지금 행신동이 16명이 정원이 돼서 100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생기면서 인원은 많이늘고 그 확보 계획이 정기직은 도에서 뽑아서 우리 한테 배정을해 주는데 세무직이나 행정직은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을 뽑아주고 토목직은 우리가 요구하되 도에서 기술직을 뽑아서 자원을 배분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건축직, 토목직 자원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 인원을 지난번 공개재용에 7월달 합격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 모집인원이 다 합격을 했으면 우리도 결원이 없을 텐데 토목직, 건축직이 도에서 계획한 인원의 합격선이 미달되서 합격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토목직만해도 시내 50여명이 결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다시 건의 했더니 다시 2차 모집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2월쯤에 합격자 발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 초에 보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주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정원이 늘어나지 안았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차량등록사업소는 정원 티오가 늘어나지 안았고 지금 정원에 1명은 더오바되서 저희가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금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81페이지에 차량등록사업소 현황인데, で95년도 민원처리가 있어 가지고 직원 1명이 5개창구를 담당하면서 1일 162건을 처리하고 금년도 10월말일 현재 직원 한 사람이 6개창구를 담당하면서1일 214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의때 말씀 하신것으로 아는데 명년도에는 인력감소를 진단해 가지고 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상당한 배려가 돼야될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가서 보니까 열악한 사무실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들을 하고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원은 많고 직원은 적고 해서 곤욕을 느끼는 걸봤는데 아직까지도. . . 사람하나 더 지원해 주는 거에 불과 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건을 생각할 때 앞으로 특별히 차량등록 사업소에는 대폭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정원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정원을 늘리지 않는 차원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경쟁력10% 올리기 정책 일환으로 신규정원은잘 안올려 줍니다. 우리가 매년도 초에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이와 같이 차량등록 사업소에 인원이 더 필요할 때에는 다른 데에 인원을 감해서 라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원활한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시청하고 구청하고 동사무소의 관계 현황을 보니까 덕양구에는 308명, 정원에 290명, 16명이 결원이고 덕양구 각동에는 272명에 정원이 245명이고26명이 그렇습니다. 또 일산구에도 15명이 결원, 일산구 각 동에도 12명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정리하는 현황을 봤을 때 에는 시 본청에 셋입니다. 구청이나 각 동에는상당히 결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도 구청이지만 몇 개 동같은데는 상당히 인구가 급진적으로 상회를 하고 있는데 정원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직원들이 붐비는 가운데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시 행정이 말단 행정인으로 부터 민원인이 원활하게 민원소탕이 되고 민원자체가 없어야 되는 건데 이런 걸로 봐서는 너무나 불합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빨리본청에서 조금 한가한 가운데에서 차출을 해 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많은 결원이 없도록 또 충원개입이 있게 되면 빨리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이렇게 직원배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인사가그렇습니다. 우선 결원 보충하는 문제는 도만 보고 있는게 아니라 전국각지에서 전입 희망자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12명을 발령해서 구청으로 내려보내고 구청에서 군으로 내려보냈는데 저희는 7급이하 공무원의 보직발령을 구청으로만 내고 구청에서 다시 동으로 내야되거든요. 그래서 항시 구청에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동을 먼저 보충을 한다음에 구에 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행신동, 화정2동이분동이 되다 보니까 원래 덕양구청에 정원이 많았는데 덕양구청에 정원이16명이 늘어서 덕양구청에 결원이 일산구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덕양구청에 인원요청도 많았는데 결원이 덕양구청이 많아서 덕양구청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시로 전입오는 사람들을 확보해 가지고 보충은 해주고 있는데 본청에 결원이 비교적 적고 구청이나 동이 많다고 하는 말씀은현황으로 나타나니까 저희도 시인 합니다. 앞으로 가급적 구청 또는동사무소에 보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시 본청에서 구청에 인력을 내보낼 적에 이 자원은 동사무소 자원이다. 구청자원이다. 이렇게 지침 비슷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구청장에 권한을 시청에서 고유권한을 간섭하는 것 같고해서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총무과장이나 부구청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내려보내는 자원은 동 위주로 보충을 하라고 얘기는 하고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통장님들 중에서 특히 능곡동같은 경우에는 이경화 통장님 이신것 같은데여기는 세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됐거든요. 세자녀 한테 247만원 정도로 해서지급이 됐고 다른 동에도 두 자녀 정도 나간 지역이 있습니다. 통장 자녀 중에서 대부분 생활이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학업성적이 좋다든가하는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한 가정에 한 통장님 한테 여러 자녀에게 장학금이 나가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자녀의 장학금 제도가 예산기준에 비율이 총 통장수에 15% 가해당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96명이 대상이 되는데 대상자가 훨씬 못미칩니다. 그래서 26명이 대상자인데 이 대상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이상 통장을하고 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50% 이내에 들어야 되고 이러한 기준때문에주고자 하는 대상자가 다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에 세자녀까지 주고 두 자녀까지 줬는데 기준인원이 넘을 때에는 그 가정에 자녀수를 제안해서 라도 줬으면 바람직 한데 지금 주고자 하는 인원이 훨씬못 미치기 때문에 대상되는 자녀는 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321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매각이 있습니다. 토지가 50필지 건물이 1동 해서 매각이 됐는데, 국유재산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국유재산은 어떤 부처에 재산인지 그냥 일률적으로 국유재산 이라고 하는 건지농수산부 것인지 체신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 재경원 국유지를 말합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반드시 매각을 하실때에는 입찰을 하셔서 그 분들에게 매각이 된거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는게 아니고 첫번째 두번째를 보면, 폐도매각인데, 시유토지사에 있는 보전무처 적부적합 부지인데 이게 유광이나 점령을 하던사람들한테 공제경재 기관이나 이미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준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최승국이는 시유토지에 부적합한 이러한 토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아파트 건립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안에 우리 국유지가 있을 때에는 그냥 거기다가 팔 수 밖에 없고 해서 공개 경쟁하는 경우는극히 드뭅니다. 시유로할 때는 인접 경작자간에 서로 경쟁이 붙을 때에는 우리가 공개로 해서 매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연고가 있는 사람한테 전부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국장님께서 최승국씨 말씀을 하셔서 얘기인데 40㎡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송산동 사무소 전에 가건물자리 있지요? 그러니까 철도 건너자 마자 오른편 쪽에 가건물 있었던데 거기있는

이순득위원

아닌데요. 매수지가 일산동 622번지 인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경찰서 앞 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7, 600만원에 일시불로 한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정부고시 가격이 아니라 감정을 합니다. 감정가격으로 팔지 고시가격으로는 팔지 않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업무실적보고에 보면 인. 허가 민원업무전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인. 허가 업무는 전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인. 허가만 하는게 아니라 인.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항은 다 해당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전산화를 했는데 담당자들한테 제가 직접물어보니까 상당히 편리하다고 그래요. 시간도 절약되고.

이재황위원

아까 서주원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공무원 정현황 중에서 지금현재 저희 고양시 구청에 보면 토목직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일산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편적으로 도시 개혁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덕양구청하고는 기반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덕양구청 쪽의 구청에 각 동사무소에 집들이 상당히 비어 있는데 그 쪽에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토목직을 전체로 보면 54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토목직, 건축직만 별도로 뽑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일내에 보충이 될 것이고 덕양구청 쪽에 토목직이 더 필요하니까그 쪽에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양쪽에 균형이 맞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정원문제를 한 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사무장 한명만 필요하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덕양구나 일산구에 각동을 보면 각 정원이 18명인데 덕양구의 경우에 정원이19명입니다. 일산구도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은 19명이고 전체적으로 6급이 모자라는 실정이란 말이예요. 11명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동사무소에 6급을 정원보다 더 배치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동장이 일반 5급인데 동장을 직무대리로 주사가 나가면 처음에 일반직이 되기 전까지는 주사가 하나늘고 5급이 결원이 되는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25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수당이 일인당 5천원씩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수당으로 계산이 된 것이 아니고 착오로 계산이 됐는데 급식비를 5천원씩해서 식사 제공을 한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수당은 없습니다. 급식비 제공한 것을 여기다 기록하다 보니까 착오가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인력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상용. 사업인부가 있는데, 2명짜리 동이 많이 있습니다. 3명으로 들어간 동은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상용직급이 하나씩 더 들어가 있는 동은 복지회관이 있는 동에는 하나씩 더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사업인부가 더 들어 가아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상용사업인부지요. 행주동에 1명이 더 들어가 있는데 행주동에는 주민전산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 그 쪽에인부를 하나 더 세워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산보조 인부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준 거지요? 지금 복지회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기존 읍사무소를 했던데는 주로 3명씩 배치가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5명씩인데 행주동만 특별히 3명이 돼 가지고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자료 274페이지에 보면 행신1동에 가운데에 과속방지턱설치요망 해 가지고 과속방지턱 설치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불가함と이랬는데 행신1동에 어디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몇 차선 도로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왕복 2차선 도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면도로가 아닌 도로에도 과속방지턱이있거든요. 어느 지역은 이것이 설치가 되고 어디는 안되고 앞의 자료에도 보면 경사면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든지 그런 이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정당한 이유에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85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장비현황인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258페이지에 있는행정장비 현황중에 두 번째에 있는 oMNI 386X/16, 그것이 문화공보담당관실첫번째 것하고 기종이 같은데 년도도 앞에 기획담당관실 것은 92년 1월 14일이고 문화공보담당관실 것은 92년 3월 23일, 불과 얼마 차이가 안나거든요. 그런데 가격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생기는데 자료상으로 봐서는 기종이 같은것으로 봐 지는데 약 2달 차이로 가격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쓰는건 2백18만원이 비싸고 1백30만원이 싼건데 서류를 봐야 정확한 것을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프린터기를 포함 안해서라든지 기타 다른 기종이 더 들어있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구입을 했다면 같은 기종을 하나는 비싸게 사고 하나는 싸게 샀다고 볼수 있지만 조달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는 싸게사고 비싸게 샀다는 이러한 지적은 나올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요구한 서류를 봐서 사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한 장 더 넘기시면 자료가 잘못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기를 오래써서 고맙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못쓰는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85페이지에서 맨 앞에 기획담당관실에는 90년 11월 29일날 구입을 한 것인데 내구현안이 3년짜리라면 이미 내구현안이 지난것인데 지금도 잘 가동되고 있다면 좀 더 활용하는 것이 재정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기면 287페이지 아래서 두번째,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는 것은 88년도 구입품인데 과연 지금도 정상적으로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건이 몇 건이 있어요. 단순히 자료가 잘못된것인지 아니면 오래된 기기가 작동이 잘되고 있는지 290페이지도 보면 산업과에 88년 10월 11일로 구입품이 되어 있는데 사용도 못하는 것을 그냥 보유만하고 있는 건인지, 그렇다면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88년도에 구입한 것을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다면 대단히 활용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때 기계를 아직 쓰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88년도 구입 된 것은 쓰고는 있는데 제한적으로 쓰고 있는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단말기에 인력강화를 해서 새로운 행정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는 사용 할 수가 없는 실정인데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교체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다른 부서에 것도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오히려 수리비가 많이 든다든지 또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업무에 지장을준다든지 하면 내구현안이 경과됐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쓴다면 바람직한 것이지만 혹시 쓰지 못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30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감사 지적을 해서는 격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쪽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짜피 입찰을 정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 쪽에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공사입찰현황을 보면 소규모사업비가 나와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거의 동조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수권도시국이니 이런 것은 관계가 없지만 첫번째 고봉11동 마을 앞길 포장공사계약일자가 95년 11월 3일 입니다. 준공이 12월 5일이에요. 오늘이 12월 2일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날씨에 차이는 있겠지만 그 밑에내려가면 준공기간이 12월 7, 8일 이런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겨울공사를 함으로써 공사가 매끄럽게 되지 못하면서 파손이 빨리된다는 얘기를아마 의회 생기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시정이 안되고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관내에 다니면서 보면도로변에 경계선이나 인도를 막는 공사를 한참하고 있어요.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데 경계선도 도로를 굳힌 다음에 세면으로 전부 발라야 하는데그걸 바르다가 전부 중단시켜 놓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시민들이 보는입장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늦게 공사를하는지 이런 부분은 어느 한 가지를 지적해서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시정이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채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소규모사업들이 주로 있는데 11월달에 발주가 된 것은 9월달 추경예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동계공사가 안되는데 3회추경에 소규모사업이 들어가서어쩔 수 없이 연내에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설계는 해야 되고 또 발주하는 기간이 있고 그러다 보면 11월초에 계약이 되는건데 그렇다면 예산부서에서도 9월달이나 10월달 추경에 예산을 넣지 말아야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추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돼서사업부서에서 회계부서로 넘어오는 것을 발주 안해 줄 수도 없고 긴급공고로5일정도 줘서 작년에는 구청이 안생겼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발주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구청이 생겨서 이러한 사업들은 구청, 동에서 많이 되고일부는 본청에서 세워서 회계과로 넘어온게 금년도에도 있긴 있습니다. 동계공사는 아무래도 얼었을 때 공사를 하면은 좋지 않지요. 그것을 피할 수있는 길을 예산부서, 사업부서 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은 시정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3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50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데 업무보고는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뽑은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10월말까지 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감사자료는 전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 까지 뽑은거지요? 건수에서도 업무보고 하신대로 1, 238건 감사자료에는 1, 328건 이렇게 차이가 나는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건수는 차이가 나는데 면적은 177만 8, 073 똑같거든요. 건수가 틀리고 금액이 틀리는데 면적은 맞는단 말이에요. 계가 맞고 국유재산이 맞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 업무보고에서 자료가 착오가 난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나중에 뽑은것은 정확한 건데 먼저 국공유재산 업무보고에 수치가 착오가 난 것 같은데 이것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 시민의 소리라고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얘기할 때에는 의회를 통하지 말고 시민에 소리를이용을 해라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접수된 날짜에 비해서 처리기한 보다 상당히 빨리 처리가 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봉사를 대단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서 두번째에 10월 18일자로 해가지고 탄현동에 사는 이영조씨가구일산에서 신도시 나가는 지하차도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해 주기 바람, 그리고 결과가 해결이거든요. 이 공사처리가 얼마가 남아있는데 아직도해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2월 18일날 들어온건데 12월 26일날이 처리기한으로 돼 있어요. 작년도 12월 18일날 건의된 건데 해결이 됐다고 볼수가 없겠습니다. 지하차도가 금년말에 준공이 될 예정인데 여기서 해결했다는 것은공사가 마무리 됐다고 보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완공을 해주겠다는차원에서 해결을 본건데 해결이라는 것이 진행으로 봐야하는건데 조금말씀드리기다 뭐 합니다.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리고 자료를 잘못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음장에 보면 중복이 됐는데요. 이런 것은 관심을 좀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업무실적 보고서 53페이지 입니다. 민원행정운영에 친절배가운동 지속추진인데요. 일과전 친절교육은 본청소관만 한겁니까? 동까지 다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과전 친절교육은 우리본청 뿐만 아니라 구청, 동사무소 합해서 주체하고있습니다.

유순원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이번에 감사자료 나온거 보니까 동사무소 별로 다르던데요. 154회가 넘겠는데요. 진짜로 일과전 친절교육을 하셨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지요. 계수차이는 아마 동에서 사후에 뽑고 시점이 달라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순원위원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각종 인쇄물 계약 현황인데 대체적으로 계약방법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여기에 보면 몇 사람만 빼고 편중을 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장

편중된 사례가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유순원위원

이철규씨 같은 분은 10건, 김종수씨도 보니까 12건 이런 식으로 제안해서 했는데, 고양시 전체에 인쇄소가 이렇게 없는지,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몇 개 업체를편중해서 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수의계약건을 말씀드리면 2천만원이하의 인쇄물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일부 이철규씨가 많이 들어 갔는데 이철규씨는 기획담당관 예산계에서 1회 추경이나 재정기획실 소관인데 대개인쇄물은 우리 회계부서에서 업자와 계약은 하지만 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것은각과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과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단골인쇄소도 있을 것이고 관내에도 인쇄소가 있을 것이고 이 중에는 피치 못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한테 줄 수 도 있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에 주는 것은 꽃박람회 같은 색도가 많이 들어 가고 영문으로 인쇄하는 것, 이런 것은관내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이라서 서울에 있는 업체에 주다 보니까 편중된것도 있고 서울 수정 문화인쇄소를 보면 서울로 돼 있는데 서울로 인쇄소는돼 있지만 관내 주엽동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줬고 거의 다가관내 업자한테 인쇄물을 줬습니다.

유순원위원

다른 업체에서 반발은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업체에서 항의를 제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부서에서 이런걸 결정해서 주면 편중해서 줬다는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직접 주고 우리는 그 회사하고 계약을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나왔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다음에는 267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 현황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에는 현재 청원경찰이 17명 상용인부가 45명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교통행정과에 청원경찰은 교통지도 단속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영버스 관계 상용인부에 45명이 많은 것은 시영버스 운전원이정규직이 아니고 상용인부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는 주로 교통단속원, 시영버스 운전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다음에 덕양구에 청소과에 보면 상용인부가 211명이고 일산구청에는 109명으로돼 있거든요. 면적이 달라서 그런가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21명은 가로 청소 미화원입니다.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도로 청소 미화원 숫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청소과의121명은 주로 미화원입니다.

유순원위원

그리고 사업인부가 2명이 또 있는데 이건 무엇에 필요해서 썼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청소과 본청에 사업인부인데 사업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사업인 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그런데 일산구청하고 덕양구청하고 인원차이가 있는데 인구 밀도로 봐서는 일산구청이 더 많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인구는 더 많습니다.

유순원위원

면적이 틀려서 그럽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덕양구청은 면적도 넓거니와 거리를 계산해서 환산하다 보니까 산출상 더 많이 나왔습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상

이장상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81페이지 아까 정영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행정장비현황에 보면 각 부서에서 내구현안이 다 돼가지고 요청을 할적에 요청이있으면 무조건 구입을 해 줍니까?아니면 더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를 해 보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업부서에서 구입요청이 들어오면 구입을 해 주는데 더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도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회계과에서 판단하는 것은 내구연수가 지났느냐, 안지났느냐, 그것을 주로 판단을 합니다.

최진영위원

주로 내구년수가 지났느냐 하는 근거를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내구년수가 지난 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교체는 그렇게 합니다만 새로 더 필요해서 사겠다 하고 요청이 들어 오는 것은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새로 구입 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정수을 먼저 측정합니다.정수를 측정하기전에 컴퓨터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컴퓨터나 그런 것은 판단을 해 가지고 정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시장결재를 내면 정수가 늘려집니다. 시장결재가 나서 정수가 늘려지면 예산이편성될 수 있고 또 예산이 편성되면 구입품이라서 회계과로 넘어오면 구입해주는 이런 절차가 됩니다.

최진영위원

지금 교체된 장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즉각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창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즉각 처리 한다고는 볼 수 가 없어요. 저희가 업무처리상 즉각 페기처리는 하지 못하고 모아났다가 가격이 나가는 물건은 우리가 감정을 하고, 공고를 하고입찰을 봐서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이 차를 새로사서 먼저있던 차를매각한다면 공고를 해서 정식 감정의뢰를 해서 매가를 정해서 매각을 하고있고 그리고 내구연수가 자나서 못쓰는 물건들은 고철값으로 견적을 받아서팔게 됩니다.

최진영위원

한꺼번에 모았다가 판매를 한다? 예 알겠습니다우리 총무과에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과에 정원은 50명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총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50명 이라는 얘기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물론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보유현황에 보면 총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장비가 전자복사기가 5대, 모사전송기 6대, 컴퓨터가 17대, 프린터기가 22대, 문서세단기 6대, 과연 이렇게 많은 장비가 필요한 것 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장군수님실도 총무과 소관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포함이 되고 전산실에서는 전산교육을 시키는 컴퓨터 갯수가 총무과로 잡히다 보니까그렇게 됩니다.

최진영위원

우리 총무국에서 장비나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쓸 수 있는물건은 가정에서 쓰듯이 될 수 있으면 사용하고 반드시 교체해야 될 장비 같은것을 교체를 해 주시고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고쳐서 알뜰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컴퓨터 286같은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고 물품을 고쳐서쓸 수 있는 것은 가급적 고쳐서 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아까도 정영진 위원님 께서 지적하고 넘어갔습니다만 305페이지 각종 공사가대개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부실로 나오는 것이 동절기 공사인데물론 농한기를 통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는 건데도 연말에 공사를 발주하는 그런 예가 상당히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편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있다가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까도 국장님의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동절기 공사는 피해 가지고 하는방향으로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까도 정영진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 하고 동일한 사건인데 구청이 생기기 전에 작년도 우리 시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3회추경액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3회추경이 서게되면 9월달이나 10월달이됩니다. 그러면 10월달에 설계를 하고 공사발주 입찰을 보고 하면 11월달초에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조그만 공사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초순, 늦으면 12월중순에 준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산 자체를 3회추경때 세우지 안아야지되는데 3회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가피하게 12월 초순까지 추진해야되는 결과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로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이러한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또 명시이월한다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3회추경에는동에서도 들어 오지 말고 예산부서에서도 세워주지 않으면 시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세우는 것은 집행부서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데 당초 예산이나 2회추경 4월달에 세워지는 소규모숙원사업으로서 이때가서 계약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토지 소유지에 사용승락을 받지 못해서 지연된다는 특이한 사건이 있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전부다 발주가 되서 가을까지는 완료가 되는데 꼭 3회추경에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진영위원

가을에 추경예산 올라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줘야 되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이런 것은 시정이 될 수 있지요.

최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실 3회추경때는 동에서 이런 것들이 여기 저기서 요청이 들어 오는데 안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하자니 이런 결과가 나오고 하여튼 우리 연구과제로 다함께노력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312페이지에요. 각종 용역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용역을 줄 때에는 보통 입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주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용역줄 때에는 입찰을 해서 주는 것이 거의 다 입니다. 거의 다 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는데 그 중에서 하나, 둘은 수의계약을 줄 수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 지면 줄 수가 있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발람회에서나, 또는 이런 도시국에서나, 이런데에서 사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용역 줄 사람을 공모해서 그 중에서심사를 해 가지고 작품을 잘했다는 회사로 정해서 당첨된 회사하고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의 입찰을 봐서 용역을주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용역비에 산출근거는 보통 어디에다 두고 하십니까?어떤 전문가가 있습니까?용역비를 측정할 때에는 누가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용역비를 산출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데, 용역비는 어떠한 물량에 의해서 산출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 가지고 그 공식에 의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용역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비 산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 데 여러 방향으로 용역을 줘야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아니고, 정밀하게 용역비를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역을 준 것 중에 312페이지, 능곡신도시간 해 가지고 하단에서두 번째입니다. 96년 9월 2일날이 완료일인데 96년 9월 3일날 중지가 돼 있단말이에요. 완료를 해 놓고 그 다음날 중지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6년도 9월 2일이 완료일로 되어 있는데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은안된 것이고 96년 9월 3일날에 중지를 한 것은 도시개획 시설결정 협의를받아야 되는데 협의가 늦어져서 중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9월 2일날이완료일인데 9월 3일날 중지가 된 것은 계수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것은 도시개획 시설결정 협의 관계로 중지가 된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 위에요. 아스팔로 CCTV를 촬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CCTV로 촬영을 했다는 얘기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CCTV 촬용조사 용역을 주는 건데 물량관계로 소송을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중지 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하수관로의 촬용조사 용역이 중지가 돼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기는 다했는데 좀 덜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소송중에 있어서 금액을 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영위원

용역을 줬는데 사업을 다 안했기 때문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업은 다했다고 준공계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주니까 소송을 내게 한 겁니다.

최진영위원

보급자는 다했다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보기에는 아직 완료가 안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다. 314페이지에 설계변경이 나옵니다. 맨 하단에 태극단 묘지 정비공사가 있는데이게 봉을 심게 한 것입니까? 이건 어떤 공사였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봉분잔디입히기 하고 나무심기가 있는데 한 개가 빠졌어요. 감안을 시켰는데 그것은 태극단 묘지 정비대상이 아니고 개인묘지이기 때문에잔디식제가 감안됐습니다.

최진영위원

공사 자체가 전체봉분에 잔듸를 심게 한거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잔듸심기와 나무심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건 오래전 부터 있던 묘지인데 한창 세월이 흘러가면 잔듸식재를 다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회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만잔듸을 다시 식재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상을 하고 경례에 죽어가는 나무가있으면 교체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최진영위원

설계변경한 것은 절차가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이 자료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먼저 기획실에서 감사를 받을 적에 행주서원지가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액수가 달라졌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료가안들어와 있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거기는 4천 몇 백억에 공사를 줬는데 예정가에 5천만원을 다 예산집행을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있느냐 그랬더니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비를추가로 줬다. 이렇게 엇그제 답변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것이 안들어 온것 같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는 공문을 신청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그것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발췌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최진영위원

361페이지 국유재산 매각현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개 분할을 해 줬거나이런 거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유재산이 재경원 소관의 국유재산인데 국유재산 이라고 매각을 임의로 다해줄 수는 없습니다. 매각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합당하면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여기에 들어와 있는게 매각해 준 명단이 되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다음에 임대현황이 나옵니다. 이것은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만 임대료는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징수가 안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압류도 하고 독촉도 하고있습니다. 임대료가 완납이 안된 것은 그 다음해 대부신청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점령하지 않은 것은 변상금까지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그린벨트내에 국유지나 시유지에 임대료를 내고 30년, 40년, 수십년을살아온 분이 상당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할을 해 주겠다고하는데도 불할을 안 받은 분들이 상당수가 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분할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못하는 경우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면적을 많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전부 매각대상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불할을 원해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매각기준이 극히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백㎡ 이하는 시에서 매각 할 수없다든지 또는 일단에 토지로서 넓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법으로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할을 받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또 대상은 되는데 예를 들면 자기건물이 있어 가지고 그 땅을 국유지로 사야되는데 워낙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못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0년, 40년오랜 세월 동안에 터전을 잡고 살아왔습니다만 불하를 해 주겠다는데 불하대금이 너무 높다, 현 시세를 요구 하기 때문에 불하를 하고 싶어도 지금말씀하신 것 처럼ぢ 경제력이 없다. っ 이래서 불하를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그건 것은 우리 시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그 분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특혜 아닌, 현 시세 보다 조금 싸게 해 가지고 불하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것을현 시세대로 다 받을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사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사는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현 시세를 다 받을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우리 시에서 어떤기득권을 인정해 가지고 그 분들이 불하를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서 조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딱한것은 우리도 동정이 가고 우리도 그렇게 해 주고는싶지만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최진영 위원님 말씀 처럼 그렇게 체계적인 유도대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별다른 방법을강구해서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재량권이 없어요.

최진영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때문에 가격이 너무 많이 측정돼 있기 때문에 불하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민방위장비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두번째 일반방독면이나와 있습니다. 전체 1만5, 972개인데 덕양구 쪽에는 1만2, 917개가 있고 일산구쪽에는 3, 062개 밖에 없습니다. 일반 방독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사시에 우리시민들이 사용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가 일상구청이 한결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산구청에는 3, 000여개 밖에 없는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새로이 동이 신설된데가 주로 일산구청입니다. 그래서 이 방독면은 전에 읍. 면시절에 사주었던 그러한 방독면인데 일산구청에 신설동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좀 적게 있고 덕양구청은 종전에 지니던 것이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저희가 덕양구청을 최근에 더 많이 사준사례는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일반 방독면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구비하고 있는거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최진영위원

그러면 일산 신도시가 조성되서 살고 있는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가격을보면 돈 만원 갑니다. 인구가 많이 급증하면 거기도 빨리 예산을 세워가지고장비를 구입을 해 놔야지 되는데 일산 신도시는 택지개발때문에 갑자기 인구가늘어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건 유사시를 대비한 장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시급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구입을 해야지요.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줘야지 어떻게 덕양구쪽에는 그렇게 많고 일산구쪽에는3, 000개밖에 안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방독면을 5개년에 걸쳐서 구입해 줄려고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도 구청에서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5개년 계획에서 방독면 예산을 개상했을때 삭감하지 마시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이건 유사시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우리 시에서 탄력성 있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1만3, 300개로 덕양구에 5, 100개, 일산구에 8, 200개로 지금 구입 계획에 있고 98년도에 1만3, 030개 해서 2000년까지 하고 2001년에1만3, 430개로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아니, 이게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으로 했고, 도에 지침도 연차별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1만3, 000개를 내년에 계획하는 데에도1억8, 886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진영위원

반드시 구입을 해서 균형있게 배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보면 대형건축물시설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 건축물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ぢ시설물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건물이 없음っ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ぢ대형건축물로 시설물안전에 문제점이 없음っ 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 30페이지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저희가 5개동이 문제동으로 있어서 지금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대형건축물 이라는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인지 말씀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대형건축물은 아파트나 또는 큰 문예회관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것 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안전진단 점검결과 5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없다고한 겁니다.

이순득위원

대형건축물 몇 군데 조사하신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에 보면 혜인학교 밑에 일산시장에 상가좌판진열로 소방자량 통행불편っ해 놓고 지도 단속중 이라고 조치사항을 해 놓으셨는데 일산시장은 제가 살고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점포안에 있는 물건보다 바깥에 진열되어 있는좌판물건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그곳은 소방차가 절대적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시는지 항상 나오셔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곳은 일산시내에 소방도로가 되는데 상가에 좌판진열이 없어야 되는데 불이나면소방차가 들어 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상공부에서 오래전 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도단속 이라는 것은 일산구지역 경제과하고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매일 거기에 청원경찰을 붙여놓을 수도 없고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 수 밖에 없는데 단속하다들어가면 다시 벌여놓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가 조합에서 스스로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로를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연구과제로 일산구청에 얘기를해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런 노점상하고 상가내에 지나치게 좌판을 진열을 해 놓는 것은 근원적으로 해결책을 모색을 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순득위원

481페이지에 보면 가스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삼성가스, 동양가스, 한국가스, 금성가스 여러 가지 가스회사가 있는데 거기에보면 안전관리자가 미상주 했다는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조치 내지, 경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셨는데 안전관리 요원이미상주를 한다라고 하면 가스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고 내지 시정조치로 해 가지고 될 문제인가 이런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업체가 있습니다. 허가를 맡아가지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가스누설선, 자동차단기를 미설치했다든가 가스누설 자동경보기를 미설치했다든가 이렇게 미설치를 한 상항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허가를 득하고나서 이분들이 다시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상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설치상태에서 허가를 내주실 수 있는지그리고 나중에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지도 단속을 하셨다고 향후 계획이 있는데우리 일반 시민들이 업체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안전조치에문제점이 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치를 안했을 경우에는 인허가를안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5페이지에 보면 가스공급시설에 방수불량 이라고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수설 이런것이 방수불량으로 지적 사항이 돼있는데 방수불량으로 인해서 안전점검에 문제점이 생기는지 서울 도시가스에 다조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수불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므로 인해서가스에 사용 문제점이 생긴다면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실 때 일일이 심도있게,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실 안전관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것을 점검해서 시정하는게 미흡했습니다.우리가 국가적으로 삼풍 사건이나 또는 비행기 사건 또는 철도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난관리계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재난관리계에서 연중 점검을하니까 이런 것이 도출이 된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것을 점검하는것이 미흡했습니다. 해당 허가부서에서 점검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해는 재난관리과가 생겨서 이 만큼 속속들이 점검을 해서 소소한 것 부터 큰것까지 지적 된 것은 즉시 우리가 시정조치 완료를 하고 있는데 방수불량도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방수불량을 저희가 서울 도시가스 주식회사에다 연락을해서 조치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이러한 것이 대부분 이고그리고 허가를 할 때 자동설치가 누설된 것은 영업허가를 할 때에 관계부서에서 일일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허가 준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중공한 것이 아니고 관리자가 준공일을 제출하면 준공이 되도록 돼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관리자들 교육을 잘 시켜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되는문제가 있고 또 관계 허가부서에서 관리자들을 잘 운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해야 되는데 하여튼 허가부서에 저희도 협조를 구하고 계속적으로 저희재난관리과에서 이런 것을 점검해서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대부분 요즈음은 모든 업체로 부터 가정에 이르기 까지 가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있는데 이것이 인허가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점 이라고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사항은 보완되어 져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허가부서에 얘기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 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공유지 재산 매각현황 좀 봐 주십시오. 우선 감사자료를 뽑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시유지도 많이매각이 됐고 또 임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시유지를매각하고 또 임대를 했는지 그것 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또 앞으로의 국공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각되는 가격은 공시지가를 적용한 건지현시가를 적용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임귀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는 국, 공유지 재산 매각현황이고 다음 페이지는 시유지 재산매각현황입니다. 우선 매각에 있어서는 제가 매각을 희망하는 자를 매각기준을 시달해 가지고 그 매각기준에 합당하게 받고자하는 자를 신청을받습니다. 그럼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매각승인을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해서 도에서 매각해도좋다, 이렇게 승인이 나오면 매각을 하는 것이고 불하는 받고 매각을 하고싶어도 되지 않는 것이 있고, 그 기준을 잠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기준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기타의시에 우리는 해당하는데 3백㎡이하의 땅에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그 다음에 좁고 긴 모양으로 돼 있어서 최대폭이 5M이하, 폭 5M를 초과한부분이 전체길이 20%미만인 때 이럴 때 국유지 이외의 토지화는 합필이불가피한 토지, 그 옆에 합필을 하는 조건으로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국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있어 가지고 건물주가 임대하다가불하를 희망할 때는 불하를 해 주는데 일정한 신청기간을 정해서 신청을받도록 돼 있고 국유재산인 경우는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그외의 임대료의 구분에 있어서 임대료는 매각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임대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임대허가를 해줄 때 3년을 해 주고 그 임대료는 매년 계산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임대료의 산정방식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에 있어서 대지분인 경우에는그것도 구분이 되는데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점유토지의 대지냐 그럴경우에는 면적 ? 공시지가 그 다음에 2. 5 / 100 비율로 해서 1년대부료가 나오고 81년 4월 30일이후의 대지에 있어서는 면적 ? 공시지가 ? 5 / 100가 됩니다. 이것이 년간 대부료고 농지부분에는, 면적 ? 농지소득금액 ? 5 / 100가 연말에 중앙정부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는 봄에 신청을 했더라도 연말에 가서 산정해서 그 대부료를 부과해서 고지서가 납부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다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임귀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최진영 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점유하고 있는 분한테 매각을 하라고 했을적에 만약에 영세하기 때문에 일시불이나 또 한꺼번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분납을해서 혜택을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분납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납할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시유재산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일60일내에 일시납부 하도록 돼 있는데 분할납부는 10년 분할납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단지 잔금에 대해서 분납할 때는 8%이자를 부담을 해야합니다.

임귀환위원

임대료를 다는 못 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임대료를못낸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임대료를 못낸 경우에는 일반지방세 징수방법에 준해서 압류도 할 수 있도록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6년도 업무실적보고에 보면 인허가, 민원업무전산화, 이렇게 좋은 타이틀을내 주셨는데.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과 소관입니까? 몇 페이지요?

임귀환위원

45페이지요, 시나 구청에 민원위치에 앉아있는 분들이 전산화를 할 수 있는능력을 다 가졌는데 그리고 만약에 전산화를 하도록 된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이 인허가 민원업무는 시청뿐 아니라 구청까지 다 적용해서 이미하고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민원부서에 앉아있는 분은 다 작동을 할 수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반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은 전산화 교육도 시켰고 회의를 해서 주지도 시켰고 해서 이 민원업무를 전산화하고 있는 겁니다.

임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과장님한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상황에 있는데 전례를 볼 것 같으면예를 들어서 민원허가서나 뭐 어떤 서류구비하는 과정에서 시골할아버지들이나 관청을 잘 드나들지 않는 분들이 허가서 구비하는 과정에동사무소에서 할 때 있고 시청에서 할 때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은 불편을 느끼지 않는데 관을 찾아서 사실상 업무부류도제대로 모르고 서류구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관에서 조금 신경을 쓴다고 하면 관에서 서류구비할 수 있는 것은 다 관에서 이렇게 편리를 제공해서 민원인한테 복잡한 부담을 주지 않는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실천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서류가 우리 관청에 비치한 공부를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보완지시를안하고 우리가 과간의 협조를 통해서 보완하고 처리를 해 주게끔 돼 있고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정착이 미흡한 것 같은데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감사자료 349페이지 중간에 주교동에 보면 답 245㎡ 해 가지고 임대금해 가지고 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사동 전 147㎡ 해 가지고 여기도 천원, 이렇게 나왔고 그 뒤에 보면 지축동에 보면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62㎡ 해 가지고 여기도 대지인데도 천원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천원이 많이 나왔고.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대지가 번호로 몇 번이에요?

박종윤위원

149페이지 하고 349페이지 하고 351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해 주세요. 어떻게 산정을 했기에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49페이지의 320번하고 326번은 농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지로서의 산출방식에 따르면 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지의 경우는 싸게 부과되는실정인데 산출결과가 천원이 부담이 되는데 농민들은 그 만큼 싸게경작하게 되는 겁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농지로 됐다고 하면 밑에서 326페이지 전 같은 경우도 147㎡해서거기도 천원인데.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26페이지요?

박종윤위원

326번에요, 산출을 어떻게 했기에 천원이 나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평수는 245평 147평으로 차이지는데 천평이하는 천원으로 했기 때문에 단위가 천원이기 때문에 천평이하는 전부 천원으로 된 겁니다.

박종윤위원

그럼 대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대지는 달라집니다. 이것은 농지안에서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351페이지 지축동에 대지가 천원에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게 임대목적이 지목은 대지지만 농지로 옆에 돼 있지 않습니까?이 사람이 지목은 대지지만 농지로 경작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4페이지 주교동 해 가지고 주차장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부지가 96년에 이것을 계약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96년에 저희가 계약을 한 겁니다.

박종윤위원

본래 이 부지가 철도청부지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차장부지가 철도청부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두가지로 돼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주차장 허가 냈을 때 처음에 같이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주차장 허가 날 때는 주로 철도청 부지가 많은데 철도청 부지를 저희최실경씨에게 임대를 해 줬어요, 그래서 일부는 고양시에서 임대를 받고 래가지고 최실경씨에게 주차장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철도청 부지를 거기서 임대를 줬을 때 우리 고양시하고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철도청은 철도청에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내고,

박종윤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왜냐하면, 주차장 부지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시기가 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체결은 で96년도로 돼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계속 체결을 하니까 체결 기한이 끝나면 또 체결하고 그것은 계속 체결해 나가니까 그런 것이지, 당초에 최초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차장 허가받았을 적에 다시 허가해 준 임대료가 임대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다시 또で96년에 한 겁니다.

박종윤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업무실적보고 5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공용의 청사부지 취득해 가지고 능곡지구내 행신3동 청사부지취득 일산 신도시내 청사예정부지취득 그래 가지고 그 밑에도 그렇고요, 96년 4월 27일 이렇게해서 계약이됐고 의회가 부지승인의 매입승인을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쯤 청사가 지어지고 분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능곡지구 행신3동은 내년도 하반기에는 분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분동이 될 걸로 봐서 전에 짓고 했는데 이제 능곡지구를 제외해 놓고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돼 가지고 분동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임차해서 쓰더라도분동이 된 다음에 동사무소는 건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대신 동청사제기에 의한 부지는 우리가 그 동안에 사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3동 청사부지는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거기는 인구가 자꾸 전입이 많아져서 행신 1동에 6만에 가까운 인구가 된다고 해서 거기는 추진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산 신도시내 동청사 예정부지취득은 이게 백석동 관할인데 그게 분동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땅만 사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산 신도시내 또 그 밑에 예정부지취득은 대화동 일산3동 그 쪽에서 분할되는 인구가 증가되면 일산 3동대화동의 일부를 제 1통사소에 여기가 분동승인이 된 다음에 동사무소는 추진할 계획으로 하게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무부에 승인이 안나면 백석동하고 대화동에는 부지확보를 해놔도 이것이 힘들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내무부에서 분동승인이 안나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의 분동승인 조건이 점차 인구가 상승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에는 3만이 넘으면 분동을 해 줬는데 그것이 또 상한 기준이 4만이 넘어야해 준다 이렇게 해서 자꾸 상향조정을 하기 때문에 분동이 되는 것은 추진해봐야 되기 때문에 불투명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박원필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행신 1, 2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아파트에 입주가 다 된 다음에 분동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행신 2동의 직원들은 굉장히 업무를 다하고 나서 분동이 됐지요?그래서 1동이 분동이 돼 있는데 내년 9월까지 한국 주택공사의 주공아파트가 내년 9월까지는 다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벌써부터 수 십개동씩 입주하는데 보면 두 줄로 늘어서게 되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내무부에 절충을 좀 일찍하셔서 내년도 9월 이전이면 난리를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교섭을 내무부나 이런데 하셔서 청사부지는 확보가돼 있는 거니까 분동을 해서 그러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을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284페이지 보면 행정장비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정영진 위원외에 몇 분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일사무기기가 기종도 같고 구입 년 월 일도 비슷 비슷한데 단가 차이나는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284페이지 회계과하고 사회과가 그렇고 그 밑에 꽃 박람회 사무국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285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사무기기가 그렇고 넘어가면서 보시면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세정과에도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292페이지에 녹지과에도 그런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아까 대충해 주셨는데 값이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한 사항들이한 두가지가 아니고 그런 사항은 비고란에 표기를 해 주셨으면 중복되는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표기가 안 됐으니까, 그런 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기종인데 가격이 왜 틀리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컴퓨터를 신청할 때 컴퓨터 몸체만 신청한 게 아니라 프린터기도 해서 거기몸체에 딸린 옵션이라고 해서 무엇이 더 붙고 이렇게 해서 신청한 게 있는데 그런데서 가격 차이가 나오고 이것이 우리 고양시에서 구입했다면 가격의 차이가어느 업자한테는 비싸게 사고 어느 업체에서는 싸게 사고 이런 것이 아니냐 하고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조달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달은 이미 요청하면 조달계의가격결정에 의해서 사게 되기 때문에 같은 기종이면 똑 같은 값으로 구입을 하게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 차액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하고 이것은 신청하는데 옵션이 달라서 가격이 틀리다, 우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필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이 한 두건이면 모르겠지만 계속 넘어가면서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이 몇 분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볼적에는 의아하게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