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열 의원 발언

제 19회 익산시의회 정기 회의 중 제 7차 내무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오시는데 불편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 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에 의거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행정 사무 감사 하면 물론 집행부에 대한 어떤 잘못을 시정하고 행정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그것보다는 이런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심사 하는데 자료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 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는 그런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 그런점을 명심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 제 1항 96년도 익산시 행정 사무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 자치법 제 36조에 제 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 지방 자치법 제 36조 제 5항에 의거 5,0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고 증인이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 자치법 제 36조 제 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 까지 유효함을 밝혀 둡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출석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개 읍면동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이렇게 해 주세요. 전부 다 같이 일어나서 선서하도록 하십시요.

선서를 하실때에는 읍면동장들 전부 일어나셔서 그 다음에 읍면동 순서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익산시 의회가 1996년 11월 26일 부터 12월 2일 까지 실시하는 1996년도 익산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96년 12월 2일 익산시 함열읍장 장인순, 오산면장 정남진, 황등면장 문옥현, 함라면장 한상엽, 성당면장 소병춘, 여산면장 오재준, 왕궁면장 박석병, 삼기면장 김신식, 용동면장 김진영, 인화동장 강동식, 동산동장 유진철, 마동장 김달중, 남중 1가 동장 이희세, 송학동장 이석구, 모현동장 황의전, 계문동장 곽금전, 신흥동장 이갑선 , 팔봉동장 김호중, 삼성동장 전종만

사실은 자료에 의해 가지고 나오신 순으로 감사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오셨으니까 동에서 가장 어려운 현황 문제들을 이런 기회에 오셔 가지고 말씀할 사항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지적보다도 현황 중에서 우선 해결 해야할 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 읍장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기회에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처럼 모였으니까 시정 되어야 할 점등을 읍장으로 일을 보시면서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다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아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확대 간부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올린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반장 운영제입니다. 반장 운영제는 익산시 통리및 반 설치 조례에 의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92반이 있습니다. 반장이 92명이 있는 셈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연간 일인당 25,000원씩 약 2,500,000 정도 인데 여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그것이 50,000원씩으로 올라 가지고 다른 읍면동은 모르겠는데, 함열읍 같은 경우는 4,600,000원이 현재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반장 운영이 옛날 구 이리시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읍면 지역은 반장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개 반장이 다섯 가구나여섯 가구를 관장하고 있는 반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활동이 거의 없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함열 같은 경우 내년도의 4,600,000원 이 자체가 큰 돈은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1년에 2만 5천원이나 5만원씩 준다고 해서 그 반장들이 사회 봉사자로 되는 동기 부여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래서 이 반장 제도를 존치할 것인가 그대로 운영을 할 것인가를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 말씀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위원 질의해 주세요.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함열 읍사무소를 매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평상시에 느낀 바로는 함열읍은 함열역에서 부터 함열출장소까지 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로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는 구 함열 읍사무소 자리를 매각하지 말고 함열 읍사무소에서 함열읍에서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공원으로 사용한다든지 함열 읍민들을 위해서 편익 시설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함열 읍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위원께서는 제가 구 익산군 의회에 있을 때 전문위원으로 3년간 모신 분입니다. 먼저 함열읍 주민들 여론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매각하지 말자 . 또는 그것을 읍민 휴식공간으로 이용하자. 그런 얘기는 없고 그것을 매각해서 매각 대금을 함열읍에 투자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식 공간으로 쓰거나 주차장으로 쓰거나 하면 그 땅 값에 비해서 그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전에 공시 지가가 평당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거의 2백 가까이 될 거예요.

공시지가가 2백이나 가요. 그렇게는 안 가겠는데,

장인순 시가가 그렇게 갑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세요. 함열읍에 한해서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해 주세요.

박상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읍면동장님들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무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행정 사무 감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행정을 다루는데 애로 사항이 있으면 서슴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오셔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어서 아까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반장 운영제 이것을 아마 앞으로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아시고

아 그런 논의가 계셨고만요. ○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개선이 될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함열 구 청사를 회계과에서 매각 처분한다고 내무 위원회에 올라 왔었습니다. 내무회의에서 파는 것은 팔지 말고 거기에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계과에서도 그것이 유보 상태인데 함열 읍민들이 그것을 구지 팔아가지고서 써 달라고 하는데 함열읍에서 그것을 구지 팔아서 쓰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종의 추상적으로 봐야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매각 대금 전액을 함열읍에 투자하면 사업은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포장이라든가, 도로 개설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일단 팔으면 돈은 효율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회계과에서 그것을 매각할 때 그 땅을 팔아 가지고 여성회관인가 거기 뭐 있던데, 그 옆에 싼 가격으로 땅을 사서 말하자면, 나중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땅이 기부채납 받은 것일 거예요. 땅이 일부 매입한 것도 있지만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을 팔아 가지고서 구태여 어디에다가 쓴다기 보다는 우리 내무 분과 위원회에서도 말들 했지만 그 땅을 놔 두고 조금전에 남궁승영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휴식 공간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다른 돈은 꼭 그것을 팔아 가지고 함열에 투자 해 달라 다른 곳에 투자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방안 없습니까?

현재 읍 자체로서는 매각 관계 또는 거기에 따른 자금 운용 관계 한번도 구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의사 진행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선 행정을 도맡아서 애쓰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 오셨는데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대표로 인사 말씀 해주시고 시간 관계로 예정된 동이나 면에 나가서 감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상환 위원의 동의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면장님으로 일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얘기 하세요. 혹시 지금 보니까 동 지역 같은 데는 큰 곳은 그대로 놔뒀는데 동에서 사용하는 차량 같은 것은 전부 없앴는데 불편하신 것은 없는지 이런 기회에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 새로 나가신 읍면 동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령층이 과거에는 상당히 나이가 많이 먹으신 분들이 읍면동장에 임명을 받아 가지고 나가셨는데 요즘은 동장보다는 면장이 젊은 면장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데 과거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들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새로 나오신 면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성동이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아마 보면 출장소로 운영하는 곳이 삼성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본 사무실은 과거에 있던 정족동에 있고 이 쪽은 부송동이 비대하다 보니까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 어려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삼성동이 옛날에는 3천명 정도 되었는데 부송동이 급격히 늘어 나 가지고 인구가 24,900여명 정도 됩니다. 내년도 지금 현재 동아 건설에서 아파트 입주가 한 1,200세대 정도가 내년도 까지 되면 올해는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한 5천여명 정도 될 예정입니다. 5천여명 정도로 늘어나면 3만여명 정도 육박이 되는데 그렇게 되고 뒤 쪽에도 공영 개발에서 택지 개발하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삼성동이 지금 4개동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다른 동은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는데 부송동만 그렇게 기하 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지금 부송동 인구가 지금 현재 2만3천 되고 뒤 쪽에 임산동, 월성동, 정족동 인구는 2천2백 정도 뿐이 안 됩니다. 사실은 분동해야 하는데 3개 동은 인구가 너무 적고 부송동은 인구가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분리하더라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이 이쪽으로 3개동이 전부 농촌으로 이루어졌고 부송동 관계는 도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3명이 나가 있는데 만약에 직원이 하나가 휴가중이거나 보충이라도 나오면 인원을 대체할려고 하면 사실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우리가 정원이 18명인데 그 당직까지 해서 18명입니다. 실지적으로 정원이 7명인데 제가 인사 이동하면서 세 사람을 늘려 가지고 18명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타동에 비해서 비례해 보면 사실 직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 곳에서 민원 처리 해결을 하면 좋겠는데 그 쪽으로 3명씩 나누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부송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서로 근무 안 갈라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 가지고 희망자 봐 가지고 직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송동 관계는 분동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 분동 되어도 인구가 3만 여명 그럼 그렇게 되어도 인구가 1동, 2동 그런 배정을 한 번 생각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의 행정을 어떻게 해 가지고 분동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부송동에는 분동이 되지않아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분동을 해 가지고서 사무실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본 사무실하고 아마 출장소하고 교통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기가 본위원이 잘 알기 때문에 질문 했는데 그런 관계는 분동에서 사무실 내는것 이전에 교통 편익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실 하나 더 낸다는 것은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읍면동장들께서 애로 사항을 말씀하시라니까 다 굳어 가지고 말씀들을 안 하시는데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삼성동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로 보면 그래요. 과거에 행정을 했기 때문에 군하고 면단위 비교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동 단위는 도시 행정을 하고 면 단위 농사 행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과거에 이리시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변두리 동들 신흥동 계문동 팔봉동 삼성동 이런 지역들은 변두리 동입니다. 변두리 동이기 때문에 복합 행정을 해 와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서 느끼는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변두리 동 면에서는 추곡 수매제나 벼파종 관계 이런것을 볼 적에 중심된 동은 추곡수매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자기가 농사를 짓더라도 그것을 양식으로 생각해 가지고 양식으로 하기 때문에 매상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데 변두리 동 면에는 그 숫자가 모자라서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변두리 동에서 한 분 얘기해 주시고 면에서 한 분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할려고 하니까

누구 그러면 면동에서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죠.

지금 일차적으로 52%가 나왔다고 했는데 추곡수매 양이 이번에 2차적으로 나올 농협 수매분이 배정이 안 되어서 확실한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확정이 되어서 그래야 그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입장입니다. 농협이 48% 수매 한다고 말만 그렇지 지금 아무런 공문도 안 왔습니다.

다른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

대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내무 분과 일은 아닌데 참고로 위원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 안 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다른 질의..

지금 저희 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는데 가로등이 한 2백여개가 불이 켜져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가로등 신고가 안 들어올 때가 없어요. 시에서는 가로등을 한꺼번에 한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순회하면서 고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리고 행정 예산이 한정 되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로등이 수동식으로 되어 가지고 변두리 더군다나 오지 같은데 동네와 동네 사이에 들어서면 가로등이 항상 수동식으로 되어 가지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항상 제가 황등 삼기 가면은 몇 개 부락마다 불이 항상 켜져있고 그것이 꺼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동식으로 교체해서 밤길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한달에 두 번 정도는 각 읍면등을 순찰하면서 고쳐야 될 것이 아닌가 전구라든가 그 안에 스위치가 수명이 있습니다. 1년마다 갈아줘야 한다는 것인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한 분 만 더 해 주세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면 지역에서는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마을 안 길이나 진입로 포장을 해 왔고 금년 까지도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하는 동안에 아직 안 된데는 현재에 내년에 해 준다고 해서 내후년에 해 준다고 미루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포장 사업비를 좀 많이 늘려주셔서 현재까지도 포장의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주민들 한테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삼기 면장께서도 도로 포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기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 정도 배당을 해서 대상자를 조사 해 보니까 저희 면 같은 경우는 진입로나 안길 포장 대상자 79분이나 나와요. 그것을 다섯건이나 여섯건을 올리라고 하는데 우선 순위를 정할려고 하는데 도저히 저는 못 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시에서 해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3개년 계획이나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을 돌아 다니면서 보면 거의 많이 요구하는 것이 도로 확장 포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져 주시면 일선에서 읍면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마동 동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마동동장 김달중입니다. 저는 저희 동과 관련해서 익산시 전반에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상당히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건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마동은 인구가 16,800명이며 세대수만도 4880세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환경 관리 차원에서 일반 페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각 가정에서 나오고 있는 쓰레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익산시로서는 현재 저희가 통계상으로 알고 있을 때 일일 배출량이 281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연성 쓰레기가 51%이고 즉 143톤의 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는 이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마동에서는 지난달에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범 다짐 대회를 대대적으로 가진 바 있습니다. 참석자만도 7백 5십명 정도로 되어 가지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이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내용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마동에서는 이러한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 계속해서 밤을 통해서 또는 새벽을 통해서 단속한 결과 31건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익산시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연성 쓰레기에 대해서는 약 100톤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급한 일의 해결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소각로 시설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이 소각로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갔을 때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악취라든가, 해충이라든가, 갖가지의 발생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건강과 상당한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물론 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면, 소각로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방비로써는 상당히 열악한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예산에 과감히 투자해서 최우선적으로 소각로가 우리 익산시에 맞도록 동마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차 말씀 드렸는데 모처럼 나오신 김에 시간을 충분히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을 면, 동행정이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최 일선에서 가장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 시대다, 지방 자치 시대다 이렇게 말들 많이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도록 면동에서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좀 달라졌구나 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면동에 계신 분들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그 점을 잘 책임을 느끼시고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면장 정남진입니다. 저희 오산면을 지나는 국도가 2개 노선이 있습니다. 26번 국도가 전군도로를 통과하고 있고, 27번 국도가 임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전군 도로는 3.1km입니다. 전군도로 옆에는 농조 그 간선 수로가 있습니다 . 매년 목천동하고 우리 오산면에서는 그 주변을 정리하는데 제초를 해야 합니다. 제초하는데 물론 도로는 국도지만 시에서 지시를 하면 제초를 합니다. 그러나 제방은 엄연히 농조 제방입니다. 그런데 이것 제방이 도로쪽도 있는 풀은 제초를 안 해요. 그리고 반대 저 쪽 남쪽으로 있는 안쪽으로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제방은 농조에서 반을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작년에 제초를 실시하다가 면 주민 한 분이 예취기로 인해서 사망한 일이 있어서 제초를 할려고 해도 상당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제초기로 해서 사고난 일도 있지만 차량이 많이 통행해서 그 위험도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농조 제방에 대해서는 농조에서 제초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혹시 건의라든가 애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동장 재량 사업비 사용에 대해서 주로 도로 포장이라든가 골목길 안길 포장 하수구 보수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꼭 해야 할 사업이 있을 줄 압니다. 혹시 그 불편한 점이나 불 합리한 점 혹시 없으신지 이 자리를 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그런것 못 느끼십니까? 행정을 실천하시는 입장에서

매년 재량 사업이 5천만원 정도 금년에 지금 읍면동에 면단위로 5천만원 정도 배정이 되어 가지고 선정할 때에는 소위 타당성이라든가 이용성에 대해서 또 투자 효과성 부락간에 균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 위원보다도 면장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의 자문도 때론 받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사업들을 선정하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 쪽은 한 전체적인 면적이 많고 이용도는 높습니다. 이런 것을 균형있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때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장 재량 사업비를 좀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건의 사항입니다. 시에서 지방 자치 재정 확충을 위해서 현재 경영 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등 시유 석산 개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황등 면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등면민들은 소위 개발 방법이라든가 황등 면민으로써 현재 석재업에 종사를 했거나 하고계시거나 과거에 하셨던 경험이 많은 이런 분한테 좀 참여시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앞으로, 무엇보다도 황등면민의 민원이 최우선입니다.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뿐만 아니라 고용 촉진을 위해서 면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용안면, 모현동을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현지에 가서 행정 사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익산시 의회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1996년도 익산시 의회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일 있으면 위증의 발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용안 면장 조동복

사실은 전부 다 나오셔서 선서 해야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가져 오시죠. 보고하기 전에 계장님들 같이 하세요. 위원님들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자료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다 듣는 것보다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광수 내무 위원장님과 내무 위원님들께서 빙판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희 용안면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잘못된 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바른 지적으로 용안면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면장 임석희, 다음은 총무계장 강민구, 산업계장 김연태, 다음은 재무계장 박동선, 호적계장 전형식, 개발계장 전종구 이상 계장들 소개를 마치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 및 징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전체 실적은 표와 같고 그 중에 제일 밑에 프린트한 내용중에서 징수 누락 체납 결손 감액 처리 그랬는데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액 처리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결손 처리는 ○

결손 처리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부도나 행불자를 자세히 아는 재무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계장 박동선 지금 현재는 부도나 행불자, 지금 저희 면에 주거 불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도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실시해 놨습니다. 지금 주거 불명자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추정해 가지고 금년도 까지 추정해 가지고 소재 파악한 뒤에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해 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행정하시는 분이 부도자가 몇이고, 그 액수는 얼마인데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료 요청을 하면 면에서 복잡할 까봐서 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자료 요청 안합니다. 잘 설명하셔야죠.

재무계장 박동선 부도자가 대양석재하는 2명에 44,377,000원이 누락되어 있고 주거 불명자에 대해서는 23건에 28,380,000원입니다. 주거 불명자는 18명이 있고, 부도자는 현재 2명입니다. 대영석재 1명과 가내 공업하는 1명이 있습니다. ○

방금 행불 3건에 28,380,000이 아니라 2,838,000이 아닙니까?

재무계장 박동선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여러 가지 결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결손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압류해 놨습니다. 주거 불명자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 조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닉 재산이 있으면 파악해 가지고 압류 조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 재산 신고 같은 것은 조회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세무서에 그 사람의 재산 현황을 보유 해야 하고, 법원에서 그 사람의 물권을 최근에 경락한 사실이 있는가, 이런 것을 다 보셔야죠. 제 말은 이런 것을 최근에 다 보셨냐고요.

재무계장 박동선 부도자에 대해서는 전부 해 놨습니다.

거래은행의 구좌나 통장 같은 것도 자세하게 했습니까?

재무계장 박동선 예.

이것 자료 요청 해도 됩니까?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계장 박동선 부도자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행불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만 압류했지 다른 것은 안 했습니다. 다른 것 재산 압류는 못 했습니다.

용안면이 조금 안되어 있어서요. 이것을 조사 방법에 있어서 앞으로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는 안 물어 보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내무 위원회로 용안 면장님하고용안면 재무 계장님으로 부를 지도 모르니까 그것 점검 하셔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징수 현황 부터 자료 빼놓으세요. 그래서 결손에 대한 방안 결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려나 결손 대상자 이런 것을 정확히 기록으로 남겨 주세요. 제가 이것을 요구할 때까지, 알았습니까?

재무계장 박동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2쪽을 보면, 산업 업무인데 당면 업무 추진에서 보리 갈이 추진, 계획, 면적, 종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는 실지로 20헥타아르만 나와 있는데 20헥타아르에 종자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나와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자 확보는 이것이 계획에서 종자 확보 된 것입니다. ○

그러니까 계획에 37헥타아르의 종자 확보하여 7400kg 확보 한다고 여기에서 계획 세웠죠. 계획을 그렇게 세웠으면 20헥타아르마다 종자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써 놨어야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무 계장님 96년도 읍면동장 재량 사업 사업비 목록 가져오세요.

지금 생활 보호 대상자 선정 현황을 보면, 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는 선정 위원이 있겠죠. 그 위원은 면장님께서 위촉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선정위원으로 선정하라든가 내시가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온지 한달 하고 열흘 되어서 그런 현황에 대한 업무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총무계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장 강민구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입니다. 면장님이 총무 계장님으로 부터 보고 양해를 받으셔 가지고 대답하겠습니다. 했으면 위원장님이 위원들에게 물어봐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되면 이렇게 대답하도록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용안면의 생활 보호 대상자 그 현황을 직접 주실 수 없습니까? 주로 어떠 어떠한 사람들인가? 직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직업을 지금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오충렬사 관리 근무를 위해서 청경 두 사람을 기능직 한 사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면장님의 말이 있었는데 기능직으로 교체 되었을 때 그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절약됩니까? 더 들어갑니까?

현재 청경 두 명 인건비 보다는 절약됩니다.

절약이 되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음경수 위원님께서 물어 봤던 얘기를 구체적으로 물어 보기 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 면장님 전혀 모르십니까?

예.

기준도 모르세요. 생활 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1년에 소득이 2,500,000원 미만이 되는 자가 거택 보호자로 자활 보호자는 1년에 소득이 22,700,000 이하인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규정이예요.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산에 관한 사항 사회 계장 나오세요.

사회 계장은 없고 총무 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 계장 나오시고

조금 전에 얘기한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 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어요.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면장이나 되어 가지고 알고 있어요.

거택 보호자가 어떻게 해서 거택 보호자가 됩니까? 자활 보호자와의 구분만 얘기해 보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아직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업무 숙지가 아니고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 보호 대상자 규정이 있죠. 규정은 알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도에 오래 있었다고 해도 읍면동에 나오면 읍면동에 관한 사항을 빨리 숙지를 해야죠.

총무 계장이 오면 그 문제는 질문 하기로 하고 면장님이 알만한 것 한 가지 질문 한 번 해 보죠. 재량 사업인데 면장님 재량 사업 지금 지금 표와 같은데 이 사업을 할 때 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할 텐데 업자가 용안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도 업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면장이 선정할려고 할 때 업자 선정 기준과 그 업자에 대한 명세서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자 선정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마을 발전 협의 위원회와 그 다음에 마을 주민하고 협의해서 업자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큰 일 났네요. 면장님이 다 사업을 해 주는 것인데 어떻게 협의를 하고 그래요. 이것이 수의 계약을 위해서 면장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얼마 미만일 때 면장이 수의 계약 할 수 있죠.

천만원 까지 할 수 있습니다.

면장님 정말 큰일 났네요. 업자는 누구누구예요. 업자는 몇 사람이나 했습니까? 선정 안 했습니까? 사업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면장님이 책임 질 수 있는 얘기를 해야죠. 업자가 누구입니까? 업자 선정의 관계도 모르십니까? 면장님이 아시는 것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간부중에서도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면장님이 아시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뭘 물어볼까요? 지방세도 그렇고 건축물 증축에 대한 것은 더군다나 모르실 텐데

이종웅 위원입니다. 업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고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화정 학동 마을 노선 관계로 의회에 청원이 접수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좀 연구를 하셔야겠네요. 이 용안면장님 명의로 함열 망성간 도로 포장 공사에 따른 공청이 들어와 제출 제안 된 것을 공문으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주민 의견 수렴에 따른 회의 결과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공청회가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참석인이 40명 공무원 3명 이장 3명 주민 33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도장을 찍은 주민은 30명으로 되어 있고 회의록에는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학동 마을을 갔었습니다. 왜 공청회를 했으면 전 주민이 참석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마을 그러니까 도로 확포장 편입 부지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농로 들어 간다는 사람들만 그 대상자만 공청회에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 총회 라고 나와 있어요. 회의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회의록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과반수는 참석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업무 보고때 출장 소장님께도 말했습니다만 가구수로 따져도 133가구고 인원으로 따져도 430명이 넘는 인원인데 가구수를 따져도 1/4도 안 되고 인구수로 따져도 1/10도 안 되는 회의를 했다. 그렇게 말씀 드렸더니 가구수로 따지면 과반수가 된다는 뜻으로 설명하시던데 그리고 이 회의록에 대한 면장의 의견서까지 첨부를 했는데 이것을 읽어 보셨습니까? 아니면 안 읽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안 읽어 봤습니다.

의회 청원이 된 상태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다 숙지를 했어야죠. 여기에 보면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분진 인명 피해 등이 증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면장 의견서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마을 발전과 전망을 고려한다 이렇게 해서 기존 노선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현장에 갔었습니까?

다녀 왔습니다.

면장님이 볼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마을에 그 도로가 현재 기존 도로로 나면 어떠한 발전이 있다고 공감하십니까?

지금 기존 도로로 할 때에는 마을이 안대, 동지매, 학동, 화정 이렇게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기존 도로로 따라서 한다면 시내 버스가 그 도로로 따라 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교통도 편리하고 그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회도로가 난다면 버스가 우회 도로로 다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로 하면 안대로 가는 도로가 아닙니다. 안대가 아니고 이 화정에서 쓰레기 소각장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것이 그 쪽으로 가는 도로가 제 1안 입니다. 그리고 우회도로가 나도 버스는 기존 노선으로 다니지 버스가 우회 도로로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취 불능) 안대에서 집도 하나도 없는데 버스가 가겠습니까? 길 좋은 도로로 빨리 다닐려고 하지 누가 다닐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 의견서에 대해서 면장님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용안 전 면장이 결정한 사항입니다마는 학동 화정 마을분들이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기존 노선을 따라서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장님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면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인명 피해가 고려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가게 생겼는데도 길을 낸다는 것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정 학동 주민들이 대다수 찬성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찬성을 해요. 30명이 참석한 인원이 대다수 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만장일치로 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회의록에는 만장일치로 되어 있고 총무계장이 사회를 봤어요. 그리고 기존의 행정에서 계획했었던 안이 있습니다. 전부 도로 노선을 기존에 계획 했었던 안입니다.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것을 청원이 들어 왔다고 하고 지난 토요일날 마을에 갔었습니까?

예 , 갔었습니다.

총회 했습니까?

저는 마을 주민들 의견만 듣고 바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 때 회의록 작성한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온 뒤라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접수된 것이 없고요.

아직 접수 된 것은 없습니다.

행정에서 당초에 그 쪽으로 이관하도록 결정할 때에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민들이 인명 피해가 확실히 우려 되었는데도 이것을 추진한다고 할 때에는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주민들 설득 시키면 고집할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저도 그 동네 여론을 많이 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의견서에도 그리고 주민 회의록에도 나와있습니다. 소음 분진 인명 피해가 우려 된다. 그리고 지금 우회 도로 냄으로써 이러한 상황에서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가가 지금 내년에 평당 만오천원 이상 될려고 하는데도 개설하려고 합니다. 이런데에 도로를 내고 면장님 의견서를 써 줬다는 것은 면장님이 그렇다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또 마을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마을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총회가 유효하다고 봅니까?

저는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의 성원 요건이 무엇입니까? 과반수 참석을 해야 하지않습니까? 어느 회의든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 이 공청회는 그 당시 도로 편입 되는 분들과 집이 들어가는 분들 그 분들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는 생각 하지 않고, 이해 관계 당사자만 모아 놓고 회의를 한 것을 회의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네들 이익만 주장하는 사람들만 모아 놓고 하는 회의를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면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해 관계자만 참석을 했다고, 면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모아 놓고 충분한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해 관계 당사자만 모아 놓고 회의라고 해서 회의록까지 작성해 놓고, 면장은 여기에 의견서 까지 써써 주실 수는 없죠.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또 가구수가 133호입니다. 인구가 430명이 넘어요. 30명 땅 들어가고, 집 들어가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회의록이고 주민 의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눈 오는 날 가면서 동네 사람들 만났어요. 오늘 회의 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회의 하냐고 했더니 그 회의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 용안 나갈려고 합니다. 왜 나가냐. 나가야 말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해 관계 때문에 그래서 오늘 비밀 투표 할 것이라고 그래요, 그럼 한 번 가봐야 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회의라고 회의록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만이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나는 것인데 이것이 타당하다. 지금 함열 가면 금방 가보면 알 거예요. 옛날 산업도로 낼 때 모 지사님의 조상이 있다고 해서 낙타 등허리처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고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6살 먹은 어린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반발해서 4억 들여서 재공사합니다. 거기보다 여기는 인구가 많습니다. 전부 다 커브예요. 마을 안길이고 거기는 한 쪽에는 마을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우회도로로 다시 재공사하는데 400여명이 살고 그 많은 주민이 사는 마을에 그것보다 수천배 차량이 훨씬 많이 다닙니다. 거기보다 몇 배 더 많이 다니는데 사고 날 위험이 많은데 그 쪽으로 길이 나는 것이 타당하다 검토도 안 해 보시고 그렇게 말 하시면 됩니까? 그래 가지고 이 도로를 만일에 이런 의견이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회의록에도 나와 있어요. 면장님이 인명 피해가 있는 줄 알면서 도로 개설해 가지고 회의록에도 나와 있어요. 인명 피해가 나도 면장님은 책임 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 있죠.

그런데 거기에 도로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요.

됐습니까? 면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하던 질문이라 계속합니다. 여기 내가 세 가지 물어 봤는데 면장님 다 대답을 못 하시는데 국공유 재산에 임대 현황 같은 것은 아십니까? 용안면에 국공유 재산이 있죠. 그것 임대 현황 그것도 모르십니까? 누가 압니까?

재무계장 박동선 지금 재산 대지는 84건, 건물은 없고 전답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평범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면장님 뒤에 시계 지금 한 번 보세요. 여기가 상황실이고 회의실이죠. 위원들이 행정 사무 감사 나온다는 것 아셨죠. 그런데 저렇게 맞추지도 않은 시계를 맞춰 놓고 회의 진행을 하는 것은 잘 하는 것입니까? 면장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의 회의실이고 이 면의 상황실인데 시간이나 제대로 맞춰야죠. 일년에 한 번 있는 중요한 행정 사무 감사인데 이러한 행정 사무 감사 기간중에 정확한 시간 하나 못 마추는데 다른 것은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보세요. 이것이 상식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면장님 다시 한번 불러 오기로 하고 면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 면장님이 내무위원회 회의 할때 같이 오시라고 해서 그 때 행정 사무 감사 못 한 것을 행정 조사로 행정 조사는 언제 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죠.

박상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여기에 계신 이종웅 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너무나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종웅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아까 회의에 한 3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회의 내용이 전부 정당하다 말씀 하시는데 학동하고 화정 마을이 지금 몇 가구입니까?

지금 133가구입니다.

133가구이면 모든 지역에 현안 문제들을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부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적어도 과반수이상은 되어야 성원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 지금 130세대면 가구 70명이상 나와야 하는데 여기 회의록 보면 30명입니다. 30명이면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행정을 하시다가 이 읍면동에 처음 발령 받아 가지고 면장으로 나오셔서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동에서는 그렇게 행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무슨 현안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설물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도로 확장 공사 하는데 토지가 들어가고 가옥이 들어가는 몇몇 주민들만 모여 공청회 한 것이라고 당연하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렇다면 학동 마을에 혹 무슨 시설이 공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공장을 유치를 하는데 그 소음 관계나 이런 등등 피해가 있는 한 70가구 중에서 10가구가 제일 피해가 많이 생기게 생겼다면 그러면 그 10가구 사람들만 모아서 회의를 해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전체가 다 모여야죠. 말씀해 보세요.

전체가 다 모여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30명이 참여한 것이 30명이 성원이 되고 그것이 옳다고 아까 답변하십니까? 길은 말하자면 확장하는데 집이나 토지가 안 들어 간다든지해도 학동 화정 130가구중에서 70명 이상은 주민들 모여 가지고 공청회를 해야 성원이 되는 것이죠. 면장님께서는 성원이 30명 회의라고 현안 그대로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에서는 행정을 그렇게 했습니까? 끝까지 답변해 보세요. 이 회의록 자체가 30명이 성원이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30명 성원보다는 제가 토요일날 가서 대략 의견도 들어보고 공판장 때 나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기존 노선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이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일문일답하고 다닌 것은 면장 혼자서 주민하고 단독 대화한 것이고 공식 석상에서 우리가 공청회 한다고 하면 130가구면 적어도 70명 이상은 모여져야 성원이 된다고 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 30명이 이것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실 것입니까? 말 한 번 해 보세요. 30명이 모여 가지고 제대로 회의가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이미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 되어 있고 보상액이 보상금을 포함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이 망성 함열 , 함열 망성간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물론 회의 자체는 무슨 성원이 되고 무슨 가결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익산시 의회 38분 위원님들은 초 비상 관심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이 관계를 주시하고 이 공사를 하냐 못하냐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와서 면장하고 행정 사무 감사를 함에 있어서 동네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관계는 차후에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회의 자료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참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아까 총무 계장 어디 갔어요. 면장께서 말하자면 이 음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 보호 대상자 거택이나 자활 보호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본 위원이 질문하면 답변하겠습니까? 못 하시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총무 계장 오라고 해요.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볼라니까 총무계장 왔습니까?

총무계장 강민구 예.

조금 전에 음 위원이 질의하신 그 생활 보호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거택이나 자활 이 선정을 97년도 거택이나 자활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언제 선정을 합니까?

총무계장 강민구 현재 97년도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

금년도 정확히 몇월달에

총무계장 강민구 10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는 총무 계장님이 직접 조사합니까?

총무계장 강민구 제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담당 직원으로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취합해서 심의를 받고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심의 위원들은 지금 몇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계장 강민구 심의 위원은 면장님, 위원장님, 각 기관장님, 그리고 마을 이장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택이나 자활이나 97년도 1월달부터 선정 되는 과정에서 96년도 9월달에 조사해야죠. 96년도 9월달 부터 10월달 까지 조사 해 가지고 완전히 말하자면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사무소 같은 데에는 사회 전담요원이 있어요. 부락마다 담당 직원을 데리고 맨 처음에 통장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사회 전담 요원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해서 현지 답사를 하면서 검사하고, 사회 전담 요원이 확정 해 가지고 심의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아까 말하자면 아무리 면장님이 도에서 어느 부서에서 행정을 다루시다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와서 지금 오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한달 열흘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충 말하자면 한 면의 책임자로 되어 있으면 그런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서류 관계로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면장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도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다 파악을 못해서 그런다고 말 하시는데 여기 일선 책임자로 오게 되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농촌동에 나가서 면민들하고 대화하면서 행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머리 속에 비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면 행정을 다루어 나가야지 도에서 오신지가 한달 열흘 정도 되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감사원 감사 같은 것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세가 틀렸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일선 실무 계장들 한테도 물어 보고해서 다음에 우리 이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내무 위원회에 한 번 다시 행정 사무 감사 한다고 하면 그 때는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오세요.

용안면장께서는 각 계별로 업무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계별로 업무 추진 상황은 매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면장님 발령 받아 가지고각 계별로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서 계별로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무조건 모르겠습니다. 내가 40일 밖에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면장께서는 공무원 몇 년째입니까?

20년 넘었습니다.

20년이면 산전 수전 다 겪었고 경상도 가서 공무원 하나 충청도 가서 공무원 하나 우리 전라도 와서 공무원 하나 주요 업무, 일반 행정 업무는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면장님이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면장님께서는 우리 용안 면민의 생명과 안녕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 면민이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을려고 자살을 기도한다든지 강물에 빠져 가지고 자살을 기도할 때 방관하면 안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함열, 망성 구간 도로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사고 문제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통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안정성이 1안이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이 2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안으로 해야하겠죠. 그렇죠. 함열 망성간 도로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상에 있어 가지고 정부나 자치 단체에서 보상가를 현 싯가보다도 더 주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2안으로 할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로 부지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가를 후하게 주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로 부지에 대해서 보상가를 안 준다고 할 때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가를 약하게 준다고 할 때 주민들이 이 안을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성을 안 하겠죠.

지금 이 안에 찬성하는 것은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 익산 시민이나 용안면민이나 용동면민의 생명은 두번째입니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 땅을 가진 사람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보상가를 챙길려고 1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앞으로 우리 후손의 자기 아들 자기 손자 자기 증손자 건강과 생명을 생각을 안해요. 지금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 안은 단지 자기가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1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장님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우리 익산시민의 32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사를 볼 때도 또 미래를 볼 때도 우리 후손한테 우리 후배들한테 대물림을 해서는 안 되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남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은 2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직원들한테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과 교통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행 집행권자가 후대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볼 때도 현행 계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 우리 면장께서 도로 사업에서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 있죠. 왜 설계 변경을 합니까?

잘못된 사항을 고치기 위해서 설계 변경합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극소수 몇십명이 원하는 보상가를 더 받을려고 시가보다도 더 주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설계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 주민 대다수가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면 전에 자료 내용에 있는 장점과 지금 현행 의회에 제출한 장단점이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뀐것은 알고 계십니까? 1항과 2항의 장단점이 몇 달전에 제출한 장단점과 이번 회기에 제출한 장단점과 뒤바뀐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업무 숙지를 못 해 가지고 그렇지만 지금에 일어난 일까지 모른다면 도대체 면장이 뭐하는 것입니까? ○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 답변중에 대다수 주민들이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도로가 화정 학동 마을만 이용하는 도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행정에서 작성한 노선별 장단점을 보면 무엇이 나오냐하면 제 2안 지금 확정된 제 2안으로 날 때에는 용동면 망성면 주민이 반발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이해 관계에 있는 주민들 몇 사람이 반대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주민이 반대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까? 또한 그 곳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이 그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익산시 앞으로 통과하는 시민들이나 외지인들로 부터 원망과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다수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참작을 해야지 이해 관계가 있는 몇 사람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대다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용안면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이 전체 이용할려고 하는 것이죠. 외지인들도 찾아오면 이 길을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우리 용안 용동면이나 망성면 000주민들은 전부 이 길을 이용합니다. 거기 갈 때마다 불안에 떨면서 또 사고 나면 인명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저께 아침에도 용동 구역장이라는 사람이 제 차를 와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지역인데 도로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면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리 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는 의무를 어떻게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답변했습니다만 이것은 용안 면민 거기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요구하기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조금전에도 우리 남궁 위원님이 질문할 때 면민이 다리에서 자살할려고 매달려 있으면 말려야 의무가 있죠. 여기의 면장님 의견서에도 나와 있고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난다는 것을 그런데도 그 쪽으로 내는 것이 타당하다. 인명 피해가 이렇게 되었을 때 책임이 있다고 했죠.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우리 면장님이 그 전에 이 일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와서 검토해 보니까 전자가 한 일이 참 잘못되었더라. 이런 답변을 한 번 들을려고 했는데 그 소장에 그 면장에 또 그 면장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감사원에 감사 의뢰했습니다. 지금 공사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도로가 우리 시장님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형사 살인 사건으로 고발할려고 그럽니다.

면장님 나는 질문이 아니고 나는 아까 질문을 종결했던 사람입니다. 대답을 자꾸 모르신다고 하시지말고 성의 있게 대답해 주세요. 위원들이 여기 까지 나와서 감사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망이 밝은 면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택한 것인데 잘 해 주셔야죠. 면장님 오신지 40일 밖에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아실만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죠. 추곡수매량이 금년도 용안면에 생산량과 비례해서 몇 가마입니까? 또 한 필지당 추곡 수매 배정량은 얼마나 됩니까? 산업 계장이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산업 계장으로 부터 답변하도록

산업 계장한테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면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농민들하고 직결된 사항이라고

아니예요, 됐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질문한 사람이 알고 있는데 면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배정량도 받고 매상도 일부 받고 다 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면장님이 ○

지적과 사항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96년도 읍면동장 재량 사업 공사 집행 지출 결의서를 보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 뒤에 검열란을 보면 이 업자가 세무서에서 사업자 검열을 합니다. 그런데 91년도 92년도 93년도 까지 검열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는 검열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 사업자 현재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는 잘못된 서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96년도 검인 검열 맡은 사업자 등록증을 이 업체별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면장님께서도 판단할려고 할 텐데 어디 까지나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말로 공정하게 면장님이 판단해서 해 주십사 그런 애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남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정말로 대대 손손 후손들한테 물려줄 것이니까 여기서 면장 잠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부끄럽지 않게 판단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올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예. 음경수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위원님 면장님께서는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총무 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조금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용안면에는 법정 리가 11개 부락이 34개 이 가운데에서 생활 보호 대상자 232세대 선정이 되었는데 이 분들을 선정한 선정위원은 불과 7사람 면장 파출소장 농협장 부녀회장 협의회장 영농 후계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은 굉장히 바쁠텐데 이 분들이 심의를 해서 심도 있는 선정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분들이 자주 나오셔서 그러한 심의를 했습니까? 회의록은 있겠죠. 이 분들이 어떻게 농협장 이런 분들이 어떻게 232세대 선정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법정 이외에 이장 이분들이 선정위원으로 되어야 그래도 믿을 수 있고 어떤 분이 정말 영세민인가 대상자를 판단해서 올바르게 선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는 생각해 보세요. 농협장, 파출소장, 부녀회장, 협의회장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제대로 선정하겠습니까?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장들이 심의를 해야 힘 있고 공신력 있고 하는 그런 심의가 되지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몇몇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용안면에 계시는 면장께서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잘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했고 실제 용안면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받기도 하겠지만 시정을 해 주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용안면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5분 정회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장 장석기, 총무 유기천, 세무담당 김우진, 산업담당 조환구, 건설 담당 주영석, 회계 담당 김성호 그 외에는 민원 사무 때문에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께서 오늘 날씨가 퍽 좋지 않은데도불구하고 저희 모현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동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보고의 장소를 조금 더 좋게 마련해서 위원님들을 모셔야 하는데 저희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옹색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모현동 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입니다. 당면 업무 추진 상황에서 쓰레기 봉투 제출에 따른 추진 업무 홍보 사항에 반상회가 있는데 특별 반상회와 일반 반상회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구별됩니까? ○

일반 반상회는 25일날 하는 것이고 특별 반상회는 별도의 주제를 가지고 날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 반상회 개최 횟수가 1회로 되어 있는데 특별 반상회는 몇회를 하시고 임시 반상회는 몇회를 하십니까?

지금 까지 각각 1회씩 2회를 했습니다.

월 1회입니까?

월 1회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각각 1회씩 2회를 했습니다

연중 2회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음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전에 군에 계실때 항상 실무적인 위치에서 다년간 근무하셨고 또 행정을 하시는데 주민들과의 매너면에서 타동보다 월등히 잘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당면 업무 추진 사항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타동보다 특이하게 실무 포상제 같은 것을 두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하여 참 좋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뭔가 재활용품과 폐기물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나 폐기물 같은 것은 재활용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모현동에서 예산 요구 한 것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 신축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예산을 요구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면 쓰레기 태우는 것인데 태운다는 소각 자체가 주위의 환경 오염 문제가 따르지 않겠는가? 소각장이 꼭 필요한가 ? 소각물로 재생할 수 있는 폐지류로 사용한다면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지희 사무실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소각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먼지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주위에서 항상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분리 수거를 잘 하면 쓰레기를 소각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지적으로 받아 들이겠는데 저희 행정에서 쓰다보면 외부로 노출이 안 되어야 할 사항들이 폐지 같은 것이 있는데 폐지 이런 것을 태우기 위해서 어차피 소각장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안 줄려면 소각장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다른 동에는 소각장을 만들겠다는 예산 요구가 없었는데 특이하게 모현동에서만 있었어요.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겠는가 ? 폐지류를 재 활용한다고 하면 그렇게 예산이 쓰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때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논의에 앞서서 동장님 한테 한 번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다시 말씀 드리면 여기에 보건소하고 그것 때문에 작년과 금년 여름에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사실상 완전한 분리를 할 수는 없고, 해도 태우는 것이 나와요. 그럴 때 주민들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동에서도 질문 했던 사항인데 생활 보호 대상자는 생활 보호 대상자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죠. 선정 위원들을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위원 말입니까? 생활 보호 대상자 위원들은 저희들이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이 계십니까?

말하자면, 지역 유지들입니다.

명단 한 번 볼 수 없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명단 가져오면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 보면 지방 공동체가 있죠.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가 20년 정도 지금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도 잘 운영이 됩니까? 바르게 살기 협의회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행정의 뒤에 자생조직으로써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나 부녀회,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둘만한 그러한 활동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생 조직으로서 20년동안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20인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요. 현재 이 사람들은 활동하는 것은 없고. 예산만 낭비하고 쓰레기 종량제가 있는데 단속 실적을 보면, 34건 3,400,000원인데 그러면 한 건당 100,000원인데 대충 말하자면 쓰레기 불법 투기 어떤 내용입니까?

대개의 경우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지 않고 음식 쓰레기 일반 쓰레기 합쳐서 내보내는 그런 것을 단속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발견할때

그것을 발견했을 때 불법 투기 되어 있는 쓰레기를 완전 해체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언인가 증거를 찾아내서 가령 약봉지나 이런 증거가 있을 때, 그것을 사진 찍고 첨부해서 저희들이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순순히 응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따른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동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 운영하는데 어려운 사항 같은 것 있으면 그런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시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일반적인 사항인데 저희 관내에서 지금 제일로 주민들 숙원 사업이 저희 관내에 소방 파출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모송선이 개설 되면서 광장이 생겨나면서 광장으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를 하고 이전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소방 파출소가 이전함으로써 그것이 숙원 사업이고 두번째는 보건소인데 지금 현재 있는데 보건소가 복지부의 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부지 면적을 확보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전이 되어야 하고 위원님들도 오셔서 보셨겠습니다만은 동사무소가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해서 환경이라든가 민원 처리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동에서 파출소 소방소 보건소 무엇보다도 청사 신축 이 세개가 부수적으로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동민들은 이 세개 기관이 일정한 어떤 시유지라든지 아니면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한 가운데에 행정 타운 비슷하게 건설해서 신축을 해 가지고 세 개 기관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한테 동민을 대표해서 제가 건의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동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의정 활동 하다 보면 위원 직접적으로 동장님들이 간부로써 할 얘기가 있고 못 할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간접적으로 듣고 앞으로 그 지역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 나름대로 집행부에 건의하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참고할려고 물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모현동에는 9,469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 농가가 184가구로 되어 있어요. 상가는 몇 가구나 됩니까? 그냥 주택은 몇 가구나 되고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가구수가 내년도 업무 보고때는 좀 더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9285 비 농가 지원은 농가의 소득보다는 상가라든지 사무실 이런데에 소득이 훨씬 높기 때문에 상가가 앞으로 와야 할 것 같습니다. 건물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주택

제가 파악해서 답변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상환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 감사를 받는데 시정 전체를 읍면동 전체를 판단하는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나 지금 모현동에서 사무 감사 자료를 낸 것이나 똑 같은데 동장님이 보시기에는 동장으로서 이것을 내시면서 행정 감사 자료로써는 어딘지 모르게 석연지 않은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이것으로 동 행정 감사 준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무슨 지시가 있어서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저희 동에 방문하셔서 행정 사무 감사를 하시는 것을 저희는 아침에 거기에서 듣고 와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때 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흡족한 자료를 받아서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냈던 자료로 대체했습니다. 이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한 사업을 보고드리더라도 현황과 추진 상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개선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저희 입장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 자료로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적은 그것이고 사실 우리 38명 위원중에선 권영 위원이 본 위원회에 간사로 있습니다마는 전체 위원중에서도 능력 있고 성실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앞에 놓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그 위원의 말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도 그렇고 항상 모현동이 익산시의 읍면동에서 가장 모범적이라는 소리를 누차 들었고 자료라든지 어떤 것을 지적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동이면 감사의 대상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감사에 임했습니다만은 준비를 못한 동장님이하 전체 직원들도 그렇고 이것 지금부터는 허심탄회하게 좋은 얘기로써 행정 사무 감사 같은 것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시고 권영 위원께서는 항상 자기 동이 최고라고 하시는데 그런 권영 위원의 말씀대로 진짜 모현동 자랑도 하시고 건의 사항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행정 감사가 무엇인가 새로운 길로 발전적인 전기를 갖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중요한 계기를 갖도록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동장님의 세 가지 주민 숙원사업이 있는데 파출소나 보건소 이전 동사무소이전 이것이 시유지라든지 좋은 땅이 있으면 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동민들의 일반적 숙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말을 하지 마시고 우리 권위원이 자랑하는 진짜 모현동의 참상 또 읍면동의 가장 모범적인 동으로서의 입지 또 진짜 숙원 사업이 무엇인지도 얘기 해 주시고 동장님 앉아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할 말씀은 없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과찬을 하셔서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모현동에 온지 1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 간에 나름대로 동민들의 불편 사항을 위원님들의 도움에 의해서 해결하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큰 무리 없이 1년 4개월을 보냈습니다. 권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여기서 족적을 남길만한 그런 행정 지도자도 못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과찬을 해 주시니까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보니까 계속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 6월달 부터 해 가지고 95년도 11월달 96년도 4월달 이렇게 계속 사업 해가지고 2억8천8백, 1억 1천 6백, 2억 9백, 4천 이것은 전에 있던 위원이 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취 불능) 그렇지만 그 동에 95년 7월 부터는 권위원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얘기죠. 두 위원들이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거뒀죠.

동장님 모현동 이 주거 확장 공사가 이것이 대규모 숙원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한 것입니까?

지역 개발과에서 한 것입니다.

숙원 사업하고 재량 사업하고

숙원 사업은 도시 개발과에서 합니다.

동장님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익산 군청에 계실 때 부터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선 동의 책임자로 나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동에 가시더라도 현재의 모현동처럼 동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펴 나가 주시고 앞으로 지역의 문제가 되어 있다든지 조그만 일이 있더라도 지역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주시고 행정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의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현동이 익산에서 제일 행정을 잘 한다는 이런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범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