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국 의원 5분자유발언
억만
최억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議長 金秀光 예, 최억만의원님.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외 발언은 중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崔植 議員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다 마쳤습니다. 아젠다21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이의근 지사가 참석했다고 되어 있고, 한 군데는 ○議長 金秀光 최식의원님! ○ 崔植 議員 김정규 부지사님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議長 金秀光 발언 중단 안하면 마이크 끄겠습니다. ○ 崔植 議員 예, 마이크 끄십시오. 저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개회 시에 김종덕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했으면 했을 때 그것을 또 의장님께서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잘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96년도 예산을 봤을 때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議長 金秀光 최식의원님! ○ 崔植 議員 이것은 다시 말하면…(마이크중단 속기중단 )… (최식의원 발언계속) ○議長 金秀光 최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도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副議長 金道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에 일곱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근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존경하는 김수광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96년도 도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정운영에 대한 고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도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최성태의원님, 이정길의원님, 류장묵의원님, 정용현의원님, 김순견의원님, 김성조의원님, 그리고 이재일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태의원님께서 우리 사회가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정신문화 부문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나타나는 사회병리 현상을 지적하시면서 역사와 전통문화의 고장인 우리 경북도민이 긍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문화적 비전의 확립이 필요한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사회는 물질문명의 발달로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이 점차 사라지고 이기주의, 과소비, 도덕불감증 등 산업사회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을 통한 성숙한 정신문화의 고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건전한 도민의식 함양과 가치관의 확립을 위하여 도민교육원과 자연학습원 등에서 대학교수 등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학생, 직장인, 농어민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전통예절, 윤리의식 등 도덕성 회복과 환경교육 등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도민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예절의식 고취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명륜교실과 충효교실을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특히 우리 도에서는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우리 경북의 문화적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새로운 지역문화의 창조에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전통문화와 사상을 연구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 자랑스러운 정신문화 유산인 퇴계학, 원효사상 등에 대한 연구 보급활동과 함께 한국국학진흥원을 계획대로 설립하여 도민정신교육의 중심 도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와 함께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기존 도립국악단과 함께 도립교향악단을 창단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세계인의 문화축제가 될 문화엑스포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드높이고 경북문화의 세계화에 큰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세계적인 정신문화 연구와 교육으로 전통 정신문화의 계승 발전과 사회의 도덕성 회복에 힘써 나가며, 우리 경북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문화적으로도 긍지와 풍요로움이 충만한 문화경북의 실현에 도정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정길의원님께서 시군통합의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하시면서 읍면통합을 하지 못한 아쉬움을 지적하시면서 하부 행정조직의 통폐합은 업무능률 향상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통폐합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행정조직의 개편문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의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으며,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장점을 살린 도농통합형 10개 시가 출범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부 행정조직의 통폐합 문제도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하부조직인 읍면동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 읍면은 가장 오랜 역사성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행정조직으로써 특히 지난 시군통합시에 읍면동 통폐합 또는 폐지 등의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으나 각계의 의견차이로 이룩되지 못하고 유보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발전과 행정의 서비스 능률 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동에 대하여는 구역의 변경이나 조정이 너무 경직적으로 이루어져 동간의 인구나 면적 등 구역의 규모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제고라는 본래의 행정구역 설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밀화된 도시형 동은 분리해 나가고 과소화된 일부 작은 동은 통폐합하여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 하부조직인 사업소에 대해서도 행정변화에 따른 기능조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간의 행정여건과 변화를 반영하여 기능이 쇠퇴된 사업소는 통폐합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효율적이고 활기찬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류장묵의원님께서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96년도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도의 벼수매 실적과 수매목표량 달성 가능성, 그리고 농민들에게 쌀생산 의욕을 돋아줄 대책 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량자급은 안보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특히 우리의 주식인 쌀에 있어서는 최근의 재배면적 감소와 국제교역 여건의 악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WTO체제 출범으로 농가의 쌀 생산의욕이 저하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농촌도 국내외의 여건변화를 수용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순조로운 일기와 함께 쌀 생산 종합대책의 추진, 농민들의 땀흘린 그 땀의 대가로 풍작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 배정된 추곡수매 물량은 정부수매와 농협수매를 합하여 총 75만9,000석으로 지난 11월4일부터 수매가 시작된 이래 현재 76%의 수매율을 보이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수매기간 내에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수매가격 3%인상, 수매량 89만석으로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동의를 요청 중에 있으나 농민들의 기대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매가와 수매량 결정은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영농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누적되는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적자와 WTO협정의 이행 의무 등으로 정부로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수매제도를 개선하여 하한가를 보장하고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사전 예시하여 농가와 수매약정을 체결하는 약정수매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약정농가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선도금을 지급하여 영농철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영농의 규모와 촉진과 휴경농지 방지를 위하여 쌀 생산 전문 경영체제 농지를 장기임대하거나 매도할 시 일정액을 보상하는 직접 지불제도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쌀 증산을 위하여 고품질 다수확 벼품종을 확대 보급하여 단위 생산성을 높이고 대구획 재정 경지사업, 기계화에 의한 벼농사 일관작업 등 생산비 절감정책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영농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보급과 휴경농지의 기반정비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쌀 증산 대책 추진과 병행하여 농가소득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특작 등 소득이 높은 밭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밭기반 정비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정용현의원님께서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발생되는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다각적인 노인 복지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의 복지행정은 종래의 시혜적인 공적구조 차원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복지행정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각 계층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됨에 따라 노인복지 문제가 청소년 육성, 여성의 사회참여 등과 함께 새로운 행정수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 복지문제는 이미 가정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 국민모두가 관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로써 우리 도에서도 노인들의 의료대책과 건강한 여가생활, 사회참여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치매요양시설의 확충과 함께 특히 치매요양병원을 설립하여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노인치매 환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감정을 해 나갈 계획이며,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활동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노인종합복지타운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에 계시는 노인환자를 위하여는 가정봉사원 파견과 같은 재가복지사업을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으며, 보건소의 장비보강과 인력확충 등으로 보건소에 노인질환 치료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의 생활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노령수당 지급대상을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며, 노인능력은행 운영의 활성화로 노인취업 알선기능을 강화하여 어린이놀이터 관리사업이나 환경보호, 청소년 선도 등과 같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을 계속 개발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94년부터 '98년까지 총 20억원 목표로 조성 중이며, 현재 12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새로운 시책들의 추진은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시해 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순견의원님께서 소형 쓰레기 소각로 설치운영의 효율성, 경제성 확보여부 등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개선계획과 재활용시설에 대한 지원계획 등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진정한 삶의 질의 향상은 깨끗한 환경이 전제되므로써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쓰레기처리문제는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환경문제로서 우리 도에서는 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 그리고 쓰레기의 적정처리에 비중을 두고 지난 10월 선언한 경북Agenda 21에서도 쓰레기처리문제를 중점과제로 이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쓰레기소각로 설치사업은 쓰레기매립지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쓰레기의 위생처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내 쓰레기소각시설은 모두 37개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루에 처리규모가 5톤 미만에 소규모시설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소규모소각시설을 설치한 배경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읍면동의 농촌지역에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중·대형소각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요구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소형소각시설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시지역부터 1일 50톤 규모의 대형소각시설을 설치하여 2005년까지 소각률을 40%까지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운영중인 소형소각로에 의한 쓰레기처리는 아직까지 기술과 운영경험이 미비하여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서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전문기술인력과 예산확보에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중에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나 음식점에서부터 우리의 식생활문화가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음식물의 퇴비화사업도 추진하여 퇴비화 용기보급과 함께 공동퇴비화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쓰레기관리를 위하여는 쓰레기재활용에 대한 투자확대로 우리 사회를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대폭 증가된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재활용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쓰레기처리를 포함한 환경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올해 선언한 경북Agenda 21의 이념을 강력히 실천하여 범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맑고 푸른 경북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성조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특히 환태평양시대와 서해안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환태평양시대의 거점이 될 포항신항만의 조기건설의 필요성과 함께 서해안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포항, 구미, 대구, 군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치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21세기는 무엇보다 태평양시대가 될 것으로 많은 석학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경북의 세계진출을 위한 핵심사업인 포항영일만 신항건설은 포항을 환태평양시대에 동북아교역의 물류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4선척의 대규모 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며, 이 사업은 국비와 민자 등을 조달하여 2011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재정경제원에서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항만시설지역에 대한 어업권 보상조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에는 어업권보상과 함께 방파제건설을 착수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서해안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경북과 서해안을 연결하게 될 포항, 구미, 대구, 군산간 고속도로건설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포항∼구미간 고속도로에 대하여는 금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할 예정에 있으며, 2002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따라서 대구∼군산간 고속도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건설교통부의 전국도로망 정비확충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관내에는 2011년이후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서 환태평양동해시대와 서해안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가올 환태평양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경북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항 영일만신항과 포항, 구미, 대구, 군산간 고속도로 등 해양지향적인 선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앞으로 이의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일의원님께서 '97년도 예산을 21%나 증액편성한 것은 인플레 조장과 도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 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조3,318억원에 비해 21%가 늘어난 1조6,160억원으로 크게 신장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의 재정자립도는 30.4%로써 자체재원이 빈약하여 중앙지원예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중앙지원 재원규모에 의해 도의 재정규모가 좌우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예산이 증가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방양여금이 지난해에 비해 55%가 늘어났고 국고보조금도 25%가 늘어남으로써 대체적으로 중앙지원예산이 금년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가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급격한 팽창은 자칫 인플레의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은 크게 보아 국가전체예산의 일부로써 인플레 등 경제여건의 변동에 직접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도 국가경제운영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9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부분에 균형개발과 분출하는 도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중앙예산획득에 여러 모로 애써 주신 결과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도의 중앙지원예산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이상 일곱 분의 답변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최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지사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정홍보문제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민선시대 우리 도정을 어떻게 도민들에게 알리느냐 하는 것은 가장 큰 과제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도는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넓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방송매체가 대구권, 안동권, 포항권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지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 경북이기 때문에 지난 번 1년 지방자치이후에 많은 지역에서 도정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결과 우리 도민에 대한 도정을 알거나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우리 도정을 대구시민이 더 많이 알고 도민이 더 잘 모르는 그런 사항으로 분석되어서 우리 경북이 가장 취약한 것이 도민의 도정홍보가 가장 취약하다는 그런 분석결과가 나와서 이 도정홍보에 대한 문제는 지사인 저뿐 아니라 여러 도의원님께서도 함께 걱정을 하시고 도와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가지 방편으로 도정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마는 도정홍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화보를 월 7만5,000부를 발행합니다. 연간 예산이 1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신문을 6만3,000부, 화보를 5만부를 해서 신문과 화보를 두가지를 발행합니다. 연간예산이 4억9,300만원입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신문을 월 20만부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연간예산이 8억3,600만원입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화보를 월 2만5,000부를 발행합니다. 예산이 2억6,800만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화보를 월 8,750만부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1,600만원입니다. 아까 해외정보지 5,000부는 합해서 1만3,000부인데 해외정보지 5,000부는 사실은 재외국민들에게 우리 도정에 대한 세계에서 홍보하며 국내문제가 아닙니다. 해외동포에게 보내는 게 5,000부가 나가고 국내에는 8,750부가 나가서 연간예산이 1억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비하면 1/10도 안됩니다. 부산시에 비하면 1/5이 됩니다. 경기도에 비하면 한 1/8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현재 우리 도의 홍보물의 수량이요, 예산인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도정홍보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道植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在權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태의원님께서 내년도 중앙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내용과 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중앙지원예산의 최대한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정부예산편성작업은 재정경제원의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는 3월31일이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중앙 각 부처의 예산편성작업기간중에는 실원국장 및 과장 등 간부진이 수시로 소관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설명하였고 지사님께서도 재정경제원장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장·차관과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수차례 만나시고 또한 수시로 전화를 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지난 5월과 6월에는 재정경제원 예산실무조정에 대비해서 재정경제원 예산실장을 비롯한 예산관련 실무담당과장들을 초청하여 우리 도의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필요한 부속자료들을 제출하였으며, 이어서 6월 하순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당정협의회를 가진 바 있고 8월에는 국회관계관을 방문하여 각각 지역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과 부속자료를 제출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같이 걱정해 주신 결과 오늘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97년도 중앙지원예산은 국고보조금이 4,719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25%가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1,648억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55%가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조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자세를 지적하시면서 자치단체 고유업무에 관한 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국정감사를 거부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도민을 위한 올바른 자치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전반에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검증을 받는 것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 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결과의 사후조치에도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다소 미흡한 사항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은 도정에 반영시키는 등 의회감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처리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제도적인 보완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이 과정에서 국가사무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 등 일부 자치단체사무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이유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상호 중복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문제는 제도적인 보완 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道植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康雄 내무국장입니다. 내무국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성태의원님께서 독도에 대한 역사와 생태계를 연구하여서 적극적인 시설보완과 관리로 상주인의 생활불편을 감소시키고 영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소신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자타가 공인하는 명백한 우리 영토로서 1981년부터 우리 도 주민이 거주해 오고 있으며 1953년 이래 의용수비대와 경찰이 주둔, 수비를 해 왔습니다. 지난 8월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독도학회 주최로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학술심포지엄을 가져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입증한 바도 있습니다만 독도는 어떤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일본의 독도 망언에 분노하여서 각계각층에서 규탄대회, 항의시위, 결의문 발표 등으로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고조되고 전 도민에게로 확산되고 있으며 독도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대동은행과 수협에서 예금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많은 국민이 이에 호응하는 한편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에서도 독도사랑운동을 폭넓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가꾸기 사업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리프트시설과 독도경비대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지난 식목일에는 315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해운항만청에서는 접안시설 80m 공사를 '98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1일 16톤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등 독도 유인도화 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독도는 범국민적 관심으로 이제는 고도 외로운 섬이 아니라 친근하고 소중한 우리 영토로 잘 가꾸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는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생태계 조사 등 독도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최성태의원님께서 국세중 지방세로 이양이 가능한 세목은 무엇이며 중앙에 건의하여서 지방세로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세중 지방세적 성격의 세목은 양도소득세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토지초과이득세, 주세, 전화세 등이며 이중 토지초과이득세, 주세, 전화세는 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방양여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세원이 각 자치단체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편중되어 있으므로 보편성이 약하고 세원 분포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 경제력 및 재정력의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을 내무부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각종 제도 등을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금후 각 자치단체 등과 협조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역시 최성태의원님께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제도내 단기적인 노력으로써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세무지도 활동을 강화하여 왔으며 또한 자납의식 고양을 위한 홍보활동과 연간 4회에 걸쳐 강력한 체납세 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보를 위하여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우량육종 확대보급 등 사업장 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토지이용개발 등 경영수익사업 확대 등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95년의 성과를 보면 지방세의 경우 전년 대비 10% 이상의 세수를 증가시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해 왔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및 사업장 수입으로 27억1,1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단기 고금리 예치로 49억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왔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개발 등 5개 분야 53건의 경영수익사업으로 194억6,8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세목의 신설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장기적 대안을 중심으로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수수료 등 각종 요율의 점진적인 현실화 및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경영능력 제고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최성태의원님께서 공직자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의식개혁 및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의 실적과 그 성과, 향후 사기앙양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서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해 지난 1월에 도청공무원 1,35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난 10월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특별 연찬회를 가짐으로써 변화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자질향상을 위해서 도, 시군 공무원을 국내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92년 이후에 17명이 석사과정을 이수하였고 현재 11명이 재학중에 있으며 최고경영자과정에도 간부공무원 4명이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 시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난 '95년에 이어 금년에는 미·영·일 3개국에 4명을 1년간 파견, 국외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설학원 위탁 어학훈련 260명, 외국 현지 어학훈련 2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해서 현재까지 262명에 대해서 주택매입자금을 지원하였고 66명에게는 전세자금을 지원하였습 니다. 근무성적 우수자 170명을 선발해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공직자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가족등반대회를 실시하여 가족으로서의 긍지를 높였고 특히 내년에는 부부동반 베낭여행 실시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화, 국제화에 대응하는 공직자의 의식개혁 및 자질향상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길의원님께서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법제화된 제도인지, 정책보좌관제는 본인에게 소외감을 주고 예산낭비는 아닌지, 현재 정책보좌관이 몇 명이며 소요경비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책보좌관 제도는 시군통합 등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95년도 단체장 직선에 따라 발생한 4급 이상 잉여인력이 일시에 과원이 되는 상황 하에서 인사적체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인사적체에서 오는 공직사회의 동요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오랫동안 축적된 행정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면시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토록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재 도전체 정책보좌관은 24명으로서 도의 7명은 당면시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보수 이외의 별도 운영경비는 지출하지 않고 있으며 정책보좌관의 1인당 월 보수는 평균 360만원 정도입니다. 시군 17명은 포항시외 8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운영결과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사자에게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인사적체의 해소를 위한 조직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등 양면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책보좌관 운영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조의원님께서 내년도예산중 도청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인지와 또 후보지 선정을 위한 별도 기구나 위원회 가동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청이전에 대하여 구체적인 문제까지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한 예산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예산중 도청이전과 관련한 사업비적 예산은 별도 편성하지 않았으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는 일반예산을 활용할 수 있고 업무추진중 새로운 예산이 필요할 시에는 추경 등에 별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도 기구나 위원회 가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도청이전과 관련한 별도 기구는 '92년에 설치한 도청이전기획단을 계속 가동하여 자료수집과 각종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얻는 등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기획단을 심도 있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가동 문제는 기획단에서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므로 학계 등의 폭넓은 자문을 얻어 별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성조의원님께서 지난 5월 질문과 관련하여서 도내 거주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우대와 인센티브를 주도록 다시 촉구하시고 경북 거주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도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 직원의 9%에 해당하는 120명입니다. 도민을 사랑하고 도민과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직장과 가까이 거주하면서 비상사태 발생 등 상황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비상근무규칙을 이행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내 거주 공무원의 처우와 관련해서 105회 임시회에서도 지원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으나 현행 법령 및 제도에 비추어 인사우대나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과제로 삼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성조의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 이전 후보지 선정은 시기적으로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공무원교육원은 피교육자의 편의를 우선하고 경북권의 대학 등 학계, 언론계와 연계한 경북중심 체제로 전환시킬 의향과 방법에 대하여 물으시고 선정위원도 경북 도민으로 교체할 의향과 교육기관을 통·폐합한 후 교육센터 운영과 지역언론의 영천 유치설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육원 이전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의원님의 뜻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각종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교육시설이 노후화되고 부지가 협소해서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수용능력 또한 한계에 부딪혀 불가피하게 먼저 교육원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이전지는 지형의 적정성, 교통접근성, 교육생 숙박 문제, 주변경관, 교육환경, 개발의 용이성, 도내 소재지 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적후보지를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지 조사위원의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지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도의원과 지역 연고가 없는 대구·경북권의 대학교수로 교육시설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교수들은 평소 경북 도정발전을 위해서 도의 각종 위원회에서 자문심사위원으로서 크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공무원교육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지방공무원교육원 및 자연학습원, 도민교육원 등 도산하 모든 교육기관을 종합한 교육문화센터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10-10전략사업으로서의 효과를 물으셨습니다. 교육원 종합센터 운영이 그런 뜻에서 일맥 상통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산적 조직관리라든지 SOC투자와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운용방식의 개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지원, 농작물 시험연구 확대 등 농어민 소득기반 지원 등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별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Y시 유치설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무근입니다. 이전후보지는 시장·군수로부터 13개 지역을 추천받아 선정위원들의 현지조사를 거쳐 현재 조사의견서를 수합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언론의 Y시 유치설은 언론 등을 통하여서 Y시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시단위 홍보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재일의원님께서 동해안 도로변 환경정화 사업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동해안 경관에 대한 보전방안에 대하여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동해안 도로변 환경정화 사업으로 깨끗한 경북 만들기, 전도 공원화 사업, 국토대청결운동 등으로 해안과 도로변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 수거는 물론 도로변에 소공원 및 꽃길조성 사업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해안 국토대청결운동, 여름 피서철 행락질서 확립, 깨끗한 경북 만들기 운동 등을 통해 각종 쓰레기 1,679톤을 수거하였으며 또한 도로변 꽃길조성 66㎞, 철조망 철거 지역에 화장실, 쓰레기장, 급수대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39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동해안 지역 개발사업은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는 동해안 경관 보전을 위해서 동해안 4개 시군과 협의해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국토대청결운동, 행락질서 확립 등을 통해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질서의식을 바로잡아 깨끗한 도로, 경관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이재일의원님께서 '95년 중·대형공사 입찰시에 거의가 서울 건설업체들이 낙찰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도내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이 174개, 전문건설업이 799개 업체로 총 973개의 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공사금액이 50억 이하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도내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 입찰제를 '95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5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 도급 계약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내 업체에 대한 우선제도 시행으로서 그 동안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중 지역업체가 참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발주공사 15건중 13건, '96년도 발주공사 23건중 18건을 수주하는 등 도내 건설업체가 전체 발주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시공중인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도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한 공동 도급 계약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건설업체를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이재일의원님께서 항간에 건설도시국장 인사를 1년에 1명씩 교체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는 직무의 종류와 전문성, 직무수행 능력 및 정책판단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인사는 당해 직위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기준과 함께 공무원 개인의 적성, 경력, 업무추진능력 등을 고려하고 인사요인 발생시에 인사여건을 종합 판단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최근 건설도시국장 보임 현황을 말씀드리면 박미진 국장이 '91년도에서 '95년까지 3년 4개월, 이병탁 국장이 1년 3개월, 그 후임에 류하성 국장이 4개월로 현재 근무중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재일의원님께서 민원사항을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만 유도하고 행정집행을 오도하고 있는 공무원을 전입시켜 도 공무원교육원 교관으로 임용함은 교육연수생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므로 교체함은 물론 잘못한 내용을 가려 징계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그러한 공무원이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평소 간부 및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민 상대 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토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교관 임용은 관계법규에 규정된 자격요건에 따라 현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5급 교관의 경우 시군 과장 또는 도의 계장 중에서 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道植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孫源鎬 민방위재난관리국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태의원님께서 북한의 잠수함에 의한 무장공비 침투로 군인을 포함한 민간인 다수의 희생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것을 지적하시면서 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주민의 안보의식과 지역내 안보태세에 대한 소신, 그리고 조기신고, 조기경보 체제의 이상 유무와 민방위대 동원 및 지원 업무에 허점은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북한의 실상은 심각한 경제난과 수해로 인한 식량난까지 겹쳐 북한 주민들의 탈북 사태가 늘어나고 있고 김일성 사후 2년이 지나도록 권력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내부의 사정과 체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으며 지난 9월18일 강릉 지역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전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천배 만배 보복하겠다며 적반하장의 선동적 발언을 하고 있어 국가안보야말로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는데 최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면서 이러한 때일 수록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국가안보에 관한 한 한치의 허점도, 일순간의 방심도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하여 더욱 우리의 안보의식과 내부 결속을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진 도민의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군경은 물론 모든 향토방위 기관이 합심하여 완벽한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기신고, 조기경보 체제 문제는 그 동안 수차 점검활동과 보완대책을 강구해 옴으로써 3만8,400개의 주민신고망과 5개 분배단말, 그리고 67개 경보사이렌이 이상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민방위대 동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전면전이나 국지전 또는 공습, 화생방전, 무장공비 침투와 기타 국가동원령이 발령되거나 자연 또는 인위적 재난의 수습과 복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내무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읍·면장이 동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동원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지원은 군부대의 요청이 있을 때 의료 및 구호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을지연습뿐만 아니라 동원훈련을 통해서 만반의 지원태세를 갖추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민·관·군이 더욱 철통 같은 방위태세를 확립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짐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민방위대의 조직 정비와 동원태세 확립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국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道植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家庭福祉局長 朴玧貞 사회가정복지국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태의원님께서 여성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성정책개발원 설립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문제와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는 여성정책을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다루어 금년초에 발표한 21세기 신경북 비젼에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포함한 여성발전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이의 실천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여성 정책을 말씀드리면 직장 보육시설을 확산을 위해 도청어린이 집을 지난 8월 시범 설치하여 현재 아동 56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여성 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와 지역특성에 걸맞는 여성정책의 활발한 개발을 위하여 도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우대시책으로 도전입 시험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여 '79년이후에 처음으로 3명의 여성공무원을 도에 전입시킨 바 있고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현재 3%인 여성위원을 2005년까지 30%로 확대토록 목표를 정하고 지침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공무원 교육과정에 여성학 강좌를 개설하여 남여 평등의식 함양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각종 교육과 전용공간 마련을 위해서 시군단위 여성복지회관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 설립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설립과 추진에 따르는 사업비를 '97년 당초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법인설립과 연구원 확보 또 사무실 설치 등 여성정책개발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여성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사회전반으로 널리 확산되도록 하여서 여성복지증진과 여성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순견의원님께서 본도출신 경인지역 유학생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이 주거문제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재경 경북학숙 조기 건립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출신 대학생들의 학업증진을 위한 면학터전 마련과 지역발전의 역군이 될 우수한 향토인 인재양성을 위해서 본도에서는 '93년도 11월25일 경상북도학숙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경북지역과 서울지역에 학숙을 건립하되 대학생들이 많은 경북지역부터 우선 건립키로 하여서 현재 경산시 진량면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95년 4월 착공 '97년 10월에 준공하여 '98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현 진도 52%의 공정으로 활발히 건축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준공이 되면 도내 300여명의 대학생들이 수혜를 받게 되며 재경경북학숙 조기 건립 문제는 현재 공사중인 경산시 경북학숙개관후에 성과분석과 도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기에 재경경북학숙을 건립토록 하여 향토출신 대학생들이 타시도 학생들보다 면학여건 조성에 뒤떨어지지 않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道植 사회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政局長 朴進圭 농정국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태의원님께서 금년도 추곡수매가와 수매물량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얼마인지와 무우, 배추, 고추 등 특작물의 재배 예고제 가공공장 설립과 유통구조 개선대책 강구 등 돌아오는 농어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도 추곡수매 계획량은 정부수매 67만8,000석과 농협수매분 8만1,000석을 합하여 75만9,000석이며 현재 실적은 57만8,000석으로 76% 수준입니다. 추곡수매가는 작년에 일등 기준 40kg 조곡 4만7,820원 보다 3% 인상된 4만9,250원으로 정부안이 확정되어 국회동의 과정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곡수매 가격과 물량이 정부안대로 국회동의를 얻어 확정될 경우에는 농협수매 물량이 다소 늘어나 총 220만석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준 132만6,000석에 비하면 약 92%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배추, 고추 등 주요 채소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국단위로 재배의향 조사 및 유통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안기금으로 수매비축 사업 등을 통하여 가격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 불균형이 심한 무우,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등 다섯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파종기 전에 2 내지 3회 농가에 대해서 재배의향을 사전에 면접조사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유통예고 전단과 농업전문지 텔레비젼, 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파함으로써 적정생산 유지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특성상 수급안정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가공공장의 설치는 '89년부터 우리 도내 142개소를 각 단지중심으로 건립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양적인 증대보다는 경영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가공산업 육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산자가 주도하는 새로운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중북부권, 중서부권, 동해안권, 남부권 등 4대 유통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중심도시 물류센타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이와 연계한 산지시설 집중배치할 수 있는 신유통 구축 기본계획을 지난해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입지선정과 시설배치 등 보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중에 있으며 전문유통 인력 양성을 위해서 미국에 5급 직원을 한명을 파견시켜 연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추진되면 개방화에 대응한 새로운 유통체계의 정립과 유통단계의 축소 및 유통비용의 절감으로 선진유통 실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시책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장묵의원님께서 '95년과 '96년도에 유휴지 현황과 유휴지 없애기 위한 성과는 어떤지와 산골짜기 다랑논까지 논을 경작하는 것은 농업경쟁력에 역행하는 전시효과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 휴경논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5,428ha 휴경논이 있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생산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2,752ha가 감소 되고 아직도 2,676ha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휴경지가 크게 감소한 것은 쌀값이 올해에 상당히 좋았고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에 따른 홍보와 지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휴경논 생산화를 위한 주요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각종 교육 및 추진회의를 시군 읍면단위까지 1,600여회 개최하였고 휴경논 생산화 창구를 개설하여 영농대행을 알선하였으며 간이기반정비, 종자, 비료, 농약대 등 6억9,400만원의 영농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참외, 수박 등 시설 원예 후작으로 벼 재배를 권장하여 휴경논 발생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산간 다랑논 경작은 경쟁력이 낮으므로 전시효과적인 시책이라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다랑논은 대부분 산간 곡간답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계단식 등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지역이므로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농로개설, 용수개발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직접 지불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나 국민식량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 경작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류장묵의원님께서 '83년도와 같이 소값 파동이 재현될 경우에 소값 안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소사육 두수가 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289만두로써 작년말 보다 30만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쇠고기 수입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 이후에 소값 하락이 크게 우려 되고 있습니다. 소값 파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 증식억제를 위하여 우사신축 자금을 금년에 110억원에서 '97년도에는 53억원으로 대폭 축소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송아지 상자 생산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여 수입쇠고기와 시장 차별화로 소비기반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등 소값 안정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류장묵의원님께서 도심속의 고향장터 개장 등에 실제적인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심속의 고향장터 개설 취지는 WTO체제하에 외국 농산물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화로 잊혀져 가는 도시인에게 고향의 정취를 살리며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통한 우리 농산물 애용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데 중요한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민에게 장터를 제공해 줌으로써 유통과정을 2 내지 3단계 줄여서 생산자는 제값을 받게 되고 소비자는 고품질 농산물을 보다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와 먹거리 관련 미풍양속을 재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등 도농간 정보교환과 전통 5일 장터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류장묵의원님께서 '92년도에 시작된 농어촌발전대책사업이 '98년도에 끝나는 데도 농어민들은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농어촌발전대책사업 융자부분에 대한 농가의 상환능력과 동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물었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우리 농어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42조원과 농특세사업 15조원 총 57조원에 달하는 많은 재원을 농어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투자를 현지 농어민들이 실제 피부로 잘 못 느끼는 것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98년까지 농특세사업은 2003년에 끝나는 등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투자방식이 과거 소규모 분산지원을 해서 선택적 집중투자 방식으로 바뀌었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개인보다는 조직이나 단체에 우선 지원을 하며 소득 보상적 사업보다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중점투자됨으로써 총 투자규모에 비해서 개별농가의 지원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 농어업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주재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가급적 필요한 개인에게 우선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농어촌발전대책사업의 성과는 그간의 투자확대와 농가소득원의 다양화로 농어촌구조조정과 개방체제에 대응한 경쟁력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작목전환이 빠르게 진전되는 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점차 확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부분별 연계성이 확보되고 지역별 관련사업들이 사업효과가 축적이 되어 상호간 상승효과가 나타날 경우에 효과가 서서히 가시화 될 것이기 때문에 소득 또한 향상되어 융자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용현의원님께서 낙농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젖소고기 유통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젖소고기 유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우유위생논쟁과 분유에 발암물질검출 보도 등으로 낙농인들이 어려움을 겪은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왔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상호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발표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난 9월12일 지사님께서는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일반식육점에도 젖소 경산우는 젖소고기로, 미경산우와 숫소는 육우고기로 구별하여 판매토록 하는 부위별·등급별 구별표시제를 의무시행토록 하여 소비를 촉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젖소고기 전문판매점도 설치 희망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젖소고기 고품질 생산과 우유소비촉진 등 낙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유통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용현의원님께서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시고 환경농업마을 조성보다 특정지역내 더욱 발전된 환경농업보전지구를 선포할 용의와 고품질 고가격 농산물 공급과 품질인증제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를 '95년과 '96년도에 우리도내 35개 단지를 조성해서 토착 미생물생산시설과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또는 비닐하우스 시설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부터 3년간 약 600억을 투자하여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산간 곡간 오지부락에 대해서는 환경농업마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환경보전용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을 검토중에 있으며, 또 우리도에서도 '97년부터 환경농업마을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결과를 지켜봐 가면서 환경농업지구지정 선포 문제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품질인증제 도입에 대하여는 국내적으로 환경농업에 대한 학술적 뒷받침이나 기술정립이 미흡한 실정이고 생산과 유통에 있어 일반농산물과의 차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도에서는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를 도입하기 위해 우수농산물 심벌마크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에 '97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농산물은 반드시 품질인증을 부착, 관내 유통단체, 농협직판장, 도시백화점 등과 연계하여 계약 또는 위탁판매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용현의원님께서 신경북형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과시험장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도 사과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특산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마는 최근들어 미국 등 선진국의 고품질 사과생산 확대와 충남·북, 경남, 전남·북 등 국내 다른 지역에서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지금의 명성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금년부터 저수고 밀식재배로 사다리 없는 과원을 만들고, 작업표준화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신경북형 사과생산체계 개발에 착수하여 지역의 대학, 연구소, 생산농가 등 전문가로 경북사과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기술정착을 위해서 표준과원 조성과 수형완성묘를 시험생산중에 있으며, 지난 11월5일 경주에서 국제사과토론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폭을 넓혀가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과시험장 설치문제는 지속적으로 사과생산체계를 연구 발전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도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 농촌진흥청에서 군위에 설치한 국립사과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우리도와 긴밀한 협력하에 활발한 연구개발과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기술지원을 위해서 농촌진흥원과 안동, 영주, 예천, 청송, 봉화 등 주산지 일부 시군 지역농업개발센터에도 시험포장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험장 설치 문제는 그 결과를 지켜본 뒤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견의원님께서 우리도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서울농산물직판장 운영은 바람직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지역에 농산물직판장을 확대 설치할 의향과 서울 제1, 2농산물직판장 운영 활성화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을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 그만큼 유통비용이 절약되어 생산자에게 보다 나은 수익성과 소비자에게는 보다 더 저렴한 구입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어민후계자 단체 등에서 농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에서도 서울에 제1, 2직판장을 개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물류비용 과다, 운영 경험 부족, 인근상가와의 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제3직판장을 대규모 창고형 매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경기지역에 직판장 확대설치 문제는 서울 제3직판장을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을 때에는 직판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나, 앞으로 직판장의 양적 확대보다는 기존 직판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계절별 특판행사를 통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동시에 대량소비처를 확보하여 매출액을 크게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내년 2월경에 창고형 가격할인매장으로 개장할 제3직판장을 서울직판장 물류센터로 활용하여 1, 2직판장의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경영개선을 통한 경영비 절감과 고객서비스 향상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재일의원님께서 '95, '96년도 경북도내 한발이 심각하여 저수지 준설을 하면서 골재채취 생산으로 준설하여도 되는데 저수지 준설 공사시 골재사용가능한 양을 판매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어떠냐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저수지 준설을 할 경우에는 골재를 판매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지난해 사례로 포항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시설로서 3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국비지원을 받아 '95년부터 '96년까지 약 4억원을 투입해서 15만4,000톤을 준설한 바 있는 그런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조사를 해 보니까 그중에 골재로 이용가능한 부분 3만4,000톤을 골재로 판매해서 700만원의 수입을 세입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그 나머지는 잡석과 퇴적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골재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해서 일반 사토장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조사를 해서 최대한 준설시에 골재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道植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副議長 金道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嚴二雄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태의원님께서 OECD 개방으로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지역금융기관의 타격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OECD 가입은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환경 변화에 미리 대응하고 대협력 대상을 다변화하는 한편 국가이미지 쇄신을 기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부분에 있어서는 해외자금조달 비용절감,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된 금융기법 도입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산업 개방의 가속화라든지 각종 자금 공급의 초과, 은행간의 경쟁격화 등 많은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금융시장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시장원리에 의한 자금배분, 은행의 대형화,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금융업무 영역조정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역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경영혁신 방안을 강구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지원협의를 통해서 지역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최성태의원님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유치를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설립규모,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금, 기술, 인력, 정보 등을 한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설립규모는 부지 4,500평, 연건평 3,790평으로 1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구미시 임수동 제3국가산업단지내에 '97년도에 착공하여 '99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계획은 전국에 3개 시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국비 15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설립을 희망하는 시도는 우리도를 비롯하여 부산, 경기 등 모두 5개 시도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우리도에 설립하기 위해서 지난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서 센터건립을 지원해 줄 것을 중소기업청에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9월16일 중소기업청장이 우리도를 방문하여 '97년도에 구미시에 설립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도에 꼭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99년에 준공토록 하여 지역중소기업의 각종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대상자가 1년만에 크게 증가한 이유와, 고용촉진훈련비를 각 시군에 지원하는 산출근거, 그리고 영세농어민의 훈련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는 농특세분 국고보조금을 생보자, 실업자 등 저소득층의 훈련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대상인원이 1년만에 크게 증가한 이유는 '96년도 훈련인원은 5,762명입니다마는, 이는 신규훈련생 4,355명과 '95년 이월훈련생 1,407명을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5년 훈련인원 4,284명과 비슷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각 시군별 훈련비 배정근거는 시군별 신청인원 40%, '95년도 훈련인원 30%, 당해시군 영세민수 20%, 당해시군 농가수 10%로 가중치에 의하여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촉진훈련비 국고보조금중 영세농어민 훈련비로만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농특세의 비중이 95년도에는 70%, '96년도에는 78%로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노동부에 일반회계예산과 농특세 보조금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결과 '97년도에는 일반회계가 40%, 농특세 60% 정도로 일반회계의 예산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김의원님께서 OECD 가입에 따른 경제, 노동, 환경, 금융 등 각 부문별 대처방안이 있는지와, 새마을금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OECD 가입으로 각 분야별 예상되는 문제점과 필요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분야에 있어서 금융시장 개방은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격화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로 우리 금융시장에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은행간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이라든지, 은행의 대형화·전문화의 유도 등을 통하여 금융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영세한 새마을금고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마을금고를 통폐합하여 대형화하고 자체의 수입원을 개발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과소비 풍조를 추방하는데 새마을금고인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문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감독 등 추가적인 환경부담이 우려됩니다마는, 선진국 수준의 의무부담이라든지 신규화학물질 평가, 환경평가데이터 등의 제도개선 및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선진국 의무를 조기에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OECD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노동분야에 있어서는 OECD 가입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법, 제도, 의식, 관련 행정체계 등 모든 분야에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하여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제도개혁을 정부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향후 OECD 가입으로 구성될 경제전문가 중심의 OECD 대표부의 대응정책 과 연계해서 도단위에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의원님께서 복수노조 설립시 노동계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비노조근로자나 민주노총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과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과 그 운용방향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1개 기업체의 1개 노동조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내 법 개정으로 만일 복수노조 설립이 인정이 될 경우에 노동계와 산업계의 영향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동일업체 내에 각 노조별로 선명성 경쟁에 따라서 과격 노동운동으로 노-노간의 갈등이 심화가 되고 단체교섭시 교섭창구의 이원화로 노사간의 혼란초래와 협상기간의 장기화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에는 도단위에서 한마음갖기 행사비라든지 노조교육비, 노동상담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노조근로자나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운영은 국가사무로서 노동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OECD 수준에 맞는 노동분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동부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道植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朴完緖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장묵의원님께서 상주 문장대온천 개발은 정당한 허가절차를 밟아서 시행함에도 충북도민의 격렬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진도는 몇%나 되었으며, 구체적인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문장대온천 관광지개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87년12월에 28만9,000평 규모의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88년10월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고 '91년7월 관광지 조성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주시에서 건축연면적 2만2,616평의 조성계획을 고시하고 금년 '96년4월 문장대온천 관광지개발 지주조합이 상주시로부터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서 '96년8월 공사를 착공하여서 현재 진도가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오수정화시설 등 기반시설과 호텔, 콘도, 가족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과 종합온천장, 상가, 유희시설, 관광농원, 야영장, 민속촌 등을 앞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용화집단시설지구 개발추진 현황은 속리산국립공원지구 내에 18만5,000평 규모의 집단시설지구를 내무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95년12월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고 내무부로부터 집단시설지구 조성계획을 승인받았으며, '96년5월에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금년 8월에 착공해서 현재 1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장대온천 개발은 충북 괴산군 주민들의 개발반대가 극심해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현재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낙후된 서·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조기개발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처리된 문장대온천개발이 원만하게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재일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 포항유치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2년 월드컵은 한·일 공동개최로 개최 도시가 당초보다 줄어들어서 8 내지 10개소에서 경기가 치루어 질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국내에서는 16개 후보도시가 신청을 해서 현재 유치경쟁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포항유치를 위해서 도지사님께서 중앙 요로에 기회 있을 때마다 포항에서 개최되어야 할 당위성을 강조를 하셨고 또 세계축구연맹에서 요구하는 경기장 시설 문제와 숙박시설, 그 다음에 문화·관광시설, 또 그 지역민의 축구에 대한 열기, 또 입장권 판매보장 등 경기개최 도시의 요건을 포항은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서 포항에서 개최할 경우에 월드컵 축구경기를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임을 저희들이 부각을 시켜서 포항개최 준비계획서와 "2002년 월드컵은 포항에서"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이것도 영문판으로 번역을 해서 세계축구연맹과 월드컵기획단, 중앙정부 등에 포항유치를 건의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포항월드컵 경기는 월드컵조직위원회와 FIFA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항이 가장 적지로서 이렇게 타당하고 앞으로 여기에 유치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道植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태의원님께서 통합시 도시계획이 기존시설 중심으로 입안되어서 군단위의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농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시에서 관련절차를 거쳐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신청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본 계획에 대한 토지이용, 교통, 환경, 산업개발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미시 도시계획안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재 입안권자인 구미시장이 지난 11월13일자로 시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현재 수렴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의회의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를 거쳐서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신청을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불편 해소를 포함하여 도·농 복합적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성태의원님께서 재정확충과 관련하여 구미4국가단지 조성을 구미시에 이양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은 공장용지의 저렴한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간산업이므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공사원가로 입주기업에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확충 대상사업으로서는 적합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추진자금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같은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본 4단지를 건설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조성사업을 구미시가 사업을 시행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 이를 검토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견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은 신라의 문화유적 보호와 경주지역의 발전 등 경북동남권 경제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경북의 미래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인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에 역사가 입지되어야 하는데 도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결정을 위해서 지난 6월19일 저희 본도 지사님께서 직접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가 경주를 통과하고 역사를 경주에 유치하는 것을 포함해서 포항등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경주의 문화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주시 행정구역내에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도의 입장을 건의해서 지난 6월20일자로 총리실의 방침을 서면으로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건설교통부에서는 노선결정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해서 고속철도 노선과 역사의 위치 확정을 위하여 오는 12월12일에 경주시 육부촌회의실에서 관계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을 참석시켜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노선과 역사의 예정지가 빨리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경주시민은 물론 전 도민의 관심사인 경주통과 노선과 역사설치가 경주를 포함한 동남부권과 우리 경북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곳에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일의원님께서 1967년도에 포항종합제철 공장부지 34만5,000평의 매입당시에 경상북도에서 토지소유자로부터 평당 220원에 매수해서 7억3,050만원의 이익금을 보았는데 이에 대한 금액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고 대송장학회에 요청한 20억원의 장학기금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포항종합제철 공장부지 매수당시에 경상북도에서 취득한 7억3,300만원의 이익금 사용내역은 정부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총리령에 의해서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 관계서류가 보존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금 지급에 관한 회계서류는 보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30년이 경과한 현재로서는 이 내역을 밝힐 수 없는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계서류를 저희들이 찾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밝혀지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종철의 부지편입에 대한 이주자녀의 대송장학회에 대해서는 '93년도에 포항종합제철에서 10억원의 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이의원님의 탄원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국가 산업발전을 위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타지역에 이주하여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서 장학기금 추진지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포항종합제철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항종합제철에서 장학기금을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도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단가 조정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용역단가는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본 도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현재 설계용역비를 책정함으로써 평균적으로 약 6%의 예산절감 효과를 현재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일의원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초호화 사치성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선진국과 같이 일반적인 아파트를 30평 정도로 관허기준에 제정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따라서 소형주택 건립은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사업주체가 전체의 건설호수의 75% 이상 건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7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규모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부응해서 미분양주택 상황 등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는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건립토록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서도 지난 10월7일자에 업체의 자율적… 평형을… 건립하고 있으나 장래에 미분양이 해소될 경우에 전과 같이 규모별 공급비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전반적인 아파트를 30평으로 관허기준을 제정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초호화 사치성 아파트 건립이 지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일의원님께서 무질서한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앞으로 지하수 오염문제가 심각하여 질 것이며, 지하수층 오염으로 식수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하수층의 오염방지 대책으로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된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폐공시에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입회 검사, 체계적인 관리와 오염방지 조치를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신고에서 제외된 농수산업의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1일 150톤 이하, 또한 생활용수에 1일 30톤 이하는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중앙에다가 관계법규를 개정을 해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공에 대한 것은 연1회나, 또한 폐공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서 완벽한 폐공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와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副議長 金道植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李斤和 감사실장입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태의원님께서 민선자치 출범이후에 비리와 부정 등으로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징계처분을 당한 공직자 수는 얼마나 되며,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 비리의 척결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사정당국에서 공직비리, 부정 등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223명입니다. 이를 사정기관별로 보면 감사원에서 3명, 내무부 15명, 도가 98명, 검찰이 47명, 경찰이 60명입니다. 사정당국의 조사와 관련하여 부정 비리가 있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181명입니다. 이를 징계유형별로 보면 파면이 12명, 해임이 3명, 정직이 9명, 감봉 32명, 견책이 125명입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 비리의 척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요약하면 모든 공직자의 자기혁신을 위한 노력과 감사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자기혁신은 의식개혁과 공직에 대한 긍지 등 사기앙양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관계부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 감찰활동의 강화는 부정비리자를 색출하고 이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부정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먼저 감사담당공무원의 교육과 연찬회 등을 통하여 자기혁신을 기하고 효율적인 감사·감찰활동을 위해 부정비리를 신고 고발하는 신고센터의 활용을 제고하도록 하며, 이미 위촉되어 있는 명예감사관들을 활성화하는 등 감사정보수집원을 확보하는 한편 또 내년에는 유관단체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설치·운영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활동은 평면적 감사인 일반감사보다 시기적으로나 업무성격상 문제가 있는 취약분야 중심으로 특별감사를 강화하고 감사대상은 민원처리의 지연과 지도단속 미이행 등 부작위에 의한 직무태만에 중점을 두었으며, 인·허가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의 부정방지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 등으로 공직기강이 더욱 해이해 질 것이 예상되므로 감사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공직기강 해이와 부정 비리의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道植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례대로 도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의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聖泰 議員 구미출신 최성태의원입니다. 도지사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도 출신으로 관선지사를 역임하고 이제 민선지사로서 2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능력있고 말씀 잘 하시고 모든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정말 청산유수이고 일편적인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는 정말 훌륭한 답변입니다마는, 다소 형식적이고 답변에 회피적인 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과 본의원은 지사의 업무소관으로서 그 중요도를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적어도 독도문제, 안보태세, 돌아오는 농촌대책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소신과 의지를 밝혀서 도민으로 하여금 안도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이런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물론 국장께서 했지마는 적어도 지사로서 이와 같은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의원은 다소 실망과 유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정말 성의있는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道植 최성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 구미에서 개최되는 경북JC회장단 이·취임식 행사에 우리 지사님이 참석하는 관계로 퇴장할 수 있도록 양해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사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일의원님의 순서입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在日 議員 이재일의원입니다. 방금 종합제철 시기가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경상북도에서 제작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다섯 번째 해안의 자연환경 훼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환경훼손이 아니고 바다와 모래와 육지와 연결되는 부분의 환경입니다. 그것을 자연보존을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버리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존 되어 있는 돌과 바다와 모래와 나무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좋은 환경시설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보존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道植 이재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청소관 도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도지사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副議長 金道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현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金胄顯 저희들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 사항은 제가 답을 드리고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보다더 성실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최근 학교주변 학생들의 탈선현황이 어떠하며, 또 거기에 따르는 인성교육의 내용, 방법, 기대효과가 어떠한 것이냐고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재일의원님께서도 학교주변 폭력에 관한 문제에 따라서 인성교육에 관련된 내용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폭력문제와 인성교육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 교육계가 안고 있는 교육의 정곡을 지적해 주셨고, 또 교육의 본질을 지적해 주셨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문제는 폭력의 건수가 얼마냐 하는 질문이 계셨기에 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건수라고 할까요, 그 폭력의 내용은 '95학년도 초등학교는 편의상 제외하고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95학년도에는 중학교가 745건, 고등학교가 1,088건으로써 합계 1,833건의 학교주변 아이들의 사고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금년 1996학년도 아직까지 연말이 남아 있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시기가 있어서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중학교가 478건, 고등학교가 601건으로서 전체 1,079건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통계 숫자로 본다고 하면 '95학년도에 비해서 '96학년도는 학생 폭력사고가 다소 줄어든 경향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다소 줄어들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간 지역사회, 또 학교를 중심으로 한 유관 각급 기관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학교주변 폭력추방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으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교육에 몸담아 있는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그 현상들이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역시 큰 의미로 보면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교주변 폭력이 추방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씀 드리면 학교주변 폭력의 근절의 그 근본은 인성교육이 착실히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고 있음을 저희들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교육을 위한 저희들의 방법과 또 기대효과와 또 금후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결여되고 있는 점이 뭐냐, 왜 인성교육이 이렇게 우리 현 시점에서 교육의 어떤 중핵을 이루게 되게 되었느냐고 하는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면으로 이 문제는 교육의 전부라고 우리는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폭이 넓은 폭의 개념이 담겨져 있어서 얘기 드리기가 짧은 시간에, 한정된 시간에 답을 드리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정리가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교육현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현장의 문제가 뭐냐, 아이들에게 욕구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그 현실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욕구충족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교육과정을 우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이, 교육과정이 획일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오늘의 교육현장이 인성교육의 큰 결여를 가져오는 원인의 하나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또 교육과정이 획일화되어 있다, 또 크게 보면 학교교육 과정이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아이들의 인성교육의 저해요인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학교교육이 다양화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교육 과정이 획일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교육 과정이 입시위주의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크게 보면 우리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선풍의 하나다고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는 저 혼자의 개인적인 소견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교육을 진단하는 교육 전문가들의, 교수들의 집약된 이론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3대 슬럼프의 하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원인들이 인성교육에 크게 저해를 가져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하기 위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인성교육의 목표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말하면 사람다운 사람을 기른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정의를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덕적·법률적 가치규범을 존중하는 건강한 인격형성과 민주시민상의 가치관이 확립이 된 인간형성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인성교육을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첫째는 무엇보다도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 관련 교육과정을 통한 교과지도를 하는 방법개선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방법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선학교에 방법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들은 개발을 해서 일선학교에 자료를 개발 보급해서 교사들이 그 자료를 활용해서 교과과정, 교육과정을 통한 인성교육 지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교육 과정만으로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느냐, 저 자신도 자신을 할 수 없고, 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역시 거기에 많은 회의가 계시리라 믿습니다. 회의가 계시기 때문에 그 교육방법에 있어서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가정과의 연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가정과의 연계가 되지 아니하고는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만으로 인성교육은 바람직한 수준에 끌어올릴 수는 없다, 저희들도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은 가정에 부모가 아이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그냥 권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각 가정에서 관심을, 또 참여를 해 주십사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부모가 가르쳐야 할 생활예절본, 밝은생활 예절본, 저희들이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동현의 교훈 등의 자료를 가정까지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자녀와의 아까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 가운데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참 밥상머리 교육현장에서 아이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가정에서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렇게 협조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의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법이 인성교육 지도에 중요한 방법으로 알고 계속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주시민 의식을 아이들에게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민주시민의식을 학교사회에서, 학교생활에서 훈련을 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나의 실예로 각급 학교에 상설회의장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 상설회의장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지시한 것은 상설회의장을 설치할 수 있는 최소의 기본비용 그 예산도 학교에 영달해 주었습니다. 예산도 영달해 주고, 상설회의장을 설치하는 그 규범을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도의회의 규범과 같이 축소판으로 규격은 작지만 의회와 같은 체제로 회의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 회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런 분위기부터, 교육환경부터 만들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일선의 도내 초·중·고 많은 학교에 이 상설회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상설회의장을 통해서 토의문화를 정착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의사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그런 편견을 없애고 토의문화를 통해서 대중의 의견 여론에 수용하고, 여론에 적응되어 가고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회의장을 통해서 민주시민의식을 길러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성교육을 위한 저희들의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각 수련활동을 통해서 야영장, 화랑교육원을 비롯한 수련활동을 통한 극기력을 기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폐교된 학교교육 시설을 활용해서 야영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 폐교된 교육시설뿐만 아니라도 학교주변 환경여건을 이용해서 야영수련활동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영수련을 통해서 자기 수용력을, 자기 극기력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야영수련활동을 권장을 하고 있으며, 또 이 야영수련활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지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각 봉사단체에 1학생이 1봉사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가입이 되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재정적인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책은 저희들 도만이 시행해오고 있는 시책의 하나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의 수련활동을 통해서 극기력을, 적응력을, 수용력을 기르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교사의 지도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인격형성, 인성교육을 위해서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사가 인성이 바르지 못한 아이들에게 상담기법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상담기법을 연수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뿐아니고 사회에서 부형이나 지역사회인들로 하여금 아이들 인성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의욕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원봉사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단에 많은 지역사회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 이를테면 사회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신분증명까지 저희들이 위촉을 해 드리고, 또 참여가 수락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신분증명까지 발급을 해 드려서 참여의욕을 북돋우고 그 분들의 활동으로서 아이들의 인성지도에 효과를 얻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은 이 자리에 다 굳이 설명드릴 수 없는 인성지도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상 중요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교직자의 뿌리와 부도덕성이 인성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로서도 무척 이 답을 드리기가 얼굴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교직자들의 비리, 또는 부도덕성이 사회문제, 또 사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직자들이 학생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할 때 학교교육의 효과는 엄청난 변수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직자들의 비리, 부도덕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들도 참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교원연수를, 지금까지는 5년주기로 교원연수를 해 오고 있던, 저희들 경북 도의 현상을 교원연수 주기를 당겨서 연수과정을 기회를 더 늘이고, 장소를 더 늘이고, 교육과정을 더 늘이고 해서 교원연수 기회를 그 주기를 5년에서 3년6개월로 당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연수를 통해서 이런 교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원의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심지어 저는 교원의 윤리성을 강조할 때 저는 비단 여기 교장, 교감, 교사를 막론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인용해서 연수를 시킨 내용 가운데는 헤겔의 철학 가운데 어떤 철학이 있느냐 하면 국가, 나라를 참 지키는 길, 국가론이라는 이 제하의 헤겔의 철학 가운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국가가 강한 나라가 되자면 국가의 윤리성이 강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의 철학이 있습니다. 국가의 윤리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귀속해 오는 그 귀속력이 강해야 한다. 국민이라는 사람은 모든 국민이 다 국가라는 품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국가라는 품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관적인 속성이다, 그런데 그 국민이 국가라는 품안에 귀속되어 오려고 하는 그 귀속력이 강하면 국가라는 힘은 강한 것이고, 국민이 국가라는 품에 귀속되어 오려고 하는 힘이 약하면 국가의 힘은 약해지는 것이다고 하는 것이 헤겔의 철학입니다. 그것을 저는 우리 교원들에게 인용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교사에게 교사의 품에 안겨오려고, 귀속되어 오려고 하는 속성이 아이들의 속성이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사의 품안에 귀속되어 오려고 하는 힘이 강하고 약하고는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사에게 있는 것이다. 교사에게는 무엇이냐, 교사의 윤리성이라고 합니다. 교사의 윤리성이 강하면 많은 학생들은 선생님의 품으로 오는 것이고, 귀속되어 오는 것이고, 귀속력이 강해지는 것이고, 교사의 윤리성이 약하면 아이들은 교사의 품에서부터 떨어져 나간다, 귀속력은 약해지는 것이다. 교사가 아이들로부터 귀속되어 오려고 하는 그 귀속력이 약해지면 교사의 권위는, 교사의 존경은, 교육의 어떤 참 존엄성은 없어지는 것이다고 하는 것으로서 교원들에 대한 윤리성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의미의 윤리성 교육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의 문제는 원체 넓은 범위의 개념이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소상한 이야기를 다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인성교육의 세가지의 요소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확보문제, 그 다음 사회적 교육과정의 확보문제, 공식적 교육과정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세가지로 인성교육의 세가지 영역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세가지 요소를 구현해 가는 길은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연계가 되지 아니하고는 인성교육이 어렵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로부터 걱정을 함께 하고 있고, 그 방법을 함께 추구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교육은 학교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교, 가정, 사회가 연계가 되었을 때 교육은 가능한 것이다고 하는 의견들을 많은 교육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해 노력을 해서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답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순견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고, 또 김성조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핵심된 내용은 지방자치 시대에 교육자치를 위해서라도 지역의 고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의 감독권을 지방교육청에 이관할 뜻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관계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법, 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검토가 전혀 안된 바도 아닙니다. 이미 지난날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전국의 교육감협의회 때도 이 문제가 교육감들끼리 협의가 되고 중앙부처에 건의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이 개정되지 아니하고는 현실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이 문제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그 교육과정 운영의 연계성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 또 더 현실적으로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들은 지역의 교육장이 초등출신의 교육장이 저희들 도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초등출신의 교육장이 고등학교 지도감독까지 맡게 된다고 하는 문제는 또 여러 가지 측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회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사안이, 안고 있는 그 문제성이 제가 이 자리에서 저 혼자의 개인적인 결단으로는 결정을 짓기 어려운 문제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여타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저희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소상한 답을 위해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道植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과 같이 교육감님께서도 구미에서 개최되는 경북JC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퇴장할 수 있도록 양해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金琪年 초등교육국장 김기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최성태의원님께서 초등학교 급식소의 세척기는 몇%나 설치되었으며 미설치학교 사후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급식학교 식기세척기 설치는 총 505개 학교 중에서 학생수가 500명 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에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학교와 설치학교의 비율은 27.3%인 138개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비율이 낮은 이유는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가 많은 점도 있겠으나 식기세척기는 대당 2,000만원과 그 외의 유지비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학교 규모와 실정을 감안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급식학교에 세척기 설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정길의원님께서는 초등 영어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다는 말씀이 계셨기에 그렇게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장묵의원님께서 각급 학교 교원이 주민등록은 대도시에 두고 몸만 근무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및 차량도 이전은 아니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데 대해서 향토교육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과 촉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원들이 학교 소재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까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농어촌지역 학교에 근무한 선생님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법에 따라서 승진시에 가산점을 부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상근토록 유도를 했고, 또 교원연립사택을 건립해서 현지거주를 함으로써 학생 지도에 전념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거리통근 억제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여러차례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고 또 현장지도에서도 지도한 바 있습니다마는 근절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단, 선생님들이 생활근거지에 안정을 기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장거리통근을 앞으로 억제를 계속해서 학교소재지에 상근케 하고 또 따라서 차량이적 문제도 그 근무지에 이적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류장묵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제106회 답변에서 제가 구 사산초등학교 고 정재수 군 동상이 황폐화되었음에도 산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며 정재수 군의 효심을 되살려 청소년들의 효행심을 바로 이끌어갈 효행교육장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재수 군의 기념사업은 과거에 사산초등학교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상 건립, 효행비 건립, '효자 소년 정재수' 책자 발간 등 여러 형태로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제106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현재 동상이 건립된 구 사산초등학교를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답변한 데 대하여는 효행비와 동상 주위는 일부 정비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폐교 재산관리상 운동장만을 임대함으로써 의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동장을 포함해서 주위환경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주교육장에게 이러한 것을 엄중하게 시정토록, 또 강구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정조치가 안 된 것은 현장확인을 제가 미처 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꼭 이 사실이 시행되도록 제가 현장확인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행 소년 정재수 군의 효행비와 동상 주위와 운동장 그 임대해 줬는 사실들을 상주교육청으로 하여금 정화 보수토록 하여 상주시에서 앞으로 학생들이 정재수 군의 어버이를 섬기는 지극한 마음을 본받고 효성을 목숨과 바꾸는 숭고한 넋을 위로토록 장학지도를 통하여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상주교육청에서는 '상주교육의 방향'이라는 계획에서 고장의 효행사례 발굴 지도를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교재로 활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견의원님께서 첫째 질문하신 교원의 대학원 교재비의 지급 문제에 대하여 교사들의 대학원 진학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되는 어떠한 학위라도 이를 이수한 교사들에게는 교재비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재비 지급 현황은 '93년도부터 금년 포함해서 초등교원의 경우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179명, 중등에는 302명, 그래서 특수학교 2명을 포함해서 모두 483명입니다. 초·중등교원의 자율적인 연수의욕 고양과 교직수행의 전문지식 함양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원석·박사규정 훈령에 의해서 '93년부터 교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의 경우는 교육과 관련한 학위취득자, 중등의 경우는 전공과목과 관련한 학위취득자에 대하여 교재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 구분은 김순견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대로 '96년도에는 전원 전공과목과 일치되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순견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교원 인사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평점을 전보점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정할 용의와 전보 희망 교사의 희망이 무엇인지 명시하는 확인란 설치, 그리고 인사공청회시 교사 참여수의 확대와 수렴된 의견을 알려줄 용의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근평점을 전보점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정할 용의에 대해서는 즉, 근평점 적용실태는 교사 전보시의 경우에는 전체 전보점의 약 15.4%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평점 반영을 하는 그 목적은 경력중심 인사에서 능력중심 인사로 전환하고 성실히 근무한 자를 우대하며 인사를 통한 조직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소의 근무성적을 크게 반영해야 할 필요성에서 저희들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능력의 척도인 근평점 평정에서 불신풍조 제거에 노력을 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전보 희망 교사의 희망이 무엇인지 명시하는 확인란의 설치는 전보 희망 교사의 희망은 본인이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지역교육청에… (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퇴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퇴장
성국
강성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긴급동의 있습니다.) ○副議長 金道植 예. (
의석에서 - 오늘 지금 교육청이 답변중인데 교육감은 행사 때문에 가셨고 내일 도정질문에 교육청 답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을 내일 일괄해서 다시 받도록 하고 오늘은 답변을 중지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긴급동의를 합니다.) 초등교육국장 답변을 들은 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初等敎育局長 金琪年 계속하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지역교육청에 제출하면 교육장이 일괄해서 도교육청에 전보 내신하고 있어서 교사가 자기 희망을 명확히 알고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란을 전보조서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사공청회시 교사 참여수의 확대와 수렴된 의견을 알려줄 용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9월1일 적용 인사관리 기준 작성을 위한 공청회는 초등교원 및 전문직 1,03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체교원의 7%에 해당됩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할 때 이 7%의 비율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더 많은 교원을 공청회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해서 예고를 할 때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 교원들에게 알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견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교원 재교육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컴퓨터 교육 등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재교육은 예산절감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문제와 재교육 정책의 예산, 그리고 '96년 컴퓨터교육 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연수기관 선택권을 교원 각자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을 하였고 시군에 이양한 그 내용은 컴퓨터, 그리고 초등 자연과 연수, 기타 자율연수는 지역교육청에 이양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96년 초등 영어담당교사 특별연수 13개 대학 기관에는 지역별로 분산 실시해서 예산절감을 기했습니다. 교육재정 현황은 유치원의 경우 9,279만5,000원, 초등교원의 경우는 21억6,786만8,000원, 중등교원의 경우는 23억3,583만1,000원, 총 45억9,649만4,000원이 투입이 되고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6년 컴퓨터교육 실적 현황은 기초과정이 2,552명, 심화과정이 2,976명, 전문과정이 877명, 합해서 6,405명을 이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에 이관할 수 있는 연수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이관토록 강구하겠습니다. 또 특별연수기관을 지정해서 교원들이 연수과정 선택제를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예산절감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견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소규모학교에 교감이 없을 경우 해당학교 교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승진기회의 원천적 차단으로 인한 교원사기 저하로 교육력 저하에 큰 요인이 되므로 이를 즉각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소규모학교 현황은 6학급 이하 학교수는 본교가 398개교로서 모두 62.3%입니다. 이에 대한 전국 대책은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시에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령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부에서 관계법령 개정시에 고려토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순견의원님 다섯번째 질문하신 경북 도내 학교급식이 시행되는 시군에 식품유통창고를 개설 또는 지정을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여 신선하고 저렴한 양질의 부식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학교급식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 시군별로 개설되어 있는 농·축·수협을 통한 급식품 조달과 영농후계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급식학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3월19일자로 방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별도의 유통창고 개설 또는 지정 문제는 기존의 농·축·수협 등의 창구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되 농·축·수협 등에서 유통체계에 관한 협조 요청이 있을 시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견의원님께서 여섯번째 질문하신 집단급식소 방역과 급식관계자 자체 보건위생교육 실태 및 식중독 예방활동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대장균 O-157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을 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지난 9월3일 O-157예방대책을 이미 각급 학교에 강력히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책임하에 1일 위생점검 실시 및 식품검사를 강화하고 조리종사원 위생교육과 조리실 소독, 그리고 도마, 행주 등에 대한 세균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道植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에 강성국의원님이 오늘 도정질문의 답변을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도정질문시 나머지 답변을 듣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성국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오늘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도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出席議員數 88人 金秀光 金道植 張成浩 姜碩鎬 姜聲國 姜遠鎭 權暻浩 權麟基 權赫日 金敬姬 金光珪 金基寅 金東喆 金丙寬 金善鍾 金晟祚 金淳見 金永寬 金映希 金容守 金仁基 金鍾德 金鍾燮¹ 김종섭² 金鎭穆 金昌範 金昌言 金昌源 金惠舜 羅季燦 柳章默 柳判植 文德淳 朴璟東 朴敦榮 朴斗弼 朴斗鎬 朴鍾郁 朴重保 朴八壽 朴興起 裵福順 徐慶奎 徐柄國 孫奎三 孫萬德 孫瑢洛 宋文鉉 宋必珏 安明旭 安順德 安原孝 吳秉哲 禹榮福 禹在錫 劉相根 尹相周 李光彦 李來喆 李東秀 李東兌 李相千 李相弼 李在日 李正吉 李廷白 李哲雨 林孝秀 全東鎬 鄭武雄 鄭相泰 鄭容鉉 鄭陸周 鄭在和 鄭泰浩 曺東勳 曺榮一 朱起暾 崔柄昊 崔聖泰 崔 植 崔億萬 崔榮夏 崔圓炳 韓基祚 許圭錫 玄海鳳 黃允盛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知事 李義根 行政副知事 金丁奎 政務副知事 李碩壽 公報官 朴炳吉 企劃管理室長 金在權 企劃官 趙東昊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 申景鎬 監査室長 李斤和 內務局長 李康雄 保健環境局長 吳海輔 社會家庭福祉局長 朴玧貞 農政局長 朴進圭 地域經濟局長 嚴二雄 文化體育觀光局長 朴完緖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民防衛災難管理局長 孫源鎬 公務員敎育院長 李相和 農村振興院長 呂守甲 慶尙北道敎育廳 敎育監 金胄顯 初等敎育局長 金琪年 中等敎育局長 都升會 管理局長 李志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