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종환 의원 발언

제23회 제2차 내무경제위원회199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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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고 그러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종용 지역경제과장 서종용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입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97년도 예산을..

차동주위원장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15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연말 물가안정이 지금 잘돼가고 있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연말물가가 타 시도와 타시군에 비해서는 그 나름대로 우리시가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현재에 농산물 물가는 다소 내림세에 있고 지금 공산물 물가가 연말에 자꾸 오를 전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독려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홍보로서 전단 현수막 입간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요것이 연말연시 또 8월추석 이때에는 특별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최학철위원

물가 관계 문제는 우리 서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물가안정에 대해서 단속하는 과정들이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요 어느 쪽에서는 그것이 어디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중 짜장면이나 또는 골프장 그늘집같은 경우에서 받는 금액이나 이런 것은 많은 차이가 난다고요 물론 골프장을 찾는 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좀더 낳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러한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철저히 단속하려면은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도 좀 참고로 해주십시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가 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가는 자유경쟁시대에 자유주의국가에서는 자유경쟁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율경쟁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통제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어중간한 과도시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경쟁시대에 소비자물가가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간접적인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금같은 것이 많이 오르는데 소비자물가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소비자물가를 단속하는 것이지 일반 호텔이나 이런 건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널리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김정철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물가가 나온 김에 다시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가지 식품관계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 농민들이 한우 시세가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야단인데 식당에 쇠고기 값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그런 거는 물가 단속차원에서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물가 단속방향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지도이고 둘째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일단은 지도이고 둘째 간접적으로 시에서 위생검증하여 간접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고 세째 자기들이 수입을 많이 올리니까 세무소에 의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실제 그러한 방법을 취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가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도록 근본적으로는 해놓고 지금 상식이 그렇습니다. 왜 시민들이 단속이 안되느냐 이래 말씀하시는데 첫째 방법이 없고 규정이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아니죠 물론 자유경쟁체제하에서는 수요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오히려 폭리를 가진다든지 안 그러면 물가 단속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위생검찰하고 세무소에 세무통보를 하고 직접 지도하다 안되면 아무튼 여러가지 이런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지도단속예산만 편성만 해놓고 그런걸 전혀 안하면 하나마나 아니냐 이겁니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지금 많이 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매일 각 동에 담당자를 해 가지고 카드제를 운영합니다. 어느 집에 얼마한다. 전부 이걸 보고를 받고 오르게 되면 거기가서 그 사람 불러서 안되면 협회로 부르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정철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지역과장님 물가단속할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물가단속은 일차적으로 세무소 시 경찰 합동단속도하고 둘째 우리가 자체단속도하고 동네 읍면동에서 카드관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처음에는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물가가 오른걸 즉시 정보를 경호하도록 모니터요원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월에 몇번 정도 합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모니터요원은 수시로 합니다. 우리시에 모니터요원은 9명이 있고 시직원이 식품집중단속을 하고 각동에 전담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집에 한사람씩 카드관리제를 해가지고 수시로 돌아보고 가격인상이 되게 되면 시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대충 들어보면은 답변할 때에는 그 방법이 상당히 좋은데 실지가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세무공무원 하고 합동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가 물가단속이 됩니까? 공무원이랑같이 하면 물가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일단 그거는 물가가 오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업소가 매일 못합니다.

차동주위원장

대충 다녀보면은 소비자입장에서 다닐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단속하는 입장에서 가면은 물가단속이 됩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동에도 모니터요원이 정보가 들어와 있고 인상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합니다.

차동주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56페이지, 예 김정철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과장님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을 9명이 6일간씩해 가지고 매월 하고 있는데 그러면 5일마다 한번씩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물가모니터요원에 의해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며 5일마다 한번씩 체크해서 나오는 결과 수효가 있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를 매일 받습니다.

김정철위원

아니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차동주위원장

자료가 있습니까?

김정철위원

9명하는 9명도 실제로 물가단속을 전체에 하는데 9명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이고 객관성이 없고 계층별로 하나씩해도 9명가지고는 숫자가 적을텐데 5일마다 한번씩 해가지고 나오는 자료가 물가단속이나 물가대책에 따른 표시가 있느냐 이거지요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2일 조사를 해 가지고 3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월 3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5일마다 월6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월6일로 되어 있습니까?

김정철위원

한달에 6윌이면 5일 아닙니까? 5일마다 한번씩 아닙니까? 아니 한달에 한사람이 6회를 하지 않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한달에 3회를 하는데 한대에 2백원씩입니다.

김정철위원

아니 여기 산출근거에 봐요 156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에는 일만7천550원을 주는데 분명히 6일간을 매월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산출근거를 엉터리로 안한 이상은 6번은 보고를 할거 아닙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조사를 6일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철위원

조사를 6일간 한다. 그래서 보고는 3회 그렇게 해서 투자효과가 있습니까?

경제

지역경제

과장 서종용 예

김정철위원

어떤점이 있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각지역마다 배치해놓기 때문에 그 지역에 물가가 어떤게 오르고 있다. 어떤게 안오르고 있다. 그런걸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오히려 한달에 6일간 조사한다고 하기 보다는 사람 숫자를 차라리 늘려가지고 적게해도 될텐데 6일간조사해서 한번 한다하는게 무슨 신빙성이 있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그게 사람을 늘인다 하는 것도 계산문제가 있고 그걸 월로 지급을 한다고 해도 월9만원밖에 안줍니다. 9만8천원줍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9명이 6일간 조사한다. 6일간을 하루 1만7천550원받고 6일간조사 할 수도 없을 거고 , 산출근거가 좀 애매하다는 이런 얘기죠

보조

저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동주위원장

예 보조 설명하십시오.

보조

저 모니터요원이 경주시에 9명인데 시중앙에 6명하고 읍면에 3명하고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품목에 있어서 145개 품목을 이틀간을 조사합니다. 이틀간을 조사 해야만이 사람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만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틀간 조사를 해가지고 양식은 매월하는게 전월과 요번 조사에 대해 비교분석하도록끔 조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한달에 2일조사 해가지고 3회 우리한테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정기회하고 전반기하고 요번하고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비싼업소는 비싼 업소대로 물가가 오른다고 판단되면은 그 업소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미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니터요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형식적인 모니터요원 1천1백73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9명이 항상 조사 해가지고 조사서가 있는데 정확하게 조사가 나옵니다. 그거 분석이 없으면은 물가 동향은 동외에는 아는 방법 없죠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감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이진구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진구위원

과장님 민속공예촌은 경제과 소관입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공예촌에 현재 시에서 년간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되어 있는 거 말고도 있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산 된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없어요?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업체들이 지금도 그 동안에 시가 보조를 해가지고 공예촌을 키웠는데 그 중에 많이 커가지고 성장한 것도 있고 그 중에도 자기 기준개발이 안돼가지고 퇴보한 것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진구위원

전체는 지역경제과에서 지도 감독을 합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연중에 도산업체들도 있고 그러겠네요?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런 업체가 한두업체 있습니다.주인이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시에서 중소기업 자금이라해서 융자해 가지고 업체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아니고 당초에 할 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할 때는 건립 키울 당시에는 융자를 받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상황이 다 잘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보조 해주는 거는 건물유지관리비하고 초가지붕 보수하는거 두 가지뿐입니다.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하고

이진구위원

입주업체들이 어려움이 많네요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하기야 그 업체만 어려운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 거의 대부분 어렵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 이거는 시에서 단지 자체를 조성해주고 업체들이 동의해 가지고 입주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답변됐습니까? 최종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종환위원

과장님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하고 휴게실 가로등 유지 전부다 해줌으로 인해 연간임대계약을 합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 개인겁니다. 전시실만 우리 시 것입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민속촌중에 우리나라 제품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외국제품도 유사한 거는 갔다 놓고 팝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당초의 목적은 그 지구에서 생산되는 것만 팔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장사가 잘 운영 안되니까 다른 물건도 좀 들어옵니다.

최종환위원

한 몇%나 차지합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한 30%도 안될 겁니다. 거의 우리 자체에서 생산하는 품종이고 그 외에 잡다한 게 좀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30%가 문제가 아니고 민속촌 공예촌 이런 거를 정해놔놓고 외국상품이 들어 와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외국상품은 없습니다. 외국상품은 없고 국내상품입니다. 외국상품은 전혀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중국산이고 그런거 없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그런거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지난번 본회의때 시정질의에 나왔을 때 다소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 국내산이지 외국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국산품을 비치해야 업계에 있는 사람이 장사가 되지 그걸 외국제품이 들어오면은 덤핑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모조품 비슷한 게 하나 있으면 국산은 백원하는데 저쪽은 오십원 육십원하면은 국산거 안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속에 가격만 단속할 것이 아니고 제품의 판매경로같은 것도 단속을 해가지고 판매화할 때 장사가 되더라 하는 이런 그게 돼야지 아까 말씀대로 30% 범위 내에서 외국제품이 없다 하니까 다소 마음은 놓이지만 그 사람들이 팔 때 우리 경주시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도록 권장을 하도록 단속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내무경제위원회제1차회의때 최학철위원님이 자율방범대운영비 지급내역을 명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역을 전부다 명세해 가지고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요번 예산에서 지급할 자율방범 지급내역입니까?

종영

서종영지역경제과장

지난거 작년거 집행했는거

차동주위원장

집행했는 거지요?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집행했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내년에도 이거와 똑같이 지급합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실적하고 여러가지 종합을 해서 판단해 가지고 합니다.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다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모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신성모위원

민간경상보조비가 YMCA, YWC에 720만이 잡혀있는데 기획담당실에 보면 말이죠 풀자금해서 사회단체보조금해 가지고 2억8천3백만원 잡혀 있습니다. 내용이 YMCA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같이하면 안됩니까? 따로한 이유가 뭡니까?

종영

서종영지역경제과장

요거는 물가에 소비자보호와 물가차원에서 이건 하나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YMCA와 YWCA에 상원 한사람이 고발센터를 운영하는 상원 한사람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지원비 입니까? 모니터요원이 따로 있는데

종영

서종영지역경제과장

모니터요원은 물가를 조사하고 요거는 소비자 고발을 받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시에서는 고발을 못합니까?

종영

서종영지역경제과장

우리도 받고 있고 그 자체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직접 YMCA와 YWCA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요거는 하나의 민간단체에서 자기네들이 고발하라고 하면 고발하고 그걸 시에 위촉을 받아 시에서 일괄 고발하도록 해야지 단속은 시에서 하고 고발은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하면은

종영

서종영지역경제과장

신위원님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민간인들이 고발문제를 제일 많이 신고 하는데가 YMCA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럼 경실련에서도 하겠다 한다면은 거기도 지원해줘야할거 아닙니까?

종영

서종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경실련에도

신성모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경실련에도 지금 나오잖아요 시외버스 든지 소비자 조직이라든지...

종영

서종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고발 안받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각시군마다 고발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 입니다. 이게 효과를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경신실련이 왜고발을 안받습니까? 전국적인 경실련은 더 큰문제를 고발 받고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고 이거를 봉사적으로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시에서 예산 줘가면서 신고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요게 720만원인데 한군데 320만원입니다. 한달에 3십만원밖에안가는데 그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자치자금가지고 거의 80% 이상을 자기들 자치비로 하고 시에서 보조한거는 20% 밖에 안됩니다.

신성모위원

그렇다손치더라도 구태여 자체사업에 들여 가지고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풀자금으로 해가지고도 충분하게 대체할 수 있는데 왜 이거는 YMCA하고 YWCA만큼은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그걸해가지고 넣었느냐 말입니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요거는 전국에 공통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이래 하고 있는게 아니고 전국이 공통사업으로 주체사업입니다.

신성모위원

다른 시에서 그런다고 우리시에서도 꼭 그렇게 해야한다는 그런게 있습니까? 다른시에 그래 하더라도 우리시는 다른 방향으로 하면 되는 거지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또 그거는 풀보대하고 성격이 좀다릅니다.

신성모위원

보조하는건 똑같지 풀보조하고 틀린게 뭐가 있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매달 지원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한번 풀보조 같으면 한번 주면 끝이지만 이건 매달 주는 성질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겁니다.

신성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모니터요원9명에 대한 실비보상이 있죠?

얼마씩 줍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9만8천3백원입니다.

차동주위원장

6일간, 그러면 심의는 설명을 이 정도로 듣고 9명에대한 금년도에 활동한 실적에 대한 거 보고하고 요건 전부다 명세해 가지고 주십시오.

보조

실적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매월 3회받는데 6장씩정도됩니다. 우리가 3회를 보고 받는데

차동주위원장

보고받은 내용...

보조

몇회 해가지고 조사한 품목은 마찬가지 거든요 140여개품목 그대로인데 그러면 이만한걸 다하는 과정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사람이 보고한 내용은 있을거 아닙니까?

보조

내용이 한달에 6장 되는게 3번이 들어오거든요 우리한테 보고서가 9명계속 들어 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다 넣기가 어렵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문제는말이죠 아까 김정철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감사때 확인하면은 안되 겠습니까?

차동주위원장

예그렇게 합시다. 감사때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질문했는 김에 다시 물어봅시다. 현재 YMCA 와 YWCA가 전액보조단체는 아니죠 분명히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소비자보호활동을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김정철위원

내가 묻는건 그런게 아니고 입법화 돼있는 정액보조단체이냐 아니냐 이말이죠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차동주위원장

다음 157페이지 없으면은 1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

차동주위원장

예 이진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진구위원

과장님 시에서 취업알선 했는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뽑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이건 실지 우리시에서 취업알선해주면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그렇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근무합니다. 지금 현재에 각업체들이 어떠어떠한 요원을 몇명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보고가 들어 옵니다. 우리는 또 그걸가지고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람에게 알선을 시켜 봅니다. 되는 사람도 있고 가보고 며칠있다가 안하겠다는 사람도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김정철위원

처음 알선을 요청하는 인원이 연간 몇명입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년간 숫자는 많습니다.

김정철위원

많습니다. 라는 그런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대략 백명이면 백명 천명이면 천명이라 든지...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인원은 한 월에 40명내지 50명 들어옵니다.

이진구위원

주로 공장에 근로자 이지요?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공단근로자하고 일반사람들이 어디에 취직을...

이진구위원

대충 우리 시에서 알선해주는곳은 용강공단이나 공단아닙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용강공단 외동 내남 신규 들어오는 업체에

김정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제로 취업알선은 시를 거의 이용 안하고 있습니다. 이용 안하고 있는데 40명이라고 하면 전화료가 한달에5만원이라고 했는데 40명 통화하는데 아무리 통화해도 5만원씩 들어 갈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5만원 해라 한달에 20만원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할수 없어요? 명분만 걸어놓은거지 실제로 취업알선 있기는 뭐있습니까? 취업알선 몇명됩니까? 연간 한 20명됩니까?

종영

서종영지역경제과장

통계 나온거 있습니까?

보조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종영

서종영지역경제과장

내가 결재한걸봐서는 월에 한 12명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더얹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함부레 관두든지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취업관계는 제가 주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관계는 희망자는 상당히 많은데 보통 관리직부서를 희망을 많이하고 생산직 노동하는 근로자희망은 적습니다. 희망을 많이 하더라도 취업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 숫자는 많은나 취업하는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김정철위원

근데 예산 명목만 달지 말고 경주시청에 신청해놓으면 상당히 취업의 기회가 많다든지 이런 뭐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과의 존취성밖에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자기네 개성에 따라서 그직업에맞는 것도 안맞는 것도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선 해봐도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도구요

윤의홍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취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취업시키는 방법이 말이죠 국가보훈대상자 같으면은 임용법 또는 고용법이 있어가지고 임용법 고용법에 의해 3% 내지 8%를 의무고용하도록 특별법이제정되어있어서 취업시키기 좋은데 우리가 가령 취업희망자가 구직희망자가 가령 매월 15명이라고 보면 이사람들을 용강공단이나 외동공단이나 기타업체에 취업시키는 절차가 이런 특별법도 없고 한데 어떤식으로 취업을 시킵니까? 자매결연식도 아니고 그냥 가서 부탁을 이력서를 가지고 가서 이사람 좀 받아주시오 이런식으로 합니까?

종영

서종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야기가 일단 우리가 지금 직업알선을 한다고 해가지고 홍보를 해놨으니까 각 기업체 신규 또 기존업체들이 어떠 어떠한 인원이 필요하니까 나이는 어느정도고 이런 사람을 요구한다고 우리에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고 들어온거하고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람들 하고 결부시켜 줍니다.

윤의홍위원

그렇다면은 알겠습니다. 나도 많이 해봐가지고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법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윤의홍위원

법적으로는 내가 아까 얘기한 임용법 고용법에 의한 3% 8% 의무고용이 있는게 아니고 그냥 구인희망자를 어떠어떠한 직종에 얼마나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원이 얼마나 있다. 이렇게해서 조인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시키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가끔 신문에나 보면은 구미공단같은데는 말이죠 단순노동직 특수경비말고 단순경비직이나 단순노동직 같은데는 구미에 노인들, 노인들하면 아주 상노인들 말고 우리가 요즘보면 실업자가 많이 속출되지 않습니까? 50대후반되면 퇴직하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기업체는 소위 고령층을 갔다가 말이죠 3천5백명을 취업시켰더라고요 구미공단에 그것도 올해만 그런게 아니고 연간 그렇게 시켰더라고요 이것도 법적근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도 경주시에 말이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김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리도 가령 용강 주공아파트 같은데는 실업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희망 들어오면은 가지고 하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단순노동직에 좀 활성화시킬 용의가 없느냐 또 한가지는 이걸 법으로 하는걸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예산심의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더 활성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만은 법제화하는 거는 좀 불가능 하다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하고 빗나가 가지고 더이상 얘기 못하겠습니다. 만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할 바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상 입니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예 김정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과장님 여기보면은 근로자체육대회 2백만원을 상정을 해놨는데 물론 노동조합 총회에 지원한다든지 근로자 시사를 한다 든지 노사간담회 식사를 제공한다 든지 이런건 좋아요 좋은데 근로자라는 것은 기업이 기업위원을 발생하면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몇천만이 들어도 그런데 다른건 몰라도 시가 어떻게 돈쓸데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근로자체육대회에 시장이 나가 가지고 격려금 금일봉 주는건 모르지만 돈2백만원을 갔다가 돈은 얼마안되더라도 그런걸 지원 한다는건 예산편성과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은 노동자들이 노사 각계가 활동을하면은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이 과거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가들이 너무 노동자를 착취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문제를 다루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행정이 자본가 입장에서 섰다. 이래해 가지고 반발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노사문제를 다루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하면 이런 대회를 행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게 체육대회에 많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구구한 변명은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근로자체육대회 하는데 돈2백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천8만백만원 들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하는데 시에서 구태여 2백만원을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지요 시장이 나가가지고 금일봉 지급하면 되지 지금 노사관계가 어제 오늘 얘기 입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돈 2백만원이 크다고 그런게 아니라 그런데 투자하기는 2백만원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좌우간 이문제는 노사화합차원에서...

김정철위원

노사화합은 노사가 하는거지 우리가 코디네이트는 하는거지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예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여행을 꼭 보내야됩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이게 포항시하고 구미시는 7. 8년전부터 시행 했습니다 만은 우리시는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의무적으로 수정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시 도에서도 해보니까 각시군이 동의하고 있고 결과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우리가 산교육을 시키는 의미에서 노사의 직접적인 화합 차원에서 몸소 다루는 의미에서 좋더라 그래서 도에서 요번에 천만원이 추경예산에 들어와있습니다. 현재 그런 형편입니다.

이진락위원

작년에 5만원해가지고 모범근로자야 국내 포항이나 다른데 국내산업체에 시찰시키면 되지 해외여행 까지 꼭 보내야 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이 관계는 말입니다. 경주시가 금년도에 처음 시비로 중국을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반응도 좋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이어서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도 자체에서도 반응이 좋다 해가지고 전 시군에 도 비를 투자해 가지고 도비35% 시군비65%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계산은 4천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천만원으로 해 가지고 도 비 천만원 시군비2천만원 요렇게 수정을 해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금년도에 중국을 갔다왔다고요 무슨 예산으로 갔다 왔습니까?

년에

작년에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 해줘서

이진락위원

작년 예산에는 돈5만원밖에 안줬는데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수정 일회추경에 얹었습니다.

윤의홍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답변됐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윤의홍위원

과장님! 우리가 근로자 해외산업시찰시키고 근로자 시상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상담소 운영을 하는 모든게 노사분규 예방차원에서 하는거죠?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다른데도 다하고 권장사업이죠?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권장사업 입니다.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최종환위원

하나물어봅시다.

차동주위원장

최종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종환위원

해외에 그사람들 가지말라하는 법은 없지요 다 보내주고 고생하시는분들 격려금에 보내주는건 좋은데 우리시가 자꾸 도에하고 타시도하고 하는데 우리는 형편에 맞는 제정을 살아야지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하고 도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건데 아까 모위원이 얘기했지만 근로자관계는 말이죠 행정에서 그렇게 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체 자체에서 하는데 본위원이 현재 상공회의소에 몸을 담고 있지만은 상의회에서 매년 말이죠 돈을 지지받아 보냅니다. 보내는데 않그래도 매스컴에 전부 해외여행이니 과소비가 어떻고 뭐뭐라 하는데 행정에서 자제를 해가지고 좀 뺄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온천지가 말이지 국내에 계모임에서 해외여행 단체모임에서 해외여행 이래가지고 온공항이 마치 장터같이 그런다고 매스컴에서 그렇게 떠들고 과소비가 어떻다 공항사용료를 받는다 그래하는 차원에서는 행정에서도 자제를 하고 먼저 나서서 하고 해외에 근로자를 보내는건 기업체에서 위원회 기업체위원으로 환원하는 차원에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거기서 하라 상의하고 의논하라 그래 하는게 오히려 좋지요 돈이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최위원님 말 뜻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요게 상의회에서 한다든가 기업체에서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노동자측이 어떻하면 같이갔다오면 회사측에서 따라 갔다. 오면 매수됐다해서 노사관계가 도리어 잘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관여하는것이지

최종환위원

과장님 행정이 관여하면은 회사차원에서 간 사람들이 나쁜 해석을 보고 괜찮다 하고 예를들어서 행정이 참여한건 말썽안나고 노동자라하는게 그게 안그렇습니다 나도 노조 해 본 사람이고 노조를 다뤄본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거는요 아무리 잘해줘도 뒤돌아서는게 노조입니다. 이사람들을 핍박해서 하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경제가 국가차원이나 지방차원이나 모든걸 하는데 아까 조금전에 도에서 지원받고 그러면 도에서 지원 100% 내라 해요 우리는 돈 없으니까 걸핏하면 내무부가 어떻게 도가 어떻고 하는데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봅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 보다도 당부랄까 사실 똑같이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경주시에 시예산 자체자립도 40%도 잘안됩니다. 얻어와야 되고 남에게서 빌려와야 하는 그런 형편에 예산 좀 바르게 편성해오십시오. 뭡니까? 이게 경영자가할 문제를 시에서 그런것까지 신경을 씁니까?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산 계산 돼있는게 전부다 그런거요 조금전에 최종환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우리시의회서도 예산청구를 해가지고 그게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하겠어요 그러고 도에서 정부에서 쥐꼬리만한 보조해주고서는 전액을 보조해주면 모르지만 그게 뭐에요? 위원들이 질의할때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그래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공과장 나와주십시오. 15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6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철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16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철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과장님 불국사 상가시장 조경지관리 이래 놨는데 조경같은건 물론 시에서 관리를해야 되겠습니다 만은 상가번영회같은데서는 자율적으로 하는게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정의욱일반청소라든지 그런거는 전부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경지는 면적이 좀 많습니다. 주차장 바로밑에 길옆으로 인근에 전부다가 포함되는데 거기는 해마다 풀베고 제초작업하고 그런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거기보면 전부 상가에 인접해 있는건데 이런것까지도 시비가 필요하냐 이런얘기죠 이런거는 자기 집앞인데 물론 나무를 새로 심고 조경을 새로 하는것같으면 마땅히 시비를 내야되는데 풀베고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다른 오물 안버리고 삐대지만 않으면 보호 하기도 좋은상태인데 이런건 자율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정의욱 실지로 불국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은 대충하고 치우고 저희들도 한번 지도를 해봤습니다만은 잘 안됩디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도 많고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불국사 조경지 면적이 많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전체면적은 많습니다 만은 저희들은 상가시장앞에만 합니다

최학철위원

상가내에 공원 그것도 여기 포함됩니까?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동시장하고 불국사시장에 수지관계 차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입 과 지출의 차액이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전체적으로하면은 마이너스는 안됩니다.

차동주위원장

당년에 말고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해온것이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일년에 세입이 2억7천쯤 되거든요 실지로 지출하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차동주위원장

얼마 안되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천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차동주위원장

매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총괄적으로 하면은 그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던데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지금까지 종합적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종합적인 분석은 안해봤다 말이지요? 저가 볼때에 물론 경주시에 상가가 시정상가가 필요하겠지만도 이거 임대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수입보다는 지출이 엄청나게 많을것 같아서 염려해서 묻는것인데 재산을 두고 자꾸 마이너스나는 그런 관리는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가 재산총액수를 평가하면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종합적인 분석은 안해봤다 말이지요? 저가 볼때에 물론 경주시에 상가가 시정상가가 필요하겠지만도 이거 임대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수입보다는 지출이 엄청나게 많을것 같아서 염려해서 묻는 것인데 재산을 두고 자꾸 마이너스나는 그런 관리는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가 재산총액수를 평가하면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전체재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시장 관리차원에서 보면은 성동시장이나 불국사상가시장이나 불국사상가시장은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성동시장도 경주에 바로 역앞에 요충지이기 때문에 경주시민 전체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불국사 상가시장도 보니까 처음에는 조경지가 있었습니다. 나무 심고 하는데가 있었는데 그이후에 임의대로 전부다 없애버리고 주차장을할 수 있고 이래 만들었는데 변경됐지요 아십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현재 조경지가 그대로...

차동주위원장

지금 현재아니고 옛날에 처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졌나 이말이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현재형태가 당초 조성한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나는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만은 다시 찾아보고 저 한테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이장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