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간사 ‘96년 12월26일부터 실시한 ’96년도 산업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농정국의 산업과가 시정 2건, 건의 1건입니다. 그 내용은 산업과 농지일시 전용 허가건 하고 불법 농지 전용 단속 2건이 시정을 바라며, 벼 병충해 항공 방제 사업 확대시행 건의로 지적을 했습니다. 축산과에는 1건에 촉구 건이 있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이전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이 늦어짐에 따른 촉구 건이 있습니다. 다음 수산과 에서는 시정 2건입니다. ‘96년 수산분야 사업 중 미 착공 사업과 공동 어장 실태 조사 건입니다. 다음 지역 경제국은 지역 경제과 개인서비스 요금 인하 지도 건이 있고 시정 건입니다. 상공과는 레미콘 공장 이전 협조 진정 건에 대한 시정 건이며, 그 다음에 상공과 읍.면 재래시장 정비의 건 촉구 건이고요, 교통 행정과 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대중교통 운영 개선 및 시내버스 노선 합리화 조정 용역에 대한 시정과 촉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 버스 터미널 이전 사업 추진에 대한 것이 있고요, 환호동 시내 버스 종점 이전 사업은 촉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는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사업에 시정 1건으로 감사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산업위원회 전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느낀 소감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종합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지방 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의회의 대표적 기능인 예산 심의 및 시정 통제 가능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모든 것을 사실대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수감자세는 한마디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선 그러한 몇 가지 사례를 지적하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 자치법에 보장된 의회의 고유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요구한 자료제출에 있어서 일부 부서에서는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있어서 일부 부서에서는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함에 있어 사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함으로써 빈축을 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올바른 시정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특히 공직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이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업무 처리 자세가 확립돼 있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1건의 진정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현안 사업인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편의가 어디에 있는가가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현실에 안주하여 행정 편의주의의 사고로 사안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계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여 이러한 사안들이 과연 시민 편의에 부합되게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95년도의 감사의 지적 사항 중에서 교통행정분야의 개인 택시 양도 양수건의 개선 노력이 현저히 나타남에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단면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작년 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일반 상급기관의 감사와는 달리 누구의 잘못을 따져 처벌과 그 책임 소재를 가리기보다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시정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미흡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 하는 등 시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감사입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감사보고서가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마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방안을 연구해 나감으로써 미래의 발전적인 시정 운영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및 시정 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