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승룡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행정의 잘된 부분은 더욱더 확대 발전시킴과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만큼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따라 일문 일답식으로 하며,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총무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증언이 위증이 될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총무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준비된 선서서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선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선서인 직급 지방서기관 성명 이한욱
조규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실과소별로 감사항목에 따라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출석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25일 제출되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대상 항목에 따라 일정한 순서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가 되지 않도록 배부해 드린 감사대상 항목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간사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중에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손주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염려를 하여주셔서 96년도 계획되었던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4년제 대학유치가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단시일내에 꼭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담관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는것보다 전체적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국도비 미수령된 금액이 있으시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세정과에서 하므로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이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세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다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한것 있으시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간것. 전부 정산서 받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정산서는 저희들이 안받고 해당 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알길이 없네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경상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관리하고 있고, 해당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협의만 해주고 돈은 지급해주고 보조금 정산은 해당과에서 하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저희가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경상보조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닌 다른 소관이였을때에는 상당한 곤란을 느낀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경상보조를 하면 정산서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저희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경상적 보조관계는 해당과에서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저는 그걸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고 물어보는거예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정산을 안받고 해당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더 물어보께요. 풀보조 있죠? 풀보조를 해주는 단체가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보조. 임의보조. 올해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2억8천3백만원입니다.
김승범위원
2억8천3백만원 맞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액단체가 아닌 사회단체 운영비나 사업비로 조금씩 주죠? 정액단체가 아닌 사회단체.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민간에대한 경상적 보조 풀보조에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금의 지출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14조에 의해서 지방공공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 재원으로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가 아니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 아닌 단체에게는 지급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상기에 1, 2, 3에 해당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내용에 한해서만 풀보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액단체 보조하는데....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정액단체 보조기관은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김승범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정액단체를 보조하는 데는 알아요.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정액단체에 국가에서 예산 주어서 지금 보조해주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정액단체에 풀보조도 해주는 것은 그것은 원치 않찮치 않습니까. 정액단체가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데 우리 예산 가지고 또 정액단체에 돈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정액단체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것은 그것은 정액단체의 운영비를 보조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결국은 운영비가 모자란다는 말씀이네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정액단체는 운영비를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권장하는 사업,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수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결국은 정액단체는 돈이 모자라니까 어쩔수없이 우리가 풀보조를 해준다 그말씀이죠? 결론은.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김승범위원
정액단체가 운영하는데 곤란을 느끼니까 우리가 시에서 풀보조로 조금씩 준다 그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정액보조.
김승범위원
정액보조 따로 주고 우리가 풀보조 또 해주지 않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정액보조는 운영비로 주고요.
김승범위원
풀보조는 사업을 하고 돈을 준다 결론은 그렇게 간단하니 말씀하시면 될것을.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비 성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사업비 성격으로 주시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원래는 지금 풀보조는 정액단체에게는 타당성이 없는것 아닙니까? 왜냐 국가에서 정액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보조를 받는데 거기다 우리가 풀보조까지 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돈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런식으로 하면 항상 손을 벌리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정액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은 운영비나 인건비 정도로 보조를 해주고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상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액단체가 연 6백만원씩 주는데도 있고, 지방문화원 같은데는 상당히 많이 주고 있지요? 상이군경, 전몰유족, 군경미망인회 이런데는 6백만원씩 주죠? 위원장님, 우리 조금 있다가 합시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액단체에 돈을 얼마주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제가 아까 물어보다 말았는데요. 그것 확인하셨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확인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액단체에 보조를 제가 아까 상이군경회 그런곳은 6백만원씩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에 풀보조를 해줘야 옳은가.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정액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개 단체에 정액은 제가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서류를 봐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1,224만원, 한국예총 1,320만원, 대한노인회 600만원, 한국소비자연맹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에 6백만원, 상이군경회에 4백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유공수훈자회에 각 4백만원이고 이외에 임의 풀로 2억8천3백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이 돈은 하나의 운영비로 단체에 지급이 되고 나머지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필요했을때 풀보조 2억8천3백만원에서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상이군경회에 4백만원 주신다고 했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4백만원이 맞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기준이 4백만원입니다.
김승범위원
2백만원 추경에 안올라왔습니까? 6백만원 되는것 아닙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4백만원이고.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침이 6백만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정액단체에.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 같은데는 6백만원씩 주게 되어있는데 방금 말씀은 4백만원씩 주기로 했다고 하면 우리가 2백만원씩을 더 주었고만요. 결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예산이 4백만원이고 추경이 2백만원해서 6백만원입니다.
김승범위원
맞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제가 그냥 이 자료를 놓고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편하실것 같아서요. 15페이지 대한주부클럽 연합회에도 풀보조를 해주었는데 부부화합의밤 행사보조금도 주어야 합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에서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 96년도 부부화합의밤 행사에 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백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알고는 있으셨죠 이것을?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런 부분은 풀보조를 받아 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상의없이 담당과에서 서류가 올라오면 담당관님께서는 어쩔수 없이 지급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해당과에서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급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쭉 내려와서 정읍축협에 준돈은 이것은 금융기관에까지도 저희가 풀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축산농가 교육경비로 보조를 해줬고요. 다음에 전통민속 투우대회 경기를 해주었는데요.
김승범위원
전통민속 투우대회는 우리 축산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우리 축산진흥과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축산농가에 대한 하나의 교육경비로 보조를 해준것이고, 다음에 전통민속 투우경기는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축협에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세워져 있었는데 추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우대회 경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원래 축협을 주기로 되어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이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안서 있었습니다. 안서 있었는데 축협에서 축산농가 교육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아니 민속 투우대회 보조금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우리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축산과에서 이 행사 했지 않았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민속 투우대회가 추경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주었습니다. 계상해주셨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협보조 형식으로 해서 투우대회에 부족한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투우대회 돈이 남았어요. 투우대회는 저희가 세워준 예산보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산진흥과에 지금 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돈을 주던지 해야지 왜 여기 풀보조로 주냐는 이야기죠. 지금 한번 볼까요? 투우대회를 하고 났는데 축산진흥과에 세워진 예산이 현재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투우대회에 돈이 남은것은 시설비라든지 시상금에서 돈이 남고 집행하는 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70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축산진흥과에서 충분히 그 사업을 수행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런 금융기관에까지도 저희가 풀보조를 해줘서 사업을 해야할 필요가 있냐 결론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전용술 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요, 대한상이군인정읍지회 공비침투 규탄대회라고 한번 한것 있죠? 13페이지.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용술위원
그리고 독도망언 범시민 규탄대회 있고요. 그것이 우리 예산담당관실 소관이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총무과에서.
전용술위원
총무과 소관인데 예산은 우리 예산담당관실 소관이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관리하는 거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용술위원
지금 대한상이군인 정읍시지부와 한국자유총연맹지부하고 규탄대회를 할때 틀린점이 많이 있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한국자유총연맹과 대한상이군경하고는 단체가 틀리죠.
전용술위원
단체는 틀린데 정읍시민의 규탄대회는 똑같잖아요. 정읍시민이 하는 것이니까. 규탄대회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시민대회는 같은데 하나의 성격상으로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이 있고, 대한상이군경회에서 하는 말하자면 무장공비침투라든지 그런것은 대한상기군경회에서 했고, 독도망언 규탄대회는 자유총연맹에서 구분해 가지고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요 무장공비침투 규탄대회는 2천명에 행사비가 245만원 들었어요. 행사비용이. 실제 그날 행사한 비용은 565만원인데 식사대 그런것 빼면 245만원이예요. 그런데 독도망언 시민규탄대회는 3천명에 9백만원이 들었어요. 예산을 요구할때 이것을 꼭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을 주지 않고 이런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사업비를 요구했을때에는 그대로 100% 지원이 나가는거예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나 검토도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해당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자금을 지출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또 해당과에서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정산서를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 깊게 따지지 않고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요 협력단체나 어디 돈을 준것가지고 말씀드리는것 아니고 우리 민원행정에서는 동에서나 요구를 했을때 이것저것 해서 삭감이 되는데 한국자유총연맹은 예산을 올린 그대로 100% 지원되고, 또 대한상이군경회도 그대로 지원이 되었는데 한번 잘 보고 이런것을 한번 잘 더듬어보세요. 왜냐하면 무장공비 침투 규탄대회는 565만원만 사업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자부담 50%고 우리 시에서 515만원을 주었다는 말씀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27개 읍면동에 10만원씩 나가고 식사대로 50만원 해서 행사를 245만원에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인정이 가지만 독도망언 범시민 규탄대회는 3천명이 했는데 9백만원의 사업비를 자부담 240만원이고 660만원 100% 지원해주었어요. 그런데 그날 행사 한번 하는데 9백만원씩 들여서 하는 이런식으로 행사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것을 그냥 사업비 요구한다고 해서 100% 나간다는 것은 이게 뭐가 있지 않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읍시에서 행사 한번 하면 천만원씩 들어가면 만약 정읍시민의 날 행사라고 한다면 예산을 얼마를 잡아야 되겠어요. 이런 협력단체에서는 요구하는대로 100% 지원나가고, 우리 시민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것은 과감히 삭감되고. 현수막, 피켓, 어깨띄, 머리띄 이런것을 전부 40개 50개씩 해서 하는 사업비를 100%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 예산담당관도 좀 생각해볼 문제예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독도망언 규탄대회라든지 무장공비 침투 규탄대회라든지 그때는 정서적으로 봐서 대회를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는 것이었고요.
전용술위원
아니 대회하는것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한 것 가지고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엄연히 이런 규탄대회는 해야죠. 자료요청해서 정산한것 서류 여기 있는데 한번 보실려면 보셔요. 이것이 같은 행사인데 어디는 9백만원 들거 어디는 240만원 들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해당과에서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면 그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그런것을 검토해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앞으로 시정하겠다 어쩌겠다 하는데 이런정도 보조는 사업비를 요구했을때 담당과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보고 이 예산도 집행을 해야지 무조건 달란다고 다 주어놓고 정읍 행사 한번씩 하는데 1,500만원씩 2,000만원 이런식으로 써버리는데 이것이 무슨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의 모든 행사나 또 동에서 이뤄지는 모든 예산요구가 있을때는 이것이 과감하게 삭감이 되어요. 그런에 이런 사업비 보조 협력단체에서 하는것은 100% 지원나간다는 것은 있을수 없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외국연수 교통분야와 청소분야하고 간것 있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용술위원
교통분야는 몇분이 가셨어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한분이 갔습니다.
전용술위원
청소분야도 한분이 가시고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청소분야는 3명이고요, 교통분야에서 1명하고 해서 4명이 갔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요 교통분야 1명, 청소분야 3명이 갔죠? 그러면 모든 예산은 우리 시에서 주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용술위원
격려금으로 교통분야는 15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청소분야는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주고 그런데 교통분야는 한분이 갔는데 어떻게 150만원이 되고 청소분야는 세분이 갔는데 백만원을 주었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격려금은 저희들 예산에서 나간것이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시장님 격려금으로 주었어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이 격려금으로 하신것은 시장님께서 하신것이고, 저희들 예산에서 나간것은.
전용술위원
이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나간것 아니예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공무원 연수하고 미화원 연수만 국제협력관계 예산에서 나간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안나갔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시장님 특수활동비 그런데서 집행된것 같은데요.
전용술위원
그러면 시장님 특수활동비는 어디에서 나간거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서무계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종훈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한국예총 가훈보급에 따른 보조금하고 또 15페이지에 관광과 한국예총 제1회 내장산단풍제 보조금이 천4백만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각 사회단체에서 어느 단체고 와서 예산요구를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부 주게 되어있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무단체나 와서 요구하면 주겠습니까? 타당성있고 사업을 검토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종훈위원
제가 지금 두가지만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14페이지만 보더라도 제1회 정읍시 회장기쟁탈 유도대회 보조금으로 해서 2백만원 나간것이 있고, 또 무공수훈자회라고 해서 4백만원이 나간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준례가 되어가지고 매년 집행하고 예산을 세워야 할텐데 혹시 그런 단체에 뒷받침을 계속 하실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제1회 정읍시 회장기쟁탈 유도대회는 사회진흥과에서 체육회로 해가지고 나간것이고, 무공수훈자회는 저희들이 정액으로 해서 운영비로 나간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주는것은 운영비로 지급이 되고 또 별도로 해당과에서 사업성격으로 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별도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이야기 나온김에 풀보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있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승룡위원
대한주부클럽 연합회가 일반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죠? 그런데 소비자고발센타 운영 보조금이라 해서 899만원이 나갔어요. 굉장히 큰 비용인데 이것이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고 운영비인데. 왜 주부클럽 연합회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도에도 소비자고발센타 운영보조금이라고 781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이 단체가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영한다고 해서 운영비가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해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운영비를 계속해서 풀자금에서 지원해줘야 됩니까? 8백만원이면 사무실 전화받는 여직원 월급을 전액 지급해준다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같은 경우는 구성원 자체들이 돈없는 주부들이 만든 단체가 아니거든요. 이 단체가 정읍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의 명사 부인들이 하는 단체아닙니까?. 내노라는 명사들이 돈이 있으니까 내노라는 명사 부인들도 돈이 많겠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회원으로 있으면서 하는 단체에 운영비를 시에서 받아갖고 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어려운 단체같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줄수도 있다하고요. 그런데 손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연합회 계시는 분들이 누구 이름만 대도 알만한 사람들의 부인이예요. 그런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그런 단체에다가 매년 7백만원 8백만원씩 준다는 이야기가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제가 다른데에 주는 것은 돈없는 단체이니까 그럴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실텐데 그 단체다 하면 아 어떤 사람들 누구 이런정도로 다 알만한 단체거든요. 아까 김승범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부부화합의 밤 행사 보조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정읍사람들이면 다 배꼽잡고 웃을 일이예요. 돈 많은 재력가들이 있는데 그 모임에 화합의 밤 행사보조금 백만원을 주었다는 것은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풀보조 사용하는 내용은 예산상의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권장하는 사업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 개인이나 공공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당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계획서를 세워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었는데요.
정승룡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것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내용이나 구성원들이나 지금 풀자금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할때는 그런 것들을 조정할려고 하는것이잖아요. 풀자금 전부 다 신청해서 다 주는것 아니잖습니까. 그중에서 이쪽 짜르고 저쪽 쩌르고 해가지고 선택적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풀자금이 2억 얼마밖에 안되는데 정말 달라는 단체에 다 주기로 한다면 그 돈 가지고 해결이 안되잖아요. 그것을 조정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풀자금을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는것 아닙니까? 과에다 배치않고. 그렇치 않을려면 과에다 풀자금을 배치해 주면 되죠. 저는 내년부터라도 주부클럽연합회 소위 이런 단체에서 올라오는 무슨과에서 어떻게 신청을 했든지간에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더이상 풀자금이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좀 시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해당과에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그런것을 판단해보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승룡위원
아니죠. 작년에도 781만원이 주었고 올해 899만원이면 내년에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안들어 오겠어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내년에는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해당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제가 못하게 할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승룡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을 좀 제시해 주실수 있잖아요. 앞으로 해당과에게 이런 여유있는 단체들의 운영보조금이나 이런것은 일체 신청하지 말라, 풀자금을 줄수 없다 이렇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될것 아닙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그런것을 이야기할수는 있지만 사업상 꼭 필요하다면 운영자금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것은 줄수가 있죠.
정승룡위원
대한주부클럽 연합회가 어떤 단체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충분히 자기 주머니돈 내가지고도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아서 운영할만한 능력이 있는 단체고 그런데 해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부인들로 구성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신청만 하면 1년에 7백 8백씩 준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정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유남영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신것 같은데요. 과에서 올라와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신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과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마 시장님이 과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과에서 지금 어쩔수 없이 올라와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한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지금 시정한다는 말씀을 못하시는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50%가 넘게 선심성 무질서하게 지출이 되는것은 그과에서 실질적으로 실정을 잘 알면서도 이런것을 올릴수가 없죠. 아마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내려가는것 아닙니까. 요즘 시내 여론이 너도나도 시장에게만 가면 돈을 얼마씩 탄다는 여론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선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그것이 아니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에서나 필요한 경비가 있어야하고 또 주부클럽도 그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깊은 내용을 모르는데 자기들이 회비도 낼것이고 또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체자금도 걷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때문에 그것을 해당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에게 요청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안할수가 없고, 또 각 해당 사업과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요구했을때에는 저희들이 마땅히 지원해줘야 되지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산상으로 지원이 될것은 되어야 할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판단을 많이 해가지고 500만원 요청했다면 300만원으로 할수 있다면 300만원 지급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소비자고발센타 운영비, 대한주부클럽 연합회에 나가는 보조금을 주겠다 안주겠다 하는 답변은 드릴수가 없고 거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주부클럽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갖는다면 나갈수 있는 돈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산농가의 교육경비라든가 이것도 그렇게 보십니까? 이 행사가 축협에서 주도해야 할 행사거든요. 축협의 날이라고 일단 봐야거든요. 축협에서 주관하고 축협에 필요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무슨 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농협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요구를 하시면 주셔야되겠네요? 원예조합도 주어야 하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교육이나 목적이 타당하다고 하면 지급이 되어야겠죠.
유남영위원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이런식으로 무질서한 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한것인데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임의보조 2억8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편성기준이 정액보조 단체외에 2억8천3백만원을 계상한것은 사업성격에 꼭 필요하다 했을때에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은 각 실과에서 계획하는 사업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약간씩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 시에 필요하다면 지원이 되지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니까 한번 정해진 것은 알아서 쓸테니까 알아서 하시겠다 그 이야기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이 아니고 기준이 보조단체에 정액으로 주는 것은 주는것이고, 또 풀로 임의대로 해서 2억8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에 필요할때에는 지원이 될수 있다 하는 뜻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종훈위원
제가 담당관님에게 한말씀 묻고 싶은것은 우리가 1년 예산이 약 12억입니다. 12억에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소년소녀 가장세대랄까 또 한해대책이랄까 꼭 써야 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10억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말로만 예산절감 구호만 슬로건으로 내걸것이 아니라 97년도에는 약 10억정도 예산절감을 해서 다른 곳에 꼬 우리 정읍시에 해야될 큼직큼직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곳에 투자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저는 생각인데 혹시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쟁력 10% 높이기 위해서 예산절약 하기 위해서 97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완전히 절약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아까 유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선심성있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사실 배고픈데는 먹어야 하지만 뛰어노는 데에 가서 새참은 안먹어도 합니다. 일단 절감할것은 과감하게 절감해서 명년예산에는 좀 짜임새 있게 해가지고 여기에 투자된 12억 예산에서 2억이면 2억만 쓰고 약 10억 정도는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아까 외국연수에 대해서 교통, 청소 분야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도 잘 모르신다고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장님의 풀예산이나 설령 풀예산을 과별로 편성했다고 했을때 예산담당관님제가 한말씀 다시 물어보겠어요. 교통분야하고 청소분야에서 시장님 풀예산으로 과별로 예산을 편성했을때 예산담당관님이 예산나갈때 결재라든가 그런것 안합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하드래도 타과에서 쓸 수 있는 말하자면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또는 봉급이라든지 각 과장들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종합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종합만 세워져있지 집행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할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줍니다. 자금지출에 대한...
전용술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계장하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추산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특수활동비에서 집행이 된것은 저희들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타과 총무과에서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제가 지급한 기억은 안납니다.
전용술위원
이것이 8월 몇일인가는 모르지만 96년도 8월에 예산을 집행한 것이예요. 금년 8월에 나간것입니다. 자료를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자료에 나와있는데 자꾸 집행을 안했네 했네 하면 이것을 누가 하는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보세요.
조규완위원장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회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해당과에서 시장의 결재를 얻어가지고 예산담당관 보고 주어라 하면 안줄래야 안줄수가 없단 말입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전용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원인행위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자료를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저는 무엇을 알고 싶냐면 교통분야는 1명이 갔는데 150만원을 주고 청소분야는 3명이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때 3명이 간데는 백만원을 주고 한사람이 간데는 150만원을 주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이것은 시장님 풀예산으로 주었건 누가 주었건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통분야 과장님 오시면 제가 물어볼려고 그랬는데 150만원이란 돈이 확실히 그사람에게 나갔냐 그 이야기예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쓰레기 불법단속 같은 것도 동에서 제일 고생을 해요. 동에는 불법단속 시상금이 10원도 안나가고 청내에서는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풀어서 쓰고.
정승룡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풀자금 배정 문제를 가지고 작년 감사때도 말이 많았거든요. 작년것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몇군데 있었거든요. 내장산번영회가 제가 알기에 어떤 단체인가는 몰라도 돈이 없어갖고 600만원을 받아가야 하는 단체인지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돈이 상당히 있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것이 이것이 일이년도 아니고 매년 사업보조금을 계속 지원을 해줘야된다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러면 설사 보조를 해주드래도 2년이면 2년간 해줄테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자립해라 이런다든지 해갖고 좀더 어려운 단체 그런단체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단체를 보면 장애인단체 보조금 한번 보세요. 장애인들 힘없는 단체라고 다른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떨어져요. 어디간다고 40만원 주고 이런식이니까. 그런데 돈있는 단체들은 더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 지금 작년에도 문제가 되고 올해도 문제가 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명확한 기준을 아까 말씀하신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이나 풀자금을 어떻게 사용기준 그정도 기준이 아니라 좀 세밀한 기준 앞으로 그 단체의 성향이나 성격을 봐서 재력이 있고 자립할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면 확실히 앞으로 무슨과에서 올리드라도 아니면 시장님 지시가 있어도 안준다 이런식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정말 풀자금이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 사업할수 있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지 이것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또 넘어가면 내년에 이것이 또 문제가 되어요. 이것이. 그러면 해마다 이 문제 가지고 실갱이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실장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갖고 앞으로 풀자금 운용을 할때 이런 어떠어떠한 세부적 기준속에서 앞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기준을 만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해서 과에서 요구하고 옆에서 요구하면 어쩔 수 없다 이러실것인지.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사업성격으로 봐가지고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냐 생각이 되네요. 왜그러냐면 풀 보조단체라든지 단체가 딱 정해져서 나가라고 한다면 거기에 기준을 두어서 얼마얼마 이렇게 하지만 기준을 둘수가 없고 다만 앞으로 풀 보조를 집행할때에 뭣인가 세밀한 사업계획과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기준은 정할수가 없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사업성격이 다르고 지원해 주는 단체도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풀 보조금을 집행할때 내용을 사실상 저희들이 깊게 검토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당과에서 다루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보조금에 대해서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이 제재를 할것은 제재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진영위원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번 이야기 해봤던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정확한 대답을 못듣는 것으로 앎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서류만 가지고 있었지 솔직한 이야기가 여기와서 그 이야기는 담당관 입장에서 못하시겠지만 주라 안주라 하는것은 한사람한테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들쳐나갈려면 여기 보조금 자체를 가지고 담당과에 가서 우리가 떠들어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서 담당관보고 앞으로 기준을 세워서 주라 그런다고 해서 어디다 기준을 두지도 못하고 아까 선심행정이라고 했는데 대충 보면 머리속에는 넣고 수가 많으면 더주고, 수가 적으면 덜주고 또 입심이 좀 세면 더주고, 약하면 덜주고 이렇게 된것인데 담당관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풀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을 짚고 넘어갈것은 몇가지 짚어가지고 직접 그 과에 가서 진짜로 이것이 집행되었나 안되었나 우리가 확인할 사항이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요 정위원님 말씀대로라면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풀 나간것은 없어요. 자료에 의하면요. 문화공보, 사회진흥, 총무등등 과에 있어요. 여기 지금 문화공보 담당관 계십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풀보조 나간것 정산서 하나 가지고 오실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할께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읍교향악단 창단연주회 보조금 3백만원 지급한것 있으시죠? 정읍교향악단 나는 이것 창단도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보조로 3백만원 주었고만요. 연주회때. 집행내력서 좀 볼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중에 준비가 되면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시죠.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고위원 말씀하세요.
고재홍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란 것은 우리 관내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때에 집행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10페이지 집행내력 보면 총무과에 일용인부 퇴직금 33명에 대해서 예비비가 집행되고, 사회진흥과에 보면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참가선수단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뭣인가 다 계획이 서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예산에 넣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 예비비에서 지출될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집행인데 일용인부 퇴직금은 일용인부가 33명이나 그만두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퇴직금으로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요.
고재홍위원
그러니까 일용인부가 33명이란 숫자가 퇴직할때에는 시에서 필요가 없으니까 퇴직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예산이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예상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지급이 되었어야 하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고재홍위원
도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상금, 임차료 같은것도 예산에 올라왔으면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주었을텐데.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서 물어본것입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95년도 예비비 지출도 도민체육대회 참가 경비도 지출되었고, 96년도에도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데 97년도에는 도민체육대회 참가하는 경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해야 옳은 일인데 계상을 못해가지고 이런것까지 예비비에서 집행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잘못된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97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때 예비비 집행내력 불합리하게 집행된것 없다고 분명히 하셨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랬습니다.
김승범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런데는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도 예산편성을 못해가지고 올해 새해예산에는 계상을 시키고 어쩔수 없이 예비비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잘못 집행한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집행할 수 있는것을 집행한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외에 집행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한것중 잘못된 것은 없고 다만 예측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었어야 옳은 것인데 예산에 계상안했다 그 말씀이지 우리가 예비비를 잘못 집행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비비를 잘못 집행했다고 하는게 아니예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예비비 집행한 것중에 불합리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불합리하게 집행된것은 없지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일용인부 퇴직금은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나 일용인부 퇴직금도 그렇죠. 일용인부들이 퇴직을 얼마나 하겠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어느정도 계상이 안됩니까, 전혀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세울수 없는 목이냐는 이야기지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참가비도 참가할 계획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참가신청이 들어와서 어쩔수 없이 집행했다는 이야기예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체육대회는 참가할수도 있고 참가 안할수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돈이 그렇게도 모자랐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한것입니다.
김승범위원
본예산에 도민체육대회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본예산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참가 예산이 나와있는데 그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집행했다 그이야기 아닙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그러죠. 행사가 확대되고 또 추가해서 하다보니까 더 들어간 것이죠.
김승범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예비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지금 일용인부 퇴직금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퇴직금이 똑같이 나갑니까, 근무 년한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근무년한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11쪽입니다. 예비비 집행에요 통신공사 도로굴착지구 복구비로 1억5천만원이 예비비로 계상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비비로 나갈 수 있는 돈이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통신공사가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돈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아 다시 그돈을 복구비로 지급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통신공사에서 도로굴착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데 계상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돈은 이미 세입으로 되었는데 다시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세워주어야 하는데 안세워주어서 예비비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이 돈은 저희 세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도로복구비를 예치를 해놓았는데 그 예치금은 받았는데 그것은 세입으로 계상을 해놓았는데 세출에는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이 돈을요 일단 받으면 예산에 계상을 해야되요. 예산에 계상을 해야되는데 이미 돈은 세입에 잡고 계상은 안했어요. 이것이 예산편성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않고 그냥 여입을 시킨것입니다. 돈은 이미 다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승룡위원
예치비도 어떤 예치비나 전부다 세입으로 다 잡힙니까? 일시차입금이나 이런식으로 되었다가 바로 빠져나가는것 아니예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세입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나갑니다.
정승룡위원
이 관계 서류 있어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관계서류는 건설과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하천골재 채취사업에 따른 현장관리 근무자 급식비등이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에서 하천골재 채취에 따른 개간비 말씀하시죠?
정승룡위원
예.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예비비 승인은 났어요. 승인은 났는데 저희들이 하천골재 채취를 경영수익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는 승인이 되있고 돈은 집행이 안되고 그랬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이돈은 그대로 저희들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이 180만원만 집행이 된것입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안되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전체가 다 안되었다고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자체를 안해버렸기 때문에 예비비에서는 써라하고 승인을 해주었는데 사업이 중단되어 못하게 생겼으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된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일체 사업집행이 안된 상태에서 전부다 정지된 것입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승룡위원
그것과 연관시켜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다라고 작년에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시도된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2억3천만원인가 남아있죠? 그것이 지금 몇년째 휴면계좌같이 잠자고 있죠? 사용되지 못하니까. 한 3년째 그대로 남아있는것 같아요. 2억3천이. 그러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지금 사항으로 봤을때 더이상 특별히 경영수익사업을 할만한 것도 없을것인데 그러면 그것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넘겨준 돈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어야 되는것 아니예요? 특별회계로 그대로 놔둘것이 아니라.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경영수익사업이 미진되어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도에 또 경영수익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이 된다면 거기에 또 지출이 되어야겠지요.
정승룡위원
지금 당장 계획이 없잖아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연초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사실상 경영수익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는 한번 해볼려고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보고회도 갖고 해서 예비비 달라고까지 했는데 막상 할려고 보니까 하천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다시 할려고 합니다. 특별회계는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한가지 물어볼께요. 그러면 홍보비 들어간것 있죠? 경영수익사업을 해야겠다고 홍보를 한것 있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홍보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홍보한 것이 전혀 없어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홍보한 것은 있는데요 홍보비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유인을 했다거나 인쇄물 만들었다거나 그런것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승룡위원
정읍신문엔가도 내고 그랬잖아요. 아이디어 공모한다고.
김승범위원
광고가 분명히 나갔는데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홍보비가 아니죠.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한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내게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에 당선된 사람이 5명인데 그사람들에 대한 시상한것은 우리 공무원들 시상금으로 준것이고 이 경영수익사업에서 홍보로 해서 돈을 준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읍신문에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하고 낸것은 공짜로 냈다는 이야기예요? 밑에 하단에 크게 나왔는데도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돈을 안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이상 말은 않겠습니다만 신문사에서 광고료 가지고 운영하는데 광고비가 안들어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네요.그러면 특별회계 1억3천만원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특별회계에 대한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
김승범위원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거나 다른 홍보지를 만든다거나 다른 유인물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100원도 쓴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특별회계에서 나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저는 꼭 특별회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모 신문사에 광고를 냈을때 그런 돈은 특별회계에서 손을 안댔다면 어느 예산에서 그런것이 집행이 되었냐라고 저는 물어볼려고 하는 요지였는데 100원도 쓴일이 없다면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유남영위원
공무원 해외연수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해외연수는 견문을 넓히고 우리 행정과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 접목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런데 퇴직예정자 공로연수가 있는데 퇴직예정자를 연수보내고 있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남영위원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고 이것을 보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분들에게 그동안에 고생했다는 뜻으로 한다면 국내의 조용한 곳이라도 보내주신다거 해야지 왜 하필이면 아까의 목적에 벗어난 그분들이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다시 시에 와서 접목할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왜 퇴직예정 공무원을 보냅니까, 말씀좀 해주시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유위원님께서 해외연수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시라고 했기에 제가 해외연수는 그런 뜻에서 시키는 것이고, 공로연수라든지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수는 그런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젊음을 바쳐가지고 행정을 위해서 노고에 대한 하나의 예우로 하는 것으로 연수라고 볼수 없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여행이라고 봐야 맞겠습니다. 하나의 위로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유남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해외를 보낼때는 젊은 공무원들을 보내가지고 무엇인가를 배워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그동안에 고생하신 퇴직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따로 어떤 예우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유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참 좋습니다만 지금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저희 시만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공직에 있으면서 외국에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 거의다 외국을 못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이고 사실상 퇴직을 해버리면 외국에 갈수가 없습니다. 자기돈가지고 어떻게 외국을 쉽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퇴직하는 마당에서 위로차원으로 부부가 함께 다녀올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 또 부부간에 한다고 해서 다 대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조해주고 자기돈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젊음을 바쳐서 행정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하나의 위로차원에서 해준 것입니다. 그리서 연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이번에 베낭여행을 4명이 다녀왔습니다만 상당히 고생들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80%를 지원했주었는데 자기들보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라고 하고 2명씩 2개조로 나눠가지고 일본을 다녀왔는데 농촌과 도시지역을 쭉하니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은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관광의 목적이 아니라 연수의 목적이 좋은편이고 앞으로 연수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얼마나 보냈는가 예산 알수 있어요? 총액으로.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한데요.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대개 해외연수국이 보면 미국이나 유럽쪽으로 국한시킨 경우가 많지요? 이 자료도 보면 거의 미국이나 유럽 5개국 정도인데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아시아주로 많이 가고요. 아시아주로 금년에 간것이 44명이 갔고 유럽으로 9명, 미주로 6명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런것은 사전에 계획이 안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물론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쪽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전문적인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하에 다양한 프로그램하에 해외연수를 가야 옳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보면 아까 모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성 해외연수도 많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관광성 해외연수가 아닌 실질적으로 보고 배워서 우리 시에 접목시킬수 있는 해외여수, 그런 쪽으로 방향을 상당히 설정을 해야지 않냐는 의미고 해외연수를 갖다온 젊은 공무원들 많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베낭여행 했던 공무원들, 퇴직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가신분들 말고.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가신분들 그런 분들은 한부서에 최하는 6개월 많게는 1년정도는 근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심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용술위원
제가 한말씀 할께요. 11쪽에 시기3동 유창아파트 옹벽시설 하자보수 하는것 있죠? 지금 이것이 아파트에 대해서 공무원들 무슨 조치되고 그런일이 있었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이라든가 그런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지금 이것이 도시과 공무원들이 감독소홀로 보지 않습니까? 말고개 넘어서 영창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옹벽이 하자보수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옹벽 거기를 하자보수해달라고 그러는데 영창에서도 그것을 이날 저날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설계비만 769만천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아셔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사업비는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얼마가 나올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이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 감독 소홀로 저는 생각해요,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것이 우리 시비 낭비잖아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공무원들이 아파트 감독을 않습니다. 감독을 않고.
전용술위원
준공처리를 어디서 합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준공처리는 공무원들이 하지만 감독은 감리자가 합니다.
전용술위원
감독이라고 해서 안한다는데 준공처리는 우리 행정에서 하잖아요. 담당관님 말씀대로 감리자가 전부 책임을 지었을때 지금 유창아파트는 보증업체까지 전부 부도가 나버리고 지금 채권관리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도시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이 자료하나 보내주도록 하시죠.
송건원위원
9페이지 시기3동 소방도로개설을 위한 설계비가 말이요. 본예산에 안올라가고 이렇게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시설비가 9백만원이 서있는데 그중에서 실시설계비로 6백만원이 서고 시설부대비로 3백만원 쓰겠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비가 세워지지 않고 9백만원이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9백만원 갖고는 소방도로 할수가 없죠. 이 6백만원을 실시설계비로, 3백만원은 시설부대비로 전용해서 쓰겠다 그말씀입니다.
송건원위원
이것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입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본예산에 1억 섰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요 저희가 오전에 해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저희들도 복잡하고 답변하시는 담당관님도 복잡하시니까 한분야 한분야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다면 해외연수 마감하고 또 예산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규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거의 다 끝났고 문화공보담당관실부터는 항목별로 이렇게 지적해서 해나갑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불용액 현황인데요. 국제교류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예산절감이라 해서 325만원천원이 절감한 것으로 되있거든요. 그런데 95년도 제가 알기로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해외연수에 대한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지출한것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해외연수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쓰도록 승인을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해야하는데 해외연수가 취소가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325만원천원이 집행이 안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은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예비비로 사용승인이 나기까지는 해외연수계획이 잡혀있다가 그뒤에 취소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로 승인해주었는데 해외연수가 취소되어서 해외연수를 않게 되니가 325만천원이 예비비에서는 지출이 되고 여비속에서는 남게 되고 그런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특별히 긴급하게 해외연수계획이 세워져서 그런것입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승룡위원
불용액에서 공공요금이 제세에서 IC 시상징 홍보판 전기사용료 예산절감 112만원요, 톨게이트에 있는것이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승룡위원
그런데 전기사용료 같은것은 대개 한달에 얼마쓴다 이런것은 정해져 있는것 아니예요? 개인집 같으면 점등, 소등도 하고 해야하니가 차이가 나올수 있는데 이런것들은 고정적으로 쓰잖아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거기다가 타이머를 부착해가지고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작년 불용액에서도 시상징 홍보판 전기요금 잔액이 77,000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때 얼마썼냐면 291만원을 썼어요, 지출액이 291만원요. 그러면 95년도에는 284만원을 썼고 비교해보면 한 10만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때는 94년도에 298만원을 세웠는데 왜 95년도에는 100만원이 넘게 396만원을 세워가지고 그때는 77,000원밖에 안남았는데 그러다보니까 112만원이, 이미 1년 2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나갈것이라고 하는것은 계산수치가 나와있을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늘려 세워갖고 불용액이 112만원이 남게 만들었냐는 이야기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IC홍보판은 동절기와 하절기가 시간에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예산에 계상할때에 2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점열은 12시까지 되는데 거기에서 전기사용량이 적어져 가지고요.
정승룡위원
제 이야기는 94년도에 쓴 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대개 비슷하게 나올것 아닙니까. 특별히 늘어난다거나 줄어든다든가 그러지는 않을것 아니예요. 그러면 94년도에는 298만원 세워서 291만원 쓰고 7만7천원이 남고 그런데 95년도에는 느닷없이 396만원 세워가지고 284만원 쓰고 112만원이 남느냐는 이야기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시간을 여유있게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저녁 12시에 타이머가 작동되어서 꺼지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요. 저희들은 금년 사용한것과 그동안에 사용한것 평균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불용액중에서 문제가 되는것이 자치법규집 발간비용이 천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소송 승소사례금 지급이 1,300만원이 남고요. 이것은 처음에 예산에 계상할때 어떻게 계상을 했기에 이렇게 남았는지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직제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대본발간 900만원이 남게 된것은 저희들이 추록을 발간해야 합니다. 추록을 발간해야 하는데 직제가 개편되기 때문에 추록을 발간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대본을 발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돈입니다.
정승룡위원
소송 승소사례금 관계는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지방채 발행한것 있으시죠? 23페이지입니다. 맑은물 공급. 이것 의회 승인 거쳤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맑은물 공급사업 13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건은 의회 승인을 안얻었습니다. 그 동기는 뭐냐면 예산서 총칙에 예산 편성할때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승인을 안받고 지방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추가분부터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의결을 얻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총칙에 포함이 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거쳤다 그 말씀이시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4년제 대학 유치요. 97년도 당초 본예산에 올라온것 보니까 20억 토지매입비 그렇게 해서 올라왔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학원하고 이야기가 안된것 같은데. 이 예산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20억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4년제 대학이 구체적으로 어느 학원이나 개인하고 된것이 아니고 4년제 대학을 설립해야 우리 지역도 발전이 되고 유치를 해야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적어도 대학을 설립하려면 희망자나 설립자가 우리시에서 무엇인가를 제공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우선 토지매입비로 20억을 계상해가지고 우선 토지를 제공해줌으로 인해서 유치를 빨리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 또 설립할 사람이 와서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토지를 우리가 학교측에 판다든가 그렇치 않으면 임대를 해준다든가 그런 뜻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미리 한 20억정도 확보해서 토지매입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가지고 4년제 대학을 여기다 설립할분 있으면 그분에게 일단 편의를 제공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겠다 그말씀이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그 발상은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왜 그런 발상을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물론 4년제 대학유치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구체적인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4년제 대학 유치한다고 그런식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어버리면 불용액 남아버릴것 아닙니까. 당장 쓸곳에 못쓴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불용액으로 조치는 안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20억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김승범위원
만약에 4년제 대학을 유치할 사람이 없다고 할때에는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세입으로 세워 놓았어요. 20억을.
김승범위원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없어져 버린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라도 조치를 해주면 정읍에 와서 대학을 설립할 수 있을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설립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한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추진위원 구성되어 있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추진위원이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추진위원회 회의를 해보셨어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와가지고 회의를 못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추진위원회 구성해놓고 한번도 못하셨어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회의는 1번 했습니다. 처음에 한번 했고 아직까지 뚜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는 못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께요. 심의위원이 12분인데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심의위원이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 위원이 의원님 2분과 상공회의소 사무국장과 농협 지부장, 농협 과장, 시청에 과장들 8명 해가지고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중기재정계획이 나와서 참 좋은데요. 심의위원회를 한번 한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이런 지방재정계획이 만들어져도 되는것인지 이것 뭐 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던져주면서 우리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어떻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런 식이예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지방중기재정계획은 96년도부터 99년까지 4년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재정형편이라든가 그런것에 따라서 변동하기 때문에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11월달에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를 한번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놓았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제일 궁금한것이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이지 모르겠는데 자치단체 공무원 수가 95년도에도 1,248명, 96년도에도 1,248명97년도에는 1,242명 6명이 줄었어요. 98년도에 1,242명 그대로이고 99년도에 1,238이예요. 그래서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10명이 줄어드는 정도로 잡고 있단 말예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여러 자치단체에서 인원감축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시군 통합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인원수가 많다는 것은 불문가지 사실이고, 집행부에 계신분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또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과연 작년데도 제가 그것을 물어본것 같은데 정읍시에서는 왜 감축계획안이 안나오느냐 말로는 예산이 없다 그러면서 지방채 얻어갖고 집행부 공무원들 월급도 줄 처지가 못되는데 어떤 감축계획안도 내놓지 않고 있고, 그보다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서 놀란것이 자연감소만 된다고 하드래도 저절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저절로 감소만 된다고 하드래도 앞으로 3년간에 10명만 감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감소되는 부분들을 다시 신규채용으로 때우는 것인지.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중기 재정계획에 공무원수가 99년도에 10명으로 줄어들고 있는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세운것이 아니고 도의 지침에 의해서 10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하고 자연감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원에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정원이 세워졌으면 자연감소하드래도 정원을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수는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럼 도에서 입장이 현행대로 공무원이 남냐 어쩌냐 이것을 떠나서 현행대로 공무원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도의 기본입장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증원은 없더라도 감축은 할 수 없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승룡위원
정원조정해서 감축을 한다든지 자연감소되면 정원조정 해버려갔고 또 감축한다든지 이런 계획없이 이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이어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저희가 자체사업 있죠? 중기재정계획중에 자체사업.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변동할수도 있다라고 했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자체사업도 변동이 가능하냐고요.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자체사업이 상황여건이라든지 재정상황을 봐가지고 변경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원칙은 중기재정계획을 만들때는 그런 변동사항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향후 5년이면 5년을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쭉 재정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충분하다면 5년 장기계획 1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추진해야 원칙이나 저희 시의 경우에 재원이 부족한 저희 시로서는 우선 중앙의 지원도 받아야 하고 양여금이라든지 국도비등 그런 것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정이 변동될때 이것이 중앙이나 도도 매년 한번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연동식으로 합니다.
김승범위원
자치단체장의 역량에 따라서 자체사업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역량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시책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이라든지 환경의 변화가 있을때 따라서 변경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짤때는 될수있으면 일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변동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한번 세워놓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계획속에 나와 있는 사항중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의다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지금 이속에 내년도 예산에도 조금씩이라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냐 생각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국도비 보조내시 안된것 그것 담당과장님에게 물어보셔야죠?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보조내시는 카드가 있어가지고 세정과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세입만 하기 때문에 해당과하고 또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해당과로 하여금 촉구도 하고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예산은 말하자면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소상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승범위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국도비 사업이 쭉 들어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질이 온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김승범위원
중기 지방재정계획하고 연계해서 봤을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내시가 안되어 버리면 차질이 온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을때는 하나의 예측하는 계획이죠. 말하자면 국비라든가 도비를 주어야만 사업을 할것이다 하는 하나의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우다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적게 온다든지 하면 다시 또 변동된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정회
14시25분 속개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하철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소관 사항 부분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문화재관리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의 돈이죠?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이 관계는 저희가 지정된 문화재 유형문화재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주선례씨가 가야금산조로 제정이 되었는데 이분이 사망을 해서 집행될수가 없으니까 418만원이 남았습니다.
정승룡위원
시설비는 뭐죠?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시설비는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잔액이 남은 것은 사업 입찰 잔액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합창단 연습경비 연주회라고 해서 5천8백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감사보고서 보면요. 이 돈은 혹시라도 민간경상보조에서 빼다가 지원한것은 아닌가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이 합창단 관계는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담당관실 예산에 세워진 것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합창단에 얼마 지원해준것이 있는데 그것 혹시 공보실에서 갖다주는것 아닙니까? 백만원 갖다준것 있는데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이 예산말고 별도로 또 보조해준 예산 말씀하시는가요?
정진영위원
예. 기획담당관실에서 합창단으로 백만원이 나갔는데 혹시라도 공보담당관실에서 갖다가 한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로 직접 준것이냐고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직접 준것은 아니고요, 저희를 거쳐서 나가죠.
김승범위원
도비온것중에서 노양서원 강당신축과 정읍향교 보수 담장 그것 도비 오기로 했죠?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시비만 사업완료 다했죠? 하나는 사업완료하고 하나는 사업완료 예정이죠? 12월 30일이.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노양서원 보수는 완료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비 5천만원 안왔는데 어디서 갔다가 했어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지난 8월달에 완료되었는데요. 노양서원 보수는 도비 보조내시 되어가지고 왔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것 엊그제 온 자료인데 자료가 잘못 되었네요. 국도비 보조금중 미수령 사업해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노양서원 강당신축 5천만원이 안온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요. 내장산 종무소 개축으로 도비 5천만원이 와야 하는데 금년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아직 그 5천만원이 안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사업은 완료하셨죠?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내장산 종무소 개축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노양서원 강당신축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끝났습니다.
김승범위원
노양서원 강당신축이 총 얼마가 들었어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도비 5천만원과 시비 3천만원 해가지고 8천만원입니다.
김승범위원
도비 5천만원이 언제 수령이 되었어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날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읍향교 보수에서 시비가 얼마죠?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2천9백만원입니다. 아직 완료가 안되어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읍관광해서 홍보테이프 만든것 있죠?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조직개편되어서 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벚꽃축제도 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김승범위원
시청신문 발행한것 있죠? 저희가 조례통과 안해준것 같은데 그냥 발행합니까? 시청신문을 계속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 조례통과 안해주었는데 어떤 근거로 발행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시청신문은 현재 매월 25일날 반상회시 배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상회 회보로 나갔지만 지금 명칭을 시청신문으로 바꿔가지고요.
김승범위원
명칭을 바꿔가지고 의회에 조례로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여러문제가 있어서 조례 자체를 저희가 통과를 안시켜 준것 같은데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느냐. 왜 우리는 분명히 정읍시청 발행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냥 반상회보 로 발행했으면 저희가 이야기 할일이 없지요. 왜냐면 그것은 조례로 분명히 나와있으니까. 이런것도 물론 시청신문 발행하는 자체를 문제가 있다 하는것보다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시청신문이라고 그래서 발행하는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다시 이것 조례로 올릴 의향 없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아직은 계획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냥 시청신문으로 계속 발행하겠다 그 말씀이죠?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현재의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진영위원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했는가 공보담당관이 잘못 생각했는가 모르겠는데 시청신문을 사실상 우리가 조례로 부결을 시켰어요. 시정 소식지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하는것은 되지만 신문이라고 하는 글자는 일단 빼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신문이라고 넣어야만 광고비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라고 해야겠다 경영관계로 꼭 그렇게 해야겠다고 그러고 의회에서는 안되겠다 그것은 그러지말고 시 소식지로 하던지 시보로 하던지 해라 그렇게 해서 부결시켰는데 그런데 지금 계속 신문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김승범 위원이 말씀을 안하셨으면 저도 이야기 안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확실히 너무나도 시장이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신문으로는 하지말자 시보나 시 소식지로는 하자 그랬거든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저도 의회에 오기전에 시청신문조례 부결된 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읽고 나왔어요. 그당시에 부결된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명칭을 시청신문으로 해서 발행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집행부의 생각은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고요. 다만 당초 시청신문 명칭 사용한것이 95년 11월달부터 신문의 명칭을 사용했고 그당시 조례로 올리게 된 배경은 조례로 만들어서 거기에 광고수입도 잡고 또 일정한 인원을 전문 편집기자같은 성격으로 채용해서 합법화를 시켜서 명실공히 이렇게 떳떳한 시청신문을 발행하면 좋지않겠냐 해서 조례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데 시청신문 자체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월 25일날 반상회때 나가는 신문자체를 반상회보를 대신해서 신문으로 변경해서 나간다는 그 자체의 의미만 있는것이지 조례가 부결되었다 해서 저희가 무시하고 발행된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해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영위원
부결된 건이니까 내 생각 같으면 그냥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소식지나 그런것으로 바랬으니까 일단 한번 바꿔놓고 이것이 그런것보다도 신문이 좋다라면 1년이 지났으니까요. 금년에 다시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 부결된것을 잠재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대로 밀고 나가요. 그리고 금년 예산에 또 이렇게 되었는데. 누군들 이것 가지고 순수하니 좋게 받아들일 위원들 별로 없을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것을 해놓고 또 금년에 예산에 다시 올렸단 말이예요. 차라리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신문자만 뺐으면 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라는 말을 빼라고 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신문이라는 말을 넣어야 광고로 수입을 잡을수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신문이라는 말을 넣어달라 그것가지고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에 부결되었는데 또 금년에도 지금까지 7-8개월 계속 신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예산에도 작년 그런식으로 추진할려고 예산편성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더라도 좋게 받아들일수는 없을것 같아요. 안그렇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해가 갑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정읍사문화제 한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1억8천만원에서 예총은 정액단체라서 보조를 받죠?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얼마를 받죠? 기억하세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천3백2십만원입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고 엊그제도 이 문제가 나와서 잡다한 이야기는 안겠습니다만 제전위원회에 준 8천5백만원 보조금 정산서 다 받았어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예. 다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한번 볼 수 있어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받아가지고 지난번 금요일날 문화계장 박종섭계장이 제전위원회 사무실에 가서 정산서를 최종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결과를 서류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것 일간지에도 공개를 할수가 있습니까? 보조금을 주었으니까 정산서가 나왔을것 아닙니까. 1억8백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받으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공개할 수 있습니까. 받아가지고?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받아가지고는 안계신다는 말씀이죠.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정산서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산서를 저희가 받으면요 집행부에서 그것을 다시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정산이 되었는가를. 그 관계만 지난 금요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류가 미비되어 작업중에 있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나온 정산서는 받아놓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전통예술진흥회 이것이 뭐예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어떤 분이 대표죠?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주로 제가 알기로는 정읍출신으로 이사장에 김판철씨로 중앙 본부에 되어있고 각 시군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정읍이 어떤분이 대표예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지부장이 박영효씨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정승룡위원
제전위원회에서 정산서가 왔으면 예총이나 전통예술진흥회나 다 올라왔겠네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아니죠. 이것은 진흥회만 직접 시에서 자체로 보조가 나갑니다. 정산받을때에도 따로 받지요.
정승룡위원
그것이 분량이 많은가요? 분량이 많지 않으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제전위원회가 지금 출연금이 얼마나 있죠? 6억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예. 6억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출연금 이자나 이런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죠? 자체관리 하는가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자체관리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줄때에 이자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라고 이렇게 주는것 아닙니까, 이자 수입을. 그러면 이번에 문화제 행사때는 제전위원회에서 얼마나 집행을 했죠?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정산서에는 4천3백십만원정도 집행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기금에서요.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4천3백십만원정도 되었다는 이야기죠.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기금관계 이야기가 나와서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기금관계도 통장이나 모든것을 확인해서 결과 복명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우리가 문화재 보수나 정비는 특정인이 합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에 등록된 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하는 거예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정진영위원
왜그러냐면 예산액이 2천만원이면 집행액도 2천만원으로 딱딱 맞추었더라고요.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것 아니냐고요. 무엇인가 불용액이 좀 생길텐데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사업관계는 불용액이 생기는데요. 딱딱 맞는것이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비 용역주는 사항은 천만원단위, 2천만원단위로 끊어집니다.
정진영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봐요. 거기를 보면 2건만 예산액과 집행액이 좀 차이가 나지, 거의가 다 딱딱 맞아버려요. 이렇게 계약이 될수가 있는가 하고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대개 문화재 보수사업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거의 다 민간인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그 예산 세워진 자체가 2천만원이면 2천만원이 민간인에게 보조가 나가고 거기에 따른 자부담은 별도로 사업에는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지고 만약에 용도계와 직접 집행을 하고 계약을 할때에는 아마 불용액이 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용도계 결산서에는 불용액이 남을수가 있다고요? 여기 집행액은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돈을.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시설비는 잔액이 남아있고 민간인에 나가는 자본적 보조는 전부다 나가니까요.
유남영위원
내장산 종무소개축이 1억이라고 했는데 말씀좀 해주시죠.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도비가 5천만원이고 시비가 5천만원입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넣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도비가 안와가지고 지금 공사 못하겠네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도비는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김승범위원
공사하고 있어요? 마무리 언제해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공사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도비가 8월 12일 왔다는 이야기예요, 착공을 그때 했다는 거예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8월 12일은 자부담으로 해서 착공을 했고, 그후에 보조내시로 도비 5천만원을 주겠다고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50%인 시비 5천만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확보할려고 예산계로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도착안했는데 사업을 시행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만약에 도비 안오면 어떻게 할렵니까. 12월 말 다되어 가는데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도비 보조 오는것은 확실합니다. 오는데 문제는 시비 5천만원을 요구해놓았는데 시비 5천만원이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남영위원
갑오동학혁명 기념탑을 내장에 세우지 않습니까? 담당관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추진위원이 96년 3월에 구성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때 담당과님은 안계셔서 모를지 모르지만 의원들 생각에 명색이 지역에서 뽑아준 의원들인데 예를 들어서 영원의 백정기의사 성역화 사업에 추진위원에 처음에는 의원님이 끼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끼게 되었는데 이것도 내장지역에서 이루어 지는 일인데 추진위원으로 의원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담당관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업무에 관한것은 해당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시죠? 혹시 앞으로라도 어떤 지역에 그런 일이 되어진다면 의원들이 들어가서 지역의 흐름도 설명도 해주고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승범위원
다끝나셨으면 동학탑에 대해서 이어서 좀 물어볼께요. 그것이 원래 기존예산에 3억3천 편성해준것 같은데 이 예산서에는 4억 이상이 되어있는데요. 착각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4억3백6십2만원이 맞습니다. 당초예산은 3억7천5백만원이었는데요. 추가적으로 2천8백5십5만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요.
김승범위원
이것도 예비비에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인가 모르겠네요. 동학탑 건립하는데. 이것이 무슨 급한일 생겼습니까. 내년도에 못하면 내후년도에 모자라는 돈을 확보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것까지 예비비에서 써버리면 도대체 예비비는 동네북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당초 탑길이가 가로가 20미터, 세로가 15미터였는데 그때 당시에 공사중에 전주작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탑 면적이 비좁다 해서 양쪽으로 2.5미터씩 늘어나고 앞으로 2.5미터가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를 할때에는 철근배관이 같이 하게 되어 있어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 성격상 다시 붙여서 할 수 없는 성격이고, 밑에 근본적인 토공 철근 기초공사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필요해서 사업비가 없기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비비에서 집행이 된것입니다.
김승범위원
혹시 동학탑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 주지는 안했죠?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주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용역비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뭐가 좀 모자라고 뭐가 좀 비좁다고 이런식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동학탑 건립하기 위해서 돈을 3억7천만원이상 투자할때에는 용역도 했을것이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있어야지 이제 일하다가 이게 모자란다 저게 모자란다고 돈을 확보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용역까지 주어서 하는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용역 몇백만원씩 주어서 뭐하러 합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용역을 갑오동학혁명 100주년 추진위원회에서 할때 사업이 된것입니다. 거기에서 민간단체에서 다시 설계용역을 한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이것이 원래 우리 96년도 당초 예산에는 동학탑건립이라고 올라온것 아니예요. 전봉준장군 동상 만든다고 올라왔어요. 그랬으면 전봉준장군 동상 만든다고 올라왔으면 우리 의원들에게 전봉준장군 동상 만드는 것보다 100주년 기념탑 만드는 것이 낫겠다라고 설명 한번이나 해주고 사업을 변경한 것도 아니예요. 이것은 임의적으로 변경했어요. 들은분이 한분도 없어요. 나중에야 우리가 지적했기 때문에 동학탑을 건립해야겠다고 그랬지 예산서에는 싹 바꿔놓아 버리고. 원래는 전봉준장군 동상만든다고 3억얼마인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말도없이 예산서 유인된것을 보면 동학탑 건립 100주년이라고 만들었어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지적안하게 생겼습니까. 그런 부분은 간담회때라도 충분히 설명해줄수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이 담당관님 잘못이 아니라 참고로 이런식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으니 그렇게 아시고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좀 도와주십시요 해서 사업을 해야지 자기들끼리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도중에 그 예산 세워준 것도 모자라서 설계 작가가 여기도 좀 부족하다 저기도 좀 부족하다 그런다고 돈을 이런식으로 예비비로 빼써서 되겠냐는 이야기죠. 우리 의원들 뭐하러 있습니까. 있으나마나 하는 의원들 집에가서 있어야지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언찮게 생각하시고 기분도 나쁘시고 그러겠지만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것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몇번 지적했지만 참고로 좀 알아주십시요.
정진영위원
총 예산이 4억이라면 거기 앞에 부지 조성비는 안들어갔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이 금액은 탑 공사만 들어갔습니다. 진입로 계단하고요.
정진영위원
예비비 조서를 보면 앞에 석축한다고 해서 천7백만원이 빠져나가거든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주변 조경공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입니다.
정승룡위원
정읍사노래비 9백만원 집행된것 있죠. 계약서와 사업계획서 좀.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안하고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서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9백만원은 시비로 제전위원회로 지원한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계약서나 사업계획서같은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될것 아니예요. 이것이 지금 끝났잖아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안끝났습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서있던데 그거 아니예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일부만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안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다시 공사하기 위해서 실어 갔습니다. 일부만 세워진것이지 전체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이고 시에서는 9백만원 지원만 해주었다는 말씀이시죠.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돈도 아직 나가지도 안했고 이것도 정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같은것은 받아놓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을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향교 일일학교 강사 수당있죠? 그것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갑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부터 나갔어요? 해마다 나갔어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1년에 얼마씩 나갑니까? 세곳인데.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도비가 648만원, 시비가 648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강사 수당입니다.
전용술위원
강사를 어떤 분들이 나갑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대개 향교 유림분측에서 학문같은데 전념하신 분중에서.
전용술위원
정읍향교같은데는 본인이 아무런 수당없이 스스로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홍보는요. 장연풍씨라고 고인이 되셨는데 그양반이 가르쳤을때에는 홍보차원에서 공짜로 가르쳐 주었지 이런 수당 나간지를 저는 모르거든요. 지금도 그분들이 만나면 자기들이 향교에서 무보수로 애들에게 한문같은것을 알려준다고 하지 도에서나 시에서나 예산을 주어서 자기들이 강사수당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전혀 않거든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되었죠. 저희가 당연히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용술위원
시간당으로 나갑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예. 1시간에 만5천씩 해가지고 4시간 해서 72일분이 나갑니다. 그러면 1개 향교당 1년에 나가는 돈이 432만원이 나갑니다.
조규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송건원 위원 질의하세요.
송건원위원
유선사가 문화재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유선사는 전통사찰로 했습니다. 문화재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송건원위원
전통 사찰하면 보조를 해줍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송건원위원
어느 사찰이고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전통사찰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건원위원
정읍시에 전통사찰이 몇개소나 되는가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전통사찰은 10개소 입니다.
조규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질의하세요.
김승범위원
정읍우도농악 담당관실 소관이죠?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인간문화재 되신분들 있죠? 그분들 보상금 줍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몇 %나 이분들에게 줍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마찬가지로 50% 줍니다.
김승범위원
이것 예산서에 올라왔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결산추경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지정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확보가 되어야 저희도 시비가 나갈수 있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인간문화재 만들어놓고 도비 안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주어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구체적으로 얼마까지는 몰라도 대충 얼마정도가 됩니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1인당 월 40만원입니다. 시비 도비 합쳐서요.
유남영위원
시정질문때도 문화제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되었는데요. 축등문제인데요. 그것을 동사무소에 배정을 했죠?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배정이 아니죠. 지난번 시정질문때 자세히 설명을 못드렸는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하고 틀리게 행사를 올해에는 뭔가 일신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가로기와 축등걸기 특히 그중에서 축등걸기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개를 하자 해서 걸려면 일부 시민들이 부담이 적은 범위내에서 정읍사문화제와 단풍축제 행사에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고 다음에 행사자체를 분위기 좋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저희가 협조사항으로 공문을 나간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등달기는 상가 자체에서 걸어야 하는데 이번 축등은 그안에 전기 시설이 있어서 민간인들이 전기시설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달질 못할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 등을 갖다 주어도 안달기 때문에 전기시설과 관련해서 동에서 나가서 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청도 사실 제전위원회에서 신청도 받고 그래야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나가서 신청도 받아주고 그런적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동에서 중간적인 역활만 했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내막적으로는 축등걸기로 인한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한것도 아니고 다만 이것이 추진이 잘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협조사항으로 동에다가 요구를 해서 축등사업을 벌였던 것입니다.
유남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하나 특혜를 주자고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문화제 제전위원회에서 해야할 일을 동사무소 직원들이 각 동에 배정이 된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되었거든요. 자기네들이 이것이 무슨짓이냐는 그런 여론도 높았고 또 공무원이 갖다가 달아주니까 상가에 있는 분들이 어거지로 해야했어요. 많은 돈도 아니고 돈 만원정도 되니까 그것 안들을수도 없고 공무원들이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려놓고 돈만 가져가 버리니까 등을 다느라 고생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지금까지 안끝났는가 어쨌는가 각 상가에 그 등이 대롱대롱 달려있어요. 치워지질 않고. 그 발상이 아마 담당관님 발상이 아니고 문화제전위원회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발상이예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시책사항으로 한것입니다. 저희들이 안을 잡은 것입니다.
유남영위원
문화제 제전위원회에서 계획세워서 했는데 행정에서 도와준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발상을 해가지고 한것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가 안도 잡고 그랬지만 정읍사 문화제제전위원회 행사는 그래도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이 나가기때문에 같이 이렇게 협의도 하고 같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모든것을 저희가 모두 했다, 또 문화제 제전위원회에서 모두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같이 협의아래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원 춘향제 행사때도 축등달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올해에는 한번 해보자는 논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축등달기를 한것 같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남원 춘향제는 문화제 제원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문화제 행사에서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체육성금을 동에서 기부행위를 해가지고 체육위원이라고 앞세워서 성금을 모금했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애드벌룬 띄운다고 해가지고 상인들에게 전부다 하나씩 맡겨가지고 몇십만원씩 상인들이 착취 당했어요. 또 문화제 제전위원회에서 병행해서 행사하는 시조대회도 예산을 담당관님이 편성했지만 다니면서 유지들에게 또 성금을 거두고 그랬어요. 또 단풍아가씨 선발하는데 단풍아가씨 경품을 준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TV나 냉장고등을 걷어갔습니다. 또 축등이 5천원씩인데 6백만원이면 몇등입니까. 이것도 상가에게 배포해서 걷어갔어요. 도대체 이것이 누구를 위한 행사이기에 이렇게 많은 기부행위를 하게 하고 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그런데 문화제 제전위원회에서 해야할 일을 행정에서 직접 앞서가지고 이게 뭐 내용도 없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기부행위를 행정에서 했나 제전위원회에서 했나 그것이 궁금합니다.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제전위원회나 단체는요 기금모금을 할수도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거예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제전위원회에 보조금이 나가고 제전위원회측에서 아까 말한 애드벌룬이라든가 아취같은것 그 맥락으로 축등도 제전위원회측에서 하는 걸로 당연히 또 해야하고 왜냐하면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직접하면 당연히 기부행위인데 그러면 저촉되니까 그리고 축등걸기도 제전위원회측에서 당연히 했다고 보지만 다만 축등을 나가서 달아주고 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포함이 안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5천만원 내면 걸어야 하는데 그 등 자체가 전기시설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어지간한 민간인들은 전기시설에 손을 대기가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나중에 등불을 안거니까 동에서 지원이 되가지고 축등을 걸은 것입니다.
유남영위원
그 등을 동사무소에 직원들에게 배정을 해가지고.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배정이 아닙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신청을 받아보라고 한적이 있고, 일괄적으로 어느동 몇등 그렇게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돈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전위원회가 받았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등을 달때 제전위원측에서 같이 다니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과 제전위원들하고 같이 다녔다는 말씀입니까? 제전위원은 돈을 받고 동사무소 직원은 등을 달아주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때로는 직원이 가서 등을 달기도 하고 제전위원회에서 갖다주라고 좀 하면 갖다준적도 있고 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이번에 축등개수가 몇개나 됩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1,4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하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했는데 사실 하다가 보니까 시민들이 한두명이 아니고 여러명이라서 등값이 부담도 주고 거는 방법까지도 부담이 되고 그랬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문화공보담당관에 문화재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아직은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신 건축 7급이 문화재보수사업이 많기 때문에 건축 7급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건축7급이 전문적으로는 모르는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그래도 우리 담당직원이 건축기술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건축7급이 더 필요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공무원 숫자 줄이자고 하는데 예산이 집행이 되고 문화재쪽에. 하여튼 문화재가 되었던 지방문화재가 되었던 사찰이 되었건간에 예산을 집행해주면 당연히 가서 감독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죠? 누가 하던지간에.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재 전문요원이 필수적으로 1명정도는 담당관실에 배치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물론 공무원 인원수 줄이라고 하니까 물론 늘릴데는 늘리고 줄일데는 줄여야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꼭 한분이 필요할것 같은데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 조직개편할때요 정원 티오상에는 별정직 7급 문화재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준것 같아서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요 인사부서에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깊은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담당관실 입장에서는 문화재 전문요원 보다는 현재 건축을 실무적인 공사를 직접 집행하는 건축7급이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김승범위원
담당관실에 건축7급이 한분 있다는데 그분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더이상 다른분이 필요없다는 말씀이시죠?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그 티오는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건축7급 티오가 있었는데 그 티오를 없애고 문화재 전문요원으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요원보다 건축7급이 저희들 일하는데 훨씬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원조례 또 바꿔야겠네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15부를 작성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실, 통계전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및 조치요구 사항이 있으면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