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류동호 의원 발언
류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의 시행령 제16조 및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감사권한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행정감사권을 주는것으로써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의 감사권이 행정사무감사권과 특정사안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행정사무조사권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감사권과 조사권을 모두 인정하여 집행기관의 폭주를 견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감사권이 남용될때 행정의 마비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관 위임사무는 감사나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기관 위임사무는 시장이 국가 또는 도지사로부터 수임하여 처리하고 있고, 지휘감독도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음으로써 의회의 감사권 밖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관 위임사무라 하더라도 특정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운용해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받거나 의견을 진술케하고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목적은 행정수행의 잘못된 관행은 시정 촉구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때, 위원 여러분과 시정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진행은 출석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문 일답식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출석한 관계공무원 전체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사회산업국장 이하 오늘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일괄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기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만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기 전에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로 부터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통보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출석한 사회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지방행정서기관 최봉호
류동호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들의 선서를 마치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청소과, 산업과, 농촌소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항목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통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페이지 즉시구조비가 도 예산이 서지 않아가지고 96년도에는 삭감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95년도에는 예산이 서가지고 즉시 구조비가 면단위나 동단위에서 갑작히 일어나는 일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96년도에 그런 보조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전혀 동단위 면단위가 어려운점이 있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96년에 예산이 안세워져 가지고 어려움이 많아 저희들 성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몇개 부분이 지원이 되었고 그래서 97년 예산에 4천5백만원을 지금 계상해서 97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7페이지 보면 사회단체에서 예비비를 많이 쓰는데 물론 사회단체에서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런자리에도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갑자기 독거 노인들이 사시는 집이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하도 지난번 결산감사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엄격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예비비는 사용안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4천5백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치 않고 시장님이 다니면서 이장 반장까지 다해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다 합디다, 그부서가 있어야지요, 만약에 도에서 예산이 안섰다면 예비비라도 세워가지고 이것은 풀사업비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많고,많은데 이런데 안쓰는 부분은 원래 복지사회가 제대로 되고 우리가 만달러 시대인데 말로만 만달러이지 복지에 대해서는 엊그제 방송을 들어보니까 전세계에 163개 나라가 있는데 100위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정읍시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긴급을 요할때 예비비 지출관계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얻어가지고 사용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소신을 가지고 그런 자리에다 쓸 수 있게 만들어서 예산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쓰게끔 만들어야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사회단체가 거의다 예비비를 썼고만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예비비는 없고 풀사업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풀사업비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로 협조하는 뜻에서 표현이 잘못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째서 예산이 많이 섰냐 안섰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생략해 주시고, 감사이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을 승인해줘가지고 확정된 예산을 쓸때 어떻게 썼는가 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부정이 들어있는가 이런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전출입 및 국도비 내시증액으로 예산과다 되었습니다. 불용액으로 약4억5백만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보자 자녀 학비가 1억3천, 소년소녀가장등 보호비가 3억2천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을 예산이라고 해오셨거든요 전출입및 국도비 내시 증액이 예산과다 대상이다 해서 지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내에서 발생되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생보자라든가 저희가 당초에 책정된 인원에 10%선, 당초 예산보다도 10%선을 감안해 가지고 이동이 있을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지금 금년 들어서 전출입 숫자가 여기에 자세히 안나와 있지만 전출입과 소년소녀가장이 늘어나지 않고 감소 추세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불용예산이 4억5백만원정도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결산추경때 숫자를 조정해 가지고 감액시킬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예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서 4페이지 까지 보시면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잔액, 지출순으로 해가지고 지금 원인행위 조차도 하지 않고 불용예산으로 남은 것이 몇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예산서를 94년도부터 세입세출 결산서를 봤는데요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런 여기 자산취득비 같은 아예 원인 행위 조차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은것이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들한테 분명히 저는 책임이 있다, 예산서를 정확하게 보지도 않고 몇년전부터 답습행정으로 이것은 의례껏 올려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한번 해주십시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 자산취득비는 매년 올렸던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제가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 한테 이 예산 자산취득비 5백7만3천원에 대해서 다른게 아니고 경로식당을 운영할 물품을 구입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4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식당을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해서 좀 사업이 시기가 늦어 어르신네들이 겨울에 빙판길에 미끄러지고 또 저희 정읍시내를 위주로 해서 하게 되면 매일 드시는 분들만 드시게 되고 그래서 사업에 깊이를 상반기에 해서 했어야 되는데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하반기에 하다가 어른신네들 다친다든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솥사는것하고 물건사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액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시기 판단을 추경에 올리지 않고 내년사업으로 했어야 하는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불용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추경때 이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그때 시기상으로 이르지 않느냐 이것은 할것 없다는 부분에서 사실 삭감을 할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내년도 부터 도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도비 때문이라도 이 예산을 올려주어야겠다 해서 올려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간담회 석상이라든가 의원님들한테 오셔가지고 명시이월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되 실시를 못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다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런데 가만히놔두고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직에 계시는 한사람으로서 본위원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주무과장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면 제가 직무유기라고 받아들이는데 이게 사실 그릇은 다사서 보관했다가 내년에 사용하면 좋은데 저희가 물건을 사놓고 사업도 안하고 보관하면 방치한다 그런것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거치지 않고 이것을 지금 불용액으로 자금을 넣은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돈을 사업은 겨울 동절기라서 못하면서 무조건 예산을 들여서 물건만 살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명시이월로 명년에 구입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5페이지에 융자금 신청자가 적고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여 융자실적이 적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자가 적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집행액이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이것을 면직원들이 충분한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혜택을 많이 보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안정자금 보증인이 재산세 이만원 이상이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재산세 만5천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영세민들한테 과연 만5천원 되는 사람들이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그리고 시골에 재산세 만5천원 되는 분들이 동네별로 봐서 몇명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남고 있는 거예요, 박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문제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증서줄 사람이 없어서 이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봅니다. 영세민들한테 재산세 만5천원이상 되는 사람이 과연 보증을 서주겠냐 해서 그래서 이것은 보증인의 재산세를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낮추어야 하겠지만 우리 정읍시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당연히 낮추어야지 그래서 영세민들한테 이 자금이 가도록 만들어줘야지 계속 시에 묶여 있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지요. 연구한번 해보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할일은 저소득층 또는 영세민 불우한 사람들 이런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박영실 위원이나 김재오 위원이 지적하신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 저조에 대해서 실날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내가 생각할때에는 우리 사회과장님이 이와같이 저소득층에 돌아가야 할 융자실적이 부진한 근본 원인이 뭣이다 하는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근본적인 것은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돈을 이렇게 자립할 수 있지 않고 그 돈을 도로 까먹고 원금 상환을 못하기 때문에 기피를 많이 하는 경향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이 특별회계로 묶어져 특별회계는 지금 전북은행과 계약이 되어 거기서 융자를 하고 있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근본적으로 융자실적이 부진한 것은 시외의 농촌 읍면에 사는 분들이 전북은행에 와서 융자를 받을려고 하니까 불가 몇백만원 그것가지고 만5천원 이상으로 보증인을 또 세워야지 또 본인들도 데려와야지 그러한 불편이 있어가지고 기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적어도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사람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이부분만은 신년도에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새마을금고만은 특별회계라도 별도로 떼어서 농민들이 수월하게 융자 받어갈수 있는 농협으로 이관 위탁을 해가지고 융자할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드리는 것이 도리지 않느냐 해서 지적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좀 해주세요. 그리고 몇일 현재라는 것이 전부 빠져 있는데 상단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 현재로 20%라하면 융자할 사람들은 금년에 이미 다 끝났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20%밖에 실적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꼭 특별회계지만 이부분만은 떼어서 농협으로 이관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관심있게 새겨가지고 명년도 관계는 시장님께 건의해서 많은 영세민들이 해당 읍면동 농협에서 자유롭게 융자 신청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노인당 보수라든지 노인당 신축이라든지 하는 것을 읍면동으로 사회산업국에서 지시를 내려가지고 보수할곳이 몇군데 있다든지 신축할곳이 몇군데 이렇게 계통적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 이렇게 결정을 짓습니까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96년도는 각읍면에서 노인당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보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때그때 결정을 하여 보수나 신청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제가 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전에 그래서는 안되겠다, 97년도에 신축을 할려고 하는 마을이 과연 몇 개마을이나 되고 보수를 요구하는 마을이 몇 개나 되냐 해서 조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신축을 한다거나 개보수를 한다면 전량을 다해줄수 없을 것이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것이냐 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97년도부터는 무엇인가 년초에 계획을 세워 해야 되겠다, 금년도는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님 재량사업비랄지 POOL로 서있는 것을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POOL예산이나 이런 것은 시장님 재량사업을 건설국장이 노인당 복지사업에 얼마 주세요 해가지고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을 획일적으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여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요구를 했으니까 그 요구한것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주고 만일의 경우에 예산이 확보가 덜되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다시 시장님께 건의를 들여서 재량사업비라도 더 충당을 해서 우리 정읍시에 경로 효친이 중점사업이고 그래서 시책으로서 노인당 개보수와 신축문제는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장명동에 경로당 전세자금을 주고 있는데가 있지요, 이런 것은 전세라는 것은 기한 날짜가 있는것인데 여기서 기한이 되어 가지고 건물주가 이제 더이상 기한을 연장을 못한다거나 또 더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때에도 그러면 이 보조금도 따라서 더 올라가는 것입니까? 차라리 한적한곳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신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양로당은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런데 전세금으로 이렇게 보조를 주는 것은 계속성으로 전세금이 올라갈때는 보조금도 따라서 올라가야 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시책을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할 그런 계획이냐 이말입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명동 전세자금 관계는 저희 시내동에는 부지확보가 어려우니까 기존집을 쓸수 있도록 어르신네들이 계속 이렇게 모여드니까 전세자금으로 몇 년간 계속 되어 오니까 지금 전세자금으로 도와준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세금을 올려달라 그러면 어르신네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또 저희들한테 손을 벌리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 전세금을 줄 당시에는 전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지막으로 해야지 장명동에 아무리 땅이 비싸도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신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하고 이 돈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계속 인상부분에는 안줄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왜 내가 이소리를 하느냐면은요, 이런 나이드신 분들이 놀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것 자체는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전세금으로 준다고 할 때에는, 가령 동지역은 전부가 대지값이 비싸요 그러면 아주 허술한 건물에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가서 놀수 있는 수리를 먼저 해야할 것 아니요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2-3년 기한이 딱 차버리면 건물주가 전세금 올려달라 해가지고 안주면 나가라고 그러면 또 이어른들이 시청에 가가지고 얘기하면 시장이라든지 산업국장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이라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올려주고 하다보면 12개 동이 전부가 이런 현상이 오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 사업을 장기적인 근본대책으로 안하고 임시방편으로 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시내동은 같이 묶어가지고 노인정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여 계속 전세를 할 수 없이 분산을 시킬려고 합니다. 어르신네들이 그러더라고요 시내에 사셔도 북면에서 태인에서 와서 노인당을 다니시는 분이 있고 자기가 같이 어울려서 다니시는 노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산을 시킬려고 여러차례 노력을 했는데도 실효를 못거두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감사자료 항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맛자랑 솜씨자랑 대 축제에 대해서 얘기 할려고 합니다. 이게 내장사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했는데요 거기에 가보니까요 엄청나게 음식값이 비싸요, 소주 한병에 여기 상가에서 2천원 받는 것을 5천원받고 파전 하나에 만원 받고 그러는데 이것은 음식자랑이 퇴색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보조금이 8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지금 동계U대회를 앞두고 시군에서 일품음식 발굴을 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맛자랑 멋자랑 음식이 시군 자치단체사업도 되겠지만 시군에서 제일 맛이 좋은 음식을 가려내는 차원으로 당초에 내장산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많이 오면 음식이 싸고 그러는데 날씨가 비가 오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사람이 적게 오니까 음식을 비싸게 받았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계속 매일 나가서 지도 감독을 했는데 시내에서 기본 가격보다도 절대 더 이상 받지 말라고 당부도 했고 제가 매일 순찰을 했는데 제가 있었을때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이 가셨을 때 소주값을 그렇게 비싸게 받었다고 하는데 어느 음식점인가 제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누차에 당부를 했는데 김위원님이 가셨을 때 그렇게 너무 비싸게 받았다고 그러면 제가 조사를 했는지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장산 음식값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이런부분은 자주 나와있어 감시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직원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위반업소 내력에서 영업장 확장 사용은 다 똑같은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영업정지인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1년이내에 두번의 행위를 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되어 이렇게 벌이 많아진것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새마을소득금고 자활복지기금 현금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실위원
지금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실위원
어느부분에 예치되어 있으며 이율은 몇%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양도성 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내년부터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대출이 많이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과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각읍면의 농협에서 하면 그만큼 시간절약이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 보증을 마지못해 서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대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 때문에 정읍까지 가자 하면 오늘은 무슨일이 있어 못간다 하면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예로 상수도 요금이 금고계약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읍면에서 우리 시민이 상수도 요금을 낼려고 하니까 낼곳이 없어요 전부 전북은행에까지 와서 내야해요 상수도 요금 때문에 상당히 소란이 왔어요, 상수도 요금을 내기 위해서 교통비를 드리고 시간을 내서 전북은행까지 와서 내게끔 우리 정읍시장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민선시장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소란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시장이 어떻게 조절을 했던지 농협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와같이 이것도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 보면 지금 결손가정이 제일 문제됩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는 아닌데 지금 결손가정이 얼마나 우리 정읍시에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결손가정을 수효로 파악해가지고 이것이 결손가정이라고 명시는 안되어 있어도 저희가 소년가장이라든가 부자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결손이 발생할 때 이 아이가 부자가정이 되든가 소년가장이 되든가 시설아동이 되는가 하기 때문에 결손가정에 대한 저희 숫자는 몇%에 불가하다고 하지 지금 저희가 명단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은요 결손가정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도시에서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이혼 부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외할머니나 할머니에게 크는 아이들이 말썽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통하여 문제가 발생되겠다 그런 아이들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14-4쪽에 지금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 통계가 나온것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10월 말일에 명년예산 생보자 조사하면서 책정된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시와 정읍군이 통합되기전에 8,514가구인데 지금은 5,927가구로 2,640가구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요, 정읍시가 생활이 좋아져서 줄어든 것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생활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동안 영세민 책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책정이 덜될분들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전문요원들이 오랜 세월 거기서 정착하다 보니까 가시권으로 나타난 생활, 나타나지 않은 생활 그것이 구분이 되어 점차적으로 털어져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통계를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전주 군산보다도 굉장히 %에 비해서 거의 2천여 세대가 더 많다는 이야기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통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도비를 더 타온다고 했을 때 가구수가 많다고 했을때는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마만큼 결국은 도비 그것좀 가져온다고 해서 복지비로 낭비성 예산이 지출 요인이 됩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비보다는 국도비가 영세민한테 나가는 것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인원을 현실성에 맞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통계는 절대 이상이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한 5년간 하다 보니까 이제 정상 궤도에 가고 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노인요양원 담당계장님 나오셨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공사라 했는데 이것이 착공일이 언제고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찬기
조찬기노인복지계장
착공은 3월이고 준공은 12월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저는 송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더 많이 받어다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될 수 있으면 혜택을 안받고 살아야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농촌이기 때문에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과장님이 융통성있게 많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상동 어린집이라든지 어린이집의 시비보조에 관한 현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기백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류동호위원장
다음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2페이지요, 96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불용예상으로 4백만원, 하천오염 안내판제작 4백, 각종 대장 서식비 3백, 불용예산이 4백만원 해서 집행비율이 28%이고만요, 이런 것은 일찍해가지고 조치를 했써야지 예산을 이렇게까지 불용액으로 남겨놓으면서 이제 12월달에 오셔가지고 몰아치기식 행정, 마찬가지로 보상금 문제도 37%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은 10%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쓰셔야 되겠느냐 일치감치 피복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직원들한테 해서 편리를 도모해 주셔야지 이렇게 12월달에 와가지고 한달 남겨놓고 나머지 73%씩을 전부 쓴다거나 그렇치 않으면 불용액으로 또 남겨놓으면 이것 역시 직무유기 아닌가합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산집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오염 안내판 제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종 대장이랄지 서식 유인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끼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얻어다 쓰면서 마스터 인쇄로 해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유인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추경에 서 있었기 때문에 구입이 거의다 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도 사실은 보상금은 어느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추경에서 세웠었는데 신고하는 것이 거의다 보면 생활민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지급에 신빙성이 없고 어떤 특별한 유독성 물질 이런것에 신고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했을텐데 그렇치 않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생활민원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않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예산집행에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하천오염 안내판 설치를 제작 맡겼다고 했는데 어디다 맡겼는지 12월이 다가는데 맡겼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맡겨져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제작소는 어디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답변 없음)
김상기위원
이런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주의를 주셔야 겠어요, 제작소가 어디냐니까 제작소가 안나와 버렸잖아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대성샤링입니다.
김상기위원
계약서는 있겠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용도계에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용도계에서 했으니까 대답하기가 조금 어렵고만요, 그러면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텐데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납품은 받아서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설치하는 것은.
김상기위원
언제 설치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2월중에 설치합니다.
김상기위원
그렇게 대답만 할것이 아니라요 오늘 감사받으러 오셨으면 그런 내력을 준비해가지고 대답을 할수 있는 있어야지요, 12월중 하시면 우리는 12월이 가도록 감사를 해야해요, 아니면 우리가 기다렸다가 감사를 해야 겠습니까? 감사받는 태도가 그러면 안되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2월 20일까지는 제작이 될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적당히 대답하면 안되지요 그것이 계약서류를 가져다가 이렇게 이렇게 계약이 되었다고 대답을 해야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오후에라도 계약 서류를 가져오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안내판 제작소가요 불용액이 남었다는데 6페이지 보면요 지금 다 안내설치가 되었거든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작년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안내판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 봐가지고 현지 답사 해보니까 하천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감사자료에 번지가 잘 나와야지요, 안내판을 작년에 설치해 놓고 올해도 현재 불용액으로 남어있다는 것은 12월인데 빨리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예산은 섰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설치를 했고 또 금년에 일제적으로 환경정비를 다 조사를 했거든요 오염물질이랄지 옥정호랄지 그런 것은 일제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면에서 면장님들도 이곳에는 경고 안내판을 하나 설치를 해주어야 하겠다 하는 설치 지역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은 설치를 해야겠다 해서 현재.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어차피 초반기에 서있었으니까 면장님들한테 그 안내장을 보내가지고 진즉에 했어야지 12월인데 회계과에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아까 직무유기하는데 바로 이것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 세워져 있는 사업은 빨리 사업을 끝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청원경찰 지도원 복장구입이라고 있는데 청원경찰이 몇분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현재 두분과 환경지도원 9명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잔액이 남었는데 이월이 안되고 소모가 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소모가 됩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자료제출시 좀더 성의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몇일현재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4페이지 인허가 사항 저희가 자료를 제출 바랄때는 적어도 인허가를 누구누구를 해주었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일 접수 해가지고 몇일 인허가가 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민원 서류를 속히 처리를 했는가 아니면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 민폐를 끼쳤는가를 볼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여기다 접수일자를 기재해 주여야 겠지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위원님들이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과장님말씀이 직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면장님들이 여기는 안내판을 해주어야 하겠다 이런 소리가 나와서 뒤늦게 안내판을 계약을 제작을 해서 한다 이런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파악을 하니까 거년도에 안내판 설치한 것은 현재파악할 때 그 자리에 가보니까 잘되어 있어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런데 그 말 끝에 무슨 말을 하셨느냐면 거년도까지 해서 더 이상 안할려고 했는데 면장님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불가부득히 편성된 예산도 있고 그래서 몇군데를 더해서 안내판 설치를 좀 늦은감은 있지만 12월달에라도 지금 제작중이다, 그럼 과장님 아까 얘기한 뜻을 보자면 금년만 그렇게 해서 12월달에 안쓰고 남길려던 예산을 면장님들이 얘기해서 몇군데 제작을 해서 놓으니까 97년도에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피복비가 청원경찰과 지도원의 피복비라고 그랬지요 12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하복과 동복과 같이 곁들여져 있는 것입니까 한번만 하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한번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앞에 집행한 돈은 무슨 돈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청원경찰 두사람것만 있었어요, 그후에 지도원들이 왔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렇게 추운데 집행을 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한 20일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동복을 20일전에 했어도 말이 안되지 오늘이 12월 2일이요, 이렇게 예산집행 하시면 내년에는 문제가 있어요 줄수가 없어요, 안내판의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안내판을 세워야 할곳이 느닷없이 생길수도 있고 그래서 전혀 예산이 없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거년도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는데 면장님들이 사정을 더 잘알기 때문에 이곳은 안내판이 꼭 서야 합니다 해서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12월달에 제작을 맡긴 것 아니요, 금년도에 그렇게 해버리면 97년도에는 할것이 없어요, 현지 파악을 했다고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또 내년도에도 할곳이 나오겠지요.
김병태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 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병태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통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자료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10페이지 오염도 측정결과라 해가지고 95년도 96년도 2년간의 오염도 측정현황이 쭉있는데 측정결과라면 측정을 몇월 몇일날에 무슨 측정을 했다고만 할것이 아니라 무슨측정을 했더니 측정치는 얼마더라 그것을 나타내 줘야 우리가 과연 측정을 했는가 않했는가도 확실이 믿을 수 있고 또 오염도 측정하는 목적은 그 지역의 오염도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알아서 지도 감독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야 할텐데, 나는 이것을 보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시 무성의 했어요 과장님 시인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의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정리 한 것을 분석까지 해가지고 지구별로 지정별로 날짜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평균치만 낸 것은 자료를 성실하게 잘못낸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앞으로는 누구나 알아볼수 있게 명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오염도 측정결과가 송산동에서 송산교라 하면 95년도 평균치가 1.27이고 96년도 현 평균치가 2.3인데 지금 여기는 우리 정읍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식수로 이용하는 물이다는 이야기요 작년에 1.27이었는데 올해 2.3이다면 식수인데 이 결과를 보시고 과장님께서 처리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BOD치가 조금 오염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갈수기랄지 우리가 두달에 한번씩 검사를 하기 때문에 갈수기에 뜨는 수도 있고 또 물이 어느정도 흐를 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작년에 평균치를 내보았을때에는 이렇게 1.27나왔고 금년에 현재까지의 평균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우리 정읍시 16만 시민이 먹는 식수다는 이야기요 식수인데 95년도가 1.27이고 96년도가 2.3이라면 거의 두배입니다. 거의 두배가 오염이 되었다는 이야긴데 이보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냐는 이야기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조치는 저희들이 그 주변에 각종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랄지 인접에 있는 가축이랄지 전부 이런 것을 수시로 지도하고 오폐수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번씩 또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단속 하고 감시원을 배치해가지고 계몽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계몽이라든가 이렇게 수시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식수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두배수까지 이렇게 오염이 되는 동안 무슨 조치라도 했을것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 대체 방안으로서 축산폐수가 있다하면 그 집에 가서 어떤 정화조를 설치를 해서 절대 방류되지 않도록 해라 또 가정하수에서 나오는 것은 가정하수는 되도록 이면 적게 쓰면서 정화조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를 해라 또 그 주변에서 농약이랄지 또는 오염되는 그런 것은 일체 금지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몽하고 또 하천에 저희들이 정화활동을 매일같이 순찰을 하면서 감시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볼 때 2배라 하면 엄청난 오염도라는 이야기요, 그러면 아마 과장님께서도 한번 가셔서 시영 2차뒤에 가서 보시면 어디서 나오는지 눈에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식수가 두배수가 오염이 되어 가고 있는데 행정에서 어떤 조치 사항이 없고 그것의 근거 자료를 내놓치 못한다면 과장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련지 모르겠네요, 이 자료를 과장님 몇년 몇월 몇일 언제 이 오염측정을 했는데 어떻게 나오고 조치는 어떻게 한 사항을 바로 감사가 끝나시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청소과장 오금형입니다. (청소과 업무보고)
류동호위원장
다음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95년도 행정감사시 굴삭기 아프터 서비스 문제로 행정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낭비 했으니까 그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처리결과는 현대중공업 서비스 잘되는 것을 샀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95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전혀 하지도 않고 굴삭기 추가로 산것만 가지고 얘기가 되었네요, 아프터 서비스 받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아프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대 중공업에서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프터 서비스를 못받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구입을 해가지고 제대로 원활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전에 구입한 굴삭기가 한 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95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말이요,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저는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94년도부터 쓰고 있는 기종자체가 A/S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미 노후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에는 A/S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상 크게 이로움이 없을것 같다 해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때 당시에 기종을 구입한 직원이 책임감을 느껴야지 그런데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하고 다음에 96년도에 예산이 섰으니까 우리 사버렸으니까 끝난다 그부분은 책임있는 행정이 아니지요. 분명히 행위가 잘못되었으면 책음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배문환위원
과장님 무슨뜻이냐면은요 95년도에 굴삭기를 사용한 기종은 A/S를 받지 못하는 기종이었고 96년도에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굴삭기를 구입한 것은 A/S를 받을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95년도에 사용했던 굴삭기가 A/S는 못받더라도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었던 물건이었습니까?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사용을 할 수가 없지요. 왜냐면 경영상 오히려 수리비가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8천만원이상 더 들어가기 때문입니까?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앞으로를 볼 때 또 사용한다는게 수리비만으로도 많은 재정이 손실이 되니까 수지사항을 판단을 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우리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냐는 질문이 되고 보니까 과연 저희가 해야할 사항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배문환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할 때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런 사항을 잘못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A/S 받는 물건을 샀지만 95년도에 지적사항이 되었다고 A/S 받지 못하는 물건인데 고칠적에는 물품비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8천만원을 산 굴삭기는 몇 년도까지 몇 년간 A/S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까?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저는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2년을 받고 나면 그후에는 8천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나 똑같네요.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기계가 내구년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년한이 7년정도 될것입니다. 내구년한이 7년이라고 볼 때 7년까지는 많은 수리비가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굴삭기 수리비 보시면 알지만 다음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의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죠, 금년도에 수리비가 나오면 안되지요,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그런 것을 따져볼 때 7년간 소중히 사용한다고 보면 지금 당장에 고물된 굴삭기를 사용해서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것 보다는 새로운 굴삭기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아까 지적된대로 단종기종을 구입을 한다고 하면 그전 지적 사항을 제대로 처리를 못한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대 중공업에서 단종 기종이 아닌 A/S도 받을수 있는 기종을 새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시정이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배문환위원
95년도에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시비가 들어가지 않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95년도 행정감사시 A/S못받는 부분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A/S를 못받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못쓰니까 굴삭기를 8천만원 주고 샀다는 말이요, 그 부분은 8천만원 주고 산 것은 문제가 아니라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전혀 처리가 안되었다는 것이지요.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저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카드정리 된 것을 보면 청소장비에서 굴삭기를 A/S를 받지 못할 단종기종을 구입하여 예산낭비 과다로 시정을 요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되니까 어차피 단종기로.
배문환위원
과장님 A/S받지 못할 굴삭기가 몇 년도에 구입한것입니까?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94년도입니다.
배문환위원
94년도에 굴삭기를 구입했다면 현대중공업에서 한 것은 2년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A/S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셔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A/S못받는 기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종이 몇 년도에 구입했냐는 것입니다.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94년도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왜 2년도 안지나서 A/S를 못받습니까, 왜 벌써 사야 합니까? 잘못 산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저도 역시 아주 의아심이 간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배문환위원
그것을 지금 김재오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과거에 그런 장비를 제 위치에서 한번 그렇게 A/S받지 못할 장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시정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정하는 저위치에서는 이 방법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알려 주시면 한번 구입단계에서부터 잘못 구입이 되어서 그렇게 된것인데 시정해달라하면 그것을 반납해서 해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제가 임하고 있는 청소과장 위치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헤아려 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배문환위원
그러니까요 답변을 하실적에 94년도에 굴삭기를 산 물건은 잘못이 됐고 올해 96년도 4월달에 산 굴삭기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것 아닙니까 무슨 다른 토를 달고 그렇습니까?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최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 및 정비작업을 위한 장비 임차료 집행잔액에서 복토비입니까 장비대입니까?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복토와 정비작업비입니다.
최재홍위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에 대해서 기본예산에 4천만원 올렸는데 예산담당계에서 삭감해가지고 천5백만원을 올렸다 해서 지적을 해서 3천만원 올려주었는데 그 돈 아닙니까?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정읍시 같은 경우는 분뇨수거처리장이 두곳인데요 타시같은곳은 몇곳정도가 있습니까?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전라북도내에는 1곳이고요, 화서군에 2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 문제는 정읍시민의 돈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읍시 조례를 보면 분뇨수집 수수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수거 요금이 18리터당 154원이고요, 처리비가 18리터당 16원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수거요금이 우리가 업자들에게 주는 요금이 타시군보다 조건도 좋은데 업자들한테 돈이 더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제가 조사한 바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타시 같은 경우 조건이 분뇨처리장이 한곳인데도 수거요금이 138원이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16원 정도를 수거업자한테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조건도 좋으면서 업자한테 돈을 많이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금 농소동에 혐오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을뿐더러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거요금을 업자한테 많이 줄것이 아니라 우리 처리비쪽으로 당겨서 이 돈으로 분뇨처리장을 좀더 환경이라든지 모든면에서 시설을 할 수 가 있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지금까지 업자들한테 조건도 좋으면서 16원정도 주었을 때 엄청난 돈을 업자들이 챙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 같은것 있습니까?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지난번에 회사를 불러다가 간담회 할 당시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해봐서 개인용을 수거를 하거나 공공용을 수거를 할 때 항시 우리 정읍이 많다는 여론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 요구를 할 때에는 우리 행정을 협조하는 마음으로 해주어야 하고 그 관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크게 관여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후로는 올리지도 않고 신태인을 제외한 2개 회사가 그래도 경쟁이 되어 가지고 서로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운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치 않아도 조례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의회에 타진을 해가지고 의회에 세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재활용품 수집에요 수거실적 22,190톤 행정이 301톤, 일반업체가 21,889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 재활용차가 3대인데 1대당 100톤밖에 수거를 못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재활용품이 내년부터는 무상수거를 할려고 개선대책을 세웠습니다. 왜냐면 차량세대가 그때 그때 신고한 분에 대해서 아니면 일주일에 수요일에만 분담을 해서 수거를 하러 다니는데 그래도 돈 한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일반 업체한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자체로 매일 수거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유상수거는 하지 않고 무상수거를 할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어차피 업체한테 주겠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무상수거를 하고 무상수거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같다가 우리는 가져온 숫자에 대해서는 재생공사에다 우리가 팔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의 세입으로만 들어가게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농촌에 가면 농약병 여러가지 병이 있는데 수거를 마을 구판장에 한달이 방치가 되어 있어도 안가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적하는 부분은 차가 3대가 있는데 1대에 100톤 정도밖에 안했다는 것입니다.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그것이라면 우리 주민이라든가 기관단체가 신고만 하면 안가져 가는 것이 없습니다. 재생공사에서도 바로 가져갑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청소과나 읍면사무소나 재생공사나 어디에다 신고해도 바로바로 수거가 됩니다. 장려금까지 나가는 사항인데 왜 안가져가겠습니까? 그렇치 않아도 전에 그런 질의를 받은적이 있어서 바로 내용을 알아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재활용품 종류 및 단가표가 있지요, 표 우측상단에 단가해놓고 ㎏-원 했는데 이게 무슨말입니까? 이 표시대로 하면 1원에 몇㎏이다는 표시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자료 준비를 세심하게 성심껏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산업과장 윤석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산업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주요 업무보고)
류동호위원장
다음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양질미 판매 행사계획이 있으십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도 단위행사로서 서울에서 지난번에 했습니다. 앞으로 시단위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예산액이 서있는데 지금 전혀 지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이것은 자료를 만들면서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단위 행사를 하면서 시군단위로 코너별로 참여를 했습니다.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기간에는 잔액으로 남었었는데요 집행할 돈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4페이지 한국 유기농업지원 2백5십만원 지원은 어디다 지원한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지난 9월 9일날 농촌지도소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중식으로 집행이 된것입니다. 9월 9일부터 9월 11일 2박3일간 14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관련 근거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명단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항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7페이지 96 주요 현황 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현재까지 매입한 토지가 지금 8필지 1,592평이 미 매입한 것인데 그중에서 육길수씨 3필지 804평은 감정가격 차이 때문에 내년 6월에 재감정하고 나머지 땅은 김용승, 전인택 강학근, 김기태 이사람은 현재 지적고시가 도시과에서 끝나면 한계 측량해가지고 잔여분 매입이 가능한것입니다.
최재홍위원
지적고시가 언제쯤 끝납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12월 초에는 되겠습니다.
최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보상액이 짜투리 땅이지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예.
최재홍위원
저한테 전주사람이 전화가 자주 오는데 3천만원정도 받을 가격이 있는가 봐요, 왜 돈을 안주느냐 그러면 팔지 않겠다 하는 전화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 종결짓는다고 했으니까 종결짓토록 빨리 처리해 주셔야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주세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예 지적고시를 빨리 이행을 해가지고 토지매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9페이지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요 설치장소가 32개라고 써놓았는데 32개중에서 과연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몇군데나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95년도까지는 25개소에 대한 간이집하장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할 것은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다시 묻겠는네요 제대로 간이집하장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지난번에 중앙일간지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연중 생산농산물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출하시기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360일 안들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평균 180일정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것은 숫자노름이고 현지에 가서 보면 물건 들어있는 것이 없고 거의 개인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저도 다녀봤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갔을 때 거기에 농산물이 들어 있었어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농기계도 들어있고 농자재도 들어있고 그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가서 보면 개인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갈려고 할것이 아니라 잘못한 부분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지금 현실이 농촌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서 잘안되고 있으니까 다음에 이런 것은 잘해주시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잘하겠습니다 하면 됩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농한기때는 농기계도 들어있고 농자재도 들어 있는데요 사후 관리문제는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목적에 합당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은 백년대계를 얘기하면서 1세기를 바라보는 소리를 하면서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농촌이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농수산부 정책적으로 42조원 투자해다가 농특세까지 해서 5십몇조원의 돈을 투자를 하는 그 돈의 일환책으로 이런 것을 탁상공론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다 좀 유익하게 그러면서 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상 우리 농촌에 간이 집하장이 맞느냐, 저는 생각할 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앞에 우리 시에서도 그러니까 시의원으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정읍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들어서 기능을 발휘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과장님을 어떻게 답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정읍에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 만드는 것도 준공된날부터는 적자만 나요. 그것을 잘 생각을 하고 간이집하장도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간이집하장 선정과정에 있어서 효율성 문제라든가 이런것을 따지기 위해서 읍면에서 자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는데 적정한 선에서 하도록, 180일 관계는 평균치로 따지면 그보다 적게된곳도 있고 많이 있는곳도 있고 그래서 평균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이집하장 문제는 예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사후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10페이지 휴경지 예산 지원은 적정하게 되었다고 보시지요?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러면 각읍면별로 지원내력을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예.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우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10페이지 식혜가공공장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5천만원짜리 사업이고만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입암에다가 식혜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메이커도 없고 물론 판매를 위탁을 할지 입암에서 하는 사람이 직접 판매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큰메이커나 이런데서 다 팔고 있는데 이렇게 영세적으로 시작해서 될것인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취소되었습니다. 본인이 사업포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산외 감식초 공장에 2억을 융자해 주었거든요, 본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3천만원정도의 감이 들어가 있어요 융자만 해주고 관리감독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산업과장
예.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과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소득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농촌소득과장
농촌소득과장 박창기입니다. (농촌소득과 업무보고)
류동호위원장
다음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소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페이지 풀사업 내력에서 정읍참외 맛자랑 축제 그때 비가 와서 체육관에서 했었지요, 본위원도 참외 사서 보니까 겉만 좋고 속은 골아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4백만원을 지원을 했고만요 우리 정읍시장님은 돈이 많아요, 원예조합에서 맛자랑 멋자랑을 하는데 4백만원을 지원해야 합니까?
창기
박창기농촌소득과장
이것은 정읍의 참외 생산량과 김위원님이 맛보신 것은 하필이면 맛이없는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만 이 정읍참외는 서울 시장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정읍시민의 소득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읍참외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처음하다 보니까 행사진행에도 좀 미비한점이 있었고 또 농가에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속과 겉이 다른 그런점이 출품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발전을 시켜서 우리 정읍의 참외가 전국 소비자들이 인정을 받아서 농가 소득에 직결되어 지도록 그렇게 발전적으로 연구해 보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5페이지 전일과수 영농조합 법인요 대상자 신청을 몇분이나 하셨습니까?
창기
박창기농촌소득과장
과수 영농조합법인에 나가는 사업이나 또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투자되어지는 것은 영농조합 법인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 영농조합 법인은 3개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어떻게 신청을 받으셨느냐고요?
창기
박창기농촌소득과장
신청은 3개 영농조합법인에서부터 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송현철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소득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이 있으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촌개발과, 축산진흥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