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여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30일 한영숙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배합사료부가가치세영세율전면적용에관한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업무보고 (계 속)

농촌지도소장 김준동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농촌지도소 전 직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 사업의 종합평가, '96 주요사업 추진실적, 끝으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종합평가 중 보고드릴 만한 주요성과로써는 1읍면동 1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12개 작목 14개 사업을 66농가가 참여하여 추진한 결과 선진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였고 작목별 기술투입으로 논산농업발전에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의 새기술 확대 보급으로 한우거세 145두, 돼지 인공수정 3천두를 실시하여 시장대응력을 제고시켰습니다. 국내 최초로 맷돌호박 장기저장 기술을 개발하여 수확시 ㎏당 500원 하는것을 장기저장하여 익년 5월에 ㎏당 5,000원씩 10배의 높은 가격으로 출하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노성참게 양식도 생장율을 7%에서 30%로 향상시키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우리밀 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우리밀의 옛 맛을 갖도록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업적을 토대로 해서 도 단위에서는 도지사로부터 중앙단위로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기관대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한바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식량작물 기술지도 등 10개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기술지도 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실적으로는 10a당 500㎏이상 양질이면서 다수성 품종인 일품벼 등 15개 품종을 식부면적에 40%를 확대 보급하였으며 평당 포기수를 73주에서 80.4주를 확보하여 수량증대 기틀을 마련하고 쌀증산을 위한 대대적인 시범사업 465개소와 쌀생산 요인별 종합시범포를 설치하여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벼직파재배를 1,203ha 재배하여 기술을 중점 보급하였으며 무경운벼 생력재배를 확대 지도하고 깨끗한 들판을 만들기 위해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에 잡초방제 책받침 5천매를 제작 배부하고 시범단지 6개소 300ha를 조성 운영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특색있는 쌀 향미, 흑미, 홍미를 16톤 소포장하여 특별판매중에 있으며 고품질 찹쌀보리를 30ha 재배하여 56톤을 생산 가공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 겨울 시험재배도 성공하여 앞으로 재배면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5페이지 경제작물 기술지도에 있어서는 대내외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개술 실천 확대와 특화작목 중심의 선진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실적으로는 딸기재배 기술개선으로 품질이 우수한 새품종 「여봉」을 20%에서 38%로 확대 보급하였으며 태양열 이용 지주난방 시범, 시설채소 점적관비 및 환기시설과 과수품질향상 종합기술시범, 과수 무인방제 시범, 시설낙후지역 자동화 하우스 시설 등을 보급하여 생략화는 물론 수량도 증가하고 소득도 증대한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1읍면동 1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규모화와 단지화로 얼굴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간 추진한 실적은 강경 토마토사업등 양액재배를 비롯하여 12개 작목 14개 사업 66농가에 2억 5,900만원을 지원하여 설치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성과와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10월 8일부터 사업장별로 평가회를 알차게 개최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축산기술 지도실적은 한우 160두를 거세하여 1등급 출현율을 8%에서 6.5%로 향상시켰으며 돼지인공수정센터를 설치하여 3천두의 인공수정과 수출규격돈 합격율을 40%에서 60%로 높인바가 있습니다. 기타 돈사 다목적 환경개선, 축사관리 모니터 시설, 가축질병 진단실을 설치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자세히 보고드릴만한 내용은 진단실에 수의사를 확보하여 축산농가 235호를 방문하여 무료로 진료 상담하여 주었으며, 기생충과 유방염, 임신진단 등 710점을 무료로 검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새로운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부터 시작했던 맷돌호박의 장기저장을 위해서 저장온도와 습도를 구명하였으며 금년에는 농민 스스로가 3천개의 맷돌호박을 저장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입식한 노성참게 양식은 인공탈피망과 은신처를 설치하여 생존율을 30%이상 끌어올리도록 노력하였으며 95년도 입식한 분은 현재 마리당 8천원씩 출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지도의 추진한 실적은 환경보전형 벼농사 시범사업으로 벼 3ha 재배에 청둥오리 900마리를 사육하여 10a당 쌀과 오리를 합한 판매소득 83만 7천원으로 인근농가 대비 134%의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 병해충 종합관리 IPM 사업은 농업인 훈련을 연 4회 실시해가지고 농업인 스스로 포장관찰후 농약선택과 방제판단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정실을 운영하여 정밀검정 400점과 밭작물 정밀검정 1,965점을 실시해서 시비 처방서를 경작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토양개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인 영농교육으로 추진한 실적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여름철 당면 영농상담 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등 총 9,775명을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120회 현장출장해서 고장난 농기계 1,289대를 수리해 줌으로써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추진한 실적은 농촌 주거환경개선 195호와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12개마을 120호를 육성하였으며 늘푸른 농촌마을은 등산로 개발과 체육공원, 주차장, 인공연못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노년생활지도마을 육성과 노인들에게 은빛 문화강좌를 실시하였으며,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으로는 내고향 우리 밀가루 가공공장과 전통메주 가공공장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 여성의 부업교실 한식 조리사반을 운영하여 한식조리사 자격취득 1차시험 47명이 응시해서 38명이 합격한 바가 있습니다. 우수사례로 도단위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에서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과 농가 가계부 기장 2개 분야에 논산시 생활개선회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출전을 두가지 했습니다마는 종합시범마을은 2위, 가계부 기장은 장려상에 입상했다는 소식을 2∼3일전에 들은 바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기술 홍보는 대중홍보매체와 마을 앰프방송, 인쇄물을 통하여 총 4,588회 홍보한 바 있어 도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홍보내용을 보면은 농ㆍ축산물 안정생산이 60%로 가장 높고 다음이 첨단기술이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부지정리 및 토목공사 준공과 농기계 격납고를 신축하였으며 청사부지와 건물은 11억원에 매각하고도 두 번에 걸쳐 공고하였습니다만 전부 유찰 되었습니다. 청사신축공사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2,787㎡에 건축, 전기, 통신을 모두 합 해 가지고 총 공사비가 17억 5,744만 9천원으로 청사준공시 까지 매각되지 않을 경우는 현물인 현 청사 부지와 건물을 지급하는 특수조건으로 계약하고 지난 11월 6일 발주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에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내년도 주요사업 업무추진 계획은 97년도 중점 지도방향과 부문별 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중점방향의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7년의 중점지도과제로 시설 현대화와 첨단기술 농업실현으로 품질을 고급화하고 1읍면동 1특화작목을 육성하여 지역별 특색있는 상품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생력화, 기계화 규모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과 새로운 첨단기술농업을 선도 실천할 전문 농업인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문별 업무추진 계획은 식량작물 기술지도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기술지도입니다. 쌀의 안정된 자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벼재배가 가능한 모든 논의 모내기와 고품질 다수성 품종은 60%까지 확대 재배토록하고 평당 80주 이상 심도록 이앙기 식부장치 조절과 충분한 상자 모기르기를 지도하겠으며, 병해충 경제적 방지를 위해서는 정밀예찰로 방제 횟수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사리한 벼농사를 짓도록 교육시 심도있는 교육과 금년도 피 발생 필지를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찰쌀보리 일괄 기계화 단지를 조성해서 50톤 생산전량 소포장 판매하고 감자 12ha를 겨울 재배하여 단경기에 생산토록하여 지역 특산품화 하겠습니다. 양질쌀 증산시범 사업으로 양질 다수성 품종 비교시범포, 신품종 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주수확보 시범포,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범재배하는 레이져 균평기 이용 벼재배 시범과 피사리한 논 벼농사 시범포를 설치 운영하여 쌀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제작물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고품질 신선딸기 단 경기 생산기술을 중점 보급하기 위해서 여봉재배와 축성재배를 적극 권장 지도하겠으며 비닐하우스 무인방제 시범재배를 하여 방제시간을 30분에서 3분으로 단축하도록 하고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 시범재배를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버섯 팽이와 느타리를 연중 생산하도록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읍면동 1특화 작목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은진면만 작목을 부작목이었던 복숭아의 생력재배 신규과원 조정으로 하고 여타 읍면은 금년도와 같은 작목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지양토록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꽃 묘포장 설치는 97년도 논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묘포장 3천평에 일일초, 국화 등 60만본의 꽃묘를 생산하여 주요 시가지에 꽃탑이라든지 꽃 진열대 그리고 화분진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기술집약형 선진 농업기술의 조기 정착에 목적을 두고 인공 배지 양액재배와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민의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축산기술 지도에 있어서는 경쟁력있는 새 양축기술 보급과 전업형, 기업형 축산전업농을 육성하여 경영의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고 금년도 추진할 계획으로는 한우 150두에 쌍태 수정란 이식 실증시범사업과 숫소 500두를 거세 비육하여 고급육을 생산하는 등 7건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우량자돈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연간 우수형질을 가진 자돈 6,000두를 공동으로 생산하도록 종돈을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지도입니다. 금년계획은 토양과 작물에 맞는 시비 지도를 위해서 정밀검정을 실시한 후 표준 시비 처방서를 농가에게 통보하여 시설 원예염류 직접 방지와 토양을 개량하도록 하겠으며 한편 밭토양 검정은 3개면 2,120점을 금년에 실시하겠습니다. 아래사업은 금년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업경영 개선지도에 있어서는 정보화시대 경영마인드 함양으로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경영상담실을 궁금증, 민원해결의 만남의 장소로 운영 관리하겠으며 지역 정보망 영농 써비스의 구축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법인의 경영관리 교육을 강화해 3개종목 농업법 법인경영체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우수농산물 소포장 2만개를 제작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새해 영농 설계교육을 15개 작목에 7,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내년도 영농에 대한 알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민 상설 교육과 여름철 영농 상담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문제점을 현장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농기계 순회 수리는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보다 25%가 더 많은 150회에 2천대를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실 수요자 교육을 신규 농기계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이앙기반, 관리기반, 콤바인반, 부녀자반으로 편성해가지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업인 학습 조직체 육성입니다. 4H회원 300여명은 농촌 활력화의 후계 영농주로 양성하기 위해서 내실있는 교육행사를 개최하고 새기술 실천학습 농장운영과 꽃동산 16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1,100여명은 새로운 기술 농업실천 선두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작목별로 현지 연찬회와 선진 농장을 견학하겠으며 생활 개선회원 1천 여명은 우리 농산물 나눔의 장터운영과 향토 음식점 판매행사, 생활 개선회 농악단 운영으로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선도할 농촌여성을 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회원 1천 여명은 품목별 8개 분과회를 조직 육성하여 기술 농업 실천확산으로 지역농업 농업발전의 주역으로 양성을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제2회 농업인의날 행사를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연인회, 생활 개선회, 4H회 농민단체 합동으로 알차게 내실있는 자축행사를 개최하여 소요예산과 시간을 절약하고 아울러 농업인들의 화합과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아늑하고 편리한 농촌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늘푸른 농촌마을 육성과 종합시범마을 12개 마을을 중점 육성하고 농촌 주거환경개선 190호를 실시하겠으며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마을과 은빛문화강좌를 48개마을 1,6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촌여성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밀가루, 향토음료, 분말가공ㆍ전통메주가공등을 지도해 나가겠으며 농촌여성기능강좌 4개 과정을 설정하여 전문강사를 초빙, 수준높은 교육으로 농촌여성들이 부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업기술 홍보는 금년과 대동소이하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9페이지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첨단과학 시설의 확충과 장비 현대화로 지역농업발전에 중추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 면적 2,787㎡를 내년도 6월말에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애로기술 신속해결을 위한 과학영농시설을 확충하고 지역특화작목 새기술 실증포를 설치하겠으며 아울러 농촌 여성생활 과학관 660㎡를 신축하여 다양한 문화시설 활용으로 농촌생활에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송덕빈 의원입니다. 지도소 소장님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제4회 충청남도 농업발전대상, 농촌진흥우수기관상 등 받기까지의 소장님이하 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현안점 두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7쪽 축산기술 지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의 개선으로 다수사육을 가능케하여 농가소득증대와 톱밥발효퇴비화 및 축산폐수정화시설로 공해를 방지하므로 인하여 그 성과가 매우 크다고는 하나 마을 한가운데 또는 도로변에 설치되므로써 새로운 환경이 매우 크므로 특히 발효로 인한 악취 발생과 여름철 파리, 모기 서식처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떠한 기준에서 대상지 선정을 하고 있으며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톱밥발효사육은 몇군데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17쪽 식량작물기술 지도에 질의가 되겠습니다. 벼직파 결과 타시도에서는 앵미 발생으로 즉 알맹이가 불그스레한 색깔의 앵미가 발생하여 매상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다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발생이 없는지 발생의 원인은 무엇때문인지 예방을 할 수 있는 교육은 할 수 있는지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총체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 읍ㆍ면에 농촌지도소 지소가 한분씩 농사상담원으로 이렇게 파견되어 나가 있는데 그분들이 혼자 있다보니까 농민들이 어떤 상담을 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가보니까 어디어디를 무슨 일로 출장을 가서 대략 언제쯤 온다고 안내판은 돼 있습니다마는 저같은 사람이야 갔다가 또 가고 그래도 되겠지만은 농민들이 먼 곳에서 무엇인가 상담을 하고자 해서 찾아왔다가 그런 안내판만 보고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마음속으로 괴로워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우리시의 공익요원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공익요원 한 사람씩이라도 배치를 해서 대신 상담도 하고 또 직접상담을 못할 경우에는 메모라도 적어서 이렇게 면담을 해주는 것이 농민들에게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읍ㆍ면에 4H회라든지 생활개선회 또는 농촌지도자회 같은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요 여기 26페이지에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비교적 지금 시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예컨대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모임이 있을 적에 가령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이런 것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러한 조직체들이 읍ㆍ면에서 잘 관리되지 않으면 역시 시에서 잘 할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특히 요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H회라든가 생활개선회 같은 것들이 그전처럼 그렇게 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 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읍ㆍ면에 나가계신 농촌지도소 지소의 상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참 악전고투를 해서 4H회라든가 생활개선회 또 농촌지도자회 등을 잘 이끌어 오는 곳이 있고 또 실제로는 그냥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있고 실제 사람은 없는 그런 곳도 있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4H회나 생활개선회가 실질적으로 모임이 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도 읍ㆍ면지소에도 적정한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함께 모이면 점심이라도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우리 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노성참게와 양촌의 맷돌호박의 보관 시설을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보면 10톤을 보관했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출하를 할 때는 몇%나 온전한 상품으로 출하가 돼서 총구입가격은 얼마였고 보관하는데 들어간 경비는 얼마였는데 실질적인 소득은 얼마였는지 소상한 수치를 밝혀주시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시설을 막대한 국비나 도비 또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 어떤 개인의 소득에 그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농민들에게 그러한 소득과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보관하는 맷돌호박이 본인이 재배해서 보관하는 거 외에 구입을 만약 해서 더 보관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시내에서 생산되는 호박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보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컨대 저 다른 데에 있는 호박이 더 싸니까 그것을 사다가 보관해야 내가 더 이익이 된다든가 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시의 것을 우선적으로 보관을 해야 우리시 내에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고루 분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역시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먼저 지금 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는데 그동안 추진을 하다보면은 반드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전까지 우리시의 주요업무 자체심사분석 결과를 2/4분기, 3/4분기 심사분석 결과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6페이지에 보면은 1읍ㆍ면 1특화 작목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57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은진이 특화작목 육성작목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은 왜 바뀌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11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뭐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육성 12마을 120호 이런 정도로 어느 면에 어느 마을에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은빛문화강좌 48개 마을 1,686명을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느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요 며칠사이에 우리 논산시 전역에 내린 적설량이 얼마나 되는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기상청에서 각 나라의 지역별로 풍수해 예방, 재해예방을 위해서 비가 내린다든지 또 폭설주의보나 경보가 내릴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에게 통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논산시에 며칠동안 내린 각 강설량이 14.6㎝예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는 유독 건설도시국만이 읍ㆍ면ㆍ동장들에게 이런 전언통신문을 보내 가지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촌 지도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농민들의 상당수가 딸기를 비롯한 시설재배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동안 내린 눈으로 해 가지고 우리 논산시 관내의 비닐하우스가 얼마만큼 피해를 당하고 있는가를 소장께선 파악하고 있느냐 또 이런 정도로 TV나 보도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눈이 내린다고 했을 때에 지도소장께서는 시장께 우리 농민들에게도 이렇게 폭설이 내릴 것이니까 해 농가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는 전언통신문이라도 우리 읍ㆍ면ㆍ동장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의원 입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무경운벼 생력재배 확대라고 그래가지고 깨끗한 들판 만들기 밑에 잡초방제 책받침 5천매를 제작해 가지고 시범단지로 해서 책받침으로 인해서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책받침에 그치고 지금 학생들도 책받침을 안 쓰는 예가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책받침을 제작 해 가지고 거기다 농약 어떻게 써라, 뭐 어떻게 배합을 어떻게 해라 그걸 활용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떠했는지 지도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돼지인공수정소를 두곳에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돈단지 광석하고 연무 두 군데에 들어가 있는 축산인들에게만 특혜적으로 양돈단지를 설치할 적에도 정부자금 또는 자치단체 자금이 투자가 되고 본인들이 융자를 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만 함으로써 지금 논산시 구역내에 있는 적은 축산인, 양돈인에 대해서는 일제 수혜사실이 없었다 하는데 불만스럽고 특정인들을 혜택을 받는 사람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정소를 설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농업 경영인회를 선진영농회를 견학한 농업경영인회가 이제 알고 보니까 후계자니 뭐 모두다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농업 경영인을 지정을 할 적에는 말하자면 후계자를 지정을 할 적에 제일 먼저 지도기관인 농촌지도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농어촌 후계자로 된 사람들이 거의 90%이상이 성한 게 없어요 국고 내지 지방비를 갖다가 지금 다 탕진을 해버리고 심지어는 고향을 떠나야만 그것도 당당하게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자금을 실질적으로 농업 경연인이 아닌 사람이 혜택을 본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돈이 조금 모자라서 농업경영인으로서 수익을 보기가 어려운 사람 그러한 경영인에게 돌려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농업경영인의 날 행사에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주체가 된다고 했는데 농촌지도자회회의 근거가 어디에서 됐느냐 우리 조례에 있어서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몇몇 농촌운동한 사람들이 친목단체를 만들어 진 것이냐 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런데 주체가 되어서 들어왔느냐 심지어는 지난 95년도 예산심의를 할 적에 농촌지도자회 해외 연수빈가 뭘 삭감을 했다고 해서 엄청난 의원들이 고충을 당했습니다. 꼭 지도자로서 한 업적을 지도소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남의원 입니다.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1읍ㆍ면 1특화 사업에 대해서 12작목이 14개 사업소에 66농가에 2억 5,900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읍ㆍ면 특화작목의 선택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기 지도소에서 작목 선택을 해 주셨는지 아니면은 읍ㆍ면 지도소 상담소에서 그 지역특색에 대해서 선택했는지 아니면 그 지역의 특화작목에 대해서 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택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작목선택을 했는지 그걸 답변 좀 해주시고요 지원된 자금은 이 기록에 보면은 1개소에 20a 아니면 4개소, 6개소 농가별로는 없고 1개소, 2개소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1개소라고 하는 것은 1개인의 농장을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1개 단지를 말씀하시는지 그동안에 지원해준 특화 사업의 농가에 대해서 농가를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분들이 농가에 지원을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셨으면은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셨는지 아니면 시설하는데 농업자재로 해주셨는지 아니면은 종자라든지 시비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셨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의원 입니다. 9페이지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지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의 환경보전형 벼농사 시범사업을 1개소 3ha를 실시하였는데 청둥오리 900마리를 벼 논에 사육하여 무비료, 무농약 벼 재배로 청정 쌀을 생산하여 10ha당 쌀 465kg 오리 300마리를 사육하여 83만 7천원의 소득을 올려 인근농가대비 134%의 높은 소득을 올렸는데 97년도에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중단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그리고 3ha의 논에 청둥오리 900마리를 놓아 사육하여 900마리가 100%성장한 것으로 처리돼 있는데 실지 벼 수확기에 성장하여 판매할 수 있는 오리는 몇 마리가 됐는지 또 벼논에다 사육하는 과정에서 족제비, 삵괭이 등 야생동믈의 피해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고 29페이지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신축을 660㎡를 하여 1층은 다용도실, 조리실, 교양실, 예절실로 사용하고 2층은 전통혼례식장으로 추진 계획됐는데 전통혼례식장을 운영할 경우 폐백실, 식당 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 까지 지도소장이 답변을 해 올리고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해 주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 송덕빈의원님이 질의하신 톱밥 정화시설관계 그 다음에 벼직파 앵미 관계 발생은 별도로 자세히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곡의 류제협의원님께서 농민상담소 1명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공익요원을 배치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내년도 공익요원을 도합하여 16명 각 상담소에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에 확정된 것이 2명밖에 확정이 안됐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예산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연차적으로 해결을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학습단체 읍ㆍ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읍ㆍ면단위에서 회의를 월별로 개최를 합니다마는 중식이 제대로 지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됩니다. 보통 세 번 하는 데 한번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약 2/3정도는 현재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노성참게, 맷돌호박 분석 보고는 별도로 서류로 정리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논산 김용훈 의원님께서는 사업별로 문제점이 안나와 있다, 서류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진 부락 작목변경은 은진의 주작목이 화훼로 돼 있습니다마는 부작목이 복숭아입니다. 부분적으로 복숭아가 수입이 되는 그러한 황도가 문제가 되고 왜 그러느냐면은 통조림이 지금 수입하기 때문에 지금 대등작목으로 별로 좋은 작목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황도를 재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양길로 가는 그런 복숭아입니다마는 옛날부터 은진의 복숭아는 인정을 받고 전통적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복숭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2개 농가 복숭아 새로운 품종식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관계를 고려해가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도 금년에는 복숭아쪽으로 한번 돌리면 어떻겠느냐는 농업인들의 여론도 있고 또 행정 공무원들의 여론도 있고해서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복숭아쪽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자 해 가지고 부작목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생ㆍ개시범마을 12개 마을은 어디에 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은빛 문화강좌 48개 마을은 어떻게 선정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각 읍ㆍ면ㆍ동 단위로 3개 마을씩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적설량 문제 저희 지도소에도 자동적으로 강수량, 풍향,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적설량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김의원이 말씀하신 14.6㎝인가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측정한 것은 13.3㎝적설량, 그 다음에 녹여 가지고 측정할 때에는 11.5㎜강수량으로 지금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설량은 위치에 따라서 각양각색이 나올 겁니다. 그 위치가 바람이 안분다든지 또 그 날 물이 섞인 눈이 온다고 하면은 적설량도 굉장히 적으면서 강수량은 많아지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수치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눈이 많이 내린다는 예보를 듣고 11월 27일날 각 읍ㆍ면 농민상담소에 업무연락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 읍ㆍ면장 FAX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읍ㆍ면에 이와 같은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우스, 무우, 배추문제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기술적인 것을 저희들이 FAX로 업무연락을 전부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장소를 지도소장은 알고 있느냐 !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성동면의 6개 농가에 약 40동 가량이 내용작물은 빈하우스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간 내용이 작물이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파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김영운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의에 책받침을 만들어 가지고 제초제를 제대로 쓰도록 하면서 하는데 책받침은 요새 안 쓰고 있다. 책받침 쓰라고 실제로 내준 건 아닙니다. 10년이고 20년 쓰라고 이렇게 내드린 겁니다. 매년 종이에다 넣게 되면은 전부 휴지로 들어갑니다. 때문에 오래도록 간직하고 연중 보고서 쓸 수 있도록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효과는 저희들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용면에서도 그렇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돼지 인공 수정센터가 연무하고 광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석이 아니고 상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무나 상월이나 자기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근 더 나아가서는 논산시 관내 전역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상월에서 연무에서 합친 것이 약 3천두 가량 많은 숫자를 지금 전역으로써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농업 경영인 선정 문제입니다. 이게 작년도 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마 읍ㆍ면에서 접수를 하도록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읍ㆍ면에서 접수 해 가지고 지도소로 제출하면은 저희들이 정리 해 가지고 시청에다가 내면은 시청에서는 농발위원회 총무분과를 소집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짓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농촌지도자 육성 조직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업적은 뭐냐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농촌지도자는 농촌진흥법에 학습조직체로 농촌지도자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4H 클럽 이렇게 세가지가 학습조직체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농촌지도자는 지금 사단법인체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업적을 농업관계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농촌에서 그래도 이와 같이 우리가 녹색혁명, 백색혁명을 일으킨 주역들이 지금 50대, 60대의 농촌지도자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략 김의원님께서 이해가 가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채운의 김행남의원님 1읍면 1특화작목은 어디서 지정을 했느냐 이것은 논산시청내에 농업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 부위원장이 지도소장입니다. 그 위원들이 각 과장들 그 다음에 관련된 계장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작목은 행정하고 지도소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행남의원님께서는 작목이 잘못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전체가 그 작목은 안 맞다 하면은 건의해서 작목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농가가 완전히 지은 다음에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들 지도소로 내면은 저희들이 현금을 구좌에다가 송금합니다. 우리가 자재구입은 일체 손을 안댑니다. 완전히 하우스면 하우스가 다진 상태에서 기계를 사 둔 상태에서 사진을 전부 첨부 해 가지고 알려 보고하게 되면은 우리 경리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경지작물 하우스 담당자 둘이 나가서 현지확인하고 현금으로 구좌에다가 넣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연산의 김선중의원님이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 첫번째 벼 환경보전형 시범사업을 금년에 해 가지고 성과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어째서 금년에 중단하느냐, 거의 시범포가요 저희들은 한번만 재배를 성공하면은 거의 끝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민들이 실천을 잘 안하면은 두번, 서너번, 몇번이든 합니다. 우리 지도소사업이 전부 다 전시사업 위주지 돈이 많으면은 읍면단위로 설치하면은 더 좋습니다마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단위로 해서 한 개소만 설치 해 가지고 거기다 모여놓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파급을 하는 것이 저희들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벼 환경 농업형 그런 오리하고 그 다음에 무농약, 무제초 그 다음에 무비료 그런걸 해가지고 굉장히 쌀도 비싸게 팔고 오리도 또 팔고 해서 일거양득, 삼득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에 계상도 안됐을 뿐만아니라 당초부터 하지 않을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2층에 혼례식장을 신축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폐백실하고 식당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폐백실은 2층에 지금 집을 신축하게 되면은 거기다 칸을 막아 가지고 2층에다가 예식장에다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은 별도로 본관 1층에 식당을 별도로 우리가 신축하기 때문에 거기에 약 식사를 한 300∼400석 하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면은 폐백실하고 식당은 무난히 해결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각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기록한다고 기록하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은 다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기타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성의껏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게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은 1개면 한작목 특화사업을 하면서 1개소의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개소라고 하는것이 1개 단지느냐 아니면은 개인 농가의 1개소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했는데 그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예. 제가 그걸 못 챙겨 죄송합니다. 개인에게 나가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금년 나간거 보면은 공동으로 하는것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내년것도 아마 그런곳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떤데는 한군데 선정하는데 개인한테 줄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부락 지역내에서 공동으로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이 아마 개인에게 지원해 줄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계속하는 겁니다. 왜냐면 시비의 막대한 약 2억 6천만원이라는 시비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일개 작목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권장을 시키고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특화사업을 할려면은 일개 단지에 부분적으로 지역의 특화사업을 전개해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권장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걸 봐서는 제가 볼적에 부분적으로 어떠한 특정인들만 특혜가 주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자기지역의 특화사업이 뭔지 어느 농가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기술보급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의원님들이 거의 많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금년도 사업한 실적을 각 읍면별로 몇농가가 되며 면적은, 어느정도의 혜택준 것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의원 입니다. 9페이지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지도와 관련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토양의 건전한 보전과 개량을 위해서 토양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대표적 실패작중의 하나로 음식물 퇴비화사업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2억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한 채로 또다시 음식물 퇴비화사업은 실종되고 음식물 사료화 사업으로 둔갑을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지역에서도 검정되지 못하고 실용성의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고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지도소가 이 토양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지금 우리 시골에 가보면요 20∼30년전처럼 우리 농민들이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논두렁의 풀, 주요하천, 강가의 풀 퇴비화하기 위해서 풀베는 모습 볼 수 없죠,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겨우 자기네 논두렁에다 땅을 죽이는 산성화라고 땅심을 죽이는 제초제를 뿌려대는 모습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토양을 검정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농촌지도소장이 앞장을 서 가지고 음식물 퇴비화사업이 참 정말 실용성의 의문이 제기되는 음식물 사료화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자초할 것이 아니라 음식물의 쓰레기라고 하는 거는 일반쓰레기의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시골의 논두렁이라든지 주요 하천변에 있는 양질의 퇴비로 화할 수 있는 소위 뭐라고 할까요, 풀들. 그것하고 같이 섞어서 양질의 퇴비장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우연한 기회에 농촌지도사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정말 그것만 가지고 퇴비화하기도 어렵고 성분으로 봐서. 또 그걸 사료화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그것은 염류성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것을 우리 무궁무진하다 할 정도로 지금 버려져 있는 이 들판의 논두렁의, 하천변의 풀들과 같이 퇴비화를 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실용성이 있는 양질의 퇴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새서 지도소장께서 시장과 협의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 또 조금 전에 보고하신대로 지금 농촌지도소장께서 이번에 내린 강설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읍면동장에게 FAX로 전언통신문을 보낸 사본을 보내주시고 그 읍면동에서 농촌지도소장이 보낸 그 FAX 전언통신문을 보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사무감사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 좀 소장님 갖다 줘요, 소장님 그 사진을 보세요. 그 사진을 보면은 11월 16일날 농업인 학습조직체 화합대회의 장면이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 우리 지도소장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의 주관은 분명히 우리 논산시 농촌지도소가 됐는데 도대체 농촌지도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사진을 보면 4H 지원회장을 역임했고 한 김오중씨 또 우리의회 의원들의 뒷모습도 보이는데 도대체 몇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인 대회에 대회장 전면에다가 태극기를 거꾸로 걸어놓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참석했던 한분이 보다 못 해 가지고 그 직원에게 저건 대회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바꿔 달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끝까지 소위 시의 농촌지도소장이 말씀을 하시는데 뒷면에 있는 태극기는 거꾸로 있었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또다시 이런 시행착오를 범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농업인 학습조직체 화합대회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회의 명칭부터가 농업인 학습조직체가 그동안 반목해 왔다는 얘기냐, 반목해 왔기 때문에 굳이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대회를 개최한 것인가 어떤 예산으로 대회경비를 집행했고 예산의 집행근거는 무엇이고 각 단체별 참석자 명단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보내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남의원님 추가로 질의하신 특작인에 대한 지원관계는 읍면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직원하고 지도소 농민상담소 때에 따라서는 시의원님하고 같이 개입이 돼 가지고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도소 단독으로 지금 선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제가 일단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읍면하고도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내에서 어느 딸기면 딸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잘하는 농가 아니면은 또 참게를 잘하면은 평상시에 지식이 있는 그런 농가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을 선정하도록 제가 일단은 저희 직원들에게 지시한 바가 있어 내년에는 그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가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개량 지력증진 굉장히 김의원님께서 작년부터 우리나라 농촌 토양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는 것은 저하고도 공감이 됩니다. 앞으로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풀을 베가지고 퇴비화하는 사람은 갈수록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역시 저도 35년 동안 농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력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권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미 지력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로포장을 해서 풀을 베어내고 풀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풀을 베 가지고 퇴비하는 사람 전혀 안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볏짚을 다시 환원하는 방향으로 콤바인을 돌릴 때에 전부 카터라고 해서 그걸 다시 환원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역시 지력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여하튼 저도 걱정이 지금 많이 됩니다. 생산의 모체가 지력이기 때문에 지력증진은 어떤 수단방법으로든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김의원님께서 퇴비를 증산하는 방법이 뭐 있느냐 이러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퇴비를 증산을 어떤 식으로 하자는 여기서 답변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얘기하기 좋게 내년도에는 퇴비증산을 위해서 전 농민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퇴비자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개가 지금 배수로니 뭐니 전부 사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거냐 하는 문제도 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아마 나가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음식물퇴비화 문제는 지금 아까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김의원님께서 연무 축적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음식물찌꺼기가 갈데가 없습니다. 지금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밭에다가 논에다 버리지 뭐 그러느냐고 하는데 전부 연무로 축적이 돼가지고 농사가 되지 않아요. 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법 사료화라든지 퇴비화라든지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어야만이 해결이 되지 앞으로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이러한 처리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이것도 정책적으로 시책을 강구해서 어떠한 사료를 수립해가지고 퇴비를 만들든 또 사료를 만들든 뭐를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해, 감사를 대비해서 대책지휘통신문은 사본을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화합대회시 태극기 거꾸로 달은게 아니라 뒤집어 달았는데 다른 사람이 업자가 달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일종의 변명입니다마는 누가 달았든 거기서 저도 가서 개회선언하고 뒤로 돌아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할때 저도 비로소 봤습니다. 제가 밤에 늦께까지 거기서 전부 통제하다가 태극기가 실제는 게양이 안돼있는 강당입니다. 여기에다가 무슨 개회하는데다가 이렇게 국기를 걸게되어 있어서 여러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밤 8시 이후에 확인을 하고 돌아가면서 대형을 사다가 대전이든 서울가든 사서 게양을 하라, 그러고서 제가 사무실로 와가지고 다시 정리해 가면서 과장에게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과장이 사방으로 연락을 해보니까 그만한 태극기를 밤에 어디 있다고 그래서 너무 늦어가지고 아마 식전에 5시 30분에 거기다 불을 펴놓으라고 이렇게 날이 춥기때문에, 지시를 하면서 아마 업자하고 같이 달았던 같이 이렇게 양이 돼있던것 같애요. 저도 9시, 10시 시작하기 때문에 9시 30분에 학교가서 기관장 모시느고 거기 가서 있다가 시장님은 직접가시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행사를 진행하다가 도저히 다시 달을수는 없더라구요, 저도 한시간동안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의원님들의 사진을 찍는다는 얘기까지 다 듣고 이건 찍으나 안찍으나 여러사람이 봤기때문에 나는 큰 문제가 되지않나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식장을 나와서 한번 점검을 해야 했을텐데 아침에 식전에 나와 있으면서도 다른일을 하느라고 제가 늦게 나간죄로 아마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은 없고, 앞으로 우리 지도소 전직원도 이러한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입니다. 또 관중 1,300∼1,400명의 학습단체 회원들이 왔는데 그사람들 역시도 앞으로 이런일이 아마 행사시에 있으면 없을걸로 생각이 되고 저도 35∼36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러한 일도 처음당해 봤습니다. 대단히 우리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행사에는 그런일이 아마 없을걸로 생각이 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합대회를 처음했는데 그 경비는 어디서 나서 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 행사가 농촌지도자 대회 그다음에 생활개선 업적발표회, 4H 경진대회, 세가지를 매년 수십년 아마 거쳐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번거로움이 많이 있어요. 지도자대회때도 여러 의원님들 다 오셔야 됩니다. 다 오십니다. 그리고 후계자대회도 다오시고, 지도자대회도 다오시고, 4H 회도 다오시고 굉장히 번거로움이 많고 또 행사내용도 시상하고 체육대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방안을 각급 단체장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비단체를 다 했으면 농민의 날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농민후계자 지금은 농업경영인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분들은 별도로 한다고 해서 우리 학습단체 세단체만 같이하도록 돼 있는데 그 예산은 기왕에 하도록 된 예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절약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족된 예산가지고 합쳐가지고 세단체가 그래도 좀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예산은 기존 예산이 돼 있는데 사실상 적은 예산이 합쳐져가지고 그래도 꾸려나가는 예산이 된 걸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사업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우리 논산시 농촌지도소에서 또 하천변이라든지 논두렁에 있는 풀들하고 한번 섞어가지고 실험을 해봐주실 용의는 없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 토양개선을 위해서 좋은 양질의 퇴비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지금 현재 우리 논산시 농촌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실험기재라든지 전문인력을 운영 해 가지고 이 실험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농업학습인 대회를 한 개 단체를 제외하고 3개단체를 1년에 한번만 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그렇다면은 경비절감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퇴비하고 밥찌꺼기를 같이 혼합 해 가지고 비료라든지 사료를 만들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합대회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처음 개최한 행사입니다마는 내년도 업무계획보고시에도 금년에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어 내년도나 내후년에도 아마 제 생각은 할 걸로 생각이 되고 저는 내년도에 정년퇴임을 하기 때문에 내후년까지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입니다. 시간도 좀 남고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여러해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3천원 미만의 부품이 차지하는 전수로 따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 70∼80%를 차지하고 3천원 이상인 것은 약 250개 부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3천원 미만이 아니라 차라리 5천원 미만으로 해서 최고한도의 부품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평균 250개 나간 걸로 따진다고 하면 9천원입니다, 부품 하나에. 9천원 평균의 단가로 나갔는데 차라리 무료부품교환을 5천원 미만으로 올리고 5천원 이상은 유료로 받을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는가 그렇게 해야만이 농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9천원 이상의 평균단가가 넘는 1만원이든지 2만원인 경우는 특정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또 그 부품수리하는 쪽에서 정실에 치우칠 염려가 대두되는 부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지도소 청사가 현재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다고 그랬는데 3차 유찰이 됐을때에는 법에 따른 수의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최초에 생각했던 매각대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그런 대금으로 매매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엄청난 우리 국가예산에 손실을 가져온다는 얘기고 또 제가 예식장의 문제, 신축되는 건물에 예식장을 짓는다고 하는 문제는 지금 부적면에다가 청사를 지어서 그 면에서 누가 그렇게 얼마만큼 예식을 가서 하겠는가 또 거기에 무료로 한다고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한 공휴일에 고생을 치러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신가 ? 우리 논산시청사 내에서도 야외결혼식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 문제점이나 거기에 파생될수 있는 여러가지 대응방법은 사전에 준비도 않고 그저 그냥 한번 얘기로 좋은 발상이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했다가 문제점이 대두됐을 적에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생각은 하지 않느냐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재고해야 할 의향은 없는가 농촌지도소가 지금 그런데까지 지원해줄만큼 여력이 풍부하다고 그러면 인원을 감축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지도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이런 판에 산업과와 통합을 해서 지도소의 일원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엊그저께 농업인들의 대회에서도 한개 모임단체가 빠진 이유는 바로 그 단체는 산업과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문제점을 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인 기호성 농약살충제, 제초제도 전부 기호성으로 지금 돌아갔습니다. 한때 인체에 엄청난 폐해를 일으키는 살인적인 요소를 가진 독성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작금 없어졌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해본 사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농촌의 스치로폴, 또 마대, 비닐종류로 해서 하우스 덧씌우는거, 멀칭하는거 이로 인해서 화학비료로 인해서 오는 토양의 문제점이라든가 인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다방면에서 별도의 우리 논산시 자체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보다 나은 대처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볼 의향은 없는가 ? 그리고 토양의 문제에서도 무농약, 무화학비료, 무화학 물질은 폐비닐 같은 종류를 쓰지않은 토양에서 농사를 진, 3년이상의 농사를 진 그 토양검사와 그 여러가지 농약, 화학비료, 멀칭하우스를 한 토양과의 대비에 대한 분석은 해본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평석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농기계부품 3천원 이하를 무상으로 해줬는데 5천원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한번 오래전에 3천원짜립니다마는 지금 5천원짜리, 3천원짜리 허다합니다. 그래 이것도 기회가 되면은 인상을 할려고 했었는데 서의원님께서 말씀대로 5천원 이상으로 올리도록 한번 건의를 하고 아마 이게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쳐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소 대지 건물이 유찰이 돼 있는데 수의계약을 어떻게 할수 있는 길이 있다고 또 가격도 그 이하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감정가격이 약 11억원이 되기 때문에 두번 유찰됐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됩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제 욕심은 감정가격 이하로는 팔기는 싫습니다. 때문에 건축업자가 11억에 사는 조건으로 계약이 지금 돼있기 때문에 누가 사가지 않더라도 이 업자가 11억원에 가져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예식장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건물 200평은 순 국비로 지을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 8억 정도 생각을 하면서 농촌여성 생활과학관이라고 그래서 그걸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그 예산이 지원이 될 때에 1층에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시설, 2층에는 여러 가지 실습이라든지 또 농촌여성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겸해서 예식장을 만드는 거지 뭐 직업적으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또 물론 일요일날 하게 되면은 공직자들이 고생이라는 것은 많은걸 알고 있고 또 몇 개 군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고있는 곳도 저희가 가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또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2층에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면서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린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서의원님께서 지도소 무용론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떤 차원에서 무용론을 말씀하는지는 이해가 안가고 또 어떻게 돼서 무용론을 지금 얘기를 의회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개인사견으로 말씀하시는 건지는 제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살충제, 제초제 농약 이것을 인체나 토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한번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살충제나 제초제, 농약 뭐 이런 것 등이 지금 인체에 극히 해로운 것은 옛날에 농약사에서 정부에서 생산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나와있는 제초제, 살충제 역시 인체에 직접 닿게되면은 해로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시험을 해볼 필요가 없이 이건 인체에 대하게 되면은 전부 피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용방법만 잘 준수한다고 하면은 피해가 없는거 아니겠느냐 또 굳이 시험을 해본다고 하면은 기존 피해시험 사업이 전부 해 가지고 아마 농약검사가 아마 농약공업사에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송병직입니다. 논산 송덕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중심이나 도로변에 축사설치가 되어서 환경이 오염되고 악취라든지 모기, 파리 이런 피해가 큰데 지도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관리의 대책과 톱밥 발효축사가 몇 개나 되고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톱밥 발효축사는 저희가 35개나 관내에 지금 설치가 돼있고 거의 다 우사에 설치가 돼 있고 돈사에 설치가 된 데는 2개소 밖에 없고 거의 다 우사에 설치가 됐습니다. 톱밥 축사같은데는 보통 보면은 톱밥은 20㎝ 내지 30㎝ 이렇게 깔고 소를 사육하면서 1년에 2회 정도 교체를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현 농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질의하신 대로 파리, 모기가 일반 많이 노변이라든지 이런 축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책으로 톱밥축사를 하게 되면은 냄새라든지 축사 오폐수같은 것이 상당히 정화가,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체에서 부식이 돼 가지고 해결이 가능하고 축사도 이런 더러운 오치가 안붙는 그러한 가축을 사육하면서 상당히 효과가 큰걸 로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하나 문제점이 톱밥을 구하기가 지금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톱밥을 자체로다가 생산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8개회사에 톱밥제조기를 생산하는 각 회사들에 전부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 목록을 가격이라든지 그걸 받고 있습니다, 받고. 가격을 대충 알아보니까 경운기나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소형으로 아주 생산이 저조한 그런 거는 하는데 70만원, 대당 80만원 그리고 조금 모터를 해가지고 직경 원목 한 10㎝정도를 분쇄할 수 있는 톱밥제조기는 보통 1,500만원에서 지금 비싼거는 5천만원, 6천만원까지 이렇게 가격이 상당히 비싸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3천만원, 4천만원 되는 그런 기계를 보급한다는 건 좀 상당히 무리가 될것 같고 그래서 일단 축산농가들이 공동으로다가 그런 기계를 구입해서 공동으로 톱밥제조를 해서 톱밥축사를 실시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벼농사를 지면서 타도에서는 앵미벼가 발생해서 추곡수매에 지장도 있고 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시에는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지 또 방지대책은 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앵미라고 하면은 다 대충 아십니다마는 우선 쌀 색깔이 빨간색을 띠는 그런 쌀을 보통 앵미라고 합니다. 특히 이거는 옛날 재래종, 야생벼에서 이게 나왔던 건데 그것이 품질 유전적으로 지금 일부 벼에서 앵미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주발생이 되고 있는 원인은 가을에 콤바인 수확같은 걸 하다가 또 탈잎이 약한 품종 특히 동진벼라든지 이런 탈잎이 약한 품종이 기상재해를 받아서 낙과가 된다든지, 벼알이 떨어진다든지 땅에, 또 콤바인으로, 과속콤바인 수확을 하다가 벼알이 많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겨울에 물에 담근다든지 이래서 잘 섞으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넘기게 되면은 그 다음해에 떨어졌던 벼알에서 싹이 터서 나오는 것이 거의 앵미가 변이종으로 나오는 그런 원인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 품질이 좋은 보급종 저희 정부에서 종자소독을 해서 내보내는 종자보급종을 공급을 하고 우선 이형주나 잡수가 섞이지 않은 변이종이 적게 섞이는 깨끗한 그런 우량품종이 재배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를 농가가 자율교환을 해서 재배를 하도록 하고 또 낙과가, 곡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특히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것이 직파재배라고 해서 직파는 이런 보통 우리가 딴거는 논을 갈고 쓰리고 해서 기계로 이앙을 하기 때문에 종자가 많이 전년에 떨어졌던게 묻히고 하지만 직파는 그냥 건답직파같은 거는 작년에 도정도 없는 상태에서 로타리를 치고서 거기다 볍씨를 그냥 파종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떨어졌던 볍씨들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여 직파재배가 확대될 때에 앵미의 발생이 더 심하지 않냐 그렇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에 겨울동안에 담궈서 볍씨를 죽인다든지 그런 대책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송덕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기입니다. 지금 방금 서의원님께서 공식석상에서 농촌지도소의 무용론을 제기를 하셨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고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공식석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소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용론에 대해서 지도소가 필요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휘를 있다가 끝나고 나서 속기록을 보면 아는데 지도소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간담회 석상에나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서도 얘기가 되고 이유는 지도사업을 지도소는……

의장 ! 의사진행 입니다. 아니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까 ? 여긴 논의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 어떻게 지도과장이 의원발언에 대해서 나중에, 앞에서는 몰라도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듣겠다는 일은 이건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요.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말씀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면……

의장!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발언권을 얻은 사람은 접니다. 발언권을 얻은 사람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중간에 얘기를 하게 합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지도소에서 상당한 관계공무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얘기는 지도업무만 총괄하다가 보니까 뒤에 따르는 예산업무는 산업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어떤 크게 밑에 농민들한테 먹혀 들어가는 부분이 적고 하다가 보니까 농촌에서도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의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던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어요 ? 답변자료도 안한거 있으니까 보충질의를 해야 옳지 그냥 끝나면 안되지.

예. 아까 설명 중에 농촌지도소에서 지금하고 있는 농기구 순회서비스반 운영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진짜 농기구 순회서비스가 아니라 농기구 기동수리반이 필요한 것이 지도소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구라는 것은 현장에서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는데 고장나면은 이게 대리점이나 어디로 연락을 해 봤던들 오지를 않습니다. 바로 뛰어가야할 위치에 있는 기관이 바로 농촌지도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회서비스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1년에 한번 비수요기에 순회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그래서 농촌지도소의 농기계 수리반은 기동수리반으로 하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각 읍면에 농기구 간이수리소가 있습니다. 이 간이수리소라고 하는 것이 현재 각 읍면에 기동수리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품을 준다든지 뭐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협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농기구 순회수리반을 지도소 직할로는 기동수리반으로 편성을 하고 각 읍면의 간이수리소에 부품을 줘서 또 경제적으로 예산이 서면은 인건비를 보조를 해줘서 바로바로 농기구가 고장날 적에 고치는 것이 농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지도소장님은 아시기를 바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농촌지도소가 농기구 수리 하나만 제때 해줘도 농민들로부터 엄청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부적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회수리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농기계 수리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행정에서도 하고 있고, 농협서 하고 있고, 지도소에서 하고 있고 각종 대리점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기계 이동수리는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만큼 나는 성과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도 가끔 가 봅니다마는 여름철에 기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 그걸 다 끝내고 가야 됩니다. 만일에 김영운의원님이 말씀하신 기동수리반으로 하면은 참 저희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차 타고 빙빙 돌아다니다가 어디 고장났나고? 아니면은 삐삐가 울리면은 쫓아가면 좋겠는데 저희들 농기계 순회수리는 일제히 나서기 전에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하느라고 전부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동수리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걸로 생각이 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마 사전에 우리가 점검을 해주고 다 기름 쳐주고, 돌려준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거기다가 김영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러스 기동수리를 또 한다라면은 금상첨화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

김용훈 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장과 지도소장을 수행해온 과장들이 보충질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도대체 이 시의회를 어떻게 알기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 소장이나 과장으로서 석연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논산시의회 규칙을 제대로 어떻게 숙지를 했길래 의원한테 직무상 발언과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한다 또는 해명을 해라? 도대체 이러한 진풍경이 어째서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때에 서평석의원님께 제가 얘기했습니다. 서의원님의 뜻인지, 개인의 뜻인지, 의원의 뜻인지를 저는 모르겠다고 그외에 제가 몇가지 더 얘기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저도 사실상 무엇 때문에 이 시대에 지금 WTO 출범 해 가지고 농업문제 돼 가지고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농촌지도소 무용론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요 또 직원이, 과장이 얘기한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또 우리 뒤에서 농업을 30년 이상 하는 공무원들이 앉아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로 우리 농민들에게 수치스러운 감이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말씀하신 거는 아마 의회의 어떤 결의를 해 가지고 또 의원들의 전부 그런 생각이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은 순간적으로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좀 말씀을 해달라는 것 뿐이고 다른 뜻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증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이 된 걸로 생각해서 그런 얘기는 있으면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무식한 소치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보건업무에 의원님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한 인사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6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교훈, 그리고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6년 업무추진 성과와 교훈입니다. 96년도에 역점을 가지고 추진한 저희 보건소의 주요업무는 환자진료사업, 방역사업, 가정간호 및 가족보건사업등 각 부문별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청사이전 신축은 96년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누차 협의를 한 결과 우선 6억 2천만원이 보조내시되어 청사이전 신축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시민의 의료써비스를 강화하여 11월말 현재 51만 6천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16명의 영세층 노인들에게 무료의치시술을 해드리므로써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였으며 관내 한의사회 협조를 받아서 노년층 환자에게 물리치료와 병행해서 한방진료를 실시하므로써 경로사상 고취와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체제를 했습니다. 방역사업으로는 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취약지역에는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므로써 일본뇌염등 급성전염병 발생을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가정간호 및 가족보건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을 철저한 관리를 하였으며 재활가능한 거동불능가 색출과 이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와 진료는 물론 성모마을의 시설을 이용해서 특수목욕을 실시케 하므로써 건강회복에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확대해서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보건소 청사가 협조해서 넓은 부지에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양질의 의료보건써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이전신축비 21억원을 지원받고자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방문을 하면서 절충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96년도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비에서 증개축비로 우선 6억 2천만원을 보조내시 받은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청사가 이전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것을 복지부에 요구를 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결과는 보건복지부에서 12월말 경에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8페이지 환자진료사업 입니다. 10월말 현재 51만 6천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96년도 동기 비교를 해서 환자가 35.8% 증가한 환자를 보건소와 저희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환자진료를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친절하고 신속한 양질의 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환자증가에 따른 부족비 약품비 8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치시술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시술이 필요한 노인 16명에게 의치시술을 하였습니다마는 당초계획에 15분을 선정 시술을 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15분을 하고 나니까 예산이 좀 잔여분이 있어서 한 분을 더 선정을 해서 추가해서 시술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족보건사업 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자주 실천을 원칙으로 계도를 하여 추진을 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17,06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중 선천성 대사이사 검사에서 95년도에는 3천명당 1명이 발생하는 이상자를 발견 해 가지고 식이요법과 전문기관의 진료를 병행하도록 해서 정신박약아를 사전에 예방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검사결과 이상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모성암검진을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인 35세에서 55세 여성을 대상으로 2,500명을 검진을 실시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2명의 의증환자가 발견이 돼 가지고 전문병원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명이 자궁적출 수술을 받도록 4명에 대한 조치를 했고 2명은 현재 계속 관찰중에 있으며 나머지 6명은 암이 아닌 기타 질병으로써 치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방역사업 입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방지를 위해서 일본뇌염등 예방접종 56,930명에 대해서 각종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를 하고 하절기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보균검사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 급성전염병 발생을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에이즈 예방사업 입니다. 에이즈는 홍보물의 전시 및 보건소직원과 의약업소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를 하는 등 예방홍보를 실시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종사자들의 검진을 5천명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와 검진을 실시하고 양성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가 제9회 에이즈예방의 날이였기 때문에 오늘 저희 10시에 보건소에서는 관내 의약업소 종사자들과 저희 직원들이 합동해서 논산시내 캠페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현재 에이즈양성자는 600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 우리도내에는 대전, 충남 18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는 결핵, 성병, 나병의 등록 관리와 신규환자 발견을 위해서 17,600명을 대상으로 예방관리를 했으며 참고로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나환자는 108명, 결핵환자가 218명, 성병양성자가 30명이 있었습니다. 성병양성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 가지고 완치를 시켰습니다. 15페이지 의약업소 감사는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위반업소 7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법규에 의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 보건소 합동감시해서 앵속 8건에 53본과 대마 4건에 143본을 적발한바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으로 처리되고 현품은 검사지휘하에 폐기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통합보건사업 읍면동 3천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상담 및 검진을 실시를 하고 기왕에 발견된 성병환자 11,800명에 대해서는 방문 건강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은 372,200명을 대상으로 26개 저희 관내 보건진료소에서 환자진료는 물론 만성퇴행성 질환이라든가 예방사업에 주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96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특수시책을 추진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강보건사업 입니다. 치면열구전색과 불소도포사업을 학령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해봤습니다만 예상보다 대상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2,400명을 이 사업에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위생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계속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한방진료사업 입니다. 관내의 한의사 22분이 매주 수요일 오후에 교대로 한명씩 저희 보건소에 와서 협조를 주시는 관계도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500명의 환자가 한방진료를 받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평균 30명 정도의 노인환자가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지압 등의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한 약까지 환자에게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좀 있었고 의료봉사를 해주시는 한의사들에게 좀 죄송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는 한방약품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더욱 좋은 양질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영유아 혈액형검사는 등록관리하는 영유아 813명을 대상으로 해서 혈액형검사를 실시해주고 응급시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홍역예방접종 입니다. 이 홍역예방접종은 생후 9개월 째 되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영아 8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25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정신박약아 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20세미만 35세 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임신 15주 내지 20주 사이에 150명에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검사결과 이상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독감무료접종 사업입니다. 관내 모자가정 양로원 아동시설 등 해서 당초 760명을 접종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성모의 마을에 수용되어 있는 64명을 추가로 더 실시를 해 가지고 총 824명에게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유료희망자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노인층 의료써비스는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의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노인들의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질병중 노인을 치료와 투약을 실시하고 기타 노인은 퇴행성 질환예방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 발급된 노인건강수첩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거동불능자 방문치료 및 간호사업 입니다. 관내 거동불능자 인원이 251명 현재 저희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들을 등록관리하면서 개인별의 증상에 따라 가지고 한 달에 한번 내지 네 번 방문을 해서 간호를 하고 재활에 필요한 각종 조치와 성모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 목욕시설을 이용해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환자를 현지에 왕복수송을 하면서 목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저희 직원외에 시민 자원봉사자 열 분이 이 사업에 협조를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간질환자 진료는 현재 158명이 저희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매월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으며 불규칙 치료자와 치료 중 중단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디스토마구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에 사업을 완료해서 양성자 96명에 대해서는 모두 퇴역조치를 하고 해충을 구제조치를 하였습니다. 명년도에는 금강유역과 탑정저수지 하천의 그 기류에 살고 계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고 97년도 업무추진계획은 금년도 각종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명년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친절한 환자관리와 가족보건사업을 비롯한 가정간호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방역을 철저히 해서 단 한사람의 급성전염병 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7년도 업무계획의 추진계획은 앞으로 중앙정부나 도의 계획에 따라서 사업량이 97년 연초에 시달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에 나와있는 계획량이 부분별로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업무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명년도 저희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다섯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영세층세대 의료관리 계획입니다. 먼저 관내 모자가정,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영세장애인 세대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157세대 25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저희 보건소 산하 전 직원이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고 월 2회 현지를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그때그때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강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줌은 물론 기타 생활관계 문제에서도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즉시 파악을 해서 해당 부서와 연계를 해 가지고 영세층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신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의료취약지 순회진료 입니다. 읍면동당 1개지역의 의료취약지를 선정을 해서 월 1회 이동진료를 실시를 하면서 환자진료는 물론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 재가환자에 대한 간호예방, 접종 등 방역까지 실시를 함으로써 취약주민의 의료소외감을 최소한도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면서 건강증진이 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구강검진 사업입니다. 관내 논산애육원을 비롯해서 8개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이 1,02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별로 치과관리를 할수 있는 치위생사를 지정을 해서 월 1회이상 정기방문을 통해가지고 아동에 대한 불소도포 또는 성인에게는 구강검진을 통한 진료안내 기타 구강보건등을 전담케 하므로써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거동불편환자 귀가챠량 제공입니다. 노약자나 거동불편 주민이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치료를 하고 돌아갈 때 그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애로가 아주 많이 계신 것으로 가끔 저희들 눈에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실이나 저희 안내석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노약자들이 돌아갈때 어렵게 생겼다고 판단이 되는 환자들에게는 보건소차량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모셔다드리는 편의를 제공코저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9월초 이후로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시를 해봤습니다마는 11월말 현재 22분을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까지 모셔다 드린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및 간호사업은 등록된 거동불능자 251명에 집안에서 식사와 대변을 못하고 누워있는 불능자가 75명이 되고 바깥출입을 전혀 못하면서 집안에서 밥이라든지 대변을 볼수 있는 이러한 환자가 104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내에 출입은 가능하지만 일을 할수 없는 그러한 환자가 7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건강회복과 재활을 위해서 기왕에 관리하고 있는 카드에 의해 가지고 명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그간 저희 보건업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여름철에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논산중심시가지를 벗어난 부창동, 취암동 변두리지역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며칠에 한번씩이라도 그 방역소독을 제대로 해 줬는데 유독 올해 들어와서 한번도 이 방역소독을 하지 않느냐라고 시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시내중심지 자동차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보건소에서 직접 차량으로 방역을 하고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 등화 등 또는 취암동 또는 관촉동, 덕지동 이쪽 일원으로는 작년까지만해도 농협에서 연막소독을 했다 그 말이예요. 그러나 농협에서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듣고있는 것으로는 농협조합장은 그 농민들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예년처럼 계속 사업으로 방역을 소독을 할려고 하니까 농협에 이사나 감사로 있는 분들이 왜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우리 농협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그런 것까지 하느냐 이 몇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 가지고 올해 농협에서 손을 놓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작년까지 농협에서 일부 분담했던 방역소독을 하지를 못하고 또 우리 보건소는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신 지역에서는 거의 방역작업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농협이 방역일손을 놓으므로 해서 애시당초에 보건소장께서 구상했던 방역사업에 얼마나 차질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농협단위조합장과 협의를 해서 그동안 하던 사업 그대로 농협이 변두리지역을 맡어 주고 보건소가 할거냐 아니면 농협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시가 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도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해서 우리 시비예산을 더 증액요구를 해 가지고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 방역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 온 것을 보니까요 연막소독이 올해는 90회에 2,100여만원 잔류소독이 120회에 2천여만원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은 상당한 부분 몇백만원씩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바로 약품의 인상요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추진계획으로 쓰레기장 소독부분이 30회 분량이 들어가 있고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 날로 해서 일부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그동안 방역사업을 하면서 또다른 필요에 의해서 이런 사업까지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보균검사를 장티프스를 이제까지는 3천명 계획을 세워가지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100만원을 가지고 연중 5,391명을 보균검사를 했는데 콜레라는 3,200명 계획을 세웠는데도 작년도 예산, 올해 편성했던 예산 48만원 가지고 하겠다라고 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이것도 과연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업무를 하는데 적당하게 올해분하고 내년도분하고를 그냥 적당하게 그냥 숫자를 나열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은 한방물리치료실 운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상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천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520명을 물리치료를 해줬고 의료진은 관내에서 개업하고 있는 한의사 22명이 윤번근무를 해서 침술, 뜸, 지압 등 시민에게 의료시혜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무료진료를 한 개업한의사 22명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의원 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몸이 불편하여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즐거운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보살펴주고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게는 가정에 찾아가서 물리치료까지 해주시기 때문에 병석에만 누워있던 개나라아파트에 사는 주기범씨가 일어나 앉아도 있고 때로는 부축하여 주면 의지하고 걷기까지 하는 환자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2쪽 방역사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경유 연막소독에 대한 시효성에 대해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시는 경유 연막소독방법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은 전시성 보건행정을 펼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연막소독을 살포성분의 대부분이 경유로 되어 있어 인체에 과다흡수될 경우 중금속 중독을 일으키는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건행정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역방법은 연막소독방법 잔류소독방법으로 공중화장실과 하천변 쓰레기처리장등 취약지구는 잔류소독방법을 주택가등에서는 연막소독방법을 이용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가 실시하는 전체 방역소독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연막소독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사라진 방역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0년대부터 아직까지 이용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연막기는 경유와 소량의 약품을 섞어 사용하는 것으로 경유에 포함되어 있는 납, 황, 중금속이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로부터 격차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각종 전염병 발생을 최근 3년간 몇명이나 발생하였는지, 경유연막기 대수 및 물사용 연막기 대수는 몇대나 되는지 경유연막을 사용 연막기로 교체하는 소요예산은 얼마씩 하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훈의원님께서 저희 금년 여름 직접 소독기를 가지고 시내중심가를 누비면서 이 방역사업에 참가를 해주시면서 사실상 문제됐던 점을 세밀히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이 질의내용 우선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운 생각을 드립니다. 사실상 금년에 저희 농협에서 작년까지는 농민들한테 이익을 준다는 환원 사업차원에서 소독에 참가를 했고 소독차량 소독기 소독약품까지 농협에서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각면, 읍면은 작년과 똑같이 단위조합에서 실시를 했고 논산 동관할 논산조합에서만 아까 말씀대로 이사들이 일부 반발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조합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해 보고했는데 조합장님 단독으로 또 이 사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였고 해 가지고 결국은 논산단위조합에서는 금년도에 이 사업을 중단을 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른 변두리 주민들의 소독이 작년보다는 충실히 해주지 못했다 하는 것은 틀림없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금년 후반기에 저희들이 인부임 분석을 세밀히 해가지고 동당 소독인부도 한사람씩 더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도 내 보낸바가 있습니다. 이 연막소독은 사실상 차량이 저희가 논산시가지만 하는 것으로 그전부터 보건소차량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 때문에 한대가지고 논산 시가지만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하루에 다 돈다는 것이 불가능해서 반을 나누어 가지고 격일제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마는 변두리까지는 사실상 저희 차 가지고는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농협에서 그러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희 보건소에 명년도 계획하기로는 도에서부터 예산배정이 돼가지고 새로사는 휴대용 소독기 예산이 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다시 논산시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소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독에 연막소독을 90회, 잔류소독 120회 해 가지고 명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이 횟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3개월 소독을 할 수 있는 날자가 90일이기 때문에 90회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8. 9 해서 집중적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에 필요한 소독기간을 7. 8. 9, 3개월로 보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있으면 사실상 90회 하기도 어렵고 비가 안 오는 때는 90회를 하고 10월초순 중순까지도 소독을 계속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7, 8, 9 소독을 하는 내용은 일본뇌염모기가 7월 하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몸에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그러한 관계로 그 시기에 일본뇌염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약품의 조달가격이 아직 명년도 약품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품의 가격은 이자리에서 보고드리기 어렵고 앞으로 그동안의 매년 예로 봐 가지고 작년보다는, 금년보다는 내년이 아무래도 약품대는 좀 인상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나와있다 하더라도 약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더 소독을 할수 있게끔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장티프스, 콜레라보균자 색출내용과 97년도 계획량은 같은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아까도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목표량을 정했습니다. 또 도에나 중앙에서 예산이 목표량과 예산이 명년초에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기준을 했었습니다만 이 계획량조차도 사실은 명년초에 다시 변동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 검사에 필요한 그 예산은, 시약이 되겠습니다. 시약예산인데 이 시약은 거의 다 저희들이 구입하는 시약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이 되는 시약대를 환산 해 가지고 거기다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한방진료를 그동안에 실시를 한 그 한의사 명단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독이라고 하는것은 아까 송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잔여소독과 연막소독 크게 두가지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소독은 한번 약품을 뿌리면은 그 이튿날이고 그 3일후고, 4일후고 그자리에 오는 위생해충이 죽겠고 하는 소독이 잔여소독이고, 연막소독은 1회, 1회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여소독은 면적이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약품을 분산을 하는데는 잔여소독이 필요하고 많은 면적에 소독이 필요로 할 때는 연막소독을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막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경유를 가지고 연막기소독속에서 경유를 태우게 되면은 연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기에 저희들이 약품을 탄 그 약품이 미립자로 아주 작은 미립으로 변해 가지고 그 연기를 타고서 날러가면서 모기가 맞으면 죽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타고 나가는 그 미립자에 들어있는 그 약품은 잔여소독을 하는 약품과 연막소독하는 야품이 다른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약품과 연기를 날아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물론 맞으면은 숨을 쉬는 과정에서 들여마실수가 있습니다. 이 소독의 좋은 방법은 넓은 면적에 구석구석까지 연기가 날러가는 구멍까지 다 소독이 될 수 있다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이 연막소독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60년대 저희가 방역을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실시한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소독기가 그나마도 개발 돼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은 80년대초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막소독기에 의한 연기를 우리가 마셔 가지고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 것은 지금 와 가지고 일부 학자들이 그러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아직 그 자체가 인체에 어느 정도 해롭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러한 결론은 아직 나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연막소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선진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환경의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에 구라파같은 지역에는 모기라는 게 아주 없는 나라도 있고 해서 저희하고 선진외국하고는 방역에 관한 그 방법은 똑같이 할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전염병발생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93년도에 장티프스가 한명이 발생을 했고, 94년도에 일본뇌염환자가 1명이 발생했고,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한명이 발생이 돼서 그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전염병발생 사항이 없었고, 96년도 금년에는 설사환자를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 가지고 검사한 보균자 이질보균자 한명을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는 집단적으로 일본뇌염환자 여름에는 장티프스, 콜레라가 발병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보고 드린대로 환자상황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 현황은 경유를 태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미립자로 소독할 수 있는 연막소독기가 차량용에 적재할 수 있는 소독기가 7대가 있고, 사람이 메고 다니면서 할수 있는 휴대용이 44대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서 보건소와 읍면에 지금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이 소독기 중에서 연막소독을 하다 보니까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이 소독기를 경유를 쓰지않고 물론 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소독기를 사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느냐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사항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경유가 타서 연기가 나감으로써 연기에 타서 미립자가 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로써 희석을 해 가지고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도 물로는 한다는 것은 아마 그런 기계를 만들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럴 경우는 물로 탔다고 하면은 잔여소독밖에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독기의 차량용은 한대당 1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휴대용은 한개당 55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가 성실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송덕빈의원 입니다. 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 다소 언짢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차량이 7대 또 메고 다니는 것이 47대라고 했습니다. 제가 논산읍에서 차량이 몇 대인지 메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역기가 몇 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논산시 전지역을 말씀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농협을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농협이사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고 다니며 할 수 있는 방역기만 가져도 충분히 전 방역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농협에서 하는 차는 골목을 갈 수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차는 골목을 못 간다는 이야기밖에 저는 안됩니다. 그리고 왜 농협이사들이 이야기 한 것은 어느 이사가 그렇게 했는지 또한 어느 누가 이사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지 몰라도 사실 여기서 이사까지 거론하면서 그런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이야기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예요 남의 불에 가재구워먹는 식으로 왜 남을 의지하면서 방역을 기피하는 것입니까?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의 불에 가재구워먹지 말고, 우리가 세워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골목골목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지 농협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의원 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내년도 방역계획을 세울 때 그런 문제점이 아까 언급하신것처럼 야기된다고 한다면 어떤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논산시 관내 전체에 하절기 종합적인 방역계획을 세웠다고 하면은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96년도 들어 와 가지고 당월에 이르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주사 또는 투약에 의한 우리 시민들의 부작용이라든지 또는 민원이 제기된 그런 의료사고가 있다고 보면은 96년도에 한해서 입니다.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 일선 보건행정을 맡아 하시면서 내년도에는 우리시민 보건위생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하고 싶은데 시본청에다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안 나온걸 보니까 상당한 부분 누락이 됐다. 이런 부분이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보건소에서 예산요구 시안으로 본 청으로 올린 그 예산요구 내역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전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수 있는 부분은……

예.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송의원님도 금년 여름에 직접 나가 휴대용 소독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소독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직접 봤습니다마는 원래 농협에다 의존을 해 가지고 농협에다 소독을 해줄때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농협에서 작년까지 하다보니까 저희도 소독하고 농협에서도 소독하고 양쪽에서 하던 것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반으로 줄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작년보다 소독이 잘 안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수도 있었다 하는 말씀이 되겠고, 여하튼 내년도에는 농협을 의식하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해서 시민건강을 저희 시 입장에서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훈의원께서 말씀하신 97년도 이 방역계획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중앙에 도에서부터 어떤 지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년 연초에 이 사업하기 방역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수립된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 예산요구 된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내용 중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 거의 작년보다는 많은 예산이 신장될 것으로 진료비 같은 것도 금년에는 8천만원이 부족돼서 예비비로 썼지만 명년도에는 그만한 예산이 다 올라가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단 앞으로 이제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 의료계통의 모든 장비는 계속 현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병원 같은 경우는 현대화된 장비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서쓰는데 저희는 거기에 뒤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그런 장비일수록 장비하나만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큰돈이 3천만원, 4천만원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은 사실상 금년에도 요구된 사항들이 삭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의료사고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말이예요 자료를 주신다는 말씀만 하셨는데 애시당초에 보건소장께서 우리 시에서 97년도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요구시안 있죠?

예.

송덕빈 입니다. 전 보충질의가 아니고 소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가 남이라든가 다른 기관을 비난하는 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차후에 이러한 비열한 행동을 하시지 말고 타조합이라든가 또 타의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가급적 안 넣어주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만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영숙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8인의 의원님들이 배합사료부가가치세영세율전면적용에 관한 건의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축산배합사료 영세율 적용대상이 축산부업농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전체 축산농가로 전면 확대실시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와 재정경제원등의 건의에 의하여 축산농가의 오랜 숙원이며 최대 현안사항을 해결하므로써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의 경쟁력제고와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축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국내 배합사료값이 대폭 인상되는등 전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부업농 규모인 소 36마리, 돼지 240마리, 닭 1,400마리등을 사육하는 농가가 축산사료용 배합사료를 구입할때 판매가격의 10%선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전체 축산농가에게 전면 확대실시하여 줄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십분이해하시고 헤아리시는 심정으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재윤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6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7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성과 및 교훈, 96년도업무추진 실적과 97년도 업무추진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96 성과 및 교훈이 되겠습니다. 성과입니다. 96년 3월 1일 논산시승격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상수도사업소를 발족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논산상수도시설 개량으로 1일 4,600톤에서 23,200톤의 생산능력을 갖게되어 논산상수도의 근원적인 급수해결과 성평취수장의 보설치로 갈수기시 60여일분의 취수량이 확보되었습니다. 맑은물 공급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정수장에 시설 개ㆍ보수 7건에 1억 1,200만원, 노후배수관 개량 및 갱생공사 5건에 6억 600만원, 배수관 확장공사 2건에 1억 700만원, 배수관 이설공사 2건에 2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간헐적으로 나왔던 녹물유출사례와 불량급수문제를 해결하였고, 연산면 지하암반관정 개발사업에 1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연산면 상수도의 고질적인 적자운영을 해결하여 연간 3,616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둘수 있게 됐습니다. 연무읍지역의 고질적인 상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후배수관 갱생, 정수장관리 관로 관막지역 점검 수용가 수전점검 지속적인 정비로 녹물유출원인을 찾아 해결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한바 있으며 왕암수원지에 녹조현상 및 상수원 정화를 위한 부레옥잠 5천포기를 식재하였습니다. 만성 급수불량 지역인 취암4통, 반월1통, 부창5통, 대교3ㆍ5통의 5개소에 1억원을 투자하여 주야간 항상 급수가 될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간이상수도 시설 126개소중 시설확충 1개소, 개량사업 8개소와 신설 2개소에 2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급수난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갑작스런 단수로 인하여 미처 준비하지 못한 수용가에게 급수차 운영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바 있고 시민이 믿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철저한 수질관리로 일일, 주간, 월간시험 등 180회를 실시한바 있고 시험성적을 공개하므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 조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교훈으로써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해 왔음에도 배ㆍ급수관로의 노후로 인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상수도에 대한 신뢰감 조성이 다소 미흡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자립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의 부단한 노력과 총체적인 추진을 요하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의 유지보수 수선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응급대처에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필요적 경비는 반드시 확보되여 즉시 복구할 수 있는 태세가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에는 상수도 재정운영 현황, 채무현황, 상수도 수질관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급수수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상수도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상수도 재정은 세입세출예산 4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이 28억 6,200만원이며, 의존이 17억원중 일반회계 전입금 8억, 도비 4억, 차입금 5억으로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영업비용 20억 3,600만원, 자본지출 15억 4,100만원, 지방채 상환 9억 3,500만원, 예비비 5천만원으로 편성 운영된바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 95년 대비 60% 수준이며 자체수입은 증가추세에 있고 세출에 있어 영업비용이 증가되며 앞으로 지방채 상환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5쪽 입니다. 총괄 원가분석에 의한 생산단가는 톤당 463원이나 판매단가는 348원으로 톤당 155원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여 95년 12월 조례개정에 의거 96년 1월 1일 시행하는 상수도요금을 16.3% 인상하여 현재 톤당 판매가격은 356원으로 아직 톤당 107원의 인상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영업수지 비율에서 영업비용이 영업수익의 85%선 유지가 적정하나 현재 100%를 상회하고 있어 상수도 자체수입 재원으로 신규 및 개량사업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투자사업비는 거의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건실을 위한 상수도 요금인상은 공공요금 인상억제책 및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으로 단시일내에 현실화하기는 어려우나 단계적인 요금인상이 요구되고 투자사업을 위한 지방채의 증가는 불가피하므로 결국 상수도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시설확장 및 단기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요하는 사업은 일반회계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7쪽 상수도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생산공급 단계별 완벽한 수질시험 능력을 배양하고 완벽한 정수처리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수질시험 확행입니다. 원수 및 정수에 대하여 자체시험을 실시한바 일일시험 208회, 주간시험 30회등 논산정수장 시험소에서 처리해왔으며 폐놀등 43개항목에 대한 월간시험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둘째 수질시험결과 성적표 공개입니다. 매해마다 음용수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시청을 비롯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사업소, 사무실등 7개소에 30회 성적표를 공개하였고, 반상회보에 2회 게재하여 홍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상수원보호구역 감시활동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시험을 철저히 확행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상수원 보호구역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염원과 취약요인이 체계적인 관리로 사고발생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고인지 체계를 확립하여 양질의 상수원 확보와 오염원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항구적인 급수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내 금지제한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청원경찰 4명과 공익근무요원 7명이 현재는 4명이 되겠습니다. 매일 순찰하여 왕암, 탑정, 연산지구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275회 연인원 3,025명을 투입한바 있으며 낚시 및 행락객에 대하여 482건을 지도단속 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경고판 및 표지의 정비입니다. 정비대상 171개의 표지 및 경고판을 121개 정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원 오염요소의 집중관리 및 보호구역내 금지제한행위등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각종 경고판 표주의 정비로 양질의 상수원확보에 전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간이상수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노후시설물의 보수 및 위생적 관리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오염을 방지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간이상수도의 이미지 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12개 읍면동에 126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으며 급수인구는 9,925명에 1일 5,36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분기별로 논산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관리 상태 점검에 있어 정기점검을 사업소에서 실시하였으며 마을단위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월 1회이상 정검토록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에 있어 신설 2개소로 노성면 두사리, 양촌면 채광리가 모두 완공이 되었으며 시설확정 사업으로 노성면 하도리가 완공되었고, 시설개량사업으로 노성면 1개소, 벌곡면 2개소, 가야곡면 5개소가 모두 완료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의 충분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수인성 전염병예방에 역점을 두고 시설점검 및 소독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급수 수탁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을 희망하는 수용가에게 신청즉시 신속하고 진실한 시공으로 급수혜택을 제공하며 급수관련 각종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급수공사허가에 있어 급수구역 5개 읍면동에 242건의 허가처리를 하였으며 각종 상수도 민원처리에 있어 누수지 수선 845건, 개량기 관련 민원 1,3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급수공사 신청즉시 현장확인하여 허가처리 및 급수관련 민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상수도 배수관 확장 및 이설공사, 연산 상수도 지하암반 관정 개발사업, 상수도 시설물 정비 수선공사, 만성급수불량지역 해소사업, 모두 26건에 26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쪽 논산상수도 시설개량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논산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는 93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차본은 상반기에 완료되었고 마무리 4차분 공사가 연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이들 처리능력이 4,600톤에서 23,200톤의 물을 정수된 물을 생산할 수 있어 풍족하고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으며, 택지개발지역 및 대형아파트는 물론 연무읍, 은진면까지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논산정수장의 기존 배치인력은 자체 조정하여 현인원 2명에서 4명을 추가 배치하여 원활한 정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만톤급의 정수장의 표준인력이 24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 실정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인력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논산∼연무간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연무읍의 상수원인 왕암저수지 수질악화 및 갈수기 수량부족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논산정수장의 정수된 물을 직접 공급하기 위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차사업 건양주유소 앞에서부터 우성사료입구까지 400m/m 관 760m, 300m/m 관 2,920m를 착공하여 사업비 5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오늘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로 인한 누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돗물공급 과정상의 오염방지와 유수률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5개소 8,980m에 7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연무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를 총연장 6,370m에 5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으며, 연산상수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도 875m에 6,800만원, 대교동 노후배수관 갱생공사가 499m에 3,400만원, 부창∼대교간 상수도 노후배수관 개량공사 636m에 6천만원을 각각 투자 완공한바 있습니다. 강경읍 황산리 상수도 배수관 개량공사는 총연장 600m에 5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이달 12일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수원고갈과 날로 심해져가는 오염으로 상수도시설이 요구되는 지역에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2개지역 1,665m에 1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내동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830m에 5,300만원, 은진면 와야리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835m에 5,400만원을 투자 완공하여 111가구에 급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수도 배수관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국도 확포장 및 개설공사로 인한 상수도 배수관을 이설하여 장래 급수수요 증가대비 및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개지역 3,291m에 2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한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연무읍 동산리, 마산리지역에 2,744m에 2억 3,600만원, 강경읍 채산리지역에 475m에 700여 만원을 투자 완전히 이설완료 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본 사항은 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나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공사비를 보상금으로 수령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연산상수도 지하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산상수도의 상수원인 연산천의 오염이 심화되고 재정적자가 가중되어 지하암반관정 3공을 개발하여 취수원을 변경하고 양질의 상수원확보에 중점을 두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대형관정 개발 3공, 수중모터 3대 설치, 전기배선 설치, 송수관 285m 부설중 총 사업비 1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개발효과로는 기존 취수장의 가동중단으로 인한 인원 및 동력비등 연간 3,616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으며 연산상수도 취수원 위치변경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97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용 역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상수도 시설물 정비 수선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시설물의 기능저하 부분을 점진적으로 정비 수선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시설물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강경, 연무, 연산에 정수장 시설료 및 왕암수원지 취수탑 등 총 7건에 사업비 1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여 왔으며 연무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는 12월 13일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수장등 상수도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비와 수선으로 노후시설물을 개량하고 현대식 정수처리시설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만성급수불량지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불량지역으로 고지대 및 소구경 급수관에 다수 수용가 공동사용하는 관말지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수용가에게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강경읍지역 1개소 동지역 3개소, 총 4건에 사업비 6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공되면은 총 192가구 928명에 대한 급수민원이 해결되리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수불량지역으로 지속적인 점검으로 정비 또는 개량하여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해소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건으로는 완전 자치시대에 부응한 시민욕구가 확산되어 상수도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비젼 2020 장기발전 전략을 수용키 위하여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이며 시민의식수준의 급진적 향상으로 식수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는 여건으로 있고, 과제로써는 연무읍지역과 급수불량지역 완전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상수도 보급기반 구축을 위한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하며 용역사업을 추진과제로 있고 상수도에 대한 사전점검 및 기동복구체계 수립으로 수도민원을 최소화하고 각종 공사의 신속성있는 완벽한 마무리로 시민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써 시민으로부터 믿음을 받는 수도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 이하 97년도 업무추진 게획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의 자세와 각오를 의원님들께 앞에 밝히면서 저희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 공직자는 지금이 그 어느때보다 역사적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시기임을 깊이 인식하고 확고한 소신과 사명감으로 전 수도행정력을 집주하여 양질의 수질관리와 물공급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상수도사업이 최고의 행정써비스 사업임을 명심하여 민본행정의 기본인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협의원 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우리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463원이라고 되어 있고 현재 판매단가는 308원이고 톤당 155원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서민가계에 수도료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우리 국가적으로 그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상수도요금이 상당한 쉐어(Share)를 차지하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통상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물을 취수해서 전부 소독하고 다 정수하고 해서 1톤에 463원인데 300원 정도에 판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걸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름에 놀러갔을적에 1ℓ짜리 하나에도 500원 내지 1천원에 지금 사먹는 실정인데 물론 가정생활을 하는 물을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1톤이라고 그러면 이건 1㎥가 1톤이겠는데 상당한 양이 되겠는데 지나치게 싸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요금을 적정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에 대한 써비스 예컨데 이번에 강추위가 몰아닥쳤습니다마는 이런쪽에 관로가 동파를 한다든가 또는 지금 이제까지 설명하셨는데 그 녹물이 나오지 않게 한다든가 갈수기때에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우리도 선진화되면 될수록 정당한 요금을 물리고 또 그야말로 써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쪽으로 가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예컨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청정지역에 대한 대책도 역시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고 있으면 그런 대책은 더욱 더 요원해 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대책을 함께 시책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영업용을 제외하고 일반가정 일반수용가의 월 평균 상수도 물 사용량 월평균 이것을 좀 밝혀주시고, 우리 시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즉 도농복합시로써 이 상수도 물공급받고 있는 수용가가 우리시와 비슷한 숫자에 있는 그런 시ㆍ군이 그 상수도요금체계와 그 상수도 공급정책 이런 거에 대한 비교표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의원 입니다. 상수도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법 제21조에 따라 1년 2회 청소를 실시 관할행정 당국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 물탱크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물탱크자체를 1년에 2번 이상 청소를 해야 됩니다마는 청소한 실태를 보고치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립주택등 소형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수돗물탱크가 청소상태가 불량해 각종 이끼류와 조류, 녹, 가로등의 침전물로 오염된 곳들이 많음을 본 의원이 직접 청소를 10여 곳을 하여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소형빌딩 설치된 물탱크 청소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형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수돗물탱크가 불결하여 각종 이물질로 오염된 물을 먹고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되므로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및 소형빌딩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의 수질을 검사하지 않을 경우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필히 실태를 파악을 하여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36쪽 우리의 자세와 각오을 보면 확고한 소신과 사명감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양질의 수질관리와 물공급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 소형탱크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의 수질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표본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류제협의원님께서 말씀 질의하신 내용은 3가지로 집약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상수도요금을 적정한 요금으로 징수를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양질의 써비스를 해주는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라든가 적정한 사항을 본 상수도요금은 공공요금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중앙의 통제를 받고있는 그러한 서민들과 국민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16.3%를 인상을 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인상요인이 107원이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금년초로 봐서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봐서 인상요인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은 또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상당한 요인이 남아있다 인상요인이. 그런데 지금 중앙으로부터 전언을 받기로는 자치단체에서 적정한 요금을 인상하는 폭이 시달됐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사항이 오게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서 적정한 요금인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사항은 비단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만 대책을 강구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적인 시 전체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있고 또 그에 상응한 대책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만 재원마련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상수도사업소 운영하는 특별회계 재원으로는 이러한 종합대책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일반회계와 더불어서 같이 대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자료를 달라는 사항은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조탱크 청소에 관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의무적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3,000㎡이상의 사용용 건축물, 2,000㎡이상의 복합건축물, 시장, 상가, 백화점, 예식장, 학원 이런 등이 있고 1천석 이상의 공연장,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가건축물 이외의 건축물로 5,000㎡ 이상의 건축시설물 이 사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건축물에 대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법적, 의무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 2회씩 꼭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저희 사업소에서 연 2회씩 청소를 하도록 지시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43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청소를 해서 규제를 할 도리가 없느냐는 송덕빈의원님께서는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것은 건축주들의 의무적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송덕빈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헤아려 가지고 관계법규에 규정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권장을 하여 그래서 주민들이 식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도용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앞으로의 과제, 시설현황 등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는 정원 31명중 27명으로 기구는 3개계가 편성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소현황으로는 축산폐수처리장의 관리계 6명, 축산폐수처리계 10명, 저와같이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장은 성동면 개척리 540-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생처리계 10명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앞으로 과제입니다. 본 환경사업소가 신설되므로써 영세축산의 축산폐수와 허가 및 신고된 축산폐수 정화조를 위생적으로 처리케되어 하천수질오염을 저감시키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본 사업소의 기능을 조기정착시키고저 인력을 적정배치하고 분뇨오니와 축산폐수를 안정적 처리로 수질환경을 개선하므로 내고향에 맑은물이 흐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맑고 위생적인 처리가 되겠습니다. 반입되는 축산폐수 및 분뇨정화조오니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처리시설의 사전점검을 통해 연중 최적가동상태를 유지하여 환경사고예방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공정별 처리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방류수를 엄격 분석하여 깨끗한 물이 흐르므로 오염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분뇨정화조오니는 96년 10월말 12,544톤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므로써 계획대비 84%의 실적을 올렸으며 수수료 2,508만 8천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가동은 96년 11월 1일부터 정상가동되어 96년 11월 14일 현재 축산폐수 반입이 총 1,380톤으로 1일평균 약 100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분뇨오니 및 축산폐수 발생현황은 분뇨 및 오니에 있어서 1일총 102톤이 발생되며 재래식화장실로부터 62%, 정화조화장실에서 38%가 발생되고 있으며 매년 재래식화장실에서 정화조화장실로 1%씩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1일 총 1,489톤이 배출되며 허가신고 대상에서 815톤이 발생되고 규제미만 축산농가에서 674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중 소와 돼지의 비율은 75%대 25%가 되겠습니다. 허가신고의 규제의 면적에 있어서 소는 허가가 90㎡이상 신고는 350㎡이상입니다. 대지에 있어서 허가는 1천㎡이상이고 신고는 250㎡ 입니다. 소요량 산정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관리시설물 인계인수가 되겠습니다. 준공완료된 시설물을 조기에 인계인수 받으므로써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기술습득과 자체기술을 축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물 공사완료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구조물은 96년 4월 30일 완료되었고, 96년 8월 30일 토목건축기계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전기계장공사는 96년 9월 20일 완공되었습니다. 기계운전조작 시운전에 있어서 액상부식법의 전반적인 기술은 홍양개발로부터 전수받고 각종 기계 및 제작등 운전관리요령은 시공납부업체로부터 기술전수를 받었습니다. 관리시설물 인계인수입니다. 토목건축기계는 각종 건설에서 전기제작은 주식회사 금성백조에서 설계부서를 포함해서 인수받았습니다. 철저한 하자검사로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빈틈없는 하자검사로 시설운영 안정화와 필요시 본청기술직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전점검 및 안정점검의 생활화로 고장사고를 예방하고 조경수 생육현황 조사는 수종에 따른 보식시기를 결정하고 완벽한 복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고사목 161주종 목향 등 122주를 재식재시켰으며 잔디도 배수관을 설치 배수가 잘 되도록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기존 시설로써 92년 19억 8,400만원을 들여 1일 106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하였으며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은 신규시설로써 78억 7,600만원을 투입 94년 12월 착공 96년 9월 준공되었습니다. 축산폐수 1일 25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으로는 국비 54억 1천만원과 도비 11억 4,700만원, 시비 13억 1,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축산공동 폐수처리시설은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처리방식으로는 전처리시설로써 협작물과 침사물을 제거하고 1차 처리로 액상부식시켜 2차 처리로 고액분리하고 3차 처리로 오존 및 미생물 토양트렌치 접속처리로 약 10일간이 소요되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로써는 관리동에 사무실과 중앙제어실, 실험실, 창고 등이 있고, 처리 동은 투입실, 약품탱크실, 탈수실, 기계실 등이 있으며, 여과시설에 있어서는 탈취장치와 유니옹여과, 사여과기 장치가 있습니다. 미생물 접촉처리 방식도 단층으로써 미생물 접촉시설과 별도로 지하에 토양채취시설이 있습니다. 기타 소각시설과 관리동, 수위실등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역시 그 시설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의 처리방식은 전처리로 제사 및 협착물을 제거하고 본 처리에서 1차로 무희석으로 액상부식시키고 2차 처리로 응집반응과 고액분리로 탈수시켜서 그 오니는 퇴비화시켜서 농가에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어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드릴 보고순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보고서 만들당시때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선적서가 도착이 되지 않아서 방류수 수질검사는 별도로다가 유인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건축시설 및 축산처리계에 따른 주요 기계구분은 아까 보고드린바 있어서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입니다. 업무분장과 직원명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번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주셨을 적에 너무나 소홀히 된 점 널리 관여하여 주시고 앞으로 기회 있으면 방문하여 주셔 가지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제협의원 입니다. 먼저 새로 신설되고 더구나 허허벌판에 가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를 먼저 드립니다. 거기 시설을 제가 한번 돌아본 적이 있는데 그 방류수의 최종배출구에 연못이 설치가 돼서 거기에다 고기를 기르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정말 거기다 지금 현재 고기를 기르고 있고 또 고기가 잘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먼저 거기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경에서 연무를 가는 허허벌판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 직원들이 복지시설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식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선 축산폐수처리장이 성공여부가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거기가 그야말로 냄새도 나지않고 깨끗하고 잘되어 있을때 앞으로 새로 설치할려고 그러는 그 시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이런곳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도 바뀔수도 있고 우리도 아마 지금 보고하시는 소장님이나 저나 어린시설에 우리가 시골에서 자랄때 뒷간을 거쳐서 학교에 가니까 변소가 조금 더 깨끗한 변소시설이 있었고 오늘날에 우리가 화장실이 됐지 않습니까 ? 거기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면도도 하고, 정말 화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됐다는 말씀이죠 ?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님비현상이라고 그래서 쓰레기장이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분뇨수거처리장 이런 것은 무조건 반대를 하는데 실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거기서 시범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쪽에 공터가 많이 있던데 밑에는 토사와 방류수가 반응해서 여러 가지 냄새라든가 또는 독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위에는 잔디가 심겨있던데 그런데다가 예컨데 테니스장 같은것을 설치를 해서 우리시의 주민들이 와서 거기 와서 함께 놀 수 있고, 수목도 잘 우거지고, 환경도 잘 가꾸어 진다고 한다면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견학도 할수 있고 이렇게 더러운 것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처리한다는 그런 시범을 보이는 장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대한 그런 계획도 있으면 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류수에 고기를 기르고 있으며 또 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류수에 유입되기전 미생물토양 트렌치에서 질소와 인이 최종 처리되고 있습니다. 요 일전에 전국방송에 나가져 있는 상주지역의 처리법하고 저희 액상부식법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토양트렌치를 거쳐서 나온 방류조에는 연못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전에 그 잉어를 저희가 거기다가 갔다가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잉어가 자유롭게 방류조에서 분수대있는대로 왔다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사결과를 유인물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축산폐수가 처리되기 전에는 비교가 5,000PPm입니다. 그런데 저희 검사결과는 기준치가 30PPm인데 비하여 7.1PPm으로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고기가 사는 과정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직원들의 복지시설 향후대책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연무하고 강경의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점심이나 이런 것을 배달을 시켜도 잘 되지도 않고 해서 관리사동의 저희 직원은 가급적이면 얘기를 해서 지금 입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오일전서부터 거기서 식사를 제공해줘서 저희가 식사문제도 해결이 됐고, 또 저희 사업소가 저녁에도 그 기계를 가동해야 그 오니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꼭 식당문제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때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축산폐수장 성공여부에 관한 것은 저희가 강원도에는 많은 물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틀 전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날이 되겠습니다. 그 과장이 강원도내 각 시ㆍ군 환경관계공무원들 40명을 인솔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파주시라든가 경상남도 고성이라든가 이런데서 견학을 다녀가신 분이 한 20여 개 소개가 20여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방송에 방영되고 그래서 많은 견학을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상태로는 저희 충청남도에서 홍성이 1년 먼저 공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가동은 못하고 있고 유독 저희 것 만이 우선은 성공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지난 29일날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셔 가지고 현지감사를 하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으로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한 잔디밭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번에 테니스장의 하자공사가 있어 가지고 상당부분 보수를 지금 해놓고 있고 날이 풀리는데도 내년 봄쯤 되면은 완전히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강경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까운 저희 테니스장을 이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