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조석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수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성휘 군수님 이하 군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내 한 기업의 부도덕한 경영으로 인하여 함안군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많은 주위 관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군 공무원들이 연루되어 고통을 받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때일수록 너나 할것없이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각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 수시로 지적했듯이 각종 인허가 업무에서 우리 함안군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늘 있어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째서 대세산업같은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은 강한 자에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속성을 버려야 할줄 압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오리무중인 대산면 악양루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세식 변소개량 사업의 환경오염에 관한 것 두가지입니다. 먼저 악양루 개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악양루 개발계획은 현재 경남도 지역경제국장으로 있는 공창석 국장이 당시 함안군수로 있으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본 사업이 당시 모인사를 의식한 생색내기였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계획만 있고 추진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계획수립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94년 6월 함안군이 신청한 국토이용변경신청이 94년 8월에 경남도로부터 반려되었는데 반려된 사유를 보면 악양루개발계획이 한려해상관광개발권에 포함된 후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악양루관광개발사업이 한려해상관광개발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려해상개발권은 95년 6월에 지정되었는데 국토이용변경신청이 반려된 후 약 1년이 경과한 뒤였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동안 우리군은 한려해상개발권 지정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합니다. 본군 출신 국회의원, 도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협조를 구한적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이 파악하고 있는 개발 추진의 문제점을 보면 각종 시설의 기능 복잡화로 공공부문 투자가 과다한 점과 여건상 민자유치가 불투명하다는 것과 그리고 개발대상지역이 남강변에 위치하여 홍수, 가뭄의 반복으로 관광지로서의 기능유지가 어렵다는 세가지인데 본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시설의 기능이 복잡하여 공공부문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된다는 문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아닙니다. 모든 관광지 개발이 그러하듯이 관광지 자체의 각종 시설이나 설비의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도로변 공공부문의 투자규모가 큰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은 관광지 개발단계의 문제점이 아니고 이전단계의 즉 개발단계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안되는줄 알면서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계획 입안자중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줄 압니다. 남강변에 홍수가 어쩌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여 관광지로서의 기능 유지가 어렵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94년 이후에 홍수, 가뭄이 빈발하는 것이 아닐진대 역시 개발을 추진하는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아니고 개발계획 단계의 착오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민자유치의 어려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업은 계획 단계가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개발계획에 다소 무리가 있었더라도 개발계획을 추진해나가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려해상개발권에 악양루 개발을 포함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의심스럽고 당시 입안 책임자였던 공창석 국장이 현재 사업추진에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는데도 공국장을 얼마나 활용했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한려해상개발권 지정은 95년 6월에 끝나버렸고 현재로는 여건이 될 때까지 개발계획을 유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현성이 희박한 계획수립에 많은 공무원이 매달려 행정낭비를 하고 개발계획의 추진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아까운 군비만 수천만원 날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본설계용역비 5,600만여원중 3,700만여원이 이미 지출되었는데 이러한 예산 낭비에 대해 도대체 누가 어떤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님은 그간의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도시과장은 향후 개발계획의 추진방향을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세식 변소개량이 하수구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되지 않는 관계로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급기야는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 식수를 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수세식 변소개량으로 인하여 배수가 제대로 안됨으로 해서 지하수에서 냄새가 나고 하수구 인근에 악취가 발생하여 지역주민간에 분쟁이 발생하는등 환경오염 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군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조석래입니다. 조석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악양루 개발계획 이후의 추진성과와 농촌주택개량사업이 하수도사업과 연계되지 않아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양루 개발계획 및 추진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입안경위는 93년도에 주변일대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지여건상 함안 I/C에서 북쪽으로 약 6㎞ 지점에 위치하며 남강변과 함안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정상에서 조망시에는 탁트인 경관이 관광휴양시설의 적지로 평가되어 기본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발계획에 의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본 지구는 대산면 서촌리와 하기리 2개리에 포함된 행정구역으로서 현 악양루각 주변 일대에 268,000평 규모의 종합위락시설외 39개 주요시설 등 총사업비 5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제3섹타 방식으로 2006년을 완공목표로 계획하였으며 93년 10월에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타당성 조사와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95년 6월에 문화체육부로부터 한려해상관광개발 계획지구로 포함되었으므로 95년 12월에 본도에 국도이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96년 1월에 본도로부터 민간자본의 투자비용 효과분석면에서 여건상 참여기업의 전망이 현실적으로 불투명하여 남강변에 계획되어 홍수·가뭄의 반복으로 각종 시설의 제 기능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마산 상수도 수계지역에 위치하여 수질환경오염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종합검토결과 개발형성이 없는 지역으로 평가되어 여건 도래시까지 유보토록 경남도로부터 통보되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초에 본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도 해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국회의원님께 협조사항은 지난번에 간부들과 군수님께서 한번 설명회를 가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하수도사업이 병행되지 않아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76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어 95년까지 2,547동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167동이 건립된 실적이 있습니다. 농촌변소개량사업은 82년부터 시작하여 95년까지 2,351동이 개량되었으며 96년도에는 170동에 대하여 도비 75%와 군비 25%의 비율의 예산으로 동당 50만원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과 하수도사업이 병행되지 않은 것은 92년도까지는 취락 구조 개선마을에 대하여 마을 진입로등 마을 기반사업비로 7천만원이 전액 국도비로 지원되어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93년도에는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가야읍 양포마을과 칠서면 배암, 새터, 무계 4개 마을 중에 가야 양포마을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으로 소규모 오수시설사업을 시범적으로 병행 실시하였으며 94년도에는 사업비 7,250만원으로 법수면 독산마을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5년도부터는 취락구조개선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주택개량사업과 소규모 시설 하수도 사업을 병행 추진토록 정부시책이 결정되어 95년도에는 법수면 악양마을에 사업비 2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법수면 사평마을에 주택개량사업과 하수도 사업을 병행 실시하여 사업비 3억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는 집단적으로 주택개량을 추진하는 마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규모 오수시설 사업과 병행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점차적으로 자연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자연부락 단위로 소규모 오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96년까지는 소규모 오수시설 사업비가 전액 국도비의 양여금이 교부되었으나 97년도부터의 사업비는 군비 40%를 부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조석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원래 악양루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칠서쪽에 취수장이 있는 것도 다 알고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민자유치가 얼마정도 필요하고 또 우리 군비나 도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보면 사전에 우리가 상부기관인 도와 협의를 했을것이라고 보는데 도쪽에서 칠서 취수장이 있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식수문제로 허가가 불투명하다,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악양루 개발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에게 설명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 설명회가 언제쯤이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을테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악양루 개발에 한려해상권이 지정된 날짜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95년 6월인가 8월인가로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국토이용변경신청을 94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 기간이 10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려해상권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도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에서 안된다고 하면 모든 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사전에 우리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개발을 하니까 충분하게 이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석제 의원님께서 칠서 정수장은 과거부터 있는 것이고 민자유치 분석을 했을 것인데 왜 안했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함안군에 악양루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로서 함안군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국토이용변경신청은 95년 12월에 했고 한려해상관광개발지구로 선정된 것은 96년 6월입니다. 이걸 지정하는 데에도 커다란 노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국토이용변경신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건이 도래되면 문화체육부로부터 한려해상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이기 때문에 국토이용 계획상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께 설명회를 가진 날짜가 언제냐고 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함안군에 부임한 4월 중순 이후인 5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비단 악양루 개발계획 추진외에도 몇 사람의 의욕 때문에 우리군의 용역비가 이 용역비는 순수 군비인데 이 군비는 열악한 재정에 우리군민을 위해서 유용하게 써야 할 돈인데 이 돈을 5천 몇백만원의 몇 %인가 해서 100% 계획수립이 안 될때에는 요구자료에 보면 3,770만원 이라는 돈을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몇 사람의 의욕 때문에, 실무과장님들이 계획하나 잘못 수립함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몇천만원이 날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중에 우리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께 과장님 오시고 나서 4, 5월경에 설명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 한려해상권개발지정은 95년도에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날짜를 보면 95년 6월에 한려해상권 개발지정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지나간 이후입니다. 물론 도시과장님이 그때 계시기 전입니다만 전임 도시과장님께서 자료에 보면 6월에 한려해상권 개발지정을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우리도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졌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악양루개발이 제대로 진척이 되어지는 것인데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와서 다 떠나고나서 과장님 조금전의 말씀은 96년 4월인가 5월인가 과장님 오시고 나서 설명회를 했다는 것인데 그때는 이미 벌써 지정에서 벗어난 때입니다. 3700여만원의 군비가 단순한 의욕 때문에 버린돈이 되었는데 이 돈을 그냥 버려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추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조사 설계용역은 93년 10월경에 실시가 되었고 조금전에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부로부터 한려해상개발 계획지구 지정은 95년 6월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부로부터 한려해상개발계획으로 포함시켜서 그 이후에 93년 12월에 본도에 국토이용변경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의원님께서 용역비 3,700만여원이 낭비되었다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현재 국토이용계획이 유보된 것이지, 무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업이 도래시에는 이 계획서를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도의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악양루개발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보된 상태로 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이고 이 사업을 현재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국회의원님한테 직접 군수님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한번 건의도 안했다는 그 자체도 집행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려해상권이 지정되기 전에 과장님 오시기전에 우리 악양루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도의 담당부서에 건의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의회에 답변하러 올때는 이 악양루 개발계획 전반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용을 알고 와서 답변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냥 와서 의원이 물으면 적당히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의원이 질문서 요지를 사전에 내줬으면 과장님이 악양루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조성경위부터 내용을 다 알고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당시 조성을 안했지만 사업계획 수립을 안했지만 전임과장이 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고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다는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에 이 질문서가 저희과에 도착되었습니다. 질문내용은 "악양루 개발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해서"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질문요지를 아까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하신 그대로 줘야 저희들이 더 상세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게 안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국회의원, 도의원이나 상부기관에 설명이 있었냐고 하는 것은 서면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장이나 이런 것은 있지 않았겠나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개인에게 제가 전화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사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