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학봉 의원 발언
시우
이시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6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행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자료 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신 담당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는 위원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점을 칭찬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은 찾아 시정하고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여 주시고 감사활동을 통하여 각종 안건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숙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방향을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시민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감사 실시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읍·면소관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고 감사자료를 요구한 위원부터 질의를 하고 관련 읍·면장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게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환읍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성환읍장 한량석 성거읍장 현 춘 직산면장 인기길 입장면장 윤광국 풍세면장 전용근 광덕면장 김태근 목천면장 김재근 북면면장 곽송형 성남면장 한공우 수신면장 임창학 병천면장 김천응 동면면장 윤장호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성환읍
10시23분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성환읍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성환읍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진
정세진위원
예, 정세진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읍·면장님들을 뵈니까 참 한동안 못뵌분을 뵌것처럼 우선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읍·면·동장님들을 불러서 대화의 장도 갖고 하려고 했었지만 여의치 못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다 보니까 관할 소관별로 하고 말았는데 올해 특히나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특히 읍·면·동 재량사업에 있어서 관할 기획실 소관인 기획담당관께서 분명히 읍·면·동장 재량사업을 세워주면서 각 지역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얼마전 시장님 간담회석상에서도 분명히 저희 위원님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러한 지시를 분명히 하셨다고 하셨고 그랬는데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여기 위원님들하고는 몇몇 위원님을 제외한 거의가 읍·면·동장과의 상의가 안되었다. 이런 얘기가 불출되는 바람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읍·면·동장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읍·면·동장님들이 하는 집행권에 대해서는 침범하는 의원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집행은 읍·면·동장이 하지만 무엇 무엇에 어떻게 하는지는 서로 각 지역의원님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대로 생각나는대로 각 읍·면·동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성환읍장님께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료요구를 했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하셨지만 총괄적으로 우선 따져 봤는데 총괄부서인 관할부서가 총무국도 되고 기획실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많은 자료를 요구해 왔고, 또 그렇게 질의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각·읍·면·동으로 하다보면 굉장한 시간이 요구될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성환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장재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량사업이 성환읍은 6,000만원이죠?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직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의원님과 일일이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재량사업을 하시면서.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저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성환으로 8월7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성환읍장으로 부임한 시점에 되어서는 재량사업비가 거의 집행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몇건이 안남았습니다마는 일부를 상의를 했고, 몇가지는 상의를 못했고, 또 위원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재량사업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에 이것을 세우면서 분명히 그 당시 최영복 기획담당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의원님들과 분명히 상의해서 집행하겠다. 또 공문으로 지시를 내리겠다. 또 이번에 기획담당관이신 박담당관님께서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지시를 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시를 받으신 적은 있으시죠?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받았으면 지역의원하고 곰곰히 작은것부터 상의를 해서 한 적이 지금, 늦게 발령 받아서 거의 집행이 된 상태고 자그마한 것은 상의를 했다 하셨는데 그러면 늦게 갔으니까 먼저 한것에 대해서는 회피식 답변밖에 아니면 모른다는 식 답변을 하시려고….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그런건 아닙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안궁 2리, 3리 마을안길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6,500이 섰네요. 그래서 집행액이 6,400인데 관급이 2,244만3,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급재료는 무엇에 대해서 2,244만3,000원이 들어간 것입니까?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철근하고 시멘트로 알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이것이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4천얼마가되니까 수위계약으로 된 사항이죠?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예, 관급자재를 요구하고 나머지는 업자가 한 공사대금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급자재에 대해서는 몰라서 그러는데요, 다른데도 다 작은 사업에도 관급자재가 들어갑니까?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관급자재 필요로 하는 곳은 전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량사업이라고 하면 5,000만원이하로 알고 있는데 관급자재 별도로 빼서 할 수가 있습니까?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예, 관급자재가 필요한 것은 건별로 다 관급자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이 관급자재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관급자재를 우리가 요청하면 지역별로 관급자재를 조달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달해 주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관급자재는 저희가 조달만 일단 하고요, 요청만 하면 조달청에서 지역에 가까운 회사로 하여금 조달토록 하고 그 나머지를 읍·면·동장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관급자재에 대한 금액은 누구한테 타갑니까?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그것은 우리한테 일괄적으로….
세진
정세진위원
일괄적으로 타가죠?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 개발 이상돈씨가 이것을 맡고서 했는데요, 어쨌든 금액은 6,4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관급자재 포함해서 6,400만원에 제약을 했는데 다른 부분도 이러한 식으로 관급자재 별도로 해서 다해도 되느냐는 말씀을 여쭙는 것이예요. 이 부분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띄엄띄엄 관급빼고 또 4천몇백만원짜리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모든 분야를 이렇게 할 수 있나 없나를 혹시 아시냐고요.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글쎄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업체한테 대개 보면 그래요. 읍·면·동이. 어느 업자한테 1개 지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건설업이 지금 천안시에 한 백여개가 넘는데 대개 보면 몇군데에서 거의 많이 했더라고요. 각 읍·면·동을 돌아 다니면서. 심지어는 어느 모회사는 4억 가까이 한 업체도 있어요. 2천, 천오백 이런것짜리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런데 모순이 있지않나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다음 성환것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관리해서 시설비가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28페이지에 보면 복리 후생비로 해서 불용액이 550만원 정도 나왔는데 특히 복리후생비와 새마을 사업비 이런데에 불용처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예. 28페이지 복리후생비 2,900만원이 재배정분입니다. 이것이 시·군통합후에 저희한테 재배정분인데요. 55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시·군통합후에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정원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으로 해서 이것이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 밑에 새마을 사업비는요.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예, 1,816만5,000원인데 이것이 왜 515만9,000원의 불용액이 나왔느냐면, 이 500만원은 저희가 와룡교 보수공사비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와룡교 보수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5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다음 연도로 넘기기로하고 와룡교 보수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19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또 뒤에 30페이지 보면 환경관리, 청소관리해서 344만6,000원이 불용처리된게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시설비 1,300만원에서 955만4,000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344만6,000원인데 이것은 재활용 보관창고 시설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부지 선정문제 때문에 이 자금이 좀 남은것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부지선정이 어떻게 되었길래요.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크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활용 보관창고시설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말이예요. 지금 예산이 각 읍·면·동에서 기획실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말이예요. 옛날 같으면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많은 기획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읍·면·동을 개발 시키려고 이러한 마음의 기준을 갖고 열심히들 뛰어 다니면서 사실 예산확보에 굉장한 애착을 갖고 노력을 해왔는데 자치시대를 맞아서 말이예요.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예산확보노력을 안한다는 것이예요. 특히 누가 노력을 하냐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만 노력을 하는거야.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획실로 쫓아다니고 담당부서로 가서 이것좀 해 주쇼하고 의원들은 각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읍·면·동장님들은 예산확보자체를 딸려고 하지 않아요. 주면 주는대로 아니면 아닌대로. 이렇게 하고 불용처리나 하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글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흔히 예산을 투쟁이라고해서 예산을 얻기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 작은 읍·면이면 작지 않습니까? 독립체제로 본다면. 작은 예산을 따서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는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예. 이문제는 창고를 짓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요구한 예산은 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학봉위원님 말씀하세요.
학봉
김학봉위원
김학봉입니다. 정세진위원이 성환읍에 대해서 짚어주는 이유는 전체를 대표해서 짚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시정과장님도 계시고 총무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아직까지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들도 다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그렇다고 읍·면·장님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개 이 사업을 하는 우리 성환읍을 보게되면 예산안 편성에서 각과별로 예산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장들이 어느 곳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항이 꽤 있어요. 비근한 성환 율금리 2구에 새마을 소도읍 공사라고 해서 1,400만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우리 읍에서 물어보니까 잘 모르고 있더라, 이것을 갑자기 시정과장님이 여기계신데 갑자기 시정과장님이 시정과로 올려라해서 거기에서 수위계약해서 발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읍·면·장들이 재량사업비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아는 범위가 너무 좁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하자가 발생한다든가 또 토지 수용하는데 토지주한테 무엇을 해와라 이런 것은 거의 뒤치닥거리를 하고 사업발주한다든가 계약을 한다든가 등은 소외되는 이러한 모순이 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적어도 읍·면·장들한테는 통보를 해서 이런 사항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회사가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알고 서로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 읍·면장은 책상에 앉아 있는데 시에서는 뒤로 다 발주하고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읍·면·장들이 로봇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점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어느 기회가 닿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기회에 얘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저 혼자 평소에 느꼈던 점을 시장님한테도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도 모르고 읍·면장도 모르고 그래서 본청만 알고, 이렇게 해서 집행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3박자에서 박자가 하나밖에 맞지 않느냐, 두박자는 틀린다,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보면 대통령만 알고 장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것 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올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의원이 모르면 읍장이 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3박자 중에 두박자는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장님을 질책하는게 아니라 본청에 있는 각 실장님이나 과장님들과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기 때문에, 또 여기 시정과장님이 계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무슨 도의 새마을회관이다 해놓고, 어떻게 시의원도 모르고, 읍장도 모르고 예산담당관실하고 둘이해서 예약을 세워주고, 이것이 있을수 있느냔 말이예요. 앞으로 읍·면장님들도 좀 챙겨서 앞으로 말씀 못하시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가서 사생결단을 내든지 구정을 낼테니까 그런 일 있으면 꼭 의원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장완기 의원님 말씀하세요.
완기
장완기위원
성환읍 상당히 면적도 크고 또 인구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발주 사업이 35건에 6억5,600만원, 재량사업이 18건에 6,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또 미담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읍·면·동장이하는 사업은 5,000만원 이하 적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특별히 애로사항이라고는 제가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단, 토지 보상문제로 해서 그것이 협의 잘 안될 때 이런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시에서 하든 출장소에서 하든 또 우리읍에서 하는 공사든 어려운 점은 토지타협문제, 특히 보상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같이 공사를 하는데 보상을 하고 왜 여기는 보상을 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같은 읍내에서도 보상을 하는데가 있고 안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미담 사례라고 하면 역시 토지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에 왕림리라고 있는데 오래 몇 개월동안 토지회사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10월경에 몇차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해서 많은 땅을 무상으로 회사를 해줘서 무사히 공사를 끝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미담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이런 계제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환읍에는 58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장이 금년도 바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금년에 바뀐 이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예.
완기
장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송갑상위원님 말씀하세요.
갑상
송갑상위원
송갑상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알고 싶어서 질의 좀 할까합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비해서 183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좀 해 주시고, 30페이지에 보면 모자보상금해서 26만5,000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예. 이것이 모자보건보상금입니다. 수용액이 344만2,800원 중에서 지출이 317만7,000원이고 26만5,000원이 불용액인데 이것이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액은 1일기준해서 400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400원씩해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26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그 다음에 노인 복지시설비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이것은 시설비가 8,300만원인데요, 지출액이 8,116만9,000원이고 183만4,000원이 불용액인데 이것은 노인회관 신축공사비입니다. 이것은 노인회관을 신축하고 입찰차액이남은 것입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노인회관 신축하는데 남은 것이 이렇다는 것이죠?
량석
한량석성환읍장
예.
갑상
송갑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학봉
김학봉위원
이것이 성환 하나만 하고 말 것인지, 12개 읍·면을 다 할 것인지…
시우
이시우위원장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자각해서, 그렇게 질문 좀 해주세요. 2중 3중 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학봉
김학봉위원
그리고 성환만 자꾸 질문하니까 내입장이 곤란해지는데 돌아가며 합시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운택위원님.
운택
정운택위원
정운택위원닙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성환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성환읍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성거읍
다음은 성거읍장께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딴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성거읍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직산면
다음은 직산면장께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딴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직산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입장면
다음은 입장면장께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딴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입장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풍세면
다음은 풍세면장께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호
맹철호위원
몇 페이지 어느면이면 면이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찾다가… (『273페이지입니다.』 하는 위원 있 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석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은
장석은위원
예, 장위원입니다.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량 사업비 1건당 기준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용근
전용근풍세면장
재량사업은 여건에 따라서 주민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유형별로 다릅니다. 큰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500만원짜리 이하로 재량사업으로 해서 주민편의로 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석은
장석은위원
최고 액수가 500만원이예요?
용근
전용근풍세면장
최고액수가 500만원까지 있습니다.
석은
장석은위원
그런데 아까 성환보니까 999만 8,000원이 있던데….
용근
전용근풍세면장
그거는 수시로 여건에 의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석은
장석은위원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숙원이나 긴급한 사항, 불편사항이 있으면 소규모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보니까 거의 1,000만원짜리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재량사업을 확정하기까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용근
전용근풍세면장
재량사업은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재량사업을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특히 주민들 편의로 하기 때문에 우선 이장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은
장석은위원
이장님 외에는 안건이 올라온다든지 필요하게 파악이 되거나 그런사항은 없어요?
용근
전용근풍세면장
모든 주민숙원사업을 이장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 사항은 세밀히 검토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석은
장석은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딴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풍세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광덕면
11시10분
다음은 광덕면장께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진
정세진위원
정세진위원입니다. 너무 빨라서, 빨리하자는 의견 조정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질의도 다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준비해 온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고,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간단하게 한 말씀 좀 질의 하겠습니다. 광덕면 재량사업비가 5,000만원이죠?
용근
전용근광덕면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3,000만원밖에 안되고 2,000여만원이 현재 남아있죠?
용근
전용근광덕면장
10월말 현재로 1,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럼 집행을 못하고 계신 이유는 뭐예요?
용근
전용근광덕면장
11월까지 저기가 다 되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무슨 놈의 재량사업비를 어느 한 몫에 쓸데 없으면 한꺼번에 써버리는게 재량사업비예요?
용근
전용근광덕면장
우리가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주민들이 수시로 와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기록해 가지고 검토해서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세진
정세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량사업비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이라도 주민숙원사업을 하려면 모자랍니다. 그럼 10월말이 지나서 지금 12월이 되었는데 한달 남았는데 현재 5,000만원중에서 2,000만원이 남아있다면 그마만큼 신경을 안쓰셨다는 말씀밖에는 안되잖아요. 안그래요?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을 갖고서 광덕면 일대를 다 해야 하는데 현재도 2,000여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은 면장님이 무관심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근
전용근광덕면장
주민의 요구사항은 그때 그때 해결을 다….
세진
정세진위원
지금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민의 요구사항이 없으면 동장님과 의원님과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미 다 쓰고도 모자라서 내년도 예산을 빨리빨리타 올 궁리를 하고 계셔야지, 어떻게 지금 2,000만원씩이나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용근
전용근광덕면장
남은 것은 11월중에 요구사항을 선별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럼요, 지금 11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12월이 아닙니까? 나중에는 예산이 남다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쓸데 없으면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아니면 엉뚱한 데에, 예산을 불용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집행해 버릴게 아니겠어요. 그럼 꼭 필요한 곳에 쓰지를 못하고 그 집행 자체가 엉뚱한 곳에 흘러가서 쓸게 아니겠어요.
용근
전용근광덕면장
꼭 필요한데만 쓴느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앞으로 이런 행정은 삼가 주세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안들어오면 면장님이 여러 부서를 다니시다 보면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 여기를 해야겠다 해서 미리미리 주민의 가려운 곳을 주민이 알기 전에 해야지 자리에만 근근하고 계시다는 말밖에 더 나와요? 지금.
용근
전용근광덕면장
10월달에 집행을 주로 하구요. 잔액이 남았던 것은 연말까지는 광덕에는 시급한게 있고 그래서 남겨놓은건데 11월달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자치시대입니다. 장이면 장답게, 아 주민이 필요한 곳이 여기구나, 하고 찾아서 이제는 다니는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펴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남다보면 어디에 쓰겠어요. 반납을 못하니까 하다하다 안되면 어디어디 덧씌우기를 한다. 어느 업체에 줘버리고 말지, 지금 12월달인데 집행을 다 못하고 계신다면 가만히 계셨다는 말밖에 더 되겠어요? 앞으로는요,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따가지고 전년도, 이제 처음에 서는 본예산이 아닙니까? 본예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석은
장석은위원
재량사업비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대개 전체를 훍어보니까 거의 같은 사람이 끼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지역마다 사업자들이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전용근광덕면장
면에서 발주한 업자가 우리 광덕에는 10여명정도인데 골고루 안배를 해서 한사람이 보통 삼사천만원 정도, 5,000만원 이상은 혼자 저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석은
장석은위원
재량사업비 뿐만 아니라 면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용근
전용근광덕면장
전부 그거를 검토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한게 4,000만원, 4,500만원, 5,0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없어요. 한사람이 서너건씩 골고루 안배를 했습니다.
석은
장석은위원
광덕면은 그렇게 잘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게 읍·면·동 발주현황이 한쪽으로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 하는 그런 시각이 되는데 그런거는 배제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업을 하면서 말이죠, 부실사업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연속해서 또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용근
전용근광덕면장
금년도에 겪어봐서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공사를 지연하는 거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석은
장석은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맹철호위원님.
철호
맹철호위원
맹철호위원입니다. 지금 장석은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수의계약 내용을 봤어요. 결재를 올렸는데 여기 보니까 대해 몇만원선에서 낙찰이 된 것 같애요. 공사금액이 낮기 때문에 가만히 검토를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장석은 위원님이 편중되게 공사를 주었다, 그 다음에 관내업체에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는 공사실적, 얼만한 실적이 있느냐, 두 번째 가서는 재무구조가 튼튼하냐, 세 번째가서는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견적서에 결재올린걸 보니까 계원 결재가 없는데 사무장하고 동장이 결재가 되어있고, 어디는 계원하고 동장만 결재되고 사무장결재가 안된게 있어요. 주욱 보니까. 이런거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사무장이 없었다고 하면 후결로 해서 결재를 맡아야 되는게 아니냐, 그리고 담당자가 결재를 안하면 어떻게 사무장하고 동장이 결재해서 사업을 하느냐, 그런것도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점은 여기 읍장, 면장님께서 시정을 해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또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견적을 받을때는 무슨 설계는 아니지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받았어야 하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어떤 면장님께서 이장이라든지 무슨 건의사항이 있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맡기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뭔가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느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완기
장완기위원
동장재량사업에보면 노후교량보수해서 신흥2리 이장 임헌만씨가 사업발주자로 되어 있고 하천제방보강에 광덕2리 이장 정해룡씨가 사업발주자로 되었는데 그 이장이 현재 사업자등록도 없고 또 이장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전용근광덕면장
노후교량보수 같은건 90만원정도 소규모라 새마을방식으로 주민노력부담으로해서 시켰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그런데 과연 이장들이 건설쪽에, 예를 들어 하천제방이라든가 노후개량보수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을텐데 전문지식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사업이?
용근
전용근광덕면장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사업에 한해서 할 수 있어요.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술을 요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이 아니라 기술을 요하지 않는 소규모, 동네에서 노력부담해서 재료정도만 사주면 할 수 있는 그런….
완기
장완기위원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멘을 배합을 해도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장들한테 어떠한 특혜를 준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반드시 사업면허가 있는 사람한테, 또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한테 이러한 사업을 맡겨야지 지금 이러한 공사를 하면서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건설면허가 있거나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한테 공사를 맡겨서 그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용근
전용근광덕면장
시정하겠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광덕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 목천면
11시23분
다음은 목천면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권입니다.』 하는 이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진
정세진위원
정세진위원입니다. 목천면에는 의장님이 계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작은 것도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집행을 해오셨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의장님께서 사석에서 말씀해주셔서 아주 굉장히 의원과 면장님과의 유대가 좋은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거기에 언제 발령되셨죠?
용근
전용근목천면장
금년 1월 18일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거기에 보면, 24페이지에 보면 하나개발 이상돈해서 덕전2리 진입로포장 해서 1,872만8,000원짜리가 하나 있죠?
용근
전용근목천면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하나개발 이상돈씨가 제가 아는 바로는 사업장은 신부동인데 이 분이 골고루 가서 큰거는 거의 읍·면·동에 따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따져온게 있어요. 자료가. 전가계산기로 총계를 따져보니까 5억이 되요. 5억. 일일이 여기에서 나열을 해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환에서도 크고 작은걸 따셨고 일일이 나열하면 속기록에 계속 써야 되니까 내가 써온걸 유인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약5억이 됩니다. 하나개발 이상돈씨와는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용근
전용근목천면장
아까도 말씀을 하시더구만 저희도 역시나 부실공사업체는 지난 연도에 사업하신 분들이 개략적으로 파악이 되었고, 특히 실적이라든가 재무구조라든가, 또 관내업체를 위주로 해서 저의 업자선정을 주로 해왔는데, 다만 대일개발 한은석씨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재무구조라든가 실적도 튼튼하고 공사도 잘되어서 전문업체로 해서 저희 관내에 선정을 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제가 이거는 목천면에다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건 아니예요. 아까 그 말씀은 사실 직산면에도 드려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한 업체에 편견되지 않게 골고루 지역안배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목천면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골고루 하시는 것도 좋지만, 재무구조등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체를 다 뒤져봤어요. 읍·면거를. 그러니까 문성건설, 또 하나개발, 또 공진, 이렇게 해가지고는 3개업체에서 보통 3억, 4억, 심지어는 5억 가까이 되는 이런 업체가 읍·면에서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물론 재무구조가 튼튼한 것도 좋지만 분명히 여기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재량사업비 이런거는 읍·면 발주사업은 될 수 있으면 관할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업체한테 주는거를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업체에 주다 보면 특혜의혹이 있지않나 골고루,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얼마를 땄으면 다른데 맡아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다 든든합니다. 그 정도는 다 해낼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에 안배를 두시기 바랍니다.
용근
전용근목천면장
정위원님 뜻을 감안해서 그런 안배로, 앞으로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완기
장완기위원
목천면에서는 읍·면·동 발주사업에 25건에 약 4억7,800만원인데 그중에 8,300만원 정도가 현재 남아있어요. 잔액이 그러면 현재 근 20%가 돈이 안들어가있는데 이것은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느냐,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따온게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전용근목천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액이 4억7,812만2,000원에 집행액이 3억9,461만2,000원 중에서 잔액이 약 8,000여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예산액의, 아까 성환읍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더구만 관급자재를 거기에 안 넣었습니다. 관급자재는 별도로 조달요구가 되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약을 할 때 업자하고는 관급자재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많이 절감된 것은 관급자재를 쓰기 때문에 절감되었다.
용근
전용근목천면장
관급자재는 계약업자하고 계약금액이 빠져있기 때문에 다만 면에서는 업체한테 준 금액이고 조달청에 요구한 것은 조달청으로 청구서에 의해서 별도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달금액은 안들어간겁니다.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집행액에 안들어가 있는 겁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면장님 말씀 듣기로는 조달청 현재 관급자재를 쓰다보니까 업자한테 준 금액을 안줬다는 얘기 아니예요?
용근
전용근목천면장
다시 말씀을 알기 쉽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한 사업장에 사업비가 있을 경우에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조달요구가 필요한 자재에 대해서는 업자하고는 별도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조달요구에 대한 자재값은 조달청으로 저희가 청구서가 오면 거기에 금액을 송금시키고 나머지 업자하고만 한 금액만 현재 유인물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급자재는 거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6,400여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금액 집행액중에서 관급자재는 포함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그럼 4억7,800에서 8,300여만원이 남은 것은, 모든 사업이 4억 7,800정도였었죠?
용근
전용근목천면장
예.
완기
장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3억9,000만원정도가 들어가고 약 8,300이 남은 것은 관급자재를 활용했기 때문에 관급자재 비용을 면에서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니예요?
용근
전용근목천면장
지급을 했는데 별도로 업자에게 준게 아니라 조달을 요구….
완기
장완기위원
내내 사업비는 똑같은게 아닙니까? 지금 절감효과가 있는게 아닙니까?
용근
전용근목천면장
절감효과라고는 볼 수 없고 총 예산액이 거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해가지고 온 것은 예산액 4억7,812만2,000원중에서 업자한테 준 금액이 3억9,461만2,000원이고 관급자재를 활용한 것이 6,413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현 잔액은 1,937만4,000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그럼 현재 유인물이 잘못되었구만요.
용근
전용근목천면장
원래는 저희가 조달관급자재는 공사비에 안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진
정세진위원
정세진위원입니다. 95년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에서 거의가 2,000만원이상 전부가 불용처리된 읍·면이 8개 읍·면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목천면은 5,972만2,000원, 약 6,000만원가량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이유좀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용근
전용근목천면장
저희가 세항별로 크게 나눠보니까 14개 세항이 되는데 분류별로 보면 주로 어떤 점에서 얘기한다기보다도 통합 이후에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인원감소도 있고 따라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차액도 있고, 나머지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은 수치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편성할때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특히 국한되어 있는게 8개 읍·면에 2,000만원 이상이 전부 다 되어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목천면에 6,000만원이예요. 6,000만원. 이렇게 불용처리되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예산상에 문제점이 아니예요? 왜 돈은 없는데 읍·면에만 불용처리가 나오느냐구요. 거기에 대해서, 6,0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이나 해보세요. 어떠어떠한 데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알고나 넘어갑시다.
용근
전용근목천면장
세항별로 나눠보면 서무관리가 5900여만원종도 남아있고 읍·면·동지원에서 1,700여만원, 민원실 운영에서 4만7,810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서 30여만원, 세정관리에서 2만4,000원, 회계관리에서 140여만원, 보건관리에서는 20여만원이 남아있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청소환경관리가 40여만원, 청소작업관리가 25만원, 그외 재해복구에서 20여만원 남고 병사관리에서 1만3,600여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딴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목천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8. 북면
11시31분
다음은 북면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위원입니다. 벽지의 업무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령액이 5억1,400여만원중에 불용액이 2억2,700여만원이 되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셨다는 말씀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형
곽송형북면장
김철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북면은 읍·면의 당초예산 지출한난에 일상경비재교부포함이라는 난에 상상외로 많은 2억2,700여만원이 남아서 의아하게 여기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연유는, 저희 면은 산악지이기 때문에 지난 해에 농경지가 많이 매몰되고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가 연말경 설계가 되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도 이월이 되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관계로 과다하게 남은 걸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내년도 예산에 많이 삭감해도 되지않겠어요?
송형
곽송형북면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금년에 다 집행을 한 겁니다. 재량사업비를 포함해서 예산집행한 사항에 도로 이월시켜서 다 집행한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딴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북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9. 성남면
11시34분
다음은 성남면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진
정세진위원
안계시기 때문에, 꼭 성남면장님께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관할부서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읍·면장님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해서 내려보내고,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읍·면·동장님들이 안뛰어주실 때는 우리 의원님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같이 꼭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집행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상의해서 같이 해주시고,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예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얼마 전에 지시를 했다. 재량사업비 관계는 각 읍·면·동장, 또 각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협조체계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길을 해라, 하고서는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도 문제 야기된게 바로 그런 부분이예요. 지금 읍·면·동장님들을 부른 이유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무원세계가 뭡니까? 조직사회가 아닙니까? 특히 이 공무원조직이 무너지면 이 나라가 설자리가 어디입니까?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를 하는데 의원들하고 상의를 안한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각 지역의 의원님들은 어디가서 주민민원사항을 해결할 거예요? 집행부는 읍·면·동장 고유권한이 아니니까 내가 한다 하고서 집행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예산상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또 지금도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의하십시오’라고 그런데 각 의원들하고 상의를 안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읍·면·동장 집행사항 5,000만원미만짜리다 따지면 뭐합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야기된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올때는 분명히 지역 의원들과 상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사회가 무너지면 이 사회가 어디가요. 나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지시하는데 아직까지 의원들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아직도 읍·면·동장이 권위의식에 젖어있다는 얘기가 나오는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주시고, 각 지역 의원님들 정말 애쓰시고 계십니다. 한번쯤 더 상의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천안시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딴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성남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 수신면
11시40분
다음은 수신면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위원입니다. 사업비가 4억 6,500만원중에 1억 7,700여만원이 아직 지불이 안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임창학수신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건중에서 4억6,500만원 중 2억8,700만원이 집행되고 1억7,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0월31일 현재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220쪽을 보시면 끄트머리에 추진중 미지급이 7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일곱 번째줄, 여덟 번째줄, 속창1리 하수구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 속창1리하수구 설치공사, 발산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저희가 말씀드린것만 추진중에 있고, 제일 밑에 발산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네 번째 발산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100%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건이 남아있는데 70% 1건, 90% 1건, 1건은 30%, 이렇게 진행되어서 바로 금년도에 본 사업 목적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금년도라고 해야 얼마 안남았어요. 엄동에 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창학
임창학수신면장
이것이 추경에 대해서 된 사항인데요. 3건 중에서 1건은 90%, 1건은 70%, 1건은 30%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의다 추진이 완료된 상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완료가 될걸로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발산1리 마을회관신축공사가 아직 계약이 안됐습니까?
창학
임창학수신면장
그것은 지금 30%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2,400만원이 계상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2,600만원해서 5,000만원짜리 공사인데 지금 공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날이 추워서 여러 가지 공사에 어려울줄 압니다. 또 어려운 공사를 하다보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니까 참작을 해서 빨리 마무리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딴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완기
장완기위원
읍·면·동 발주 사업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22건에 1억7,000 약 800여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는 미지급금이죠?
창학
임창학수신면장
10월31일 현재로 미지급된 겁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창학
임창학수신면장
3건만 그렇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 포장공사인데 금년에 이미 벌써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상당히 여럽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여기 세멘공사가 몇 개 있습니까? 거의 다 세멘공사죠?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창학
임창학수신면장
현재 안된 것이 220쪽 위에서 일곱 번째 속창1리 하수구 및 진입로 포장, 이게 70%이고 그 밑에 장산1리 하수구 및 마을안길 포장이 90%, 끄트머리 회관 신축공사가 30%, 이 3건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공사가 상당히 늦어졌다고 생각되며, 물론 보상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따르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질 수가 있겠지만 이공기가 늦어진 것을 금년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완벽하게 시공을 한다는 뜻에서 현재 상당히 날씨가 추워졌고 공사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것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하더라도 너무 강행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임창학수신면장
알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딴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신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 병천면
11시45분
다음은 병천면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석은
장석은위원
장위원입니다. 재량사업비 말이죠. 보실건 없고 꼭 필요한 겁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천응
김천응병천면장
저희가 시·군통합 전에는 생활민원사업으로해서 본청에서 본예산으로 해서 재배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프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이후에 재량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 6,000만원 아니면 4,0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장 주민들이 생활 불편사항으로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그러한 시점이 생길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은
장석은위원
꼭 이것하고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우리 천안시쪽에서 보면 동부지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보고, 특히 동부지역 읍·면장님들이 딴지역 보다도 상당히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촌이 참 어렵고 그런 형편에 처해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을걸로 생각이 드는데, 또 거기 따라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읍·면장님들이 사무관으로 보임이 되어있는데 어떤 행정사무관으로써의 역할은 아주 잘 하고 계신데 목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다소 좀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면장님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어려운 농총지역의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이 깊은 생각을 가지고 더 좀 주민을 살피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응
김천응병천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딴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병천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 동면
11시51분
다음은 동면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진
정세진위원
자꾸 손을 들어 죄송합니다. 사실 읍·면 사업이 다 거기에서 거기이다 보니까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동장재량사업비가 거기도 1,324만7,000원이 남아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계십니까?
장호
윤장호동면장
현재 11월중에 발주를 해서 아직 집행은 아됐습니다마는 사업을 거의 90%이상 했습니다. 3건에 대해서 1,400만원을 계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광덕면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잘 알아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으로 읍·면 재량사업비와 동 발주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면 석남건설 김질씨가 거의 발주사업을 했고, 또 동장 재량사업비는 제일토건 이홍기씨가 전체적으로 맡아서 했네요. 13건을 말입니다.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을까요? 혹시.
장호
윤장호동면장
저희가 크고 작은 사업 28건을, 현재 집행완료된 것이 25건, 3건을 추진해서 28건을 사업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업규모로 보아서는 10몇만원부터 제일 큰 것이 330만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적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관내와 업체, 이홍기란 사람은 관내에 있는 업체로써 장비도 가지고 있고, 즉시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기 일을 해주셔야만이 되기 때문에 관내업체로서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을걸로 알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김질씨는 그럼 천안 신부동 492-7을 사업장으로 가지고 계신데 그 분이 동면에서 액수도 얼마 안되는데 광덕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464만6,000원을 비롯해서 5건이 약 1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왜 한군데 지정업체한테 주었습니까?
장호
윤장호동면장
저희가 집행된 사업체 10개업체중에서 아까 읍·면장님들께서 답변하셨듯이 여러 가지 건실하게 사업을 완료했고 사업규모라든가 전력을 봐서 공사가 건실한 공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제가 직언적인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혹시 의원님이 계시니까 의원님하고 상의는 해본적이 있습니까?
장호
윤장호동면장
의원님하고도 일일이….
세진
정세진위원
아니 큰 액수 1억원짜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홍기씨 13건은 그만두고 김질씨것에 대해서 상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장호
윤장호동면장
몇건은 상의를 드렸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상의해서 어디어디께 얼마짜리 공사가 나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하구 구체적으로 상의를 했습니까?
장호
윤장호동면장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앞으로 말이예요. 다시 반복되는 얘기같은데 읍·면·동장님께서 잘 해주셔야 될겁니다. 한 업체한테 이렇게 주고서는 혹시 말도 나고, 또 항간에 이건 속기록에 안남겨야 되지만 내가 여기 전화번호 입력을 다 시키라고 했어요. 전체를 다 사업하는 사람들. 내가 임의로운 사람 몇몇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이거 감사하기 전에 몇몇한테 물어봤어요. 흔히 요즈음 얘기하는 떡값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업자한테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조차도 안하고 조그만데서 1억원, 아니면 13개 품목을 전부 다 한사람한테 준다. 이거 주민들이 볼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면장한테만 잘 보이면 공사를 딴다고 할 것 아닙니까? 작은 거지만. 작은 것을 탐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더 폭넓게 생각하셔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호
윤장호동면장
알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완기
장완기위원
읍·면장님들게 공히 드리는 말씀인데 읍·면·동 발주사업에 있어서 지역에 건설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자생단체에 가입되고 있죠? 그러니까 되도록 그 건설업체에 주게끔 되어 있고, 또 그럼에도 현재 몇군데의 읍·면에서는 상당히 큰 공사는 대형업체에게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잇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예요. 그래서 너무 지역의 건설업체에 매이는 것도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몇가지 공통점, 오늘 읍·면감사가 마감되기 때문에 공통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재량사업이든 발주사업이든 여기의 자재는 가급적이면 관급자재를 쓰는 것이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급자재를 되도록 사용을 해주십사, 또 사업시공업자 선정에서 일부인에게 편중되는 것을 편중하지 말고 지역사업주, 또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업주를 선정해주십사, 또 추진중인 사업, 지금 동면에서도 재량사업 3건을 추진하고 계시다는데 무슨 건을 추진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면, 이런데에 추진중인 사업은 날씨가 영하권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써 중단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더라도 완벽한 시공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의 발주사업, 또 재량사업은 지역의원하고 상의를 해달라는 것이 거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읍·면장께서 사업을 발주할때는 그 지역의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그 지역의 대표는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하고 가급적이면 상의를 해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석은
장석은위원
재량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장호
윤장호동면장
3건 발주해서 현재 70% 완료 추진중에 있습니다.
석은
장석은위원
그리고 관내업자가 여러분 계시죠?
장호
윤장호동면장
네, 관내업자가 두사람 있습니다.
석은
장석은위원
그런데 이홍기인가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착실히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업자가 두분밖에 없어요?
장호
윤장호동면장
거주자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석은
장석은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동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소관 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의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읍·면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기전에 증인에대한 사전안내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대룡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대룡동장
“선서. 본인은 총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기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대 룡 동 장 이종기 문 성 동 장 유진억 남 산 동 장 권정수 원 성 1동 장 김창배 원 성 2동 장 량원룡 성 정 1동 장 최기복 성 정 2동 장 박일룡 봉 명 동 장 전명열 쌍 용 1동 장 이재고 쌍 용 2동 장 최상호 신 용 동 장 장수천 청 룡 동 장 조남천 신 안 동 장 윤석남 부 성 동 장 김종철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동소관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감사자료를 요구한 위원부터 질의하고 관련동장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자하니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는 공정을 기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별로 비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대룡동
14시05분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거 대룡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룡동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갑상위원님 말씀하세요.
갑상
송갑상위원
송갑상위원입니다. 먼저 동장님들한테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룡동장님한테 의문나는 점이 한가지 있어가지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대룡교 뒤쪽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셔가지고 미지급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대룡동장
읍·면 발주사업 제일 마지막에 있는 대룡교 덧씌우기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 2,000만원 세웠는데 위치가 세무서에서 충청은행 너머가는 그 쪽입니다. 하게된 동기가 상수도 배관 공사를 했어요. 상수도 사업소에서. 거기를 포장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상수도배관공사를 하면서 포장까지 아주 시에서 해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동에서는 발주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예산 지출을 못했고요. 일부 구간이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는 발주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그런데 동장님 현장을 목격했겠지만 공사가 덧씌우기가 잘 되었다고 봐요?
종기
이종기대룡동장
위에 상수도배관공사하고 나서 덧씌우기공사하는데 시공회사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장공무원이 와서 재 지시해서 완전히 보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본 위원이 저기 지나갈 적마다 아쉬움이 많았었습니다. 공사라는 것이 완벽하게 되는데 덧씌우기 공사가 발로차면 우수수다 쏟아지고 주민들이 항상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한테 민원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러한 공사는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 미지급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공사가 하자가 있어가지고 지급이 안되지 않았느냐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또 딴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대룡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 문성동
14시10분
다음은 문성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위원입니다. 읍·면·동발주사업 현황에 과불된것이 136만 7,000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유진억문성동장
그 사업은 4개지구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세운 예산액하고 모자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읍·면·동장 사업비 4,000만원중에서 136만7,000원을 그쪽으로 섰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사업비는 8,300만원중에서는 4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또 딴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철호
맹철호위원
맹철호위원입니다. 공사도금 표준계약서에 담당자라든지 계장 결재가 없이 날인없이 사무장 동장란 결재가 있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까?
진억
유진억문성동장
동은 제가 없기 때문에 계장란 결재가 비어있습니다. 사무장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5개동 계장이 없습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닏. 공사를 하게 되면 견적서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보면 견적서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게 감사한다면 견적서 붙이고, 그리고 견적에 대한 결재 그래야 사업을 할게 아닙니까?
진억
유진억문성동장
그 사항은 자료를 다 못드린 것 같습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량사업비 관계는 말이지요.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준다고하면 재무구조라든지 공사 실적을 가지고 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것을 봐서는 어떻게 공사를 주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진억
유진억문성동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성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남산동
14시13분
다음은 남산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진
정세진위원
정세진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얘기 같아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이면서 아까 읍 면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하셨기 때문에 동감사는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별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읍·면·동장님들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읍·면·동장님들이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가 안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장 회의가 매월 있으니까 중요 사항은 회의때 얘기가 오고 갈 겁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 심도있게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는 사실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이야기는 피하자 이래서 말씀드리고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특히 남산동에 보면 발주사업 원황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미집행 사항이 1,527만 7,000원이 있고 또 대개 집행한 사항이 천일건설 이주선씨에 의해서 아스콘덧씌우기가 11건 또 금암건설 이풍신씨가 동장재량사업으로 해 가지고서는 12건해서 두분한테 총체적으로 관할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라든가 주민의 민원 야기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수
권정수남산동장
야시다시피 조그맣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시는 분이 안하고 딴분들은 우리가 해달라고 해도 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26건이예요. 저희가 그래서 건수만 많지 사실 금액적으로는 조그맣기 때문에 딴 업자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천일건설 이주선씨하고 금암건설 이풍신씨 두분밖에 공사를 안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수
권정수남산동장
금액적으로 작기 때문에 안할려고해요.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동장님이 이 자리에서 잘 못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정수
권정수남산동장
저희는 업자 오신 분이 없어서 사실대로 말슴드리는 거예요.
세진
정세진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되었다 해가지고 지역의원하고 상의를 하고 지역의원이 그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거나, 또 아니면 여기 저기 홍보를 한다고 하면 돈번다는데 이렇게 한 군데 다 준다고 한다면 누구고 다 대들겠지, 단 두분만 천안시에서 100여군데가 넘는 공사업체가 있는데 두분만 있다고,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정수
권정수남산동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중복되는 얘기 같아서 질의를 종결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일이 되면 동장님한테 피해가 가요. 지역의원한테 어쩌구 저쩌구 개입을 해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사례가 되면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재량 사업을 원한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수
권정수남산동장
알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리고 불용액처리 관계는 답변주셔야지요.
정수
권정수남산동장
이것이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인데 현재 그때 당시는 눈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사실상 설계를 해보니까 예측했던 것 하고 실제 설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불용액 반납이 된것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 당시 공사한 지역은 어디어디 입니까?
정수
권정수남산동장
직강내는데 있지요. 거기에 한군데에요.
세진
정세진위원
거기에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까?
정수
권정수남산동장
1억 3,272만원 섰다가 지출이 5,870만원 해서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되는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천안천공사는 남산동만 국한된게 아닌데 여러동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수
권정수남산동장
경남제재소 있는 쪽으로 제방 뚝 있는데 대성약국 뒷편 얕은 지역입니다. 이번에 석축공사 했지요.
세진
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또 다른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남산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 원성1동
14시20분
다음은 원성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고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석은
장석은위원
예, 장위원입니다. 재량사업, 발주사업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재량사업이나 발주사업을 발주하는데 그 절차 협의과정 이런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원성1동장
읍·면·동 발주사업은 대개가 소규모 사업입니다. 대개 업자중에서 충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선정해서 수의 계약하는 것을 지금 현재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과다한 것에 대해서는 업자를 둘이상 선정해서 그 중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적합하게 나온데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은
장석은위원
발주사업이나 재량 사업을 보면 동뿐이 아니라 읍·면다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사업자가 편중되어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원성1동장
저희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업자를 여러 가지, 천안시에 사업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사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업자수는 한분 밖에 없고 저희동네 사람 두사람 세사람을 선정해서 네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에게 편중되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대부분 덧씌우기 공사인데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는 기계를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군데로 모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남이 보기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인접되어 있고 또 대형기계를 동원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은
장석은위원
그 다음에 절차나 협의 과정은 전혀 없습니까? 사업자를 확정하기까지 절차나 협의 과정은 전혀없이 동장님 재량으로 일방적으로 하시는건지, 어떤 절차를 거치시는건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원성1동장
어떤 절차를 얘기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석은
장석은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공사업자를 확정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확정하느냐?
창배
김창배원성1동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규모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내 업자중에서 성실하게 일할 사람을 선정했고, 금액이 과다하게 되는 것을 두 사람 이상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동장 재량사업은 동장 재량으로 선정하지만 그의 큰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성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석은
장석은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자를 확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다든지 해당 통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역출신의 의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하고 어떤 협의절차를 거쳐서하는 것이냐, 동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원성1동장
말씀하신 뜻 알겠는데 매달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행정에 대한 것을 제가 보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현재 금년사업은 어느어느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추진합니다하고 보고 말씀드렸고 그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업자선정, 그런 세밀한 얘기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석은
장석은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과정에서 물론 동장님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더좀 더 넓게 협의를 해서 상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어떤동을 끌고가는데도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사업자체뿐 아니라 동 전체를 끌고 가는데 미치는 영향이 클것이다하는 의미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원성1동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는 항상 행정을 수행해가면서 제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뭐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관내 자문위원회라든가 여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그렇게 못했던 점을 제가 시인하고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은
장석은위원
이 사업자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급부서에서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가지고 공사를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원성1동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석은
장석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또 질의하실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원성1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 원성2동
14시27분
다음은 원성2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성2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 성정1동
14시28분
다음은 성정1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완기
장완기위원
장완기위원 입니다. 성정1동은 공교롭게도 동장 재량사업비 4,000만원중에서 단돈 1,000원만 남았네요. 공교롭습니다. 물론 사업이 완결하게 잘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반상회에 1년동안 반상회 건의 건수가 3건이지요?
기복
최기복성정1동장
예.
완기
장완기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래 숙원사업이 없다든가 해서 건의사항이 3건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느낌에 반상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의심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반상회는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성정1동장
제 생각에는 잘 이루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소견으로는 적어도 50% 이상은 잘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비단 성정1동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반상회라는 제도가 처음에는 상당히 주민들도 열의를 갖고 호응을 갖고 또 관계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반상회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애요. 50%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50%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반상회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3건이 아니라 건의사항이 숙원사업이 3,000가지는 나올것으로 봅니다. 1년에. 이것은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예 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사의 근거를 둔것도아니고 또 평소 느낌이 가는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 반상회가 아예 없애던지 할려면 더 열의를 갖고 한다든지 이렇나 방법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이 반상회라는 제도는 주민하고 시청하고 행정부하고 상당히 대화의 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반상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해서 전 동장님께서는 반상회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쓰셔서 내년도에는 반상회가 아주 그야말로 행정부하고 시민들하고 홍보도 되고 모든 대화의 장이 되도록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최기복성정1동장
예.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성정1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 성정2동
14시32분
다음은 성정2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진
정세진위원
예. 정세진위원입니다. 읍·면·동을 감사하다 보니까 맨날 그말이 그말인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또 그냥 넘어가면 위원의 자질이 말이 나올 것 같아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재량사업비가 4,000만원이지요?
일룡
박일룡성정2동장
예. 그렇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성정2동은 3,424만5,000원을 집행했고 아직 1,575만5,000원이라는 돈이 남아있지요?
일룡
박일룡성정2동장
예. 그렇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아직 미집행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일룡
박일룡성정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 집행은 아니고 사업시행을 못한 금액이 1,575만원인데요. 지금 현재 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에 500만원정도는 집행할 계획이 있고 그 나머지 한 1,000만원정도는 불용액으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아니, 동장님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납을 하다니요. 재량사업비 4,000만원 준 것을 반납해요? 그렇게 쓸데가 없습니까?
일룡
박일룡성정2동장
글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저희 지역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부 1, 2지구의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또는 빗물밭이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 흔히 마을 안길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재량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사업이 정부 구획정리사업측에서 사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할 사업이 없다고 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동장님이 그런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성정2동은 재량사업비가 필요없겠네요. 지금 할게 없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과의 접촉을 더 좀 충분히하시고 지역 의원과의 현안문제를 논하셨다면 이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의원과 상의해서 재량사업을 발주했습니까?
일룡
박일룡성정2동장
의원님과 상의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지역 의원이 돈 쓸데가 없다고 하딥까?
일룡
박일룡성정2동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기하시고요. 저희 관내현황이 그렇다하는 것을 말씀드리지요.
세진
정세진위원
관내 현황은 서부지구는 다 구획정리예요. 쌍용도 마찬가지이고 성정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정2동만 유난히, 성정1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 많을텐데 앞으로 500만원은 쓰고 1,000만원을 반납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께서 그마 만큼 열의가 없으셨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안 그래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성정2동은 동장재량사업비안줘도 된다는 말밖에 더 돼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좀 더 찾아가지고 주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어디가 불편한 지를 손수 띄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덧씌우기 공사가 가장 많은데 주민숙원사업을 일일이 가서 동에 여러자문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상의해보시면 시민이 그런 대답 안하겠어요. 어디 뭐좀 해주세요하고 안하겠어요. 어떻게 반납하신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일룡
박일룡성정2동장
꼭 그렇게 말씀드린게 아니지요.
세진
정세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식 밖에 안되잖아요.
일룡
박일룡성정2동장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세진
정세진위원
진작에 좀 더 심도있게 찾아기족 지금 12월달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는 잔여기간 동아니라도 주민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찾아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하는 얘기하고, 남은 것 반납한다는 얘기하고 같습니까? 어떻게 동장님 그런 말씀하신댜. 주민숙원사업이 4,000이 아니라 4억도 못자라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동은 쓸게 없다고 동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장님이 그 만큼 활동을 안하셨다는 얘기 밖에 더되요. 아, 그렇게 돈 쓸데가 없어요? 주민숙원사업이 수십건이 밀려있고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정2동만 유난히 돈 쓸데가 없어서 반납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앞으로 쏘겠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일룡
박일룡성정2동장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정말 얘기를 안할려고 해도 화가나가지고… 그런 말씀은 앞으로 피해 주세요. 미집행한 것은 앞으로 12월달이 있으니까 주민이 어려운 곳이 있으니까 앞으로 잔여기간 쓰겠다는 대답이 옳지요. 어떻게 반납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돈을 줘도 반납하는 미련한 동장이 어디 있어요. 다른데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재량사업을 더 따올려고 의원들은 각 지역의원님들은 그 돈을 위해서 애써가지고 정말 기획담당관한테 쫓아가서 우리동에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동장은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무사안일 주의로 민원이 안들어오니까 말겠다. 없으면 일을 찾아야 될게 아닙니까?
일룡
박일룡성정2동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세진
정세진위원
지금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언성이 높아지는게 아니예요.
일룡
박일룡성정2동장
소규모 사업으로서 재량사업 할 사항은 최대한으로 찾아서 했는데 사업 찾은 내용 중에서도 구획정리사업에서 전부 다 해 주고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린게 아니겠습니까?
세진
정세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이라도 찾아 가지고 한다고 해야지 반납한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반납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재량사업 4,000만원이 그렇게 많은 겁니까?
일룡
박일룡성정2동장
또 단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완기
장완기위원
한가지 덧 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동장재량사업비를 주었을 때 사용할데는 있습니까?
일룡
박일룡성정2동장
지금 현실정에서는 찾지못한 상태이니까 내년도는 내녀에 가봐야 되겠지요.
완기
장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또 딴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세진
정세진위원
제가 할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견딜수가 없는데 동장님 말이예요. 이러시면 안되요. 전 이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일은 말입니다. 찾으면 쓸곳이 더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말슴드리는 것은 아닌데 동장님이 지금, 제가 아까 읍…면장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는 읍·면·동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왹담당관한테 찾아가고 난리피우고 자기 지역에 조금 더 예산확보를 위해서 얘를 쓰는데 지금은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다. 각 담당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작년도 예산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때 최용복 담당관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박 담당관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왜, 읍·면·동장들이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 나 편하면 그만이다. 이거야.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안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 가지고 지도자들이 정말 그 지역 현안이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하셔야지, 탁상행정하고 뒷짐지고 계시면 일할게 있습니까? 그러나 돌아다니고 정말 어떤 곳이 가려운 곳이고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찾는다면 그런 말씀 도저히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돈 4,000만원이 많다고 반납하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내려보내면 또 할게 없을게 아닙니까? 동장님 말씀이예요. 정말로 얘기인데 일을 찾아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많은 돈이 절대아닙니다.
일룡
박일룡성정2동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도도 대로변 밖에 보다가 없습니다. 현재 대도로변에도 동서관계도 앞으로 사업되기 때문에 보도블럭을 교체하면 하나의 예산낭비 밖에 안되고, 현재 입장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보도를 굳이 교체까지 하면서 사업을 낭비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도 했고 또 아까 말씀대로 마을 안길은 저희동은 전부 포장됩니다. 거기에서 수해로 인한 보수정도지, 그렇다고 제가 일을 안한것처럼 말씀이 되는데 저도 곳곳에 다니면서 들어보고 얘기해 보고 했습니다. 우리 자문기구인 위원회를 할 때도 누차 말씀드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건의 해 주십시요하고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경로당까지도 보일러교체도 해드리고하는데 물론 돈 4,000만원 쓸데가 그렇게 없느냐하시지만 필요없는 사업을 했을때는 낭비밖에 안된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집행한 겁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성정2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 봉량동
14시42분
다음은 봉명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석은
장석은위원
장위원입니다. 시내에서 가장 동장님들이 어려우신 부분이 민원 처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이 3만 8,65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지관련 민원해서 5건 있습니다. 이 5건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전명열봉명동장
예. 저희는 자료에 나온 바와같이 1일 평균 107건을 처리해서 3만 8,656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중에 농지관련 민원을 농지위원회 증명을 발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거주지에 사시면서 농지소재지에 농사를 짓고있는 분들의 농지원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석은
장석은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드려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읍·면·동이든지 다 같다고 생각됩니다. 민원 사항이 들어왔을 때 그 사항을 즉시에 어떤 판단을 해서 민원 처리를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담당계원 실무자, 차석, 계장 이렇게 거치다보면 민원이 즉시에 처리해야 될 부분을 상당 기간동안 처리를 안하고 미루어짐으로서 일어나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사항을 정확히 판단해서 법적으로 아무하자가 없는것인지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안되는 것인지 이런것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즉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된다고 해놓고 1개월, 15일, 뭐 두달 지나가다 보면 안된다고 하던 것이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업무처리에 대한 어떤 미숙한 부분 때문에 우리시가 민원이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민원처리 부분을 우리 읍·면·동이 동일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읍·면·동장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민원처리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전명열봉명동장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농지에 관한 그런 민원은 콘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지 법률에 관한 교육을 하여 담당자가 없어도 대리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언제나 민원이 오면 즉시 처리 될 수 있도록 평소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이 주민입장이 되고 서로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서 내 부모 형제가 오면 처리해 주는 것처럼 친절하게 처리해 주도록 평상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봉위원님 말씀하세요.
학봉
김학봉위원
예. 김학봉위원입니다. 민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민원 얘기하고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읍·면·동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읍·면이나 동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되는 입장에 서서 일하는게 아니고, 되는 입장에 서서 일을 해주셔야겠다는 것을 지금 봉명동장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장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대개보면 하루에서 안되는 것으로 입장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부직원들에게도 늘 주지시켜서 안되는 입장이 아닌 되는 입장에서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을 해결해주십사하고요. 또 한가지는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안길 포장을 한다든가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가 공사를 하다보면 딱 끝나야 될 부분에 끝내지 못하고 한 1, 2㎝가 남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명열
전명열봉명동장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런 사항은 어떻게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열
전명열봉명동장
우리 공무원은 다 아시다시피 주어진 예산과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민원인 처리에서 조그만 예산을 투자하면 가능하고 편리하고 민원이 재발되지 않는 이런 사례가 종종있습니다. 시와 연계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다 해주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대개보면 예산을 신청할적에 봉명동에서 만약에 길이와 넓이를 재면 거의 윤곽이 나오는데 탁상설계를 해서 올리다보니까 실제 대금하고 집행대금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왕왕 1, 2㎝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겁니다. 동 같은 경우야 면적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만, 길이 넓이를 재서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하고 맞춰보면 똑 떨어지게 사업비를 올려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탁상에 앉아서 하다 보니 돈액수하고 공사비가 안 맞다보니까 남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현지에 가셔서 확인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전명열봉명동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봉명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1. 쌍용1동
11시49분
다음은 쌍용1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진
정세진위원
정세진 위원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간략하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쌍용1동장님은 건축직이시지요?
재고
이재고쌍용1동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현재 건축직이라든가 기타 타직에서 동장이나 읍·면장하고 있는분 계십니까?
재고
이재고쌍용1동장
건축직은 없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행정직이나 별정직이 아닌 타직이 사서직이라든가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동장으로 나간 분 계십니까?
재고
이재고쌍용1동장
제가 알고 있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현재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재고
이재고쌍용1동장
약 10개월 되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석은
장석은위원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당 기준액수가 얼마입니까?
재고
이재고쌍용1동장
지금 얼마라고 지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침에 의해서 300만원이하로 얘기했는데 저희들은 1건에 1,28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게 아니고 몇 개가 묶여가지고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석은
장석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철호
맹철호위원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쌍용대로에 지하도가 있지요?
재고
이재고쌍용1동장
예.
철호
맹철호위원
그거 제대로 이용됩니까?
재고
이재고쌍용1동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듣는 얘기로는 이용이 안되고 밤에는 무서워서 대로를 이용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위쪽으로 대로를 내달라, 지하도를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못들으셨어요?
재고
이재고쌍용1동장
지하도 관계는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쌍용지하도에 크렉이 많이 갔는데 어떻게 보세요? 관내 동장님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재고
이재고쌍용1동장
저도 거기를 몇번 가보았습니다만, 현재 지하도 구조물 자체로서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철호
맹철호위원
크렉이 많이 가지고 민원인한테 여러번 전화받은 사항이거든요.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땜방만 했어요. 지금보면 다떨어져나가고 하는데 그것이 괜찮다고 하시면 동장님이 제대로 파악안한 것 같은데요. 다시가보시고 문제가 있다고하면 쌍용1동에 관한 지하도 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고
이재고쌍용1동장
예. 알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쌍용1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2. 쌍용2동
14시53분
다음은 쌍용2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쌍용2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3. 신용동
14시54분
다음은 신용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말씀하세요?
세진
정세진위원
자꾸 손을 들게 되어서 오전에 이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언적으로 동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늘 읍·면·동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된 원인이 있습니다. 지역위원들과 협의가 상부에서 지시를 하는데도 각 의원과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 혹시 신용동이면 이홍기의원님이시죠. 이홍기의원님하고 동장재량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집행했습니까?
수천
장수천신용동장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 의원님과 협의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하고 서로 협의하에 집행을 한 겁니까?
수천
장수천신용동장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현황을 전부 말씀드리고 발주하는 사업 입지관계는 말씀 안드리고…
세진
정세진위원
그것은 동장님 고유 권한이니까 말씀안 주셔도 되겠지만 문제는 그 과정까지 예를들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래서 해야 되겠다하고 지역 의원하고 협의한적이 있습니까?
수천
장수천신용동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거짓 증언을 하시면 안되요. 오늘은 감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여쭙겠는데 지역의원하고 전체적으로 상의해서 했습니까? 재량사업비를.
수천
장수천신용동장
사업명을 전부 말씀드렸지요.
세진
정세진위원
이루기전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 사업은 이러이러해서 해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재량사업비 가지고 쓰겠습니다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수천
장수천신용동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더 이상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또 딴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철호
맹철호위원
맹철호위원입니다. 공통된 사항인데요. 서파위에 아스콘 씌운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디입니까? 관내입니까?
수천
장수천신용동장
서파가 저희 관내인데요.
철호
맹철호위원
온양으로 가는 큰 도로 있잖아요. (『도로과죠』 하는 이 있음) 물론 도로과소관인데요. 거기보니까 공사하느라고 아스콘을 두군데 짤랐더라구요. 조그만 신경썼더라면 아스콘 보수를 잘 할 수 있을텐데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되더라구요. 동장님도 관내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신경을 써서 제대로 보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을 안하니까, 적당히 아스콘 씌어버리는 거예요. 차다니기도 나쁘고, 그냥 겨울나면 아스콘 씌운게 말이지요. 엉망이 되겠더라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또 딴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신용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4. 청룡동
14시59분
다음은 청룡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룡동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5. 신안동
15시
다음은 신안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완기위원 말씀하세요.
완기
장완기위원
발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신안동에 발주사업에 지금 현재 3,400여만원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석남
윤석남신안동장
추경 예산분이 2,000만원 있습니다. 현재 안서리 웅벽공사가 현재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지금 준공처리과정에 있습니다. 바로 다 집행될 겁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3,400여만원은 공사가 미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석남
윤석남신안동장
추경예산에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옹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사가 끝나가지고 준공 처리과정에 있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석은
장석은위원
재량사업비 집행 내역에 보면 보안등 시설공사 13등 501만 2,000원 그다음에 8등 291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차이나는데 왜 그럽니까?
석남
윤석남신안동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시설공사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의협의를 거쳐가지고 담당직원이 나와서 설계를 하는 경우에 공사는 저희가 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등수관계 공사금액이 틀린 것은 보안등이 다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단독 전주를 세우는 과정도 있고 보안등 고장수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저희 동사무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득한후에 공사하고 다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준공 검사한 연유에 저희가 재량사업 집행하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은
장석은위원
동에서 직접하는게 아니고 시하고 연관이 되어서 처리하는…
석남
윤석남신안동장
특수기술을 요하는 것이라 전업사항이라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석은
장석은위원
일이 지연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석남
윤석남신안동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신안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6. 부성동
15시03분
다음은 부성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완기위원 말씀하세요.
완기
장완기위원
부성동장님에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고 전 동장님 감사종료하기 직전에 몇가지 문제점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장님한테도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이 원래 읍·면·동장 재량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역의원하고 상의를 하겠다는 먼저 집행부의 약속이 있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동장님께서 어느정도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역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에서 동장님들은 사업을 시행하지만 읍·면 발주사업이라든가 동장재량사업은 읍·면 주민들이 숙원사업에 거의 다 투하되는 겁니다. 여기에 읍·면 주민의 대표라면 시의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을 해야되고 또 각 자생단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역에 어떤 것이 급선무냐 주민의 숙원사업이 가장 척도가 있는 것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을 앞으로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사업이 동장 재량사업이 돌 발주사업이 추진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앞으로 추진 할 때는 날씨에 연관되어서 동의를 받아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사업은 반드시 중단해서 내년사업으로 이월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중단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발주사업에 있어서 모든 발주사업에 자재를 사업주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관급자재가 싸다고 하면 관급자재를 이용하시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반상회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건의 사항이 적지 않았느냐,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보면 반상회 건수가 너무 예상외로 적다. 이것은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와 행정부와 주민들간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단절되는 것이다해서 앞으로 반상회를 잘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또 한번은 성정2동 재량사업비 금년도에 나머지금을 반납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졌고 또 지금 사용할 수 있는데 시 예산을 또 들일 필요없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에서 사업비를 반납합니다하는 얘기를 동장님 마음을 높이 삽니다. 이러한 예가 있다면 각 읍·면·동에 서도 과감하게 실천을 해 주십사 그러나 모든 사업에 일을 하지 않을려고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부성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4개동에 대한 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의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동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감사일정에 의거 오전 10시에 현지 확인을 하고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