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순배 의원 발언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1996년도 만안구 및 만안구관할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난 토요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하여 최봉춘 만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만안구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시장 출범이후에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이런 시점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따른 저희 구청 나름대로의 특별한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이자수입증대 함으로 인한 요인과 또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노력 및 세무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제3섹타를 통한 자치시대의 자주재원 확층 방안에 대하여는 보다 관심있게 연구·검토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7월 1일 조직개편후에 많은 업무가 시와 구에서 동으로 시에서 구로 구에서 시로 이관되었으며 특히 구에는 여성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이 업무를 추진할 부서가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96. 7. 1일 조직개편 이후의 위임사무내역을 우선 말씀 드린다면 구에서 동으로 위임된 사무는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등록 민방위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인사신고 및 감독 등 23종에 56건의 사무가 구에서 동으로 또 이관되었고 시에서 구로 위임된 사무는 조례위임사무 47종 163건 규칙위임사무 40종 197건 훈령위임사무 18종 62건입니다. 또 시에서 구청으로 조정된 업무는 30건구청에서 시청으로 조정된 업무는 46건 또 구청에서 동으로 조정된 업무는 2건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가 5건이 됩니다. 특히 조직개편 이후에 시 일부 부서의 업무가 구청에서 추진부서가 없어서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었으나 지난 11월 1일자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968호에 의거해서 시청 가정복지과의 청소년 관련업무는 구청총무과 총무계, 시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여성과 소관 업무의 이첩 및 취합진단을 구청사회산업과 사회계로 업무가 분장이 됨에 따라서 시와 연계해서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이후에 구청의 건설과 업무가 조직개편 전의 상.하수과, 건축과, 총무과 업무등 광고물 관리 등이 흡수되어 1개부서로써는 과중하고 비대해져서 통제와 지도감독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96. 8. 27일 시장님과의 업무토론 관계로 저희 구 방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양구청에서도 이에 대한 자료를 시청 정책개발담당관실로 의견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건설과 분리방안을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를 분리시키는 방안에 있어서 저희 구 견해로써는 기존의 사회산업과 교통지도계 업무를 포함해서 건설과를 2개과로 분리시켜 업무량을 균형있게 기능별로 배분시킴으로써 행정의 경영화와 합리화를 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차후라도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를 통해서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구의 기구가 되어서 시민생활 복지증진과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종협
우종협위원
자료요구한게 안나왔어요. 각동 본 예산과 추경 포함 집행한 잔액과 사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까지 안왔고 또 개인서비스 지도점검이 월1회씩 하는데 지도점검한 일지와 단속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두가지가 지금 안와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아까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다왔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된겁니가? 그러면 위원님들 있잖아요. 자료요구하신 부분이 아직 안은 부분을 지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신속하게 가져올 수 있게.
종협
우종협위원
각동 본예산과 추경포함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사유, 개인서비스업 요금지도 점검을 정기점검 했는데 단속일지와 점검한 자료.
호엽
김호엽위원
3억원 이상 건설업체의 계약서 내용이 바졌고 지출결의서, 무통장 입금표준공조서만 오고 계약서는 빠졌다고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부구청장님한테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30일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만하고 답변은 이틀정도 시간을 주셨는데도 답변자료가 안왔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대로 답변자료가 안오게 되면 수차변경을 해서라도 늦게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무슨 질의를 하나 이걸 잘 아셨다가 감사에 지장이 없게끔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보덕위원님.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가격동향 감시체제 현장점검 실적표 10, 11월 6회분 요구했고요, 부정 축산물 단속실적 그 다음에 수입농축산물 표시제 단속 및 수입가공품 단속현황 3가지 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각동 일방통행로 지정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지난번 우리 감사할 때 김철한위원이 각종 공사 공개경쟁 입찰하고 수의계약한 것 소재지를 내달라고 한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도착이 안됐는데 23∼46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를 제가 김철한위원을 줘서 김철한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아직 안들어왔어요.
보덕
이보덕위원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요구한 것을 떼러 갔습니까?
종협
우종협위원
안양2동 균등할 주민세 부과시에 주민등록상에 몇세대로 되어 있고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 면제자는 몇분인지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현황을 건수와 금액 구청과 동에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순배
음순배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을 다 숙지하셨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자료요청 한것과 미진한 부분 새로 신청한 부분을 13시까지 본 회의장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종선입니다.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영종합건설에 대한 '95. 11. 30일 부과한 취득세에 대한 납부독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종합건설은 안양동 435-9대지를 취득하여 '95. 11. 30일 납기로 취득세 1억4,409만7,000원을 납기내 납붙이 않아 가지고 금년 6월 25일 인천본사를 방문하여 8. 30일 납부 확인서를 증거하였고 7. 18일 조영리빙타워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 사항을 확인 7.22일 안양시 건축과에 관허사업 제한요청을 협조의뢰하였으며 금년 8월 28일 아파트 신축공사중인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261-6필지 충남 당진 송산면 유곡리 산 36-7 재산을 압류조치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으나 공사현장의 붕괴로 납부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6. 10. 10일 조영건설에서 충남 당진에 신축중인 아파트의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압류권자의 동의요청이 있어 가지고 체납액중 2,400만원을 일부 납부하였으며 주택은행에서 담보조건으로 충남 당진의 부동산을 압류대출 약정이 약속된 바 있습니다. 충남 당진의 압류건을 해제함에 따라서 인천 사무실의 전세권을 압류대치하면서 주택은행의 대출시에 체납액을 전부 납부할 것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당진건은 현재 해지된 상태입니까? 해줄 겁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해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주택은행이 몇순위이고 우리가 몇순위입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충남 당진 부동산의 그것이 납부되면......
보덕
이보덕위원
어떤게 납부되면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체납액.
보덕
이보덕위원
체납액 전부가 납부될 경우입니까? 일부만.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전부.
보덕
이보덕위원
전부되면 해지시켜 준다고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예.
보덕
이보덕위원
그런게 그게 주택은행 얘기는 뭔 얘기예요?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주택은행 조건으로 약속을 받고 해지를 해주고 말이 좀 안되는 얘긴데 뭐가 말이 좀 안되잖아요? 담당자 생각은 어때요. 금방 주택은행 분양되면 받는 조건으로 우리걸 해제하고 주택은행에 잡게 좀 한다는 얘기였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정리를 할께요. 지금 현재 '95년도 11월거 체납분 있죠? 1억3,199만7,000원 그것을 안갚아 가지고 3월달에 시흥시매화동 것을 압류했죠? 시흥시 압류 시가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시흥시 것이.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18억정도 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시흥시것 18억인데 순위가 몇순위 쯤돼요. 앞에. 2순위 입니까? 1순위가 얼마정도 잡혀 있습니까? 1순위에 18억이 다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공중에 떠있는거지 아무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럼. 18억에 18억 잡혀 있으면 1순위에. 충남임야는 우리가 1순위죠? 1순위, 시가가 어느 정도? 48억이죠? 잡혀 있다고요? 다른데. 시가가 그정도 된다고요. 감정가는 대충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감정가 알아보는 거야. 관공서끼리 서로 업무협조의뢰만 하면 대번 알 수 있는데. 시가는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그쪽이 한참 붐이 될 때는 올랐다 지금은 많이 내렸잖아요. 땅값이 또. 그건 알 수가 없는거고 감정가를 우리는 기준으로 해야되고 내지는 토지평가 된거 지가를 가지고 우리는 해야지 항상 그 40억 계산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택에 이런데 계산하면 안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조영건설에 행사할 수 있는건 지금 볼때는 시흥시 매화동 것은 전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잡아놓긴 잡아놨어죠. 경비만 들인거지. 그죠? 그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러면 조영건설의 총액이 얼마나 돼요? 계산 나온게 순체납액이 모든거다 1, 2과 합쳐 가지고. 그걸 서로 업무 협조해서 1, 2과가 총 얼마인데 지금 48억 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약 20억이 간다든지 감정사가 뭐할 경우에 서로 업무 저기가 돼야지 이쪽에서 한건 이거 지금 뭐에요. 세무조사한거 5억인가요? 그것을 일부 갖는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해지 해주면 저쪽에서는 공중에 뜨고 그러니까 서로 업무 협조를 잘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할 때는 확실하게 해놓고 해야지 이게 내년 행정감사때 또다시 여기서 할거 대충해 놓고 정리해 주면 뒤에 가지고도 문제가 생겨요. ea당한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혹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세무 1, 2과가 업무연락을 해서 조영건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이것을 해지를 해줘야되고 안될 경우에는 이런 큰 회사는 과감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상습적으로 체납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회사를 다주고 그냥 이런 식으로 경비 없애고 시흥시 매화동에 그거 찾느라고 들어간 경비는 대충 얼마나 돼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보덕
이보덕위원
압류하는데 이 경비는 부과됩니까? 나중에. 안되죠? 경비만 자꾸 없애지 말고 이번에 당진 것 잡았으니까 조영건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다음 행정 감사때는 진행 현황을 보는걸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조영종합건설에 대해서 취득세와 면허세가 많이 밀려 있는데 현재 6동에 사고난 435-9는 현재 지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상록 학원으로 돼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것이 허가날 때 사용허가를 얻어서 이 사람이 허가 낸겁니까? 건축허가낼 당시에.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조영종합건설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허가난 땅 사용을 어떻게 하고서 조영에서 한겁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종협
우종협위원
그럼 법적으로 사용허가 얻은 땅과 법적연결이 안되는 겁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사용허가를 받고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런게 없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땅에 아무 제재할게 없습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취득세가 1억 4,400이고 면허세가 5억8,600이나 되는데 관계 각부서와 호흡을 맞춰서 다음에 이게 건축허가가 들어갈 모양을 띄고 있더라고요. 모든 세금을 완납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가게끔 조치 좀 취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조영건설에 안양6동 피해건에 대한 손해가 안양시 대납해놓은 뭐가 있죠? 돈이 있죠? 사고 대책에 대해서 들어간 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타 경비 그것까지도 도시과면 도시과하고 업무에 연결해 가지고 40억 이거 잡았을 때 확실하게 아예 업무연락에 연결을 해서 정리할 때는 이것이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셨다가 시하고 구하고 업무연결을 확실히 해서 이번에 배놓고 해지가 되지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이거 하나 해결해 놓으시면 과장님은 진짜 큰일하신 거에요. 이상입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다음으로 글로리아의 채권순위가 후순위로 경매시에 배당금의 배당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리아의 채권 후손위는 자진신고 후에 신고 누락분에 대한 추징세액이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일순위로 저당을 설정하지 못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락후에 배당액이 확보되면 낙찰 가격의 결정에 의해서 배당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능여부는 그때 판단이 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보충질의하 겠습니다. 가능여부는 어느정도 나온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것의 시가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감정가 가지고 할 때 대충 이거 경매가 들어오면 감정가로 되잖아요? 그죠? 그 기준을 봐가지고 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준가 너무 이하로 경매가 될 때는 우리가 차지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하셔 가지고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1억 짜리를 갖다가 7∼6,000으로 경매하여 감정가 보다 밑으로 책정이 될 때는 차라리 우리가 이걸 차지해서 시에서 차지해 가지고 그걸 재판매한다든지 시에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그때 가봐야 안다고 누구도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린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 물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예상치까지 파악했을 때 우리한테 없다고 그럴때는 다시 다른 물건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떤식으로 해볼 생각들을 해야지 그때 가봐야 알겠다는 생각으로 기다려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건 다시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담당이나 과장님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한번 파악해 보시고 경매예상치하고 차이가 있을때는 결재를 올려서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라도 뭔가 정비를 해나가야지 기다리다 보면 세월없죠. 지금보면 올해는 대충 나가지만 내년부터는 체납세 문제 깊어야 될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너무 안일하게 내셨어요. 이런식으로 하면 내년부터는 진짜 한두건 가지고 끝까지 파고 들어 갈거에요. 올해는 열심해 해주시고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중에서 행정감사 자료와 시에서 제출자료와의 td이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의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0월말 기준해 가지고 가산금과 국세를 제외한 지방세만의 500만원 이상의 명단을 작성하였습니다. 시에서 제출자료는 10월말을 경과로 해서 납기후에 가산금과 국세를 포함해 가지고 500만원 이상을 작성했기 때문에 숫자상의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자료 제출시에는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이하신 동별체납세 징수 편차원인과 징수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 체납세의 징수 편차원인은 고액체납자의 징수여부와 담당공무원의 업무성취도 지역 여건적인 상황이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징수공무원에 대한 혜택으로써는 「안양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조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세 징수에서 실무에서 문제점이나 애로점을 답변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세정업무의 양적 증가에 따른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이 미진한 사항과 또는 보고로 인해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법규의 저촉으로 인해서 업무의 한계 실적위주의 업무지향성등이 있으며 업무의 내실 부족현상으로써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잦은 감사로 업무의욕이 저하되어 있고 부서간의 직원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던 점도 들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최대한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실대 체납세 징수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징수포상금을 징수금의 5/100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만안구에서는 지불된 사례가 있나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파악이 가능합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자료로.
성환
김성환위원
자료를 내주시고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말씀 해주신 것처럼 물론 체납세를 걷어 들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좋지만 세무에 관련돼서 저희가 재정경제국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제가 봤습니다. 이미 다른 구청에서 묻힌 세원을 발굴해서 개가를 올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미 보도가 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시행을 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전혀 그런일이 없어서 잠깐 사례에 대한 개요만 간단히 말씀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청 재무국 부과과에 근무하는 백성운이라는 공무원은 그 동안 한번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한국국방연구원이라든지 농촌경제 연구원등 7개 기관에 6억6,700만원의 거액을 물리는 세금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56.1%밖에 안되는 그런 동대문구청에 아주 굉장한 세수입을 올려줬기 때문에 백씨에 대한 특별승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정부 출연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1월에 알았는데 여태까지는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취득세등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정부출연 기관은. 그런데 정부출연기관의 공무원은 법규를 찾아봐서 법규에 해당되는 100평 이상이거나 급여를 받은 직원이 50명 이상인 단체에 물리는 세금을 6억6,0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발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다음으로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조사 추징분길탑상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 추적 독려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탑상사에 부과된 취·등록세는 10월 30일 납기로 부과했으나 휴면법인 상태에 있어 가지고 청산절차후에 2차 납세의무자를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추적독려하여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제가 잘의할 때 신안주택건설 동일토건, 샤프트코리아, 조영종합건설, 범아석유, 유천산업, 동아제약, 상록원, 만도기계 등은 제2차 납세의무자 추적해서 과세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자료도 안와서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듣고 지적한 체납자는 일차적으로다 지방세 제2차 추적 그게 불가능한 업체입니까? 제가 볼때는 전부 법인체고 만도기계 같은건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회사들인데 이것 체납액을 안낸다는 것은 저희 3자가 볼 때 상당히 이게 의심점이 있는거죠.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지금 말씀하신 만도기계는 현재 납부 상태에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럼 여기 얼마나 납부했습니까? 이것이 2억1,160만원인데 지금 중간 납부되는 얼마 받았습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무조사분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은 기납부한 사항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납부한.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그것은 체납세가 아니고요, 추정사항을 금년에 추징한 사항을 나타낸 사항입니다. 추징한 실적을 보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럼이 사람들에 대해 밀린건 하나도 없고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추징분에서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알았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다음으로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세 체납액에 대한 전년 동기대비와 세목별 동별 징수율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체납이월액은 12억4,800만원이며 '96년도 체납이월액은 18억3,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5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동기 10월 대비하여 징수액이 '95년도는 6억100만원이며 '96년은 8억5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96년은 8억5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95년은 3억3,800만원, '96년도 6억8,700만원입니다. 다음 등록세는 '95년도가 1억800만원이고 '96년도가 4,600만원입니다. 면허세는 '95년이 7,000만원 '96년이 5,000만원입니다. 공동시설세는 '95년도가 1,300만원이고 '96년이 2,100만원입니다. 동별징수 현황은 6월 기준해서 동징수액은 '95년도가 7,100만원이고 '96년이 2억1,600만원으로써 1억4,5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체납징수액은 전년보다 2억400만원을 추가징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세무1과, 2과 공히 자료요구한 6급이상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현황을 받아봤는데 전원알아 볼수가 없습니다. 다시하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6급이상 공무원들이 정리한 실적 그 공무원이름하고 체납자 이름하고 체납액하고 정리액수 현재 남은 액수 해가지고 정리 하나도 안받은데 말고 받은데만 징수된데만 정리를 해서 오늘 오후 속개시까지 양개과 공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종선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이보덕위원님께서 행정사무 감사자료 63페이지상의 계량기 단속결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시 건당 얼마씩 부과했나 라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6개업소에 대해서 해당 법규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관계 조항에 의해서 작업소마다 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역시 이보덕위원님께서 행정사무 감사자료 63페이지에 물가지도 점검시 대상업소보다 점검업소가 많은데 그 사유와 부적합한 업소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인하조치하였으며 가격동향 감시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가지도 점검후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 대상업소 298개소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12월말일까지 매월 지도점검 공무원이 1회이상 현지를 방문해서 지도점검하는 방법과 또한 분기별로 경기도 계획에 따라서 도와 시 우리구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점검한 결과를 누계로 산출한 현황이기 때문에 점검업소가 대상업소가 많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물가 부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로 가격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업소 주인의 협조하에 가격을 자율인하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솔직히 말씀 드려서 큰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희구에서는 계장급이상 공무원과 시에서 위촉한 동별 주부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가격동향 및 물가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계량기 이 과태료 부과는 전액징숙 됐습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현재 납부기간중에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징수가 체납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이건 별도로 산업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저족 넘어갑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거기에도 체납액 같은게 있겠네요? 그런건 없습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리고 지금 대상업소와 점검업소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98개 업소를 몇회 했다고 그러면 계산이 딱 나오는데 동안구청 같은 경우 10번 해놓으니가 더 이상 물어볼 이유도 없이 넘어가는데. 여기는 예산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몇회에서 몇회까지 어떤식으로 해서 또 추가로 간데는 왜 갔는지까지 그런걸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6,342회를 했어요. 298개 업소를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6,342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질의한 겁니다.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리고 구속력이 현재 물가에 대해서 없다고 그러셨죠?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구에서는......
보덕
이보덕위원
구속력이 없을 때 업소에서 지도단속을 나가면 응해줍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 힘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물가지도 단속할 때와 안할 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큰 차이점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한 사항인데 큰 차이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바쁜 시간에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에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목욕탕 같은 경우는 고시가격이 위반되면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의로하고 그선에서 사실 미치고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현재 물가단속을 했을 경우 단속해 가지고 자율인하 유도를 했지만 말을 안들어 가지고 고발한 사실은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점검을 해서.
보덕
이보덕위원
그럼 시에 고발을 해달라고 올린 건은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건 없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형식에 불과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가깝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할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몇 번의. 지금 가격표를 가지고 있어요. 44개 품목의 행정지도 가격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가격을 볼 때 현실적으로 맞는 가격이 없어요. 설렁탕 4,000원짜리 있습니까? 보통 없잖아요. 4,500원, 5,000원 받지 않습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질과 양에 따라서는 모르지만 지금 보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여기 가격표를 보면 전혀 맞지 않는데 단속을 6,342회를 했다고 그럴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경비가.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경비는 없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활동하면 밥도 안먹고 차도 안마시고 그냥 돌고 말았습니까? 출장비도 안나갑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거기에 따라서 지출되는 건 없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출장을 내보냅니까? 나가서 때되면 밥도 사먹어야 될거고 차도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물론 내부결심을 맡아서 홍보차원 내지 점검은 하고.
보덕
이보덕위원
홍보차원에서 백날 돌아다녀봐도 가격이 고쳐진데가 없다고 그러면 6,342회 3군데를 돈 것이 충분히 돌았기 때문에 6,342곳을 돌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돌은 것이 공무원들 바쁜데 할 일 없이 돌은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이거 돌아 가지고 업무일지 서놓은 것 있습니까? 자료 좀 요구해 볼까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지적사항과 조치사항까지 다 써놨습니까? 이거 카피해서 바로 올 수 있죠? 자료보고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러면 이보덕위원님 6,432회를 다......
보덕
이보덕위원
원본을 갖고 오시면 보려고. 이게 돌아가지고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을 그럼 거기에 따른 지출결의서 같은거 담당공무원 지출결의서 좀 보려고 그래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지출된 것이 전혀 없죠?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물가지도 점검만 가지고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뭐하고 결국 이거나가면 다른것도 합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나가서 동시로 추진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추진하는게 뭐가 있어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상공계에서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보덕
이보덕위원
상공계에서 물가단속과 겸해서 평소 업무연결해 가지고 물가단속 나가면서 다른 업무까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지출결의서 전부다 제출받을 거예요. 차라리 얘기를 똑바로 하세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여기서 나오는 현황은 저희 상공계에서만 나가서 한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담당과에서 동에 일제 점검을 했을 경우에 병행해서 나온 수치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상공계에서 물가단속을 개인적으로 나간 것과 합동단속 나간 것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얘기를 해줘보세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물가지도 점검만 가지고 특별히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업무증상 없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가격동향 감시체제 강화해가지고 계장급 이상 35명을 지도요원으로 월 3회씩 나갔다고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흐지부지...... 계장급이 지금 3회씩 꼭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보면 그렇죠? 실적으로 계장급들이 35명이면 몇 개반으로 운영이 됩니까? 지도요원으로 35명이 계장급 이상으로 나가는데 35명을 몇 개반으로 운영하느냐고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했다는 얘기지. 담당이 계신데 이런 업무는 과장님 입에서 술술 나와야지 이런 업무는.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9개과에서 14개동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운영하는 경우는 추석시라든가 연말연시 이런 경우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자꾸 얘기가 삐뚤게 나가는데 그것은 집중단속이고 여기보면 월 3회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공계 직원이 월3회 나가서 하다가 추석이나 구정이나 신정때 계장급으로해서 35명을 각과의 지원받아 물가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월3회씩 구속력도 없는 단속을 월3회씩 다른 부서에 계장까지 동원해서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질의하는 사항이에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15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안규환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 감사자료 64페이지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지도단속시 주요 점검내용중 용기의 안전유지 이행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안전관리자 상주여부에 대한 점검시 안전관리자를 채용치 않고 자격증만 빌려 영업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에서는 현재 26개소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시는 필수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물론 이외에 용기의 불량 또는 미관용기의 보관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놓고 교묘한 방법으로 상주치 않은 업소가 8개소가 적발이 돼서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향후에는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빌려서 형식적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영업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사스 안전공사에서 10일간씩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이수를 위한 양성교육을 이수토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오늘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미필업소에서 교육을 수감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불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서 가스로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용기의 안전유지 이행여부를 공무원이 가서 점검한다고 했죠? 3회 그렇죠?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보덕
이보덕위원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상식이 충분합니까? 용기의 안전을 어디를 봅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용기에 보면 용기에 파여 들어갈 수 있도록 각인을 찍어 가지고 연도가 표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년 몇 년 기준 그것이 날짜가 지났나 안지났나 그것을 제가 보고 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것은 이미 가스통을 가지고 가스를 넣어 주입되어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미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충전소에서도 불량이 갈때는 아예 통자체를 찍어가지고 못쓰게 해버려요. 파기 시키고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런 정도는 공무원이 안해줘도 가스충전하러 가면 이미 다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죠. 실력이 그정도 됩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충전소에서 용기를 충전한 이후에 타 시·군에서 이사라든가 전휴가 가가지고 유통되는지 확실히 몰라서 저희가 그 사항도 보고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결국은 그통이 타 시·군에서 이사를 오더라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쓰다 남은걸 그집에서 쓰고 가스집에 갖다주고 바꿔쓰지 않습니까? 가스충전 하러가면 드통의 적정여부를 충전소에서 다해가지고 못쓰는 것은 찍어가지고 구멍을 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안해도 가스충전소에서 다 통을 해줍니다. 그렇죠. 계장님 어때요. 틀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 점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가스에 들어 있는건 충전소에서 다 확인이 끝난거에요. 그런데 빈통 점검하러 갑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보다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가스용기 쪽에 가스가 정량이 들어가 있는 주입이 되는지 이런 것을 교육받아서 그런걸 단속해줘서 소비자들이 가스정량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이런쪽 좀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업소의 안전관리 한명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배달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취급을 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전수칙을 지켜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안전관리자가 돼줘야 돼요. 각 가정에서 비눗물 타가지고 와서 점검해주는 사람들도 배달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비눗물 타가지고 와서 솔로 딱 묻혀보고 이상없다고 딱 그러고 간다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격증 있느냐 하면 없거든요. 그래 차라리 우리시에서는 구에서 어디 의뢰를 하든 시에서 하든지 간에 배달원들을 이틀이고 삼일이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배달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계몽기간을 만들어서 1년이든 6개월이든 기간을 만들어 놓고 배달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수료증 없는 사람은 배달을 못시키도록 만들 때 오히려 안전하게 가스취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면으로 연구를 하셔서 위로 상부에 결재를 올린다든지 해서 뭔가 건설적이고 진보적인 행정을 해줘야지 상식에 틀에 박힌 용기의 안전유지 이행여부 이미 다 그런 것은 여기 사람들이 다 써요. 뭔가 공무원들이 진짜 할 수 있는걸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뒤에 관계공무원께서는 계장님들 어떤 저기가 있을땐 과장님한테 메모를 전해 주시든가 와서 귓속말을 해주십시오. 거기가서 그렇게 떠들지 말고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가스업체 현황이 26개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만안구를 돌아 다녀 봤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곳은 27개고 업소가 가스업소가 통·폐합을 몇 개 했습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27개업소는 산소를 취급한 업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급한 LPG는 26개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이거 통·폐합은 몇 개 했습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한테 서류상 들어온건 사실상 없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럼 이거 통·폐합 신고도 않고 업체끼리 합쳐도 괜찮습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일차중앙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저희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한테 서류상으로 라든가 이런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27개 업체에서 11월 1일부로 6개 업체가 합쳐있습니다. 합쳐서 만안구에 21개 업체가 가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스를 갖다 달라고 하면 업체가 합치다 보면 지리적 여건도 나쁘고 눈이 오니까 오토바이 타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스배달이 지연되고 있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 파악됐나 안됐나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도 빨리 파악해 주셔야 되고 가스하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고 사고하면 가스인데 업체 통·폐합도 모르면 지도·감독하시는데 오점이 남는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리고 정부방침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이것 정부방침 뭐 시달된거 없습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지정용량을 판매하도록 고시가 됐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정부방침이 하달 돼가지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LPG도 업소에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계량기에 의해서 가스요금을 받아가게 돼있고 또 고무호스도 3m이상은 앞으로 못 늘리게 전부 하달이 돼있더라고요. 가스업소는 나왔는데 어떻게 감독하시는 과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가스업소는 다 알더라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고무호스도 3m이상은 못하고 지금 1층에서 3층까지는 올린 고무호스도 전부 도시가스처럼 쇠파이프로 해가지고 가정집만 연결하게 돼있더라고요. 파악 좀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거에요?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가스통을 보관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소규모로 하게 되면 자기들이 창고에 넣고 하는데 통·폐합하다 보니까 길에다 어지럽히는 차도 인도 다 가로막고 피 배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폐합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또 관계법령을 개정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한국가스안전공사직원으로 하여금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나 구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스행정이 허가는 구청으로 완전히 권한 위임됐고 여기에 따라서 고시기준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지난번에 몇몇 업체가 와서 인근시 모냥 같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겠다라고 저희가 사실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문제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우선 급히 서두르는 것이 가만히보면 여러 가지 업소의 경비절약 차원이라든가 또 아까 지적해 주신 배달원 관계 등등 해서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1차는 시하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저도 사실상 나가보면 몇몇 업소가 문을 잠그고 안내문을 붙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도 확인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아직 법적으로 아무런 제출도 없이 한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이 말씀하신 용기의 도로나 인도에 무단방치를 해서 통행하시는 시민들이나 차량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항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런 사례가 다신 없도록 강력히 지도·점검해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취소시키면서 몇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보면 모든 곳곳의 자료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형식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으로 고쳐나가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보고서에는 이런 행정감사 때는 특히 문제점이나 건의사항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 하고 같이 상의해서 뭔가 진보적이고 개선적인 행정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문제점, 건의사항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실지털어 놓고 얘기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행정감사장이 되도록 과장님들이 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규환 사회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남았습니까? 그럼 마저 답변하세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김성환위원님께서 감사자료 70페이지 상에 만안구가축사육 허용지역과 가축사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의 가축사육 허용지역은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곤한조례」에 의거해서 일부 제한지역과 전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중에 금년도 7월 18일 개정조례상에 일부 제한지역은 안양8동, 석수1동, 석수2동, 석수3동, 박달2동 지역입니다. 목장별 가축사육 현황은 기 제출해 올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서는 저한테 보고해 주신 소나 돼지나 닭의 두수가 정확히 조사해서 올리신거죠?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6월말 현재 기준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조사 누가 하셨죠?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각동에서 조사하여 취합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위원님께 자료요구와 함께 사회산업과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재정경제국 행정감사 자료에 안양시 전체 가축사육 두수가 소가 262두, 돼지가 1,389두, 닭이 863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에서는 자료로 어느 목장에 몇두 몇두 적어내 주신 것이 소가 261두, 돼지가 1,389두, 닭이 682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안구는 소를 한 마리 밖에 기르지 않고 돼지는 동안구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닭은 동안구에는 200마리 정도 밖에 사육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안구의 정확한 가축사육 두수를 자료로 받아본 다음에......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 동안구는 끝났잖아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자료나 소나 돼지, 닭이 전부 만안구에서만 길러지고 있고 동안구는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자료를 동안구를 받아보고 그리고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알았습니다. 안규환 사회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세무1과장 강종선입니다. 김철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사무 현황중에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건으로 학교법인 신성학원에 대한 소송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사무 현황 내용중에서 원고법인이 '93년 10월 21일 학교법인 환운학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성학원이 '93년 10월 21일 임야 19만㎡를 환운학원으로부터 매수한 사항으로 신성학원과 환운학원은 각각 다른 법인임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목적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학원이 임야를 매수하면서 16만1,039만1평을 산림겸용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94년 10월 21일까지 목적사업으로 미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과를 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전부 학교부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성학원이 구입한 토지 중학교 시설지역으로써 3만3,068만3㎡를 산림겸용 목적으로 나머지 16만1,391㎡를 구입해서 토지거래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성학원은 산림겸용 목적으로 미사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되고 우리구에서는 신고 가액으로써 부과하였으나 신성학원측에서는 감정가액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다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운동장이나 다 학교를 하기위해서 학교의 공원이나 이전것도 만약에 학교가 됐을 때 그게 목적사업이 다 학교를 하기위해서 부대시설로 다 있는건데 취득세 부과가 애매하지 않겠어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그 사항은 취득할 당시에 목적으로써 산림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산림으로 사용한다든지 이건 학교를 직접 다룬다든지 목적사업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취득한 당시의 목적과 현재 방치한 상태가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서 중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물론 산림경영용지라고는 했는데 실질적인 목적은 이 사람들이 학교를 하려고 했다 이거야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도 이의가 있으니까 소송청구를 낸거 아닙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소송의 타툼은 목적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신고가액을 기준해서 그 사람들은 감정가격을 기준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세 신고액 그것에 대한 다툼이지 목적사업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강종선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도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오는대로 답변드리고 그럼 계속하여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자료 도착한 것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자료만 나와 있교.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안양일번가 특구사업중 주민자율 사업에서 차량통제 시간 지키기 외 6개 사항이라 하였는데 6개 사항을 종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야영업 퇴폐업소 근절에서 조치내역을 보면 영업정지 92건 허가취소 25건 시정지시 39건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92건과 허가취소 20건의 처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처분조치하게 된 내막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서면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순배
음순배위원장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성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성환
김성환위원
사업비집행 실적이 없는 예산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미집행된 것이 체육공원내 이동식 간이 화장실과 7동 사무소 증축 노점상 잠정 허용구역내 경계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적혀 있지만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사업비중에 집행실적이 없는 사업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전액 미집행한 사업은 총 3건에 5,400만원으로써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공원내 이동식 간이 화장실 설치비 2,000만원은 당초 안양7동 애양공원 석수3동고수부지에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주민대표자들의 설명회 개최결과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의 반대여론이 심해서 사업을 취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안양7동 사무소 증축공사비 2,400만원은 동자체 안전진단 결과 건물이 노후되어 증축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잠정허용 구역내 경계선 도색비 1,000만원은 중앙시장과 남부시장내 노점상에 대한 경계선을 도색코자 편성했습니다만 중앙시장 활성화 추진계획과 남부시장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계획이 시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와 병행 금년도 사업비를 반납코자 합니다. 앞으로 예산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7동 사무소가 언제 신축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알아봐야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건물의 안전진단결과 노후한 건물로 판명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축하겠다고 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증축하겠다고 하는건지 내용이 없는데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 관내에 도로보행 구간 보차도 분리시설 설치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4개가 다 안양7동의 삼성시립교에서 삼성당 케익하우스에서 서점 또 태극알미늄에서 불란서제과 실버벨에서 홍일 양복점까지의 총 공사비가 7,700만원을 들여서 11월 14일부터 '96년 3월 14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주민들 이야기로는 본 보차도 분리시설 해놓은 것이 중간에 많이 주민들에 의해서 파손이 되어 있고 또 기존의 차도를 그어놨던 부분들을 보행차도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차도가 좁아져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런 보고를 부구청장님께서 받으신적이 있으신지요?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별도로 받은 일이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부서진 부분과 부서지지 않고 보수를 안한 부분도 주민들이 그것을 일부러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놨음에도 강제로 철거해버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는 보행구간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차선이 좁아져서 기존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부분들을 주차장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고 받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최봉춘 만안구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만안구의 집행내역 중에서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3억4,944만원 중에서 2억9,12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통장인언 정원을 보니까 결원은 하나밖에 없어 360여명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미지급 수당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차이점의 분석과 상여금은 5,824만원중에 5,824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경원이 있는데도 그랬고한데 이번 1년 기간중에 통장 임명이나 사임에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전액예산이 집행된데 대한 사유 좀 답변해 주시고 만안구예산중에서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되는 예산 지적을 하면 사고이월 명시이원 불용에대한 것은 사업비 전액 불용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원인별로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별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하고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야간단속은 월 몇회하고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사실 계획이 없고 필요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대략 이번 11월에는 한적이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11월달에는......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이게 사실 도시건설 소관이기 때문에......
영우
이영우위원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사실 17시 퇴근 기준해서는 몇번 있었는데 정확한 회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안양9동에 성원아파트하고 프라자아파트 앞길에 보니까 보도에 덤프차가 일렬로 약 30대 가량이 쭉 정차되어져 있는데 보도블럭이나 이런 인도 훼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을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서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오신김에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최봉춘 만안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만안구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먼저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번가특구사업중에 주민자율 실천내용과 심야영업근절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일번가 특구사업은 '94년도부터 '95년도에 실시해서 완료된 사업으로써 주민자율실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 실천사업에는 차량 통제시간 지키기 등 일곱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차없는 거리조성을 위한 차량통제시간 지키기로써 평일날은 18시부터 22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14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처리 3대 실천운동 참여로써 쓰레기 줄이기 안버리기 또 치우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맑은물 지키기로써 합성세제 덜쓰기입니다. 네 번째는 불법불량 간판 안달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노후 퇴색건물에 도색하기 여섯 번째는 셧다에 그림넣기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일회용을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심야영업 근절에 대한 영업정지등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7동사무소의 신축년도 및 중축사항과 노후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사무소는 1980년 4월 15일에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증축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안양7동 건물 2층 및 3층 일부에 면적이 약 142㎡에 건물을 증축해서 마을문고 및 독서실과 민방위 장비실 등 일부 협소한 사무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후건물로 판명된 사항은 동자체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노후건물이라 평가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에 안양7동의 보차도 분리공사로 도로가 협소해 졌으며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데 따른 대책으로써 안양7동 일원도로는 현재 8m와 10m로 도로폭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보차도 분리공사를 실시했는바 현재 도로에 대한 확장계획은 주변에 위치한 지장물등에 현지 여건 등으로 인해서 확장이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좀더 자세하게 현지 사항을 파악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부분적 파손된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바른 시일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최봉춘 만안구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욱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안양2동 동청사 4층에 예식장 설치내역과 그 이후 이용자 현황을 서면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엽위원님.
호엽
김호엽위원
세무1과장님께질의와 아울러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석수1동 안양육교 주변 보도정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액이 당초에 3,100만원에서 시공과정에서 SA형 인조석으로 시공토록 설계되었으나 콘크리트 경계블럭으로 변경시공되었는데 공사감독 공무원이 감독을 하지 않았는지 총 288m의 인조석에서 콘크리트 경계블럭으로 변경 시공되므로써 전체적으로 바뀜으로써 어떤 차액이 생겼으며 생겼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고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호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자료가 덜온게 있죠? 답변자료 올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최봉춘 만안구부구청장님 나오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2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2페이지에 통장수당의 향후 집행계획과 상여금 결원이 있는데 전액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 통장 현원은 '96년 10월말 현재 364명으로써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통장 수당예산은 당초 예산 361명에서 361명에 3억4,656만원이고 제1회 추경에서 4명이 추가 돼가지고 384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3억5,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년 10월 31일까지 10얼개월분에 365명분에 2억9,200만원이 지급되었고 앞으로 11, 12월 2개월분 5,840만원이 미집행 한 것으로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통장 경원 1명이 있는데 전액 집행된 사유는 예상액이 5,824만원 집행액이 5,824만언 전액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통장상여금 지금 당시결원 인원은 '96년 10월 25일자 위·해촉이 된게 있습니다. 동시에 위·해촉이 돼가지고 결원 상태로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은 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감사 자료에 상여금 예산액과 집행액의 계수의 착오는 인쇄물을 인쇄할 때 잘못된 것으로써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수당 예산은 동에 편성되어 있고 동에서 자체 취급하고 있으므로 위·해촉에 대한 보고지연으로 인해서 숫자가 상이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최봉춘 만안구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종선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예산중에서 '97년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액불용액 예산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한건으로써 관내도로 표지판정비 공사비 1억6,000만원이 있으며 이월사유는 건설교통부의 도로표지판 정비규칙 공포지연으로 사업시기가 도래치 않아 이월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사고이월은 '97년 1월경에 사업이 확정되는 예산으로써 현재 예산집행 잔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100% 불용액 사업에 대해서는 총 3건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체육공원내 이동식 간이 화장실 설치에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노점상 잠정 허용구역내 경계석 도색공사 1,000만원이 세건이 전액 불용액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강종선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나온 부분있습니까? 김호엽위원님 답변이 안나왔어요? 세무1과장님 답변이 안나왔는다는데.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종선입니다. 안양육교 주변 보도정비 공사건에 대하여 계약금액이 3,100만원의 설계내역상에서 보도정비를 인조석에서 철근 콘크리트로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시에는 경계석을 SA형 인조 경계석으로 단가 5,000원으로 설계되었으나 당시 본 제품의 품귀로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SA형 콘크리트 경계석과 단가가 1,977원으로 설계변경 시공하게 됨으로써 97만원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계석의 길이는 288m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호엽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금액이 그렇게 되면 맞습니까? 97만원 감액. 안맞는데.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당초 3,100만원에서 97만원을 감액하여 3,030만원에 변경계약을 실시한 겁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288m를 3,000으로 곱하면 97만원이 딱 떨어집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변경금액은 97만원이 보도블럭 가격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와 잡비부대비까지 포함돼서 설계가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만 곱하기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조금 차이 나는데요. 3,000원씩 86,87만원씩 나오는데 설계변경 해가지고 6, 7만원 밖에 안들어 갑니까? 인건비 한사람의 인건비 차이가 설계변경과 인건비와 6, 7만원 밖에 안들어 갑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물량에 대한 변경된 금액은 말씀하신 보도블럭 가격만이 아니고 부수된 금액이 그것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강종선 세무1고장님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질의 답변서까지 갖고 왔으면서 답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났다고 그러는건 뭡니까? 이번에 김호엽위원님 것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셨다가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끝났다고 그러고 위원님이 답변 안나왔다고 해가지고 다시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강종선 세무1과장님은 차후에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선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96행정사무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중에 체납세중에서 만기가 돼가지고 결손처리한 사항이 없어요. 체납액은 많은데 결손처리 사항이 없는데 있으면 자료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자료 자율인하 협조 확인서 개인적으로 줄걸 제가 받아봤는데 6월 이전에는 지도단속이 없었습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사업과장
계속해서 해야될 사안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못한것같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본청에서 지도단속 한 것을 보면 6월 1일서 5월말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6월달에 몇건 있고 그런데 6월 이전에는 단속이 해당이 안돼서 안하셨는지 바빠서 안하셨는지 그 답만 해주세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사업과장
조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실무자하고 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료를 찾는데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과장님 언제 그리고 과장오셨습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사업과장
'95년도 12월.
종협
우종협위원
그럼 지도단속을 나가면 단속한 일지에 소속, 과, 직위하고 하다못해 직원은 못찍어도 서명날인은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보면 지도단속 나간 사람을 한사람도 안적어놨어. 소속, 과, 직위 다 홍길동이나 나가서 했는지 누가 나갔는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단속일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면 이게 자료제출이라는게 자료만 갖다 한사람 싸인 쫙 틀려. 싸인이. 나는 싸인가지면 자료가 싸인이 틀리고 이걸보면 빨리하다 보니까 위 본인은 몇월 며칠부터 몇월며칠까지 요금을 붓겠습니다 하는데 중간에 빼먹은게 몇군데 있어요. 자료가 굉장히 불충분해요. 이렇게 해놓고서 다음에 그 사람들 잘못했다고 온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 점검했다고 내놉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어차피 안양시민을 위해서 단속나가서 지적하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한건이라도 실제로 나갔어야지 자료제출한게 누가 보더라도 마땅치 않은게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 내용은 다빼먹고 껍데기만 만들면 뭐하는 겁니까? 자료 제출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밀히하셔서 싸인할 때 싸인하고 실지 나가서 한지몰라도 하신 것으로 정리좀...... 더 이상 자료 온 것 이상 받지도 않겠지만 이 자료일지를 보고 점검한 것을 보면 상당히 불성실하고 안나가고 기록했다는게 한눈으로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열집 나갈거 세집을 나가시더라도 정말 나간거 지도점검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안규환 사회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부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행사계약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하자보증금과 하자담보 책임관 내용이 안나와 있는데 이 계약서가 원본에서 카피한 사본이 확실하다면 말입니다. 공사계약을 하면서 하자보증기간과 보증금 얼마 예치했다는 표시를 안하고 계약을 해도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됐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세외수입계에 얘기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징수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금이라 이·실 관계도 많고 조세 저항도 많은건데 만안구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몇건에 얼마를 금년에 징수했는지 10월말 현재로 기준을 해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게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최봉춘 만안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만안구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사본 제출된 내용중에서 하자보증 기간이라든가 금액등이 미기재되어 있는데 이 세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건에 대해서는 시설물 설치공사 아니고 하수도내 퇴적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써 일종의 청소사업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회에 한하는 사항으로써 하자발생 사유가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준공시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만안구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홍종석만안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홍종석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체납세중 만기가 된 결손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세체납액은 10월말 현재 체납 이월액이 44억4,300만원중 10억5,005만8,000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처분액은 4,193만4,000원으로 총 10억9,199만2,000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중 결손처분액은 보고드린 자료와 같이 자동차세체납액이 건별 10만원이하 체납액으로써 1,557거너에 4,193만4,000원을 2회에 걸쳐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과 더불어서 시효소멸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후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건수와 금액은 어떠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2만7,924건에 6억8,483만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80%인 2만994건에 5억4,967만1,000원을 국고 귀속용 지로로 고지서를 이용 납부와 동시한국은행 국고로 입금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 교부금은 분기별로 9%가 교부되는데 10월말 현재 저희한테 교부된 액수는 9,843만1,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홍종석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종선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결손처분이 도세는 현재 하나도 없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18억3,700만원 중에서 현재 미수액이 10억3,100만원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등의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 3항에 의거해서 시효소멸이나 납세자의 행불 무재산이 판명될 경우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12월중에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수와 금액은 1,344건에 3,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강종선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혹시 답변 안나온 부분 있습니까? 김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각동사무소 청사 하자보수 증빙서류를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하자검사 조서에는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이 하자검사관 경리계장 최수인으로 해서 하자가 없기에 하자검사를 작성을 해서 이동뿐이 아니고 각동이 하자없음 없음으로 전부 보고가 올라왔는데 또 여기보면 안양4동의 예를 들면 안양4동 청사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한번만 한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부구청장님 금방 되시겠죠? 예.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최봉춘 만안구부구청장님과 각동장님들이 출석하였으므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졸ㅖ」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윤태웅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동장님들과 함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태웅
윤태웅안양1동장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졸ㅖ」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위 : 안양1동장 성명 : 윤태웅
순배
음순배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웅 안양1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동장님들을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태웅 안양1동장입니다. 김창식 안양2동장입니다. 이용섭 안양3동장입닏아. 김현중 안양4동장입니다. 안지영 안양5동장입니다. 전형순 안양6동장입니다. 이은석 안양9동장입니다. 김근찬 석수2동장입니다. 한예석 석수3동장입니다. 송병완 박달2동장입니다. 지금 오신 동장외에 안양7동장과 8동장 그리고 석수1동장, 박달1동장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오지 못했습니다. 도착되는 대로 인사 소개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최봉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아야 하겠으나 각동의 업무현황이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각동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양1동장님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한테 옛날 안양1동 지하차도 때문에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양1동 동장님으로서 주민들의 여론이 어떤가 느낀대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안양일번가 축제를 했습니다. 일번가 안양1동 주민과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그거서에 대해서 느끼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양2동장에게 묻겠습니다. 안양2동 복지회관 예식장 설치내역을 본 위원이 받았는데 여기에 7,700만원이 서야 되느너데 과연 주민의 이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96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와 금액 그리고 징수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각동에서 제출해주신 동별 주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각동의 자생단체가 1동 같은 경우에는 앞페이지에는 7개로 되어있고 뒤에는 여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 한 개는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요업무에 그동은 아예 자생단체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동은 아예 자생단체가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3동은 다섯 개로 되어 있고 4동은 7개 5동 7개, 6동은 5개, 7동은 8개, 8동 6개, 9동 6개, 석수1동 6개, 석수2동도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석수3동은 5개 단체 박달1동 5개, 박달2동도 전혀 자생단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고해 주신대로 있는 단체의 단체별 명단과 함께 '96년도의 지원실적이라든지 또는 회의록을 동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동 행사시에 동민수송 차량으로 해서 20만원씩 3대가 14개동에 예산이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 행사내용과 차량임대영수증 임대계약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동은 보도블럭 정비 및 경계석 보수와 관련돼서 불법주차 단속을 한 사실이 있는지 불법주차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들, 김성환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을 빠른 시일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게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님.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구청 및 동별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동은 14개 동에서 4억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8억3,724만원을 징수하여 14개동에 박달2동을 보면 356만원 밖에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달2동은 왜 이렇게 징수현황이 저조한지 불법주차가 전연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호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석수1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7쪽을 보면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실적에 165명 1,548만7,000원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 찾아보기 실적으로 50회에 100명 경조사 찾아보기 12회에 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적사항과 구체적 내용을 자료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 경조사가 12회라고 되어 있는데 석수1동에서는 1년에 찾아볼 수 있는 경조사가 12회밖에 없었는지 또 어려운 이웃과 저소득층 주민이라고 하였는데 그 개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호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안양2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개인균등할 준민세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각동 공히 80% 이상이 징수율이 좋은데 실적으로 주민세는 100%를 달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세 균등할 낼때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 연구 끝에 각동에서 나온건데 안양2동 같은데는 9,406건 중에서 7,991건을 징수하고 현재 1,415건이 남아 있으면 1,415건이 아니고 1,415세대가 되는 겁니다. 가가호호 되는건데 그러면 징수율이 84%라도 이게 상당히 저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정도 약 7,015명 정도는 주민등록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96행정사무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면 동별체납세 징수실적이 안양9동과 박달1동은 27.1%와 24.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자치재원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데 세금이 이렇게 안걷어 들여지고 있는 것은 무슨 제도에 문제가 있는지 안걷어 들여서 그런건지 그래서 동별 체납세 실적의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다른동에 편차가 나는 이유가 편차의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양5동, 안양6동, 박달2동은 한자리수에 머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편차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최봉춘 만안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만안구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안양4동 청사 하자보수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점검내용이 상이한 점을 질의하셨습니다. 공사를 완공하게 되면 연2회 이상 하자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검시에는 이미 보수완결된 사항이라도 상세하게 점검 기록후에 기재하여 하자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수완료된 내역은 점검 사항에서 누락시킴으로 인해서 처리한 하자가 없는양 기록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직원들로하여금 이와같은 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최봉춘 만안구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안양1동장
안양1동 윤태웅입니다. 먼저 김철한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1동에 있는 재활에 대한 진정서가 위원님들게 접수된 것에 대한 시민의 여론과 안양일번가에 대한 여론도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과정을 설명할 때는 '95년 11월 17일날 시청에서 나와서 주민공청회를 거쳐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1월달에 대한 설계에 대한 보완점과 장소 이전에 따른 건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6월경에는 지하차도에는 건물주인의 문제 돼가지고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5일 경에는 상가에서 세를 주고 있는 세입자들이 자기의 생존권에 따른 일이기 때문에 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10월경에도 지하차도가 된다는 공고가 났기 때문에 세입자 일부분과 건물주인들이 가게를 점포 일부 처리하는 단계에 있어 생존권이 시달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는 빨리 보상했고 빨리 취약지를 건설해 달라는 진정서가 시에 접수 되었습니다. 시에 접수되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 안되겠구나 하여 또 주민들한테 플랭카드를 걸고 지하차도가 지나가는 사람들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라들이 성명 날인을 하다보니 반대의견이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는 반대하시는 명문이서도까지 올라가면 도지사님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안양에서 할 일이지 도에서 할 일이 아니다하여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유지분들을 찾아가 뵙고 만나 뵙고 하는데 동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주민의 여러분들도 사실 시가 얼마나 지하차도가 필요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을 부딪치다 보니까 자기가 찬성의 표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중의 일부는 빨리 보상하여 생존권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분들은 세입자로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세입자들은 소상을 해줬을 경우에 그 돈가지고 다른데 가서 장사를 하여 가게를 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의견이 팽배하여 시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동장으로서는 찬성의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일번가 축제에 대한 시민 여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께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안양 일번가 축제를 성대하게 잘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 여론은 뭔고 하니 문화원에서 주관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시민의날 행사가 겹치다보니 문화원이 바빠서 10월말경에 축제가 됐는데 시민들은 타교 이런 것은 명동 축제가 됐는데 시민들은 타교 이런 것은 명동 축제와 같이 자발적으로 꼭해야 됨으로 된다하여 주민들의 여론이 90%이상이 맞섭니다. 내년도에도 구청장님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답변했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올려서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회라든가 올해 조직하는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해서 시의원님듥께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생단체가 서류상에 어느 곳은 6개 단체고 어느서류에는 7개 단체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1동에는 각동이 공히 비슷하지만 동정가문위원회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위원회부녀회 체육회 민방위협의회 6개 단체가 있으며 단체별 보는 곳도 있고 안보는 곳도 있어서 서류상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6개 단체는 통친회가 빠져 있어서 착오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안양1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부녀회 체육회 민방위협의회가 6개가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동에는 방위협의회는 없나요?
태웅
윤태웅안양1동장
방위협의회는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방위협의회는 말씀이죠. 각 자생단체중에서 법령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법령에 보면 방협은 대통령 훈령으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책좀 찾아주세요. 왜 법령에 훈령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지. 어디에 있습니까? 자생단체가. 방위협의회가 유사사에 그 지역을 방위하는 지원을 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분단 국가예요. 언제든지 유사시에 대비하여 다른 모든 단체보다 우선되어야 할 방위협의회입니다. 얼마전에 독수리 작전대 지원하셨습니까?
태웅
윤태웅안양1동장
방위협의회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방위협의회 얼마나 지원을 해요?
태웅
윤태웅안양1동장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방위와 방위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거기 7개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에는 대통령 훈령으로 각동에 있어요. 그걸 설치 안하면 안됙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글자 그대로 자생단체만 방위 협의회는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 작전때 방위협의회에서 양식을 공급하고 그래서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자기 돈걷어서 밤에 야식비로 줬습니다. 다른 단체는 쭉 넣어왔던 단체였지만 훈령을 주민을 위해서 해주는 단체인데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것이 안되죠. 앞으로 시정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윤태웅 안양1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안양2동장
안양2동장 김창식입니다. 이근욱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 예식장 31만원인데 이용도 효과는 이와같이 질의하셨습니다. 무료 예식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편의 제공과 위화감 해소 분위기를 도모코자 동사무소 4층에 예식장 80평 좌석 120석 폐백 15평으로 안양시 관내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효과는 사용료 절감으로 경제적 혜택과 예식장을 사용케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봉사 행정 구현에 있습니다. 준공은 아직되지 않아서 이용도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와 징수현황은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는 총 65건에 52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율 55% 33건 285만원을 징수 못했고 미징수액은 관심을 갖고 징수반편성 계속 독려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안구청 관내 관할동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는 많이 부과되고 징수만 했고 어느 동은 관심이 없어서 부과만 했고 징수 안했습니다. 그랬을 때 안양2동과 같은 경우는 현재 50% 징수했다고 하셨죠? 55% 그런데 부과도 좋지만 징수를 자꾸함으로써 경각심도 제고되는데 각 동장님께서는 그런데서 상당히 추진을 하셔서 강력히 세수도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동장님 어떻습니까?
창식
김창식안양2동장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았습니다.
창식
김창식안양2동장
다음은 우종협위원께서 균등할 주민세 징수 저조 이유는 일제정리가 연2회 실시 3∼5월 따라서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아 징수율이 저조하지 않다고 판단되지 않음 개인균등세가 3천원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관심이 크지 않아서 많이 발생, 따라서 앞으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심도있게 추진하여 모두 징수할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창식 안양2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답변이 끝났으면 끝났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은석
이은석안양9동장
안양9동장 이은석입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9동 병목안진입로변에 불법주차로 인한 보도블럭 파손으로 이에 대한 단속실적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안양9동 차량 보유현황은 총 2,686대로 승용차 2,130대, 화물차 556대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주차장 확보실적은 총 1,406대로 55%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또 노상 주차면수는 240면 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동에서 381건에 1,5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구청과 시청에서도 특별단속 계획에 의해 야간에 수차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계속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2회추경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성원아파트앞 사거리부터 금형아파트 앞까지 2km에 8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4차선 공사가 12월 17일날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착공되면 주차장 확보가 됨과 아울러 자연히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앞으로 12월 17일날 입찰을 봐서 4차선 도로로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속을 안하신건 가요?
은석
이은석안양9동장
저희가 그가 단속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383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밤에는 직원이 근무 안하는 관계로 구청과 시청에서 합동 단속계획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어제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본 결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대형 차량들이 그쪽 4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많은 보도블럭과 경계석이 많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의 일뿐이 아니고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왔었고 그쪽은 관용차량 특수차량들이 경계석과 보도블럭을 밟고 주차하므로 굉장히 파손이 심각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럭이나 경계석등은 다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안양9동 시민들이 낸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그래서 대형차량들은 차량을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됐으면 차량 등록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가 되다 보니까 불법 주차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대형 차량은 차고지 증명을 가져야지만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이미 말씀하신대로 성원아파트부터 1km에 걸쳐 8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하므로 그 공사와 관계없이 기존에 있는 동에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을 동행정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동장님께서 수시감독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토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9동장님이십니까? 잠꼬대 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4차선이 들어서도 도로가 아니고 보도블럭이예요. 보도블럭상에 차가 방치되어 있는데 4차선이면 보도블럭이 또 이에요. 도로법 잘알죠. 4차선이 이루어지면 보도는 1년이 되는 거에요. 거기가 그런데 포크레인과 대형 차량이 거기와서 주차하고 있어요. 승용차도 아니고 단속한 실적이 뭐가 있어 한두번이 아니지 않아. 보도를 갈아놓고 봐요. 임기웅변식으로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지. 일반직도 아니고 임시직이잖아. 보도블럭이 뭐가 들어갔는지 보도블럭이 어떻게 대형차량이 들어가 있어. 4차선 보도가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지. 4차선해도 10차선해도 근본적으로 보도블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4차선을 하면 해결된다고. 어떻게 되어 4차선이 있으면 더구나 확실하게 보도블럭이 있게 마련인데.
은석
이은석안양9동장
보도를 제외한 나머지 공지가 있어서.
이상헌위원
그건 표있는 사람이 다니게끔 되어 있고 거기는 미관을 해치는 거에요. 포크레인하고 중장비 차가 보도에 안시킨거 봤어요? 길가운데 양심상 지적도 못해요. 그걸.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이 관심있는 부분이니까 철저히 단속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답변을 바로 해요. 지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시정해서 독려에 철저히 하겠다고 그래야지 4차선 나오면 잘하겠다고. 4차선.
은석
이은석안양9동장
최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은석 안양9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안지영안양5동장
안양5동장 안지영입니다. 먼저 김성환위원님께서 체납세 징수의 저조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목표액이 9,200만원인가 되는데 116건이 879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8,320여만원을 징수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지역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어려운게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울러 타 시·도로 이전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습니다. 옛날엔ㄴ 체납자가 있으면 주민등록 등·초본에 체납자라고 써서 돈을 내지 않으면 이전을 못해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그것이 없어지고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 자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으나 저조할 때 가능한한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안지영 안양5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안양6동장 전형순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8월 28일날 관개 조영리빙타운 공사 현장에서 피해를 본 상황에서 음순배위원장님을 비롯한 피해를 보신 주민들한테 특별한 격려를 해준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체납액이 1억8,300만원으로 징수가 1,390만원을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7.6%에 대해서는 동장인 제가 징수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해서 이런 것 같아서 위원님들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체납자가 이전하는 등 신변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자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96년 7월 1일부로 만안구청 현재 청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체납액 일소만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구청으로부터 받아 지원, 직원들을 담당제 및 특별체납자에게는 지정해 지속적인 독려 등 지방세 체납을 동에서 일소한다는 각오 아래 '96년 11월 25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전형순 안양6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손병완박달2동장
박달2동장 손병완입니다. 먼저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착 과태료 부과 징수 금액이 타도에비해 저조한데 대해서 징수부진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도로구간이 48km에 이르나 박달삼거리에서 광명 시계까지 전구간이 9차선도로로 편성되어 있고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례는 대도로변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박달삼거리에서 안양고등학교가 700미터 구간으로 불법 주정차구간으로 되어 있고 단속을 중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구간에 51대의 주차 면으로 불법주정차과태료 단속실적이 적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강력히 단속하겠음을 보고 드리면서 신유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각동별로 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 금액이 평균 2,900만원정도 됩니다. 그야 7동같은 경우는 2,381건을 단속을 하여 9,5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했고 석수2동은 1,312건을 적발하여 5,248만원을 부과 징수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3동 같은 경우에도 1,294건을 적발하여 5,17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물론 대로변이라 하지만 각동별로 불법주정차를 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박달2동 같은 경우에는 겨우 89건을 적발하여 356만원 밖에 부과 징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위험도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함으로써 화재가 났을시에 소방차도 오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완
송병완박달2동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징수율이 다른 동에 비해서 저조한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동의 '96년도 징수목표는 9,800만원으로써 843만4,000원을 징수하여 그 징수율이 8.6%에 그쳤습니다. 그 실적이 그간 저조하였음을 솔지거히 말씀드리면서 징수의 어려움을 함께 말씀 드립니다. '97년에는 관심을 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기성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동장님들의답변을 들으면서 징수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장님들 답변에 의하면 우선 전체 동이 약 10%를 상회하는 선에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에서 동 단위로 지역구 단위이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오히려 더 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7월 1일부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행정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징수하는데 차질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여 우려감도 들어갑니다. 5동장님이나 6동장님의 말씀을 듣자면 이사를 많이 다니고 불우한 사라들이 살고 악질 체납자들이 많이 있는 탓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5동, 6동 또 박달2동에만 그렇고 이사를 많이 다니고 못사는 사람들이 몰려 살고 악질 체납자들이 몰려사는지 지금 보면 9동에는 27.1% 박달1동에는 24.5% 거의 다른 동의 배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박달1동장님께 다른 동보다 잘 걷으셨던 것이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달1동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2동장님 끝나셨죠? 그러면 송병완 박달2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구 박달1동장님 잠깐 나오셔서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즉답이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 관계공무원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나오신 분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덕위원님.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봐주시죠. 지금 보면 일자 자료 제출시에 미지수로 나왔던 것이 2과 자료 제시때 완납된 것이 4건있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이 생각난 대로 해주셨다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유감을 표시하면서 자료제출 체납자 채근 확보량의, 저희들도 희망해 가지고 안양3동에 살다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중에 안양3동 진흥아파트가 희망건은 아니어도 또 경사 사인회사는 이사간 지역에 보니까 내무부재산조회라 했는데 알아본 근거는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5건의 인건비는 등기부상의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96년 1월 3일 앞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201호로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에는 두군데다 등기부 등본에도 첨부된 자료에도 101호이고 다른 것에도 101호입니다. 다른 집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96년 1월 3일날 해서 그 당시에 처리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으며 언제쯤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법적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당시에 보면 박창규가 있습니다. 자동차소나타2 가압류 시킨 상태에서 '95년 10월달에 하셨죠. 자동차에 대해서는 130여만원 밖에 안되는데 소나타2 '95년형이면 채권확보가 충분히 된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재산조회로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을 처리하고 있지 않다고 채권확보가 덜되었을 때 내무부 조회를 해도 늦지않을텐데 처리 안하는 이유는 뭔지 다음에 임병전이 안양9동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예금도 무통장 내무부 재산조회때 부재산이라는데 이 사람이 사는 집에 대한 것도 있을 겁니다. 알아봤는지 알아봤다면 얼마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병복 지금보면 압류를 시켜놓고 '95년 7월 14일날 압류를 해놓고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압류하여 '96년 5월 16일경 이전했으나 실수요자가 납세의무 승계유효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효한 상태로 법적조치해도 될텐데 놔두는 이유는 뭔지, 다음에 박장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된 상태인데 왜 처리 안하고 있는지, 다음에 김경환이는 '96년 8월 16일 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에 노연택이가 여기보면 압류된 상태에서 삼성생명 압류만 '96년 10월 15일, '97년 10월 7일 현재 사이에 압류했는데 법적처리는 언제하려고 그랬는지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박달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즉답도 가능한 것같은데 동장께서는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도 가능하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현직에 부임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웅
유정웅박달1동장
박달1동장 유정웅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10일자로 명을 받고 박달1동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동장께서 부임하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회계관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테니까 일단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감사때 각동 제반 지출증빙에관해서 봤습니다. 동안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지만 지금 현재 박달1동 같은 경우에도 심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자생단체 보조금이라고 하여 회의에 참석하신 부분 일인당 5,000원씩 열분씩 지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이 부분이 어떻게 된거냐 동장을 봐서 일괄적으로 한거냐 아니냐 하니까 사무장 말씀은 본인이 직접 5,000원씩 수령해가지고 찍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월부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9월까지 10명씩 본인들이 직접 창구 통장을 주지 않아서 따박따박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게 매월 15만원 씩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어떠한 미화원들에게 지급했는데 그 금액이 25만원, 45만원, 40만원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다. 어떠한 테크닉을 가지고 음식점에 식사를 기준을 했습니까, 하니까 금액들이 25만원, 40만원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가 기법이 여기 계신 여러 동장님들한테 소개가 되어서 각동도 합리적인 회계방법을 채택하여 좀더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기법을 동장에게 질의하니까 즉답도 가능하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사무장도 있으니까 즉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즉답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즉답 하시게요?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아는대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각종 자생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매월 5만원씩 15만원이 1월부터 9월까지 됐는데 또한가지는 이 처분승인등 각종 행사시 급식비를 25만원 40만원 등 딱 떨어지게 지급해준 기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0월 10일부로 박달1동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지난 날에 지도 사항은 자세히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 말씀하신 사항을 일일이 관신심을 가지고 이런 행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토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본위원이 즉답을 요구했던 것은 사무장에게 했기 때문에 동장께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동장께 답변을 구하고 건의했기 때문에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문책할 사항이 있으면 문책을 하고 자성할 사항이 있으면 문책을 하고 자성할 사항이 있으면 자성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단체별로 따박따박 10명씩 5만원씩 지급이 가능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물론 최초의 계획은 25만원 40만원 했지만 인원수가 있고 오다보면 잔액이 얼마로 남든 규정이 있을텐데 그 분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10만원 돈이 5만원 단위로 정확히 떨어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떨어질 수 있으면 소급해 달라는 겁니다. 두가집니다.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할 것 있습니까? 이영우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종구 동장님은 잘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전체 공무원이 앞장서야 될 입장인데 지방세 체납세와 또 목표대징수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체납세 징수 실적이 '96년도에 14.4%로 나왔다는 것은 극히 저조한 실적인데 비해서 세외 수입실적이 동단위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일하는 모습을 보려고 한 건데 행정감사에서 보려고, 일하는 모습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자료로 해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 두가지 내역을 보면 중요한 상황이 각동 공히 하나도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공통된 사항이라면 주요내용 해놓고 체납세 처리실적 목표대 실적 그리고 각종 위원회위원중 지방세 체납자 뭐 이렇게 주요한 내용이라고 해놓고 이 두가지만 자료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중 지방세 체납자중에는 각동에는 하나도 없는데 안양4동만 707-334번지에 사는 최종오라는 분이 방위협의회의 일원인데 자동차세 29만3,000원 등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명단을 말씀했으니까 안양4동장은 체납된 내용을 그 내용이 넘어갔습니까? 계속 체납세 징수에 박찰글 가할 것임에도 실적은 저조하고 특히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이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에 대한 실적이 안나왔어요. 세외 세정에 대한 관심이 부구청장님 점검하셔서 확인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자료를 전부 내주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과태료나 공적 수수료 이러한 예가 있고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옥외광고물 과태료 붑법주차장 과태료 이러한 특수 단위로 하는데 체납사항을 각동 공히 자료에 의해서 질의는 다 하겠습니다. 과태료 얘기가 나왔기에 사회산업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을 몇사람 다스리고 있는지 주요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보면 겨우 일하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를 봐서는 한 두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과장 계장들이 하는 것으로 봐서 수감하는 자세가 관심없다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에서 6급이상이 되겠죠. 35명을 지도요원으로 하여 월 3회 이상 연차 지도점검해 주셨는데 실적이 없어요. 계장급 이상 35명을 월 3회 이상 12월 했다면 1,260회이고 1,260회에 대한 자료나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특히 사회산업과장은 과태료 과징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상에 의해서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1년에 정기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정기 검사 실시에 불량계량기가 나왔을 때 조치현황이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불량 계량기가 나왔을 때 조치한 사항과 실적을 말씀을 주시고 불량검사를 수선하여 지정 업체가 그 당시에 검사를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즉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96년도에 구청에서 산하 각동을 자체 감사한 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빨리 1동에 대한 감사 내역을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부구청장님 이리로 와 보시렵니까? 위원장님 잠깐 부구청장님 자료검증 때문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부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원래 지출증빙은 도장을 찍어야 합니까? 안찍어야 합니까?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통상적으로 삭제도 안되고 절대 안되고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인을 찍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보면 박스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박스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박스를 끼어 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답변을 하기좋게 하려고.
영우
이영우위원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감사 자료.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 끝났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신 가운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6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한테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6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한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참으로 보기 좋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시간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최봉춘 만안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32분 감사계속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만안구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이영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박달1동에 대한 자체감사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정기감사 주기는 3년마다 실시합니다. 박달1동은 '94년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관계로 '96년도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내년도에 감사대상이 되는 동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감사를 실시한 동은 안양2동과 안양3동, 안양8동, 석수2동, 석수3동 등 5개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동장님이나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박달1동장 이종구입니다. 먼저 김성환위원님께서 박달1동 체납세 징수실적이 24.5%를 거행했는데 이 만큼 거행한데 대한 실적방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많은 실적을 거행했는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달1동에서는 공평세정의 실현과 지방자주 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10만원권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카드화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나가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계속해서 추적관리토록 해왔습니다. 또한 행불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속 추적하는 동시에 유관기관인 파출소와 협조해서 전산망을 활용해서 거주를 계속 파악해 왔으며 매월 저희 동직원으로 하여금 납부독려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동민회를 개최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징수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는 체납세 납부 독려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출을 해온 결과에 의해서 24.4%의 실적을 거행해 왔습니다. 다음 이영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생단체보상금 지급 상황과 식대지급 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자생단체에서 매월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일 5,000원씩 회의참석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생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5,000원씩하면 열분에 대해서 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생단체 참석인원을 본다면 10명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넘을적에도 5만원을 드리고 또 그 이상 오신분들도 5만원씩해서 저희 동정자문위원회와 생활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3개 단체에 대해서 5만원씩해서 매월 15만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대는 저희 관계공무원들의 식사 기준 1인 5,000원씩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든지 또한 새마을 대청소라든지 갖가지 업무생활을 하다보면 식사를 할 경우가 와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실행에 나가고 또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관계공무원이 의당 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후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동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비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막도장으로 쭉 일렬로 찍혀 나가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은 누가봐도 허위서류라는게 명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각 자생단체 회원들의 명단을 팩스로 받아 가지고 몇사람씩 찍어서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5,000원씩 나오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그분들이. 그러면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새마을부녀회는 2,000원씩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 가지고 "통장 식사는 집에 와서 하는데 어쩌다 한번하는 식사는 그 회비에서 합니다"이러한 이야기었고 새마을지도자는 본인들이 1만원씩 회비를 거출해서 거기에서 쓰기도 하고 어떤때는 회원중에 누가 기분이 좋을 때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쓴다라는 답변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착안하셔가지고 돈을 지급하실 것 같으면 전회원들이 다 알게끔 동에서 5만원 보조가 된다라는 것을 전회원이 알게끔 지급하시고 그 다음 식비같은 경우도 물론 1인당 얼마씩 잡았지만 꼭 그렇게 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겠지만 분명히 얼마 안되는 돈이니까 정확하게 해서 5만원 단위로 끊어지지 않고 2만원이라든지 1만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누가봐도 타당한 증빙이 되어야지 지금보면 글씨 필체도 똑같습니다. 영수증 필체 똑같고 금액 정확하고 50만원 나갔는데 보니까 갈비탕 25만원 육개장 25만원 나갔는데 보니까 갈비탕 25만원 육개장 25만원 그렇게 딱 해가지고 반반씩 먹었습니다. 이러한 중빙으로 봤을 때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증빙이니까 동장께서는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실 때 참고하셔서 해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위원님 말씀 항상머리에 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종구 박달1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안양4동장
안양4동장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4동 채ㅇㅇ씨가 자동차세 면허세 30만6,000원 체납에 대한 독촉장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채OO씨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2∼3회정도 방문해서 독려했고 지금도 4∼5차례 방문해서 독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감자료 보고서에는 납부태안이라고 했지만 여러번 독려를 하고 또 본인도 납부한다 하면서도 현재까지 내지 않은 것은 아마 고의적인 체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동사무소에서는 체납세를 징수할 때 아직까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등 강력한 징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구나 동 합동으로 이러한 고질적인 체납자는 재산압류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징수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현중 안양4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종선입니다.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상의 완납자가 관리카드상의 체납자로 기록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상의 완납자가 체납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업무추진상에 있어 가지고 연계추진사항에서 자료정리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카드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체납자 채권확보 명단중에서 임야의 과세물권이 타물권을 압류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의 체납자 채권확보 현황에 있어 표제부의 물건 주소지가 석수동 97-4 1층 101호이고 소유자는 주소지가 201호로 된점입니다. 그래서 등기시에 취득자의 주소지와 물건지의 주소지가 상이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타물권을 압류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야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것 지금 압류되어 있지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네.
보덕
이보덕위원
이 처리는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다음번에 질의하신 백찬도 석수1동장님이 같이 연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것이 지금 집을 압류해 놓고 또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계속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 사람의 체납액은 114만1,390원이예요. 그런데 석수동 연립인가 봐요. 1층 201호를 산 것인데 이것만해도 충분한데 또 재산조회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요? 체납액은. 100만원 짜리 집은 없을 것 아닙니까? 자기집 사가지고 들어가서 1년정도된 사람인데 또 뭐하려고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합니까? 이것 빨리 법적처리하고 다른건 하나 더 쫓아 다녀야지 집 잡아놓고 놨는데 또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뭐하고 다녀요. 빨리 처리하세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다음으로 말씀하신 체납자 박창규, 유병복, 노형태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의 처분후 추가행정 조치가 미진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방문 독려와 기타 물권 압류 조치때 구매확행으로 체납처분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홍종석만안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홍종석입니다. 이보덕위원께서 저희가 제출하여 드린 체납자 확보현황에서 조치결과중 20만원의 무재산에 대해 재산 또는 예금계좌 이외의 다른 조치가 없는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매우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자의 조세채권 확보방법으로는 내무부의 전국 재산조회 또는 예금계좌 조회등으로만 체납자의 채권을 확보하려 했으나 체납자의 전세보증금등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전세보증금이나 기타 채권확보물을 강구하여 체납세 징수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홍종석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안규환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자료 63, 64페이지상의 물가지도단속을 위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관리를 위하여 계장급이상 35여명을 지도요원으로 지정 월3회 이상 현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1,260회 실적을 거두었다고 하는바 상세한 단속내용은 무엇이며 또한 계량기 수시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얼마인가와 두 번째로 금년도의 계량기 정기검사실시시 불량 계량기 수 현황과 불량 계량기에 대한 사후 대책 및 계량기 수선 지정업체는 몇 개소인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계장급 이상 35명을 물가지도단속 요원으로 지정해서 월 3회 이상 현장을 지도점검 했다라는 것은 솔직히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이 현황을 사실 그 당시에 제출한 것을 못 봤습니다. 지금 담당계장한테도 확인한 결과 저희가 담당동의 종합적인 업무 수행을 추진할 때 담당동에 출장하면 이런 물가안정차원에서 업무를 수정하도록 이렇게 자체 내부적인 계획에 의해서만 추진했던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없도록 반성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계량기 수시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9월 16일날 정기계량기 검사 혹시 누락이 되있나 확인한 결과 6개소가 자체 지적이 됐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는 11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5만원이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부과조치했습니다. 이 6대는 접시식 저울이 4대, 전기식 저울 2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금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지급 불량 계량기 수 현황과 불량 계량기에 대한 사후대책 및 계량기 수송 지정업체는 몇 개소인가를 말씀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금년도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4개동에 있는 계량기를 정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대상이 3,813대중 합격이 3,651대, 불합격 162대, 불합격의 주된 내용은 계량기의 노후로 인한 구조불량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불합격된 162대에 대해서는 사용하시는 분의 자체 파훼가 95대 이것은 관련 공무원 입회하에 파훼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중지 명령이 67대 그래서 162대가 불합격 조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시 계량기 수성하도록 지정된 업체는 관내 계량기 수리검정 업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만 민원의 소지가 우려가 돼서 저희가 지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사회산업과장님이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다른 과태료나 수수료, 사용료, 부과한 것은 뭐 없습니까? 이것밖에.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제가 하는 업무는 불법주정차......
이상헌위원
사회산업과 소관의 세외수입 사항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달랬더니 답변이 없었고 또 위반된 계량기에 대한 과태료도 6건에 부과만 하고 징수실적이 없어요? 있어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기간이 12월 31일까지 인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헌위원
징수실적은 없는 것이지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상헌위원
과징실적을 분명히 해달라고 했는데 한가지 답변 안들어 왔습니다.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안규환 사회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계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동별 체납세 징수 실적과 관련해서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조금 아까 동별 체납세 징수실적에 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각동의 동장님들께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쭉 나열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체납세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질책만 하고자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안양9동 같은 경우에는 약 27.9% 정도의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실적은 많게는 다른 동의 약 3배 적게는 1배 정도의 징수질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에 징수에 관한 관심도 가져질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께서는 타동에 모범이 되도록 담당공무원과 동장님은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표창을 상신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런 기회에 세무직 직원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죠?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제가 돌아가서 청장님께도 보고하고 나름대로 우수동과 반대로 실적이 부진한 동에 대해서는 촉구를 해서 다음부터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최봉춘 만안구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엽위원님!
호엽
김호엽위원
본위원이 아까 석수1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답변과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도 도착이 안되고 석수1동장님 답변도 안나왔는데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순배
음순배위원장
석수1동장님 왜 안나오셨지요?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전화를 했는데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동장님이 아직도착이 안됐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하는......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호엽위원님 어떻게 하죠?
호엽
김호엽위원
동장님 거기 계시면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답변을 서면으로 저희가 10분후에 받기로 했는데 지금 도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팩스로 넣는다고 했으니까 바로 도착 될 것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헌위원
각 동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외수입과 관련한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 과징실적과 세외수입에 대한 과년도 실적을 전부 내달라고 했는데 한 동장님도 안주셨습니다. 자료수집을 하고 내가 질의를 다시한다고 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57분 감사중지
19시50분 감사계속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랜시간 감사중지 해놓고 감시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취합이 안돼 가지고 이시간까지도 마무리가 안되어서 상당히 감사수행에 마무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수수료 및 과태료에 대한 동장이 과징한 업무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분명히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여의치 않아서 본 위원 질의에 대한 것을 종결짓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만안구의 14개동에서 6개동만 지금 오후 7시50분에 자료가 도착됐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수수료 및 과태료에 수반된 세외수입관계인데 이 사항은 동장 직권으로 부과하게끔 위임된 사항은 동장 직권으로 부과하게끔 위임된 사항인데도 이 사항을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 제출치 않고 있어서 특별히 자료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한 3시간 45분이 경과하도록 이것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세수업무에 전공무원이 앞장서야 될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이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이런 자료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항은 부구청장이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청장 확인해가지고 오면 이제 도착된 6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한 것은 제가 직접 재무계통을 통해서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이 내용은 다짐을 받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끝나겠지만 본 위원이 제출한 것은 답이 안나왔기 때문에 답을 부구청장이 준 사항을 가지고 시장한테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답을 준 것은 안양1동, 안양4동, 안양9동, 석수2동, 박달1동 박달2동 그래서 6개동만 자료가 들어왔고 나머지 8개동은 자료가 미제출입니다. 이 사항을 알려드리고 제출된 자료에도 본 위원이 과징에 대한 건수와 금액을 분명히 기록하라고 했는데 건수는 기록도 안했고 또 금액도 과징에 대한 금액이나 미납에 대한 금액을 표시 안하고 성실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한 동이 반은 있습니다. 안양1동이나 안양2동은 건수도 없이 미수납액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장이 확인한 사항인지 아닌지 공무원 생활 오래하신 분들의 확인결과가 그런 것이라면 어느정도 세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대답을 기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만안구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대한의 협조의 드리지 못한점에 대해서 부구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부구청장님께 다짐을 하겠습니다. 제출사항은 이제 제출된 사항과 미제출된 사항 구분해서 그래도 저에게 확인해 가지고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엽위원님!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부구청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수1동에 요청한 자료가 5시간이 지났는도 아직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실건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호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바로 되겠죠? 그럼 석수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자료가 왜 안나왔죠? 자료요청한 것.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자료요청을 확인했는데 팩스로 넣고 있는 중이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팩스로 넣는다고 한 것이 언제인데 이제까지 안옵니까? 아까부터 넣었는데.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위원님! 즉답을 들어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시죠.
호엽
김호엽위원
자료를 봐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지요. 5시간이나 됐는데 여태껏 안옵니까? 위원장님! 엄중한 경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석수1동장님은 빨리 전화하셔 갖고 팩스로 보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할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석수1동장님에게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김호엽위원이 우전에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지금 8시 10분이 지나도록 자료가 도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감사를 지연시키는 결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점을 앞으로는 유의하셔 갖고 도저희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담당부서에서는 지방세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유선방송, 우리안양, 각동의 유선방송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지 이전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고지서가 납기내에 소유자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타시도로 전출된 자의 고지서를 계속 전주소지로 발부하는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중요한 체납사유의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차후 납세자와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조치가 되도록 세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현황을 보면 도세의 경우 정리율이 44%이고 시세가 24.6% 그리고 동별 체납세 징수실적이 14.4%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무담당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치상으로 나타난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예상되는 바 각종 징수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내 설치된 금고운영에 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구청내 설치된 시금고지출 대행점에 대한 검사를 년1회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를 하도록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혀 지도감독을 실시한 실적이 없었으며 또한 이러한 업무가 있는지 조차도 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 행위라 할 수 있으며 감독자인 구청장께서는 담당부서의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차우에는 년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시금고 지출대행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시 시세부과 징수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1996년 7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고 시청의 시세부와 징수업무가 구로 이관되었으나 그에 따른 규칙을 개정치 않음으로서 과오납 환부발생시 심의하여야 할 시세심의 위원회를 적기에 개회치 못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분장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여 업무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 파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을 본청사업 부서별로 관장하고 있다고 하여 구청 세외수입계에서는 구청단위에서의 년간목표 및 세외수입 현황을 정확히파악치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동장에게 위임된 수수료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서도 구청 못지않게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태료는 단순히 세외수입의 증대라는 측면 뿐아니라 행정질서의 확립이라는 면이 본래적인 기능이므로 철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하여 행정질서의 확립뿐 아니라 세외수입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각동장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자기 맡은바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한 세정업무 발전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지도 단속의 비효율성을 지적합니다. 물가안정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있어야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계장급 이상 공무원을 지도요원으로 월 3회 이상 그리고 매분기별로 도·시·구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대상업소 298개소중 부적합 업소 162개 업소에 대하여 자율인하를 유도하는 것으로 행정조치를 마감하였는데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지도점검 실적이 고작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것이외에는 효과적인 행정력 확보 방법이 없는 이런 낭비적이고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지도점검 업무를 과감히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글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써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및 만안구 관할 동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1분 감사중지
20시1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