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1996년도 상수도사업소 및 환경시설 건설사업단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당해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삼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일 하루에 모든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매우 힘든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과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지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2일 기관명 : 상수도사업소 직위 : 상수도사업소장 성명 : 이정희

이정희소장님, 박규상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송이섭입니다. 공무과장 신귀근입니다. 시설운영과장 김은태입니다.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드리기전에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인물에 순서 페이지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복이 돼서 수정을 해가지고 미리 여러 위원님들게 배분해 드릴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오늘 아침에 배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깊이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춘복위원장님과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상수도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결시설건설사업단장 박규상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동 기획과장입니다. 다음은 송경운 시설과장입니다. 업무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단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또 배려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드린 유인물을 차례대로 보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한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하실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범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하수관 관리에서 각종 하수관의 타관통과현황 및 조치현황을 보면 만안구 관내에서 가스관 3, 통신관4, 상수도관36, 기타 3, 상수도관 9, 통신관 9, 상수도관 52개, 기타 42로 돼있습니다. 동안구에서 상수도관 이설조치는 4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관내 상수도관 통과가 만안, 동안구 합 88개소입니다. 하수도관내 상수도관이 많은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며 하수관내에서 상수도관이 부식되어 상수도물이 누수된다면 얼마나 많은 재원의 손실인지 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복구조치를 완료하실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 누수현황중 '96년도 누수를 보면 '94년도 458건, '95년도 542건 '96년도 492건, 연평균 497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 자연누수 톤수와 사고파손의 누수톤 수를 밝혀주시고 사고 톤수의 경우 사고 회사의 누수로 인한 수돗물값 징수현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7월 1일까지 각구청 상하후과에서 관리해오던 누수탐사기 관리현황과 사용현황 수리비등 재경비 소요현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상수관 교체공사를 동안구와 만안구로 나누어 '96년도 공사실적을 보고 하시고 노후된 상수관 굴취후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귀근 공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에서 상수도 공사 내용 공사용이어서 배수관 부설공사, 급수관 교체공사, 배수관 교체공사, 노후관세척 및 갱생공사의 용어설명과 약자중 DIP D, STS D, PFP D, PED등 공사의 용어와 약자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2페이지 착공계에서부터 93페이지 준공검사 조서에서 보면 공사기한 9월 6일까지 페이지 93에서 10월 23일 준공검사를 했다면 한달 17일 지체상금을 변제시켜야 됨에도 착공시 공사금액 4,698만6,989원과 준공시 5,299만9,000원으로 600만원정도 더 지급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송이섭 업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에 상수도 사용료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1996년도 체납액이 2,244만5,000원을 결손처분 현황이 감사자료에 제출되어 유인되어 있는데 결손처분 한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8페이지에 수돗물 음용현황을 살펴보면 안양시의 시민 95%가 수돗물을 불신하여 물을 끓여 음용하거나 정수기 또는 약수터를 이용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본 위원에게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돗물을 불신하는 인구는 95%인 55만 4,000명이 안양시의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급수관교체나 정수장 시설을 개·보수 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투자비용이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 투자되는 금액이년간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데이터 없이 관내 77가구를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한 사항을 감사자료로 제출하는 상수도사업소의 업무야말로 상당히 불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한 판단과 기준으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서 시장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감사자료를 제출한 사업소에 위원장께서는 엄중히 경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최소한 말그대로 상수도사업소의 물도 제품인데 이러한 데이타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와 전혀 다를바가 없습니다. 일반 회사의 제조업자라면 시장성과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정확한 데이터없이 사업을 한다면 머지않아 간판을 내리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더구나 공기업인 상수도사업소의 이러한 데이터는 상수도사업소의 간판을 내리고 하루 아침에 문을 닫겠다는 위치와 전혀 다를바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해명아닌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각종 상수도관 신설공사나 노후관 개설공사시에 공사계약 발주 감독 준공까지 안일무사한 생각과 관행으로 공무상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안양시의 부실공사의 원인 제공자 이기도한 상수도사업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께 알고계신 그대로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를 합니다. 본 위원의 조사 사항으로는 상수도 관로 공사시에 지장물이 발견되면 당연히 하월이나 상월 작업을 해야 하는게 원칙인데 각종 하수관이나 맨홀등이 발견되면 조금 돈이 더 들어간다는 이유로 직관구멍을 뚫어 가지고 관통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원범례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또 계량기 설치시에도 보은 또는 방수 역할을 하는 고무벤딩도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귀찮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떼어버리고 설치하는 사유 또 관로작업시 고운 흙등으로 사실 되메우기를 해야되는데도 콘크리트 조각이나 마구잡이 식으로 막집어 넣어가지고 수도관이 누수나 또 혹은 사고등에도 원인이 제공되는 등 우선 돈만 남자는 식의 공사를 해오고 있는 업체들도 문제지만 이를 감독해야할 관청에서는 모르기식이나 혹은 봐주기 식으로 안일한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안양월드 앞에 1,000㎜하수관내에 안양 3동 배수장으로 가는 500㎜원수관로가 직관 통과한 사실을 여기 계신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너무나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상식밖에 그러한 공사를 감독했다는 자체도 또 그런 공사를 준공했다는 자체도 우리 공무원들의 한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지금 현재 아까 원범례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사항으로 계속 조사중입니다. 만안구의 경우 상수도관이 36개소, 동안구관내의 경우에는 52개소 등이 지금 일부이긴 하지만 CCTV촬영 결과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금 현재 시정조치 안하고 있는 그런 사안은 왜 시정조치 안하는지 또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는지 이런데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도로굴착 허가 즉 관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할 때에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 도로계에다 굴착허가를 협조를 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또 간접손궤비라고 그래서 지금 통신공사, 도시가스공사 혹은 한전등에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만 간접손궤비나 하자보증금 관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하고 등등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관로공사 하는데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전반적인 대책을 아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96년 3월부터 감사에 준비하여 상수도사업소의 자료와 현장위주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늦은 밤에 현장에 가서 도둑으로 오인된 적도 있고 현장 위주로 파악하다 보니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것은 폭로가 아닌 더 이상의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땅속에서 또는 땅위에서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1차적으로 사장된 예산이 6억5,000만원가량의 예산이라고 조사에 자심감을 가지고 뛰어 들었습니다. 현장 위주로 조사를 하다보니 6억 5,000만원이 아닌 140억원 가량이 나와 더 깊이 파고 들어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감사 전일까지 조사한 자료로는 약460억원이 사장되고 있고 본 위원의 힘으로 많은 금액이 사장되고 있어 이 문제점을 지적할까 그만둘까 망설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는 너무나 액수가 천문학적이고 말할 수 없을 만큼 460억원이란 예산이 땅속과 땅위에서 잠을자고 있었던 것이고, 둘째로는, 저 개인으로 봐서는 노력하는 위원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넓게는 우리 안양시의 60만시민의 수치라는 판단에서 였습니다. 460억원이면 사과박스에 5억원이 담긴다고 합니다. 하면 92박스의 사과박스가 아닌 현금박스가 쌓여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질의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예산이 사장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123페이지에 안양시 배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배수지 6개소에 부지면적 3만2,151평에 건물 125평의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첫째, 평촌동 802번지 소지한 평촌배수지의 경우 부지면적 7,673평에 건물 30평으로 '90년12월 착공하여 '92년 4월 30일 완공하여 시설비 51억원에 담수용량 3만7,000톤이 저장용량을 완공하여 '92년 4월 30일부터 간접배수가 아닌 직접배수로 또는 배수장 가동을 하지 않다가 본 위원이 조사에 착수하니 '96년 10월 13일부로 토지공사로부터 하자 재시공 공문을 발송해 2일에서 3일간 공사를 하여 금년 한달전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만 메인콘트롤박스의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 그리고 디지털메타가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으며 물에 유입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포일정수장에서 유출량을 확인하는 길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 관양동 산 135-1번지 소재한 관양배수지의 경우 3,795평에 건물면적 21평으로 '93년 4월 26일 착공하여 '94년7월 20일 완공되어 시설비 '94년 계산으로 17억원과 담수용량 8,500톤의 저장량을 완공하여 포일정수장에서 원수를 공급받아 배수장에서 저장하여 각 가정으로 간접배수를 하여야 하나 간접배수가 아닌 포일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직접배수를 하여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밤 10시 넘으면 포일정수장에서 유입되는 물이 배수장으로 유입이 되었다 다시 정수장 라인쪽으로 유출되었다 반복하고 있으며 수돗물이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전혀 유입이 되지 않고 있으며 메인콘트롤박스가 전혀 가동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셋째, 석수동 산122-1번지 소재한 관약배수지의 경우 부지면적 5,263평에 건물면적 23평으로 '92년 11월 13일 착공하여 '93년 9월25일 '93년 당시 16억원의 시설비를 들여 담수용량 5,000톤에 저장할 수 있는 배수지를 완공하여 각 가정으로 유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유입라인 밸브는 열어 놓고 유출라인은 잠겨있는 상태이며 이는 누가 봐도 배수장에 물을 저장하여 눈을 속인 흔적이 확실하며 일부는 간접배수로 돌린 흔적이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석수동 산159-4번지에 소재한 석수배수지의 경우 부지면적 4,830평에 건물면적 13평으로 '84년 9월28일 착공하여 '85년8월12일 완공되어 '84년 당시 시설비 7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담수용량 1만톤의 배수장을 완공하였는데 그래도 일부 가동은 됩니다만 문제점은 팔당에서 원수가 와서 비산정수장에 도달하여 석수 배수지로 유입되어 각 가정으로 유출되는 것이 물의 흐름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일부 60%는 간접배수 40%는 직접배수로 수계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담수용량 1만톤이 아닌 수위 2m에서 3m인 약 6,000톤만 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배수장이 정상가동 된다는 곳이 석수배수장으로 알고 조사를 하여보니 약 60%만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박달1동 94-53번지 소재한 안양3동 배수장에 경우 부지면적 3,205평에 건물면적 15평으로 '88년 2월 17일 착공하여 '89년 11월 27일 '88년 다시 예산약 15억 5,000만원의 시설비로 1만3,000톤의 배수지를 완공하여 '96년 현재까지 전혀 사용을 하지 않다가 모든 밸브가 녹이슬고 가동을 시킨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야 하며 메인콘트롤 박스에 전기도 안들어오고 서버판넬 전기도 아예 스톱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여섯째, 안양8동 153번지에 소재한 명학배수지의 경우 부지면적 7,385평에 건물면적 23평으로 '89년 11월 27일 착공하여서 '92년 6월3일 완공하였으며 '92년 당시 시설비 23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담수용량 1만 2,000톤의 배수지를 완공하였으니 역시 디지털메타가 가동이 안되고 있으며 수계분리가 역시 약 60%만 가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안양시의 배수장 6개소중 그래도 근래에 일부라도 가동이 되고 있는 배수장은 평촌배수장, 동 배수장은 '96년 10월16일부터 가동이 되고 있으며 다음은 석수배수장과 명학배수장은 '96년5월부터 일부 가동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안양시 배수지 6개소가 사용을 하지않고 있으며 배수지 완공이후로 매년 년간 운영비가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12년간 매년 운영비가 약1억 3,000만원씩 소요되고 있으며 놀고 있는 배수장에는 일용직 근무자인 배수장 관리인이 부인과 처자식까지 배수장내 설치된 사택에 살며 월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전기요금까지 안양시에서 지급하고 있었으며 관리인 별장을 안양시에서는 6체나 소유하고 무상으로 지급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전기료와 건물보수비까지 안양시에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배수장에서 현장답사를 가보시고 일반인이 통제된 배수장 정문에서 도보로 3분에서 5분정도 걸어가서 정원까지 가면 드넓은 잔디밭과 조경수 그리고 가로등과 일용직근로자의 별장이 눈에 띨것입니다. 안양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배수장에 펑펑 쏟아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460억의 산출근거는 시설비 130억2,400만원과 배수장 부지3만2,200평 평당 100만원씩만 잡아도 322억원이며 배수장 완공일자 시점, 년간 운영비 1년간 1억3,000만원 평균 5년간 하면 6억 5,000만원을 포함하며 약 460억에서 500억원이 땅속과 땅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안양시 60만 시민의 일인당 세금이 약8만원 4인가족 기준시 한세대당 32만원의 세금을 거두어 관리인 별장을 지어준 셈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와 정답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 답변하여 주시고 각 배수장별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오느라는 제가 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동료위원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및 종합폐기물 건설사업단장인 박규상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하신 환경단지건설사업단의 감사자료는 굉장히 부실하게 작성이 됐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가지고는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5년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예산액 및 집행액 그리고 불용처리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6년도 예산중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예산 및 집행액 그리고 집행잔액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나타난 사항을 보게되면 안양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실시설계비를 서울 강남 논현동에 있는 삼한건설 기술공사에 실시설계비 용역비로 11억 5,300만원이 용역사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월 4일부터 '96년 12월26일로 돼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페이지에 2단계 및 3단계 기본설계비 해서 용역비로 3억 4,800만원이 계정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96년 1월4일 의뢰기간부터 '96년 4월 12일로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단계는 포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같은 사업의 용역비가 이중으로 계정되게 된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집행액으로 5억2,300만원이 집행됐다고 하는데 5억 2,300만원의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받은 표준계약서에 보게 되면 2단계 실시용역비 11억 5,300만원은 계약기간이 1996년 1월4일부터 1996년 6월 1일도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96년 12월26일로 돼있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2페이지에서부터 94페이지, 102페이지 사업명은 일일이 밝히지 않고 비산3동 운동장옆 노후관 교체공사 또 지금 거기에 착공계에 계정되어 있는 도급계약과 그 다음에 준공시에 준공계에 기록되어 있는 도급계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사항이 있는지 설계변경 사항이 있으면 어떠한 설계변경 사항이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 이 사업들이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지 아니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착공이 4,698만6,000원 준공에 들어있는 도급계약비는 5,299만9,000원 거기는 약 6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94페이지에 남매공사에서 5,960만원 준공때에 도급계약은 4,532만원 이건 약 1,4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좀 덜 지불된 사항이고 위에 것은 더 지불된 사항입니다. 102페이지 남부시장일원 노후관 갱생공사 여기는 무려 6,000만원의 차액이 나는데 남부시장 일원 노후공사는 사업이 집행과정에서 사업량이 줄었는지 실질적으로 그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하수도 공사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왜 하수도 교체공사를 하는지 의문이 될 정도로 전혀 교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곳을 교체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그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왜 이렇게 깨끗한 하수도관을 교체를 하는지 모르겠다. 시민의 불편을 주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줄게 된 원인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문위원님이 하수관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상수도관이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대한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과업지시에 의해서 실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와 계약된 과업지시서 사본과 시에 납품된 환경영향평가서 일부를 휴식기간이 정회시간 때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도중에 호출이 와서 잠깐 나갔더니 안양4동 주민한테서 오늘 상수도사업소 감사에 꼭 지적을 해달라고 이렇게 전화로 통보가 와서 그 사항을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공사, 굴착공사나 다른 공사를 할 때에 가정 수도관이 발견이 되면 그 공사가 지장이 되게 되면 지금 선을 13㎜부터 25㎜까지 선을 끊고 공사를 하는데 그 방법에서 너무 재래식이더라 나무토막을 깎아 가지고 거기다 두드려 박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물이 많이 세고 해가지고 사실상 상당히 많이 손해를 많이 보고 그런 공사가 있느냐 물하나, 파이프하나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공사를 할 수 없느냐 그분이 신고 하신 분이 봤을 때 너무나 낙천적이고 너무나 무지한 옛날방법의 공사아니냐,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을 한번 지적을 꼭 해봐달라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것을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소신있게 앞으로의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5페이지 약수터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내역서2/4분기를 1번부터 44번까지 수질검사한 안양시 수도사업소 시험계에서 시험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시 30분까지 서면제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중인 먹는 샘물 설악음료, 진로종합식품, 스파클, 진로음료 이것 경기도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우리시에 어떻게 통보가 되었는지 그 내역서도 같이 1시 30분까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일부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과정 중에서 김명재위원님하고 홍종문위원님이 감사자료의 부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이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도 수긍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수돗물 사용 비율현황 및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77가구를 무작위 추출해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안양시민이 60만이고 최하 6,000가구이상이 산다면 근10%인 600,700가구를 조사를 해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또한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서도 감사자료가 형식적이고 너무 자세하게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을 본 위원장도 통감합니다. 따라서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또 답변과정 중에서는 좀더 세밀하고 확실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한삼석위원님과 홍종문위원님. 이규용위원님께서 보충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역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소장님과 건설사업단장님은 자료제출을 제한된 시간내에 꼭 제출해서 위원님이 받아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자료 하나만 신청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돗물 감시 및 감사하는 동별 모니터 요원이라고 그러나요. 가정주부들로 돼있는. 동별로 선임돼 있는 모니터 요원들이 있을 겁니다. 동별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홍종문위원님이 추가로 자료를 요충한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튼 불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제가 볼때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듣다가 자꾸 추가질의 나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여유를 갖고 확실한 답변 준비를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들이 보충질의가 안 나올 수 있는 이런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

상수도사업소장님 잠깐 남은 부분이 있으니까.

김명재위원님! 아까 답변중에 말입니까? 그러면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원래 질의하신 내용이 많고 또 짧은 시간에 답변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용을 사실 자세히 뽑느라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내 하수도관에 상수도관 관통된 것에 대하여 현재 관련 구청과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 이설의 원인이 규명되는 경우에는 시공업체를 파악해서 즉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공사시공 과정에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점 책임을 면할길이 없습니다. 충분히 앞으로는 그러한 공사를 시공할 때 철저한 공사감독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그러한 공사를 부실시공을 하고 한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호히 우리 상수도 사업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누수로 인한 수돗물값 징수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시에 상수도 관로를 파손할 경우에는 저희 「안양시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물값을 변상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 기구개편 이후에 총 부과액은 2,540만원을 부과해서 변상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누수탐사장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구입이나 현황에 대해서 원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공무과장이 내용을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공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우리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그내용에 의해서 충실히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그러한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사업추진할 때에는 구청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궤복구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수지별로 추진경위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학배수지가 '77년에 저지대 배수지 4,000톤 규모를 준공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89년도에 4단계 기본계획시에 급수구역 분리를 고지대와 중지대로 나눠서 1만2,000톤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92년도에 중지대와 고지대 배수지를 준공을 했고 그다음에 '93년도에 송수관로 부설을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사실 송수관로 부설공사시에 경부철도를 횡단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명학배수지 바로 밑에 사유지에 약 70m정도가 현의가 안돼 가지고 매수를 못하고 철도 횡단하는데 횡단을 못해서 700m 관로 140m를 부설을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95년도에 저지대와 중지대, 고지대 3개 배수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지대인 상녹마을이나 영남연립에 일부 급수불량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년도에 고지대 관로를 완전히 정비한 상태로써 정상 가동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석수배수지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수배수지도 '84년도에 광역상수도 3단계 기본계획 수립시에 석수동과 안양2동 일부를 배수지 준공을 했고 '87년도에 동수를 k했습니다만 배수지의 수위라든가 높이 관계 때문에 석수3동 충훈부 일부에 급수률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충훈부 석수3동 쪽으로 단독관로를 부설을 해서 현재 석수3동인 충훈부쪽에는 직접배수 그 나머지 지역은 간접배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관악배수지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광역상수도 4단계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됐습니다. '93년도에 배수지 시설물 준공을 했고 다음에 '94년도에 단독 송수관로 부설을 해서 시행한 결과 삼익아파트에서부터 임곡교 구간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에 통수를 했는데 일부 구간이 급수 불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접·간접급수를 병행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다시 급수불량이 생기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로를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의 내용이 간접배수와 직접배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직접배수는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간접배수는 정수장에서 와서 배수장에 와서 그다음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흐름을 얘기하신 거죠.

네.

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11월달에 관악배수지는 간접배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촌 배수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촌 배수지는 '93년도에 그전에 이것도 광역 4단계 계획에 의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인수단을 구성해 가지고 '93년 7월과 8월 사이에 신도시 시설물 인수에 따른 1차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에 통수를 한결과 800m의 유입관과 유출관에 누수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94년 5월달에 공사비 1억 6,500만원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아가지고 '94년9월달에 보완공사를 조달쳥에 의뢰해 가지고 '94년 말까지 보완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95년도에 사용을 할려다 보니까 다시 또 유입관과 유출벨브에 고장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에 유입관과 유출관에 하자보수를 시공회사인 모건코리아를 시켜 가지고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평촌 배수지도 간접급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양배수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중에 현지를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저희 '89년도에 4단계 기본계획수립시에 수립을 해서 시행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93년에 배수지 준공을 했습니다. '94년도에 통수한 결과 실제적으로 인근 지역에 급수불량 지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통수를 안하고 중단을 시키고 원위치해서 관로를 지금 급수불량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도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명년 봄까지는 통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다음 안양3동 배수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3단계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된겁니다. 그래서 안양2동, 3동 박달1, 2동이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또 '88년도에 배수지 시설물에 대해서 준공을 한바 있습니다. '89년도에 통수시험을 했습니다. 시험결과 좀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89년도와 '91년도 장마때 법면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구한 바 있고 그다음에 '94년도에 가서 통수시험에 이상이 있고 잘 추진이 안돼서 사실은 야간에 물을 받아가지고 주간에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가 '94년도에 단독 송수관로를 부설을 했습니다. 그렇게하고 '95년도에 다시 이 배수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 용역회사는 한국건설 품질관리원에서 했는데 배수지의 탱크에서 일부 누수가 발생됐고 그다음에 옹벽이 붕괴될 염려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상부토사 유출되고 법면이 유출될 염려가 있고 해서 이것이 안전진단 결과 된겁니다. 확인이 된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추경때 1억5,0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만 당초에 3동 배수지를 시공한 회사에게 시공자체에 대한 부실과 하자에 대한 보수를 시켜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배수지 6개소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렸고 저희 배수지는 원래 정수장에서 생산된 정수를 배수지에 일단 받아서 저희 전 지역을 간접급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당초에 정수장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급수하는 시점으로 운영도 됐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로정비를 충분히 해서 배수지별로 수계를 분리해서 해야 원칙인데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관망도도 사실은 정비가 안되고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로를 정비하고 각 배수변에 벨브를 잠궈서 조정하려다 보니까 얘기치않게 주변 지역에 급수불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이것이 표면위로 나타나는 시설물 같으면 눈으로 직접확인도 하고 해서 바로, 바로 시정이 되겠습니다만 땅속에 묻혀있는 그런 관로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간접급수를 100% 간접배수는 못시키고 직접급수와 간접급수를 병행해서 시행을 해온 동기가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높은 지역과 얕은 지역을 고루 균등 수압을 유지해서 시민들에게 급수편익을 증대하는 원칙으로 6군데를 설치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명학배수지와 석수, 관악, 평촌배수지 네군데는 그런데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의 배수지가 수계불 리가 100%다 돼 있다고 정확하게 답변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안됐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촌배수지는 됐습니다.

평촌배수지는 100%다 됐습니까? 수계분리가 100%다 돼서 간접배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평촌배수지는 근자에 수계분리를 해서 사실은.

수계분리가 100%로 다돼 있습니까?

평촌배수지는 다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증인선서 하셨죠? 다시 현장 나가볼까요. 유출라인 다 잠가놓고 각 가정 체크할까요 왜 위증하십니까? 평촌배수지도 가동을 안하다가 이번에 토지공사로부터 해가지고 가동된지가 두달 10월달내 개통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직 관망도도 못찾아서 안되고 있습니다. 많이는 되지만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외에 평촌배수지 구역이 아니었던 안양7동이나 이런 호계동 일부 지역도 평촌배수지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지금 급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다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우리 김위원님께서 현장을 샅샅히 전부 확인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수계분리한 것에 대해서 현장을 김위원님처럼 나가서 전부 샅샅히 확인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담당직원들이나 복명에 의해서 다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간접배수로다 돌리셨다고 그러면 애당초에 그전에 배수장 당시 사용안했을 때 물이 나오던 집은 안나옵니다.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아까 질의할 적에 정확한 근거로 해서 배수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평촌배수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인 간접배수가 아닙니다. 확인하는 길은 배수지의 유출라인 감가놓고 가정집에 들어가서 물나오면 잘못된거죠. 직접배수 된거니까? 그렇죠.

그 관계를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바로 즉시 그러한 점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원인으로 본다면 '92년도 10월달에 구청이 개청되면서 배수관 300m이하에 대한 신설이나 유지관리 이건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배수관이 사실상 본청과 이원화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94년 7월달에 직제개편을 해서 수도과에 누수방지계와 급수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누수방지 업무는 물론 배수관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이관 됐습니다. 그래서 원수관로 및 배수지는 전사업소 또 송수관로와 광역 5단계에 대한 사업은 저희시청 수도과에서 하는 식으로 구분이 돼서 사실상 3부 체제로 이렇게 운영관리가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되다보니까 실직적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수계분리에 기초가 되는 관망도 정리도 미흡하게 잘 안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긴급사태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전문기술을 요하는 상수도 업무에 체계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기구개편과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인사이동 이라든가 이럴 때에 과장이나 또는 계장 실무자가 바뀌어질 적마다 그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서류로 서면파악 하는 거야 바로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땅속에 묻혀 있는 관로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파악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라야 3, 4개월 약 5, 6개월씩 가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기간이 좀 지연이 되고 늦어졌습니다. 고의적으로 이것이 업무를 기피해서 방치를 했거나 그런 사실은 절대로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녀도 '96년 7월달에 전반적인 직제를 개편해서 상수도 업무의 일원화로 보다 능률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합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각 배수지 및 관로를 보완 정비하고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확인이 덜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또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수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직원을 거기 배치를 해서 호화 별장처럼 생활을 하고 전기나 수도사용료 같은 것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정이나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지별로 저희가 각 한명씩 기능직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실 년간 무휴로 하루 24시간을 근무하도록 돼 있고 또 실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기나 수도사용료를 배수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어쩌다가 한, 두 번 방문할 때에는 상당히 경관도 좋고 공기도 맑고 별장처럼 느껴지겠습니다만 근무하는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하루종일 있으면서 1년 12월달 계속 휴가도 없이 근무를 하면서 있으면 정말 무료하고 귀향살이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기사용료나 수도사용료를 배수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가족이 없이 혼자가서 있게 되면 한사람을 24시간 연중무휴로 근무시킬 수가 없고 세명이서 8시간 근무제로 해서 세명이서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인력이 더 낭비가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집이 없고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는 배수지에 관리사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누구든지 그리가서 근무하겠다고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상 휴무없이 24시간 연중 근무를 하는 문제라든가 또 주위에 인가도 없이 적적하고 귀향살이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들어 갈려고 그럽니다.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운영 및 보관관리상 저희 직원도 상주근무를 해야 되고 현재 관양배수지나 3동 배수지 같은데는 사실상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요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활용하지 않은데 배치된 기능직들은 실질적으로 근무는 정수장에 와서 근무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야간에 가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답변드린 것은 가식없이 진솔하게 답변을 드리느라고 했습니다만 상당량의 미흡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저희가 금년 7월 1일 이후로 저희 통합 사업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나머지 두군데 대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지역에는 금년 봄까지 최선을 다해서 활용가동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우리 사업소 전직원이 기필코 해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원수에서 가정까지 물의 흐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 상수원이 원수관로를 통과해서.

원수가 와서 그다음에 정수장으로 오게 돼있죠. 그다음에 정수장에서 배수장으로 오게 돼있죠. 그다음에 가정으로 나가게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배수장에서 각 가정으로.

이런 분리가 돼야지만이 간접배수입니다. 그런데 간접배수가 아니고 원수가 와서 정수장으로 와서 다음에 가정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배수장을 빼고 그렇죠. 일부는 들어간데도 있습니다. 거의 100%들어간이 아니고 제일 잘되는 석수배수지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60% 밖에 안되거든요. 그다음에 수돗물이 단수시에 정상적인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 8만5,500톤인데 실제 담수용량을 알고 계세요.

실제적으로 배수지의 물탱크에 100%담수를 시킬수가 없고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풀로 다 찬다고 그래도 보통 잘된데는 아까 소장님이 제일 잘 운영된다는 평촌배수지 토지공사에서 공사해서 받은 것 그 부분은 한 60%밖에 담수가 안돼있고.

그렇습니다.

1일정수능력이 얼마나 되죠. 1일 정수용량이 29만 8,000톤 맞죠.

그것은 정수를 생산할 수 있는.

정수장 정수능력 맞죠.

정수장 정수능력이 29만 8,000톤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하루에 최고 많은 여름철 성수기에 23만톤 그리고 요즘처럼 덜쓰는 비수기에는 19만톤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수장이 포일정수하고 비산정수장 두군데 있습니다. 안양에 그렇죠.

네.

그러면 1일 포일정수장에서 유입량과 유출량을 알고 계세요.

포일정수장이 17만 4,000톤.......

그러니까 팔당에서 포일정수장에서 들어오는 유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들어오는 양이 하루에 11만 5,800톤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수해서 유출하는 양.

그것이 바로 들어오는 양을.

그러면 전량 들어와 가지고 전량이 다 나갑니까? 정수처리 능력이 되니까.

네.

그러면 비산정수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비산정수장은 저희가 12만2,000톤이 시설용량인데.

유입량이 얼마입니까?

그건 들어오는 양이 12만1,000톤이 시설용량인데.

유출량.

그것도 12만 1,000톤 생산해서 다 공급을.

그럼 이게 안맞습니다. 보면 아까 누수가 있기 때문에 누수가 어디서 되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직접배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수가 하나도 안되고 다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나가는데 거기에 정수를 생산하는 과정에 부분적으로 소모되는 공공용수 소모되는 물이 있습니까? 그것하고 또 관로를 통해서 가는 도중에 누수되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포일정수장에서 유출되는 물이 평촌배수장하고 관양배수장으로 가죠.

네.

그럼 비산정수장에서 유출되는 물이 어디로 갑니까? 관악하고.

비산정수장에서 나가는 것은 명학배수지와 그다음에 석수배수지하고 관악배수지하고.

안양3동 배수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일 포일정수장에서 평촌배수장 유출량이 몇톤이나 됩니까?

그것이 하루에 6만톤 정도가.

그럼 관양배수장 유출량은 몇톤이나 되세요. 전혀 없죠.

관양배수장은 현재.

안나가니까 전혀 없는거죠.

네.

관악배수장은 몇톤이나 됩니까? 관악배수장도 전혀 없죠. 일부는 있겠죠. 한2.2m정도 담겨 있으니까.

관악배수장은 지금 계속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배수와 직접배수를 병행해서 하니까.

5,000톤의 물량탱크 때문에 물량탱크인데 그것이 풀로 되게되면....

풀이 5,000톤이고 지금.

탱크용량이 5,000톤입니다.

그러니까 담수용량이 5,000톤이니까 제가가서 보니까 2.3m가 담겨 있거든요. 보통 4m로 하면 이것도 55%정도만 담수돼 있는거죠. 2,500톤정도 그렇죠.

담수 돼있는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풀로 들어오고 나서.

수위재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2.3m 약 55%정도만 담수하고 있는거죠.

네.

그다음에 석수배수장 유출량은 몇톤이나 됩니까? 역시 마차가지죠.

석수도 탱크물량이 1만톤인데 그것도.

한 60%정도 2.5m

약 60∼70%정도.

안양3동은 전혀 없고 유출량이 탱크에 물이 들어 있으니까 놀고 있는거니까?

안양3동하고 관양배수지 두군데는 안받고 있습니다.

명학배수지는 얼마나 되죠. 이게 1만 2,000톤 담수용량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약 6,000톤씩 다 잡으면 되겠죠. 50%조금 상위하게.

1만6,000톤인데 저지대, 중지대, 고지대해서 1만6,000톤인데.

아니요. 1만3,000톤 담수용량이.

그것은 저지대를 빼고 중지대, 고지대만 해서 1만2,000톤이고 저지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지대도요. 이건 몇톤이나 담수하고 계세요.

하루에 나가는 것이 4만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죠. 명학배수지로 어떻게 4만톤이 들어 옵니까? 담수용량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풀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 양이 많습니다.

4만톤이 들어와서 계속 나가면서 들어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정수장에서 배수장까지의 누수는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알길이 없죠. 쉽게 얘기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수장에서 유출되는 물이 배수장까지 100%가 다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100%가 다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 일부 자연누수 또 정수장에서 정수생산 과정에 소모되는 소모수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평촌배수지의 경우 3만7,000톤을 담수시에 단수가 되어도 인근 주민이 며칠간 물을 쓸수가 있죠.

평촌배수지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담수되는 양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 해봤는데 한 이틀간.

2, 3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되죠.

네.

풀로 3만7,000톤 채웠을 경우에 그렇다고 보면 반만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 하루 반나절은 사용하죠. 단수가 되도. 그럼 관양배수지는 전혀 없으니까 단수가 되면 관양배수지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도 식수공급이 안됩니다. 단수가 됐을 경우에는 배수지에 물이 없으니까.

정수장에서 직접 공급이.

그러니까 정수장 유출라인에서 공사시에는 단수했을 때는 가정으로 물들어오는게 없지 않습니까? 배수장에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세대라든가.

물탱크는 있으니까 받아놓은 것 있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배수지 기능 및 규정 지침서에 배수지의 유효수율은 3∼6m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3∼6m 유효수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되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근래에 하자보수한 평촌배수지의 경우도 유효수율이 한 2m밖에 안됩니다. 최근에 그렇게 잘했다고 하자보수한 내용도. 그다음에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수관로요.

안되있죠. 안되있으니까 직접배수로 돌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송수관로는 다 완벽하게 돼있는데 거기에서 배수지에서 가정으로 배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배수관로정비가 덜돼서 그래서 급수불량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쓰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관악배수지하고 석수배수지 같은 경우는 안쓰고 있으니까.

관악배수지는 쓰고 있습니다. 석수배수지도 쓰고 있고 그런데.

관양배수지하고 안양3동배수지.

거기도 송수관로는 다 돼있습니다. 배수지까지.

관로는 다 돼있는데 중간에서 따나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 수돗물에 러시아워때 배출량이 배수장별로 나옵니까?

나옵니다. 배수지에서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수돗물에 러시아워때 배수장 별로 몇톤이나 되는지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정수장에서 배수장까지 누수율이 노후관에서는 몇 %나 됩니까? 그것알고 계십니까?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거기에 송수관로 하고 정수생산과정에 소모수하고 누수인데 그 양을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노후관과 신설관에 대한 누수율을 프로테이지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배수장별로 수계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수장 별로 수계분리가 사실은 100%완벽하게 돼있질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배수장이 117페이지에 보면 단수기간이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36시간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단수기간이 7월 18일부터 7월19일까지 36시간이라고 돼있는데 실제 단수기간이 36시간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관계는 36시간이라고 정확하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날짜는 안양시에서 어떤 사고가 났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7월 18일 밤9시경에 박달2동 노루표 페인트 공장에서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6억원의 피해액이 돼서 원료창고가 완전 전수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박달동과 인근동에 36시간이 정확히 72시간이 단수되었고 주변에 있는 박달동 배수장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 화재피해는 주릴수 있었어요. 배수장에 물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인근 시에서 또는 인근에 있는 소방서에서 화학차를 동원시킨 것 기억하시죠.

네.

배수장에 물이 있었으면 화재진압 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겠죠.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석수배수지로 나가는 관로라든가 거기에서.

배수장을 소방차가 물이 그 당시에는 안 나왔었으니까 소방차가 물이 안나와 가지고 전부다 물을 사용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배수장가서 제일 가까운데가 안양3동 배수장 아닙니까? 배수장에 물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수장에 가서받는게 아니고 소화전이 있는데.

소화전이 있는데 단수돼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명학배수지에서 안양9동 쪽으로 나가는 소화전이라든가 또는 석수배수지로 가는 송수관로의 소화전 이런데서 상당량을 소방차가 거기서 물을 소화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사실은 저희가 석수동 석수배수지 지역에 단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받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배급수 하는데 상당히 영향 받습니다.

그렇죠 배수지 물이 다시 그쪽으로 나가니까. 당시 3동의 배수장에 화재날 당시에 배수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안양3동 배수지는 그때 사용을 안했습니다.

1만3,000톤의 물이 규정대로 담수가 되어 있으면 배수지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주로 관로공사를 하여도 단수가 된다고 해도 2,3일간은 물걱정을안해도 되는 사항인데 단수가 돼서 고통을 많이 겪었죠.

한2일간 정도.

2, 3일간 정도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배수장 유입라인 공사시에 배수장기능이 된다면시민이 단수를 모르면서 살수가 있다고 보죠. 단수걱정은 거의 안해도 되죠.

그렇습니다.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단수가 22화나 됐습니다. 그렇죠.

네.

배수장을 정상기능으로 돌릴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수장 기능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보고를 정확히 하시고 본위원이 저도 대안이 있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자신도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을 전부다 잘못연결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노출돼가지고 사람이 다 육안으로 봐서 잘못된 것은 고칠수가 있는데 전부 다 지하에 땅속에 매설돼 있기 때문에 혈관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매수지 활용 문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3동배수지와 관양배수지는 앞으로 명년봄까지 완벽하게 해서.

그러한 두배수지 외에도 다른 배수지가 수계분리가 다 안되 있기 때문에 배수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계분리가 안됐기 때문에 간접배수가 일부되고 또 직접배수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직접 배수할거면 배수지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배수지의 기능이 간접배수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수계분리를 완벽하게 해서 간접배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100% 안돼있는 것 아닙니까?

100%가 안됐기 때문에 직접 배수를 일부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저희가 완전히 관망정리를 해서 수계분리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지금 제일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관망도 정리가 제일 시급하고 관망도 정리가 빨리 나와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래전 저희 안양시에 상수도 처음 보급될 때부터 현재까지 배수지에서 간접 나간게 아니라 직접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몇십년동안 활용을 해오던 것을 갑작스럽게 그걸 수계분리를 해서 간접배수로 전량 분리하다보니까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96년도에 상수도사업소 의 재정규모가 461억 맞죠.

네.

그러면 `97년도예산에도 원격유량계실,밸브실,오수펌프설치공사로 6개 배수지에1,500만원이 예상이 심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누구 주머니에다 넣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이 사업을 한꺼번에 저희가 할려면 상당한.......

좋습니다. 그러면 그전 예산은 내년 예산도 아직 안쓴거니까 묻질 않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 사용도 안하는 예산에 배수지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고 배수지 제초인부임 해가지고 석수배수지의 경우 1억8,0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안양3동의 경우는 전혀 가동도 안되면서 동력비가 900만원, 수선유지비가 3,425만 5,000원, 인건비가 1억1,700만원, 2억 1,780만원 그다음에 관양배수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도 안하는데 인건비로 해가지고 3,300만원이 들어갔구요. 동력비도 440만원, 기타수선비가 500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용도 안하는데 무슨 수선유지비가 필요가 있고 뭘 수선하셨느냐 이거죠.

배수지를 활용 안한다고 그래서.

배수지에 들어간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6개월씩에 공히 공유의 재료는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하고있는 배수지는 당연히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배수지집수정을 청소를 합니까? 청소를 안하지 않습니까?

청소를 합니다.

물이 안 담겨 있는데 뭘 청소를 해요.

사용 안하는데는 지금 현재 청소를 안했지만 사용하는데는 다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 안하는데는 여기 다들어가 있습니다. 6개소에 이러한 예산이 총 금액이 한 8억이 됩니다. 배수지에 들어간 인건비하고 동력비하고.

사용을 하지 않는 배수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설치 해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할게 뭐가 있습니까? 이용을 안하는데, 그게 지금 배수지가 놀고 있는데.

그냥 놔두게 되면 노후화 현상도 생기고.

어차피 관리한다고 노후화현상이 안생깁니까?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는 배수지인데.

그렇지만 설치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늘 가서 점검을 하고 확인하고 할려면 유지관리를 사실상 안할 도리가 없습니다.

'95년도의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배수지 연료비, 전기요금, 관리비, 시설비 해가지고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됐어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 관양배수지 경우하고 안양3동 배수지는 한번도 써먹지도 못했는데 해마다 한 배수지당 2,500만원씩 수선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3동 배수지같은 경우도 근자에 안전진단 결과 이후 시행하느라고 사용을 안했습니다만.

이 인건비가 지금 8억 여원이 들어간 것이 '90년서부터 '96년까지만 인건비하고 동력비하고 수선유지비만 여기에 포함된게 8억이예요.

그런에는 실질적으로 야간에 담수를 해서 주간에 공급해주는 식으로 일부 부분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일부만 되는데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할려면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명학배수지도 여지껏 이근래에 가동이 되는거죠. 일부라도.

명학배수지가요.

5월달부터.

명학배수지는 계속 관리가 된거구요. 관악배수지가.

명학배수지 맞죠. 명학배수지가 5월달부터 가동이 됐죠.

명학배수지는 그전부터 계속 명학배수지하고 석수배수지는 계속 활용이 된겁니다.

인건비에 보면 명학배수지가 '92년6월달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90년도, '91년도에 인건비가 나갔어요. 그때 당시는 배수지가 없었는데 '90년도에 960만원 나갔고 '91년도에 1,000만원이 나갔거든요. '92년 6월 준공된 배수지에 2년 전부텨 인건비가 기록됐는지.

명학배수지는 실질적으로 중지대와 고지대를 근자에 한것이고 그 외에 저지대 4,000톤은 그전서부터 계속해서 활용을 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지대와 고지대를 정리해서 계속해서 저지대, 중지대, 고지대 세 개를 전부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수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도 대충 저희 각오라고 그럴까 그런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금년 7월 이후에 저희 업무를 전문화 시키고 책임 경영제를 실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직원들이 지도력을 경주해서 되도록 빠른 기간내에 저희가 완전하게 정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도중에 아까 배수장이 가동이 안되더라도 그것을 시설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봉급과 운영비가 들어갔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하는 배수지의 관리인들은 실질적으로 근무는.

근무는 여기와서 해도 좋고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투입됐다.

그렇게 하고 명년 봄까지 나머지 전부 완벽하게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수장이 사실 여지껏 낭비를 한거죠. 관리를 제대로 배수장 기능을 못한 것을 인정하시죠.

그것도 완벽하게 했다고 말씀은 못드리고 실질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문제점이 아니라 아까 답변 도중에서도 거의 담수용이나 무엇으로 봐가지고 한 50%밖에 가동 안되고 되는 것도 일부 놀고 있는 배수지가 두 개소가 있고.

그런데 배수지의 물탱크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6m미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 탱크가 대게 3m에서 6m하는데 한 4m정도 탱크 높이를 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 '97년도 본예산에도 6개 배수지의 관리비로 1억5,000만원이 또 올라와서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1억 5,000만원씩 쏟아부을 것인지 놀로 있는 배수지에 그것을 관리를 언제까지 내년 3월달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명재위원님 및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 계신데서 제가 아주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명년3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섯군데 배수지가 전량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사실감사에 지적이 안됐으면 계속 놀리려고 했던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7월 이후에 평촌배수지나 관악배수지도 이번에 사실 실적을 올린 사항이 됐고.

위원장님! 김명재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지적된 사안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수지가 공사가 됐는데 그것을 적극 100%활용은 못하더라도 7, 80%이상 정상가동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구청에서 업무를 보다가 다시 통폐합이 돼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총괄 운영하는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계기로 해서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적받지 않고 적절하게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내가 우리집의 상수도 분야를 책임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요청이 있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약 1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규상 환경시설단장님.

아까 상수도 사업소장님 잠깐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재위원님 아까 답변과정중에 말입니까?

네.

그러면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배수자 수계분리를 100%로 '97년 3월까지 최대한의 기능을 살린다고 그러셨는데 배수장 수계분리를 100%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하관망도가 명확치 않으므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데 하여튼 최대한의 배수장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사업소장님께서는 최대의 노력을 아끼지말 것을 당부드리면서 '97년 3월까지 기능을 살린다는 것은 어려운 만큼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최대한의 기능으로 배수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문구를 써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명재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고 한 내용에 대해서 수계분리사업을 실질적으로 내년까지 다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내용은 배수지를 나머지 두군데 안하고 있는데를 내년 봄까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배수지 별로 수계분리 작업은 사실상 관망도 하고 지하에 묻혀있는 관로를 전부 확인점검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소요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활용하지 않는 관양배수지와 3동배수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계분리작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를 위시한 상수도사업소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관망정리와 아울러 수계분리 작업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산3동 운동장 옆에 노후관 교체공사할 때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계약은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6월달에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굴착허가를 받을 때 동안구청으로부터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의 전면포장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당초 그래서 당초에 아스콘포장을 5아르에서 40아르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도급액이 물량증가에 따른 6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남부시장 일대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그 내용은 전혀 여기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착공때에 도급계약하고 준공때 준공검사 실적에 보면 준공검사 명에 따라 '96년 10월 23일 검사결과 설계조서 및 약정대로 준공하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변경 사항이 없다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된 사항이 없단 말이예요. 그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사업비를 600만원 더 지불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 내용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동안구청에서.

그러면 설계변경 신청이 돼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구청에서 전면포장을 하는 조건으로 굴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굴착을 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면 그 굴착한 부위만 원상복구를 하는 걸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래서 구청에 조건굴착허가가 났기 때문에 전면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콘 물량이 늘어나고 포장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업계획서 보다는 사업량이 늘어난다든지 계획이 변경될 때는 설계변경을 하든지 어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타당한 조건이 따라 주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전면 포장했으니까.

그 관계는 당초에 설계 내역에서 늘어난 물량만큼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 간접 손궤비를 예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가지고 좀 더 원양보다도 하자보수비라든지 이런게.

하자보수비나 이런 손궤비 보다도 그 지역은 운동장 주변이 되다 보니까 각종.

그건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추가로 집행되려면 거기에 타당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포장양이 더 늘어난다든지 어떤 그러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더 추가로 집행이 돼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당초 계획보다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래서 아스콘과 포장이 늘어난 물량만큼 증액이 된 겁니다.

설계변경서 갖고 계세요. 설계변경 신청.

네. 있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부시장 일대의 노후관 갱생공사를 그 지역일대를 했는데 그것이 주로 한 20년전에 관이 부설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공사를 시행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도중에 남부시장의 상인들이 공사시행을 하게 되면 상업이나 장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를 시켰고 그 일대에 관갱생공사에 대한 물량 914m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도급액디 5,900만원 약 한6,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호계2동 현대아파트 주변의 노후관교체공사 그것도 이제 공개입찰을 해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당초 준공 예정일이 8월14일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시공회사 측에서 준비가 덜되어 가지고 약 27일간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환금을 약 122만원 정도를 지체상환금으로 물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준공을 보게된 겁니다.

그러면 남부시장의 나머지 그냥 노후관으로 그냥 남아있네요.

못한 구간은 그렇습니다. 못한 나머지 구간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남부시장이 앞으로 이전되게 되면 그 지역일대를 바로 서둘러서 노후관 갱생공사를 다시 재계를해 가지고 마무리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답변자료가 부실했고 또 그것에 따른 제자신 사실 말주변도 없고 장시간 하다보니까 너무 미진한 점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말씀드린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상수도 분야에 대한 업무에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다짐을 하겠습니다.

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입니다. 먼저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5년, '96년 예산관계 그다음에 용역비 관계, 공사기간 연장관계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95년 예산은 총 78억 중에서 37억이 집행이 되고 약41억이 잔액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의 주종은 시설비가 약 20억 가까이 되고 토지매입비가 20억정도 됩니다. 다음 '96년도에도 51억 예산을 편성해서 250만원이 지출되고 51억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토지매입비가 약 25억 시설비가 25억인데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토지매입비는 거기에 한필지에 약 토지소유자가 1,900명이나 되는 복잡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토지 소유를 찾아서 통보를 해서 돈을 주었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주소지에 없는 사람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많아서 현재까지 돈을 못주고 있는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바로 정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공탁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뭐냐면, 이 재원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재원인데 그 시설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2차 또 하수처리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입관거공사를 아무래도 해야지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쓰도록 돈을 반납하지 않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1단계 공사에 총 약 900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50억은 전부 집행이 되고 현재 50억이 남았는데 토지비와 일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에 대한 연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내용을 보게되면 지금 안양시 행정이 얼마만큼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1,996명이지요.

네.

지금 1,996명중에 102명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토지보상 총 사업액도 21억 6,000만원중 1억4,400만원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2억 500만원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지금 그러면 이 토지들은 전혀 소유군이 이전이 안양시로 안돼있죠.

네.

그러면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게 당초에 누구 땅이냐 하면 청계공구상가라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87년도에

아니, 지금 여기 1,996명.

맞습니다.

이사람들 다 받았다구요.

아니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조합의 조합장 사용승인을 받았다.

토지소유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토지 소유권이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죠.

조합으로 구성 돼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토지보상을 해주기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토지 보상은 개개인 별로 우리가 돈을 줘야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주소에 대부분 다안살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탁이라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1,900명에 대한 주소를 지금 우리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시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데 보면 이분들의 주소록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당초 조합에 들어갔던 주소고 그걸로 우리가 통보를 했더니 찾아가는 사람 102사람 찾아가고 나머지는 다 연락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조회를 해가지고 공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런 상황속에서 이 건축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사실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 지금 2단계, 3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에 의원으로서 이 1단계 사업을 추진한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이 앞서고 있습니다. 바로 2단계 사업도 그간 추진 경위다. 그런걸 보게 되면 얼마만큼 시민들을 우롱하고 농락하느냐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이나 시장님이 주민하고의 간담회라든지 면담 과정에서 주민과 약속했던 사항은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사항이냐 아직까지 이게 주민의견청취 뭐 신문 게시공고 의견청취 지금까지 진행을 다해 왔지요. 그 의견 청취를 왜 듣습니까? 적어도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 하는 의지가 앞서 있는 입장에서 들어주어야 됩니다. 또한 의회 의견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는 완전히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과 했어요. 그 의견 청취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성을 했습니까? 의회에서 찬성을 했습니까? 분명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의견청취 신문게시공고, 공람공고 이 요식행위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집행부의 의지라든지 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들에게 또한 의회에 한번도 제대로 밝혀 주신적이 없습니다. 지금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에 토지 보상이다. 사업비도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가지고 엄청난 돈이 사장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지금 2단계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는 아직도 지금 도시 계획시설 결정도 나지도 않았고 또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또한 현재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적어도 그들에게 또 그들과의 협상에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이러한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업에 내년도 사업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1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또 집행이 되지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을 때 이렇게 무모한 사업을 강행하는 그러한 집행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데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기록에 남는 답변을 제가 들어야만 지역주민들에게도 사실 그대로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집행부측에서 주민과의 몇 번의 대화속에서 약속했던 사항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난번 위원님들도 분명코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하수를 발생시키는 군포시와 의왕시의 자체처리를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도 또는 생각도 이해도 없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한 본위원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드릴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설은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 있고 대화가 되는대로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사실 홍종문위원님께서는 안계셨습니다. 그 내용을 바꾸어 말하면 지금 주민과의 대화를 저희가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직면하고 있는 안양천을 살려야 되고 쓰레기를 처리해야지 되는 입장에서 저로써는 단장으로서 이 일은 분명히 누가 해결해도 해결은 해야지 된다는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주민들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단계 말씀을 하셨는데 1단계에 총 편입된 토지가 약 6만평입니다. 6만평인데, 5만평은 다 해결했고 지금 1,900명이 연류되어 있는 그 약 만평 그것에 대한 자료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평에 대한 것도 청계공구상가 그 조합으로 해서 나름대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공탁법 시행규칙 제5에 거기에 보면 주민과의 협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정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얘기가 옆으로 갑니다만 1단계 돈이 남았다는 것은 다시 한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약 900억 중에서 50억이 남았는데 50억 전체가 우리 시비가 아니고 그때 2단계할 때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그돈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쓰자 뭐 솔직하게 말씀 드립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돈이 남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이것이 안양시에 얼마만큼 정책에 오류를 범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주택공사 맞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편히하고 쉽게 하기위해 가지고 자체정화 처리를 하지 않고 저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안양시가 발을 맞추어 준 것 뿐이예요. 안양천을 살리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발상에 동의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금방 안양천 살리신다고 그러셨지요? 안양천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류지역에 지금 잘못 생각을 하면 위원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한다면 안양시 끝인 석수2동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뭐합니까? 거기에서 정화되어 가지고 내려간 물이 광명시, 서울시에서 곧바로 오염 가지고 한강으로 흘러내려 갈텐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다도 당초에 저희 광명쪽에 하수처리장을 계획할 때도 그게 점토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그것이 하고자 해서 되는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군포신도시라든지 산본신도시, 평촌신도시 정화시설을 자체처리 않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하수처리를 그 당시.

이렇게 정책이 잘못된 것을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업을 한다면 제가 주민들하고의 그러한 협의속에서도 신경을 기해서 우리가 하자.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하수처리장 만들지 못한 그러한 지역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지금 보면 지역주민이나 저자신도 항상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되 앞으로 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어떻게 최대한 대로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소각을 해야지 될지 양이 얼마나 거기에 맞는.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놓고 검토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이런데에서도 광명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바람직스럽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 정책은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서로가 대화를 많이 가지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밀어부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점점 더 지역주민들의 감정만 돋구고 있는 거에요. 쓰레기는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제개발 연구원 같은데서도 이러한 얘기가 나올때에 왜 안양시는 이렇게 쫓기는 듯한 이러한 정책을 집행을 하려고 애를 쓰느냐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연차적으로 이번에는 어떤 예산, 어떤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가만히 보면 토지보상비다 뭐다 해가지고 너무 앞서갖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끝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떠한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실시설계가 끝났어요. 용역비가 한, 두푼 들어갔습니까? 15억이라는 예산이 벌써 쓰여졌다는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모한 짓을 왜 하느냐, 이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안양시민이 낸 혈세를 정만 아끼고 안양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는 일이냐 제가 지역문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좀더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안양시 전체의 정일 큰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이 불용 되지 않고 또한 이 사업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순조롭게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종문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설자체가 약 4년내지 5년정도는 걸립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 또 주민과의 대화도 저희가 충분히 현재 계획하고 있고 또 시장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감사자료에 대한 저희 해명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말씀드린대로 1단계 사업은 남은게 그런 종류의 돈이 남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용역 연기관계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대한 하수기본계획 자체가 환경부나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는 승인이 빨리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호나경부나 건설교통부도 또 거기에 광명쪽에 고속전철 관계 철도청 관계 여러 가지 협의 내지는 그런게 있어서 사실 업무를 중단하고 12월 26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용역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총 합해서 15억원인데 그중애 5억2,30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비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일부 기정 부분이 지출된 것입니다.

어차피 용역비는 다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맡겼으면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지출 된 경위가 11억 5,000만원 하고 3억 4,000 여기애서 안양시에서 잘못 판단됐다고 그러는 것이 2단계 실시용역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용역을 준 날짜가 같은 날짜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4월달까지 끝나는 기본설계입니까? 그것은 2단계, 3단계 설걔용역이죠.

네.

그럼 2단계, 3단계 설계용역을 준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안양시가 해결해야될 안양천에 대한 것은 2011년을 목표 년도로 해가지고 전부 83만톤입니다 그중애 30만톤은 1단계로 했고 나머지가 53만톤으로 그것을 편의상 2단계, 3단계로 나눴는데 하수기본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2단계, 3단계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의견도 있고 건교부 이런 여러 가지 조치에 의해서다만, 검토는 2,3단계가 다됐는데 일단 2단계만 이번에 세부적으로 다하고 3단계 아직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도 여의치 않고 해서 그것은 보류라고 그럴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거짓말 같은 답변을 해주시니까 우리 여기 않아 계시는 위원님들을 자꾸 속이시는 일이 되는거예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2단계, 3단계 기본설계를 용역 의뢰하면서 거기가 학교 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자체를 몰랐어요. 3단계 사업자리가 연현초등학교 학교 정화구역에 저촉되는 것을 모르고 설계를 한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예산 낭비를 그만큼 한겁니다. 3단계 지역이 다해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학교 정화구역에 저촉되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보류가 아니에요. 그 지역은 할 수가 없는 지역이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얼마됐는데 잘못됐으면 미안하다고 그러는 것이고 잘못 된 것을 시인을 하셔야지 지금 자꾸 합법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었고 잘못된 점을 우리 모르잖아요. 그냥 의회 의견청취를 들어가지고 그것은 보류했다 지난번에 답변은 뭐 3단계 사업은 군포시에서 자체처리를 한다고 그랬다. 그런 약속을 얻어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거기는 학교 정화구역내니까 해당되는 지역이 돼가지고 그 지역은 사업을 못하니까 못하게 된 사업 아닙니까? 앞으로 3단계를 군포에서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3단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합니다만 학교 정화구역 하는 것은 제가 좀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전부를 검토하면서 3단계는 개발제한구역 아닌데를 다시 검토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건 다시 검토가 되고 2단계는 현위치가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학교 정화구역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3단계에 대해서 박국장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시의회에 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3단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취소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지금 홍종문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연현초등학교에 분명히 정화구역이라고 그러나요. 무슨 구역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조사가 잘못된 부분을 박국장께서 그 당시에 분명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와서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말씀을 또 바꾸시는 것 같에요.

아닙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단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용이나 실시설계라든지 조사비용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별도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3단계는 이미 취소가 됐고 그것이 낭비성이라는 지적을 홍종문위원께서 했는데 본 위원 판단도 그건 분명히 낭비성입니다. 낭비성으로 그건 어차피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사업을 강행할려고 하다가 또 조사가 기초서부터 잘못된 부분에서 예산만 낭비한 그것을 분명히 박단장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보고를 그렇게 해 주셨는데요.

그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 1단계 있는디 붙혀가지고 2단계, 3단계가 당초 건교부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단계만 하고 난뒤에 2단계, 3단계를 더 추가를 해야될 입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마침 남서울 고속전철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 2, 3단계를 몽땅 우리 쪽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그 계획자체가 기본 타당성 검토만 한겁니다.

그러면 군포시나 의왕시의 경우 거기에는 자체처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안양시에서 제시 해봤습니까?

지금은 그 대안보다도 2단계까지는 우리가 '93년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고 3단계 그 이외것은 자체하라고 공문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도 그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2단계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유도보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가능하질 않아서 그것은 일단......

이것이 문제점은 안양시가 군포시, 의왕시를 다 흡수 통합하겠다고 하는 그 자신만만한데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에요. 현재 기존 하수처리장 거기에도 물론 시설비차집관거서부터 모든 시설비에서 부터도 사실은 군포시나 의왕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 김환영위원께서도 거기에 유입되는 과정, 돈 징수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이 된바가 있는데 그 당시마다 우리 의회에서나 일반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군포시는 군포시대로 의왕시는 의왕시대로 자기네 땅에다 자기네 발생되는 하수나 오·폐수에 대한 것을 거기서 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봐라 하는 얘기가 수없이 나왔던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주민들 시민의 소리나 우리 의회에 의견은 전혀 반영않고 그냥 집행부의 방법대로만 쭉 밀고 나가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만은 기정화 돼 있습니다. 그건 기정 사실이죠. 역행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서 각자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우리 안양시민에 맞는 살림을 하고 있고 군포시는 군포시 나름대로 의왕시는 의왕시 나름대로의 살림을 하고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화장실 쓰지말고 저희 화장실 따로 지어서 쓰면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용량이 정히 모자라면 같이 공중화장실을 지어서 같이 쓰던가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안양시에서는 주제 파악도 못하고 무조건하고 우리가 전부다 지어가지고 군포시, 의왕시 다 들어와서 쓰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좋기는 하지만 우리 안양시 시민들은 사실 돈 들어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도 피해를 입는 주민입장에서는 사실 원치않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아까도 홍종문위원 보충질의 관계에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주택공사 등에서 사실은 시설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도출된 것은 사실이죠. 그런 관계에서도 보더라도 우리 안양시민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민에 대한 안양시민의 돈 가지고만 사실은 수혜 혜택은 우리만 받아야 된다구요. 그런데 그걸 군포시하고 의왕시하고 다같이 누릴려니까 문제가 있는거죠. 석수동이라는 그 지역이 중요한게 아니예요. 사업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홍종문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대한 개념같은 것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도 1안, 2안을 제시를 해서 누구말 맞다나 안양시에 공청회등을 거친다든지 의회의견을 1안, 2안을 해서 심사를 받는다든지 오히려 주민의 반대도 적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까 용역비나 조시비나 등은 있다가 나오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홍종문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광명시 일직동에 이래됐든 저래됐든 3개시와 광명시가 합의를 봐가지고 행정협의해서 거기에 설치를 할려고 그러다가 남서울 역사가 들어온다. 결국은 남서울 역사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타당성이 사실은 좀 미약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행정협약을 맺었으면 일단 그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사업자체를 안양시에서도 포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 안양시에서 그것을 다 줘버렸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처리하고 있는 양이 26만 4,000톤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안양시에서 1일 버리는 것이 18만 4,000톤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의왕, 군포에서 넘어오는 것이 3만7,000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는 36만 5,000톤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약 10만톤을 처리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6만 4,000톤을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저게 30만톤 규모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입장이예요. 그러면 저걸가지고 1차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연구·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졌어야지 그당시 사업단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추진경위가 일직동 지역에 되지 않는다 다른데를 물색해봐라 하고 약 2개월도 안돼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폐수나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적어도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문민시대 들어가지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이러한 시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일방적이예요. 이러지 않는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해서 이것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냥 계속 일방적입니다. '88년도에 지금 폐기물 시설지역이라고 고시가 됐다고 그러는 지금 쓰레기 소각장 건설예정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소각이 아니라 매립이였었어요. 매립폐기물 가지고 했던 지역입니다. 거기다 지금 와가지고 소각장이 필요하니까 이법만 가지고도 지역주민들 하고에 부지선정위원회가 필요없다. 하지만 이것은 법만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안양시에서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좀더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그 지역주민들 앉혀 놓고 공청회를 해서라도 이일이 풀어져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석수2동 주민이니까 석수2동 의원이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석수2동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위생처리장 이라고 그러는 그 지역을 지금 20년이상 가동을 해도 말한마디 한적 없습니다. 또 쓰레기 매립을 그 많은 쓰레기 매립을 다했지만 아직까지 말씀을 드린적이 없어요. 왜 그런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지역이기주의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지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좀더 지역주민이라든지 안양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단장님! 홍종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요지가 이 전체는 석수동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안양시 전체에 관한 문제다. 또 안양천을 맑게 한다면서 하류에다 만드는 것은 건천화 만드는 것 아니냐, 다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맞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은 상류에서 깨끗이 만들어 가지고 흘러보내야지만 바람직한데 찻집관로 통해서 하류에서 깨끗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서 방류하는 그 상태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우리 안양에서 하수종말처리한 물처럼 깨끗한 물이 아니고 금방 또 오염된 물과 합류해 가지고 계속 한강 수계가 상태가 안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왕은 의왕것 군포는 군포시에다 사업비를 돌려줘 가지고 자체시설을 만들어서 안양천을 맑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그러한 노력은 안하고 또 주민들과도 대화가 소홀히 한 면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화는 한다면서도 용역비는 계속 지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요점입니다. 계속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또한 거기에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박단장님께서 어떤 단안을 내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지금까지 속시원한 답변을 못 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군포면 군포, 의왕이면 의왕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촉구하는 이러한 감사지적 사항을 드릴테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도 노력을 같이 의회와 집행부 시민이 같이 노력하면 이세상에 안될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 때려 죽일 일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될 일이 없으리라고 보니까 홍종문위원님도 지금까지 쭉 질의하신 부분을 우리 단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검토좀 많이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입니다. 많은 상세한 일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1단지 환경사업소를 사업지역 고시를 하고난 다음 청계공구상가에서 협의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땅을 감정평가를 하죠.

네.

감정평가를 해서 의회에서 보상하게 되는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진행하셨고 52필지가 미진됐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가 보상을 해줄라면 현시가로 다시 감정가를 내서 보상해 주는건지 전에 감정평가에 나온 것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특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보면 감정 유효기간이 1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나면 감정을 다시 해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11월달에 최종 감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기존감정가와 지금과.

1평방미터당 약 1,000원 정도 차이 난답니다.

그러면 별로 차이가 없네요. 한평 해봤자 3,000원 차이밖에 안나는데.

옛날 몇 년전에 토지가가 왔다, 갔다 할때는 차이가 좀났죠. 지금은 그렇게 차이 안납니다.

처음에 사업고시 지역을 했을 때 처음에 보상했을 때 가격차이와 지금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뽑아서 드릴께요. 한 필지만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제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공탁걸고 바로 준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공탁을 지금 할려고 재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할 겁니다.

지금에서야 할려고 하시는 거에요.

아닙니다. 그 전체 주민에 대한 소재 확인은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안하고 바로 실시할 수는 없고.

그것 실시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한5, 6년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바로 최대한대로 공탁 걸어서 빨리 최대한대로 이전등기 해놨으면 항시 시에서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안듣고 사업이 개운하게 될 것을 지금까지 미뤄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예요. 그 담당자들이 지금도 우리 박국장님께서는 그때 거기의 책임자가 아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많은 것을 보상을 물어줘야 되고 밤낮 불용액 소리를 들어야되고 일을 개운치않게 끝낸다 이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어 공무원이 만들어요. 이것 직무유기란 말이예요. 그리고 이것은 빨리해서 빨리 정리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일차적으로 공무원으로 할 일을 다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홍종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3단계 사업에 분명히 용역이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다시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사장된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여기서 짚어 봤을 때 그건 절대 찾아서 쓸 수 있는 설계가 안돼서 용역은 무조건 사장되었다. 그돈이 얼만가 나중에 자료로 준다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 생각을 깊이 못하는,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고 그런 법같은 것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용역비용이 사장되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을 협약서를 보니까 1차 협약서하고 2단계 봤는데 사실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냐, 1단계는 '갑' 이라는데가 75%를 용역비를 부담하고 '을'이 16.5 '병' 이 8.5란 말이예요. 이것 어떻게 돼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정화해 주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와 주는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하수과에서도 전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18만톤밖에 안나온다는데 하지 않아 실제로는 얘기 많이 필요 때문에. 그래서 하수물을 해봐도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안양에서는 18만4,000톤 밖에 하수용량이 안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어디서 나온거냐 하니까 의왕하고 군포시에서 나온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8만톤이 흘러나오는데 위 작년예산서에 보면 1일 하수량이 3만 7,000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의왕시에 시설을 같이 만들어줘서 정화해 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인데 그 외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내돈 들여서 정화를 해주고 거기서 정화가 잘못되면 지적받는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홍종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안양천을 살리려면 건천화 안 만들려면 물을 다시 정수한 것을 끌어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어떤 분이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도 답답한 사람이예요. 우리 안양 땅은 막헤쳐도 되는 겁니까? 지하에다 그런 것 매설해도 괜찮습니까? 또 파서 물을 끓어 올릴려면 군포나 의왕에 하단 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하면 건천이 안되고 안양천이 잘 살아날 수 있는데 거기걸 다 받아놓고 올려서 또 이렇게 한다 이런 답답한 계획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협약서를 2단계까지 계약이 돼있네요. 계약 써놓은 거니까 이행할려니까 단장님은 이대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누가 했는가는 몰라도 답답한 사람이 한거예요. 모든걸 안양이 써야 할게 뭐가 있어요.

협약서 라는건 '93년도 한거요.

'93년에 한걸 이걸 다시 수정할 순 없는 겁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행정협약 당시에 지역이 어디입니까?

행정협약 당시의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1단계 사업옆입니다.

그렇죠. 그 자체가 중앙정부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됐으면 그 협약도 파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는 제가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서나 안양시나 우리 안양천에 대한 사항이지 안양이다 군포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줄 때 광명지역이 되든 어떻게 되든간에 하류쪽에다 약 83만톤을 해라 이렇게 하수도 기본계획이 작성이 된겁니다. 그중에 1단계를 했고 2단계를 하다가 보니까 고속전철역이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일부 우리쪽으로 옮기면서 하수도 기본계획도 지금 승인이 됐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에 대해서는 지금 군포도 좋고 의왕도 좋고 그말도 분명히 맞는데 기왕이 찻집관거나 이런게 다 묻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사용할려면 2단계까지는 분명히 우리 하류쪽에다하는게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제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는 일단 그렇게 되고.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3단계는 저희도 공문으로 게시하겠지만 의왕시, 군포시 각자, 각자하도록 이렇게 협의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고 아까 김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1,900명에 대한 사람을 일일이 조사를 하는데 그 사항을 한번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이해를 할려고 몇 번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 직원 두사람이 밤을 샌건 아니지만 할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하다가 안돼서 그럼 공탁하자 그래서 공탁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3단계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다만 타당성에 대한 기본용역입니다. 그래서 건설부도 우리한테 종용이 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럼 3단계는 2011년 계획이니까 좀더 검토를 하자 이렇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 보호구역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주민들과 충분하고 성실한 대화는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보고를 하는 과정속에서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기만하는 발언은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1,900명중에 개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조합하고 사용동의서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어렵다는 것도 판단이 된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얻을 때 조합원들의 주소록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 주소록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보상을 개별적으로 해줄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처음부터 이 개인들하고는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이 조합하고 했던거예요. 그러면 그당시에 이 조합에서 의뢰한 명단대로 당연히 토지보상금을 공탁을 하고 법적인 수속 절차를 밟아 가지고 등기를 넘겨 받았어야죠. 그것을 안해놓고 지금와가지고 찾는다고 그래요. 지금 찾을 것 같에요. 못찾습니다. 그렇게 자꾸 둘러대시지 마세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아까 김환영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분명히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을 자꾸 주장을 하시지만 현재 2단계 사업이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예요.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미 900억에서 1,0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또 지금 2단계 사업비가 약 1,400억 정도되죠. 일단 그것이 완공되는 시점에 가면 1,400억 가지고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3,000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는 시설도 만들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약 15분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이섭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업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감사자료 20페이지에 수도사용료 결손처분 현황에 2,245만원으로 표시가 돼있는데 이것이 결손을 했다는 얘기냐, 앞으로 할 것이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감사자료에 결손처분 현황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표기한 것은 위원님께서 수도사용료 결손처분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런 타이틀을 붙였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현재 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것이 결손처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세법에 표시된 5년이상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정 받으 수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손처분 한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 대상인데 현재 금년도까지 저희가 받을 때까지 받고 내년 상반기까지 또 계속해서 받을 때까지 저희가 최대한에 노력을 해 본 결과 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것을 저희가 결손처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의 하신다면 현재 저희가 2,245만원이 대상이 '90년도 분이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약 50만원 이상 체납 돼있는 것이 지금 11건입니다. 전체 건수가 지금 1,192건인데 그 다음에 10만원서부터 50만원 사이에 체납돼 있는 것이 52건 전체의 95%가 지금 이렇게 돼있고 나머지는 1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나와있는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강제규정이 사실은 아니고 처분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년동안 행정한 경험에 의하면 결손처분이라는 것을 악용을 해서 함부로 결손처분 하지말고 받을 때까지 계속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행정수행에 있어서 지금까지 관례였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대로 받도록 거기서 정받을 수 없다고 하면 모든 증빙서류가 구비되면 내년에 선별을 해서 결손처분 하겠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하게 된다고 하면 세법준용으로 5년이 경과된 것에서 결손처분 처리하도록 돼있죠.

할수 있다라고 돼있죠.

정확히 금액이 2,244만 5,000원이 아니고 2,245만8,54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내가 1년전부터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는 관리비하고 통합해서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만 납부하고 상수도 요금은 체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관양1동 1455-8번지 현대빌라 차고부과분이 716만 4,020원이 있습니다. 또한 관양1동에 360-1번지 김명순씨는 5개월 체납금 15만원이 돼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외에도 호계2동 891-2이상수씨 7개월 체납금이 6만원이 있고, 관양1동 692-1번지 김현식씨께 6개월 체납금이 42만원, 관양1동 1,445-8 현대빌라 체납금 360만원 이것은 「안양시급수조계」에 요금체납시 단수가 3개월동안 안되면 단수시키도록 돼있죠.

네.

그러면 3개월도 넘은 7개월, 6개월이 된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보면 급수시설법에 급수를 신청을 요구하는 자에 주민등록번호 또 연락처 주소들 명시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네.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체납명세서에 보면 그냥 관양1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고 다만 수용가 번호만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자료로 보면 관양1동 이런것들은 주소만 명시돼있으니까 못받다 치더라도 보면 여기 성암하고 주소하고 다 나와있는 부분이 있어야 박OO씨 같은 경우에는 3개월, 5, 6, 7, 8, 9, 10개월 해가지고 7개월동안 계속 누적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금액은 허가대장에 급수신청 원본에 다 나타나 있는데 그 원본을 안갖고 계십니까?

원본도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당시에 급수 신청서에.

그러니까 신청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신청서에 다 나오는데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건 제가 분명히 결손처분을 전에도 한번 굉장히 깊게 넘어갔지만 결손처분한 성질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받아낼 수 있는건데.

지금 김명재위원님 지적하신 것 예리하게 지적하셨는데 그것 사실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애로점이 있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 결손처분만 해봐라 내가 아주 찾아내겠다. 이것도 굉장히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행정 경험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받고 지금 참고사항으로 50만원 이상이 11건으로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이 11명을 저희가 다 조치를 해봤더니 이게 공교롭게 다 전부 단독이나 개인주택이 아니고 전부 사업을 하던 업소인데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안양시급수조례」시행규칙 별칙 1호의 서식에 공급신청서에도 주소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제가 몇장을 뒤져봤는데 없는데 그러한 규정사항도 무시하고 다만 수용가 번호만 기재한 것은 뭔가 허가신청할 당시 담당공무원하고 그 업자하고 결탁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내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 같았으면 그렇게 내줍니까?

그건 솔직히 잘못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수용가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안 들어가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정확히 기재되야 됩니다. 그것도 시인은 하고.....

그런데 관양1동이라고 명시된 것만 해도 지금 거의 반입니다.

그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업무과에서도 기대미만입니다. 결손처분을 해야 할텐데 이것이 사실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하셔서 결손처분 하시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받으셔서 시 재정수입에 보탬이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는 김장식위원님이 업무과장한테 직접 질의하신 사항은 아니신데 저희 하수관하고 수도관하고 해서 교체되면서 일어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하자보증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대목이 있어서 이건 저희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증금은 저희가 2,000만원 공사 이상에만 적용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계약법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만 여기 62조 2항에 나오는 사항인데 이것도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게 하자보증금의 프로테지는 준공한 금액의 3%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자보증기간 이것은 널리 보편화돼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3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납부방법은 현금,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험보증서 이러한 것으로 납부를 대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현금으로 수납받은 사항은 없고 전부다 보증서로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행되지 않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나 제일 먼저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공사시행자 한테 일단은 통보를 해서 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시행자가 이걸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보증서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청구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런 물의가 빚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안양시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러한 사항이 현재 일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첨언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준공금액에 3%, 3년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자에게 촉구를 한적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현재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사항은 지금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전에 사항도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를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월 1일자로 각구청에서 상하수과 였었죠. 그당시에 인계된 서류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

다 있습니다.

인계가 됐다면 그 당시에 부실공사나 하자공사로 인한 촉구된 사항이 나왔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 사항도 제가 별도로 뽑아서........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아까 처음에 질의해 놓고 시간이 상당시간 지났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이 현재 20페이지 상수도사용료 결손처분 현황도 체납액 자체도 지금 현재 틀리고 있단 말이예요. 감사자료 자체가 부실하다. 감사자체의 자료를 애들사탕 사먹는 사탕발림으로 쓸적해 주고 어물정하니 넘어갈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안된다. 또 한가지는 7월 1일자 자꾸 기구개편을 말씀을 하시는데 기구개편이 됐다 하더라도 전에 있었던 사항도 지금 현재에 직에 있는 분이 분명히 책임을 지고 답변이 가능해야 하고 또 업무도 계속 수행을 할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도 하자보증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부실공사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부분을 서류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었다. 또 그이후에도 없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만안구의 경우에 상수도관이 36개소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석수지구에 한해서만 조사된 겁니다. 동안구의 경우에는 52개소가 상수도관이 분명히 타관을 뚫고서 부실공사를 한 사실이 이것은 CCTV결과 문서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알고는 계셨습니까?

김위원님! 전임자가 한 것은 물론 제가 다 책임을 지고 한다는 말씀은 저도 무조건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질의하실 때 하자보증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원론적인 것만 답변을 해드린 사항이구요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게 아니고 다만 그게 김위원님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즉시라도 끝나시기전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어떠시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과장님 소관이 됩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이.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상수도관이 통관된 사실을 알고 계셨느냐 하는 자체를 이게 업무과장님 소관입니까? 아니면 공무과장님 소관입니까?

공무과장님.

그럼 조금 있다가 공무과장님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동안구하고 만안구에서 올라온걸 잘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 서류는 저희가 회계서류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제출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당시에 담당했던 과장을 오라고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서류가 있으니까 그 서류를.

서류를 언제봅니까? 지금 7월 1일서부터 지금까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서류 안보셨는데 이제서 언제봐 가지고 언제 답변을 해요. 오늘 몇시까지 서면답변 받고 즉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신귀근 상수도사업소공무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공무과장 신귀근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누수탐사 장비 및 수선비구입비 현황과 상수도사업소발족 이전, 동안, 만안 노후관 교체현황 세 번째는 각종 공사자재 STS나 DIP, PE, PFP,용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산3동 운동장옆 노후관 교체공사 착공금액과 준공검사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내용과 중복이 돼서 아까 저희 소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수탐사장비 및 수선비, 구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장비를 '88년 내무부에서 IBRD차관 도입으로 일관 구입하여준 상관식 누수탐지기의 27개 종류가 있으며 이중 7종의 탐사장비가 현재 처리 또는 고장이 돼 있어 금면 9월에 114만원을 들여서 수압계 5개를 수리완료 했으며 '96년 11월 예산에 1천 84만원을 투입해서 전자누수탐지기와 금속관로 탐사기 기타 자기록 수압계를 구입완료해서 누수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탐사기 장비내용도 별도로 유인물로 자료로 제출은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사업소 발족이전 동안구와 만안구 노후관 교체공사는 상수도사업소 발족이전에 만안구 석수2동 적성아파트 일원의 11건에 연장이 5,807m, 그다음에 동안에 호계2동 융창아파트 주변외 8건에 연장이 5,713m를 노후관 교체공사를 완료한 바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종 노후관 갱생공사와 배수관교체공사, 급수관 교체 및 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갱생공사는 주철관이 20년 전후거 되면 내부 녹이 많이 발생해서 스케일이 많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1/2정도가 녹으로 막히는 현상이 발생함으로 소규모로 도로를 굴착해서 관내무를 깨끗이 세척한후 특수도료로 코팅하여 공사를 하게 됩니다. 복잡한 시가지 전면을 굴착하지 않고 약 80m를 구간으로 잡아가지고 2개조를 굴착해서 스켈링을 하기 때문에 복잡한 도료 이런데는 이런 방법이 낳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수관 교체공사는 80에서 300㎜까지 배수관중 10년 이상된 PVC관 및 20년 이상된 주철관을 맑은 물을 공급하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이며 급수관 교체공사 10∼50㎜까지의 가정급수관 중에 10년 이상이 되어서 급수가 불량하고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재설명을 드리면 STS는 스텐레스 해가지고 스텐레스관을 말하는 것이며, DIP는 닥타일 주철관으로 내부는 시멘으로 해서 코팅된 자재입니다 PE관은 포리에스텐 파이프를 말하는 것이며, PFP는 포리에스테렌 본체에 라인이 강관으로 강관내 유입면에 포리에스테렌으로 코팅이 된 강관을 말합니다. 홍종문위원님이 말씀하실 3동 운동장 및 노후관 교체공사는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셔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수도관 공사시에 13㎜와 20㎜ 시공중에 유출수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목재를 사용하는데 그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폐절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입관에서 절단해가지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를 하고 여기에 지금 관에 목재사용은 앞으로 철저한 감독으로써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공무과장님 소관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물을께요. 만안구의 경우 일부이긴 하지만 석수지구에 36개소, 동안구의 경우 구시가지내에 동에 52개소의 상수도관이 타관을 직관돼 있다는 하수관에 직관돼 있다는 그 사항을 공무과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공무과에서 지난번 동안구에서 이계학과장이 구청장한테 보고한 자료에 CCTV촬영할 때 알고 있었습니다.

알게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게 10월쯤 될 겁니다.

그러면 업무이관을 받기전에 신귀근 과장께서는 어디 근무를 하셨습니까?

동안 수도과장이었습니다.

동안수도과장 이었으면 누구보다도 더 동안에 대한건 더 잘 알고 있었을테고 이것이 CCTV를 작년서부터 촬영을 했다는걸 과장께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결과 그당시에 직관된 사항이 나왔는데 담당과장으로써 더군다나 지금 현재 안양시 상수도사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과장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항을 이제 10월달에 알았다. 작년서부터 CCTV는 그 담당과에서 분명히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CCTV를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타관이 통과됐고 그관이 상수도관이었고 가스관이었고 통신케이블 이었다는 자체는 그 당시서부터 판명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설한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했어요.

이설비는 저희 시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또 거기에 또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보다도 우리 과장께서 지금 현재 자꾸 위증을 하고 있는데 금년 10월달에 알았다고 분명히 그랬고 또 지금와서는 작년에 알았다는 얘기를 번복을 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작년에 동안구 했을 때 그때는 CCTV촬영을 했을 때 그 보고가 지금 하수도 관로해 가지고 들어간 것을 그때서 촬영에 .......

작년 몇월달에 촬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안구.

글쎄요. 작년도 제가 CC를 제가 담당한 때가 10월 26일 동안구 상하수과가 돼가지고 하수계가 10월26일자로 하수계가 건설과에서 상하수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것은 안됐지만 그 이후에 CCTV촬영한 시기가 언제나 이거죠. 기억으로 대충.

CCTV촬영한게 하수도관 해가지고 별도한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CCTV예산 그러면.

그게 제가 작년 10월 26일 이후 제가 업무를 맡은 이후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동안구 관내에는 112개의 타관이 분명히 통과돼 있다는 것을 그중에서 70여개가 작년도 12월말 현재까지 다 통관된 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귀근과장께서는 작년도에 동안구 상하수과장을 하셨고 지금 현재 안양시 상수도사업소 공무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금년 10월달에 이 사실을 알았다. 이건 업무파악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그럼 10월달에 알았다고 칩시다. 그럼 10월달 이후에 조치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글쎄 이 조치사항이 지금 동안구와 만안구 지금 현재 CC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지금 동안에도 얘기를 해놓고 있고 저희와 같이 조사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하나, 하나 문제점들을 자료를 인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설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신과장님! 토목지이죠.

네.

토목직이면 이것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하수관에 지장물이 걸렸을 때에 그 하수관 기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1,000㎜하수관에 500㎜상수관이 통과된 사항을 아까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고 토목직으로도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죠. 그리고 하월작업 한 것 분명히 상수도사업소에서 했죠.

네.

그 돈은 어떤 돈으로 했어요. 그것도 시비로 했습니까?

그건 만안구에서 시비로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게 모든 근원은 이 안양상수도 사업분야에 대한 사업이라는 자체에서는 사업소에서는 안양시의 전체 하수도 비용도 다 물어내야 되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체적인걸 다 물어내야 된다구요. 왜 물어내야 되느냐, 하수도 구멍이란건 다 두드려 막은 것이 다 상수도사업소란 말이예요. 상수도 사업소는 시민들한테 고질화 깨끗한 물 제공한다는 구실하나 가지고 돈만 받고 하는거지 공짜로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 구실 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하수도 구멍 뻥뻥 뚫어가지고 거기다 다 집결을 해서 넣다보니까 찌꺼기 뭐걸려 죄걸려 가지고 하수도 역할 하나도 못해요. 그 주의 위에서는 하수도 물이 안나가니까 계속해서 하수도관만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워 어느동이고 마찬가지예요. 현재 만안구 같은 경우에 이것이 석수지구에 한해서 지금 36개소가 상수도관만 확인된 것이 36개소입니다. 다른 것 관까지 하면 엄청납니다. 이렇게 비양심적인 일을 자행 해온 것이 바로 솔직하니 여기계신 토목직 공무원들입니다. 착공을 받았으면 현장 공무원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란 말이예요. 그럼 현장 공무원이 현장 출장을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그래서 하수관 하나 뚫을려면 금방 10분내지 30분 한시간내에 뚫어서 설치 못합니다. 굴착해야 하고 거기에 하수관 걸린 것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분명히 그것을 감독을 확인을 했다면 분명히 가서 재개를 했어야 되고 하월작업이나 또 하월이 힘든 지역에 상월작업이라도 해서 이렇게 지시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랬으면 지금까지 안양시에 아무런 피해가 없고 문제가 없어요. 지금 상수도가 하니까 도시가스는 못하냐 도시가스 따라서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것 도시가스가 그럼 통신케이블은 왜 꺾어요. 귀찮게. 저희 안양시에서 하는 상수도관도 하고 위험한 도시가스도 가는데 그러니까 통신케이블도 가야지 같이 너나할 것 없이 무슨 내기라도 하는 식으로 하수도 구멍만 죄 뚫어 가지고 죄 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안양시의 하수도 망이 거미줄 엉퀴듯이 다엉켜 놨다구요. 이게 바로 관리를 안하고 감독을 안한 공무원들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책상에 앉아서 착공계 들어와서 계약된거지 언제 착공해 "내일 착공에 들어갑니다" 다해서 현지 다갔다 왔다고 계속 계장, 과장한테 다 보고 했을 겁니다. 갔다 오긴 뭘 갔다옵니까? 사우나탕에나 갔다 왔는진 몰라도 세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도 보면 말이예요. 여기에도 지금 열거하고 있지만 정말 이게 너무 기가 막힌게 많아요. 지금 제가 이걸 시간이 없어서 다 따지진 않겠습니다만 착공계, 준공계 봤죠. 날짜도 안쓴게 있어요. 준공날짜도 안쓰고 그리고 지체상환금 받고 준공 늦고 이것 다 명시하게 돼 있는데 명시도 하나도 안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감사자료라고 어디 갖다 제출을 합니까? 정말 아무리 안양시의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를 담당하는 위원들이 아무리 이런 내막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봤다고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예요. 그래서 다른건 몰라도 대책이 안쓰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해야돼요. 지금 전부다 조사를 하면 어마, 어마한 양이 나올테고 안양시민들이나 이 사람들이 알면 같은 공무원들 행정직이라도 알면 뒤로 전부 넘어질 일이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한, 두해 겪는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례로 한가지만 얘기합시다. 가장 부실공사를 많이 한 업체한 지금 안양시 상수도사업소 내에서 가장 지금 공사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 무슨 재주입니까? 부실공사 많이 하라고 막주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봐도 많아요. 이 감사장에서 어느 업체라고 명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먼저 만안구청 상수도사업소장 이석범과장한테 분명히 이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조사하면서 이것은 어디에서 발주냐, 공사냐 언제했느냐 하자기간 어떻게 됐느냐, 이것 하자기간이 딱 두달이 지났습니다. 하자가 아니예요. 이것 부실공사예요. 어떻게 하지입니까? 막말로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우연중으로 자연침하가 됐다든지 또 혹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걸 다시 우회를 했다든지 하는 문제에서 하자가 생겼다면 하자로 볼 수 있지만 생제기로 관을 뚫어가지고 집어 넣는 것은 고의성이지 하자냐 말이예요. 이게 부실공사지. 이건 고의적인 부실공사입니다. 어떻게 봐서는 경제적인 역적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두둔이나 하듯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공사 펑펑 막찍어주고 있다고 다른 것은 아무소리 안할께요. 신귀근과장님! 이것 한번 분명히 시공한 것 위치 다 나오죠. 내일 당장 만안구 하수계나 동안구 하수계에다 특별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현황을 보고하라고 그러십시오. 현황을 받아 가지고 그 업체가 다 나올겁니다. 시공한 날짜가 다 나옵니다. 그업체에 단 하루도 우리 안양시에서 공사 한건이라도 주면안돼. 왜 그런 소릴 자신있게 할 수 있느냐면 이건 안양시 시민의 혈세를 깎아 먹는건 둘째쳐 놓고라도 앞으로 저질러 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태까지도 그 사람들이 다 감당을 못할 사람들입니다. 기가 막힌거요. 수돗물 조금 누수되는 것은 더러 이해가 될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수도 제역할 못하게 해가지고 비만오면 오죽하면 지대높은 대농단지 알죠. 대농단지가 지대가 좀 높습니까? 거기가 어떻게 침수지역이예요. 토목직이지만 상하수과장 했잖아요. 하수과장 하시면서 잘아시잖아. 그 지역이 어떻게 침수가 됩니까? 거기도 거짓말 아니라 600㎜리를 800㎜, 900㎜로 다 갈았었요. 거기다 쏟은 돈만해도 수역일껄요. 결론을 찾지도 못한거예요. 박달로를 통과하는 그 라인에다가 갖다가 쑤셔 박아서 죄갖다 막어 버렸으니 그럼 물이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통탄할 사항이 감사장에 와서 개탄을 해야될 정도니 이런걸 더군다나 금년 10월달에 알았다. 우리 안양시 상수도사업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물만 팔아먹고 원수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물내주고 물이 10만톤 남는다. 이장사가 특별회계. 이게 부실공사 자체도 안양시를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를 가난하게 하는 장본인중에 장본인입니다.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진 않는 한 안양시는 절대적으로 발전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적은 돈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살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꾸려나갈 살림을 엉뚱한데다 엉뚱한 업자들만 좋게 해주는 거예요. 업자들은 배부를지 모르죠. 우리 공무원들도 배를 같이 부르고 있는지 몰라고 이것 기가막힌 얘기예요. 나는 본 위원이 이것 생각할 때 저는 그래요. 작년서부터 이걸 조사하면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어떤 때는 잠이 안와 이게 도대체 상식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너무 상식 밖입니다.

위원장님! 김위원님 말씀중에 분위기를.

그러니까 신과장님 여기서 열변 토하고 선거하는 것 아니니까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지적을 했으면 대안도 제시를 분명히 해드리는 겁니다. 양쪽 분명히 하수계에서 그걸 받으셔 가지고 전부 확인을 하시고 지금 개·보수 공사보다도 노후관 교체공사 보다도 제일 시급한 공사가 이겁니다. 이 공사 먼저 해주시고요, 정말로 안양시의 하수역할이 제대로 제기능을 찾고 할 수 있도록 신과장님이 신명을 받쳐 분명히 다하신다고 그러면 이건 가능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도 이점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마지막 공무원생활 끝까지 하시는 동안 까지라도 또 끝나서도 이건 분명히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저희로써는 부탁을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언성높인데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원래 태생이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 문제를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장장2, 3시간 이 문제만 가지고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할려고 했던 사항만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담당했던 과장님이었고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과장으로써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고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만안, 동안에 협의해 가지고 수일내에 계획 수립해서 내년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수관속에 상수도관을 비롯해서 여러관이 매설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 감사자료 106페이지에 수돗물 사용비율 및 음용현황에 대해서 안양시민이 95%가 수돗물을 불신한다는 내용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정희소장님이 나오셔서 되는데 답변이 준비 되셨습니까?

업무과장님 즉답 해달라는 것.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 듣기에 앞서서 업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송이섭입니다. 아까 김장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증금을 이행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95년도 '96년도 사항은 하자보증금으로 이행한게 지금 저희한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은 아직 준비가 덜된 것 같은데 김명재위원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보충질의를 받고난 다음에 답변드릴 때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또 우리 참모들도 정확히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 박규상단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3년도에 안양시와 군포시, 의왕시간에 하수처리 비용부담 협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당시 3개 시간에 행정협약서 채결된 것이 안양시나 군포시나 의왕시간에 채결된 협약서가 과연 형평에 맞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협약체결 당시 어느 부서에서 이러한 협약서 초안이 돼서 양3개 시간에 최종서명이 되었는지 당시 주무책임자는 어느분이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시설물을 현재 안양시 중에서 시설관리 공단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협약서 내용 일부에 잘못된 부분이다고 하면 안양시에 불리하게 체결된 협약서 내용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77가구에 이런 데이터는 없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5%인 55만 4,00명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것도 잘못된 데이터죠.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의 많은 홍보로 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박규상 환경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에 안양시와 기타 2개시, 3개시가 하수처리비용 부담에 대한 형평이 맞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당시 '93년도 당시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3개시의 인구하고 하수발생량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 지역은 1인당 270리터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고 그당시 그 자료로는 군포는 230, 의왕은 2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수치하고 인구하고의 비례를 해서 중간치로 협약을 했습니다. 다음에 체결 당시 어느 부서, 부서관계는 이 체결이 '93년 10월달입니다. 그때 저희 시의 건설국 하수과에서 했고 국장님 자리는 제가 보니까 황환지 국장님 같고 나머지 과장님들하고 자리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누구 사항인지 그건 꼭 필요하시다면 알아보고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를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질의가 그건진 아무튼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관리를 환경사업소장이 하고 있습니까?

네. 또 중요하게 물어주신 불리하게 만약 체결될 때 개정용의, 지금 협약서 9조에 보면 조정가능 부분이 있습니다. 부담비용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명시된 바는 최종 완료시에 인구등에 의해서 정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 그 내용으로 봐서는 협약서 자체가 불리한다는 것 보다 아무튼 현재 형평에 안맞으면 3개시가 다시 협약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조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네.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시설비 분담 협약서는 1단계, 2단계가 돼있는 상태고 지금 이것은 유지관리비에 대한......

지금 이게 2단계에 대한 시설비 분담입니다.

2단계요.

네.

그렇다고하면 시설비 분담에 대한 부분중에 시설비라고 하는 부분이 항목이 어느, 어느 부분이 포함되는건가 하는, 만약에 직접비라고 하면 공사비 같은게 있을 것이고 부지매입비도 시설비에 포함됐나요.

네. 맞습니다.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부담해서 할때에. 토지분 매입분. 지금 홍종문위원님이 1,000몇 분에 대한 공구상가 조합부지내에 토지매입분도 시설비의 일부분에 들어가느냐 그 말씀이예요.

지금 예산 항목을 봐서 그게 시설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다도요. 지금 토지매입비나 공사비나 감독비나 설계비나 몽땅 합해가지고 부담금을 해가지고 3개 시가 비율로 해서 나눕니다.

그럼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간 거로 봐야 되겠네요.

부지매입비도 들어갔죠.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행정비나 설계비나 감독비 이런게 다 포함이 돼서 시설분담을 해서 군포, 의왕. 안양시 분담을 나눴겠죠.

네.

그리고 유지관리 협약서에 보면 유지관비 부분이 과연 우리 박단장님께 말씀하신 1일 사용량에 대한 계수조정된 부분이 그러니까 안양시가 75%, 군포시가 16%, 의왕이 8.5% 이렇게 분담 돼있는 1일 15만톤에 해당되는 배분된 것이 일정한 사용료라고 하는 부분은 누락이 됐고 유지관리비에 관계되는 분담금만 계산해서 지금 안양시가 받고 있죠.

그것은 1단계 것 계획이 기이 완료된 것 말씀입니다

기이 완료된 부분이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차집관거에 대한 부분하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하고 있는 시설부지 비율도 소유권 이전이 되게 되면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가 이 배분원칙에 의해서 등기소유권 권리도 소유하게 되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설비 분담 협약서에 의해서 퍼센테이지 해서 다시 우리가 다시 하수처리 비용부담 협약을 했단 말이예요.

지금 3개시 비용부담에 의한 재산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까?

그렇게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보상비 이런게 다 정산이 안돼가지고 그건 정산후에 그렇게 할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사회인식이 남의 땅에다 고정건물을 A라고 하는 사람 토지소유에 B가 지상물을 건축을 하든지 어떤 사업비를 투자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고정자산이 되면서도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용비를 부담하는건 일반적으로 관계화 돼있는 것으로 이해하시죠. 우리 단장님께서.

네.

그런데 그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그 협약서를 보면 하수처리 비용부담 협약서 내용중에는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부분만 있지 토지분에 대한 사용료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협약서에. 그건 왜 그러냐하면, 75%, 16%, 85%에 대한 부분이 그 비율로 그 부분은 그렇게 안양시에서 더 감리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1년에 지금 하수처리 비용부담에서 군포나 의왕에서 안양시로 전도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1년에 군포하고 의왕시에서 우리한테 오는 돈 그건 바로 뽑아서.

그렇게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또 지금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는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경상비라든가. 그 비용이 상당한 금액인데 이 사람들은 일단 거기서 배출한 양에 의해서만 사용료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안양시에다 납부를 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시설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매년 상당한 금액을 안양시에서 지출한다구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누락이 돼있고 안양시 소유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나 이용료에 대한 것을 이게 어떻게 보면 항구적인 시설인데 거의 20, 30년 이렇게 계속 이어질 시설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보면 안양시에 세수를 잡힌다고 하면 상당한 큼 금액이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결론은 안나겠습니다만 단장님께서 필요시에는 협약서를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돼있느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협약 당시에 안양시의 실무책임자가 깊이 생각 안하고 이런 부분에 협약에 동의를 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서 안양시의 어떤 세수에 해가 되지 않는 요인이 되도록 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한테 절대 불리하지 않도록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신귀근 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과장 신귀근입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누수율이 21.5%, '95년도 16.8%, '96년도가 10월말 현재 22% 누수율이 작년보다 5%씩 증가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말씀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6년도 6월 30일 현재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개편전에는 누수율이 23.1%로 됐으니 상수도사업소가 7월1일 발주해서 10월 현재 약 22%로 1.1%가 저희가 데이터상에 지금 누수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누수방지계가 신설되어 누수방지사업 추진계획을 지금 작성하고 2001년까자 매년 2%누수율 감소시켜 나갈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전문 누수탐사업체로부터 기술이전에 따른 용역실시와 약 저희가 이번 예산에 3,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으로 전문누수탐사 기술습득을 한후에 누수방지 업무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서 누수율을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최대한대로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상수도사업소 시설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김은태입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시설운영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약품 폴리염화알미늄 월별 구매량과 사용량 및 현재 재고량 관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매방법은 연간 조달청과 약품제조 업체조합이 있습니다. 조달청과 약품제조 업체 조합에서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월 2회정도 조달청에 조달구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터당 폴리염화 알미늄 가격은 157만 30전입니다. '96년도 계약양은 156만 3,842리터이고 계약금액도 2억 4,599만 2,000원입니다. 월 평균사용량은 14만 269리터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VS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자체 자아테스트 시험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 1톤당 PAC사용량은 23CC에서 25CC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량 중에서 하절기에 팔당취수원에 장마철시에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는데도 1월부터 10월달 현재까지 사용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중에 비산정수장 포일정수장 합해서 12만2,900리터, 2월중에 10만8,908리터, 3월중에 12만5.648리터, 4월중에 13만689리터, 5월중에 12만8,054리터, 6월중에 15만2,059리터, 7월중에 21만841리터, 8월중에 16만 1.869리터, 9월중에 13만3,098리터, 10월중에 12만8,624리터로 현재 제출된 자료는 10월 기준으로 감사자료가 제출 돼있습니다. 현재 폴리염화 알미늄 제고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산정수장과 포일정수장에 탱크 16개에 345입방 미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 보관시설 양은 저희 사용량에 50일간정도 저장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에는 한 30일간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제고량을 각 정수장 별로 분산보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사업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환경시설물 설치계획에 보다 신중한 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모든 행정은 공평하고 원칙이 명확해야만 집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단계인 현시점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행정집행 관행에서 보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사업집행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향후의 주민반대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감안한다. 주민 다수의 여론에 의한 사업추진이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또한 오·폐수 방류의 근원지인 군포시나 의왕시 지역으로 이전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로,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배수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배수지의 시설물 운용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는바,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시설물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 직제개편 과정에서 업무이관이 잦았던 관계로 일관성 있는 급수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대부분의 배수지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됨에 따른 효율적인 급수체계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배수지 유지관기, 인력운영, 시설물 가동등 제반 분야가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본 위원회에서 양구청을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기존 하수관로에 타관 통과시설물증 수도관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시 재정지출을 가능한한 억제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하수관로 내부를 상수도관이 통과할 경우에는 관로 부식에 따른 수도관의 부식을 초래하여 상수관 누수에 따른 막대한 량의 재정손실이 예견됩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시 재정 확보 차원에서 하수관을 원상회복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시의회에 필히 통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로, 금일 수감기관인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시설건설사업단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시행 부서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집행하는 근검절약하는 모범적인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시 전지역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한 숙원사업이 산재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깊이 유념하시어서 예산운용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소한의 경비로 시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충실한 작성을 촉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의 시정을 평가받고 보다 발전적인 행정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의 처리실적을 함축하여 보고된 감사자료는 매우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자료가 불충분 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물론 그간 수감분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고가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만, 향후 감사시에는 보다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작성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수감준비에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및 환경시설건설사업단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