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병택 의원 발언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에 종결하지 못한 총무과 새마을과, 그리고 오늘 일정인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요령설명과 증인선서는 토요일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미비로 질문하지 못한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해서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병문위원님.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병문
함병문위원
총무과장님,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추진실적에 관한 사항중에서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업무보고시 추진현황은 31건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 된 것에는 20건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5년, '96년 합쳐서 20건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 보고시에는 '96년도 당년도것만 해도 31건인데 이것은 처리를 다해서 그렇습니까? 뒤에 보니까 20건에 대한 내역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 내역에 불과한 것이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한테 거짓 보고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96년도 업무 처리실적보고 할 때 분명히 총무국장께서 31건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숫자가 오기가 되었습니다. 31건이 아니고 13건입니다. '96년도 전체 142건을 건의받았다고 했는게 해결이 31건, 추진중이 98건, 불가가 서류상에는 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13건이 되어야만 전체 142건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9「페이지」보면 '95년도에 분명히 13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7건해서 총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운영하고 20건에 불과하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러한 예는 바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하나의 예이고 보고서가 대외적으로도 나갈 수 있고 언론까지 있잖아요. 이런 사실이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집행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숫자 하나 맞추지도 못하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절대 이런 것이 업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다음에 순직 및 공상처리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직이 2명, 공상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시정을 잘 하시느라고 많은 직원 중에 이렇게 밖에 공상한 일이 없는데 현재 공상신청중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현재 공상신청중에 있는 사람은,
병문
함병문위원
답변은 일괄해서 해 주십시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없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없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병문
함병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공상 신청중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나중에 있을 때는 총무과장이 책임지겠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모르는 죄는 책임지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제가 알기는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분상 저도 비밀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이것은 공상신청중에 있다고 인정이 될 때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해도 관계 없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관계없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다음에 징계자 현황처리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불문하고 있는 것이 징계에 들어 갑니까? 훈계면 훈계지 불문이라고 해 놓았는데 봐 줄려면 아예 넣지 말든지,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이것은 징계사유가 되는데 징계 견책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지사 이상 표창을 받으면 불문에 붙이고 한 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문
함병문위원
감이 되어서 견책이었는데 훈계로 되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그렇게 될바에는 불문에 붙여도 좋다면 안해도 되는데 업무처리 관계가 보니까 뒤에 조치가 당연히 따랐어야 되지 싶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이 미흡했다는데 이것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조치가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는 주무부서에 묻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훈계나 불문이라고 붙일 것이 아니고 차후에 알려서 보완조치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지 음주운전에 걸려서 견책 당하는 것도 좋고 이 사람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죠. 이런 것은 개인의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훈계를 주었지만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폐기 및 변경결정 지연, 농지전용 처리 소홀, 축산폐수 처리 보조금 정산 문제는 정산만 다시 하면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농지전용은 처리를 잘못했다든지 도시계획도록 폐기나 변경이 잘못되었으면 단속권이 있는 총무과에서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 결과 조치도 징계만 할 것이 아니고 징계는 차후에 더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것은 총무과장님이 챙기셔서 이런 사유가 나올 때는 뒤에 시정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다음으로 현재 인사관리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제가 현재 딱 두 장 넘어가고 난 뒤에 10여건이 인사의 부적합한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69년도 5월달에 현 직급이 6급으로 발령이 나고 '75년도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것도 28년입니다. 28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있는 직원이 있는가하면 '80년도에 되어서도 금년도에 바로 6급으로 된 분도 있고 상당수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서로가 힘을 합쳐거 화합단결해야 될 입장인데 이러한 난맥상을 보임으로 인해서 인사관리가 되면 직원중에는 지금현재 시장님이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장님이 가시고 나서 다음 시장이 온다든지 현재 총무과장이 가고 나면 다음 과장이 오시면 앞에 인사를 바꾸고,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공무원이 현직에서 공무원을 하더라도 항상 공정과 형평을 가하는 것이 후세에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그만큼 총무과장이 중요하게 여겼던 결과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의 사생활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는 회의록에 안남기기 위해서 이야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는 없도록 관계 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안되겠느냐, 시장님이 설사 이런 것은 올려주어야 되겠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장님이 이러이러한 사실이 이만큼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근무평점은 없지만 교육경력을 따져서 볼 때는 근무연한이라든지 교육경력이라든지 과거에 임용된 날짜라든지 이렇게 '69년도, '67년도, '66년도에 발령이 나고 '75년도 발령나고 20년간이나 그 자리에서 못올라간 사람이 있다면 그동안에 징계를 받았다든지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는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인사형평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함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개인적으로는 동감합니다만 인사승진 관계는 경력관계, 근무평정관계, 교육가점 관계로 해서 승진 후보 명단을 작성합니다. 조금전에 '69년도, '80년도 말씀하시는데 오래 되었다고 해서 승진할 수 없다는 것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69년도도 오래 되었습니다만 '80년 김선하라는 사람은 7급 공채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경륜이 적다고 승진 못하라는 법도 없고 근무평정에 우수평정하고 업무를 탁월하게 추진했을 때는 근무평정을 수를 받을 수 있고 미흡하게 처리했을 때는 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래 되었다고 해서 승진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부적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경력이나 또 업무추진능력을 감안해서 승진후보 명부에 의해서 승진한다는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잠깐 대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개인적으로 내려오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아니, 현재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개인 개인 소리는 하시면 안되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어느 누구 하나 지적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은 경력성적은 당해 직급, 전 직급, 오래 되었다고 서기보때 직급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6급, 7급때 6급때 경력, 7급때 경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병문
함병문위원
대표적으로 몇 분 불러 드릴까요? 그 분 것을 사본좀 봅시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정준호씨, 총무과 이종언씨, 세무과 이상길씨, 워낙 많아서 사회과 김성조씨, 적고 있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병문
함병문위원
건설과 홍광덕씨, 교통행정과 김종식씨, 방금 말씀드린 이 분들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개인별로 한 것을 가지고 올까요?
병문
함병문위원
아니 승진후보자 서열에 이 사람들이 되어 있는 자리,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찾아서 개인적으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좋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다른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이적인 사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사생활 문자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광화위원
사생활 감사하는 관계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승진후보 명부는 본인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행정적인 내부에서 이야기지 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에 서서 비밀에 붙이고 자료 제출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어디 있습니까? 근거를 대 보세요.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제일 되에 보세요.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본인은 아니지만 여기는 감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서 누구의 무엇을 보자고 했을 때는 거부할 수 있어도 가맛를 하는 마당에 감사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비공개를 전체로 해서 제출해 주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사생활이니 뭐니 하면서 사생활이 관계되는 것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물론 사생활하고 관계가 있겠죠. 누구는 11번, 누구는 8번, 누구는 몇 번,
박광화위원
지금 함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뜻은 3배수로 같은 하나를 가지고 시장한테 승진 인사를 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사위원회 같은데 3배수나 2배수나 올렸는데 전체 7급 같으면 7급이 청내에 10년 한 사람이 얼마이고 11년 한 사람 얼마 중에서 세 사람을 올렸다, 이런데 관한 내용을 좀 알고자 묻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사생활하고 관계가 됩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박위원님, 정준호, 이종언, 이상길 이 사람들이 승진후보 서열에 몇 위되어 있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전체적인 6급이 죽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총무과장, 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3배수나 5배수에 안드는 사람은 특별히 시장이 승진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총무과장 답변중에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같으면 앞당겨서 배수를 초월해서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것은 시장의 사정이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광화위원
전체가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3배수나 5배수로 된중에서 다섯 사람 안에 시장이 한 사람을 승진시켰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본인은 안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 확인관계를 우리가 조금 잘모르고 있는 관계가 혹 있을까 싶어서 전문위원한테 참고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전문위원하고 설명하고 관계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제출된 사람 300여명이 있는데 전체 승진후보자 명부를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방금 이야기 해준 이 사람들에 대한 승진후보자 서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못된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러면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 승진후보자 명부를 보자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박광화위원
아니, 총무과장 어째 그렇게 답변하러 나와서 융통성이 없습니까? 원본 가지고 와서 유인물로 대처하면 인사규정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질문한 위원님한테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보여 준다든가,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벌써 이 자료 낼 때부터 이야기 된 사항입니다.
박광화위원
유인물로 설명한 사람, 5배수 중에 이 사람이 승진을 했다든가 이런식으로 하든지 해야지 인사관계가 개인의 관계는 있지만 사생활하고의 관계는 없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개인의 관계가 사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이 함위원께서 전체적인 서열명부 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발표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함위원께서 궁금해 하는 것은 3배수로 올려서 그 중에서 시장님이 한 사람을 판단해서 했느냐, 5배수로 올렸느냐, 절차상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를 알고 싶어서 한 모양인데 그것이 정 어려우면 인사대장 신상기록부가 안 있습니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보여주면 다른 위원이 그것을 확인할려고 달려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인사하는데 2배수, 3배수는 아니고 승진할 때 한 분 있으면 4배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료 가지러 갔으니까 자료가지고 오시면 확인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화위원
위원장, 총무과에 자료요구한 위원이 그 부분을 먼저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다른위원이 보충질문 하도록 해야지 자료요구한 위원은 가만히 있고 회의진행이 되겠습니까? 잘 챙겨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본인이 자료요구한 외에는 일단 자료요구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난 뒤에 궁금한 것이 더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광화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징계자 현황에 있어서 제일 위에 토목관계되는 사람은 불문하고 훈계를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징계를 해 달라, 증징계를 해 달라 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사정에 따라서 불문에 붙일 수도 있고 견책도 할 수 있고 감봉까지 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사위원회에 관한 문제이지 저희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대로 김병진 건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고속철도가 김천 중심을 통과하는데 지좌동대양아파트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나니까 청화대하고 감사원, 내무부에서 감사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줄 알면서 잘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광화위원
그런데 문구상 불문하면 있었던 일이 그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문에 붙인다는 뜻입니다. 불문해 놓고 훈계를 한다면 했든 안했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징계규정에 보면 경징계는 견책, 감봉까지 합니다.
박광화위원
견책이면 견책이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러니가 불문하는 것은 행정용어상에 불문이고 도시계획결정을 잘못했다는 불문내용은 아닙니다. 징계 관계니까 처분내용에 불문을 붙여서 이것은 견책인데 네가 일을 잘해서 지사 이상 장관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해서 훈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광화위원
내용은 그렇더라도 훈계라고 하지 아무리 행정용어라고 하더라도 불문이라는 뜻을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박위원님, 징계에 훈계라는 것은 징계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해서,
박광화위원
불문에 붙일 것은 훈계소 최소한도의 법 근거를 주어서 훈계했다 이런 뜻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아닙니다. 한 짓은 견책인데,
보현
김보현전문위원
징계양정규정 주문에 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으면 경감규정이 있습니다. 한단계 낮춥니다. 이 사람이 견책을 먹어야 되는데 불문에 붙인다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훈계의 징계를 받을 사람이 그런 공적이 있기 때문에 불문에 붙인다는 뜻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박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 일을 어떻게 했든 일을 도시계획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견책이 마땅히 처해야 되나 네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견책을 불문에 붙이고 훈계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다음에 총무과장 답변이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자료가 총무과로 올라왔으니까 총무과장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음주운전에 관해서 11건 중에서 면허 취소가 몇 사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0.1인가 얼마 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몇 사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광화위원
면허취소가 되었으면 다시 면허 재발급도 안받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다니면 공무원 신분상 문제도 있지만 또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신분상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것인데,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개인상 면허취소가 되고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 그렇게 안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광화위원
총무과 산하에 인사권을 가진 모든 공무원 신분을 다루는 과니까 이것을 확인하셔서 면허 재발급을 받을 동안 「오너」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종용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위원님 됐습니까?
박광화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한시종위원님.
시종
한시종위원
과장님, 감봉한 사람 내용을 보니까 음주운전을 했는데 산림과 한분은 감봉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음주운전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산림과 직원이 음주운전을 해서 견책을 받았는데 공무원이 같은 행위를 두 번 했기 때문에 중벌 주는 것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배낭여행 소견서를 개인적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단체로 일괄적으로 받았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단체로 받았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그리고 종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1일순찰 현황에 대해서 시간상 오늘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하여튼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모금위원들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잘할려고 하다보면 행정상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빨리 고쳐 나가서 밝은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병택위원님.
병택
이병택위원
과장님, 시정순찰일지를 전부 들여다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들이 순찰하는 것이 분담 동이 있고 면이 따로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6개 구역으로 해서 행정지도 담당동이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용호동하고 모암동 방면에 사회과장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병택
이병택위원
사회과장한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 물어 봅시다. 현재 순찰일지를 보니까 보편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이 표지판 넘어간 것, 쓰레기 및 건축물 폐기물 버린 것, 가로수 넘어간 것, 이런 것만이 지적을 해서 넘어왔는데 제가 알기는 김천시내 용호통하고 모암동 방면에 보면 쓰레기 버리는 것은 쓰레기를 버렸다고 합시다. 고철물이라든지 도로에 점용해서 선차장이나 작업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맞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도로점용허가는 누가 내 줍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동장이 내주는 것도 있고 본청에서 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점용하고 작업장을 만들고 선차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허가 부과 대장하고 징수부를 부탁드립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읍면동에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는 것은 어느 동을 하나 지적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체국 앞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찰 일지에는 우체국 방면에 내려간 흔적이 하나도 없고 보편적으로 사회과장이 간 곳이 용호동, 모암동은 양호하다고 해놓았는데 사회과장이 알고서 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알고 했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사회과장좀 불러주십시오. 우체국 앞에 내려가면 도로가 넓어서 시재정이 얼마나 빈약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유료주차장을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거기에다 도로를 점용해서 장날마다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알겠습니다만 주차장이나 선차장, 작업장 등으로 엉망인데 사회과장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위원님 도로 순찰은 이면도로가 시에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를 위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셔서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사회과장 나오셔서 이병택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과장님, 순찰일지를 제가 봤는데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동이 어느어느 동입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용호동, 어모, 대응동, 봉산, 대항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런데 순찰하시면서 용호동, 모암동 방면에 양호하다고 순찰일지에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도 샅샅이 다녀본 사실이 있습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주로 간선도로 국도변을 위주로 해서 순찰을 도는데,
병택
이병택위원
지금 차가 다니는 것이 국도변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에도 차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모암동에 우체국 방면이라든지 용호동 구보건소 앞이라든지 다녀본 사실이 있습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다녀본 사실이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과장님이 용호동 방면에 양호하다고 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용호동이지 싶은데 왜냐하면 용호동방면에 농기계 센터가 있죠?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예.
병택
이병택위원
거기가 도로 점용허가를 내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적재를 해놓고 있는 것을 봤으면 이것이 지금 현재 허가를 내 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모암동은 아니고 용호동,
병택
이병택위원
용호동을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구보건소 앞에,
병택
이병택위원
예. 도로 점용해서 작업하는 것을 보셨죠?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언제쯤, 지금 말입니까?
병택
이병택위원
현재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제가 지적을 안 한,
병택
이병택위원
지적한 사실이 없죠?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예.
병택
이병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현재 그것을 알고도 묵인해 주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알고 묵인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차타고 지나가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지적못한 것이 제 불찰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과장님이 거기를 다니면서 한번도 지적한 사실이 없고 동장한테 통보해 준 사실도 없기 때문에 과장님은 현재 출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다니면서 한 것이 가로수 넘어간 것, 쓰레기 내놓은 것만 지적을 했는데 쓰레기 내놓은 것이 그렇게 대단하고 내놓고 작업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서 묵인했다면 직무태만 아닙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제가 육안으로 확실하게 지적을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만 육안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적을 하는데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한번도 지적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서 안했으니까 그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직무태만보다도 날짜가 언젠지,
병택
이병택위원
지금이라도 나가 보세요.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그것이 사회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격일제로 하기 때문에,
병택
이병택위원
아니 어느 과장이든지 순찰한 사람이 한번도 지적한 사실이 없습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그러면 제가 직무불찰입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병택위원 됐습니까?
병택
이병택위원
예.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건설과 관리게장 오시기까지 함위원님 자료가 왔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근무평정 점수까지 내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시의원이 달라고 해도 자료 못내 주겠다, 여기 보니까 다행히 이 사람들이 근무 평정결과 등위가 동일 직급에서 보통 80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무평정자가 그렇게 확인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앞에 서열에 있는 사람들은 1번에서 이 사람들 해당될 때까지 오는 사람들은 만약에 오늘 확인하면 어려운 문제점이 유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후에 인사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께서 인사계장도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셨으니까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사에 더 철저를 기하고 공정을 기해서 추호도 김천시만은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한 점 의구심이 없다는 그런 우수한 민선자치에 1등하는 그런 시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계장이나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이병택위원님이 지적하신 순찰관계는 총무과에서 관장 하십시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총괄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에 순찰하는 과에서 나갈 때 거기에는 철저하게 동장님하고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제가 민간인 해외여행자 현황목적, 일정, 이름, 소속 제출한 것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동에 새마을에서도 해외여행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은 전혀 없고 중국여행 간 것은 우리시에서 전액 없고 중국여행 간 것은 우리시에서 전액 부담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갈티 갔었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 개인부담으로 한 것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의원님들은 의회사무국에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국외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가지고 갔고 민간인들은 시에서 시비부담 된 것이 없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그런데 제가 평가보고서 갔다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배낭여행자가 자료제출을 했고 평가보고서가 나왔는데 민간인이 갔다 온 이후 실적을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외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시에서 50% 이사,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새마을 지도자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추천해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그러면 새마을에서 보조해 주고있는데 전혀 안주고 도에서만 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도에서 추천해서 언제 누가 갔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데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김태연여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구구한 이야기가 있었고 심지어 총무국에서 국장이 와서 위원들한테 명예시민증수여에 대해서 조례까지도 승인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우리가 조치를 했었는데 그 김태연여사 추천 관계가 김천시의 공신력 실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김태연여사 여권을 김천시장이 초청했는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초청했는지 아니면 개인이 들어왔는지 압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초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초청을 했을 때는 그 분이 국내여행을 들어왔을 때 초청비자인지 아니면 일반여권인지 확인해 보셨는지,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일반여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여권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청한다고 했는데 국회의원께서 그 분이 서울에 와서 갈등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국회의원쪽으로 가서 그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장하고 상공부장관을 만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비중이 커서 그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런데 향후에 명색이 16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가 외국에 있는 일반 사업자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일개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명예시민증까지 수여하는 새로운 조례까지도 제정하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초청까지 해서 나와서 김천시 고향방문은 별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들을 전개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의정회를 하고 서로가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다가 이렇게 되니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그것이 본회의석상에서 논의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추진부서에서 명확히 했더라면 그 날짜 아니더라도 김태연여사가 오늘 왔다가 내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상공부도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이 중요일정이 있으면 우리가 하루 앞당긴다든지 늦춘다든지 해서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니까 내가 안한다, 이것은 너무 공신력이 없는 일입니다. 초청까지 해놓고 초청대상 되는 사람이 초청을 안받을려고 하니까 초청이 뭐가 됩니까? 개인 끼리도 요즘 청첩장 많이 안옵니까? 청첩장 보냈을 때 그 사람 안오면 시내 일반적인 소문은 평생 원수 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장이 그렇게 초청한다면 밑에 보좌하는 사람은 무엇합니까? 적어도 그렇다면 미국에 전화도 해보고 영어를 모르면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을 하나 동원해서라도 미국에 연락해서 당신 일정이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날짜를 별도로 정하고 하지 우리 의회에도 오전에 시청강당에서 수여한다고 하고 오후에는 저기에서 한다고 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이런 시행착오 생기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짜 1등가는 김천시입니다. 김천시장님 이하 전공무원이 제가 볼 때는 직무 태만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장명의로 초청해놓고 그것도 못하면서 뭐합니까? 안그러면 미리 해서 참석을 시키든지, 앞으로 이런 일은 그 당시 주무 국장 이하 과, 계장들까지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적어도 시장님이름으로 초청할 때는 공신력있는 철저한 업무 집행을 바라겠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연여사 초청 관계는 제가 크게 변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분이 대한민국에 와서 김천시장이 초청해서 오는 줄로 알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보니 사업상 관계로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속기록에는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속기록에 안올라 가는 것 같으면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그러면 끝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병택
이병택위원
건설과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조금전에 사회과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김천시에 도로를 무단 점용해서 선차장을 한다든지 작업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일을 앞으로 부과징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못하도록 할 것인지 결정을 지어 주십시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감호동이라든지 이면도로에 가보면 좁은 도로에다가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차가 겨우 빠져나가는 마당에 작업장을 만들어놓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차가 통행을 못할 정도로 복잡한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병모입니다. 이병택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전면도로하고 교통불편된 곳을 위주로 단속도 하고 건축허가 같은 것을 낼 때일시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면도로에 시내 각 지역에 죄송합니다만 전체가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않은 곳이 없다고 봅니다. 단속의 한계도 문제이고 상당히 어려운 애로가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감호시장내 시장 영업행위하는 것도 전부 도로점용입니다. 그리고 옛날 조흥은행쪽으로 든지 한신아파트 가는 쪽에 농기계라든지 사실상 그렇다고 봅니다. 너무 심한 곳은 저희들이 경고도 주고 해서 점차 조치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우체국 앞에 만물상하고 해보았는데 사실 해보면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도로점용을 적당한 범위에서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주어서 점용료를 징수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적은 것은 안하고 큰 것은 하고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사실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면도로로 점차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허가 관계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못할 것이고 하니까 관할 동장한테 지시해서 매일 한번씩이라도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정배위원.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이병택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용호동, 모암동이 시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하셨는데 현재 보면 과장님 이야기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동사무소에나 주민들이 도로를 무단점용한다든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했을 때 조치사항 같은 것은 관리계에서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용호동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우회도로에 보면 8월경부터 모건물을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은 물론이고 경계석까지도 다 파괴되고 또한 우회도로를 개설할 때 하수도 관계도 파손되면서까지 그 건물이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신고받고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제가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아 봤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건설과 관리계에서 주관하죠?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이것은 관리게장이 와야 되겠는데요.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신고받고 경미한 사항은 보고하지 않고 조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 건물 신축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신고나 보고를 받아서 처리한 것은 저까지 안온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아까 이병택위원이 건설과 관리계에 9월경부터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문제하고 사용료에 대한 대장까지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용호동에 우회도로변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신축하고 있는 도로점용 사용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어느 번지인지 제가 알수가 없어서, 3월 5일부터 8월5일 153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추가로 해 준적이 있습니까? 찾을 동안에 만약에 동사무소 담당직원이나 동직원이 건설과로 이러 이러한 우리동네에 건물짓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가 파손되고 경계석이 파손된 신고로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두 번내지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계석이나 인도블록 파손에 대해서는 현 건축주라든지 시공업체한테 무슨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이것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2월 30일까지 추가로 되었습니다.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준공 완료 이전에 모든 것을 점검해서 앞으로도 더 행위가 일어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점검을 해서 행위자가 분명히 이 사람이라면 변상조치 내지 복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런데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당시에 인도 같으면 건축물에 비해서 몇 미터 정도 이쪽으로 냅니다, 이쪽으로 냅니다, 이런 식으로 도로점용 사용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그런데 인도 전체를 내 주면서 사람이 통행을 못하고 차도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는 내주지 않잖아요?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지금 현 상태는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서 물론 이병택위원도 거기 다니면서 봐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지만 동사무소에서도 건설과로 제가 알기로는 최하 몇 사람 정도는 다닐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의를 받은 것도 없고 인도가 망가지고 하물며 차가 여기 들어와서 경계석이 앞에 있는 것이 약 20미터 가까이가 박살이 나고 부서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건설과로 동에서 아마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그것은 되어 있을 것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기간중이나까 분명히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든지 각종 도로점용 관계가 수백건 됩니다. 건설과 담당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동으로 미루는 것은 아닌데 동에서 신고로만 조치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는 일선에 일어난 사항은 동직원이 현지에서 조치할 사항은 다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보고만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총괄적인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으니까 공사기간내에 완벽하게 복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 점용관계를 오늘이라도 당장 사람을 내보내서 저년 점용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있도록 하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오늘 당장 나가면 용호동 당해시위원이 내보냈다고 욕을 먹으니까 오늘 내보낼 문제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과장님 이야기로 봐서는 3월부터 8월까지 약 150일 가까이 도로 점용사용 허가를 내주었다고 했는데 그때는 변상조치라든지 복구하라든지 인도 파손되었기 때문에 복구를 해야 된다는 조치도 없고 지금 감사에 지적되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낸데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그 이전에 미리 시민들이나 동사무소에 건설과로 분면히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조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백이 엄청나게 3월부터 12월인데 약 9개월동안 가만히 있다가 12월 들어와서 조치한다면 중간에 신고를 했고 동사무소직원들이 건설과에다 보고한 사실은 거의 묵인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직무관계에 대해서 등한시한 것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계장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정식으로 받는 것은 계장님이야기로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초기단계부터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업무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검사하기 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빨리 준비해서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조치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인도블록이나 경계석이 해야 되겠지만 약 9개월동안 건축물 신축하는 자리를 등한히 했다는 것은 물론 인원도 적습니다만 신고를 동에서도 하고 주민들이 한 것을 이제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또 과장님 이야기로는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은 없고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건축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당시에 분명히 건축도라든지 시공업체들한테 어느 정도까지는 있지만 시설물을 파괴하면서까지 한 것은 분명히 주의나 그런 것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도로 점용,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그것은 조건에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있는데 거기에서 시행을 안했을 때는 원상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중간에라도 인도 전체를 막고 보행자들이 우회도로상으로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시에도 시민들이 원망 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조치했으면 사고가 안났을 텐데 다행히 사고가 안나서 그런데 우회도로에는 차가 엄청나게 속도를 내면서 다닙니다. 지금도 가보세요. 인도를 완전히 막아놓고 경계석까지 다부숴졌는데 도로점용허가를 간선도로쪽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문제를 왜 우회도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내 주었는지, 점용허가는 어느 쪽으로 내 주었습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그림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다 찾아봐야 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계장님은 모르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해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워낙 많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간선도로쪽에 어느 정도의 범위를 허가를 내 주었는지 우회도로로 내 준 사실이 있는지를 찾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건물위치를 봐서 오른쪽이면 오른쪽 대충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보통 전면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몇 평방미터 정도 해 주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정배
김정배위원
아니, 건물 전면쪽이라는데 우회도로상에도 전면이 될 수 있고 그 뒤에서 약 8미터 내지 10미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도 전면인데 만약에 시에서 간선도로쪽에 점용허가를 내 주지 않고 우회도로쪽으로 내 주었다면 그것도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이렇습니다. 현재 도면이 없어서 말씀 못드리겠지만 허가 내는 사람도 작업상 편리한 것을 찾고 교통문제도 다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리하도록 해야 되지 돌아가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은 안합니다. 그것은 위치가 제일 적합한테 냈다고 생각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작업이 유리하도록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지나가는 차도 우회로 할 수 있고 도로까지도 다 점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줍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범위가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기준에 있는데서 해 주되 단 시민들이 불편이 없는 한도내에서 해 준다 이렇게 해야지 시민이,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제 답변은 그 규정은 전제해 놓고 이야기입니다. 규정을 어기면서는 안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물론 건축물은 신축할 때 도면을 가지러 갔습니다만 앞으로는 건축 허가를 하더라도 점용관계만큼은 시민들이 불편이 없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유념하셔서 해 주시고 특히 우회도로는 오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시정순찰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나도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건설과 관리계를 찝어서 하기보다는 원 자체는 시청간부들이 순찰할 때 정확하게 못한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시기 마시고 지금이라도 거기 가시면 인도블록이나 경계석이 다 파손되었으니까 완벽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주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도면 문제는 들어가시고 계장님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도면은 가지고 와서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부수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용호동, 모암동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두곳은 집중적으로 하시되 시 전역에 걸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순찰을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나가는 간부들한테 엄밀하게 앞으로 이런 것은 적발해서 벌금조치를 하든지 고발조치를 하든지 철거조치를 하든지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는데 적극 협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시작하기도 그렇고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과 '96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선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저희과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종길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96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시민체전추진 현황 자료를 빼놓았는데 이것처럼 공무원체육대회 한 자료를 하나 해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총무과에서 했더라도 자료를 하나 빼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빼와서 박위원님께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3, 5-4, 5-5「페이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병문위원님.
병문
함병문위원
새마을과장님, 5-3에 제14회 임시회에서 이영웅의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약간 가미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미등기 조사는 읍면동으로부터 받았다니까 전부 조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공부정리를 전부 하려면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등기 수수료이지 등기 보상금액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업무를 해 나가자면 앞으로 토지보상을 해 주어야 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될 대상건수가 얼마이며 대상은 얼마인지를 알아낸 후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각 시군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입장료 징수문제가 뒤에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각 시군에 입장료 징수 현황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현재 조사가 되어 있다면 각 시군의 내용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지 2,679필지에 대해서 9만 7,400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지압조사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지압조사를 나가게 되면 여기에 따른 상당한 부작용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장님한테 보고를 받기를 가급적이면 우리가 대충 조사를 하는 것이 낫지 가서 자 대고 측량한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엄청나게 나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그때 그때 당해 연도 예산을 봐서 연차적으로 한동 한동 매듭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수적인 지압조사를 못했고 토지보상가가 감정을 하지 않고 대충 달관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시면 얼마라도 분할 측량이라든지 이전등기할 수 있는 수수료를 3,000만원 정도 우선 해서 아주 긴요하고 꼭 하지 않으면 안될 진입도로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지압조사를 해서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렇다면 좋은데 이 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 편입된 토지지주들이 행정소송도 제기해 놓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계류중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실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그것은 회계과 관재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로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일반진입도로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조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주무부서인 새마을과에서 이제부터는 좀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면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민들은 그 당시에 주었던 것을 시효취득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보상을 주어야 될 것도 법적으로 시효취득에 걸려서 안주고도 그냥 되어야 할 때가 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세밀과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시효취득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준다든지 아니면 시효취득시까지 밀어 나간다든지 이런 확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현재 민법상 시효취득으로 되어 있는 필지도 없지 않아 많은데 이것은 시효취득이다, 이것은 보상해준다, 이것은 보상 못해준다, 상당히 애매합니다. 심지어는 부거지같은데는 들어가는 진입도로 자체가 전부 개인부지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 문제를 장차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솔직히 탁 깨놓고 이야기한다면 저희들 입장은 위원님들께서는 동네편을 들어서 보상을 해 주어서 등기하고 분할하고 전부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겠지만 안일한 생각이 될른지 모르지만 현재 10년이나 20년이 넘은 것은 소송이 들어오면 시효치득관계로 소멸취득으로 해서 그렇게 시비를 절약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안있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런데 문민정부하에서 모든 것이 국민의 권리 위주로 하자고 대통령부터 하고 있는데 민선시장 시대에 이것을 지금도 시효취득으로 밀고 나가서 시간을 끈다는 것은 국민의 권한을 너무 박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한꺼번에 보상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예산, 예산 그럴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불용액이 120억이 났습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불용액이지 분할등기 안하고 불용액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아니, 국민의 재산권을 돌려 줄 것은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봐야 되지 않느냐, 주무과장으로서 덮어놓고 돈 없다고 해 나갈 것이 아니고,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함위원님 말씀은 충분이 납득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연구해서 세부수립 계획을 실시하도록 부탁합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예, 두 번째 사항인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현황은 청송이라든지 청도 운문사라든지 저희들이 몇 군데 현지 답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상 청소 수수료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자연발생 청도 운문사 들어가는데 보면 절에 들어가면 사철이지만 운문사 계곡에 보니까 쓰레기 수수료 해서 노인회에서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 가는 길에 보니까 거기에서도 노인들하고 청년회에서 나와서 300원씩 받고 있고 주차료는 받지 못하는 곳인데 이상하게 주차료 대당 700원씩 받고 있는 것은 현장 목격을 했습니다. 실절적으로 청소수수료는 300원이 넘는 지역이 저희들이 자연발생 유원지에는 못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내 전수 조사를 해서 인상요인을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인상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새마을과장님, 용화계곡이라고 압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바로 증산 옥류계곡으로 내려가서 돌아서서 성주 가천으로 드어가다가 다시 우회전해서 올라가는 곳이 용화계곡입니다. 거기에는 500원 받고 있습니다. 청도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바로 인근 성주군에서는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자꾸 먼 곳에 가서 비교합니까? 거기는 어떻게 500원씩 받고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용화계곡요?
병문
함병문위원
예, 거기 가보세요. 우리처럼 수도암이 있고 청암사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죽 올라가면 가야산 뒷산입니다. 인근에도 있는데 등장밑이 어둡다고 그것도 모르고 어디 가서 보고 다닙니까? 운문사 계곡에는 이미 사찰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찰측에서도 미관정비 관계로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군에서도 우리도 여기 직지사 가듯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수도암 같은데는 잘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원경위원이 질의를 했고 임시회가 끝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바로 옆에 있는 것도 파악이 안된다면 뭐 하는 것입니까?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300원 정보 이상은 파악 못했는데 등화불명이라고 바로 옆에 있는 것도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따라서 이것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봄 되면 또 다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광화위원님.
박광화위원
곁들여서 거창 안이계곡 이쪽은 600원 받고 있습니다. 청암사쪽에는 300원 가지고 청소수수료 안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주차비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수입 된 것은 재투자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에, 알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과거에 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로 흘러나왔습니다만 몇 년전에 과의 명칭이 사회진흥과로 바뀌었다가 올해 동료위원들 전체가 새마을에 대한 이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새마을과로 환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긍지를 가지고 새마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함병문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과거에 새마을사업에 미 등기관계는 공직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가상승이라든지 이전등기에 불응한다고 해놓았는데 20년 지나고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물론 그때 준 분들이 돌아가시고 안계시고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매년 이 문제를 가지고 각종 감사에 지적이 되는데 앞으로라도 공직자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서 새마을과로 화원되었으니까 긍지있게 해서 관에서 새마을과 잘못한다고 욕얻어 먹으면 일선에 있는 민간인들, 새마을 지도자들도 덩달아서 욕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부터 뭔가 완전한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20년 넘어 흘러왔던 것이 해결이 당장은 안된다 하더라도 뭔가 명부라도 만들고 공부를 만들어서 보상을 매년 단 3/1씩이라도 해 나가면서 뭔가 성의가 보이는 업무에 관심을 가진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새마을과장으로서 직원들하고 긍지를 가지고 뭔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만 아니라 새마을운동 전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계획과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방금 함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 질문입니다. 당시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나 자신도 공무원이었습니다만 희사받을 때는 희사서를 전부 받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희사서 받은 것은 하나의 공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등기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관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동네에서 동장하던 사람이 다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는 새마을 사업할 때 희사한 땅이라고 주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희사서를 가지고 있는 마을에도 등기이전을 못하는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등기이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각 읍면으로 등기 비용을 조금씩 내주세요. 그냥 말로만 등기이전 하라고 해도 면에는 공적인 돈도 없고 하니까 등기이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추진하고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새마을사업 할 때 전부 희사서를 받아서 그때 당시에 돈을 주어서 했으면 깨끗하게 해결되었을 문제입니다. 돈은 시에서 꽉 거머쥐고 있고 등기이전 하라고 하니까 읍면에서는 돈도 없지 내용도 잘 모르지 어떻게 등기하는지도 모르지, 그것 아니라도 복잡한 것이 많고 하니까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은 전부 증빙서류를 갖춰가지고 언제까지 돈 여기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이것 지금 와서 증빙서류 안가지고 있는 리동에 대해서는 땅 전부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전부 개인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빼앗아서 한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6, 5-7「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여기에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다름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열심히하고 70년대 하던 것을 잘 전개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승인이 되어서 보조금 지원이 1억정도 된 것 까지는 좋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누구든지 바라는 일인데 뒤에 바르게살기에 가서 이 이야기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보조금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운동 김천시지회, 읍면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읍면동새마을부녀회 나오는데 새마을 사업에 별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9억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있고 국토대청결운동에서 4,200만원인가 나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잇는데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새마을사업 내역이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모여서 대회를 한번하고 이런게 많지 바르게살기는 오히려 보니가 작은 봉사의날이 있고 국토대청결운동, 기초질서확립 운동, 바르게살기 수련대회 참가도 있고 활동도 범도민친선 24회, 국토대청결운동 20회, 기초질서확립운동 18회, 바르게살기 수련대회 1회인데 여기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은 큰 항목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수가 월 1회 실시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예, 월1회,
병문
함병문위원
그 외에 기초질서확립이라든가 작은봉사의 날 이런 행사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새마을지원 금액은 어떤 행사를 위주로 한 지원금액이지 우리가 국민생활하고 과거 새마을운동이 일어날 때처럼 그러한 성격의 업무는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고 내용에 보면 특히, 새마을운동이 중요하다고 해서 조례상 과 이름도 새마을과로 해놓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서 그런 같은 성격의 일을 하고 있는 바르게살기 위원회에는 연간 1,000만원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가 있다고 해도 너무 한쪽에 편중되게 지원했지 않느냐고 보고 있고 따라서 이렇게 할 바에는 바르게살기운동은 원래 새마을운동 전개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안습니까? 새마을운동이 한참 오다가 중간에 튀어나온 것이 바르게살기입니다. 이것은 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 5공때부터 나온 그 업무가 연계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과 사업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새마을지도자는 아주 일선 민간인을 주축으로 한 그야말로 우리 국민이 없을 때에 잘 살기운동에 국민모두가 참여하는 의식으로 해왔는데 자주, 협동, 근면하는 정신으로 해왔는데 바르게살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틀려서 정신적 사회적 지주역할을 하는 그러한 정화운동으로서 발전된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업무 성격이 사로 다르다면 새마을과에 이름도 새마을과로 바뀐 지금도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하는 그 업무를 끝까지 새마을과가 관장하고 있으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중되게 한다는 것은 제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함병문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늘 느껴온 바이고 어떻게 해서 새마을운동지회는 부녀회까지 전부 지원을 해 주는데 바르게살기는 1년 돈 1,000만원 가지고 사탕발림 밖에 하지 않느냐, 실지 그만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해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도 1,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아실 것이지만,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세밀한 것은 뒤에 가서 나올 때 그때 세밀하게 설명하시고 앞에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ㄹ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해서 뒤에 바르게살기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5-8「페이지」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5-9에서 5-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겠는데 주민 숙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약30억정도의 사업비의 계상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선정기준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저희들은 도비가 붙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읍면동으로부터 우선 순위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부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하위상달 형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순수한 시비사업은 의원님이나 읍면동장 그리고 시장님 현장 방문때 사업이 책정되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된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런데 도비도 그렇게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떠냐 하면 전부 시본청 새마을과에서 우선 순위를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보조가 붙은 것은 읍면동에 보고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도의 기준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은 1억입니다. 1억이면 1억에 3개소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세군데는 읍면동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고 올라간 것이 그대로,
병문
함병문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읍면동 우선순위 1, 2, 3등을 정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어느 것이 1번이고 어느 것이 2번인지 객관적인 선정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객관적인 기준은 도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우선해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라든지 안길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은.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마을회관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제가 볼때는 28개 읍면동에 전부 주민숙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데는 왜 빠졌습니까? 이것은 동장이 아예 그런 것이 없다고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 동에는 마을생활기준 정비가 잘 되어서 필요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공교롭게도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님이나 읍면동장님이나 그 지역에 있는 애써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밤낮 주야로 뛰어다니면서 울고 보채면 사실상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고 가만히 있으면 낙후되기 마련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없는 읍면동에 직원은 앞으로 그대로 놔두면 안되겠네요?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자기 업무에 충실히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은 인사조치라도 되어야 되지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해서 울며불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객관성있게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안울더라도 봐서 그야말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공무석상에서 말할 것입니까? 대한민군의 모든 공무원이 운다고 해 주고 안운다고 안해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도,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제가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해결을 다 했습니다. 현재 사업 선정되는 과정이 읍면동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올린 것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따라서 금후 내년도 이러한 자리에서는 그야말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다시피 이래서 금년도에는 안울어도 안보채도 해 줄 곳은 해놓으리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박광화위원
과장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우선 건의부터 한 말씀드리고 '96년도 87건인데 문제는 기사가 한분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래서 총무과장한테 지적하고 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신경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광화위원
업무량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부서보다도 새마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닿는 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안길포장이 그것을 해 주시고 87건중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시장님 재량사업이 몇 건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시장 재량사업비를 저희과에서 추산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산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의 어떤 사업이 시장 재량사업비에서 나왔다는 것을 단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광화위원
그것은 간단하게 집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7건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을 거쳐서 올라온 사업순위가 있을 것이고 제외된 것 나머지는 전부 시장님이 직접 일선 읍면동을 순시하시면서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박광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열린행정을 하고 무엇보다도 바른행정을 하신다는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서 이것 하나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편의상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를 예산에 승인해 주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일선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다시 말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천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은 시책사업비로 하라고 예산승인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설계하기도 어렵고 기백만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수채가 몇 미터 메이고 이런 부분에 사용하라고 승인된 예산인 것 같은데 '96년도 한해만 보더라도 그런 것은 한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3, 4천 단위가 높은 사업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명문화되고 부기에 올라서 계획이 이루어졌던 사업이 시행되어야 그것이 바로 공신력도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 도시, 하수 이런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과 부분만이라도 과장께서 진언을 드려서 그렇게 시정을 이끌고 바로 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앞에 진언 드리기가 거북스럽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언젠가 1, 2년 지나고 어떤 시기에 가면 예산편성 할 것도 없는 것이고 시장이 예산투자 부문에 액수 가지고 다니면서 혼자 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관청이라는 공신력도 안설 것이고 상당한 문제점을 잉태해서 시행되어 라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직언을 해서라도 절차는 밟아서 하더라도 안그렇습니까? 단 1, 2백만원 하라고 예산편성을 승인해 준것이지 수천만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97년도 예산에 계획도 안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라고 다 결정해 버리고 금년도 한해를 평가해 본다면 그 수치가 예산 집행과 예산요구 계획 과정에서 전체 3/2를 점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새마을과장님은 명심하시고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어야 됩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위원님 다 됐습니까?
박광화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복규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 5분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그러면 김복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마칩시다」하는 위원 많은
복규
김복규위원
유인물에 보니까 조마면에는 금년도 마을회관을 네 개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많은 액수가 계산해보니 4억이나 소요가 되어 있는데 아까 함위원님 말씀과 같이 편중사업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사람은 더 많이 주었다고 했는데 사실 앞으로 시의원들이 새마을과에 매일 가서 매달리면 회관을 동마다 다 지어 주시겠습니까?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마면만 어떻게 해서 마을회관 네군데를 지은 배경을, 최고 9천만원까지 지원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공교롭게도 시장님 출신면에 마을회관을 많이 지어서 제가 눈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에 조마면에는 새마을회관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회장님도 잘 아시지만 전부 없다 보니까 갑자기 새마을회관이 급속도로 요구가 들어오고하다 보니까 조마면이 편중되게 많이 돌가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신음동에는 마을회관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구 1만명 이상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쪽에 만 편중되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균형이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한군데 2개씩 되는 것은 더 주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이것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지역 같은데는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야기 했더니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전부 시비 가지고 다 했는데 자부담은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여기에 한 것은 지원금액만 나타냈고 자부담은 이것 배 이상 한곳도 있고 반 한 곳도 있고 30%한 곳도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이 전체 건립비의 70%정도를 지원해 중다고 내규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3, 40%는 전부 자부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한해에 한군데 네군데씩 건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편중사업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동에도 하나 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화위원
가만히 보니까 읍면부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동부에는 소홀한 것 같은데 용호동, 황금동, 평화동에는 한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자서 이런 것을 보면 기분이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동, 용호동, 황금동, 그런곳도 소규모사업 할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곳도 하나 넣어 주세요. 왜 이렇게 편중사업을 합니까?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을 것 없습니다. 골고루 사업이라는 것이 균형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데는 예쁘다고 2억 얼마짜리도 들었는데 대흥동같은데는 제가 알기로 읍면하고 같은 곳인데 여기 보니까 2,000만원짜리 하나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자꾸 찾아간다고 해서 어떤 면에는 많이 포함을 해 주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과장님도 이런 자리에 나와서 설명할 때 떳떳할 수 있고 군형발전 시키기 위해서 없는 것도 하나 둘 포함시켰다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하나 둘 빼서 동부로 넣었다고해서 불평 할 사람 없는 것이고 시의원으로 나와서 한 개도 자기동에는 없다고 하면 말은 안하고 점잖게 있지만 기분 문제입니다. 성내동도 그렇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작을 하십시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형평에 맞도록 물론 급선무가 있기는 하겠지만 똑같은 형평에 맞도록은 못합니다. 어느 것이 급한가를 확인하셔서 골고루 형평에 맞도록 해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5-14, 5-15, 표창현황관계, 융자금 대부 및 회수현황하고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16새마을문고현황 및 새마을독서실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과장님, 마을금고 운영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밑에 보니까 시정명령 9건, 개선명령 4건, 도합 13건이 지적건수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좀전에 과장님 내용설명할 때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 내용중에서 전표 1일 결재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것은 유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엿보이고 또 예탁금 관리가 미흡했다, 이것은 거기에 있는 주민이 마을금고를 믿고 거기에다 예탁을 했는 예탁금이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은 주인도 없는 금고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이것은 예탁금 관계는 장부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정부정리가 안되어 있다가 나중에 가서,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전표가 있기 때문에,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니 이런 것은 어떤 것보다도 더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현금 보유한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받아서 넘 많이 남을 준 것입니다. 이윤발생을 추구하는 것까지는 좋은나 현금이 어느 정도 보유하라는 보유한다는 정해놓은 원인은 바로 지불준비금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고 찾아갔을 때 돈 떨어졌다고 못준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 관리에는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여기에도 개선명령, 시정명령 형식적인 지도 감독이 아니고 이런 것은 과감히 중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남의 돈 가지고 살면서 관리를 안해준다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점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표확인관계는 본동의 사람이 와서 통장을 가지고 왔는데 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은 알고 해서 내일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본동 사람이니까 해준 것, 그런 것이 한 두개 있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정배위원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시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아주 중징계할 수 있는 방법에 있습니까, 없죠?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일단 새마을금고 연합회로 통보를 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통보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통보를 하고 모든 중징계 사항은 연합회에서 일괄 처리를 하고 시장이 사람 개개인한테 징계다, 그런 것은 못하고 일단 전부 연합회로 가서 연합회에서 전체적인 총합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마을금고에 대해서 승인, 인가 해주는 과정에서 운영을 현재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는 그 정도밖에 지도가 안됩니다. 말한다면 누구를 징계하고 마을금고 이사를 징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복규위원님.
복규
김복규위원
마을금고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회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7개 금고만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마을금고 승인은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재무부 소관이었는데 시장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타지역에 마을금고가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에 제재할 목적은 못되지만 수시 감사를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연합회에 연락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봐서는 조금 신경써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수시 감사를 해서 이런 대형사고 방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18「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 5-20, 5-21, 5-22, 5-23, 5-24「페이지」,
복규
김복규위원
과장님, 김천시에 광고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이 신고현황에 160건밖에 안되는데 현재 현수막이 우후죽순으로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을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년 평가 전국 1위해서 그 현수막만 해도 이것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동만 해도 10개 이상씩 걸렸습니다. 그것만 해도 280개입니다. 그런데 160개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저희집에서 세를 살고 있는 분이 아침 10시에 출근하면 12시 넘도록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1개업소에서 하루에 20개이상 하는 것 같은데 5개가된다면 하루 나가는 것만 해도 100개인데 이것은 검인을 받지않고 그냥 거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공익현수막하고 일반 현수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수이지 매수가 아닙니다. 1건에 50매가 될 수도 있고 200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서에 대한 공익광고물은 검인없이 협조요청만 받아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건다, 이렇게 통보를 받습니다. 그것은 행정공익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인가해 주고 나머지 16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1매당 3,000원씩 받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공고물 아니면 일반 YMCA나 아니면 일반 광고업체에서 광고를 하기 위한 160건에 매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건에 5매가 될 수도 있고 10매가 될 수 있고 20매가 될 수 있습니다. 매수하고 건수하고 틀린다는 개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건 들어오는데 현수막이 10개 같으면 3만원을 받습니다. 건수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불법으로 된 현수막도 많이 안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불법으로 매달아 놓은 것은 읍면동 공무원이 가서 전부 끊습니다. 그래서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멱살 거머쥐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제가 봐서는 새마을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광고업체를 교육을 철저히 해서 수수료를 재정확충도 빈약한 김천시가 현수막이 100개 정도는 제작을 한다고 봅니다. 파악안해 보셨을 것입니다. 광고업체 한군데가 90개 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 조사를 해서 수수료를 전부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5-24「페이지」, 5-25, 5-26, 5-28,
복규
김복규위원
5-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수수료, 입장료 문제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매표소 근무 및 청소인부임 해서 815만 4,500원을 징수한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징수가 아니고 이것은 지출입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지출을 했는데 매표소 근무요원은 몇 명이며 청소인부가 몇 명인지 서면제출 하실 수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95년도 이월해서 1,700만원인데 매표소 근무하는 분들하고 청소인부 815만원 나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글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는 1,1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 한가지만 봐서 815만원 나가고,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증산면에 이야기해서 회계관계 일체 서류를 카피해서 인건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5-28,
박광화위원
5-26「페이지」종합운동장 현대화 추진현황에 '97년도 예산에 도비 10억이 '96년도분으로 왔습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10억 온 것은 '97년도분으로 왔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97년도 20억은 더 준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도의원님들하고 지사님하고 이야기를 계속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병문위원님도 그날 참석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10억 가지고 안된다, 도의원님들 재량사업비를 줄여서라도 더 내놔라, 도의원들이 현재 단합을 해서 지사님실에 두 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10억 더 받을수 있겠네요?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도의원님들한테 힘좀 주십시오. 그러면 많이 가지고 올 것입니다.
박광화위원
'98년도에 국비 50억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죽자 살자 하고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님하고 실무부서하고 계속해서 중앙요로에 뛰어 다니면서,
박광화위원
이 계획서가 이대로 맞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시비가 많이 지출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시장님께서 연두 연설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안된다면 시비로 할 각오가 시장님한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국도비를 얻어올 계획으로 요로에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뛰어다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5-28, 5-29「페이지」
박광화위원
5-27「페이지」해당은 없는데 소규모체육시설 해놓은 것을 어쩌려고 합니까? 한 사람도 안옵니다. 잔디 걷어 내고 예산만 자꾸 투자하지 말고 포장해서 주차공간으로 쓰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직지천 고수부지 체육공운 이용실태에 대해서 체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투자한 것보다도 상당히 이용 활용도가 미흡한데 그것을 모처럼 시설해 놓은 것을 부수고 없앤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설을 한다는 것도 남보기도 안좋습니다. 보면 중학교 학생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1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시의 면모로 봐서 그것을 텅비워놓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천시생활체육협의회로 관리권을 전부 이양을 하느냐 하는 것은 올 봄에 들어와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고 거기에서 배구대회, 농구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권은 부곡동장한테 주어 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광화위원
게이트볼장은 노인들이 항시 이용하고 있어서 투자한 가치가 있는데 그 밑은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전하고 하다가 안되면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주차공간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 시설해 놓은 것은 남산공원이나 어디로 이전합시다. 투자한 것을 방치해 놓으면 더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을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하셔서 조치합시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보니까 거리가 많이 멉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양천 고수부지에 체육공원을 한다고 했는데,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그것은 우엉이 1,200평쯤 갈려 있습니다. 우엉을 현 시가대로 보상해줄려고 하면 천 몇 백만원 들어갑니다. 보상해 주면 오히려 배보다 배구멍이 더 큰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우엉을 여름에 캐내라고 하니까 여름에 캐낼 수가 있습니까? 여름에 캐내면 옳은 수확이 안된답니다. 우엉은 봄에 심으면 그 이듬해 봄에 캐야 된답니다. 안그러면 싱이 박혀서 안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고이월해서 내년 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것을 하는데 하천 굴착작업은 해놓았는데 그것이 위에보다 하상 넓이가 좁은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어디 말입니까?
병택
이병택위원
하상 넓이가 위의 하상 넓이보다 좁습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2미터 50넓힌 것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런데 좁습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좁은데 더 넓힌 것이 그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위원님 됐습니까?
병택
이병택위원
예.
복규
김복규위원
과장님한테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99년도에는 완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년에는 유치를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유치위원회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민체전을 개최할려면 각 기업체나 학교에 실업팀을 양성해야 되는데 5-28「페이지」보면 기업체 실업팀 양성하는데 하나도 보조를 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각 기업체 실업팀을 창당해 본적이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기업체 실업팀은 없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앞으로 상주 도민체전할 때 시중에서 9위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도민 체전을 해서 9위가 된다면 되겠습니까? 양성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3년동안 학교실업팀을 시작해서 지원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내년도 도민체전준비에 들어갔습니다. 7월달부터 선수확보라든지 선수관계를 전부챙기고 있고 저희들이 2천년도에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운동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부터 해서 선수확보까지 세부적으로 계획단계에 있으니까 다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언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확보는어떻게 하면 주변시설은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저희들이 1년정에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어서 지나님한테 도체육회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계부터 계속해서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실업팀을 창당을 시에서 권장해서 지원해 주면서 경기에 임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실업팀 육성하는 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여하튼 최대한 협조 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최소하도 해 주어야지 신이 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심니까? 5-31「페이지」체육특기자 보상금 집행내역 및 각 학교 체육육성지원 대책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5-33「페이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과장님, 바르게사기 예산 다해놓고 왜 안줍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활동이 미흡해서 그런지 보고가 미흡해서 그런지,
박광화위원
그것보다도 예산차원에서 1회 추경에 8,000만원을 바르게살기 몫으로 요구가 되어서 예산 8,000만원 해 주었는데 1,000만원준 것은 당초 예산에서 주었고 풀예산으로 정해놓으니까 그것을 어떤 사정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보조단체를 안준 것인지 그래서 미확인입니다만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지사한테 가서 바르게살기 보조금을 안주었다고 하니까 즉각 주도록 만든다고 도지사 확답을 받고 왔다는데 연도말도 되고 해서 내년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예 바르게살기를 해체하든지 자비로 자립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예산까지 승인 다 해놓은 마당에서 집행을 안하는 문제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바르게살기 협의회장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움직여야 시장님이 기분좋게 돈을 안주겠나 저쪽에 하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예산을 주어야 움직일 것 아니냐, 어느것이 앞서야 되는지를 판단 못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은 틀림없이 '95년도 추경에 이만큼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보조를 안하는 사유가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제가 소상히 알겠습니까만 명쾌한 답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 협의회장님이 박시하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도 구미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천시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런 것은 압니다. 그러면 어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자가 다 병행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군데는 회장님이 활동을 하고 한군데는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만 현재 회장님께서 거의 시처에 출입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광화위원
오늘도 기획담당관실에 들어 왔더라고요.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저희들은 못봤습니다.
박광화위원
출석을 요구하든지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 예산 사장시켜 놓은 것입니다. 최소한도 1억 정도는 사장됩니다. 이것을 어떤 대안을 제시하든지 바르게살기 단체를 관장하는 주무과에서 회장, 사무국장이 도저희 바빠서 못한다든지 사유가 있으면 교체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놔두니까 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성실한 읍면동에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저희한테 묻습니다. 보조금 주던 것을 안준다, 예산 다 확보해 놓았으니까 시장한테 아니면 새마을과장님한테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안되면 어디로 원성이 가겠습니까? 결정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금년 연말안으로 대의원총회를 열어서 깨끗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년에는 바르게살기가 더욱 더 활성화되고 주민으로부터 존대받는 해가 되도록 제가 직위를 걸고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그것이 명쾌한 답변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잠시전에 회장 탓하시고 국장 탓하셨는데 바르게살기가 그 두사람 몫이 아닙니다.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것인데 읍면동 28개소에 열심히 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이것을 회장이 어떤 사람이다, 국장이 어떤 사람이다 그것이 여기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정도로 답변하시는 것은 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광화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있으면 금년이라도 얼마씩이라도 주겠다, 이런 명쾌한 답이 있다든지 예산 있는대로 100%는 못하더라도 2, 30%라도 집행을 하겠다, 이런 것이 답변이 되지 금년말까지는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기는 하겠습니다만 회장, 국장 때문에 일이 안된다는 식으로밖에는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총체적으로 새마을과에 대해서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5-31「페이지」보면 배드민턴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는 여기 해당이 안됩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고등학교는 특기 관계에 배드민턴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김천고등학교가 도어 있었는데 학교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김천여고는,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김천여고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배드민턴 실업팀에서 계속해서 현재 조련을 하고 있지 학교에서는 지금 내 몰라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향후 대책은,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향후 대책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실업팀에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천여고가 경상북도에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1등을 해왔는데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취미가 없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지원안해 주어서 안동여고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신경써서 해주십시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경북 배드민턴 협회에서도 지원이 됩니다만 김천시 배드민턴협회에서도 김천고등학교 500만원, 김천여고에 500만원, 협회 직원들 회비 거두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연맹에 대한 지원 보조금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기타 연맹에 대한 것이 볼링협회, 유도, 육상경기연맹, 테니스협회, 배드민턴협회, 골프협회, 검도회가 있는데 골프협회 같은데 돈은 안많다 하더라도 100만원씩 지원할 근거가 있습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김선일 지원근거라고 하기보다는 골프협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프협회를 김용대씨라고 그분이 추대되어서 이번에 전부 재정비를 했습니다.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골프협회에 뭔가 동기와 계기를 부여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느 단체보다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 활성화하시오 하는 의도에서 100만원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풀로 묶인 것은 아니잖아요?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체육회에 넘어오는 경비중에서 1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박광화위원
체육회 예산은 어차피 시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450만원 있는데서,
박광화위원
방법은 체육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골프협회라는 것은 김천의 유지급에 속하고 돈 있는 사람들 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100만원식 보조금을 주었다는 것은 홍보를 하든지 설문 조사를 받아 보십시오.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검도회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창립을 하는데는,
박광화위원
종전에 없던 것이 몇 개가 늘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볼링협회, 유도회, 탁구, 육상경기, 씨름, 테니스, 테니스는 시장님이 시하고 관계가 있고 원인은 모 특정인이 코트장하나 희사하는 것으로이래 저래 하더니만 그것이 보조받는 단체가 되었고 이런데 늘어난 것이 골프협회하고 검도협회,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감사 차원에서 이것은 개선요구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돈 있는 사람들 특정인들이 모인 곳에다가 시비로 보조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입김이 센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창립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100만원 정도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닙니다.
박광화위원
다른데는 다 하더라도 김천시는 이것은 지양해야 하고 3, 4백만원짜리 골프채메고 푸른잔디 위에 지상낙원 같은데서 유유자적하는데 보조금 주면 배고픈 사람은 지원 못하면서,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자꾸 늘리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현재 도민체전 222개 종목중에서 연맹이 조직되어 있는 것이 9개 연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맹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뜻에서 검도회도 100만원 주었고 골프회도 100만원 준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하나 물어 봅시다. 한번 주면 다음에 또 줍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안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해다 줍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안줍니다. 이것은 창립하기 위한 자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창립을 했으니까 골프도 주겠네요?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골프 안주었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앞으로,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앞으로는 안줍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다른 단체 구성한 것도 안줍니까? 다른 것은 매년 주지 않습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어느 것을 말합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것은 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배드민턴밖에 안주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축구같은 것도 안줍니까? 죽 부른 단체에 아무것도 보조금이 안나갑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민체전이라든지 시장기쟁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운영비라든지 시상금조로 현재 보조를 해 주고 기타 지원 100만원 관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묻습니다. 만약에 검도라든지 골프가 시장기타기를 한다면 계속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예, 나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안나간다는 이야기는 안되잖아요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아니 이것은 100만원 창립지원금 관계 이야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것이야 당연하죠. 창립해서 그때 지원금 주는 것은 당연한데 앞으로 지원금을 해 주지 말자는 건의가 정식으로 들어 왔잖아요. 박광화위원님, 다른 것은 다 지출하더라도 괜찮고.
박광화위원
지금까지 지원해왔던 것이고 금년도 창립총회에 시장님 입장이 있어서 100만원 정도 보조했다면 문제를 안하겠는데 매년 100만원씩 지출한다면 지양시켜야 되겠다 그런 이회야기입니다.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챙겨 봅시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늘 하는 것은 골프만 하도록 합시다. 검도는 도체전에도 있고 하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골프도 도체전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회에서 의사가 집결되어서 한 것이니까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제일 마지막에 시민체적 종합추진현황에 예산이 1억 7,300만원 썼다고 했는데 본 예산이 승인한 것이 1억 8,125만원 했습니다. 돈이 조금 남았습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예, 조금 남았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성화봉송 2,387만 8,000원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울릉도를 갔었는데 거기에도 군민체전을 하는데 얼마를 예산을 가지고 하느냐고 물으니까 4,000만원이라고 하고 안동에 갔을 때 물어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7,000만원 세워서 부족할 것 같아서 2,000만원 증액해주어서 9,000만원 가지고 시민체전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천시는 여러 가지로 예산이 풍부한곳이 되어서 1억 8,000만원이나 승인을 해 주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충 결산 관계를 눈으로만 쳐다보고 있는데 다른 것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성화봉송하는데 2,300만원 들었다는 내역이 성화봉송하는 불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돈 얼마 들지 않지 싶은데 뭐 하는데 2,300만원이나 들었습니까?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과거에는 성화봉송이 직지사에서 바로 운동장으로 했습니다. 통합되고 나서 각 읍면동별로 순회하며서 3개코스 157개 구간을 하다 보니까 성화 주자봉이 상당히 필요했고 상화봉이 500만원 들어갔고 성화봉송 2,300만원 관계는 서면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서면제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어쩌겠습니까? 대충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게끔 큰 덩어리만 이야기하십시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성화봉송안에 두 군데 폭죽한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죽값이 1,100만원, 복장 800만원, 성화봉이 500만원 이것만해도 2,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폭죽값을 별도로 넣었어야 되지 그것이 안들어가니가 성화봉송 사람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2,300만원 들어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폭죽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폭죽값을 제가 모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위원님 됐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위원님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시작한지도 2시간 되었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세무과장 도수길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주민세 결손처분한 사하이 있습니까? 고액체납자나 주민세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 것이 있으면 서류하고 고액체납자, 주민세 고액체납자는 내역에 없습니다. 5명정도만 고액체납자를 뽑아 주세요.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손처분한 것이 7,700만원인데 그 안에 세목별 관계는 자료가 제시 안되었는데 찾아서 고액체납자 중에서 주민세에 대한 고액 체납자 5명에 대해서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6-2에서 6-10「페이지」까지는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지난해에도 본위원이 분명히 이러한 일이 올까 싶어서 물어봤었는데 담배소비세가 금년도 최종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69억 8,300만원, 약 70억입니다.
런데
그런데함병무위원
지난해에 분명히 답변할 때 앞으로 내고향 담배피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재정확충에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담배소비세 목표가 지난해 76억이라는 것이 올해 69억으로 떨어졌다면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금년도에 담배소비세에 대한 목표는 69억 8,300만원입니다. 작년말에 '96년도 담배소비세 목표를 책정할 때 국민건강증진법 등 담배소비세 목표를 책정할 때 국민건강증진법 등 담배소비량이 점차 줄 것을 예상하고 또 수입담배에 대한 배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안정적인 목표로서 약 69억 8,3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저희들 시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담배소비세인데 일단 목표를 정해 놓고 실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과 상치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담배를 가지고 억지로 피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피우는 담배를 고향담배를 피우도록 하고 외지에 나갈 때 고향 담배를 사가지고 나가는 식으로 해서 고향담배를 피우도록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홍보물도 통해서 이야기했고 각 읍면동에도 지시해서 고향담배를 피우도록 전개해 나왔습니다만 국민건강증진법과는 배치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는 못했고 소극적이나마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69억 8,3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아놨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약 73억 정도, 목표보다는 3억 정도 더 올라올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수입담배가 전체담배 판매에 13% 정도 차지하는데 현재 추적을 하니가 전에는 전국적으로 수입하는 금액중에서 국산담배 소비량이 비율대로 나누어 준 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수입담배 피우는 것만 480원 해주기 때문에 우리 지역같은데는 줄어듭니다. 이래서 수입담배가 줄고 있고 국산담배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담배끊는 사람도 있겠지만 새로 피우는 사람이 있어서 국산 담배는 거의 같은 수준에서 담배수입세가 나오고 있는데 수입담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는 73억 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고향담배 피우라고 하기도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렇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담배피우기를 줄이게 되고 이래서 앞으로 분명히 담배 피우는 사람 숫자가 줄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내놓은 보건복지부나 정부당국에 대해서 지방에서 금연 운동을 전개해서 만약에 지방세입이 50%밖에 안들어온다면 그 보상액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담배를 대통령이 피우고 장관이 피웠더라면 건강증진법이 나왔겠습니까? 우리 김천으로 봐서는 이것처럼 큰 재원이 없는데 지방자치라면 내용상은 지방을 도로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해보고 정부 당국에도 건의서도 낼 줄 아는 행정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건의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함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김복규위원님.
복규
김복규위원
과장님, 자동차세가 30억정도 되는데 김천 시청 공무원중에서 차적이 우리 시로 되어 잇지 않고 타 시도로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에, 알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체납세가 13억 정도 되는데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체납세부분에 체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중에서 아까 명단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김천시 평화동, 대광동 이쪽으로 되어 있고 동지역으로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읍면부에는 고액체납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체납액이 많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19건에 대한 고액 체납자는 거의가 1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6-24「페이지」보면 10월말 현재 읍면동별로 체납액이 아포가 1,582건에 5,508만원 되어 있고 농소가 475건에 2,300만원, 남면이 562건에 3,045만원 봉산면에 2,571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의 사업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것이고 개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 지역에 소재한 기업체, 부실기업이라든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저는 제가 대항면에 있을 때 체납액이 많아서 이것을 해오라고 해서 이잡듯이 조사를 해오니까 내부의 문제가 개인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희생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내부를 잘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개입된 문제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줄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 5월달에 체납세에 대한 감사원에서 대행감사가 1개월 가까이 했는데 주로 결손처분입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것을 그것도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도 한번 더 검토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 6-12, 6-13「페이지」,
병문
함병문위원
시세수입 징수한 것을 보면 95.4%상당히 좋은 실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 98.4%, 세외수입은 91.3%총액이 특히 부담금 잡수입은 59%, 30%인데 원인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세나 법인세나 이런 것은 부과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 부과징수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업무 부서에서 별도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함이 오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실제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압류, 체납처분까지 하고 있고 각과에서 받은 내용들이고 저희들이 직접 지방세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고 이것은 안하기 때문에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담당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라고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는데 부담금하고 잡수입 관계하고 과년도 수입에 대한 실적 추진한데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 부담금이 미수된 것이 21억 5,400만원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부곡·교통택지개발 부담금이 안들어온 것이 21억 400만원, 이것이 납기가 미도래되어서 '97년까지 납기를 정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납기는 '97년까지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고 21억이 부곡·교동택지개발 부담금이 납기가 미도래된 것이고 나머지는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하는 일반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5,000만원인데 이것이 안들어온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잡수입 안들어온 것이 4억 1,400만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주정차과태료가 3억 1,600만원으로 자동차 압류는 다 해놓았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8,400만원인데 이것도 전부 압류해 놓고 각종 과태료중에서 납기가 미도래된 것이 1,3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7억 2,6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골치덩어리입니다. 주정차과태료가 제일 문제입니다. 주정차과태료가 고질 체납된 것이 5억 6,700만원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1억 2,100만원, 기타 3,700만원 되어서 임시세외수입에 대한 부담금 잡수입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담당과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되는 한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따라서 본위원은 본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있는 세무과에서 통합해서 징수를 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래서 현재 체제로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체납처분이라든지 강제징수관계는 근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이것은 현재 각종 조례라든지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반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 같으면 세무과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함위원님 됐습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6-13에서 6-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6-19, 6-20,
병문
함병문위원
세무과장님, 우리 시의 일반재무회계규칙에 시금고하고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죠?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런데 본청직원들과 동직원들은 토요일도 일반 근부시간을 하고 있는데 시금고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5시 퇴근할 때까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6-22, 6-23「페이지」,
복규
김복규위원
과장님, 30여년동안 농협중앙회에서 시금고 운영을 해 왔는데 단일금고 운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리고 금년에는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2,000억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안에다가 두군데를 설치할 수는 없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복수로 경쟁을 해서 하는 것이 유리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번에 세무과장님하고 면담을 했었지만 이것은 실지 지시사항은 없고 권고 사항인데 우리도 타 시군과 같이 경쟁해서 금고로 인해서 재원확충과 환원사업이 많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복수경쟁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시금고와 관련된 문제는 세무과는 실무자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농협중앙회하고 금고계약을 해 왔습니다. 제가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무자적인 입장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고 근본적인 문제 같은 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출납보관하기 위해서 금고를 지정하고 금고 지정은 현재로 봐서는 수의계액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금고 문제는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전체적인 자금관리면에 따라서 경영마인드 같은 것이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는 다소 그런 점에 대해서 미숙한 것이 잇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를 하고 경쟁을 시켜서 교체하는 방법들도 앞으로 도입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동시의회 같은데는 며칠간에 신문에 보니까 경쟁이었다고 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데 두 군데 세 군데 경쟁입찰을 해서 많이 해주겠다는 쪽으로 은행을 유치하는 것이 안낫겠는가 은행은 자료를 빼보니까 농협이고 지방은행이고 중앙은행이고 이자율이 똑같습니다. 틀린 것이 한 점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천시에다 환원사업을 많이 하는 쪽에 은행을 유치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우선 경쟁을 붙여달라는 것입니다. 왜 30여년동안 농협에만 합니까? 입찰할 사람이 있으면 지방은행, 중앙은행 다오라고 해서 입찰을 봐서 최고 환원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쪽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찰하는데 조건이라든지 물론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전반적으로 저도 김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현재는 지방재정법상에는 1지방자치단체에 1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틀별회계는 별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적인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은 뭐라고 못드리고 동감은 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한번이라도 경쟁입찰을 한적이 없으니까 금년에는 한번 시도를 해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신경을 써 보세요.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복규위원님 됐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부서에 것이 아닌 것은 약간 아는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6-22, 6-23, 6-24, 6-25, 6-26, 6-27, 6-289「페이지」,
정배
김정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6-27「페이지」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압류관계, 소송관계 계류중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부도가 났다든지 행방불명이 된 사람도 몇 사람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현재 부도내고 행불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야 되는데 전국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5월달하고 8월달 두 번 있습니다.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도 없고 돈이 없는 것 같으면 절차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를 하고 주소지를 추적해서 찾아서 돈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도 발생된 것을 결손처분을 해줄려고 해도 체납세에 대한 기간이 5년이 되어야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부도가 나면 일단 재산에 대한 추적과 주소추적을 해서 압류하는 방법과 그 외에는 결손처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전국 재산조회를 연 2회밖에 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관에서 의뢰하는 것은 수시로 할 수 없고 매년 두 번 밖에 못합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렇게 되면 계획적으로 그것을 피해서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금융기관같은데는 수시로 주민등록번호만 컴퓨터에 넣으면 전국망이 되도록 전산화되었는데 부동산 관계로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시군단위에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국에 부동산이 깔려 있는 것이라든지 국세관계는 세무서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지방세에서는 내무부에다가 명단들을 거기에서 전국재산에 대한 추적확인을 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것 외에는 자체적으로는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김천세무서나 아니면 대구지방국세청에라도 의뢰를 해도 시에서 하는 것은 안됩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안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렇다면 중앙집권 정치를 물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양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국망 조회도 1년에 두 번밖에 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됩니다. 일단 상황이 그렇다면 중앙정부에다가 이런것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방국세청이나 안그러면 관할 세무서에 이양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보세요.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박광화위원님.
박광화위원
고액체납자를 제가 보기에는 5년전부터 명단이 올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한해 두해는 이해되지만 의회 들어와서 6년이 지나도 매년 고액체납자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징수계장하고 징수계에서 신경을 쓰면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직원 몇 사람씩 데리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년째인가 그런데 매년 올라옵니다. 좀더 징수하는데 성의를 보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30, 6-31, 6-32「페이지」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세무과에 총체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결손처분 현황은 바로 안됩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내일,
정배
김정배위원
내일하면 감사를 내일까지 해야되는데, 그리고 과장님 과오납 환부내역에 대해서 이중납부를 했다고 되어있는 것은 누구 잘못으로 이중납부된 것입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이것은 납세의무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정배
김정배위원
한번 냈으면 영수증이 있는데 시에서 두 번 고지서가 나간 것이 아닙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중납부된 예를 든다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년치하고 분기가 두 개 나갑니다. 두 개 나가면 두 개 다 같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1기분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놓고는 다시 재신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만약에 박봉하씨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취소해서 납부한 금액이 160만원정도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샀는데 중도에 해약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등기를 안하고 제3자한테 넘기는 일종의 투기성 때문에,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를 할려고 등록세를 내고 영수증을 가지고 가니까 등기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이 안맞아서 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로 남아있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어서 부득이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는 시간이 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자료를 받고 다음 본회의 질의시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면 내일까지 가야 된다는데 형편이 되면 연기해 주시고 안그러면 다음 본회의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정배위원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자료제출 받은 것을 가지고 다음 임시회때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세무과는 종결하는 것이,
박광화위원
자료를 받아서 본회의에 질의하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감사 강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빠진 결과가 되니까 오늘 세무과 마치고 자료 요구한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를 검토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내일 불러서 잠깐 확인하고 하는 것이 매듭이 되지 우리가 감사해서 감사끝나고 아무 지적사항이 없어서는 안될 일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오늘 세무과 감사는 일단 마치고 추가자료에 대해서 검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기간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 넘었으니까 10분간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에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십시오. 없으시면 7-6「페이지」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 7-7, 7-8, 7-9, 7-10
병문
함병문위원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 지난해에 3회 실시했고 금년에도 3회나 실시했는데 그동안 운전기사들로부터 교통사고 건수는 없는지요?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조그마한 접촉사고는 차량이 많고 기사가 많다 보니까 납니다만 공식으로 인사사고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3억까지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34「페이지」보시면 3억 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이것은 임도시설 공사로 산림조합에서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설계를 할 때부터 산림 조합에서 부가가치세든가 다른 이윤을 빼고 산림조합에만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그때 당시 부시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했고 확실하게 조치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없이 어물쩡하게 넘어갔는데 그때 부시장 답변사항중에서 마을재산이시군재산으로 흡수된 것은 전국적이라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전국적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내무부연수원에 공무원 교육받으러 가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라도 지방에서는 마을재산이 시군재산으로 넘어간 것은 하나도 없었고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독 경상북도에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천시에는 하나도 해당이 없습니다. 금릉군에만 해당되어서 그때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법해석을 잘못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을재산이 군재산으로 흡수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서류가지고 재판만 하면 시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돌려주어야 됩니다. 내 재산도 아닌 것을 마을재산을 시에서 끌어앉고 시재산이라고 등기를 넘겨놓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돌려주여야 됩니다. 봉산, 대항에도 그런 재산이 몇 건 있고 금릉군 전체로 봐서 다 있습니다. 심지어 마을앞에서 세 사람이 모곡을 해서 논서마지기 공동명의로 내놓은 것까지 싹 넣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돌려주어야 됩니다. 물론 앞에 나와 있는 회계과장은 그때 당시에 사항을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 된 것은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잘 연구해서 돌려주셔야 됩니다. 시재산이 아니고 개인재산을 빼앗아가서 시재산이라고 팔아먹고 그것을 관리하고 심지어 대부료를 매긴다고 알고 있는데 대부료도 매기면 안됩니다. 부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대부료 안낼려고 끄적거리는 마을주민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대부료를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감안해서 억울한 사항은 봐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박우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1년도 군사혁명 정부에서 한 일이라 35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원인까지는 도저히 분석을 할 수가 없고 그러나 후임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억울하다는 말씀을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계셨고 오늘도 위원님들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법률 검토는 그때 당시 법에 의해서 한 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에 위임사항이 없는 것을 조례로 해서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법률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깊은 협의는 안해봤습니다만 공무원 경험상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것을 가지고 하위조례로 제정해서 반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무부라든가 이런데 건의를 해보고 여기에 대한 것을 사실상 저 자신도 필지수가 몇 필에 평수가 얼마되는지 조차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고 내년도에 정식으로 지난번 말씀을 올린대로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정식 조사를 해서 정말로 필지가 몇 필지인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조사를 해서 관계부서에 내무부에 특별조치법과 같은 법시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조례제정으로 돌려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시장 재량으로 확실한 건에 대해서 돌려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억울한 주민이 더 억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료에 대해서는 감사 전에도 대응동 김위원님께서도 건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그런 재산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내년 의회에서 임시회할 때 상정해서 승인 받은 후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우동위원님 됐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됐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961년도 6월 1일날 제정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8조의 내용이 읍면재산의 귀속이지 그것이 마을재산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법해석을 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을재산이 말하자면 시군재산으로 흡수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데는 내부무에 질의를 해본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분명히 시군에서 금릉군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법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박정희대통령 군사혁명 추진하고 나서 아부근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마라는 것도 우회 것을 더 했습니다. 공동재산이라고 동에 있는 것까지 전부 받아서 흡수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돌려주어야 됩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득위원님,
명득
김명득위원
시에서 팔아먹는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이것이 된다면 대응동에 '86년도에 동소유로 있던 것이 공단할 때 팔았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모곡해서 산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보상이 된다면 그런 것도 강구하셔야 됩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런데 현재 제가 보상한다, 확실히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은 못드리고 이것이 제가 솔직히 담당자로서 걱정스러운 것이 만약 그때 당시 잘못했다고 주민들한테 돌려준다 해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매각된 재산도 있을 것이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측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법률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답변드리기는 어렵겠고 관계공무원으로서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공단에 편입된 것은 시에서 챙겼으니까 시에서,
명득
김명득위원
공단에 편입될 때 시에서 보상금을 찾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박광화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광화위원
전에 없던 것을 위원들한테 통보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기왕해 주실려면 읍면동 관내 공사 계약현황도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바로 해 주셔야지 공사가 50%진행되고 끝낡 무렵에 통보해 주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개선해 주시고 시청 현관 들어오는데 벽에 시상징물을 제작한 것 있죠?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경북공예협동조합에다가 계약했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한 것입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발주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실려면 기획담당관실에,
박광화위원
그래서 어디에서 했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주무과가 하는 것이 안맞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발주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계약은 저희들이 경북공예협동하고 했습니다.
박광화위원
발주를 거기에서 한 것도 업무 분장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저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최종 결심까지 결정내서 자기들이 발주낸 사항에 대해서는,
박광화위원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우리청내에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모든 입찰관계는 회계과가 주무부서인데 발주는 기획담당관실에서하고 형식인지는 몰라도 서류 계약은 회계과가 맡았다면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업무분장이 분명히 되어야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서로 책임전가하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물론 한번더 짚고 넘어가겠지만 상징물 자체가 시기나 시배지나 정확하게 제작했는데 물론 제작회사는 지금까지 검토한 것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사실 시 상장물은 위원질문시도 계셨지만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대금이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함병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문
함병문위원
금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한 규정에 위배되어서 지적된 대상 건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시청에 딸려있는 시금고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시금고,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금고 건물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시가기준위반입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시가기준 위반이 공시지가로 산출했는데,
병문
함병문위원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했네요,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했는데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지말고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가표준액으로 했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언제 이것이 임대계약이 되었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임대계약은 '95년 통합되면서 시금고가 들어오면서 된 것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96조 이 조항은 언제부터 발효된 것입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이 조항이 발효된 일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95년 1월 1일 이전 아닙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이전에 되었겠죠?
병문
함병문위원
그렇다면 '95년 1월 1일자로 통합 시가 모든 규칙이나 조례라든지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표준액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의 차이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맞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미숙했다든지 아니면 이 업무를 그냥넘어갔다는 소리입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군통합될 당시에 '94년도부터시군 통합 설치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에서 과장 한분이 파견되고 군에서 과장이 파견되고 계장과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거기에서 이 조례를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 많은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세부적인 이런 사항까지는 못짚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95년 1월 1일부터 임대된데 대한 임대수수료 얼마가 빠졌다 앞으로 추징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렇지만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잘못된 것은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고 건물을 임대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조사해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아니, 본 건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시하고 금고 아닙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본 건은 금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징을 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임대 계약주가 판단을 잘못해서 계약을 맺어진 것 아닙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맞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임대주가 돈 받을 사람이 생각못해서 못받는 것을 무슨 수로 받아낸다는 것입니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것입니까, 본 계약은 유효한 것입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계약 자체는 조례에 의해서 했으니까 유효하다고 봐야 합니다. 유효하나 시금고를 쓰고 있는 농협 측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다,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 계약에 위반했으니까 모르겠다고 하면 공무원이 머리좀 아픈데 자기들이 내겠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다행히 시금고는 그런데 다른 공유재산 임대시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향후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머리 아픕니다. 맞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도 공유재산 또는 우리 재산 행사에 있어서 필요한 조례는 항시 연구검토해야 되어야 되겠고 상위법이 언제 개정되었는지도 자주 검토해 달라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복규위원님.
복규
김복규위원
76「페이지」보면 물품불용 처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9대가 있는데 이것은 차량이죠?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자동차 맞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연도수가 되어서 몇 년후면 그것은 처분하는 것입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고 화물 트럭은 5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폐차처분을 하지 않고 감정을 해서 매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예를 들어서 30만원 감정이 된 것을 15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189건 중에서 고가품을 입찰한 것은 의회에도 있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자동차말고는 공개입찰 붙인 것은 없습니다. 사실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못쓰는 것입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그러면 노후장비 교체한 리스트, 처분가격, 처분처, 실적과 월별 소모명세서 해 줄 수 있죠?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월별 소모명세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한달에 전화기를 쓰는데 월별 얼마정도 든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감가삼각요?
복규
김복규위원
예.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전화기가든가 이런 것이 감가삼각이 1년에 얼마 된다는 것은,
복규
김복규위원
처분한 이유, 새로 구입처명, 구입가격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제출이 가능한데 여기에 확성장치 2개, 철재접의자 61개 하는 것은 이것을 팔고 또 61개를 그대로 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낡아서 못쓰고 시군통합되면서 남고 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하게 안 맞을 것입니다. 앰프 한 개를 처분했으면 앰프 한 개를 샀다고 하면 서류상 맞아 들어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군통합되면서 장비도 많고 그 중에서 못쓸것만 없앴기 때문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차량 9대는 분명히 해 주십시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차량은 9대인데 시군통합 되면서 6대는 숫자가 많아서 없앤 것이고 3대는 대폐차를 했지 싶습니다. 대폐차 한 내용은,
복규
김복규위원
판 서류가 있잖아요?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복규위원님 됐습니까? 김정배위원님.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제가 청구하기는 팩시밀리 관계를 청구했는데 프린터기 구입된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가정보지는 1년에 매월 발행되는 것 아닙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매월 발행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만약에 1월달에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구입 산출근거를 냈다면 2월달에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가격변동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달 것을 기준해서 삽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물품은 주로 조달요청을 많이 합니다. 조달품목에 제외되거나 조달요청을 해도 소액, 소물량은 자체 구매하도록 위임이 되는 경우에는 자체에서 구입하는데 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그 달에 구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1월달에 한 대 산다면 1월달에 납품을 받기 때문에 돈은 2월달에 나가더라도 가격은 1월달에 기준해서 삽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구입하는 그 달에 정보지에 의해서 구입을 하죠?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런데 여기에 프린트기 구입한 것을 보면 2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물가정보지는 12월달이 붙어 있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런 것은 가격에 변동이 없이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배
김정배위원
만약에 1월달하고 2월달에 변동이 없으면 두가지를 붙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고 또한 조달철 물품 구입 외에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구입을 한다면 회사마다 같은 품목에 있을 것 아닙니까? A라는 회사도 이런 품목이 나오고 B도 나오고 C도 나오고 여러개 나올 것 아닙니까? 하필이면 왜 이 한가지 회사의 제품만 구입을 했는지, 다른 회사 것은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한가지 회사만 지정해서 제록스다, 이것을 사야 되겠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컴퓨터에 딸린 프린트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원래 컴퓨터가 삼성제품이면 프린트기도 삼성제품을 붙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삼성인데 프린트기는 제록스를 붙이면 기계가 잘 안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단일 견적이고 구입할 대 2천만원까지는 법상 단일견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단일견적이라고 하더라도 1월달에 품위를 올리면서 2월달에 품위를 한다면 한달 사이에 물가상승이나 하락도 있을 것인데 2월달에 것도 정보지를 첨부해서 구입을 하는 것하고 맞도록 해야 되지 1월달에 구입할 때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첨부해서 2월달에 품위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품위는 100만원 했는데 2월달에 구입할 때는 98만원이다, 품위는 원래 300만원 품위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97만원에 2월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했으면 297만원에 매입한 것을 물가정보지를 붙이고 안그러면 물가정보지에 300만원에 있는 것을 3만원 싸게 한 것으로 해서 붙여야 되지 왜 지나간 달의 것을 붙이느냐 이 말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가격이 똑같으니까 아무것이나 붙여 놓았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러면 앞의 것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하나밖에 없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물가정보지에는 부가세가 포함안된 가격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시장한테 품위할 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시장한테 품위하는 것은 310만원에 대한 것을 1할을 공제한다면 297만원밖에 구입 안되는데 여기에는 300만원을 줄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아닙니다.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가격은 부가세 없이 원가격만 나오지만 저희들이 품위를 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한 품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하면 330만원 품위를 해야 되는데 왜 300만원밖에 안했느냐, 그 말씀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할 때는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가격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온 것은 330만원 되어야 되지만 그것을 깎을 수도 있기 때문에 310만원에 품위를 한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것은 박과장 이야기가 맞는데 일단 시장한테 품위할 때는 310만원에 했다면 부가세 포함해서 310만원이고 물가정보지에 있는 것은 300만원이라고 합시다. 부가세 별도라고 한다면 33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330만원 될 것을 김천제록스 대리점에 살 때는 293만 7,000원에 사서 맞추었는데 그러면 시중에 사는 것이 물가정보지보다 약 1할이 싸게 구입한 것 아닙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싸게 구입한 것이죠.
정배
김정배위원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물가정보지에는 얼밀하게 해서 그달 그달 해서 나오는 것인데 1월달이나 10월달 것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2월달 것을 붙여서 납득이 갈 수 있는 것을 293만 7천원에 대한 것을 붙여야 되는데 엉뚱한 것이 붙여져 있고 물품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합니까, 안그러면 납품하는 회사에서 합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무슨 물품명세서 말입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물품명세서를 작성할 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것은 공무원이 작성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구입하는 공무원이 작성합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공무원이 작성합니다.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은 회사에서 내는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액수가 적은데는 기존 장치가 되어있는 회사 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계 없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관계없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이것을 구입하고 난 뒤에 회사로 입금을 해 줄 때는 그 이후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라든지 영수증은 여기에 첨부하지 않아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받아야 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여기 없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제가 급해서 그것만 복사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까? (
- 예, 있습니다.) 물가정보지 가격하고 여기 가격하고 제록스한 것은 인정하겠는데 시에서 물품명세서를 만들 때 담당계장이 작성한 것은 글씨가 위의 항목글씨하고 사인한 계장 글씨하고 필체도 안맞고 구입해서 청구서 넣은 것하고 뭔가 일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안있겠느냐.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원안을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위원
물품을 구입할 때는 아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품위를 올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당연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뭐가 있었는지 몰라도 살 때는 엄청나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김위원님 이렇습니다. 그런 물건은 기획담당관실 전산통계계에서 삽니다. 담당자가 저런 물건의 구입품위를 할 때는 물가정보지를 봅니다. 이것은 원가가 300만원인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330만원 되는데 두 개 필요해서 사야 된다고 김천 제록스 대리점이나 전화를 해 보고 당신들이 얼마까지 납품이 가능합니까, 물어보면 실제 330만원 되어 있지만 300만원에 가능하다, 아니면 290만원에 팔 수 있다, 그것을 듣고 품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격이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정배위원님은 자료 가지고오면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그 달에 구입되는 물가정보지를 필히 조달가격이 아니고 시중에서 구입할 때는 첨부를 누락되었다고 기재를 할까요,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결정할까요?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가지고 오는 것을 보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그런데 김위원님, 그것을 그렇게 안하셔도 저희들이 더 주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오셔서 회계과 분야를 두 사람이 열흘간 꼬박 봤습니다. 저는 거기 붙어 살았습니다. 저희들 서류가 트럭으로 두트럭 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담당업무 계장님 이야기로는 '95년도 10월하고 '96년도 2월하고 가격이 물가정보지에서 나온 것이 같기 때문에 10월달 것 붙이고 '96년도 2월달 것을 안 붙였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일단 회계과의 이야기이고 제가 볼 때는 10월달 것이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그 달에 구입하는 물가정보지를 뒤에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붙이겠습니다. 붙이는데 혹 의심나시면 전부 찾아서 보여드릴 수 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위원님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96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중철
남중철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중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6행정사무감사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진정하고 건의서 처리 대상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처리 대장에 되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100여건 되는 접수처리대장을 가지고 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빨리 가지고 오십시오. 임봉선위원님.
봉선
임봉선위원
과장님, 대민 친절봉사 자세정착에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월1회 실시하시는데 교수를 초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중철
남중철시민과장
현재는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어느 분이 하십니까?
중철
남중철시민과장
저희 과에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민원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언제부터 실시했고 대상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중철
남중철시민과장
금년도에 본청하고 읍면동에서 민원을 한건이라도 해갔던 분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해서 500명에게 보냈는데 답신 오는 것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500명에게 보내고 이것이 꼭 통계가 필요한 것이고 해서 서신도 보내고 했는데 200명 미만으로 답이 와 있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알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국장님 업무보고하고 과장님 보고하고 틀리는 점이 있습니다. FAX민원 처리현황에 국장님은 6,153건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5만 5,590건이라고 했는데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철
남중철시민과장
이것은 통계기간이 틀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신 FAX민원은 6,153건은 금년도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FAX민원이 확대된 이후에 건수이고 제가 방금 보고드린 것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이전인 '95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 수치를 작년 12월 4일부터 금년 11월 15일까지 통계를 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복규위원님 됐습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동위원님.
우동
박우동위원
그저께 민원실에 내려가니까 볼일 보러 온 사람들이 볼 일을 못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FAX가 안들어가서 토지대장 같은 것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중철
남중철시민과장
FAX 때문에 민원을 못보고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FAX를 받는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구 어디에서 발급해야 할 사항을 종로구로 FAX를 넣어서 신천을 해야 하고 이런데 우리쪽은 시간이 남아서 손이 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쪽의 사정에 의해서 FAX통화가 두절되는 통화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변명같이 들리겠습니다만 전화통화중일 때는 옆에서 아무리 급한 사람이라도 그 회선을 통해서 전화를 못하는 것처럼 FAX도 똑같이 전화회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그것이 아니고 민원실에 전양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도에서 전산작업을 수리한다고 지적과에 토지대장등본을 떼러 왔는데 오전에 몇 시간 안되었습니다. 도에서 전산을 고친다고 해서 민원인한테 발급못한 것은 지적과에 토지대장등본인데 금요일인가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장님 민원인들이 친절하고 일을 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공무원들 아직 좀더 친절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 나나오시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둘러보았는데 그 사람들 시민들한테 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잘합니다. 그리고 은행같은데 가서 보면 과장님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박시장님 부임하고 교육을 잘 하고 할때는 공무원들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 하는 것 같더니 요즘 소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구에 앉아 잇는 공무원들 시의원들이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시의원 배지 달고 뭘 부탁해도 자기들끼리 한참 무엇을 하다가 볼일 다보고 해주고 우리한테도 그런데 촌에서 농사짓다가 덥수룩하게 해서 오니까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농사짓다가 덥수록하게 해서 냄새가 나는 사람들 오면 따뜻하게 대해 줄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시로 교육을 해서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은 정말 친절하고 일 잘 봐 준다, 바로 이런 것이 시장이나 시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칭찬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 번 웃어주고 친절하게 대해 주는 것이 우리 김천시 전체 간판입니다. 그러니까 잘 교육하세요. 시민과장님한테 부탁할 것은 그것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철
남중철시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박우동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하셔서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주무계장도 계시고 한데 같이 확인했습니다만 진정이나 청원이나 또는 탄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처리 내용들을 보고 처리기간을 보니까 미확인되고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하겠는데 시민과에서 접수해서 각 과로 이동해서 처리할 때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도래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1일에 들어왔으면 7일날까지 처리기간이라면 2, 3일 되면 우선 중간 처리결과를 통보해주고 시민에서 빨리 응답을 해 줄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완이나 중간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치는 시간 때문에 민원처리 일자도 오버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과에 뭐 뭐 해도 민원서류 처리에 시간오버 하면 다 끝납니다.
중철
남중철시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정부가 정해놓은 날짜입니다. 많은 100건에 대한 전체를 확인을 못하겠는데 추후에 개별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민원처리대장을 결재하실 때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결연한 의지로 서류를 대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철
남중철시민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함병문위원님 됐습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96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옥
김종옥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옥입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96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9-5「페이지」보면 민방위비상대피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시내 동 중에서 양천동은 대피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동에는 비상시나 긴급을 요할 때는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천동에는 외곽지 동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하시설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못했습니다. 정부지원 시설도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양천동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종옥
김종옥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천동에는 개발이 되고 하면 지하시설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공장도 있고 외곽지에 변두리라든지 이런데 시설할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히 동으로 되어서 훈련을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시설관계는 갖추어놓고 난 뒤에 민방위대원들 교육을 한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비상시에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보세요.
종옥
김종옥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지정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정배위원님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자료설명과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가 시행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