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정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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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질문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5개 마을버스 회사가 있는데, 사업정지라든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신 실적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과장님, 공항석유(주) 주변에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건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또 그곳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럴 텐데, 권고를 하든지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공항석유 저장소에 대해서는 위험물 저장소 설치허가를 하남 소방서에서 나갔고, 판매업 허가는 서울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나 하남시에서는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방서에,....

진각

유진각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허가를 내줬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저장소 설치허가를 하남 소방서에서 내줬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하남시에서는 허가를 내준게 없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관할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소방법이든 뭐든간에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관할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판매 허가를 서울시에서 받았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덕풍동 546-10번지에 설치한 위험물 저장소 설치허가를 하남 소방서의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았고, 판매업 허가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시도지사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판매업 허가를 서울시에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판매를 못하고 판매는 본사의 지시에 의해서 여기서는 입고와 출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말도 안되는 것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같은 것도 위험물 취급 업소인데도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소방서를 경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허가는 시에서 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지상의 사무실 건축물은 도시계획구역내니까 건축과에서 받았을테고, 다만 저희는 판매업과 관계되기 때문에 주유소 설치허가를 할 때에도 판매업에 대한 허가입니다. 그리고 위험물을 저장한다든가 이런 것은 소방법에 의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판매업을 하든, 저장시설이 되었든, 건축물이 있다면 재산세와 사업소세 등 이런 것은 하남시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위험물 취급 허가는 소방서에서 해줬을지 모르지만 설비시설은 하남시에서 해 준것이지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위원

설치 장소허가는 하남시에서 해줘야죠?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설치 장소를 별도로 허가받는 것은 없고 소방법에 의해 구축물을 설치하는데 지하에는 저장탱크 크기를 얼마로 한다는 설계를 해서 소방서에 제출하면 거기서 구축물 저장소 설치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설명하신대로 공항석유 저장소 판매현황은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저장소 설치 현황은 건축과에서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지상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소방법에 의해 타시도의 허가를 득하여 설치된 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하남시에서는 아무것도 통제를 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하남시에서 아무런 책임한계가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재해 측면에서 시 전체 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안전관계는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장소 설치 자체의 허가는 소방법에 의해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잘 이해가 안되니까 담당 계장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조병찬공업계장

저희들 관내에 저장소, 말하자면 기름탱크가 5톤 이상되는 것은 전부 소방서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톤 자리도 지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원래 소방서에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정집이나 이런 곳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름을 판매하지 않고 자동차 회사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소방서에서만 허가를 받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허가를 받는 것이 없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판매업만 허가를 받고 저장 시설 자체가 위험물 시설이기 때문에 위험물 시설과 관련된 것만 소방서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주유소 허가를 내주면 주유소의 지하 저장탱크는 소방서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것은 이러한 저장시설을 허가했습니다하고 허가증만 저희들한테 협조 공문을 보내주면 저희들은 현황만 파악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이동 탱크가 몇리터짜리가 어디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것만 알고 있고 실질적인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항석유같은 경우는 서울에 본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영업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설치한 것은 저장소를 설치한 것인데, 말하자면 탱크 터미널입니다. 일단 동부권 지역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공항석유에 일시 저장했다가 거기서 다른 곳으로 배급을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한 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소 허가를 득했는데,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신고된 사항은 하나 도 없습니다. 건축물과 관련되어 세금이나 재세공과금은 모두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곳에 시설을 하라고 허가를 내 준 것은 시에서 해줬을 텐데 시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건축물과 구축물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건축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저장 탱크에 관한 것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 건축관계는 모르고 계시니까 나중에 건축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다른 내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마을버스가 동부초교부터 동사무소 앞까지 노선이 인가대로 운행을 하는지, 아니면 변경되었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현재 마을 안 길이 협소하고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가난대로 다니지 못하다가 ‘96년 10월15일자로 제방길로 노선변경을 해줬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운행하는지, 아니면 업자의 이익을 위해 다니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잘 아시겠지만 그 노선이 마을 안 길이 협소하고 또 직선으로 된 도로가 아니고 양쪽으로 주차를 해놔서 현실적으로 그곳으로 운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불법 주차는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편의를 위해 허가를 해 줬으면 노선대로 운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되는데, 이 노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된 것이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어떤 의도로 인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다닐 수 없는 길이었고 도 주차 단속을 거기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나 형편도 안되어 현실에 맞게끔 제방도로로 변경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마을버스 인가의 주된 이유는 오지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가 된 것인데, 동네 앞길은 주차로 인해 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제방 노선을 신장운수에서 타 회사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선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변경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봤을 때 주민 편의를 위한 노선이 아니라 업자가 노선을 확보하기 위한 변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 것으로,...

진각

유진각위원

무슨 현실에 맞습니까? 동네에서 주민이 버스를 타는 것이 쉬운지, 아니면 제방까지 걸어나가서 타는 것이 쉬운지 생각을 해 보세요.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배차 간격이 잦으면 모르는데 30분간격이다 보니까 거기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걸어나와서 자주 다니는 버스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에도 맞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마을버스가 배차간격만 제대로 유지한다면 집에 있다가 버스가 올 시간이 되면 나와서 타면되는데 기다리기는 뭐하러 기다립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어떻든간에 그곳은 주차난으로 인해 큰 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똑같은 예가 창우리 신장운수 노선도 그렇습니다. 충전소로 다니던 버스가 한 대밖에 다니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노선변경된 것도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3～4대 다니던 버스가 한 대만 그쪽으로 다니고 그러면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겁니다. 마을버스는 오지 마을의 주민 편의를 위해 인가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창우리 충전소앞으로 다녀야 되는데 아파트는 앞으로 다닌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까? 통보도 없이 마음대로 노선변경을 해서 주민들을 1～2시간씩 기다리게 할 수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저희는 변경해준 사실이 없는데, 단속을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여태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담당 계장님은 모르고 있었습니까?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그쪽 노선은 조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운행한다면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현재 미군부대 앞에서 충전소를 거친 다음 아파트 앞으로 다니는 버스가 한 대뿐이 없고 두 대는 동촌연립에서 돌아 나갑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거기가 더우개에서 옥다리간에 1대이고 작밭들에서 성산동 노선이 2대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좌우지간 충전소롤 3대가 다녔는데, 현재는 1대만 다니고 2대는 동촌연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지가 10일이 지났는데, 동네 주민들이 통보도 없이 이럴수가 있느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현재 덕풍3동사무소 앞에서 나룰까지 가는 마을버스도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던 것이 지금은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마을버스를 기다리다가는 늦어지기 일수이고 학생들도 등하교에 늦어 지니까 불편이 많다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5일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렇게 운행한지가 한달 이상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다시한번 확인해서 배차간격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조장환위원입니다. 5개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배차간격은 자료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일부 노선이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대앞에서 덕풍골, 더우개에서 옥다리를 운행하는 버스가 시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11월 20일자로 적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그 외에는 제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운행실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일부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배차간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유진각위원님과 박병원위원님, 이교범위원님 말씀대로라면 5개마을버스중 신장운수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전부 영세한 업체입니다. 가장 우수한 회사인 신장운수에서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영세한 업체에서 행정기관에 주민불편이라든가 요구사항등 이런 것이 없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요구사항은 초이마을버스가 상일역까지 운행토록 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고, 감북운송도 서울시 까지 노선연장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 봤지만 서울시의 기존 업자들의 반발로 인해 관철이 되지 못했는데, 이런 사항을 애로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각 신문사에서도 교통문제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시민의 발이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당연히 주민 편의를 위해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서울시가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노선에 대해 노선 연장이나 신규로 인가되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있는데, 그 원인 구청단위에서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한 다음 경기도를 통해서 각 시군에 동의, 부동의 통보결과가 되는데, 그때 업자 협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업자가 동의했을 경우에만 서울시에서 동의를 해 주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업자가 아무래도 영업상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부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시에서 못한다면 의회에 와서 협조를 구하고, 또 우리시의그린벨트가 98.7%나 되는데 다른 것은 무시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중앙지에서나 방송에서도 뒷받침을 해 주는데 하도록 해야 합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서울시내 버스 비리사건 이후에 서울시의 버스 운송권을 개선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업자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협의가 쉽지 않아 생각이 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영세 마을버스 업자를 돕는 것도 되고 하남시의수익사업도 되고 시민의 발도 되는데 꼭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역경제과의 공익근무요원이 모두 몇 명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현재 어떤 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주차단속 보조요원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매일 근무를 나갈 때 주의사항도 주고, 1주일에 2～3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어떤 때에는 근무마치고 들어오면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이 전혀 안되어 있고, 지도가 계도차원의 아니라 하나의 스티커 발급에 급급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육자체가 안되어 있고 적발위주의 행정을 펴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물론 간간이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불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만, 단속업무다 보니까 단속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법규를 위반해서 단속을 당해 기분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항의하는 경우도 있겠고, 과거에는 5분 예고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장 주변 같은 곳에는 악용을 해서 5분 이내로 주차를 해서 볼일을 봄으로써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5분 예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있는 경우에는 주위를 확인해서 없을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급하기 때문에 마찰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원칙은 지키되 친절과 충분한 설득을 하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현재는 스티커 발부에 급급하고 있는데 교육을 시켜서 친절과 계도차원의 단속이 되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공익근무요원들한테 경고를 준 적은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희가 경고를 하고 민방위과로 통보를 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최고의 강력한 법적 제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취한 경고조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무단결근을 했을 때, 이때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5개 마을버스 회사가 있는데, 샘재마을버스의 대표자 민병규씨는 업주가 바뀌었는데,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재출했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현재 김상복씨로 되어 있는데, 현 대표자는 민병규씨로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 명의변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대표이사 등기상 민병규씨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명의변경을 빨리 하라고 행정지도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대표자 변경은 본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상복씨로 대표자를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처리했을 뿐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예를 들어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면 민병규라는 사람은 이미 사업에서 손을 뗀 사람이고 김상복씨가 실질적인 대표자라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행정기관에서는 계도를 해서라도 사실대로 되어야죠?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도 실제 사업주가 대표자로 신고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권고를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과장님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십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고지에 대해서는 현황대로 운영되고 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6인승이상 차량인 대형은 36～40㎡, 25인승 이하는 둥형으로서 23～26㎡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차고지는 남의 땅을 3년이상 임대했을 경우에는 자기 차고지로 인정을 해 주도록 운수사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5개 마을버스는 유인물대로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3년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하자는 없고, 다만 차고지는 개인땅을 임대해도 되고, 엄격히 따지면 그린벨트 내에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발이다 보니까 저희가 엄격히 다루지 못하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까?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유인물을 보시면 신평마을버스는 개인 주차장인 하남주차장을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초이마을버스는 초이동 168-2번지 이정희씨 소유 땅을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장운수는 자기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고, 감북운송도 감북동의 교회 소유의 부지를 3년간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린벨트내에 임대하는 것은 버스차고지 만큼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영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차고지만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 사항을 적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세 업자들의 어려움을 신축성 있는 행정을 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5개중 금년도 적발현황을 보자고 그랬더니 신평마을버스와 감북운송 2개회사만 적발되었습니다. 단속이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위반 건수가 적은 것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는 신속히 대응해서 현장확인을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노선 임의변경, 연장운행, 배차간격 불이행 등 이런 사항은 전부 불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임의변경이나 결행에 대해서는 곧바로 확인해서 사용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평상시 지역경제과에서 지도 단속과 계도를 철저히 하셔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감사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제 와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신장운수회사 더우개에서 옥다리간 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3대가 모두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서

김종서교통지도계장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저희가 나룰에서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11월 22일날부터 3～4일간 각 마을버스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해 봤습니다. 더우개에서 옥다리간 운행버스가 3대를 인가 받았는데, 1대가 운행하고 있고, 부대앞에서 덕풍골에는 2대인데 3대가 운행하고 있고, 작밭들에서 성산동은 2대인가중 3대가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성이 낮으니까 인가 받은 대로 운행을 하지 않고 설명 드린 대로 운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일날 적발해서 청문을 들어오라고 보냈는데, 청문이 끝나면 인의 증감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3대를 인가한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91년 1월25일자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인가대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운행했다면 한 마디로 말해서 특혜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적발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인가된 3대가 운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영세업자는 굉장한 시달림만 받고 그래도 경영이 좋다고 볼 수 있는 신장운수만 특혜를 준다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칙을 회복하셔서 운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주민의 손과 발이 되는 마을버스가 잘 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부대앞에서 덕풍골까지 2대 인가중 3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조장환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한다면 다시 2대가 운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다음에 시정이 되도록 해야지 평상시 3대가 운행하던 것을 2대로 줄이면 배차 시간도 줄어들 테고 충분한 설득을 거친 다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아까 지적한 대로 배차간격을 준수해 주시고, 임의노선 변경은 원상복구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들어 온 다음에 현장 파악을 하시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주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세요. 물론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하신다지만 불시에, 수시로 점검을 해야만 제대로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종서

김종서교통지도계장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회사별 운행 거리가 다 틀립니까? 하남시에서 강변역까지의 거리가 어떤 곳은 24㎞,또 어떤 곳은 15㎞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거리는 왕복거리인데, 저희가 업체로부터 받은 현황이 있는데 직원이 작성하면서 오타가 발생하였는데, 바로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신장운수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에서 강변역까지가 24㎞,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24㎞가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일반버스가 22개노선에 204대인데, 강변역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입석버스가 동대문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데 좌석버스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행정관청에서 심사숙고해서 시민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자료만 볼 때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저희도 그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회사는 광신교통밖에 없습니다. 명진여객은 의정부시에서 조정하고, 신장운수는 서울버스이고 경기대원은 광주군에서 인가권을 가지고 있고, 용일여객은 수원시이고, 서울승합은 서울시인데 저희한테 협의가 올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때에는 협의도 없이 임의로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일전에 신장운수도 동대문에서 강변역으로 조정될 때에도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조정이 되어 시민들에게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노선의 인가권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실역 방향으로는 광신교통에서 일부가 투입됩니다. 저희가 불편을 조금씩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각기 행정 관청이 틀려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단속할 때에도 여기서 지적해서 각 기관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상호가 협조를 구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22개노선이 있는데 노선별로 보니까 다른 노선은 일반 버스와 좌석버스 비율이 비슷한데, 왜 신장운수만 좌석버스가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주로 신장운수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들은 일반버스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동대문이나 종로 쪽은 좌석만 운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지출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선 변경이 이루어질 때 관할청은 하남시가 아니더라도 행정 협조를 구해서 교통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신장운수만 그렇게 많은데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장운수는 우리 하남시에서는 아무런 권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도라든지 권고 차원에서 업체 측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권한은 없다지만 강동구청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협조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저희가 일반버스로 인해 협조공문을 보낸적은 없고 마을버스 노선 문제로 강동구에 협조공문을 보낸적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신장운수에서 입석이 좌석으로 바뀔 때 협조 공문을 보내야죠. 광신교통만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곳만 신경쓰고 있으면 다른 회사 버스는 하남시민들이 이용하는 회사가 아닙니까? 인가 관청은 틀리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관청간에 행정 협조를 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3-3페이지, 운행중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감북운송이 노선연장으로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어디에서 부과한 것입니까?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서울시 교통지도원들이 단속해서 우리시로 통보가 되어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이런 사실이 통보되었다고 꼭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타 기관에서 적발해서 통보가 오면 결과를 회시해야 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물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과징금 수입은 서울시로 들어 갑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하남시 수입으로 되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감북동이나 초이동 같은 곳은 노선이 애매하기 때문에 둔촌동으로 나가는 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선 연장을 위해 업자들이나 관할 행정부서를 찾아가서 간곡히 부탁해서 노선연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야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노선에 대해 영세한 업체에 50만원씩 벌금을 부과시키고 아무 대책 없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노력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여름에 초이 마을버스와 감북운송의 노선연장건으로 저와 교통행정계장이 강동구청의 교통행정과를 방문해서 담당 계장과 과장을 직접 만나서 간곡히 부탁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가 강동구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승낙을 받기가 어렵다는 말을 해서 저희가 잘 설득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또 서울승합에도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부동의가 되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감북운송을 감북동과 서울시계 아파트 단지까지만 노선 인가가 났는데, 거기서는 회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돌면 지하철 역까지 실제로 운행을 하고 어떤 때에는 약수터로 돌아오기도 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한번은 적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한번을 조치를 해야지 자기들 체면도 서지 않느냐고 하면서 1회 적발하여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이 노선이 합법화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감북운송과 초이마을버스 노선 연장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국무총리실에서 국민 불편사항 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그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자주 확인을 해서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점검하셔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일요일과 토요일에는 주차 단속요원이 없습니다. 신장시장부터 엘칸토앞 까지는 주차장화가 되어 있는데 단속할 의지는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야간단속도 하고 있고, 여름에는 팔당대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나 겨울철에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았는데,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적하신 곳을 단 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3-28페이지, 추진 사항중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4후보지 의결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위원입니다. 풍산동 삼거리에 광신교통이 있는데, 출퇴근시간이 지나면 버스들이 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해놔 서 그곳이 교통마비가 일어납니다. 또 한군데는 호산연와 옆에 112번 버스 종점이 허가가 난 곳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종점을 운영하고 있는지와 또 광신교통이 버스 차고지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협의요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남시에서 하남고등학교까지 많은 학생통학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마을버스 노선을 증설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신장운수에 대해서 특혜성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신장운수를 하남시로 끌어 들이 수는 없는지, 그렇게 해야만 하남시 세수입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황산 삼거리 불법 주정차 문제는 저희가 단속요원 부족으로 상시 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두리 지역은 레카차 한 대를 이용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을 승차시켜서 기동성있게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도 택시와 자가용도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2번 버스 종점관계는 노상에 주차하고 있는데, 112번은 우리시에서 인가를 내주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정류장 허가만 나갔습니다. 버스 종점이나 차고지 인가는 나간 곳이 없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은 개인간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도 공용차고지가 확보되면 같이 수용해서 해결될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광신교통의 개발제한구역내 차고지 문제는 작년말까지 계속 1년간 연장을 해오다가 금년에는 허용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신교통에 개별 차고지 확보를 저희도 촉구를 해 왔고 현재 계약이 이루어지고 중도금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 업체가 직접 매입해서 사업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시설결정을 해서 시로 기부체납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광신교통에서는 급하다보니까 공영차고지를 기다릴 시간도 없고 공영차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차고지가 필요로 해서 황산쪽에 차고지 소유부지를 계약되어 추진중인데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공영차고지 설치허가를 도시과에 민원으로 제출을 해서 건교부의 인가를 받아서 기부체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1차로 도시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 고교간에 마을버스 증설 계획은 신장운수 마을버스에서 배알미에서 하남고교간 버스 인가를 신청해서 9월10일자로 버스 3대가 인가가 나갔습니다. 인가일로부터 6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스가 주문제작이기 때문에 주문은 했지만 완료되지 않았는데, 3월10일까지 준비기간이나 1월초부터는 운행이 되겠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이 인가되면 배알미부터 시가지를 거쳐서 하남고교까지 학생이나 직장인들의 출퇴근이 용이해 지겠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파트단지부터 덕풍파출소앞까지 순환 버스로서의 역할을 다할것으로 생각되어 교통 불편지역이 많이 해소되고 시가지내 덕풍동을 비롯한 시청과 연계노선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신장운수 버스회사가 서울시내 버스니까 하남시로 유치해서 시의 재정수입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장운수에서도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을 중심으로한 교통시책을 펴다보니까 버스는 상대적으로 외곽으로 밀려나서 변두리부터 지하철역과의 연계수단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 수익이 줄고 밀려나다 보니까 신장운수 자제에서도 하남시의 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일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수 업체를 시에서 이곳으로 오라고 요구한다고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다 보니까 이익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검토결과가 하남시로 오는 것이 유리하다면 올 것입니다. 저희는 계속 권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112번 종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남시에서는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엄청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112번 버스는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행정적인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서를 보냈는데 그쪽에서 자세한 내용의 답변을 듣겠지만 112번 버스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시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민원도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고, 쓰레기, 야간에 시동을 걸어놓고 있다든지 , 그 주위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광신교통 문제도 거론을 했었지만 광신교통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야간에 공사장의 안전 표시등이라도 켜놓으면 주민들이 덜 불안할 텐데 일률적으로 차를 한줄로 세워놓고 공휴일에는 불법 주차가 심각합니다. 그런 것을 관할하시는 부서에서 안전장치를 선행하고 그런 다음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생길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안전장치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곽지역의 불법 주차 문제는 단속용원이 부족하여 견인차 한 대에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단속활동을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수차례 회의때 말씀드렸지만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레카차로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로 방송하번 하면 끝입니다. 견인차 세워놓고 주차위반 스티커도 발부해야만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지 마이크로 방송만 한번 한다고 주차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외곽지역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현재 우리시에는 팔당대교도 생겼고 우회도로도 생겼고 신시가지도 생겼는데, 하남시의 전체적인 교통망이라든가 대책을 다시 조정하고자 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22개 노선에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조정권을 갖고 있는 곳은 광신교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신교통에 대해서 교통불편 민원이 발생한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겠지만 다른 회사는 타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타기관이나 건교부에 계속 건의해서 어느 시기를 선택해서 시정이 되어야 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맨 날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위원들은 지적을 하고 과장님들은 똑같은 답변만 한다면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황산의 서울 시계부분에 4년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덤프트럭 등 기타 차량이 무단 주정차를 하고 있고 차량 수리까지 하고 있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방해를 받고 또 하남시에서 서울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운전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관할 부서가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불법 주정차 문제는 강력한 단속이나 단속요원이 상주하지 않는 이상은 깨끗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곳에 대해 여러 번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에도 3번에 걸쳐 강동구청에 공문을 발송했고, 전화도 수시로 걸어서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어떤 대는 도로공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행정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면 며칠간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 공문을 몇차례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공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하남시의 관문인데 항시 보면 대형 차량이 가로막고 서있고 차량 정비를 하고 있어서 미관상 보기가 않좋으니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차고지 문제인데, 대형차량은 36～40㎡라고 하셨는데, 명진여객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하인데 맞는 자료입니까? 3-14페이지, 명진여객의 차고지 면적이 1,605㎡인데 면적이 맞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광주군에서 인가받은 면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51대중에 하남 기점에서 출발하는 명진여객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골, 창우동, 미사동, 선동에서 출발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규정에는 36～4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가 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하남을 기점으로 하는 명진여객이 22대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미사동에 불법 차고지에 대해 보고 드린 적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조영휘위원입니다. 3-25페이지, 관내 도로상 과속방지턱 현황 및 도색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이면도로상 과속방지턱 61개 중에 규격대로 설치된 곳이 16개소. 불합리한 규격이 47개소가 있는데 47개소는 개인이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과속방지턱은 시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시민들이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공사를 할 때 업자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알아보니까 설치한 곳이 없다고 그러고 회계과에서도 만든적이 없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총 61개중에 시에서 설치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는데, 확실합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도색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기왕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규정상 도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색비는 시에서 경찰서를 통해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에서 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도색비를 책정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남시에 과속방지턱이 이면도로상에 61개소중에 하나도 없다는데, 전부 불법으로 만든 것이라는 소리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불법을 시에서 묵인해 주고 있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과속방지턱 자체가 도로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건설과에서 설치하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될 사항인데, 부서간 서로 미루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관리는 저희과에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동에서는 도색을 해 달라고 요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한 건도 시에서 추진한 건수가 없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고 곧바로 도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이면도로상에 없던 방지턱이 별안간 생겼을 때에는 운전자는 당황하게 됩니다, 바로 도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곳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경찰서에 도색의뢰를 전부 했습니다. 어느 누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던 간에 과속방지턱의 도색 문제는 공사와 동시에 도색이 되어 야 하는데 각각을 따로 설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 질의때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사를 할 때에는 도색비도공사비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닌데 경찰서에 도색의뢰를 해서 보통 4～5개월이 지난 다음에 도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색이 안되어 있어서 아파트 단지 이면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이 생겨서 사고가 발생한 곳이 있어서 과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도색을 누가 하느냐고 물어 본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연계사업으로 도색이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은 알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과에 질의를 할 때 지역경제과장님도 입회를 하셔서 개발국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관련 시설에 대해 건설과와 지역경제과와 서로 업무 협조가 안되다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5페이지, ‘9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을 보면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12개 업체에 육성자금을 지원하셨는데, 하남시에 본사를 둔 업체가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작년 감사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본사가 하남시로 되어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주라고 그랬는데, 12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가 하남시로 되어 있습니까?

병찬

조병찬공업계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일여지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하남시로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전일여지에는 왜 지원이 되었습니까?

병찬

조병찬공업계장

예비 업체로 되어 있다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현재 사장이 하남시에 살고 있는지, 자동차 넘버가 하남시로 되어 있습니까?

찬호

조병찬호공업계장

거주하지 않고 차 넘버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런 업체는 지원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남시로 세금 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사업주는 관외 거주를 하더라도 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심사한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조례도 경기도 조례니까 경기도에서 심사를 하는데 여기서 신청을 받을 때에 하남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차 넘버가 경기 넘버로 안되어 있는 사람, 본사가 이곳으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라고 작년도 감사때 분명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동차세를 이곳에 납부합니까, 뭐를 납부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잘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경기도의 심사기준을 보면 경기도내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서는 5점을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주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는 서울에다 재산세도 내고 하지만 이 업체가 있음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하남시민들이 취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 사람들이 봉급을 타서 여기서 소비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업체의 근로자들중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부도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 담보제공을 해서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담보는 1차 담보로 하는지, 아니면 3차, 4차 담보로 합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하기는 하되, 하남시에 본사를 둔 업체,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 자동차 넘버가 하남시 넘버로 되어 있는 사람, 이런 규정을 따져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감사 때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6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금현황 및 자금관리 내역이 있습니다. 잔액이 7억7언7백2천백54만4천원이 남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7억6천만원을 3개월단위로 계속매입하고 있는데 이자가 11.1%인데 환매채보다 더 높은 상품은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에 가장 높은 이율의 정기예금이 뭐냐고 물어 봤더니 환매채권이 가장 높다고 그래서 이곳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기업금전신탁이라고 없습니까? 그리고 3개월 단위로 예치할 필요없이 1년단위로 해 놔도 됩니다. 기업금전신탁으로 예치하면 11.46%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서

김종서교통지도계장

환매채권은 6개월짜리가 10.79%이고 3개월짜리가 가장 높아서 3개월짜리를 들었고, 재무회계규칙 제74조1항이 당해 시금고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개월이상 6개월 미만이 10.9%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11.1%로 되었습니까?

종서

김종서교통지도계장

10월말 현재 환매체를 매입할 때 이율입니다. 저희가 만기가 되면 시금고에 다시 물어 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환매채도 이율이 높지만 기업금전신탁으로 예치는 할 수 없습니까?

종서

김종서교통지도계장

이것이 만기가 되면 그쪽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은 세외수입계와 잘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용의가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기존 시가지내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98년도부터 2천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1녀에 2,000평씩 2군데를 조성해서 3개년에 16,000평을 개발제한구역내 노외 주차장인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향후 지금 운영계획에도 공영주차장 시걸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돈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예산을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든다면 산곡초교 앞에 검단산 등산객을 위해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비를 받으면 이자수입보다는 더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현재 7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을 하려면 18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쓰고, 현재 공영 주차장은 총 62억원이 소요되는데 32%를 특별회계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모아놨다가 거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산곡초교앞에 3억원이면 1,000평은 더삽니다. 그러면 그곳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주말에만 수요가 있는 곳은 인건비도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범

이교범위원

공익근무요원들 인건비가 얼마나 듭니까? 스티커도 발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곳을 관리 못합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7억6천만원을 갖고 이자율만 따져서 은행에 예치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공영주차장이 급한 곳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3개년도에 걸쳐 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도에 시설결정을 해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고, 급히 필요한 곳은 검토를 해서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28페이지, 4/4분기내 공사추진 현황 및 미착공 현황이 있는데, 계속 공영차고지는 의회에서 부결되어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상산곡동에 공영 차고지를 할 의사가 있었는데 그 곳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산곡동 45번지 일대에 9,000여평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 되었다던데요?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부결이 아니라 보완이 되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몇사람이 고속도로가 확장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입로 부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실히 알고 있느냐는 말씀을 해서 7.5m가 들어 가는 것으로 주민공청회까지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더니 회사에 가서 도면을 확인해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건설과에 가면 중부고속도로 양쪽으로 2차선씩 늘어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로공사를 가서 구체적인 도면을 갖고 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택이 한동이 있는데, 주택 이축 문제가 관련과에서 정확히 확인이 안되고 있어서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고, 핵심적으로 2가지 때문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님들이 그곳을 확인했는데, 그 자리가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지리여건상 공영차고지로서 여건이 좋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들은 다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루를 시켜 놨어요.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완인데, 이번주 목요일날 다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날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목요일날 개최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당연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실과장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굴절될 수밖에 없는데, 시정 조정위원회도 규정대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매월 1회이상 개최토록 되어 있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들과 위촉위원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시행을 해야되는데, 위촉위원을 임명토록 되어 있으면 위촉하셔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자료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13시3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와 관련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1월중에 제4부지 말고 다른 부지를 상정해서 부류중인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5개안을 심의했을 때에는 버스 대수가 258대였는데 상산곡동 45-1번지 일대를 심의할 때에는 336대인데 어떻게 된 숫자입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258대는 회사로부터 수요조사를 한 결과 258대이고, 336대는 앞으로 20%의 증가량을 포함해서 파악된 숫자입니다.

당초 1월달에 공영차고지 방침 결정을 받았는데, 그때 입주시키는 우선 순위를 1～3순위까지 정했는데 1순위는 기관내에 주 사무소를 둔 업체, 2순위는 도내 주 사무소를 둔 업체, 3순위는 타시도에 주 사무소를 둔 업체로 정해서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버스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신장운수를 포함하여 구두로 공영차고지 설치계획을 통보하고 며칠내로 수요량을 회사별로 통보를 해 달라고 하였을 때 들어온 숫자가 258대입니다.

김시화위원

신청하지 않는 회사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공영차고지 사업 목적 자체가 운수업체의 영세성이라든가 사업 수지의 개선의 지원 측면, 우리시 여건상 개발제한구역에는 희사하기 전에는 공영차고지를 해야한다는 당위성 때문이지만 첫째 목적이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민들이 버스 노선 증설 및 신설을 해 달라, 노선 연장을 해 달라고 했을 때에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운수사업법상 여유분의 차고지가 확보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공영 차고지이고 결국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줌으로서 시민들의 교통 민원이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1～3순위를 정해서 3순위의경우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차고지를 매각한다는 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마련한 차고지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특혜를 주는 것이 됩니다. 영세업체나 차고지가 없는 회사에 우선 순위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가 있는 업체도 공영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차고지를 매각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면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 당초에 방침 결정을 받은 대로 우선은 관내업자, 경기도내 업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유 있을 때 그때 가서 심의한다든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하남시를 운행하고 있는 회사중 3순위은 어디가 해당됩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서울승합과 신장운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때에 신장운수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건물을 수반하는 형질변경이 10,000㎡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3,000평까지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건물 300평정도를 지으면 2,700평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거기에 우선 순위에 의해 1순위, 2순위를 수용하게 되면 여유 분이 없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인가를 받아서 형질변경을 한 후 추가로 건설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아까도 김위원이 얘기했지만 3순위 업자를 입주시키기 위해 추가로 건설하려는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공영차고지와 관련하여 3순위에 신장운수가 해당되지만 현재로서는 신장운수가 들어오겠다고 신청한 바가 없고 또 어느 업체를 넣겠다고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258대에서 20%를 추가로 더 입주시키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인가난 차량 숫자이외에 20%를 더 입주시킬 수 있습니다. 258대에는 신장운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예비로 20%는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258대에 포함된 회사에서 증차를 할 경우에 여유량을 생각할 수 있고, 포함된 회사에서 증차할 의사가 없다면 3순위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여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신청된 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258대중에 20%인지, 아니면 3순위를 포함시키는 측면에서 20%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장 서성곤입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3월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차고지가 없는 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한 계획이었고 차고지가 있는 업체는 배제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당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8대인데 광신교통 100대, 용일여객50대, 명진여객 50대, 서울승합 30대, 대원고속 28대의 차량 대수를 업체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36대를 결정하게 된 것은 실지로 현재 운행하는 대수인 광신교통 71대, 용일여객 30대, 명진여객 50대, 서울승합 30대, 대원고속 30대, 동양버스가 5대, 기타 120대는 20%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20%증차는 언제든지 가능한 수치인데 20%에 해당하는 43대, 10%증차도 가능한데 21대, 그리고 예전에 금강운수가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양평에서 하남시까지 오겠다고 해서 그 회사 차량 6대, 그렇게되면 총 70대가 되고 나머지 50대 여유분은 앞으로 혹시라도 하남시에 버스를 투입할 것을 생각해서 예비로 50대 정도의 여유분을 남겨둔 실정입니다. 그래서 336대를 결정하게 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3순위는 생각지도 않고 258대중에서 20%를 감안했다는 겁니까?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네, 저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기존 차고지가 있는 업체는 배제를 한다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3-30페이지, 철재주차장 이전과 관련하여 박병원위원께서 회계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의 출석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원위원께서 출석을 요구하셨지만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가셨고, 또 전체 위원들이 다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도폐지 결정이 ‘96년 7월15일날 나고 매각키로 최종 방침을 정했는데도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미 추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과거에 문제가 되어 금년도 7월 15일날짜로 용도폐지 결정이 되기까지는 보고나 답변을 드릴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7월 15일날 용도폐지해서 공개입찰로 현 위치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은 받았지만 혹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내에 주차장을 어는 시군 이나 할 것 없이 주차장 수요가 늘고 있고,....

종도

최종도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중에서 ‘96년 9월 5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서를 접수된 사정까지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 사항이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듣고 있기로는 지역경제과와 회계과에서 업무를 서로 미루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보고서를 만들 때 회계과의 의견이 지역경제과에서 매각 처분을 하라는 의견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침을 받은 후에 감정평가법인 2군데에 의뢰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매각을 하려고 관련 법규정을 연찬해서 공고문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으려고 하면서 관계 자치법규집 즉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시행규칙을 검토해 보니까 잡종재산은 회계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주관과 에서 용도폐지가 된 잡종재산을 매각하기 보다는 회계과에서 매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즉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매각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는 판단이 되어 회계과에 통보를 하면서 매각을 의뢰 했었습니다.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전 이행이 덜되었다, 이런 내용의 공문이 저희과로 접수되었고, 우리가 보기에는 회계과에서 미비하다고 판단된 것은 이렇게 했다라고 공문을 다시 보내고 비슷한 내용이 다시 오고 그래서 총 3번에 걸쳐 공고문이 오고가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지난 토요일날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무관할 것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번주에 매각 공고를 거쳐서 매각 공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두 부서장님께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양쪽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입장을 말씀하셨으니까 회계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사업을 주관한 과장이 있는데 관련과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회계과장이 와서 답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개과를 놓고 시비가 되는 문제도 있는데 철재 주차장은 분명히 설치부터 처리까지 지역경제과에서 해도 됩니다. 단, 회계과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이 볼 때 좀더 심도있게 연찬을 해야 될 부 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그 부분을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는데 공문이 왔다갔다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던 것이고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금주내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묘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두 부서간 싸움을 붙이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쁜 시간을 쪼개면서 두 부서장님을 이 자리에 참석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오게 된 사유가, 도대체 하남시에서는 부서간 시정 조정이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통탄할 일입니다. 유독 철재 주차장뿐만 아니라 매사 일마다 관계되는 부서에서 서로 업무를 떠넘기고, 조금전에 도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회계과에서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남시의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피해를 왜 주민들이 당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근래에 조직진단을 하면서도 저희가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지만 막말로 각 실과소가 필요없이 한군데로 묶어놓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관련부서가 층을 달리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두 부서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대화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렇게되었다면 벌써 철거를 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싫은 소리를 듣기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꼭 이런 자리에까지 와야 합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 대로 철재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공무에 대해 규정을 적용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과에서는 우리가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 판단이 되었는데 회계과에서는 우리가 해도 된다는 의견이었는데, 하여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거론되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수 차례 다뤄졌었고 그 동안 수 차례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았던 사항인데, 지금가지 끌고 온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서간에 결론이 났으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책임지고 한 것이니까 끝가지 책임지고 매각조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이름 석자로 처리를 하면 사후 책임까지도 그 사람이 져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면피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왔다갔다한 것 같은데, 처음부터 공문을 보낸 것이 잘못 된 것이고 그것을 문서로 접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문서로 답신한 회계과장님도 잘못하신 겁니다. 각 부서간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시고 연말 내에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작년도 12월 21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 및 매각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참고 의견은 제시할 수 있을지언정 거기서 의결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확정적이나 집행력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재활용을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추진했는데, 제가 일전에 이 문제로 인해 서울시청앞에 노외주차장을 가 보았는데, 지금 매각하게 되면 2천만원밖에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재료비만 하더라도 2억원이 소요됩니다. 우리시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곳에 설치하면 경관을 해치고 미관을 해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의 상황은 시청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노외 주차장을 설치한다고해서 하등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을뿐더러 서울 시청앞의 롯데호텔앞에 만들어 놓은 철재주차장은 눈, 비가 와도 하나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는 가정복지과 뒤편에 있는 노외 주차장 이용하려면 추경에서 한번더 다루어 야 하지 않았는가라는 회계과장으로서 지역경제과장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이지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미루고 늦추고 그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동료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회계과장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 문제를 논할 시점은 아닙니다. 벌써 결정이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사항을 계속 반복해서 재론하다 보면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종도

최종도위원

용도폐지 하여 철거하기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구속력이나 집행력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하나의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을 자꾸만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의회에서는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물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뜯어서 다시 조립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압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우리 시청내에는 민원 포화상태가 되어 주차문제가 심각해 질겁니다.

김시화위원

처음부터 입지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몇억원씩 낭비하고 무용지물이라고 철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용도폐지 결정이 났으면 일관되게 처리해서 평가를 받고 매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 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매각하라고 했으면 빨리 처리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행정관청에서 할 일입니다. 물론 공무원들 개인적으로 다칠 우려는 있지만 그것을 봐주다보면 제2, 제3의 예산낭비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7월15일날 용도폐지 결정을 했으면 7월19일날 뭐하러 관리전환을 물어봅니까? 용도폐지 결정이 되었으면 감정평가해서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또 담당 과장님이 그대로 처리하겠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3-15페이지, 주차위반 월별 단속실적 및 과태료 월별 과징현황이 있습니다. ‘95년도 현황중 부과건수가 5,317건이고, ’96년도에는 4,635건입니다. 자료대로 문제점에서 독촉을 하셨다지만 관내 차량이 아닌 외부차량이 많다보니까 고질적인 체납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미 징수 건수가 ‘96년도에는 2,423건으로서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올해는 11월, 12월분이 남아 있지만 징수한 실적보다도 미 징수 건수가 더 많습니다. 압류조치나 타재산 압류조치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 도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해서 무단 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많이 해야 하는데 현재 주택가가 무질서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징수건수가 적다는 것은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우선 부과 건수에 대해서 올해는 10월말까지 현황이기 때문에 건수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9월달에는 559건, 10월에는 523건인데, 이런 비율로 가면 작년보다 건수가 적어야 100건정도 줄어들 것 같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비슷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작년보다 금년도가 저조한 것은 대부분 관외차량이 많아서 조회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기간이 지연되고, 또 압류하기 전까지 2차례 독촉장과 최고장을 보내는데 2～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압류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압류하고 있었는데 차량을 판매한다든가 폐차를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 것이 징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96년도에도 미납이 많지만 내년에는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징수율이 자동적으로 높아지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전체적으로 압류건수가 몇 건입니까? 미 징수 건수 1,889건에 대해 압류조치를 다 해놨습니까?

종서

김종서교통지도계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이전의 건수가 적었던 것은 저희가 5분 예고제를 실시했었는데, 9월 이후부터는 43번 국도와 신풍로에는 5분 예고제를 없앴습니다. 왜 그러냐면 5분 예고제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풍로와 43번 구도에는 예고제를 없앴기 때문에 9월부터는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5분 예고제를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곳은 봐주고 어떤 곳은 봐주지 않으면 상업활동에 지장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도 예고제를 실시한 다음에 사진을 찍고 견인조치하든지 과태료룰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하남시에서는 예고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김종서교통지도계장

그리고 압류는 작년도 차량과 금년도 6월까지는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차량 이전이나 말소가 된 사람은 대체 차량을 압류하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지금은 차량등록계에서 차량 관리가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95년도에 미 징수 건수가 1,889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금년 미 징수 건수 2,423건 중에 680건을 압류조치 했고, 독촉이나 최고중에 있는 것이 1,743건입니다.

김시화위원

6월까지 690건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셨다면 얘기가 또 틀리잖아요. 5월과 6월분을 합해도 787건이나 되는데, 압류가 된 겁니까?

종서

김종서교통지도계장

680건이라는 것은 10월말까지 자료를 발췌하는 중에,...

김시화위원

자료는 10월말 현재지만 6월달까지 미징수건에 대해 압류를 하셨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압류조치를 했습니까?

종서

김종서교통지도계장

6월까지 압류가 되었는데, 월별 압류건수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틀린겁니까? 과장님 6월가지 압류된 것이 몇 건입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은 금년도 것을 지난번에 뽑은 건수가 680건인데 그 이후로 압류가 더 된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자료를 복사하기는 어려우니까 ‘95년도와 ’96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조치가 안되어 있으면 압류조치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김종서교통지도계장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타시군 차량이 60%이상인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징수 방법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관내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차적 조회를 하면 소유자와 주소가 나오는데 그쪽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1개월을 기다린 다음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한번 보내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장을 보낸 다음 1개월을 기다려도 내지 않으면 압류조치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이 1개월분을 모았다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개인별 확인은 1개월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관외 차량도 차적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차량을 폐차를 한다 든 가 매매 후 이전을 할 경우에 과태료를 납부해야하죠?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반드시 납부하지 않으면 폐차나 이전이 안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유선방송과 반상회보, 또 업체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한다고 공문이 나갈텐데, 홍보 안내문에 담보능력이 있는자라고 홍보가 나갑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은행 여신거래조건에 거래 가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담보 능력이 없는 3～4명에 대해 신청을 받아준 것이 있습니다. 17명중에서 운전자금을 신청했는데, 담보능력이 없으면 신청도 하지 말아야 하고 접수도 받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담보 능력은행 자체적으로 검토가 되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서 신청했단 말입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하느라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접수를 받아서 경기도로 올렸습니다. 경기도 심의는 다행히 통과되었으나 은행에 자금을 받으러 갔더니 담보 능력이 없다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시간만 낭비한 결과밖에 안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3～4명이 있습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은행 여신이 가능한 업체라고 지정을 해서 홍보가 나갑니다. 담보 능력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기업의 경영 실적이나 규모를 모르겠는데, 1번 담보, 2번 담보 등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여 접수 후 도로 올린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번, 2번, 3번도 없고, 담보 능력이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7명주에 점수는 좋으나 담보 능력이 없다보니까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병찬

조병찬공업계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때에 저희들이 담보능력이 되는지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물론 공문을 보낼 때에도 여신거래 가능자라는 것을 표기하고 필요한 사람은 신청을 하라고해서 무작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들이 담보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이고, 또 제가 분명히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담보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담보를 썼다 든 가, 그런 다음에 받으려니까 그 당시에 담보를 대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신용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별도 신설되었습니다. 무담보일 경우에도 관내 업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을 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서 출연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결정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부도가 나면 하남시 자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4년도에 운전자금을 지원 받았는데 부도가 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찬

조병찬공업계장

부도가 나면 은행에서 담보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우리시에서 출연을 하게 되면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최근에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공문이 오고 도청 회의시 저희보고 기금 출연을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에서 출연을 해서 업체에 지원을 해줘서 사업이 잘되면 모르는데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남시에 주소도 안되어 있고, 차량 넘버도 안되어 있는 사람을 지원해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하남시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출연한 금액의 4배가지 해 주겠다, 대신 저희가 추천한 기업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출연한 금액의 25%를 책임져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우리시에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 혜택을 받아야 하고, 제가 보기에는 ‘94년부터 현재까지 받을만한 업체가 있는데도 신청을 못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홍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사람은 하남시에 집을 짓고 하남시에 세금을 다 내고 공장도 이곳에 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그 사람들이 운전자금을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가능한 방법을 써서 홍보를 했으나 홍보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홍보 방법을 개선해서 우리시에 주소나 세금을 내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현재도 돈이 남아 있는데도 담보 능력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3-2페이지, 감북운송중 가무나리, 감북교회앞 운행회수 24회, 배차간격 3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황 파악은 누가 했습니까?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에서 작성한 것인데,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마을버스에 대해 장시간 질문 답변을 했는데, 물어볼 때마다 잘못되었다고 답변하면 뭘 믿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몇 번을 운행하고 있습니까?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구 현황에 의해 작성을 했는데, 제가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구 현황으로 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어디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행했습니까?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회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최종 확인 날짜가 언제입니까?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지난 10월중순경에 확인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어떻게 확인했어요?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수실로 현장을 나가는데, 운행실태는 지도계에서 파악하고있고, 저희는 다만 업주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유선으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배차간격은 몇 분 정도 걸립니까?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배차간격은 한 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일요일도 운행을 합니까?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일요일은 둔촌동까지는 운행을 하지만 나머지는 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이재시씨가 3대를 갖고 있는데, 일요일날 운행하는 노선이 어디입니까?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안촌과 정림노선은 운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원칙적으로는 일요일날 운행을 전부 해야하는 것이죠?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예.

원걸

박원걸위원장

현황 자체가 숫자만 나열해 놓은 것이지 하나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l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감북운송에 대해서는 시간이라든지 조정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하루에 운행 횟수가 뻔한데, 현황을 이렇게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료대로 24회 30분 간격으로 운행토록 할 수 있습니까?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감북운송에 대해서는 변경 인가를 한 것이 있는데,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 현황을 보고 작성을 해서 저도 이것을 일일이 검토를 안해봤는데, 인가난대로 확인을 해서 곧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생각을 해 보세요, 한번 왕복하려면 1～2시간이 소요되는데, 24회라고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즉시 시정해서 운행토록 하고, 3-5페이지를 보면 을지전기에 2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 감사때에 이전 신고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연기를 해 줬는지 아니면 기한 이 언제까지 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조병찬공업계장

을지전기는 조건부 등록공장이 아니고 정상 등록공장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걸 물어 봤습니까 이전신고를 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 공장인데 연기되었는지, 아니면 취소되었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조병찬공업계장

이전 공장이 아닙니다. 을지전기는 이전 조건부 공장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지난번 감사때 회의록을 보면 자체에서 신고를 했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병찬

조병찬공업계장

회사자체내의 방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리고 3-19페이지, 한시적 공장허가 현황이 있는데, 한시적 공장허가는 축사에 허가를 내준 겁니다. 25건 중에 13건이 이전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3개 공장에 대해 날짜별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조병찬공업계장

전부 3년 조건부인데, 내년 7월 30일에 전부 만료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연기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까?

병찬

조병찬공업계장

작년에 연기를 안해 줘서 전부 불법으로 남아 있고, 몇 군데는 조건이행이 된 곳이 이전을 한 곳이 7곳이고 개선이 되었다는 얘기는 어떤 건축물 자체를 용도변경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하여 공장화시킨 것은 양성화가 된 것이고 축사나 우사 이런 것은 절대 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단속계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장도 7월30일이면 조건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다른 대책이 있으면 변경될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도 검토중에 있고 법도 개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97년 7월말 이후에는 불법공장으로 봐야 되겠네요?

병찬

조병찬공업계장

네.

원걸

박원걸위원장

이 현황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현황은 도시과에서 해야하는데, 공장이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차원에서 조건부로 등록을 해뒀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허가기간까지는 고발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작년도 감사때에는 도시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과 틀립니다.

병찬

조병찬공업계장

그린벨트내의 공장은 도시과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는 다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 등록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공장 행위를 하기 위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공장 등록증을 3년간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양성화를 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이후 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대에는 불법 공장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준 겁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478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사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제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봤는데, 6월말까지 압류가 된 건수가 671건입니다. 1차 계고와 독촉장 최고장을 발부하고 압류하기가지 3～4개월이 소요된다면 6～7월분까지는 압류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6월까지 총 1,674건으로서 1,000건 이상이 압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액으로 따지면 1억원 정도가 미징수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채권확보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6월말까지 확보했어야지 당연한데 건수로 봐서는 덜된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95년도에는 압류를 전부 해 놨는데, ’96년도에는 채권확보를 해서 조기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치 차량이 46건이나 되는데 ‘96년도에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늦었습니까?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 범죄에 이용된 차량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건은 지난주까지 공고가 끝나서 지난주 중순부터 치우고 있습니다.

종서

김종서교통행정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중 46건은 지난주까지 공고가 끝나서 지난주 중순부터 치우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경찰서와 협조해서 할 사항도 있어서 문제점이 있겠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신고된 대로 견인해서 쌓아둘 처리 장소를 마련하세요. 자료를 보니까 보관장소 미비로 견인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견인차량도 있으니까 장소를 확보해서 끌어다 놓은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폐차시키든지 해야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관 장소를 마련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고발건수가 27건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넘버가 붙어 있는데도 방치된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2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의 벌금을 과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치실적이 있는지 자료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정류장 표시와 승차대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비나 눈이 올 경우에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버스는 정류장에서고 승차대는 다른 곳에 있는데, 이렇게 불일치한 곳은 어떻게 정비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양빌딩 앞에 그런 곳이 있는데,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사진도 찍어 놨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병호

강병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가판점과 정류장 위치를 바꾸는 곳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와 알아보니까 건물주는 건물을 철거해서 다시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미리 옮기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표지판과 승강장을 일치시키는 것은 현장을 나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덕풍동 사시는 분이 저한테도 몇번씩 전화를 했고, 시청에도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계장님 몇 번이나 전화를 받았습니까?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전화국 들어가는 쪽으로 도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옮기려고 검토를 해 봤느냐 도로 확장공사가 끝난 다음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시화위원

그 곳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승차대기소를 옮기기 뭐하면 정류장 표지판을 옮겨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분이 저한테도 몇 번씩 전화를 하고 지역경제과에도 몇 번씩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일전에 그분한테 설득을 잘해 드렸습니다.

김시화위원

빠른 시일내에 불일치된 곳은 정비를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서성곤교통행정계장

네.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14시5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때 논란이 되었던 과속방지턱 전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조영휘위원입니다. 하남시 관내에 이면도로상에 과속방지턱 및 도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지역경제과에 서는 도색은 우리가 해야하나 과속방지턱 설치 문제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하남시의 이면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법에 정해져 있는 도로를 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법정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현재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10개동의 이면도로상 과속방지턱을 파악한 숫자가 총61개라고 파악이 되었고, 이중 규격대로 설치된 곳이 16군데가 있고 규격이 맞지 않는 불합리한 곳이 47군데가 있습니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에 이렇게 많은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전부 개인이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에서 설치한 겁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공사 업자가 편의적으로 설치를 한 겁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이 되었든, 포장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원해서 임의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했다면 현황도 파악하고 아울러서 유지관리도 저희가 해야되는데 저희가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서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역경제과나 건설과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하남시에서 설치한 곳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속방지턱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업자들이 임의적으로 설치를 했든지, 아니면 누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저희가 지시해서 설치했다면 규격대로, 또 설치를 했다면 반드시 도색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비 규격으로 설치가 되었고 아울러 도색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의 도색비는 책정이 되어 광주경찰서에 의뢰해서 일부는 10월말로 도색이 완료 되었고, 일부는 11월중에 도색을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한 것도 아닌데 경찰서에 도색의뢰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업자가 정말로 하남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사비를 더 써가면서 해 줬겠느냐 어디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었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시에서는 한 사실이 없고, 공사 업자가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은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이 설치를 원해서 해 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규정을 보면 설치 장소도 맞지 않고, 도 규격대로 설치된 곳이 16개소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설치를 하면 규격대로 설치를 하고 설치와 동시에 도색을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원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주민이 원해서 만들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1개소의 과속방지턱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현재 자동차와 관련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도색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속방지턱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차량을 갖고 운전을 하다보면 없던 곳에 과속방지턱이 생기면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과속방지턱이 만들어 졌으면 도색까지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특히 야간에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협의 공문을 보낸 것이 있는데, 과속방지턱은 도로부설물로서 귀 시청(건설과 토목계)에서 설치 관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 사료되며, 건설과와 협의 현재 이면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현황을 일제 정비, 도색 및 주의표시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앞으로 과속방지턱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저희가 관리를 한다면 관리규정이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전부 철거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되고, 또 저희가 관리 규정에서는 주로 학교앞이나 공원내라든가 이런 곳밖에는 설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30㎞이내의 속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면도로상에서 30㎞이상의 속도로 다닌다는 것은 관리 규정에도 없거니와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도로차원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허가가 된 곳이 없으니까 불합리한 규격은 불법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도로의 주변에서 편의상 설치를 한 것이지 법상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앞이나 공원내, 기타 위험한 곳을 판단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설치한 곳을 불법이라고 신고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때 하남시의 61개소는 전부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 하남시의 600여 공직자는 시민을 위한 공직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건설과, 건설과는 지역경제과로 미루고, 모든 법규에 의해서 공무원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면도로의 과속방지턱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서 공사를 했던, 누구의 요청에 의해 과속방지턱이 만들어 졌으면 도색까지 완벽하게 해놔야 공사는 완료가 되는 겁니다. 도색도 우리시에서 해야하는 것인데 꼭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의뢰를 하다보니까 몇 주일, 몇 달이 걸려도 도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느 부서를 믿어야 하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건설과에서는 국도, 시도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새마을 사업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면도로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에는 건설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기왕에 도색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비규격은 규격대로 설치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조사된 곳이 61개소인데 이 외에도 더 있을겁니다.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반상회라든가 시장과의 간담회때 건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설치가 되었으면 관리도 시청에서 해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국도, 시도만 관리한다면 이면도로상에 주민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놨으면 어는 부서가 되었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과연 이면도로의 과속방지턱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결론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의 관리부서는 건설과도 아니고 사회진흥과도 아닌데,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면도로 관리 부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심의할 것도 아닙니다. 토목계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규격대로 설치가 되지 않았다면 규정대로 고쳐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물론 업무량이 과다해지니까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시장과의 간담회나 반상회때 건의 사항이 관철된 것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업자가 뭐하러 공사비 더 들어가는데 설치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건설과 토목계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규격대로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은 재정비를 하시고 도색작업도 같이 해야합니다.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다룰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의 토목계에는 계장포함해서 직원 3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명같지만 임시직이라도 한 명을 둬야 할 형편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61개정도라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김시화위원

직원이 부족하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라도 충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있어야 합니까?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규격대로 설치가 안된 곳은 규격대로 재가설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견설과에서 공문을 제출한 것이 있는데,‘92년 3월 25일날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을 배부했는데, 과속방지턱을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통일된 지침이 없이 운영하여 집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건설부에서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건설과에 하달된 공문에 의하면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 건설부령 제828호로 관리규정이 있네요?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면도로가지 적용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것은 설치 및 관리규정인데 설치하는데 다른 제반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대로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거 내지는 간격조정, 높이조정등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지역경제과로 미루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가 묻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에 토목계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교통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관련 시설물은 건설과에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저희는 도로관련 시설물만 설치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도로관련 시설물을 건설과에서 설치하면 그 다음에 교통관련 시설물이나 설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관련 시설물은 건설과에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관련 시설물이나 설비, 재규정을 이행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도 아까 답변중에 도로관련 시설물은 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을 긋는 다든지 관리를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부분입니다. 얼마전에 본 위원이 다농앞의 택시정류장을 조정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지역경제과에 확인을 했더니 인도를 파내고 아스콘을 씌우는 작업,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건설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토목계가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부분도 마찬가지로 도로관련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설과에 정비와 토목직이 있으니까 해 주고 나머지 시설물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건설과나 지역경제과가 같은 개발국 소관인데도 업무가 왔다 갔다 할 때에는 이런 일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하나 더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개발국장님께서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도로관련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교통관련 시설물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을 확실히 정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도색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도색비도 건설비에 포함을 시켜야 곧바로 도색이 되지 과속방지턱만 만들어 놓으면 몇 개월이 지난 뒤에야 도색이 됩니다.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조위원님 말씀대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고 지역경제과로 넘겨주면 도색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죠.

영휘

조영휘위원

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드리냐면 없던 방지턱이 별안간 생겨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고 운전자보고 몇㎞로 달렸느냐고 물어봤더니 평소에 달리던대로 달렸습니다. 평소에 없던 과속방지턱이 별안간에 생겼습니다. 도색이라도 해놓았으면 속도를 줄였을 텐데 평소에 다니던 속도대로 다녔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시니까 똑같은 경험을 할겁니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조위원님과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하튼 우리 시청에서 설치를 했다면 곧바로 도색작업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 모르게 별안간에 설치되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어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시해서 설치했다면 저희는 규격대로 설치를 합니다. 정문을 새로 만들면서 설치한 곳이 어는 정도 규격에 가깝게 설치가 된 곳입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관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질문에 앞서 도로부분과 관련하여 설해방지용 약품이나 모래 구매 현황 자료를 가져 오셨습니까? 요사이에 폭설이 내려서 차량 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재설작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고 염화칼슘이 제때에 부려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눈이 갑작스럽게 내렸는데, 저희가 아침6시쯤 동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작업은 6시 40분쯤부터 실시했습니다. 그 전날 저녁부터 내렸다거나 오전 12시쯤에 내렸다면 전부 대비 시켜놓았을 텐데 별안간 새벽 4시에 내려서 재설작업이 약간 늦어진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재위치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적사함이 재위치에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제쯤 비치를 해야 합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몇월달에 갖다 놔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저희가 11월 중순경에 적사함 설치를 시작해서 11월말까지는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현재 적사함이 재위치에 놓여 있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재위치라기 보다는 저희는 주로 시외곽도로는 고갯길을 우선으로하고 시내에는 설치를 안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불행한 일인데요, 건설과 공문을 보면 적사함 구입의뢰를 ‘96년 10월 23일날 의뢰했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에 적사함 20만원씩 30개, 모래 9천원씩 200㎥, 염화칼슘 6천원씩 천톤을 구입 하시겠다고 예산요구를 하셨습니다. 당초예산이 편성된지가 언제인데 10월23일날 적사함 구입 의뢰를 하셔야 합니까? 구입의뢰를 하셔서 언제 들어 왔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요즘 구입한 것은 프라스틱 제품입니다. 일부는 작년부터 프라스틱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약 90개정도 되는데, 이중에 약 70개가 교체되었습니다. 기왕에 쓰던 것은 합판으로 제작된 것인데 작년에 설치 된 곳은 팔당대교 주변이고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조금 늦었지만 주로 시내 외곽주변에 했고, 아주 외곽 지역에는 합판으로 된 적사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훼손, 망실된 것을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없어서 설치를 늦게 한 것은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있는데도 설치를 안했다는 답변밖에 안되잖아요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내 구간은 차가 들어가서 뿌리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시내에서 제일 문제가 된 곳이 신장4거리부터 덕풍파출소 구간입니까? 그 구간에는 적사함이 왜 없었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거기는 차가 출동해서 뿌리는 것이 빠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눈이와서 차가 꼼짝 못하고 서있는데 어디로 가서 뿌린다는 겁니까? 헬기로 뿌린다는 겁니까? 적사함이 근처에 있어야 운전자들이 직접 뿌리면서 차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차가 어디까지 밀려 있었고 장비는 어디에서 출발을 했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별안간 새벽에 눈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출동이 늦어져서 6시 40분부터 작업을 했는데, 아까도 출동이 늦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는 지역은 현장에 적사함과 염화칼슘이 있어야 합니다. 차가 밀려서 꼼짝없이 정체되고 있는데, 차량이 어디로 갑니까, 모래와 염화칼숨을 들고 뛰어 갑니까?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그 당시에 저도 느꼈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 인원도 동원이 잘 안되고 재설차도 제대로 못나갈 경우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요소 요소에 염화칼슘과 모래를 준비해 놓으면 인근 주민들이 뿌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되어 건설과장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언덕길이나 커브길에는 비치를 해 놓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덕풍지서에서 신장4거리쪽으로 내려오면서 도로여건상 좋지 않은 부분에는 그전에는 전부 적사함이 있어서 실지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골목길 주차 때문에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합니다. 염화칼슘을 10월달에나 구입하고 요소 요소에 적사함이 비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고생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부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위험한 지역이나 언덕길에는 적사함을 비치해 놓으면 운전자나 주민들이 뿌립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대비를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사함 준비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설치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조장환위원입니다. 4-17페이지, 관내 소하천 석축공사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 석축이라든가 옹벽이 필요하겠지만 의회가 개원된지 5년차가 되었지만 석축공사를 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2년전에 현장 조사를 할 때에도 석축공사를 지양하고 옹벽공사를 원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96년도에도 총 1,096미터에 2억5천4백17만2천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어 석축공사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석축공사와 옹벽공사를 해 놓은 것을 비교해 보았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옹벽이 적정한 지역과 석축이 적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소하천은 옹벽은 가급적이면 삼가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옹벽공사를 피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마는 옹벽공사를 할 곳도 있는가하면 석축공사를 할 곳도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을 따져서 적절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축공사를 해야 할 지역을 굳이 옹벽공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 석축공사를 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옛날 임시회의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석축을 지양하고 옹벽공사를 하라고 지적한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 당시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모르고 있으니까 석축공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담당계장님중에 기억하는 분은 안계십니까?

성래

박성래방재계장

그때 당시의 내용에 대해서 저 역시도 기억을 못하는데, 내무부 지침에서는 옹벽을 지양하고 석축이나 돌망태로 설치하라고 지시된 것이 있어서 옹벽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지침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석축공사를 하고 난 후 밑바닥가지 처리를 하면 괜찮은데, 흙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장마철에 물이 흘러가면 밑이 파헤쳐져서 석축이 내려앉습니다. 밑이 파헤쳐져서 허공에 떠 있는 곳을 지금이라도 나가자고 하면 현장을 대동할 수 있습니다. 3년전에도 춘궁동 저수지 밑이라든가 교산동 현장을 나가서 석축을 지양하고 옹벽공사를 하라고 지적을 했더니 계장, 과장이 바뀌었다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몰랐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상기하시고, 또한 금년에도 사업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가급적이면 소하천은 자연 경관을 살리기 위해 포장공사나 옹벽은 억제하고 자연 경관을 살리라고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현실정을 감안해서 검토한 다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옹벽공사를 꼭 해야 될 지침이라면 옹벽공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석축공사를 해야 될 곳은 석축공사를 하겠는데, 의지에 따라 공법이 달라지니까 현실정을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현재 자연 경관을 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겠지만, 우리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서 자연 경관을 잘 살리고 있는데 장마철에 수량이 많이 흘러 내려갈 경우에는 하천제방이 무너지니까 석축이 되었든, 옹벽이 되었든 공사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튼튼하고 견실한 공법인 옹벽공사를 해 달라는 겁니다. 현재 석축공사를 해놓고 밑이 다 파헤쳐져서 부실시공이 된 곳은 예산낭비일뿐더러 누가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까? 하자보수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흙으로 메워 놓았는데, 과연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여하튼 부실공사 현황을 제가 갖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석축공사는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4-5페이지, 구시가지내 횡단보도상 턱 낮추기 공사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이 공사는 우리 지역에서는 시급한 사항이고 주민들 여론의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턱이 낮춰지지 않으니까 유아들이 이용하는 보행기가 턱이 높으니까 올라가다가 거구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엎혀가는 것을 저도 몇 번 봤는데, 빠른 시일내에 전 구간의 턱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액만큼은 공사가 끝난 겁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금년도에 완전히 집행은 안되었고 계약이 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23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불편 지점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빨리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인지, 왜 이렇게 오래 끌고 있어서 주민들 원망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횡단보도구간은 전부 낮춰진 것인데, 이직 덜 된 곳이 몇군데가 있는데,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이미 금년부터 보도턱을 낮추는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현장을 확인해서 점차적으로 낮춰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제일 급한 곳이 구시청앞의 신협앞이 제일 문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4-18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현황이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고발을 했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영기

박영기토목계장

과적차량 단속은 총 중량 40톤이상, 측정중량 10톤이상에 대해서 운행 제한을 하고 있는데, 초과 중량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적발 되는대로 고발을 하게 되는데 고발현황을 작성해서 자료로 올린 겁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주로 어디에서 단속을 합니까?

영기

박영기토목계장

저희가 주로 단속활동을 하는 곳이 팔당대교 입구와 우림콘크리트 앞과 선동 4거리, 3개 지점에서 중점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각 동에서 수시로 연락이 오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8톤 트럭에서 흙을 가득 싣고 다니는 것은 위반차량이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토목계장

저희가 위반을 따지는 것은 총 중량이나 축 하중량에 대해서 초과차량에 대한 단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현재 흙을 싣고 다니는 차량은 과적이 된 차량들이지 제대로 중량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차량들이 다니니까 도로가 전부 파손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농지를 객토나 성토를 하기 위해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기

박영기토목계장

저희가 이면도로상에 과적차량을 단속할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왜 없습니까, 상산곡동 올라가는 지역과 감북동, 춘궁동은 4거리부근, 풍산동입구, 이런 쪽을 지키면 전부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흙을 싣고 덮개를 씌우지 않은 것은 어디에서 단속을 합니까?

영기

박영기토목계장

저희는 그것은 단속을 못하고 과적만 단속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지하철공사장에서 나오는 차량은 덮개를 하나도 씌우지 않고 과속으로 달리다 보면 흙이나 돌이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해야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지역경제과에 지시를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매월 과적차량 단속일지와 본 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져 오셨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과적차량 단속요원 총 몇 명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현재 12명인데 5명이 결원이고 7명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7명이 1년동안 185건밖에 고발을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뒷거래가 있었던 것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뒷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종도

최종도위원

뒷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한 것 아닙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예. 그것은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도 감독을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요원들이 뒷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면 알겠지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요원들은 경찰들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한번 과적단속에 걸렸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든답니다. 워낙 법규가 엄격하다 보니까 한 두 푼으로는 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소홀히 감독하셔서 1년에 185건밖에 고발이 안되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검차대수가 1,342대입니다. 1,342대중에서 185대밖에 적발이 안되었다면 말이 안됩니다. 건설부 국토관리청에서 나와 있는 과적단속 요원들이 하일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찾아가서 얼마나 단속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마음만 먹으면 검찰에서 요구하는 수치의 50%는 단속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 사람들도 단속이 미비하다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요원들이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과장님이 지도 감독을 하셨다면 적어도 300건은 고발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4-9페이지, 도로파손 현황이 덕풍1동 9군데밖에 없는지, 다른 곳에는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토목계장

저희가 도로파손 현황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한겁니다. 해당이 없는 곳이 대다수이고 덕풍1동만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다른 동에도 도로파손 현황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43번 국도 같은 곳에 빗물받이가 안되어 있어 서 본 위원이 임시회의때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곳과 도 도시가스 공사를 한 후 복구가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밖에 없다면 이해가 되지 않고, 본 예산을 보면 아스콘 300톤이 계상 되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비축량이 336톤인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토목계장

300톤을 구입하고 작년도 이월량을 포함해서 계산이 된겁니다.

김시화위원

336톤이 안아 있으면 내년도로 이월이 될 것인데, 올해 얼마나 사용을 한 겁니까?

영기

박영기토목계장

작년도 이월량이 100톤정도 됩니다.

김시화위원

덕풍1동만 9개소인데 이곳에만 사용하고 남은 수치입니까?

영기

박영기토목계장

저희가 복구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파손되어 복구한 것이나 미복구된 현황입니다.

김시화위원

비축량이 있기 때문에 비축량 대비 소모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자료는 동에서 했다면 전년도 이월량 100톤과 금년 구입 300톤을 합하면 400톤에서 현재량이 336톤이니까 금년데 사용한 량이 약60톤정도 된다는 겁니까?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주로 시내 이면도로상의 현황인데, 저희는 국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수불부가 있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군데이고 상당히 많이 있어서 수치 파악이 힘듭니다.

김시화위원

자료를 받아 봤는데, 날자별로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구매량도 메모 비슷하게 작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관리하면 됩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시내 구간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적차량 단속현황 중 ‘96년 1월에 고발건수가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 1월분 근무일지를 보니까 15건입니다. 한 대는 빠진 겁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근무일지는 15대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14대로 되어 있으니까 담당계장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현재 위험한 곳이 미군부대앞 한터 들어가는 입구는 복구를 안했는데 이곳은 국도 확포장공사와 맞물려서 공사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해야 합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곳은 시에서 해야 하는데,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보수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나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현재 이 자료는 동에서 보고가 들어온 것을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서 누락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73번도로 파손된 곳이 20미터가량 되니까 현장확인 후 즉시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4-19페이지, 보안등 관리현황이 있는데, 보안등보다는 창우초등학교 입구와 아파트 뒤쪽의 놀이터 입구가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멸기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10분 정도 들어 왔다가 2～3분 꺼졌다가 다시 10분 정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야간에 현장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4-22페이지를 보면 무단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는데 총 16건중에 1건에 10만원씩 부과를 하였습니다. 부과액이 백60만원중 80만원을 징수해서 50%가량이 징수되었습니다. 미징수된 건수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금에 준하면 세법이나 기타법의 적용을 받을텐데, 사실상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0만원씩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한사람은 그만이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 대책이 없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징수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고 사실 영세한 업자입니다. 징수를 못한 사람에 대해서 징수 유도를 한다든가, 법적 제도가 있는가하고 질문을 드린 것인데,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불평이 없게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인데 누구는 징수를 하고 누구는 안 할 수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으나 납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4-6페이지, 상일동 ～초광교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대로 주민 건의가 들어 온 것은 광암동에서 초광교가지는 당초계획대로 하고, 초이동에서 초광교구간은 별도 노선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중입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 측량설계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도시계획은 언제 되는 겁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언제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금년내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광암동에서 초광교까지는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연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연계를 하지 말고 어느 쪽이 되었든 보상을 시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개별 보상통보가 나갔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와 협의만 된다면 곧바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개별적으로 보상계획이 통보가 나간 것이 아니고 도로계획만 통보된 것 아닙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전체적인 공고를 했고 개별적으로 편입토지에 대해서 통보를 했고, 대개 편입용지가 얼마에 얼마로 보상된다고 통보가 나갔습니다. 현재 12필지가 해당되는데, 약 5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나머지 예산도 있잖아요?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당초에 있는 예산중에서 저희가 사용한 곳이 주로 측량설계비, 용역비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금액이 5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약 2억원정도를 목 변경해서 보상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앞으로의 일이고 현재는 보상금으로 지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산계와 협의를 해 봤으나 목 변경이 안 된다고 해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김진현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보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변경 불가, 추가 소요, 반대 민원 우려라는 검토결과가 있는데, 확실하게 할 것인지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검토결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현재 추진중인 초이～광암간 도로개설공사는 5년내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변경이 불가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현재 계획된 대로 변경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초이농협～초광교간도로는 신규 노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5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노선 추진시 행정절차가 장기 소요 및 효성알미늄～초광교간 유보에 따른 반대 민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검토결과이고, 처리계획은 광암동에서 초광교가지는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초이농협에서 초광교까지는 신규 노선을 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초이동에서 광암교간 노선이 어디로 결정된다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광암정수장이라면 이곳에서 가다가보면 김위원님 집을 지나 초이동 구시가지 들어가는 길을 신규 결정하겠다는 얘기이고, 5년이내에 변경이 안되면 존치하겠다, 추가 공사비 52억원이 소요되고 앞으로 이렇게하고 나중에 이것은 유보를 시키고 예산이 있으면 또 하겠다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현재 주민들은 현재의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당초 계획은 효성알미늄부터 개천을 타고 동사무소 뒤로 가는 것인데, 주민 반발로 인해 마을 권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추진한다고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도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또 예산은 52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얘기를 했고, 효성 알미늄과 초광교 구간에 반대 민원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마을 권역으로 신규 노선이 결정된다면 이쪽것은 용도 폐지를 해야 합니다. 거기를 묶어 놓으면 재산상에 피해를 주게 되니까 용도 폐지를 해 달라는 겁니다. 기존 도로를 따라 도로개설을 할 때에는 먼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것은 없애버리고 다음에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폐지를 해야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나중에 큰일이 발생합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제가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결과에서 5년이내에는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하다고 검토가 된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이 결정되면서 현재 초이동에서 초광교까지 노선을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쪽은 그냥 두고 초광교부터 농협까지는 신규 노선결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두군데가 모두 유효하다는 겁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저희가 불필요하다면 규정에 적합할 때까지는 방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노선을 폐기시킬 수는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렇다면 계획성이 없는 것이죠?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당초에 노선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서 적법하게 결정된 노선인데, 그 이후 에 주민들이 노선 변경을 해 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 초광교구간은 신규로 노선결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김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협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기로 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가 정회를 한 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16시5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초이～광암간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선을 우선으로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향후 도시계획이 5년이 경과한 다음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신규노선을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것은 11월 15일날 초이동 주민대표자 회의 당시 12명이 참석하셔서 대체적인 의견이 광암동에서 초광교까지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초광교부터 서부농협까지는 신규로 시설계획 결정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그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광교에서 초이동까지 구간을 폐지시킨다는 것은 통제규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어렵기 때문에 그때가서 폐지가 필요하다면 폐지할 것이고, 또 존치를 시킨다면 언젠가는 다시 개설해야 된다면 존치를 시켜야 되니까 그때가서 결정이 되어야지 현재는 폐지를 하겠다, 존치를 하겠다는 것은 도시계획 관계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폐지를 한다, 안한다 보다도 기존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분할이 되어 보상계획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암동에서 초광교가지 보상을 하면서 도로 공사를 하다보면 그 이후에 확실히 공사가 진행될 부분이라면 해야하고 그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기타 이유로 지연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현 도시계획선을 연계하면서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라는 말씀입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말씀드린 대로 125일날 주민대표자 회의를 할 때 대다수의 주민들이 초광교까지는 공사를 하고 초광교부터 초이농협까지를 공사하도록 건의가 되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향후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마을 권역의 도로를 개설해놔야 마을버스가 다닌다든가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니까 누구든지 원합니다. 농협앞에서 초광교까지 신규 결정하는 것이 곧바로 연결되어 맞아 들어가면 좋은데, 그 노선이 지연되었을 때에는 현 도시계획선을 이용하여 공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자는 겁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주민들의 의견은 위원님과 다른 의견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의견제시를 그렇게 했는데, 15일날 대화에서 제1안이 기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구간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이고, 제2안은 계획된 도로에 기존도로에서 통행로를 신설해서 접속시키는 방안, 이것은 현재 마을권역으로 들어오는 도로 중간에 새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를 2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3안은 광암동에서 초광교간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나머지 부대앞에서 동사무소앞을 나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제시했는데 3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저희가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1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공사하다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는 개설이 안될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쪽으로 도로가 난다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안쪽에만 해 달라는 이유는 기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고 보상만 끝나고 공사를 시작하면 되니까 그 길은 그대로 놔두고 이길은 이길대로 추진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 그것을 하다보면 이것은 뒷전으로 밀리지 않느냐, 우선 이것부터 하고 저것은 자중에 하자, 주민들은 서로 욕심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자꾸만 도로계획선을 여기 저기 그어놓고 하나도 성사를 시키지 못하면 주민들 재산권 행사만 못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 결정이 되어 있어서 보상을 끝내고 공사를 빨리 시작하고, 마을 안길로 길을 뚫는 것도 좋지만 집이 헐리고 추가로 보상비가 더 들어갈텐데, 쉽게 이루어지겠느냐, 답변 자료대로 5년후에나 결정이 되기 때문에 5년후에 된다고 봤을 때에는 약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도로가 완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설계해야지, 측량해야지, 주민협의 거쳐야지, 감정평가 해야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10년이 상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이 자리에서 5년내 도시계획 변경 불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얘기는 그 도로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김위원님 말씀과 주민들의 의견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광교에서 초이동까지는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는 통제규정에 의해 5년내 변경은 어렵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초이농협부터 초광교까지는 별도 도시계획 시설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측량비를 예산 요구했다는 겁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예산요구는 해 놨는데, 확정 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농지개량조합 농로 복개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복개할 수 없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내년도에 덕풍3동에서 황산 나가는 도로까지 800미터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도 필요한 예산을 전액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실무진으로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겠고, 내년도에도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단시일내에 복개를 해서 도로로 사용한다면 좋은데, 예산 형평상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까?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없던데,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저희가 2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아마 수정분에 있을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 수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광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남시 교통사정으로 봤을 대에는 가장 급한 곳이 그곳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하남시민의 이용도가 가장 높은 곳인데,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내년도나 ‘98년도에는 개통을 봐야 합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현재는 내년도 예산에 2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내년 추경에 추가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저희가 요구한다고해서 100% 계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예산계와 협의해서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곳에는 공사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아있는 구간이 80-0미터인데, 400미터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400미터는 추경에 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어야지 과장님 답변대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제한적 요건 때문에 어려우니까 당초예산에 400미터 정도 예산을 확보하시고, 추경에 나머지 400미터를 확보해서 ‘97년도에는 끝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것은 이곳 공사의 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 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할 문제이지 저희가 10억원을 요구한다고해서 다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4-15페이지, 확정된 소방도로에 대해 설계가지 끝났는데 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추진 방향은 어떻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당초 ‘94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 일부가 계상되었었고, ’95년도 4월에 용역 설계까지 마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 찬반 진정이 7번 정도 들어 왔는데, 빨리 개설을 해 달라는 건이 2번이고, 그 위쪽으로 해달라는 건이 5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민원이 대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설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찬반 진정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것이 진정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 문제는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이 맞다고 확실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행정기관에서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저희는 공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양대 민원이 접수가 되어 추진을 못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반대한다는 민원이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데 신장동에 살고 있는 사람 등 이름만 쓰고 도장만 찍어 놓으면 진정서가 되는 겁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신장동 사람이 도장을 찍었든 아니든간에 본인들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당신들은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이월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예.

장환

조장환위원

우선 하남시의 여건상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것이지 전부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원칙 아닙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필요한 공사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했던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하남시 여건상 소방도로는 뚫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벌써 2년째 이월이 되면서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소방도로를 뚫지 말라는 민원은 처음 듣는 민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주로 민원 내용은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덕풍천이 더 급하다는 내용이고, 또 한가지는 구시청앞 부지를 확보해서 버스운행이 가능하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현재 예산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 아닙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예산으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당초 220미터 정도를 개설하는데 30억원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이곳은 계획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저희들도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양대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실정인데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해결하려는 의지는 갖고 있었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반대하는 측의 주민들을 찾아가서 설득도 해 봤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진정을 했는지, 또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도 세우고 설계도 했는데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명의식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소방도로가 필요한지 조사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소방 도로가 개설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못하겠다면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한다든지, 예산을 이렇게 방치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진현

김진현위원

과장님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설계까지 마친 상태라면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으면 찾아 가서 설득을 시켜서 의견 조율을 해야지 진정이 있다가 안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일을 했습니까? 일을 하지 못한다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그런 결단을 내려야지 이 건으로 인한 예산을 2년씩이나 이월시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두분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해결을 하기 위해 덕풍1동장을 통해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저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양분된 진정이 접수되었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지연이 되어 사업비를 삭감도 못하고 있고 이월조치만 하고 있은 상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을 하도록 하고 덕풍1동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 많은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건설과장님이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소방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예산을 세워놓고도 일을 안한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저희가 일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필요해서 사업비를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는 반대 민원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는 않았는데,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반대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반대 민원을 어는 정도 설득을 시킨 다음에 추진해야지 반대의견을 무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자 합니다.

김시화위원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면 사업을 하지 않을 겁니까, 아니면 반대민원이 요구하는 쪽에 공사를 할 겁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모두다 해 주면 좋은 일인데, 여하튼 설득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과장님도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의지가 있었던 것인데, 반대 민원은 개인한테 특혜를 준다는 기각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했다면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무능력해서 시민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일을 한다면 우리 위원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합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반대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시간동안 정회를 한 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18시3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4-20페이지, 43번 국도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산곡국교 입구, 동수교, 현동교 암거 공사 내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산곡초교가 현재 3련박스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할 겁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3련을 1련박스로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기 설계된 것이 몇 미터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1련이 2미터50으로 기억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암거 하나의 폭이 얼마입니까?

영기

박영기토목계장

폭이 2미터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밑에는 1련으로 하고 위에 것은 3련으로 할 겁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지난번 행정사무조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통수 단면상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고, 또 기 시공된 것이기 때문에 재 가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밑에 것도 그냥 놔두지 뭐하러 예산들여서 설계변경하여 1련으로 합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거기에는 당초에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시공도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통수단면에 이상이 없다면 밑에 것도 그냥 놔두지 뭐하러 설계변경 합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당초에 3련박스가 통수단면에 지장이 있어서 변경한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을 하셨고 또 시공이 안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1련으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밑에는 1련박스로 공사를 한다면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끼? 길게 얘기해 봐야 입만 아프고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곡초교앞 43번 국도에 1련박스로 공사를 하니까 위에 것도 1련박스로 공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동교와 동수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낙차공 시설을 갖춘다는 얘기가 있지만 현 교량이 11미터인 교량을 7미터 50으로 줄여서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년도 장마철에 도로가 파손되거나 가옥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인재라는 각서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되면 공무원들은 천재지변이라고 답변할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난번 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가 재검토해서 43번 국토가 개통되기 전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현동교에 대해서 제가 공사를 하지 말라고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공사를 했습니까? 현재 동수교 양쪽으로 콘크리트 공사를 다했는데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습니까? 그 동네의 통장님이 건설과장님과 가까운 분인데 건설과를 찾아와서 하소연까지 하고 갔습니다. 주민들이 시청으로 찾아오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확실한 답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43번국도와 관련된 것이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의 가로보가 비뚤게 놓여진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지적했는데, 진단 의뢰를 했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저희가 의뢰를 해서 당초 11월 30일가지 회신해달라고 했는데, 12월 10일까지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대로 의회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12월10일까지 기한인데, 오는 대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4-32페이지, 4/4분기내 공사추진현황 및 미착공 현황이 11건중에 입찰을 했는데도 발주를 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1억원 이상이 되는 공사도 3건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11월 26일날 입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찰이 늦어 지니까 금년에 동절기 공사는 못하고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킨 다음에 내년 3월초에 공사를 해 야 되는데, 계속 촉구를 했으나 잘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자료의 11건은 주로 당초에 의회에도 제출했는데 명시이월 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우리 입장도 동절기 공사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토목공사는 하고 있고 구조물의 콘크리트 공사는 억제하고 있는데, 다만 조그만 공사는 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연례적으로 감사때마다 특위 구성대마다 시정요구를 하는데도 시행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 같고, 시가지내 아스콘 포장도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화 케이블 이런 것 때문에 각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며칠전에 입찰을 했다면 곧바로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주로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소규모 공사는 이미 완공이 되었거나 완공단계에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기간이 30일에서 45일을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주부터 착공까지는 약 75일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큰 것들은 공고기간 20일을 합치다보니까 공사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동절기 공사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있는데, 기왕에 늦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발주는 먼저 해놓고 날씨를 봐가면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고 내년도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김시화위원

교산동 205번지도 그렇고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추경에 세운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이다. 공고다, 이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위원님들 약속사업이 주로 많아서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추경에 반영된 것은 특히 하반기에 발주된 사업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도 이월시키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시청 맞은편에 도시가스 관을 매설하고 있는데, 감독 공무원들이 현장에 아무도 없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저희가 직접 감독할 권한이 없고, 거기는 도시가스 공사에서 나와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조정만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덧씌우기 공사도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지연되어 늦어졌는데, 직접적인 감독은 어렵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는데, 도시가스 공사만 믿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도시가스 공사와 다시 협의해서 하자가 없는 공사가 되도록 힘서 주시기 바라고, 착공되지 않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예. 그것은 명시이월 해 놨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4-11페이지, 173번 도로편입 분할로 인한 보상 및 공부정리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173번 도로편입 분할로 인한 공부정리 현황이 있는데, 현재까지 공부정리는 ‘93년도 1월26일날 토지분할 신청이 하남시에서 지적공사로 신청했습니다. 12월24일날 토지분할이 완료가 되었고, ‘94년 1월3일날 토지분할 대위 신청을 건설과에서 지적과로 요청했고, 1월6일날 지목변경 대위 신청을 지적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정리 완료를 ‘94년 1월19일날 완료했다고 지적과로부터 통보가 되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지금 알고 싶은 것은 ‘94년 1월 분할이 완료되었는데, 지금도 보상문제로 민원이 야기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측량이 끝났으면 지목이 도로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개인소유의 임야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 종합토지세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위치가 감이리 산36번지 임야로서 400여평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이사람이 내땅이니까 찾아야 되겠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또 한가지는 보상 문제로 인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계속 질의를 해도 보상에 대한답변이 지금가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 줄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 근거를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자료를 보면 보상실적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상을 한 사실이 없으니까 실적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 문제는 예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도로 편입된 것에 대해 우리시 재정 형편상 좀 어렵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법적 근거를 찾기 이전에 25년이 지났으니까 시효가 끝났다든지, 맨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겠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주고 있는 겁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현재 지목상으로 보상 실적이 없다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당시 부락에서 일부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자료를 갖고 왔는데, 보상준 실적이 없어요.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보상을 준 실적이 없다면 저희가 마땅히 줘야 되겠죠.

원걸

박원걸위원장

25년이 지났는데도 가능합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기한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 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작년 감사때도 민법 245조 몇 항,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답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사용승락을 받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질의를 한 이유는 보상 문제를 끝을 맺을려고 질문 한 겁니다. 지금도 가능하지, 아니면 25년이 지나서 안 되는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애매한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주민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도 보상을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서면으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4-27페이지, 국공유지 임대사용료 내역 및 미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자료상 99명에 금액은 4천7백91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천원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를 임대해 줬길래 천원짜리가 있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농림수산부에서는 5천원이하는 안받도록 되어 있는데, 국공유지는 조그만 면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를 제출하면서 면적까지 기재를 했으면 쉽게 확인이 될텐데 면적은 없고 미납금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61번의 서울 성동구 능동 55-3번지 등 하남시외의 주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소지도 하남시가 아니면서 국공유지를 왜 임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여기서 임대를 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간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를 하고 갔으면 되는데 하남시가 서울과 가깝다 보니까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금년도 체납액에 대해 100% 완납은 못해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직권으로 임대를 철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임대를 철회시키더라도 필요 없는 곳은 환수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시 임대를 한다든지, 현재 공영사 앞의 비닐하우스도 충분히 철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망월천 정비를 위해 그곳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곳은 본인들과 협의해서 임대 조건을 철회하고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써야죠. 임대인들한테 끌려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지적하신 대로 건물 같은 것이 있는 곳은 저희가 보상비를 줘야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죠, 그것은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백남부페 도로건너상에 가건물을 많이 지어 놨는데, 시에서 필요하다면 이유 없이 허물겠다고 조건부로 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런 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 나가는데, 공영사 앞의 비닐하우스 있는 곳에는 아까 최위원님께서 망월천이 거기까지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공유지를 임대할 때에는 조건부로 임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필요 없이 타지역에서 와서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시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환수할 필요가 있는 재조사를 하셔서 환수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정리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달부터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사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19시1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사항이나 위원님들의 요구로 감북동장님께서 출석하셨으니까 먼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상현배 청원결찰 오셨습니까?

경찰

청원경찰

류낙현 제가 대신 왔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감이동 271번지와 271-3번지는 누가 담당합니까?

경찰

청원경찰

류낙현 10월 6일자로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우선 감북동장님 늦게까지 출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기감실에서 13130-1668호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감북동장

네, 받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 공문에 의해 답변서를 작성하신 거죠?

인식

고인식감북동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우선 감이동 271번지와 271-3번지 야적장 허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22일날 물건적치장으로 허가가 되었는데, 신청자가 누구입니까?

인식

고인식감북동장

당초에 허가 신청자는 김종화씨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식

고인식감북동장

현재 김태모씨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김태모씨와 김종화씨의 관계는 어떤 사이입니까?

인식

고인식감북동장

두 사람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주가 허가를 받아서 김태모씨에게 나중에 토지를 임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토지주는 누구입니까?

인식

고인식감북동장

토지주는 서울시 관악구 오금동에 사시는 전명환씨 것인데 그것을 빌려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서울 관악구 오금동도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감북동장

송파구 오금동인데, 그것은 잘 못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관악구 오금동으로 파악이 되어 있다면 전명환씨라는 사람에 대해 이때까지 고발을 한번도 안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전명환씨를 고발하셨다면 관악구 오금동으로 최고조장이나 고발장을 보내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세무과에 드렸더니 세무과에서는 용인으로 이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용인에서 받았고, 그런데 감북동에서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자를 고발하고 단속할 의지가 있었다면 여태까지 전명환이라는 사람이 관악구 오금동에 사는지, 송파구 오금동에 사는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장님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인식

고인식감북동장

가봤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현장을 가보고 나서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포항제철의 야적장같이 되어 있는데 동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인식

고인식감북동장

예. 인정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감북동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감북동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도를 넘어서 혹되게 표현하면 공단이 하나 새로 생겼나할 만큼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특히 271번지와 271-3번지는 완전히 고물상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것만해도 콘테이너가 무려 4대씩이나 설치되어 있고 소각장가지 설치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이 10월6일부터 담당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감이동 271번지와 271-3번지에 대해서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찰

청원경찰

류낙현 인정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전임자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속된 표현으로 전임자와 불법행위자간 뒷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존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담당하고 계시는 청원경찰로서 담당을 잘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경찰

청원경찰

류낙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이었는지, 아니면 전임자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방치했다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경찰

청원경찰

류낙현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했었는데, 물건이 밤이나 새벽에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남시 전역이 그린벨트지역인데 야간에 불법 야적을 했을 경우 누가 단속을 해야 합니까?

경찰

청원경찰

류낙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다음에 대집행 하겠다는 계고장을 7월29일날 보냈는데, ‘96년 8월12일날 고발을 하신 다음에 대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감북동장

사실 그 장소가 야적장으로 허가가 났지만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대집행을 하여 치울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대집행을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소송에도 제기중이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 것은 알고 있는데, 동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의지를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북동의 고물 야적장같이 대규모의 야적장이 하남시에 연쇄적으로 생긴다면 형평상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북동은 저렇게 잘 봐주는데 우리 지역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동장님으로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인식

고인식감북동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감이동 184-14번지의 주인을 만나 본적이 있습니까?

경찰

청원경찰

류낙현. 네.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주인을 만나보니까 막부가내로 개 훈련을 시키겠다고 합니까?

경찰

청원경찰

류낙현 이사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포크레인으로 대집을 하신적이 있죠?

경찰

청원경찰

류낙현 네.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다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경찰

청원경찰

류낙현 그 다음, 다음날에 원상복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날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다시 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사실 감이동 271, 271-3번지, 184-14번지 외에도 여러 건수가 있는데, 그걸 다하려고 하다보면 나머지 감사를 못할 것 같아서 2건만 질문을 드린 것인데, 포크레인으로 팠다고 얘기들은 시점이 11월 28일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식이 없어서 공문을 보냈더니 이제야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장님 전화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봉건

신봉건감북동사무장

예.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들이 궁금해서 이러 이러한 일이 있으니 어떻게 된 일 입니까하고 전화를 물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까?

봉건

신봉건감북동사무장

답변할 사항으로 생각을 안하고 왜 단속을 안 하느냐는 취지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원상복구 독려를 하고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전화를 드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문서를 보낸겁니다. 간단한 대화로 이루어져야 할 일을 문서상으로 왔다갔다해야 하고 행정사무감사장까지 몇 분이 오셔야 될 일이라면 서로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말씀드린 감이동 184-14번지의 개 훈련장과 271번지, 271-3번지의 야적장, 그 다음에 질의 했던 공문상에 나머지 6건이 있는데 나머지 감사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2건이 향후에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는지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감북동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물 야적장은 행정대집행을 해서 치유될 문제가 아니고 6개월에 한번씩 계속 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철거가 되도록 유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농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위원님들도 오히려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하는데, 동장님 생각하시다시피 본 건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가 현장을 봤을 때에는 쌓아 둔 것도 문제지만, 고철에서 흘러나오는 오물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무심코 넘기시는데 그것이 엄청난 환경파괴 요인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빨리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경을 오시라고 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라고 같이 오시라고 한 겁니다. 출석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잘되리라고 믿고 야적장에 대해서는 2건만 질문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교범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조동주씨 축사반려 문제로 시장님과 과장님께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경과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조동주씨 축사반려 사유는 항상 관리 가능한 지역이라고 시 내부규정으로 300미터를 기준으로 축사허가를 해 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행정심판에서 조동주씨가 지고, 그런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조동주씨가 신청을 했는데 900미터 정도라면 항상 관리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허가를 내주라고 한 사실이 있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다음에 도시과장이 고충처리위원회에 300미터 규정으로 다시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을 텐데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동주씨 축사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실제로 축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축사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허가를 해 주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고사항을 받아 들여서 축사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 주겠다는 통보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조동주씨는 허가가 납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신청을 하면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동주씨는 900미터의 거리인데도 허가를 내주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으니까 항상 관리 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 답변은 300미터라는 내규 규정을 정해 놨는데 도시과장님이 바뀌면 새로 오신 과장님은 500미터라는 규정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제 판단으로는 축사가 대부분이 불법 용도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300미터 규정은 계속 고수해야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불법 용도변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축사를 짓고난 다음의 문제이고, 그린벨트 관리규정 제6조에 있는 대로 같은 자연부락 내라든지, 아니면 항상 관리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조동주씨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900미터지만 항상 관리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여 허가를 내주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도시과에서는 300미터가 넘는 것은 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권고사항이 다른 곳도 기속시키는 사항인지의 질의를 전화로 해 봤더니 이것은 본 건에 한한것이지 다른 것을 기속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 것은 시에서 판단해서 할 일이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500미터의 거리가 되는데도 과장님이 허가를 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행정심판과 고충처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으면 서로가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선례가 있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허가를 내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조동주씨는 실제로 축산업을 하고 있고 축산업에 대한 국고 융자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900미터라는 거리가 항상 관리가 가능한 거리로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권고사항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축사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900미터라는 거리만 갖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린벨트 관리규정에는 거리제한도 없는데 300미터라는 내부 규정을 정해서 허가를 안내 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0미터는 직선거리인지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도로를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도로를 따라 측정한다면 300미터가 넘는 곳도 허가가 나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거리 규정을 확실히 규정짓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미터가 넘는 곳도 축사, 계사, 돈사허가가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과장님의 직권남용입니다. 직권으로 300미터 규정을 정해놓고 허가를 내주기도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을 나가서 도로를 따라서 측정했을 때 300미터가 넘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누구는 허가를 내주고, 누구는 안내 주고 과장님이 할 일입니까? 축사허가가 된 다음에 공장이나 창고로 용도변경이 된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축산업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게 판단이 안되고 있으니까, 당초에는 농가주택과 인접한 필지에만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와 경기도의 관계과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만, 항상 관리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이 당초의 인근 필지를 완화한 것이지 많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유권 해석이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왜 그린벨트 관리규정을 완화해 주는지 아십니까?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완화된 겁니다. 하남시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많으니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허가를 내 준 다음에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되었다면 단속을 하면 되는 것이고, 과장님은 정부 시책과 역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하남시의 축사허가가 면적대비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도시과장이 축사허가를 내준 다음에 실제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불법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인정을 하면서 어떤 것은 내주고 어떤 곳은 안내 줍니까? 거리가 멀면 불법을 하고, 가까우면 축산업을 합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항상 관리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부터 300미터라는 내부적인 방침을 세워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도시과장으로 부임한 뒤에 허가가 나간 것 중에 저와 같이 현장을 나가봐서 직선거리 말고 도로를 따라서 측정했을 대 300미터가 넘는 곳을 확인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신청을 하면 과장이 직접 현장조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조사를 하겠지만 실무자의 판단에 의해 복명서에 의거하여 항상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곳은 허가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담당 계장은 나가 현장을 나가서 측정했습니까?

상원

정상원녹지관리계장

일일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담당 직원이 나간 겁니까?

상원

정상원녹지관리계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300미터 넘는 곳이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내부적으로 300미터 규정을 둬서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융통성 있게도 내주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허가를 득 한 후 축사, 계사, 돈사를 하지도 않고 있는데 300미터가 넘는 곳은 없다는 겁니까? 속기도 하고 있고 녹음도 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얘기를 해요, 내일이라도 본 위원과 같이 현장을 나갈 수 있으니까요.

상원

정상원녹지관리계장

일일이 측정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교범

이교범위원

담당 직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시화위원

도시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관리가 가능한 거리로서 내부적으로 300미터 규정을 둔 것은 불합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허가가 된 곳 중에서도 600미터가 되는 곳도 있고, 300미터가 넘는 곳이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합니다. 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900미터가 넘는 곳이라도 실제로 축사를 하고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허가를 내주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규정한 것은 객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축사허가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이 축사를 할지 안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허가 후에 축산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예측을 해서 허가를 내줬다면 비어 있는 축사가 없어야 되고, 또 공장이나 창고로 용도변경이 된 곳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보면 용도변경된 곳이 많이 있고 축사를 하지 않는 농가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항상 관리가 가능한 거리, 300미터라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곳에 와서 항상 관리가 가능한 거리가 몇 미터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과를 갔을 때도 여러번 제의를 했습니다. 직선 거리로 하든지, 도로를 따라 측정하든지 거리를 확실하게 정해서 허가를 내줘라, 왜 안 해줘서 실무자들이 고통을 겪느냐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건교부의 도시관리를 담당하는 사람한테도 항상 가능한 거리가 얼마냐고 물어 봤더니 500미터도 될 수 있고 300미터도 될 수 있는데, 500미터다, 900미터다 연장을 하게 되면 그린벨트를 잠식하게 됩니다.

김시화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300미터 이내에 축사를 짓더라도 그린벨트가 잠식되는 겁니다. 멀리 지으면 잠식이고 가깝게 지으면 잠식이 아닙니까?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건교부의 취지는 항상 가능한 거리라는 것은 확산의 방지를 위한 규정인데 그게 애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확실하게 결정지어 달라고 하니까 건교부에서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 이번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900미터까지 허가를 내주라고 한 것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항상 관리가 가능한 곳이라고 하남시의 경우에는 300미터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 법이 완화되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답변이 왔으니까 건교부에 질의를 해 봤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저 자신도 위원님들보다 더 골치 아픕니다. 차라리 그린벨트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심정인데, 이때까지 도시과장님이 허가를 내 준 곳에도 소나 돼지가 들어가 있는 곳이 없이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같은 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단속을 하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건교부를 찾아가서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보기를 원수처럼 여긴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허가를 내 준다음 용도변경된 곳을 단속하지 않으면 경기도, 건교부, 총리실, 감사원에서 점검이 나옵니다.

김시화위원

그린벨트 관리 규정을 보면 거리제한은 없고 항상 관리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300미터를 고수해 왔다면 300미터가 넘는 곳이 없어야 하는데, 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내부규정도 객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이 문제를 아무리 떠들어도 오늘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법령에 없는 임의 규정을 두어 적용한다는 것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밖에 안되고 행정력의 낭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위원들은 행정 편의적인 임의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 없이 넘어가면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을 만든 것을 폐지하고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들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확실한 답변을 국장님께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건교부를 찾아가서 항상 관리가 가능한 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봐도 확실한 답변이 없었고, 저희도 이 자리에서 폐지한다, 안 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국장님, 있는 규정을 어겼을 때에는 공무원이 다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있지도 않은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상을 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지도 않은 규정을 만들어서 그린벨트 잠식을 막았다고 표창장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단위부락을 정해서 이 부락내에서는 지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면 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가능한 것이지 300미터 이상이라는 규정 때문에 안된다면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재 300미터의 규정을 두고도 300미터가 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적어도 하남시에서는 단위부락이라면 해 주겠다든지, 경계가 불확실한 지역은 얼마의 거리 제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나중에 또 질문해야하고 또 답변을 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그 말씀도 당연한 말씀인데 항상 관리가 가능한 지역은 도시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필지라고 해석이 내려졌었는데,...

진현

김진현위원

국장님, 우리가 건교부를 찾아가서 질의를 드렸더니 건교부에서 지금 축사허가가 거리제한 없이 허가가 나가고 있고 불법을 많이 하고 있은 것을 잘 알고있다고 해서 더 질문을 못드리고, 그러면 그린벨트내에 90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분할해서 30평을 별동으로 짓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축사는 거리제한 없이 허가가 되고 있으니까 논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발을 왜 안 하느냐고 했더니 고발은 형평상 시군구에서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무슨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축사 거리제한 없이 허가를 해 주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농촌에도 오토바이나 차가 있기 때문에 1㎞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2～3분이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은 왜 이런 것으로 골치를 섞이고 있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허가를 해 주고 불법 용도변경되는 것은 고발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린벨트법에도 없는 규정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되느니, 안 되느니, 언제까지 시름하겠습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허가는 다 내줄테니 나중에 불법 용도변경하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원걸

박원걸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20시0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축사허가 반려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을 만들겠습니다. 자연부락이든, 법정부락이든 연구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기초안을 12월10일까지 만들어서 15일까지 시정조정위원회와 의회와의 협조를 거친 다음에 12월20일부터는 최소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좋은 안을 작성하셔서 12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축사문제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5-8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인·허가 현황이 있는데, 그린벨트지역에 각종 건축물 인·허가시 허가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허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토지 형질변경 면적, 특히 성토하는 높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과도하게 성토되므로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나고 각 동에서는 이문제로 민원이 발생해도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각종 건축물 인·허가시, 특히 형질변경시 성토를 하는 높이를 인근 토지와 비교해서 명시해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건축 허가시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은 형질변경 설계도서가 같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 1미터가 성토되든지, 50㎝가 성토되든지, 계획서가 첨부되어 들어와야 형질변경이 의제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축사같은 경우에 그러한 형질변경 계획이 없이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은 형질변경이 없이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은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인근 지반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았으니까 공사를 하고, 인근 토지와는 높이 가 맞지 않다 보니까 서로 말썽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새로 건축되는 건물은 이상한 경향이 있습니다. 옆에 집보다 높게 짓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먼저 건축한 분들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을 고려해서 세심한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형질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지반의 높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 후에 높이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다음에 5-109페이지는 질의한 의도와는 전혀 엉뚱한 내용이 제출되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각종 건축물 인허가시 도시계획법 위반행위의 사유로 반려 및 보완을 요구한 민원서류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도시계획법에 의해 한번 법에 제재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축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증개축을 할 때 어떤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과거의 어떤 불법 행위에 의해 고발이 되었다고해서 제약을 두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허가나 신고처리를 안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혹자의 경우에 현재 불법사항으로 고발이 되어 있는 사람도 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그런 것은 조사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가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형평성이 없다는 소리를 또 듣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발이 되어 있어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자료는 엉뚱한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발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시 허가를 내 줄 때 감안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지금 주택 및 축사 인허가시 농로나 현황측량도를 붙이면 축사허가를 내 줍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현황측량도가 붙는 것은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이 수 십 년 동안 통용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현황 측량도면을 붙여서 허가를 내준 경우가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농로는 인정됩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일반적인 농로는 도로로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농로로 되어 있는 곳은 허가가 안됩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5-26페이지, 광암동 69-2번지의 축사 및 주택 인허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광암동 69-2, 3번지의 건축주는 광암동 69-1번지 신봉철씨이고 용도는 축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축사 2동, 퇴비사 1동을 포함하여 1,050㎡가 되겠고, 대지 면적은 2,227㎡가 되겠습니다. ‘96년 8월 28일날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건축신고가 수리되었고, 10월8일날 건축면적 및 대지면적이 일부 증가되는 설계변경 허가를 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날 착공신고서가 제출되어 있고 지금 현재 준공은 안되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축사는 농민에 한해서 축사 허가가 나갑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축사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린벨트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축사허가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농지 전용허가는 득하지 않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농지전용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산업과에서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허가 날짜가 언제입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10월18일날 허가신청을 했는데 2일만인 10월22일날 허가가 되었습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합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현장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담당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개천에 흄관 2개를 묻어놓았는데도 허가를 내 줬습니다. 현재 남의 밭을 이용하면서 흄관을 묻어놓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서에서 인정한 이곳이 바로 도로입니다. 이런 곳에 허가를 내줘도 되는 겁니까?

원걸

박원걸위원장

거기 담당자가 누구 입니까? 담당직원 빨리 데리고 오고,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신장 2지구 택지개발 사업 예정지구가 있는데 내년에는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현재 계획은 예산이 승인이 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동안 다른 지역의 택지개발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 자문을 득해서 내년도에는 실시 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국장님, 내년도에 개발단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지난번에 주민 20여명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결론이 우리는 해도 안되니까 여러분들 연명으로 건교부에 질의를 해보자고 결론이 되어 주민 대책위원장과 만들어서 질의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도시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덕풍동 약수터 밑에 일반 주거지로 지정을 해놓았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일단을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신장2동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우리 하남시에는 공영개발단이 없는데 말로만 급급한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지금 당장 개발하는 것은 어렵고 개발을 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실시 계획을 수립해 야 합니다.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사업단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영역기관에 용역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나 실시 계획을 하는데도 1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용역을 줘서 하든지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우선 용역을 줄수 있는 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을 착수하기 위해서 는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주택지 조성사업과 신장2동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및 개발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 놨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행정 절차를 밟아서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가지 경전철 부대사업으로 고시가 되어 있어 사실상 추진이 어렵고, 도 경전철 부대사업 결정이 되는대로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공영개발이 빠른 시일 내로 안 된다면 다른 방안이나 대안이 없습니까? 만약 A라는 지주한테 양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그 부분은 자연녹지를 택지개발지구로 도시계획결정을 받았는데, 공영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게 지주 부담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공영개발로 해서 택지를 분양해서 주택 보급을 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할 사업은 아닙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못하니까 어느 업자가 들어와서 하긴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느냐는 겁니다.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이 끝난 다음 도의 승인을 받아서 주택공사에 줄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직접 입찰을 해서 할 것인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현재 신장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빨리 개발을 하라고 건의안을 냈습니다. 현재 용역도 안되고 있고, 또 경전철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덕풍동 일원의 2만여평 정도는 분양을 한다, 어떻게 한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자체개발을 할 것인지도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헛소문만 믿고 거기에 매달리려는 사람도 있으니까 대처 방안을 갖고 의지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계장한테 지시를 해서 해당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라,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소문이 무성하니까 공영개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홍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덕풍1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으니까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5-9페이지, 주택 이축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지주와 건물주간 이주에 관한 현황이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춘궁동이 약60%가 해당되는데, 지주와 건물주간 서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일부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조사 결과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이축허가를 해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든지,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50%이상이 관외 지주로서 이익을 보려고 한다는 내용이 주류인데, 지주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세금관계라든가, 구주택에 대한 완전 소멸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 모르십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택을 이주하면서 뒷마무리가 깨끗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서로간 민원이 야기된 내용이 있는 데, 과장님은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는데, 계장님들 중에 아는 분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주했을 때 지주간에 확인 동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부동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2주간의 기한을 두고 동의 여부를 공문으로 협의를 해서 회신이 없을 때에는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보내서 회신이 없을 때에는 그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축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예를 들어 남의 토지위에 내 집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을 경우에는 현 지주한테 상의없이 내 땅에 건물을 짓기만 하면 됩니까? 지주간에 동의나 부동의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현재 타인의 토지위에 지상 건물만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타인의 토지 소유자가 거기에 증축이 나 개축을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서 집을 지으려면 지주간 동의 없이 허가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지주의 동의라는 것은 내 땅에 지어서는 안 된다는 동의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지주간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그것은 개인의 토지소유자의 이축요청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요청서가 없을 때에는 시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14일간의 기한을 줘서 당신 땅에 이 사람이 재건축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냐의 여부를 물어 봐서 14일내로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그 땅에 재건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까? 현재 이주를 하면서 구주택지에 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갔다든가, 세금을 덜 내고 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세무관계는 사인간의 문제로 판단되고 다만 철거지역의 정리 문제는 시에서 챙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답변하시는 내용대로만 처리하면 좋은데, 담당 부서에서 아주 불필요하게 민원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용 승락을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또 서류준비를 하기 위해 고생을 해서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나중에야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필요 서류를 다 얘기해 주면 주민이 불편하지 않을텐데 이런 일로 민원인을 괴롭히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개인의 동의여부를 결정했을 때 사실 확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 증명을 첨부하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한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그리고 5-5페이지, 관상수 식재 허가 현황이 있는데, 관리 실태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16건이상이 허가되었는데, 관리 실태대로 이행치 않아 권고사항이나 다른 내용이 없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관리실태에 대해 인근 주변의 피해로 수차례 민원이 야기된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찬

박흠찬녹지지도계장

녹지지도계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으로 위임되어 있어 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뒤의 자료는 ‘96년도 허가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농촌지역에 관상수 식재 허가가 나가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96년도 이전에 허가 나간 것 중에 문제가 많은 것이 있으니까 확실히 조사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찬

박흠찬녹지지도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이 조사된 실태인데, ‘96년도 이전에 허가가 나간것에 대해 조사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오늘 제출한 자료인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된 내용이 있는데, ‘93년도에 허가 취소 건수가 6건정도 되고 37건이 미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69건이 미준공되었고, ’95년도에도 39건이 미준공되었는데, 미준공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미준공에 대해서는 준공 기간이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촉구공문을 발송해서 준공계 제출이 된 곳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한 다음 적법하게 시공이 되었으면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된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일부는 성토 높이라든지, 불량 토사 반입이 있어서 준공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93년도 것이라면 오래된 일인데, 촉구를 하셔서 빨리 준공이 되는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해야되는데 미준공 상태로 놔둘겁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준공 시기가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촉구공문을 보내서 행정적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산업과장님 출석하셨으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암동 69-1번지 축사허가된 내용이 있는데, 접수가 8월 13일날 되어 신고필증이 났습니다. 그 당시 농지원부가 있어야만 농민으로 인정을 하고 농지협의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물론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는데, 농지원부가 누락되더라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봉철씨가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69-1번지에 ‘96년 5월25일날 전입을 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 사람이 땅을 언제 구입했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96년 7월 20일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8월13일날 접수를 했으면 며칠이 걸렸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96년 1월1일자로 농지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영농계획서에 농업경영 계획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 자영을 한다고 하면 농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허가를 해 줬습니까? 축사허가는 8월 28일날 축사허가가 되었는데, 농지원부는 8월 30일날 작성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8월 24일날 농정계장이 현지 조사를 한 결과 800평 규모의 농지에 소득증진을 위해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협의회신이 가능하다고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런데, 원주민이 축사허가를 신청할 때에 임대농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서 온 삶이라 특혜를 준겁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특혜를 준 것은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농지원부도 없는데 허가를 내 줍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영농 계획서상이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관련 자료를 내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허가는 8월28일날 나갔는데 농지원부는 30일날 작성되었습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농정계장이 현지 조사를 해서 그렇게 복명을 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동사무소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해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한테 왜 특혜를 줬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특혜를 준 것이 없이 현지 조사를 한 뒤 복명이 올라오면 그대로 해 줍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김위원님 이것은 허가가 먼저 나간 다음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었으니까 잘못된 내용이니까 지적사항으로 기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농지원부는 동사무소에서 작성되어 올라오면 저희는 현지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렇다면 농지원부가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는 농지원부를 무시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전부 해줄 수 있습니까? 농사만 짓는다면 다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지원부가 없는데도 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남시의 산업과의 행정이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찬성합니다. 지난번에 농지매매 증명 도장을 찍으러 갔을 때 얘기를 했더니 최근수씨가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과장님도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지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임대농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선례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김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영농 계획서가 제출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영농의지가 확실하다고 봐서 허가가 된 것 같은데, 추후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앞으로 어떠한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농지원부가 있든지 없든지 현장 확인을 나가서 동네사람들이라든가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그러면 해 줘야합니다. 산업과장님 해 줄 수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농사를 짓고 있고 소유한 땅이 있다면 해 주죠.

진현

김진현위원

농지원부가 없어도 되죠?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농지원부가 없다면 농지원부를 작성한 다음에 해 줘야죠. 다만, 소유농지가 하나도 없고 임대농일 경우에는 농지 원부가 있어야 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니까 원주민이 자기 소유땅이 1평이라도 있고 농지원부 없이 축사나 주택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내준 다음에 농지원부를 작성해 줄 수 있습니까?

김시화위원

농지법을 보면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와 농업에 90일 이상 종사한 자, 또 하우스나 온실 등 고정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 등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농 계획서와 농지원부가 있다면 신속하게 해 줘야죠. 그리고 신봉철씨 건에 대해서 허가가 되었다면 선례가 된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줘야지 농지원부를 확인한 다음에 해 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영농계획서를 보고 난 다음에.....

종도

최종도위원

영농 계획서가 여기 있는데, 정황을 봤을 때에는 김진현위원님 말씀대로 우려가 되게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남시에 전입한 날짜가 ‘96년 5월 25일이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본인은 광암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농업 및 축산업을 본업으로 삼으려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농사 및 밭농사만으로는 농촌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겠기에 적은 노동력을 이용한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함에 이번에 축사를 신청함에 그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입온지 한 달도 안되었고 농사지은 경력도 없는데 이런 자료를 제출한 것은 누가 옆에서 불러주고 받아 적었다고 밖에 인정할 수 가 없습니다. 자금 조달 방법도 나와 있는데, 자금 조달 방법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오해가 되는 부분을 오히려 조장하거나 방조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칙을 세우지 않고 행정을 하신다면 이 사업 계획에 의해 허가를 해 줬다면 충분히 언동을 높힐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이 공평하게 업무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이 문제는 결론이 났으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도시과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테니스장 허가가 나갔는데, 어느 번지에 허가가 된 것이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허가 서류를 찾아본 다음에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초일동에 불법사항이 있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불법 사항이 있어서 고발조치한 곳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이렇게까지 진행되도록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공사 시공중에 적발이 되어 고발조치한 사항입니다. 당초 허가는 테니스장 6면에 허가면적은 좁게 신청이 되어 있었는데 허가 면적보다 상당히 넓게 테니스장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고발된 사항은 지난 8월경에 적발이 되었는데, 허가 면적과 일치가 되지 않아 현장 측량 실시후 초과된 면적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보완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자진 원상복구하라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이렇게 되도록 시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동에서는 보고가 없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적발할 때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적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경기도 저기 점검시에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형질변경 허가 면적에 맞도록 원상복구를 시킬 계획입니다. 허가 면적은 11,146㎡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토지소재지는 하남시인데 토지주와 수허가자는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축사허가가 될 수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안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제가 드린 자료를 갖고 있죠, 일련번호 맨 위의 68번이라는 것은 뭡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항측 도면번호인 것 같습니다.

흠찬

박흠찬녹지지도계장

구역번호인데, 아래, 위가 있어서 구분한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96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미조치 내역과 같이 이 내용은 풍산동의 자료만 발췌한 것인데, 각동 에서도 판독결과 미조치 내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흠찬

박흠찬녹지지도계장

이번에 저희가 4/4분기 점검을 받았는데, 항측사진에도 있고 중복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5번항의 망월동 384-10번지 천주교 성지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기재된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오래 형질변경이 된 내용인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고발할 수 있습니까?

흠찬

박흠찬녹지지도계장

저희가 볼 때에는 미조치 내역이 왜 아직도 미조치로 되어 있느냐고 그랬더니 작년에도 미조치였고, 그전에도 미조치 되었다고 그래서 이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현재 32건 거의 모두가 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몇 년 동안 계속 누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동에만 이런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린벨트 동마다 상당건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몇 년 동안 쌓아 뒀다가 내려보내면 동장이 고발 조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이 그날부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흠찬

박흠찬녹지지도계장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전체 저희가 2,80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미조치 건수가 18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중복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고, 저희가 볼 때에 미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는 것보다는 사진 유도를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제까지 누적된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감사를 받았다든지,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지 몰라도 미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담당 부서에서도 잘 못한 겁니다. 여태까지 미조치하고 쌓아 뒀다가 이제 와서 한꺼번에 보발을 해라, 예를 들어 풍산동장이 32건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동자 생활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행정을 불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 나름대로는 동사무소 업무에 협조한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 그 중에는 동정자문위원이나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계신분들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고발을 하면 엄청난 문제점을 더 야기 시키는 것밖에 안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고발할 것이 아니라 우연한 자세로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불법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지만 이로 인해 야기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흠찬

박흠찬녹지지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나 시장님이 서한문을 발송해서라도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서 마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5-38페이지,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이 있는데, 이 사항은 장시간에 걸쳐 위원들과 협의를 했던 문제인데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5단계 사업이 추진될 때 시장님의 승인이 없으면 추진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대책을 보면 토지수용 재결후 감정평가 보상액 상향조정 지원, 부락공익 시설확충, 광역식수난 해소를 위한 지역주민의 협조라고 되어 있는데 만족할 만한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이 관계 때문에 수 차례 회의도 하고 부시장님이 경기도까지 가서 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당초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95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97년도에 평택시를 비롯해서 19개 시군에 공급 완료를 목표로 추진이 되었었는데, 특히 우리시의 민원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춘궁동 대책위원회 위원장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마냥 일을 늦출 수는 없는 문제이고 1년이 지나고 재평가를 했는데도 약10%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수용재결 신청시에 평가를 할 기회가 있으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시에 재평가를 할 때에 모든 자료를 시와 동사무소에서 협의 의논하여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결서를 제출해서 감정평가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전체 지주와 합의를 했다는 겁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전체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본 다음에 판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지주들한테 만족할만한 결과가 돌출되지 않았고, ‘95년부터 수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행정기관에 서도 중재를 해 줘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나하는 내용입니다. 상급기관에서 압력을 받으니까 빨리 성사를 시키려고만 하는데, 국책사업이라지만 지가를 변동시켜달라든지, 아니면 그린벨트가 많으니까 좀 풀어달라든지, 이런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선 시장이 취임하면서 내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인고 기대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의 대책을 보면 지주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일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이문제로 부시장님, 도시과장, 춘궁동에서 10여명, 수자원공사 한강사업소에서 4분이 오셔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 가지 문제로 건교부를 찾아가서 상당히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상수도 관로와 고압선이 지나가서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인데 이런 것을 해결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회의당시 토지수용 재결 감정 문제를 이종호씨가 성남시에는 이렇게 했는데 하남시는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 그 냉용은 성남시에서 재 감정할 때 인근 토지 매매가 실례를 들고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상이 더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은 없겠느냐고 얘기를 해서 좋은 말씀이다. 우리도 성남시에서 한 것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인근 토지의 매매 실례를 들어서 해 주겠다고 그래서 수자원 공사에서도 좋다고 그러고 저희도 그러한 방법으로 하자고 그래서 그날도 부락 공익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량을 놓은 것이 있으면 가설하고 마을회관을 지을 것이 있으면 짓도록 하고 감정 평가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예와 같이 하남시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3자가 돕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이런 기회에 큰 행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하튼 전부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상균

이상균개발국장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현재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한수 이남에 있는 용인시, 시흥시, 안양시 등에 수돗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공사 아닙니까? 그린벨트를 훼손시키면서 그쪽에 혜택을 주기 위해 국책사업이라고 실시하려고 하고 우리시는 98.4%가 그린벨트로 묶여서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상응한 혜택을 우리 주민들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있는데, 보상가가 백만원정도 나왔는데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허가가 납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보상금 있다면 공공사업으로 철거가 되 건물같은데, 2년이 경과되도록 이축허가 신청이 없으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보상금은 줘야 되잖아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돈은 공탁이 되어 있으니까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지적과에서 지적분할을 했을 경우 도시과를 경유하는데 어제 지적과 감사를 할 때 농경지, 임야등 452㎡이상이라면 지적분할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를 경유하는데 법규정상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도시계획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법 조항을 찾아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그러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도시계획법에 의거 건물면적의 2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적분할은 어려운 실정이라고만 되어 있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아무런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적법한 여부를 판단한 후에 지적분할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법을 적용시켰는지 몰라도 지적과장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부서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과에서는 분할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닌데, 과장님 모르십니까?

원걸

박원걸위원장

관련 법규를 찾을 동안에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 과정에서 ‘93년도에 허가를 득 한 다음에 보류상태에 있다가 ’96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이럴 경우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93년도에 허가가 되었다면 공사기간이 도래되도록 착공을 하니 않고 있으면 사실상 촉구공문을 발송해서 이행이 안되면 허가취소 조치를 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3년이 지난 것을 착공을 받아 줬습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그러한 행정행위 절차를 밟지 않은 책임이 공무원한테도 있고 민원인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는데, 지적과에서 분할 협의요청이 들어 왔을 때 어떤 규정에 의해 안 된다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 절차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줘도 된다고 판단되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교부에 질의서를 보내서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면 과장님은 직무유기를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 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서 제3호를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분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보면 녹지지역 안에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등을 받지 않은 토지의 분할, 건축법 45조 제2항, 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건축물은 안되는 것이라고 보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것은 되는 것이지, 대통령령을 낭독할 필요 없이 시장 ·군수가 허가한 것이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해 주느냐는 겁니다. 농가에서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분할을 해서 팔아서 빚도 갚고 유용하려고 하는데 왜 안 해 줍니까? 도시계획법에도 없는 것을 적용해서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이문제는 결론이 금방 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도시계획법을 연찬해 봤으나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내용을 중앙부서에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는 해석이 내려지면 관련 공무원의 잘못이라고 인정됩니다. 이 내용은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라고 확답을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당연한 얘기인데, 법적 근거를 찾아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유권해석을 해서 내일중으로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5-49페이지, 그린벨트내 야적행위 내역 및 위반사항 행정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하면 보편적으로 1차, 2차 계고후 고발을 하고 있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5번은 몇 번 계고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3회를 계고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덕풍동의 어떤 사람은 계고일이 ‘95년도 8월 14일인데 고발일시는 9월14일로서 한 달만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차 계고후 고발을 한 곳도 있고, 또 3차 계고까지 한 다음에 고발 조치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은 3차 계고후에 고발을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물론, 행정의 일관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G·B관리 규정상에도 보면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2차 계고 없이 곧바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여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1차, 2차, 계고 후 고발을 하는 것이 관례라면 전부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1차계고후 2차 계고는 며칠이 걸립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1차 계고를 하고난 다음에 2차 계고를 할 때에는 계고 기간은 위법행위에 대해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해서 기간을 주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계고기간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인데, 사안에 따라서는 곧바로 할 것도 있겠는데 자료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을 하실 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2차 계고후에도 원상복구를 안했다면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봐서 고발조치후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최대한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주택 허가시 건축사가 허가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들은 현지 답사를 하지 않고 허가가 나갑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건축사 수임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 답사는 하지 않고 법적인 검토를 거친 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건축사 수임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거친 다음에 허가 신청된 것이 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어떠했을 경우에 반려를 합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반려라는 것은 서류 검토상 문제가 있을 때에 현장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 유발되었다든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현장 조사를 해서 사실과 다르게 건축사가 조사를 했다든지, 또 서류 사항이 잘못 작성되었을 것이 파악되면 반려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아까도 질문드린 광암동에 도로가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을 지적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그곳은 당초에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허가가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건축 신고사항이었습니다. 표준설계도에 의한 건축 신고사항이었기 때문에 실무자의 현장 조사를 통해 건축신고서가 처리된 후에 대지 면적이 증가됨으로 인해 건축사를 통해서 다시 서가신청된 사항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처음에 실무자가 조사를 했을 때 복명서가 있을 텐데, 없다고 얘기를 하고 주택은 허가가 안되고 축사만 허가신청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주택에 대해서 건축사가 조사를 잘못 했다면 청문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현장 조사를 다시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위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사진도 찍어 왔지만 흄관 2개를 묻어 놓은 것이 도로라고 보고 허가가 된 겁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건축사가 당초 조사를 잘못 했다면 현장조사를 다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진상으로는 확실히 판단이 안 되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5분

22시1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6-2페이지, 각종위원회 개최실적 및 수당 지출내역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테니까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중에 수당을 지급해야 될 위원 수와 지급하지 않아도 될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수당을 받을 수 있은 위원 수가 10명이고 지급대상자가 아닌 위원 5명으로 총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심으 방법은 회의 참석과 서면심의 방법이 있는데, 서면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현재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심의 수당으로 판단해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예산 범위내에서라는 단서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각 실과 심의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 수당 지급 방법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과에서는 3만원씩 지급하고, 어느 과에서는 5만원을 지급하고, 또 어는 과에서는 서면심의를 했을 경우 지급을 하는 과도 있는가 하면 지급을 하지 않는 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예.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도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회의에 참석하실 때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앞장서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수당을 드리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 데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서면으로 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서면 심의를 하더라도 조례상에는 출석한 때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을 해야만 지급이 되고, 다른 부서에서는 출석을 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하면 수당지급을 안하고 있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 직원이 서면을 갖다 주고 2～3일 있다가 검토가 끝나면 다시 받아오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한 때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면심의는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다시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려다가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각 실과에 공히 같은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아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수당 지급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잘하셔서 저희들이 알기에는 서면심의는 지급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관련 법규 해석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서면 심의는 몇 번 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금년에는 서면심의가 없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저도 건축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 도 지급이 되면 안됩니다. 출석한 때에는 지급이 되겠지만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6-4페이지, 도시지역 불법건축물 현황 및 단속내역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의 불법 건축물이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린벨트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증축, 신축, 용도변경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단속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자료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단속을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단속 요원이 몇 명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청원경찰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6명의 단속 요원이 있는데, 불법 건축물이 39건밖에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적발한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28번을 보시면 17명을 한군데 묶어서 기록했는데, 건수를 따지면 55건정도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 지역의 불법 건물이 사실 그린벨트내 불법용도 변경 한 것보다도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용도 변경은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허가 업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조치 내용을 보면 계고조치를 했다는 것은 몇 건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적발할 때 시공중인 것은 계고 없이 현장에서 시정시키고 완성이 된 것은 계고조치 후에 시간을 두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안 할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고 조치한 것은 적발 된지 얼마 안되어 자진철거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고발을 하면 G·B내 불법행위자로 고발된 사람들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마 개발제한구역보다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자료에 없는 것도 있는데,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불법 행위중 주차장는 어떤 불법 행위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주차장은 건물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허가를 받았는데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은 것을 단속한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온돌 기능계 기술자격과 보일러 기술자격자간의 불협화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온돌협회와 열관리협회 관계는 이번에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검토가 끝났습니다. 아마 며칠 있으면 의회에 상정이 될겁니다. 거기에 보면 온돌협회, 열관리 협회, 도시가스 업자가 시공하는 가스보일러, 3가지 모두다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명확한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만 이루어지면 시비거리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서로가 보호될 수 있는 좋은 구상을 해 주셨는데 조속한 시일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민원을 하나라도 줄여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본 위원이 11월 14일날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그 밑의 별표와 같이 그린벨트 대장의 면적 정정후 없앴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유도 없이 그린벨트대장의 면적 정정했습니다. 그린벨트 대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155.5㎡를 155.16㎡로 정정을 했으면 155.16㎡의 건축물대장을 다시하나 작성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결국 이 행위를 한 사람은 관계 공무원입니다. 이 사항을 확인하기 전에 현재 얘기대로라면 관계공무원이 잘못한 것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래서 민원인이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면적 정정을 했으면 새로운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관계 공무원 답변이 건축물대장을 다시 만들고 싶으면 건축물 대장 등재 신청을 하십시오, 건축물 대장 배치도 면적 계산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럽니다.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민원인이 다시 작성을 해야 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91년도에 건축물 대장 서식이 개정되면서 신대장으로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신대장으로 서식을 바꿔서 작성할 때에는 자격있는 건축사나 건축기사, 아니면 측량사한테 용역을 주고 민원인이 작성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을 확인한 다음에 이 형태대로 다시 작성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이 어이가 없어서 주택계에 몇번 질의를 했는데도 답변은 일관되게 그렇게 하셨답니다. 본 위원이 이와 비슷한 내용을 3건 정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면적 정정을 한 다음에 구 대장을 없앴다든지, 지금과 같이 그린벨트대장을 정리하면서 그린벨트 대장에는 변경된 면적이 등재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은 없어졌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린벨트대장에 의해 건축물 대장을 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어차피 정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신대장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본인이 신대장 이기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규정을 보면 2001년까지 신대장으로 바꿔서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현재는 이 건축물 대장으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루어지는데, 소유권 이전이나 면적 정정하는 사항은 본인들이.....

종도

최종도위원

2001년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따지지 말고 이 건축물 대장은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분이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집을 다시 짓는다면 신대장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을 그때 얘기이고, 지금 당장 건축물을 증명할 수 있는 대장이 없으니까 이 대장은 만들어 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검토해서 확인이 되어야 해준다, 안 해준다는 답변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에는 공무원이 잘못 한 것이니까 대장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우시니까 검토를 하시고,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어느날 갑자기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으려니까 대장이 없어졌더라, 민원인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그 밑에 그린벨트 대장 면적 정정 후 없앴다고 사유를 달았어요, 그러면 그와 똑같은 건축물 대장이 하나 있어야 할 서 아니냐, 이것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5분

22시4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6-4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 요원이 6명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불법 건축물을 몇 년도부터 단속을 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도시과내에서 건축과로 분리되면서인데, ‘90년도부터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요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은 손영채시장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현재 성원건설에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바로 옆에 시장의 건물 말입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옥상에 있는 건물은 허가를 받은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몇 연도에 허가를 받았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92년도에 받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90년도부터 단속을 하셨다고 그랬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단속은 그 이전부터 단속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그때 발견을 못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전에는 없던 없었던 사항인데, 4층 옥상 부분의 건물은 ‘92년도에 허가를 받은 건물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고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2월 3일날 조립식 연구시설로 건축허가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92년도에 허가를 받았습니까? 2월3일날 허가를 득하고 4월 16일날 사용검사 필증이 교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해당 자료가 없으시면 이때까지는 초대 민선시장과 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시장 문제에 대해 위원님들이 공개적으로 거론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시장문제에 접근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얘기거리도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들이라도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나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자료가 준비하지 않았으면 답변자료를 갖고 오셔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신장동 427-87번지상이 맞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남시장 소유 건축물 중 불법 증축되었다는 4층 건물, ‘93년 2월3일 조립식 패널조로 연구시설로 건축허가되어 동년 4월 16일 사용검사 필증이 교부된 적법한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사항이 확실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물 대장과 허가 대장에도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93년 2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 불법 증축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불법 증축된 것이 아니고 허가를 득한 후 건축된 건물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려면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92년도라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에. 죄송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성원건설에서 건축과로 1차 건축허가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95년 8월25일날 신청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월 18일날 반려가 되었는데, 사유는 뭡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반려 내용은 국유재산 미확보와 소방법에 저촉되는 것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고, 교통영향 평가 문제와 주차장법에 저촉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기부체납관계 등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5년 9월 18일날 허가가 반려될 때 단서조항은 없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반려 사유가 포함되어 나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6년 1월 19일날 2차 신청 후 2월 10일날 반려되었는데, 반려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 문제는 작년도에 1차 반려때에 교통영향 평가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해라, 쌍방으로 해라, 광주경찰서에서는 시에 미루고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경찰서라면 전문가들인데도 시와 성원건설과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미루었습니다. 이렇게 미뤘다면 광주경찰서가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양방향이든, 일방 통행이든 경찰서장 권한이거든요.

김시화위원

나중에 성원건설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경찰서에서 답변이 하남시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6년 2월 10일날 2차 건축허가 발려 내용이 교통영향평가 재심의가 문제점이 된것이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무상 기부체납하라는 내용으로 반려가 되었고, ’96년 3월15일날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하남시가 패소를 한 것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단서 조항은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일방적으로 저희가 패소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장한 것 중에도 타당한 것도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행정심판 청구에서 패소되어 그 내용을 인용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난주 금요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행정심판에서 패소가 되었으니까 건축허가를 해 줘야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접수가 되었는데, 소방서 등 기타 기관에 협의서류가 늦게 들어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결론적으로 소방서와 협조하든지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입장인데, 교통영향 평가의 양방, 일방 통행을 무시하고 성원건설에서 주장한대로 허가가 나가는 것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일방, 양방 통행은 나중에 완공 단계에서 지역경제과와 경찰서간 협의를 할 겁니다.

김시화위원

완공단계에서 협의할 것이 아니고 경찰서의 답변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느 한쪽을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자신이 없는 것인지 처음에는 양방향으로 하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꼬리를 감춰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면 이런 다툼이 없었을테고, 또 지금 현재 의혹사건이라고 전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고 시장님은 해명서까지 각 신문에 게재를 해야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정확히 판단해서 허가를 내줬다면 행정심판에서 패소도하지 않았을 테고 처리가 되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불신을 하고 무언의 압력이 있었지 않느냐는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입장이 더 난처해지고 또 의원들은 뭘 하고 있느냐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일관되게 처리를 해야되고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이 금방 건축허가가 나가고 완공된 시점에 교통영향 평가를 재심의 한다고 그러셨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재심의가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서상에 나와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성원건설과 하남시간 다시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재심의 대상이 아닌데 단서에 재심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협의를 해서 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협의는 해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건축허가 반려 보완내용 처리 결과를 보면 교통영향 평가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단서를 붙여 서 반려 시켰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통 촉진법 시행령 제9조 2항을 보면 사업시행자인 당사가 재심의할 사항은 아닌데도, 재심의를 받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반려 조항에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기재한 이유는 뭡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교통영향 평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 각과의 의견을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타과에서 온 내용을 그대로 기재를 해 준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건축과 소관이 아닌데 지역경제과에서 교통영향 평가를 한번 받으면 되는데도 재심의를 받아야된다는 단서를 포함시킨 것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보면 애매한 거시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 의견은 시에서도 판단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법률에 의하면 교통영향 평가는 해당 관청에서 1차 평가를 받았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무언의 압력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한번 했으면 끝난 것인데 광주경찰서에 의뢰는 왜 했습니까? 의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모르고 있으면서 왜 반려를 합니까? 당초에 건축심의를 할 때 교통영향 평가를 무시하고 해주도록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손시장이 취임하니까 허가를 안내재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는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각과의 의견을 받아서 취합한 다음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건교부에서 교통영향 평가를 했을 때 일방통행이 좋다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와 협의할 때 재심의를 하라는 의견이 지역경제과로부터 왔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본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건축허가 반려가 잘못되었다고 결과가 회신되었는데도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감사를 하는 자리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반려된 내용을 보시면 건축과 독단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취합해서 한 것인데, 2차 반려 서류에는 건축과 의견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어차피 건축과에서는 각 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하고 첨부해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 아닙니까? 건축 업무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주무 부서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세부적으로 한 건 한 건을 따지면 저희가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게 따지면 본 건으로 인해 책임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주무 부서장이면서 각과의 의견을 취합한 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세부적인 검토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는 그 의견을 갖고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각과에서 가능하다고 했으면 저희는 처리를 하는 것이고 안 된다면 그 의견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달을 해줘야죠.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종이 따져도 책임질 사람이 한 사람도 안나올 것 같고, 이 문제는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 본 다음에 이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중점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김시화위원

1년이 넘도록 오래 끌어 왔는데, 타부서에서 의견을 취합했다고 해도 결국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곳 아닙니까, 작년 감사때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관계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안 된다는 의견이 왔는데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작년에도 분명히 교통영향 평가를 받으라고 얘기했을 때 사업자는 일방으로 한다고 그러고 시에서는 양방향으로 한다고 다툼이 있었을 때 성원건설에서 경찰서에 협조를 했더니 경찰서에서는 성원건설과 하남시간 협의할 사항이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잘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되는데, 도 2차 반려를 해서 문제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원걸

박원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지만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정이 잘못되면 피해자는 곧 하남시민이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모름지기 공무원들은 봉사와 사명감을 갖고 자기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간혹 답변에서 과장님들이 내용을 감추고 변명하고, 도 현장만 모면하려는 적당주의적인 자세는 시정되어야 되겠고, 만약 감사장에서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추후 답변에서 허위 사실이 없기를 바라고 마지막 최종도위원의 동의를 받아들여서 특위을 구성하여 재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늦은 시간까지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경전철추진단, 보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오후에는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