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2반을 책임지고 있는 간사로서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에서 7일간에 걸쳐 광주군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지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ㆍ개선 요구함은 물론 군정에 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은 직, 성명을 밝힌 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 모르는 내용은 임기응변식으로 대충 답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대근 광주읍장입니다. 제53회 광주군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읍정을 돌이켜 보면 나름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진함이 없지 않았음을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배려를 당부드리며 광주읍의 읍정 현황과 추진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하근 부읍장입니다. 김상석 총무과장입니다. 김호년 주민과장입니다. 이화준 개발과장입니다. 이창일 총무계장입니다. 박치권 진흥계장입니다. 김성수 재무계장입니다. 조성한 사회계장입니다. 김재신 청소계장입니다. 이창규 산업계장입니다. 전상만 건설계장입니다. 김경식 도시계장입니다. 간단히 읍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직제 및 인원현황, '96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이동민원실』운영, 간부공무원『로드체킹』,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구는 14,950가구에 47,331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910명으로 9%가 증가 됐습니다. 면적은 56.96㎢로 군의 13.2%를 점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34개리 178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126명에 3과 10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9개교로 초등학교 3, 중학교 3, 고등학교 2, 대학교 1이 산재해 있습니다. 관내에는 기업체 320업체가 조업중에 있습니다. 직제 및 인원현황을 보고드리면, 3과 10계로 정원이 126명입니다만 현재 1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토목직 8급과 기능직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96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업량은 54건으로 15억 1,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공정은 공사완료가 52건으로 95%, 추진중이 2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태전∼고산간 도로개설공사로 3억 5,000만원, 지방양여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6년 9월 30일부터 '97년 9월 29일까지 1년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후 계속 추진해서 상반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태전 2리 소교량공사 사업으로 사업비 1억의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1억 중에는 주민 부담금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확보가 늦어져서 설계 및 공작물설치 허가가 지연 됐습니다. 이것 역시 명시이월 후 조속히 추진해서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민원실』확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소는 태전 1리 마을회관으로 대상민원은 주민등록 등ㆍ초본, 건축물대장, 과세증명 등 제증명 발급 및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8개리 7,000여명으로, 추진실적은 주 1회에서 주 3회로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월, 수, 금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지역 안내서한문 발송은 1,428세대에 서한문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처리는 487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원청구함을 설치해서 민원신청 서식을 비치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이동민원실 격일 운영에 따른 불편해소 및 직장인의 출ㆍ퇴근시간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로드체킹』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관찰반 편성은 과장 3, 계장 9로 6개조 1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찰대상은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및 주민 위해요인 등을 체크하였습니다. 생활불편 사항으로는 도로, 교통, 가로ㆍ보안등, 상ㆍ하수도, 청소ㆍ환경 등이고 재해 위해요소로서는 교통안전시설물, 노점상, 노상적치물, 제방, 축대 등을 체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매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관찰방법으로는 읍 관용차량을 이용 지정 순찰코스를 관찰하여 관찰보고서 작성, 관찰사항을 해당부서에서 우선 처리 후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124건으로 그중 생활불편 사항이 105건, 재해 위험요소 19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인 행정관찰제 실시로 주민생활 편익행정을 구현하고 현장행정을 확행하여 재해위험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이 '96년 11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읍 관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일 약 1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음식물쓰레기 30% 감량, 일반쓰레기와 분리배출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홍보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장, 마을 부녀회장, 음식점 대표 등으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한문 발송은 14,950세대를 발송했으며, 홍보스티커 2만 5,000매를 제작해서 현재 배부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참여 의식이 미흡하고, 차량가두방송, 마을방송 및 직원 계도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읍정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안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치수는 806개, 예산액은 4,0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개소당 보수액이 19만1,000원씩 돼 있죠?

예.

도척면의 경우는 개소당 7만 7,000원 돼 있고, 퇴촌면의 경우는 7만 1,000원으로 돼 있고 한데 여기에 비해서 광주읍의 보수액이 상당히 많은데 왜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읍ㆍ면은 잘 모르겠고 광주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여름철에 수해가 일부 났고, 또한 교통사로로 인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가로등은 지하로 선이 매설돼 있는데 그것이 끊기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유별나게 전선이 1.6㎞ 더 들어갔습니다. 또한 가로등이 현재 404개로 조사되고 있는데 404개중에서 가로등은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거의 절반씩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설계서까지 가져 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광주읍하고, 도척면하고, 퇴촌면하고 다 틀려요?

저희 품의에 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고, 보수액이 총액으로 2,700만원하고 전기요금 납부액이 1,448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2,700만원하고 합치면 지출액이 4,000만원이 넘는데 148만8,000원의 지출액이 초과 계상됐지 않았는가?

보안등 유지예산은 순수하게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예산이고 전기요금 납부액은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예산액 4,000만원 중에 전기요금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4,000만원은 보수액만 돼 있고, 전기요금 납부액은 1,448만 8,000원, 합해서 5,448만 8,000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로등 보수하는 것이 경안 1리 9등, 경안 2리 7등인데 모두 똑같이 19만 1,000원, 19만 4,000원씩 들어갔고, 전기가설 하는데 장비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등 하나는 얼마이고 시설하는데 얼마이고 이 차이가 나와야지 어떻게 차이도 없이 똑같이 19만 1,000원, 19만 4,000원이 되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뽑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한 것을 통틀어서 그 금액 가지고 개소수로 나눈 것입니다.

보안등 개보수 해서 141 등을 했는데 거기에는 전구를 간 것이 있는가 하면 새로 개설한 것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똑같이 보수내역에 19만 1,000원, 19만 4,000원으로 일괄해서 올라 왔느냐, 이것은 감사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구 하나를 시중에서 산다면 1만 4,000원 짜리가 있고 3만 5,000원 짜리가 있는데, 전구 하나 갈았을 때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5∼6만원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19만 1,000원으로 모두 똑같이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설계서를 설명드리기 전에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설계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를 하려면 어느 것은 등만 나간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것은 전선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소별 내역은 설계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개소별로 나와 있지만 자료를 뽑는 시점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설계서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총 금액가지고 개소수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가로등이나 방범등, 보안등이 고장나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등 신고받고 한 등 고쳐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받고 즉시 수리를 해 준 경우라 하도라도 한 건 한 건 지출하기에는 회계처리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설계내역서 상에는 경안 2리에는 전구만 교체했고 송정 3리는 가로등 지주부터 완전히 파손돼 가지고 지주부터 교체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에 매설된 선로까지 교체된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내역서를 보시면 한 등 한 등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집행내역에는 여러 등을 포함한 내역이 한꺼번에 믹서돼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는 총 보수대상 개소수를 가지고 전체 집행된 금액을 나누었기 때문에 감사자료 작성상에서 조금 미비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등 한 등에 대해서 내역서를 작성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읍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 하나가 고장신고 들어왔을 때는 당장가서 못해주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일괄적으로 모아서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타 면과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어 도척면은 7만 7,000원씩 했는데 광주읍은 19만 1,000원입니다. 19만 1,000원이라는 것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은 전구만 교체했기 때문에 1만원밖에 소요가 안된 곳이 있고……….

예를 들어 "열 등이다" 했을 때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서에 보면 어느 것은 2만 짜리 들어간 것이 있고, 총괄적으로 19만 1,000원씩 들어갔다고 하면 전구 하나 가는 것하고 신설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누가 믿겠습니까?

광주읍에서 보안등 내역서가 들어 왔으니까 이 문제는 자세히 검토하고 추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관리현황 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광주읍에 보안등 806개가 설치돼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806개가 맞는데, 인건비나 모든 게 업자한테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먼저 주에 조사가 완료 됐습니다. 거기에 조사된 것이 보안등 888개, 가로등 404개로 조사됐습니다. 자료 낼 당시 806개는 작년도에 보고된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806개를 기준해서 4,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타 읍·면에 보면, 예를 들어 실촌면 같은 곳은 403개로 나와 있어요. 유지예산이 375만원밖에 안되거든요. 타 면에 보면 보통 300∼500만원밖에 안돼요. 광주읍에 어떻게 4,000만원이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가로등이 많아서는 아닙니다. 다른 곳이 절반 된다고 해도 300∼400만원밖에 안돼요. 어떻게 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수한 내역을 보면 2,700만원밖에 안돼요.

면단위에 보면 부락단위로 보안·가로등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부락 주민들이 고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광주읍의 경우에는 면하고 다르게 주민의식에 문제가 있고 마을 주민이 고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등 하나 고장나도 읍에 전화해서 보수 의뢰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부락은 마을 자체기금 가지고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 기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하는 것이죠. 고쳐 달라고 해도 안 고쳐 주니까 주민이 다니기는 불편하고 하니까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먼저 돈 내서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 하셨듯이 한 등 고장나면 즉시 와서 고쳐주지 않으니까 동네 주민들 돈 가지고 고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예산을 동네에 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지, 주민들이 고친 것은 고친 대로 놔두고 관에서 고치는 것은 관에서 고치는 대로 놔두고, 그럼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것은 제가 광주읍에 오기 전에 면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총무계장 할 때도 보면 면단위 예산은 300∼400만원 가지고도 부락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보면…,

그야 잘 안 해주니까 요구를 안 하죠. 동네 돈 들여서 고치기를 원하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락단위로 보면 대개 요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다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요구를 하는데 전구나 스위치가 고장난 것은 자체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지하에 매설된 전선을 수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4,000만원 예산 중에서 2,700만원, 어쨌든 개소 당 얼마가 들어갔는지 좋은데 2,700만원을 집행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원 그것이 다입니까?

현재도 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읍 관내 가로등 보수공사 해서 1,300만원 예산 다시 세웠죠?

예.

광주읍 보안등 보수공사 해서 1,400만원 세웠죠?

예.

4,000만원 범주에 들어간 것입니까?

4,000만원에 들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400만원만 지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발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6년 9월, 7월달에 다 보수한 것인데요?

'96년 10월까지 자료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광주읍 관내 가로등 보수공사가 '96년 9월 16일부터 9월 28일까지 다 끝났잖아 요? 제일전기 한상윤 씨하고 계약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 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4,000만원 예산 보수내역을 보면 141개 보수해서 2,700만원 지급했죠? 그럼 이것은 별도예요?

별개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보수한 것입니까?

141개 2회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9월달에 73개소 보수했거든요? 7월달에 보안등도 98개소를 또 보수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개소수는 141개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 4,000만원 중에서 2,700만원을 집행한 나머지 금액가지고는 현재 발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보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보수 안한 것을 다 자료에 낸 것입니까?

보수한 것을 자료에 낸 것입니다. 보수를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낸 것이 아닙니다.

4,000만원 예산범위 내에 들어 있는 것이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2,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만 봐도 개소당 보수비가 15만원 정도거든요? 이게 9월 말하고 7월달에 다 보수한 것만 2,700만원입니까?

예.

나머지 보수할 게 얼마나 됩니까?

부읍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등 한 등 고장난 것에 대해서 당장 가서 고치지는 못하고 업자한테 줘서 일단은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지출하는 실정입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중에 추려서 다시 집행하기 때문에 4,000만원 내에서 해도 모자랄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수시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광주읍은 가로등이 유별나게 잘 고장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더 들어갈 것입니다.

보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잘 고장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가로등은 1년 내내 고장 안 나고 광주읍 것만 잘 고장난다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광주읍 것만 더 잘 고장나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불이 안 들어오는 실정이니까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고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시면 정확한…….

한 달에 몇 번이나 보수합니까?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몇 등 고장나야 고칩니까?

한 등이 고장나도 시키는 실정입니다.

아까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 면은 그렇게 하고 있고…….

과장님, 타 면은 그렇게 하고 있고 광주읍은 한 개 고장나도 바로 가서 보수해 주고 있습니까?

예.

지출 원인행위만 몰아서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 관리를 잘 해 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한 후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광주읍에서 건축허가 신고 나간 것이 610건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처리기한 내 처리가 418건이고 처리기한 초과가 5건, 반려 155건, 취하가 32건으로 나와 있는데 건축허가 신고를 하고 일단 건축행위를 하고 나면 준공검사를 하죠? 중간검사도 합니까?

중간검사 대상은 없습니다. 중간검사 대신에 관리 보고 받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착공신고서는 다 내죠?

예.

사용검사 신고서도 하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의문이 나는데 610건 허가를 했으면 착공신고도 610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10건은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 승낙 건이 아니고 민원서류 접수된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 신고를 별도로 표기했지 않습니까?

신고와 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총 민원서류 접수건수가 610건 접수돼 가지고 418건이 처리되고 나머지가 반려, 취하된 사항입니다.

허가를 하든 신고를 하든지 간에 착공신고를 다할 것 아닙니까? 184건밖에 접수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착공을 안 해서 접수를 안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행위를 하려고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허가를 해 놓고 건축하려고 착공신고 하잖아요? 그런데 184건밖에 접수를 안 했단 말이에요? 절반도 안 되는 착공신고서가 들어 왔는데 나머지는 착공을 안한 거예요? 610건 접수됐어도 반려하고 취하하고 나서 처리기한 내 처리한 것이 418건인데 어떻게 해서 184건밖에 착공신고서를 안 해 줬느냐는 것입니다. 허가만 받아 놓고 안한 것인가, 아니면 착공신고서를 제대로 제출 안 하고 건축한 것인가?

일반지역 내 건축신고에 있어서는 50㎡ 미만은 착공신고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증축신고로 접수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들하고 미 착공된 것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건수별로 나와 있습니까?

개인별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규모 미만이라고 해서 착공계 안낸 것도 있을 것이고 착공을 아직 안 해서 착공계를 안낸 것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184건으로 보고한 것입니까? 자료 낼 때는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냈을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신고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관용차량 유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경기1노 8928 엑셀은 내구 연한이 다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10월 11일날로 끝났는데 폐차 시켰습니까?

지난주에 군청 경리계에서 경매처분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폐기처분은 안 했고?

예.

거기에 보면 수리비가 연간 250만원이 소요됩니다. 아마 차량가액만 해도 250만원은 안나갈 거예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운행한 것이죠?

예.

뭐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운행거리가 많아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운행거리가 많으면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죠?

그 차를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산 것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노후차량은 관리도 잘해야 되겠고, 수리비가 차량가보다 많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연간 250만원 들어가면, 저도 차를 타고 다닙니다만 잘해 봐야 수리비로 50만원이 안 들어가요. 기름값이야 많이 타면 많이 들어가지만 수리비가 250만원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250만원에 대한 수리비 내역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종토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종토세 체납액이 5억 4,700만원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뒤에 압류내역에 보면, 이게 얼마예요? 5,996만 5,000원인가, 5억 9,000만원인가?

그런데 5,900만원이에요? 5억 9,000만원이에요?

5,900만원입니다. 1-32페이지에서 앞에 1자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맞지 않게 돼 있습니다.

무재산으로 압류대상 물건이 없다고 한 사람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은데, 1-29페이지에 보면 석복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320만원 체납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무재산으로 압류물건이 없다고 돼 있는데 재산조회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재산이 꽤 많더라고요?

이것은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이 분이 재산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해서 재산이 없다고 했어요?

석복만 씨는 세무서에 심사청구 해 가지고 승소해서 감액통보가 와서 군에 감액 의뢰한 사항입니다.

무재산으로 대상물건이 없다는 것은 오타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게 오타 난 것인지 알 수가 있나…….

저희가 워드를 치면서 동명이인인데 다른 사람 것을 갖다가 한 것입니다.

무재산으로 압류대상 물건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여기 자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어떤 게 오타 난 것인지,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오타라는 것은 1-19페이지 취득세에서 3억 1,300만원을 2억 1,300만원으로, 3자를 2자로 잘못 친 것은 오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재산으로 압류대상 물건이 없다"는 것은 오타가 아닙니다.

전체 자료상으로 봤을 때 검토하다 보면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종토세 같은 것은 땅 가진 사람들이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군세에서 8억이 체납돼 있는데 종토세 안낸 사람만 해도 5억이에요. 땅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안 낸다는 얘기예요.

종토세 5억 4,000만원이 체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체납이 8억 8,000만원인데 종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80% 잖아요. 땅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더 안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토세 5억 4,700만원에서 수시분으로 12월달에 다시 고지하는 게 있습니다. 비고란에 표시했는데 3억 3,100만원이 12월달에 고지할 사항입니다.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봐도 체납액이 11억입니다. 그 중에서도 군세가 8억이나 돼 있고, 징수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되겠어요. 양도세할 소득세는 땅 팔아먹고 도망갔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종토세는 이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한 것인데 왜 못 받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압류만 했다고 해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압류는 '92년도에 해 놓고 4∼5년 동안 압류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 후속타가 따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각 직원들로 하여금 명단을 작성해서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체납세를 징수해서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재산조회중" 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작년자료에도 "재산조회중"이라고 나왔는데 재산조회 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압류해 놨으면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 져야지, 담당공무원은 압류만 해 놓고 내 일 다 했다고 가만히 있어요? 자동차세 300만원 안 냈다고 하면 몇 년 동안 안낸 줄 아세요? 차종을 조사해 보면 그랜저나 기타 고급 승용차예요. 이런 차들이 300∼400만원씩 체납돼 있어요. 압류만 해 놓지 말고 공매처분 하든가,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 내든가 해야 되는데 작년에 압류해 놓은 것이 금년에도 그대로예요.

현재 10월달부터 전신전화국에 전화압류 관계로 500건에 대한 전화번호 확인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충분히 독려반도 편성하고 내부적으로 할 조치는 다 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명단 작성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독려하고 있는 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자동차나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대상물건이 어찌 됐든지 간에 후속조치까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압류해 놓은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알지만 그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세 징수 건이나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읍장님 이하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0페이지, 거택보호자 부식비 및 연료비 지급내역에 보면 최영호라는 사람이 세대수가 한 분입니다. 15번의 조송희 씨도 한 분이죠?

그렇습니다.

지급액을 어떻게 계산해서 준 것인지 몰라도 1만 5,00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62번을 보면 서금순 씨라는 분인데 이 분은 지급액이 8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의 부식비 및 연료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은 등급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1등급 1인은 7만 2,513원이고, 2등급 1인은 기본급이 7만 2,513원, 차등급여가 1,003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3등급 1인에 있어서 기본급이 7만 2,513원, 차등급여가 2,583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1인인 최영호 씨와 조송희 씨에 있어서 차등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이 몇 등급이에요?

조송희 씨는 3등급에 해당되고 최영호 씨는 2등급에 해당됩니다.

62번의 서금순 씨는 몇 등급입니까?

5등급입니다. 5등급은 1인당 기본급이 7만 2,513원, 차등급여가 8,113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8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지급액 전체 나온 것이 1년치입니까?

누계 금액입니다.

5등급이 얼마라고 했죠?

1인당 기본급여가 7만 5,213원, 차등급여가 8,113원입니다. 이것은 '96년도 1월 1일부터 10월달까지 지급한 사항입니다. 8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10개월치를 합한 것입니다.

10개월치를 지급한 것입니까?

예.

7만 2,513원이 기본 지급액이고, 차등지급액이 8,183원을 합해서 주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2번에 최영호 씨가 있습니다. 최영호 씨는 2등급에 해당됩니다. 1인당 기본급이 7만 2,513원이고 차등급여액이 1,003원입니다. 그래서 10개월 분이 되니까 73만 5,106원이 된 사항입니다. 1개월에 7만 3,510원입니다.

등급수에 따라 차등을 두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난다고요? 이상입니다.

차등지급액이라는 것이 5등급은 8,183원, 4등급은 4,583원, 3등급은 2,583원, 2등급은 1,003원 이렇게 차등을 뒀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 70∼80만원 차이가 나다 보니까 누구든지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1등급이다, 2등급이다, 3등급이다 표시했을 때는 그 차이점을 둬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어느 사람은 더 주고 어느 사람은 덜 주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내년부터는 그 옆에 등급수를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비고란에 개인별 등급수와 지급액을 명시했어야 되는데 자료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보안등 관계 추가자료 가져 오셨죠?

예.

공사내역서에 보면 위의 것이 맞는 것입니까? 밑의 것이 맞는 것입니까?

위의 것이 맞는 것입니다.

감사받는 태도가 잘못됐어요. 이런 내역서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19만 1,000원이라는 돈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일괄적으로 똑같다고 했는데, 똑같이 19만 1,000원씩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안 1리에 설치수가 39개, 개보수 9개 해 가지고 내역은 19만 1,000원, 송정 5리는 19만 1,4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내역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경안 1리에 설치수가 39개, 개·보수가 9개 했으면 개·보수 한 것이 112만 3,000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19만 3,000원이 들어간 것입니까? 내역서에도 인건비하고 자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명씩 감안해서 구분돼 있어요. 이런 답변서를 가져와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사내역을 보면 당초에 89개소에서 98개소로 고친 것 누가 고친 것입니까?

제가 고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98개소가 맞습니다.

자료가 눈에 드러나게 해 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료에 89개소로 돼 있다가 다시 가져왔는데 98개로 들어왔어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전기요금 납부액을 보면, 광주읍에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계량기가 다 설치돼 있습니까?

한전에서 가로등, 보안등 한 개당 얼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당 얼마씩이에요?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한전에서 내라고 하면 그냥 내요?

등 당 얼마씩 하는데….

고장나서 1년간 안 써도 똑같이 내요?

예.

광주읍에 어느 곳이 고장나서 몇 달 동안 못쓰고 있는데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이의라도 제기해 봤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전기를 안 썼는데 전기요금 내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했습니까?

계량기 설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도 문제가 되고….

어쨌든 간에 전기를 쓰든 안 쓰든 한 등 당 얼마씩 내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한전에 건의를 해서라도 계량기를 달아 달라고 하든가…….

한전에 알아본 결과 전기요금은 광주읍에 대해서는 총량등이라고 해서 계량기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나머지 7개면은 총액등이라고 해서 등당 징수를 하는데 와트당 18원 90전씩 1년에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기다마 하나가 60와트 짜리라면 1,133원, 100와트는 1,890원, 200와트면 3,780원 이렇게 징수한다는 것이 한전 측의 답변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광주읍에는 계량기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한전에 물어본 결과 그런 답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계량기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나갔는데, 경안3리에 22개 설치돼 있고 경안5리에 22개 설치돼 있고 전기요금 납부액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쌍령1리 28개, 쌍령2리 28개 똑같아요.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한전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인지….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전에서는 광주읍은 계량기에 의해서 전기요금을 징수하고 나머지 7개면은 등당 얼마씩 계산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알아보세요. 가로등이 고장나서 안 쓰고 있는 것도 일률적으로 요금을 계산했다고 하면 광주읍에서 잘못 됐는지 한전에서 잘못 됐는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한전에 가서 건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전에 확인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지 자료를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청소계장님 계시죠? 광주읍에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수거가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수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광주읍에는 전체적으로 수거가 잘 되고 있어요?

예.

종량제 봉투판매소를 121개소 지정해 놨는데 탄벌2리하고 목현1리는 지정을 안했죠?

당초에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없기 때문에 판매소에서 원에 의한 취하를 받았습니다. 동네 이장이나 지도자, 부녀회장이 판매세대 조사를 해 봤는데 가게 자체가 협소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니까 경안이나 태전지역 이런 곳에 나와 물건을 살 때 봉투도 함께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부락별로 1∼2개소를 지정해 놨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취소해 준 것입니까?

예.

직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직리는 1개소 지정해 놨었는데 판매실적이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쓰레기 버릴 때 아무 봉투에나 버리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봤더니 가게라기보다도 사실상 노인 한 분이 판매하고 있는데 노인분이 판매도 안되겠지만 읍사무소에 와서 봉투를 사갈 여력도 없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지정돼 있고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돼 있는데 인근에 불법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종량제 봉투에 담지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예요. 규격봉투에 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적하면 누가 버렸는지 나오죠?

주·야간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찾으려고 하면 찾게 됩니다. 문제는 규격봉투에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립니다. 추적해서 1,1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570만원만 징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체납액이 615만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적어도 부과했으면 70∼80% 정도는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절반도 안됩니다. 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까?

아까 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인데 여러 달에 걸쳐서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독촉장도 발부했습니다. 11월 20일날 독려반을 편성해서 10건, 95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 후로도 징수하는 것은 좋은데 현장 다니면서 "왜 당신들은 규격봉투에 안 버려 가지고 이런 과태료를 물게끔 했느냐" 그랬더니 불만들이 많아요. 똑같은 경안리에 사는 사람인데 어느 집은 과태료를 물리고 어느 집은 안 물리고, "왜 우리만 과태료를 부과했느냐" 그래서 이런 불만이 많아요.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안 빠지고 하는 것은 없고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와 직원 1명이 광주읍 전역을 순회하면서 불법사항을 적발하는데, 사실상 인력부족이라는 것은 핑계일 수 있지만 나름대로 야간단속도 실시하고 비나 눈이 와서 청소를 못할 때는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야간단속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독려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다니면서 파악한 결과 불만이 많아요.

앞으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부과하려면 형평에 맞게끔 하세요. 민원인들은 "왜 우리집만 부과하느냐, 저 집도 똑같이 버렸는데" 하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없도록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규격봉투에 안 담고 일반봉투에 담았을 때 수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투기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주민홍보 차원에서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스티커를 불법 쓰레기에 부착해서….

투기하는 장소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는 내용도 있는데 몇 달 못 가서 없어지더라고요. 규격봉투에 안담은 것은 가져가지 않으니까 상당히 지저분해요.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일단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날짜를 정해서라도 수거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쓰레기 소각기가 있죠?

오포면 적환장에 있습니다.

관리실태가 양호합니까?

용량이 적습니다. 적환장에 쌓이는 쓰레기 중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쓰레기는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적환장에 갖다 놓고 소각시키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한 소각기는 제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광주읍에서 설치한 소각기는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용량도 적지만 다른 것은 소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점검을 잘해 봐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6페이지, 국공유지 점용허가 광주읍 중대리, 면적이 2,046㎡ 점용료에서 31만원을 점용료로 냈는데 그 밑에 보면 광주읍 경안리 대원고속 야적장해서 이것은 3만원입니다. 광주읍 목리 1-120페이지, 이것도 1,124㎡에 35만 9,000원, 1-121페이지 광주읍 송정리 이선녀 씨 3,471㎡에 4,450원을 부과시켰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은 안해 봤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은 뭐든 물어보면 서면제출 한다고 하는데 자료를 냈을 때는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특정인에게 부과액을 낮춰준 것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애요. 송정리 3,471㎡에다 4,450만원만 부과했고, 중대리 대원고속에 보면 3만원, 중대리 주영기라는 사람은 31만원, 31만원 짜리가 맞는 것입니까, 3만원 짜리나 45만원 짜리가 맞는 것입니까?

동일 필지 내에 점용료 징수한 것이 중구난방입니다. 2,000㎡에 31만원하고, 3,156㎡에 3만원하고 무려 10배가 넘어요. 똑같은 동네 거의 비슷한 필지에….

목리가 비싼 것입니까, 송정리가 비싼 것입니까? 송정리 이선녀라는 사람은 4,450만원, 3,471㎡ 구거를 점용해서 쓰는데 4,450만원이고 이쪽에는 하천을 점용했다고 31만원, 그럼 중대리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 감사받으면서 물어보면 몰라서 서면자료로 답변한다고 하면 뭐하러 여기와 있는 것입니까? 자료를 냈을 때는 검토를 해 가지고 무엇 무엇을 물어볼 것이다 생각하고 머리속에 숙의해 가지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물어보는 것마다 제대로 답변하시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잘 하자는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 가지고 앉아 있으려면 뭐하러 감사를 합니까? 담당 계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 자료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중대2리 도로포장 공사가 길이 210m, 폭 4m로 해서 4,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똑같은 도로포장 공사가 있어요. 태전1리 도로포장 공사는 길이가 135m, 폭이 4m로 3,800만원이 들어갔어요. 길이나 폭이 거의 비슷한데 4,800만원이 들어갔고 3,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중대2리 도로포장 공사는 연장이 210m에 폭이 4m 짜리인데 자료에 하수도 설치 내용이 안들어 갔고 도로포장만 들어갔습니다. 하수도 설치가 600㎜ 흄관으로 해서 공사구간 210m가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도로포장 및 하수도 설치" 해야 되는데 하수도 사항이 빠진 것이고, 태전1리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그 구간이 연장이 135m에 노폭이 4m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500㎜ 흄관이 60m 들어갔고 8㎜ 흄관이 135m, 맨홀 6개소가 같이 포함되어서 공사금액이 타 지역보다 많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 공사에 대한 설계도면 가져온 것 있어요?

제가 가져온 것은 없고 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료를 검토하느라고, 중대2리 도로포장공사 하나 보려고 해도 각 읍·면 것을 다 보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2,000만원만 가지고 하는 공사를 어떻게 해서 이것은 4,800만원 가지고 했는가를, 다른 읍·면 것을 다 비교분석 했습니다. 이것 하나 과다하게 예산 들어갔나 살펴보려고 밤을 세워가면서 7개 면을 다 봤어요. 다른 면은 400m에 6m 포장한 것도 2,300만원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당초에 설계된 내용이 안 들어 갔다고 하면 맥빠지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도 하수도관 몇㎜관이 몇 개 소요됐다는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당초 공사계약 할 때 발주사업명으로 넣다 보니까 부설사업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흄관 매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넣어줘야죠. 위원님들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다른 면 것도 다 들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장에서 자료에 누락됐다고 하면 그 동안 헛수고 한 것 아닙니까? 자료를 낼 때는 길이가 얼마, 폭이 얼마, 흄관 몇㎜ 관이 얼마라는 내역이 다 들어가 줬을 때"예산이 4,800만원 들어갔구나" 하고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 읍·면을 다 보는 것입니다. 타 면은 400m에 폭 6m 했는데도 2,000∼3,000만원밖에 안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업자하고 계약을 했나 하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어느 회사하고 한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갔나, 어느 회사에서 한 것이 덜 들어갔는가, 이런 것을 다 봤습니다. 앞으로 자료 낼때는 이것을 명심하세요. 그래야 알아보죠.

명심하겠습니다.

쌍령1리에 소교량 설치한 것이 있어요. 1,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공사비 1,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잘 했겠는가마는, 그래도 기왕에 1,000만원 아니라 500만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돈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물론 1,000만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각종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위험부담이 있는 그런 일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현장 여건이 개인 사유지 관계 때문에 교량설치 위치가 개인 땅을 피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치 됐습니다.

사업계획할 때는 사전에 그러한 검토 없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수해복구를 한 것입니다.

수해복구를 했든, 주민편익사업으로 했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리 수해복구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난간 하나 설치해 놓을 수는 있었잖아요? 아이들이라도 지나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난간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해야죠. 없으면 요구해서라도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수해복구 사업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읍에 보면 각종 행사 때마다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 신고하고 게재한 것입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신고사항은 광고물관리규칙에 의해서 공공성 위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읍 체육대회라든가 군민체육대회 등 공공성을 띠는 것은 신고처리하고 있고, 공공성이 아닌 사적인 친목회라든가 원아모집은 공공성이 배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신고처리한 것은 광고업체라든가 광고주한테 기간이 만료되면 자진철거토록 지도, 독려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날 2호차로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게재되어 있는 광고물은 화요일, 금요일날 철거해도, 예를 들어 빌라 광고물이라든가 원아모집 광고물은 업주라든가 광고주의 수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하고 돌아서면 바로 게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월달에 광고업주 교육을 실시했는데 불법으로 제작된 광고물을 게재하거나 작성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1차적인 경고 아닌 업주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12월달에 고정적인 광고물은 정비하겠지만 이동성 광고물, 플래카드라든가 전단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화요일, 금요일날 단속하면서 앞으로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 보면 기간이 상당히 지난 현수막이 내걸려 있고, 물론 신고를 하고 했겠지만 그러한 것은 지정판에 게재를 해야 되는데 가로질러서 한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가 있는 곳은 전주에 지저분하게 달아서 흉물단지로 남아 있어요. 그것만 해도 철거할 수 있지만, 은행나무 가로수에 매어서 나무가 잘라지게 생겼어요. 광고주에게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몇 년 지나면 나무가 잘라져요.

12월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각종 불법광고물을 지정벽보판이 아닌 곳에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전주에 보면 "월세 있음", "아줌마 구함" 이런 것이 어지럽게 붙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행정예고를 100여 군데 고지했는데 그것이 단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직원들 고생하는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보면 전화번호 다 나와 있어요. 불러서 야단좀 치세요.

정대근 진흥계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주일에 두 번씩 철거하고 있는데 플래카드는 1주일에 120개 정도를 떼어내고 있습니다. 벽보도 전화번호 확인하고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누구하나 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미관을 해치니까 미화원이라든가 직원들이 나가서 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직원들이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그런 일까지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미관상 지저분하니까 하는 것이겠지만 앞으로 불법광고주들을 지도단속을 잘 하셔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주소지가 광주읍이 아닌 사람이 묘지를 광주공원묘지에 쓸 수 있습니까?

올해 한 사람이 사용했는데 그 사람 고향이 목리이고 계속해서 살다가 최근에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전에 자기 남편이 그 공동묘지에 묻혀있습니다. 그 가족이 이왕이면 남편하고 같이 묻히길 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 고향을 떠나서….

특별한 경우에는 1만 5,000원을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원묘지법에 보면 거주지가 아닌 사람은 못쓰게 끔 돼 있습니다.

군수가 인정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고향이고 남편이 안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광주사람들도 앞으로 묘지 때문에 큰 곤혹을 치러야 될 형편인데 외지사람까지 이렇게 묘지를 쓰면 되겠느냐는 취지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아까 성기선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투자사업에 보면 사업내역에 흄관같은 것을 빼먹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체크해 줘야만 사업을 잘했나 못했나 검토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자료까지 다 훑어봐야만 되는 애로점이 많으니까 내년부터는 사업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고, 여기 있는 서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자료제출을 하면 뽑고난 다음에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지, 성의없이 서류를 보내놓고 나서 "오타입니다" 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해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광주읍 것을 타 면 것하고 비교해서 점수로 따지자면 광주읍은 50점밖에 안돼요. 광주군에서 광주읍이 가장 크고 인구도 많은데 읍에서 서류를 이렇게 해 오면 타 면은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자료를 뽑고난 다음에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전에 생활보호대상자 관계,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한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1-5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역3리에 김흥영, 지광배, 송영배, 박중기 씨 이러한 사람들은 남자들 같은데 연령이 33살, 44살, 41살, 47살입니다. 지광배 씨 같은 경우는 세대원이 5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노동력이 상실된 거예요? 어떻게 지정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기준이야 조례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연령적으로 보면 근로할 수 있는 연령으로 보이는데….

65세가 넘지 않은, 지금 지적해 주신 이러한 연령에 계신 분들은 병 질환으로 인한 선정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택보호자 224명, 자활보호자 226명이 있습니다. 400여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일일이 기억을 못하는데 선정기준에 65세 이상 노약자를 빼고는 질병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만 그런 것이지 가장이 아닌 세대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우자라도 부양능력이 있으면 제외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 사람이 세대원으로 구성돼 있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만 세대원이 3∼5명 되면 부인이라도 근로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광배 씨 같은 경우는 5명인데 일일이 기억이야 못하겠지만, 당장 답변이 곤란하면 네 사람 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흥영, 지광배, 송영배, 박중기 씨는 다 역리 사람인데 질병이 있어도 부인이 충분히 자활능력이 있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되잖아요? 더군다나 1종이예요.

김흥영 씨는 5등급에 해당되고 지광배 씨도 5등급에 해당됩니다. 자녀들이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광배 씨는 부인이 없어요?

처는 있는데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광배 씨 같은 경우는 5등급인데 월평균 세대소득이 4만원도 안된단 말이에요?

월 소득은 2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5등급이라면서요?

거택보호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가구원의 소득을 가지고 따집니다. 가구원의 소득이 월평균 20만원 이하일 경우에 1종에 해당되고 21만원 이하는 2종에 해당됩니다.

전체적인 세대원 당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광배 씨 같은 경우는 5명인데 5명을 다 포함해서 20만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자녀가 3명이고 처가 있습니다.

처도 20만원을 못 벌어요? 소득이 없다는 것은 근로를 안 해서 안 버는 것이냐, 아니면 장애로 인해서 근로를 할 수 없는 입장이냐를 보는 것이지, 충분히 나가서 근로할 수 있는 힘이나 조건이 되는 데도 안나가서 못 버는 것을 그렇게 보면 안되죠. 불구자라 근로능력이 없다든지 이럴 때 해당되는 것이지 충분히 나가서 벌 수 있는 데도 집에서 놀면서 한다는 기준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3명 있는 것은 좋은데 부인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봐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착공 신고서, 그 관계 알아보고 왔어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읍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길 우선 오포면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포면장 김영길입니다. 부면장 한정우입니다. 총무계장 김진철입니다. 재무계장 이상권입니다. 복지계장 박영한입니다. 산업개발계장 박경원입니다. 행정감사 전에 당면한 면정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지역특수여건, '96년도 주요투자사업현황과 지방세징수 특별대책, 21세기 오포면 장기발전계획, 오포면 복지회관 대체재산승인과 청소장비 및 인력증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면적이 46.96㎢로 63%가 임야, 나머지는 농경지와 기타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현재 4,912세대로서 농가가 10.4%를 차지하고 있고 대다수가 비농가입니다. 인구는1만 4,860명이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은 25.45㎞로서 일반국도 포장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역특수여건은 전지역이 팔당상수원수질보전Ⅰ권역과 수도권정비지역이고 일부 매산리, 양벌리가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되어 있고 8개소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61건에 11억 5,670만 9,000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60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숙원사업 31건이 완공되었고 수해복구사업 28건이 완공됐습니다. 기타 사업으로서 2건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인 1건은 양벌3리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면장 포괄사업비로서 준공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특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포면은 목표가 29억이고 부과가 44억, 징수가 37억이 됐습니다. 미징수 13억이 체납액으로 돼 있습니다만 10월 30일 현재로 보면 92%에, 현재 과년도분 5억 7,700만원이 5억 4,200만원이 됐고, 현년도가 7억 2,500만원이 3억 5,200만원이 됐습니다. 4억 정도를 징수해 가지고 현재 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발굴 및 정리실적을 보면 채권확보와 공매처분, 형사고발, 관허사업 제한, 재산조회 등으로써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원발굴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중과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현황과세를 추진할 것이며,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앞으로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분기 1회 이상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로 하고 특히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저히 확인해서 체납자는 관허사업의 제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부를 관리하고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1세기 오포면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간에 추진된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로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했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면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발방향은 준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용도변경과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공업단지 유치로 산재된 중소기업단지를 북서권, 서남권, 중부권, 동부권 4개 권역으로 유치해서 질서를 잡아보고자 하는데 있어서 공업단지 유치를 넣었던 것입니다. 농촌 공원조성도 면민 복지증진을 위한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4단계로 개발방향을 잡고 추진한 결과 우선 21세기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장기발전계획 청사진을 면사무소 앞에 도면을 설치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입안도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추진도 역시 하천복개를 통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기 예산투입을 50억, 양벌리가 1단계 3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자체에서 우회도로인 문형리∼추자지역간 외곽도로 개설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을 위해서 양벌리 국유림 전원주택단지와 신현리 레저스포츠단지, 고산1리부터 문형1리에 임야개발로 인한 택지조성이 관계부서로 하여금 추진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 및 군정시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국토이용계획을 재정립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조속히 추진해서 광주군 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되어서 추진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이와 병행해서 저희 면에는 읍 승격을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도 아울러서 장기발전계획에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오포면 복지회관 대체재산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과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왜 이것을 대체재산승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앞 도로가 43번국도입니다. 거기가 확장됨으로써 복지회관 현관 앞 2m정도 높게 바로 앞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진·출입이 불가능하고 소음 진동으로 주민이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무용지물인 건물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외곽지로 다시 대체승인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승인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면청사와 병행해서 택지조성이 저렴한 임야나 농경지를 구입해서 재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소장비 및 인력증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황으로서 오포면은 인구가 금년 말까지 1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서는 1일 10톤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43번국도나 45번국도에 왕복차량이 통행하면서 쓰레기가 난입되는 사항을 전부 수거한다면 1일 10톤 가량을 저희 능력으로서는 수거하지 못한다는 계수상의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 보고를 드리는 것은 인력이나 장비에 대해서 현재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증원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포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면정을 펴 주시는 면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민원사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집중적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총괄에서 2-2페이지에 보면 도로부지점용허가가 총 22건이 접수됐거든요? 맞습니까?

김영길 예.

금년도에 접수된 건입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접수된 건입니까?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까지입니다.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까지 1년간 총 22건밖에 점용허가 안했습니까?

예.

2-63페이지를 펴 보세요. 현재 국공유지 도로점용허가 현황이 얼핏보기에는 60건이 되거든요?

계속점용허가입니다.

구분이 돼 있습니까? 22건은 금년에 신규로 허가받은 부분에 대한 것만 나온 것입니까? 계속 점용하고 있는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2-63페이지에 보시면 '99년도까지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98년도는 작년에 허가 낸 사항입니다.

'99년, '98년 그것을 하면 '97년도 분은 계속해서 점용하는…….

점용기간은 5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점용료를 점용허가 받으면서 미리 징수해요, 아니면 사후에 징수해요?

점용허가 사항은 점용허가 내주면서 고지서를 같이 내주고 있습니다.

허가 나갈 당시에 점용료를 징수하죠?

예. 고지서를 같이 내주고 있습니다.

징수 못한 부분은 왜 못한 거예요?

고지서를 줬는데….

특히 박종임 씨 같은 경우는 진입로로 해서 249만원을 부과했는데 하나도 안 냈어요.

올해 것을 안낸 것입니다. 재작년에 허가내 준 사항입니다.

금년에 내준 것은 한국통신에서 74만원, 또 박금이 씨도 진입로로 해서 35만원 부과했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 한 것은 하나도 징수를 못했죠?

박금이 씨는 이중기재가 돼 있습니다. 35만 490원은 납부가 된 것입니다.

한국통신 것은 왜 징수를 못했어요?

한국통신은 추징을 한 것입니다. 600원씩인데 2분의 1 감면을 해 가지고 300만원씩 3년 동안 추징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개인 같으면 사정에 의해서 그러겠지만 한국통신 같은 기관에서 징수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데….

공문발송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힘있는 기관이라서 못 받나 한국전력공사에서도 못 받았네요? 8만 3,700원……. 점용료 같은 것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는데 세금도 안내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촉구해서 일률적으로 발송해서 징수를 기피하는 점용권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허가 취소하든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예 점용허가 내주면서 그때 막바로 받고 교환해요.

예, 알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외부사람들이 안낸 거네요. 오포면 사람은 다 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얘기하기도 좋잖아요?

그 다음에 관용차량 유지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는데, 경기 8흐 8043 운행되고 있죠? '95년 1월 10일날 구입했는데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열 번이나 수리를 해서 138만 9,000원의 수리비가 나갔어요. 특별한 자체결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운행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압축차라서 수리부품 가격이 비쌉니다. 연비도 많이 들어가고….

부속이 비싸서 그런 것은 좋은데 새차가 어떻게 해서 열 번이나 고장이 났느냐는 것이죠.

김영길 특별하게 수리된 것이 아니고 타이어 평크라든가 기름 교환 등 운영상에서 지출된 사항이 10회입니다.

그런 것은 얘기가 되지 않고, '91년도에 구입한 차도 14회밖에 수리를 안 했는데 '95년도에 구입한 새차인데 10회 수리를 했다는 것은 관리를 잘못했든지, 왜 고장이 났느냐는 것이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오일교환 하느라고 10회 수리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실제는 열 번이 넘습니다. 그때 그때 수리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월 2회 정도씩 나가고 있는데…..

차 자체에서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압축하는 롤러에서 고장이 잘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집어넣을 때 압축시켜서 끌어올리는 데 거기서 고장이 잘 나는데 시중에 부품이 없어서 수리비도 비싸고 고장 횟수도 많습니다. 차 자체에서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박스 위에 있는 롤러로 눌러주는 곳에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박스 따로 오고 차량 따로 오고 그래요?

아닙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면 눌러서 안으로 집어넣게 돼 있는데 압축하는 그 자리에서 고장이 잘 납니다. 다른 차량처럼 그냥 박스에 넣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눌러서 안으로 끌어들이게 돼 있는데 거기에 철근 같은 것이 걸리면 고장이 나는 것이죠?

고장 잘 안 나게 할 수는 없어요?

기계가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날 수는 없고…….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서 고장이 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제대로 관리해서 잘 하겠다고 해야지, "고장 안 나게 할 수 없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새로 구입한 차가 10회 이상 수리를 했다면 기계에 결함이 없는 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기계 자체에 고장이 없었다면 관리를 잘못한 것이죠. "고장 안 나게 할 수 없냐?"니까 "고장 안 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그런 의도로 답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중 자동차세만 보더라도 재산을 압류해 놨단 말예요. 다 고발했는데 신현리 장덕희 씨하고 고산리 최용선 씨는 왜 고발을 안 했어요? 다른 분들은 재산압류하고 재산조회중에 있는데도 다 고발의뢰 했거든요? 그런데 신현리 장덕희 씨는 체납액이 443만원, 고산리 최용선 씨도 372만 9,000원으로 많아요.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고발시켰는데 두 사람만 뺐어요. 체납액도 상당히 맣은데, 빠졌죠?

예, 그 자료관계를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달 쯤에 다 압류하고 5월달부터 재산조회를 하는데, 재산조회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재산조회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내년부터 이월되는 체납액을 줄여보고자 결손처분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재산이 늘어났나 여부를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고발의뢰한 것이 '96년 5월달쯤인데, 5월달쯤에 고발의뢰를 해놓고 재산조회중에 있으면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한평생 재산조회만 하고 있을 것이냐는 것이죠, 그 후속조치는 뭐예요? 재산조회 하는데 1∼2년이 걸립니까?

비고란에 재한조회중만 해놓지 말고, 전에 뭐 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일괄적으로 재산조회중 하면 일 했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장덕희 씨는 환자인데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차도 못본지 오래 됐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미소유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폐차된 것이나 누구한테 넘어가 가지고 이전된 것이 많은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말소가 돼야만 자동차세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소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체납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장덕희 씨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두 사람 빠진 것 왜 빠졌는지 찾아보시고, 2-10페이지 취득세를 체납한 사람이 있어요. 문형리 대보관광, 아마 관광회사 같은데 거기 지금도 있어요?

문형리에 차고지가 있었습니다. 10대의 관광차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 됐던 것이고 지금 도척면 노곡리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는 오포면 관내에 있어서 취득세를 부과해서 저희들이 체납으로 잡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해 갈 때는 서류가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세금 안내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체납됐으면 체납액을 일소하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해야지….

이전신청은 교통행정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보관광은 세금도 안냈는데, 지역경제과에 가서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 갈 시 1,800만원 체납액이 있는데 그것을 내고 이전해 주십사 하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특별 처리기간에 교통행정계장님하고 저하고 신경써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조치가 있어야지, 떠나고 난 다음에 내겠어요?

문형리 것은 관광버스 10대를 샀는데 차고지는 문형리이고 사용본거지가 도척입니다. 바로 취득세를 안내 가지고 압류조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직원간에도 서로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체납세 받겠어요?

12월말까지 일부 냈고 현재 1월말까지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미 떠나버리면 받기 힘들어요. 있을 때 독려해서 받도록 하고 각종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게 다 그런 이유예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 이것이 이미 팔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못받는 거예요. 2-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순수한 군세만 보더라도 '95년도말 체납액이 5억 1,000만원입니다. '96년 10월 현재 징수액이 1억밖에 안돼요. 체납액이 4억입니다. 면장님 면정보고 하시면서 체납액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고 하셨는데, 5억이 체납된 것을 1년만에 1억밖에 징수 못했어요. 5억중에서 1억을 징수하고 4억은 징수를 못했는데 면장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 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5억 1,394만 5,000원이라는 것은 과년도분입니다. '96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체납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체납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몇 년간 누적된 체납이라도 과년도에 5억이라는 체납액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1억을 징수했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4억을 징수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좀더 노력하면 적어도 2∼3억 정도 징수해야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면장님 보고하신 중에는 %가 상당히 올라갈 정도로 보고했는데 적어도 5억이 체납됐었으면 2∼3억을 독려반 편성해서 징수했다면 나머지 체납액이 2억밖에 안 된다면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말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김영길 군정보고에는 과년도 5억 7,738만 2,000원 중에서 3,300만원이 삼성공원에서 징수된 사항이고, 현재 5억 7,738만 2,000원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원인 분석해 보니까 재산압류 시켰고 형사고발한 것, 관허사업 제한 또 징수불능한 사항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본 결과를 보고드리면, 징수가능분이 4,942건에 5억 2,583만 5,000원으로서 재산압류가 4억 2,400만원, 형사고발이 5,400만원, 징수독려한 것이 727만 4,000원이고 아주 징수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5,154만 7,000원인데 이것은 행불자 및 무재산이 900만원 됐고, 법원 임의경매 종료된 것이 3,900만원, 소멸시효 완성한 것이 276만 7,000원 정도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가지고 과년도분에 치중하고 있지만 역시 실적은 미진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나름대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산압류를 하거나 경매의뢰하거나 일단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계산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진짜 납세자가 자금 능력이 없어서 못낸다는 것은 5,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포함해서 징수대책 자료에 넣었다면 조금 얘기가 틀린 것입니다. 재산압류해 놓고 경매의뢰하면 무엇합니까? 그것이 일단 걷혀져야 수입이죠. 그렇게 해 놨다고 조치 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김영길 시정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적은 인원 가지고 상당히 노력하시겠지만 그래도 체납액을 줄이려면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억 중에서 2억, 3억 징수해야 잘했다고 하지, 5억 체납 중에서 1억 징수하고 4억 남아 있다고 하면 잘했다는 얘기가 안나와요. 체납세 일소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공설(공동)묘지 매장신고 현황이 있는데 사용징수료가 3만 1,700원이고 사용기준은 관내자는 공동묘지 1만원, 오포면은 공설묘지로 해서 다 징수했네요?

저희는 공동묘지건 공설묘지건 묘지를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형리를 원하시는 분은 문형리 공설묘지 허가를 내드리고, 공동묘지를 원하는 사람은 공동묘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양벌리, 능평리가 되겠고 공설묘지는 문형리로 돼 있습니다.

오포면 공설묘지나 공동묘지는 오포면 사람만 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사람도 묻을 수 있습니까?

광주군 군민이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 면은 공동묘지로 해서 1만원씩 징수했는데 오포면은 3만 1,700원씩 받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설묘지가 초월면 지월리하고 오포면 문형리로 광주군에는 두 군데입니다.

공설묘지는 묘지조성을 한 것이고 공동묘지는 묘지를 조성 안하고 산 자체에다 쓰는 것입니다. 공설묘지는 묘지조성을 했기 때문에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징수비가 많은 것입니다.

2-52페이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수질검사는 자료대로 한 거예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대치미(문형3리)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2-52페이지 능평2리 것은 공사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관로가 종중땅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종중에서 반대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공사비는 교회가 들어오면서 동네에 희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형3리 대치미는 신현리까지 가는 상수도 가압장 부지 때문에 현지 확인을 했더니 10여 가구는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장한테 들었습니다.

대치미에 관정 뚫은 것이 아닌가 해서,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산업계장이 수질검사를 틀림없이 주기적으로 실시해다 주고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보다 이장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도록 수질검사를 꼭 해 주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포면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많지 않기 때문에 이름만 대도 알 수 있죠? 2-23페이지에 보면 양벌리 620번지에 김용선 씨라고 있죠? 이 분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김용선 씨는 집이 없어서 무료로 임대를 줘서 살고 있고 '96년 12월달에 처와 이혼했습니다. 그 사람이 간기능장애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신이상자로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이혼하고, 또 한 사람은 자녀예요?

예.

몇 살이에요?

초등학생입니다.

'96년 2월 13일날 초월면 도평리 66번지에서 오포면 매산리로 전입해 온 사람이 있죠?

예.

황순이 씨 45세, '96년 2월 14일날 초월면 도평리에서 오포면 매산리로 전입왔어요. 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느 시·군에 살다가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보호를 받죠?

타 시·군으로 갈 경우에는 전입지에서 소득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군청에 가서 의뢰합니다. 소득조사 변경이 없을 때는 전입신고서로 갈음하고 소득조사가 변경됐을 때는 보호중지 요청을 군청으로 올립니다.

전국 어디를 가서 살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똑같은 혜택을 보죠?

예.

오포에서 살다가 광주로 와도 마찬가지이고 광주에서 살다가 이천으로 가도 그 자료가 그대로 넘어가서 이상이 없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단 말예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예.

'96년 2월 13일날 초월면 도평리에서 오포면 매산리로 이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자료에 보면 그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안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책정은 매년 1월 1일날 책정을 합니다. 이것은 초월면에서 '96년 1월 1일날 책정이 돼서 소득조사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책정이 됩니다. 한 번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책정을 안 합니다. 전입보고로 갈음합니다.

앞의 대상자 현황에는 나와있지 않잖아요?

자료를 내드린 것은 '95년도 9월달에 조사해 가지고 '96년도 1월 1일날 책정된 것에 한해서 자료를 드린 것이고, 전입보고는 책정이란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초월면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오포면에 와 있는데 자료는 초월면에서 '96년 1월 1일날 책정돼 가지고 거기에 전출자로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2월 13일날 전입돼 가지고 소득조사를 해서 군청으로 올렸기 때문에 재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책정돼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가 빠진 것입니다. 전입자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료에는 전입이 됐어도 몇 월 며칟날 전입됐다는 것이 나와 있으면 알아 봤을 텐데, 늦게 전입하면 늦게 전입한 만큼 오포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부식비나 연료비는 액수만 줄어드는 것뿐이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부식비는 전국의 어디를 가나 똑같습니다.

오포면에 2월달에 전입돼 있으면 그 자료가 나와 있을 텐데 나중 자료에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대한민국 땅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전입돼 있는데 대상자 현황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안등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 납부액 216만원이 총괄해서 나와 있네요? 동네별로 별도로 징수한 내역은 없습니까?

전기수용 신청할 때는 계약 전력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동네별로 전기요금을 따로 분리해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매월 21만 7,170원씩 냅니다.

등 수에 상관없이 내요?

등별로 나오는데 수십장 수백장씩 나오니까 어렵습니다.

매산3리 하면 보안등이 몇 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안나와요?

그것은 나오는데 등마다 설치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개소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동네별로 보안등이 몇 개 있는지 현황이 안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없어요?

설치수 하고 보안등 유지예산액, 각 리별로 보안등이 몇등, 몇등 있다는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 여기에 보면 보수내역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리별로 뽑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 줬다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은 등 당 한 달에 얼마씩 내요?

제일 비싼 게 5,000원, 싼 게 2,000여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계약전력이 틀리기 때문에 등 당 틀립니다.

전기를 사용하든 안 하든 똑같이 내야 됩니까?

예, 많이 사용하든 적게 사용하든 똑같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용 안 하면 내지 말아야지?

계약상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고장나서 사용 안 해도 전기요금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개 동네에 한 해에 10개 등을 달았을 때 나트륨등을 달았느냐, 수은등을 달았느냐 아니면 일반전구로 달았느냐에 따라 전기요금 계약 차이가 납니다. 나트륨등이 제일 비싸서 5,000여원 하고 일반전구는 60와트로 해서 2,000여원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나옵니다만 리별 숫자는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뽑지를 못했습니다. 전기요금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설치연도에 따라서 틀린 것은 좋은데 전기를 사용하든 안하든 일괄적으로 전기요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실제 사용하는 것은 157등보다 더 많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작년에 정리해 보려고 하다가 사용등수가 더 많아서 정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수는 총 45개 보수해서 385만 7,000원이 보수비로 나갔는데, 이 예산은 전기요금하고는 별도죠?

예.

보수는 고장이 접수되면 바로바로 보수해 줍니까?

김영길 바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포면 관내 보안등 관계는 저희들이 이장한테 얘기해서 고장나면 바로 정리해서 집행관계는 증빙서류를 받아서 월별이나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고장난 것은 이장님들이 우선 수리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청구하면 지급하고 있습니까?

김영길 예.

마을자체에서 고치는 것도 있잖아요?

김영길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어느 동네는 안해 주고 하는 말이 없습니까?

김영길 공통적으로 21개 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안등관리 현황에 보면 없는 리가 많아요. 고산 1,2리는 하나도 없고, 원래 빠진 것입니까?

각 리에 다 있는데 여기 안잡힌 것이 많아요. 자료에는 157등으로 나와 있지만 현재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200등이 넘습니다.

매산리, 문형리도 하나가 빠졌고, 양벌리는 다 있고, 능평리는 세 군데가 빠졌고, 신현리 두 군데, 추자리 한 군데, 고산리는 전부 빠졌네요?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환경사업소하고 저희 관내 전체적인 것을 동네마다, 골짜기마다 다 했습니다. 아직 집계는 못했습니다만 대충 550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오포면 관내 5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력으로 달은 것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400여 개를 그냥 쓰고 있는 것이네요?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에서 보니까 그것 달은 것 가지고 한전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동네마다 다니면서 보면 20개씩이 넘는데 20개씩만 따져도 400개입니다. 그런데 157개면 각 리에 빠진 것이 꽤 많아요.

자료가 없어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21개리를 따져서 각 리에 몇 개씩이라도….

이것은 전기요금 내는 것 만입니다.

나중에 한전에서 몇 년 동안 썼다는 것을 과태료로 부과하면….

김영길 이것은 양쪽에서 서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157개를 21개로 나눠서 몇 개씩….

김영길 정확하게 하려면 광주군 전체를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공사계약을 24건 했는데 다른 읍·면에 보면 1,000만원 이상, 물론 5,000만원 이하 짜리는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포면은 특별히 24건 계약한 중에서 23건을 수의계약 했어요. 다른 면하고는 틀려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 했는지, 업자들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면에 보면 입찰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오포면만 24건 중에서 1건만 입찰보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5,000만원 이하 짜리니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했다?

예.

오포면에서도 건축위원회를 열어요?

'95년 11월달에 폐지됐습니다. 그 제도가 부조리가 있다고 해서 '95년도 11월달에 폐지됐습니다.

오포면 문형리 김무한 씨, 1건이 있던데요?

국도내 도로폭 6m 이상일 경우에는 가시권에 있는 것은 건축심의회를 열게 돼 있었습니다. '95년도 11월달에 폐지됐고, 주택과하고 협의 했는데 거기에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위원회를 안 여는데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부결시켰다고 하니까….

김영길 일부분은 군에서 심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5m 이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은 작년도 11월달에 폐지되어서 그것이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해 줬고 그 뒤에는 폐지됐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신고는 2년이죠?

예.

연장은 몇 년까지 해 줘요?

3년까지입니다.

당초 신고할 때는 2년이에요?

당초 신고할 때도 3년입니다.

연장할 때는요?

연장할 때도 3년 다 해줍니다.

컨테이너 박스 설치하는 것은 2년, 경량철골은요?

컨테이너 말고는 다 3년 해 주고 있습니다.

'96년부터 3년이에요?

존치기간은 가설건축물 신고자가 적어오는 대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2년만 쓰고 싶다면 2년, 1년만 쓰겠다면 1년, 3년 이내만 해주면 되니까?

예.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묻겠는데, 2-95페이지 연문희 씨 73㎡, 144-3번지인데 어디에 내준 것입니까?

김영길 집 옆입니다.

2-72페이지에 연문희 씨 것이 또 있는데, 사무실 24㎡ 144-1번지….

가설건축물 위치는 알아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실하고 창고 두 가지로 내줬는데 창고는 73㎡니까 20평 정도가 넘습니다. 사무실은 24㎡니까 7평 되는데 144-1번지 하고 144-3번지면 옆에 붙은 것인데 혹시 공원묘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공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인데 공장하고 담 사이에.

공원 위에 돌 공장이 있는데 혹시 거기가 140번지가 아닌가 해서.

연문희 씨가 살고 있는 곳이 144번지입니다.

집 옆이면 타당성이 있네요.

2-48페이지 불법행위 현황 및 조치내용이 있는데 "남양사"라는 것이 이름입니까?

회사 이름입니다.

불법행위 발생일이 '96년 7월인데 고발은 6월 17일날 했습니다. 6월 17일날 고발하고 6월 18일날 철거했다면 어떤 불법행위가 발생되기 전에 자진철거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불법행위 발생일이 7월이라고 했는데, 6월 17일날 고발하고 6월 18일날 자진철거 됐거든요?

6월 17일날 된 사항인데 6월 18일날 자진철거 했습니다.

발생일이 '96년도 7월이라고 했잖아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영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위법행위 고발 사항인데 자료가 잘못된 것이 확실합니다.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각 읍·면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담당계장이나 부면장, 면장이 다 검토하는데 이렇게 하나 오타 난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봐 주겠는데, 이런 오타가 남으로써 위원님들이 질의하다 보면 맥이 빠지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오타가 안나오게끔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발생일자는 추후에 사무실에 가서 확인한 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강대원 씨가 있죠? '91년 3월에 발생됐는데 '96년 8월에 원상복구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5년을 원상복구 지시도 안하고 그냥 넘어간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 우리가 행정조치한 사항, 원상복구 됐는데 다시 불법이 된 사항인지 자료를 찾아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도 있고 단속공무원도 있는데 5년 동안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서면으로 보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태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5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인데 5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포면에서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서 가설건축물로 허가해 줄 수 있는 면적이 제한돼 있죠?

300㎡ 이하입니다.

오포면 능평리 김해묵 씨 '96년 4월 8일날 409.5㎡에 대해서 경량철골 허가가 나갔고, 오포면 신현리 유지열 씨 '96년 7월 1일자로 439㎡가 허가 났어요. 면적이 초과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해 줬습니까?

동당 면적을 다 칩니다.

동당 면적이 뭐예요?

한 동당 300㎡ 초과하지 않는….

409.5㎡라고 하면 2∼3개 동으로 나눠졌다는 것입니까?

자료에 기재가 안돼 있는 것입니다.

가설건축물 경우는 임대를 할 수 없죠?

예, 임대할 수 없습니다.

한 동이 아니고 여러 동입니까?

예, 맞습니다.

신현리 유지열 씨 같은 경우는 몇 동이에요?

유지열 씨 것을 보면 옆에 창고하고 옥상의 사무실까지 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정확하게 개인당 300평 받는 것이 아니고 1,000평이건…….

동당입니다.

오포면 고산리에 윤균상 씨 694.85㎡, '96년 7월 26일날 신고했는데 지방세를 내지 않아서 반려됐습니다. 다시 7월 30일날 접수해서 7월 31일날 수리해 줬거든요? 그것도 면적이 상당히 초과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694.85㎡, 7월 26일날 반려했는데 바로 지방세 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동이나 신청한 것입니가? 면적이 상당히 초과됐는데….

김영길 가설건축물이나 건축법 신고처리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런 것이 행정처리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돼 있어야지, 양벌리에다 하나 하고 고산리에다 하나 하고….

김영길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은 자세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우리 면에 건축신고 처리 문제가 그렇습니다. 200㎡ 미만은 신고되는데 동 당 몇 수십 동을 하더라도 읍·면에서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맥락에서 가설건축물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사항도 관계부서에 건의했습니다만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94㎡ 안에 2∼3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해 줘서는 안되는 사항이죠.

김영길 지금은 안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장소에 2∼2동을 짓는다면 그것이 무슨 가설건축물입니까?

김영길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사항으로는 동당 평수에 규정돼 있다 한다면 신청한 사람을 신청 못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균상 씨 것, 지방세 언제 냈는지 하고 신고처리 하면서 몇㎡ 짜리가 몇 동으로 처리된 것인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 신청자중 심사제외자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표현 씨, 이분은 연세가 79세인데 심사제외 사유가 소득초과라고 했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5년도까지 생활보호대상자 2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표현 씨가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가게소득을 따져 보니까 한 달에 15만원 정도 수입이 나옵니다. 그리고 호적상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24살 정도 되는데 이 딸이 아버님한테 15∼20만원 정도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초과가 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아버지하고 딸하고 따로 삽니까?

예.

출가했어요?

출가는 안 했습니다.

연세가 79세인데 무슨 소득이 있어서 제외시켰는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아무런 근로능력이 없을 때는 생활보호대상자 1종으로 책정이 됐을텐데 그런 사유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포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서면제출토록 한 사항은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