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96년도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물품구입 및 매각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으로 정수물품에 대한 사항입니다. 물품구입비 96년도 현황이 총 20종에 69건으로 구입은 575,40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지매입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지매입 현황은 저희가 올해 현재까지 매입한 것은 총 4건에 지적은 37,655.3㎡로 11,391평이 되겠습니다. 9,260,814천원, 매각은 공유지의 4건의 지적이 6,468.4㎡1,957평이 되겠습니다. 401,114천원이 매각 금액이 되겠습니다. 무엇은 96년도 관급자재 조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급한 레미콘, 철근은 사업건수 103건에 납품완료 55건 추진중이 48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회계과 소관에 96년도대규모공사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별관 대수선공사입니다. 청내별관에 1층을 수선하는 공사로 용도변경 차고를 사무실로 바꾸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별관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1층을 신축하는 것으로해서 사업비가 149,161천원, 사업기간은 5월 13일날 착공해서 8월 25일 준공을 봤습니다. 다음은 시청 5층에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본건물 5층에 구내식당을 설치코자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63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0,463천원으로 사업기간은 5월 27일 착공해서 지난 10월 3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청 맞은편 쪽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010.102평 사업비는 2,2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10월 16일착공해서 내년 10월 15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사설계변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공사중에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청별관 대수선공사에 일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신축이 당초에 없었는데 별관에 사무실이 여러개 설치됨으로 인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화장실 신축 36㎡가 들어갔고 그 앞 전면에 화단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설계에 없었던 것을 설계변경해서 화장실과 화단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변경내역은 45,633천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공사추진현황 설명중 시청 5층 증축공사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1㎡면 평수로 따져서 200평이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430,463천원이 들었는데 평당 공사금액이..... 부대시설이 있어서 이러한 금액이 됐는지 평당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이 있어서 된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5층 증축공사를 설계회사에 설계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평지에다 짓는 것 보다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편입니다. 왜냐하면 1층부터 4층까지 건물이 5층을 올릴 경우에 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각 층별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천장을 뚫고 위에다 특수공법으로 소재는 여러 가지 많겠는데 신소재라고 하는 것으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공사비가 일반공사에 비해 약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평당 2,254천원정도 되는데.... 이게 4층 옥상에다 5층을 올리는 것은 일반 평지보다 많이 든다.... 일반적 개념보다는 반대되는 얘기같은데 옥상에 올린다는 일반 지상에다는 닦고 하는 것 보다 덜든다는 일반적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각 층별로 보강공사를 하셨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역서는 설계서가 있는 것으로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설계서 외에 추가된 것이 아니고 설계에 의한 공사내역이다 이거지요?

별도로 되어있는 것이 없고 설계서에 의해서 입찰봐서.....

설계변경은 없나요?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국공유지매입 및 매각현황중에서 공유지 매입현황중에서 김량장동 현대아파트는 부시장님 관사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량장동 254-137은 의회청사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54-137번지 1,256㎡는 의회청사 부지입니다.

김량장동 산 24-1번지 이것은 뭡니까? 농수산물검사소 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북동 365-2외 5필적이 이게 뭡니까? 용도가 뭡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그 당시에 청사종합부지로 해서 산건너 먼저 동사무소, 보건소 각종 복합적으로 추진해서 사겠다고 의회에다 보고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회에 보고할 때는 동사무소 부지다, 보건소 부지다해서 매입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아닌 것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저희는 용도를 그렇게 정해서 딱 동사무소만 짓겠다. 이게 아니고 보건소도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서....

그 당시에 회계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그 당시에는 의회사무국장님이 회계과장님이셨는데 의회에다 보고하기는 동사무소 부지니, 보건소 부지니 이러한 얘기가 돼서 승인했는데 전혀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바깥에서 얘기들은 것도 그렇고 기획실에서 읍면동 예산배정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 부지를 구입해서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다른데 다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당시에 농림자리로 기 소방서 있는 쪽으로 선정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동사무소 부지도 아니고, 농검부지도 다른데로 결정은 된거구....

지금 동사무소 부지는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당초에 동사무소 부지를 그쪽으로 선정을 했었던건데 주민들이 상당히 그쪽을 거부를 한다는 동장의 보고가 있어서 다른데로 알아보지는 않고 일부를 잘러 쓰냐마냐해서 저희 회계과 측에서는 동사무소를 거기다 추진해 왔던건데 동사무소 측에서 주민여론이 좋지 않다고 다른데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일단 보류가 된 상태지요. 다른데로 동사무소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예요.

만평이라는 부분을 놓고 종합적인 부분을 하나씩 따져나가는 것 아니예요. 천평이라는 땅이 다른데라 정확한 계획없이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당초보다는 매입평수가 커졌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2천평정도 사서 동사무소를 지을라고 그랬던건데 매입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 보고도 드렸었고 전체를 사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 다른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직 확정된게 없습니다. 계획은.....

말을 막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게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승인해 준 것이 아니예요. 설명할 때 동사무소 부지다, 농검부지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의회에다 관리계획승인 받을 때 3가지 부분을 했는데 3가지가 하나도 안들어가고 엉뚱하게 쓰였을 때 그때를 생각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계획을 변동한 사항은 없어요. 농검은 애초부터 이 부지를 역북동 부지를 사기전 농검은 기 별도로 승인을 받아놨던 사항이구요. 매입과정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라든가, 동사무소 부지 얘기는 그대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점이 물론 도시계획변동이 되거나 다른 사항이 생기지 않는 한은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안듣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의회에 승인받을 때 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더 지켜 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6공사추진현황을 보면 시청 5층 증축공사 내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추진 과정에서 당시 태풍이 불었는지 바람의 영향으로 공사를 위한 철구조물로 대단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고가 없었는지? 그리고 사고후 수습은 어떻게 했는지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의회청사 신축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착공년월일이 10월 16일로 되어있는데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민의 대표적인 의결기관이 의회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그래도 공사착공과 더불어 다같이 시민과 의회 의원님들이 관심과 축하를 해주면서 출발이 되어야 되는 공사 아무런 얘기없이 지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층 증축공사를 하다가 돌풍에 의해서 거푸집 설치를 위해서 매어놨던 비대가 떨어진 사고가 있었는데 시공자가 거기에 대한 전체는 다 복구해서 저희가 별도로 설계변경해주거나 하는 사항은 없고, 안전을 최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돌풍을 예상치 못해서 그러한 사고가 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날 바로 즉시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다음날 견고하게 해서 공사는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는 현재 착공해서 추진하던 단계에 지하에 물이 많이 나는 관계로 인해서 다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를 파는데 있어서 물이 예상했던 것 보다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파일만 박어서 공사가 가능한지 기술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를 타설하는 공사가 동절기로 인해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해빙기때까지는 일단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추진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하다고 할 때나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회에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고드릴만한 진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의회청사 신축공사를 착공을 하셨는다고 그러는데 착공을 하면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국장님한테 들은바가 있습니다마는 의회와 협의를 하고 적어도 취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공사가 시작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체 착공이 됐는지 여부조차도 모르는 상황속에서 공사가 중지됐다는 얘기를 전했을 때는 조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공사에 착공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회계과장님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중에서 몇몇업체 저희들이 지난 번 감사때도 나가봤습니다마는 하자보수를 많이 일으키는 업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하는 행위는 법에서 정한 테두리 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거기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부정당업 제재를 해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자발생을 시켰을 때 하자보수를 시키는데 하자보수를 이해를 하면 제재를 별도로 할 것도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입찰에 참여를 못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적제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중에서 대단위 공사중에서 특정업체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됐습니다마는 도서관이라든가 노동복지회관이라든가 굵직한 공사중에서 하자부분이 발생해서 하자기간을 넘겨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이러한 사례가 몇건이 있었는데 업무량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공사는 하자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서에다 특별한 지시를 내려가지고 시비가 다시 들어가지 않은 방안을 연구하셔서 시정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자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용만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사정이 있어서 재난관리과 소관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유인물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민방위강사 위촉 현황에 대해서는 총 8명이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 3개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방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민방위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성격은 행정내부 업무처리를 위해서 기능이라면 협의하고 자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위원장 포함 총 1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이 5명, 기타 민간인이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운영관계는 96년도 개최회수는 2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위원회명단은 뒤에 첨부된 명단을 참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안전대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용인시안전위원회및사고대책본부운영규칙 제3조에 근거를 두고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으로서 지역, 직능협의회, 행정내부업무처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능으로서는 의결, 심의, 협의, 자문 모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이 7명, 협의단체임직원 3명, 기타 민간인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으로서는 96년도 총 1회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명단은 뒤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용인시안전대책위원회및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 제4조를 근거로 두고 성격으로서 지역, 직능협의회와 기능으로서는 협의, 자문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뒤에 위원회명단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해 주시느라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철종 과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해서 총무과장이 설명하신데 대해서 96년도 민방위강사 위촉현황을 보면 1996년 1월 27일 위촉한 것으로 되어있고, 일부는 1월 15일 됐는데 감사위촉은 다시 교체가 돼서 바뀐 겁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쳐줘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강사 위촉은 2년동안을 기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1년씩 하는데 2년간 연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위에 위촉일자가 상이한 것은 1월 27일자 강사위촉은 내용강사하고 그 다음에 이종영 강사 이하부터 96년 1월 15일자 위촉을 한 것은 실습강사입니다.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강사들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촉을 하는 겁니까?

강사들은 한상영씨라고 그분만 관내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이하는 관내에 있는 우리 지역에 강사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일원화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민방위재난과가 되기 이전에 민방위과에서 옛날에는 소방관계도 같이 취급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소방훈련을 하다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연계성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상식적인거나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소방서에 고가사다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층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소방서 관계는 내무부로 직접 관계되는거라 지방자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방자치하고 같이 연계해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13층, 16층 아파트에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불시에 사고가 났을 때는 수원하고 이쪽에서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을 여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신데 예산이 따오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방서쪽으로만 하지 말고 큰 각도로 봐서 시전체의 인명을 구하는 차원에 이러한 부분에 건의를 해 주셔서 사전에 예방차원에 이러한 것을 건의해 주셨으면 어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고가사다리 관계는 소방서에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직제상으로 봤을 때 도 직속기관으로서 예산편성상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단체하고 협의가 돼서 지역적으로 고층이 많은 수지, 인근 지역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91백만원을 들여서 재난구조장비라 그러지요.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보건소장 송재섭.

보건소장 송재섭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보건소 소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구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각종 질병의 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지방측정기외 8종을 구입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체지방측정기외 6종으로 수의계약 33,416,40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혈구계산기 공개입찰해서 42백만원, 향후 조치계획으로서 각종 질병예방사업 및 방문보건사업에 중점을 두고 노인층 및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96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프린터구입 9백만원, PC 미구입 및 사무환경미흡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96의료기구 구입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내에 위원회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21조에 의해서 9개 위원회에 129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리에서 선출된 20명 이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96년도 개소당 4,130천원으로서 총 36,927천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96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96년도 노인무료진찰진료비 지원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된 내용이 있습니다. 3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65세이상의 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과, 외과, 물리치료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한 바 사업지침상 진료과목 제한 및 진료비지원이 낮아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불용액처리현황에서 보고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내역을 자세히 보고를 듣지 못하고 예산을 3천만원을 수립해 놨었는데 200천원 밖에 집행이 안되고 나머지가 불용 처리됐던 내역입니다. 진찰 및 진료업무를 보건소에서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던 내용인데 97년도 예산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에 계상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노인무료진찰진료비 지원사업은 사업성격으로 봐서 꼭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무료이동진료예산으로서는 약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실적으로서는 4,250명 실적을 올렸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이동무료진료하고 저희하고 중복이 되어있는데 저희 욕심으로서는 단일화시키는 것이 업무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계획하는 것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분야가 중앙으로부터 노인무료 이동진료사업이 여러 군데 갈려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있지만 의보계통, 농협, 이런데가 있는데 중앙에서 일괄해서 한군데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한군데서 집행하고 계획도 하고 홍보도 했으면 효과적으로 저희도 사업이 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쉽습니다. 저희도....

김장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불편하심에도 불구하여 직접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느라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김용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거기에 생활환경보호대상자나 이러한 분들이거든요. 노약자가 아니고.... 그런데 실지 가정복지과라고 하는 주무부서가 의료에 대한 "의"자도 모르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또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전액 불용액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건소장님한테 김용규 위원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서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노약자만입니까? 아니면 가정이 빈약해서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도 1,2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러한 분야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료이동진료로 65세이상 노인에 한해서 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그것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적지 않느냐 기왕하려면 보건소에서 노약자겸 자활보호대상자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뜻을 가져서 소장님한테 직접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동떨어진 외람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한가지 불용액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프린터구입에 대한 불용액이 9백만원이 돼서 PC구입 및 사무환경 미흡 불용액 처리사유가 그런데 이것을 직접 보건소가 살 수 있는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안사신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사줘야 되는건데 안사줘서 처리가 이렇게 된건지 그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한테 서지 않고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을 했어야 되는건데 프린터는 서있고, 정수물품 PC는 안됐기 때문에 못샀습니다. PC부터 사놓은 다음에 같이 동시에 구입하면 되는데 프린터부터 사놔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9백만원이 PC하고 용량은 어느 정도를 살려는데 이것가지고는 해결이 안돼요?

저희가 9개 보건진료소기 때문에....

9대에 대한 프린터기 값만 산정이 됐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 산정을 보건소에서 요구한 겁니까, 회계과에서 한겁니까?

저희가 올렸지요.

두가지를 했는데 예산이 이것만 승인해 주어서 못하셨다 이렇게 OA시스템으로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앞뒤가 안맞는 예산을 세웠다 불용처리하는 경우가 생겨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초예산 협의를 해줄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용인시 보건행정을 오랫동안 책임지고 계시는데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이 봤을 때 위치가 열악한 사항이라 그럴까 이용하기가 불편한 자리에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치변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이라든가 담당부서에다 건의를 해보신 기억은 없으신지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건물 장소로는 부족합니다. 겨울에 빙판이 져서 위로 올라오기 힘들고 여름에는 더워서 이용하기 힘듭니다. 사실상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 아니고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위치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식적으로 공문으로서 협조를 안했습니다마는 보건소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시청을 옮길 때 같이 옮기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보건소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역북리에다 천몇백평에 대한 것을 승인해 줄 때 보건소라든가, 농검출장소라든가, 동사무소 부지로 승인을 해줬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농검도 다른데 위치로 선정이 됐고, 지난번에 기획실장이 각 읍면동 순회시에 동장이 동네 사람들한테 동사무소부지를 어디다 구해보라는 우리가 승인해 준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을 때는 답변시에 보건소를 위치를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지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보건소장한테 우리가 이번에 시의회에 올려서 9천 몇평속에 보건소 부지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공개적인 행정이 돼야 되는데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여쭤 봤습니다. 지난 번 회계과 답변에는 보건소 위치를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보건소장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한 것이 의견이 되고 시장께서 구입을 했는데 구입할 때는 보건소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구입을 한다고 해놓고 구입을 해놓고도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최고 장한테 그러한 부분을 얘기 안한점이 그러한 데로 문제점으로 생각이 나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용인에 AIDS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발견하고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특별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약부분은 어떠세요?

마약은 저희가 직접 손을 대지 못하고 정부에 의해서 지금....

얼마전에 사건사고에서 마약부분이 검출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은 검찰부분에서 확인이 되면 보건소로 연락이 옵니까?

저희한테 연락이 안오고 보건범죄특별검사가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호 위원님 김용규 위원님께서 물리치료, 내과도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보건소를 갔을 때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잘 되어있고, 최상으로 되어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실제로 보면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병원의 물리치료실은 대단히 만원인데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은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이용을 해서 어려운 보건행정을 관리하시는데 신경을 쓰시는 것 도 운영계획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충분히 검토하셔서 특히 이번에 회계과에서 보건지소를 옮길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알아보셔서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좋은 위치로 변경될 수 있다고 아울러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보건행정에서 근무하시는 노력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무료진료 용인시에 무료진료하는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무료진료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구요 왜 그 얘기를 묻냐면 김용규 위원, 김장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에 3천만원에서 200천원만 쓰고 불용액처리하는 내용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인원이 98명, 저소득층하고 해서 92명, 190명정도가 되는데 우리 전 위원들이 이것을 보건소에다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소가 정말 용인시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만큼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치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양승학 위원님이 AIDS환자에 대해서 물었는데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입니다.

남성 2명이요. 알았습니다.

위원회관리카드에서 보면 첫장을 넘기면 다른데는 그러한 부분에 소속기관 단체, 직위 이런 것이 리장님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세리보건진료소에 보면 맨밑에 신한국당 활동장이라고 되어있는데 공적인 부분에서 이름만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해서 여쭤 봤습니다. 신한국당 사무국장 같으면 모르는데.... 활동장으로 되어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할 때 당을 넣어서 하니까 좋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문제가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했던 내용인데 용인시위원회가 38개 위원회가 있는 중 9개가 보건진료소에 운영지원협의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93년부터 두차례씩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운영지원협의회가 글자그대로 운영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어떤 회비나 지원금을 내는 것이 있으면 운영에 대한 내적인 면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금년에는 한번을 했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어떤 면에서는 유명무실이 아니냐 형식에 그친 위원회의 역할밖에 안돼서 그러한 가치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운영위원회는 진료소를 시작해 가지고 부락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칙으로는 자립금을 걷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정으로 봐서 부락에서 돈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중에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내주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사실상 주머니에서 돈을 내가지고 지역에 대한 진료하는데 들어오는 진료소는 별로 없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진료소가 전부 보건소에서 운영지원하는 것 외에는 실지 운영지원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없지요. 노는 돈도 없구요. 38개씩 되는 위원회가 거의 용인시위원회자료를 별도로 뽑아놨는데 실질적으로 공직자를 여기에서 제외하면 전문성에서 교수만 한분을 제외하고는 기능과 역할이 가치면에서 본다든가 할 때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물론 정부에서도 잘못되어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는 그러한 것을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우리 용인시쪽에도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를 앞서 가는 시군행정이라면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역시 제가 예상했던데로 전혀 지원되는 것은 없고, 위원회가 점진적으로 해봐야 잘 모이지도 않고 이렇게 되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