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혜은
김혜은위원장
오정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 감사도 시 감사와 같이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장님은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오정구청장 김종수
혜은
김혜은위원장
이어서 구청장님의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김종수입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남평우 시민과장입니다. 윤하경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서정도 세무과장입니다. 차갑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배용식 지적과장입니다. 이범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이지연 건축과장입니다. 박병철 성곡동장입니다. 변창옥 원종1동장입니다. 한기석 원종2동장입니다. 김명재 고강본동장입니다. 조규석 고강1동장입니다. 김종국 신흥동장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96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되며 오정구를 대표하여 경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여러 가지로 낙후된 오정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내 환경미화원을 11월 1일부터 동에 배치하고 구에 기동반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원종1, 원종2, 고강1동의 인원 배치를 비교해 보면 원종1동 배치인원이 8명, 원종2동 7명, 고강1동 7명 그리고 가로 연장이 원종1동이 12㎞, 원종2동이 13㎞, 고강이 10㎞, 세대수에서 원종1동이 7,438, 원종2동 8,646, 고강이 5,869, 인구면에서도 원종1동이 23,665, 원종2동이 27,419, 고강1동 17,977, 면적은 내 말 않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뿐이 차이가 안 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종2동의 경우 가로연장, 세대수, 인구수 세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단 면적 차이만 약간 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갖고 배정을 했기에, 원종2동이 고강1동보다 인구가 무려 1만 명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7명씩으로 배정을 하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했기에 이런 배정을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구청에 기동반이라고 해서 약 9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이전에 이 분들은 조장이나 반장을 하면서 실제 거리청소를 일선에 나와서 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참고로 이 분들의 명단과 조직개편 전에 어떤 직책을 맡았으며 근무연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2동과 원종1동, 고강1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원종2동하고 고강1동 관계는 인구를 비례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노선별로 평가돼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종1동은 약간 노선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명이 더 배치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잘못 됐으면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조직개편 관계는 과거에는 조장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조장제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각 동에 조장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안합니다. 그 중에 청소기동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로 그 사람들은 무단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는 동장 휘하의 미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장제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벽 4시부터 16시까지가 평균 근무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과거 연수나, 사람 성품에 따라서 그럼 당신이 우리 동의 리더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동·반 배치가 돼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공무원이 일일이 새벽 4시에 미화원들의 근무상태를 점검하기란 상당히 힘들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떤 체계를 갖고 이 분들이 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같이 하다 보니까 동장님이 새벽 4시에 나와서 동마다 체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어떤 한계성이 모호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화원들 서로가 조금씩들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체계적인 걸 갖춰가지고, 물론 이제 처음 배치됐으니까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들하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청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구 단위 사업에 도로개설공사라든가 도로정비공사라든가 또 하수도시설공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구 단위 사업에 있어서 명예감독관이라고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통장이라든가 반장 이런 분들이 명예감독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는 취지는 그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부실공사라든가 그 통의 가장 불편한 문제점을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봐가면서 설명해 주고 그걸 시정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나 지금 명예감독관이 제가 듣기로는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건설회사에서 도장이나 받으러오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명예감독관 도장을 받아야 공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건설회사에서.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꼭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다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명예감독관 지정한 것을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공사가 다 끝난 후에 도장이나 찍으러 연락이나 하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장식물에 불과한 명예감독관제가 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그건 잘못 됐고 앞으로는 통장들한테 건설공사를 사전에 얘기를 해 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칫 잘못 하면 이런 행정이 형식적으로 치우치기 싶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 단위 사업에 있어서 도로공사라든가 하수도공사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감리준공은 해당 과에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우리 총무과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공사를 하면 누가 나가서 부실시공을 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공사하는 과정도 감독해야 되고 또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제대로 했나 이런 것도 확인해야 하는데 누가 하냐는 말씀이에요?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건설과에서 앞으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현재 누가 하고 있냐고요, 그런 것을.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건설과 소관으로 하수계장 또는 토목계장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모든 도시기반시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부실시공이 많은 겁니다. 이런 도로개설은 물론 도로정비공사도 그렇고 보도공사도 그렇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수도공사도 그렇고 공사 해 놓고 몇 년 지나서 잘못 되면 또 예산 세워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각 구청의 청장님들한테 꼭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실시공 방지를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 이럼으로써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정구 역시 철저하게 부실시공이 없도록 감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추석을 전후해서 민속놀이를 각 동별로 개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혀 때에 맞지도 않는 하나의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윷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관에서 하라고 하지 않아도 민간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 행정을 소비하면서까지, 이런 행정은 앞으로 자제를 해 줘야 될 걸로 압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정구는 부천시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로 뒤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 더욱 더 각별하게 주민의 작은 불편사항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이런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과속방지턱 문제도 원미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속방지턱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에서 시속 20km로 달려야 안전한데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남의 집 앞에서 어린애들이 자전거 타고 놉니다. 부모들이 걱정이 돼서 항상 위험한 데에다 그런 걸 설치해 달라고 많이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 사고다발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고질적인 것은 작은 일이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동 한성빌라 옆의 복개천 있는, 번지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공터에 예전에 하얀가루 무슨 공장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민원 때문에, 폐쇄조치되고 그 시설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그쪽 통장부터 그것을 아마 철거조치해 달라고 저한테도 몇 번 얘기하고 동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관에서 주민들이 싫어하고 이런 불편한 점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자세가 민선지방자치시대에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제가 감사 끝나는 대로 한성빌라 그 주변을 파악해서 직접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p에 보면 믿음과 화합으로 지역안전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 중 첫번째, 민선시장 취임 이후 각 동 시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강력 반상회를 실시해 봤습니다. 주민의 민원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꽃을 피워왔는데 청장님의 부임 직후 왜 강력 반상회가 갑자기 사라졌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각 동의 통 담당 홍보요원으로 하여금, 청장님과의 대화는 되겠지만 시민대표와 대화의 장을 단절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 두 가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이종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력 반상회는 제가 매월 나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 반상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아니 강력 반상회가 전혀 시민이 주축이 돼서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잘 한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잘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종길
이종길위원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두번째 답변
용규
박용규위원
그 안 된 이유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안 되는 이유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반상회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 반상회라는 용어는 제가 처음
종길
이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오정구청의 어떤 행정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선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각 동의 시의원이 주축이 돼가지고 주민과의, 그러니까 몇 개 통, 5개 통, 4개 통을 합쳐서 강력 반상회를 벌써 우리 오정구에도 세 번씩 실시를 해 왔는데 구청장님 취임 직후에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그럼 이런 것까지 구에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청장님께서 전혀 모르고 이런 누수현상이 있다면 과연 이 낙후된 오정구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겁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각 동 홍보요원과 대화는 시의원님들과의 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위원
그렇죠.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이것도 앞으로 제가 첫번째하고 두번째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화를 강력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지금 여기다가 공무원들을 홍보요원으로 각 통에 배치해서 청장님하고 대화는 얼마든지 이루어지게 하지만 시의원들하고의 대화는 단절시키는 그런 행위가 잘못 됐다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화를 못하게끔 청장님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확실하게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청장님께서는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네,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청장님께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정구청에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네.
조성국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옛날에는 통장들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제가 원미구나 소사구 행정감사한 결과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장님께서 자율방범대 실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방범대원이 활동을 하면서 범법자를 잡았다든지 아니면 불량청소년을 선도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범법자를 잡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라는 건 예방행정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타 시·군도 범법자라고 해서 결국 한 건밖에 잡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조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소사구를 보니까 19건을 해서 16명을 선도하고 파출소에 인계를 했다고 하는데 오정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고를 못 받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우리 자율방범대는 청소년 선도를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것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저희가 자율방범대원들 쓰라고, 야간에 쉴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전에는 동사무소 회의실 내지는 다른 데 썼는데 지금 관공서가 세콤 장치가 돼가지고 9시 이후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사줬는데 지금 오정구에는 몇 개 방범대원이 쓰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7개 동에 8개 대가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현재 다 쓰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현재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제가 모 단체원들한테 알아봤더니 현재 사용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확실히 알아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성국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지금 오정구청 내에 공무원이 359명이죠. 복사골부천카드 발급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씨카드를 발행한다는 이유로 카드이용료 0.1%를 부천시 발전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또 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목적 하에 카드 발행을 하고 계시죠. 현재 공무원 359명 전원이 다하셨습니다. 오정구청 직원, 동 직원까지 359명 전부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네.
조성국위원
그런데 일반인은 594명밖에 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공무원들한테 너희 몇 개까지 해라, 몇 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아마 강제로 가입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복사골 비씨카드 문제는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아마 각 구청에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골 비씨카드는 시 발전기금으로 0.1%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그런데 청장님 그건 좋습니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위에서 시키니까 카드가 몇 개씩 있으면서 어쩔수 없이 카드를 발행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359명이라는 전 공무원이 사용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부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회원증대를 위한 주민홍보를 위해서 서한문을 2회에 300매 발송했고 그 다음에 회의 시 회원가입안내를 20회 해서 65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은 593명밖에 가입을 안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휘하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독촉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서한도 보내고 현수막도 붙이고 회의 시 안내문도 했는데 이렇게 주민의 호응이 없어서 결국 공무원들만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취지는 좋습니다. 비씨카드 취지는. 앞으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행정만 하지 마시고 밑에 있는 직원들의 고충이 뭔지도 알아서 그것을 위로 보고해서 밑의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이종길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조성국 위원께서 질문한 주민자율방범에 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믿음과 화합으로 지역안전구현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주민참여 기회확대 사항으로 도·시의원과의 간담회를 9회 실시하셨죠? 실시하셨을 때 거기에서 나온 간담회 내용이 어느 사업인지 장단점을 밝혀주시고, 먼저 간담회 후 기록된 회의록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장단점 나왔던 대표적인 것 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주민자율방범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나 구가 방범에 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 몇몇 사람들이 모여갖고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올리니까, 지금은 월 22만 2000원인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가는 것도 현재 지휘관들이 금액을 모르는 상태고 또 근무실적도 주 1회를 하는지 2회를 하는지 모르는 사항이고 초소 사달라고 그러면 박스 하나 300만원 들여서 길거리에다 방치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 거리질서요원들이 또 계십니다. 네 분씩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양반들한테 아침에 해장국 값으로 돈이 나갑니다. 또 한 가지 민간기동대원라고해서 각 동마다 시민의 치안을 위해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는 경찰소속이라고 그래서 무관심한 상태가 현실입니다. 민간기동대는 왜 지원이 안 되는냐 물어봤더니 경찰소속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형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노인 거리질서요원들한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나갑니다. 그럼 그 분들의 복장이 무엇이며, 주민자율방범대원들의 복장은 시에서 지원금을 받으니까 부천시 마크를 부착하고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 내용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김창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7개 동에 8개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노인 거리질서봉사대의 복장은 자율적으로 하고 식비만 우리가 지급해 주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입니다. 현재까지.
창섭
김창섭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어느 소속이든 부천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서 노고가 많다라고 인정될 때 우리 관에서는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 예를 들어서 치안문제는 경찰청에서 하고 선생님 교통질서대는 교육청에서 하고 단, 공무원만 시에서 해야 되는지 그 형평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방범활동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육청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방범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얘기하신 시의원과의 간담회 이것은 별도로 정리해 놓은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 작업 시에 시의원에 보고하고 빠진 부분들은 자료를 받아서 이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면 도·시의원과의 간담회를 9회 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회의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면 만나서 그냥 식사 한번하고 마셨나봐요?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아니죠. 우리 구 전반적인 문제를 놓고 토의하고 그랬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어쨌든 찻잔이라도 왔다갔다 했을 텐데 어떻게 결과가 없는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도·시의원과의 간담회는 오정구 출신들이십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네, 오정구 의원님들만
창섭
김창섭위원
오정구 의원님들 여기 계신데 오정구에 계신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참석했던 내용을.
용규
박용규위원
아까 자료요청하셨죠?
창섭
김창섭위원
네, 자료요청 했습니다만 없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조금 전에 김창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회 정기적으로 한 거고 나머지 7회는 수시로 만나서 대화한 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이렇게 되면 2회는 간담회가 될지언정 7회는 방문입니다. 도·시의원들이 방문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시의원들이나 도의원이나 마을 통장들이 구청을 찾아올 때는 왜 옵니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궁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거기 오신 분들은 무엇인가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분들인데 왜 왔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왔다가 가시는 걸로 한다라고 보면, 제가 섭섭한 얘기 한 마디 해 드릴까요? 1년 전에 제가 구청에 왔었습니다. 한 번 모 과장님을 만나뵈러 왔었는데 민원 때문에 오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길래 “민원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사업은 뭐하십니까?” 그래요. 시의원이 사업을 하든 안하든 어떻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걸 뭐하러 하십니까?” 제가 그 양반 해당되는 부서 민원 때문에 온 줄 나도 몰랐어요. 과에 찾아가니까 그 말 한 분이 내가 만나야 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 출장 나간다고 나가더라고요. 이런 행정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돈 생겨서도 아니고 명예가 있어서 아닙니다.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밝혀보겠다고, 좀 잘 살아보자고,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보자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않은 공무원들이 현재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저 자신은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청장님께서 이제는 구시대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셔서 정말로 부천시민이라면 무엇인가를 도와줬으면 하는 것이 80만 시민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너와 내가 아니고 우리로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또 정복이나 하고 들어오는 사람 예우해 주고 작업복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는 이러한 행정은 배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김창섭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우리 부천시에 3개 구가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는 아니지만 3개 구가 있고 각 구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소사구, 원미구와 다른 오정구만의 어떠한 특징적인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소사구나 원미구에서 같이하는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오정구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색,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한병환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3개 구는 분명히 조금씩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오정구가 약간 낙후된 지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옆에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소음 피해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고 또 환경문제도 많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한병환위원
그것이 아니라 그 동안 많은 주민들을 접하시면서 나름대로 파악한 현황이 있을 텐데 그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겠다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업무이고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파악되어졌던 현황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두 가지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불편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곳곳을 다 다니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오정구만의 특징적인 내용이 없다는 얘깁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물론 다 있죠, 각 구별로.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그간에 확인하고 나름대로 구청장께서는 구정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우리 오정구는 소사구나 원미구와 다르게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러한 구만의 어떤 특징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조금 전에 얘기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하고 또 하나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삶의 질과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환경오염이나 삶의 질 모두가 공히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럼 타 구와 다른 어떤 특징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그게 하나의 특징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병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나중이 아니라 그 동안 구정업무하시면서 파악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그럼 평상시에 생각한 건 없으세요? 구청장께서 판단하고 있는 타 구와 다른 오정구청만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조금 전에 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런 질문이었는데 특수시책으로는 자동차배출가스 상시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병환위원
본 위원이 구청장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부천이 비록 자치구는 아니지만 3개 구가 이제는 지방자치화시대에 맞춰서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움직여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른 구와 달리 오정구는 오정구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부천과 같이 정주의식이 약한 이러한 고장에서 아까 구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주의식을 함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주의식은 그 고장에 대한 특징적인 애향심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근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부천시에서는 오정구만이 고강본동에 청동기시대의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물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오정구가 부천시에서 가장 뿌리가 깊은 그런 고장이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하고 예를 들어서 구에서 향토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시에 제기해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도 구마다의 특성을 살려나가는 업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활동하셨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서면으로 대답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좀더 구정에 관해서 애착을 가지시고 오정구에 대한 특징적인 사업들을 펼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원활한 교통대책을 추진하시겠다 하셨는데 오정구의 녹지율은 얼마입니까? 오정구 자체 녹지율. 부천시 전체가 아니라.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야를
한병환위원
공원율요, 공원율. 임야율이 아니라.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시 전체로 볼 때는 29%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공원은 몇 개 있죠?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공원은 14개가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1인당으로 환산된 공원율은 얼마입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원미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1인당 환산된 공원율은 얼마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초적인 자료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담당계장은 빨리 자료 주세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질문한 내용과 연관되는 겁니다. 즉, 부천시가 하나의 시고 그 밑에 있는 구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천시만의 통계가 아닌 구별 통계는 이제는 갖춰놔야 된다는 겁니다. 부천시 전체의 공원율은 나와 있어요. 그러나 구별 공원율이라든지 이러한 구 단위 내에서의 통계들을 이제는 구청장께서 진두지휘해서 각 과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는 부천시에서 시작해서 이제 각 구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 업무를 구청장과 그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하셔야 되고 그 근간인 통계부터 만들어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그러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사업용차량 밤샘주차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6회에 걸쳐서 122대가 밤샘주차단속이 되어졌습니다. 주로 그 내용은 어떤 차들을 했습니까? 사업용 차량입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주로 커다란 대형화물트럭입니다.
한병환위원
화물트럭들이 거의 대다수입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네.
한병환위원
구청장께서는 약대쪽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네.
한병환위원
거기에 하루에 한 40여 대씩 밤샘주차하는 대형차가 있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가다보면 왼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병환위원
매일같이 밤샘주차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약대쪽에. 어떤 차들이죠?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약대동을 말씀하시면 원미구 소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약대 그 뒤편으로 해서 차들이 쭉 있는데 소신여객이 계속적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은 관할이 아닐 겁니다. 원미구 관할일 텐데, 그러면 노선버스가 밤샘주차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시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시 일이기 때문에 밤샘주차에 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정구에서는 보행인 및 장애인을 위한 교통시설에 대해서 즉, 인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현황은 파악 돼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세부적인 것은 과를 통해서 질문할 텐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보사위원회 소관 해당 과의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 총괄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96년 예산집행현황에 관한 자료가 기 제출돼 있는데 거기 보면 어느 과는 경직성 예산에 관해서 자료로 제출한 데도 있고 어느 과는 경직성 예산이 전부 빠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직성 예산과 관련한 자료가 빠진 과는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원활한 교통대책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오정구 내 구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4만여 대 됩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4만여 대 됩니까? 그러면 현재 오정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면수는 몇 면이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한 22,000여 대.
희철
안희철위원
그러면 18,000면 정도가 부족하죠. 여기에 보면 공한지 임시 무료주차장 설치 그리고 추진성과에 보면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편의를 제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22,000면이고 그러면 지금 18,000면 정도가 부족한데 이 부족한 주차면수를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내년도에도 주차장 확보를 지속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못하는 곳은 시하고 계속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시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원미구나 소사구, 오정구에 오기까지 거의 구청장님들의 대답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냥 노력해 보겠다,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다 이건데 그런 걸로는 대책이 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부족한 주차면수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이런 걸로는 도저히 주차면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서, 어쨌든 주차면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부천시는 엄청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문제도 위에서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가 그런 겁니다.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모두 유료로 하더라도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은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차량은 부천시가 15만 대 가까이 되는데 그 주차면수는 10만도 안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주·정차단속만 한다고 보면 비단 일반 시민들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구청장님의 차량도 언젠가는 주·정차위반으로 끌려갈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해서 확보해야겠다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이 주차 문제로 살인사건까지 이어지고 있죠. 특히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저녁에 다녀보면 그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옆에 서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어떤 상태까지 갈지 몰라서 불안해서 얼른 그 자리를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주민들 간에 주차 때문에 싸우는 강도가 높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이런 걸로 끝나고 그 이후에 대책없는 그런 계획성없는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주차면수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갖춰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모든 공원을 지하화한다든가 아니면 사유지 모든 걸 다 사들여서 지하주차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의 지상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하를 전적으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정히 갈 곳이 없으면 학교 운동장 지하에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옵니다.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3개 구청장이 모여서 의논을 해야 해결책이 나오지 전혀 구체적인 계획없이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 2년, 3년, 10년이 가도 저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걸 가지고 전적으로 비교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을 할 겁니다만 각 구청에서 먼저 이런 것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앞에서 한병환 위원님과 안희철 위원이 원활한 교통대책 추진에 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 주·정차단속에 있어서 견인된 것이 지역별로 분류가 돼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네, 지역별로.
서영석위원
지역별로 분류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사업용차량 밤샘주차단속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들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면도로와 일방통행로 지정은 언제 조사를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우리가 하다가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영석위원
구에서, 그 사람들이 언제 조사를 했냐 이거예요.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금년 5월에 조사를 해서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서영석위원
5월에요?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네.
서영석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아직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결정되면 저희한테 올라올 겁니다.
서영석위원
빠른시일 내에 구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상황 판단을 하시고 이 사업이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보류되거나 진행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내년도에 차질없이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뒤에 환경오염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에 있어서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가 62개소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네.
서영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세륜시설과 방진망 또 하나는 차량의 덮개막이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영석위원
청장님께서는 고강동 지역과 서울 지역의 경계지역에 폐기물집하장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지난번에 얘기들었습니다.
서영석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자료는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서울과 부천의 경계가 되므로 인해서 상당히 오정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부천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인근 서울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로 통행을 하지 않고 오정구를 경유해서 차량이 진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단행되지 않으면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이것이 또 다른 님비현상으로 비쳐지지 않고 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협의와 업체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p 즉석민원처리가 9건이 있는데 민원의 내용과 처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2p 주요건설사업추진은 올해 다 공사가 끝난겁니까? 이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그게.
노설
박노설위원
업무보고자료 9p에 있잖아요, 업무보고자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실적이기 때문에, 15건이 있습니다. 그것 다 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9p에 민원처리 9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로공사가 다 완료된 겁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현재 추진중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13p에 보면 지연된 것은 두 군데밖에 안 나와 있어요.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원종동민회관 신축공사는 현재 거의 다 끝났고 고강1동사무소 증축은 내년도까지 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연된 곳이 두 군데로 나와 있는데 보고자료 22p 이것은 완료가 된 거냐 이 말씀이에요.
혜은
김혜은위원장
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료가 아니고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혜은
김혜은위원장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동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1시40분 기록중지
12시08분 기록개시
이상으로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자료로 제출하는 걸로 하고 청장님께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정구 지역이 낙후되고 여러 가지 소외된 지역인 만큼 청장님께서 더 애정을 가지시고 모든 업무를 철저하게 파악해 주셔서 오정구가 정말 사람들이 살기좋은 고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쪽 위생업소 단속 후 처리실적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허가취소가 18군데로 돼 있는데 단란주점이 2군데, 일반음식점이 16군데입니다. 취소된 18개소의 주소지와 취소된 업소 이름 그것 좀 자료로 내주시고 음식점 취소가 된 이후에 현재는 그 장소가 무엇으로 허가가 됐는지 아니면 현재 비어있는 건물인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취임하신 이후에 시민으로부터 서류상의 민원이나 내지는 창구를 통해 발생되어진 민원건수는 몇 건이고 유형별로 가장 많은 민원은 어떠한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하여 진정이나 민원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런 민원건수가 몇 건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로 밝혀져서 조치를 취한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현황과 관련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청장님한테 많은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서로가 토론하기 위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각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용규
박용규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몇 분 시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오정구 관내에 부구청장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일선 동을 다니면서 현황파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알아야 할 시의원들은, 관내 시의원들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뵙습니다. 그 점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리 오정구 공무원들이 근무를 마치시고 자원봉사를 하는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되시며 그 분들의 봉사활동은 주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또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의 명단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장에서 나온 자료요구는 그 즉시 제출해줘야 감사가 일찍 끝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오정동으로 감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바로 동으로 장소를 이동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오정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동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모든 사업계획이 동까지 전달이 잘 되어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지와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96년도 오정동 추진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한동훈오정구오정동장
오정동장 한동훈입니다 오정동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착실히 하신 것을 보니까 대단히 일도 잘 하시리라 믿어집니다. 오늘 일선 동 중 오정동을 선택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오정구 동 중에서 가장 열악하고 동장을 위시한 전 공무원이 가장 고생이 많고 해서 격려 차원에서 온 것이니 그렇게 알아주시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정동의 가장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또 동장님이나 전 직원이 생각할 때 구나 시에 이런 걸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협조해 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색사업 보니까 동민이 추천하는 모범공무원제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추천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그 목적이 예방차원에 있습니다만 때로는 범죄자를 발견해 가지고 이런 것을 파출소 등에 알리는 등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컨테이너로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에서 동 방역봉사활동을 하는데 동력분무기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또 이런 장비는 어디다 보관하고 있으며 방역시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한동훈오정구오정동장
저희 오정동의 여건은 상당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영세민이 범박동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정구 내에서 아마 저희 오정동이 제일 많은데 오정동에는 안동네라고 있습니다. 안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동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자활보호대상자나 생계비 지원해 주는 건 하나의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상을 여기 시의원 단위에서 해 달라고 부탁을 못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영세민을 위한 취로사업비를 확대해서 해 주면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저희 동에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로주변에다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역업체에서도 발견을 못하고 동 직원이나 천상 나가서 발견하다 보면 상당히 불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름에도 저희가 취로사업비 나온 걸 가지고 구호차원에서 취로사업을 물론 하지만 쓰레기를 많이 치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취로사업비를 확대해서 지급해 주는 방안하고 두번째로는 오정대로 지금 공사를 하다가 막혀가지고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동네는 재척지구가 돼가지고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을 시의원님들이 내년에도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기왕에 예산까지 확보됐다가 반납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시 차원에서 시책으로 했던 것은 계속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동복지회관 앞의 도로가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가지고 제가 동사무소 7월 18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와보니까 통장님이 그건 벌써 몇십 차례 건의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도가 없으니까 차량들이 통행할 때마다 교통사고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어서 상당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동 직원들이, 그건 하나의 사업비도 없는 사업을 여기 시의원님 정월남 의원하고 저하고 구청에 가서 구청장님 만나가지고 건의를 해서 구청 자체 예산 가지고 우선 하는 걸로, 중4류 도로공사가 책정됐다가 그것도 군부대에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이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동복지회관에서 조금 올라가면 좁은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도당교 다리까지만이라도 거기는 완전히 차도만 있지 인도가 없습니다. 저도 나가 보니까 상당히 위험천만하고 그래서 우리 동 직원하고 통의 통장님들하고 여자 주민들하고 동원을 해서 공장을 자기네 안쪽으로 한 1m 30㎝ 정도 물리도록, 시멘트나 벽돌 같은 것 경계석 부근에다 쌓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물려가지고 거기까지 도로포장공사를 하도록, 아스팔트로 공사를 해서 인도를 확보해 가지고 시멘트하고 벽돌은 다 했습니다. 1m30㎝ 정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4로 공사가 예산에서 깎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구청 자체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서 제일 애로사항은 뭐냐면 동 청사, 이게 상당히 오래 됐고 주택가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빨리 다른 데로 이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78년도에 지었는데 면적이 150평밖에 안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 오셔서 봤지만 차를 돌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담장을 헐라고 그랬습니다. 담장 헐어가지고 다만 몇 대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방역 관계 장비는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비는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말씀하셨죠?
용규
박용규위원
방역시점. 장비는 제가 물어본 건 동력분무기가 보급이 돼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것이고, 있습니까? 동력분무기.
동훈
한동훈오정구오정동장
네, 동력분무기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이 금년 여름에 방역활동 그것은 어떻게
동훈
한동훈오정구오정동장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훈
한동훈오정구오정동장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대장동에 1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잘 하고 있습니다. 말 듣기로는, 제가 정식 문서로는 결재를 못 받았습니다만 불량청소년들 거기서 하는 것을 예방활동도 하고 또 범법자들 그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파출소에다 넘긴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 실적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혜은
김혜은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아시는 분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용규
박용규위원
모범공무원 동민이 추천한 것 있습니까?
동훈
한동훈오정구오정동장
네, 2회 했습니다. 서문자 양이라고 행정9급인데 상당히 통장님들이 잘 봐가지고 서문자 양이 됐고 그 다음에 박필성 씨라고 청소 담당 한 사람하고 또 이효순 씨라고 사회복지분야 담당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세 분이 지금 동민이 추천하는 모범공무원이 됐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주 그것이 좋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듣고 그런 분들은 동장님 권한이 막강하니까 근평 내리실 때 참고를 하셔서 그런 분들 많이 배출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창섭
김창섭위원
열악한 살림살이에 노고가 많습니다. 동장님께 타 동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어요. 일반현황에 보면 기업체 5인 이상 업체가 133개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는 50인 이상 기업체는 없습니까?
동훈
한동훈오정구오정동장
50인 이상은 영안모자라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아까 우리가 서둘다 보니까 직원들 소개를 못 받았습니다. 직원들 소개 못 받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소개를 해 주세요.
동훈
한동훈오정구오정동장
사무장 황병연입니다. 총무주임 김용성입니다. 민원주임 이성국입니다. 건설주임 허창범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제가 기업체 50인 이상 물어본 것은 사실 부천시에서 세금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50인 이상은 세금을 부천시에 내야 되는 업체인데 파악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한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동 청사 이용공간 확대난에서 주부 서예교실 운영, 꽃꽂이 취미교실 운영, 초등학교 영어교실 운영, 초등학교 전통예절교실 운영 등 열심히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신다라고 보면 강사들의 수당은 어떤 방법으로, 지출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무료로 하신 겁니까?
동훈
한동훈오정구오정동장
강사수당은 나갔습니다. 구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로 지급을 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여기 발표해 주신 것은 연간 계획입니까?
동훈
한동훈오정구오정동장
네, 1년 동안 사업한 실적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1년 동안 한 것인데 그 때에 따라서 해당되는 강사한테 지급하셨다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9p에 보면 서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있어서 무공해 비누 제작 배부를 하셔서 매월 실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비누 제작을 해서 무료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선 비누를 제작하려면 폐유를 지금은 거져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얼마의 대금을 주고 사오거든요. 비누를 어떻게 분리했습니까?
동훈
한동훈오정구오정동장
재료는 음식점에서 버리는 폐식용유 그런 걸 수집을 해 가지고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제작을 해서 싼 값에 동민들한테, 희망자한테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누가 상당히 질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여기는 폐유를 대금을 안 주고도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고 제작해서 팔아서 소득이 됐을 때
동훈
한동훈오정구오정동장
폐식용유 싸게 사오는 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렇죠, 돈을 줘야만 주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월 하신다라고 보면 대부분 얼른 쉽게 생각해서 한 번 제작해서 판다라고 봤을 적에 수입이 10만원에서 20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매월이라고 했으니까 1년이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그 대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이용을 하셨나요?
동훈
한동훈오정구오정동장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자기들 단체에서 필요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 자금으로 쓰고 있고 아니면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내놓는다든가 그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제가 타 동에서 하는 사항하고 어려운 동에서 움직이는 사항하고 다른가 했더니 똑같네요. 하시는 사업들이 다 같으신 내용인데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가 청장님한테 점심식사 때 그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어려운 동네 도와줄 수 없겠냐 했더니 구에서는 뚜렷한 대안은 지금 없고 가능한한 새마을 청소 간담회라도 타 동보다는 우선 오정동을 먼저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발전이 있지 않나 보고, 과장님들도 와계시니까 가능하면 어려운 동에 영세민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기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취로대상자라도 인원이 한 명이라도 더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동장님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p 내촌로 개설공사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정동 내동 지역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고가도로 밑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크게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정동 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훈
한동훈오정구오정동장
저희 오정동에도 상당히 반발을 하시는데 제가, 공영개발사업소의 담당계장도 나왔었고 우리 사장님들 나와가지고 여기서 제 방에서 시의원님하고 같이 간담회도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출된 방안이 지금 내촌로 개설공사를 함으로 해서 기존에 공장에서 다니던 트레일러라든가 컨테이너 이런 것이 못 다니게 되면 공장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다, 상당히 사장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속도로 넘어서 오정동으로 들어오는 고가교 근처 공장주변의 땅을 시에서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해서 도로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이 어떻게 된다라고 딱 뿌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시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도 잘 착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건의를 한 상태란 말씀이죠?
동훈
한동훈오정구오정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옹벽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컨테이너 차량이나 통행을 못한단 말씀이죠?
동훈
한동훈오정구오정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공장에서 제기된 민원이고, 그쪽에 주민들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동훈
한동훈오정구오정동장
주민들도 기왕에, 이참에 고가도로가 나면 그 아래 지형은 예를 들어서 땅값도 떨어질 거고 자기네들은 피해가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으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에요, 공업지역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곡쪽에서 공업지역이 없어지는 데가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공업지역을 새로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없어지는 만큼은 추가로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장동에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 관내에서 대장2동이 아니겠습니까? 그쪽의 지역주민들은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동훈
한동훈오정구오정동장
그것에 대해서 크게 불만하거나 그런 적은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에요, 그게 동장님이 그쪽에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그쪽 주민들은 거의 다 반대하는 걸로 나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마 그쪽으로 알고 있어요. 거리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상입니다.
조성국위원
오정동은 공장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전형적인 농촌지역 세 개로 구분돼 있죠.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동훈 동장님의 탁월한 지휘 능력하고 20여 명의 공직자가 똘똘 뭉쳐서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 주셔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타 동에서 하지 않는 민원인 편익을 위한 민원배달제라는 게 있네요. 그것하고 전입신고자 스티커 문패 제작 보급이라든지 내지는 동민이 선정하는 모범공무원제 참 좋은 사업입니다. 동장님께서는 타 동에서 내지는 우리 시에서 안하는 행정을 발의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는 동 행정에서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부천시 전체 동 행정까지 미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박용규 위원이 질문했던 것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지금 자율방범과 민간기동대라고 있습니까? 민간기동대도 있어요? 자율방범대만 있습니까?
병연
황병연오정구오정동사무장
민간기동대는 파출소 소속으로
창섭
김창섭위원
그것도 있어요?
병연
황병연오정구오정동사무장
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면 여기 자율방범 후원금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것은 자율방범만 지급됩니까? 민간기동대만
병연
황병연오정구오정동사무장
자율방범대 한 군데만 지원됩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면 자율방범의 운영사항,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근무내역 일지가 있을 겁니다. 일지하고 또 시에서 지급되고 있는 수용 내역 이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대원이 몇 명, 장비가 뭐뭐 있고 어떠한 실태로 근무를 했고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했고 이게 있잖아요. 그것 좀 다른 데하고 같은가 참고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료로 해 주세요.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에 오정대로 2단계 공사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동훈
한동훈오정구오정동장
오정대로가 여기까지 왔죠. 뭐라고 그러나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보상 예산을 세운 걸로 아는데.
내년으로 넘어간 이유가 뭐죠?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가요?
감정 이런 건 다 떨어졌잖아요.
내년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알았어요.
조성국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7p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시라고 돼 있는데 우유팩 등 종이류가 17만 9,000㎏고 알루미늄캔이 19,000㎏, 병류 90,000개인데 이게 순수하게 오정동에서 수거한 건가요?
동훈
한동훈오정구오정동장
네, 저희 동에서 발생된
종화
김종화위원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동훈
한동훈오정구오정동장
박필성 씨라고 청소 담당이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현재 자리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8p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및 새마을 대청소 실시 12회에 1,200명인데 이것도 순수하게 오정동민들만 한 겁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훈
한동훈오정구오정동장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와서 한 겁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아니 순수하게 오정동민들만, 오정구에서 한 거죠? 그럼 이런 건 동사무소에 써놓으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동장께서 몸이 불편하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보고는 상당히 세밀하게 해 놓고 이걸 숙지를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보고사항만 잔뜩 써놓고 내용을 하나도 모르시면 안 되고 본인들이 한 것만 써야지 구에서 한 걸 써놓으면 자꾸 이상해지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하든 많이 했든, 감사라는 게 그래요. 이런 서류 잘못 작성해서 저기해도 위증이 되는 거라고요. 본인들이 안한 건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동장님은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우리 보사위원님들께서 여기 오신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어려운 범박동과 오정동에 와서 보고 느낀 것이 너무나 영세민이 많고 또 모자세대니 다 나왔는데 그래서 이 동을 왔습니다. 오셔서 위원님들이 오정동을 듣기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감사를 우리 오정동으로 하냐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는 감사고 또 격려해 주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동에 와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면서 따뜻한 정을 서로 나누고 갈 때 착오없이 앞으로 동 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구에서 나온 현황은 구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믿고, 동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고 택시기사도 제일 오래된 동을 모르겠다는 걸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여기 부구청장님도 와서 계시지만 오정동 청사를 다시 하게끔 하라는 그런 좋은 말씀도 해 주셨으니까 동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서로 이것을 건의해서, 구에다 건의하셔가지고 새로운 청사를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정동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오정동은 부천시에서 가장 취약지구로서 동장 이하 전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분위기를 극복하고 똘똘 뭉쳐 일한 흔적이 너무 많아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리고 동장께서 노동복지회관에서부터 도당교 구간에 인도가 없어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건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이 배석해 계시고 하니 조기 해결되리라 봅니다. 곁들여 우리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동장님께서 동 현황을 잘 알고 계시다보니 저희가 구태여 지적을 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리라 내다보며 앞으로도 동 행정은 종합행정이란 사실을 명심하시고 구석구석을 자주 방문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총무과장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총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1년에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표창이 몇 건이나 있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전달한 표창장이 구민이나 시민 합해서 전부 185명이었고 그 중에서 구청장님 표창은 15명이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민간인 또는 여러 단체한테 자연보호 기념행사 때 준 이런 것을 전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많이 나갈 텐데요. 무슨 행사 때 구청장님 표창 요구를 많이 할텐데요. 아마 몇십 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구청장님 명의로 나가는 표창이요. 민간인한테 나가는 것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이렇고 연말에 아마 표창이 많이 상신될 것으로 보고, 연말표창이 많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자연보호헌장 이 때도 13명한테 표창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자연보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표창 본래 의미대로 나가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향이 많아요. 표창이라는 것이 이번에는 이쪽 동에서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저쪽 동에서 받고,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표창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형식적인 표창 이런 건 지양해야 되고 정말 그 분야에서 공헌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만 표창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정구에서도 그런 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이건 총무과 소관입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그게 도비 3000만원하고 시비 7000만원해서 1억 공사한 겁니다. 이게 저희 사회진흥계에서 주관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이런 공사에 있어서도 부실하게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지금 박노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시 220명 참석에 13명 표창을 하셨는데 그 표창대상자 명단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발행자가 누구인지 명시가 다 되겠죠. 소사구에서도 한 20명 걸 받아봤습니다만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제가 참고로 하고자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성국위원
95년도 행사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란에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오정구 관내에 약수터가 몇 개소 있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5개소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31조하고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4조, 먹는물공공시설관리요령 등 환경부 지침으로 해서 검사를 하신 것 같는데 그 뒤 29쪽에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 내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섯 군데 중에서 영정천 약수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죠. 이것이 8월 12일 검사를 해 가지고 9월 17일 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9월 11일 보면 또 적합하다고 판정을 하셨네요. 8월 12일 한 것은 34개 항목을 봤고 다음 9월에는 6개 항목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정천 약수터 외 두 개소 부적합 판결을 받은 내역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간 몇 회나 실시하십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이게 법적으로 하면 4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96년도에 실시한 건 전부 9회 실시했습니다.
조성국위원
9회 실시했는데 8월에 다섯번째 한 것이 지적됐네요. 그 결과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먼저 메모를 해 주세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내역하고 성곡동 알뜰시장 운영실적과 시장운영에 있어서 발생된 수익금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 이건 본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96년 사회단체풀보조금 지급 2000만원에 대한 것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대민활동비 65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묻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무료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생활체육은 에어로빅이 5개소인가 4개소 있는데 거기서 에어로빅 강사가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강사료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강사료는 6월까지 하루 와서 한 날 1만원씩을 지급하였고 그 다음 7월 이후로는 1만 5000원씩 지급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다음 질문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구 부녀회 사업비 보조 500만원 하고 또 보조금 교부결정액 해서 또 300만원 이건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용규
박용규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에 사업비 보조금 500만원하고 또 보조금 교부결정해 가지고 3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800만원 돈을 지원했는데 어떻게 쓰이냐 하는 얘기예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것이 태극기 보급운동으로 동별로 300개씩 해서 2,700개를 동에 보급했고 그 다음에 꽃길 조성 및 상징비를 저희 오정대로 새로 설치한 데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기가 낡아서 2대를 교체해 주고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것이 사실입니까? 왜 그러냐면 태극기를 제작하는 것은 우리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엄연히 나가는 명목이 있는데, 지금 새마을지도부녀회하고 사업비를 말하는 거예요, 사업비. 사업비 500만원하고 또 보조금 결정에 의해서 300만원 지급돼서 800만원에 대한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과 같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새마을 사업으로 했다 이거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요청합니다. 800만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알뜰시장을 하면 보통 새마을부녀회이런 데서 주관이 돼서 합니다. 그래서 시나 구에서도 이것을 지원해 줘서 알뜰시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대민봉사활동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각 동별로 보면 단체에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알뜰시장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지역 유지나 아니면 여기 구청장님도 나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과장님들도 나가서 해 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 변질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공익성을 띤 것인지 어느 사단체에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들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수익금 같은 것을 맡겨온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걸 챙겨본 적이 있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이건 사회과 소관이라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용규
박용규위원
총무과 소관에서 예산이 나간 것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알뜰시장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새마을, 청소년은 총무위원회 소속이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여기서 지금 보고드리는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녀회장들은 저희 총무과에서도 관리하지만 부녀회장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사회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타 구에서도 총무과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총무과장님이 분명히 전부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러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성관리차원에서 사회과에서 하고 있고 새마을 보조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알뜰시장 운영은 16회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성관리차원에서 사회과에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하기로 하고 청소년 문화육성 중 청소년 어울마당을 9회에 걸쳐서 실시했다고 업무보고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트기획에 1350만원에 위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것을 코레트기획에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걸 검토해 가지고 이건 지원단체로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지원단체로 지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강화도 전적지 탐사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전적지 같은 데 돌아보고 또 청소년들 데리고 바다 갯벌에 나가서 조그만 게 같은 것 잡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하루를 보내고 오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서 지금 9회를 실시했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네,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지금 감사장에서 공무원들의 이석이 매우 심하고 감사를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건축과장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그린벨트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과가 갖고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오정구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럼 시 위원회에서 녹지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입니까?
지연
이지연오정구건축과장
녹지는 보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런데 왜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고 퇴장합니까?
지연
이지연오정구건축과장
제가 퇴장을 한 게 아닌데.
종화
김종화위원
그럼 어디 갔었어요?
지연
이지연오정구건축과장
전문위원실에서 이번에 수감부서가 과장은 나가라고 그래서 하나 둘씩 나갔어요.
종화
김종화위원
전문위원실에서요?
지연
이지연오정구건축과장
그렇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전문위원이 퇴장하라고 그랬습니까?
지연
이지연오정구건축과장
전달을 받았어요.
종화
김종화위원
전달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해당 과가 아니라고 퇴장하라고 그랬는데 건축과 단속계가 그린벨트 단속을 안합니까?
지연
이지연오정구건축과장
지금 여기 수감부서에 보면 오늘 보사위원회는 총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어쨌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가.
지연
이지연오정구건축과장
전체적인 걸 물으신다면 연관이 있죠.
종화
김종화위원
있는데 해당이 없다고 퇴장을 해요.
지연
이지연오정구건축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화
김종화위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오정구청은 제가 3개 구청을 다녀봤는데 감사를 받는 자세가 사실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건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아니,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청장님이 지금 즉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주의를 주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주의를 줘서 될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이게. 나름대로 퇴장을 했던 과장들이 사과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일이지 구청장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잘못을 빕니까?
혜은
김혜은위원장
구청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감사중지를 한 취지는 본 위원회에서도 구정 전체에 대하여 질문할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수감할 자세가 간부 공무원들조차 돼 있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구청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이게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행동인지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에게 확신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오전에 구청장님 등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는데 아직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고 있는 도중 어떻게 상임위원회 아닌 부서 과장들을 퇴장시키지 않느냐는 그 언어 자체가 무슨 행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구청장님 대신 자기가 무릎을 꿇고라도 답변하겠다라는 과장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건축과장님은 그렇게 경망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구청장님 업무보고도 안 끝나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련 없는 과장들 퇴장시켜달라는 말을 합니까? 그게 과장님으로서의 태도입니까? 지금 다른 과장님들은 무릎을 꿇고라도 자기 소관은 답변을 하겠다고, 청장님이 아직 모르고 계시니까 당신들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건축 과장님은 그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연
이지연오정구건축과장
제가 잘못된 것 있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사과할 사항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중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들은 각자 위원들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라도 구청장님 대신 답변하겠다는데 어떻게 건축과장님은 경망스럽게 그런 말을 해요.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고 해서 감사장을 떠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오정구청 출근 안한다면 떠날 수 있죠. 앞으로는 주의하세요. 다 똑같은 과장입니다. 무릎을 꿇겠다고 하는 과장이 있는가 하면 왜 나는 퇴장을 안 시켜주냐, 그러면 건축과장은 누구 보필하라고 구청에 있습니까? 당신이 청장보다 더 높습니까?
지연
이지연오정구건축과장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전달과정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도 안 되거니와 절대 어디 가서도 그런 경망스런 말씀하지 마세요. 청장님 지금 쩔쩔매면서 위원들한테 감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퇴장을 안 시켜준다고, 과장들이 보필 안해 주면 청장이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오정구건축과장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문에 앞서서 본 위원회 소관 외 과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원종2동사무소에 옥상녹화사업을 벌였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된다니까 이 사업에 관계된 설계도라든가 예산 지출내역 이걸 제가 참고로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로 해 주시고 이 녹화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우리 시가 공동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이 굴착관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하도 팠다가 덮었다가 이러니까, 아주 고질적인 병인데 그것을 어떤 체계를 가지고 개선해 볼 방향이 있으시면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상녹화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원종2동사무소 옥상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추진하기에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의 하중 문제라든지 노후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저는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동에 민원을 보러오신 분들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보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이 성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 주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과장님 견해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실시하는데 관리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유념하셔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와 동사무소와 협력을 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도 삼천리가스라든지 이동통신, 한전 굴착허가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상으로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 공사장에서 하자가 발생했거나 또 굴착이 완료되기 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관련 단체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 완료된 전 구간에 대해서, 침하된 부분뿐만 아니라 전 구간에 대해서 재시공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게 아니고 그것은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문제는 시에 공동구가 설치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배관을 한다면 또 파야 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시는 얼마나 돈이 많길래 금방 만들어 놨다 파헤치고 또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개선점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그것에 대한 개선점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구를 설치해서 시행을 하면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공동구 설치 문제는 투자 사업비가 많이 들뿐만 아니라 또한 교통 장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고 아울러서 예산도 확보돼야 될 부분입니다. 두번째는 기히 도로굴착허가를 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이럴 때 같은 노선에 굴착을 하는 것이라면 단체와 협의를 해서 두 번 파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걸 쭉 어느 구는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것이 주어진 불리한 여건하에서 어떤 개선책이 없겠냐 그걸 묻는데 전부 일상적으로 해 온 일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도 기대를 걸고 질문을 하는데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오정구에서는 굴착허가 몇 건 나갔습니까?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총 21건 나갔습니다. 21건 5,940m 나갔습니다.
전덕생위원
굴착허가 한 것이 오정구에서는 21건 나갔다 이거죠. 경찰서 신호등이라든가 하수도, 상수도 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허가를 안 내줍니까?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그것은 협의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지 통신, 수도, 전기, 난방 이런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허가난 사항입니다.
전덕생위원
그렇지 않은 데는 허가를 건설과에서 안 받아도 됩니까? 경찰서 같은 데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법상으로는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올해 그쪽에 허가 내준 것 하나도 없죠?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그 관계는 확인한 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오정구에서는 하반기에 굴착허가 낸 것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아침에 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곳이 굴착이 되더라고요. 자료상에는 21군데인데 21군데 중에서 하반기에는 거의 없는 걸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당연히 굴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마음대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상수도나 도로굴착 전면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굴착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라도 허가를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해 준 사항이 올해는 없죠?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올해 있으면 어느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경찰서쪽하고 각 구청이나 상수도, 하수도 굴착허가는 없습니다. 21건 중에는. 또 하반기에 없는 걸로 나와 있고 협의하는 기구는 시에서 분기별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조율을 하죠. 그런데 몇 년 동안 사전조율을 해서 한 공사에 같이 공사 들어간 것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야 시에 문책해야 될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굴착허가권자는 각 구청인데 구청 건설과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허가를 안 내주고 공사를 시켰다, 그리고 한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원칙은 3년 이내에 굴착허가를 다시 못 내주게 돼 있죠?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네, 도로는 3년, 보도는 1년입니다.
전덕생위원
3년인데 한 3개월만에 해 주고 통신공사하는데 해 주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하고 나서 3년 이내는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안해 주는데 왜 이렇게 잦은 도로굴착이 생기느냐, 그 이유는 각 시행부서마다 집행절차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맞춰야 원칙인데 현행 행정절차 혹은 집행시기가 제각기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집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3년 안에는 굴착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명시를 해 놓은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 각 관계돼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는데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도 굴착은 각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허가를 내주는 데에서도, 지금 오정구만 보더라도 같은 번지인데 3개월도 안 돼서 허가를 내줬다 하는 얘기예요. 통신관로, 한국전력공사 전송케이블 같은 장소, 내동 195번지. 그럼 현재 굴착허가 나 있는 건 하나도 안하고 관에서 한다고 그래서 허가도 안 내주고 그냥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하고 만약에 3년 이내에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긴급사태가 아닐 때는 허가를 못 내주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명시가 돼 있는데도 막 내주고 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허가를 안 받고 그냥 해 주고 경찰서 신호등 같은 데는 경찰서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없지 않습니까? 자료상에. 그러니까 제가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 앞으로 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하시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자료 요구하는 식으로 하면 길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게 3년 이내에 굴착을 안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 잦은 허가가 있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3년이라 하는 것은 지금 도로굴착허가를 내주고 3년 이내가 아니고 도로개설한 후에 3년이 경과된 다음에 허가를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기간이 다소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시설개선은 3년이고 한 번 내준 데는 2년 아닙니까? 한 번 굴착허가 내준 데는 2년 이내 못 내주게 돼 있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렇죠?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옥상녹화사업 내년도에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오정구에.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네, 내년도에 금년에 신축한 원종동 동민회관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앞으로 부천시에서 옥상녹화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천시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나무 뿌리가 뻗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시에서 그 동안 한 사업 중에서 혹 사업을 할 때만 하고 나중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이 자연생태계를 복원시키고 이런다는 취지, 푸른도시 부천을 만든다는 이런 취지는 참 좋은데 그런 것이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10년 후에 더 푸르른 옥상이 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고사가 안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37p 건설사업추진 총괄에서 보면 삼정동 신흥시장 지역 도로개설공사는 아직 착공이 안 됐잖아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만 작년에 장비가 들어가다가 연약지반 때문에 장비 투입을 못 했습니다. 장비가 기존에 있는 하천을 넘어야 되는데 워낙 그 주변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장비 이동 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재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사업추진은 다 완료가 됩니까? 다른 것은.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다른 사항은 다 완료되고 하수분야에서 삼정천 개수공사하고 고리울천 개수공사는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각종 공사중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하십니까?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사업시행 전에 해당 동으로 명예감독관을 지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통보합니다. 사업계획서하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지정을 해서 올라오면 그걸로 저희들은 지정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것은 주변주민들이 공사에 참여를 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이런 취지로 참 좋은데 아까도 제가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도장이나 받아달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래 취지대로 명예감독관은 시공 전에 반드시 알려져가지고 그 주민이 공사현장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서울사료 옆의 보도가 자전거, 보도 겸용도로입니까?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네, 겸용도로로 저희들이 보도정비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겸용도로죠?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지금 부천에서는 보도가 일정 폭 이상이면 자전가가 다닐 수 있도록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스콘으로 하잖아요. 거기는 보니까 다 보도블록으로 하는데 보도 겸용도로죠? 그것이.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보도하고 자전거 겸용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도에도 여기 계획된 부분이 있죠? 오정구에서.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동로하고 문예로, 도당로 3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당로는 파출소부터 약대 주유소를 말하는 겁니까?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도당로는 저희 구청 앞에서 내동로하고 연결되는 약 500m 구간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청에서 여기로 올라오는 거기죠?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네, 그 사거리에서 내동로하고 만나는 지점까지.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파출소 있는 데부터 약대 주유소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나와 있는데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현재 상태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법상에 지정돼 있는 곳은 한 곳도 없고 현재 저희들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보도하고 자전거하고 겸용하도록 그런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구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공사한다고 나와 있어요, 내년에. 약대 주유소까지.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나와 있는데 지정은 법상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고시를 한 사항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동도 서울사료처럼 마찬가지로 보도겸용도로로 할 거죠?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마지막으로 구청 단위에서 하는 여러 가지 도로정비공사라든가 도로개설공사라든가 하수도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공사가 있을 때 감리하는 기관은 없죠? 지금. 구청 단위 사업에 있어서.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아직 외주 감리를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역할을 어떤 분이 나가서 하고 계시죠?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담당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업무도 바쁘고 일손도 딸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현재 워낙 한 사람이 맡고 있는 현장이 많고 내검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지도 감독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공사가 부실시공입니다. 공사 해 놓고 무슨 하자가 생기면 3, 4년 지나서 또 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정말 민선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귀중한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철저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도록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녹색부천만들기 사업을 하시면서 상당히 노력하신 흔적이 보입니다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사업추진하는 데가 여월동 산 21번지 여월정수장 뒤 외 13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지역이 뭘로 돼 있습니까?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지금 임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원종로나 수주로 또 삼정로 주변 주로 도로 옆이 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가지각색으로 돼 있네요. 여월동 32번지하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쪽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묘지가 있는가 하면 전답이 있고 택지도 있고 가지각색이던데 지금 녹색부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나무를 심어놓은 장소가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우선 제가 주소를 밝혔습니다만 132번지는 정수장 뒤가 아니고 옆이 되죠. 옹기공장 있는 장소가 132번지 아닙니까?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제가 번지 가지고는
창섭
김창섭위원
그럼 제가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옛날 옹기전 하던 정수장에서 아래쪽으로 마을이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들어서 있는 그 땅들을 보면 현재 토지대장상에 묘지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괄해서 형평에 맞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전답으로 돼 있는가 하면 묘지라고 하는 표시가 돼 있고 가지각색인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개발도 안 되고 또 지금 그쪽 부근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시는데 거기도 같은 땅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려는 곳이 아니고 여월동 산21－에 금년도 저희들이 식목행사를 대대적으로 한 위치가 되고 나머지 개소는 주로 원종로나 수주로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시면 전지한 것 열거해 볼게요. 가로수 전지 260본은 재해위험수목 가지고, 가로수 전지작업은 재해위험 가로수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수목 전지 792본은 공한지 3개소, 가로수 2개소, 공원 11개소, 그 다음에 교통사고 피해 가로수 식재 71본을 하셨는데 수목전지를 할 때 전지 기술자를 이용합니까, 안 그러면 일용직으로 하여금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까?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전지 작업은 조경업체 전문가로 하여금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제가 타 구에서 알아 보니까 일용직이 전지를 한다라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전지 작업을 하도 많이 하셔서 특별한 대안이 있나 싶어서 자세히 묻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전지하는 시기에, 봄이나 어느 시기에 일정하게 급여를 주고서 하는 겁니까?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용직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 한두 줄은 저희 직원이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전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지금 오정구가 재해위험 수목이 이렇게 많습니까? 792본. 지금 부천의 나무가 상당히 연약한 것은, 옛날 느티나무 같은 건 다소 있습니다만 792본이나 전지해야 될 위험한 나무가 있었나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봄, 가을 연 2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혹은 고압전주가 지나가는 곳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제가 추가해서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녹색부천만들기 사업은 칭찬받을 일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심어만 놓고 관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심어놓고 관리에 허점이 있다 보니까 자금만 낭비되고 있고 심어놓은 나무를 전지한다고 해서 기술도 없는 일용직을 이용해 가지고 뚝뚝 자르다 보니까 진짜 모양새가 없어요. 가로수가 겨울에 잎새가 떨어졌을 때도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기왕에 심어놓은 나무라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시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네, 열심히 관리해서 미관상 좋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지금 질문한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까 1,500본 잣나무 7년생 식재했다는데 정수장 뒷산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정수장 지금 있는 바로 뒷산이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거기 1,500본 심어놓으면 상당히 많이 심은 것 같은데. 한 3년 전에 심은 것 아닙니까? 잣나무. 1,500본을 어디다 심었어요? 본가가 거기 있어가지고 매일 들어가는데.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금년도 1㏊에 1,500본을 심은 걸로
전덕생위원
1㏊면 몇 평 정도죠?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1㏊면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전덕생위원
도면 있죠?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식재도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덕생위원
그 도면 좀 잠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방금 전덕생 위원이 자료요구한 도면은 전체 복사할 필요 없으니까, 지금 해당 과에 있죠? 빨리 갖고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96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독촉장 인쇄를 기 확보분 사용으로 미집행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 확보분이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예산상에 있는 사항입니다.
한병환위원
아니 예산상에 기 확보분이 있어서 올 예산을 집행 안했다고 했는데 기 확보분은 언제 걸 말씀하는 겁니까, 작년 걸 얘기하나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예산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을 안한 사항은 기히 양식을 쓰고 금년 12월에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금년 12월에요. 원종동사무소 옥상녹화할 때 다 마무리 됐습니까?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한병환위원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옥상 전체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쓸 부분을 남겨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옥상건물 하중상 문제가 있어서 기존 건물 허용 하중보다 그 이하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는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한병환위원
고리울천 옹벽 설치공사는 12월 20일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현재 가능합니다.
한병환위원
가능해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한병환위원
이건 실질적으로 결산 때 다뤄야 될 사항인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많은 부분이, 물론 12월 한 달이 남아 있지만 12월에 사용할 수 없는 즉, 불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예산내역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보더라도 예산 배정을 요구할 때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 전례답습주의에 의한 예산편성 부분인데 상당히 전례답습에 의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산액 대비 20% 정도 되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지는 일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전례답습적이거나 철저한 실사를 통하지 않은 그런 예산이 아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만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당성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불용으로 처리될 예산을 보다 많은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97년도부터는 불용액이 가능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정구 관내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관련 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많아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대책은 기히 시 사업이나 저희 구 사업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오정구 관내 당초계획보다는, 지금 책정된 부분이 오정대로 하나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차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문제가 수반이 돼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는 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고 빠른 연도 내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삼정교라고 아시죠? 농협정미소 창고 있는 데. 삼정동에.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진성레미콘 옆에 말씀하시는
노설
박노설위원
진성레미콘 가기 전에 고속도로 너머 농협정미소 창고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거기 동부간선수로 다리 이름이 삼정교예요. 삼정교가 하나 있고 또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죠. 그런데 그 다리가 20년 전에 만들어졌는지 하여튼 옛날에 만들어진 겁니다. 마차 다닐 때. 조그만 다리. 거기가 위험하지 않는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로 자주 다니는데 대형차는 좁은 다리로 못 다니고 자가용이라든가 소형화물차들이 다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리가 오래 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진단이라고 할까 뭘 해 보고 난 후에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섰을 때는 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조사를 해서 가능한 내년도에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는 우리 전문이고 그러니까 막바로 질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주요업무보고 26쪽 모범음식점 지정이 있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
조성국위원
13쪽 노인복지증진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이라고 돼 있네요. 오정구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57개소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57개소 있죠. 그러면 여기 집행내역은 몇 월까지 한 겁니까? 올 1년 겁니까, 11월까지 한 겁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게 10월 30일자 자료기 때문에 10월까지 기재가 돼 있을 겁니다.
조성국위원
10월까지요. 그러면 지금 각 경로당에 월 10만원씩 지불을 하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운영비요.
조성국위원
그 다음에 난방비는 얼마를 줍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32만 5000입니다.
조성국위원
32만 5000이죠. 그것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연관된 문제인데 알뜰시장을 잘 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된 이익금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데 이걸 사용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이나 또 관계과장님들, 지역 유지분들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몇 개 동의 부녀회원들은 그 사용목적에 상반돼서 마치 자기 사유물인 것처럼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청장이나 지역주민들은 참 좋은 일 한다고 와서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그 일을 주최하는 그 단체에서는 대시민 차원에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하는 이야깁니다. 그랬을 적에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지원을 해 준다거나 또는 정신적 지원을 해 주고 격려를 해 주고 이랬을 때는 반드시 사후결과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오정구뿐만 아니라 시 본청, 각 구청 해서 제가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적어도 이 수익금이 어떻게 처리되어 가는지 체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성국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알뜰시장 체크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자료 요청이 아니고 시정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범석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질문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이 자료는 모든 위원님이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갈 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섭 위원님.
창섭
김창섭위원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유해위생접객업소 근절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흔적은 보입니다만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허가취소업소 현황이 18개소라고 청장님 보고가 있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주요업무보고 내용의 집계와 이것이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위반업소의 위반내역을 보면 시간외영업이 22, 퇴폐변태가 17, 무허가가 15, 기타가 50 이렇게 해서 104군데고 조치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허가취소가 9군데, 영업정지 48군데, 고발은 15로 돼 있고, 시정지시는 32군데인데 고발조치와 허가취소를 합해도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고 고발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가 102입니다. 위반내용은 시간외영업이 22, 퇴폐변태가 17, 무허가가 15, 기타가 48, 조치내역에서는 허가취소가 8입니다. 영업정지가 48, 고발이 15, 시정지시가 31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료가 양쪽이 안 맞아가지고 정오표를 해 드렸는데
창섭
김창섭위원
자료가 잘못 제시됐다는 얘기네요?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사전에 발견을 해서 정오표를 다 드렸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고발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허가는 위생계에서 합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위생계에서 하고 단속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위생지도계에서 합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제가 물으면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자체가 일반사무실로 돼 있는데 그것을 식당으로 한다라고 했을 적에 환경위생에 관한 정화조 용량이 미달됐다 해서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창섭
김창섭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당초 그 건물 지을 때는 건물이 몇 평이니까 여기에 수용되는 인원, 몇 명 이동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용량을 허가받는 것 아닙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창섭
김창섭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 허가에 준해 가지고 영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든지 혹은 다른 용도로 돼서 많은 사람의 출입이 필요치 않을 때는 정화조 용량이 적어도 되는데 음식점을 하려고 용도변경을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해 놨을 때는 음식점에는 많은 사람이 다분히 모이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의 변경이 있어야만 됩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면 그 허가 문제는 환경위생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건축물 세부용도에 따라서 정화조의 용량이 변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근린생활시설, 아까 사무실 그런 것은 면적당 0.1㎡면 되는 것이고, 정화조 용량이. 음식점일 경우에는 0.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음식점 허가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부터 시정이 됐습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과거부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예전부터 그렇습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창섭
김창섭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오정구만 봐도 단속하신 것이 4,762개소를 단속하셨는데 식당업을 하겠다라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세 놓은 건물도 식당 허가 돼 있습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일반음식점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용도가 맞지 않으면 절대 허가가 안 되니까 허가를 받은 건물은 유흥음식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그 용도에 맞게 정화조 용량이나 용도가 다 적합한 것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일단 건물, 주택, 상가를 지을 때는 근린시설 및 주택이라고 허가가 납니다. 근린시설이라고 그러면 2층은 소매업자가 쓸 수 있고 사무실도 쓸 수 있고 식당업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차후에 식당을 한다라고해서 내가 식당을 내야 되겠으니까 허가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화조 용량에 안 맞으니까 다시 묻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정화조를 어디다 묻습니까? 공간이 없는데. 집을 지을 때는 다용도로 해서 허가가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확실하고 그렇게 해당되는 업소만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한다라고 봤을 적에 부천시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여기 단속하신 것만 봐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5,000개만 따진다고 봐도, 어떻게 진짜 법에 꼭 맞는 업소만 허가가 되겠느냐. 이건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정구청 관할에만 음식점이 1,700개 정도 됩니다. 1,700개의 모든 업소가 정화조 용량이나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금 위원님이 의아해 하시는 점을 철저히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95년도 9월에 국무총리 감사팀이 나와가지고 부천시의 음식점 영업허가 현황을 보고, 정화조의 용량과 음식점 관계를 대비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때부터 이 사항을 철저히 적용시키기 시작을 했고 그 전에 나와 있던 것은 그냥 건물에 정화조만 있으면 옛날 것을 적용시켜서 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 9월 후에 국무총리실 감사지적받은 후부터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허가증이 있는 건물은 명의변경을 하거나 그럴 때 새로운 정화조의 용량을 적용시키지 않고 신규허가에 한해서만 정화조의 용량을 따지는 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은 용도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근린시설 가게에 식당업을 해야 되는데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다 이래서 허가를 안 내준다라는 그 문제가 민원이 됐기 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법이 당초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71년도부터 정화조법은 됐던 것이고 이것을 철저히 대입해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95년도 국무총리실 감사팀에 의해서 지적받고부터 부천시에서 적용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찻집이라고 하는 업소들, 찻집이라고 하면 지금 커피 팔고 차를 파는 게 아니고 술을 팔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맥주 팔고 양주 팔고 하는데 그것도 유흥업소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법에 타당해서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겁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찻집이라고 맥주를 팔든지 양주를 판다고 해서 다 유흥업소는 아닙니다. 영업의 형태가 유흥음식점은 접객부를 두고 가무음곡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유흥주점이라고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찻집 정도의 형태는 다 일반음식점에 속합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하여튼 궁금한 사항은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이따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거기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유해접객업소 근절란에 취약지역 상습고질업소 위주의 지속적 단속 전개라고 하셨는데 지금 퇴폐업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퇴폐업소는, 음식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위반업소 102업소로 돼 있죠. 거기에 시간외영업이 22군데, 퇴폐변태 17군데, 무허가 15군데, 기타 48곳 이렇게 돼 있는데, 상습고질업소라는 곳을 지속 단속한다고 하셨는데 퇴폐업소에서 고질적으로 변태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생각 같아서는 별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수시로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정구에 그린벨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구 전체면적의 한 57%
조성국위원
57% 정도 되죠. 그러면 무허가 식당이라든지 무허가 건축 같은 게 그린벨트 내에 있으면 단속하십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단속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린벨트 내 무허가 업소가 없습니다.
조성국위원
무허가 업소가 없습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조성국위원
작동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 업소. 지금 무허가 업소 15군데라는 것이 일반 지역만 한 것이냐 아니면 그린벨트 안에 있는 것까지 포함된 거냐 이겁니다.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포함 안 돼 있고 없습니다. 저희 관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확인 못할 수도 있으니까 감사 후에 그린벨트 내의 업소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조성국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반업소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위반업소 사항요?
조성국위원
네, 위반업소. 그러니까 시간외영업 단속한 것.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여기 위반내역에 시간외영업, 변태, 무허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국위원
네. 그 다음에 26쪽 좋은 식단제 정착추진을 보면, 지금 오정구 내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34군데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올해 96년도에 지정한 데는 없습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인가 합쳐서 96년도에 재지정한 게 34군데입니다.
조성국위원
제가 알기로 6개월에 한 번씩 재검을 해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정해서 지정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신규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하여간 작년 것까지 다 합쳐서 다시 지정을 한 겁니다. 34개가.
조성국위원
취소된 건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지정을 한 건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됐던 곳이 삭제된 집도 있고 금년에 새로 들어온 집도 있고 작년에 하던 집이 계속 하는 집도 있고 해서 합한 것이 34개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등록된 데는 지금 숫자를 모르시고요?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것 뽑으면 있는데 여기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 34개 중에 작년에 모범음식점 했던 집이 재지정된 게 몇 개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적에 식생활문화개선추진협의회에서 하죠?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조성국위원
전에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식생활개선운동추진협의회 구성원 중에 식당을 경영하는 자영업자가 지정돼 있어서 저희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죠. 오정구에 보니까 5월 21일 재구성 했네요?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재구성 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 명단하고 또 회의록 있죠? 그 회의록 사본하고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죠?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수도요금하고 시설자금융자를 받는데 시설자금융자는 거의 혜택이 없고 상수도요금 30% 감면하는
조성국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렇고 세무소에서는 아마 세금도 우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모범음식점이 34개소에서 15개소만 혜택을 드렸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혜택을 못 받습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34개소에 15개소만 혜택을 받습니다. 347만 9700원 15개소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개별계량기가 5개소 있고 공동계량기입니다. 나머지 집들은 공동계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집하고 한데 뭉쳐서. 혜택을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혜택을 받으려면 자기네만 계량기를 따로 놔야 되는데 만약에 커다란 건물에 있으면 따로 자기가 놓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없는 형편이어서 15군데만 혜택을 준 것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34개소가 지정이 돼 있어도 전세라든지 월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계량기를 달지 못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웬만한 건물이면 달 수 있는데 대형건물은 따로 계량기를 달아달라면 건물주가 허락을 하겠어요? 안하니까 부득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조성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 보고자료 19p에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감사자료 48p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하고 봐주세요. 거기 보면 부과건수하고 금액은 맞는데 징수에 있어서 건수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렇게 납니까? 96년도 징수건수하고 금액이 업무보고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차이가 나요. 건수에서 삼백 한 몇십 건이 차이가 나고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차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감사자료 내는 시점하고, 이 두 가지 서류 만들 때 조금 시차가 있어가지고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이 보고자료는 몇 월 기준으로 한 거고 감사자료는 몇 월 기준으로 통계를 낸 겁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자료는 10월 말 현재입니다. 그리고 보고자료는 최근 것입니다. 감사자료는 일단 내놓고 저희 구 자체에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해마다 체납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대책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방세와 혼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및 유인물, 각종 방송매체를 통해서 시민에게 철저히 홍보를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와 행정기관에서 주소지 파악 및 재산유무 조회를 해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제고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인 경우는 부과시점하고 자동차 소유시점하고 6개월 편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매매, 이전, 폐차를 했어도 6개월 후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내가 차를 매각했거나 없애버린 다음에 고지서가 나와서 자기한테 의무가 부여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시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이런 일이 있고, 시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소에 제가 세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면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건물주한테 부과를 했더라도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배출부과금을 내야 됩니다. 물을 쓰는 양과 연료 쓰는 양에 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주가 내야 된다 해 가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체납세대가 빈번한데 이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거둬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어떤 괴리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을 하는데. 드릴 말씀은 아닌데 지방세 같으면 악착같이 하나라도 더 받아들일 텐데, 그런 관계가 있고 저희가 시설분은 88%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동차분은 74%인데 이것도 자동차세보다는 조금 더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를 다 억류시켜 놓고 차량 매각될 때라든지 폐차될 때 나중에 A라는 사람한테서 B라는 사람으로 넘어갔을 때라도 그 사람이 폐차를 하려면 어느 경우든지 차량등록사업소로 와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납부를 받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체납률을 보면 거의 25%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부천시 세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업무보고 20p 토양오염 측정망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네 군데 설치를 해서 벌써 오염도 검사라든가 실태조사를 몇 번 했습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삼정동, 고강동, 작동 이렇게 네 군데에다 저희가 1m 정도 되는 각목으로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말뚝을 박은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검사실적은 하나도 없고 내년도 6, 7, 8월에 검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3p 묻겠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나 이런 것은 청소사업소 소관입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청소사업소 소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청소사업소에서는 배출자라는 것을 신고만 받고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현실인가 보죠?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저희가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도출시킨 이유는 청소사업소에서 일을 안한다는 뜻보다는 기왕에, 업소가 저희 관내만도 한 1,0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저쪽에 등록돼 있는 숫자는 한 300, 40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청소사업소하고 거리가 멀고 직접 업자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대개 민원발생하는 것이 공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다 지정폐기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폐기물관리계 같은 것을 구청에 1계 더 설치해 가지고 이것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문제점으로 도출을 시킨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실은 청소사업소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미처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정구 관내에는 아마 한 1,700개소의 사업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출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장에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쉽고 또 시설을 가동만 해 준다면 기준치 이하로 모든 것이 배출되지만 그 외 조그만 영세기업 이런 데서 배출되는 것이 굉장히 부천시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봅니다. 원미구가 한 천 몇백 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사구도 역시 이쪽보다 적고. 환경위생과의 일손이 굉장히 달리지만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한 현황 파악만큼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업소수가 타 구에 비해서 엄청 많지만, 단시일 내에 할 수 없는 거지만 1년을 잡더라도 철저하게 환경오염에 대한 배출원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충고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종 폐수실명제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감시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출해 주고 하천감시요원도 많긴 하지만 잡아내기가 어렵죠? 설사 폐수를 버린다해도.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더 많은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우리 구 환경을 위해서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구나 청소업무까지 이관되다 보니 많은 업무를 하시리라 보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건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 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종래의 다방이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흥접객업소 이런 데는 하도 단속을 하니까 최근에는 이 다방으로 청소년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의 탈선의 장이 되고 있고 또 비디오방을 단속하니까 무슨 편의방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또 이것이 탈선의 장이 되고, 내가 하도 답답해서 직접 한 군데 가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청소년들이 들어가면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이 있답니다. 연말연시 특히 지금 청소년이 탈선할 수 있는 가장 위험요소가 많은 시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위생접객업소, 청소년 단속을 하러 나가시다 보면 주로 위생접객업소 이런 데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나가시면서 이러한 분야를 관심있게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오정구 관내의 집단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원동2동 관내 대명초등학교 정문 앞에 파지수집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소음, 먼지 때문에 주민으로부터 수년 동안 집단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95년도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첫번째 시정질문으로 이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구청장님도 거기 와서 답변도 하시고 최근에는 같은 지역출신 의원께서 이 문제를 질문해서 현 구청장님도 거기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이전에는 구청 청소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고 구청도 고심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관계법령이 자유업이 되다 보니까 단속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이런 집단민원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당시 청소과 소관이나 환경위생과 소관만은 아닙니다. 건설과도 여기에 해당되고 건축과도 해당됩니다. 따지고 보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환경위생과 속에 청소업무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과장님한테 저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자꾸만 회피하는 꼴이 되고 남한테 미루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대림이 오정동 137번지에 있는데 대표자는 이원학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래 전부터 위원님들이 의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저희도 그 동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업이다 보니 장애요인이 있어서 속시원하게 해결을 해 드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최근 저희가 11월 13일 오염도 검사를 해서 소음측정을 했는데 기준이 55dB인데 52dB이 나와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관은 떠난 것처럼 됐는데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하여간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업소를 늘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환경미화를 해서 현재에 있는, 먼저 한 100대 분의 파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이제는 한두 대 분밖에, 그 사람도 하도 시달려서 갖다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상으로 울타리도 다시 만들고 해서 상당히 본인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축소시키고 저희가 다른 데로 이전을 못 시키면 밖에 그림을 그리든지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하여간 그곳에서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네 일이냐, 내 일이냐 따지기 전에 가서 업주를 붙잡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여간 학생들 정서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 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각 과 해당되는 과장들을 전부 불러서 이건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장님을 위시해서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사업장의 규모는, 세차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전덕생위원
하천은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시청에서 관리합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하천 관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오염도 검사를 합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시청 환경위생과에서는 뭐합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시청에서 하는 관장업소는 도금, 염색, 표면처리 이런 폐수발생업소를 보통 관장하고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자동차 관련시설, 지금 말씀하신 세차장입니다. 그리고 사진처리, 사진관
전덕생위원
하천.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하천은 하천오염도 검사만 저희가 합니다.
전덕생위원
오염도 검사를 여기서 해서 시청 환경위생과에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보고를 해 줍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왜 시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그건 그렇고 지금 오정구에 오수정화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87개였었는데, 오수정화시설이.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오수정화시설이 230개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올 7월 1일부로 40ppm으로 강화됐죠?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전덕생위원
이번에 개선명령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환경사업소에서 한 사례 있습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전덕생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현재 오정구 지역은 거의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외 지역입니다. 여러 시설이 있지만 전에 있는 시설은 현재의 40ppm을 거의 못 맞추는 시설들이거든요.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50㎡ 이상 대행시설 10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초과업소 5개소 청문을 해서 그 업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청소사업소에다 과태료 부과 의뢰를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렇게 하는 건 아는데 지금 이 지역은 환경사업소 유입지역도 아니고, 83년도 이후에 만든 오수정화시설은 그 때 당시의 유입량과 배출량에 대한 시설 규모가, 현재 환경법으로는 자꾸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작년도 80에서 40으로 내려갔는데 그 시설 규모는 도저히 그 기준치를 못 맞추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 과장님께서는 정화조에 문제가 있을 때 옛 기준, 옛 법에 의해서 식품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화조 역시도 그 때 당시에 인호프식이든 살수방식이든 간에 그 정화조 시설 허가 냈을 때의 시설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배출량을 80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60으로 한다든가, 그런데 결국 법상으로는 자꾸 강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20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도저히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을 다시 뜯어서 전체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을 다시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입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인호프방식 같은 문제점이 있는 정화조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70%가 되는데, 우리 관내에. 정화조 처리 효율이 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하기를 환경사업소로 유입시켜 주든가, 97년도 1월부터 유입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쪽으로 모든 게 유입되기 전에는 법으로 예규정을 둘 수 있게끔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법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모든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고 그렇게 방류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현재 건의만 해 놓고 있는 사항이지 그 이상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건의는 하셨습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전덕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정화조 관리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뇨정화조 관리는 7,412개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화조 관리카드를 전산입력 완료 하신 것은 7,650개소를 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오정구는 59,888세대 중 단독주택 및 아파트, 연립 등의 현황이 있는데 정화조 관리카드 전산입력 완료된 것은 7,650개소입니다. 계속해서 정화조 조사중에 계신 건지 아니면 이 숫자가 오정구의 정화조 현실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차이나는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파악돼 있는 숫자고, 먼저 말씀하신 숫자는. 나중에 전산 입력돼서 많아진 숫자는 현재 컴퓨터에 입력된 숫자인데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보다도 저희들은 정화조가 더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한 1,000여 개 정도는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밝혀져서 완전히 오정구 관내의 정화조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고 전산입력돼서 모든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이상씩 청소할 수 있게끔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현재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현재 그러면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면 조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조사하시는 겁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71년부터 정화조가 관리되기 시작했는데 26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인원이 자꾸만 변화되고 조직이 왔다갔다하면서 자료가 일부 없어지고 누락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있으니까 1년 후에는 모든 것이 다 잘 정리돼서 내년 감사할 때는 저희들이 완전한 숫자를 보고드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정구 구청에 대한 9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의회 감사를 대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준비에 만전을 기한 흔적이 너무 많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사는 집행부에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추진하여 왔느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모두 열심히 일해 왔지만 경미한 지적 사항은 제외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본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청장에 대해 총괄보고와 이에 대한 구정 전반적인 사항에 걸쳐 위원 질문으로 진행되며 간부공무원은 당연히 직무상 구청장을 뒷받침하는 자세로 성실히 임하여야 하는데 일부 간부공무원의 불성실한 언행과 수감태도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일치 단결하여 구정발전을 꾀하는 자세에 정면 대치되는 불미스런 현상으로 구청장께서는 복무기강 차원에서 엄중히 다스려 차후 이러한 현상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대도시행정의 난제로서 교통문화조성 정책이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현실적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시민이 보유한 차량대수에 비해 1/2 미만의 주차면적밖에 없는 현실을 제쳐놓고 규제일변도의 행정을 펴나간다는 것은 모순이며 어떤 경우든 주차공간 확보 후에 홍보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적극적인 주차공간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옥상녹화사업은 도심 휴식공간, 도시미관을 목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시작되었으며 공공기관 건물 옥상녹화사업인 만큼 10년, 20년 후에도 변함없이 쾌적한 도시공간과 휴식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번째, 하수도공사 시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된 자는 항상 그 공사장에 나와서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공사는 시정토록 요구하여야 함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처사라 봅니다. 시정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추진사업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네 실정을 놓고 볼 때 수질분야나 대기분야 등에 행정력이 완벽하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지도 단속을 펼쳐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환경오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같은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정개선 차원에서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시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