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제한시간인 4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희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부안군청 직원이 부안군의회에 난입해서 임시회를 방해한 이른바 부안군 사태를 접하면서 실로 충격과 울분을 감추지 못하는 심정입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지방자치가 어떻게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 회의마저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본 의원은 왜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현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를 수용하는 자세가 돼 있느냐. 이것이 가장 문제고. 그런 자세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정이 협조하지 못하는 가운데까지 비롯된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각오를 갖게 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 사태를 보면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본 결과 상부의 지시가 아니라면은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사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자치단체장이 과잉충성을 유도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은 너무도 그 파장이 크다는 것이 본 의원의 시각입니다. 과잉충성을 하는 그런 사태로 인해서 빚어진 그 사안은 비단 부안군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에서도 그간 과잉충성사태가 간혹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추가경정심사 예결위에서 소위 공보관이 "까치마을 철희네" 라는 그런 만화를 만들어서, 그것도 내용이 도정을 중점 P.R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사 개인의 업적을 P.R하는 것 같은 그런 만화를 만들어서 이미 제작을 해놓고 예산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그 예산을 부결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좌우간 통과가 돼 가지고. 그 예산심의를 하는 가운데 공보관께서 예산편성과정과 제작과정을 물어봤더니 시험적으로 만들었지, 아직 만들은 것이 아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위증을 하는 가운데 자꾸 추궁을 하니까 나중에는 5만권을 이미 박아 놓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보관으로서 정당한 도정 P.R을 하려면은 단순한 프로필을 한다고 퍼블릭 릴레이션이나 들고. 휴맨릴레이션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데 상품선전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지사 업적을 P.R 해서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될는지 저는 상당히 의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보관이 공교롭게도 얼마 후에 무주 부군수로 발탁이 됐습니다.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자면은 농공행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과잉충성에 대한 농공행상,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떤 시.군이나 도가 과연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본 의원은 과거 언론계에 있을 때 도청에 오랜 동안 십여년을 출입을 했습니다. 출입을 하면서 항상 생각한 것은 전라북도 발전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전라북도 발전 문제를 항상 염두 해 두고 도정을 수행하고 시. 군행정을 수행하는 그런 지방자치장이 되기를 촉구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명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때 도정질문에 만화사건은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해서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설 때문에 개의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3항을 변경을 해서 16일날 처리를 해도 큰 지장이 없는 사안이라고 되어서 2항, 3항을 변경하였으면 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 '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오늘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가 개회된 지난 11월 20일부터 도정사무감사 등으로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변동분과 지방세 세외수입의 추가징수 가능액이 반영이 되었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에 대한 지방비 부담과 인건비 등의 불용액을 조정하여 결산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전체적으로 3억원이 증액된 1조 4,244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63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기타 특별회계에서 53억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07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163억원의 내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추가징수 가능액 41억원. 지방교부세 35억원, 국고보조금 8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63억원을 기능별로 보면 경제개발비 189억원. 지역 및 기타경비 92억원등 281억원이 증액되고. 일반행정비 9억원, 사회개발비 105억원 민방위비 4억원 등 1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16억원, 물건비 및 보존재원 각 2억원, 회계간 내부거래 11억원 등 31억원이 감액되고, 이전경비 19억원, 자본지출 153억원, 예비비 22억원 등 19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이 적용됨에 따라 53억원이 감액되고. 용담댐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이주자에 대한 이주보상금 등 22억원을 감액하여 토지매입비로 조정하였으며.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익 10억원을 증액하였으나 택지, 공단용지 분양이 둔화됨에 따라 21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73억원, 융자원리금회수 35억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징수교부금 등 법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삭감 조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에서 미비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 도정및교육행정에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유종근 지사, 윤한철 부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6년도 정기회를 맞이해서 본 의원이 도정과 학예 및 행정, 교육 전반에 걸쳐서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도민에 의해서 선출되어 공복이 된 지사께서 과거 어두웠던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화회복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앞장서 투쟁해 오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선진국에서 지방자치 제도 교육 및 체험을 통하여 닦아오신 높은 경륜으로 2백만 도민을 위한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사의 능력 여부에 따라 성과의 결과는 후일에 평가되리라고 생각하며. 전북도정에 의한 선진전북건설을 창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 때마다 유감스럽게도 지사께서는 독선, 독주, 독단으로 유행처럼 많은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분석을 해보셨는지, 본 의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지사에 대한 애정도 있으나 지사께서 도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기피하는 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행정과 의회가 양수레바퀴처럼 굴러갈 수 있도록 덕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공무원 범죄가 증가되는 배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장을 도민에 의해서 선출되어 행정을 펼쳐 온지가 1년이 도래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은 도민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해야함에도.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행정권위에서 발생된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이러한 잔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치시대 이러한 구태의연한 도내 공무원의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볼 때 직무 유기, 직권남용이 37.3%, 허위공문서 작성 36%, 뇌물이 12%, 기타 14%등이 전국공무원 범죄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도내 공무원 범죄가 타도에 비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특히 새만금사업 보상문제만 보더라도 각종 보상에 따른 관련범죄가 모 수사관에 의하면 민간인과 공무원의 결탁된 숫자가 기천여명에 달해 너무 많은 공무원이 관련되어 오히려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께서는 공무원의 질적 향상과 부조리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농촌진흥지역 각종 지방세의 개선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민들의 영농규모 확대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지역 내에 자경농민들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의 세제혜택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전업농가 영농규모 확대및 농지집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시책에 따라 농민들이 교환, 분합 등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종 지방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분합 또는 교환은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매매로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의 경우에는 50%만 면제받는 지방세 징수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쌀 수매량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정부와 농민간의 마찰이 반복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진흥지역은 법적으로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쌀 생산을 원칙으로 하는 농경지이기 때문에 진흥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농수산부장관에게 제도적 개선을 위한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만일 전량수매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해서 헌법재판소에 소원 내지는 유권해석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공사의 부실에 따른 민원발생, 또 형평에 맞지 않는 도비지원횡령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안군 줄포면 쓰레기매립장 공사가 '93년 4월부터 시작하여 '96년 3월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의 부실공사 지적에 따라 주민이 반발하여 쓰레기매립 및 하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총 공사비 34억 9,700만원의 재원이 투자되었으나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바. 도의회 문사위원회에서는 불시에 현지 시찰을 나가 실태 파악한 결과를 우리 모든 의원들께서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부실공사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왔습니다. 이에 대한 도행정 자체감사를 통하여 감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공사비 127억 1,6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공사기간 '96년 9월부터 '98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 진행될 정읍시 영파동 쓰레기매립장은 주민이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고 기타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공사를 지원하는 재원이 국비와 시비의 예산만으로 편성된 정읍 쓰레기매립장은 도내 타 시.군 쓰레기매립장의 예산지원 현황을 볼 때 도비가 책정되었으나 자립도가 열악한 정읍시에는 도비가 책정되지 않는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제 개선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차량이 증가됨에 따라 주차공간이 갈수록 부족하여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주차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행정과 주민간의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주차행정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일선 시. 군이 주차공간확보 및 교통관리에 부족한 인력을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함으로써 원활하고 체계적인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주차행정 서비스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으로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독려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88년 농어촌 주민에 대하여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이듬해 '87년 7월 1일 도시 자영업자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전 국민의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은 농민들의 가장 큰불만으로 자리잡고 있는 농어촌 의료보험료가 매년 고율의 의료수가가 되풀이되어 농가주민의 의료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직장 및 도시지역보다도 2배 가까운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의료사회보장 제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3차례에 걸쳐 지역 및 농어촌 의료보험조합 보험료를 12.8%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농촌 지역조합 평균치만 발표하고 조합별 인상율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농어촌 의보수가를 은폐하려 하는 이러한 행위로서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농어민을 위한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해 보셨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광복 5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80년 전두환 정권 이후 '88년 사회복지제도가 약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현재도 혁신적인 사회복지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소외 계층의 변화된 목소리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쳐 제도적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각종 유형별 질병 중 특히 도내 정신질환 숫자가 타도에 비해서 5만여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 환자의 수용시설별 수혜차이는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합병증이 심한 환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자활이라는 이러한 명목아래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는 노역을 빈번하게 일삼고 있으며. 특히 이들이 타 시설에 수용돼 있거나 입원하고 있을 때 날로 병이 악화되어 사망 직전시 입소시켜 차후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장례비용에 눈독을 들여 부랑시설로 입소시키는 일부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행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례비 착복을 위한 비인간적인 실태에 대해서 엄중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사회복지행정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95년도 실시한 긴급보호제 복지제도가 도내 시. 군에서 처음으로 시행됨으로서 도민이 조금이나마 정책적 수혜를 받았으나 '96년도에 시. 군에서 긴급보호제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였지만 '96년도와 '97년도에 도예산에서 책정을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근본적인 개념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보다 나은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개발정책을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지정책에 후퇴하고 정책빈곤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근시안적인 졸속행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자치근본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일선 시. 군 환경미화원 및 일용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내 일선 시. 군 근로자 미화원이 전북도에 1,500여명이 대부분이 일당 기본급으로 채용되고 있지만 사실상 계속적인 장기근무를 하고 있으며. 공무원 급여규정에 준하여 매월 평균 1백여만원의 봉급으로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사망사고의 경우 일당 약정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산재보험에 의하여 보상되고 있습니다. 1만 5천원의 수준도 넘지 못하는 일당 기본급을 상향조정 내지 지방자치조례를 만들어 준공무원화 할 수 있도록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평균연령 50세에 달하고 있는 연령통계를 볼 때 앞으로 3D현상으로 미화원 일용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업무상 안전사고로 업무차량에 의해 재해사고 사망시 대인 대물에 해당되는 보험이 가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인 보험처리 기준에 10%도 미치지 못하는 자손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어 업무차량보험가입에 있어서도 일용근로자의 경우 제3자로 보험계약이 될 수 있도록 보험특약을 세워 1,500여명의 도내 일용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적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개선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5년 6월 27일 선거를 실시한 후 지방 자치단체장의 지방행정이 본격화되면서 도내 일선 시. 군이 '95년에 요구했던 각종숙원사업이 당초 '96년 본예산에서 편성하게 되었으나 재원이 여의치 않아 '96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반영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가 다 지나가는 현재까지도 못하고 있어 일선 시.군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시켰으나 도비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도의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예산이 사장되어 버린 사실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 지방화시대의 일선 시군 주민의 수많은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진정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라고 질의하면서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빠른 시일 안에 일선 시. 군에게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육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적인력양성에 따른 안이한 대책의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94년 7월 12일 내무부가 교육부장관에 대한 협조공문에 의하면은 국가사업으로써 다목적 지적제도의 모형의 개발에 의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재조사를 위한 예산이 '98년부터 2010년까지 6조원이 소요되며. 여기에 따른 지적업무량 증가와 수요 충당하기 위한 우수인력양성을 위한 내무부에서 교육부에게 요청했음에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지적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신설과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도내 학생의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부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조성에 따른 토지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위에서 지적한 바 있는 택지조성에 따른 학교부지매입시 원인을 제공한 업체와 토지 반값공급을 받는 현황과 '94년, '96년 택지조성에 따른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와 학교시설에 투자된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끝까지 질문에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박호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속 정구모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구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작년 정기회에서 대도정질문을 하고 난지 꼭 1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전북의 행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전북발전에 대한 기대와 의구심 또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전북발전에 대한 기대와 의구심이란 상반된 두개의 단어를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기대란 유종근 지사의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세기 전북비전 50대 시책 발표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를 위해 2010년까지 국비 16조 9,700억원, 도비 7,650억원, 시.군비 1조 3,128억원, 기타 3조원 등 총사업비 22조 5,200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하겠다는 중. 장기 계획을 200만 도민에게 제시하고 도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 장기 계획에도 불구하고 과연 유종근 지사의 의지의 표현일 뿐 그렇게 계획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의구심과 우려의 목소리도 도민의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들이 지사의 의지와 계획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2조 5천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17조원에 달하는 국고예산확보도 큰 어려움이 있지만 도비 7,650억원 확보도 문제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재원자립도는 전국 평균 최하위 수준인 25% 내외에 머물고 있기에 더더욱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임기 시작이후 '96, '97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청와대, 재경원 등 각 부처를 수 차례 방문하고 정치권에도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 전북비전 추진상황을 보면 총 사업시책 50대 사업 중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20개 사업으로서 '96년 사업비는 국비 2,644억원, 도비 200억원, 시.군비 1,369억원 등 총 5,050억원이며. '97년 예산요구액을 보면 국비 3,232억원, 도비 617억원, 시.군비 2,104억원, 기타 981억원 등 총 6,934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자체 사업추진을 보면 5개 사업에 '96년 51억 5천만원, 시.군비 8억 1천만원 등 총 59억 6천만원을 투입했으며, '97년 요구액은 도비 126억 2천만원, 시.군비가 3억 4천만원 포함 129억 6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상향 조정 반영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얼마나 확보될 것인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지사의 의지와 계획대로 진행되기란 매우 불투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지사께서는 50대 시책 전반에 걸쳐 보안연구 및 타당성 검증을 해서 양적인 사업보다는 질적인 전북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21세기에 대비한 전북비전이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기초로 하여 지사에게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내부개발 보상, 환경, 대체어장개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내부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을 목적으로 농림수산부 주관 하에 '87년 타당성 조사, '89년 기본계획을 거쳐 '91년에 시행계획확정 및 1공구 공사가 착공되어 '98년까지 외곽공사에 이어 '98년에서 2004년 기간, 내부개발이 계획된 대단위 간척사업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의 보상대행과 지역개발 업무를 맡고 내부개발 참여에 강한 의욕을 보이면서, 국제적인 수준의 산업기지, 물류기지,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여, 미래의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전북의 지역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가일층 확대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라북도의 의지와는 상반된 중앙정부의 시각이 문제입니다. 정부, 특히 농림부에서는 이러한 도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장래에 도래할 쌀 부족 현상을 막고 쌀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단순한 농지확보를 하기 위한 간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시각과 의식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 전북도청의 의지는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정부의 방침은 무엇이며, 또한 내부개발에 대한 개발방식, 재원조달 및 운영관리 방안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는 예산확보 이상으로 피해어민 보상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보상문제는 '97년에 거의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외곽공사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어민 보상 중 맨손어업보상, 특히, 무면허 실제 맨손어업 보상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어민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지선별 총액기준으로 하여 '96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당국의 계획이었는데 '97년에도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왜, 무슨 이유에서 보상이 2, 3년씩 미뤄지는지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무면허 실제맨손업자 보상이 속히 이루어 질 수 잇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사완료 후 새만금호 수질오염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만금 지구 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서 및 사후 환경영향 조사보고서에 제시한 각종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새만금호가 시화호에 비해 유리한 점도 있지만 시화호보다 불리한 점도 많아 환경 및 수질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새만금호의 저수량당 COD즉 화학적 산소요구량 오염 부하량이 시화호보다 2.68배로 나타나 있으며 호수이 부영양화를 촉진하는 총 질소는 2.46배 총 인은 3.13배가 더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관리의 어려움과 하수관의 부실로 오염물질 유입량이 많다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사께서는 공해 없는 전북을 실현코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2조 1,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질개선과 생태보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보전중기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 2조 1,300억원이 투자되는 본 계획은 예산확보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생활, 축산, 공장폐수 등에 대한 처리장 건설계획은 있는지 예산소요액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체어장 개발에 묻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축조공사와 군장 국가공단개발로 인한 천혜의 황금어장 8,313ha가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서 지역내의 어민소득이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전라북도의 손실이요, 작게는 어민 개개인의 손해인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황금어장을 잃은 어민들의 고충과 허탈한 심정을 헤아려 보았는지, 이러한 어민들의 피해상황을 도 당국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방조제 축조 이후 다시 어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대체어장 개발의 추진을 하고 있는지, 대체 어장 개발 추진 상황 및 면적,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체의 농정분야에 대한 예산투자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도는 열악한 경제 여건 하에서 그래도 1차 선업인 농.어업 분야만큼은 타 지역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상대적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1, 2, 3차 사업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이 요청되나 이러한 경제발전의 근본은 농. 어업에 있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농. 어업에 대한 투자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하여 예산운용상황이 열악한 우리도 입장에서는 농.어업에 대한 투자를 재고해야 한다는 몰상식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주장도 있지만, 농. 어업마저 내팽개쳐 버린다면 과연 우리 전북이 타지역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도정질문 답변을 통해서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사께서는 농. 어업분야의 예산점유비가 도 일반 예산의 40여%를 점유한다, 앞으로 농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식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극히 추상적인 농.어업관을 피력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백 마디의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예산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농. 어업분야의 사업투자비는 대부분이 국비이거나 그에 대한 지시부담사업으로 도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는 극히 적은 액수로서 지역특성을 살릴 농. 어업육성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사께서는 '97년도의 농. 어업분야에 대한 도 자체 사업 중 도비투자액을 '96년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전북지역 농. 어업발전을 위한 국비사업을 제외한 도 자체 투자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증산시책의 허구성과 추곡수매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초에 쌀 재고량이 격감함에 따라 소위 강력한 쌀 증산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전북도 이 시책에 기꺼이 호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 증산대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무 내용도 없고, 공무원을 동원하여 휴경지 생산화, 피뽑기 등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구태의연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쌀 재배면적인 감소하는 것은 단위당 소득이 낮은 것에 주원인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치 않고. 우선 당장 전시행정에만 급급 하는 중앙정부나 이 시책에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순응하고 있는 도당국의 태도를 보면서 마음대로 중앙정부의 시책에 반발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조에 서글픔마저 드는 심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연초에 농가들에게 쌀 재배를 강력히 권유하였지만 그 결과는 유래 없는 풍년이 들었으니까 추곡가 3%인상에 890만석 수매량 결정안을 국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현재의 정권은 공공연하게 농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면서 한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반민주적이고 반농민적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과연 이러한 중앙정부의 기만적인 쌀증산정책에 '97년도도 기꺼이 호응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추곡가 3% 인상, 890만석 수매안에 대한 농도 전북의 지사로써 현실에 부합하는 수매가 인상과 수매량을 재조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과 지금이라도 쌀 농사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도입 등 강력한 지원책을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및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정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행정차원의 조직개편에는 본 의원도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맥락에서 지난 10월에 있었던 도 본 청의 조직개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소를 중점대상으로 2차 조직 개편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우리 도의 현실을 직시하고 객관적인 판단 하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앞에서도 지적 한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농. 어업의 비중이 큰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농. 어업의 발전 없이는 우리 전북경제가 활성화 될 수 없다는 것을, 경제 전문가인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민이 인구의 2%이하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농. 어업은 기초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농어민 지원조직을 방대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농어민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농. 어업 관련 조직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지역주민이 줄어드는 시도에서는 시청과 군청까지 없애버려야 할지 모릅니다. 특히 UR타결 이후 농. 어업관련 지원사업이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갈수록 축소되는 농업관련 조직을 농어민과 같이 바라보면서 착잡한 심정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향후 시행될 2차 조직개편에서 우리 50여만 농어민이 주시하고 있음을 각별히 인식하고 우리 전북 현실에 맞는 조직개편을 해 주실 것을 거듭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솔직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발표하신 시책의 대부분이 사회간접시설확충을 발판으로 한 신산업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데는 과감한 예산투자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기술인력의 확보 또한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기술직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앙양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확인코자 합니다. 기술직 우대차원으로 시행한 시책은 어떠한 것이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행정 또는 기술직 즉, 복수직의 현황과 복수직에서 행정직으로 보직한 사유. 복수직에서 행정직으로 보직된 자리는 기술직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교육청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목적을 보면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진흥활동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1조 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 등에 관한 내용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가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립 육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관련법과 시행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전북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을 학교도서관으로 전환 또는 폐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사업계획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전북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은 몇 개소이며 이중 몇 개를 전환 또는 폐지할 것인지, 이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지난해 11월 23일자 교육부장관이 내린 지침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이는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외면한 교육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도내 도서관학과 출신 후진들의 진로를 막는 행위로써 이러한 계획이 사실이라면 즉각 철회할 의향은 없는지, 부교육감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서 지사와 부교육감께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구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병곤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병곤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내고장 우리 전라북도의 균형발전과 2백만 도민의 복리증진 등 자랑스런 전북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윤한철 부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자치시대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띤 제125회 정기회에서 도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회의 때마다 이 의정단상이 감시, 견제기능을 가진다는 의회와 그리고 집행부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그래서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고 질책을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충정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점이 어려운 문제점이고. 그 문제점들의 현실적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혹시나 집행부의 하는 일에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과연 내고장 우리 전북도민들을 위한 진정한 위민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머리 맞대고 숙의 하고 토론하고, 또 같이 고민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보는 자리여야 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백성이 근본이라는 민본사상, 백성을 먼저 사랑하라는 애민사상을 강조한 목이 민을 대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길을 밝힌 목민심서에 보면은 올바르게 베푸는 것의 정치. 다시 말해서 행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목이 민의 이익을 고르게 하여 부유케 하고 땅과 백성을 헤아려 고르게 나누어서 바르게 함을 정치라고 했습니다. 형벌을 만들어서 징계하고 상을 만들어서 장려하며 죄와 공을 구별함으로써 바르게 하는 것을 정치라고 했고. 목이 민에게 부지런하고 착하며 충성하라면서 복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공직자들의 자세에 본 의원은 회의 때마다 발상의 대전환,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민선시대 출범 후 본청 공직자들의 부정. 비리는 오히려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의 구태의연한 관료주의, 권위주의 무사안일주의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지부동, 심지어 엎드려 눈만 돌린다는 복지안동이라는 말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전라북도의 행정만큼 대민행정이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고장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을 본 의원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고장의 낙후성의 한 요인으로 꼽는 것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100일째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복무 자세가 B학점 이상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의 평가는 과연 A학점입니까 아니면 F학점입니까. 지사! 우리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개방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행정의 활동과 기능 그리고 도민의 요구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의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키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무사안일주의를 버리고 업무추진이나 대민봉사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며 진취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한 지사의 지도, 감독의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은 공직내부의 결속과 사기진작의 기본요체입니다. 민선지사 취임이후 인사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모 언론사의 설문조사에서 " 불이다 "가 24.8%, " 불공정했던 과거 관선지사 때와 비슷하다 " 다시 말해서 변화를 못 느낀다가 48%. 지사! 인사는 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본 의원은 그 고유권한에 대하여 누구의 간섭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인사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합리성이 결여되고 공정하지 못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상대적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는 복지부동, 그야말로 일손을 놓고 무사안일 했을 때 그 손해는 결국 우리 도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인사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지사! 승진, 전보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강화하고 능력과 실적을 인사에 직접 반영하는 인사 고가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십시오. 본 청과 사업소간의 인사교류를 원활하게 해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의 신뢰회복과 평생 공직생활의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 옛말에 고추장 단지 열 개라도 시어머니 입맛 맞추기 어렵다는 말이 있지 마는 그러나 엄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기준에 의한 인사운영으로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세정과 지방재정 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도민들의 자진 참여 속에 자주재원확충이라는 지방세 본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운영이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사! '96년 10월 말 현재 전라북도 지방세 과오납은 무려 10여억원. 이중 56%가 관계 공무원의 착오부과, 이중부과며. '96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170여억원.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도모한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는 반영된 사업수가 18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재원의 한계로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정한 투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투자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비효율적인 투자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투자심사계를 활성 해 주십시오.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서 측정할 수 있는 종합지표를 개발 보완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산업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전보통신부와 멀티미디어 밸리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영상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각 자치단체로부터 지난달 바로 엊그제입니다. 지난 달 말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제안 요청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를 비롯해서 모두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멀티미디어밸리 조성사업은 그 조성사업에만 무려 3조 4천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발표되어 되었습니다. 1조 2천억원이 소요되는 새만금사업의 3배 가까운 사업이요. 다가오는 21세가 정보산업시대에 고부가가치의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사업이라는 것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사업계획을 보면은 극히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무관심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이 사업을 끌어가야 할 전라북도의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면은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지만 전라북도는 정부가 각 광역 자치단체에게 주문한 멀티미디어밸리단지사업 신청 마감일을 겨우 3일 앞두고 전주시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사! 전라북도의 고위 공무원들의 소위 정부사업에 대한 정보부족과 정보영상산업에 대한 마인드 상실은 도민들의 기대감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전라북도는 게다가 이번 멀티미디어단지 조성사업추진의 책임을 전주시에 모두 떠맡겨 버린 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유기적인 행정협조체제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영산산업에 대한 개념정리가 돼있는 우리 도의 고위 공무원이 몇이나 되는지. 또한 지방자치 단체에 조성하려는 미디어밸리 조성사업은 사업유치를 신청한 전 주시의 사업인지. 아니면 전라북도의 사업인지를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미디어밸리 사업추진의 주체는 전주시이므로 전주시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한다며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해와 시당국으로부터 많은 불만을 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이나 용담댐 사업 등도 특정지역에서 행해지는 사업이지마는 전 도적인 도민들의 관심은 물론 도지사를 비롯한 전라북도의 역량이 총집결 된 사업이 아닙니까. 영상산업단지의 구축, 미디어밸리 조성사업에 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새만금사업의 사업비의 3배나 초과하는 이러한 엄청난 사업에 도와 시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촉구함과 동시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하려고 하는 이 미디어밸리 구축에 대해서 지사가 생각하는 전라북도 지역의 유치업종은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아울러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 시민의 초미의 관심사요. 우리 전라북도의 현안의 문제로 대두된 F1 그랑프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원치 않는 도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는 대회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투자비의 정확한 사업자금계획은 세워졌는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그 기간동안에 공사기간은 충분한가. 다시 말하면 현재 지반이 연약한 107만평, 여의도의 1.5배나 되는 이런 엄청난 염전부지에 최소한 1.5m, 2m 높이로 성토할 계획이라는데 그 엄청난 흙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자동차가 겨우 1대만이 통과할 수 있는 이 진입로에 그 많은 흙의 원할한 운송은 가능한 것인가. 경기자동차를 운송해야 할 특별화물수송기의 이착륙을 그 비좁은 활주로에 미 공군 측이나 건설교통부에서 과연 승인을 해줄 것인가. 또한 진입도로개설에 130억원을 국.도 비, 상수도 시설에 소요되는 30억원 이상의 시비의 적기 조달은 가능한가. 107만평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엄청난 지가상승으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의 시비는 없을 것인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는 원활하며, 군산시민의 협조와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사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 세풍 측에서는 107만평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요청서를 군산시에 제출했는데. 시에서는 33만평을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도에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허가를 해 줄 것인지. 지사께서는 어떠한 단안을 내릴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항만 및 해안개발에 지대한 관심과 전문인력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시 조직에 항만국을 신설 일부 항만을 정부로부터 이관 받았으며. 부산항만 운영권 이전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시에 종합개발 본부 내에 항만부를 신설해서 해양수산부에 해양토목기술직의 파견을 요청, 이미 근무 중에 있습니다. 충남 또한 군.장 신항만 전담기획반을 조직, 운영하고 있는데. 군산에는 내항, 외항이 있고 군장신항만이 한창 건설 중에 있으며. 장차 새만금항이 만들어지며 우리 도내에서는 크고 작은 각종 어항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도청 내에 최소한 해양전문인력을 확보, 도내 항만 및 해안 개발에 따른 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농촌지역 주민들은 보건, 의료시설당 복지수요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바. 각종 진료시설이 낙후되거나 미비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분사거주에 따라 각종 사고 발생시 대처방안이 미흡하고 경로당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대부분 남자 노인들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여자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거의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주민들에 대한 복지수준을 제고하여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에 대한 체감효과를 높이는 가시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위해서 농촌지역보건소, 보건진료소, 사회복지 기능인력을 통합 운영하는 사회복지종합시설의 설치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정책에 따른 지방행정의 경영행정 혁신책 및 경비절감대책 등 도의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해마다 대학졸업생의 취업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나, 특히 금년도에는 27만명이 대졸 취업 예정자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인력감축 등으로 취업난이 가중되어 일할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국내 대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전라북도 지방 대학생 취업을 확대해 주도록 요청할 용의는 있는지. 또 도에서 지방대학생취업확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상여수당 지급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과 기타 업무실적 등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 인원의 1할의 범위 내에서 연 1회 월 봉급액의 100%, 50%를 지급하는 특별상여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특별상여수당급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근무성적 평정점이 높은 승진후보 선순위자에게 지급되고 있어. 교육공무원들은 직원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형평성 문제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 지급대상의 선정기준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이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에게 간단히 묻습니다. 금년도 10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96년도 시. 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전국에서 15개 시.도 교육청중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교육청 정책 분야는 물론 교육 내 분야에서도 충북, 제주 교육청에도 못 미치는 이러한 전북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지사와 부교육감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속 최진영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최진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5천년 역사를 통하여 세계에 가장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문화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과 지조와 만민평등 사상과 민중의 저항정신이 담겨있는 춘향문화입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있고, 조상이 얼과 한과 맥이 살아 숨쉬는 국악의 본고장! 만인의사의 혼이 서려있는 충절의 고장 참으로 자랑스럽고 위대한 고장 남원출신, 최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도정 3년차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21C 위대한 전북건설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놓고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게 된 것을 대단히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최근 우리 모두를 충격과 분노와 슬픔에 잠기게 했던 부안사태와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의회의 합법적인 의사활동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실력 저지했던 부안사태는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의회주의가 유린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 채 뽑히는 전대미문의 불행한 사건이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주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회의 존엄성과 권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같은 만행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며 이러한 참혹한 현실에 접하면서 이 나라 지방자치제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누이 강조하건대 민선단체장은 주민의 공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선거 때 얼마나 외쳤습니까? 심부름꾼이 되고 머슴이 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나자 전제군주시대의 왕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독선과 독주과 독단이 전횡을 일삼는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저는 단호히 규탄합니다. 더 큰 문제는 막상 일이 터지고 나니까 정작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질적 책임자는 뒷구멍으로 숨고 애꿎은 공무원들만 희생되었습니다. 이런 비겁한 행동에 대해서 저는 또 분노합니다.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전부 밑에 사람들한테 뒤집어씌우는 이 같은 풍토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법당국은 부안사건의 철저한 분석을 규명해서 실질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 질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강수원 군수는 이제 주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부안군민을 생각하고, 2백만 도민을 생각하고, 지방자치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소중히 생각한다면은 즉각적인 사퇴만이 마지막 남은 최소한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번 부안사태는 부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부안사태와 관련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민선시장 군수들이 그 독립성과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마는 전북의 일체감을 저해하고 위법 부당한 행동을 할 때는 우리 도 차원에서 강력한 통제와 조정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처럼 국가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조차 지사 따로, 시장, 군수 따로따로 이렇게 제 각각이라면 전북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도와 일선 시군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를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현안인 동계U대회문제, 도청사신축과 문화예술회관 건립문제, 그리고 현대제철 유치문제 등 4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계U대회가 불과 5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 우리 도정의 지표입니다. 이 도정지표대로 낙후된 전북이 새로운 도전과 존재의 살얼음 속에서 세계 속으로 뻗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U대회 성공여부에 달려있습니다. U대회는 잘사는 전북건설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자,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런데 U대회의 성패여부를 책임져야 할 조직위원회가 지금 정작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잿밥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직위 내부에서조차 이런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직위 운영비로 우리 도민혈세가 2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지원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혈세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받으신 적이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는 커녕 예산 요구시에도 제대로 협의 한번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의 수익사업 현황을 보니까 당초 목표액이 83억이었습니다. 현재 실적은 30억 원에 불과합니다. 고병우 조직위원장께서 2년 전부터 세계의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기구도 만들고 기획단도 만들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생색을 내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지금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휘장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했더니 비공개 사항이라고 자료제출을 거부합니다. 비공개 해야 될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도대체 U대회 조직위는 뭐 하는 데입니까? 조직위원장은 뭐 하는 분입니까? 집행부는 도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써야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감시해야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직위가 도민의 혈세를 물 쓰듯이 쓰고 있다면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도청사 신축과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는 그동안 도정 최대의 현안문제로 대두되어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시각이 제 각각 차이가 있으며, 의회에서 신청사 부지 문제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대단히 시급하다고 절실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대의명분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해주고 나니까 정작 내년도 예산에서는 한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맞습니까? 조금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 문제는 지난 27일 전북대 장명수 총장께서 큰 용단을 내려 가지고 이제 부지문제가 해결되었구나, 했더니 동창회 측에서는 신문광고까지 내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견조율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9백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짓고있는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불협화음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북대 부지만 고수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제가 오늘 한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2가지 사업에 무려 2천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주재원으로 인건비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지게에 두 짐을 지고 가려하다가는 걷기는커녕 아마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만여평의 우리 도청사 신축부지에다 문화예술회관을 연결해서 건립한다고 하면은 사업추진도 수월하고 도민활용도 용이하고, 도유지 교환을 안 해도 되고 사업비도 대폭 절감되고 그야말로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지사의 소신 있고 의지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김영삼 정부 들어서 지역차별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SOC 투자만 해도 우리 호남이 영남에 비해서 3배가 적습니다. 영남이 3배가 많습니다. 정말로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현대제철 새만금지역 유치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김영삼 정부는 정권출연 초기부터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수없이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전라북도에서 2백만 도민이 간절히 소망하는 새만금 지역에 현대제철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시 보고를 통해서 기필코 현대제철을 전라북도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굳은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사업유치가 대단히 불투명한데 앞으로 유치전망과 어떠한 노력을 펼쳐주실 것인지 복안이 계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외형에 걸맞게 내용도 변해야 합니다. 인력과 조직과 예산과 정책, 도정 전반에 걸쳐서 아직도 달라져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역사가 지속되는 한 개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사에게 주어진 임기 3년은 전북발전의 튼튼한 기초를 쌓고 우리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는 시기이지, 결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도정계획은 바로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속적인 행정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도정개혁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을 손질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예산운용의 기틀을 마련하여 각종 정책사업의 과학적인 진단 등 새로운 차원의 도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정책보좌관과 공로연수자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현재 정책보좌관이 8명, 부이사관급 6분, 거기관급 2명, 공로연수자 17명, 2급 1분, 3급 1분, 4급 12명, 5급 3분, 그렇게 있습니다. 정말 경륜도 높고 우수한 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급두뇌들이 지금 아무 할 일 없이 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그동안 5억 4천만원의 급료가 지출되었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업무추진비만해도 1백만원이 넘습니다. 도민혈세로 봉급을 주고 있는데, 거의 출근도 안 합니다. 인사적체 해소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제도라고 하지마는 일반 기업 같으면 이것을 상상이나 할 일이겠습니까? 본인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런 뛰어난 분들을 왜 활용하지 못합니까? 재경원이나 각 정부 주요 부처별로 책임담당관을 지정해서 예산확보 활동도 하게 하고, 우리 전라북도 사업 설명도 하고 각종 정보도 확보하고 교육원 교수나 우리 특위, 지금 우리 의회에 특위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1분이 맡아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로 중요한 특위활동에 파견을 해서 좀 돕게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뛰어난 분들, 경륜이 높고 이런 분들을 놀고있게 한다면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책협력관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내부적으로는 기획관리실장의 결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 의회관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무부지사를 보좌해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협력관실도 내용에 맞게 내용을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직제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내무부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현재 지사를 대신해서 각종 행사장을 쫓아다니시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무부지사가 지사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져야 됩니다. 바쁘셔서 그런지 실제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부지사입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정무부지사가 해외업무 관장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시 국장이 가는 것하고 부지사가 가는 것하고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차이가 날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과도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정무부지사에게 국제교류 업무를 상당부분 분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사께서 일단 길을 터놓으면 그 다음에 정무부지사께서 관계를 지속시키고 또 관리하고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금관리의 내실화와 각종 기금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이자수입 예상액이 총 108억입니다. 전체 세외수입의 13.2%입니다. 경상적 수입 중에서는 6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사활이 걸려있는 것은 역시 지방재정의 확충문제입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수치가 입증하듯이 이런 자금관리의 내실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정기예금과 CD로 분할하여 자금관를 했을 경우에 무려 760억원 정도 추가 수입예상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산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라도 1조가 넘는 자금관리의 실태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투자전략과 마인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전북도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이 12종, 총 1,155억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기금의 경우는 지난 '64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현재 1억 1,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32년 동안에 이 기금을 한번도 사용한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32년 동안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건 고쳐나가야지요. 유사기금 통폐합하고, 소규모기금 일반 회계에 흡수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 앞으로 우리 전북이 살길은 관광문화예술에 대한 진흥, 바로 이 분야 밖에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정말로 낙후 전북을 잘사는 전북으로 만들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승부수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문화관광국이 신설되어 기대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이 신설되었는데 오히려 예산은 전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문화관광국 '97년 예산 일반회계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3.3%입니다. '95년도에 4.23%였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국은 신설이 되었는데 예산이 줄어듭니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는 전북관광의 현주소를 아십니까? '96년도 각도별 관광관련 예산현황, 국도비를 포함한 것을 보면은 충청남도가 176억입니다. 강원도가 117억입니다. 전라북도가 34억입니다. 내년도는 2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우리 전라북도에 비해서 거의 5배가 넘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전라북도 관광분야 순수도비 투자액을 다 합쳐서 40억에 불과합니다. '95, '96년도 관광객 현황은 15개 시도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13위 12위, 거의 꼴찌를 하고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주장하는 전북 8대 관광축제에 우리 전북만 제외되었습니다. 전남, 광주는 3개씩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 관광사업의 현실입니다. 말로는 관광전북, 예도전북을 외쳐대면서 실제로는 속 빈 강정입니다. 지사께 촉구합니다. 수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에서 관광, 문화, 예술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장기 종합대책의 수립을 통해서 전라북도 관광문화 예술진흥에 대한 청사진을 시급히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내 관광특구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이 제외되었습니다. 무주와 정읍지역이 선정된 배경이 매우 궁금합니다. 무주의 경우는 동계U대회 명분도 있고 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읍 내장산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부지사께서 행정 1호인 현재 그 배경을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통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진영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고영자 의원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고영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유종근 지사와 윤한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교사회위원회 소속의원 고영자입니다. 먼저 유종근 지사를 향하여 여성관련정책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이고, 둘째는 도립여성회관 운영 및 편제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래에 이루어진 도 조직개편을 통하여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는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일정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고, 그동안 여성 단체의 각종 활동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과 지원을 하는 등 변화된 움직임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여성능력을 개발하여 건강한 가정구현, 국가와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작년 12월에 제정 공포되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대로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대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가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음을 지적하고 같은 법 제29조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열어 가는 사회는 여성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남녀의 동등한 사회참여는 여성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발전과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여성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적 뒷받침이 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여성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유지사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전라북도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 공약사업으로 각 시군 여성회관 건립이 연차계획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립 여성회관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와 행정감사를 통하여 매년 같은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장차원의 해결방안 마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 전라북도 여성회관의 기능을 전주시로 이관하고 각 시군지역의 여성회관을 총괄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지도자 연수, 각종 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이 지역의 대표적 여성문제의 연구개발 기관으로써 전북 여성회관이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우리 지역 여성계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기도 합니다. 이에 관한 지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교육감! 제118차 임시회의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청렴결백해야 할 교육감이 선출과정에서부터 온갖 부정과 로비에 휘말릴 소지를 제공하고 있고, 교육위원의 담합가능성을 우려하는 교육계 인사들이 끊임없이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선거방식의 개선에 관한 논의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였으며 항간에 엄청난 정도의 금전수수설이 널리 확산되어있는 실정임을 지적하였고, 나아가 교육감 선거의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우려와 예견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행정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교육감 입지자중 다득표를 하였던 교육계의 원로와 전현직 교육 위원들이 모두 유죄선고를 받는 현실에 처해 있건만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전라북도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위시하여 어느 누구 한사람도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는 반성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 대한 도민과 전라북도 교직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근래 면담했던 교육계의 원로들 역시 이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비리와 유명무실한 감사와 후속조치의 부적정을 비롯한 관할청의 원인제공으로 전북교육행정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북교육행정의 총체적 부실과 공권력의 실추, 그리고 근무태만 및 무사안일을 비판하며 현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현안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으로 다음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염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의 원로인사들의 사법처리 사태에 관하여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육자치의 정착을 희망하는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직분을 다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전라북도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교육감의 유고 상황 속에서 교육감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이 어느 정도의 선까지 직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 교육감의 의견이 어떠한 형식으로 반영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형식적이고 선심으로 가득 찬 감사행정은 우리 교육현장을 부패로 물들게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고창 여자 중고등학교와 태인여자중학교를 위시하여 도내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형식적이고 선심으로 가득 찬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불어 감시자인 지역 교육청 역시 수많은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귀청에 형식적이고 선심성 감사행정의 사례를 도정질의 요지로 이미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을 해명하여 주시고, 동일한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기 바라며, 회계부정을 사후 적발하기보다는 예방을 위하여 엄밀한 문책과 더불어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대외에 공표하고 동일한 사안이 향후 드러날 경우 중징계와 더불어 고발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교육청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연 1조원을 상회하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더불어 교육개혁 차원에서 교육환경 개선, 시설개선, 그리고 교실의 현대화를 위하여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개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관건은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사들이 현장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업이 나누어먹기식 공사발주, 특정학교, 힘있는 자가 관심을 가지고있는 학교에 선심성 특혜사업이 진행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업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성폭행 피해 여교사의 교권침해와 증인 보호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8차 임시회에서 도정 질문 중 거의 대부분을 할애하며 성폭력 피해자인 여교사 교권확립과 환경개선을 위한 인사교류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온갖 불이익을 예상하며 피해사실의 정황을 증언한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공립특별채용 등의 대한 마련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며, 서울여성노동자회, 전북대학교총학생회, 광주여성회를 위시하여 많은 진정들이 직장내 성폭행 피해여성의 구조와 증인보호를 위하여 공, 사립 인사 교류책의 일환으로 공립특별채용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할청의 해결 노력은 전무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민원사항 처리내력을 살펴보면 태인 여자 중학교 김교사에 관한 민원사항이 처리결과 해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해결되었단 말입니까? 현직교사가 아무런 업무를 배정 받지 않은 채, 수업권을 박탈당한 채,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종일토록 교무실에 홀로 고립된 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무엇이 해결되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직장 내에서 성폭행 피해사실을 관계당국에 알리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인권비 지급만은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 땅의 여교사는 모두 인권비만 수령할 목적으로 교단을 지키고 있는 줄로 아십니까? 전라북도 교육청이 본 사건에 관한 해결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공사립 학교간의 인사교류 확대 및 과잉교사 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 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 농촌 사학의 과잉교사문제 및 학생근로자의 감소로 산업체 부설학교에서 과원교사의 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으나 현 전라북도 교육청의 교원 수급계획에 의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시점으로 별도의 공립교원 특별채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향후 시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성폭행 피해 여교사와 증인의 생활 환경 개선과 해당 학교의 과원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먼저 이들을 공립특별 채용을 단행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의 설치 경영자와 피해 당사자 사이에서 갈등구조로부터 벗어나 모두가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사학지원과 건실한 사학의 지원강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실한 다른 사학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기강감사에서 수많은 지적사항이 노출되었던 사학인 학교법인 학산 학원에 오히려 18억원에 이르는 특별한 지원을 하여 준 특혜의혹과 대규모의 지원으로 고창 여자 중학교 건물 신축 후 이 학교를 새로운 법인으로 독립시킬 경우 이로 말미암아 발생할 새로운 학교법인 소유자에 대한 특혜의혹이 우려되는 바 법인 분리승인 여부 및 승인시기를 납득시킬 수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의 상당부분이 자치적 노력으로 진행된 건실한 사학에 더 많은 혜택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인데 문제 사학보다도 건실한 사학의 차별지원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체 부설학교의 정상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업체 부설학교인 정명여상과 이산여상의 경우, 당해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산업체가 부담하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령 제10조 3항이 1994년 10월 29일 개정되어 경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명여상과 이산여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명여상의 경우처럼 경비문제 등을 이유로 학교장은 물론 교감마저 임명하지 않고 교원수급에 적정을 기하지 않는 파행적 학교운행을 시정하는 한편 학교운영의 경비를 지원하여 산업계 특별학급과 도일한 수준으로 학교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고, 공립교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수를 우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의 전국 15개 시, 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종합평가 결과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교육개혁 분야 1,022개 분야의 평가결과는 전국 최하위라는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정부는 교육청간의 자율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평가작업을 계속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후 재정지원을 차등화할 방침이라 하고 있는데, 이번 평가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최하위에 이른 이유와 그 의미, 그리고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위원회 소속 유희빈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유희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된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유종근 도지사, 윤한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지금도 농민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제가 도정질문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궁금하고 또 전라북도의 발전과 보다 나은 비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와 부교육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인의 지원 2차 사업 및 실익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2차 지원사업계획을 보면은 도, 시, 군비 통괄하여 203억원 예산이 농가소득 및 중소기업경영의 지원자금 등으로 농기업 자금이나 일반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농민실익 사업 지원을 위한 도내 지원은 타시도에 비해서 어떤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웃 충청남도에서는 15개 시군과 농, 수, 축협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농축산물 종합 물류단지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4만평 부지에 총 495억원을 투자하여 9,80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95년도 8월 농림부에 사업신청을 하여 실현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6월 25일 농협과 충남도간에 협약을 맺어 농어촌 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저리 영농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이자차액과 신용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성장유망 작목단지를 조성하고 한우 공동사육마을을 조성, 축분비료화 시범마을 조성, 인삼 유통시설 등에 사용토록 하여 농가는 이자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사업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33억 6천만원을 제출하였으며 '96년도에는 총 50억원이 제출되어 약 4억 2천만원의 2차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사업을 본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어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유망한 사업이 발굴되도록 하여 시군 자치단체로 하여금 더 많은 실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는 본도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농지전용 대체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에 의한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키로는 '94년도에서부터 '96년도까지 징수실적이 378억으로 나와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농지조성 비용은 평균해서 평당 약 1만원, 부담금은 %로 봤을 때 평균지가의 20%이고 우리도가 받는 분담금에 대한 5%가 금년도에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담금만 금년도 전라북도에서 보태준 것이 3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9백만평에 대한 농지조성비가 약 9백억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도정지가격의 20%가 되는 그 비용, 엄청난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들이 전국적으로 농지전용에 대한 그런 지원을 계산해 봤을 때 수천억에 이른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78억원 밖에 징수되지 않았다고 밝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히 원인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농지전용 대체 조성비가 엄청나게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척사업으로 엄청난 농지가 확보될 새만금사업 간척지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다른 사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대폭 지원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94년에서 '96년 사이 새만금 간척사업 중 농지관련 기금에서 부담한 중앙정부의 예산은 3년 통틀어서 7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에 고수한 논리로써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는가? 또 얼마를 요청하였는가? 만일 요청하지 않았다면은 논리적으로 또 그 중요성으로 보나 지역균형개발의 타당성으로 보나 상당히 많은 예산확보를 계획수립 추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지 대체 조성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새만금사업 이외에 어떤 곳이 또 있는지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금을 당연히 차지할 우리 전라북도가 그 자금에서 소외되고 730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받을 것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97년도 농지조성비 사업예산에 얼마를 요청하였으며 얼마나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관하여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일선 읍, 면, 동의 행정기관의 담당자들이 이 사업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농촌의 암담한 현실과 구조개선을 통한 선진영농과 선진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농촌구조 개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농촌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하여 본 사업을 입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책으로 정확히 4권입니다. 정독한다면 약 3일간이 소요됩니다. 이 많은 분량의 사업을 일선 농어민들이 속속들이 알기에는 태부족입니다. 무슨 사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그 단추 구멍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일선 시, 군, 읍, 면, 동의 농어촌 구조사업 담당공무원들의 교육수준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정규 교육과정도 없고 단 4시간을 시군 교육으로만 그 많은 분량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이해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몇 시간 교육으로 농민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도 되지 못합니다. 그나마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4시간 교육받은 사람도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이 심히 시, 군, 읍, 면으로 담당직원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제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업인의 사업신청, 문의와 상담할 수 있는지 그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심히 본 의원은 염려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칫 시행착오로 인하여 소중한 예산의 낭비는 없을지 걱정되는 것입니다. 지사! 지사께서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중요성과 농어민의 절실한 욕구와 소망을 중요치 않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현 담당 공무원들의 적절한 교육과, 농어업인이 이해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 사업을 새로운 각오, 새로운 열의로 재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 신설 등 본도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1년전 이 자리에서 도정질의 석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중 투자를 한다고 역설하여 공감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이 신설되는 등 일말의 관광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본 의원의 예상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은 정보화 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관광자원과 문화재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정보화되었는가,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는가, 정보화, 개방화는 되어 있습니까? 관광안내와 관광상품의 정보이용은 우리 주위에서 편리하게 이용되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도청의 관광국에서 행정기관에서만 이러한 정보를 다룰 뿐이라면은 이는 행정 권위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각종 관광지에서 시민이 많이 활용하는 역에서, 버스 정류장 등에서 또 호텔 로비에서 pc설치로 인한 간단한 조작으로 또한 안내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안내 창구는 흔히 안내표시만 덩그러니 제자리를 지키는 일이 허다합니다. 도지사께서 TV에 광고를 찍 듯한 열의와 성의를 지속하고 관광자원 보호, 정보수립, 이용체계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적으로 개발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살길은 구태를 벗어나고 관광만이 우리를 살찌우게 한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프로잭트,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발진 시켜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선자치 단체장 취임 후의 사업비 배정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95년도 7월 지사가 취임 후 2번째로 시행될 예상액을 살펴보면 '95년도 예산 중 사업예산은 79.6%, 비사업예산은 20.4%이고, '96년도 예산 중 사업예산은 79.8%, 비사업예산은 20.2%이며, '97년도 예상안 중 사업예산은 80.2%, 비사업예산은 19.8%로 비사업예산액이 0.2%, 0.4% 감액되고 감액된 예산만큼 사업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16 이후 영남과 호남의 경제발전을 생각해 보건데 본 의원이 말하지 않아도 차별정책에 대한 결과는 도민마다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농정예산의 경우 영남의 투자비율은 적어지고 호남에 대한 증액비율이 상승되고 있는 것은 생색내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반 농지에 대한 경지정리가 완료된 영남에 과연 농지정리 자금이 필요했습니까? 본 의원이 지역감정을 거론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사업비를 과감히 투자하여 지역발전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7년 예산의 경우 '96년도와 비교할 때 총예산은 12.4%가 증액되었으나 그중 사업비는 10.5% 증액에 그치고, 경상예산은 16.2%가 증액되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경상예산보다 사업비 증액의 예산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사가 전북지역에 보다 많은 사업비 증액대책 및 과감한 경상예산 절감대책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사는 도기구의 직제개편과 기능직 중에서 행정특임 공무원을 증가하는 등 자치단체장으로써 일신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행정에 대한 변화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현 행정의 추세가 비용의 절감과 민의 편익 증진, 행정의로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위임하거나 민간에 위탁경영을 시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장점을 행정에 도입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지사께 한가지 제안을 하겠으니 아 제안수용 여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한가지이지마는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확신하며 행정내부로부터 각종 제도나 규제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타도나 중앙에서 한번쯤 변화를 시도할 만한 사항인데 어느 곳에서도 변화를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규정에 의거 공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전라북도여비조례에 의거 제반여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여비계상액은 관서당경비로 17억원, 국내여비로 25억원이 계상되어 '96년도 대비 0.1%가 증가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비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예산액의 몇 %에서 예산절감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져 실제적으로 사용된 액수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여비만큼은 사용잔액이 반환되는 일이 거의 없어 효율적인 예산절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자치시대에 걸 맞는 행정제도를 정착시켜 전북 나름대로 특색을 내세우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투자하도록 행정의 운용제도가 변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사께 본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97년도 예산이 계상된 틀안에서 실과소와 사업소에 배정중인 여비에 대해서 본청과 실과소, 의회사무처, 사업소별로 1개소씩을 선정하여 출장 후 출장 중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무원이 양심껏 사용한 금액을 사후 정산토록 하는 사후정산제로 변경하여 '97년말 현재로 예산사용실태를 비교하여 본제도의 효율성을 검증하거나 도본청만을 전체적으로 시행하여 연말에 출방여비 지출결과를 '96년도와 비교해 볼 것을 요구하며 기타 경상예산절감을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의 예산절감이 되도록 지사의 지시나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보다도 예산의 절감효과가 월등히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면서 본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공무원의 일하는 양심에 의거한 예산줄이기 운동이 확산되지 않는 한 현재보다 미래가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비만이라도 공무원들의 예산줄이기운동이 실효화 된다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희망이 있음을 도민 모두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며, 운용비의 시설투자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이의 파급효과는 실로 크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는 그 나라의 교육정책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일정한 원칙 없이 위정자들의 의지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경 시행된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찰하고 또 그 보고를 듣고 그 틀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도교육위원회에 질의해 본 결과 우리 도의 중고생들의 영어 실력이 타시, 도에 비하여 어떠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은 통계가 없어서 잘 모른다고 하였으며 '95년도 영어과목 수능점수의 자료도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육목표는 피교육자의 자질과 그 역량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육목표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북도교육위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의 객관적인 교육성취도를 모르면서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 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을 마쳐도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생활영어를 말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교육정책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실제적으로 외지에 나가서 배고파도 나 배고프다고 영어로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지금 중, 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을 다녔어도 그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의 성취도를 모르는 지도층이 있는 교육계가 우리의 자녀를 교육의 시대흐름에 병행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배웠던 방법대로 교육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육방식은 바꾸어져야 합니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교육개혁은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자의 자질이 부족하여 아니면 교육방식 문제 등으로 학원 등에서 과외로 실력을 보충해야 한다는 현실에 대하여 부교육감께서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사교육비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외비 마련을 위하여 학부모들이 알게 모르게 별의별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과감한 발산 전환을 시도하면서 열린 교육, 실용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희빈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도민을 대표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도정에 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저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맨 먼저 질문을 하신 박호덕 의원 질문에 응답하기 전에 순서를 바꾸어서 최진영 의원께서 제기하신 부안군사태에 관해서 제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얼마전 김제시에 가서 도민과의 대화를 할때 일부러 평소에 하던 순서를 바꾸어서 제 인사말을 모 방송국에 중계 방송 시간과 맞추어서 제 입장을 도민들에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으로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도지사는 도를 대표하고, 시장, 군수는 그 시와 군을 대표합니다마는, 대내외적으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국회의원이고, 도민을 대표하는 것은 도의원이고, 그리고 시민, 군민을 대표하는 것은 시의원, 군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은 집행부가 국민이나 도민이 시민, 군민을 잘 받들어서 일을 성실하게 민주적으로 수행을 하고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시를 하고 경계를 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토록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고, 의회의 권리이고, 또 국민이 맡게된 의무입니다. 집행부가 그것을 귀찮게 생각한다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민주국가에서 지도자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부안군 사태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 아파하고 바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가 주장하는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 펼치겠다고 하는 이 전라북도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이러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앞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선을 하고 군민과 그리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존중해 나가면서 군정을 펼치겠다는 그러한 자세의 전환이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세의 전환이 없다고 한다면은 남은 임기기간 중에도 이와 같은 사태가 계속 반복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부안 군민들과 전라북도 도민이 불행해 지고, 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어떠한 구실을 갖다 붙여서 지방자치를 약화시키자,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심정에서 오늘 도민의 이름으로 집행부에 그간의 업무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저는 머슴이 주인을 대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도민 모두에게 대한 답변을 드린다는 그러한 자세로 오늘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박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공무원범죄가 타도에 비하여 적지 않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비리발생 상황을 보면은 '95년도에 785명보다 '96년도에 10명이 증가해서 795명으로 늘었습니다. 타도와 비교해서 적지 않은 증가율을 보이고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등 9개 도 중에서 3/4분기 현재 경징계 이상 문책을 지시한 공무원이 충북, 제주도가 우리보다 적고, 전남 등 6개도가 우리보다 비리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공무원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민선단체장 출범이전인 '95년도 이전에 새만금 어업보상과 관련되어 일부 공무원들이 지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이 저질러진 것은 '95년 이전 이었습니다마는, 수사는 그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칫 민선자치 출범이후에도 이와 같은 비리가 자주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사결과 관련된 공무원이 사문서위조,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면직되거나 문책 등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새만금어업 보상과 관련해서 민간인과 공무원이 결탁해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질적 향상과 부조리의 재발방지를 위해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사전 예방감사를 강화하고 직무계획 등을 통해 범죄발생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지취득에 대한 50% 감면을 전액 면제토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농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면실태는 14점으로 전업 감면토록 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해서 세법 개정시 반영되도록 내무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적 개선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또 헌법재판소에 소원, 또는 유권해석을 받을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량 배정에 농업진흥지역을 우선하도록 하고있으나 생산 전량 수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도의 정부수매 1차 배정량은 지난해 15.1%와 비슷한 수준인 16%를 배정 받은 바 있으며, 2차 농협차액 수매량도 많은 물량을 배정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소원여부는 법률적인 해석보다는 정치적인, 그리고 농촌 사회적 시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가서 별 실익이 없다는 견해입니다. 쓰레기 매립장공사 부실에 대한 민원발생과 형평에 맞지 않는 조직위원 행정에 관한 질문, 특히 예산지원의 형평성에 의한 정읍 쓰레기 매립장의 도비책정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줄포면 쓰레기 매립장이 총사업비 34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매립시설, 소각시설, 쓰레기 선별창고를 설치하는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로써 부안군에서 '95년에 착공해서 '96년 3월에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부실시공이 되어서 쓰레기를 반입하지 못하고 부안군에서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명해서 내년 5월까지는 보수를 관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는 통하여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러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설계단계부터 준공식까지 기술지도와 환경기초시설 실명제를 확충할 생각입니다. 도비 지원에 있어서는 국비 30%, 지방비 70% 비율로 충당하고 있으며 일부 매립장에 도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읍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에는 제가 정읍시장으로부터 도비지원을 요청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도비지원의 요구가 있으면은 도의 재정형편과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에는 다소나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독려와 도의 재정지원 논의에 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설립문제는 전주시에서 '96년 4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체계적인 주차 관리를 위해서 주차관리공단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조례제정, 내무부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함으로 '98년 이후에나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며 공단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원 정도로써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지원망도 설립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전주시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그때는 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 주차관리공단 설립경과를 보아가면서 타 시도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보험에 대한 제도개선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관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 통합 의료보험에 관해서는 13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야가 사전협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거부권행사를 했고, 그후 당시 여당인 민정당에서 거부권을 국회에서 위지를 시켜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합 의료보험이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의료보험을 지역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에 이러한 차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어야할 문제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풀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재정이 취약한 농어촌 의료보험조합의 재정개선을 위해서 의료보험조합의 광역회 통합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쇄신위원회, 주민복지기획단, 의료보장개혁위원회 등의 연구결과에 따라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통합의 장점을 접목해 나간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바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치권을 동원해서 풀어나가야 만이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각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행정 등 정신질환자 자활사업의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는 내역에 대해, 또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에 대해서, 사후복지시설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질환자 자활사업의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정신수용 시설은 5개 시설에 1,226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이들 시설에서 노동을 시킨 적은 없고 다만 부랑인 시설에서는 자활사업으로 채소재배, 꽃 재배, 표고재배, 퇴비생산, 축산, 종이가방 접기 등 비교적 단순노동이 가능한 이래 원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있으며 여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개인통장 또는 용돈으로 지급하고 강제노동은 시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장례비에 대해서 도내에서는 부랑인시설이 4개소에, 오고갈 데 없는 사람으로 443명이 수용되어있고, 이들 시설에서 사망한 수는 '95년에 33명, '96년에 18명입니다. 사망직전시 군산신애원 환자를 완주 원안수양관으로 이송해서 3일만에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군산신애원과 원안 수양관은 같은 법인이며, 원안수양관 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위급환자를 좀 더 나은 곳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오는 것이지, 장례비 때문에 옮긴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제도 개선에 대해서 금년 3월 5일 업무지침 수립에 관해서 시, 군에 시달한 바 있으며 도에서는 상, 하반기, 시,군에서는 분기별로 지도감독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행정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긴급보호제 예산이 '96년도와 '97년도에 도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와 재정적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긴급보호제 지원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갑자기 어려운 일이나 사고를 당한 가정에 대하여 치료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심의시 도의 재정압박으로 인하여 '96년도와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본 사업이 중요성을 감안, 시, 군에서 '96년도에 자체예산 2억 5백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97년도에도 시, 군 자체예산을 편성한 결과 3억 6,600만원이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인 거평리 시설보호자에게는 '96년도에 생계비로 일인당 10만 7천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2만 6천원을 증액해서 13만 3천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녀학비 지원은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학업성적이 우수자에게만 지원하였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생에게도 전체학생에게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주택 재해자 전월세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 도 자체로 5개 사업을 선정, 4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의 급여가 일당 기본금으로 되어있어 재해 사망, 사고시 예상가격이 너무 낮다 하는 문제, 그리고 차량보험 가입시 현재의 자산보험에 개인 대물보험으로 하고 일당 기본급을 상향조정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적 대책과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업무특성상 새벽과 늦은 밤 등 열악한 조건에서 쓰레기를 수거함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있는 실정이며, 보수 역시 준 공무원 대우에 준하는 일당직으로 기본급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각종 근무수당과 시설복지기금을 별도로 책정하여 월평균 봉급액의 경우 1년정도 근무한자는 151만 3천원, 10년정도 근무한 자는 162만 4천원 등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월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1년 근무한 자의 보수가 151만 3천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보면은 6급 3호봉과 맞먹는 그러한 봉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인상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미화원이 청소차에 의거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재 보험료의 책임보험이 정하는 피해보상 이외에는 별도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미화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군별로 시설 복지기금과 장학금 지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지원 등을 통하여 미화원이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주민 시정사업을 '96년 본예산과 추경등에 책정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마을 진입로, 안길포장, 하수구 정비 등 마을 별 사업에 사업당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도비 20%, 시,군비 80%를 지원한 사업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9,416건에 1천억원, 도비가 196억원, 시,군비 804억원입니다. 1천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96년부터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단위로 시행하는 소규모사업은 시,군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시,군단 위의 대규모 사업은 도비로 지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은 30억원이고, 내년도는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박호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정구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1C 전북비전 50개 시책 전반에 대한 보완 연구 및 타당성 검증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C 전북비전 50개 시책은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에 따라고 6월과 9월중에 정책토론회와 권역 별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도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적된 기업 간의 불균형을 보완하고 21C전북비전 50개 시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에 전북대학교 부설 교실 및 환경연구소에 21C전북비전 50개 시책의 보완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완연구 결과에 따라 21C전북비전 시책을 확정하고 직원들 교육을 수립하여 '9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야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시각과 의식전환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농림부에서 새만금 지구인가 당시 관선단체 농지조성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의견은 경쟁력 있는 산업용지로 전환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건교부에, 그리고 국토개발 연구원에 문서로 5회, 또 방문을 통해서 6회, 제3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시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수정계획안 추진이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필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시각과 의식전환을 하는 데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중앙정부의 시각과 방침을 바꾸도록 계속 노력을 하면서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저는 차기 정권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정부방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부인 농림부의 시각도 구체적인 토지사용에 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아직 확정 판단은 없습니다마는 일부를 산업용지로 변환, 국가가 필요로 하는 토지 수요에 따라 개발해 가는 방향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부안 변산의 새만금 전시관에 있는 개발모형도나 영상홍보에서도 잘 나타나 있고, 해양수산계에서 새만금 국제항 근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농림부의 개발의견조례에서도 다목적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방식과 재형조달 운영관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금 종합개발사업은 전북발전 현안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최대 국책사업입니다. 내부 종합개발에 있어 중앙정부만 믿다가는 어려울 것 같아서 내부조달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도의 정립된 개발구상이나 방식, 외자, 민자유치 등 재형조달 금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발방식과 자금조달 방안에 중점을 두고 국책기반이 산업용병과 국제컨설팅 회사인 미국 DRI 등 연구기관에 약 금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97년 상반기까지 광범위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부조달 방식과 재형조달 방안, 지역유치를 위한 투자의향 타진, 전북도 사업이관 또는 참여방안을 강구하여 그 기간 내에 추진코자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무신고 맨손어업 보상이 2내지 3년이 미뤄지는 이유와 무신고 실제 맨손어업자 보상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신고 맨손어업자에 대한 지도대책비 3개월분 지급에 대해서는 새만금 사업으로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는 세액으로 판정되어있기 때문에 1차 어업 보상과 2차 어업보상이 완료되는 단계에서는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7년 2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시, 군을 통하여 대상자를 조사하고 보상 대상자가 선정되면은 농민들의 승인을 받아서 '98년도에 주거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완료 후 수질오염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보존 중기종합대책에 투자되는 2억 1,300억원의 예산확보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환경보존 중기종합계획에 투자되는 소요예산은 2조 1,331억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 3,325억원, 도비 2,488억원, 시,군비 8,394억원, 양여금 3,438억원, 융자금 2,463억원, 자부담 등 기타 1,223억원으로 연간 약 4,266억원이 투자됩니다. '96년도 환경분야 사업비는 3,345억원이었으며 '97년도에는 약 49%가 증가한 4,9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며, 재원별로 보면은 국고 582억원, 도비 664억원, 시,군비 1,903억원, 양여금 978억원, 융자금 676억원, 자부담 등 기타 189억원입니다. 이후에도 대정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우리 도에서도 행정분야 투자비중을 높이겠으며 시,군의 소요예산확보에도 적당히 노력을 견지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정부에 환경예산 증액 추세나 도의 의지 등을 감안을 할 때 충분히 우리가 내역 여하에 따라서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있습니다. 그 다음 새만금호 수질보존을 위한 생활 축산공장 폐수 등에 대한 처리장 건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호의 주 오염원은 만경강과 동진강에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공장 및 축산 폐수가 대부분으로 1일 배출량은 62만 8천톤으로 그중 44%인 27만 4천톤을 하수 종말 처리 시설 2개소, 분뇨처리장 8개소 등을 가동하여 정화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 하천에 유입되는 오폐수의 완전정화를 위하여 '97년부터 2001년까지 하수종말 처리시설 8개소에 1,784억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5개소에 268억원, 분뇨처리시설 1개소에 22억원 등 14개소에 총 2,07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천간이 오폐수 정화시설을 집단취락 시설 및 위락시설 지구에 설치해서 세천부터 원천적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할 계획을 본도에서 최초로 수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유역, 공장 및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및 군장국가공단 사업으로 발생한 어민피해 상황과 대체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우리 도의 피해는 총 1만 2,060건에 3,677억원으로 기구별로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8,835건에 3,158억, 군장국가공단이 3,225건에 519억원이며, 이중 어장피해는 570건에 8,313Ha입니다. 간척사업으로 상실되는 어장확보를 위하여 '97년부터 연간 5백Ha씩 5개년간 2,721Ha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방조제가 체결되면 교류, 수심, 재질 등 심도 있게 조사하여 양식어장 개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7년도 농어업분야 도 자체 투자액을 '96년 도비 내력과 상호 전북의 농어업 발전을 위한 도 자체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도 자체의 사업투자액은 93억원으로 작년도 96억원보다 3억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도의 어려운 재정역건 하에서도 '97년도 농림수산 분야에 우리 도 전체예산의 44.1%인 4,896억원을 편성, '96년도 3,939억원보다 24%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도비는 '96년도 현 29억원보다 16%가 증가된 1,190억원으로 우리 도의 농림수산분야 예산점유률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특히 '97년도 예산편성에 저희 도가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정부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농어업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비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났을 경우에 그때는 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확충해 나가면서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호 농어업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으로는 이미 말한 농어촌 발전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전반농업 시범마을 육성, 농수산 유통기금 조성, 지역농업개발 센터 육성 등 지역특성을 살린 도 자체의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투자확대로 농어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96년도의 쌀증산정책을 '97년도에도 계속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를 보면은 사료를 제외하고 56%에 지나지 않아서 식량수입하지 않으면 안될 어려운 사정에 있고 쌀을 비롯한 보리 등 식량증산 시책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벼농사를 한 농가에게 충분한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만이 쌀증산이 가능하지,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휴경지 경작을 한다든지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그 방법자체에 저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아무튼 저희 도에서는, 다음 질문과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추곡수매 가격에 있어서도 최소한 5%인상을 예고를 했고, 또 수매량은 지난해 수준인 16.3% 배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직접 지불제도에 대해 조기 개입을 할 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추곡수매가는 잠정협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서 3%인상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국회 동의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이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에서는 농민들에게 벼농사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우리 도의 현실에 맞는 2차 조직개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본 청의 조직개편에 이어 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한 2단계 조직개편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단계 조직개편을 위해 2개 진단반을 구성하여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대상기간을 현지 방문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진단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도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으며, 본청 조직개편과 마찬가지로 의사 존속기구를 과감히 통폐합하는 등 엄격한 조직관리의 원칙을 제정하여 조직의 활력화와 효율성 증대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술직 우대차원에서 시행한 시책, 그리고 행정기술 및 복수직 현황과 복수직의 행정직으로의 보직된 사유, 또 행정직으로 보직된 자리의 기술직으로 전환용의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술직 우대차원에서 그간 행정직으로 보직된 자리에 점차 기술직으로 확대 보직함으로써 기술직이 우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행정직으로 보직된 자리에 기술직으로 지난해에 새만금 간척지원사업 소장을 재임한 바 있고, 금년 하반기 인사에서 공영개발사업단장, 정보통신담당관, 의회 전문인원을 기술직으로 보직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5급 이상 행정기술 복수직임이 총 37개 부서로써 이에 대한 보직은 기술직이 23명으로 62%, 행정직이 14명으로 38%를 겸하여 기술직이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복수직 부서에 행정직으로 현재 보직되어 있는 자로는 업무 성격이나 업무량으로 보아 아직은 행정분야가 많다고 판단되어서 행정직으로 보임한 것이며, 기술직으로 확대 보직하는 문제는 인사여건과 업무성격 등을 종합판단해서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고, 또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지금 보직되어 있는 자리를 기술직으로 전환할 경우 거기에서 자리를 잃게되는 행정직에 대한 대안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시간을 두고 차츰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한꺼번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인사에서 상당히 대폭적으로 우대시책을 편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구모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김병곤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와 시군 그리고 시군 상호간의 협조사항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 시군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사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지사와 시장 또는 군수사이에 견해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해가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도와 시 군간에 아무런 견해차이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거와 같이 임명제로 돌아가는 길 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는 불가피하게 다소의 견해차이로 인한 마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불가피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나쁜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군사독재시절에는 전 국가의 모든 행정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국가에 가장 도움이 되는 행정조직은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도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주적인 조직에서는 다소간에 서로 견해차이가 있고 삐걱거릴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전체적으로 더 강한 조직을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알빈 토플러가 쓴 책을 읽어 봤는데 민주주의와 독재주의가 어떻게 겉으로 민주주의가 약한 것 같으면서도 강한가 하는 것에 관한 여러 가지 실례를 분석한 것을 봤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독재국가에서는 독재자들이 반대세력이 결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군사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군대 지휘관들이나 국민들 사이에 서로 수평적으로 의사 소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상하로만 수직적으로만 명령이 내려가고 보고가 올라가도록 하고 있지 서로 의견 소통한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에 가면 전화 쓰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정보가 생명인데 전화가 잘 안 통한다면은 거기는 기업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군대도 수직적으로 통제만 해놓으면은 실제 전쟁에서 변화하는 사정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약하다는 것이 걸프전쟁에서 이라크 군대가 허무하게 무너진 실례에서 알빈 토플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면서 입증한 것을 저는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군수와 가끔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제 뜻대로 다 따라주지 않을 때에는 섭섭할 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대국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까지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또 시군 간 문제해결을 위해서 권역별로 6개의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F1 그랑프리 대회와 관련해서 대회를 치르기 위한 준비 과정이 특정기업에 특혜가 되는지 아니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경기장 부지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이 특정기업에 혜택이 되는 지와 지가환산금액 및 준비지연으로 대회개최에 지장이 없는지 등 몇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조현식 의원께서도 F1 그랑프리와 관련해서 또 몇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에서도 누차 제 소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저는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자꾸 특혜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전라북도에는 우리 도에 연고를 둔 대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우성건설이 부도남으로 인해서 그나마 몇 되지도 않았던 도 연고 대기업이 또 하나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모두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재벌이라고 하면은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대우 이러한 기업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대기업들이 중앙정부 특혜 없이 이만큼 컸으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엄청난 특혜를 받아 가지고 이만큼 켜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도에 연고를 둔 기업은 그런 특혜를 이제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경제가 이렇게 낙후되었습니다. 저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특혜를 주어가면서라도 지역기업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혜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무슨 죄 진 것처럼 몸을 움츠립니다. 왜그러냐면 이제까지 특혜를 준 사람들이 순수하게 기업을 키우고 지역경제를 살찌우기 위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아먹으면서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이 큰 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떳떳하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자신 있게 기업을 특혜를 주어서라도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군산에 가서 도민과 대화를 하는데 삼성이 U대회 행사를 돕기 위해서 전북대학에 삼성문화회관을 지으라고 60억원을 희사했는데 왜 세풍그룹도 그렇게 못하느냐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풍이 삼성하고 같냐고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세풍이 삼성 같은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세풍은 그런 능력이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세풍도 삼성 같은 기업이 돼 가지고 이 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은 키워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세풍뿐만이 아니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세풍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런 저런 옹호 발언한 걸 생각하면 제가 세풍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은 다 했습니다. 정말 세풍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는 세풍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풍이 이뻐서 한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세풍 김정평 사장 여기 와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당신 이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세풍이 이뻐서 하는 것 아니다. 나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지 세풍이 이뻐서 하는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기업이 이런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 기업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 기업에 이익이 생깁니다.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면 지역경제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돈을 벌게 만드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돈을 벌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세풍이 군산시와 전라북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각종 세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써 기업이 이익에 대한 사회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이익을 전부다 환원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누가 기업 합니까. 기업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지 기업을 하는 것이지, 이익을 전부다 사회에 환원하라 누가 기업 합니까. 이건 바로 사회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이윤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결국 경제가 망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풍이 가지고 그 염전, 못 쓸 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주면은 땅값이 갑자기 엄청나기 올라가기 때문에 대단한 특혜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잘살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부터 달리 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주지사 경제 자문할 때도 이런 이야기했고 여기서도 이런 이야기하고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경제학 강의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저는 초지일관 똑같은 심정입니다. 제가 어느 기업을 이뻐해서가 아닙니다 이 염전이 지금 못쓸 땅이 됐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 전라북도에 있는 이 땅을 못 쓸 땅으로 놔두는 것이 과연 전라북도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을 쓸모 있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줘 가지고 여기에서 기업경제에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과연 우리 스스로를 돕는 길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못쓸 땅 행정절차를 통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주면 갑자기 비싼 땅이 돼버리니까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못쓸 땅 갯벌 땅을 간척해 가지고 산업용지를 만들자고까지 하는데 있는 땅을 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야지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근본적 생각이 잘못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전라북도가 이렇게 못사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는 제발 특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특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어느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먹고 뭘 해줬을 때 그게 특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뇌물 받아먹는 사람도 아니고 야당 지사이기 때문에 받아먹었다가는 당장 큰일 날겁니다. 그럴 염려를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특혜 이야기는 제발 그만하고 우리 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세풍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기업이든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데 최대한 편의를 봐주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 한국의 삼성 그리고 LG 이러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대기업들보고 제발 우리 지역에 와서 공장 하나 지어주쇼 하고 공장부지를 공짜로 대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것도 특혜라고 할겁니다. 세풍의 경우에는 자기 땅을 용도 변경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장부지를 자기들이 구입해 가지고 무상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에 다우코닝이라는 회사와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군장국가공단에 입주를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경쟁대상지가 말레이지아와 중국입니다. 만일에 한국에 공장을 짓는다 하면은 군장국가공단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세계 최대의 실리콘 공장을 짓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데 말레이지아나 중국에 비해서 군장국가공단 땅이 5배 내지 7배가 비쌉니다. 이런 경우에 경쟁이 안됩니다. 다행히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는 우리가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대한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검토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정부에서 공장부지를 무상으로까지 장기대여를 해주고 있는 판인데 지금 땅값이 이렇게 비싸 가지고 경쟁이 안되고 있다 이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까지 온 모든 외자유치에 비해서 가장 큰 액수가 됩니다. 가장 규모가 큰 10억달러, 거의 1조원에 가까운 그러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중앙정부에 특별한 조치를 해달라 중앙정부에서 이 땅값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도 워낙 이게 큰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도에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잘사는 전북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백년하청입니다. 지금 늘 우리가 낙후되어 있다 최하위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익산 황등석재단지의 도의 대책 및 중앙정부 건의 등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석가공업체는 총 264개 업체로써 대부분 영세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96년도에 구조조정 및 경영안정자금 10억 6,500만원을 13개 업체에 지원하고 석가공 기능인력 양성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사업으로 석재공장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 금년 8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석제품의 국내외 수요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홍보 카달로그 1천부를 제작하여 정부투자관련 기관 및 건설업체 등에 배포하였으며 앞으로도 익산지역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수요가 예상되는 조달청, 정부투자기관 등 관련기관 단체에 구매를 권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지역 백제문화권 개발을 위해 왕궁탑 주변을 정비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 금마지역은 삼국유사에 백제 30대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관세음응험기에 의하면 왕궁리 모질메산성으로 천도하였다는 천도설과 김정호의 대동지지에 의하면 익산에 도굴되었다는 별도설이 있는 백제문화의 중심지로써 이 지역에는 미륵사지를 비롯해서 이번에 정부의 문화재 재평가에 의해 국보로 격상된 왕궁리 5층석탑이 있는 왕궁평 유적지, 사자사, 입정리 고분, 미륵산성, 오금사지등 백제문화권의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백제문화권의 대표적인 미륵사 정비는 지난 80년부터 지금까지 169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유구정비, 유물전시관 건립, 조경, 동탑보건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97년도에는 14억원을 투자하여 연지정비와 건물지 정비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일제에 의해 시멘트 보수된 국보 제11호인 서탑에 대한 해체보수정비도 문화재관리국과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륵사지 주변의 왕궁평 유적지와 입정리 고분, 미륵산성, 오금사지 정비사업도 모두 10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우선 시굴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토지에 대한 매입작업과 복원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문화유적지에 대한 발굴작업을 조기에 매듭짓도록 관계부처에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원 또는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 정부차원의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의 교통란 해소와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교통문제 종합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폭증에 따른 교통문제는 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도내 차량의 66%가 몰려있는 3시에서 도심지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92년부터 도시별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가로망 정비, 교통체계 개선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금년부터 '98년까지 114억원을 투자하여 우선 연말까지 교통정보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시내 교통소통을 총괄 통제하게 하고 7개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에 전자감응식 신호체계 시설을 하여 교통량에 따라 과학적으로 신호체계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주시내 간선도로 지나다니면서 교차로 부근에 최근에 길을 파헤쳐 가지고 다시 포장하는 데를 목격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바로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들이 주요 교차로 지점에는 완료가 됐습니다. '97년도에도 계속해서 12개 보조간선노선에 대한 신호체계를 전자감응식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흐름이 크게 호전될 것입니다. 익산시에서도 금년도에 7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신호등 연동화와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금년도에 교통체계 관리사업 용역을 완료하고 '97년부터 신호등 연동화와 도로구조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분담율을 높이기 위해서 3시를 중심으로 시민이 이용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신택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시내버스노선조정작업을 실시하여 '9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전주시는 '97년 1월부터 조촌동 삼거리에서 병무청 사거리까지 8.2㎞ 구간에 대하여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 전체적인 교통란 해소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교통문제종합대책은 앞으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 확정과 호남고속철도계획안이 확정되는 '97년 이후에 용역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금 등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무단 방치하는 차량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제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도내에서 발생한 무단방치차량은 1,304대로 무단방치차량이 발생시 차적조회를 통해 소유자를 파악하여 강제폐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의 한계로 세금추진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제안하신 자동차 신규구입시 폐차부담금 및 자동차 미납금에 대한 선납금 예치금 제도는 참으로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정질문을 통해서 매우 건설적인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적극 검토해서 중앙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금년말 설치시한을 감안해서 공사화 또는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89년에 한시기구로 설립되어 그동안 시한을 3회 연장 금년 말까지 존치 시한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지방재정확충을 목표로 설립한 공영개발사업단은 지금까지 7개 사업을 완료하고 734억원의 개발이익을 '95년 말까지 734억원의 개발이익을 올렸습니다. 택지 및 공단분양 실적은 82.5%이고 미분양된 용지 또한 조만간 분양될 전망이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3건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서는 시한연장이 불기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0월 12일에 내무부에 3년간 연장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승인이 나는 대로 설치조례개정안을 곧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공사전환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조세부담이 단기 순이익의 70%정도에 달해서 개발이익이 크게 줄게되며 설립재원조달의 문제점이 있어서 추후 전망을 보아가면서 신중히 절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2단계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을 어떠한 형식으로 개편을 해야 될지 또 어떠한 형식으로 전환을 해야 될 지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조직개편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현식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제가 언젠가 한번 언론인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B학점 정도를 준다고 그랬는데 A학점이냐 F학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B학점이라고 이야기 할 때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자세에 다소 저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A학점을 지향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또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제가 B학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후하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도 공무원들에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B학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과연 내가, 우리가 그러한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보시고 B학점이 아니라 A학점을 저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로부터 받고 또 도민을 대표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도의원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 드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저는 우리 공무원들을 계속 독려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무사안일을 추방하고 적극적인 대민봉사를 위해서는 제가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대민봉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발탁해서 파격적인 승진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 업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응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 공무원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효과가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또 약효가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두어 달 후에 또 대폭적인 인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도 발탁과 응징의 인사를 병행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공무원의 경각심을 일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의사개진에 의한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보면 가장 나쁘게 평가되는 분야가 바로 인사의 공정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양심에 비추어서 크게 공정성을 해친 그러한 인사를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가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또 발탁인사를 하고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또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그러한 응징성의 인사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는 주관적인 판단도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물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인간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가 전혀 없다고 제가 100% 장담은 못합니다. 또 여기에 대한 인간의 평가는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제가 과거 관례에 따라서 연공서열 위주로 한다고 하면 아마 나쁜 평은 그렇게 안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의 복무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조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신상필벌의 인사조치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의 불평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제 인사정책에 관해서 다소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제가 조금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겠다는 다짐은 합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평가 자체에 대해서 크게 저는 놀라거나 또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운영종합평가 등 지방재정의 계획성 있는 운영방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4, 5년 동안의 투자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각종 투자사업의 무분별하고 중복 또는 과잉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당 20억원 이상의 사업은 투융자 심사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을 정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일부 소홀한 점도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좀더 깊이 있는 심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미디어밸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도 공무원의 무관심 속에서 신청마감 3일전에야 전주시에 통보한 행정상의 문제점과 전주시와 유기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밸리 제안서 작성설명회에 지난 10월 31일 도와 전주시가 같이 참석하여 1개월간 학계팀, 언론팀과 도 및 전주시가 5차례에 걸쳐 산업현황 등 50개 항목 중 20개 항목을 업무 분담하여 공동작성한 후 지난 11월 29일 신청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주체는 전주시장입니다만 도지사 입장에서도 향후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밸리 유치업종은 무엇이고 향후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만화영화제작, 애니매이션 제작, 디지탈 스트디오 영상체험홀, 첨단전자산업체 등 200여 업체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의 입지여건이 수도권에 비하여 국제공항, 유통수요 등 좋은 지역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만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 유치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F1 그랑프리에 관해서는 사실 아까 김병곤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포괄적으로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된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투자비의 자금계획,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시기간은 충분한가, 흙은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하고 진입로가 비좁은데 원활한 운반이 되겠는가, 운송해야 할 특별 수송기가 이착륙할 군산비행장이용을 위한 미군측 및 건교부의 승인 가능여부, 진입로 건설비 130억원의 국도비와 상수도 사업비의 30억원의 시비적기공급이 가능한지 그 다음 특혜 이야기는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이것도 제가 답변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산시에서 33만평에 대해서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 줄 경우 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먼저 건설투자비의 자금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세풍에서 골프장 회원권 판매수입과 또 세풍그룹 자체 재원등을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골프장을 하나의 패키지로 같이 승인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문제 또 흙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해야 되겠느냐, 진입로 또 운송해야 할 공항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지역의 기업이나 지역의 주민이나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도와주면서 해결을 해 주어야지 그게 민선자치시대의 지방자치단체지 당신네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라 해결 못하면 우리가 못 도와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권위주의 시대의 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나서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서 지역기업을 키워 주고 지역경제를 도와줘야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당신네들이 이걸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없다 아마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의 참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행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만일에 이게 문제라고 하면은 제가 미국대사하고 담판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각종의 문제점을, 예상되는 문제점 아니면 별 문제점을 다 지적해 가면서까지 사업이 추진되는데 자꾸 지연을 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33만평에 대해서만 국토이용을 변경해 줄 경우 저는 군산시에 전체를 패키지로 해줄 것을 권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라북도에 항만 전문인력을 확보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건설에 대한 기본계획에서부터 시설사업추진 그리고 관리업무 등 모든 업무가 해운항만청에서 전담하게 돼 있어서 현재 도의 전담기구나 인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군산신항과 새만금 국제항 건설 등 항만건설 지원 업무가 늘어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전부 민영화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욱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그리고 OECD회원국이 돼 가지고 이러한 선진국들과의 경쟁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웬만한 사업은 전부다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나가면서 도의 항만관련 기술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때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역 보건소, 보건진료소, 사회복지 기능 및 인력을 통합 운영하는 사회복지종합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독거노인 및 여성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 5개 시군을 선정하여 보건 및 복지 담당 부서의 인력을 조정 통합하여 지역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포괄적인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도에서도 '95년 7월부터 완주보건소에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 2년간 운영하여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확대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하여는 지역단위로 공동 주택을 마련한 후 3, 4세대씩 거주하도록 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여자 경로당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경로당내에 여자노인들도 같이 쉴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언젠가 한번 어디에서 경로당 준공식을 하는데 한번 와달라고 자꾸 부탁을 해서 제가 그런데까지 일일이 갈 시간이 없습니다만 거기가 마침 제 고향마을이었고 제가 성묘를 가는 길에 들릴 수가 있게 돼서 가봤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지어진 경로당이었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저희한테 보여주는데 쪽이 할머니방 이쪽이 할아버지방 하고 보여주었습니다. 보니까 할머니방안에는 주방시설이 있고 놀이공간은 훨씬 적고 할아버지방은 넓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걸 잘했다고 나한테 자랑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고방식을 고쳐나가는데 참으로 갈길이 멀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주방시설을 꼭 할머니방안에다 만들어 놔야 되는지 결국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요리나 하고 설거지나 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비쳤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놀이공간도 훨씬 적었습니다. 주방시설을 공동의 장소를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요새같은 그러한 시대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쓰도록 하면 또 어떻습니까. 앞으로 좌우간 그러한 방향에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을 10%이상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행정내부에서 비능률, 비효율, 비경제적인 요인 등을 찾아 경영혁신차원에서 개선해 나가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선금을 없애고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규제와 인허가 조건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며 우리 사회의 고물가, 과소비등 고비용 구조와 풍수 재해, 화재, 각종 사고 등 재해피해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마디 드리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중앙에 경쟁력 10%높이기 회의 갔을 때 기업이 무슨 민원사안을 시군이나 도에 접수시켰을 때 허가 해 주는 조건으로 무슨 성금을 내라든지 그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라는 그러한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풍 생각이 났습니다. 군산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조건으로 어떠한 사회에 대한 기여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것이 준조세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또 기업이 사회에다가 자선사업을 한다든지 바람직한 사업을 하는 것은 기업차원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도내 대학생 취업확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7개 대학에서 매년 1만 3천여명이 졸업을 하고 있으며 순수한 취업은 약 44.8%에 불과합니다. 기업의 지방대 학생 채용기피현상과 '96년부터는 면접위주의 채용방식 전환과 경제의 위축으로 채용규모가 축소되는등 취업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도내 대학생의 채용협조서안문 발송과 취업설명회, 애향운동본부를 통한 홍보 등을 실시하고 지사, 대학총장 등이 국내 30대 대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도내 대학생 채용 협조 등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촉진은 행정적인 지원보다는 향토 기업의 육성과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으로 국내 유수기업을 유치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언론계에서 모 인사가 그러나 지사가 효과 없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움직인다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견해를 달리합니다 전시를 위한 그러한 어떠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시간의 낭비이고 정력의 낭비입니다. 저는 그보다는 우리 도내에 기업을 육성하고 또 기업을 하나라도 더 끌어들여서 그만큼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튼튼히 다져나가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해결책이지 제가 대기업체 사장에게 가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출신 채용해 주쇼 하고 가서 애걸복걸 구걸한다고 해 가지고 채용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가면서 또 SOC투자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대폭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투쟁을 더욱 열심히 하는 등 이러한 방향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성과급제의 개선용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상여수당지급제도는 업무실적과 직무태도 등 근무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자 선정은 1년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상위 20%내의 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우수자와 특별실적이 있는자를 선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승진후보자명부 순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현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최진영 의원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부안군의회 사태에 관해서는 서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선 시장·군수에 대한 도의 통제조정역할과 도·시·군간 협조체제에 대해서도 아까 김병곤 의원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U대회 조직위와 도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 및 조직위 예산운영실태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U대회 조직위와 도와의 관계가 매우 저에게는 불편한 구성입니다. 왜냐면 조직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임명하셨고 거기에는 많은 중앙정부의 국가공무원들이 차출되어서 지금 전주에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자체부터 도와는 전혀 협의도 없었고 또 그 운영도 도와 협의가 없이 자체적으로 조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는 본도로써 동계U대회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그동안 최대한 협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원한 예산이 그동안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또 이번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도 얼마만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되니까 얼마만큼 지원을 해달라는 아무런 그러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조직위원장과 힘겨루기를 한다든지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는 그 자체가 U대회 성공적인 개최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조용한 가운데 쭉 협조를 해왔습니다만 '97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일단 어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면 그것가지고 어려울 때 조직위원회에서 이정도 예산 가지고는 일을 추진하는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만큼은 증액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고 와서 협조를 요청할 것을 예상하고 3억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난데없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동계U대회 치르는데 이러이러한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보도가 나간 것을 보고 저는 매우 당혹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얼마 전에 도내 기관장들이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솔직하게 의견교환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조직위원장께서 사과의 뜻을 비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제가 행정부지사에게 협조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는 예산상의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것입니다만 예산에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도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그런 감사를 한다고 하면서 나서가지고 도와 조직위원회간에 마찰이 생기는 것도 동계U대회를 잘 치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도의회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저는 믿고 도에서는 그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예산 지원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도신청사와 관련 '97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와 또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소요예산 또 사업효과성을 감안해서 도청사와 연계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97년도에는 청사신축설계 현상공모, 기본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기이며 또 20억 5천만원이 금년도에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됩니다. 부지매입도 소유자와 협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직접적인 사업비 투자가 '97년도에는 그리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96년도에 반영된 예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면 도청사 신축에 관련한 업무에 전혀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과 도청사의 연계추진에 대해서는 예술인과 도민의 편익도모 및 예산의 절감 등 효과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동안 각각의 장소선정과 추진 시기가 다른 계획에 의하여 절차이행 중에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청사 신축부지면적이 3만 1천여평으로 3만평이 요구되는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데에는 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문화예술회관은 그간 부지문제가 매듭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전북대학교 측이 부지교환요청을 해옴에 따라서 연내에 부지교환을 매듭짓고 '97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 중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동창회의 반발이 있었고 또 총장님의 발표 이후에 동창회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신문광고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가 전북대학교 총장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현대제철 유치전망과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제가 신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할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현대제철을 새만금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현대 측과 여러 차례 접촉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을 유치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기필코 유치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는 그건 현대 측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약속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매듭이 될 때까지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도에 위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현대 제철사업 진출 불가결정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써는 당분간 관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의 방침이 변경될 수 있도록 기회를 봐서 노력 또는 정치권에 영향력 행사 등을 고려하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음 정권에서도 포기치 않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정개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인 행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절대적으로 동감을 할 것입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는 행정쇄신위원회와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를 맞춰가면서 우리도 나름대로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에서부터 매듭을 풀어줘야지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에서 이런 문제를, 중앙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야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당과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그 외 토론회라든지 언론대담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내년에 안되면 다음 정권에 끝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이제 2년이 아직 못됐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하루 이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당한 시일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함께 앞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보좌관과 공로연수공무원에 대한 인력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정책보좌관은 8명이고 공로연수중인 자는 17명으로 모두 25명입니다. 이중에서 금년 12월말로 정책보좌관이나 공로연수가 종료되는 공직자는 17명이고 나머지가 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책보좌관과 공로연수자중에서 2명은 U대회 지원협의회와 전북무역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인력에 대해서는 국제서예비엔날레, 세계기능개발학회 총회 등 각종 국제행사 준비에 관한 업무를 부여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제 실시문제는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실시가 불가피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정책협력관실을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하면서 내무부에서 여기에 대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는 도지사 직속으로는 아무 것도 못 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은 행정부지사 밑으로 두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제가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계기입니다 그 다음 도의 자금관리 내실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도 자금의 연간 평균 잔액은 1,400억원입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검토를 해보니까 과거에는 막대한 액수를 아주 이자가 있어야 겨우 4, 5% 어떤 경우에는 있으나마나한 그러한 예금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꼭 필요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고금리 정기예금이라든지 CD라든지 그러한 방법을 이용서 이자수익을 그동안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 자금의 운용율은 작년에 많이 개선됐는데 금년에 작년보다 1%가 증가돼서 지금 9.25%로 연간 운영수익이 131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금관리실태를 더욱 면밀히 분석해서 체계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하여도 자금관리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효율적인 기금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2종류 1,156억원의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이 911억원으로 78%를 점유하고 있고 도립국악원 운영기금은 2,500만원으로 기금조성액이 영세하고 기금조성 규모가 5억원 미만도 6가지나 되고 있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규모 기금이나 활용이 미흡한 기금은 관계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유사기금의 조례 개폐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신규기금을 설치할 때에는 치밀한 검토로 기금설치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중장기 종합대책수립을 통해 전북의 관광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청사진 마련과 수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대폭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용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산업보다도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관광산업은 지방화시대에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우선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관광국을 설치하였고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할 제2차 관광개발계획을 성안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이고 문화예술발전 중장기계획도 구체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문화관광 예술분야가 발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금후 중장기문화관광계획이 확정된 연후에 이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을 검토해서 중점 투자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진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영자 의원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금 내실화로써 통폐합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또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여성발전을 위해서 이미 여성을 위한 정책공약을 제가 밝힌 바 있듯이 제 의지는 아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전혀 변함이 없고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취임이후에 공약사업으로 여성 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고 여성회관 건립, 각종 여성위원회에 여성 위촉 확대,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등 여성정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여성단체지원을 확대할 계획이고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도 7개소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 지원할 생각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중앙정부의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우리 도에서도 기금설치운영조례 제정을 위해 각계각층 여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이 설치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기금을 무조건 많은 액수를 만든다고 약속을 먼저 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당히 그래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수립하도록 할 때 도민들의 호응이 있고 지원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여성회관의 기능을 전주시로 이관하고 도 단위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산하 사업소에 대한 조직개편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에 대해서도 지금 그러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6개소의 여성회관을 앞으로 14개 전 시군 단위 여성회관 설치 운영을 목표로 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중이고 전주시는 '98년에 설치할 계획인 바 이와 연계하여 도 여성회관의 기능을 시군 여성 회관을 총괄하고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지도와 연수 및 여성문제 전문연구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영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2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유희빈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이자채 보전사업은 어떤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고 농축산물종합물류단지건립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에서 추진하는 2차 보존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및 일지역일명품기금으로 적립 금액은 40억원이고 농협을 통하여 융자한 금액은 53억원이며 이자차액 보존액은 3억 4,200만원이 됩니다. 농축산물종합물류단지는 '96년도 사업으로 유치하여 농업 전북 지역경제에서 주시 여의동 공업단지 내에 부지 9,400평을 확보하여 '98년도 개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 한우공동사용가의 조성사업 등은 정부지원사업 외에 지방비 사업과 농업융자사업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융자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94년에서 '96년도까지 본도의 용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정확한 징수액,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돼야 하나 적게 징수된 사유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서 '96년 10월말까지 본 도의 농지조성비 징수액은 378억원이고 전용부담금은 361억원입니다. 전용면적 대비 징수금액이 적은 사유는 각종 도로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영사업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57조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의 감면규정에 따라 차등 징수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새만금간척사업지구에 따른 사업비에 대하여 농지조성비가 대폭 지원돼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요청했는지 또 '97년도 농지조성비 예산은 얼마를 요청해서 반영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비로 '91년 착공이래 '96년까지 총 5,07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그중 농지관리기금은 905억원이 포함되어 투자됨으로써 18%를 점하고 있습니다. '96년 새만금지구 농지관리기금 투자예산은 당초 300억원이었으나 금년 5월에 추가지원 요청하여 150억원이 증액 지원되어 공사비로 충당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 새만금지구 정부예산안 1,931억원에서도 농지관리기금이 400억원이 포함되어 국회에 현재 상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어촌구조개선 담당공무원들의 적절한 교육과 농어민들에 대한 홍보등이 시급 한데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빈 의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농림수산사업을 내용, 신청절차, 지원조건 등을 종합 안내할 목적으로 '94년 12월부터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도단위 시군단 위로 담당공무원과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누차 실시해 왔으나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97년도 농림사업 실시요령과 관련 오는 12월 9일 도내 관계공무원 및 생산자 단체 관련자들의 중앙교육이 있을 예정이며 이어서 시군 및 기관단체별로 전달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의 직무교육과 농민교육원의 대농민교육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적하신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을 위한 새로운 개발전략의 모색과 홍보 시스템의 다변화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미래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도의 경우 훌륭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발은 이에 따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유의원께서 지적하신 바과 같이 관광진흥을 위한 새로운 개발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광자원과 여건의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권역별 5개년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개발에 대한 공공투자재원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민자유치도 추진할 계획이나 관광개발사업은 1차 적으로 시장·군수가 개발주체가 되어 있어 각 시군에 산재해 있는 관광지별로 각기 특색 있는 개발전략의 모색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금 도내에 관광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위해서 제가 외국 투자자문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어서 도내 모 지역에 구체적인 사업을 놓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성사가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계속 민자, 외자 등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시스템의 다변화는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어도 알려지지 않으면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관광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공약에도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아마 공약실천 제1호로 관광정보안내센터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간 우리 도의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TV CF를 통한 이미지 광고를 비롯하여 CD롬을 제작하고 또 첨단영상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함께 국내외를 대상으로 한 인쇄물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등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아직도 미흡하고 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만족스럽게 추진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물의 다변화와 함께 홍보대상의 다변화에 더욱더 힘써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북지역에 보다 많은 사업비 증액대책 및 과감한 경상예산 절감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원께서 지적하신 '97년도 경상예산이 사업비보다 증가율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상비와 투자비의 연도별 구성비를 보면 매년 조금씩이나마 투자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북지역에 보다 많은 사업비 증액을 위하여는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을 대폭 투자함이 최상책이라고 판단되어 내년도 국가예산확보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36.9%를 증액하여 국회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경상예산절감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경상비 절감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그 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였고 전 공무원이 이에 동참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각종 사업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 가지고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경상비 부담도 또 늘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경상예산이 다소 증감은 됐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꼭 해야만 하는 그러한 행정이 있기 때문에 경상예산을 줄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그만큼 튼튼히 하면 도 재정도 튼튼해지고 도의 재정수입이 많이 늘어날수록 경상예산은 증가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사업비를 많이 증액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한꺼번에 풀기는 어려우니까 우선 중요한데서부터 풀기 위해서 제가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국가예산이, 우리 도에 해당되는 국가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무려 37%나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매우 파격적인 증가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도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여비집행제도의 개선과 사후 경상제 시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불하는 경비로써 전라북도여비조례 및 국내여비규정에 의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의 구분 및 개선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원께서 권유하신 대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제 성의 부족이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미흡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꼭 보충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다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윤한철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여러 의원님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질문에 대해서 의당 교육감님께서 답변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형편으로 부득이 제가 답변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호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중 첫째는 지적관련 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대책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과와 관련된 학과로써는 공고의 토목과 그리고 농고의 농업토목과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에 설치돼 있는 현황을 말씀드린다면은 학년당 공고의 토목과가 3학급 그리고 농고의 농업토목과가 2학급으로 도합 5학급 규모로 설치돼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토목측량인력을 양성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의 졸업후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97학년도부터는 지적조사에 필요한 인력양성방안으로 담당교사를 내무부 산하 대한지적공사에 위탁연수를 확대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앞으로 공고 토목과와 농업토목과의 교육과정을 또 교육내용을 지적관련 학습중심으로 운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택지개발 등 사업지구 내 학교부지 확보시 반값으로 공급하던 현황 그리고 신설학교 부지의 매입, 학교시설 예산투자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96년도부터 시행한 학교용지확보법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우리 도내에서 택지개발 등 사업지구 내 학교용지를 조성 원가의 반값으로 취득한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린다면은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전주, 군산, 익산, 김제시에서 초등학교 8 개교 부지를 조성원가의 70%로 그리고 중등학교 3개교의 부지는 조성원가로 각각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투자액은 275억 800만원이며 '90년도에는 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부지매입이외에 학교시설투자에 대하여 말씀 드린다면은 전주시는 1개교, 군산시 1개교, 익산시 1개교에 대하여 132억 6,300만원을 학교시설 사업비로 투자하였으며 나머지 8개교 학교부지는 학생수용계획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구모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을 학교도서관으로 전환 또는 폐지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공도서관 전환 및 폐지계획은 지난 '96년 11월 5일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이는 사전에 이용자 수 및 입지여건 등 운영실태를 상당기간 충분히 그리고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번 그 기능을 전환 또는 폐지하려는 도서관은 전라북도 교육청 관할의 16개의 도서관중에 학교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야, 남원, 원평 도서관 3개 도서관은 학교도서관으로 전환하되 일반인은 종전과 같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인근의 대규모 시립도서관이 신축되어 일반인 이용이 거의 없는 김제도서관은 폐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전환 및 폐교에 따른 인력은 전체 도서관의 인력증원 및 신설중인 5개 학생복지시설 수용 인력으로 전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인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행 공공도서관 관장실태를 말씀드린다면은 도서관진흥법에 의거 문화체육부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도 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 대여는 단순히 그 소속변경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결과적으로 중앙에는 문화체육부에서 지방에는 일반 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그 관할청이 양분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 '96년 5월 13일 내무부와 교육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회의시 공공도서관과 공원 그리고 극장, 체력단련시설 청소년 수련장등 청소년 문화체육공간 확충 등에 관한 업무를 내무부에서 권장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는데 이는 우리 도에도 일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립이나 군립 도서관이 현재 8개 기관이나 있고 또 '98년도까지는 6개 기관이 더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 육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와 같은 시점을 종합하여 볼 때 제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리고 학교도서관은 도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존치 되는 공공도서관 확충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지만 현재 추진중인 5개 학생복지회관의 대규모 도서실의 추가 설치는 사서 전문인력 수요가 현재보다도 30명규모 이상 더 증원된다는 등 결과적으로 이번 공공도서관 재정비 계획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간의 기능을 동시에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병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가채점 결과 언론보도와 관련된 본도의 학력저하에 대한 염려의 말씀과 학력향상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통념상 고등학교 학력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지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아직 대학능력시험 결과가 오는 12월 7일날 발표되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학교별 학생들의 예상점수를 집계해 본 결과 400점 만점에 우수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300점대 이상 득점한 학생이 약 420명선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도세로 보아 전국대비 4%를 넘는 숫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렇다면 예년 몇 년간의 저희 도의 전국 상위수준인 성적에 비교한다면 그리 만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력향상부분은 최우선 시책으로 삼고 교단수업체제를 혁신시키고자 교사등록제를 학급단위로 전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1일 전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작방법 기술 등 전 교원의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정보자료의 전산화를 통한 장학지도, 교수매체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진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조속 강구 수행하여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의 교육경쟁력 특히 학력부분에 있어서만은 '97학년도의 경우에는 금학년도보다 적어도 10%이상 향상시키겠다는 약속을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2가지 질문사항은 초등학교 부교재 알선과 기부행위근절이 아직 상존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사들이 아직도 부교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정이 잠재해 있다면은 이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교내에서 부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미 지시한 바 있으며 학생 스스로 자학자습을 하기 위하여 부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자유에 의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부교재를 알선하거나 권장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고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로부터 기부금품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은행이든 정해진 창구를 통하여 공정하게 접수 관리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부금법이나 학생 제작 작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현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많은 자책과 또 자책에 따른 더 열심히 하겠다는 여러 가지 다짐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 '96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성적이 부진한 이유와 향후 대책은 뭐냐 질문하셨습니다. '95년 5·13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최초로 교육부에서 실시한 시도 교육청 종합평가에는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교육정책부분 7개 과제와 그리고 교육개혁부분 15개 과제 모두 22개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평가방법면에서는 교육부에서 위촉한 내외인사 1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전국을 6개 광역시이상과 나머지 9개 일반계 권역으로 나누고 미리 집계 제시된 평가 편람에 의해서 1차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2차적으로 현장 방문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 20일 교육평가위원회 1차 서면 보고한 바 있고 8월 20일에는 현장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시된 시도평가결과는 교육정책부분에서 대구직할시와 강원도 교육청이 그리고 교육개혁부분에는 서울특별시와 전남교육청이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저희 도의 평가수준은 우수기관에는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 수준이 최하위권이나 바닥권은 절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수기관으로써 선정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 여러 번 자성의 기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변명같습니다만 이번 제1차로 교육부에서 평가한 부분이 더러는 문제점이 많이 제시돼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평가합니다만 명년도 평가 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 나타난 등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측에서 다시 실시한다고 하고 또 그렇다면은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서 우리 도가 많은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영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고의원님은 많은 부분 9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중 첫째는 염규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계 원로의 사법처리사태와 관련한 교육청의 입장 그리고 현 상황에서 교육감 고유업무 대행수준 또 대행방법을 밝혀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염규윤 교육감님과 관련된 일련의 사안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써 우리 전북교육을 염려하는 많은 도민과 교육가족모두에게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교육감님의 유고로 인하여 교육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교육감 유고사안의 장기화로 인한 행정공백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염려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감 대행체제로 돼 있는 저희들로써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행정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염려를 한치의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유고시에 모든 행정처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교육감직무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교육감의 권한과 책임 하에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교육청 제반 감사업무수행이 형식적이고 선심성적으로 실시되어 있으니 이에 따른 관련자를 문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대외에 공포하고 비위관련자를 엄중 문책조치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촉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형식적으로 선심적인 감사업무수행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교육청의 제반 감사업무수행이 정부의 강력한 사정의지 및 시대적 흐름에 따라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윤리의식을 확립하여 감사에 임하고 있어 감사업무수행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형식적이고 선심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있다면은 관련자를 엄중 문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항 재발방지를 위하여는 각종 감사를 실시한 후 도출된 공통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청의 각 실·과 및 각급 산하기관에 개선토록 통보 및 시달하고 있으며 기관별 주요 지적사항은 이를 감사사례집으로 편집 발간하는 등 각 기관에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대외공포 문제는 기관운영의 특수성이 있어 현재까지는 당해 기관에만 처분 및 통보를 하고 있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사례집을 통하여 공포하고 있으나 기관별 감사결과 지적사항 공포는 앞으로 이를 신중히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지적사항에 대한 재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중징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된 일련의 제도적 장치 및 지침 등을 마련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린다면은 '94년도에 국무총리훈령 제305호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청에서는 원천징수세금을 횡령한 사건과 그리고 공금횡령 등의 비리관련자에 대해서 가차없이 검찰에 고발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에서는 자체감사를 한층 더 강화해서 비리를 발복색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업무수행을 하겠으며 위법 부당한 사실이 적발된 공직자에 대하여는 중징계 처분과 병행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현장에서 재직중인 교사 및 학부모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지와 특정학교에 선심성 사업이 배정되는 사례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과정의 발달 및 교수 학습방식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과 노후시설의 개선 목적으로 금년부터 2천년까지 5개년 동안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노후 교실 개축 10건의 사업이 지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업은 사업선정에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학교장 및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단위 학교시설이 적합하도록 모든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고 있고 특정학교의 선심성 사업이 배정되는 일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일선학교행정의 목소리를 좀더 많이 수렴하여 동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태인여중 김조은 교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인여중 김조은 교사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제118회 임시회에서 고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지난달 29일 실시된 우리도 교육청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에 김교사에 관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란에 해결로 표기된 것은 민원인이 우리 도교육청에 제출한 민원이 소정의 처리기간 내에 회신하였다는 뜻에서 해결로 기재한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사항이 민원인의 요구대로 해결된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처리기간 내에 회신하였다는 그런 뜻으로 비고란에 해결로 기재됐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조은 교사의 수업권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은 김교사가 학생수업에 임할 경우 지난번 두 차례에 걸친 학생들의 등교거부 그리고 수업거부확대가 재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장이 김교사의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현재는 학교수업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조은 조사의 수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김교사가 학생수업에 임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사립학교와 산업체 부설학교에 과원교사 공립특채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의한 학급감축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과원교사 문제는 사학뿐만 아니라 공립 학교에서도 발생하여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96년도에 199명이 이미 감축되었고 '97년도에도 95명 이상이 감축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교사 수요 공급과 교과목 조절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97년도 본도 중등신규교사 임용인원도 영어 12명, 수학 9명, 상업 8, 물리 4, 중국어 1명 등 모두 34명에 불과하여 본도출신 사범대학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들이 타 시도 신규교사임용고시에 응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립학교 과원교사를 해소하기 위하여 '97년도 전주시내 사립인문계 고등학교 학급 증설에 따른 신규교사 임용시 다른 사립학교 과원교사로 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97년도 공립신규 교사 임용고시에 산업체 부설학교 교사에게는 배점의 5%를 특별 가산점으로 부여 하는등 과원교사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공립특채는 본도의 제반 실정을 고려해 볼때 신중히 추진할 문제라고 사료되며 태인여중 김조은 교사의 공립특채문제도 어느 특정인을 위한 공립특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사학의 경영자의 앞선 투자로 교육환경이 상당부분 개선된 법인과 문제 법인의 차등 지원기준 및 향후 지원방향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간 사립학교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3개년 동안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거 한시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본도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사학시설개선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시설이 열악하여 정부에서는 '95년 12월에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96년도부터 2천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1조원을 투자 교육 환경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 본도에서도 사학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기본시설을 증개축 하거나 확충할 경우에는 15% 내지 50%까지 학교법인에서 자구노력에 의한 자체 부담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92년도부터 2천년까지 중기계획지원 기준에도 법인의 자구노력 등을 감안하여 학교간 차등 지원함으로써 법인의 재원 확충노력과 투자의 의지를 유발 사학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물음으로 고창여중·고 법인 분리 승인 여부 납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승인시 물으셨습니다. 학교법인 학산학원은 고창여자중·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으로써 당초 고창의 모양성내에 위치하고 있던 교사를 모양성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교사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시간이 상이한 중고등학교를 동일 건물로 수용함으로써 수업시간 차이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96년도 중에 중고등학교를 분리하기 위한 교사증축비로 18억원을 국고에서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인분리문제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검토할 문제지만 현재로써는 법인 분리의 필요성은 아직 느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덟 번째 물음으로 산업체 부설학교의 철저한 지도 감독 대책과 공립학교와 동등한 학교운영 지원 및 교직원 대우 문제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산업체 부설학교 운영에 따른 경비부담은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령 제10조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산업체가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명여상의 경우에는 '84년 12월 17일 학교설립 인가시 동교의 경비는 전액 회사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가되었기 때문에 동교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교를 설치 경영하는 당해 산업체인 주식회사 백양으로써 전담해야 할 사항이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명여상 등 산업체부설학교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정명여상 교사의 인건비도 당해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주식회사 백양에서 전액 지급해 왔으며 그동안 교사들의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하는 등의 사례는 현재 없었습니다. 다만 정명여상 교사들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기본급은 공립교사 수준에 준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정액급식비등 일부 수당은 공립학교 수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돼서 당해 산업체에 이의 사항을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그 이행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2년도 시도교육청종합평가결과 성적이 부진한 이유 그리고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뭐냐고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조현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유희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첫째는 고등학교 영어성적의 타 시도와의 비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생활영어지도 특별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영어성적의 타 시도와 비교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현재 학교교육평가제도하에 대해서는 시도간 비교할 수 있는 학력평가제도나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표준화된 평가보고가 없으므로 저희도 고등학교 영어성적과 타 시도의 성적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나 척도가 없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의원님이 요구하신 비교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 생활영어 특별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은 처음은 중고등학교 생활영어 프로그램은 정규교과 시간과 특별활동시간 및 방과후 교육활동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생활영어 특별프로그램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미국인등 원어민을 초빙하여 학생과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학년도에 원어민 보조교사 37명을 이미 초빙하여 지역별로 배치하고 생활영어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원어민 숫자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학을 이용하여 영어교사들의 생활영어지도 및 신장을 위한 집단연수를 실시하여 영어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원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대변화에 걸맞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는 과다한 사교육비를 공교육비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유의원님의 지적사항들이 모두 현재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과제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신교육체제 틀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하며 시대감각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교육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궁극적으로 검토하여 저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최진영 의원에 대한 관광특구 질문에 대하여 송하철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원이 관광특구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와 지리산권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94년도에 전국적으로 제주도 등 5개 지역의 관광특구를 지정한 이후에 관광특구가 없는 시도에 1개소씩 지정한다는 문체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관광객이 100만명이상인 4개 국립공원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1순위에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2순위에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 3순위에 남원 관광특구 4순위에 부안 격포 관광특구순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1순위인 무주구천동 지역을 추천하였으며 문체부에서 9월초에 추가로 2개소씩을 긴급 신청하라는 요청에 따라서 2순위로 선정돼 있는 정읍 내장산지역을 추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남원 지리산권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문체부와 협의와 건의 등을 통해서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하철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종근 도지사와 윤한철 부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및 부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내용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씩이며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소속 정구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에 5분의 1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의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무면허 실제 맨손업자 보상문제에 대해서 지사의 답변중 미진한 사항이 있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사의 답변 중 무면허 실제 맨손업자 보상은 1, 2차 보상이 완료된 연후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공특법 제25조 3항에 의거 3개월분 지급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주거대책비를 논리를 달리합니다. 새만금 피해어민 중 실제 맨손업자 보상은 그 어느 보상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피해어민들은 먼저 보상을 받은 면허권자나 토지소유자, 선박소 유자보다도 더 영세하고 면허가 무엇인지 신고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하루하루 맨손으로 어패류를 포획하여 생계를 유지해 온 정말 순진하고 무지한 어민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보상을 받은 자들과 중복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보상대행업무를 담당하는 전라북도가 정확한 선별과 구별이라는 미명 하에 업무를 게을리 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을 늦게 하는 이유로 1만여 무면허 실제 맨손업자들 중 2,500여명이 정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로 인하여 무면허 이들에게 또 따른 재산추렴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지선별 총액기준으로 하여 개별 보상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사의 용단을 묻습니다. 참고로 이들 보상비는 80억원이 이미 농림수산부에서 승인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들 무면허 실제 맨손업자를 대표해서 드리는 간절한 소망이자 애원의 표현이라 생각하시고 이 보상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사이하 보상업무관련 공무원에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모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위 소속 김병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것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앞서 김병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F1그랑프리는 동료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군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 도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사께서는 방금 답변하실 때 마치 이게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F1 그랑프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전라북도 특히 우리 군산에서는 기필코 개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산시민을 상대로 전문가들이 공청회를 할 때도 저는 만약에 이런 이런 여건이 안됐을 때는 제 나름으로는 지역과 관과 민간이 합친 소위 제3 섹터 방법으로라도 기필코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고용증대 효과측면에서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성공적 개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간과해서는 안될 몇 가지, 기필코 검증을 해야 만이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성공적 개최가 이루어질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세풍 측에서의 자금계획을 보면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금융기관의 차입금 7억원, 리스자금 33억원, 자기자금 80억원 그리고 나머지 1,430억원은 회원권을 분양해서 자금계획을 마련하겠다. 총 1,550억원 중에 자기자본 80억원입니다. 이것 우려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원권 분양도 체육시설에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하면은 공정 30%이상이 돼야 만이 회원권 분양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진지를 소위 우리 앞서서 F1 그랑프리가 실시됐던 일본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 스즈까 F1 그랑프리는 이 F1 그랑프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30여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 참석했던 회사가 바로 일본의 혼다라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경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소위 말하면은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 행사 자체 수입은 성공을 못했더라도 경기외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 기술개발이라든지 자기 차의 홍보문제라든지 이런 경기외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사람들의 공사기간은 30년이라는 그런 준비기간을 가지면서 바로 그 입지조건이 그 지반이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지반침하가 전혀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스즈까 외에 아이다라는 자동차 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 경기를 위해서 착수했던 것이 그 지역 주민과의 대화와 주민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한 연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나서 바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사계절의 계절의 변화를 체크 해 나가는 그래서 합당하다고 인정해서 그 결과를 수집 분석한 결과 주민과 행정기관에 제출해서 그 검토를 받고, 그 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합당하다고 이제는 시설해도 좋다고 판단이 선 연후에 다시 건설기간 2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여건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면 동절기 불과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심히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혹시라도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토지 지목변경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목변경을 하면 엄청난 지가가 상승합니다. 과거에 군사정권시절에는 몰라도 이제는 민선자치시대입니다. 이 지목변경을 시킴으로 해 가지고 지가가 상승됐을 때에는 여기에 투입되는 사회간접시설 국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갈 때는 바로 국민이나 우리 시민의 공감대와 바로 우리 시민의 연대이익 발생이라고 하는 이런 대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곡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제가 질문서를 작성하기 바로 전에 건설국장한테서 질문요지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싶다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걸 보면 틀림없이 건설국장께서 지사에게 답변서를 써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군산에 항만의 중요성 또 앞으로 장차 만들어질 새만금항의 중요성 때문에 항만에 대한 기술개발관련에 전문인력 확보를 하고 그리고 중장단기 장기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께서는 이 항만관계는 업무 자체가 해운항만청 소관이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항을 예를 들었고 인천, 충남의 예를 들었고 전라남도도 지금이 항만의 필요성 때문에 항만의 물류기지라든지 위락항만 그리고 관광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이미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나니까 해운항만청의 업무지만 이제는 거기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운영권을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자고 했는데 국장 어떻게 지사를 보필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지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내무위원회 소속 최진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통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어떠한 입장이 돼야 하는가 그리고 집행부 수장 단체장은 도민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지사께서 아주 진솔한 마음으로 또 겸허한 자세로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 관광특구와 관련하여 답변을 해주셨는데 과거지사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97년도에 추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정읍이 관광특구가 됐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남원이 제외됐다는 것을 문제삼는 겁니다. 행정부지사가 선정위원장이 되셨고 또 경제통상국장 그리고 보사환경국장 또 건설교통국장께서 선정위원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참여를 하셨는데 도에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는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정말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고 민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앞으로 정말 신중하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정말로 간곡히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오죽하면 인사말 서두에서 남원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의 위대성을 서두 인사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관광산업과 문화예술은 바늘과 실과 같습니다. 관광산업에 꽃을 피우려면 정말로 문화예술이라는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광객이라는 나비가 찾아들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 정말로 마음에 새기셔서 지리산권 관광특구가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구례에다가 온천개발하고 대대적인 관광개발을 투자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까지도 구례로 지금 다 갑니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하면 우리가 무엇을 떠올립니까, 뉴욕의 자유여신상을 떠올립니다. 영국하면 버벌리와 셰익스피어와 대형 박물관이 떠오릅니다.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를 떠올리고 중국을 생각하면 만리장성을 떠올립니다. 프랑스는 파리의 에펠탑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한국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관광전북을 외쳐대는데 과연 우리 전북을 상징할만한 그런 상징물이 있습니까.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 관광은 상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광객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세계 공통의 주제인 바로 사랑, 사랑하면 춘향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엄청난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원의 민족의 영산인 그리고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정령치에 이런 사랑의 여신상을 미국의 자유여신상보다도 더 훌륭한 사랑의 여신상을 춘향이상을 세우고 주변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가꾼다면은 지덕권과 연계해서 이런 세계적인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면은 저는 우리 전라북도 미래가 정말로 밝다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14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은 정말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염화미소의 마음으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께서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하셨습니다. U대회에 대한 보고를 또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방문이었고 우리 전북도민 전체가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백제문화, 백제문화 하는데 과연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문화특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한 6개월여 동안 백제문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도 확보하고 또 현지에도 수없이 다녀갔습니다. 현실은 대단히 암담합니다. 백제문화에 대한 계승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정부차원에서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백제문화권 도민들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과거 위대했던 백제문화 계승 발전을 위하여 우리 4개도가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는 백제문화예술제를 우리 도에서 먼저 제안해서 타도에 해년마다 돌아가면서 백제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면 백제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동질성도 회복되고 또 백제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적지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년부터라도 우리 도에서 유종근 지사께서 타도에 특히 충청남북도 도지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가지고 4개도가 주최하는, 개최하는 백제문화예술제를 창설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면서 정말 검토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훼손문제와 관련해서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훼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고 간단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영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고영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성실한 답변이었다면 보충질문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보충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종근 지사께서는 여성정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전혀 구체성이 없고 두리뭉실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과 기금에 대한 혼돈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각 여성단체들이 단체의 특별사업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지원비이고 그것은 당해년도에 대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나 기금은 당년도에 소모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중장단기 계획으로 미래의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한 시도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60억 몇%를 5년 계획을 세웠고 지금 현재 10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20억원 목표 9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97년도 예산에 기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도 다투어서 기금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타시도에 뒤지지 않게 선진적으로 이 여성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부교육감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극히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행정 업무수행을 제대로 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수많은 자료요구와 학교분쟁이 발생한 학교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유명무실한 감사는 계속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감사 후 후속 조치의 부적정 즉 관할청과 공교육 관리들의 원인제공으로 전라북도 교육행정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교육청의 감사를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보면 각종 학교 분쟁과 그 내용을 최대한 활동에서 드러난 성폭력 사건과 결부된 학교법인 예제학원 그리고 태인여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교원의 신분보장을 거부하며 공권력에 도전하였던 학교법인 학산학원, 고창여·중고 법원의 판결과 관할청의 복직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5년 이상 교원 신분회복을 미뤄왔던 학교법인 하나학원은 모두 관할청 기관감사를 통하여 수많은 회계비리와 감사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 후 조치결과를 보면 임시 이사의 선임과 함께 해임 징계요구를 하는 학교의 예를 들어 보면 행위요구자를 동일한 사안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선임하고 자기 스스로를 징계하는 한심한 사례를 볼 수 있고 대부분이 경미한 주의, 경고 등으로 면죄부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을 해주는 학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학교법인 학산학원의 경우 감사결과가 최악의 결과가 나왔으면 어떻습니까.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국고지원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특혜를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답변 똑같은 내용을 다시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산업체의 부설학교인 정명여상의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이 학교는 아예 학교장과 교감이 존재하지 않은 채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지의 장학지도와 감사를 나간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오셨습니까. 교원수급 및 실험실습 등 많은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감사원은 그저 형식적인 감사만 하고 왔습니다. 왜 이 학교는 남교사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여교사에게는 지급하고 있지 않는지 왜 학교 교육을 대표하는 학교장이 교감이 배치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지적 안 하는지, 왜 교사들이 교원자격연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감사반은 외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자료요구와 질문 등 통해서 정명여상이 학교장과 교감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서면 질문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부교육감! 여기 전라북도 교육청이 회신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면 정명여상은 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사립학교의 법적 대상이라고 하면서 학교장과 교감을 배치하지 않는데 대해서 법적 근거는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학교 설립자의 권한이기 때문이라는 한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사들은 대한민국 교사가 아니고 이 학교 아이들은 대한민국 아이들이 아닌가요? 이렇게 방치하고 내동댕이쳐도 된다는 말입니까. 운영에 대한 내용이 설립 계약당시 내용에 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사립학교 설립자가 마음만 먹으면 전문교육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학교장과 교감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얼마든지 학교를 운영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체 교사 공립특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의 경우는 금년에 4명의 산업체 부설학교의 교사를 공립특채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부산과 경남, 경북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 교사들에 대한교육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러한 교육가족의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영자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위 소속 유희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농어민에 대한 실익사업으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은 본 의원도 금년도 전라북도 사업비중 30억원이 물류센터에 지원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보다는 농어가 개개인에게 소득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만 그러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삼 묻겠습니다. 분명히 농어가를 위해서 농도인 우리 도에서 특별히 자금을 할애해서 지원할 의향이 없으신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감께서 답변했는데 '95년도, '96년도 영어실력을 단편적으로 물어봤습니다만 비교해서 답변할 수 없다. 그 자리에 뭣 하러 앉아 있습니까.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러한 실력평가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자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이모 장학사 그러면 '95년도 수능점수에 대해서 영어 한과목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라, 그것도 없다 이말이에요. 교육청이 뭣 때문에 존재하는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했을 때 그러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하지 못한다고 하면 뭣 하러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합니까. 자료가 없으면 그대로 집에 가서 애기 보세요. 분명히 얘기지만 '95년도 수능점수에 대해서 본도 학생들의 시험점수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곧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종근 도지사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종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께서 무신고 맨손어업자 보상에 대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새만금보상용역기간인 '91년도 '93년 사이에 어촌계장과 어민 등 26명으로 구성된 어업보상대책위원회에서 무신고 맨손업 보상 방안으로 어촌계 지선별 총액으로 책정하여 어촌계에서 지급방안안을 마련 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그 건의를 받아들여 지선별 총액 223억원으로 평가하여 농림부에 승인요청 하였습니다만 농림부에서는 무신고 맨손업자는 수산업법상 보상대상자가 될 수 없고 또한 지선별 총액평가는 여타의 기구에서도 선례가 없었다는 사유로 불신임하고 그 대신 공특법에 의한 주거대책비 3개월분 8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이 지나면 '97년이 되는데 '97년도에는 조사를 완료해서 '98년에는 틀림없이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병곤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친 후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현식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면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도의원들을 상대로 강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TV로 도민에게 여러 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도민들에게 꼭 설명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바로 이 경우에 대해서 F1 그랑프리 문제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의원 여러분들보다는 군산시민 그리고 군산시 관계자들 그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본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본의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 드리고 혹시 섭섭하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전년도 수능평가분석을 해봤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수능의 예를 든다면 그래요. 수능은 사실 점수가 오면은 저희는 학교에 배분해 가지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수능 본 사람이 대충 4만 1천명입니다. 전국적으로는 81만명인데 그 4만 1천명을 다시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할 능력도 없고 또 사실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런 실정을 십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윤한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언하여 주신 박호덕 의원님 그리고 김병곤 의원님, 정구모 의원님, 조현식 의원, 최진영 의원님, 고영자 의원님 또 유희빈 의원님 또 이에 답변을 해주신 유종근 전라북도지사와 윤한철 부교육감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