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석희 의원 발언

제15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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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 소관분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다음은 김종렬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방의회의 권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활동하신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과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세련되고 치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잘된 시책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할 수 있도록 질책을 함은 물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한층 더 발전 된 시정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는 '9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만큼 진지한 태도로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점은 솔직하게 시인해 주시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그 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증된 답변이 되지 않도록 증인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8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된 수원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네.

종렬

김종렬위원장

도시계획과장!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네.

종렬

김종렬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네.

종렬

김종렬위원장

주택과장!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종렬

김종렬위원장

녹지과장!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종렬

김종렬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종렬

김종렬위원장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종렬

김종렬위원장

장안구청 건축과장!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종렬

김종렬위원장

권선구청 건축과장!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네.

종렬

김종렬위원장

팔달구청 건축과장!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종수 도시계획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도시계획국장 최종수 도시계획과장 윤태권 도시개발과장 김충한 주택과장 이상윤 녹지과장 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관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정명석 장안구건축과장 조한백 권선구건축과장 장경문 팔달구건축과장 홍유선

종렬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목록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준비 및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과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한 도시계획과 일련번호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하고 도시계획과 소관하고 연관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95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실태와 변경내용, 또한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실태와 변경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 외에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 외에는 없고 주민필요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돼야 될 사항은 자료를 수집해서 '96년도 일괄 재정비 때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지난번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실 적에 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재정비를 '97년에 다시 완전히 수립해 가지고 의견 청취를 일괄하신다고 그랬는데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당초 '92년도 수원도시기본계획수립상에는 2011년도 150만 인구를 기준 잡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1단계 재정비도 완전히 끝이 안 난 상태에서 수용인구를 120만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용역비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기본계획 변경안하고 재정비를 수립하신다고 그랬는데 당초 '91년에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안 입안하고, 또한 모든 기초조사까지 해서 이관했던 것이 불과 5년도 안돼서 다시 수정을 요구하고 한다는 자체는, 물론 지금 과장님이 당초에 계획을 하거나 기초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라든가 이런 것은 답변을 못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은 장기적인 입장에서 20년의 안목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년 계획 잡은 것을 5년 단위로 재정비를 수립하는 입장에서 5년도 안 지나서 변화된다는 것은 시 행정상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주변여건이라든가 또한 시민의 변화요구에 의한 변경입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장기 20년, 단기 5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입북, 당수동하고 신동, 망포동이 신규로 수원시로 편입되므로 인해서 부득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인구 150만에서 120만, 또는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기본계획변경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 지역이 저희 신규지역으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용도변경을 일부 토지에 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또한 인구기본계획도 당초 2011년 목표 150만에서 120만으로 축소 조정하게 된 것은 인구가 많으므로 인해서 오히려 도시발전에 상당한 제약적인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의 사업이라든지, 또는 각종 행위에 대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묶어서 보았을 때 저희가 5년에 한 번 정도는 다시 기본계획의 변경요인이 생길 때마다 바꿀 수 있는, 법에도 명시돼 있다시피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기초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기히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내년도까지 해서 우선 국토이용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신동, 망포동 지역과, 또한 그린벨트와 주거지역으로 형성돼 있는 입북, 당수동 지역의 인구가 유입되므로 인해서 부득이 변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질문한 것하고 상반되는데, 입북, 당수동이 들어온 것은 인구보다 면적이 더 늘어난 것이고, 지금 제가 질문한 요점은 당초 '92년도 장기기본계획상에 2011년도 150만을 '96년∼'97년까지 120만으로 축소 조정한다는 것은, 면적은 늘어났는데 인구를 축소한다는 자체는 주변여건이 변화된 것을 감안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답이 상반되고, 또한 지금 수원이 옛날에는 한일합섬이라든가 삼성전자 공장이 원활히 가동돼 가지고 많은 노동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일합섬이 폐지됐고 삼성전자도 일부 공장이 다른 데로 이전되기 때문에 노동인력이 빠져나가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또한 당초 잡을 적에는 인구가 늘어야지만 수원발전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고 지금 축소한다는 것은 과밀인구를 조정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든가 하는 식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인구 150만에서 120만으로 축소 조정한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가 많으므로 인해서 도시발전에 저해될 수 있는, 물론 그때 당시 인구 150만이라는 것은 공식에 위한 인구 + 추정인구를 계획에 위해서 뽑아 가지고 150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인구가 과밀하므로 인해서 도시는 오히려 더 주거생활 하는데 불편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인구수용계획을 하향 조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150만에서 120만으로 줄은 데는 당초에 개발을,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수용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하나 현재 수원시 인구적정규모로 봐서는 120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서서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을 축소 또는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서서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을 축소 또는 일부 폐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91년까지는 수원도시계획이 수도권정비 개념에 의해서 우리 자체에서 이관이라든가 결정을 마음대로 못했지만 30년만에 부활된 '90년도 이후의 지방자치 개념에 의해서 '92년도 도시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수원 자체기본계획에 의해서 설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물론 주변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도 더 강화시킨 것을 감안할 때 타당성은 있다고 인정되지만 모든 것을 더 심도있게 당초의 기초조사라든가 계획을 이관할 때 더 정밀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97년 4월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시민공청회 개최, '97년 5월 수원시의회 의견청취 및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했는데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의견청취만 해 가지고는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되고 있으니까 시민공청회 이전에 한다든가, 아니면 시민 공청회 할 때 위원이 참석해 가지고 일반 시민보다는 그래도 위원들이 시민의 대표이면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기본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의견 청취한 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반영되지만, 실무자가 의견청취 받은 것을 가지고 변경시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반영을 시키면 조정이 되지만 그 의견청취만 가지고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에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행정적인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95년 2월 13일 수원시 도시계획재정비 3차 결정 경기도고시 제 95-37호에 의해서 추진경우가 시작됐는데 바로 그 내용과 같이 변경내용이 경기도 고시 95-37 '92년 2월 13일날 변경됐단 말이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5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몇 개월 가지도 않고 형질변경을 했다는 것은 행정적인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입북동과 당수동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원시도 미개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시 행정을 앞으로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행정구역변경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시장님의 지시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임의대로 행정구역을 바꾸는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추진계획이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나가는데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추진해 놓고 바로 몇 개월 가지 않아서 변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박태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5년이 안된 상태에서 수시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이유와 행정구역이 바뀌는 것은 과장이나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의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실태와 변경내용에 보게 되면 '95년 2월 13일자로 3차 결정을 했고, 4월 4일자, 12월 28일자 해서 계속 3차, 4차, 5차 했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역에 대한 20년 주기로 인해 가지고 바뀌어진 기본계획에 위해서, 그때 당시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 계획된 것에 의해서 바뀌어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입북, 당수동 지역의 인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입북, 당수동이 당초 화성군 지역에 있다가 저희 수원시 도시계획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그것에 의해서 다시 재배치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곳은 이미 한정돼 있는 지역이고 또 기타의 지역은 전체가 다 그린벨트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경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행정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구역이 입북, 당수동이라든지 신동, 망포동이 수원시로 편입되는 것은 행정구역상 도에서 광역화 시켜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수원시의 생활권이냐 아니면 어디 생활권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도와 시의 협의 하에 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이 불충분하지만 답변 드렸습니다.

박태부위원

행정구역이 자주 변경될 때는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식으로 되도록 5년동안은 시의 개발이 되더라도, 변경을 해서는 주민들의 상당한 원성을 받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바꾸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도시개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자연취락지구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2년 7월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자연취락지구지정이 신설돼 가지고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96년 12월 자연취락지구 입안 및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시일이 오래 걸린 이유가 뭡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농촌에 분포돼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집단화 돼 있는 부락을 주민들 편익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지역주민을 위한 하나의 시설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것을 말씀드리면, 법이 개정된 이후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정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조차 상당히 그 동안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논란이 있었냐하면 수원시를 기준에 놓고 봤을 때 인접 군단위, 그러니까 광주군이라든지 안성군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냐하면 그러한 지역에 저희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줌과 동시에 거기에 맞게 주민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상·하수도, 도로 이런 제반 기타시설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구지정만 해 놓고 방치해 뒀을 때는 지구 지정해 준 것에 대한, 당초 계획한 목표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각종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지구지정 입안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상당히 논란과 토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 2월 29일날 자연취락지구 지정입안 및 기준수립을 한 바가 있으나 그 때 당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들을 도출을 많이 해서 금년도 4월 12일자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그것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시·군에 대한 추진일정을 일시 보류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도로·상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를 확정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10호로 할거냐 20호로 할거냐 아니면 30호로 할거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10호 단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과 광주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 주면 안된다, 최소한 20호, 30호 단위로 해야 된다, 어느 기준을 만들다보니까, 그래서 도에서 할 수 없이 특례를 해 가지고 수원시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촌주택이라면 이의동과 연무동 일부 또 저희 호매실동 저쪽 서부권 지역의 자연취락지구가 입안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주택을 보게 되면 10호에서 20호 미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결하는 문제로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위원들을 설득해 가지고, 저희가 10호 이상 하는 것으로 수원시 나름대로 가서 조례준칙안을 받아 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자에 만들어 놨던 것은 좀 지구가 달랐었는데 그것에 의한 조례기준안을 만들어서 다시 그 기준내용에 대해서 지금 입안작업 중에 있는데 그것은 거의 작업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 나름대로 손을 보고 그것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거쳐서 늦어도 내년 봄에는 집 지으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자연취락지구는 말 그대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도시계획기반시설이 미흡한 낙후지역 즉,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그린벨트에 속한 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밀집된 10호 이상의 주택을 갖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3월달에 도시계획정비할 때는 27가구로 되어 있다가 현재는 35개,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36개입니다. 36개 지구로,

근수

이근수위원

이 현황에 35개로 되어 있는데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외 35개입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36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그만큼 법이라든가 모든 시행령이 완화되어서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세부검토를 하다보니까 더 늘어난 것입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20호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저희가 10호 이상을 주장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늘어난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몇 개 지구가 추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현재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지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지구지정이 되게 되면 바로 늦어도 내년 봄에는 집 짓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의 편의를 봐주는 법이라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빨리 수립해 가지고 제도적인 입장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류1동 80-16번지 도시계획 얘기한 것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준비 다 됐습니다.

박상호위원

도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도면상 보시면 지금 노란표시 이렇게 해 오셨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박상호위원

이게 도로입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로계획법에 도로로 고시된 내용입니다.

박상호위원

도로로 고시되어 있는 것이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겁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박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 구도하고 수여선 도로랑 그 차이점이 제가 알기로는 자로는 안 재어 봤지만 딱 보면 한 40m정도 같은데, 굳이 이 도로를 필요로 해서 뚫어야 되는 겁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자리는 수여선 철도 부지와 그 밑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도로 두 가지가 나란히 평행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간 도청, 시청간 도로를 연결을 안 시켜 줬을 때 다음 도시계획도로 나온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돌아서 도청, 시청간 도로를 돌든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중도에 그래서, 물론 저희가 도면에 이해서 구획이 돼 있는 지역하고 상방향이나 정방향으로 딱딱 잘라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토지이용면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40m 폭 밖에 안되는데 거기다 도로계획선하고 맞추게 되면 도로로 이용되는 손실양이 너무 많아서 중도에 두 군데 정도만 잘라서 중간에 회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한 아래 지역 있죠? 그쪽에서 보면 밑의 도로가 한 10m 도로 같은데 그 도로하고 같이 맞선으로 뚫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면을 보시면 97-2 도로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97-2요?

박상호위원

예, 바로 밑에 있는 도로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m 정도 도로 같은데,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이용하는 주민들 도로가 있지요.

박상호위원

그 도로하고 될 수 있으면 맞뚫어 가지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한다면 어차피 토지소유자 몇 분 토지가 새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만 있다면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박상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75년도에 지정을 한거예요. '75년도에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한 것 아닙니까? 20여년이 지났어도, 그러면 도면을 자세히 볼 때 97-2 도로랑 옆에 보면 80-5 구거가 있지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구거가 있습니다. 8/2까지

박상호위원

그러면 구거라는 것은 수원시 땅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정부 땅도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박상호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맞뚫는다고 하면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땅도 덜 사도 되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도로하고 그 밑에 하고 위에 하고는 도로차가 상당히 심하게 나 있어 가지고,

박상호위원

아닙니다. 그건 똑같아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 위에서 올라오는 도로랑, 위에 있는 이 도로가 제일 상상봉이거든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철도부지가 제일 높지요.

박상호위원

상상봉인데 올라와서 내려가면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하면 '75년도 지정됐던 것이라면, 뚫렸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21년이 지나도록 뚫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조정할 의향이 없는지, 또 아니면 빨리 뚫으시든지,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

이게 몇 백 m나 몇 ㎞된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 40m 정도 밖에 안되는데 21년이 지나도록 뚫지도 않았고, 또 지금 도면상으로 볼 때는 구거지도 있는데 구거지역으로 재조정해 가지고 덜들고, 제가 볼 때도 몇 푼 안들어요. 구거지를 보면 ⅓이상이나 정도는 구거지거든요. 그렇다면 돈도 정도 밖에 얼마 안 들어 가면서 도로를 뚫을 수 있는데 21년이 지나도록 왜 안 뚫으셨는지 제가 그걸 묻고 싶은데,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 밑에 도로 뚫을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밑에 82번지 쪽에 보면 거기는 도로를 뚫어 줬거든요, 밑에 부분 빨간 선으로 라인 표시한 자리, 거기서 한 100m 내려오면 도로가 하나 뚫려있지요? 그래서 그 도로를 뚫을 때 그 도로를 뚫을 것이냐 안뚫을 것이냐 했을 때 지금 말씀 하신대로 구거부지를 현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필요한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렇다고 해서 '75년도에 고시된 것을 지금 상황으로 바꾼다는 것은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 재산관계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힘들고, 만약에 꼭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토지소유주가 한사람이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의서에 의해 처리해도 가능하나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상호위원

이 도면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거리적으로 짧으니까 어느 시점에 시행하실 수 있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로개설하는 것은 도로과와, 이것은 구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남과 동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구청 건설과와 저희 시청 도로과에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박상호위원

과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도로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우회전해서 또 좌회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7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라도 고쳐서 직진으로 가도록 해야지 이것은 교통이 어렵고 힘든 현시점 아니겠어요? 우회전했다가 다시 좌회전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이왕이면, 구거부지가 폭으로 볼 때 한 6m 내지 4m 이상 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6m정도는 나오죠.

박상호위원

6m 폭이면 지금 뚫는 도로는 제가 볼 때 8m정도 밖에 안되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것을 놓고 친다 하더라도 어차피 개인 토지를 또 쳐야 되거든요.

박상호위원

그래서 여기서 쭉 올라가서 이 도로보다는 크게 커브가 없어요. 8m를 우회전, 좌회전으로 뚫느니 차라리 6m정도 도로가 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보기 싫지도 않네요. 조금만 조정해 준다고 하면 거의 직진으로 갈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이 도로는 말이죠, 과장님 폐지하는 것이 좋겠어요." 하는 이 있음) 폐지하거나 아니면 구거부지가 있으니까,

서주성위원

박상호 위원이 말씀하는 80-5구거 있는데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잡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은 맞지가 않지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호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종렬

이종렬위원장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기왕에 이야기 하던 것이니까 보충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0-5 구거가 용도폐지 안됐습니까? 지금 현재 구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현재 이것을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겠으니까 더 검토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이라든가 수원시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세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미집행 내역을 보면 585건이 되는데 이것 사실 서류로 수만 이렇게 내가지고 도면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지역도 아마 제대로 확인이 안될 겁니다. 앞으로 자료를 낼 적에는 어렵더라도 도면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미집행 중에는 20년이 된 것이 있고 최근에 결정된 것도 있고 한데 오래된 미집행 사유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을 떠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난감한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 재정비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삭제해서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세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4년도에 건의한 것도 아직 조정이 안 됐다고 지난번에 답변했는데 그 모든 것은 이왕에 재정비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기초조사를 다시 검토하고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을 조정해서 미집행 사유를 분석해가지고 빨리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미집행이 누적되지 않도록 검토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그러면 공업용지 현황과 재배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근수

이근수위원

공업용지 현황과 재배치 추진현황, 우리 수원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업용지를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재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배치 추진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재배치 승인 면적에 41만㎡를 권선구 고색동, 오목천동 일대로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재배치할 계획에서 조원동 한일합섬 일단의 공업지역하고 평동 금강스레트 공업지역을 도심화 되고 한일합섬은 공장이 폐지되는 이유로 해서 고색동, 오목천동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일합섬을 할 당시에는 '94년∼'96년까지 모든 것을 끝내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97년 11월에나 사업착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일단의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재배치를 건설부까지 승인 받기 때문에 지연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과장님이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당초의 계획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기한이 지연되고 앞뒤가 바뀐다는 것은 먼저 지적한 것과 같이 기초라든가 당초계획을 수립할 당시 모순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고, 또한 용역비가 당시에 3억 5,0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그 용역비를 다른 데로 이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월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까?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모든 계획을 끝내고 명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세부실시설계가 들어가서 그것에 의해서 11월달부터 보상하고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에, '96년 12월 도시계획법 절차완료 및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재정비에 관계가 안되고 기본계획에 관계됩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기본계획상 그쪽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기본계획변경안에 그렇게 돼 있죠? 기본계획 당초안에는 그렇게 안돼 있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네.

근수

이근수위원

기본계획수립후에 한일합섬에서 요청해서 변경한 것이니까 변경안에 있는 거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근수

이근수위원

향수추진계획 '97년 9월 실시설계 용역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용역비가 '94년도에 책정됐던 3억 5,000만원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는 겁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 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거고,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가 완료된 품을 가지고, 이것은 순수하게 공사를, 토양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시키고, 또 하수도를 몇 m짜리 관경으로, 앞에서 이미 그런 것이 짚어졌으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포장이라든지 각종 공사를 할 수 있는 도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1단계는 '95년 6월 착공해 가지고 2002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원에는 공업지역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못하는 입장이니까, 한일합섬은 일단의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서 아파트건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일합섬은 섬유계통의 공장으로 폐업해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직접 관계는 안 될른지 몰라도 수원에 공업지역이 부족하고, 또 영세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공업지역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수원외 화성이나 용인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공업지역 재배치사업을 실시해서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 공업지역 안에 공장을 신설해 가지고 수원시민의 노동력을 흡수한다든가 세수증대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은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불법토지형질변경 지도감독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고발은 1건이고 대부분이 계고인데 계고장은 몇 회에 걸쳐서 발급하고 있나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계고는 특별하게 법으로 계고를 몇 회 이상해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본인이 분명히 할 의지가 있다 없다를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도저히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으면 2 내지 3회 계고를 한 이후에 형사고발하는 것이 저희 행정적인 추진 형태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나름대로 규칙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사람은 2회 계고장 발부하고 고발조치하고 어떤 사람은 3회, 4회 계속할 수 있다면 계고장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한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통상적으로 개인이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조금 위법은 되지만 공익상 필요한, 그것이 당장 없어지게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시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허가지는 돼 있으나 바로 인접지에다 부분적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불법행위로 적발됐을 때 원 허가지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인접지에 불법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2회면 2회 기간을 둬 가지고 그 이후에는 행위를 고발하는 것이 우리 행정 편의상에도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누구는 편의를 봐주고 누구는 편의를 안봐주는 그러한 불투명한 것이 눈에 보일 수는 있으나 저희가 통상적으로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단호하게 조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외 공익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약간의 말미를 둬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복구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본 위원도 그런 면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영리에 관한 것 중에서 버스차고지라든가 폐지적치장 같은 것은 개인의 영리 아닌가요?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것은 4차에 걸쳐서 계고를 했는데도 미복구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회사 버스 차고지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삼성여객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 서울시내 버스요금 때문에 신문에 연일 시리즈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돈을 버는 방법중의 하나가 바로 이 버스차고지 변경입니다. 버스차고지를 변경함에 따라서 거기에 남는 이익이 엄청나게 남아요. 왜그러냐 하면 버스차고지 한다고 하고 나중에 그것이 택지로 바뀐다든가 전환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익이 엄청납니다. 서울시내를 예로 들면 업자들이 수백억의 부동산 재산을 갖고 있는 가장 큰 결정적 재산증식 방법이 바로 버스차고지 변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서둔동 9-28 버스차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즉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람들이 버티다가 나중에 형질변경이 되면 이 사람들은 수십억의 부동산 차액을 남길 수 있어요. 조속히 조치돼야 되는 것이 조치 안돼 가지고, 폐지적치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제조업은 좀 이해가 갑니다. 오목천동 914번지외 1, 요즘 같은 불황에 사실 제일 불쌍한게 제조업자들이예요. 힘만 들고 마진은 없는 게 제조업인데 이런 것은 이해하지만 승마장 같은 경우, 승마장이라는게 호화 사치성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고 말 태워주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즉각 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저도 똑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버스회사나 이런데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므로써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는, 어떻게 보면 이권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은 고발조치 해 가지고 타지로 이전시키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삼성여객에서 저희가 듣기로는 현재 타지로 이전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조업이나 이런데는 사실상 가보게 되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저런 영세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 우리가 과연 가서 법대로 제재를 해야 맞는 것인지,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만 가지고 운영하다보면 몰인정한 것이 될 수도 있어서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파악을 잘 해 가지고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조업이 됐든 아니면 어느 특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돼 있는 것이든 사안별로 봐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것이 안된 것은, 여기 문서상에도 나와 있지만 4차 계고까지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어느 것은 2차 계고까지만 하고 보류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사안이 개인 영리욕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구에서도 고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한테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쯤까지는 고발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이 감사장에서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단호하게 조치해라 그런 말은 할 수 없죠. 그러나 제조업이라든가 폐지적치장 같은 이런 것은 사실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위법사항인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공익목적사업들이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버스차고지라든가 승마장 이런 것은 단호하게 조치해야 됩니다. 특히 승마장 같은 경우에 경작지에다, 승마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말이 안되는 사항이예요. 이런 것은 즉각, 소위말해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선 급한 것은 일단은 우리 수원시 나름대로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했을 때 누구든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규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또는 사정상 심정적으로 호소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사실 형질변경 이런 것 둘러싸고 일어나는 부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있다면 사실 부조리도 근절시킬 수 있고, 또 민원인들한테는 명쾌한 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에 관련되는 규칙을 자꾸 만들어 놓은 것이 좋을 것 같고, 우선 승마장부터 조치를 하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수원시에서 이전하든지 하도록 하고, 버스차고지 삼성여객은 수원시 버스회사가 아닙니다. 세금은 외지에서 내고 불법행위는 수원시에서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지방재원 확보차원이나 지방자원 보존차원에서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네.

종렬

김종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명수 위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불법토지 형질변경 지도감독 실적이라고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우선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지도감독의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사매립 원상복구 '96년 1월 9일부로 됐다고 나와 있는데, 토사매립이 원상복구 가능합니까? 토사매립이라면 논을 밭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일반토지로. 이게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토사매립이 다 그래요. '95년 11월 22일 원상복구. 토사적치는 뭡니까? 다른데 쓰기 위해서 모아놨다는 얘기입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네. 예를 들어서 모래를 농지 위에다 쌓아 놓았다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토사매립이 여기 나온 것에 보면 세 군데고 토사적치가 세 군데이고 버스차고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원상복구라는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의심쩍어요. 한 번 현지를 가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고 및 고발, 4차례씩 해도 미복구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고발로 말씀하시는데, '96년 5월 3일 중부서에 벌금형으로 고발이 됐다고 했는데 고발되면 끝나는 겁입니까? 고발돼서 벌금은 그 사람이 내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벌금 낸 것에 의해서 행위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사매립이 원상복구가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논 같은 것을 자기가 임의대로 허가없이 양질의 토사가 나와서 자기 논이 자꾸 침수된다고 해가지고 일부 매립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당초에 타목적으로 쓸려고 하다가 저희한테 적발이 돼 가지고, 원상복구하는 조건은 다시 논을 논으로 쓴다든지 그런 행위는 사실상 원상복구가 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법을 통해 가지고 벌금형을 내리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벌금형이면 벌금 내고 쓰면 되는 것이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재차 고발이 들어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벌금형을 냈어도 계속 고발됩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행위가 끝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논에 흙을 매립해서 다른 자재를 쌓아 놓았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다시 목적대로 쓴다면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고, 또 그 행위에 의해서 고발 조치됐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2차 고발, 3차 고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4차례씩 계고를 했는데도 미복구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지금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인데, 이것은 저희가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구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시에 토지주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조사도 받고 형벌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차, 2차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3차, 4차는 관을 무시하고 위법을 하겠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법은 국민에게 평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법을 무시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법의 중벌을 받는다면 불공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의 집행을 공평하게, 하더라도 강과 약을 참작해서 적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상복구 됐다는 토사매립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지를 방문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주민이나 시민에게 공평한 법이 적용되도록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적으로 개인이 토질형질변경을 할 수 없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박태부위원

개인이 형질변경을 했을 때는 바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가 되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불법형질변경을 했을 때는,

박태부위원

바로 고발조치가 되는데 고발조치가 된 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벌금형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통상 한 300만원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300만원의 벌금을 받고 시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하자가 없을 때는 인·허가를 다시 내준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네.

박태부위원

여기에 바로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처음에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법적으로 벌금을 물었을 때는 범죄사실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타당성을 봐 가지고 인·허가를 내준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불법행위자는 재심사를 하더라도 허가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미복구된 사항이 6개나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이중에 보면 상당히 힘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차, 4차 경고를 받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시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행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괘씸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가보게 되면 현장 여건이 상당히, 우선 법에 앞서서 어느 일정기간을 주게 되면 이전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든지, 또는 이것이 도저히 복구가 안될 것 같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차 고발, 2차 고발 계속해서 그 사람이 원상복구해서 다시 회복이 될 때까지 아주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부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폐지를 적치한다는 자원재활용 차원에서의 공익시설, 물론 어느 개인이 분명히 이득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설을 당장 철거하라고 했을 때 그 많이 쌓아 놓은 것을 어디 제3의 장소로 옮겨야 되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리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그것을 한꺼번에 이주시켰을 때 그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판매하고 더 이상 반입되는 것은 들어오지 않게 해서 기간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박태부위원

과장님, 법을 다스리는 사람은 냉정해야 됩니다. 업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경비가 많이 든다, 또 장소를 옮기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두게 되면 이것은 집행이 되질 않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오목천동, 오목천동에 제조업 있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네.

박태부위원

한일상업고등학교 있는데, 거길 2차 계고했는데도 미복구 됐는데 이것은 1년, 2년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10년 이상 가까이 되는 것으로 교장선생님한테 얘길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다 보게 되면 관계공무원에게 부정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가서 자꾸 사장이 담당공무원에게 어떤 편법으로 자꾸 요구하면 인정상 넘어갔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걸 한일상업고 선생님한테 몇 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옮기라고 해도 안 옮긴단 말이야, 제가 이걸 관할구청으로 연락도 해봤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여기에 지금 미복구된 사람들은 상당히 힘이 센 사람들이예요. 문제가 상당히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말한 그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바로 금년이 넘어가기 전에 다시 점검을 해서 하십시오. 제가 거기 한일을 자주 가요, 자주 가서 확인을 해 볼테니까, 그걸 바로 복구하시고 냉정하게 행정을 일관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게시면 서주성 위원님 다음 자료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의동 공동묘지용도 및 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한번 시정뉴스인가 어디에 아파트 짓는다고 나왔었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거기 신문상에도 나와 있었고 몇 번 그런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모르고 보고도 안 받았는데, 동네에서 그 얘길 문의를 많이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상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거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런데 왜 그런 보도가 나갔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마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보사환경 측에서 아마 저 안에 있는 공원묘지를, 저쪽에 저희가 앞으로 화장장을 설치하게 되면 이전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과 하고는 전혀 관련없이 아마 자료가 흘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한테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거기다가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언제 바뀔 계획이냐,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2011년도까지 기본계획상 거기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에 거기가 부득이 바뀌어져야 될 입장이 필요하다면, 저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반 물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공원묘지를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많은 양이 옮겨진다든지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리고 지난 '95년 12월까지 연고지 파악이 다 끝났지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저쪽에서 대충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전혀 계획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업무보고가 꼭 있어야 합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서주성위원

예.

종렬

김종렬위원장

그러면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이의동 공설묘지 지역을 올 연말까지 다시 신문에 분묘개장 공고를 냈어요. 내서 지금 연고자를 다시 추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이의동 공설묘지를 이전하고 그 용지를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했더니 여기에 써 있는대로 답변이 녹지로 보전코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수원시 관문에 그렇게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보기에 흉하겠지요, 도시미관상. 그렇지만 공동묘지를 이전한다고 해서 다 공짜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보상이 가는 겁니다. 보상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녹지로 할거면 차라리 도로변에다가 완충녹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좀 안보이게 하면 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굳이 이걸 녹지로 할거면 뭐하러 1만 3,700개나 되는 묘지를, 소위말해 혼백을 다 다른 곳으로 내쫓으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실익이 있어요? 저는 실익이 없다고 봐요. 이거 굳이 묘지 다 철거시키고 거기다가 녹지할려고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이걸 이렇게 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실익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동묘지라는 것은 대부분이 영세민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공동묘지에 왜 묻힙니까? 가정묘지에 묻히지. 그러면 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 들어가 있는데 다 쫓아내고 거기다 녹지하겠다, 이것을 제가 보기에 국토이용의 효율성 문제라든가 지방재원의 활용문제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그곳에 공동묘지를 이설하고 나면, 수원시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지방재원 확보차원에서 택지로 개발하든지,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곳을 그렇게 자연녹지를 해 가지고 나중에 경기대학교에서 매입한다는 말이 있어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볼 수는 없지요. 될지 안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고, 그래서 택지로 하기가 그렇다면 수원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학교부지입니다. 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고등학교 갈려면 그래도 남자는 반에서 최소한 15등 내지 20등 안에 들어야 수원시내 학교 가는 것 아닙니까? 여자는 더 힘든 것이고, 경기대학교도 있고 그 지역여건을 보면 교육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학교부지로 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더니 계속 답변은 녹지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녹지할 거면, 저는 그대로 두는 것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녹지를 하겠다, 원시적인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수원시 땅을 개발했으면 뭔가 효용가치가 있을 때 개발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혼백 내쫓고 나서 녹지로 보겠다, 녹지로 보면 즐겁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개발목적에 맞게, 개발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없는 개발을 왜 합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모든 걸 입안하니까 그 지역을 학교부지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한 3∼4군데는 들어서겠더라구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원시내에 지금 학교를 세울려고 해도 세울 곳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세울 땅이 없어요. 세운다면 너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땅을 갖다가, 주변에 경기대학교도 있고 산세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학교부지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학교부지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택지보다는 학교부지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그 지역은 지금 현재 투자를 해서 무엇을 할 지역은 아니고 묘지를 이전하면서 그러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긍정적인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3월달까지 다 이전 완료하라고 공문 다 내보냈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내보내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아루어질는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세민들도 많고 특별한 계획 없이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하는 데도,

서주성위원

저도 지금 김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연무중학교 방음벽 설치에 대한 시정질문하면서 대안으로 학교부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위원의 얘기에 절대 공감을 하고, 다른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로 해 놓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네, 이용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그러면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그 이용계획에 보면 "이의동 지역개발 계획 수립시 수원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의동은 아직까지 원천유원지로 묶여 있고, 또 요즘 컨벤션센터를 검토 중에 있고 그런데 이번 '97년 기본계획변경 및 재정비 수립시에는 이의동 개발계획수립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아직까지 그것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보사환경국에서 묘지이장 공고까지 했다면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사전에 기초조사를 잘 해 가지고 해야지 국이 틀리다고 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 또 변경안이 나오니까 기초조사를 사전에 해가지고 계획수립을 철저히 해달라는 겁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른 분 안계시면, 서주성 위원님 수원역 민자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96년 11월 현재 민자역사 건립에 따른 개선안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94년도에 기공식을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기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기공식한 것이 없는 것으로,

서주성위원

한 것 없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서주성위원

그런데 상당히 이게 지루하게 추진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장님이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데 아마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추진해서, 저도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시장님 생각에 이것을 그 외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 얘기가 돼 가지고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든지 결정을 해놓으면 계속 늦어지고 엉뚱한 생각을 중간에서 하게 되어 가지고 행정의 일관성을 잃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앞으로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동안 민자역사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외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안은 당초에 철도가 도시중간을 지나고 있다보니까 상당히 발전저해요인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저쪽 서수원권 쪽으로 바짝 붙여서 철도를 옮기게 되면, 현 지역을 중앙통으로 이용을 하면 상당히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발전상 괜찮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만 추후에 그 계획은 철회가 되었습니다. 철회가 되어 가지고 현재 역사 그 자리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여기 자료에 나오다시피 '93년 11월 24일날 수원 민자역사 건립에 따른 건의를 최초 수원시에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95년도 3월 17일자로 사업주관자가 애경유지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철도역사 주식회사로 해서 철도청에서 25%인가 지분을 투자하고 장기신용은행인가에서 일부 투자를 하고, 애경에서 투자를 하고 그래 가지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서로 오고가고 해서 저희가 과연 철도민자역사를 설치했을 때 주변교통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철도역사를 증축해 주므로 인해서 하나의 사업성 건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교통혼잡요인이 생기고 교통유발시설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도시철도건설 타당성을 조사분석 및 주변도로망 확장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95년 12월달에 저희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의뢰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부 부분적으로 동측과 서측간의 관통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거기서 주논란이 됐었고, 또 주변 교통망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분당선이 앞으로 수원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분당선 들어올 자리까지도 누군가가 미리 계획을 해놔야지 지금 그것도 현재 계획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이것 하려면 그것 되니까 스톱, 저것 할려면 이것 되니까 스톱 자꾸 이러다 보면 사업 자체가 자꾸 지연되고, 또 우리 기본계획에 여러 가지 안이 있는 것하고 일치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인천에서 수원 오는 철도가 사실상 지금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원에서 인천 가는 철도도 그쪽 일부 어딘가에다 또 받아줘야 되고, 또 앞으로 시가지내에 있는 도시철도도 앞으로 역하고 연계가 되어야만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철도청에서 1차적으로 자기네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96년 4월 25일 조건부심의를 받았습니다. 철도청에서, 철도청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쪽에서 개선안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동서로 넘어가는 철도라든지 그 앞에 현행 있는 것을 확장계획을 한다든지 또 그 주변 교통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분당선은 어디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런 안이 나와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1차 저희 실무진들끼리만 모여 가지고 철도청하고 '96년 9월 25일날 민자역사에 대해서 "너희 계획된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한 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민자역사 건립에 대한 설명회를 철도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설명회들은 것에 의하면 상당히, 수원시에서 또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청에서 저희가 의견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1번안은 이렇게 처리하겠다, 2번안은 이렇게 처리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11월 11일자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걸 각 과에다 다시 재차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결집되면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취합해서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도시건설 위원님들은 아마 거기에 들어가셔서 설명회를 들으시고 거기서 최종적인 대안을 놓고 얘기를 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것은 시외외버스터미널하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빨리 빨리 부서간 협의도 하시고 해결을 빨리 하셔서 착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민자역사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를 구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파트를 지을 적에도 도로개설 부담금을 업자한테 물린다든지 하는데 지금 상부관청이라고 해서 수원시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왔던 철도청의 행정을 규탄하고 싶어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것이 철도청에 끌려다니지 말고 수원시 안을 만들어서 적극 대처하라고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철도청에서 나온 안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협상을 하다보면 철도청 안이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철도청 안이 있고 수원시 안이 있으면 2개를 절충해서 서로 협상해 가지고 동서간 잇는 도로라든지, 우리 수원시 행정적 요구를 철도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데 일의 시급성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도외시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분당선, 도시철도 수인선, 이러한 문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 수원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고, 또 하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원역 지하상가를 애경에서 하게 된다면 자기네들 수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수원시민이고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까지도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민자역사 유치가 되더라도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 통로를 막아버린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수익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별개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수원시 안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철도청 간부하고 만나서 수원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미 설계, 업자선정까지 다 돼 있다고 해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다 돼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런데 시에서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다음에 시장님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어제가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수원역으로 이 근방에서 사람들이 전부다 모여들었어요. 대합실에도 하나 가득이고 밖에도 가득이더라구요. 그걸 봤을 때 하루속히 수원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느꼈어요. 어제 철도청 모 간부하고 저하고 얘기 끝에 제가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민자유치를 해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왔습니다. 제가 추위에 떨고 있는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봤더니 수원역이 앞으로 사람이 가장 많이 드나들어야 될 역인데 굉장히 미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하루속히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서로 내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철도청에 기본계획이 짜 있으니까 시도 거기에 호흡을 같이 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에서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수원시에서도 의견을 제출했고 철도청에서도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 의견을 서로 거의 다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의견은 다시 한번 집약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위원

이것은 별개인데 철도청에서 나온 안하고 수원시 안하고 감사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종렬

김종렬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철도청하고 수원시하고 민자역사 건립에 대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7일 수원에서 철도청으로 보낸 회신에서 답변이 "편익증진에는 동감하나 여러 가지 주변여건으로 보아 현 역사위치는 부적절하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이라고 회신했거든요.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95년 10월 7일 회신내용,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를 저쪽 서수원권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가운데로 관통을 하게 됐을 때는 상당한 교통혼잡이 생기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서부우회도로라든지 이런 도로 옆으로 같이 나란히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재검토과정에서 다시 원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께요. 민자역사가 들어서면, 지금도 수원역이 굉장히 복잡한데 엄청난 혼잡이 야기될 것 같은데 민자역사 유치조건으로 철도청쪽에 동서간 연결도로 이것 하나만이라도 따놓으면, 뭘하나 수원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그냥 무조건 철도청에 끌려 다니는 사례는 없을테고 수원시에서도 뭔가 빼앗아와야 되고, 수원시에 필요한 것을 꼭 이번 철도청 민자역사 유치로 인하여 시행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서간 연결도로하고 수원시 이면도로하고, 이걸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광교산등 전신주 공사후 원상복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여우골 뒷산에 한국전력에서 전신주 공사를 하고 나서 원상복구를 안했다고 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준공예정일이 3월 11일인데 3월 31일까지는 원상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95년 12월 18일날 점검을 하고 그리고 올해 1월 30일날 추가 식재를 요구했더니 한전에서는 4월 30일까지 잣나무 1,480주를 식재해서 준공처리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 지나지 않고 '96년 8월 29일날 준공이후에 고사된 고사목에 대한 추가 식재를 통보해서 한전측에서는 '96년 9월 8일날 고사목을 다 뽑아내고 약 400주의 잣나무를 추가 식재 했다고 그러고, 또 3차에 걸쳐 고사목 식재에 대한 준비를 완료해서 '96년 10월 31일날 현재로 보면 복구가 완료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오전에 사람이 현장답사를 갔다왔나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 직원하고 한전 직원하고 아침부터 나가서 철탑기별로 매기마다 식재되어 있어야 할 계획주와 실제 되어 있는 나무주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 사후지적 보다는 사전지적을 해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 건을 모델로 해서 수원시에서는 이와 같이 어떤 산림훼손을 해 놓고나서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절대 수원시에서는 산림훼손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업체에 인식을 시키는 계기로 하라는 얘기도 아울러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출했던 전신주 공사 후 산림훼손 관련자료입니다. 작년 12월 4일이군요. 그때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줬고 아울러서 족제비싸리라는 것을 가져와서 보여줬어요. 한전측에서 식재했다는 것이 족제비싸리하고 잣나무 두가지입니다. 족제비싸리가 거의 90% 죽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현재 실물을 여기에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회고해 보면 그 당시 자료에도, 산림 훼손한 이유가 뭐냐하면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따른 가설도로 부지조성이예요. 철탑 세운다고 훼손한 것이 아니고 그걸 세우기 위해서 도로를 내야되니까 산림훼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만큼만 훼손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면적이 훼손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식재했다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병을 생각해보면 병 입구 부부인 진입로 부분은 지그재그로 몇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저 안에는 전혀 심지 않았어요. 군대용어로 얘기하면 완전히 은폐를 해 놓은 거죠. 입구에만 살짝 심어놓고 안에는 전혀 심지 않은 거죠.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를 10번 정도는 갔다온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꾸준히 추이를 한 번 지켜본 겁니다. 한전측은 어떻게 하고 우리 측 집행부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전부 거짓말입니다. 본 위원의 명예를 걸고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1월 30일날 식재 했다, 4월 30일날 식재 했다, 8월 29일날 또 했다, 9월 8일날 했다, 10월 31일날 했다, 이거다 거짓말입니다. 식재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 얘기대로 한다면 처음 4월 30일날 준공 처리할 때 1,480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월 8일날 400주, 다음에 10월 31일날은 몇 주 심었다고는 안 나오지만 합쳐보면 약 2,000주가 되는데 2,000주의 10%인 200주만 심어져 있다해도 본 위원이 의원 배지 떼고 나가겠습니다. 단 10%라도 심어져 있다면 본 위원이 의원배지 떼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한전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혀 심지 않고 심었다고 자료 내고, 우리 수원시에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0월 31일날 보완완료 했다고,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자기들이 보완했다고 하는 것, 딱 네 그루 심었어요. 제가 토요일날 올라갔다 왔습니다. 딱 네 그루 심으면서 한전 154KV 해 가지고 몇 번해서 사람이 표 들고 사진 네 커트 딱 찍어서 수원시에 낸 겁니다. 이렇게 한전이 수원시를 우롱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본 위원이 토요일날 올라갔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사실 내려오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곳은 다 가봤어요. 어디 어디 심었나 하면, 거기 송전탑 43번은 한그루도 안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지나서 10m 오면 거기도 그대로 있고, 44번에 네 그루를 심었어요. 그것을 심고 사진 찍어서 낸 것이고, 45번 송전탑에 1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총 5그루를 심었네요. 5그루를 심고 전혀 보식하지 않았습니다. 토탈 다 합친 것이 200그루가 안된다 그런 말입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이렇게 산림훼손을 하고 나면 대체목을 심게 되어 있지요? 2m이상의 잣나무를 심거나 원래 있던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한전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건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솔직히 여기까지 올라와 보겠느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절대 거기는 안 올라와 볼 거다 그런 스스로 자가 당착식으로 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십시오. 이 사진이 '96년 7월 18일거예요. 여기 보시면 족제비싸리가 몇 나무 살아 있고, 살아 있는 나무보다는 죽어 있는 나무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소위 말해서 그들이 식재 했다는 잣나무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고사된 상태예요. 이 사진들은 본 위원이 그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정말로 어떻게 식재를 하고 있는지 계속 찍은 사진들입니다. 본 위원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여우골 뒷산이 국유지입니까? 도유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사유지라구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사유지하고 시유지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사유지에 하는 것도 수원시에서 산림훼손허가를 내주나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산림훼손허가는 일단 저희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허가 신청권자가 한전이 아니겠지요? 땅주인이 하겠지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위임을 받아 가지고서, 그쪽에다 사용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개인적인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 관계는 좀 있다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산림훼손하고 한전 철탑, 그 뿐만 아니고 수원시에 있는 모든 사유지의 한전 철탑에 대한 점용료를 전부 부과했나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점용료 부과는 지금 저희과에서는 안하지만 관계과에서 아마 시유지 같은 것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녹지과에서 합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건설과나 어디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신경을 쓰겠지만,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한전하고 굉장히 좀 논쟁이 심합니다. 사실은 그것 다 부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철탑부설한 시유지에 대해서 점용료를 다 부과해야 합니다. 부과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이후라도, 그것이 소멸시효가 3년이나 5년 정도 될텐데 그 이전까지 전액 다 부과하십시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라면, 1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추가 식재를 하지 않고 수원시에다가 계속 추가 식재를 했다고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그게 허위공문이라면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한전을 저는 고발조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전에서 하는 일이 비단 수원시에만 국한된 일은 아닐거라구요. 전국에 한전의 철탑이 산재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눈가리고아웅하고 공문만 살짝 보내주고, 그리고 네 그루 심어놓고 심었다고 사진 찍어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을 거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한전의 이런 개탄스러운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수원시에서는 이 허위공문에 대한, 허위공문을 작성해서 수원시에 보낸 것에 대한 고발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진위여부를 분명히 파악해 가지고,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전이 이미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전에 제가 한 번 듣기로는 경찰청에서 이 건으로 인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저희가 한전에 분명히 우리 시에서 응징하는 대응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찰청에서 이미 손대고 있는 부분이 아닌 허위공문서 제출이라든가, 이것은 완전히 수원시청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예요. 나무도 한 번 안 심어 놓고 심었다고 사진 찍어 보내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사람들이지. 본 위원이 솔직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 그거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한전에서 수원시를 이렇게 우습게 알고 허위공문을 계속 보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대체 말도 안되는 짓이지요. 분명히 이 훼손도 당초 허가면적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훼손했습니다. 가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아울러 고발하십시오. 허가된 면적보다 훨씬 더 많이 산림 훼손한 부분에 대한,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걸 수 있는 것은 모두 걸어서 한전을 고발조치하라, 이런 말입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네,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향후에도 한전에서 추가적으로 철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지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있고요.

명수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 건도 고발하지만 본 건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허가를 하지 않을 용의는 없나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 건이 확인된 연후까지는 허가를 보류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왔을 때 그것에 대한 허가를 해주지, 물론 업무상 뭐가 안됐다고 해서 허가를 해주고 안해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하여간 그 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행위 완료될 때까지 저희가 행정을 유보시켜 놓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와서 한전에서 원래보다 10배 더 잘해 줘도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현 상태에서 반드시 관계법규에 고발하시고 원상복구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허가 신청하는 것 허가해 주지 마시고,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 수원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한전에서 산림훼손 많이 합니다. 돈은 엄청나게 벌면서, 그거 막아야 됩니다. 비단 우리 수원시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만이라도 소위 말해 본때를 보여야 한전에서 이제는 절대 그러면 안되겠구나 하고 정신차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여러 가지로 도시행정, 도시계획을 맡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신 줄은 알지만 앞으로는 직접 뛰어가서 준공 처리할 때도 사실확인해서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등 모든 건축행위가 있을 때 진입로문제 그 문제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입로가 세대별이나 인구수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진입로가 몇 세대는 폭이 몇 m, 도로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러한 기준은 특별하게 몇 세대 그런 것이 아니라, 주차법에 보면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아니,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소 도로만 있어도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석희

한석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러서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공익단체 이런 것 같은 경우 진입로를 몇 m로 기준합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8m 도로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공동주택을 짓다보면 도로가 의제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그 안에다가 건축을 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의제 처리될 때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도로 지정을 한 연후에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인접도로 폭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를 시킬 수 없는 실정이라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를 제외한 작은 가로망이나 세로망들은 부분적으로 의제 처리해 주면서 대체적으로 지정을 하는데, 꼭 도로가 몇m 다 하는 폭을 지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그러면 어느 단지에 도시계획도로상에는 현황도로가 폭이, 사유지 땅으로 도로가 한 2∼3m나 있습니다. 그 현황도로로 인하여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 허가가 났거든요. 그러면 그 현황도로를 없애려면 시 차원에서는 도시계획 시설된 소방도로나 이런 것을 개설하지 않고는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대체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지요.

석희

한석희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호매실 초등학교 진입로 그게 도시계획상 도로가 1평도 걸려있지 않지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 도로의 연결망이 1평도 없지요? 현재 도시 계획상,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8m 도로로 주변도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지 현재 도로가 없습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개설은 안되어 있고 계획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유지 땅 한 2m되는 소폭으로 해서 허가가 됐겠네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학교용지로 지정을 하고 나서 진입로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개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석희

한석희위원

그런데 학교는 지금 다 지었는데 계획수립 하셨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주변도로망 관계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개설을 해서 뚫거나 하지는 않지만 주변도로망에 학교를 개설할려면 어차피 도로망이 없이는 학교 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과에서 검토해서 뚫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그러면 관계과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석희

한석희위원

도로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짓고 있는데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했더니 저기 이목동의 어느 모 초등학교도 수년간을 도로 한평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논둑길로 다녔다고 하데요. 그런데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르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도로가 없는데 학교가 들어서 가지고 미처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수년간 그런 학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비유하면서 여기도 수원시의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당장 어쩔 수 없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를 개설했을 때는, 물론 교육청에서만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지자제와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같이 투입해서 그에 상응하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도로는,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우선순위 계획에 의해서라도 그것은 개설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매실 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고 현황도로도 없는데 호매실 짓는 중심지로 현황도로가 한 3m정도 사유지 땅으로 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교 짓느라고 폐쇄되었습니다. 그 현황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사유지 땅인데, 그 도로로 인해서 그동안 건축물 허가를 내준 건물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 도로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그 도로를 지금 폐지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준 사람들과 어떤 사전계획도 없이 시에서 폐쇄를 시킬 수 있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대체 시설로 해서 도로가 통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체시설에 대한 도로가 연결 안 되었다면 그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그러면 주변의 수백 가구가 도로현황으로 인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도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학교공사를 도로 낼 때까지 중단시킬 의향은 있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지금 여기에서 드릴수가 없고 그것은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연락을 해서 구청 건축계에다가, 한 110가구 정도 되는 신라주택이 있거든요. 신라주택 허가받을 때 진입현황도로 그것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이따가 오후 주택과 업무보고 받으실 때 자료를 같이 챙겨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그러면 지금 대책안은 전혀 없습니까? 현황도로도 폐쇄되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우회되는 도로도 하나도 없습니까?

석희

한석희위원

예, 우회되는 도로도 하나도 없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지금 완전히 막혀서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

석희

한석희위원

완전 고립은 아닌데 빙글빙글 돌아서 소 도로, 옛날 도로가 돌아서 들어가는 길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바로 들어가는 길은 없고 빙 돌아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 도로 자체도 사실 개설이 하나도 안된 옛날 국유지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방치를 해 두실 건지, 아니면 빠른 시일 안에 대체방안을 세우실 것인지,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계과에다, 또는 관계 구청에다 이런 학교를 지으므로 해서 주변도로가 다 막히게 되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해서라도 먼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사업 시행하는 자체를 구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려운 내용을 담아 가지고 구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학교를 바로 개원하게 되면 학생들 다니는 문제나 주민 이용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담아 가지고 권선구로 하여금 우선순위에 의해서 빨리 먼저 뚫을 수 있도록,

석희

한석희위원

학생 다니는데는 사실 불편이 없습니다. 그냥 남의 땅 위로 걸어다니면 되고, 거기에 집이 다 들어선 것도 아니고 벌판이고 그러니까 남의 땅으로 걸어다니면 학생들은 다닙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시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어떤 조치도 없이 외곽도로 하나 만들지 않고 거기다가 현황도로까지 폐쇄하면서, 그 현황도로 하나로 수백가구의 건물허가를 내준 도로인데 사람 하나도 못 다니게 다 망가졌어요. 거기로 한 사람도 못 걸어갑니다. 그렇게 학교부지에 외곽도로 하나 건설도 안하고 학교를 짓게 하고, 또 하나 학교 부지에 접한 한 가구가 있습니다. 학교부지 공사주변에 흙이 쌓이고 그래서 길이 아주 폐도가 되어 버리는 바람에 그 집을 드나들 수가 없어요. 한 가구가, 그래서 그 가구에 있는 사람이 이사를 갔습니다. 집이 지금 비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행정부에서 너무 어떤 기관이 들어왔을 때는 "대충 알아서해." 주도로인데 사람 안 다녀도 좋고 현황도로 없어도 좋고, 그 사람들은 우리 수원시민이 아닙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학교부지에 학교를 지을 때는 수원시와 협의를 보게 돼 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만 내용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경에까지 놓여있다면 그건 다시 한번 건축협의를 중단시켜서라도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나서 학교당국에서 일을 처리해야 맞지, 주민 불편이나 이런 것에 전혀 관련 없이 행위를 했다면 우선적으로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끝나고 나면 반드시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해 주시고, 외각도로에 이번에 제가 32억 정도 올렸습니다. 시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집행이 수정안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외곽도로개설은 차차 될 것 같은데 임시조치라도 취해 주십시오. 우선 임시도로를 만들어서 다닐 수 있게 해 주시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업무 성격상 저희가 할 일은 아니지만 관계 과하고 관계 구청에다 얘기를 해서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위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문제인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혹시 교통관계자가 참가하고 있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여태까지는 참가를 안했는데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때는 꼭 참석을 시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참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지난번 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다음부터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일단 출석시켜놨다가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면 안에다 불러놓고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고인 자격으로, 지금 현재 법적 비율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한 분을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교육청 관계자 한사람을 심의위원으로 넣어야만 타당하다는 것을 제가 작년부터 지적해 왔거든요. 우리가 늘 학교부지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인근 시·군에서는 그린벨트내에 학교를 짓도록 한다라고 하는 위험수위에까지 와 있습니다. 수원시 역시 그러한 상황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도 낫다고 볼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인적구성문제는 법적 인원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타당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당국자를 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한 명으로 위촉해서 이러한 현안문제를 논의할 때 초기적인 단계에서부터 협의가 되어야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그 사람들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서로 자기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 속한 사람이 없으면 그쪽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좀 약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현재 공무원이 3인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고 또 위원중에 저희 국장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분 중 누구를 빼고 하기는 좀,

임승태위원

그러면 법에 명시돼 있습니까? 위원장은 시장이고 부시장이고 국장님으로,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건 법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공무원 3명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2/3범위내에서,

임승태위원

2/3범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들어가시면 실무자들은 아무도 안들어가는 겁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안들어갑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시행사의 어떤 문제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들어가시고, 물론 중요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업무를, 수원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머리에 가지고 계신 담당 과장님도 빠져 있고 또 교육청 당국자도 빠져있다 이 말씀이예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시장, 부시장, 국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심의위원의 활동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법조문을 읽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제61조(시·구 도시위원회의 설치)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가 공동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 수를 32인까지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당해 시의 시장 또는 구의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시 부시장 또는 구의 부구청장이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가 공동으로 설치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인구가 많은 시의 시장 및 부시장이 된다. 위원은 시의회 위원 및 구의회 위원,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 위원, 또는 구의회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회 수의 2/3이하로 한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거기에서 시위원이나 구위원은 공무원으로 들어갑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들어가는 걸로 봐야죠.

임승태위원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이 두분 들어가셔 가지고 교육청 관계자가 빠졌다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답을 얻기는 대단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중에서 늘 소외되고 있는 곳이 학교란 말이예요. 따라서 제도개선을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실질적인 도시계획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건강한 도시계획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삼림욕장(한일합섬 뒤) 진입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으로서 현재 삼림욕장 한일합섬 뒤 진입로는 공고상의 도로도 아니고 농로로 쓰던 개인 땅을 임의로 확장해서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해소하고 민폐도 더 이상 끼치지 말라는 뜻에서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이관을 해서 빨리 도로를 내달라고 했는데, '96년 1월 17일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해 가지고 현재 향후 추진계획은 예산을 확보하여 삼림욕장 진입도로개설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정확한 계획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지금 삼림욕장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중학교가 하나 고등학교 2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가 들어갈 것이 장안중학교, 장안고등학교, 장안여자고등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학교개설과 아울러서 같이 병행해서, 어차피 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일측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학교 입지계획하고 같이 검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으므로 해서 학생수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한일합섬 준공과, 아니면 조원지구 택지개발하면서 그것과 같이 동시에 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학교시설에서 세 가지가 아직 미집행된 내용으로 남아있습니다만 학교 개원할 때 같이 개설이 되게끔 저희가 한일 측에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학교를 위한 도로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자체는 삼림욕장 진입로를 위한 것인데 답변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93년부터 하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고 지금은 한일합섬이 아파트를 짓는 조건부 하에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둘을 유치하는 걸로 해서 한일합섬에서 도로개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구간을 나눠서 분담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빨리 추진한다든가, 그쪽의 여러 사람들은 몇 년전부터 삼림욕장 진입로로, 사실은 무단점유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책을 안 세우고 지금 빨리 봐도 3년 안에는 학교가 설 수 없는데 3년 동안 민폐를 더 끼치면서 무단점유하고 사용할 계획입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렇게까지 오랫동안은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근수

이근수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한일합섬 옆의 35m, 지금 15m로 쓰고 있는 도로가 35m로 확장되는 것도 한일합섬과 조원택지개발이 분담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고, 또 그 뒤의 20m 우회도로도 역시 조원택지개발지구에다 분담시킬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연결해 들어가는 도로인데 어떻게 껑충 뛰어가 버릴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조원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협의단계도 제대로 시작 안된 상태에서 3년안에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학교를 개설할려면 도로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조금 전에 한석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곳도 학교는 이미 건축이 다 됐는데도 도로시설이 안되고 건축이 났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먼저 선별해서 해야지, 물론 수원시 전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몇 년전부터 이건 한일합섬이 공장으로 사용하고 조원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기 전부터 삼림욕장 진입로 민원이 야기됐던 것인데 그걸 연계시켜 가지고 자꾸 지연시킨다는 자체는 발생된 원인을 해소시키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자꾸 지연시키고 변명하는 것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모든 것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돼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입구가 조원택지개발지구 쪽에 돼 있고 또 조원택지개발사업하고 연계돼서 협의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년이다 4년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피해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다음 원천2택지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94년 10월 5일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예정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95년 8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95년 11월 15일날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96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은 왜 변경이 된 겁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건 주차장 일부를 변경시킨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측량관계하고 당초 개발계획 승인관계를 받아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근수

이근수위원

물론 주공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은 모르겠지만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수원시 관내의 주공이나 토공이나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돼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전에 명시측량을 안 해 가지고 이처럼 변경을 해야 되는 조건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기초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이게 11월∼3월이면 5개월 지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누를 범하지 말고 기왕에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실시계획까지 받아서 하는 입장이면 그 계획과 시기에 맞춰서 적절히 해야지만 민원이 덜 유발되는 것이고, 또한 사업도 적재적기에 실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96년 7월 30일날 보상완료가 됐는데 공탁을 병행했다고 그러는데 보상이 안돼서 공탁한 건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건 별도로 지금 여기에서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미리 자료제출요구를 한 것이니까 그런 것 정도는 앞으로 세심하게 자료준비를 해야지만 시간이 절약되고 또 모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면 수원시 세수입장에도 좋고 토지 소유자들한테도 주공이나 토공에서 하는 것보다는 불이익을 덜 주기 때문에 민원이 덜 야기될지는 모르지만 주공이나 토공에서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막대한 손해가 입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중간 입장에서 공정적인 개발계획 승인이라든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적에 아마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민원을 유발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철저히 관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증·개축 허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내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입니까? 증·개축 허가가,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구청 건축과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허가는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허가는 거기서 내주고 취합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질문해야 됩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 취합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있는데 1년간 통계 나온 겁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1년간 건수가 37건인데, 장안구가 8건 권선구가 29건이예요. 그리고 팔달구는 하나도 없고, 주택이 31, 창고가 2, 축사가 3, 그래서 제가 확인 좀 할려고 합니다. 그린벨트지역내의 건물 증·개축허가 각 구청별 현황을 말씀드렸고, 권선구 호매실동 984-3호, 2,121㎡일대 별장을 증·개축허가를 해 준 것은 위법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질문을 드리는데, 증·개축 허가를 해 준 일이 있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권선구 호매실동 몇 번지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984-3호.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보시면 처리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번지가 없다구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권선구 건축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선구 건축과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잖아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녹지지역 허가관계는 권선구청 건축과에서 해 주지만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장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신문보도가 사실인지 여쭤 보는 겁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95년 11월∼'96년 10월 31일까지 허가나간 사항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권선구가 한 해 동안 29개가 나갔는데, 전부다 내용이 나온 겁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네, 별첨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내 증·개축 허가해 주는 법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잘 몰라서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지역내 대개가 증·개축이나 새로 신축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일반적으로,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신축을 제외한 증축이나 개축은 가능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미 살고 있는 주민에 한해서는, 기존 건물에 한해서, 증·개축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허용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네, 주택을 소유한 자 중에서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자는 연면적 200㎡까지 증축을 해주고, 주택을 소유한 자 중 5년 이상 거주한 자는 132㎡, 또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금년도에 집을 사서 부득이 그쪽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하는 사람은 100㎡에 한해서 밖에 건축허가가 안나요.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에 오래 사시는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배려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및 건축법 제8조와 9조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오래 산 사람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의 차등을 둬 가지고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지역에서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할 경우에는 그 면적을 추가로 또 해 줄려고 별도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살면서 부득이 분가를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도 그게 하도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별도의 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기득권을 줘서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 아니예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잘모르겠지만 호매실동 984-3호 사실여부를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현지를 가 보셔 가지고 무허가로 지었는지 허가가 나갔는지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별장 허가라든지 확인 건에 대한 내용은 권선구청 건축과로 하여금 다시 확인조사를 해 가지고 김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중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되겠으나 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자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주택과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택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먼저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기초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건축심의위원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18명중에서 수원시 공무원 4명, 현재 낸 자료 중에 위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원래 두 분 이었습니다만 서둔동의 이성국 위원님께서 도의회에 진출하시는 바람에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현재까지 공석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석으로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가 네 분이고 사회단체가 3명, 다음에 건축사가 6명이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이것도 어떠한 법적 비율로 구성을 하셨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특별한 법적 비율은 없고 건축에 학식이 풍부한 자라든가 전문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건축에 학식이 풍부하신 건축사가 전체 18명중에서 6명으로 비율이 특별히 높은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현재 문제점이라고 하면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조형성을 갖춘 건축물을 심의의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우리 수원시조례 제9조의 심의사항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나온 월별 심의사항을 보면 '95년도 11월 2일날 16건을 비롯해서 많게는 33건, 하루에 심의하는 것이 33건씩을 심의했는데 과연 그 양이 주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저번 심의때 그 문제점이 건축위원들로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달에 두 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축소해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심의내용이 사전에 심의위원들에게 배포가 됩니까? 아니면 당일 회의장에서 배포가 됩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당일 회의장에서 배포가 됩니다.

임승태위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정말 우리 수원시의 건축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불고하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건수를 처리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모순이고, 따라서 수원시 주택행정, 건축행정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례로 혹시 「LG건설 건축심의 비웃는다.」라는 기사 보신적 있으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본적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우리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허가가 나면 이제부터는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어떻게 보면 면죄부적인 즉,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여러 가지에 대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외시하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것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LG건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LG건설 측에 18층에서 20층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 했었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23층으로 신청된 사항을 20층 이하로 수정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 지적된 것은 스카이라인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칠보산과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수정하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받아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3층 38개 동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건축심의 사항이. 심의과정에서 20층 이하로 계획하고 조건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층 3개 동으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 38개 동에 대해 20층으로 계획을 해서, LG단지가 북측에서 남측으로 지형의 고조차가 약간 심합니다. 지형의 고조차를 이용해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재 계획이 돼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3,234세대가 건축허가가 났지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중에서 18층 규모로 된 동수는 몇 개 동이고 3,234세대 중에서 몇 세대가 18층으로 돼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18층으로 계획된 동은 일부 3개동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총 38개동 중에서 35개동은 20층으로 사업승인 됐습니다.

임승태위원

3개동 전체가 18층으로,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동에서 일부가 18층이 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일부라면 3,234세대 중에서 몇 세대가 18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까? 6세대죠? 3개동 2개씩 6세대,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따라서 누가 보아도 이것은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18층∼20층 규모로 지으라고 한 것에 대한 수용을 적극적으로 LG건설에서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히 18층으로 3개동 6세대가 건축심의규정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가 18층으로 하도록 한 조건사항은 없고 20층 이하로 하도록 조건부가 돼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18층∼20층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자료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사항이 LG단지에 대한 심의결과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가결된 사항을 보시게 되면 층수가 20층 이하로만 규정돼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LG건설에서는 20층 이하로 잘 규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돼 있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18층짜리 3개동 여섯채만 18층으로 지었다고 해서 칠보산과 스카이라인이 연결됩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만 스카이라인 관계는 지형적인 면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승태위원

제가 보고 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 바에 칠보산의 스카이라인을 형성시켜서 정말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게끔 심의를 해줬는데 스카이라인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20층 이하로 3개동 여섯채만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G빌리지의 설계자가 혹시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서울에 소재한 창조종합건축의 조재원씨 하고 수원에 등록돼있는 진우종합건축의 김동훈 건축사가 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진우건축사 대표는 수원시 건축심의위원입니까?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 심의위원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수원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면서 본인이 설계한 LG빌리지 것 심사할 적에도 참석했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월 1일날 왔기 때문에, 심의는 1월 25일날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여기에서 우리는 중대한 문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심사위원이고 그 작품, 또 같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일은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인지상정 면에서 곤란하겠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시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 7월 29일날 개정된 건축조례에 의하면 앞으로는 건축심의위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참석할 수 없도록 명문화 돼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지난번 건축조례 개정할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지적해서 건축심의위원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쪽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명문화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건축사의 비율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건축사의 비율을 대폭 감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건축사는 절대로 재임명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문제점이 약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심의위원 위촉할 때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보완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보완을 위해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건축사의 비율을 2명 이내로 줄이시고 건축사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재임명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렇게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들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밀도적인 면에서 볼 때 LG빌리지하고 한일타운의 인구밀도를 보면 금곡LG아파트가 ㏊당 777명, 한일타운이 ㏊당 1,006명, 수원시 평균 당 400명, 이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게 책정됐던 것들도 아까 지적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한일아파트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아파트 교통량 해소대책은 있는지, 다음에 주변과 조화 있는 외관 즉,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카이라인 형성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건축심의과정에 조건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한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0층에서 23층으로 신청이 됐었습니다만 스카이라인을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16층에서 24층으로 변경해서 승인을 했고, 교통과 관련돼서는 교통영향평가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조건사항과 우리 수원시에서 조건을 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일단지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측에서 조원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35m로 확장하고 그 507m 길이에 대해서 개설하도록 조건을 구했고, 또한 거기에 공공의 청사부지가 있습니다. 그 청사부지를 좌측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과 또 준주거용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20m와 10m의 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고, 또한 종합택지개발지구가 끝나는 부분에서 장안중학교하고,

임승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건축심의 과정시에 이러한 사항들이 직시가 됐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심의과정과 사전결정시에 취합해서 조건을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같은 시기에 심의를 했던 권선3지구는 인구밀도가 399명입니다. 권선4지구는 435명, 매탄4지구는 399명임에 비해서 금곡동 LG아파트는 777명, 한일타운은 1,006명, 이와 같이 인구밀도 면에서 두 군데가 눈에 띄게 많다. 즉, 단위면적당 많은 아파트를 짓게끔 허용했던 이유가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비유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LG에서 이번에 수원시 행사에 문예진흥기금으로 내놓아 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과는 연관이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과는 연관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밀도 산정을 위원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어렸습니다만, LG건설 같은 경우에는 권선지구보다 오히려 용적률이 낮습니다. 총 용적률은 210%밖에 안됩니다. 단 한일합섬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28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일합섬이 '94년 5월 6일날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수원시와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법에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돼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일단지는 전면도로하고 우측 뒷부분, 좌측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끼고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일과 LG는 시에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타 단지에 비해서.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 면적은 얼마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대지면적이 30만 ㎡이상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런데 30만 ㎡가 면적은 안되더라도 이와같이 대단위 고밀도 즉,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환경피해조사만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최소화 대책을 위해서 환경피해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대책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만석공원을 하단부에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는 만석교 밑에까지 생활하수를 연결해서 빼도록 조건을 구했고, 또 LG같은 경우에는 황구지천까지 별도 하수관을 설치해서 오·폐수를 배출하도록 조건을 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시민들이 LG빌리지와 한일타운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LG빌리지, 한일타운에 대한 환경피해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은 현재 어떤 규제가 되었을 경우에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조건사항이라든가 협의사항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피해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근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했던대로 고밀도와 인구집중에 대한 개발을 할 때 분명히 그것이 환경적으로 피해가 대단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칠보산과 광교산을 넘나드는 공기의 유통도 저항을 받게 되지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물론 저층으로 있을 때 하고는 풍속이라든가 풍향이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방금 답변하신대로 분명히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수원시 전체를 볼 때 환경적인 피해는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것을 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수원시에서는 30만㎡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만 30만㎡가 안되지만 오히려 30만㎡ 이상된 곳에 건축허가가 난 것보다 인구밀도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을 해드린 것처럼 이와같이 30만㎡ 보다도 더 많은 인구들이 이곳에 살게 되는데 법적으로 주어진 환경영향평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환경피해조사만은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내용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대책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것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은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바로 환경피해조사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드릴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조사단을 구성해서 바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LG와 한일 공동 대단위 택지개발조성사업에 대한 것을 마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령에 따라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1년에 두 번 수질검사를 해서 주택과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런데 그저께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관계 법령이 없다 해가지고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우물하고 비상 저수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 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누가 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가 관리주체에 통보를 해서 관리주체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저희 주택과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법적인 근거규정은 어디에 있지요? 즉 1년에 두 번해서 공동주택에서 주택과에 검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 3하고 공동주택관리규칙 제3조, 또한 별표 2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 내용으로 보면 저수조 관리주체는 연 2회 청소 및 월1회 위생점검기준에 의한 점검 후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그랬지, 수질검사에 대한 것들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 사항하고 관리규칙을 연계해서 보시면 일단 조항으로 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재의 수질검사는 별표2의 규정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이 수질검사 비용을 생산자가 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먹을 때까지 검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만든 생산자는 수원시인데 그것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결은 주민들이 해야 됩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단순히 수돗물만을 검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수돗물이 와서 저수조라든가 지하저수조 옥상 물탱크에 상당한 시간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일단 탱크로 들어가든 물탱크로 들어가든 저수조로 들어가든간에 수도꼭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물을 먹지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 단계까지도 시에서 생산과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주택과에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주택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관계부서간 협의를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네 번이라도 시에서 그 검사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도 관리주체에서 1년에 두 번씩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이, 의무적 관리대상만 88개인데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리인원이 보강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시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인원을 더 증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월 몇 일까지 각 공동주택에서는 병에 두 병이면 두 병, 200병이라도 아마 가져오라면 가져 올 겁니다. 그래서 차에 싣고 가서 일괄적으로 검사해 오면 되지 않습니까? 꼭 요원이 필요합니까? 시에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해 준다는데? 그날까지 안 가져온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지말고 몇 월 몇 일까지 공문을 보내서 시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직접 보건연구소로 갖다주든지, 아니면 상수도사업소로 갖다주든지 행정적으로만 해 주면 되지, 굳이 인적자원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작년∼지금까지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저께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해결이 됐다고 답이 나와있는데 즉, 공동주택 저수조 수질검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저수조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의무가 없다라고 환경부와 건교부, 상위관청에 질문까지 해서 나온 답입니다. 즉, 공동주택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기야 하되, 또 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해라, 마라 하기 전에 수원시에서 생산한 수돗물, 수원시에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진다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히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것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할테니까 거기에 따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시면 한일합섬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가스주유소 있는 쪽 1번 기호표시 한 곳부터 과학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지금 현재 하천복개한 도로를 도로 확장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줬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 옆에 있는 진입로는 10m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20m로 연결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넓지 않은데 오히려 많은 차량이 그 쪽으로 나가서 병목관 체계를 유발할 수 있는데,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래서 과학고등학교 가는 바로 밑부분에서 20m 도로가 있는데 올라가서 거기서 좌측으로 연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건변경을 하고, 도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하고 제 생각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한일합섬 중간 학교부지 뒤에 과학고등학교하고 과학관하고 수일여자중학교 있는 뒤에 12m예요. 그리고 그 중간 수일여중 전 한일합섬 부지까지가 20m인데, 과학고등학교 앞도 20m로 확장할 계획입니까, 현재 12m인데?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현재 20m로 954m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어디까지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조원택지개발지구 들어가는데,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수일여중 있는 곳까지 밖에 안 가지요? 그 다음에는 안 가잖아요. 산업도로에서 과학고등학교 들어가는 도로를 확장할 용의는, 여기 주택과에서 할것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그것을 기왕에 하면 지금 한일합섬 학교 부지 옆에 5번선부터 1번선까지 올라오는 도로, 거기다 올라가는 도로를 해주지, 10m밖에 안되는 도로에 20m로 가서 중간에 밀집된 주택에 드나드는 차량하고 합쳐지면 병목관 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유발을 시키는 꼴이 되는 입장인데,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단독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라든가 도시계획과, 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참고해서,

근수

이근수위원

물론 기술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타당성은 있다고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도 거기를 가면 산업도로에서 과학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차가 막혀 가지고 학생들도 지금 등교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왕에 한일타운을 허가 내 주는 조건하에서 연계를 시켰다면 현장답사를 해서 기술적인 복합검토를 했어야지, 제가 설명한 것이 이해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답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수긍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A에서부터 조원동 벽산아파트있는데서 넘어가는 공원하고 조원택지개발지구있는데, A에서부터 그 뒤에 있는 면은 도로계획선이 휘어가지고 올라가면서 조원택지개발지구에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물론 한일합섬에서 일단의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수원시에 약 1만평을 기부채납했고, 또한 그후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동사무소 부지하고 공공시설부지 약 300평을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정문∼기존건물 있는 공원까지의 도로가 약간 좁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휘었다는 자체는 교통의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주변의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로 봐서 어느 특정업체를 봐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가 계획선 도로로 알고 있는데 공원과 접한 부분까지도 35m로 개설을 하고, 조원택지개발지구 편입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택지개발은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원래 도시계획선이,

근수

이근수위원

잠깐만요. A지점하고 3 그 사이에 지금 다니는 도로가 점선으로 되어 있고 2면 제거라고 그랬는데 그 사이 흰표시 땅이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것이 구거하고 도로하고 개인 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계획하고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는 입장에서 복합검토를 세밀히 해서 누가 보더라도 완전하고 잘 되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사실 A∼10까지 도로나 이면제거 3까지 도로도 제가 12m 도로를 연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연결이 된 것이지 당초에는 시에서 직접 챙기지도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왕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해 큰 효과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다른 지역에 공사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기초조사라든가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하자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리고 35m가 A지점에서 약 150m정도 가서 20m 우회도로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다음은 그것이 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잘 모르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갔다가 다시 공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 우회도로가 보훈원 뒤로해서 광교저수지로 연결이 되고 또 나가서는 대우연구소 있는 곳으로 해서 다시 산업도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택과에서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여러 가지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아파트 5,282세대가 들어오는 인구증가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위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세요. 서주성 위원님.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아까 임승태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현황 및 심의결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건축회사 소장님들이 6명 들어가 있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다섯분입니다.

서주성위원

협회장까지 하면 6명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건축사는 다섯분입니다.

서주성위원

그런데 왜 같이 해놨어요? 건축사협회면 같은 것 아니예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리고 지금 공석이 돼 있는데 언제 공석이 됐습니까? 도시건설위원 대표로 이성국씨가 도의회 진출하면서 자격이 상실됐는데,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때부터 공석입니다.

서주성위원

왜 여태 놔두는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추천이 안 와가지고,

서주성위원

추천이 안 와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까다로우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주성위원

왜 추천이 안되요? 분명히 의장님선까지 해서 추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임명하는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에서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건축사들은 누가 추천합니까? 시장님이 추천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합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들이 협회에 통보해서 협회에서 자료가 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천합니다.

서주성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지목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건축심의결과 현황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 참여인원들을 알고 싶었는데 참여명단이 전혀 안돼 있고,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아까 임승태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건축사 소장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우건설 소장 같은 경우는 2095 도시건설분과 총무인가를 또 맡고 있죠? 한 사람이 이렇게 수원시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나 이런데로 다 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대로 심의가 된다고 보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만 심의는 한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서주성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시장님, 부시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건축사 소장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다수결로 했을 때 원안쪽으로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들러리죠?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몇 사람만 로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성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한 2명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럴 용의 없으세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조금 전에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추후에 보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주성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주고 전혀 이권에 개입될 소지가 없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수원시에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오래 있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건축사 회사측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재임명하는데, 아까 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LG지구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활동을 하면서, 원래 LG는 수원연고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 설계를 맡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LG같은 데서 6억이라는 협찬금을 내놓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같은데서 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특혜 의혹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위원들은 반드시 축소조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다음에 만약에 혹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설계한 안을 심의할 때는 절대 들어와서 참여하면 안 됩니다. 물론 밖에서도 로비를 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당사자가 들어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LG같은 경우도 그런 심사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인원이, 분명 그 부분만 많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축소해서 할 수 있게 끔 해 주시고, 그리고 시의원들이 아무리 까다롭더라도 공석이 오래 비어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해줘야지, 그것은 이따가 개인적으로 추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얘기해 봅시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가결이 뭡니까? 전부다 조건부 가결이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이렇게 급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완전히 설계변경하고 완벽하게 했을 때 허가 내주는 게 않좋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건축심의는 허가를 받기 이전에 사전에 심의구역을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실시하기 때문에 조건부가결이 많은 이유는 조건부가결에는 항상, 하단에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조건부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인들한테 사업처리 하는데 있어 기간을 단축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우리 시에서는 급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나 심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충족됐을 때 해야지 조건부 가결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한 80%는 조건부 가결을 해줬는데 시에서나 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급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킨 다음에, 조건부 가결했는데 충족을 안 시켜 주면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가 없죠.

서주성위원

그래서 심의하는데 보다 더 심도있게 해서 완전히 가결된 것을 가지고 건축허가 나갈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심의때마다 참여하는 사람들 명단 좀 봤으면 좋겠어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어떤 건축사에서 설계를 했고 이런 것을 확인하기 힘들더라도 분명히 자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가만히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 수원시가 참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설계해 놓고 본인이 건축심의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식 밖의 일이 수원시에서는 아직도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다 못해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이 본인의 징계나 이런 것이 관련될 때 본인은 표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지방의원 같은 경우 가족들이 영위하는 사업의 운영권을 결정할 때 지방의원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다 못해 일반 회사도 본인 징계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요직과장이고 부장이더라도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노동조합도 그래요. 예를 들어 위원장 불신임안을 냈을 때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여태까지 그것도 몰랐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설계해 놓고 자기가 건축심의위원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주택과장님, 이런 것은 급한 얘기예요. 우리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 중에 수원시건축조례 개정할 용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의원발의로 올릴테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7월 29일날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심의위원이 설계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참석을 못하도록 명문화 돼 있다고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그 사항을 완전히 보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심의위원에서 배제돼 있다면,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심의위원이 설계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만 불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제척하게 돼 있다고 한다면 서주성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의 간접적인 로비를 방지할 대책도 있나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사항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 심의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심의는 어떤 심의위원들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용도지구에 적합한 건축물은 저희들이 일단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조례에 명문화 돼 있습니다만, 그런 줄기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물론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건축심의 위원이 무소불능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확인을 못해서 누구라고 밝히지 못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본인한테 설계 안 했다고 해서 부결시킨다는 얘기도 있어요. 건축사가 본인한테 와서 견적만 받고 설계를 다른데 의뢰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얘기도 한 번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낭설만은 아닐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관계규정이 명쾌해야 됩니다. 누구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간접적인 참여도 안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은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민원접수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너무 간단히 제출해 주셨는데, 민원내용에 보면 사업계획승인신청, 건축허가신청, 사용검사신청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것 말고 상대성에 의해서 중재해 달라고 민원 낸 것도 있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진정민원이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것은 게재가 안 됐는데 진정민원을 얼마나 됩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10여건 정도입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진정민원이 상대간에 재판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 처리 됐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근수

이근수위원

동성하고 그 옆 건물임자하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동성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취하를 하고 쌍방간 원만하게 합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저쪽 정자동 지금 주택공사가 임대하고 있는 거기는 깨끗이 종결 됐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주체로부터 근래에 얘기를 들었는데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지금 보면 시에 직접 민원 낸 것만 말씀하셨는데 진정민원관계도 사실은 감독 소홀도 간혹 있고 또한 건축업자들이 민원을 빨리 해소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는 난처한 입장에 있거든요.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건축업자가 잘못하는 것을 행정관서에서 제대로 안해서 그렇다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한데 이런 진정민원이 들어오면 현장답사를 철저히 해서 빨리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중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반려 1건은 반려된 겁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권선지구내 주차장 용도로 미불 받은 토지인데 택지개발에 의해서 건폐율을 60%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내용이 81%이기 때문에 민원중재위원회를 개최해서 반려한 사항입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고발조치 안하고 반려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고발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면 반려됐으면 승인을 못 받은 것이군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허가처리가 안됐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다음 공동주택 재개발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개발 추진은 주택건설 사업승인 받아서 조합설립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업자가 위탁을 받아서 건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서1단지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것이 허가조건에 층수제한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 몇 층으로 허가가,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최고층이 16층이고 최저층이 6층으로 되고 동별마다 층수가 각각 다릅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런데 그 옆의 벽산아파트는 최고가 몇 층이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1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된 것이군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주변여건관계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안제시를 해서 조합 측에서 수용을 해주므로 인해서 현재 주택심의하고 또한 사전 결정이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당초에 450세대였었는데 508세대로 현재 사전결정심의 받은 상태에 있고, 근간의 동향에 의하면 택지를 추가로 해서 변경시키겠다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리고 서문아파트는 정자택지개발지구가 이주계획을 잡는 것이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것은 언제쯤 공사완료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공영개발사업소하고 3년 안에 공사를 완료해서 이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백조아파트는 재개발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아직 신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면 신청된 건수가 이것밖에 안된다구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든가 주택설립인가 받은 것은 현재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재개발추진에 있어서는, 물론 법적인 차원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공동주택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는 대개 서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법적인 차원에서 수렴해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다음 '96년도 아파트 허가현황과 건폐율, 용적율 현황, '96년도 시에서 아파트 허가내준 것이 13건 밖에 안됩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것이고 그 이후에 승인난 것이 정자지구하고 일월지구가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정자지구는 지금 조건부 승인이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토지가 재결소청중에 있는 4개지구 제외한 나머지는 단순한 조건사항이 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면 보통 건축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입주를 언제합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현재 시작해서 '99년말까지 9,670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아파트는 허가만 내면 분양을 해가지고, 사실은 입주자들이 분담을 해서 입주금을 내지만 아파트 업자들이 단위도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관리도 철저히 해서 아파트분양을 받는 입주자들이 피해를 안보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대개 보면 공동주택 부실공사라든가 차후 관리면에서 민원이 많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감리를 할 적에 철저히 해 가지고 제2의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다음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현황, 부과건수가 11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디 어느 필지에 면적이 얼마 되는지 해 줘야지 그냥 11건에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만 해 놓으면 우리가 알기 힘드니까 보충자료를 해 주시고, 당초 허가 낼 때 부과를 시키면 바로 돈을 내지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착공 때 사항 확인해서 착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런데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또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점용료 부과징수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부과를 시켰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자세한 자료는 서류로 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서주성 위원님.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이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각 구청의 건축과장님들도 같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나간 것 보면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전혀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허가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하시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일단 배치계획상으로 봐서는 도면은 맞게 들어온 거죠.

서주성위원

그런데 도면 설계상에 그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 준다 이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잘 연구해서, 허가내줄 때 내주셔야지 지금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차면 허가를 득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건축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하나도 쓰지 못하는 주차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앞으로 잘 참고 하셔 가지고 감리부터 철저하게, 그것이 만약 안됐을 때는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 가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잘 가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그 상태가 안되면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 되고 준공도 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그 부분이 지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거론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는데 옛날부터 다 예견이 됐던 것이고 익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허가 내줄 때도 중요하고 또 준공 내줄 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가 당시에 발견을 못했으면 준공할 때 발견해서 차질 없게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보다는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시의 주택과, 각 구청 건축과장님 계시니까 말씀인데, 도로를 무단점용하지 말라고 건축허가서에 혹시 조건부로 돼 있나요, 그런 내용들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이 허가서에는 문구가 없나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허가조건에 별책으로 해서 첨부가 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허가서 보면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확실히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기가 막힌 사진 한 장 보시지요. 그렇게 나간다는데 이 사진을 보면, 분명히 도로 맞죠? 도로에 자기 공사를 위해서 가건물을 짓고 옆에 또 판넬을 막아 가지고 도로에 자기 주차장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런 사진이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어느 동입니까?

명수

김명수위원

팔달구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고 해도 해도 너무한 사람이다 싶더라구요. 자기 옆에 공사하는데 도로에 가건물 졌어요. 뿐만 아니라 주차하기 좋게끔 도로에 판넬을 막아 가지고 임시주차장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도로에 가건물까지 만들고 자기 주차장까지 만든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런데 사진에 보면 엄연히 현실로 있잖아요. 문구가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문구도 끝에다 넣지 말고 위에다 넣으세요. 그리고 사실 주택공사장 보면 제일 문제가 무단도로 점용이예요. 골재 막 쌓아놓고 자재 쌓아놓지,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인접건물에 피해를 주면서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라 이겁니다. 나는 수원시에서 당당하게 허가를 맡았으니까 법대로 하라는 것, 솔직히 그런 민원 많잖아요? 별로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생활민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차제 허가서 상에 저렇게 도로를 무단점용하지 말 것, 그리고 인접건물에 피해주면 알아서 보상해 줄 것, 이런 것을 좀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무슨 도로점용허가 수원시에만 11건 부과했는데 수원시가 지금 건축면적 7층이상이고 연면적이 5,000㎡인가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명수

김명수위원

허가 난 것 중에서 점용허가 받고 부과한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데 왜 구청 것은 없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구청 것은 뒷부분에,

명수

김명수위원

자료도 그렇습니다. 저 뒷부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면 여기에 구청 내용은 별첨이라고 써야죠.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자료도 앞에 시 본청이 나왔으면 각 구청별로 장안, 권선, 팔달 해 가지고 합계가 나와야지요. 그래서 토탈 얼마를 부과했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되지, 시청 것 따로 구청 것 따로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주시고, 앞으로 저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허가내 줄 때 철저히 계몽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아파트 및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좀 더 심도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올해도 보니까 4개반인가 공무원들 투입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장비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주택과에서 진단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가 금년에 7,200만원 정도 들여서, 현재 구청 재난관리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각 구청이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7,200만원 어치 구입한 것이 3개 구청에 분산돼서 나가 있다는 겁니까? 그것이 시 본청에는 없어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 가서 확보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것도 사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육안검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장비를 확보해서 제대로 하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데에는 돈 아끼지 마세요. 이런 것은 각 구청별로 다 줘야되요. 왜냐하면 장비라는 것이 안전진단에만 쓰는 장비가 아니거든요. 사실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중간 검사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용 검사하는 건물이 있지 않습닊? 그러면 그때 제발 부탁인데 장비 좀 들고 나가세요. 쓸데없이 줄자만 가지고 재보면 뭐해요. 안그래요? 우리 면적만 너무 따지지 말자구요. 대부분 공무원들이 줄자만 들고 나와요, 그래 가지고 여기가 몇m인데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따지시지 말고 사전 서비스차원에서 콘크리트 강도테스트기도 가져가고 해서 정말로 제대로 모르타르가 형성됐는지 안됐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제 생각이 어떠세요? 그렇다면 이런 장비는 구청에 있어야 될 장비가 아니지요. 제가 건축물안전진단에 대한 장비를 같이 요청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는 돈 아낄 필요 없어요. 효행대문에 20억 든다는데 수원시 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관리하는 주택과에서 이 정도 장비도 없이 무슨 안전진단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사용 검사할 때 건축주한테 "당신은 건축법에 아무 하자 없이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이것보다는 "당신 건물은 사용해도 아무런 안전상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합격증을 줘야됩니다. 아까는 장비가 청소년 종합수련센터 거기에 가 있다고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구청에 있다는 거죠? 구청에 있는 것 맞아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구청 재난관리과가 올해 신설돼 가지고 구입돼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도 반드시 이런 장비 일식을 갖춰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리고 할 것 없이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들고 나가서 면적이 정확한지 이것도 해야 되지만 콘크리트 강도가 규정에 적합한지 안 한지 테스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빈센트병원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향후계획에 좀 문제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수시 안전점검" 이것을 우리 수원시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이것은 감리전문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간검사라든가 검사신청이 들어올 때 점검을 해야 되겠죠.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진짜 큰 재해가 발생한다면, 삼풍백화점도 무너졌는데 이게 무너진다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공사가 100억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연간 1회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공인된 업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돼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시공될 수 있도록 수시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여기 쓰신 것이 현재 공사중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빈센트병원∼대한부동산신탁까지 현재 공사중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공사중인 자료가 아니고 기존건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 앞부분은 기존 건물로 구조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된 사항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이라면 수시 안전점검을 할 것이 아니라, 다중집합시설물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다중집합시설로서 5,000㎡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계법에 규정된 바가 있고, 5,000㎡ 미만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떠한 기존건축물에도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구조사항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추고 있는 장비로 점검을 하고 또 필요이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안전진단협회에 의뢰를 해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행정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과장님께서도 해외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선진국에서는 300년, 400년 된 아파트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면적위주의 허가, 사용검사 그런 것이 빚은 산물이 아니겠는가,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중간검사나 사용검사를 나갈 때 그런 면적이 아닌 안전에 초점을 뒀다면 우리나라에도 300∼400년 가는 아파트가 건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중집합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아주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수시로 귀찮게 나가 봐야지, 사실 잘 안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쭈어 볼 것이 아니고, 각 구청 건축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안구 건축과장님 나와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 자료주신 것을 보면 '96년 10월말까지 건축물 무단용도변경과 행정조치현황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96년 10월말까지 1년, 그전에 건축물 준공필 후, 신건축물을 말합니다. 증·개축무단 용도변경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나왔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장안구에는 1건 밖에 없어요. 무단용도변경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장안구 적발건수에 대한 세부명단 별첨을 보면, 연무동 8-10, 김창제 지상 3∼4층 사무소를 다중 주택으로 변경, 조치결과 원상복구, 이렇게 나왔는데 장안구에 이렇게 실제로 위반한 사람이 없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작년도에 행정감사할 때는 사실 25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축법이 '95년 12월 31일에 건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0개 군으로 쪼개놨습니다. 그 군에서는 서로 용도변경을 안 하기 때문에 법적 저촉이 되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11월달에 4건을 적발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1월달에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4건을 적발해서 신축건물 준공검사필 후 무단으로 용도변경 및 증·개축을 한 위반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점검을 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개 구 건축과장님께 동일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 주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아니 건물에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저희들 직원이 건축지도계 직원이 2명 있고, 계장 1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마이크 대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수원시내 많은 건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5층이상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층이상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이번에도 4건이 적발되어서 시정조치 중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장안구는 1건 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11월달에 3건하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면 위반건수를 주민신고 건수와 자체점검건수와 비교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1건은 민원이 들어온 것이고, 이번에 4건은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말하자면 자체점검해서 걸렸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제가 가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허가 나가는 조건이 통원골목은 4m 현행도로가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막다른 골목, 35m까지는 3m이고, 35m이상은 6m로 되어 있지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좁은 골목 4m를 양쪽에 확보해 놓고 집을 짓는데, 집을 허가내서 놓고나서 준공이 끝나고 옆에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공지를 만들어나서, 허가의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준공을 필하고 나서 2∼3개월 지나면 꼭 변경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장안구에서는 한 건 밖에 그동안 못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점검을 안한 것이 아니냐, 이번에 기록된 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위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들이 자료를 뽑은 것은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만 뽑은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증·개축에 대해서 물어봤지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저희에게 시달된 바 없어서 일단 용도변경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용도변경만으로 단순히 생각을 하고 냈다 이말이예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복합적으로 종합해서 내주셔야 하는데, 저는 요구를 이렇게 안했는데,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이렇게 내지 마세요. 여기에서 잘 보고 판단해야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건수가 없다니까, 제가 더 이상 더 말씀드릴 것이 없기를 바라고 점검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선구 건축과 나오세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권선구 건축과장 장경문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먼저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할 때 권선구 호매실동 984번지 3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권선구 호매실동 984번지 3호 2,122㎡ 일대라고 했습니다.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일대 별장을 증·개축토록 허가했다라고 나왔으니까, 아까 3호라고 얘기해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아까 장안구 건축과장님 말씀대로 권선구는 8건이 나왔네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네, 8건을 적발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8건이 나왔는데 원상복구를 다 시켰고,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원상복구를 다 시키셨군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지금 거기 위반된 내용을 보시면 변경된 사항들이 일반주거용, 주택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주차장, 근생,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시정이 가능한 곳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중시설이라든지 일반상업용 건물들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주차장 점검이라든지, 저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거의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름이 아니고 아까 제가 장안구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사이 허가 준공필 후에 다시 골목에 울타리한 것을 담을 내다 쌓는 다든가 또 주차장 공지에 다시 스라브를 쳐서 한다든가 방을 만든다든가 하는 많은 위반사항이 나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내가 본 곳은 훤히 나옵니다. 그래서 각 구청 건축과별로 1년에 몇 회나 다니면서 점검을 했으며, 점검을 해서 얼마나 적발을 했으며 적발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점검에 의해서만 적발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신고나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처리를 하는 것이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8건은 어떻게 적발이 된 겁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건축과장

지금 보고서에서는 건축물 '95년 10월∼'96년 10월말까지 무단용도 변경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성 보고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단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진정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행정관청에서 인지하지 못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빈번히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건축물하면 사실 광범위한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권선구에서는 작년 11월 1일∼금년 10월 31일까지, 주택에 대해서 750건을 건축허가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을 676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주거용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장점검이 준공 후에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기별로 조사는 하지만 미흡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 위주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이 없는 땅을 간신히 마련해서 집을 작게 지어 가지고 허가상의 규제가 되어 어쩔 수 없이 무단용도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백

조한백권선구건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가 하면 정말 돈도 많고 그 지역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유지들, 권력있는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힘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용도변경한 것을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소외감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말입니다. 없는 사람이 용도변경을 하면 번개같이 와서, 헐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시키고 돈이나 있고 권력, 힘있는 사람은 관의 압력에 위해서 시정을 못하고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의 소외감을 주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행정처리를.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그 이하 건축공직자 여러분들이 공평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주민을 위해 일해 주시고, 또 그런 위법사례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점검도 잘하시고 공평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팔달구 건축과장님!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팔달구 건축과장 홍유선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적발건수가 팔달구 5건인데,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예, 5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원상복구 2건, 이행강제금부과 3건, 과장님 말씀이 팔달구에 적발사항이 없다는 것은 고마운 말씀인데 실제로 이것 밖에 안됩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네, 사실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집을 짓고, 후에 용도변경하고 울타리 쌓고, 주차장변경 등등, 사실 3건 밖에 없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부과하고 강제금을 받고 다음에,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과세가 표준액 50/100 면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만 내면 면제되는 겁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아니요, 그렇게 산정을 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부과시켰는데도 그 사람이, 그건 그렇게 내고 시정하라는 것이죠?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예, 상당한 사유가 있어 그것이 필요할 시에는 유용한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만약 시정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결과적으로 철거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예, 철거한 사항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고발조치해서 벌과금을 부과했는데 원상복구 안해서 철거한 사실이 있냐고요.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본인들이 자진철거를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인이 안했을 때 관에서,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연 2회 두 번을 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벌금형을 부과해서 벌금을 내고 철거를 안했을 때 강제 철거한다고 그러셨는데 강제철거한 일이 있냐구요.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저희가 한 것은 없고 본인이 스스로,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백화점의 옥상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길 들었는데 철거했습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어느 백화점인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느 백화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백화점이라면 최근에 지은 것이 아니라 옛날에 지은 것일 것 아니예요.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작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을 제가 공개는 안하겠습니다만 그것도 미처리 됐더라구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바로 문화재 제3호 옆에, 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가시죠?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3개 구청 건축과장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형평성 있는 법을 집행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키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법은 없는 것만 못하며 강자는 뚫고 나가고 약자만이 걸려드는 거미줄과 같은 것이 법이라면 그 법은 있으나마나 하다는 말과 같이 각 과장님들은 위반자에게 정도에 따라서, 형평에 따라서 강과 약을 선별해서 정상을 참작해서 적용하면 그 사회는 큰 불만이나 이의제기 없이 잘 이끌어 나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다음 인계동 월드뷔페건물 건축허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54-10번지, 성명은 이연웅, 건축구조는 R·C 및 경량철골조, 지붕 스라브, 경량판넬, 용도 근린생활시설, 여기 허가 난 것을 보면 면적은 484.90평인데 허가를 '74년도 3월 28일날 하고 '93년 11월 30일날 하고 '95년 10월 21일 이렇게 나갔나보죠?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나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철골조는 정식허가 건물입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그것 '96년 3월 26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예요. '95년 10월 21일 해서 세 번 나갔는데,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74년도 3월 28일날 한 번 나가고 '93년 11월 30일날, '95년 10월 21일날, 3회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484.90평이 세 번으로 나눠서 나갔다 이 말이죠?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길보면 '94년 12월 14일 증축신고, 2층 증축, 용도 일반음식점, 거기 보면 지하1층이 길 바로 옆, 건물 밑이 아니고 별도로 들어가서 따로 돼 있지요?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위에는 건물 없던데, 건물 없이 지하만 해도 허가가 됩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허가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냥 확인만 했습니다. 그리고 754-10 같은 월드뷔페 건물 옆인데 제가 조립식 소형점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허가 건물로 나오네요.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신고 처리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동장이 신고 받아서 처리한 겁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하천부지 복개 위가 그 사람 개인 소유예요?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대지면적은 485평으로 돼 있는데 건축면적은 14평으로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485평에 편입된 부지라는 말씀이지요?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가 도로 아니예요?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이것은 대지로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 보면 상당한 도로에 지장을 주고 문제가 있더라구요. 개인사유라 허가했다하면, 여기 용도를 보면 가설건축물 창고라고 했단 말이예요.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창고로 나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창고로 쓰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창고로 쓰는지 다른 용도로 쓰는지,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점포로 사용한 것을 제재해 가지고 원상복구 시켰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동장 책임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포를 지어 가지고 음식점을 하고,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 나간 것은 아니고 부분 부분 나갔더라구요. 그것이 무슨 창고예요. 창고가 어떻게 됩니까? 동장님들 허가에 줄 때 뻔히 알텐데 무슨 창고를 한다고, 두 서너칸 칸칸이 막아 놨어요. 전부 6개인가 얼마되던데, 막아 놓은 것이. 그런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데 주인이 재산도 있고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자이고 재산가인데 그런 사람들은 해도 괜찮고 없는 사람들이 화장실이라도 조금 지으면 다음날 발견해서 때려부수고, 또 허가건물에 조금 불났다고 해서 정상도 참작 안하고 고발조치해서 벌금이나 물리고 되겠어요? 과장님 너무 차별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민층에서 행정을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 건축과장님으로서 좀더 핵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무단용도변경하고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건축법 제 83조 이행강제금 조항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무허가 이런 경우에 ㎡당 과세시가표준액 50/100, 거기에다 일반면적을 곱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거나 기타의 건은 ㎡당 과세시가표준액 10/100 해서 그것보다 크거나, 또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 있죠? 작은 금액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작년 감사 때 보면 무단용도 변경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3개 건축과장님 그것은 다 해결된 겁니까? 원상복구가 다 됐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 100% 징수됐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권선구 과장님, 작년까지 적발됐던 것 원상복구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100% 징수됐어요? 틀림없어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작년 것은 다시 확인 해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팔달구 과장님은요? 작년에 적발된 무단건축물 용도변경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100% 징수되고 원상복구 됐느냐는 말입니다.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3건이 덜 된 것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왜 본 감사자료에는 누락이 돼 있죠?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명수

김명수위원

누락된 것 다 돼 있습니까?

유선

홍유선팔달구건축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다 됐으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는 분명히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가 지지부진해지고 있고, 어떤 구에서는 계고장을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그 이후에 고발조치하고, 어떤 구에서는 마냥 계고장을 보내고, 그리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도 똑같이 조치하고, 사실은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람 계고장 한 번 보내면 끝이지 안그렇습니까? 계속 보낼 필요 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건축법 제83조 이행강제금에 보면 규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연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독촉하는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행강제금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침은 각 구청에서 획일적이지 못하고, 어느 구청에는 3회 계고장 보내고 고발, 어느 구청은 5회, 이건 아무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침을 만들라고 제가 작년에 말한 겁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투명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그 말이 맞다 왜 나만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 안나와야 되요. 누가 봐도 이 말이 맞다, 규정이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3개 구청 획일적인 규정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지침을 만들라고 얘기했더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법에 대한 유권해석만 5개 써놨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지침서 해 가지고 따로 편철된 지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행강제금을 몇 회까지 계고할 것이며 몇 차례까지 독촉장을 보낼 것이며, 그런 다음에 안내면 고발을 할 것이냐 재산압류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이것은 관계공무원 도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이 지침이 조례에 관련된 것이라면 조례 부칙으로 넣는다든가 규칙으로 넣는다든가 해 가지고 통과시켜 놓으면 관계공무원들 일 집행할 때 민원인들한테도 명쾌한 답변이 될 것이고 업무처리에도 별 하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날 계고기간은 30일로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획일적인 기준을 앞으로 바로 작성해서 구청에 하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다고 답변했었어요.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기업이나 조직을 우리가 보잉컨슨이라고 그럽니다. 보잉컨슨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는 조직체란 뜻입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는 새로 인수인계 받아서 잘 모르겠다. 그런 말은, 물론 안하셨지만 어느 공무원들도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작년 상반기 중에 한다고 그러고는 여태까지 못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꼭 만드세요. 만들어놓으면 여기 계신 분들 다 편리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하자접수내역 및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청은 나와 있고, 구청을 뒤에 있나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원천성일하고 권선성지 아파트는 내용이 없는데 구청에 있나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성지아파트는 시영아파트이기 때문에 관리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아직 투자주체들한테 인수인계가 안됐나요?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 관리가 인수 안되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 과에다가 의무적 관리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관리가, 필요한 조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만은 하자관계라든가 민원관계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진정을 받아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다고 하자는 아닌가요, 이것이?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주체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시공자나 시행자가 수원시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되게 되면 사업주체자한테 요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

원청성일아파트는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원천성일 아파트도 저희 과에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공영개발사업소 계장님 계신데 맞습니까? 다 그쪽으로 가 있어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2건 다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한국2차아파트 상가는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한국2차 아파트상가는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와서 상가운영회에서 일부는 저희가 처리를 해줬습니다만은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명수

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하시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왜 여기 리스트에는 없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자질구레한 얘기 같지만 흔히 감사장에서 그런걸 봅니다. 현장에 현지 답사하러 가보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아까 3개 구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무단용도 변경하신 것이 100% 원상 조치됐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행강제금 징수가 완료됐다,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 사람, 건축주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 사람을 찍어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뿐이지 분명히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 건물이 해결 안 됐다는 것을. 그런데 과장님들께서 부분적으로 됐다, 안 됐다 하지만 사실은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현지답사를 하면 금방 나오지만 그렇게 되면 관계공무원과 건축주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답사는 못 가지만, 이런 자료부터 성실하게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리고 이것이 시 본청뿐만 아니고, 제가 구청에 가면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하자가. 그렇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많아요. 그런데 같은 말입니다. 아까 말한대로 그대로 돈 아끼지 말고 좀 우리 수원시에서 사용 검사해 준 아파트고 연립이고 뭐든간에 하자 안 나면 안됩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건축주든 누구든간에 낸 도면대로 설계가 되었다면 그래도 하자가 생기겠습니까?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다면, 시방서대로 시공이 되었어도 하자가 생기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3개 구청 과장님들! 주택과장님! 그래도 하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시방서대로, 건축허가 도면대로 했다면 그대로 시공했다면, 그래도 하자가 나게 되어 있어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물론 하자건수는 적겠지요.

명수

김명수위원

있기야 있겠지요. 그러나 획기적으로 줄어들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은 그래서 사실 우리 수원시에서 건축허가서를 해 주고 건축허가해 줄 때 그 뜻은 이대로만 집을 지으면 별문제가 없다 해서 허가를 해 준 것 아니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다면 허가를 안 해 줬겠죠. 건축허가를. 그렇게 해 준다고 또 사용검사는 사용검사를 필해 주는 것은 도면대로 시방서대로 재료를 써서 아무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도장 꽝 찍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대로 하면 괜찮다고 해서 집을 지어서 그대로 지었다고 이상 없다고 도장찍어 줬는데 그 놈의 건물이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건축 사업하는 사람들의 양심도 있지만 우리 수원시의 행정책임도 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행정서비스라고 봐요. 행정서비스를 뭘 해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시민들한테. 집 짓는 사람이 뭘 해 주실 겁니까? 이것이 행정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수원시에서 건축허가를 디밀었어도 따따부따 했는데 수원시에서 사용 허가됐다, O.K됐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아무 이상없구나, 수원시가 K.S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장비 같은 것, 그런 것 구입하세요. 다른 것 팡팡 쓰면서 그런 장비에 쓰는 돈을 왜 아낍니까? 각 구청마다 예산 올려 가지고 다 구입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수원시, 팔달구청, 장안구청 다 나가면, 그것 딱 찍어서 이상 없으면 이상 없는 거예요. 그것은, 대한건축사협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저명한 대학교수가 찍어봐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자 있다고 올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대상건물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하자있는 건물, 사실은 피말라요, 안그래요? 이 건축업자는 뭐라고 합니까? 수원시에서 준공검사 다 해 주는데, 무슨 소리야, 사용검사 딱 받았는데 "나 이상 없어 법대로 해봐." 이렇게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양심적으로 반성해서 "아이구,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법대로 하라." 하고 우리동네 한국건업 같은 경우는 여자보고 죽인다는 소리나 하고 대놓고 말이지, 젊은 사람이. 이런 망나니 같은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자의 양심에 브레이크를 걸 사람은 누구인가, 증인도 저도 아니고 여기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렇게 하자가 많다는 자료가 안 오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말로 제가 그 장비확보에 여러분 힘으로 안 되면 제가 총대를 멜테니까, 정말로 이것만은 제대로 합시다. 내년에 추경예산에 반드시 올려 가지고 각 구청별로 장비가 없어서 이상이 있다, 이런 것은 없도록 합시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한석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LG나 남강토건, 일신, 동성,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 내용은 어떻게 시행이 된 사항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사업승인조건으로 현재 진입도로에 대한 6m 준공시까지 개설하고 무상 귀속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고, 또한 단지내에서 임의로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인 이전까지 지적분할해서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거 우리 시에 무상 귀속하게끔 진입도로변과 주변도로변에 대해서 조건사항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기간이 따로 없습니까? 준공까지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현재 남강토건 같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이전까지 되어 있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그러면 이 도로 폭을 남강토건에서 개설합니까? 아니면 남강에서 돈을 수원에 예치해서 수원에서 개설합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은 도로과하고,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 저희 도로과하고 별도 협의한 것으로 승인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지금 도로과하고 협의사항이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아직까지는 위수탁에 관해서 추진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남강토건이 이 도로를 수원시에 사 준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셨는데 이 도로가 법적으로 남강토건에서 그 쪽에 개설하도록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수원시에서 강제 징수한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3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6m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사업주체에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은 아까 도시과장께서 어떤 공동주택이나 공공시설등, 건축물 허가를 내줄 때 수원시청이 사업적인, 무슨 도로폭을 얼마내라는 어떤 규칙도 없고, 그 다음에 도로가 소 도로든 큰 도로든 그것이 관계가 없이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 말을 아까 했습니다, 틀림없이. 무슨 주택을 짓든, 큰 건물을 짓든, 작은 건물을 짓든 도로에 관계없이 우리는 사업승인을 해 줘야 된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을 지을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의무적으로 6m있어야 되고,

석희

한석희위원

300세대 미만이 6m?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300세대∼1,000세대까지는 8m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0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진입도로 12m 확보를 해야지만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그러면 칠보초등학교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그쪽,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신건영, 동성종합건설이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아파트가 준공된 다음에는 상당한 학생들이 수요가 있지 않나 하고 판단이 됩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아니, 당장 내년 3월이면 학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가 지금 진입도로 몇m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학교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그러면 학교승인은, 학교건축승인은 수원시에서 내줬는데, 이것이 사실상 불법 아닙니까? 도로 없는 곳에 학교만 짓고 있는데,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까 별도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서면보고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가 없는 곳은 건축법상, 첫 번째 조건이 건물을 지을려면 무조건 도로 2m 이상을 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도로가 초등학교주변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데 도로개설에 관해서는 관할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아직 인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도로폭이 2m면 건축물 기준이 어느 크기까지 몇 세대까지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 일단 2m를 접해야만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2m면 허가를 해 주든 안 해 주든, 건물이 크든, 안 크든 허가를 내 줄 수도 있겠군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그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일단 2m가 있어야 되고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폭이 달라집니다. 10m 미만은 2m, 10m∼35m까지는 3m, 35m 이상은 6m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이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신이나 남강이나 공동아파트 이런 곳은 도로를 수원시에서 조건부로 몇m를 내는 이런 조건부로 승인을 내줬는데 초등학교는 왜 그런 조건이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석희

한석희위원

거기를 특혜를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아니지요. 시행주체가 교육청이 되겠고, 저희 수원시에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도로관계는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도시계획선에 도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물론 도시계획선에는 있지요. 그렇지만 개설된 도로는 1평도 안붙어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한 평도 없는 땅에 학교를 짓고 있는데 물론 옛날에 국유지로된 소로 길 폭이 2m 길은 사람 다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신라주택 등 주위의 건축이 많이 그것을 이용해서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마저 지금 폐쇄를 시켜놨으면 그동안 허가를 내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해지통보를 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날라 다니십시오" , 하고 묵인을 해 주시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현재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폐지를 할 수 없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아니 지금 폐지를 하고 없어졌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학교 지으면서 도로가 없어졌다 이말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학교관계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허가가 배제되는 사항이고 또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석희

한석희위원

그러면 시간도 그렇고 여러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외곽도로내는 조건으로 지금 여기서 압력을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에서 공사중단을 시키든가 외곽도로를 빨리 개선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안 해 주시면 저는 계속 붙들고 늘어질 겁니다, 나중에라도. 그리고 동성건설 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95년 1월 31일까지 진입도로중 대로 3류 19호선과 중3류 32호선 개설비용, 3억 3,200만원 납부하실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행될 사항입니까? 지금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개설비용 2억 8,700만원은 95년 3월 3일 납부되었습니다. 또한 그 도로는 저희 수원시에서 위수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수탁 설계비 2,000만원도 현재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그러면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이 돈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납부된 금액이 진입도로개설 비용으로 얼마나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도로과에 납부된 것은 2억 8,700만원 납부되었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동성 같은 경우에는 착공이 안 되어 그동안 민원사항 때문에 굉장히 지연이 되어 사실상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분양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수원시에서 항상 행정이 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떤 건물을 짓고 있든 아파트 내면 도로도 없이 허가를 먼저 내주고 짓기부터 먼저하고 돈이 입금이 됐는데도 이것을 시에서 그냥 방치해 놓고 1년 다 됐는데 조치를 하나도 안 하셨다면 여기도 도로 진입로가 없습니다, 개설공사현장으로 가는 길이. 그러면 돈이 입금이 되었는데도 이것이 그냥 방치된 것이 아닙니까, 1년 가까이?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동성아파트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인접주택의 민원에 시달려서 2년여 동안에 걸쳐 가지고 세대당 2,000만원씩 요구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350만원 내지는 150만원까지 차등 적용해서 금년 10월달에 마감이 된 것입니다. 2년 안의 민원이.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에 사업주체에서 전혀 건축현장에 착공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그래서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그러면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를 감정의뢰라도 해 놨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도로과에서 그 일단 설계를 정상적으로 해서 도로설계를 해서 시설비하고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용지보상비를 산정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에 대한 차이는 약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2억 8,700만원을 납부한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성에서 이것 갖고 보상이 안될 것 같은데,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차이라든가 조건수용을 못할 경우에는 안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차이라든가 앞으로 준공 이전의 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한테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그쪽 칠보 같은 곳은 주민들이 공공주택이나 학교시설이나 등등 건축물의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위 도로가 비가 오면 비가 오는대로 차 한번 거기 끌고 들어가면 세차 바로 해야 됩니다, 한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비 안 와도 먼지 때문에 한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세차해야 되요. 그쪽 차량이 세차비만 해도 수억에 달할 겁니다. 그건 주민의 절대적인 피해인데 도로라도 빨리 개설해 주시고 하면 주민의 편리를 그만큼 행정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빨리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아까 하자접수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열변을 토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오늘 얘기해야 될 사항이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입주자가 수원시에서 발부한 사용검사 필증이 곧 KS마크, 또는 Q마크로 알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또는 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사용검사 실명제를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즉, 그 내용은 이 건물은 담당계장은 누구, 과장은 누구인데, 그것도 이름이 중복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주민등록번호 쓰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허가를 내줬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는 내가 보증한다, 이런 얘기죠. 담당공무원들한테는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을, 건축허가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허가신청서는 항상 가지고 있다구요. 사용검사필증에다 사용검사실명제 해 가지고 담당은 누구이고 계장은 누구이고 과장은 누구다, 내가 이걸 필증해 준다.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표찰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건물에 부착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난 금요일날 저희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제도적인 사항이 미비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에서 '96년도 9월 11일부터 건축공사에 따른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공사실명제 말구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래서 공사에 관련된 분들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사실상 관계공무원들이 준공 검사할 때는 굉장히 제한적인 사항과 확인을 못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동주택단지내의 시설물 표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검사필증에는 관련공무원들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할 용의는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공무원만 얘기했는데 건축사 하는 것도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물론 사용검사필증에는 공사시공자라든가 건축사가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누가 허가해 준지도 모르고 누가 사용검사필증을 해줬는지도 모르더라구요. 담당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검사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개발과장님 퇴근도 못하시고 감사질의에 대답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획정리사업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96년도에 3개 지구가 났고,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일월·탑동지구만 시행인가가 되고 곡반정지구에 대해서는 지구결정이 9월 23일날 됐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면 일월·탑동지구는 지구결정이 언제났습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95년 6월 5일날 지구결정이 됐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간 1년동안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그간 행정절차를 쭉 이행해 왔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명령, 지적고시, 이런 등등의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리고 공통사항에서 이월사업현황을 보면 구획정리사업지구 3개 사업소에 대해서 '96년 예산액하고 이월액이 하나도 안 쓰여진 상태에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 표현 잘못한 것 아니예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일월·탑동지구의 사업비는 공사비, 감리비, 보상비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반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다보니까 발주가 연말에 됩니다. 그래서 12월 16일날 일월지구가 입찰이고 12월 17일날 탑동지구 입찰이 있습니다. 연내 계약은 됐지만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내 집행하되 사고이월이 돼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쓰고 절대공기부족만 써놨습니다. 연내 계약을 하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될 사항입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비고란이 있으니까 자료를 준비할 적에 보충설명을 안해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겠고, 곡반정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곡반정지구는 설계용역입니다. 지구결정이 금년에 되다 보니까 설계용역단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게 됩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대개 보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세워 놓고도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 편성을 하거나 사업계획을 잡을 때 맞춰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리고 기왕에 이월사업을 묻던 중이니까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것이 '96년 80억 중에 이월이 39억 2,790만원이 이월됩니다.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은 당초 공사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됩니까? 안되죠?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예산반영이 늦다보니까 지연됐습니다. 80억 예산된 것도 금년 추경에 확보돼서 계약을 하고 시공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92년∼'97년까지 잡혔었는데, 이것이 언제 완공을 하게 됩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93년∼'96년으로 당초에는 잡았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당초에 우리한테 업무 보고할 때는 '92년∼'97년이었고 총사업비가 464억 5,800만원으로 돼 있었어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예정하기는 '98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은 몇에 얼마나 됐습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현재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예산은 어느정도,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예산이 284억 6,7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국·도비 보조는 다 들어왔습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국비는 16억 8,000만원 다 받았고 도비 61억 중에서 30억 100만원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약 31억은 받았다 이거죠?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도비는 당초 계획대로 밖에 지원 못받죠?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총 공사비는 공기가 지연되다보면 더 늘어날 수 있을텐데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당초 목표했던 464억에서 지금 목표를 514억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지연이 되다보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 옆 사유지보상관계 민원 있던 것은 해결이 됐습니까, 토지보상? ("수영장 건설한다는 쪽에 사유지 있었잖아요." 하는 이 있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수영장 쪽에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근수

이근수위원

사유지가 다 안 된 곳이 있었잖아요? 다 됐어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거의 다 되고 기독봉사회에서만 저렴하다고 안 찾아가고 있고, 도로부분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마저 할 계획입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업무보고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받는데 대개 보면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 사업진행이 일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업무 보고할 때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이월금이 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집행될 것 같으면 사전에, 공사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발주를 받은 사람이 진행할테니까 그것을 미리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근수 위원님 하신 것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건축 1식, 전기 1식, 통신 1식 돼 있는데 차수물량증·감은 뭐죠?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돈이 없다보니까 1차 공사, 2차 공사, 3차, 4차, 5차, 지금 현재 6차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물량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예산에 당초와 변경의 차이를 보면 4억 7,500, 현재 그러네요. 플러스되는 것이, 그렇죠?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청소년 건축이,

명수

김명수위원

합하면 4억 7,500이라는 말씀입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건축, 전기, 통신 합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공사를 지금 어디서하고 있는 거죠?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성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지하고 삼풍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은 484억이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네,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총사업비 예산안이 그건데, 그런데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차수가 변경됨에 따라서 물량이 증감된다, 물가가 인상되고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1차 공사가 끝나고 2차 공사, 3차 공사, 4차 공사 들어갈 때 각 차수별로 다시 공개입찰을 하나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총괄입찰을 해서 추진하는데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동은 봐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카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변동사항을 봐주는 것이지 별도로 입찰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소위 말해서 슬라이딩 스케일 시스템이예요.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물가연동제로 했나요? 물가변동에 따라서 물가상승분만큼은 계속 인정해 주기로 돼 있나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계약 사무처리 이런데 보면 물가변동은 계상해 주게 돼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아니, 우리 계약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구요? 성지하고 삼풍하고 할 때 계약서가 물가연동제예요, 아니면 일괄 계약한 것 아니예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차수별로 집행을 해나가는 거죠.

명수

김명수위원

차수별로 한다고 그랬을 때 물가인상은 얼마만큼 인정하는 거죠?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공식이 있습니다. 물가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조달청지침인가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여기 보면 물량증감도 있는데,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물량증감은 시공하다보면 조금씩 변동해 주는 것인데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아니죠, 그것이 4억 7,500이나 되는데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물가변동이 주지 물량증감 돼 가지고 늘어나고 그러는 것은,

명수

김명수위원

잠깐만요.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괄계약을 하고 물가인상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게 돼 있다고 그랬죠?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총괄계약의 뜻이 뭡니까? 자재가 뭐뭐 들어간다는 것을 총량개념으로 파악한 거예요. 그 대신에 공사기간이 1년만에 안 끝나니까 물가인상분만큼은 인정해 달라 그런 뜻 아닙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김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계약을 총괄로 다 했다면서요. 그 대신에 공사가 1년 안에 끝나지 않고 2년, 3년, 4년 쭉 진행이 되니까 물가변동에 따라서 물가변동분만큼 추가로 인정해 준다는 뜻 아니예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것만 인정해 주면 됐지 물량변동은 또 뭐냐 이거죠. 총괄계약이라는 것은 모든 자재소요량까지 파악해서 계약된 것 아니냐 이런 말이죠.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물량 더 들어가는 건 뭐냐 이거죠. 자재소유량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이 공사가, 예를 들어서 480억이면 되는 데 이것이 1차, 2차, 3차 공사를 하다보면 현재는 480억 들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50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가 인상분만큼 더 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물량 증·감은 뭐냐 이거예요. 물량증가가 될려면 당초 설계부와 다르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물량이 증감된다는 내용은 건축, 전기, 통신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가 100으로 계약이 됐는데 건축이 80 밖에 계약이 안됐다. 그래서 20의 차이가 지다보니까 전기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벽체에 전기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따라가질 못하니까 전기부분의 물량을 빼서 건축으로 더 넣어주고 전기에서 빼고 그 이듬해에는 또 이쪽 것을 빼서 이쪽으로 집어넣고, 그런 물량증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도시개발계장

제가 담당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상으로 전기하고 통신하고 건축은 별개로 별도 발주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통신, 건축 이렇게 총괄계약도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건축총괄, 전기총괄, 통신총괄, 그리고 건축도 당해연도에, 저희가 올 7월까지 예산이 전부 배정돼 있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6차에 걸쳐서, 그 날 발주를 했습니다. 근 4년에 걸쳐서, 그래서 건축공정과 전기공정이 맞아 가지고, 당초 총괄계약한데 맞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추경에 건축예산이 더 서기로 돼 있는데 추경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전기공정은 3층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건축은 2층까지 밖에 못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에서,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억이라는 돈이, 전기, 통신에서, 예산을 죽일 수 없으니까, 나중에 추가확보 할려면 어려우니까 전기, 통신에서 감해서 건축공정으로 증액되고, 자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이 바뀌어 가지고 증가가 4억씩 됐다면 큰 문제가 되죠. 부실설계가 됐다거나 또는 시공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이 맞겠죠. 사실은 총괄계약도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총괄, 핵심총괄, 경리총괄, 그리고 건축도 당년 연도에 저희가 올 7월달에 예산이 전부다 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데 예산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6차에 걸쳐서 분할로 받기로 했습니다. 약 4년에 걸쳐서, 그래서 건축공정과 정비공정이 맞아 가지고 당초에 총괄계약이 되어 있는데에서 맞아 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건축예산이 더 서기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전기공정은 지금 3층까지 전기공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은 2층까지 밖에 못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기는 예산이 그냥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기에서 조금 전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이라든지 전기통신에서 못 쫓아가는 것을 예산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추가확보 할려면 어려우니까 그것을 전기통신에서 감을 해서 건축공정으로 확정이 되고 자체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이것이 제가 설계변경해서 물량이 바뀌어서 증가가 4억씩 나왔다면 큰 문제가 나오죠. 설계가 부실설계가 되었다거나 시공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말씀이 맞는데,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것은 이해됐고, 당초에 청소년복지센터 건립할 예산이 얼마였죠, 정확히?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도시개발계장

당초가 464억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가변동이,

명수

김명수위원

'98년도까지 완공되면 얼마나 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도시개발계장

약 추정치가 51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50억 정도가 총괄전체에서 증가되는데, 거기서 에스카레이션이 전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가 올 6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연 한 4억 6,000만원 정도됩니다. 당초 1년에 증가되는 것이요. 그것이 과기처에서 용역업체 단가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 올라가는 것 만큼 그것도 다소 증가가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약 4억 8,000만원 내년 같은 경우에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3년치가 늘어나는 것하고 그리고 에스카레이션이 늘어나는 것하고 플러스해서 약 50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축, 전기, 통신 이렇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을 때 감리단이 각자 따로 되어 있지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도시개발계장

아니죠, 감리는 총괄계약이 되어 가지고 총괄 특급기술자가 있고 그 밑에 고급, 중급, 초급으로 해 가지고 전기, 통신, 설비 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감리비에서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으냐 하면 실질적으로 전기공사 안할 때는 전기담당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도시개발계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동절기 공사 때 감리관계 때문에 도의원님께 보냈습니다. 각 파트별 예상공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무리 공사에서는 이 3개 파트가 다 들어갑니다. 물공사만 중지,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공사만 중지되고 나머지 공사는 전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됐습니다. 마무리공사라니까 동시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수원시의회에서 시간을 두고 지켜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건설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감리일지와 공정계획표를 맞춰봐 가지고,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감리가 필요가 없는데 감리비가 나가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원시의회에서 조금만 시간이 있다면 자꾸 대조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도시개발과는 그런 일이 없다고 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그것 좀 잘 참조해 주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하면 에스카레이션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보세요. 1차, 2차, 3차되는데 공사부분이 증감되는 부분에서 자유 경쟁 입찰이 안 된단 말이죠. 거의 수의계약이 되잖아요,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도시개발계장

수의계약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공사 총괄내역이 있으면 저희가 에스카레이션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명수

김명수위원

그것말고 공사 공개될 경우말고, 설계변경이 될 경우 말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도시개발계장

그렇죠. 설계변경사유가 에스카레이션도 들어가고 물량증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된 사유 중에서 그런 물가변동 말고 그것말고 실제적으로 공사설계변경 될 수 있잖아요. 본래대로의 임의의 설계변경이 될 수 있잖습니까? 수영장을 120m에서 100m로 한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120m 또는 100m 했을 때 그때 경쟁입찰이 아니고 거의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도시개발계장

그렇죠. 총괄되어 있는 동일물량에서는,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가장 문제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건축업자와 건설업자가 소위말해서 수원시 돈 빼먹을려면 거기서 빼먹어야 되요. 맨 처음에 공개경쟁입찰될 때는 일단 써내고,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저희 회사공장 지을 때 보면 항상 업자가 중간에 설계변경부분을 들고 나와요. 들고 나와서 거기에서 돈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솔직히 어떻습니까, 제 말이?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도시개발계장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온섹타가 규정이 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늘어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급 맡은 업체에서도 지금 올 7월까지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준공을 못해가지고 똑같은 인원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연장이 되므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그런 실정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물량이 지금 국제규격에 50m 연장에 10레인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토목공사나 도로포장은 하다가 더 하자 더 하자해서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건축공정을 하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하는 것이 건축공정만 아니잖아요. 이것 청소년 복지회관이 들어서면 토목공사도 다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도시개발계장

토목공사는 단지내에서,

명수

김명수위원

집 짓는데 10층 짓는다고 했다가 17층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야 인정사지만 토목공정이고 모든 공정이고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사실 시의회에서 감사를 나가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 확실히 해 달라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도시개발계장

네,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공용지 점유현황과 정산내역, 자료제출해 준 것은 9필지는 점유현황입니까?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공공용지 점유현황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기록한 것이고 9필지의 2,664평을 일반회계, 경찰청, 경기도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점유하고 있고,

근수

이근수위원

전체 9필지 밖에 없습니까?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예, 여기에 1필지 빠진 것이 옆에 의회부지가 하나 빠졌습니다. 의회부지가 금년 일반회계 30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10필지인데 그것 빼고는 9필지입니다. 그 뒤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4필지를 대물변제로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필지를 정산을 했고, 또 우리가 땅으로 받은 것은 또 5필지를 받아서 14만 2900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이 비고란에 있는 땅을 받은 겁니까?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땅을 받은 걸 가지고 매각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소유하고 있습니까?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지금 매각할려고 평가의뢰를 내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면 정산이 안 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제가 받아서 서로,

근수

이근수위원

이것을 매각했어야 정산이 된 것이지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도시개발계장

감정을 해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평가를 해서 인수를 받았는데 왜 매각을 안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도시개발계장

그것은 거기에서 평가한 그대로,

근수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하고 바꾼 겁니까? 아니면,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저희 일반회계하고 바꿨고,

근수

이근수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바꾼 것입니까?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경찰청 땅도 2필지 받고,

근수

이근수위원

시에서야 그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그냥 정산해야지, 왜 일반회계 땅을 받아 가지고서 그것을 다시 매각할려고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일관성 있는 행정이 못되지요.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나 타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쓰던 땅을 안쓰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가능하지만 시에서 특별회계 것을 일반회계로 돌리면서 일반회계 것을 다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복잡하기만 하지요.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그렇게라도 해서 저희가 받을 욕심입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변명성 대답 밖에 안 되고,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요.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공용지점유 같은 경우는 이것이 최소한도 몇 년이상 점유하고 있던 것 아니예요?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런 것을 정산하는 입장에서 깨끗하게 해 줘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바로 매각을 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이것 언제 인수 맡은 것입니까? 서류에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11월 15일날 일반회계에서 받았고,

근수

이근수위원

넘겨주기는 언제 넘겨주었습니까?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오래되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언제부터 정리했던 것입니까?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지구별로 다 틀립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이것이 짧은 기간내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데 앞으로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할 때에는 누가 보든지 빨리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점유현황에도 9필지만이라고 하다가 의회부지를 30억이 기존에 되어 있어 뺐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 써 줘야 되고, 또 이게 면적 ㎡만 나왔지 가상금액도 안 나왔어요. 지금 제가 점유현황을 알고자 하는 것은 총면적 얼마에 지금 매각하면 가상이 얼마라는 것을 그 예산이 그냥 그대로 잠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 받는 것도 아니죠?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예.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면 공공영지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공용지매각을 하면 다시 환원사업을 하면서 그 토지 소유자나 그 지역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죠?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토지소유자한테 그만큼 손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경찰청이라든가 또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재활복지회관이라든가 동사무소 부지도 여기 있을 텐데,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우만동 사무소와 농촌지도소,

근수

이근수위원

그런데, 물론 시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의 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제기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변상을 해야됩니다.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빠른 시일내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려운 일이지만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서 이렇게 누적되는 것이 있지 않도록 하고,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리고 의회부지는 지금 가상적으로 계산하면 전체 얼마나 가치가 나갑니까? 나중에 그런 것 좀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 공공점유하고 있는 것을 빨리 정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예.

근수

이근수위원

다음 환지청산금 정산현황.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총 244억 중에서 212억을 받아 가지고 현재 31억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연말미정산금이 40억이었습니다. 10월 31일까지 9억 2,700만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31억이 남았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것은 정산을 안하면 연 5부 이자를 받는거지요?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예. 이자를 받고, 체납자에 대한 전체 토지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한다든지 해도 전부 받게 됩니다. 특별하게 걱정할 것은 없지만 빠른 시일내에 이것도 저희들이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계속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징수금은 그렇고, 교부금이 2건에 남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교부가 안 된 겁니까?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지금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공시송달하고 있는데,

근수

이근수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구획정리 확정한 다음에 땅에 평수가 가감되어서 그것에 대한 교부금이죠?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 데 연결들이 안되어 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최소한 5년 이상 끌고 있는 것이군요?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수원시내 구획정리지구 확정이 거의 '90년도에 되었죠?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이것이 금년 연말이면 시효소멸이 되어서 없어집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시효소멸되어서 수입 잡을려고 하지말고,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전산조회도 하고 있고, 연결 안되는 분들에 대해서,

근수

이근수위원

확정은 '90년도에 된 것인데 업무적인 면에서 분담해서 하다보니까 지연된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아마 작년부터 교부금을 받아 가라고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물론 한 번은 서류가 나갔을는지 모르지만 모르고 있다가 작년에 찾아간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최근에도 찾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과가 분리되어서 업무를 위임 받으신지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시에서 토지소유자들한테 미리부터 제대로 연락이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효소멸이 되어 가지고 수입을 잡는 것보다는 토지소유자들한테 자세히 연락을 해 가지고 많은 돈도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 가지고, 시에서는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인지 시켜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징수금은 땅에 압류까지 했기 때문에 명의이전이라든가 매매당시에 그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연 5% 금리정도는 이자를 받으니까 제때 돈은 활용 못해도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돈은 아니니까 어려움은 없겠지만 교부금 관계는 토지소유자를 찾아 가지고서 제때에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사실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 외에 이해득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환

김충환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근수 위원님의 공공용지점유현황에 대한 질의에 이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동 성빈센트병원 밑에 8m 도로개설로 철거된 전 동부파출소 부지 잔여분을 지금 현재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지는 지금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고, 그런데 소유권이 경찰청 소유인지, 수원시 소유인지 알아보려고 묻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대신 여기 용지를 줬단 말이예요. 줬으니까 어떻게 처리가 됐냐 이거죠. 동부파출소로 줬거든요. ("동부파출소는 정산 받았는데요. "하는 이 있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동부파출소는 정산 받은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서는 잘 모르겠군요. 확인이 안되죠?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확인이 됩니다. 연무파출소 쓰고 있는 것하고 동부파출소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전 부지, 철거된 부지,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도시개발계장

옛날 부지는 지구 바깥이고 지금 현재 동부파출소 부지는 지만·인계지구인데 정산이 끝났구요.

광수

김광수위원

정산 끝나고, 제가 질의한 것은 먼저 성빈센트병원 밑 동부파출소 부지,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택지개발 같은 것은 전혀 도시개발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구획저리사업만,

명수

김명수위원

화서역 있는데 그 쪽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꽃뫼마을,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합니다. 저희는 아직 구획정리사업을 착수한 데가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됐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