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광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권혁찬 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9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민제 기획경제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실과 관련사업소에 대한 '96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 위원님!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시민단체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자료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준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준비한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 감사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앞으로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97 예산안 심사기준을 삼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인식하시고 보다 합리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주 재원확충이 요구되며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최소의 경비를 지출해야 사는 시의 살림살이 등 집행부의 심장과 같은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야이므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시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임기 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주재로 감사계획서에 의거 기획실과 관련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서하는 이유는 수원시의회가 '96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피 감사 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기획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형복 기획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심재옥 공보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백승선 감사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종회 전산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송민섭 선경도서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일섭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실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2. 2. 기획실장 이종민 기획담당관 김형복 공보담당관 심재옥 감사담당관 백승선 전산담당관 박종회 선경도서관 송민섭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일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염상천 위원입니다. 수원시 중·장기 지방재정운영계획 및 연차별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유인물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원시 채무현황 내역 및 '96년도 상환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위원입니다. 수원시 채무현황 내역 및 '96년도 상환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유인물을 보면 일반 체납세액이 125억, 자동차 관련 체납세액이 43억 이것이 맞습니까? 체납된 총계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96년도 채무가 총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채무요?

네.

수원시 채무현황은 '96년도까지 차입원금이 1, 058억 6, 316만 4, 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65억 9, 9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가 99억 6, 066만 4, 000원이 되겠고,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693억 9, 300만원이 채무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상환된 것이 원금 포함해서 454억 3, 000만원 상환해서 현재 수원시 채무잔액은 총 원금이 845억 9, 666만 1, 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45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채무관계를 매듭짓게 됩니까?

이것은 전부 다 기금별로 상환조건이 다릅니다. 이율도 다르고, 청사정비기금 같은 것은 3%,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8%, 상환조건에 있어서도 상수도 정수장 건설 같은 것은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고, 지역 개발기금 같은 것은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환계획대로 5년 거치 10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845억 이라는 돈이 연차적으로 들어오면 채무가 매듭지어 진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일반회계입니다만 일반회계 차입원금 265억 9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금년에 차입한 축구전용구장 100억 하고 서부우회도로 건설 80억 중에서 50%, 그러니까 140억 원에 대해서는 도 비로 상환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차입원금이 125억 9,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부담이 없고, 단지 여기서 채무가 많은 것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하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정산이 끝나기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없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채무가 많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간 상수도요금이 현실보다 상당히 싸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존되는 재원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채 없이는 상수도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습니다만 이것을 상환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환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상환요?

네.

쓴 자금에서 상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회계 도 비 50%를 빼면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는 저희 일반회계에서 다 상환을 해야 되겠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이번 질의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소송 및 행정심판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자료 내 주신 것을 보니까 대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소송의 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

소송을 유형별로, 금년도 현재하고 있는 58건에 대해서, 8건은 국가소송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50건 중에서 행정소송이 15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이 35건이 됩니다만 행정소송 15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니까 공시지가에 대한 것이 6건, 토지개발부담금 부과취소 6건, 영업허가 취소가 2건, 불허가 취소 1건 그래서 1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유형을 보면 공시지가 취소하고 개발부담금 이 관계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 민사소송 35건 중에서 수원시가 원고인 5건을 뺀 30건을 보면 부당이득 금, 옛날 새마을 사업이나 도로공사를 할 때 보상을 하지 못하고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당이득 금하고 손해배상, 즉 한 예로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을 하다가 차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경우, 다친 경우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가장 건수가 많은데, 지가 산정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미숙으로 일어난 사건입니까?

미숙으로 인한 사건도 있고 6건 중에서 저희들의 승소 율이 7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결정하다 보니까 많은 필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시지가 산정을 하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시지가선정은 저는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를 비교하거나 표준지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몇 군데를 정해준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충분히 비교한 후 지가가 산정 돼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 중에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 잘 안된 부분, 충분히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패소했고, 누구나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상을 원하는 개발지역 같은 곳에서는 토지지가가 너무 낮다는 소송이 많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너무 높다는 소송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72%의 승소 율을 보였듯이 그러한 민원이 상당한 자기 이기심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공시지가 산정 하는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만 터무니없이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가는 지적과, 구에 보면 지적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토지지가를 산정 할 때는 충분히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금방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다른 곳의 직원이,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동에 한 사람이 잘 못 두므로 인해서 그 동의 지가가 엉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논두렁 하나 사이로 있는데 이쪽과 저쪽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등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데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소송이 일단 제기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처음 원인은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에 대한 법적인 교육,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대법원 판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것이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수준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도로 같은 것 할 때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한 예가 별로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소유권을 정리해 놓지 않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을 안 해 놓은 것은 공무원 잘못이지, 기부채납할 때 준다고 했는데, 서류 상으로 완벽하게 안 갖춰놨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자꾸 걸리는 것 아닙니까? 지가가 올라가니까.

네.

간단히 그렇게 하고, 패소현황은 어떻습니까? 40% 패소는 무슨 얘기입니까?

40% 패소, 몇% 패소, 일부 승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천만 사건이라고 환경미화원이 차량에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들이 봤을 때 물론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시에서, 고용인 측에서 충분히 주의를 시켜주고 작업에 임해야 할텐데 그러한 부분이 미진했다,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의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약했다해서 40%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승소는 했어도 40% 부분은 패소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 사람이 배상금 청구한 것 중에서 60%는 네 잘못이다, 40%는 시에서 잘못이다, 그러한 판결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계류중이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운 위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대개 도로를 냈는데, 보상금을 안 준 미불용지 보상, 그것에 대한 청구소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 미불용지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소송을 걸면 시가 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할 계획은 없으 신지 묻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다보면 도시계획 선에 들어가서 공사가 안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까지 파급이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작년에는 약 90억, 미불용지 보상금을 계상 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소해 나가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현재 미불용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한 사람이 패소해서 보상을 받으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로로 남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변경이 돼서. 그 전에는 그것이 기부채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부터는 기부 채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왜 그런지, 왜 기부채납을 받지 안 받고, 계속 누적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선만 확정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집을 지을 경우에는 사실은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도 일부는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사업으로 해서 할 경우에는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가려 내야지만, 조한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해당 직원들이 조금만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기획담당관님께 꼭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정규호 위원님께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공사업을 할 때는 보상업무와도 관계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종합과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러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지금 물론 소홀히 하시지는 않겠지만 하부조직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제가 보는 견해로는 문제가 많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구에서 관계공무원들을 교육시켜서 내보낸다고 그랬는데, 저도 교육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방법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동이다, 고등동이면 전체에서 통장님을 제가 알기로는 3명∼4명, 많으면 5명∼6명을 차출해서 그 분들이 교육받아서 전체 고등동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더라구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하십니까?" 하니까 "교육받고 합니다." "교육을 어떻게 받았습니까?"하니까 전년도 대비 10%, 오르고 내리는 폭이 10%다. 그러면 과거 잘못된 부분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도 없지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고등동 전체를 통장님 3명∼4명이, 그것도 전문가도 아닌 통장 님이 그것을 알리 없습니다. 누구네 땅 거기가 얼마나 정당한 가격인지도 모르는 부분에서 그 분들이 5일이면, 5일, 1주일이면 1주일 가지고 수천 필지, 수만 필지의 가격을 산정하고 계시는 것을 봤을 때 참으로 이러한 행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오는 불편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교육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그러한 방법론이 대두 될 수 있는가 연구해서 이것이 꼭 한번 참되게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본 청에서는 담당 부서가 세정과 입니다. 세정과에서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강구가 돼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로 인하여 미 보상 토지 사용료 지불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위원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로 인하여 미 보상 토지사용료 지불현황 및 내역에 대하여 담당관 님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우선 행정심판 패소로 인하여 미 보상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시에서 토지를 빠른 시일 내에 매수할 용의는 없는지, 이로 인한 사전 민원해결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단 저희들이 소송이 제기되면 화해하는 것을 원칙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된 사람에게 저희가 빨리 보상을 해줄 테니까 원만히 화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염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 사항은 아까 정규호 위원 님과 조한운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아까 조한운 위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소송 행정도, 현재 미불 보상이라든가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하여튼 시민들이 자기의 편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데 문제는 예산하고도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보면 미불 보상 예산이 우리 수원시도 작년도에는 8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자꾸 이러한, 아까 조한운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가 미불 보상 같은 것이 시민들이 여기에 소송 및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찾다보니까 이것을 입을 통해서 시민들이 미불 보상 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나도 팔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안되고 이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한 번에 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어떻게든지, 매년 책정할 때 미불 보상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셔서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 했을 때는 얼른 보상을 주시고, 아직도 보상자체가 미불 보상으로 남아 있는 것도 물론, 도로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담당관 님께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어느 사람이든지 시민들이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시정조정 위원회 구성현황 및 개최실적과 내역, 수원 권 행정협의회 운영현황 및 실적내역에 대하여 함께 묻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시정조성위원회, 신규편입지역 주민에게 주소 표 달아주기, 또 각종 위원회 정비안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 사항은 '96년도에 신규편입지역 주민에게 주소표찰 달아주기, 각종 위원회 정비 안인데 먼저 말씀하신 것은 저희 공무원의 착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편입지역이 수원시로 번지가 달라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차원에서 편입지역주민들에게 주소표찰을 달아주면 그러한 것이 많이 완화되지 않겠느냐고 공무원이 제안해서 착안사항으로 선정해 시행해 나가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안은 저희들이, 시정과 업무입니다만 정비대상위원회가 약 62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35종으로 줄여보자 해서 시정과에서 심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님이 기획실장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각 위원들은 각 실·국장으로 이루어져서 수원시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여기서한번 걸러보자는 뜻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각종위원회도 위원회가 너무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는 사실 제 역할을 못하는 위원회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활성화되는 위원회도 있고, 또 법과 관계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정비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29개 위원회에 대해서 정비하고 현재 3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천 징수한 소득세, 주민세 징수방법 개선 안에 불 채택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불 채택입니다.

불 채택요 ?

네.

시정조정위원회는 1년에 약 30회 정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됐고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성근거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권협의회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성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하고 동 법 시행령 제48조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기준은 광역계획 및 집행 특수행정수행,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참작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를 해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규약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6월 20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수원, 용인, 화성, 의왕 4개 시·군 행정권 협의회를 둬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현재까지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의 인식부족에 대한 원인도 있습니다만 한 예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치한 곳이 화성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화성군하고 자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처리할 안건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하고 수원시하고 합한다는 얘기가 지난번 세미나 때에도 있었는데 행정협의회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성광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내역을 보니까 야외음악당 사용조례안 수정 가결한 것이 나오는데 야외음악당 명칭하고 조례하고 안 맞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야외음악당은 음악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거기서 연극도 하고 연예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하고 명칭하고 안 맞습니다. 야외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내 말이 틀리나. 틀림없을 것입니다. 명칭과 조례가 안 맞는다는 것만 지적을 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관계 부서에 통보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응렬 위원입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95년도에 비해서 175%의 증가를 보였다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의 내용에 보면 원천유원지 주차장 운영하고 공영주차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유원지 주차장 운영은 글자 그대로 원천유원지내 주차장을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를 관리자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고 공영주차장은 현재 앞으로도 시설이 확충돼야겠습니다만 노상주차장하고 저희 권선구에 있는 노외 주차장, 주차빌딩을 운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운영하는 뜻에서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97년도에도 더 좋은 수익 사업을 개발해서 세수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는 자전거대회라든지 건축 폐자재 재활용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을 원활히 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배전이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렬 위원님 질의 끝나셨으면,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6억 얼마로 나와 있는데, 수익사업으로 할 일이, 착안을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와 구청 차량현황을 받아보니까 363대인가 그 정도 나오던데, 수리비를 계산해 보니까 4억이 넘게 나옵니다. 저도 운수회사를 조금 해 봤는데 20대만 갖고 해도 정비하는 사람을 두고, 아침에 나가기 전에 점검하고, 또 와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부속 가져와서 교체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360몇 대가 있는데 정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0대가 넘는 차가 어디에서 수리를 하고 있으며, 정비공장과 계약을 맺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 경영수익사업에 그런 것을 넣어서 시 재정을 늘리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차량관리는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정규호 위원님 이어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첫 번째로 원천유원지 주차장을 꼽으셨는데, 지난번에 한상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하시면서 버스 한 대 당 하루에 1, 0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수익사업입니까?

사실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공공성이 상당히 내포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지금 원천유원지에서 전체적인 사용료 인상을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얘기입니다. 지금 시내에서는 소형차 한 대에 30분에 1,000원씩 받고 있는데, 시중과 같이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사업으로 첫째로 꼽고 있다면 수입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문제와 맞물려서 시설관리공단 출고하는 것과 맞춰서 조례를 사전에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문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관광버스 등이 너무 싸니까,

삼성전자 버스도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요업무 심사평가 현황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박응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전용 이용현황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재정 투·융자사업 지원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분석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있는 것은 유인물로 검토하기로 하고, 중앙 도, 자체 이렇게 돼서 사업건수 55건 중에서 중앙이나 도를 빼놓고 자체에서 유보가 되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몇 건 정도 심사하셔서 얼마정도 액수인데 어느 정도 유보가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 건은 지난번에 육교문제가 되겠습니다. 육교문제 하나가 지난번에 1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듣다보니까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여러 가지 의견이 지배적이라 유보시켜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의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0억 이상이 될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신청을 하고, 30억 이상이면 경기도에서 심사하고 그 다음전체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되면 중앙, 내무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도나 지방에서 하는 것이나 사업비 30억 이상이면 반드시 국·도비가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국·도비 투입문제에 있어서 도나 중앙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동에서 본 위원과 지역주민들, 동정자문위원회, 이렇게 협의회에서 구청장을 통해서 올린 사업계획인데 여기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두분 들어가 계시지만, 이러한 사업을 유보시키거나 그럴 때에는 그 지역, 당해 의원이나 동장을 불러서 이 사업에 대한 현안사항이나 설명을 들어봐야 하는데, 어떠한 견해를 통해서, 이러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을 심의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누가 와서 이것을 브리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말씀드린 것은 금액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은 사업에 대한 소관 과장이 와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건설과장이 오지 못하고 담당계장이 와서 위치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이 불충분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관 계장도 아니고 다른 부서의 계장이 와서 브리핑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 지역의 의원님이나 지역의 인사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만일에 바라던 사업이라면 지역에서 일하는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이 어느 한 공무원의 의견에 의해서 유보가 된다거나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는데 이럴 때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의원들이나 아니면 동장이나 공무원들 또는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 위원님께서 담당계장이나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그것은 직접 담당하는 도로건설계장이 와서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더라도 시청이면 시청, 구면 구, 그 과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타당성이라든가 당위성 이런 것을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사실은 와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어떠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바람직합니다만 그것을 운영할 때 사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유지 분들을 다 모시기는 상당히 곤란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사항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 들여서 좀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건수가 많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지만 제가 보니까 한 건에 대해서만 유보가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의원이 없다면 동장이나 사무장이라도 불러다가 동의 현안이 어떤가를 잘 파악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심의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담당관님 서서하시니까 자료를 보시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계장님들과 함께 앉아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 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계장 님들 보조받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저는 거의 끝나 가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번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95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주성광 위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5기획단 운영현황, 연구실적, 시정에 반영된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2095기획단이 그 동안 얼마만한 연구실적을 가지고 우리 시정이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2095기획단이 금년 1월 22일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분과위원회라든가 전체 회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앞으로 2095기획단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수원의 미래비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원 나름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5일∼26일까지 주임연구원들하고 주임연구 각 분과 간사들하고 워크샾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8개 분야 35개항에 대해서 연구해서 수원의 미래비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것을 결정해서 나름대로 11월 1일부터 연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차 과제는 12월말 아니면 1월 중순경에는 저희들에게 제출될 것으로 되어 있고 1차 과제 연구가 끝나면 이어서 바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계획에 들어가는 연구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 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연구실적이 이렇습니다하고 내놓을 만한 연구 성과 품을 없습니다.

그러면 2095기획단에서 결정해서 한 사항이 한가지도 없습니까?

연구과제를 선정했고, 그간 연구방향을 설정해서 토론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55분이라는 연구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8개 분야 35개항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합의된 상태고 현재 연구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연구위원들이 지금 세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연구에 진척 상황을 보이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아직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료에 보면 일본 주요도시연수 10명, 연구위원 5명, 공무원 5명 우라와시 등 5개 도시의 주요분야에 대한 자료수집 및 견학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분들이 가서 주요시설이나 견학을 하고 오신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그 분야는 우라와시라든지 5개 도시를 다녀왔습니다만 어떠한 분야라고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앞으로 미래비전은 어떻게 만들고 있고, 장기발전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가져온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번역된 자료가 나오게 되면 참고삼아 원하시는 분들께 나눠 드릴까 합니다.

이어서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조치훈 의원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도 하고 분과위원회 연구과제 발굴 및 자료지원실적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 의원님들께서는 연구를 하기 전에 무엇을 채택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지 이것이 항상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구할 것을 발췌하고 채택해서 주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을 거쳐서 연구위원회에 넘겨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나온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산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님께서 확인하고 시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이 된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 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항목에 나온 대로 자료지원은 저희들이 연구지원 반은 25명을 임명했습니다. 연구위원들이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아니면 현장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거기에 충분히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자료지원이라든지 업무협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의뢰 방법으로 어떤 연구과제를 의회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연구일정표를, 제 생각입니다만 8월∼9월중에는 의회에도 설명 드리고 시민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연구결과를 확정 시키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돼서 어떠한 연구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산이 올라온다. 이러한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주성광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위원 님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곧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한가지도 연구실적이라고 받아 본 일도 없고 수원시장님의 보좌역할을 해주는 연구팀이면서도 시장님이 건설교통이나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여기 보면 10개월이 되도록 한가지 제대로 안으로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원들이 뭐를 얘기하면 제대로 이뤄지는 것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것은 빨리 연구실적을 내서 시장님이나 시민들이, 우리의원님들이 볼 때 2095기획단이 진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기획단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분과위원회 연구과제 발굴 및 자료지원실적은 안용덕 위원 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의회운영 현황 및 제도개선 연구실적에 대해서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의회운영 현황 및 제도개선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운영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 님들과 집행부가 너무 밀착이 된 상태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혼잡을 빚는 경우도 있고, 또 의결을 하고 남 뒤에도 재론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은 일사부재의인데 재론이 자꾸 되고, 이런 현실은 너무 밀착된 상태에서 의결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현실이 생기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개선할 의사가 있으 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이라는 차원보다는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의원님들이 연구하시는데 영향이 없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과의 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에 대한 위상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무원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안건을 다룰 때 사전에 상임위원장님들과 의회의장단하고 집행부 간부와 모임을 갖고 의제를 토의해서 충분히 납득이 간 후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때 그 의제를 상정하고, 또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조례 같은 사항도 의회가 열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러한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들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산 심의할 때 너무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간에도 들어온 내용을, 예산 심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입장에서 되도록 너무 많이 분리해서 심의하지 않고, 상임위원장님 주재 하에 일괄심의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아니면 타 위원회에서 충분히 효율적인 예산안 진행방법을 생각해 주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입니다. 안용덕 위원 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기타 의회에서 이미 의결 된데 대해서 다시 재의 요구가 아닌 다시 얘기가 되고 다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가 매끄럽게 발전해서 의결된 사항을 다시 올리지 않는 그러한 충분한 대화 속에서 살림살이가 정비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것을 질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하실 위원 님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연구위원 구성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위원입니다. '96양여금에 대해서 양여금으로 지정된 것이 무엇이며, 무슨 사업에 예산이 지출되었는지와 '97년도 향후 상부지원확보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여금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 제도란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 중 일부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를 해서 주요 투자사업에 충당하는 지방재정의 조정제도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여금에 쓰이는 재원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의 50%가 지방 양여금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주세의 80%, 전화세 100%를 양여금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에서 지원되는 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법의 재원배분기준을 보면 총 양여금 재원의 70. 5%는 도로정비사업에 쓰이게끔 되어 있고, 11. 5%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쓰게 되어 있고, 17%는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1%는 청소년육성사업에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전체적인 국가 양여금 재원을 살펴보니까 총 1조 8, 701억 원이라는 양여금 재원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부분에서는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좀 감액되었고, 주세에서는 1조 2, 188억원, 전화세 4, 528억원, 농특전입금에서 2, 000억원 그래서 1조 8, 701억 원을 가지고 도로정비에 1조 826억원,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1, 670억원, 수질오염방지사업에 3, 121억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137억원, 지역개발사업에 약 1, 870억 원을 배분해서 지방 양여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양여금으로 지원된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60억 6, 5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에 32억원, 수원역∼세류4거리간 도로개설 사업에 12억 6, 300만원,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사업에 13억 6, 4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2억 5, 3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에 3, 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0억 6, 500만원이 일괄적으로 저희에게 양여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양여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지정돼서 양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97년도에는 양여금, 총체적인 지원이라든지, 각 시·군마다 배분계획이 중앙에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443억 6, 2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 1월중에 확정이 돼서 내시 될 계획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시 되면 '97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 양여금이 1월 달이면 다시 얼마 오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양여금에 대한 %를 해주셨는데, '97년도에도 자료를 요구하면 이대로 6개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양여금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 우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결정한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이 되는대로 그러한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지방 양여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관님, 다시 요구했을 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원양념갈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원양념갈비 추진목적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언제쯤 상품화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양념갈비 상품화 사업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수원의 이미지를 대내 외에 알리고자하는 차원에서 지역특화사업을 수원양념갈비 상품화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시의 대표적 토속식품인 수원양념갈비가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를 상품화시켜 식품을 통해 수원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WTO에 대응한 축산농가의 보호육성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한 예로 장흥의 표고버섯이라든지, 포천의 이동막걸리, 순창의 고추장 등이 특화상품으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이 된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상품화되느냐 그 말씀은 저희들이 그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양념갈비 기술용역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97년 1월말 완료가 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2월중에는 공장을 짓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인력을 확보해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97년 7월중이면 어느 정도 ,상품이 생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97년 7월에는 수원양념갈비가 생산이 돼서 시판이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수원시내에는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도 있는데 어느 곳에 가니까 수원양념갈비 상호를 붙이고 있어요. 영업을 실제로 하는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간판 자체가 그렇게 달려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에서 담당관 님이 보고해 주신 것을 들어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품포장, 디자인 및 의장에 대해서 특허출원만 해놨지 그것이 정식으로 받아들여져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 9월경에 특허권을 취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9월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드립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정리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이면 시판이 되는 것은 추진중이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원양념갈비가 생산 및 시판이 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호를, 간판을 붙여놓고 벌써 시판이 된 것처럼 간판을 붙여놓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시판도 되지 않은 것을 그 집에서는 벌써, 장소까지 얘기한다면 제가 원천에서 봤습니다. 거기서는 벌써부터 이런 간판을 내놓고 있는데 시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수원양념갈비 가 새로 시판되나 보다"하고 그 집을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아직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간판을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게끔 계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양념갈비 지난번에 시제품 할 때 보시면 포장, 디자인, 색깔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면, 그리고 글씨체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특허를 낼텐데 이것이 아니고 "수원양념갈비"이렇게 하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수원을 대표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수원에 가면 양념갈비가 맛있다"그런 뜻이므로 그 부분은 사실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중간 시제품과 비슷한 뜻으로 혹시 시민들이 "수원 양념갈비가 포장이 돼서 시판이 되는구나"하는 뜻으로 착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보여져서 충분히 조사를 해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시민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6기금관리 현황 및 운용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금종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금관리 운영방법 보다는 종류를 설명 드리고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운영주체 라든 가에 대해서는 곧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9개가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도시가스수요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4H기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는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치한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관계과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것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원마련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업체 당 1억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 시에서 50%, 중소기업은행에서 50% 받아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은 일단 도시가스 시설하는 수요 가에게 300만원씩 융자를 주는 것인데 이 재원은 충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도에서 이관한 자금입니다만 기금 전체가 저희는 총괄관리만 하고 운영은 각 부서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96년도 기금관리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을 자료를 9가지에 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9가지 재원별로

지금 담당관 님이 답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여기에 대한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수원양념갈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를 도축하면 갈비는 두 짝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엄청남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공장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한 바 없습니다. 그 사항은 단위농업협동조합하고 기술용역이 끝나는 대로 충분히 협의해서 하루에 몇 두를 생산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생각은 일단 처음에는 수요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수요가 많더라도 어느 단계까지는 제한을 두고 생산을 할 목표를 가지고 시설을 차츰차츰 늘리면서 수요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탁상공론 같아서 여쭤봅니다. 소를 도축하면 갈비는 두 짝밖에 안나오는데, 육종을 개발해서 몸 전체가 갈비로 뭉쳐진 소를 만들어 내기 전까지는 수요가 지금도 모자르는데 뭘로 이것을 충당할 것입니까?

500㎏을 잡으면 40㎏정도의 갈비가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농협에서 주관한다고 하는데 농협은 과연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까?

믿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참기름 사건도 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뭘보고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농협에서 양축 농가 작목 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단위농협에서 양념갈비 생산을 하면 소 기르는 사업을 육성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작목 반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비가 모자라서 수원의 갈비 집들도 전부 외지에서 가져옵니다. 경상도, 전라도에서 전부다 수요를 대로 있는데,

초창기에는 100% 수급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일단 수요를 유발시키는 차원에서 하루에 500㎏정도, 갈비만

그것이 무슨 수익사업이 됩니까? 탁상공론이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원갈비를 부각시키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계획을 세워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발비를 들이는데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탁상공론 같습니다.

충분히 수요에는 부응하지 못하지만 수원양념갈비를 부각시키고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는 성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해도 수원갈비 이름이 나 있는데,

수원갈비하면 맛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성은 좋습니다.

수요는 100%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농협도 좋은데, 지금 축협이 전국적으로 한우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하고 연결하면, 축협하고 농협, 그러한 것을 잘 살려서,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게 말씀드려야지요.

저희가 처음에는 축협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손을 들어버리고, "우리는 못하겠다" 지난번에 중간 시제품 할 때 축협중앙회에서 수원조합에 질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할 것을 왜 다른 곳에 뺐기느냐" 처음엔 축협하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한우를 공급하고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정규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 "수요를 어떻게 다 댈려고 그러느냐" 이것은 저희가 수요를 다 댈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어서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입니다. '97예산안을 보고서 두 가지 느낀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국고보조금은 매년 인상이 돼서 오는데, 도 세는 '94년도에 280억 정도 '96년도에는 160억 이렇게 주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 및 문화에 '94년도에 예산편성이 60억 정도 되는데 '97년도 예산에는 256억입니다. 약 4배가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와 경제개발예산은 '94년도에는 100억, '97년도 예산에는 86억으로 20%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관 치에서는 그런 예산편성이 안되리라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오히려 불균형예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이런 곳은 정부에서 교부세 불 교부 단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 위원 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도세 교부금은 50%를 받고 있습니다. 50만 이상이면 50%를 받고 있고, 50만 미만이면30%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일부 도의원들이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 도세, 교부세를 많이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지역 간 편차를 유발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80억이라는 도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96년도에는 자립도에 따라서 도에서 보조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차등 보조 율이라고 해서 운동장시설을 할 때 50%, 뭐를 할 때는 몇 %, 그 다음에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봐서 일률적으로 30%를 삭감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도 비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따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수원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에서 재정자립도도 높고 재정운영도 건실하다해서 저희가 160억 밖에 따오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반성하고 있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축구전용구장 100억, 서부우회도로 총 지역 개발기금을 '97년도에 10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50% 부담하고 축구전용구장 100억 원은 아마 도에서 전액 도 비로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150억이 돼서 310억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약간 상회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교육 및 문화에 있어서도 60억인데 '97년도에는 사업투자를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 및 문화예산이 화성 행궁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29억 원을 각 학교 급식비나 체육시설비로 지원하는 바람에 상당히 증가하는 요인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을 '94년도에 100억 원이나 되는 이유는 그때 농수산물도매시장 증축문제가 있어서 그런 시설비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쪽에는 점점 감소가 되고 교육·문화 쪽에는 4배가 증가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시장이 되기 전에 문화에 대한 틀을 꽉 짜서 들어오셔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든 지간에 거기다 만 맞추다 보니까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예산은 문화 쪽으로 치중이 되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심히 위원으로서 두렵습니다. 앞으로 삼성도 나가고 선경도 감원시키는 상태에서 경제 쪽에 예산을 많이 줘야 하지 않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성광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입니다. 주성광 위원 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 더 지적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포천막걸리를 포천군에서 하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그 사항은 포천군에서 포천막걸리를 하는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순창고추장이나 표고버섯 같은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 부분은 제가 인용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수원시에서 책임지는 수원양념갈비를 꼭 수원시마크를 넣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기간도 있고 하니까 차후에 수협이나 농협을 통해서 만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수원시가 갈비장사를 하는데 주인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는 지원역할이고 농협에서 주인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갈비를 통해서 어떤 수원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분야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강구책을 마련하셔서 우리 수원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믿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이 요청하신 서면질의에 충분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늘푸른수원」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우선 제가 지난 제104회 임시회시 수원성을 화성으로 고치자고 시정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11월 28일 문화재관리국에서 통과가 됐는데 수정이 된 거죠?

수정이 되었는지 여부보다도 그 해당사항은 저희 공보담당관실의 소관이 아니라

아닙니까?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금년 말까지는 그냥 통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늘푸른수원」이나 홍보지에는 내년부터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먼저 질문한 거예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늘푸른수원」지를 발행하는데 관여하는 부서로서 그것이 확정 되는 대로 「늘푸른수원」지에 게재해서 알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기를 그렇게 해야죠.

세부사항은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부서로서의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홍보 지를 발간 하닌까 물어본 거예요. 바로 알아봐서 조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늘푸른수원」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151회 임시회에서 1억 6,900만원의 예산 중 이미 발행한 8,300여 만원을 제외한 8,6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맞죠?

예.

삭감했는데, 의원들의 해외연수기간이었는데 제12호를 5만부 제작해서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예산이 삭감되면 폐간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제작 배부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발간을 하게 되었던 배경 관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경보다도 예산을 삭감하면 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으면 사실상 제작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배경설명을 말씀해 보시죠.

먼저 오전에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늘푸른수원」지 뿐만 아니라 저희 공보담당관실의 중요한 기능은 모든 제 사항을 대 시민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로서 알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알려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부서의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규호 위원 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당연하신 지적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난 1차 추경에서 삭감되어 예산이 없는 과정인데도 어떻게 다음 호를 발행하느냐 하는 당연하신 질의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원칙적인 답변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에게 당연히 알려드려야 될 제 사항을 알려주는 제일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담당실무책임자로서 사실은 제가 제일 앞에 서서 일을 추진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지 못하는, 또한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는 그 중간과정 이전에 시장님 친서도 사실은 각 의원님들께 드리면서 조속히 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 부서로서는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기능이 시정뉴스와 「늘푸른수원」지 하나만이 사실은 지면을 통한 안내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사실상 추경과정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만 또 하나 배경으로 추가말씀 올리면 「늘푸른수원」지를 발행하는데는 저희 관내에 주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경인일보와 경기일보, 2개 지방일간지에서 제작을 교대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신문사 등에서는 "예산이 없으면 언젠가는 꼭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무 선에서 너무 발빠른, 앞지른 생각이 아니었었나하는 자책심도 갖습니다만 당장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제작해 오던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또 신문사의 입장으로서는 서로의 협조관계에서 예산은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세워서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 얘기도 사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산은 삭감이 되었지만 사후에 필수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로 하는 하에서 사실은 지난 8월 14일자로 동호를 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점 세세한 말씀을 사전에 드리지 못하고 발행하게 된 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보담당관 님은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28년째하고 있습니다.

오래하셨네요. 28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으면 웬만한 것은 다 아실 분인데 어떻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구차한 얘기는 안 들으려고 했다가 들었습니다만 내용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하지만 악법도 법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외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외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순서가 좀 바뀐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 공보담당관 실로서는 제일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삭감했으면 엄연히 폐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8년 공직생활을 하셨으면 상식적인 얘기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얘깁니다. 저도 처음부터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중의 하나예요. 그렇지만 일단 이것이 삭감되었으면 제작을 그만둬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누구명령으로 한 것입니까?

명령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럼 책임을 져야죠.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들의 해외연수 기간동안 제작 배부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을 기만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종전에 발행되었던 것이 6월 24일자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산이 삭감되어 발행을 못해오고 있던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간접적으로 시민이나 기타 단체들이 저희에게 자극을 줬다고 하겠습니다. 왜 늘 푸른 수원지가 발행이 안 되느냐고 했을 때

그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얘기고 예산삭감이 됐으면 폐간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맞죠? 틀림없죠?

그런데 저희로서는 폐간이라는 의미로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산은 다시 추경에라도 세워지니까,

추경에 세우는 것은 세웠을 때의 얘기고 세울 때까지는 폐간 아니냐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립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폐간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중간에 정간이라고 보시든지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예산이 서면 다시 복간되는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제작, 배포가 안돼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시의원들이 없는 틈을 타서 배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마침 중지됐다가 발행된 일자가 8월 14일자였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8월 14일 까지 약 50일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나가신 중에 기만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 기회에 발간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구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것을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중간에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으면서, "공보담당관 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공보담당관 실을 없애야 될 것 아니냐"는 질책 어린 독려를 저희가 많이 받아오면서 약 50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폐간이 아닌 정간으로 봤던 견해였습니다.

정간이 되더라도 발행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위원장님! 지금 공보담당관님 답변하는 것 좀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여기 지금 딴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해야지 여기에 와서 지금 옛날에 얘기했던 것 늘어놓자고 앉아 있는 거예요? 듣자니까 답답해서 못 앉아 있겠네, 정말,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셔야지, 정규호 위원님이 지금 묻고자하는 뜻이 뭐예요, 잘못됐으면 잘못한 것이지, 인정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이 어째서 억지로 했다는 둥,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늘푸른 수원지 만드는 것이지 누굴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발을 맞춰서 답을 해야지 지금 여기서 뭐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는 요점, 그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호 1회 제작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 400여 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부가 그것밖에 안됩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언제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그것은 대개 발행이 되고 난 다음 그쪽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집행을 그때 합니다.

그러면 12호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는 얘기입니다.

6월 24일자로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7월경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제작 배포했다고 그랬잖아요.

12호요? 12호는 추경에 확정이 되고 나서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추경을 할 것이라는 예상만 했지, 그 이상의 아무런 확신도 없었는데 제작 배포하고 나서 추경예산 확정된 다음에 지불했다는 얘기죠?

예.

28년 공직생활에서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순서적으로는 잘못되었습니다.

순서가 아니라 큰 미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5만 부를 발행하다 별안간 왜 7만 부로 늘렸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의해 연간기준이 확정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10만 부로 늘린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요가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부수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늘렸던 사항입니다.

5만 부에서 10만 부라면 곱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또 있습니까?

그것은 추경에, 지난 8월 14일자로 지적해 주셨던 사항으로 그 이후 추경이 확정되면서 7만 부로 증부 요청이 있어서 승낙을 받고 7만 부로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당초 연말 본예산에서 확정되어 사업계획대로 쭉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중간에서 추경으로 5만 부에서 10만 부로 늘어나는 이런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사업계획은 시정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앞으로 연초계획시 중간에서 가능하면 변경이 없도록 조정하시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들이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본 예산의 사업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어야되는데 중간 추경에 넣어서 곱으로 늘리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대로 나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호를 제작한 것은 큰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해보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성광 위원 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염상천 위원입니다. 저는 정규호 위원 님이 질의한 늘푸른수원지 발간 부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5만 부＋5만 부해서 앞으로 10만 부를 발간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물었을 것입니다. 늘푸른수원지 내년도 예산이 3억 정도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정말 늘푸른수원지가 제대로 배포가 되느냐 하면 안됩니다. 실제로 그 동에, 아니 안 믿으시면 어느 동에 한번 불시에 나가보십시오. 늘푸른수원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보십시오. 아까도 들어오다 보니까 늘푸른수원지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요가 딸리면 10만 부로 늘리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이것을 더도 말고 예산심의를 하기 전까지 조사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5만 부가 발간되고 있는데, 앞으로 5만 부를 더 발간할려고 하는데 5만 부만 가져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해 줄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준 유인물에 동에는 몇 부, 어디는 몇 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자료를 예산심의 받기 전에 저에게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조사해서 담당관 님하고 예산심의에 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도 공보담당관 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께서 좋은 질책을 해주셨는데 부수가 늘어나고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결정해야할 사항이라고 보고 배포 문제에 있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에서는 통·반장님을 거론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전달이 아주 안 된다고 우리 위원 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체국과 수원시가 협의를 맺는 그런 좋은 강구책도 이번 기회에 가져주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박응렬 위원 님께서 시·구정 홍보 위원 등 신문구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시·구정 홍보 위원 등 서울신문구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서울신문이 '75년 5월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오로지 서울신문만 홍보차원에서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유지 이런 분들에게만 20년 동안 보급되었다고 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 예산문제가 대두되어서, 삭감하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대두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왜 지속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차피 홍보용으로 나간다면 지방지로, 지금까지 늘푸른수원지 문제로 실갱이를 했습니다만 서울 신문도 결국은 통·반장님께 우편으로 배달되면 홍보물 자체가 거의 쓰레기 화되니까 지역신문을 보급할 수 없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서울신문이 보급되고 있는 것은 약 20년 전부터의 관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관행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님이라든지 각종 새마을 지도자, 홍보위원 이런 분들, 노고가 많으신 분들에 대한 하나의 보상조의, 신문 값이 한 부에 얼마 하는데, 그런 보상 이라기 보다도 보상조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저희 시에서도 옛날보다는 점차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응렬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문제는 사실 저희 부서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여 년 동안의 하나의 고정된 신문을 봤고 배포가 되었고, 지방지도 신문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12개의 지방지가 발행되고 있는데 어느 지방지로 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10종이 넘는 지방지를 서로 분배해서 쪼개다시피 배포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런 지정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신문을 타 중앙지로 바꾸면 어떠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역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지방지로 바꾸고자 하는 문제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느 한정 없이 계속 서울신문을 구독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월한정도 없이 계속,

박응렬 위원님! 서울신문 구독 건은 3개 구청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감사시 세부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위원장 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사실상 예산자체가, 3개 구에 있는 지도자님 통·반장님에게 배부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관련 예산심의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그러니까 아직은 지방지로 전환할 수 없는 처지고, 계속해서 서울신문을 구독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까, 분명히?

그러한 문제가 구청하고 검토가 내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부수를 줄여가야 되겠는데 어떤 신문으로, 아까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어느 지방지로 바꾸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안 된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 심의 시 30%정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최종 승인과정에서 위원 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그 당시에 심의과정에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어려운 부분인 것은 압니다. 지방화시대니까 가능하면 연구검토해서 지방지로 전환하든지,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박응렬 위원 님께서 각종 기자재 보유현황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시정뉴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시정뉴스내역 및 의회관련홍보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제작 횟수가 87회인데 주요시책이 396건, 의정활동이 25건, 생활정보 340건, 공지사항 218건, 의식개혁 99건, 전체적으로 보면 1, 100몇 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소식 나오는 부분은 일부분 25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늘상 시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이 의회와 함께 가야된다, 함께 가야된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 님들이 지역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다만 의원님들 시정뉴스에 잠깐 얼굴 비치고, 거의 다 시정홍보사항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정활동의 홍보반영관계는 25건으로 취합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내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공보담당관실내 VTR실이라고 해서 녹화를 할 수 있는 VTR기계기사가 두 명이 하는데 일주일에 시정뉴스를 두 번 방영합니다. 종일방송이 되는 토요일만 제외하고 월요일∼금요일 5일 중에서 월, 화, 수 3일간 같은 내용으로 방영되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다른 프로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인력 자체로 봐서는 배경, 그림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주로 여기 회의장 내부에서 의정활동을 하신 사항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용을 모르고 시기를 지나버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시면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약 일주일전에는 그림도, VTR도 찍고 편집도 해야 방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시면 적극 반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자료들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영시간에 대해서 12시부터 15분 정도 한다면

시간이 다소 유동성이 있습니다. 12시∼1시 사이, 보통 12시 30분 경 전후가 되는데 정규방송이 끝난 데부터 시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정규방송이 종전에는 12시면 꼭 끝났는데 근래 들어와서부터는 조금 지연이 되어왔습니다. 지연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바로 연결해서 시정뉴스가 나가기 때문에 다소 시간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 같은데 밤 12시까지 TV가 끝날 때 해서 2회 정도 한다고 작년에도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낮12시에 15분 동안 1회밖에 안 하는 거죠? 그것을 2회 정도, 저녁에 끝날 시간에 방영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낮12시에 방영하면 시정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밤 12시쯤 되어서 10분이든 방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구요. 지금 저녁시간에는 오후 5시경부터 정규방송이 시작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12시경 남짓 오전 정규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들어 가구요, 다시 오후 5시 정규방송 전까지 약 다섯 시간을 활용해서 유선방송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시정뉴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정 때를 지나서는 사실상 정규방송도 끝나게 되면 약간 어렵지 않을까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단지 현행 체제로서 유선방송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대 범위 내에서 확대 운영하는 것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늘푸른수원」지에도 지난번에 모 의원이 가능하면 의회소식도 좀 전해주자 해서 지금 의회소식이 조금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선방송 내에서 하는 부분도 의회소식 나가는 부분은 여기 자료에 의한 것처럼 0. 몇%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들은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의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보도했으면 하고 원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 유선방송 시정뉴스도 2회에 걸쳐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의원홍보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주성광 위원 님께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위원 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혹시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자료에 의정활동 25건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담당관 님께서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4대 때 시정뉴스에 방영된 것을 보면 사실은 횟수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선시장이 되다보니 그런지는 몰라도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4대째 자료를 보면 어떻게 방영되었는지는 몰라도 제 자신이 느끼기에는 분명히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다룰 것이 아니고 4대째 시정뉴스가 방영이 됐을 때는 제 경험에 의하면 항상 의정활동은 어떤 방법이든지 비춰줬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장이 탄생되고 나서 줄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의정활동이 25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이 방영될 수 있도록, 비춰봐야 자랑 만하고 그럴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채널이라든지 의회활동이 시각적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보담당관 님께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으실 때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위원 님들의 따가운 질책도 똑같은 의미가 되지 않도록 꼭 명심하셔서 여러 위원 님들의 뜻이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신규현황에 대해서 안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신규현황 및 내역과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가 우리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나름대로의 설립목적이 있겠습니다.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서로 참여하는 자체가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각 사회단체별로는 사회단체 나름대로 각기 자기 단체의 설립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일부에서 하는 일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 사람들이 수원 천 복개문제를 들고서 18개인가 6개 단체의 환경단체들이 나와서 다니면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중에서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지역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수원천은 옛 모습을 찾기 위해서 복개를 하면 안되죠?"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한시간 반 동안 얘기를 같이 나눠봤는데 사실상 알지도 못하고 덮어놓고 서두의 말을 가지고 주장하더라구요. 환경단체 회원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상당히 한심스러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환경단체에서 수원 천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런 내용도 몰랐거니와 또 그런 단체임원이 또는 단체에서 수원 천과 관련되는 사항이 그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이념과 부합되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한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사회단체라고 해서 전부 지원이 나갔는데 새마을은 사회단체가 아닙니까? 새마을 협의회 말입니다.

새마을 협의회도 하나의 단체입니다.

사회단체죠? 지원실적이 전혀 없어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0일부터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 님께서 10일 이상 고생하고 계시고 아마 내일까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므로 여러 위원 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제출요구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받는데 의회에서 질의를 못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물론 담당관 부서야 위원 님들이 결정하실 문제이고 그 다음 오늘 만약 감사가 끝나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도서관은 외부 아닙니까? 와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는데 만약 담당관 부서가 마무리지어지면 그쪽도 얼른 오라고 해서 빨리 하고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부터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님께서는 여러 위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강영 위원입니다. 일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추진실적을 보니까 전산담당관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고, 지방세를 보면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이것은 거의 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 같은데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인터넷관계 이것도 문화 쪽으로 입력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경제, 우리 수원시에서 생산하는 물건 같은 것을 많이 입력시켜서 세계시장에 홍보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하나 LAN 구축사업이 지금 동까지 다 되었지요?

동까지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LAN구축 사업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지방세도 앞으로 무슨 계획이 더 있나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사회 지나 산업사회 지나 정보화사회인데 무엇보다도 컴퓨터 전산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전산교육 이런 것들이, 저도 여기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여직원들도 컴퓨터를 못 다루는 분이 많고 남자직원들도 많은데,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정보화 사회에 일찍 수원시가 다가가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강영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전산담당관 실에서 지방세 종합전산을 추진하면서 추진목표는 지방세부과와 징수부터 체납관리까지 OCR처리 체계를 추진 종합전산화를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사용자 중심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추진해온 현황을 보고 드리면 취득세와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사업소세, 주민세에 대한 정기 분, 수시 분, 정액 분에 대해서 OCR처리를 해왔으며, OCR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수기로 수납처리하지 않고, 기계가 자동으로 수납 처리하는 자동수납처리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도 하고 있으며 저희들의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95만 여건을 처리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내무행정에는 지방세 부분의 완전 전산화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개발한 지방세 시스템이 사용자 편리성 및 통계 등 일부기능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세정 과와 함께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전산처리에서 관리자와 실무자 위주로 처리해야 되겠고, 주 전산 기능성에 한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 컴퓨터 업계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국산화 단계로 와서 주전산기 타이콤투리 라는 것이 들어와 있는데, 전산담당관 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산담당관실 타이콤에 접속되어 있는 단말기 대수가 100여대가 되는데 타이콤투는 전국에서 이만큼 사용하는 곳이, 수원시가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정도 들어가면 시스템이 종종 다운이 되고, 구청에서도 민원 인들이 많아서 기다리는데 바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97년도에는 이 방법까지 전부, 완전 수용할 수 있는 전면적인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산망 구축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전산망 구축사업입니다. 향후 행정전산화 및 지방행정전산화 수용 시 종합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산망이 구축 되야 되는데 전산망 구축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시 본 청과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만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와 동사무소는 일반 통신망으로 구축돼 있어서 '97년도에 전산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예산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이 LAN을 이용해서 활용중인 업무를 보고 드리면, 지방세 10개 업무와 교통행정관리업무, 보상관리업무와 전자문서 송·수신관리업무가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시청과 구청에 LAN포트를 824포트를 준비해 놨는데, 이것은 앞으로 PC를 가져다 붙이기만 하면 사용 가능한 예상 포트 수입니다. 그 다음 설치장비로는 HVB라는 장비가 56대, Hub/Router가 2대, B/Router가 4대, LAN카드가 338대, DSV가 24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능에 대한 것은 자료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소 및 동사무소에 LAN망을 구축해서 지방예산업무와 민원정보업무, 지방세정업무, 보상관리업무, 교통행정관리업무, 상하수도관리업무, 인사화상관리업무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문제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전산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전산교육과 위탁교육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산위탁교육은 시정과 지도 계가 주관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자체전산교육은 저희 전산담당관 실에서 주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위탁교육은 고급프로그래밍 과정 및 사무자동화 과정으로 그간 9회에 250명을 실시했으며, 소요된 예산은 2, 029만 5, 000원입니다. 자체전산교육은 지방세 운영자교육, 문서송수신 시스템교육, 인터넷교육, 간부공무원교육을 19회에 408명을 실시했습니다. 소요예산은 86만원인데 이것은 교재비입니다. 저희들이 자체교육 할 때마다 1시간씩 전산보안교육을 실시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교육시켰습니다. 전산교육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리 전산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기술이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술 배운 것을 2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 공무원들에게는 신기술을 습득하도록 할 예정이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의무적인 전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과정을 신설해서 스프레드시트라든가 DBASE 이러한 것이 새로 나오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원의 기초 전산교육 및 전문과정 교육은 관내 전산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산담당관 실에서는 각종 업무전산화에 따른 운영지도교육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매스컴에 보면 지금까지 '90몇 년을 그냥 '90몇 년이라고, 예를 들어서 '97년이면 '97년 이렇게 입력해 왔다고 하는데, 2000년대가 되면 00이렇게 나와서 컴퓨터에 굉장히 혼란이 온다는 얘기가 계속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전산시스템 2000년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문제의 핵심은 컴퓨터에서 연도처리를 할 때 '96년과 같이 4자리로 인식하게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96 이렇게 두 자리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표기할 때의 편리성이라든가 96만 처리하도록 코드화시키면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막상 2000년도가 닥치다 보니까 뒷자리 두 자리만 하다 보니 00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계산, 일자, 분류표시 방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2000년 이전에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수정해 놓지 않으면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은 간단하지만 그 동안의 데이터라든가 작업량, 처리시간,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도 그리고 관련기업들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주민관리, 연금, 여권, 학사, 경찰, 병무, 의료보험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연도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은 각 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 모든 기관이 자료를 공유해야하는 그러한 중요성 때문에 범 정부차원에서의 해결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부, 내무부, 총무처 또 한국전산원 등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이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0년 문제에 대한 우리 수원시의 대처방안은 우리 수원시에서 자체 개발한 그 동안의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연도를 네 자리로 고수해서 미리부터 네 자리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되더라도 우리가 자체 개발한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전산망에 있는 부분과 각종 하드웨어 및 OS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내무부하고 또 관련업체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서 2000년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견지명이 있어서 잘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PC가 486, 586이렇게 계속 고급이 나오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구입한 것은 286이하 XT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기관별로 보유한 컴퓨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 PC가 1, 444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586이상 524대, 486이 425대, 386이 361대, 286이 86대, XT가 초반에 나온 것이 48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지금은 486급 이상에서만 구동이 가능하고 386까지는 구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86에 대한 문제는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벌써 작년부터 XT기종을 처리,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86의 AT급도 옛날 MS DOS에서만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청교육장에도 10대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불용 결정을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386, 361대와 286, 86대, XT, 48대도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화와 관련된 전자주민카드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부의 행정전산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이 잘 활용되고 있지만 요즘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전산주민카드의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및 보안대책 그리고 우리 수원시의 추진계획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는 우리 주민등록증이 '83년 12월에 갱신이 돼서 지금 13년이 흘러 왔습니다. 13년이 흘러오는 동안 거기의 용모변화라든가 분실 시 위조·변조 등으로 신분확인이 굉장히 곤란해서 범죄에 악용되는 예도 상당부분 있었고, 또 21세기 선진사회로 가면서 정보화사회의 선진신분증 도입이 필요하다해서 정부에서는 각종 증명을 전자주민카드로 통합하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전자주민카드에는 우리 기존에 갖고 계신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와 지문이 함께 통합되어 관리하는 그러한 카드로 8, 000자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소자를 전자주민카드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7개 분야 41개 항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발급 센타를 구축해서 준비 업무를 추진하고, '97년도에는 지문, 사진, 인감이라든가 하는 화상 데이타를 입력시켜서 종합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 망을 구축하고 '97년 10월∼'98년 6월까지 전 국민에게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고 교부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8년 7월부터는 전자주민카드 제가 실현될 것 같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제에 기대되는 효과는 우리 일선동사무소에서 등·초본 발급업무에 따르는 인력감소를 정부에서는 연 5,000여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연간 1조원의 예산절약과 전국 어디서나 등 초본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주민카드하나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알 수 있다는 그런 기대효과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또 효과가 큰 만큼 전자주민카드 제에 따르는 문제점이 많아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든가 16개 단체에서 전자카드 제는 주민의 개인권리를 너무 침해한다, 분실했을 경우 개인에 대한 정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4단계에 걸친 보안조치를 통해서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4단계에 걸친 보안조치가 뭐냐하면 먼저 개인번호를 입력해야 전자주민카드의 내용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해 카드표면에 비표 처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카드발급 센타에 분야별로 방화벽을 설치하겠다, 마지막으로 실무자라 하더라도 다른 영역을 넘나들 수 없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해서 내무부나 정부에서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관 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가지만 더 물어본다면 전산화로 각 동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시간차입니다. 예를 들어 등·초본을 떼고 싶다든가 혹은 가옥대장을 하나 떼고 싶어도 "두 시간 후에 와라"아니면 "본인이 직접 와라"이렇게 동으로부터의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말고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FAX로 와도 될텐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옥대장부분은 저희 부분이 아니라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등록 등·초본은 본인에 한해서만 발급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저희 시 관내에서는 즉시 됩니다. 그러나 타 시·도,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쪽 사정에 따라서 간혹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국이라도 통상적으로 2∼3분이면 다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걸린다면 그쪽에 통신장애가 있다든가 기계 상에 장애가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은 자료로 대체하고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인터넷 홍보용 리후렛이라고 그랬는데 그 리후렛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리후렛은 홍보물로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일반인들이 보기 쉽고 알기 쉽게 만든 홍보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배포대상이 국내주재 외국대사관, 해외여행사, 언론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터넷은 홍보를 많이 해야 수원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는 수원시 고유의 주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야만 수원시와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소가 어느 것이다 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전산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섭 선경도서관장님 증인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소장자료현황하고 도서구입현황 및 집행내역은 자료를 보니까 소장자료가 7만권, 도서가 6만 6,211권, 비 도서 4,171점 이것 가지고 그 큰 선경도서관에서 충분히 거기 오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까?

저희도서관은 17만권을 소장할 수 있는 장서능력이 있는데 위원 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4월 27일날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장서를 별안간 구입할 수도 없었고 지금 현재 비 도서까지 합해서 7만 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그 동안의 엄청남 노력의 대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서능력은 17만 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입 하시겠네요.

저희가 매년 1만 여권 이상의 장서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 것 마저 하겠습니다. 시민정서를 위한 문화활동 실적 및 내역에 보면 꽤 많은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 도서관 생활교육강좌는 1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로서는 가족극장, 독서회 운영, 독서교실, 도서관현장학습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희 도서관생활교실은 자료 드린대로 명심보감교실이라든가 동화구연교실, 문화창작 등 10개에 해당되는 강의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아직 덜돼서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라도 좋은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유성방송이라든가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선방송이라든가 일간지 등 홍보에 차질은 없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도서 류 보존 및 열람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간략히 여쭤볼 것은 저희가 보니까 아침 7시에 학생들이 들어가더라구요. 저희 집 애들도 이용하는 적이 있어서 가보면 저 밑에까지 줄을 쭉 서있는데 요즘같이 날씨도 추운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들어가려고 줄을 서있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오는 대로 미리미리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줄을 늘어서느냐 하면 일단 출입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받는 그 순간에 수용이 잘되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비가 올 때라든가 눈이 올 때는 강당 쪽으로 일단은 수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치훈 위원님 말씀은 학생들이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수용하려는 것과 들어오는 학생들과의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문을 닫아놨다가 7시가 되니까 안으로 들여보내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밑에까지 줄을 서 있더라구요. 물론 자가용으로 부모들이 태워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층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그것은 도서관측에서 좀더 성의를 보여서 학생들이 오는 대로 미리미리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줄 수는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조치훈 위원님 말씀대로 7시부터 들어가는 것보다도 시간에 개의치 않게 시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정규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시민정서를 위한 문화활동 실적내역을 보면 그 도서관 생활문화교실은 학생들 대상입니까? 시민들 대상입니까?

시민까지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주류를 이룰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주부하고 어린이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10개의 교실이 있는데 요즘 보면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심성교육 같은 것을 하나씩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이니까 어른이 들어도 좋고 애들도 좋은데 그것을 연구해서 하나 넣었으면 합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든다면 일본에서는 유치원교육이 "감사합니다."하나로 1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진짜로 감사함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담당선생님이 봐서 진짜 알 때까지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제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는 교실이라면 심성교육 같은 것을 하나씩 넣었으면 어떨까해서 한번 촉구해 보는 것입니다.

'97년도 문화강좌에서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김강영 위원님 , 도서대출 미 반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직장에 있을 때 도서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미 반납하고 변상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을 알아보려고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선경도서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섭 시립중앙도서관장님 증인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관장 님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도서 류 본존현황 및 열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 출입하는 전문독서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중앙시립도서관의 전문서적이 볼만한 책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서관의 장서수가 전체 7만 여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7년 동안 도서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도서관에 비하면 지금 현재 참고자료에 대한 것이 좀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다른 일반서적보다는 더 많은 자료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들이 와서 꼭 필요한 책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실망 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원시가 물론 문화도시, 문화도시라고 시장님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이 도서관도 하나의 문화의 교실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전문적인 도서류를 많이 비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사실상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희 1년의 도서구입비가 4, 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참고자료실의 중요한 자료를 구입하려면 한 권에 몇 십만 원가는 것도 있고 몇 만원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4, 000만원 가지고는 몇 권 사지도 못하는 결과가 되어서 사실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구입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서적을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서관 노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대책인데 이것은 저도 도서관에 몇 번 다녀오고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관장님 보시기에 현재 도서관 노후시설 부분의 안전대책이 미흡하다거나 그 다음 전등 룩스가 낮아서 공부하는데 시각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 도서관이 '80년도에 건축해서 지금 현재 17년 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정비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학생 실이 천장이 높고 그 속 철골앵글이 약해서 일부분이 쳐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7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위원 님들이 그것을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가로 하여금 설계를 하게 해서 안전을 기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운영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열람시민을 위한 휴게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을 이용하는 독서인이나 전문인들이 휴게실이 별로 변변치 못해서 식사를 밖에 나와서 하거나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실은 현재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입찰을 해서 휴게실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14일∼금년 8월 13일까지 임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새로이 입찰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음식류에 대해서는 사실 정식으로 식당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제반시설을 갖춰놓고 허가를 받고 그래야 하는데 휴게실 개념에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한 것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자들이 사실상 점심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 휴게실에는 밥 종류는 할 수 없고, 라면, 간식류만 현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식적인 허가를 받고 절차를 준비해서 점심을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같으면 수원시에서 제일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도서관인데, 그래도 김일섭 관장님이 오시고 나서 내실 면에서 상당히 좋아졌다는 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실 운영하며 시간이나 이런 면에서 독서인들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시간적인 면이나 거기에 대한 서비스면 이런 것은 아주 질이 낮다고 평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평일 날 저녁 8시까지 이용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름철의 저녁 8시면 그 이후에 열람자들이 이용을 못해서 지난해 7월부터 저녁10시로 평일 날 조정을 했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종전에 4시에 문을 닫았었습니다만 밤 10시로 연장을 해서 최대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열람자를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식당 운영현황 및 임대계약 이것은 여기 자료에도 잘 나와 있어서 앞으로 관장 님이 식당운영을 잘 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신문도 여러 번 "시립도서관 식당운영파행" 이렇게 해서 "시 행정동우회 회원이 계약해지 관련 고위직 직권남용 협박" 이런 신문기사, 또 의장님이 개입됐다는 신문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원시립도서관내에서 파행적인 이런 관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장 님께서 수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중부일보에 나와서 여러 의원님, 의장님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자들이 그런 정보를 알았는지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철저히 보안을 해서 의원님들께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자들인 안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 바쁜 와중에도 우리 의원들이 알 정도가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도지사에게 보내는 편지 등에서 학생들, 전문독서인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장 님이 잘 처리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강영 위원 님께서 도서대출 미반납 변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경도서관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도서대출에는 꼭 미반납이 발생합니다. 미반납 변상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고, 중부일보에 난 것이 몇 석이고 몇 평입니까?

8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36평입니다.

36평에 연 500만원이면 월 50만원도 안되게 받고 계셨습니까?

종전까지는 임대료가 연간, 작년도는 52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시 입찰을 해서 6, 010만원에 낙찰이 돼서 계약이 되어, 아직 새로운 사람이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던 분에게 바뀌어졌습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을 내야 되는데, 아직 잔금기간이, 계약 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야 납입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동우회라고 하면 행정선배인데, 선배로서 오히려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부린 것 같이 나와 있는데, 죄 없는 사람도 걸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의장님도 걸고. 그런 것 감싸준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밝힐 것은 밝히고 깨끗해야 되니까. 기자들이 안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안락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사대접 잘하고 저는 항상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애들도 계속 거기에 새벽부터 차로 데려다주고 그랬는데 항상 고맙게 여기는데 그런 일이, 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열심히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시립중앙도서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