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장안구청 총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장안구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총무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용서 위원입니다. 친애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 관계 공무원 및 장안구청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하는 '96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과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5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두 번째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이하여 두 번째 실시하는 본 감사는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권한으로 위원 여러분의 책무가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상호의견을 존중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본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80만 시민의 욕구와 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답변하실 때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만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감사는 특정인을 질책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하여 문책하거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반영하므로써 올바른 시정운영 방향을 유도해 냄은 물론 '97년도 예산심의 기준을 삼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지나친 경쟁의식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7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의 이번 활동이 새로운 지방의회의 감사지표를 설정하고 차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최적의 모형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관 및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욕적이고 창발적인 활동을 전개하시어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철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윤홍기 장안구부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박한성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이기도 시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김춘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박재규 신안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추성오 화서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백관기 화서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윤용기 파장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이성락 율천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이성우 정자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김우식 정자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조재원 영화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박원진 : 해외연수중이라 사무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다음 이강군 송죽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이순구 조원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장안구청장 김영철 장안구부구청장 윤홍기 총무과장 박한성 시민과장 이기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춘식 신안동장 박재규 화서1동장 추성오 화서2동장 백관기 파장동장 윤용기 율천동장 이성락 정자1동장 이성우 정자2동장 김우식 송죽동장 이강군 조원동장 이순구 연무동장 한상현 영화동사무장 박호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중요한 현안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정을 따스하게 살펴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을 바탕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장안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철 구청장님 이하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96년도 구의 발전, 더 나아가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회 임무 중의 하나로 또 간사인 만큼 잘 된 부분보다도 조금 미숙했던 부분들을 저 나름대로 생각나는 판단기준에 의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 아니게 잘못 파악되는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과 이해가 또한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료에 보면 구청 새마을운동지원금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장안구 새마을 부녀회는 '96년도에 930만원의 지원금이 나갔고 권선구 새마을 부녀회는 200만원, 팔달구 새마을 부녀회는 1,000만원이 나갔는데 저희가 세부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무원 체위향상을 위한 각 구청 시설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해 주시고 또 자료에 보시면 각 동 반상회 건의 및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할 부분이 있고 지휘보고 및 지역상황 보고현황에 대해서도 준비해 주시고 통장회의 수당 역시 준비해 주시고 시범동 육성현황 및 실적,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도 한 번 봐 주시고요, 인원동원 계획과 실적, 각 동별 민방위시설장비 및 현황관계 그리고 차량 유지비 관계, 동별 화장실의 휴지나 세면비누 관계라든가 쓰레기 봉투가 바뀜으로 해서 오는 교환 관계, 각 동별로 얼마만큼 바꾸어줬는지,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씩 하신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 일문일답식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을 전부 던진 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잘 하셨는데 처음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부터 나오셔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넘겨주셔도 좋습니다. 시에 대한 감사인데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의 예산지원관계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료를 주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장안구청 새마을 부녀회에 지급된 예산 930만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한성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새마을 부녀회에 지원한 금액은 두 차례에 걸쳐서 9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330만원이 1차 지원되었는데 그 내용은 제42회 경기도체육대회 경기장별 주요횡단보도 및 교통거리질서 계도활동비로 지원되었습니다. 2차에 지원된 것은 지난 5월 11일 6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의 교통거리 질서에 따른 지도자 활동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330만원, 600만원해서 9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3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호각 170개 구입에 2,000원씩 해서 34만원, 그리고 교통거리질서를 하기 위해 수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144개를 제작했는데 개당 1만 5,000원씩 216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 질서계도 플래카드 8개소에 10만원씩 해서 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액 330만원에 집행액 33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600만원이 2차 지원됐는데 이것을 새마을 지도자 활동복으로 220명에 대해서 한 벌당 2만 5,000원씩해서 550만원,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모자, 이것도 220명에 개당 3,000원씩 66만원, 플래카드를 6만원씩해서, 11개동에 플래카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66만원, 이렇게 해서 600만원의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무원 체위향상에 대한 각 구청의 시설물 관계를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안구청에는 공무원의 체위 향상을 위한 시설물이 하나도 없네요. 이건 시청에도 미약합니다만 각 동에는 탁구대 등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 반면 장안구청에는 전무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야될 예산을 신청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겁니다. 청장님께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과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오면서 공무원들이 보다 자유스럽게 운동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출 데가 없는가 상당히 찾아 봤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시설이 야구장 부속 시설이 돼 가지고 마련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관 비슷하게 복도 옆에 공간이 있는데 탁구대를 3대 해 놨어요. 그래서 그 탁구대는 가능한 운영을 하는데 지하실에 장소가 하나 있긴 한데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실내에서 자전거를 탄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이라도 하면 어떨까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장소가 가까운데 있어야지 장소가 멀어서 이용이 되겠느냐 그래서 시설을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여하간 체위향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동에 대해서는 역시 동이 장소가 협소해서 마련을 못 했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회의실을 증축을 해서 여유 공간이 있는 동에는 하다 못해 탁구대라도 시설을 갖추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는 장안구청에 탁구대가 3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는 설치 시설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는 분명히 제목에 공무원 체위 향상을 위한 각 구청 시설물, 여기에서는 '설치 시설물 없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시에다 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누락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추가자료를 내 봤는데 오늘 받았어요. 저희가 1차 자료요구를 했더니 반상회에서 불가 처리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가 처리된 내역서를 추가 자료로 요청했더니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과 논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반상회 건의 사항 처리 불가 내역을 보면 파장동의 전귀자씨가 22번지선 도로포장요망이 불가로 떨어졌고, 영화동의 노재휘씨가 반장들에게 쓰레기 봉투 무료 지급요망이 불가로 떨어졌고, 이것은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먼저 하시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모연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동장님들이 오전에 계시니까 되도록 동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준비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고 노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대표로 해서 신안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안동장님 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료에 의하면 통장회의 출석부가 있습니다. 모든 회의가 그렇듯이 100% 참석이라는 게 매우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인을 해 놓으신 걸 보면 한 사람이 일률적으로 안 나온 사람을 대강 다 이렇게 위조해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00% 전원 참석이 가능한 것인지 또 왜 불참자는 없고 거의 다 위조해서 사인을 해서 참석을 다 했다고 해 놓은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동장 박재규입니다. 모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통장들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그러나 통장들이 제 시간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안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추후에 사인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가 위조해서 사인을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이 회의를 위해서 회의 참석자가 사인을 한 것인지 또한 회의 수당을 타기 위해서 그 타 간 수당을 지급한 내역서에 도장을 찍은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똑같이 사인을 해 왔습니다. 각 동이 똑같이 동그라미를 치고 하다 못해 도장을 일률적으로 그대로 찍어 놨습니다. 타 구에 보면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빠졌으면 빠진대로 참석했으면 참석한대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유독 장안구만 이런 식으로 모든 동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불과 한두 개 동이 제대로 정식으로 해 놓은 데가 있는데 각 동장님께서도 사실 그대로 출석부를 기록해 주셔야 앞으로 시정에도, 왜 안 나오는지 어떻게 해서 불참이 되었는지 그 이유도 알아야 되겠고, 앞으로 참석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회의가 자주 있어서 안 나오는 건 아닙니까?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한 달에 평균 1회씩입니다.

제가 동을 순회하다 보니까 한 달에 2회씩 통장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엉터리 감사 서류는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더욱 더 열심히 각 동장님께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해 주시죠.

내년도 예산에 통장님의 기본수당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을 한다고 되었고, 회의 수당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모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장님들도 그러셨고 또 제가 직접 들어 봤습니다. 매달 나오다가 어쩌다 안 나왔는데 야속하게 안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부 다 줄 수도 없고 이런 애로 사항이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솔직히 동장님들이 표현하셨습니다. 사실 회의 수당을 준다는 건 회의 참석을 유도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물론 불가피한 일로 참석치 못한 분이라도 끊고 맺음이 정확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연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괄 지급할 게 아니라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회의 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기본 수당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해서 요청한 부분을 시에 알아보니까 각 동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반장님이나 통장님이 헌신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액 요청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또 회의 수당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될 필요성이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어떤 수당에 의해서 봉사자로서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액해서 요청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반장 문제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통·반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일선의 통·반장이 활발히 시정에, 구정에, 동정에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통·반장들에 대한 사기를 올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해서 여러 가지를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가 돼서 이번에 시가 아마 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은 기본 수당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회의 수당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고, 또 반장에 대해서도 한 번 주는데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하나의 사기앙양책으로 한 겁니다. 다만 기본 수당은 어쩔 수 없이 시책에 의해서 주는 건데 회의 수당은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한해서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도 새롭게 안 사실인데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꼭 회의에 만원을 주니까 오고 만원을 안 주니까 안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동정에 참여의식을 높인다고 해서 올려주는 것인데 참석하지 않은 사람까지 준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봐서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당을 꼭 올려 줄 이유가 있었느냐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를 올려주자 하는 차원에서 나오면 설렁탕값이라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했던 부분은 혹시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의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어떤 정관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의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어떤 정관을 올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기 앙양을 위해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서1동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몇 번 화서1동을 업무 때문에 갈 기회가 있어 들러봤습니다. 화서1동 들르면서 항상 제가 느낀 사항인데 화서1동의 부지면적과 건물 면적이 얼마나 되고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화서1동의 대지 면적이 130평이고 연건평은 25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은 약 9,600세대에 3만 2,00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갈 때마다 느낀 것이 그 동에 주차장이 없어서 제가 차를 세우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뒷 골목 같은데 조그만 길옆에다 차를 세워 놓다보니까 차도 손상이 오는 데 그 근처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구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조원동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화서1동에 지금 동장님 말씀 말마따나 부지 면적이 130평이고 건물면적이 250평이 되고 인구가 약 3만 2,000명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민원을 보러오는 민원인들이 요즘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근처 어디에도 주차를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화서1동의 부지가 화서동에서도 시장 옆에 아주 중심가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리가 복잡한데 동사무소를 좀더 넓은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그 지역 일대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나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병헌 위원님께서 제가 아주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주차할 곳 없는 그런 곳인데 아까 조원동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의 동사무소가 대개 그런 상황입니다. 신안동도 새로 짓기는 했는데 거기도 그렇고 지금 연무동도 건물을 시설한지 얼마 안됐는데 지금 위치도 다리 쪽 산업도로변 우측에 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연무동도 그렇고 동이 옛날에 있던 동이 되어서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은 연무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옮겨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연무동에도 그 부지를 팔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번에도 그 문제 때문에 숙의를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화서1동이 기존 도시가 되어서 나대지로는 동사무소로 쓸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불어있는 땅 소유자가 판다면 그것을 다 사든지 아니면 오거리에서 철로변쪽으로 가는 어디에 널찍한 데가 없는지 헌 집이라도 붙어있는 곳을 살 수 있으면 사자,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이 되어야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그러는데 지금 전혀 어디에 딱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지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물색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지 동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슨 계획이나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송재규 부의장님을 비롯해 두 분 시의원님과 상의를 드리면서 협의를 좀 했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의 위치는 화서오거리에 있는 도로로 동사무소 출입통행이 아주 편리한 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뒤에 약 320평의 부지가, 앞으로 동사무소의 주차장 부지나 동의 어떤 복지시설로 확보할 공간이 320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사무소의 대지면적과 합치면 약 450평 정도해서 그 정도면 차후의 어떤 동기능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 않나해서,

지주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현재 한 분만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 사항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태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태석 위원입니다. 신안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신안동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동은 약 0.5㎢에 인구는 약 8,032명입니다. 그리고 가구수는 2,500가구이고 저희 공무원수는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입니다.

동청사 면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청사 면적은 대지가 147평이고 건평이 약 250평됩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 동사무소에 갔을 때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구입당시 그 구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새 것 이더라고요.

예.

새 것을 지금 현재 방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샀을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샀을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샀는데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냥 방치해 놨다면 너무 방만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만약 신안동에서 사용할 수 없으면 구청장님께서 다시 그런 시설이 필요한 동사무소에서 활용할 방안은 없으십니까?

청사내에 각종 어린이를 위한 편의시설은 민원인을 위해서 설치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동의 경우는 주민도 많지 않고 거기에 민원을 떼러오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지난 번 1일 동장제를 실시했던 자문위원장이 오히려 그 시설 때문에 동네 애들이 다른 데를 가지 않고 거기는 시설이 많지가 않으니까 민원인의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이용하면 좋은데 동네 애들이 다 거기 와서 시끄럽게 놀아서 동사무소 일을 못하니 일단 그 사무소에서 치워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검토를 해서 정 그러면 운동장 한 쪽 구석이라도 이용을 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마 내놓고 활용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일단 제가 신안동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이 안 된다면 제2의 이용처를 확보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아가방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작년도에 시범동 육성 역점사업으로 만들어 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순수한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떼러올 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범동 육성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시범동 육성 역점사업으로 무엇이 있느냐하면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휴게시설이라든가 아가방, 애기의자, 생활정보자료비치대, 장애자의 편의시설로 알고 있는데 동을 순회하다보니까 그런 차원으로 어린이 놀이터 시설로 조그맣게 미끄럼틀이라든지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원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닌지.

저희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순수한 민원인이 잠깐 대기할 때 어린애를 둘 장소가 없어서 놀이시설을 제공한다는 그런 뜻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시범동 육성현황에 대해서 저희동은 '94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수원시 전체동이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을 순회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는 동이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료상으로는 100%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27개 동이 완료되었고 '96년도에 8개동해서 총 35개동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장님들 와 계시니까 아가방시설이 되어 있는 동은 어느 동 어느 동이죠? 손 좀 들어봐 주세요. 거기는 무슨 동이죠?

화서2동입니다.

화서2동 되어 있고요, 다른 데 아가방시설 되어 있습니까?

송죽동입니다.

송죽동이 되어 있고 주민휴게실은 어느 동이 되어 있죠?

화서2동 되어 있습니다.

주민휴게실이 실내에도 있지만 밖에 있는 것도 주민휴게실입니다.

장애자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동 있습니까?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송죽동 되어 있습니다.

화서1동도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도 보셨겠지만 저희 자료에는 100%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로 우리가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가, 저희들이 솔직히 각 동을 나가서 현장조사를 다 할 수는 없었지만 몇 몇 동만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봐주시고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시범동의 경우는 매년 2개동씩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서, 예를 들면 민원대가 높아서 주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면 그 시설을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민원 FAX처리에 기계가 필요하다면 FAX를 놓는다든지 해서 '86년도 조원동, '88년도 연무동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해서 지원을 해왔거든요. '96년도의 경우에는 화서2동에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자1동 1,600만원, 그리고 여기에 무슨 아가방이 있어야 시범동이 끝난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놀이시설, 아가방이 있어야 하고 또 무엇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시범동으로 동민과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하자, 아니면 장비를 현대화 한다든지 그런 것이지 시범동이라고 해서 아가방 이런 것을 꼭 갖추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시범동으로 예산 지원해서 육성한 사업은 그동안 계획대로 다 됐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청장님께 질의할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질의할 부분입니다만 현재 각 동에서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형편상 전체를 한꺼번에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개 동씩 연차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주민의 어떤 편의 시설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장애자 화장실을 개선해 주고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주민을 위해 아가방 시설도 해 주고 또 대기의자, 주민휴게실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된 자료에 보면 기 지정완료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실지로 보고 모든 것을 파악할 수가 없고 우리들은 자료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결과적으로 자료가 잘못 제출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나, 무슨 동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것은 못했다든가 무슨 세부적인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지만 위원들이 그 부분을 보고 현장을 확인해서 무엇이 정말로 잘못되어 있나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동만 봐도 이렇지 않는데 이런 자료를 내려주니까 우리가 감사에서 이 부분을 논의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제가 청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아는데요, 그 부분 시범동 육성에 대해서는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예를 들면 시범동은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놀이방도 있어야 되고 장애자 시설도 있어야 하고 어떤 기준표가 있어서 이러한 시설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 개 동씩 동에서 가장 취약한 점을 보완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라고 해서 그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고 그 동안 쭉 하다보니까 다만 시범동이라고 얼마씩 지원해 주던 것이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끝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청장님, 분명히 저희들은 자료로 파악할 수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타이틀을 보면 「시범동육성역점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는 동 행정능력사업으로 문서관리, 업무연찬, PC조작능력, 그리고 동 청사환경정비, 사무장비현대화, 민원행정개선분야 이렇게 해 놓고 기 지정 육성사업완료라고 해 놓으면 역점사업은 위원들이 임의적으로 파악해서 해석하라는 얘긴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청장님께 잘 했느니 할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시정과에 질의할 부분인데 참고삼아서 청장님께 질의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오전에만 동장님들이 나와 계셔야 되기 때문에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청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병헌 위원님께서 동 청사 주차장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 동장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협조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직원들이 차들을 가지고 나와서 아침에 출근하면 공간이 없는 데에도 두 대고 세 대고 주차해 놓고 저녁 퇴근시간에만 차를 끌고 가면 민원인들이 와서 차 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 동장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점은 가급적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고 출근을 해야지 아침에 주차를 시켜놓고 저녁 퇴근시간에만 차를 끌고 가니까 민원인들이 그만큼 더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점은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 위원님, 일괄질의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모연환 위원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주요 업무 보고에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30분 일찍 출근하여 업무 연찬을 실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30분 일찍 출근하고 업무연찬실시제도를 시행한 결과 공무원의 반응은 어떠하며 퇴근 시간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퇴근시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외 수당 및 각종 경비지출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업무 과다로 인해서 공무원의 건강에 대한 문제는 어떤 대비와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께서 30분 일찍 출근함에 따라서 그로 인한 퇴근시간을 못 지키는 문제와 그것과 연관지어 볼 때 30분 일찍 출근함으로써 업무를 더 과하게 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근무시간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3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때 계산합니다. 30분 이런 것 가지고는 시간외 근무수당하고도 관련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30분 일찍 출근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은 아까 현황 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을 위해서 가장 값비싼 써비스를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아무런 생각없이 그저 와서 담배나 피고 앉아 있다가 민원인이 오면 그때 가서 서류 꺼내놓고 대응하는 건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어렵지만 30분 일찍 나와서 청소도 같이 하고 그 날 할 일을 미리 준비를 하고 민원인에 관련된 서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꺼내 놓고 그리고 민원인을 기다리자, 그게 얼마나 좋은거냐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공부 할 새가 어딨느냐, 퇴근하면 집에 가기도 바쁘고 친구 만나러 가기도 바쁘니까 아침 출근시간만이라도 틈을 내서 자기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연구를 해도 좋고 언제 공무원이 공부를 하느냐, 그때만이라도 직무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게 없으면 전체 과 직원들이 과 업무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 그런 것이라도 이야기를 해 보자,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해 보니까 솔직히 공무원들이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어진 시간이 9시인데 30분 일찍 나오라고 그러느냐,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이 문제는 권선구에서 포천을 거쳐서 장안구까지 와가지고 시행을 합니다만, 지금은 아주 몸에 익숙히 배어 있고 공무원들이 백분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연찬도 개인별로 공부를 하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잘 안돼서 공무원끼리, 개인이면 개인끼리 모여서 업무 연찬을 한다든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급기관에서 와서 출근 시간을 검열을 해도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보고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원은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시민을 맞이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출근시간 일찍 했으면 퇴근시간을 조금 빨리 하게 해 준다든지 하는 배려가 있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 보면 퇴근시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최형우씨가 내무부 장관이 돼 가지고 그 분이 퇴근시간 지키는 것 때문에 전화까지 한 분입니다. "하여튼 공무원은 제 시간에 퇴근을 시켜라", 그런데 막상 공무원들의 일이라는 것이 주어진 시간에 어느 회사일처럼 딱 부러지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퇴근시간은 사안에 따라서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일이 끝나면 가는 것은 옛날처럼 상사가 있다고 해서 눈치를 보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30분 일찍 나오는 것과, 퇴근시간을 정확히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수당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근무할 때에 그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 따져 주는데 그것도 총 73시간을 그렇다고 해서 초과시켜서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과중한데 여러 가지 방향에서 고려되고 있는 사항은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시달림을 받는데 사기 진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가 해서 취미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도 지원해 줍니다만 저는 여기 와서 그것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생일날 꽃을 한 송이 꽂아 줍니다. 그러면 '아, 이사람이 오늘 생일이구나' 해서 과원들끼리 또는 계원들끼리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케익도 사다놓고 축하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일카드 엽서를 보내 줍니다. 그 다음에 생일 맞은 공무원들에게 5,000원짜리 도서 구입권을 개인적으로 사서 선물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도 기회 있는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신안동장님께 말씀드린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살 때의 원인과 가격, 그 근거에 의해서 산 가격과 활용도, 그 동안 활용했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방치해 놓게 된 원인과 향후 계획 이것을 추후에 서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장님 먼저 가신다니까 동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화홍문화제 행사시 일선에서 가장 헌신적인 일을 많이 해 주신 동장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원동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시장님께서는 자율적인 참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자율적이 아니라 거의 타율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실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차량동원문제도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인원 동원문제에서 화서1동장님은 장안구에서는 가장 많은 1,000명씩이나 인원을 동원했습니다. 다른 동의 250명이라든가 상당히 적은 동도 있었는데 어떻게 화서1동은 1,000명씩이나 인원을 동원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차량지원은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예산이 거의 식대비로만 지출이 되었어요. 다른 데는 전혀 쓰여지지 않고, 타 동은 식대비라든가 운동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화서1동은 다른 데는 지급된 것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동의 경우 인구가 많기 때문에 웬만한 인원동원은 가능합니다. 주로 주민이 참여하는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차량문제입니다. 저희 동은 대형건물을 가진 유치원이라든가 교회, 학원을 상대로 해서 20인승 이상의 차량을 지원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중간에서 끊고 필요한 사항만 묻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차량을 지원해 주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지원해 주신건지 아니면 동장님 강압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건지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신세를 지신거죠? 시장님께서는 자율적으로 시민이 참여하기를 유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동장님께서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시민에게 피해를 주어 가면서 차량을 지원 받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동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직접하는 건 어렵고요, 신세를 좀 지는데 강압적이기보다는 협조를 받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장님의 생각이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거죠? 시장님의 생각이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됐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시장님 생각은 분명히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행사를 치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어떤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즉 일일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동장님 안면보고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여했고 그러므로 그 분들에게 폐를 끼쳤다고 보셔야겠죠?

저희가 행사 당일날 안내문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동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그만한 인원동원 할 수 없었다는 걸 인정하시죠? 분명히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차량을 지원 받았으니까 1,000명씩이나 동원 된 것 아닙니까? 동장님도 자율적인 참여가 아니라는 것 시인하시죠? 확실하죠?

100% 자율적인 참여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청장님께 여쭤 봐야겠어요.

잠깐 동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지적한 바대로 통장회의 참석을 모두 가짜로 동에서 허위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원 1,000명 동원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로 보고하신 건 아닙니까?

허위로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1,000명을 동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각 동에서 1,000명이라는 건 대단한 숫자인데 허위보고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각 동의, 일 개 통에서 100명씩 들고 나와도 1,000명이 동원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시에서나 구에서 배정된 인원들이 있죠? 그 인원이 화서1동은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습니다.

배정된 자체가 이미 시작에서부터 자율성을 보장하기보다 타율성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률적으로 인원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안내를 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시에서나 구에서 참여 인원을 배정하긴 배정했죠?

어느 정도 그러긴 했지만 자율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면 축구표를 판매했었는데 축구표는 몇 매씩 배정 받았습니까?

행사 당일날 가져왔습니다.

아니, 일상적으로 삼성블루윙즈 축구를 했었는데 그 축구표도 배정 받으셨잖아요. 화서 1동은 평균적으로 몇 매씩 배정을 받았습니까?

250매입니다.

반납은 몇 매씩 했습니까?

30% 정도는 저희 동에서 소화를 하고 나머지 70%는 반납했습니다.

30%는 소화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납 하셨다고요?

동장님, 지금 하신 말씀 책임 질 수 있어요? 30% 소화하고 70% 반납했다는 것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시냐고요, 확실해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제가 시에서 보고 받기로는 각 동에서 부족해 가지고 더 사 달라고 요청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모르세요? 기억 안 나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30%정도는 저희 동에서 소화를 했습니다.

동장님이 그 표를 판매하신 겁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몇 매씩 강매를 했고 그 일을 동장님이 하셨고 동 직원들이 나가서 관변 단체장들과 회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많은 동에서 거의 다 100% 소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는 70% 반납하셨다니까 그것이 확실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드린겁니다.

저희 동은 평균 30% 정도 소요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그 행사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동장님들과 관계없으면 오후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동장님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각 동마다 500만원씩 나가 있고 송죽동과 정자1동만 1,300만원 나갔거든요. 그 집행내역에 식대비를 보면 전부 일관성이 없어요. 신안동은 1,000원, 화서1동은 5,000원, 화서2동은 2,000원, 파장동 1,800원, 율전동 2,500원, 정자1동 2,700원, 송죽동은 5,000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부사항을 보면 이것이 또 안맞아요. 계에서 화서1동의 경우 5,000원이 나갔는데 세부 집행내역에는 중식이 4만 5,000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난 것으로 보고 그리고 화서2동은 급식비가 2,000원인데 세부집행내역은 5,000원으로 계산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파장동은 급식비가 1,800원인데 중식에는 3,000원으로 600명 계상되어 있고 도대체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 란은 단위가 1,000원입니다. 그리고 내역은 원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값이 표기된 것은 5,000원, 2,000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천단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각 동별로 급식비가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식의 종류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그런데 차이가 어느 동은 5,000원짜리로 좋게 먹인 반면에 어느 동은 1,000원짜리로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 액수 500만원이면 500만원가지고 너희가 행사를 치러라하니까 어느 동은 그것으로 옷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느 동은 음식만 해 준 경우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밥값을 얼마짜리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 돈 500만원을 맡겨서 자율적으로 쓰는 것인데 밥값이 왜 틀리느냐에 대한 해명을 하기는 어렵죠.

제가 얻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분명하게 식비는 각 동마다 거의 동일할 겁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동장님이 알아서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이에요. 있으면 있는대로 그 예산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고 비리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동 유지분들의 주머니를 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장님들! 맞죠! 그러니까 각 동마다 어느 동은 5,000원짜리가 나오고 어느 동은 1,000원짜리가 나오고, 구청장님, 이것 맞는 얘기죠?

각 동의 음식을 동일하게 짜장면으로 줬다면 같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식을 주더라도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도 가격차이가 100∼200원 또는 많아야 1,000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각 동에 균등하게 500만원씩 주다보니까 큰 동에서는 인원동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족액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을 관변단체나 주민들께 신세질 수 밖에 없었고 지금 시장님의 생각은 모든 부분에서 자율적 참여입니다. 행사의 모든 부분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억지로 행사를 동장님들이 치러주신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억지로 행사를 치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면 주는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시장은 자율적으로 참여하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타율적으로 이렇게 인원 동원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시장에게 "이것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깨우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시장님은, 지금도 자율적으로 그 인원이 다 참석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강제적으로 인원동원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어느 동장님이 타율적이라고 분명히 시인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시간을 잠깐 또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오후에는 업무 때문에 가셔야,

하나만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동장님들, 이번에 쓰레기 봉투가 바뀌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 다 교환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보사환경위원회 문제니까.

보사환경위원회 문제인데 홍보적인 차원에서는 청장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동에 질의를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죽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송죽동장님, 계십니까?

예.

두 가지를 질문하겠는데 하나는 확인하고 하나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통장회의 출석부가 각 구청마다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통장회의 출석부인지 아니면 월 지급명세서인지를 분명히 모르겠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통장회의 출석부입니까? 아니면 월 8만원씩 지급한 확인서 입니까?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나요? 출석부하고 월 8만원 지급하는 것은 서로 갈라서 확인서를 만들어야지 보고서 자체를 저희들이 출석부를 요구했는데,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출석부만 낸 것입니다. 제가 보지를 않아서,

여기 나온 것은 출석부로 저희들이 알았는데 이것이 출석부인지 아니면 월 8만원씩 지급하는 명세확인서인지, 정확히 출석부입니까?

예.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고요, 제가 두 번째로 질의할 것은 송죽동과 관련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송죽동에는 몇 개의 관변단체가 있습니까?

관변단체라고 그러시는데 저희 동에 있는 단체는 약 7개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춘·추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죠? 야유회나 체육대회나,

예.

어느 단체나 꼭 한 번씩은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단체가 있고 하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으로 단체행사를 합니까?

제가 7월 5일자로 송죽동에 갔는데 그 뒤로는 체육대회를 한 일이 없습니다.

동민체육대회를 할 때 송죽동에는 200명이 참석했는데 통·반장이나 노인정 이외의 분들이 참석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민체육대회는 10월 29일인데 송죽동에는 언제 발령 받으셨습니까?

송죽동에 발령 받은 것은 지난 7월 5일자입니다.

10월 29일자에 동민 체육대회를 했으면 자선단체나 통·반장님들이 대체로 오셨을텐데 그 분들의 참석비율이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디서 몇 명, 어디서 몇 명인지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몇 %나 참석하십니까?

주로 단체원들이 참석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겠죠. 이런 자선단체나 노인분들이 참석하는 체육대회 인원이 현재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체육대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을 때 1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합니다.

추가로 다른 행사를 할 때 항상 우리는 예산을 확보하잖아요. 실제로 100만원 가지고 이런 체육대회행사를 한 번 하려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특히 200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추가로 어떤 단체가 모금활동을 하죠? 이런 행사를 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죠?

그것은 제가 파악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체육대회 행사자체를 우리가 말하는 자생단체나 일부 노인정에 계신 분들로 행사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것도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고, 과연 우리가 굳이 100만원씩 지급하면서 이런 체육대회행사를 치를 필요가 있는지, 특히 100만원 가지고 치러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어차피 갹출을 하는데 굳이 이런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질의한 것은 송죽동장님께 마무리짓고 구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별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좋지만 어차피 100만원가지고 안 될 바에야 그것을 꼭 지원이라고 해야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역시 그러한 동 단위 행사가 있을 때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지원했다 라고 하는데 참여의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부족된 예산이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줬습니다.

올 해 보면 각 동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행사에 동원되는 인원도 많고 소요되는 것들이 실지로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많이 나가는데 굳이 자생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체육대회가 필요한가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폐지할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동 단위에서 동을 싸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의논을 해서 "체육대회를 하자" 거나 "등산대회를 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없거든요. 다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례 자체를 없앨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구청장이 그것을 "없애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한다면 하는 것이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하는 동만 지원하고 안하는 동은 지원 안한다고 해서 이 돈이 안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체육대회를 안하면 나중에 등반대회라도 하고 아니면 야유회라도 하는 것이 현재 각도의 실정인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동단위의 그럴 정도의 예산은 아예 따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체육대회에 쓰든지 등반대회에 쓰든지 그것은 동의 형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라, 마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소모성 예산으로 보는데 그렇게 안보시고 동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보신다는거죠? 목표가 뚜렷하지 않는데 그런 예산을 계속 지출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안동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올해 차량 하나 새로 지원 받으셨죠?

그 차량은 재활용 차량입니다.

신안동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경기 7보 5045.

아닙니다.

업무용으로 신안동으로 나와 있는데요. 각 동별로 하나씩 지원된 거예요.

저희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관용차량이고 또 하나는 재활용 차량해서 두 대입니다.

경기 7보 5045.

그것이 재활용차량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차 아니에요? 그럼 개조한 거예요?

아닙니다. 과거에 있던 차량입니다.

구입일시가 분명히 '96년 10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 7보 5045는 동장님이 지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동의 업무용 차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금년도에 대·폐차를 해서 그것이 10월 18일날 새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리비가 119만 6,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폐차하기 전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나간 것이지 10월에 새로 구입한 대차에 대해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내주니까 저희가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10월 18일이 산 날짜인데 수리비가 119만 6,000원이 나왔다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자료를 다 잘못 내줬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할 수 없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서류도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내주실 때 정확히 내 주셔야 되요.

네, 죄송합니다.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명시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율천동장님! 차량 수리비가 작년, 올해 한 400만원이나 지출 됐어요. 다른 동에 비해서도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 수리비는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230만원이 들어갔고 올해는 180만원이 들어가서 작년, 올해 40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동장님께서는 수리 내역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량이 약간 노후 돼서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 수리 내역서를 자료로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나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같은 배기량의 차량이든가 같은 종류의 차량이 보험료 같은 게 일관성이 없이 다 틀리거든요. 구입년도와 관계가 있겠지만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요.

구입년도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배기량 관계도 있고요.

배기량이 신안동 같은 경우도 2,400cc로 다 똑같습니다. 차량 종류도 포터고 단지 틀린 건 구입년도가 약간 틀리죠. 그렇죠? 그럼 보험료라는 것이 오래된 건 쌀 것이고 그런데 반대로, 자료에 보면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더 올라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조원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험료가 25만 5,490원인데 올해는 31만 5,620원이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분명히 보험 수가는 떨어져야 되겠죠?

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파악해서 오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과금 같은 것도 같은 종류, 같은 cc로 각 동마다 같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각 동마다 공과금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지,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시죠? 오후에 자료를 보완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동장님들이 오후에 나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앙케이트 조사를 부탁할 게 있는데 장안구에서 제일 오래된 동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전반적인 앙케이트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 질의보다도 "네, 아니오" 로 짧게 대답 좀 해 주세요. 지금 동장님 오래 하셨죠?

예!

지금 현재로 봐서 앞으로는 행정체계가 변화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동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네! 필요합니다.

그러시다면 통장님들 결원이 생기죠? 그 결원이 생기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그런데 통장 수당을 많이 지급해 주면 애로 사항이 많이 없어지겠습니까?

예, 통장수당을 조금 올려주면 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시, 구, 동에서 하는 행사에 주민 동원하는데 애로가 많으시죠?

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동이 워낙 적은 인원으로 종합 행정을 보기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시나 구에서 불필요한 보고가 많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보고도 있습니다.

부담없이 대답하세요. 그러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신규 공무원이 발령을 받아서 동에 나오잖아요. 몇 백대 1의 경쟁을 통해서 동직원이 왔는데 그 직원들이 얼마 안가서 퇴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 겪었는데 그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들어 올 때는 공무원의 긍지를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눈이 오면 눈 치우러 나가고, 염화칼슘 뿌리러 나가야죠, 또 하천 청소도 하러 나가야죠, 벽보도 떼러 나가야죠. 아주 중노동에 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짓 하러 왔느냐, 책상에서 사무 보러왔지, 이런 작업하러 왔느냐, 나 그만 두겠다하는 그런 사람을 몇 번 봤습니다.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장님들 포괄 사업비가 약 4,000만원 되는데 동장 포괄 사업비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동 형편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동장님이 그 동안에 여러 동을 다니시면서 느끼신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물론 동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 본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본청 행정감사에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지하기 전에 이 자리에 계신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 항상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위원들이 감사를 통해서 그래도 몇 가지는 지적을 하는 이런 자리를 가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해 많이 해 주십시오. 오후 감사는 14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오전에 주요 업무 보고서 내용 중에서 도시 색상 바꾸기 사업 추진, 담장 벽화 19개소 2,655㎡를 색상 바꾸기 사업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청 예산으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년도에 모두 완료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2,00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어느 업체에다 의뢰를 했겠죠? 수원시의 고적을 돋보이게 하고 수원시의 특색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벽화를 그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심의를 하셨습니까?

저희는 금년도에 18개소에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벽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18개소 중에서 8군데를 구에서 하고 나머지 10개소는 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추진한 8개소는 구 자체적으로 업자를 선정을 해서, 한 군데에서 추진을 했고요, 동에서 추진한 10개소는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동에 계신 자원봉사자라든가 또 그림에 조예가 깊은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2,000만원 자체가 시설비가 아닌 민간에 대한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담장 소유자한테 보조를 해 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는 19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답변은 18개 업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개 업소는 구에서 선정을 했고 10개 업소는 동장의 책임하에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위임을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도 동에 내려보냈습니까?

네, 저희 구에서 세워진 2,000만원 가지고 8개 사업은 구에서 직접 추진을 했고요,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동에 사업비를 전도해서 동장이 나름대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또 사업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수원시의 담장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 놨습니다. 시민의 볼거리를 위해서 그려 놨겠죠. 그 그려놓은 그림이 사실 어떤 예술적인 가치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어느 측면에서는 조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구에서 했든 동에서 했든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은 수원시민이지 어느 특정한 구민이나 동민이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선정기준이 없다는 것은, 총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구에서 한 사업, 동에서 한 사업 현장을 자주 가 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조잡한 그림도 있습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민간에 대한 어떤 보조금입니까? 어떤 명목의 보조금입니까?

그 그림을 그리게 한 바탕은 시에서 카탈로그를 내 주셨는데, 이런 그림이 좋다 해서 시에서 제작한 표준 화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조잡한 것은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이것은 민간의 보조차원이 아닙니다. 새마을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영세민에 대한 사업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민간에 보조가 됩니까? 수원시민들의 하나의 볼거리를 위하고 미적인 감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새마을사업이나 영세민 사업하듯이 거기에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꾸 보조, 보조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럼 그 기준을 시에서 기본으로 몇 가지 틀을 작성을 해서 그 틀에 의해서 그리도록 했다라는 얘깁니까?

네, 시에서 시내에 계신 그림에 조예가 깊은 분들로부터 우리 수원시의 성곽과 어울리고 수원시의 특색에 맞는 화보집을 만들어 저희 구나 동에 배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화보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느라고 그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화보집을 받아서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선정은 구 자체적으로 또 동에서는 동장 나름대로 동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선정해서 업자선정을 할 때까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00만원이라는 예산과 ㎡당 따져보니까 일반적으로 담장도색하는 것 보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비용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일반담장으로 도색하면 100원이면 되는데 그림까지 그리다보니까 200원, 300원이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은 100원이면 될 것을 그 사람에게 200원, 300원 더 줬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예술적인 가치나 기준이 있어서 더 줬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심사는 안 해 봤습니까?

업자선정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경험이 있는 업자를 선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동에서는 동관내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페인트업을 하시는 그런 분 중에서도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동장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업자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조잡한 작품은 저희가 보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감독은 하셨습니까? 벽화 그려 넣고 난 다음에 과연 이것이 수원시민들의 볼거리로서 잘 그려졌다, 또는 안 그려졌다는 이런 사후감독은 하셨느냐는 이런 얘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수준은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저희가,

그러면 예산낭비라는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예산은 사실상 부족한 것을 동에 지원했고 또 구에서는 실상 집행과정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페인트업을 하시고 또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또 저희 구 뿐아니라 동에서도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담장을 칠하면 예를 들어 100원이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그림을 그려 넣다보니까 똑같은 면적의 담장을 칠하는데도 200원, 300원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돈을 더 준 것 아닙니까? 그것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그러면 그만한 값어치 나름대로 올바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사후에 과연 그만한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그렸는지 사후관리가 됐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후관리 한 번 안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조잡한 그림이 나왔고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저런 벽화가 여기에 그려져 붙었느냐 까지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하겠고요, 내년도에도 벽화사업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발전이 되고 또 예산의 낭비없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준 높은 그런 그림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 또는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금 모든 것이 은행도 실명화가 되고 부동산도 실명화가 되는 입장에서 내년부터 그리는 벽화는 화가의 실명화를 위해서 화가의 이름과 그 삶이 잘 그렸든 못 그렸든 주민의 평을 받기 위해서 연락 전화번호, 그린 금액을 그림의 끄트머리에 넣어 주시면 지나가는 주민이나 누가 보더라도 잘 그렸다는 칭찬이면 칭찬, 꾸중이면 꾸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화공이라든지 작가라든지 화랑이라도 좋습니다. 그 사람 성명과 전화번호, 금액, 보존기간, 페인트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싼 것은 한 해 장마만 지나도 전부 바래는 것이 있고 비싼 재료를 쓰면 4, 5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수명기간도 명시를 해서 자기의 이름을 과시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벽화를 그릴 수 있도록 그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 하겠는데 이 금액관계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금액을 숨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엄연히 편성된 예산으로 들었는데 왜 그것을 공개 못 해요?

총무과장 박한성 : 저희가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것을 넣어줘야 다른 화공들도 볼 때 이것보다 더 잘 그릴 수도 있을텐데 하는 평가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실명화가 되는데 숨길 것이 뭐가 있어요. 모두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쓰는데 왜 숨깁니까? 금액까지도 확실히 밝혀서 어떤 화공이든지 그렸을 때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야지 지나가다 보면 삼각형도 그려놓고 뭐, 국민학교 애들이 그린 것인지 유치원 애들이 봐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림이라기보다 시각을 어지럽히는 정도밖에 안되니까 앞으로는 실명화를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예술작품을 그린다는 것은 서예가 됐든 그림이 됐든 우리나라에서 예술을 하는데 금액을 매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성명, 전화번호, 보존기간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화가가 직접 그릴 때는 그림 폭 하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벽화에 그리는 것은, 어떤 식의 모양을 넣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그림의 조예가 있는 사람한테 받아서 실제 벽화에 그리는 것은 직접 화가가 그리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엄청난 돈을 줘야 될테고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업을 하면서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라고 하는 것이지 직접 화백이 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실명이라면 모르겠지만 화백의 이름을 넣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조잡하지 않게 시간적으로도 오래 가면서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예술적으로도 가치 있는 품위있는 것으로 하나를 만들어도 정성을 들여서 만들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금년도에도 어디 한 곳도 없고 아마 제가 보기에 수원이 처음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아질 때 거기에 대한 깊은 조예도 없었고 일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곳도 없잖아 있다고 봤을 때 하나를 하더라도 보다 잘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그 사항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데 처음 시작 할 때 저희 동도 한두 개 그려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처음에 얘기듣기에는 그림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런 벽화를 그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예산가지고 전문가에게 맡기기는 저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단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들, 경기대나 수원대나 각 학교의 미술과 학생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수원시 전체 차원으로 동일한 그림을 가지고 동일한 곳에 벽화를 그릴 경우 흉물이 되지 절대 주변정화를 할 수 있는 그림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과 협의를 한 번 해본다면 학생들은 충분히 자신의 재능을 지역에 발휘하기 위해서 그 지역과 주변환경에 맞게 그려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다각도로 노력해서 가치있는 작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모연환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절기 재난관리종합대책에 대해서 그 수립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 장비구입은 최소한 필요전량을 구입하셨는지 묻고 싶고 긴급구조재난종합훈련에 대해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한 협조체제가 구성만 되어 있지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훈련을 실시했다면 그 실시 결과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연환 위원님께서 세 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안구의 동절기 재난종합안전대책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민방위장비관련, 세 번째는 재난구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절기 재난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장안구에서 재난 위험시설지역에 대한 지도를 30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점관리대상 7개소, 일반관리대상이 294개소가 되겠습니다. 항상 재난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점검도 지금까지 쭉 해왔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사전에 재난을 에비하고 예방하는 그런 단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동절기난방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보온덮개 비닐하우스촌, 이런 집단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인 예식장 4개소, 재래시장 6개소, 보온덮개 비닐하우스촌 5개소에 대한 자체특별점검을 금년 12월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중부소방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합동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요점검내역은 소화기비치상태, 난로등 난방용기구 적정사용, 화기취급요령 등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8일 1차적인 점검은 합동점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동안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점검을 주 2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장비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장안구에서는 민방위장비 52종에 4,924점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지휘 및 인명구조장비 571점, 화생방장비가 3,075점, 수방기동대 지원장비 310점, 기타 568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924점에 대한 장비는 상·하반기로 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 기능상실이라든지 노후폐기장비는 그때그때 폐기처리를 하고 신규구비해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에서도 동장 책임하에 매월 1회 이상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긴급구조구난본부관계는 재난관리법 제21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상에 보시게 되면 시·군 단위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구에는 구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사실상 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인적 장비, 물적 장비 또 각종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 물자 이런 사항만 저희가 파악해서 매 분기별로 정비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피시설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대피소에 가보면 물건이 쌓여 있다든지 통로가 막혀서 자물쇠로 잠궈놓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금년 역시 연무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고 비상급수시설도 작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안구에서도 두 군데가 비상급수시설로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폐기가 안되고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 비상대피시설이 9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부지원시설로 연무동사무소 100평 1개소가 있고 나머지 공공용 12개소, 민간용이 8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말씀 계신 대로 연무동은 정부지원 대피시설인 만큼 저희가 매월 특별점검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한 그런 문제점은 나오고 있지 않고 다만 금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일제 점검을 한 결과 영화동 태창양행이라고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주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야간에만 영업을 하는 관계로 실제적으로 시건장치가 중간에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정해제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되었다거나 다소 기동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정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해제조치를 했고 금년도에 일제 정비를 하고 나서 29개소는 신규로 새로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대피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96개소는 현재 상태로는 좀 양호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비상급수시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일제 점검·정비를 하고 그 다음 매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기 전에 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 해까지 26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가 상반기 중에 일제 정비를 해서 5개소는 지정해제조치를 하고 2개소는 신규로 시설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수는 23개소인데 현재까지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연무동 대피시설같은 경우는 작년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시설을 고쳐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역시 작년과 똑같이 대피호가 자물쇠로 딱 잠긴 채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대피시설로 평상시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급수도 물 한 모금 없어서 비상급수로 쓸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전혀 개선이 안 됐잖습니까? 점검을 나가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셨길래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개운하지 않지만 이 장안구청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특근급량비, 급식비가 '96년도에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아십니까?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합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을 합해 보니까 1억 2,890만원이 급량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장안구청 직원 338명을 9로 나눈다고 하면 일인당 34만 6500원이 되는데 그러면 한 끼니에 5,600원씩이고 제1회 추경까지 들어가면 일인당 약 3만원 꼴이 됩니다. 월 평균 3만원이면 6명씩 계속 불을 켜 놓고 야근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인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총무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95년 시민과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급량비하고 '95년도, '96년도 시민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2개 과만 지출내역을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그날 작업한 내용과 지출된 내용 즉 영수증, 그리고 시민과는 4월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8월달 것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려우시면 끝날 때 보여 주세요.

조금 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스러운데 너무 액수가 커서요. 아까 식사하러 가서 구청장님께 대략 몇천 만원 되겠죠, 그랬더니 몇 천 만원이 아니라 1억 2,600만원이라고 하셔서 큰 액수라서 그건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물론 배가 불러야 일도 잘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매일같이 그러한 작업량이 있는가, 그것도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일을 한 번에 몰아서 시킨다면 이러한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은 경쟁력 몇십 % 높이기를 대통령께서 그러한 걸 부르짖는 차원에서 우리 예산도 절감의 효과를 그런 데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직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내 살림 같이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홍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방위재난관리과, 총무과, 시민과 예산 집행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차량관리, 보험료, 공과금, 수리비 관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자료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장님 의전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량보다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서를 한 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공과금과 보험료가 '94년도에 구입했으면 '95년도, '96년도 보험료가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상당한 차액이 있어요. 그 부분은 총무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조금 전에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나눠 봤는데 잘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도 한 번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주시고 신규 등록된 차량같은 경우에도 경기 37라에 9698 갤로퍼인데 사용한 지 불과 12일 밖에 안 되는데 수리비는 42만원이나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즉 차량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태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족한 자료는 준비해 두셨다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수감하신 김영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그리고 감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이 수행되리라 믿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권선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