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옥섭 의원 발언
명겸
김명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재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명겸
김명겸전문위원
이어서 이관재 보사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먼저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지난 해보다 구체적인 자료라는 호평과 함께 우리 위원회 활동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시의회가 개원되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세심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량의 자료를 검토하시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하는 등 감사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그동안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96년도 보사환경분야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97년의 수원시 보사환경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분야는 시민의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행정분야인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소외계층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복지여건이 향상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격려해 주시고 시정할 부분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격리해 주시고 시정할 부분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은 모든 시책을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자세로 임기응변식이나 기피성 답변 없이 진실한 답변만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기회는 34일 동안 회의가 개최되고 추운 날씨 속에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명겸
김명겸전문위원
그러면 이관재 위원장님의 주재로 보사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송재홍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김찬호 권선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김진홍 팔달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이규형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규형
이규형환경사업소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송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황환수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노순남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김완수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이상호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무소
무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안병임 부녀아동상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박춘호 화장장관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소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김정자 장안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진철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박승대 장안구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청소과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주양원 장안구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강래화 권선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김윤만 권선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최병선 권선구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선
최병선권선구청소과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김학렬 권선구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이재선 팔달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안광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정구상 팔달구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김형칠 팔달구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사환경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보사환경국장 이원재 장안구 보건소장 송재홍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팔달구 보건소장 김진홍 환경사업소장 이규형 환경위생과장 송 준 청소과장 황환수 사회복지과장 노순남 수질관리과장 김완수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상호 부녀아동상담소장 안병임 화장장관리소장 박춘호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정자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진철희 장안구 청소과장 박승대 장안구 건설과장 주양원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강래화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김윤만 권선구 청소과장 최병선 권선구 건설과장 김학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이재선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안광희 팔달구 청소과장 정구상 팔달구 건설과장 김형칠
관재
이관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보사환경국장님과 각 보건소, 그리고 환경사업소의 순서로 받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중요 현안만을 보고해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부서별 세부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셔 인사말과 함께 공무원을 소개하고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이원재입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주시기 위해서 그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이관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관재
이관재위원장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감사중지를 하여 휴식을 한 후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 55분 감사중지
10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재홍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 보건소장 송재홍입니다. 장안구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관재
이관재위원장
송재홍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권선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권선구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관재
이관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팔달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팔달구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자료에 보면 내용이 3개 보건소가 대동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내년 1월부터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개정되는 요지나 요점을 간략하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보고를 드리고 마쳤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는 이 있음) 유인물은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관재
이관재위원장
김진홍 팔달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형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규형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관재
이관재위원장
이규형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휴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분의 보건소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감사 항목별 지정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의 업무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3개 구청 보건소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80만 수원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성병 검진을 3,199명을 하시고 AIDS검사를 9,149명을 하셨는데 검사 대상인원은 누구이며, 또 검사자료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윤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병검사는 보건소에 각종 증명발급 때문에 오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진단 발급 때문에 오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성병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DS검사에 대해서는 역시 보건증 발급 이런 것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진결과는 성병에서는 매독이라든지 임질 등 해서 35명이 발견 됐습니다. 그리고 AIDS검사에서는 검진 결과 다 정성으로 나왔습니다. 성병검진에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검사 대상자가 애매한데요, 성병검진은 3,000명이고 AIDS검진은 9,000명인데, 각종 증명서나 건강진단을 받으러 온 사람이 9,000명에 해당되는 겁니까? 3,000명에 해당되는 겁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보건소에 각종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금년도에 9,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AIDS검진은 9,149명이고 성병검진은 3,199명인데 이것은 보건증 발급하러 온 사람도 다 검진을 했습니다만 여기 성병검진에 숫자 3,199명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검진은 AIDS와 마찬가지로 9,000여 명을 실시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검진 대상자는 두 가지가 다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면 AIDS검사를 한 사람 중에서는 성병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다 했으면 둘 다 9,000여 명이 나와야지 성병만 왜 적게 나와요? 검진대상자는 양 개 검사를 다 한 것이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다 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병검진 중에서 임질검사 한 것만 3,199명이 들어갔고 매독 검사도 했는데 그것이 집계하는 과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매독검사도 1만 386명을 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소장님께서는 원고가 들어 왔을 때 이것을 담당자로 하여금 스크린 안 해 보세요? 한 번 잘 확인하셔서 수정시키셨어야지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포하셔서 설명을 그렇게 하신다면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상당히 오차가 있다고 봅니다. 성병검진 대상자가 3,000여 명인데 AIDS검사를 9,000여 명 했다면 이건 허위 실적입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성병검사에는 매독검사도 있고 임균검사도 있는데 여기 3,199명은 임균검사한 것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임균검사는 접객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건강진단이나 보건증 발급자에 대한 AIDS검사는 필수적으로 포함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이 보건증 발급이나 건강진단에 필수는 아닙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해 줍니까? 시약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시약은 비싸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AIDS에 대해서 강력한 예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AIDS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리고 팔달구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신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대책"은 팔달구 보건소장님만 말씀하셨는데 타 구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같이 하신 겁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3개 보건소장이 협의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여기 한방진료가 있는데 제가 다음 번 본회의 때 시정질문 하는데 한방진료가 나옵니다. 작년 정기회 때 제가 한방진료에 대해서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때 연구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1년 동안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하신 것이고 장안구 보건소에서는 한방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타 보건소에서는 안 하셨어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권선구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방역소독이라고 해 가지고 461회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 보건소장님께 동일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역인부를 동원해서 하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방역한 것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한 실적을 말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 거죠. 그럼 됐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라고 되어 있는데 244회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4회를 나가셨다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나갔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대개 무슨 요일날 나가셨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제가 아까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 노인질환 관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매주 월, 수, 금요일날 평동, 고색동, 작은마을 노인정 등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때 나간 실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른 보건소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까? 평일날 나가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나가시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보건소마다 사업의 추진방향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저희 권선구에서는 시범동을 지정해 가지고 노인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노인성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라고 해서 3월∼5월까지 평동지역의 4개 노인정에 대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수, 금요일날 나가면서 한 동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음에 다른 동을 지정해 가지고,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간호사가 나가시는지 약사가 나가시는지 의사가 나가시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주로 간호사가 중점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간호사만 나갑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프로그램 중에서 통증제거 및 예방할 때는 간호사가 중점적으로 나가고 진료할 때는 의사가 나가고 한방치료가 필요하면 한방의사를 동원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나가실 때 대개 몇 분이 나갑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적게 나갈 때는 2명이 나가고 많게는 4∼5명이 나갑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의사도 나가실 때 지금 보면 의사분들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분들이 나가시면 그 날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진료를 하나도 못 하겠네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나가는 날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날을 피해서 예약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가시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244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지요? 노인정에 나가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이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팔달구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대책에 보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요원이 상당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충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준비되어 있으신지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시행규칙이 공포가 돼 가지고 아직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세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을, 더군다나 의사, 약사, 간호사 해 가지고 이런 고급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보건소 내에 상당수 인력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과연, 나중에 보건소에서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 이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만한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이건 내용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이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모든 급료나 근무기준 등을 봐 가지고 실제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는 것이 현 실정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만 가지고 해봤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전혀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이것은 법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고를 드린 거니까 전국적인 추세이고 그래서 내려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사실 고급인력을 확보한다는 게 큰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이게 확정돼 가지고 내려오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리고 권선구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권선구 보건소에서는 일반사업 중에서 환자진료가 보통은 장안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인원수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같은 것을 볼 경우라면 대부분 책자 발간이든지 그 다음에 기자재를 도입한다든지 또 전산화망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건소 사업을 주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절반 정도의 환자 진료를 했으면서도 모자보건이나, 예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보건소하고 거의 별 차이 없이 인원수가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혹시 이게 다른 3개 보건소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만든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권선구 보건소에서 환자진료 자체는 3,300명 정도인데 장안구 같은 경우는 한 6,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가족계획이나 영구피임, 일시피임 또 모자보건, 방역사업 같은 것을 보면 숫자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열심히 책자발간이라든지 기자재 도입, 전산망, 그렇게 한 것 이외에도 특별히 다른 보건소보다도 더 열심히 하셨다는 소리가 되는 데 이 숫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진료수가 장안구나 팔달구 보건소보다 적은 이유는 관리 의사가 4월 9일날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3개월 이상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월수를 보게 되면 보고실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리고 이건 별개로 팔달구 보건소장님하고 권선구 보건소장님 두 분한테 해당이 되시는 건데 보건소 내에 약사가 한 분씩 계시죠?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이순철위원
그 분들이 권선구나 팔달구는 직급 자체가 7급으로 돼 있죠? 그런데 장안구는 6급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장안구 보건소장님?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데 원래가 공식적으로 공채를 한다든지 특채를 했을 경우 약사의 직급이 6급으로 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죠? 그리고 6급이면 계장 TO로서의 활동영역이 있어야 되는 데 실질적으로는 보건소내의 약국 부서에만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보건소 약국에서 조제 근무만 하다 보니까 6급에 해당하는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직급에 대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그리고 또 권선구나 팔달구는 7급으로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개선책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약사 채용에 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직제도 조직관리계에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슨 7급으로 해달라는 것도 없었고 6급으로 다 요구했는데 직제는 일단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계획은 시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한테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각 보건소에서 추천이 온 거고 그 다음에 내무부 법령에 의해서 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걸 6급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의 직책을 맡겨 주겠다, 이런 얘기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보다 더 적극성을 띠셔야만 성사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두 분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허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위원
아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건소는 독립채산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율적인 방법으로 독거노인이나 각 노인정을 다니면서 수시로 노인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월 1회 치료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허영순위원
노인정을 다니면서 노인질환에 대해서 월 1회 진료를 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허영순위원
노인정을 다니면서 노인질환에 대해서 월 1회 진료를 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허영순위원
권선구 보건소장님께 제가 여쭐게요. 그런데 그때 진료를 받는 노인들이 많이 계셨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노인들 진료보다는 운동,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중적으로 한 노인정에 대해서 보통 3개월∼6개월 동안 운동요법이라든지 질환예방교육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인력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인력이 모든 사업을 다 할 때 11명의 간호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만 전담을 시켜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계획을 세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도 많이 늘리지 못하고 1개 노인정을 키우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주면 효과를 보고 다른 보건소에서는 전 노인정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이, 약간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노인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는 노인들을 별로 못 봤거든요.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그러고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그것도 동사무소에 진료소가 나와 가지고 진료를 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노인정에서 그랬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직접 보건소에 찾아가서 진료 받기를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세운대로 직접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또 그 노인들이 보건소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1차 진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2차 진료 대책은 세워져 있는 건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금 2차 진료라면 만성병인 경우는 계속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합병증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허영순위원
그런 경우 독거 노인이나 노인정 노인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죠? 2차 진료에 대한 대책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도시지역 보건소들의 문제점이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생기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기존 사업, 예방 진료나 가족계획, 모자보건사업 그 다음에 진료를 다 보면서 방문 보건사업을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예를 들면 인력 보건원이 40∼50명이나 될 정도로 많은 인력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10명 가지고 거기에서 또 인력을 2명을 빼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직접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고 자원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결 못하는 것이 대도시들의 문제점으로 복지부에 보고 돼 있고요, 아까 팔달구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지역 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인력이 충원이 될 만하게 돼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보건소에서 큰 혜택이 돌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일부 관리 지역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이거는 보건소가 있으나마나한 게 아니겠어요? 우리 노인이 만약에 2,000명이다, 거기에 10% 정도 밖에 보건소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보건소가 있으나마나한 게 아니겠어요?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춰서라도 노인들한테 그런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데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리고 한방진료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예산책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방진료를 하셨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금 한의사분들한테 일단 자원봉사식으로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한의사 원장들이 장안구나 팔달구 또 권선구 지역에 많이 협조 해 주고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팔달구 보건소장입니다. 한방진료는 노인정을 주로 하는데 진료의 의미보다도 의료인의 지역사회 참여, 여기다 뜻을 두고 보건소장이 가급적이면 참여를 합니다.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한다 하면 장비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의사분들한테는 오후면 오후 이렇게 지역사회 행사니까 참여합시다, 해 가지고 해 보는데 상당히 노인들이 원합니다. 원하는데 하루에 30명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하나 데리고 와 가지고 해도 30명 정도 밖에 못하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체계성이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부터는 법 개정에 불구하고 그 지역에, 또 지역이 아니면 그 인근 한의사분들이 적극 참여하는 계획성 있는 쪽으로 한방진료를 해보려고 합니다.
허영순위원
그렇게 호응도가 높으면 빨리 양성화 시켜서, 작년도에 윤명호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방진료를 보건소에다 두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빨리 양성화 시켜서 '96년도에는 실시가 될 줄 알았는데 시범적으로 한 번 하신 건가 보죠?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금년에도 대폭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양의사하고 한의사하고 싸움하는 바람에, 싸우는 판에 협조하기가 뭐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허영순위원
한방진료를 보건소에다 두는 것은 전국이 없을 거예요. 수원이 1차적으로 한방진료를 보건소에 두는 걸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노인들한테 아주 필요합니다.
허영순위원
꼭 그렇게 활성화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인가요, 한방진료소를 두는 것을?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던 법 개정하고 겹쳐 가지고 그것이 내려오는 시기를 봐서 커버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저희 팔달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인 지역 참여다 하는 차원에서 체계있게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허영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명호
윤명호위원
전국 보건소 중에서 한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데가 몇 %나 되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과천 한 군데,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지방으로 가면 간혹 있을 겁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여기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의사는 3명이죠?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의사가 3명이고 현재는 1명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자라는데 그 3명 중에는 한의사가 포함이 되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한의사가,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니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치과진료실하고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이건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허영순위원
아직 계획은 안 서 있는 거네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법 시행규칙이 공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입법예고가 막 끝났고 두들겨서 시행규칙이 개정돼야만 구체적인 지시가 나오죠.
허영순위원
팔달구 보건소장님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각 보건소마다 일반 의사들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전문의사가 아니시죠?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네.
허영순위원
그런 의사 분들이 만약에 치료를 하시다가 의료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법적으로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 건가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의사들이 하는 임무는 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치료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감기 이런 정도의 환자입니다.
허영순위원
감기약도 먹다가 부작용이 나서 죽기도 하는데 그런 의료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죠?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예방 접종을 하다가 사고나는 경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건소 업무보고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곧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광현 위원님께서 학교 예방 접종 실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위원
김광현 위원입니다. 학교 예방 접종 실태 현황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농약제로 인해서 농촌지역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그래 가지고 각 보건소에 해독제를 비치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해독제가 각 보건소에는 비치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문 발송을 한 걸 보면 시청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에 공문시달을 했고 여기 조치 결과로 봤을 때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보건소 소장님들 계시지만 농약은 아무 데서나 누구든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소채를 가꾼다든가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 농약으로 피해 입은 사람이 보건소까지 뛰어 가겠느냐 하는 소리죠. 제 얘기는 이것을 발송을 했으면 각 병원이나 이런 데 비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각 보건소에다가 비치를 했다고 얘기가 되는데 농약 중독 사고는 한 건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농약을 사용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고로 인해서, 손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 많이 치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보건소에서 공문시행을 각 구청 산업과라든가 농촌지도소에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병원 쪽에도 이런 것을 비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집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끔 이렇게 학교마다 학교 단위나 단체로 가서 실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 아닌 그런 지역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의 예방 접종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학교 예방 접종하고 내소자 예방 접종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에 나가서 접종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결핵 예방을 위한 BCG접종, 그리고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풍진접종, 그리고 유행성출혈열과 랩토스피라에 대한 예방 접종, 이런 것을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뇌염예방 접종이라든지 전염병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이 자료를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사업은 실적 위주로 해서 학교라든가 집단, 단체에 가서만 이렇게 예방 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찾아오는 사업에서 솔직한 얘기로 방문하는 사업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편입되지 않은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방할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방 접종이라든가 BCG접종을 할 때 동 단위 같은 데로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학교단위로만 다니다 보니까 예방 접종 기간을 놓쳐서 못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을 때는 나름대로 학교 단체 같은 데만 찾아가지 마시고, 앞으로 예방 접종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금 장안구 소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접종 대상층이 대부분 국민학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금 간염접종하고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랩토스피라 접종과 유행성출혈열 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농촌 주민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접종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94년에 일본뇌염 접종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서 복지부 정책은 의사의 외진을 마친 다음에 접종하라는 원칙이 복지부로부터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진료를 하면서 예방접종을 하러 동마다 나간다는 것이,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인력의 부족이 생겨서 진료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편익 보건 행정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꼭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꼭 나가서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많이 해서 여유 있는 분들은 보건소로 오시도록 학교 접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대로 하고, 그 다음에 민간 병원을 참여시켜 가지고 민간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나가서 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 1월달에 아마 풍진으로 인해서 여자녀를 둔 부모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해 한 사건이 있었는데 풍진에 한 번 걸리게 되면 의학적으로 애를 못 낳는다든가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상태가 많았었는데, 풍진예방접종 실시 자료에 보면 장안·권선·팔달 보건소가 1,7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풍진예방 접종을 했는데요, 그 나머지 학생들이 많을텐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접종을 실시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학교 접종이라는 것은 연령층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반 동사무소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풍진 같은 것이라면 여고 1학년생을 한다든가 산업체에 있는 여직원들에게 한다든가, 또 BCG 같은 것은 1학년, 6학년 주기가 있으니까 그 나이에만 한다든가, 이것은 연령층이 학교 다니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풍진이 나왔는데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여학교가 6개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635명을 한 바 있고, 그 외에 산업체, 저희는 삼성계열 산업체가 있는데 인원이 많은 데는 엄두를 못 내고 인원이 50∼100명 정도되는 산업체는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을 커버한다는 것은 예산 형편상 문제도 있고 인력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이것은 유료로 실시한 겁니까? 무료죠?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무료입니다.
김광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학교나 산업체에 있지 않은 여성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삼성전기를 작년에 했고 올해는 조그만 군소업체를 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은 급성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김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골고루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현위원
앞으로 그러한 시책에 신경 쓰셔서, 이게 뭐냐 하면 별안간에 발생하는 병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다 공동적으로 맞아야 될 입장인데 학교 쪽에만 정진하다 보니까 학교 안 가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약품 수급관리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김광현 위원님이,
김광현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화장실 소독약 지급현황에 대해서 동별로 해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화장실에서 쓸 수 있는 약품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약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나가졸하고 락스가 있는데요, 나가졸 같은 경우는 물 희석 비율이 100배입니다. 그리고 락스는 25배입니다. 살충 살균 효과가 다 있습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583 ,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게 2드럼 반 정도를 동에다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동에 내려가면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 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김광현위원
지금 한 병이 몇 짜리 입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포장단위가 1 입니다. 한 병이 1 입니다.
김광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 단위에서 수령증을 받으시고 배정을 하셨을텐데 동 단위에서는 이것을 누가 배포합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이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동에도 소독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동방제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그러면 동에서 공동화장실은 자기네들이 치울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인부를 데려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데 공중화장실로 쓰는데는 보건소 나름대로 소독도 하겠지만 그 지역에다가 맡겨 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죠?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얼마 안 되는 양이고 어차피 소독수가 동에 있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때는 우리가 어떠어떠한 곳을 중점적으로 소독하라고 하고 나서 배정을 해 주거든요.
김광현위원
각 보건소 소장님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님 특색사업으로 공중화장실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꽃이 꽂혀 있는 화장실을 앞으로 만드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과연 살균제 20 씩, 각 동에 인구가 3만 여 명씩 되는데 나가졸 20 나 락스 10 가지고 웬만한 화장실이 다 소독이 되고 청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약은 제가 봐서 그리 비싸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약을 많이 살포해서, 수산시장 같은 데 공중화장실 한 번 가 보세요. 병원 단위나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청소하니까 더 이상 손을 안 대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화장실 같은 데는, 더럽고 그늘진 곳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곳이 전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이런 살균제라든가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게 한 쪽으로 배부가 돼서 한 쪽에서 집결돼서 남아 있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각 가정마다 배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것을 지도편달을 해서라도 화장실 소독용으로 나갔으면 그게 과연 일반화장실이나 이런 데 다 처리가 되는지 확인 한 번 하신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적 없으시죠?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이건 일반 화장실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배정하기 때문에,
김광현위원
공중화장실은 소장님이 가서 보시겠지만 시청 같은 데처럼 공공용으로 쓰는 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서는 막말로 구더기가 버글버글하고 지저분한 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소독약 들여 가지고 연막소독할 필요없이 가정에다 배포해 주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조금만 수고를 해도 그런 원인 자체를 없앨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농촌지역의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해 가지고 실태조사도 하고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광현위원
고맙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기 이전에 사실 회의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약을 1년 동안에 수만 개씩 쓰는 약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한 알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맞습니다. 일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것도 있을텐데 그런 것도 없이 숫자가 딱 맞습니다. 이렇게 맞는다면 여러분들이 내준 감사자료하고 지금 여기서 업무 보고한 것을 보면, 두 가지 자료를 놓고 보면 두 가지가 다 틀립니다. 그 한 예를 지적할게요. 방역소독 관계에 관해 가지고 장안구가 699회를 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484회로 나와 있습니다.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다 틀립니다. 장안구 보건소장님, 본 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저희 업무보고에 방역소독이 699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연막소독이 182회,
명호
김명호위원
그건 됐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감사를 시작할 때 방역소독은 인부를 사 가지고 했을 때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감사자료에 보면 484회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박순경이라는 사람이 175일을 했고, 쭉 해서 합계가 484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외의 소독은 누가 한 겁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순경 175일이라는 것은 소독한 일자이고 소독 횟수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한 사람이 나가면 어떤 특정지역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면 2∼3개 동을 걸쳐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실적을 뽑을 때는 그것을 3개 동이면 3회라고 저희가 환산해서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보편적으로 나가면 1개 동만 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2∼3개 동을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그것도 또 틀려요. 만약에 2개 동을 한다면 지금 권선구 같은 데는 감사자료에는 491회이고 업무보고자료에는 467회입니다. 그럼 이것은 하루에 한 동 밖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팔달구는 437회를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461회를 했습니다. 여기도 하루에 한 번 밖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461회를 말씀드리면 어느 날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동시에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복돼서 그런데 이것을 연막과 분무소독을 따로 따로 치면 461회가 나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게 감사를 위한 자료를 만드신 겁니까? 지금 장안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잖아요. 2개 동을 나가면 2회로 치고 3개 동을 나가면 3회로 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장님들께서 업무보고 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것 한 가지만을 받은 자료와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몰라요. 본 위원이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있는 약을 가지고 10여 종 이상을 다 계산해 봤습니다. 구입한 약하고 작년에 이월된 약하고 사용량하고 해 보니까 딱 두 알 틀리는 것 한 가지가 있고 한 10여 개를 계산해 보니까 다 맞아요. 이렇게 약을 수천 알씩 쓰는 것도 다 맞는데 어떻게 인부 쓴 숫자는 안 맞습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나, 업무보고 할 때는 숫자가 틀리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만약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나중에라도 실질적인 현장에 가 보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화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위원
김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별 구입사용 내역을 보면 재고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월 재고량과 구입 재고량 그리고 사용 재고량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재고량이 상당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팔달구 소관 같으신데 재고량에 대해서 적정재고가 아닌 걸로 판단이 돼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용량하고 재고량이 어떻게 보면 몇 년치씩을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돼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재고량을, 사용량을 봤을 때 4년 정도의 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주로 감기환자용인데요. 이게 경험이라고 할까 보건소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미숙한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을 해 가지고 과다하게 재고를 남기지 말았어야 되는 데 아마 그 예측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정사용, 적정재고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화지위원
지금 월별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 방금 소장님이 말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감기 환자가 사용하는 감기약인데 월별로 사용량을 봤을 때에 사실 이해가 덜 가는 그러한 사용량일뿐더러 재고량 자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4년치인데 이 부분이 반납될 수 있는 제품입니까? 아니면 연속성으로 가도록 돼 있나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유효기간은 상당히 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월별 사용량이 어느 수준이다 하는 걸 감안해 가지고 구입을 했어야 하는데 그 예측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화지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 말이죠, 구입은 '96년도에 없습니다. 이월 재고량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95년도 11월 이전 재고량입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완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자료에 보면 현재 키목신부터 시작해서 사용한 약품의 품목부터 월별 사용량과 재고량이 정확히 기록이 돼 있는데, 키목신부터 품목을 말씀드리면 시간상 그렇고 해서 몇 가지만 보면 말이죠, 현재 헤로세친 같은 경우는 10개월 동안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또 재고가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테라마이신 이 역시 마찬가지로 3년 6개월치를 재고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재고가 3,920개 남이 있고 4월, 7월, 8월, 9월, 10월 합치면 1,080개입니다. 따라서 이걸 나눠 봤을 때 3년 6개월치가 현재 재고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훈기존 역시 이월된 재고가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올라제 같은 경우 1년 사용분이 952개인데 4,260개가 재고가 있어서 이 역시 4년 4개월치가 재고가 있고 올탄 역시 마찬가지로 191개가 1년간 사용량인데 재고가 1,243개가 있어 이것 역시 4년 2개월치가 있습니다. 다오닐이란 제품이 월 사용량 533개인데 재고가 2,867개로서 5년 3개월치가 있고 리포탄 제품을 보면 이 역시 재고가 1,718개 재고가 있고 사용량은 282개입니다. 이것은 무려 6년 1개월치가 재고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제품 재고관리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양하고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수불내용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입한 것은 구매계약서에 의해서 반품이 되도록 돼 있다면 이것을 반품을 해서 재고 관리가 되는 그러한 관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용년수가 물론 3년도 있겠고 5년도 있고 그 이상 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4∼5년씩 재고를 가져간다는 것은 관리상 여러 가지 의미로 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러한 제품 수불관리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감하고 또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거의가 진료약품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아목사펜, 하나신, 파시진, 후라시닐 이런 것들은 전부 이를테면 항생 항균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 환자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필요로 할 때는 또 필요로 하는 약이기 때문에 항상 많은 양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은 것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도 비의사, 비약사니까 더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적정선에서 조정,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약을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재고가 상상외로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런 것을 구입한 구입 계약서를 보니까 어떤 것은 단위가 1,000단위, 어떤 것은 단위가 2,000단위, 3,000단위짜리 약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단위정수가, 타불수가 많은 것, 이런 것은 아마 사용량에 비해서 재고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한 통에 5,000타불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금액까지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구매계약서까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제가 검사한 것도 이화지 위원님이나 김명호 위원님이 검사한 거나 내용이 비슷합니다. 아까 수불대장 있죠, 그것 가져 오셨어요? 매년 진료약품 구입비로 약 1,500만원씩 예산은 드는데 한 번 구입한 것은 몇 년 동안 이월해서 쓰는 게 많아요. 자료 주신 것 중에서 '96년도 구입 약품 중 월별 사용량 및 재고량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된 것이, 7,217개가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됐어요. 그리고 '96년도에 구입한 적은 없어요. 그것 좀 한 번 찾아봐 주세요. 자료에 보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 중 임상병리검사, 진료, 치료약품 구입내역이 있는데 구입내역 중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이란 걸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쭉 보니까, 언제 구입하셨어요, '96년도에?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품을 구입할 때에는 당해연도에 다 써버리면 그 익년도 예산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구입하는 과정이 대충 3개월∼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96년도에 몇 개월분 재고량이 이월돼 줘야만 그 익년도에 환자를 진료하는데,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건 거의 '95년도에 충분한 양을 구입을 하면 저희가 항상 약품 구입을 할 적에는 사용량, 재고량,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96년도 구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 것은 그 이전에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96년도에는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 이월량 갖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료에 보면 '95년도에서 이월된 게 7,217개예요, 그렇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자료에 보면 '96년도 구입약품 중 월별 사용량 및 재고량이 아세트아미노펜이 거기 있어요. 사용량이 1월달에 2,426개, 2월달 2,507개, 3월달에 3,262개, 이렇게 해서 '96년도에 쓴 것이 약 2만 4,000개 돼요. 그런데 '96년도 구입약품 중에서 이것이 빠졌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것 좀 제가 못 봤나 살펴봐 주세요. '96년도에 구입했던 약 중에서 이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96년도에 사용한 약은 한 2만 2,000개 되는데 재고량은 4,726개가 남았어요. 이거 누가 해다 주신거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에서 드렸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이거 보면 '95년도에서 '96년도 1월 1일부로 이월된 게 7,217개로 자료에는 나왔는데 여기 수불대장에는 4,707개예요, 수불대장에는 이월된 게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것 한 가지만 찍어서 봤는데. 그래서 김명호 위원님이 보건소에 가서 한 번 대장하고 실제 물건 숫자하고 대조해 보겠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하고 맞는가, 수불대장하고 약품 남은 게 맞는가,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 가서 아무 약이나 찍어 가지고 보자고 한 것인데 여기 자료 주신 것하고 수불대장을 그대로 복사해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불대장도 안 맞아요. 여기 자료에는 '95년도에서 '96년 1월 1일부로 인수받은 게 이월량이 7,217개인데 여기 수불대장에는 4707개 밖에 안 돼 있어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이 대장이 팔달구 대장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럼 장안구 것은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럼 이 자료만 가지고 찾아봐 주세요. 금년도에 구입한 약이 어디 있나,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약이. 그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은 어떠한 환자들이 대개 써요? 이게 습관성인 마약의 일종이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약품에 따라서 용도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바륨의 경우 신경성 위장염, 고혈압 또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향정신성 의약품이 제가 알기로는 별도 시건장치를 해 가지고 투약일지에 투약일, 투약자명 다 기록하게 돼 있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런데 이건 습관성 아니에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습관성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분량 이상을 판매를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습관성을 일으킬 정도로 저희는 약을 조제하지 않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금년에 이월된 것을, 이월되고도 금년 한 해에 계속 쓰고도 또 많이 남았어요. 몇천 개가, 그런데 이것을 많이 사서 보관할 필요가 있나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금년도 사용 예정량을 보면 연말까지 대충 1,424정을 사용할 그런, '96년도에 약 1,424정을 쓴다고 할 적에 '97년도에 가서 700정 정도가 남게 됩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이것 좀 보세요. '95년 11월 11일날 이월된 것이 3,761개예요. 그리고 금년도에 하나도 사지 않았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2,366개가 남았습니다. 코데날 같은 것도 2,800개씩이나 남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코데날 같은 것은 월별 사용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별로,
명호
윤명호위원
이건 어디에 먹는 거예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이것은 한외마약인데도 마약성분이 1/3정도 들어 있습니다. 사용 용도는 기관지 천식환자 등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424정 정도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재고량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럼 권선구 보건소 한 번 보세요. 제가 계산한 겁니다. 계산한 것이 틀리는지 모르는데 작년도의 이월분 718개하고 5월에 500정, 6월에 1,500정, 이렇게 구입한 것이 2,718정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1월∼10월말까지 1,266정을 투약했어요. 나머지가 1,452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현 재고량은 1,404개니까 48정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약품은 1년의 예상치 있을 거예요. 그 예상치가 있으면 거기에 10% 정도 오버해서 약품을 구입하고, 또 예산을 매년 보니까 약품 구입비로 1,500만원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입하지 않은 약품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 예상치가 있으면 10% 정도 더 구입했다가 매년 예산대로 사서 쓰시면 예산 낭비도 되지 않고 불용액 처분도 안 되고,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은 일반약국에서는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관리실태를 보려고 그러니까 일체 취급을 안 한데요. 왜 취급을 안 하냐 그랬더니 가끔 감사도 나오고 아주 귀찮아서 안 한다 이겁니다. 귀찮아도 필요한 것이면 약국에서 구비했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판매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귀찮아서 안 한다 이겁니다. 그것도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하시는지 몰라도 일반 약국에서는 환자가 필요로 할 때는 어느 약국에서든 살 수 있도록 구비가 되어야 되는 데 이 약품은 수시로 감사를 나오기 때문에 사 가는 사람 주소, 성명 적어야 되고 하니까 귀찮아서 애당초 취급을 안 한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직접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계속한 것은 많지 않고, 복지부나 검찰에서 계속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불시에 단속을 하는 바람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약사분들이 거기에 지적을 당하면 처벌규정이 상당히 강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기피해도 괜찮은 겁니까? 취급하기 귀찮아도 약국은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있는 건데 자기가 귀찮다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어디서 취급하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약국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겠다는 신청을 해야지만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되면서 그것을 단속하면서 그 약사분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은 대체로 의사 처방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고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정 약국에 가서 하고 있고 병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처방을 받아 가지고 약국에서 살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대형 약국이라면 규정대로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해도 되느냐 이거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법상으로 강제로 취급하라고 지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지만 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 드릴 것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자료가 정확해야 될 겁니다. 지금 나가봐도 수불대장하고 재고량하고 딱 맞아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건장치를 해서, 투약자한테도 위험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복용하면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건장치는 누가 취급합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같은 경우는 약사가 있어 가지고 약사가 철저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제제가 진총 해열제입니다. 그것이 회사마다 나올 때 아세트아미노펜으로 나온 데도 있고 어떤 회사는 그것을 엔다펜이라고 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세트아미노펜하고 똑같은 성분으로 해서 제조된 것으로 저희가 투약 처방하고 있는 것이 엔다펜이라고, 그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똑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구입이 된 겁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러면 약을 바꿀 수 있나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약은 바꿀 수 없고 약 성분이 같은 것이면 제약회사마다 이름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약품소비실태와 의료장비 활용실태에 대하여 김명호 위원님은 현장을 확인하시고 질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순철 위원님!
이순철위원
팔달구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아제팜은 거의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에서 나오는 신경안정제의 한 종류이고 보통 5㎖짜리나 10㎖ 짜리로 나오는 것이고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습관성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꾸 다른 약은 찾지 않고 그 약만 찾게 된다는 것, 일정량의 제재를 가해서 그 양 이상은 판매도 못하게 되어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바륨하고 한외마약인 코데날하고 다 같은 종류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장안구에 코데날 같은 한외마약 종류를 구입한 것을 보면 4,000정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8,000정인데 4,000정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에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고 아까도 얘기 하셨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한외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 안 한다는 것, 그 자체는 물론 취급하는데 대한 어려움도 많고 단속하는데 대한 자료 준비도 상당히 힘이 들고 그런 관계 때문에 약국에서는 거의 취급을 안 하고 있고, 또 이 약을 사러 오는 사람들 자체도 그 약에 한해서 중독성이 있는 사람만이 이 약을 굳이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약국에서는 사실은 그런 약을 사러 오는 사람한테는 안 파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더 낫다는 것, 그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셔야 되고, 또 그 약을 취급하는 약국에서도 수급대장 자체에서 한 알만이라도 틀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외마약을 마약 계통으로 취급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정신 피해 질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로 취급을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장기 복용을 시켜서 중독환자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약사들이 지탄을 많이 받아 온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국들이 이 약을 취급 안 하는 자체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장부하고 구입한 내력하고 맞지 않다는 것, 몇 가지 그런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량의 차이도 있고, 장부 기재 자체도 의문시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다른 일반의약품을 각 보건소마다 구입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계통적으로 약을 구입 안 하셨다는 겁니다. 소화 위장약 같은 경우 어느 달에는 아진탈 프로테를 구입했다가 노루모를 구입했다가 복합 아루미산을 구입했다가, 그러다 몇 달이 지나면 그 약은 별개로 치고 일부만 구입하고 다른 약을 위장약 계통으로 구입했고, 이러한 것들이 3개 보건소마다 조금씩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하는 업체도 중간에 보면 바뀌어 있고, 구입하는 약 자체마다 단가가 그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장부에서 봤어요. 구입하는 약 자체가 구입할 때 연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구입하는 단가를 금액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게 구입이 된다면 금액의 차이 외 다른 의문점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쉽게 얘기해 보면 한외마약제로 코데날 같은 것을 구입한 적이 있고 코데원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한외마약제인데 코데날이나 코데원을 구입하는 회사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한 가지를 ,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속을 나간다면 당연히 이게 적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품목을 하나로만 해 놨다는 것, 이것은 한외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병원도 실제로 엄청나게 주의를 요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급받는 제약회사 자체도 원료 자체에 대해서 아예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자체에서 차이가 난다면 회사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런 한외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은 어느 일정량에 어느 한 가지만 쭉 연관성 있게 장부에 기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약품 구입에서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구입단가나 이런 것에도 참고자료를 갖다가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문보건 사업추진에 대해서 김명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먼저 팔달구 보건소에서는 방문 횟수가 안 나와 있는데 대략 몇 회나 나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나 감사자료에도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779회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하루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80∼150명 정도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건 3개 보건소가 동일하겠죠?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장안구에서는 264회를 방문하셨다고 그랬고 809명을 진료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권선구에서는 244회에 581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팔달구에서는 799회에 1,030명을 방문진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나간 횟수는 몇 번이나 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에는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보건소 의사 한 사람이 방문보건사업에 일일이 나가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 나와 있듯이 간호사 방문을 위주로 해서 간호사들이 나가서 방문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의사는 나간 일이 없고 간호사들이 주로 나갔군요? 3개 보건소 동일하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의사도 나가서 5명이 나갈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진료를 요하는 경우만 나갑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의사가 안 나가면 간호사만 두세 사람이 나갑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간호사가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보건방문 추진 여비라고 해 가지고 대개 나가시면 교통비 1만원씩을 주시죠?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여비관리는 예산 형편상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간다고 해서 100% 다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계산하면 여비를 받은 것으로 되죠. 그런데 오늘 나갔으니까 오늘 1만원 주는 그런 것은 아직 안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여비는 아주 안 주시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결과적으로 주는 것이지만 여비의 운영형태가 오늘 나갔으니까 얼마 주고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앰뷸런스가 방문보건 사업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업무차량으로 해 가지고 활동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서에 보면 여기 나와 있기를 방문보건 사업추진 여비라고 해 가지고 1만원씩 3인, 50일씩 해서 보건소당 150만원씩 해 드린 것이 있고, 또한 의료지원 활동여비라고 해 가지고 1만원씩 3인, 50일 해서 150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 액수가 전부 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팔달구에서 779회를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779회가 맞는 얘기입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년이 365일인데 일요일 빼고 나갔어 봐야 300일입니다. 어떻게 779회를 나갈 수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연 인원을 말씀,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 "몇 회나 나갔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779회를 나가셨다고 그랬는데 779회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제가 잘못 했습니다. 779는 가정 방문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장안구에서는 264회를 나가 가지고 809명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한 번 나가 가지고 세 사람입니다. 한 번 방문 나가 가지고. 또 권선구 같은 경우는 한 번 나가서 2.5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실적이 미미하다면 굳이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 나가서 세 사람 치료하고 또 어떤 때는 2.5명밖에 안 된다면 굳이 방문 보건사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것이 돼 가지고 숫자에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약간 오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어떤 가구에 가게 되면 보통 진료하는데 1시간씩 소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가더라도 주로 오후에, 오전에는 보건소 민원이 많기 때문에 못 나가고 오후에 한두 곳을 가정방문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명호
김명호위원
아까 자료에 의해 가지고 보고하실 적에는 노인정 방문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정에 가면 노인이 최소한 20∼30명씩은 계십니다. 그 양반들 안 아픈 양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숫자 따진다면 264회나 244회 같은 것이 전부 다 허위보고입니다. 한 번 나가서 두 사람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노인정에 가면 아무리 안 계셔도 20∼30명씩 계십니다. 열 번만 나가도 200∼300명입니다. 무려 244번을 가 가지고 580명밖에 안 했다 하는 얘기는 노인정에도 안 가셨다는 얘기이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해명하실 수 있으면 해명 좀 해 주세요. 장안구 같은 경우에도 264회를 나가셨다고 할 것 같으면 토요일날도 나가고 하루도 빼는 날 없이 계속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동원된 인원이 264회라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64회를 갔다는 얘기는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나갔어도 264일이 안됩니다. 열 달 동안에, 300일에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264일이 됩니까? 이것이 전부 다 허위입니다. 허위. 말씀해 보세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저희가 대상을 해서 나가는 것은, 노인정을 나가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별도로 앞에서 보고 드린 노인정 방문진료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방문진료는 빼고 그 외에 가정방문해서 연세 많은 노인들 또 거동불능인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번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또 방문 간호를 하는 간호사가 거기만 하루종일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는 일 보고 오후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다 보면 노인들하고 여러 가지 질병 간호라든가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적어도 한 집에 한두 시간씩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가구∼3가구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인원수도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264회를 나가셨다고 하면 토요일날도 빠지지 않고 일요일날도 거의 나가셨는데 1월∼10월까지 몇 달이면 300일은 됩니다. 300일 중에서 264회 갔다면 거의 토요일도 빼놓지 않고 계속 방문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264회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권선구는 244회라고 되어 있는데 권선구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여기 보면 화, 수, 금이던가요. 일주일에 3일씩 나간다고 했습니다. 3일씩 한 것이 어떻게 244회가 됩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노인정을 예를 들면 만약에 고색동 노인정과 평동 노인정이 있으면 그 두 군데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두 번으로 잡히고 이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4회지 일수라고는 표시 안 돼 있거든요.
명호
김명호위원
횟수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횟수라고 하는 것은 가정방문 하는 팀이 1개 가정을 나가면 거기에 진료하는 대상인원은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식구가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2명∼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횟수는 한 가구를 나갔을 적에 그것을 1회로 그렇게 저희가 환산을 한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하루 나가서 두 집 갔으면 두 가구네요. 그럼 이해가 되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회 나갔을 때 보통 두 가구∼한 가구가 아닌 두 가구입니다. 그럼 이건 반 정도를 나간 횟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표시하려면 방문한 가구수가 나와야 되고 횟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나오는 거지 264회라고 그러면 264번을 방문했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본 위원은 자료나 보고하신 내용이 과히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됐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방문진료를 하실 때에는 거기서 요청에 의해서 나가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무작정 나가신 거예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 대상지역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 전수를 해 가지고 건강 문제가 있는 대상을 선별합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걸 어떻게 하세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매년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나가 가지고 실사를 다 합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방문진료일지 다 가지고 있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런데 제가 의심나는 것은 글쎄요, 보건소에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홍길동이네 집에 가서 진료해 줬던 것 아니냐, 또 김길동이네 집에 가서 하고, 그것이 연 264회인 거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아까 김명호 위원 말마따나 신빙성이 없어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어떻게 해서 가정방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처음 초기단계에 지역사회에 진단을 갑니다. 어떠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영세민이 얼마나 있는지 그 영세민 중에서 영세민에 대한 그 집의 생활환경이라든지 또 위생환경 이러한 것을 일제 기초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가정방문을 해서 환자진료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어느 동이라도 좋아요, 어느 동이라도 좋으니까 방문진료일지, 방문 진료한 가정 그것 좀 복사해 주세요.
관재
이관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소장님께서는 성의없는 자료를 제출해 줬어요. 사실은 아까도 선서를 하셨지만 제가 생각해도 위증자료입니다. 답변하시는 내용도 불충분하고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수치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원·한약방, 건재약방 현황과 한의원·한약방, 건재약방 불법행위 단속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김명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권선구 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한의원과 한약방, 건재약방이 어떻게 틀립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건재약방하고 한약방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의원과 한약업사로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한약업사와 약업사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약업사라고 없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약업사는 양약을 취급하는 약업사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한의원은 진료와 조제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약업사는 한약을 판매하는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본 위원이 한약재 이름을 열거해 볼테니까 이것이 약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한약재 중에서 갈근, 진피, 당귀, 청출, 백출, 백작약, 빌란, 음양곽, 육모초, 백봉령, 황기, 감초, 임진, 계피, 녹각, 인삼 이런 것이 전부 한약재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의사는 진료와 처방을 내리고 약을 조제할 수 있는, 한의사가 하는 곳이 한약방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약방은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기성 또는 한의사의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한약을 혼합 판매하는 곳이 한약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한약약사법 36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나 권선구나 팔달구 3개 구내에서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불법행위를 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약무감사를 하실 적에 한약방은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 내용은 무면허 환자진료 행위하고 유효기간 경과약품,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행위 등 그런 사항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한약방에서 진찰을 해 가지고, 진맥을 해 가지고 한약을 지으면 불법이죠? 진맥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한약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환자진료도 보고, 눈으로 보고 물어보고 또 이것에 대해서 네 가지 범위 내에서는 그것이 행위가 허용되는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조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약을 섞어서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약사법 36조에 보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기성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는 기성 한의사에 기록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다라고 36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업사는 어떤 경우라도 진맥을 한다든가 진찰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셨습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진홍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20일자로 의약신문하고 주간한국에도 보도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강원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유권해석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그대로 읽겠습니다. 한약업사가 기성 한약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하기 위한 상담의 목적으로 기성 한약사에 따라 행하는 단순한 사진, 그러니까 보고 진찰하는 것 청진, 들어서 진찰하는 것, 물어서 진찰하는 것, 만져보고 진찰하는 것 이것을 사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행위를 적정업무 수행상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런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한의사하고 한약업사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네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결론은 그런 간단한, 단순한 네 가지 진찰은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말이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제가 열 대여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러한 약들은 거의 보약이라든가 아니면 위장약 같은 이런 것이 있는데 한약이라는 것은 조금만 잘못 섞으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한의사한테 물어 보니까 말이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만, 애기를 가져 가지고 낳지 못할 때, 그 때 짓는 약이 불수산이라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불수산은 당귀가 6, 천궁이 4 이렇게 6대4의 비율로 섞이면 분만을 촉진하는 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궁귀탕이라는 것은 당귀와 천궁을 5대5로 섞었을 때는 이것은 태만 못 낳을 적에 쓰는 약이라고 합디다. 바꿔 얘기해 가지고 한약재라는것은, 아무리 당귀도 보약에 들어가지만 천궁도 보약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섞었을 때는 엄청난 약효를 나타낼 수 있고 또 다른 방향의 약효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두 가지 약을 섞었을 적에 그러한 약효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한방소관이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약재를 갖다 마음대로 혼합, 섞어서 하는 것이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그러한 약재를 섞어 파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소장님들 왜 답변을 못하세요. 한약재를 마구 섞어 파는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이런 것을 한의사나 한약업자가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일반인이 이런 것을 섞어서 팔 때 위법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입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것은 위법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당연히 보건소에서는 단속하셔야 되겠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일반인이 이러한 한약재를 판매한다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장안구에 57군데가 있고, 권선구에 55군데가 있고, 팔달구에 46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하면 흑염소집이나 보신탕집에 가 보면 이러한 약재들이 있습니다. 여기 적은 16가지를 장안구에 9군데, 권선구 6군데, 팔달구 7군데를 다니면서 보면 이것이 청결하게 보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루에도 들어 있고 봉지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주 해 달라" 그러면 자기네 배짱 꼴리는대로 섞어서 해 줍니다. 그리고 약값을 첨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 단속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 전에도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약으로 봐야 되느냐, 위생식품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16가지를 나열하면서 "이것이 한약재입니까? 아닙니까?" 했을 때 전부 한약재라고 말씀하셨죠? 한약재인데 이것을 소장님들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약국에 가서 약무검사 하실 때 청결하게 보관해라, 깨끗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러한 지시를 많이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것도 먹는 것이고 이것도 먹는 겁니다. 그것이 청결하게 보관도 안 되어 있고, 제 마음대로 섞고 있고, 아까 제가 불수산하고 궁귀탕에 대해서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잘못 섞게 되면 엄청나게 큰 피해가 옵니다. 당연히 이것은 막아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약사법 2조 5항에 보면 "한약이라 함은 동물, 식물,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 그대로 건조, 단조,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생약입니다. 지금 비단 이 문제가 우리 수원시민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먼저 말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해야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는데 전부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해야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는데 전부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건강보조식품 제조 또는 가공업으로 허가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부서에서는 당연히 못 쓰게 되어 있는, 거기서는 그런 것을 섞도록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관리해야 단속이 되지 않나, 물론 저희도 한약재를 그렇게 이용한다면 간접적으로 책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장 산하에서 위생단속을 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것은 거기서 단속의 주체가 되고 저희가 보조 주체가 돼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생부서하고 알아보고 저희도 공부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해소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내일 환경위생과 할 때 이것을 지적할 계획이고 거기에 보면 첨가물이 있습니다. 6가지의 단속사항 중에서 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첨가물이 거기에 분명히 빠져 있는 것이고 중탕만 하지 첨가물은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는 첨가물에 대해서만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약재에 관해서는 써라, 쓰지 마라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것을 허가를 해 줄 때는 만인에게 금지된 행위를 특정인한테 풀어 준다, 풀어 주는 조건으로 "이것, 이것은 지켜라." 하는 것이 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공할 때에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이런 요소 외에는 섞으면 안 된다고 하는 조건 하에 허가가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섞은 행위자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위생부서에서,
명호
김명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약재가 아니라면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약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책임이 아주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저희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직접적인 책임도 있죠?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데 그것을 이스트를 쓰지 않고 술을 썼다고 했을 때 그러면 세무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 관청이 위생파트다,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한약재로 분류된 것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러한 중요한 한약재를 너희가 허가해 준 업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제재를 해 달라는 식의 절차를 해서 우리도 시정하는데 한 몫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더 연구해 가지고 위생관계를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염려하시는 문제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위생관리 파트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이러한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물론 다른 데서 안 하더라도 우리 수원에서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디선가부터 시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남성피임시술(정관)기관(병·의원) 현황 및 지원내용 및 치과진료현황에 대해서 이순철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제가 감사자료로 요청한 항목이 여러 가지인데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료를 주신 것이 가족계획협회에서 13건, 한마음에서 1건, 가족계획협회에서 41건, 한마음외과에서 28건,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남성용 피임 자체에 대한 정관수술이 거의 미흡한 실적이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한마음 외과에서 이것을 하는지도 모르고, 실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술건수가 이렇게 빈약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68건을 했습니다. 가족계획협회에서 42건, 한마음외과에서 26건을 했는데, 거기에 보고된 사항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무료로 한 것으로 그것이 68건입니다. 그 이외에 정부 지원없이 시민들이 자비로 수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70년대에는 전부 정부 예산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했지만 이 의료보험이 발달되면서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무료로 해 주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의료보험에 의한 자비부담으로 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 68건은 정부부담 무료 시술건에 대한 것이고, 그 이외에 자비부담 정관수술까지 합치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순철위원
자비부담으로 한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지정된 병원을 몰라서 자기 개인이 돈을 내고 시술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건을 할 때마다 4만 7,850원씩을 병원에 보조를 해 주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한 건당 무료는 5만 2,580원이고, 이 속에는 사후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비고란에 '96년도 단가가 4만 7,8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병원에 지불해 주는 것인지, 그 말씀이시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이순철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 금액을 받아 가지고 시술해 주는 것이 별로 시답지 않으니까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것인지, 그리고 서민병원이나 서울의원 같은 데는 지정 시술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한 건도 없거든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서민병원이나 서울의원이 시술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시술건수가 없는 것은 시술단가가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시술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제대로만 된다면 병원에서도 굉장히 유도할텐데 현실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대개 기피를 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여기서 당장 얼마를 올려서 단가를 인상시키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복지부에 단가 인상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건소 내에서의 약국에서 처방한 건수를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이것은 권선구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 평균적으로 1개월에 640건 정도, 계가 7,691건의 약국 처방건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년 총 건수인데 총 건수를 사람으로 나누어 보면 1일 평균 21명 정도 처방을 해서 보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장안구 소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장안구 것입니까? 그러면 장안구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3개 보건소가 거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1일 평균21명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1일 평균 보건소 방문 환자수는 80∼150명 정도라고 얘기 하셨거든요. 그 중에는 진단서나 보건증 발급 받으러 온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보건소 내에 실질적으로 처방건수가 적다는 것이, 약품구입내역 등을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죠. 보건소 약국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자체가 조금 미흡하고 보건소 내의 의사분들이 보통 하루에 몇 분 정도 진료하십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지금 평균적으로 진료실을 찾는 사람이 성병 검진이라든지 건강진단서 발급 때문에 오는 사람 등 합쳐 가지고 40명 내외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방을 받아 가지고 조제하는 건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충 25건, 많을 때는 30건 정도 됩니다.
이순철위원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약을 구입하신 것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1일 20∼25명 정도라면 균형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이동진료를 나갈 때는 하루에 약품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은 순전히 진료실에서 처방 받아 가지고 약국에서 처방한 것입니다. 이동 진료할 때라든지, 또 의료지원 나갈 때 실질적으로 약이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결핵환자 관리실태 및 치료해 가지고 자료에 보면 양성반응자 하고 음성반응자 하고 나와 있는데 주로 INH하고 EMB하고 RMP하고 PZA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주사약은 투여를 안 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 전에는 정부에서 결핵 전문가들로 구성된 표준처방이 있어서 거기에는 주사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표준처방이 바뀌면서 주사제는 그 처방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사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보통 한 분한테 약을 얼마씩 투여하고 있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지금은 2차 약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1차 약 가지고 치료할 때는 1년∼2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6개월 이내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보건소를 방문하면 1개월 치료로 아까 말씀하신 4가지 약을 처방해서 투약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1개월 후에는 와서 X-Ray촬영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십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X-Ray 검사와 객담검사를 받는데 X-Ray 검사는 3개월만에 한 번, 그러니까 치료기간 동안 두 번을 받는 거죠, 그리고 객담검사는 2개월에 한 번씩 해서 치료기간 동안 세 번을 검사해서 여기서 음성으로 판명되면 완치가 된 겁니다.
이순철위원
그럼 환자들에게 치료약을 무료로 주고 X-Ray검사와 객담검사를 해 주는데 그 외에 그 분들에 대한 관리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 분들에 대해서 일단 영양하고, 결핵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비타민제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제일 문제되는 것이 INH나 EMB나 RMP 이런 제제 같은 것은 장기 복용했을 때에 시력장애의 문제가 있고 청각장애 등의 문제 등 부작용이 있거든요, 특히 또 위장장애에 문제가 있는 약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약 이외에 보건소에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조요법제로 투여하는 다른 방법은 없으신지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당뇨검사 등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순철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결핵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일반 약국을 찾아다니면서 영양제와 위장약을 별도로 사서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보건소에서 기왕 이 분들을 전담해서 치료를 해줄 경우에 위장약 계통하고 그 외에 본인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약을 항상 같이 병행해서 투약을 해준다면 다른 경제적인 부담이 줄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꼭 치료약에 해당되는 것 말고 부수적인 것도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투약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보조치료제를 확보해서 환자들 보조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철위원
네, 됐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이순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병·의원별 적출물 처리현황 및 단속, 조치내역에 대해서 윤명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병리계 폐기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병리계 폐기물은 검사실 있지 않습니까? 임상병리실에서 나오는 각종 슬라이드글라스라든가 폐시약 이런 것을 병리계 폐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는데, 자료에 보면 단속 및 조치내역이 있어요. 실시횟수는 연 2회이고 점검업소수가 142개소인데 이것은 병원을 단속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적출물 처리업소를 단속하신 것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의료기관을 단속해서 나온 겁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런데 위반 병·의원이 10개소인데 여기가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10개 중에서 적출물 관리책임자 미지정된 데가 4개가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불량한 데가 4군데, 또 그 다음에 적출물 중량표시가 미흡한 데가 2군데가 있고 이렇게 해서 10군데가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장안구 것입니까, 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장안구에서 10군데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적출물 처리 부적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위생처리를 못해 가지고 청결하게 보관 못해서, 냉장보관 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해야 하는데 못한 겁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팔달구는 몇 군데예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3군데인데, 효원산부인과 여기는 적출물 처리대장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작성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한빛안과라는 데는 적출물 자체 보관상태가 비위생적이었고 성빈센트병원 같은 데는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되는 적출물을 실온에서 보관시켰다, 그래 가지고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데 실온에서 그냥 보관을 해 가지고 시정 지시한 것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것은 언제 점검을 하신 것입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단속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금년도 10월 말∼12월초까지 그 기간에 적발이 돼 가지고,
명호
윤명호위원
금년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 행정처분 3개소는 금년도 하반기에 한 겁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상반기에, 언제 한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1년에 상반기에는 자율감시이고 하반기에는 합동으로 하는데 이것은 합동으로 한 것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뭐냐하면 시정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후에 한 번 가보셨어요. 시정됐나? 시정명령을 내려놓고 확인 안하신 거 아니에요? 언제가 됐건 시정명령을 내렸죠. 그럼 그 후에 가 봐야죠, 시정이 됐나 안됐나. 장안구도 마찬가지예요. 장안구는 연 2회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하반기 똑같이 10개소가 지적이 됐어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상반기에는 의약단체에서 자율감시를 해서 상반기에는 지적된 사항이 없고, 여기 10개는 하반기에 지적된 사항이고 이것도 저희가 감시를 10월말에 시작을 해서 12월초까지 해 가지고 시정지시, 행정조치분이 나간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인할 시점이 이릅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답변을 애매하게, 우리가 나가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리고 상반기에 자율감시는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3개 구청이 마찬가지예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럼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지. 적출물이 지금 얼마나 심각성 있고 문제점이 있는데,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상반기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사회에서 직접 하게 되어 가지고 문제 있는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을 하겠는데 의사회에서 해당 없다라고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3개 구청에 다 병원은 제대로 잘하고 있다 이것이죠, 상반기에? 그런데 상반기에 잘 하고 있는 데를 하반기에 우리가 실제로 보면 아니에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의사단체협회에서는 의사들끼리 인간관계, 그런 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위반업체를 발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감시 강도가 높았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병·의원 적출물 처리업체 관리실적에 대해서 유병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병태위원
유병태 위원입니다. 적출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출물 관리실태 현황을 보면 덕원위생공사 1개소에서 280개 병원을 수거해 가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태위원
거기서 12만 7,000㎏ 인데 그것을 수거해 소각을 합니다만 12만 2,000㎏을 태우고 또 현재 잔량 4,999㎏을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것은 처리한 잔재입니다.
유병태위원
자재를 처리한 것이 4,999㎏을 잔재 처리한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태위원
그러면 처리현황에 보면 수거량이 12만 7,000㎏이라면 적어도 120t 가량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소각한다고 하는데 소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개 업체에서 태우는 것이 120t이라면 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이것을 365일 나누면 별 것 아닙니다.
유병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번에 정남의 적출물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대량 검출됨으로써 말썽이 된 적이 있었죠?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네.
유병태위원
거기서 자진 폐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120t이라는 것을 태울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태울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소각능력이 120t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 말씀이시죠?
유병태위원
거기서 태우는 양이 우리가 볼 때는, 태울 수야 있겠지만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을 검출한 것은 얼마가 나왔는지 양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드리는데 얼마가 검출이 돼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를 확실히 현장을 가 보셨냐고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죄송하지만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유병태위원
그러면 이 근거를 어디다 두고서 이 서류를 만들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다이옥신 그것은 이것을 소각했을 적에 대기로 나가는 연기 속에서 그 물질이,
유병태위원
그런 조사를 해서, 그것을 태울 수 없다면 그것을 처리해야 될텐데 현재로 봐서 화성군에는 이 양보다 적은 양을 태우고도 많은 다이옥신이 나와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태우고도 지금 현재로 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현장도 안 가보고 조사도 안하고 이런 상태에서 현재 적출물 업체 실태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데 거기서 직접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안산에 있는 천일환경에 위탁해서 소각을 합니다.
유병태위원
그럼 여기다가 기재를 할 적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될텐데 내용도 없고 그냥 "12만 2,000㎏을 소각하고 잔재는 처리한다." 이렇게 해 놨으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저희가 표현을 잘못해 놨습니다.
유병태위원
앞으로 우리가 현재 안산이나,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장에 가 보시고 대책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가보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송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송옥섭 위원입니다. 병원, 의원 적출물에 관하여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장안구의 병원과 의원이 142개, 그 다음에 권선구가 162개, 팔달구가 122개로 수원에 총 533개의 병원이 있죠, 병원하고 의원이 있죠? 맞습니까? 수원에 병원과 의원이 533개, 권선구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 중에서 각 병원에서 환자를 수술할 때 사용한 피묻은 붕대나 주사기, 솜과 또 일반 병실에서 치료할 때 사용하는 솜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적출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합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가 알기에는 각 병원에 분리수거통이 있어야 되는데 수원에 분리수거통 있는 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수원에 분리수거통이 아무 데도 없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분리수거 되는 것은 인체 조직물하고, 탈지면 같은 것 아니면 링겔, 수술셋트 이런 것입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합병원만 분리수거통이 있고 일반의원, 병원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휴지통하고 같이 두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갑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병원에 분리수거통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 모든 것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어 놓고 안 가져가요, 쓰레기하고 같이 하지. 왜냐하면 요즘 제가 이것 때문에 병원 몇 군데를 가보니까 하나도 분리수거통이 없어요. 쓰레기통에 넣어 가지고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분리수거통에 넣어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없기 때문에 일반 적출물 회사들이 그것을 안 고르거든요. 안 고르고 큰 것만 넣고 보통 것은 다시 그냥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분명히 병원에 분리수거통이 있어야 되죠?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캔류, 매립용 이런 것을 분류하듯이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각 처리해야 될 거즈니 붕대니 이런 것, 또 태아라든가 인체부위 같은 것 이런 것은 썩으니까 이런 것은 냉장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의원급에 가면 한 군데 밖에 없다 하는데 최소한도 두 군데는 있습니다. 소각할 것이 있고 신체부위하고 태아 같은 것은 냉장고에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 것은 제약회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 종합병원을 제가 딴 기회에 확인을 했는데 거긴 되어 있습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종합병원은 되어 있는데 일반 병원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의원은 담당자들의 출장 보고에 따르면 냉장고하고 쓰레기통하고 최소한 둘은 어느 병원이든지 분류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일반 병원, 어느 병원에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보편적으로 작은 병원이라든가, 그것은 같이 혼합해서 보관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냉장고하고 쓰레기통, 그 둘은 최소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냉장고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로 오해 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위증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병원을 한 열 군데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주사기나 고름 묻는 솜을 그냥 넣어 가지고 그것을 쓰레기통에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생적으로 얼마나 위험합니까? 병원에는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큰 병원에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원시내 총 533개 병원 중에서 되어 있는 병원이 10개도 안 되요. 그러니까 520개 정도는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이것은 즉시 특별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황조사하고 안 되어 있는 곳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감사를 통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지위원
간단하게, 몰라서 묻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송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즈라든가 붕대, 솜, 반창고 이런 것은 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례나 법규상에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적출물은 일반 페기물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법에서도 이것은 제외가 됐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현재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느냐,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적출물처리규칙이 보건복지부 규칙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탈지면이라든지, 폐합성 수지라든지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 조직물의 경우에는 매립을 하든지, 태반의 경우에는 제약회사에 양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묻은 탈지면이나 거즈 같은 것은 소각할 수도 있고 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합성 수지나 병리계 폐기물이나 손상성 폐기물은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현재 일반 쓰레기를 6가지로 분류하도록 해 놨는데 병원에서 나온 쓰레기도 최소한 분리해서, 저도 작년에 병원에 나가 봤습니다만 분명히 저도 일반병원에 가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따로 분리하게끔은 안 해 놨습니다. 크게 봤을 때 수술할 때 나온 페기물은 별도로 잘 해 놨습니다. 그러나 주사기, 붕대, 반창고, 거즈 이런 것들은 그 뒤에 보니까 비닐봉지에 넣어 놓기도 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위법이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인체 조직물은 따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업체도 틀리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업체에서 수거해 가서 별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보건소에서 최소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처럼 분리해서 걷어 가도록 해야 되겠네요. 맞는 답이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분리수거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3개 보건소 현장 감사 다니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사업 추진사항, 방역소독인부 교육 및 방역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김광현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김광현위원
각 동이나 구청, 3개 보건소에서 연막이나 분무소독을 한 것이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1,844회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방역약품을 살포하거나 실시했을 때는 각종 세균이나 벌레가 죽을 수 있는 적정량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견표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균이나 해충이 죽을 수 있는 적정량,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방역인부에 대한 교육을 시키셨다는 약품 섞는 기준표가 있으실텐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방역소독약품 살포기준을 말씀드리면 분무용 살충제와 연막용 살충제로 나누어서 볼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싸이크린A 같은 것은 적정 살포기준이 약제 1 당 물 399 , 그러니까 약 400배 정도를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킬라A 같은 경우는 약제 1 에 물 145 를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적정량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을 때 보건소에서 나가서 살포하시는 분들은 그 기준표를 적용해서 나름대로 살포하겠지만 대개 보면 동에서 소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만 넣으면 효과가 좋은 줄 알고 약재를 타다 보니까 소독하는 과정에서 재채기가 난다든가, 그건 약품이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래서 동에서 방역 인부들이 약재를 많이 투입한다는 얘기예요. 적정량을 타도 살균과 살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품을 많이 타다 보니까 그것으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데 소독인부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셨다면 그 표준이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표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연초에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 혼합비율인가를 설명하고, 또 살포면적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동에 있는 소독 인부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소독을 담당하는 분들이 소독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약재를 과다하게 혼합해서 살포했을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매년 이것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해서 금년에 저희 구는 5번 정도 시켰습니다. 현장에 나가서도 시키고 보건소에서 약재를 불출하면서도 시켰습니다만 이것이 충분한 교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적정한 농도로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광현위원
동에서는 소독인부들이 한정적이어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일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현장을 방문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3개 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방역회사가 장안구에 6개, 권선구에 5개, 팔달구에 7개가 있습니다. 업체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많을 때와 너무 적을 때 각각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기준만 맞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많다고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다다익선이라고 그 중에서 골라서 하기 때문에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다경쟁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고 한데 저희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3개 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본 위원이 임의로 선정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소독업의 기준을 볼 것 같으면 사무실이 10평 이상, 약품창고가 5평 이상, 자재창고가 10평 이상해서 25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이외에 갖추어야 될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다 갖춰져야 허가가 나는데 이것이 다 갖춰져 있고 평수가 이것만큼 다 나갑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것이 최근에 시설기준이 바뀌어서 더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것이 바뀌었습니까? 본 위원이 갔을 때는 합쳐서 25평이 되어야 하는데 15평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전부 확인했습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것이 최근에 바뀌어서 아직 홍보가 덜 됐습니다. 바뀐 기준대로라면 어지간하면 다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다 해 주었는데 이 문제는 다시 엄격히 조사해 가지고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가차없이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시설과 장비를 몽땅 다 겸해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 가고, 그 다음에 수원에 방역 업체가 장안구에 142군데, 권선구에 160군데, 팔달구에는 무려 354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업체 중에서 장안구에서는 15군데, 권선구에서는 19군데, 팔달구에서는 34군데, 합계 68군데가 수원의 업체한테 방역을 하지 않고 타지역 업체한테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왜 타지역 업체가 수원에 와서 방역을 해도 그냥 두십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저희도 평소에 그것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전염병예방법에 보면 방역소독업의 허가권자는 원래는 시·도 지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것이 위임되면서 그러면 방역업체의 관할 구역은 어떻게 되느냐인데 그것을 보사부에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타 시·도에서 질의했는데 보사부 유권해석이 시장·군수의 권한에 의해서 허가했다 하더라도 원래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므로 시·도지사의 행정권 관할구역인 경기도 내에서는 다 소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성남시 수진2동 2962번지 (주)경기방역 박흥룡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소독에 관한 질의 회신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귀하가 우리 부에 질의하신 소독업 허가 지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염병 예방법 제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관할 시·도지역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고, 타 시·도에서 소독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된 회신 내용입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보고 드린 사항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소독업을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소독업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경기도내에서는 소독업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타 도에서 와서 한 것은 없습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저희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354개소 소독의무대상 시설 중에서 34개소가 타 관내 업자한테 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타 관내 중에서도 수원시 관내 그러니까 장안구나 권선구에 있는 업자가 5명이고 나머지 전부 29개는 안양, 안성, 군포, 이천, 성남, 과천, 오산, 하남, 의왕, 의정부, 부천, 이래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면 수원시 아닌 딴 데 있는 판매업자한테 소독을 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대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여러 시·군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에서 한 번 계약을 하면 그 업체가 이천에 가 있는 공장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용인 가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여기서 계약을 별도로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달구 경우에는 아까 지적하신 시·도를 이탈해서 충청도 사람이 와서 한다든가 인근에 경상도 사람이 한다든가 하는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경기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관내 업체를, 수원시의 업체를 이용해야 된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허가를 우리 수원시에서 내줬다면 수원시에서 허가를 내 준 업체는 수원시에서 보호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또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함으로 해 가지고, 수원의 업체가 수원의 지역 내에서 방역을 전부 다 함으로 인해서 우선 그 돈이 다른 도로 나가지 않으니까 수원의 경제를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죠. 세 번째로 수원의 업체가 이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금을 조금 더 내죠. 그러면 수원사람이고 수원에 세금 내고 수원에서 허가내 준 수원업체는 보호해 줄 책임과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떤 경우라도 계약된, 보편적으로 보니까 큰 업소를 다른 데서 많이 했습니다. 돈이 나올 만한 데는 딴 업소가 하는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 이런 것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방역대상 업체를 점검하는 횟수가 있죠?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년에 두 번씩을 점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홍
김찬홍팔달구보건소장
그것이 틀립니다. 일정치가 않습니다. 월 1회 하는 것이 있고 두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소독 의무시설에 연 2회 이상 출장확인 지도 점검하여 위법시 의법조치 할 것, 이렇게 보건소에서는 1년에 두 번 이상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선구에서는 금년에 한 번 밖에 안 했습니다. 한 번밖에 안 했죠? 굉장히 바쁜 일이 있었는지, 왜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한 번은 연말에 한 번, 6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겨울에 조치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겨울에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다고요. 이해가 갑니다. 다만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주로 실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5월쯤이나 이렇게 한 번 하고 또 8, 9월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염병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감시 감독을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방역을 하지 않으면, 적발되면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법령집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팔달구 보건소장입니다. 행정처분으로서는 시정지시 그것 하나가 있고 또 2차 위반시 그것은 행정지시가 아니고 그때는 바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고발을 하는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전부 다 팔달구 같은 데는 13개 업소가 걸렸고 권선구는 77개 업소, 장안구는 44개 업소인데 두 번씩 적발된 데는 없습니까? 전부 다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네. 13개 중에서 두 개는 특정 음식점 이름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런데 2개가 음식점이고 나머지는 큰 건물입니다. 빌딩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위반은 안하고, 그래서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며칠 전에 이화지 위원님하고 김광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셋이 방역에 관해서 조사를 나가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월 1회 할 것에 대해서 월 1회 안했고 두 달에 한 번도 했고 세 달에 한 번도 했고, 이런 데를 우리가 세 군데를 적발했습니다. 이화지 위원님하고 김광현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셋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녔었는데 매달 꼭 시기를 지켜서 한 데도 있었지만 안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권선구입니다. 권선구에서 이렇게 말썽이 있더라고요. 권선구 보건소장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장안구에서는 방역을 한 횟수가 699회라고 그랬고 권선구는 467회라고 그랬고 팔달구는 461회라고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적에.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484회, 491회, 437회 나와 있는데, 듣기만 하세요. 이것 갖고서는 쉽게 쉽게 넘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방역을 하신 것은 아까 맨 처음에 본 위원이 물었을 적에 방역인부를 동원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484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484일을 일한 것이 아니고 484개 동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장안구 같은 데서는 699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699회면 1년이 365일인데 2년 동안을 해도 못 할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것이 아마 699회라는 것은 두 동을 했으면 2회, 세 동을 했으면 3회 이렇게 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자료가 조금 잘못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횟수는 699회가 아니죠. 한 동네에 오늘 했고 내일 했으면 그것이 2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아침에 출동을 해 가지고 2개 동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상식 가지고는 1회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까 보고 드린 것은 3개 동을 저녁에 하고 돌아 왔다면 그것을 3회로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 글씨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방역을 실시한 지역으로 볼 적에는 그것이 3회가 될 수도 있죠.
명호
김명호위원
정자동을 만약에 실시하셨다면 오늘하고 거길 또 하지 않았었죠? 정자동 오늘 했고 내일 했으면 그것은 2회입니다. 또 오늘 나가서 정자1동, 파장동, 정자2동을 했다 하더라도 파장동 거기도 1회고 정자2동도 1회고 정자1동도 1회입니다. 내일 하면 2회씩이에요. 그렇게 따져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각 동에서 방역소독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올린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2만 6,300원씩 해 가지고 3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00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600일을 해서 1,578만원, 금년도 본예산 중에 책정이 됐던 겁니다. 3개 구가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전부 다 미실시가 많습니다. 지금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신청하신 인건비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남아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얼마만큼이나 남아 있습니까? 장안구에는 그럼 며칠이나 일을 했습니까? 일한 일자는 며칠이나 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에서는 남아 있는 것이 350만원 남아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계산해 보면 압니다. 350만원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분명히 600일을 계산했습니다. 3인이 200일을 한다고 해 가지고 600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한 사람들 날짜를 봐서는 484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116일이 남아 있어요. 116일 2만 6,300원 해 보세요. 그럼 300만 5,800원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인건비 지불했으면 나머지는 남아야 되는 것이죠?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팔달구 보건소장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200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4월 1일부터 소독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이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4월 1일날 소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점이 더운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소독을 하고 다녀도 주민들이 이렇게 추운날 무슨 소독을 하느냐 하는 비난을 안 받을 정도의 날짜로 택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200일로 예산을 세웠는데 빼보니까 146일을 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 중에서 54일은 안한 것이죠, 늦게 착수하는 바람에, 그래서 연 162일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팔달구 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디 한 번 봅시다. 자료에 보면 방역소독 인부 인적사항 및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일자를 더하면 437일이 됩니다. 그러면 163일이 남습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안용순 58세, 장안구 연무동, 이것이 63일이 아니고 39일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39일입니다. 그래서 437일이에요. 그래서 437일입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허수아비 아닙니다. 계산 다 해 놨습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래서 1인당 146일입니다. 안용순씨 경우에는 하다가, 원호대상자인데 취업이 되어 가지고 바로 후임자를 써 가지고 그래서 연결이 된 것인데, 그래서 200일 예산이었던 것 중에서 146일을 한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63일 남았어요. 163일을 덜 하신 것입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러니까 200에서 146을 빼니까 54일이거든요. 곱하기 3명이니까 그래서 162일을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426만원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돈 액수를 가지고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보편적으로 각 구 보건소마다 방역비용으로 들어간 것이 5,000만원이 넘죠. 연간 5,500∼5,800 정도,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인부를 시켜 가지고 2만 6,300원을 줘 가지고, 더군다나 여기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건소 소장님이나 또, 아니면 수원시민이 바라는 바대로 가서 소독을 해 주고 방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만 6,300원 받고 그 뜨거운 여름날 나가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소독을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여기에는 아시겠지만 목욕료하고 점심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공사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런 것이 좀 다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아니고 전부 50대 중반, 60대 초반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방역소독요원 활동 보상비라고 해서 식사 값하고 목욕료 해서 7,500원씩 나간 것도 압니다. 다 뽑아 봤습니다. 이것 받고도 일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에 단가를 특수단가로 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만 6,300원에서 내년에는 3만 1,200원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차라리 이것보다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방역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어려운 방역회사한테 몽땅 위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규모가 적은 데도 좋고 또 아니면 꼭 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이런 회사한테 이런 것은 차라리 맡겨서 전문회사에서 전문인력이 나와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그냥 고용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이 교육을 시켰다고 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뜨거운 날에 나가서 일하면서 교육받은 그대로 정량을 넣어서 살포를 하고 뭐 한다고 생각할 적에, 소장님 말씀한 그대로 3만 1,200원 준다 하더라도 나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럴 적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방역회사에 전량을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을 위탁해가지고 하는 경우에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분 말씀이 있었지만 제대로 희석비율을 준수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행여 규정량을 희석을 시켰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색깔로서 표시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벌겋게, 우리 속된 표현으로 소독약 조금 넣고 그냥 연기만 뿌리면서 다닐 수도 있고 이런 문제로도 생각이 되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보건소 소독차 그것은 기동방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급을 요하는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즉시 출동을 해야 되고 실제로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확산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보이게 딱 멈춰야 되는데 이럴 때 대비하려면 저희 손으로 소독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기동방역반을 위탁까지 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방역을 하신다면 아마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적정량을 희석시켜서 살포를 하실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년 같은 경우 이렇게 적은 인건비를 받은 이 사람들이, 또 내년에 3만 2,000원 준다, 그래서 그것 받고 나가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대로 그렇게 해 주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되는 것이고, 또 일부 방역회사의 대표분들하고 제가 몇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약을 가져가서 그냥 버려 버리고, 귀찮으니까 적당히 하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냐니까 우리 관내의 어떤 사장님도 증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사람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차마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물론 100% 신빙성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2만 6,300원 받고서 하루종일 나가서 방역을 하겠느냐 할 때에는 그것도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위탁까지 해서 개인업체에게 주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다. 물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그 돈 받고서 소장님이 요구한대로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인적사항에서 전화번호까지 요구 했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안 나왔습니다. 전화번호가 나왔으면 그 사람들 만나려고 했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소장님들 의도대로 내년에 3만 2,000원씩 받고 아침부터 나가서 3∼4개 동을 방역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나 저희가 걱정하는 바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내년도에는 다소 인건비도 상승됐으니까 그 사람들의 감각도 달라질테고 내년도에는 더욱 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방역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오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확인 받아 가지고 온 것이 보건소에 다 있죠? 그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본 위원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을 일반업자한테 위탁할 수 없다면 내년에는 철저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다음 유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위원
2만 6,300원이 하루 단가입니까? 한 번 뿌리는 단가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저희 사역기준에 일용직이기 때문에 일당으로 나갑니다.
유병태위원
그럼 한 번 뿌리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한 차의 기사는 저희 보건소 직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기사가 반장입니다. 그리고 방역차에 보시면 무전기가 전부 달려 있습니다. 소독 처리는 무전으로 지시하고 무전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나가서 그늘에 가서 자다가 오고 그런 것은 관리가 되고, 또 하나 인건비는 독극물을 취급하는 열악한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보수도 올려줘야 됩니다. 참고로 시청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의 단가가 1만 6,800원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사업부서에서의 마음은 우리가 직접 데리고 있는 것이니까 많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부서의 입장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잘 조정이 안 되는데,
유병태위원
각 동에 방역수들이 나가도 2만 6,300원씩 주는 것인데, 이것은 한 번 뿌리는데 1시간도 안 되는데 3만 2,000원으로 올려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2만 6,300원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많은 거예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이 사람들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유병태위원
3개 동 도는데 1시간밖에 더 걸려요? 그런데 거기다가 3만 2,000원씩 주는 건 많은 거예요. (장내 소란)
관재
이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증 발급 및 성병관리 실태에 대해서 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중에 AIDS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된 팔달구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AIDS환자의 검진은 어떻게 합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AIDS검사는 채혈을 해 가지고 기초 검사를 마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 소견자가 있으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혈청검사를 의뢰합니다. 거기서도 의심이 가면 국립보건원에 다시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두 명인데 젊은 나이고 둘 다 남자입니다. 여기서는 인적사항은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번호만 적었습니다. 참고로 두 사람 중 한 명은 무직이고 한 사람은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상담과 검사를 합니다.
한상진위원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이 격리상태가 아니고 자기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양호합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건강보균자라 그래가지고 균만 가지고 있고 사회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주시하고 필요한 검사를 하고, 거소지를 옮긴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보고를 하고 관리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AIDS환자수가 600명 정도라고 며칠 전 방송에서 들었는데, 문제는 자꾸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만 가지고 검사해서 되겠느냐, 근원적인 대비책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도 지금까지는 뚜렷한, 격리수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상진위원
왜냐하면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번에 자료 요구한 결과 서울의 윤락 여성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AIDS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그 여성들 자체도 AIDS란 것이 어떻게 발생되고 어떤 것이라는 기본상식에 대해서 전무하다라는 것이 매스컴에도 발표된 바 있었고, 저 역시도 AIDS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가 간접교육만 받았지 직접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AIDS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단, 한 가지 AIDS라는 것이 무서운, 공포스러운 전염병이라는 얘기는 들었고 그것이 상당한 전염성이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이 환자가 과연 AIDS를 감염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가 안 됐다는 것은 언젠가 더 많은 AIDS 보균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더욱이 우리 관내에 이러한 환자가 없다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두 명씩이나 있고, 또 전체적으로 수원시에 세 명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저희가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써 어깨 띠 두르고 남문에 나가서 피켓들고 앉아 가지고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송에 보면 동남아의 수용시설도 소개가 됐고, 성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이 된다는 것도 TV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우리 활동 가지고 하기에는 역부족 아니냐, 이것은 최소한 중앙 단위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것은 보건소장이 소독한다고 해서 예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치중해서 AIDS의 무서움을 알리는 데 치중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실 뿐더러 세 명에 대한 환자 수용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가능하면, 회사 다니면서 무슨 병을 고칩니까? 감기도 심하면 결근해야 될 판국인데,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을 못 지면 서울대학병원이라든가 국립보건원에서 각기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쪽에라도 우리 시에서 통보해 가지고, 좀더 심각한 차원에서 치료비 지급뿐만 아니라, 영세민도 지금 지급해 주는 판국인데, 영세민들보다도 더 문제가 생겨요. 그러한 부분을 향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 격리수용 내지는 앞으로 완치할 수 있는 방향 모색, 두 번째로는 전염을 더 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방향 모색해서 우리 국민 위생을 위해서라도 소장님이 앞장 서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언젠가라도 업무보고 시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간에 이후의 추진 상황도 아울러 그때 가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윤락여성이 없기 때문에 보건증 발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권선구에는 지금 61명이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명부상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일반 통계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부녀아동상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한상진위원
그런데 부녀아동상담소의 자료에는 5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숫자 파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라도 숫자 관리만큼은 확실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숫자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숫자에 대해서 다음에는 정확한 숫자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래서 부녀아동상담소보다도 업무상 여기에 대해서 직접 나서지 못하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녀아동상담소에 업무연락을 하셔서라도 이러한 숫자가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퇴폐니 뭐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 마당에 공개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윤락여성 숫자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부녀아동상담소 업무라든가 여기에 관계되는 업무가 뭡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부녀아동상담소 질의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권선구 보건소장님은 특히 그 지역이, 이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리고 이 윤락 여성들에 대한 보건증 발급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윤락여성 숫자는 확실하게 나와 있고 성병검진 등등 이런 것이 전부 다 해당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료에 노출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왜 숫자가 안 나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윤락여성에 대한 보건증은 발급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저희가 성병 검진을 위해서 검진한 것에 대해서만 내용을 적은 수첩을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총 61명을 해준 상태에 있습니다. 인원수가 수원시에 있다가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수첩이 활용되지 않고 우리 수원시에 있을 때만 활용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우리가 특히 이러한 아주 중요한 부분에 검사를 기피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61명씩 되는 요인을 아시면서까지 월 3명, 4명 이렇게 밖에 검진에 임하지 않는데 이런 법적 구속력이라든가 법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체제는 우리 보건소 내에서 업무상 한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성병검진에 대해서 지도교육을 하고 검진을 유도해서 그 사람이 성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해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락여성들에 대해서 검진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녀아동상담소와 같이 많은 윤락여성한테 말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업소에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료를 갖게 되면 경찰이나 이런 데서 단속을 해 가지고 오히려 검진을 하는 의욕을 더 꺾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렇다면 수사기관하고 합동을 해서라도 그네들한테 보건증 검사를 61명에게 매달 확실히 정기적으로 한다면 자기네들이 보건증 점검을 안 하고는 못 배길 것 아닙니까? 이런 연대사업을 펼칠 의도는 없으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성병 감염자들한테 보건증을 해 주게 되면 공창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보건증 발급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성병검진수첩도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못하고 단지 기록만 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한다 해가지고 이것으로서 윤락행위가 면죄부를 받거나 이런 혜택은 없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럼 일반 대중음식점에서 보건증을 안 갖고 있으면 그 업주가 해당 문책을 받게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한 자격증도 없이, 본인은 안 다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업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주에 대한 구속제재가 공창을 인정 안 한다 하더라도 매춘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법적 사항은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단속,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그 자체, 보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가 우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없애고, 그것은 나중 차후문제이고 전자의 그것만이라도 치유방법이 되지 않을까, 건강한 쪽으로, 그러한 부분을 소장님께서 하실 의도가 있으신지, 아니면 치유방법이 도대체 나오지 않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성병이라는 것이 음성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유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매춘행위라든지 윤락문제는 윤락행위방지법이라는 근거법에 의하기 때문에 윤락행위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락행위방지법에, 일단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모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걸린 사람에 대해서 검진을 시키고 치료한다는데 최소한의 방침을 가질 능력밖에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일반 행정관서에서는 그 책임범위를 터치를 못하고 다른 기관에서만 꼭 해야 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하는 행정 그 자체에서는, 그 영역권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네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윤락여성에 대해서 건강의 중요성, 성병의 무서움을 홍보를 해서 검진을 하도록 계속 유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다보면 그 대상들이 자꾸만 자리를 전전하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은 계속 교육시키는데, 교육은 했지만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검진을 많이 기피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더 시켜 가지고 검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소장님이 이것을 하루아침에 막는다고 막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또 이것을 정책적으로 키워주는 것도 아니지만, 자료에 보면 여기 치료받은 사람이 원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쨌든 전부 문제되는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거기에 있는 여성들이 깨끗치 못하고 항상 병원체를 갖고 있다는 개념으로밖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앞으로 더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좋은 사회만들기 일환으로 관내 우리 보건소장님이 가일층 힘을 써 주셔가지고 될 수 있는 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당부사항으로 이 자료를 제출했고 또 그렇게 방향이 가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윤락여성이나 매춘은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락여성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보다 더 엄청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건증을 갖는 것이 꼭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주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검진을 받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도 AIDS환자가 권선구에 한 명, 팔달구에 두 명, 아까 세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격리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격리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 지역에서 정상생활을 하게끔 방치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29살, 30살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정을 가진 것은 아닐텐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가 AIDS환자라고 어디 써 붙이고 다니지도 않을 것이고 젊은 남자들이 그렇게 내버려두면 매춘부한테 가지 말라든가, 술집 아가씨들한테 놀러가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런 쪽으로 개별 상담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주기적으로 관찰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 며칠 전에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본 위원하고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하고 둘이서 북문 쪽에 가 가지고, 북수동에 갔습니다. 북수동 274번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가니까 아주 젊은 아가씨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떼로 몰려 있습니다. 나보고는 늙은 오빠라고 그러고 다른 위원님 보고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술한잔 먹고 가라고 붙들고 여기 와서 술 먹으면 너희들 하나씩 오지, 했더니 좋다 이겁니다. 얼마냐 하니까 술값이 10만원, 기본이 안주 2개, 맥주 5병해서 기본이 10만원, 다음에 같이 나갈 것 같으면 20만원이다 이겁니다. 20만원 주고 30만원어치 먹으면 같이 나가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성이 아주 문란하게 되어 있고 사회가 혼탁한 상황에서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그런데 나가서 관계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더군다나 한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 봉급을 받는 사람인데, 당장 격리수용을 하든지 무슨 대책을 취해야지 6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가보면 안 다닌다고 얘기합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격리수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격리수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확산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은 격리수용밖에 더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격리수용 문제는 그 환자에 대해서 인권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2월 1일을 AIDS의 날로 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AIDS확산방지를 위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정상 생활을 하면서 일단 보건소나 중앙의 관계기관으로부터 충분한 교육을 받으니까 일단 관찰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격리한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꼭 법만을 얘기하시는데 법을 떠나 가지고 먼저 부산에서 AIDS환자 여자 하나가 세상을 비관해서 자기 몸을 마음대로 굴렸습니다. 이렇게 AIDS에 걸릴 것 같으면 사회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이러한 보복심리 같은 것이 충분히 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인권구속이 되기 때문에 법으로 구속될 사항은 아닙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수원 사람들의 건강은 보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단 전파가 안 되게 성관계라든지 수혈문제, 헌혈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팔달구 보건소장입니다.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면 서울대학병원으로 합니다. 거기서는 면역검사를 하고 1개월분이라든지 또는 2개월분 발병억제제 그런 것을 줘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병억제제를 줘 가지고 전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격리수용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600여 명이라고 하는 노출된 환자를 이런 것으로 1개월분 발병억제제를 투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걸 미루어 보건대 현재로서는 최대한의 전파를 억제하는 처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인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 받는 인권은 생각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권하고 크게 관계시킬 것은 아니고 지역사회의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현행법상 또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해는 갑니다. 옛날에 나환자들이 많이 있을 적에 소록도에 격리수용을 시켰었고 또 지금도 안양에 가면 나자로 마을에 격리수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병보다도 전염을 더 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더 위험한 병이 AIDS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우리하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보면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지방에서부터라도 보건소에 나간 것, 야간업소 단속비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3개 보건소 소장님이 300만원 이것이라도 해 가지고 이 세 사람 격리수용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 같은 것, 다른 데서 안 해서 우리도 안 한다라는 얘기는 안 됩니다. 다른 데에서 안 해도 우리가 먼저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비보다도 차라리 격리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린다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앞으로 격리수용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구상해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팔달구 두 명 중에서 한 사람은 참고로 우리 관내에 전입신고만 해 놓고 몸은 서울에 가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관내에 살지도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담배 자판기 관리사항에 대해서 송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송옥섭 위원입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같은 또래를 납치하고 그 어린이 집에 전화를 걸어서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한 달에 몇 번씩 일어나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정신이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은, 저는 우리 청소년들을 망치는 범인이 오염된 주변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쁜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호기심 많고 철없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을 병들게 하는 것은 얄팍한 어른들의 장사수단 때문입니다. 즉 학교 가는 골목마다 담배자판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담배를 마구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도 부족하여서 학생들이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하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담배 자판기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감시, 감독하게 되어 있죠?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네.
옥섭
송옥섭위원
자료에 보니까 담배자판기가 장안구가 39개, 권선구가 49개, 팔달구가 46개 이렇게 되어 있고 장안구가 적발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권선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팔달구는 적발이 9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적발이 아니고 단속을 했다는 실적이지, 몇 놈을 잡았다 하는 실적이 아닙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권선구는 단속을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옥섭
송옥섭위원
장안구는 세 번 했고 팔달구는 17번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네.
옥섭
송옥섭위원
그러면 현재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년부터 적발해 가지고 그 업소에 벌금을 물리게끔 되어 있죠?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담배 자판기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3회에 걸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 파는 행위를 지도 단속을 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저희가 해서,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단속한 것으로서는 흡연, 금연지역의 표시관계 이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 일부 업소에서 그것이 안 돼 있어서 시정조치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판기에 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표준안이 금년도 7월 27일날 경기도로부터 내려 왔습니다. 그 표준안에 준거해 가지고 저희가 수원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규칙 입법예고를 지난 11월 28일까지 끝을 내고 지금 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의가 끝나고 공포시행이 되면 앞으로 담배자판기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 파는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현재 장안구는 세 번 단속을 했고 권선구는 두 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자판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학생들에 대해서 보고도 말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팔달구에서는 17번이나 단속을 했군요. 두 군데는 두 번, 세 번인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단속 실적이 적고 이것을 앞으로는 더 열심히 단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3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입법시행초기에 너무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보다는 계몽에 주안을 두어서 했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징수준칙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회보에도 냈거니와 그 다음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아울러 일간지에도 이것이 게재가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판기 업주들이 내용을 알고 홍보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거기에 저희가 만족하지 않고 더욱 더 철저히 홍보해서 잘 추진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일반 담배판매소도 마찬가지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옥섭
송옥섭위원
그런데 일반 담배판매 업주들도 1년 동안 아무리 매스컴을 통해서 했어도 그 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문제가 시급한 이때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탈선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호
윤명호위원
질의가 아니고 알아 보려고 합니다. 자판기 단속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전매공사에서 자판기는 점진적으로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글쎄, 그러면 모를까 무인판매기 갖다가 어떻게 단속을 할 거예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하는 책임자가 항상 그쪽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전매공사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담배자판기는 무인판매라서 근처에 안 가도 없는 데가 많은데,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전매공사에서,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은데 위치해 있는 것은 '97년 6월말까지 일단 그 위치에서 철거해서,
명호
윤명호위원
학교 근처 200m 내에는 놓지 말라는 것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배판매소에서 미성년자가 "아버지가 담배 사오라는데요." 그러면 안 팔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단속 못 하면서 무슨 단속을 합니까? 지금 자판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무인 판매대에 가서 무슨 단속을 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앞으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안이 나가면 이게 처벌규정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업주들도 지금과 같은 안이한 생각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청소년들이 담배 심부름을 가도 안 파느냐 이겁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안 파는 집도 많아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리고 지금 한창 피어나는 청소년을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젊은애들,
명호
윤명호위원
학교 화장실에 가봐요. 노는 시간이면 거기서 불이 난 것처럼 꾸역 꾸역 연기가 나는데, 그런 애들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이 사항은 업주들의 인식의 변화가 빨리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단속을 하는 이러한 두 가지 방안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안마시술소 관리실태에 대해서 김명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안마시술소가 장안구에 3개, 권선구에 6개, 팔달구에는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마시술소의 단속 내용이 무엇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안마시술소의 단속내용은 안마시술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시설기준 위반여부와 안마사가 적정수가 있는지, 여종업원수가 적정수가 있는지, 시술소내 퇴폐·변태행위 등이 있는지, 무자격자 안마행위가 있는지,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퇴폐행위도 단속을 하시죠? 권선구에서는 6개 업소를 네 번 단속을 했는데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고 장안구에는 3개 업소가 있는데 하나도 없다고 했고, 팔달구에서는 9군데를 두 번 단속했는데 두 군데를 적발했군요. 그런데 시술실 6개실 무단 증설하고 시술소 내 위생상태 불량한 것 두 가지입니다. 이것 뿐인데, 과연 안마시술소에서 퇴폐영업을 안 합니까? 3개 보건소장님들 퇴폐행위 안 한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 문제는 일단 검찰이나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많이 되는 것으로 매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암행도 할 수가 없고 수사권도 없고 해서 적발하지 못한다.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서 퇴폐영업을 하고 있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단속할 때에는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내가 지금 당장 안마시술소에 전화 해 볼까요? 퇴폐영업 하나 안 하나, 본 위원이 수 일 전에 안마시술소를 한 번 가 봤습니다. 참 저도 기가 막힌 사람이죠. 둘이 갔는데 18만 4,000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솔직히 관계를 안 했습니다. 한 사람은 했고, 그래 가지고 저는 나오다가 싸움까지 해서 돈 5만원을 받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영수증이 여기 있습니다. 뒤에다가 몇 시에 들어가고 몇 시에 나왔는지 적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퇴폐영업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을 안 하신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안마시술소를 단속을 하다 보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단속은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퇴폐행위 단속은 저희가 사실 보건소에서 해 봤는데 보건소 직원이라는 것을 아니까, 보건소에서 나가면 그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희가 퇴폐행위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잡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분명히 퇴폐행위를 단속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둘이 가니까 젊은 아가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야?" 하니까 "안마만 하시겠습니까?" 하길래 "전부 다 할거야" 그랬더니 9만 2,000원씩을 달라, 이겁니다. "뭐가 이렇게 비싸냐?" 하니까 안마와 목욕료가 4만원이고 신발 닦아주는 것이 2,000원이고, 아가씨 서비스요금이 5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냐 그래서 전부 다 주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가씨가 들어 왔을 때 앉아서 실컷 얘기만 하고서는 장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자는 거예요. 싫다고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화를 내고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을 불러서 아가씨가 그냥 나갔으니까 돈 5만원 내놔라 해서 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다시 써서 18만 4,000원을 13만 4,000원으로 다시 써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왜 5만원을 다시 받았느냐 하면 틀림없이 거기서 퇴폐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다시 써 가지고 나온 겁니다. 틀림없이 보건소에서 단속해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AIDS나 성병을 단속하려면 이런 것 막아야 됩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 적도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서비스 받은 손님하고 아가씨하고 증인하고 검찰에 가서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누가 신고할 수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과다 징수했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사람을 심어 가지고 이 업소가 퇴폐행위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저희한테 수사권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때가 되면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사권이 없어서 이것을 적발을 못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지도 감독은 하셔야 됩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래서 전에 한 번 이 업주들과 종업원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를 수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했으면 실적이 나타나야죠. 실적이 안 나타나니까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리고 야간단속 급식비라고 해서 100만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 돈은 이런 데다 쓰시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유흥업소의 종사자들 검진 갈 때 쓰는 겁니다. 거기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아가씨들이 있는데 그 아가씨들이 계속 오면 좋은데 몇 번 왔다가 안 오기 때문에 그 업소에 나가 가지고 검진을 합니다. 대상이 다방이나 유훙업소 등이고 안마시술소는 별도로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셔 가지고 나가 보세요. 가서 물어 봤어요. "맹인이 몇이냐." 그랬더니 "세 명이 있다." 그래요. "너희는 하루에 손님 몇 명이나 받느냐." 그러니까 보통 4∼5명씩 받는 답니다. 그러면 하루에 12∼15명 정도가 안마하러 오더라고요. 그럼 안마하러 온 사람들이 아가씨하고 놀다 가냐니까 거의 다 놀다 가지 그냥 가는 사람은 없답니다. 그럼 12∼15건의 매춘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거도 제시할 수 있어요. 이건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안마시술소는 저희 보건소장들이 근처에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 철렁 내려앉는 데가 바로 이 업소인데, 확고부동한 물증을 가지고 잡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경찰이나 검찰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검찰청이 있어서 가끔 그런 데서 문의를 합니다. 우리가 잡으러 가는데 협조해 달라, 그래서 자료에 시술실 6개실 무단 증설이 대단치 않은 것으로 보기 쉬운데 이것이 바로 구석진 방에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방을 저희가 폐쇄시킨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분위기를 그렇게 노출시키는 것 정도 외에는, 적발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구석진 방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보면 2층 방이 전부 다 독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골고루 뒤져보고 왔습니다. 좌우지간 검찰이나 경찰하고 합동 단속하셔 가지고 여기서 퇴폐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세요.
관재
이관재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안마시술소가 사회에 만연돼 가지고 상당한 사회적인 문란을 일으킨다는 점을 생각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여기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김명호 위원님이 너무나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질의는 이것으로 맺고 어쨌든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건소 관련 사항이므로 3개 구 보건소장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사회의 비판을 받지 않는 우리 본래의 목적과, 법적으로 신고한 사항, 또 본연의 안마사의 임무 그대로 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