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장기 의원 발언
정기
김정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피규섭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등원하시느라 위원들이 바쁘시고 피로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했다가 농정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준한
손준한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에 있는 농촌발전 3개년 실행계획 실적현황에 '96농림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수혜자와 주소, 성명, 수혜금액, 보조·융자·자부담내역을 밝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지금 되면 좋겠습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소,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건설과 농지계, 유통특작과 등 6개 과 사업을 농정기획계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 하나에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그러면 취합을 해서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자료가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방대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수혜자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760벌이라고 하면 760벌 다 내준 사람을,
준한
손준한위원
아니죠. 이것은 어느 읍·면·동으로 몇 벌씩 갔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느 농가에 기계가 10대가 나갔는데 어느 면 어느 동 누구한테 나갔다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양해하신다면 자료를 각 관련 실과소에 전부 통보해서 자료를 다 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두 시간내로 다 되겠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이 자료를, 제 생각입니다만,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손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정과 것만 자료를 빼드리도록 할까요?
준한
손준한위원
예.
정연
김정연위원
농정과를 빼고 각 과별로 다음에 감사받으러 올 때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손준한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산업경제국 소관은 앞으로 감사를 받을 과에서는 이 자료를 준비해서 감사를 받도록 해 주시고 농정과 자료는 지금 뽑을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로 뽑아주시면 감사하는 동안 이 자료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준한
손준한위원
그리고 추가로 농지전용 5백 평이상만 했다고 하는데 5백평이하도 뽑아서 읍·면·동별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농지전용 관계가 여기 자료 나온 것은 5백 평이상만 나왔다고 했는데 5백 평이하도 자료를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의 자료가 여기,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읍·면·동에만 있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동의 것은 있습니다. 김천시의 동의 것은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있는데 읍·면 것은 읍·면장이 직접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읍·면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동부의 것은,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서면으로 읍·면장한테 공문을 띄워서 보고를 받으려 하면 며칠 걸립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그것은 서면보고 해 주시고 동부의 것은 지금 자료를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장
동부에 처리대장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대장이 있습니다. 복사하면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대장을 복사해서 제출하십시오. 잠시 휴식했다가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10시 30분인데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감사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10분간 지연됐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감사자료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을 상세히 잘 듣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문답식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미곡증산 시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미곡증산 시책은 금년도 총 미곡면적이 7,160㏊, 목표량이 23만2천석입니다. 휴경지를 더하다 보니까 총 실적은 7,360㏊에 24만2천석으로서 예년보다 4％가 증수됐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가 궁금하지 싶어서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물벼 수매는 농협 차액수매인데 3만 가마를 마쳤고 정부수매가 할당되기를 18만 7,910가마가 수매됐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3％ 인상한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봤을 때는 작년도 기준같으면 작년에 1등 40kg 한가마에 4만7,820원이 3％ 올랐을 때는 4만9,250원으로서 한 가마에 1,430원 올라가는 것이고 2등은 1,370원, 등외 1,220원씩 인상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890만 가마를 수매하겠다고 정부안을 확정지어서 국회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 과정에서 몇％ 더 올라갈지, 몇 만 섬 더 살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정부수매 18만 가마는 확정돼서 12월 10일까지 수매를 마칩니다. 모든 수매계획은 다 짜놓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수매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미곡증산을 하자면 그에 따른 부설, 즉 말하자면 소류지 준설·신설, 농업용수개발, 그외 기계화 경작로 등 이런 여건이 갖추어야 미곡증산에 차질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 농지계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미곡증산에 관련되는 공사는 농정과장과 협의를 해서 사업선정을 하는 것이 맞지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읍과 면에서는 소류지가 미흡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두기 위해서는 물을 가두는 물탱크가 파손돼서 물도 가두지 못하고 제방이 누수돼서 물을 가두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농정과와 건설과 농지계는 완전히 각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보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미곡증산을 하자면 첫째 산성화 된 땅을 없애야 합니다. 그것을 없애자면 토양개량제를 3년 차에 한 번 씩은 정량을 살포를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농정과에서는 석회와 규산질을 자기가 임의대로 하고 싶은대로 신청을 받아서 융자와 자부담을 하고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산성화가 갈수록 더 심해져서 미곡증산에 큰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는 우리 김천시에서 전국적으로 어느 시도를 비교하지 말고 시에서만이라도 시비를 전액 석회와 규산질 대금을 보조하는 방안을 세우고, 또 그에 따른 살포기가 대당 55만원 되는데 이것은 경운기에 부착하면 가면 다 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적으로 금년도에는 감천면에 하겠다, 내년에는 어느 면에 하겠다 하는 식으로 집단화해서 살포하는 기계를 사줘서 전액 보조로 한다면 미곡증산에 앞으로 증대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농정과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평소에 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식량작물 증산은 농정과에서 하는데 모든 기반사업은 전부 건설과에서 합니다. 소류지 준설, 용수개발, 농로확·포장 등 전부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한해대책, 수해대책은 합동근무로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일반 모든 공사를 하는 것은 서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전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 보고시에 앞으로 농정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곡증산을 위해서 산성화 방지를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임의로 신청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력증진사업이 '97년도부터는 석회와 규산질을 전량 무상공급 합니다. 지금까지 40％ 보조, 60％ 자부담 하던 것을 전량 무상으로 합니다. 이것을 전 농경지를 6년 1주기로, 3년마다 한 번 씩 했으면 좋겠는데 전량 무상으로 하는 것이 지침이 6년에 한 번 씩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를 하는데 그 기준치 토양검사는 전부 지도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는 산성화가 더 됐으면 석회를 더 많이 받겠고 산성화가 안됐으면 석회가 안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년도 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석회가 2,670톤, 1,413㏊분이고 규산이 1,310톤, 75㏊분입니다. 이래서 전 농경지를 6년 1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전부 100％ 보조이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물어야 될 형편입니다. 앞으로 예산보고때 이것이 이야기가 나오지 싶어서 여기서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석회, 규산질 살포할 때는 그것이 분말로 돼서 살포하기 좋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살포기 구입계획은 없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살포기 구입은 계획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워낙 농가만 해도 만6천 호가 넘는데 몇 백 대 사서는 사실상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포하는데 힘은 듭니다만 보니까 경운기 트렉터 뒤에다 포를 해서 삽으로 흩으면서 하는 것도 보기는 봤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농정과장님! 지금 김덕희위원께서는 무상으로 줘도 살포가 힘이 들고 거북한 일이기 때문에 살포기를 구입해서 효과적으로 살포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배유
배유위원
배유위원입니다. 농정과는 지난 14일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없었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있었습니다.
것을
그것을배유위원
말씀해 주시고, 농어민후계자 중도포기자에 대한 자금회수 실적이 있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전부 했습니다.
배유
배유위원
100％ 다 했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배유
배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11일간 감사를 받았는데 고충을 말씀드리기 미안합니다만 농지를 다루다 보니까 원래 고유의 농정과 보는 팀이 있고, 다른 공장을 보다가 가져오라고 하고, 주유소를 보다가 가져오라고 하고, 음식점을 보다가 가져오라고 하고 해서 전 감사원한테 감사를 다 받은 셈입니다. 그러나 5건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포읍 제석리 482번지에 임서종씨 자재창고를 면에서 된다고 심해서 올라와서 허가해 줬는데 그것이 대구 K2의 비행항공에 고도장애가 돼서 못한다 해서 조립식으로 짓다가 중도에 해제를 했는데 그것이 지적이 됐고, 그 다음에는 50명이 농지전용등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했는데도 원상복구비용 5,712만9,220원을 왜 찾아가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참외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채소작물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번 씩 흙을 넣어줘야 연작재배에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밭은 파내다가 원상 복구하고 돈 찾아가고, 3년후에 또 원상복구하고 찾아가면 계속 원상복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객토원을 다 팔 때까지는 원상복구비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시정조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모 문화마을에 문화마을을 짓기 위해서 현장사무실을 지었습니다. 문화마을을 다 짓고 현장사무실을 뜩고 그 자리에 이명한씨라는 사람이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서 주유소를 짓는다고 해서 주유소 허가를 해줬는데 주유소를 짓지 않고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를 짓지 않는 포기서 를 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땅을 훼손했나 하지 않았나 보니까 집은 다 뜯어냈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 한 것을 뜯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왜 완료가 안됐는데 복구비를 내줬느냐 하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은 덕곡동에 자갈하고 모래하고 한 3백 평 정도 가각골재라 해서 허가도 없이 농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측량을 해서 갔는데 그것은 우리가 현장을 같이 봤기 때문에 지시가 내려오는대로 원상복구를 하고 감사원 지시대로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아포읍 송천리에 일반 주택을 전용을 해주면서 이 사람이 1차 하고 2차 하는데 1차 면적은 한쪽으로 일부 줄이고 2차 할 때는 다른 쪽으로 불려서 했는데 그 중간에 작년 7월 1일 이후에 농지에 기준지가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부과 착오가 109만원정도 났는데 이것을 추가징수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추가징수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위원
산업건설위원뿐 아니고 시의원 모두가 그야말로 농정은 썩었다는 쪽으로 정의가 가고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한우경쟁력이나 시설채소나 농기계 관계 모두가 특혜성이 있고 아무나 가까운 사람끼리 해준다는 것으로, 우리가 오후에는 현장감사를 한 번 나가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96년도에 500평이상 30건중에 진흥지역내에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면서 진흥지역내에 허가해 준 것은 바로 나오죠? 그 것과, 농지기본법이 4개가 한데 묶여져있죠?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농지법이라고 하면서 하나로 묶여집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 뒤의 농지위원회의 운영실태나 운영은 어떻게 하고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위탁영농회사가 법인으로 설립해 놓고 올해는 농기계 구입도 하나도 안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한 건도 농기계 구입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농정은 썩었고 특혜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정과는 물론 유통특작과, 축산과는 면단위에서 사업선정을 하고 면단위 심의를 거쳐서 다시 시로 오면 시에서 또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짓는데 읍·면단위에서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떻게 했는가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여력이 없어서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읍·면단위와 시단위가 1월달에 한 달내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96년도
이영웅위원
과장님,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농발심부터 시작해서 농지관리위원회 같은 것이 협의하는 것이 어떻게 협의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협의하는 과정이 회의 참석을 하면 그날 유인물 줘서 그야말로 날치기 통과를 하고 마는 과정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많이 있다는 것으로 하고있고, 물론 농정과장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각 읍·면에서 협의를 해서 올라온 것을 시에서도 심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심의할 때는 농촌에는 농촌대로의 지역에 맞게끔 올라왔겠지만 농정과에서 심의를 하는 농발심의나 농지관리위원회나 이런 관리를 하는 것을 뭐든지 심의하는 과정을 미리 자료라도 내줘서 검토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지방자치에 그야말로 의원들이나, 우리의원들도 4, 5명이 농발심의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주민들한테나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의견 하나도 제출하지 못할 정도의 날치기로 농정을 하고있기 때문에 썩었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한 마디로 농정과장님께 어떤 정의를 내려서 우리 의원들한테나마라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답변을 한 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좋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협의해서 들어온 것도 정부의 혜택을 지도소에서 받든 유통특작과에서 받든 농정과에서 받든 정부의 혜택을 한 번 본 사람은 전부 체크해서 우리가 없앱니다. 읍·면에서 일순위로 올라와도 농촌지도소에서 지난해 무슨 자금을 천만원 보조받았다 하면 체크합니다. 읍·면단위에서는 그것을 심도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줬고, 또 사실 하루전이나 며칠전에 유인물을 돌려줘서 여러 농발심의위원 35명이 각계각층 다 있습니다. 농민회 대표도 있고 기독교농민회 대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먼저 줬을 때 뒤에 따르는 잡음, 이것은 아무도 감당을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날 하루 해도, 물론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자기 분야별로 다 해서 해도 솔직한 얘기로 그날 저녁에는 저는 전화기 코드 빼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왜 후계자 떨어졌느냐, 전업농 떨어졌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우리 면의 농기계 보관창고가 떨어졌느냐, 이것이 83개 분야이기 때문에 이 83개 분야에 한 사람씩만 와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돌려줬을 때에 심의하는 위원님들도 미리 아는 것은 좋겠지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과장님, 그런 애로 때문에 집행부가 회피를 해가면서 그날 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회피가 아니죠.
이영웅위원
그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왜냐하면 특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전부 걸러내기 때문에, 또 면단위로 심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의위원들을 믿어줘야 됩니다.
이영웅위원
아닙니다. 주민이면 다 평등하게 어떤 의무나 권리를 갖고싶어 하는 것이 지방화 시대이고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생각인가 온 집행부의 생각인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고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일종의 회피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런데 그 뒤에 따르는 부작용은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부작용이 따른다고 하면, 한 번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영웅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으로 역할을 해보면서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심의위원들한테 미리 안을 배포해서 그야말로 효율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뒤에 부작용이 따른다, 전화가 와서 관련 관료들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통과의례만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하는 것은 모습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주시고,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렇게 누적이 돼나왔기 때문에 농정이 썩었고, 위원들도 의심을 가지고, 심지어 농사짓는 사람들도 한 번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말이 없지만 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농정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정이 썩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것은 그 정도로 정리합시다.
이영웅위원
과장님! 진흥지역 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여기에 유인물을 한 부 씩 다 받으셨는데 진흥지역내에 있는 것은 주로 농업용시설 축사,농가, 이것은 전부 진흥지역내이고 그외에 주차장, 여관 진입로, 사무실창고, 이런 것은 전부 밖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다 못뺐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전정식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농정과에 각 면단위로 작목반에 1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것은 유통특작과에서 합니다.
전정식위원
유통특작과에서 합니까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에 조서와 다른 질문, 시정질문에서 들었는데 그때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공청회 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공청회 한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감사기간안에 답변해 주십시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다음은 김정연위원 말씀하세요.
정연
김정연위원
벼물바구미 방제 지원사업이 도비, 시비 합해서 돈이 많이 나갔는데 이 농약이 전체가 다 사용이 됐는지 아니면 미사용된 농약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농사를 정말로 잘 짓는 분은 우리가 하기 전에 자기 돈 가지고 이미 방제를 하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 예비비를 가지고 내줘서 치는 농가도 물론 있는데 내년도에는 벼물바구미를 도에서도 인지를 하고 국·도비 보조가 되니까 벼물바구미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 어떻게 하더라도 초기에 전면적으로 방제해서 막아야 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막는 것은 좋은데 돈이 시비, 도비 합해서 많이 나갔는데 농약이 사용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못해 봤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각 읍·면에 리장들이 앰프를 가지고 농약 파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보조 농약 나왔으니 약좀 치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도 농민이 받아주지 않는 입장이고, 그 농약이 남아서 전부 반품을 했습니다. 반품을 했으면 그 보조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초 3천2백만원 예비비 요구를 해서 어떤 읍·면에서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미 나는 내 돈 가지고 약을 쳤는데 또 준다, 그러면 그 농가는 다시 주지 말아라 해서 우리가 집행하기는 2,281만7천원 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받아줬습니다. 반품시켰습니다. 간담회때 얘기한 그대로 다 쓰지않고 약 천만원 안썼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지원금액 전체를 다 쓰지않고 나머지 반품받은 농약대는,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반품은 전부 농협에서 처리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다음부터는 농약을 내보낼 때 시기를 앞당겨서 미리 내보내 주십시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맞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성의가 있는 농가는 자기 돈 가지고 미리 약을 치는데 그런 사람들 지원을 얼마든지 해주라는 말입니다. 미리 집행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자리에서 벼물바구미 얘기가 나왔고, 그 이야기가 나올 때도 바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내에, 병충해가 발생되었을 때 빨리 농약을 배부를 하고 지원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작년에도 그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좋은 말씀입니다 해서 얼버무리지 말고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것,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한 것 아닙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내놔볼까요?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런데 위원 말씀은 좋습니다만 작년도 물바구미는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제가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고 예비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 국비가 다 따랐습니다.
이영웅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작년에 벼물바구미가 아니고 일반농약을 가지고 말씀하셨지 싶습니다.
이영웅위원
일반농약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벼물바구미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농약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과장님께서 예비비로 쓰시겠다고 의정간담회에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전체 들에 물바구미가 번진 상태였습니다. 때는 벌써 늦었습니다. 돈 들여서 늦게 집행할 바에야 그때는 안하는 게 더 낫고, 내년에는 초기에 계획을 세워서 미리 내보내 주십시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종숙위원 질의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계화전업농에 대해서 402개소에 618농가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농기계 보유 확인을 연 몇 차례 하고 있습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는 농가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처를 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종숙위원, 보조농기계 말씀하시죠?
종숙
이종숙위원
예.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농기계 보유현황은 매년 12월말 현재로 조사를 하고 있고 기계화전업농은 올해 82개 농가에 지원 됐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묻는 말은 현재 618대가 공급이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농기계를 확실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몇 차례 방문해서 확인했느냐, 이에 대해서 묻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지 않는 농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게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이것은 면 자체에 확인을 시키고 있고 시에서 직접 확인은 해봤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연말이 닥치고 1차 한 번 일체 확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계획을 하고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시 연중 2회정도는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부작용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돈만 타먹고 기계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직접 못나가시면 읍·면에 시켜서라도 최소한 연중 2회정도는 확인이 돼야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보조농기계에 대한 사후관리의 뜻입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농업회사법인 설립지원과 장비현황이 10개소 있는데 이것은 합명회사 해서 장비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것 현장확인 하면 다 됩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됩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장비가 한 군데 집결되어 있습니까, 농가별로 나누었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것은 그 회사 5 내지 6명씩,
전정식위원
나중에 우리가 현장을 나가면 이것을 보는데 133대 해놨는데 이것을 만약 합명회사 설립을 해 놓고 그 장비가 거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런데 아직도 자금집행을 덜한 곳도 있고 창고를 덜 지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133대 집행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돈은 아직 집행이 덜 됐습니다.
전정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일이라도 10개 합명회사에 가면 장비 지급된 대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자기들이 산 대수는 있어야죠. 자기들이 대답은 할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김정연위원 말씀하세요.
정연
김정연위원
전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금년도 집행이 안됐으면 '95년도 것 보면 됩니다. '95년도 것은 집행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95년도 것은 지난 해에 하지 않았습니까?
준한
손준한위원
지난해에 하지 않았습니다. '95년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지급된 차대번호가 다 있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장
위원님들 거의 질의를 하신 모양인데 현장을 직접 가실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건설도시국과 농촌지도소 소관을 전부 감사한 후에 하루를 잡아서 현장감사를 하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는 질의는 마치고 일정을 조금 변경해서 현장감사를 마치고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12월 5일에 계획되어 있는 농촌지도소 감사를 12월 4일로 변경하고 12월 5일은 현장감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김종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감사자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 사업이죠?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예.
준한
손준한위원
'95년도까지, 그리고 '96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부지소유자가 나와있죠?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예.
준한
손준한위원
부지소유자가 나와있는데 건물은 보조금으로 지어주죠?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보조금으로 지어주는데 건물등기는 누구 앞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건물등기는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지금까지 시행 완료한 사항 전체가 법인체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94년도에 20동 하고 '95년도에 11동을 건립했는데 마을재산 전체로 되어있는 농지가 있고 일부는 작목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임대계약을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준공검사 할 때는 전체 공동명의로 된 것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정산하고 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좋습니다. 부지가 마을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든가 영농 법인단체로 되어있으면 건물등기할 때 하자가 없는데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땅에 희사를 받았다, 아니면 한시적으로 대여를 해줬다 했을 때 건물등기를 공동등기로 해놓지 않았을 때 세월이 흐르면 아주 곤란한 일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 방지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94년도와 '95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도 일제 공문을 내렸습니다. 현재 소유주가 땅이 개인으로 있어서 옳게 등기가 안된 단체에 대해서는 전부 등기 소속을 하도록 지시를 내렸는데 현재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있는데 금년도 사업은 공동명의가 안될 경우에는 정산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지나간 사업에 대해서는 공문이 지시가 됐기 때문에 나오는대로 해서 공동명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그것을 과장님께 그것을 한시적으로 지시를 해서라도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아직 그것이 공동명의로 안된 곳이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지난 '94년도에 추진한 것은 조사는 못했는데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보고중에 있는데 그것이 나오는대로 조치를 공동명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토지도 이미 공동이용시설은 지목이 잡종지 내지는 대지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취득하는데 하등의 하자가 없고 하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이전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것이 개인화 되고 사유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바라는 투자효과가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장기위원 질의하세요.
장기
이장기위원
손준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이라고 하면 도로사정도 좋고 중심부에 위치돼야 되는데 어떤곳은 도로도 형편없고 이런데 간이집하장을 지은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문제는 준공검사할 때난 허가 당시에 위치를 감안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편리를 봐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지난 것은 모르지만 금년도 것은 마을에서 가장 교통이 편리한 곳, 실지로 여러 부락까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를 선정대상으로 했는데 지나간 것은 위치를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은 교통이 편리하고 여러 부락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의 것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장기
이장기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위치가 아주 이상한 곳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그 당시 허가를 면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한 동에 8천만원 씩 지원해 주고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어느 지역의 위치에서 개인소유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원성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시고, 기 있는 것은 철거는 하지 못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행정은 절대 해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부항면에 '94년도에 한 동 있고 금년도에 한 동 있는데 지난해에 한 것은 못받았지만,
장기
이장기위원
금년도에 지어준 것도 위치적으로 볼 때 물론 부항은 산간 오지여서 어느 위치에 지어도 집중적으로 전 주민이 다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만 잘 고려하셔서 이런 것보다도, 물론 이것이 정부에서 농특자금으로 지어줘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웃음거리가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장
과장님! 입지 선정과 사후관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재 확인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위원
과장님, 이장기위원이나 손준한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94년도에는 11동을 했고 '95년도에는 몇 동을 했다고 하셨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94년도에 20동 하고 '95년도에 11동 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올해 6동 하고 간이집하장은 이것이 전부 다입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예, 전부 다 입니다. 우리가 보조해 준 것은 다입니다.
이영웅위원
방금 관리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비로 지원을 해서 하고있는데 간이집하장을 만들어 놓고 우사 또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되는데 관리하면서 이런 것도 살펴봤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지금까지 직접 관리는 하지 못하고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사나 창고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영농작목반에서 관리대장을 정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전부 1년 실적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아직은 받지 못했는데 지금 봐서는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개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하는데 하긴 놀려놓으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농산물이 생산될 때는 간이집하장으로 쓰다가 농산물 생산이 끝나고 나면 창고로 쓰든지 쓰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 관리까지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지금 마을입구 장소가 좋은 곳에는 마을에서 길흉사에도 이용하고 있고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종묘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등록제로 있다가 지금은 신고제인데 물론 과수같은 것을 전부 포함해서 종묘상이 37개소인데 지도단속 현황에 지도 계몽으로 해서 16건 해놨는데 이것이 지도 계몽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 실정으로 봤을 때 아까 이야기 했던 금릉배 관계같은 것도 한 번 식재를 한다든지 한번 종묘를 잘못 사용하면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가 오는데 지도 계몽을 사전에 했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도 계몽을 하고 말았는지,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지도 계몽만 16군데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농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파급이 됐을때는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향후 에 대해서도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여기는 종묘상을 방문해서 불량 묘목같은 것을 취급하지 마라는 것고, 그 다음에는 장날 황금시장과 감호동 일부에 소규모로 묘목을 갖다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단속을 하는 실정이고 실지로 불법 종묘를 판매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있고 현재 종묘상을 방문하고 장날 홍보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다음은 김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여건 및 구비서류가 무엇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간이집하장을 할 대상은 개인으로는 안되고 영농법인체가 돼야 되고 위치는 여러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위치에 돼야 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우선 질의에 앞서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93년도, '94년도 연도별 신축현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생산자 단체별 영농회나 조직체가 되어있는데 과거에는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곳도 있고 대지 소유하고 건물소유가 틀린 곳도 있는데 이것은 중복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고, 토지소유도 개인이고 건물 소유도 개인이고 하면 마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신축할 때는 국고 80％ 보조, 개인부담 20％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임시 짓지 위해서는 희사하겠다, 내 이름을 빌려주겠다 하지만 한두 해 흐르면 그것은 개인 것이 되고 맙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김천시 관할에도 공동으로 이용하지 않고 사유재산으로 이용하는 것이 없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93년도 '94년도 간이 집하장 신축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영농법인체로 한다, 마을 공동체로 이용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렇게 되겠느냐, 또 이렇게 안하면 앞으로 이렇게 안됐을 때는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서 건물소유자와 대지소유자를 공동이용하게끔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93년도는 없고 '94,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있는데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제 조사를 해서 지정될 당시에 작목반이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허가를 줘서 사용승낙을 얻어서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곳은 전체적으로 건물까지 공동명의가 돼있는가 아닌가 다시 확인해서 공동명의 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
과장님, '97년도 계획은 어떻습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당초 국고보조 신청을 했는데 지금 내시가 내려 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97년도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작년에 농정과에서 유통특작과로 분리가 됐습니다만 작년도에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97년도에는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전량배정을 해서 해주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들은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신청은 금년도보다 더 많았는데 '97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돼서 그런가 보조내시가 없는데, 없는 것으로 봐서는 끝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전정식위원
과장님, 유통특작과가 알짜배기 계는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통상지원계도 가져오고 농정과에서 특작계도 가져오고 알짜배기는 다 가지고 왔는데, 중국은 갔다 오셨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1차 한 번 방문했습니다.
전정식위원
가서 농산 판매에 대해서 실적이 있었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당시 8월달에 중국에 포도집산지가 유명한 곳이 상우시라 해서 포도절 행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8월 18일부터 특작계장하고 저하고 지도소 담당자하고 갔는데 실지로 가보니까 상우시는 인구가 76만으로서 중국으로 봐서는 소도시인데 포도를 재배하는 것이 우리보다 상당히 10년 넘어 뒤떨어진 것인데 주로 거봉 계통의 득념을 하고있었는데 우리보다 아주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배우려고 하고있고 거기에 목화라든지 배같은 것을 재배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얼마든지 토지를 줄테니까 우리한테 10년이면 10년, 50년이면 50년 무상대여를 해줄테니까 와서 시설하우스 같은 것을 해서 기술을 보여달라 해서 실지로 우리 것을 치하를 하고 왔습니다. 자기들도 기회가 있으면 와서 우리 것을 견학하겠다고 하는데 그외 특별한 교류는 없었고, 포도절 행사라 해서 특별하게 포도절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절날 하루 명절같이 해서 김천시 같으면 김천시의 각 읍 면·동에서 장날 같이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하고 그것으로써 끝나지 어떤 기념식은 없었습니다.
전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유통특작계 작년에 예산을 통과해 줬는데 포장개선자금이라고 있죠?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이 지급내역을 지금 알수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그것은 조합별로 나갔습니다. 조합별로 나가서 조합에서 또 영농별로 나갔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 농협에 위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대덕같은 곳에는 오이 작목반이 있는데 농협에서 자기 돈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것을 작목반에 줘서, 오이농사 짓는 사람 70명정도 되는데 작목반에 가입한 사람이 40명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이농사 짓는 사람은 20명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명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50명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포장개선자금은 의회에서 통과해 줄 때 농민에게 나누어 주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면 농협한테 주는 이유는 뭡니까, 특혜성 아닙니까? 왜 농협에 주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천시에는 농민에게 나누어 줄 일 손이 모자라서 농협에 내려줬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지금 포장재를 작년도까지는 농가 위주로 주던 것을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단체별로 주라고 했습니다. 작목반 법인체 위주로 주는데 그것도 주는 순서가 농금에서 활동범위를 법인체나 단체, 작목반에 대해서 우수 농가, 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자기들 희망하는데 대해서 80％ 내지 100％, 그 다음 순위는 50％, 60％, 이렇게 지정해서 줬기 때문에 작목반을 운영하는 곳이 농협입니다. 단위농협에서 취합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정식위원
작목반을 취급하는 곳은 농협인데 제가 사는 곳을 이야기 하기 그렇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농협으로 왜 줍니까? 면사무소에서 공동신청 해서 포장받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농협에 내줘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대산농협에 창고 하나 3천만원 짜리 지어줬죠?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예.
전정식위원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가락동 대산농협에서 하는 농산물 직판장에 1억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천시가 농협에 장사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그것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전정식위원
사업은 대산농협에서 하는데 물건은 김천시 물건을 무엇을 갖다 팝니까? 과장님이 아시기로 무엇무엇을 팝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채소류하고,
전정식위원
전부 다른 곳의 해물같은 것, 대산농협에서 쌀은 지금 상주에서 가져옵니다. 알고 있습니까? 김천쌀 갖다 팔지도 않습니다. 개인 장사입니다. 농협은 하나의 독립채산제입니다. 그 사람 장사하는데 김천시에서 막대한 에산을 들여서 돈 주고 그 사람장사시켜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포장제를 김천시 농협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준다는 것은 농협하고 과장님하고 특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나가는 것이 작목반으로 나가는데 금년도에 150만 개를 포장제를 해서 참외를 46만 하고 포도가 29만 하고 나갔는데 지원을 40％, 자부담 60％ 비율로 나가서 했는데 이것을 우 작목반 평가는 농협에서 하고 작목반 관리를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포장제를 많이 활용하면, 이것말고도 한꺼번에 많이 하면 이 보다 더 싸지 않겠느냐 해서 농협으로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이농사를 70농가가 지었는데 70농가가 혜택을 다 봐야 됩니다. 대산농협 마크를 붙여서 나가든, 포장제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러면 20농가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농가는 못받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것을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한다든가 유통특작과가 직접 하든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농협으로 포장개선비를 바로 줘서 농협에서 자기 마음대로하는 것은 농협 자금이지 김천시 돈이 아닙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고, 이 내역서를 주십시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금년도에 각 농협으로 지급된 내역서를 주고,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아직 지급이 덜 됐습니다.
전정식위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그것이 우리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다른 시군도 문제가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거의가 농협에서 하고있고 중앙 지침에도 농협 위주로 하라는 것이 있는 것같은데 규정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연구를 해서,
전정식위원
김천청과조합에도 나간것 있죠?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청과조합에 포장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관계 조문하고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배유
배유위원
과장님, 전정식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 역시 동감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작목반 관리를 법적으로 농협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그것은 농협 관리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작목반은 농협에서 한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마
조마배유위원
감자작목회의 경우에는 관리를 지도소 상담소장이 하고 있는데 자재구입, 판매하는 것도 자체에서 해서 개척해 놓으니까 농협에서는 자금만 들어와서 수수료 떼는 것이고, 앉아서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인데 이것을 농협으로 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재구입 금액 차이가 생산자와 직접 해서 조마같은 경우는 막대한 차액이 있는데 농협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직접 생산자와 파이프라든가 비닐을 하니까 작년도 조마 수막재배같은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약2천여 만원 자체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꾸 농협, 농협 하는데 물론 농민이 농협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시 자체 예산을 들여가면서 농협한테 포장제 같은 것을 일임한다는 것은 전위원 말씀처럼 농협 자기들 인심내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말고, 상담소도 있고 면 산업계도 있는데 포장제 이것은 절대 농협에 주면 안됩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그 관계규정을 한 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설채소단지 영농단지 이런 것은 전부 지침에 농협 영농법인체라든지 영농 작목반이라든지 영농법인회에 주라는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도 한 번 검토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유위원
간이집하장 관계를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감사원 감사받은 것이 없습니다.
배유
배유위원
유통특작과는 받지 않았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예, 저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것은
이것은배유위원
80％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일 높은 순위로 보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이 공동사용을 하고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책임질 자신이 있느냐고도 묻고 싶은데 그것은 자신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공동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로 제재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유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물론 과장님이 유통특작과 오신지 1년도 채 안됐습니다만 감사있기전에 빨리 파악도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문제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싶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서 우리가 지원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준한
손준한위원
전정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집행부 유통특작과에서 나가는 시보조금이 단위농협으로 나가죠? 농협으로 나가서 각 작목반으로 나가는데 많은 시민들이 무엇으로 알고 있는가 하면 각 단위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하는 줄 알고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예산을 주고 일개 단체인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 읍·면·동으로 주든가 그 능력이 모자라면 유통특작과에서 직접 각 작목반 등록을 하라고 해서 주든가, 왜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도록 해서 우리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유통특작과장님! 포장개선비 보조는 수혜받는 쪽에서 어떻게 된 수혜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다음에,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위원
먼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할 때 추풍령휴게소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이라고 하면서 시정질문 한 내용 알고있죠?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것이 유통특작과에서 경상북고 김천시 봉산면이라는 추풍령휴게소에 상주 특산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붙어있으며, 시정질문 하고 난 뒤에 어떤 조치나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듣고싶은데 어떻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그것은 당시 '92년도에 내무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협의를 해서 농촌의 농특산물을 팔아주자는 취지에서 전국적인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지역뿐 아니고 칠 곡에서 하나는 칠곡, 하나는 성주로 되어있고 전국적인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점했고 지금 상주보다 우리가 판매량이 배이상 늘어나는데 그 당시지정을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건의한 다고 해서 크게 시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한쪽에는 김천시, 한쪽에는 상주시로 되어있죠?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거기에 김천시 쌀도 갖다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김천시 직판장으로 되어있는 매장에 김천시 쌀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지난번에 확인을 했는데 다른 상품도 있기는 있는데 건양미는 한 번 봤습니다.
이영웅위원
김천시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가보면, 제가 자주 올라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쌀은 조금 갖다놓고 선산, 상주, 그것도 상주 사벌면이라고 되어있는 쌀을 산더미 같이 재어놓은 매장내에 그래가지고는 같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도 유통특작과에서 하면 세부적인 계획이나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거기는 앞으로 수시 점검을 해서 우리 토산품을 우선적으로 하고 없을 때는 다른 산품을, 부족할 때는 모르지만 우리 산품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농업경영인연합회의 이윤추구 보다 목적이 지역산품 얼굴알리기, 또 국가로 판매하는 지역산 품을 소비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자칫 보면 경영인연합회의 이윤추구에 뜻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 타지 상품이 월등히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종묘관리와 금릉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릉배와 연계해서 시정 질문을 하면서 대봉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농림부에 종묘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자가 대봉포도를 공급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릉배처럼 변이종입니다. 그래서 3년이상 되면 우성은 사라지고 열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구에 원 종묘공급한 종묘 묘포장에 가니까 이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거봉포도하고 대비를 해놨는데 김천의 포도 농가들이 가서 포도 수확기 현장을 봤습니다. 대봉포도라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인데 김천에 와서 대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릉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릉배도 개체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몇년 후에 어떤 변이로 나타날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봉포도가 과연 농림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인가, 대봉포도 뿐만 아닙니다. 관내에 공급되는 여러 포도 종묘에 대해서 사실상 이 종묘가 검증된 것 인가하는 것을 확인해 봤는가, 금릉배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하고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검증되지 않은 품목은 틀림없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증 안된 품종을 농가를 시험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장려를 했다는 것도 잘못이고 또 농민들이 배농사를 잘못 지었다고 탓할 일이 아닙니다. 공급을 했으면 그 특성을 알려주고 재배방법을 영농기술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잘못 됐으면 잘못 된 것을 시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먼저 대봉포도에 대해서는 경산지역에서 나온 미등록 포도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몇해전만 해도 25㏊정도 재배하다가 지금 4㏊정도로 농소와 남면 일부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 관계에 대해서는 점차 과일이 좋지 않으니까 전부 대체 하고있는 중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품종갱신 대상이 되면 우선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릉배에 대해서는 미등록 된 품종이 맞습니다. 이것은 종묘상에서 2년동안 시험한 것을 기준삼아서 공급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지례 5개면에 대체작목으로 선정해서 지역특성에 따른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통합등 여러가지로 해서 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런데 대봉포도 공급한 종묘업자, 검증되지 않은 불량 묘목 공급한 것 아닙니까? 종묘업자가 검증되지 않은 것, 등록되지 않은 종묘를 공급하면 종묘관리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것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그것은 지금 연도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품종의 변이품종으로 보고있고, 영천 있는 분과 대구에 있는 분이 해서 봉산에 한 분이 가져와서 보급한 것으로 보고있는데 현재 관내 32농가에 8㏊정도 재배되는 것 으로 보고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그 당시에 공급한 사람을 추적을 해보고 그 당시와 지금하고 상이된 것을 어떻게 변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조치를 해보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종묘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난 3월, 4월에 자옥이라는 포도를 불량 묘목을 검증되지 않은 것을 공급했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서 자체 처리능력이 없으면 종묘관리법에 따라서 경찰에 고발을 하든지 대봉포도도 공소시효가 남았으면 공급체계를 파악해서 검증되지 않은 종묘를 공급한데 대해 서 일벌백계주의로 앞으로 철저하게 응징해야 될 것입니다. 용의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장기
이장기위원
위원장님!
정기
김정기위원장
예.
장기
이장기위원
이장기위원입니다. 금릉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점에 간작을 해서 콩, 고추, 사료작물 옥수수를 심어서 피해가 왔다고 하는데 그날 시장님이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금릉배만 예를 들어서 식재를 해서 간작을 해서 이렇게 됐다 할 것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금릉배를 할 때 수분수로서 신고도 들어와 있고 추황도 들어왔었는데 추황이나 신고 는 간작을 해도 과일 자체가 상당히 좋았는데 꼭 금릉배만 간작을 해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묻고, 저도 교육을 가서 지례면사무소에서 각서를 써준 것을 처음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면에서 확인을 나와서 그것을 다시 기억이 나서 한 줄 알고 있는데 제일 처음부터 이것이 종묘를 좋은 것을 공급했더라면 각서를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또 각서를 받은 내역이 농민들이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시에서는 빠져나가려고 작정을 하고 각서를 받은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싶고 또 배는 특히 수분이 공급돼야 필수조건으로 되는 줄 알고있는데 실지 배 농가에 점적관수시설은 해놨습니다만 제가 지도소에 문의를 해보니까 우리는 전기만 들어올 것 같으면 부항같은 경우에 맑은 물을 점적관수를 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사람들 하는 말씀이 개울물을 공급시키면 아주 미세한 이끼같은 것이 들어가서 조그만 바늘구멍을 메워버린답니다. 메워서 나중에 관조차 못쓴다고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소형관정을 지례 5개면쪽에 가뜩이나 말썽 많은 금릉배를 심은 단지에 공급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기 설치된 것도 소형관정같은 것은 어디서 시험을 해봅니까? 그것도 묻고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마을을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개울가에 소형관정을 하나 팠습니다. 그래서 채수시험을 했다고 하길래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물을 퍼니까 대번 모래가 막혀서 안됩니다. 제가 면사무소에 여러 수십 차례 관정업자를 불러다 다시 뜯든지 하라고 얘기해도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도 적극 추진해 주시고, '97연도에 시험재배를 해보고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믿고 있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여기다 대고 간작을 해서 금릉배가 모양이 잘못 나왔다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변명이 아니라 결정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리고 조마, 아포같은 곳은 물론 기술적인 문제, 기후·풍토 모든 여건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하필 지례 5개면이라고 하면 시에서 오지입니다만 여기에 들어 온 배만 모과같이 생겨서 당도도 좋지 않은 것이 있고, 물론 미숙과를 땄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고나 추황을 따서 팔면서 이것도 한 번 가져 나가보자 해서, 그날 또 시장님 하는 말씀은 미숙과나 이런 것을 전부 따서 아주 상품성이 좋은 것을 상행위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상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농협공판장에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돌연변이로 돌배이지 등록된 배도 아니고 완전히 못쓰는 배라고 상인들이 그냥 줘도 안하겠다 해서 그 말이 나왔었지 재배를 한 농가들이 말썽을 낸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알고 보니까 조마나 이런데서 나오는 배를 가지고 구미나 대구 시장에 가서 특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듣고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물론 관리도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신고나 추황은 잘됐는데 금릉배만 잘 안된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장기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그 당시 지난 10월초에 지례와 부항에 현장을 보니까 일부 배는 수확한 곳도 있고 수확하지 않은 곳도 있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실지로 배 생육 상황은 수분수로 했던 신고배나 여타 배도 금릉배 못지않게 질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간작으로 인해서 영양결핍같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서 내용에 대해서는 5㏊ 할 때 약 12㏊ 신청이 들어와서 서로 하려고 주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배가 우수하다 했기 때문에 책임전가보다는 농사를 잘 짓겠다 하는 목적으로 내용을 했고 각서가 법적 효력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좀 잘 지어 보자는데 대한 내용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관정 관계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시험을 하고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영농법인체에서 하면 우리가 관정이나 스프링쿨러등 여 러가지 점적관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체 조합단위로 하면 신청이 되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정도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이장기위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각서를 써준 관계 때문에 저는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들었고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 답변도 듣고 여러 방면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재배농가들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우리한테 책임전가 하려고 각서를 받은 것이고, 각서를 받을 당시에 무슨 설명을 하고 이것이 차후에 어떤 것이 있었다고 설명을 해서 받은 것고, 나중에 도장달라고 한 것은 묘목대와 자재대하고의 관계 때문에 도장을 찍은 것인지 각서를 찍은 것인지 중복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 두 번, 세 번 자꾸 면에서 와서 그때 정말 안찍었습니까 하면서 무슨 신문하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데 다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만 물론, 기후적으로나 관리, 농약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 금릉배 사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지금 봐서는 야지와 오지의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1년 더 관찰을 해서, 금년도 영농교육부터 지례5개면에 기술교육을 해서,
정기
김정기위원장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사업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품종을 이렇게 해서 말썽이 나고 그 후에는 생산기술 지도도 하지 않고 방치해둔 상태가 집행기관으로서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당초 인정되지 않은 품종을 보급한 것은 잘못됐는데 그 취지는 농가소득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았는데 절차상 잘못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장기위원 말씀은 국장님이 중간역할을 해서 금릉배를 재배하는 농가에 소형관정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도록 지원해 달라, 농정과에 미루지 말고 협의를 해서 금릉배 재배농가에 소형관정이라도 필히 하나씩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후속조치를 잘 취하라는 것입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유통특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 종결은 현장감사후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 할 것은 이시간 이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준호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축산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정연
김정연위원
김정연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2,760만원 나갔는데 수의사가 몇 명입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공수의가 7명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7명이 읍·면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읍·면별로 분담이 되어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분담이 돼서, 이 2,760만원은 공수의 수당입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동원비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약은 무료입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약도 무료로 나가고 접종비도 없고 이 돈을 가지고 수의사가 나가서 전부 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그런데 공수의가 7명이 돌아본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저희들은 다 돌은 것으로 알고, 사실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가 26,403두가 되는데 탄저면 탄저 약이 1/3도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다는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알고있기는 소기 있는 집은 다 돌아본 것으로 알고있는데 김위원님이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시키고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과장님, 소 예방접종이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중에 아무리 혜택을 못받아도 축산농가중에 한 번은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는 사람이 많고 수의사들이 나가면 예방접종을 해주고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약만 갖다 놓고 그냥 가는 현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업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과장님, 공수의 수당 읍·면별로 누가 맡았는가 현황하고 어디어디 방문해서 접수한 현황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면장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고 몇 두 실시했다는 것을 받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축산과에 자료는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고 읍·면에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그런데 돈이 2,760만원 나가는데 혜택을 한 번도 못봤다는 농가를 제가 여러 군데 봤습니다. 한 농가만 왔다가 약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위원
이영웅위원입니다. 원래 축산과는 양계 밖에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계가 두 계 밖에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계장님 두 명에 과장님하고 뭐든지 협의해서, 축산도 쉽게 말하면 옳은 시각으로 보는 의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공수의 해서 2,760만원이라는 돈을 집행하면서 과장님이 김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대답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업무에 대해서 물론 오래 하셨고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례돼지 육성지원 현황은 포괄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종돈구입이 올해 7두 암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이고, 작년도에는 몇 마리 있었으며 지금현재 지례 돼지를 몇 두나 사육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현재 종돈이 20두 사육되고 있습니다. 종돈이 20두 사육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끼가 나오면 분양할 것은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현재 분양해서 있는것 까지, 어디 분양을 했든간에 분양해서 보유하고 있는 돼지 수는 전부 몇 마리입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현재 종돈이 20두고 육성돈이 20두, 자돈 30두 해서 전부 70두가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현재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봐도 이 돼지는 보유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돼지는 다 보유하고 있고 작년에 몇 위원님들께서 가봤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들도 큰 용기가 없었는데,
이영웅위원
참고적으로 분양은 몇 마리나 했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95년도에 7두 해서 나간 것이 영동 농촌지도소 3두 나갔고 지례 여배 임순태 4두 해서 7두가 나갔고 '96년도에는 16두가 분 양됐는데 안동 일직신협에 나갔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실제로 분양을 이정도 밖에 못했다는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이영웅위원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작년도에 12마리의 종돈을 보유하고 있고 올해는 7마리가 됐든간에 작년 12마리의 종돈이 분양을 할 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 새끼를 낳았을 때 이렇게 밖에 낳지 못했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이것은 육돈으로 나가는 것은 그 외 육돈으로 나갔고, 이것은 사육할 사람들이 순종으로 가지고 간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육돈으로 나간 것은,
이영웅위원
육돈으로 나간 것은 몇마리 나가야, 지례면에서 도축이 된 것입니까, 그냥 없어진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죽을 리는 없고,
이영웅위원
그 육돈이 얼마나 생산됐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김천시에서 옛명성 되찾기, 옛날 이야기로 말할 것 같으면 지례 똥돼지라 해서 우리가 장려를 하는 것으로 해서 명성을 찾기 위한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례에 가서 여러 군데 식육점이 산재해서 장사하는데 가보셨죠?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영웅위원
거기에 지금 팔고있는데 재래종 돼지는 5천원, 그냥 돼지는 3,500원 해서 지례면 상가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재래돼지라고 하면서 5천원 받는 돼지가 전부 지례에서 생산된 돼지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해서 검은 돼지는 다 지례돼지라고 해서 보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산돼지하고 제주도 돼지하고 교잡을 해서 7대가 내려가면 지례돼지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지례돼지라고 하는 재래종 돼지의 종돈을 몇 ％라고 보는지, 아까 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작년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사실 테마타운 조성을 위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로 지례돼지 순종을 계획을 했는데 지례돼지라는 것이 순종이 사실 없는 입장이고 해서 순종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순수한 토종돼지로써 옛명성찾기로 작년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 작년에 그렇게 해보니까 금년도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 니다. 그래서 음식점에도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달라고 해서 사실은 다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충족을 시켜줄 정도가 됐는데 일단을 금년 한해동안에 시설도 자동화시설로 하고, 작년에는 전부 흩어놨습니다만 이번에는 세 동을 새로 해서 토종돼지만 별도로 한 동을 모아놨습니다.
이영웅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명성찾기도 좋고 다 좋은데, 물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전부다 하기 좋은 말로 그렇게 선전도 해야 되고 다좋은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소비자나 먹는 사람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 왜냐 하면 종돈 이라고 해서 내보내는 이야기가, 그러면 하루에 지례에서 한 업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마리 이상, 때로는 두 마리씩 파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돼지를 보급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하고있느냐, 축산과에서 선정을 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돼지가 생산이 돼서 키워서 보급을 하고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현재로서는 현재의 시설과 두수를 가지고는 보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누구를 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편파적이 돼서 사실은 곤란한 입장입니다. 우리가 시설을 좀더 갖추고 두수를 더 늘려서 완전히 다 보급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이영웅위원
지금 현재로는 공급을 다 못하고 있죠?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현재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쉽게 말하면 다른데서 사가지고 온 돼지든지간에 검은 돼지를 잡아서 지례돼지라고 팔고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업소에 가보지 않아서 사실은 많이 곤란한데 앞으로 파악해서,
정기
김정기위원장
축산과장께서는 돈만 주고 행정 공문서상에 실적만 남길 일이 아니라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대답만 하실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왔다갔다 했습니다. 질책을 받아놓고 올해도 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백태선위원 질의하세요.
태선
백태선위원
과장님! 도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도축을 허가해 주는 것은 하루에 한 번 씩 해줍니까, 주일마다 해줍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도축관계는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도 가축위생시험소라 해서 서부 지소가 있는데 지소별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의 도축검사 업무는 전부 지소에서 나와서 하고있습니다. 도의 사업소 직원이 나와서 하고 저희들은 도축장에서 도축을 다 하고 한 달에 도축이 몇 두 됐느냐 하는 보고를 받고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월 보고입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태선
백태선위원
그러면 고기에 도장 찍어 나오는 것은,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그것도 검사원이 거기서 나와서 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시에서는 관계하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저희들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도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도축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도축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를 한 일이 없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시중에 판매하는 것도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판매하는 것도 도축장에서 나오면 위생과에서 전부 관리가 되고, 이것이 법이 모순이 되는데 도축장에서 나오면 그때부터는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축산과에서, 종전에는 안그런 것으로,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몇 년전에는 검사하는 직원이 시에 상주를 하고 시에서 나가서 검사도 하고 했는데 몇 년전에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런데 사실 시중에 쇠고기를 사먹는데 한우고기라고 사먹으면 그 쇠고기가 젖소고기라고도 할 수 있죠?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젖소도 잡아서 나올 수 있죠.
태선
백태선위원
사실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한우고기라고 사먹었는데 맛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입이 민감한 것 아닙니까? 고기 맛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사다가 한우고기라고 먹은 것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젖소고기를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사후조치라든지 시에서 단속같은 것을 시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받을 때 이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은 우리가 작업장에 우리 직원이 한 달에 몇 번 나가서 그날 그날 잡은 물량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없고 나가서 그 집에 잡았기 때문에 가서 지도는 하고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조치 규정은 없고 이것이 법의 모순점이 뭐냐 하면 이것이 걸리는 것이 사기로 걸리는 입장이 돼서 경찰에서 손을 대지 행정관서에서 손을 못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갔느냐 하면 어디로 나갔다 하면 우리갈 사실 그것까지 전부 파악할 것이 못되고, 구별이 없습니다. 쇠고기라고 하면 한우도 쇠고기이고 젖소도 쇠고기이고 육우도 쇠고기이고 이래서 그대로 다 하는데 도축장에서 도장을 적색을 찍고 청색을 찍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구분이 안되지만 '97년 1월 1일부터는 부위별 등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젖소를 잡은 사람은 무조건이 사람은 젖소라고 써붙이고 가격도 붙이게 되어있고 한우면 한우, 육우면 육우, 이것은 지금 계몽기간이어서 지도를 하고있는데 이것을 안했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붙이지 않았었는데 '97년 1월 1일부터는 안했을 때 15일간 정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등한시 하고 했습니다만 '97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 단속을 시에서 합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태선
백태선위원
모든 관리도 그렇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때는 마음놓고 사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그래도 아무리 해도 법망을 용하게 피하는 사람은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백태선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항간에 김천 도축장에서 도살되는 소 중에 가정해서 50％가 젖소라고 하면 김천에서 정육점 하는 사람이 김천 도축장에서 잡지 않습니다. 고령이나 상주나 구미에 가서 잡습니다. 또 상주나 구미, 상주에서는 젖소 잡는 사람은 김천에 와서 잡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에서 식육점을 하는 사람은 지역에서 젖소를 잡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것을 추적할 길은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그런 것은 사실 곤란한 입장인데 지금 손위원 말씀하신 그대로인대 순수한 젖소를 잡은 것이 금년 10월까지 도축장에서 72두 잡았습니다. 72두 잡았는데 그것이 어디서 잡느냐 하면 유통 하는데서 잡아서 시외로 내보내고 여기서 잡는 것은 대구에서난 성주에서도 오고 칠곡에서도 오는데 그 사람들이 식육업소에서 오는 사람은 몇 사람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는 젖소 농가에서 불평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젖소를 잡을 수도 있는데 수의사들이 검찰청에 가서 고난을 겪고 해서 잘 잡아주지 않으려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산도 가고 많이 하는데 우리가 추적까지 해서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능력으로서는 곤란합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축산과의 관장이 아니네요?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그리고 5-8페이지에 축산시설 현대화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융자금액이 19억여 원이 됩니다. 여기에 보조는 없죠?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각 읍·면·동별로 융자 수혜자들 성명까지 자료로 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손위원님, 이 자료는 드리겠는데 지금 김천시에는 여기에 융자한 것이 작년에 돈이 남아서 7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여기에 누구든간에 신청을 해서 못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전부 다 해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자금을 반납한 정도 되면 우리 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욕심이 있어서 많이 당겨왔는데 자금을 다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반납할 때 꾸지람도 많이 듣고 합니다. 사실 입장이 그렇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수혜를 원하는 사람은 100％ 해줬다는 말이죠?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장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최원경위원
최원경입니다. 제가 이쪽에 관심도 많고 해서 질의하는데 5-10페이지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추진현황이 아까 김정연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이영웅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수의사 동원비를 7명을 하는데 약 4백만원씩 줘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형식적으로 리장들이나 반장들한테 주사약만 갖다놓고 가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것은 어떤 단체에 자문도 해보고 전체적으로 파악된 사항이고 해서 이것은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담당 수의사를 최소한도 농가 표본을 추출해서 거기에 조서를 받아오라든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원경위원
그리고 지례돼지 육성지원 현황은 이수길국장이 테마타운 조성관계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들이 합의해서 인정해 줬는데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밖에 지원이 안됐었는데 그러면 '95년도 종돈 보유가 12마리 같으면 간단히 산술계산으로 보통 종돈 한 마리가 1년에 두 번 새끼를 칠 수 있는데 보통 수익성이 있는 것이 열 마리 정도 된다면 6개월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전체생산되는 돼지 수가 360마리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분양하고 지례에 공급을 다 한다는 것은 수치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대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어떤 수지만 보고 우리가 일일이 다 모릅니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최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는데 작년까지는,
최원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 보면 특수가축 사육이 축산과에 되어있지 않고 농정과에 되어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특수가축은 농정과가 아니고 산림과 아닙니까?
최원경위원
농정과로 되어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그것은 전반적인 발전기금 내역에 들어가겠지만 산림 서,
최원경위원
산림과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농정과에 보면 기타 가축 사육하는 것을,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기타 가축은 염소사슴같은 것은 것입니다.
최원경위원
그 예산책정이 농정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농정과에는 일괄적으로 예산이 전부 다, 경쟁력제고 사업이기 때문에 취합이 다 됩니다.
최원경위원
거기 포함된 예산을 축산과에서 따서 씁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각 과에 있는 예산이 전부 거기 있습니다.
최원경위원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사무감사, 한 군데서 하는 것 보다 분할시켜놓고 이래서 우리한테...
이영웅위원
최위원님 아까 오전에 계시지 않아서 그런데 농정과에 보면 기타 가축 경쟁력이라 하면서 나와있습니다. 그 자료를 여기 뽑아놨는데 참고로,
최원경위원
나중에 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위원입니다. 방금 최원경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축산시설 현대화자금을 소비를 다 시키지 못하고 반환한다고 하는데 신축 제도나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과 장님이 도에 신청할 때 과다한 신청 을 해서 그렇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욕심이 있어서 더 달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도에 있다가 나오고 해서 거기 담당자들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풍족하게 주는데 여기 와서 그것을 다 배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농지전용 문제도 있고 기타 여러가지 문제 가 있어서 그것을 다 소화시키지 못 하는 입장이 돼서 그렇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96년도 축사신축과 '95년도 축사신축 규정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없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지금 축사신축을 하자면 지원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이것은 순수한 축사 신·증축입니다. 축사 신축하고 증축하는데 안에 자동화시설을 한다든지 하는데 따른 돈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 구비조건을 대략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축사를 지어놓고 자금을 지불하고,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 축사 기준이 105평입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그것은 현재 돼지관계는 기준이 신고대상 이상 농가라야 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105평이상 돼야 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5평에 미달됐을 때는 융자지원을 안합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못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그이상 되면 우리가 당초에,
덕희
김덕희위원
이상 된 평수 소비된 금액을 지원해 줍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미리 자기가 짓겠다고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지어야 되지 무조건 지어서는,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주게 되면 작년에 지은 것도 달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과거에 '94년도, '95년도 이전에 지은 것을 보면 집을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좁아서 정산할 때 금액을 주고받고 한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금액이 적으면 그돈 만큼만 우리가,
덕희
김덕희위원
축사를 다 짓고 준공검사를 해야 돈을 지불했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그것은 아닌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업무를 하다보면 중간중간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돈이 다 나가면 짓다가 짓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돈을 다 내줬는데 작게 지었다든지 짓지 않았으면 자금회수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돈을 다 지불해서 회수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지난번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농가에서는 금년말까지 다 고치면 고치고 못고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금회수 조치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자금 정산을 100％ 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지금 하고있는 중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자금회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년전에 정산을 해서 자금을 덜받았다 그렇다면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습니까, 이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회수금액의 이자 말입니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그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덕희
김덕희위원
융자라서 이자가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거치기간내에는 100％ 회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정기
김정기위원장
융자는 회수할 때 목적에 달성을 하지 못했을 때는 거치기간중에 이자는 본인이 납부해야 되죠?
덕희
김덕희위원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 조치가 없다면 10년 있다가 줘도 되고 20년 있다가 줘도 되고,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지금 받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해놓고 일반 서민들한테 왜 피해를 입힙니까? 받으면 안됩니다. 자금회수 시키면 안됩니다. 농민들 못사는 사람 몇 마리 먹여서 공무원들 시행착오 아닙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는데 공무원들이 일단 시행착오로 일어난 일을 왜 일반 주민들한테 자금회수를 시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물어야 됩니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전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자금회수를 한 번도 시켜본 일도 없고, 사실은 조금 모자라는,
전정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한 번도 한 일이 없으면 앞으로 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전정식위원
축산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축산에 대해서, 김덕희위원이나 이영웅위원 말씀 들었는데 김천시 축산과장님이 유능해서 사업은 많이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축산과가 주민들에게나 시의원들한테 인정을 못받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보조금 사업 관계는, 축산과에는 보조금 사업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주니까 전부 뒤에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없는데 '96년도, '95년도 보조금 내역서를 하나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5-10페이지에 예방접종이 있고 5-6페이지에 방역비 200두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중복된 것입니다. 왜 중복됐느냐 하면 지금 축산과 행정은 눈 밝고 똑똑한 사람은 한 마디로 많이 타먹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 푼도 못받는 것이 축산과 행정입니다. 제가 누구 하나 모의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보조금 받은 것이 약 2억이 넘습니다. 그 사람이 모 한 의원입니다. 그 사람이 순수한 축산단체 같으면 그 만큼 받을 수 있겠나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금년에 보조금 도에 반납한 것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보조금은 반납한 것이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없죠?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전정식위원
보조금 하나도 반납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짜 돈이기 때문에.
「축산폐수 관계는」하는 이 있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축산폐수 관계는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돈형기라든기 이런 것은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돈형기도 본예산에 추경때 통과시켜줬는데 그런 것 지급내역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에게 선정을 해서 줬는지,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그것은 품질단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진짜 보조금은, 순수한 공짜 돈은 똑똑한 사람이 다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덕희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공무원 실책이면 공무원 실책으로 끝을 내십시오. 그리고 순수한 축산농가한테 변상을 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에 이런 것 물어봐야 되지만 과장님 입장 생각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축사단지 돈형기 지급 한 내역,
전정식위원
돈형기 말고, 축산과의 '95년도, '96년도 보조금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이영웅간사와 사회교대)
이영웅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너무 치명적이고 이럴까봐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과장님과 양 계장님하고 방금 전위원님 말씀대로 머리 좋은 사람들하고 담합해서 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백태선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축장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고있죠?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수입쇠고기 부문, 젖소 부문을 말씀을 하셨는데 도축장 관리를 하시면서 젖소 도축, 한우 도축, 잡우 도축 해서 아까 젖소 도축은 72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96년도부터는 도축등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해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97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하는 법적인 사항이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웅위원
법적인 사항같으면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계몽기간으로 1년을 두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지, 도축 등급제를 해서 1,2, 3등급으로 해서 한우 도축은 1등 급 도장을 찍고 잡우 도축은 2등급으로 찍고 젖소 도축은 3등급으로 찍어서 한우고기라고 속여서 파는 행위는 단속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그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이것은 단속이라고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지도를,
이영웅위원
그러면 지도 실적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9회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판매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과나 위생과에서 하지만 지금현재 수입쇠고기 부문도 물론 5개 업소가 있고 한 군데는 휴업중인데 수입쇠고기를 가지고 와서 자르지도 않고 덩어리 고기를 갖다가 잘라서 글 자리에서 한우고기라고 착오있는 것도 유야무야하게 다 사먹는 사람들은 항상 의심을 가지고 사먹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이런 것이 야기되기 전에, 작년도에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것이 야기되기 전에, 국가시책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기전에 축산과에서 자발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한테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수입쇠고기 지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 가서 계속 하고있고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 경찰계통에서 와서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은 금년에도 경찰에서 세 번이나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사실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 을 뿐더러 저희들이 갔을 때도 네 군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갈수가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과장님! 한우고기하고 수입고기하고 얼려서 놓으면 구분합니까, 못하죠?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그런 것은 수입쇠고기 관계는 농산물검사소에서 교육을 받아와서 대외무역법에 의거해서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검사소에서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전부 교육도 받고 해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과장님, 경찰서고 어디고 열심힐 잘 하라고 독려해 주고, 잘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이영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웅간사 김정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기
김정기위원장
축산과장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의 활동내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정식위원
아까 위원장님 계시지 않을 때 '96년도 보조금 사용내역서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현장감사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내역서,
정기
김정기위원장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이죠.
전정식위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공수의 활동비가 보상금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전정식위원
그것 말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리고 지례돼지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종돈이 과연 어떤 개체 고증이 되어있길래 종돈으로 분양을 하는가 답변해 주시고, 분양가는 얼마씩 받고 있는가, 지례 흑돈은 지례에 우리가 보조해 줘서 기르는 신용협동조합은 농민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상인단체 일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돈을 위주해서 신용협동조합이 금전신탁이니 여기에서 구성된 것이 신용협동조합인데 거기가 주가 돼서 하는 이유, 지례에서 기른 흑돈이 생체로 ㎏당 판매되는 가격이 얼마인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남원에서 흑돈을 가지고 와서 지례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있는 여러 사람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때 지례돼지에 관해서 당시 국장과 축산과장 견해가 달랐습니다. 지금 두 견해중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동안 어떻게 집행했는가, 어디다 초점을 두고 집행을 했는가, 지례돼지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가 테마타운 차원에서 주안점을 두고 집행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산폐기물 퇴비장은 축산과 소관이 아니죠?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아닙니다. 지례돼지 분양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례돼지 분양은 현재 혈통보존이 완전히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종돈으로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토종돼지로서 사실은 제주도에서도 가지고 왔고 남원에서도 갖고 왔고 경상북도 종축장에서도 갖고 왔고 해서 품질이 조금 나아졌다는 것, 그리고 현재 혈통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분양하는 것은 안동 일직신협이나 이런데서 가지고 간것은 재래돼지로서 조금 혈통이 낫다고 해서 가지고 간 것이지 종돈으로서 가지고 간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협에서 주가 되어있는 이유는 사실 지례돼지를 일반 민간인이 지금 누가 한다고 하더라도 성의있게 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고 현재로 하고있는 사람이 '93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일반 농가라도 누구든지 하면, 금년에 농협에서 가가호호에 백만원 씩 전부 줬는데 그 사람들도 와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위의 결재를 받아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꼭 신협이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농가라든지 그런 열의를 갖고 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주겠습니다. 다음, 사실 작년에 국장님이 생각했던 것과, 저는 생각했던 것은 품종을 공증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국장님보다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장님 생각에 이것은 지금 배시내도 돼지 장사가 잘 되고 해서 활성화되는데 지례도 옛 명성이 있기 때문에 테마타운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꼭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가 해서 몇 십 년을 종돈 고증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지례돼지에 따라 가는 돼지로 해서 테마조성을 해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가 돼서 그때 수긍을 했습니다. 금년에 또 사실 그 지역에 가보니까 굉장히 선호를 하는 입장이 돼서 제 생각이 잘못됐구나, 지례 사람 장사하는 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잘돼 가는 사업인데 좀 활성화되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해서 작년에 제가 했던 생각이 잘못 됐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시민들의 세금을 밀어넣지 말고 그 지역의 신용협동조합이면 신용협동 조합, 돼지고기 장사들이면 장사들 자체 사업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유도하십시오. 돈만 보조금으로 그동안에 많이 갖다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돼지새끼로 말하면 천 마리도 더 사다 넣은 격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손준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국장님과 과장님의 견해가 달랐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당시에 산업건설위에서 지례돼지 육성책으로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당해 시의원인 김현구의원이 와서 지례신용협동조합은 상인단체이고 지례돼지 육성하는데는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았으니까 주지 말아라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살렸습니다. 살리고 난 뒤에 그 당시 주무국장인 이수길국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지역명산품 만들기에 전국의 시군으로 하는 것이 모 일간지에 나와서 김천에는 지례돼지를 명산품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결국 살리는 보조금을 가지고 지례 돼지고기 장사하는 사람들 간판이라도 한 개씩 해주겠다 나머지 돈은 융자보조를 중앙정부나 도에 알선해서 주겠다고 분명히 이야 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다시 옛명성 되찾기 명산품 만들기에 지례 신용협동조합으로 보조금을 천만원,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그것은 작년에 예산 됐던 것입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글쎄요, 이것이 다시 나오니까, 돈을 제대로 썼는가 과장님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보조금으로 간판 달아줬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간판은 아직 못달았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종돈 구입하고 사료비로 들어갔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거짓말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돈구입하고 모든 것은 중앙의 보조금 융자금을 받아서 알선은 자기가 해주고 시에서 주는,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중앙의 융자금은 1억 2천만원 받아서 축사신축 3동을 해줬습니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거짓말했습니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축사시설자금으로써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테마타운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돼지 사료값보조해 주고 검은 돼지 새끼구입하는데 다 쓴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하고, 현장확인 감사를 할 일이 있으면 위원들과 상의하고 나서 감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8페이지 가로수 관리가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지금까지 시가지와 농촌으로 구분해서 과장님께서 잘 해오셨다고 보는데 물론 가로수도 산림의 자원화 차원에서 농촌지역에는 이태리포플러나 이런 것을 심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십사고 하는 것은 우리 김천시의 시목이 있고, 자원화 차원에서는 이태리포플러나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국민 감정도 좋지 않은 벚나무 같은 것을 심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가지에 대한 벚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시목은 은행나무입니다. 기 식재되어 있는 것은 시가지도 일부 김천고등학교앞에 벚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다시 심든지 할 경우에는 시목인 은행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목을 많이 심도록 하겠는데 김천에서 직지사를 통하는 관광도로변에는 봄철에 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관광도로변에는 기 벚나무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벚나무로 유지를 하고있습니다만 그것도 다시 나중에 가서 도로확장이 된다든지 할 때는 시목을 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그러면 봄철에 벚꽃이 만개될 경우에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목인 은행나무는 가을에 물이들면 오랜 세월 갑니다. 그것은 경관차원에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사목이 생길 경우에 그런 쪽으로 대체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육림란에 덩굴류 제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전에 산이 황폐화 됐을 때는 칡뿌리를 제거하면 산사태가 난다고 해서 제거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거하는데 자제를 했는데 지금은 산이 울창해지고, 또 울창해 짐으로써 칡넝쿨이나 다래라든지 덩굴류가 산림을 훼손시키고 있고 거기에 시의예산도 집행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칡뿌리가 약용으로 나가면서 여기에 전문적인 칡뿌리 수집상들을 칡넝쿨이 많은 김천지역에 집중적으로 몇 사람을 투입시켜서 넝쿨을 제거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벚나무 고사목에 대해서는 은행나무로 보식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현재 수목이 당초에 벚나무가 있는데다가 한 본 두 본 은행나무로 보식을 한다는 것은 미관상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종을 노선별로 갈 때는 벚나무 일색으로 갱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고사목은 같은 수종으로 보식해서 수목의 단일화를 이루겠습니다. 두번 째, 칡덩굴 제거사업은 수목을 덮어서 수목의 생장을 저해해서 나무를 고사시키기 때문에 칡덩굴 제거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단, 칡덩굴 제거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은 급경사지라든지 토사 상습지구, 암반지구에 대해서는 칡덩굴 제거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경사 지역에는 칡덩굴을 제거하면 그것이 오히려 토사유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피복을 유도해서 안됩니다. 또 암반지구에는 오히려 제거하지 않습니다. 단, 어떤 곳에 하느냐 하면 수목의 생장에 저해를 주는 수목만 제거를 하는데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칡뿌리를 약용으로 하는 채집상을 투입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의도가 있는것 같은데 채집상들이 칡을 채취하는 것은 칡을 상당히 굵은 것을 요구하고 손가락같이 가는 것은 채취를 잘 하지 않습니다. 굵은 것만 채취하고 가는 것은 채취하지 않는데 칡은 덩굴류이기 때문에 마디마디 뿌리를 새로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 줄기만 살더라도 마디마디 새로 내려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투입해서 하는 것은 덩굴류 제거하는 데는 큰 것만 제거하고 작은 것은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분들이 문의가 온다면 어느 지구에 덩굴류가 많은데 그 지구에서 너희들이 1차적으로 캐 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고사를 해서 죽이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백태선위원 질의하세요.
태선
백태선위원
백태선위원입니다. 방금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9페이지에 보면 덩굴류 제거가 560㏊이고 실적에도 560㏊이고 진도는 100％ 작업을 하셨는데 지금 덩굴류 제거가 국·도비·시비·자부담으로 되어있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런데 국비가 4,900만원이고 도비가 천만원이 넘고 시비가 2,400만원, 자부담이 1,650만원입니다. 그것이 도합 8,300만원입니다. 덩굴류 제거를 위해서 국·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지출되는 것이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8,300만원에 대해서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다 됐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다 됐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태선
백태선위원
장소는 다 명기되어 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명기되어 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명기되어 있고, 국·도비, 시비가 다 지출됐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태선
백태선위원
자부담까지도 다 지출됐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자부담은 인력부담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금만 지출됐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주들은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림이라든지 나무를 심고 천연림 보육, 간벌을 해도 산주 하나 누가 작업장에 와서 내 산에 무엇때문에 작업하느냐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1,650만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부담이 현찰로 낸 것이 아니고 몸으로 때운 자금이네요?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 명단이 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여기서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주,
태선
백태선위원
그것은 놔두고 그 명부가 있습니까? 이 자부담이 돈도 적은 것이 아닌 1,650만원인데 1,650만원에 대해서 몸으로 때웠다고 하니까 출연한 농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명부가 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태선
백태선위원
나는 다른 것은 묻지 않고 그 명부를 묻는 것입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노력부담 조서는 있습니다만,
태선
백태선위원
그러면 출연을 했으면 1인당 인건비로 해서 얼마 지출한 내역이 나와있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내역이 없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없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태선
백태선위원
자부담 1,65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뭘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태선
백태선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자부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덩굴류 제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산주는 무관심합니다. 저희들이 산주한테 통보를 해도 자부담 낼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시비 지원금만 가지고는 마을 작업단 또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시행한 것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실지로 산림청에서는 산주가 노력부담 하든지 자부담금을 내든지 하라고 지시가 돼도 산주의 무관심과 기피로 인해서 자부담 받은 것도 없을 뿐더러 산주들이 노력부담한 것도 없습니다. 이 돈만 가지고 작업대를 조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럼 면적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태선
백태선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것은 8,300만원에 대해서 1,650만원이, 8,300만원은 덩굴류 제거에 사용한 총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560㏊에 한해서 덩굴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있는 국·도비, 시비,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개인 명세서도 없으면서 국·도비, 시비, 자부담 8,300만원 지출에 대한 내역은 무엇으로 명기되어 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자부담은, 산림청에서 자부담을 해서 산주로 하여금 국·도·시비를 줘서 하라고 했는데 산주는 무관심하고 작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국·도·시비 지원금만 가지고 저희들은 마을 작업대 또는 산림조합 작업대를 조직해서 그 돈 가지고 작업한 것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렇게 되면 맞지 않죠. 왜 맞지 않느냐 하면 서류하고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서류는 자부담을 뺐습니다. 자부담을 빼고 국·도·시비 지원금만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것이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류하고 행동하고 실제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맞지 않느냐 하면 이 서류에는 8,300만원에 대한 국·도비, 시비자부담까지 지출로 되어있는데 이과장님 말씀과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산주를 자꾸 핑계를 대는데 그러면 지출내역에 산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그 돈을 아예 자부담은 뺐습니다. 자부담은 내지도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국·도·시비 지원금만 가지고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백위원님 말씀은 당초 예산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계상을 했으면 1㏊당 돌아가는 작업량 예상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인데 자부담을 빼면 ㏊당 작업이 부실하게 됐든지 작업면적이 줄었다든지 둘 중에 뭐가 된 것 아니냐 하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백위원님, 맞습니까?
태선
백태선위원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60㏊가 100％ 진도가 됐다고 하는데 자부담 1,650만원이라는 돈을 빼면서도 어떻게 560㏊가 100％진도가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현재 시행은 다 마쳤습니다. 시행은 마쳤는데 실제로 산주들이 영세하고 산주의 무관심으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주에게 ‘당신 칡덩굴 제거해 줄 테니까 자부담 얼마인데 내어놓으시오’하면‘내산에 칡덩굴이고 뭐고 가만 놔둬라, 손 대지 마라’,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산주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무관심합니다. 사업계획을 떨어졌지, 그래서 저희들은 국·도비 하고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위원님께서 자부담이 없으니까 그 만큼 일을 소홀하게 하고 면적을 적게 했을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서류상으로 맞췄네요.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실지로 면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림청 시책이 맹점입니다. 산주는 따라주지 않는데 산주들에게 30％, 40％ 자부담을 넣어놓으니 산주들은 아예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장 사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했습니까? 산주부담금을,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당초 시비 지원을 시비를 하면서,
이영웅위원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산주부담은 투자를 하지 않았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이영웅위원
투자를 하지 않고 그 면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면적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현재 국·도·시비 지원금만 가지고 작업을 계획하고 시행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당초 면적보다 줄어든 것입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아닙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자부담 한 면적은 다 하면서,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하면서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그만큼 절감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임도사업이고, 사실 산림과 산에 대한 것이 산주들이 비협조적인 것은 잘 압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책정된 것으로 보면 1,650만원이 자부담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산주가 해야 될 자금인데 산주가 응하지 않기 때문에 빼고 국·도비, 시비 6,700만원 가지고 했다는 말씀 아 닙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런데 6,700만원 지출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자부담 명시는 없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자부담 명시는 없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지원금만 가지고 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렇죠. 560㏊에 대해서 1,650만원 자부담은 뺐지만 실지는 한 것으로, 공부상에는 한 것으로 되어있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산주부담 없이 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여기 지출에는 보면, 8,300만원으로 명기해서는 안되죠. 쓰지도 않은 것을 쓴 것처럼 해서 8,300만원이 됐는데 국·도비, 시비 가지고 6,700만원만 소요된 금액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위원장
감사자료에 표기한 것이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표기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우리가 감사라기 보다도 한 일에 대해서 실지 했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국·도비, 시비 6,700만원에 대해서 8,300만원 행세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그 돈은 집행을 하지 않고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산주들이 부담을 하지않기 때문에 국·도비, 시비 지원금만 가지고 계획한 것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러면 이과장님이 모든 내역서에 대해서 보면 1,650만원에 대해서는 쓰지도 할당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 시비 6,700만원만 지출한 것이네요?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태선
백태선위원
지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6,7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태선
백태선위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농정과 소관에 보면,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저희들은 자료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장내소란)
태선
백태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자료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96년도 국·도비 내시현황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 해서 나와있습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제가 그 감사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이것 산림과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산림과에서 자료를 농정과에 내준 것 같은데 제가 못챙겼습니다. (장내소란)
경길
유경길산업경제국장
국·도비 보조내시 내려올 때 자부담을 하라는 것인데 예산은 그렇게 되어있어도 사업은 보조금 가지고만 했다는 뜻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러면 보조금만 가지고 했다면 산림과에서는 보조금만 가지고 한 내역이 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내시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안했다는 얘기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산주한테 받지를 못해서 못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러면 내시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6,700만원만 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3-7페이지에 보면 1차, 2차로 나누어서 한 것이 있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산림과장 말씀은 면적은 100％ 계획대로 했는데 예산은 자부담 20％를 뺀 80％의 예산으로 100％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비단 덩굴류 제거뿐 아니라 모든 사업이 전부 자부담이 많습니다. 자부담은 사실 못받고 국·도비, 시비 지원금 가지고 했습니다.
이영웅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도비 하고 시비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부담금을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아닙니다. 산림청 시책에 예를 들어 천연림 보육 같으면 20％를 확보해라, 치수가꾸기 같으면 40％를 확보해서, 간벌같으면 20％를 확보해라 하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산주 자부담을 지시하는데 사실상 저희 일선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산주들은 무관심하고 해서 도비·시비만 가지고 자부담은 산주들 무관심으로 인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또 산주가 산에 작업을 하려고 해도 하지 마라고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자부담이고 뭐고 다 싫다, 이래서,
이영웅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집행액이 1억인데 주민부담금 1,600만원을 빼고 8,4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3-7페이지면 보면 1차 덩굴제거 해서 집행액이 전체 금액이 1억으로 되어 있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총금액 중에서 국·도·시비, 자부담은 뺀 금액입니다.
이영웅위원
1억 중에서 자부담 1,600만원 뺀 금액 가지고,
정기
김정기위원장
8,400만원 집행했다는 말씀이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금만 집행했습니다. (장내소란)
태선
백태선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국·도비 합해서 8,400이라고 했는데 지금 1억이라면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저는 이 서류도 없고 말씀을 올리는데, (장내소란)
정연
김정연위원
과장님 얘기는 적은 돈가지고 일은 많이 한 결론이니까 자부담이 없으면 자부담 수치에 넣지 말고,
정기
김정기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경길
유경길산업경제국장
확실한 숫자보다도 제가 예산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상식에서 말씀드리는데 국·도비를 주면서 시비 얼마 부담해라, 자부담 얼마 해라, 이렇게 했는데 국비, 도비, 시비까지는 다 부담이 됐는데 자부담은 부담지시만 있었지 산주한테 돈을 못받았기 때문에 국·도·시비 가지고만 계획된 사업을 100％ 다했다는 뜻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여기 내용 되어있는 것과 예시한 것과는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1,700을 더했습니다. 과장님이 일은 더 하신 것입니다. 일은 더하셨는데 명목상 표기되어 있는 것은 산주한테 돈을 받지 않았으면서 받은 것처럼 일을 더 하셨습니다.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1차, 2차로 해서 한 실적인데 일은 많이 하고 질문을 하니까 그것은 간 곳이 없고 그렇습니다. 어느쪽이 맞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은 전혀 받지못한 상태에서 지원금만 가지고 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런데 560㏊에 대해서 장소는 다 명기되어 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웅위원
과장님, 1차 덩굴제거 하고 2차 덩굴제거를 560㏊를 예산을 세워서 한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1억인데, 1억 맞죠?
「1억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위원장
자부담까지 1억이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지금현재 저한테는 서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웅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모르신다고 하면 안되고 여기에 보면 3-7페이지에 560㏊를 했는데 사업비 집행액은 1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부담 1,600만원을 빼고 8,400만원을 가지고 560㏊를 다 했다는 얘기로 되어있는 것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백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관계 서류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자부담을 빼고 560㏊를 한 것으로 되어있느냐는 것입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여기서 더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앉아서 보면 일은 더 많이 하신 것으로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560㏊를 400㏊만 하고 말았는지 300㏊만 하고 말았는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성의있게 했는지 안했는지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와서 이런 것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고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다른 문제는 없겠지만 사업한 실적에 대해서는 과장님 주재하에 열심히 하셔서 560㏊를 했느냐, 하셨다고 했으니까 위원장님, 이 집행내역과,
태선
백태선위원
제거한 장소는 현지 나가기 전에 위원장님이 받아서 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장
예.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서면으로 각 시행장소별로 조서를 올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예, 지출증빙과 같이 내주십시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영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웅위원
과장님, 개성있고 특색있는 도심환경 조성 현황에 6-3페이에 보면 우회도로하고 공원 및 가로 화단 수목정비, 시가지 조경, 이런 것은 사업은 어디서 했습니까? 이 사업 시공자가 어느 회사이냐 하는 것입니다. 시 직영은 아닐 것 아닙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우회도로변에 꽃심고 김천사랑 나무 심는 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 자산공원은 도급을 줘서 했습니다.
이영웅위원
도급은 어디에 줬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자산공원의 수목정비는 직영했고 남산공원 전정하는 것도 직영하고 가로 화단이라든지 개나리 나무 심는 것도 직영을 했고 수목전정은 전부 직영을 했습니다. 6-3페이지는 전부 직영이고 6-4페이지는 도급을 줬습니다.
이영웅위원
6-3은 전부 직영이고 6-4는 도급을 줬는데 어디다 줬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자산공원 정비는 서울에 본사를 둔 한백조경에서 시공을 했고 개령 연지 공원화는 구미종 합건설에서 도급을 맡았고 남산공원 정비는 일도건설에서 맡았습니다. 일도건설, 구미종합, 이런 것은 전 부 입찰로 한 것입니까?
예,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여서 한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6-4페이지 자산공원 정비, 개령연지, 이런 것은 수목식재도 설계에 나와있죠? 수목도 없고 맨홀하고 음수대, 전기시설 이런 것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그것 뿐입니다. 수목은 전혀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여기는 수목이 전혀 없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이영웅위원
6-3페이지는 수목을 시에서 직영을 했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이영웅위원
시 직영을 하면서 수목같은 것 메리골드외 21,000본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직경이 얼마고 키가 얼마이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 계획없이 나무 그루 수만 맞추는 것입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꽃은 농촌지도소에서 키워놓은 것을 저희들이 심은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개나리, 벚나무, 향나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그리고 개나리는 당초 직지천 주변에 10미터 심고 10미터 띄우고 10미터 심은 것을 띄운 자리를 몰아서 심고 나머지는 어린 개나리를 사다 심은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그 밑에 벚나무, 향나무, 소나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그 밑에 벚나무, 향나무는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기존의 나무에 대해서 가지 전정하고 손질하고 밑에 잔디에 풀 깎아 주고 이런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식재를 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물은 것 아닙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식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수목정비라는 것은 식재가 아닙니다.
이영웅위원
6-5페이지 산림훼손 허가현황에 보면 제일 뒤에 산림법 위반자 처리상황에 40건중에 22건이 형질변경으로 위반자 처리상황이 있는데 위반자 형질변경에 대한 처리허가는 22건인데 산림훼손 허가를 내준 사람은 11건입니다. 보편적으로 산림을 건드리고 사법처리를 하고 나면 새로 산림훼손 내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일치할 리는 없겠지만 이 11건에 대해서 산림훼손 위반자의 처리를 받은 사람이 등재되어 있는지 봐주시고, 시내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농촌에 보면 임야를 무분별하게 훼손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훼손하고 수 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창고나 공장 등으로 산림훼손 허가를 내주고 전국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지역에는 훼손 허가를 해놓고 방치를 하고 공장등을 짓겠다고 훼손허가를 받아놓고 방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부동산투기와 상당히 연계가 되는데 김천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보시기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작년에 보니까 거창통로에 가로수 고사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식했는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무슨 통로라고 했습니까?
이영웅위원
가로수가 가뭄으로 인해서 재작년에 많이 죽어서 작년에 대체로 보식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산림과에서 죽은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 식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두고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훼손 허가는 총 11건을 해줬습니다. 이 11건은 사법행위로써 처벌받은 장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외 다른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허가를 받지않고 산림훼손을 한 것이 22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가지 또는 농촌지역 도로변에 가로수 고사목을 제거하고 보식 여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는 고사목을 제거하고 보식을 하지않고 직지천과 시가지구역에는 은행나무를 100본을 보식했습니다. 보식은 그것 뿐입니다.
이영웅위원
과장님, 보통 농지전용같은 것을 하면 검찰청에 200만원이면 20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체벌을 받고 나면 각 읍·면·동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새로 보완을 해서 해주는 예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산림훼손을 해서 형질변경으로 해서 산림법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난 뒤 사람들이 시만 원망하고 자기 잘못을 깨우치고 해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재차 산림훼손 허가를 넣었을 때 해준 것이 있느냐, 전혀 해주지 않느냐.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1차 법에 위반해서 사후 허가해 준 사실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이영웅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번 더 알아봐서 과장님이 확고부동한 말씀으로 없다고 단언을 하셨기 때문에 좀더 알아봐서 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위법 처벌을 받고 후에 정당한 산림훼손 허가를 내준 지역은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개령 아스콘공장 산림훼손 부분은 용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개령면 덕촌리 아스콘공장 허가를 받아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원망이 있어서 그 장소를 아직까지도 공장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그 허가기간이 금년 연 말까지인데 지금현재 터는 다 닦아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시행을 못하고 다른 업종으로 바꾸기 위해서 민원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연말까지가 시한이라는 말씀이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장
백태선위원 말씀하세요.
태선
백태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과는 무관한 일인데 한국보건대학 설치할 때 산림훼손 사건이 있었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있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것이 지금 사법처리 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진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그것은 당초 기공식때 불법으로 산림훼손 허가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즉석에서 검찰에 고발돼서 저희들이 사건송치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한 벌금도 받았지 싶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결론이 내려왔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런데, 그 결론이,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결과는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검찰에서 통보가 와야 되는데,
태선
백태선위원
지금 계류중입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아마 끝은 났을 것입니다.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어모의 한국보건대학 부지는 산림훼손 허가가 다 났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사유림만 내고 시유지는 나지 않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사유림은 작년에 해준 것입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금년 4월경에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산림훼손 허가내용에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저희들 요구는 산림훼손을 해서 준 것이고 도시과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과에다 협의해 준 것이 돼서 협의는 빠졌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협의사항은 자료에 빠졌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도시과에 협의해 준 사항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도시과에 협의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영웅위원 질의하신 내용,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도 협의해준 일은 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산림법에는 처벌을 받으면 그 사람 명의로는 허가가 안됩니다.
이영웅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앞으로 허가를 했는지 그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또 아까 560㏊를 했는도 돈도 적게 들여서 그 만큼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날은 추워지고 낙엽을 떨어지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도시설 관계 같은 것은 임업협동 조합에서 전부 하죠? 임도시설 같은 것은 산림 식재하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산림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웅위원
거기도 물론 산림과장님이 산림조합과 협의를 잘 하셨든 말았든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산불진화 방법에 대해서 진화 참여 공무원들의 진화복장 지급은 당연히 옷을 버릴까봐 들어가지 않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계획이나 이런 것을 조용한 분위기에서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진화복장 지급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신무장부터 활성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같은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사실상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순산원에 대해서 무전기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현지 시지역의 순산원만, 98명 순산원 사역 중에서 읍·면지역의 순산원은 무전기를 지급하지 못하고 시지역의 순산원 11명만 무전기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무전기가 154대 있는 중에서 읍면당 4대씩 나가고 또 실과소장이 산불 났을 때 지휘하기 위해서 1대씩 나가고 그 나머지는 본 청에 20여대로써 산림과 직원들이 출동할 때 나가고 거기에 여유가 없어서 못내줬는데 앞으로 무전기도 타 군처럼 순산원들에게도 지급해줘서 하면, 금년의 경우 옆의 동네 순산원이 순산을 하면서 무전기를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는 자기 지역 보이는 시야에서만 연기가 나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는 실정에서 옆의 동네에 불이 나서 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대에서 보고 저희들 시에 연락해서 어느 지역에 연기가 나니까 가봐라 하는 것도 무전기만 있으면 자기가 신속하게 망대에서 보고 무전기가 들어오니까 가볼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해서 앞으로 순산원들에게도 지급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금년도 30대를 요구했더니 그것마저도 깎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시 본청 직원을 놔두더라도 읍·면 직원은 최일선에서 바로 가야 되고 본청 직원은 제2차 동원이기 때문에 놔두더라도 읍·면 직원만은 시청 직원보다 먼저 가서 불을 끄고 해야되기 때문에 윗도리 하나라도 옷을 하나씩 줘서 검정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것도 요구했더니 없어진 상태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은 안타깝기 한이 없지만 실제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소요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읍·면직원만 산불진화복을 하는데 1,200만원, 무전기 30개 사는데 45만원씩 1,350만원 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2,500만원인데 위원장님, 생각할 여지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작년에 무전기가 잘 안된다 해서 안테나 시설비도 작년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그것은 다 만들어 놨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잘 했습니다.
이영웅위원
작년에 무전기도 좀 샀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무전기 30대를 사서 진화 현장에 동원됐을 때 실과소장이 진화의 총 책임자로서 선두에서 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장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이영웅위원
어쨌든 산림과는 그야말로 통합 김천시의 방대한 면적을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우리 운영위원장이나 손위원님이나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고,
태선
백태선위원
2,500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해서 추가로 삽입하도록 최선의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위원장님이하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준한
손준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주어진 여건하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다 깎았다고 했는데 깎인 것은 깎인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 동부에는 무전기를 지급하고 면부에는 지급을 하고있지 않다고 하셨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면부에 지급을 하고 모자라면 동부에는 지급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면부에는 방대한 넓은 지역 아닙니까? 물론 원래 관료사회가 남들한테 찍힌다 그럴까 어디 연기 나면 불나는가 바로, 그런 것을 의식해서 그런지 본 위원과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의견으로서는 분명히 면부에 먼저 주고 모자라면 동부에는 갖고있지 않아야 됩니다. 동부에는 인접한 인가가 있고 전화 수단이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을에 98명의 산불감시원을 쓰고있는데 어느 누구는 주고 어느 누구는 주지 않고, 11대를 가지고 사실상 어디를 주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손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면부가 취약지가 더 많습니다. 황악산 지구라든지 증산, 부항, 전부 취약지입니다. 그러나 면부에다 주려고 하니까 11대 가지고는 어느 면은 주고 해서 못주는 실정인데 다만 30대라도 더 구입하면 이것만은 면부에 다 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실정에서 좀 많이 무전기를 구입하면 좋겠는데 예산허용상 그렇게,
준한
손준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와 과장님 답변과는 다릅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그래서 면을 주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주어진 여건입니다. 10대면 10대, 5대면 5대, 가지고 계시는 보유장비를 면부에 우선해서 줘야 되는 것이 맞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무전기를 면부에 먼저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취약지가 면지역에 더 많기 때문에 우선인데 저희들이 좀더 예산이 허용돼서 많이 구입하면 면부에 준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봉길
최봉길위원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인데 당장에 뺐아서 면부로 돌리십시오. 다음 예산에서 구입하는 것은,
태선
백태선위원
산도 없는 용호동, 모암동, 이런 곳에도 무전기가 배부됐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거기는 산이 없기 때문에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산이 있는 곳에만 배부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성내동은 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없습니다. 감시원이 없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주무 과장님으로서 직권으로 하더라도 방금 최봉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취약지인 면부에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종결은 현장감사를 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나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모두 마치고 감사종결은 현장감사 할 사항을 선정해서 현장을 감사하고 나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산업경제국장님 배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