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임봉선 의원 발언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요령은 감사개시일에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증인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후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각 담당관실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각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기획담당관 기중삼 감사담당관 김원기 문화공보담당관 정효식
종길
김종길위원장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담당관실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리 자료요구를 하면 회의진행이 원만할 것 같으니까 자료가 요구되는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십시오.
시종
한시종위원
담당관님, 예비비지출 내역하고 공통경비지출내역, 시장 재량사업중 동 4개건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바로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시종
한시종위원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설명은 미리 하지말고 「페이지」가 다가오면 하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담당관님, 이월금 내역중에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유별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사유별로 건수가 많은데 그것까지는 바로 제출되기는 힘이 듭니다. 건수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대충적인 통계를 봤으면 싶어서 그러는데 95%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그 외에도 다른 사유가 있을까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위원님 말씀대로 공기부족이 많고 나중에 보고드릴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실제 공기부족 또는 연말이 되어서 추경이라든지 이때 불가피하게 신년도에 계상안하고 들어가는 사업비 등이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어서는 그런데 특히 공기부족관계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실제 신년도 예산이 편성되어도 사업부서에서 설계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래 걸립니까? 자료수집만 합시다.
병문
함병문위원
2백 몇건 헤아리면 잠깐인데,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내려가서 각 과에 물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사분석을 한 것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그런 내용을 한 것이 아니고 주요도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분석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안나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자료는 제출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것을 감사 끝날때까지 해 주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위원님
현구
김현구위원
시마크 제작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물휘사에.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것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질문한 사항만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위원님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도안을 말합니까?
현구
김현구위원
만든 회사하고,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것은 아까 제가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이라고 말씀드렸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구
김현구위원
금액같은 것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금액은 4,080만원이고,
현구
김현구위원
계약한 자료같은 것을 말합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것은 어제 회계과에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회계과에서 안했는데 지금 자료요구하는 것은 계약서를 보자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현구
김현구위원
그것만 해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사본을 해주십시오.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질의해서 답변들은 것은 거기에서 됐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은 될 수 있는대로 그것은 그것으로 끝내고 뒤에 감사자료 받은 것으로만 될 수 있으면 하고 꼭 앞에 물을 것이 있으면 물어도 되는데 본회의장에서는 했던 것은 자재해 주시고 8「페이지」부터 감사지적 사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10, 11「페이지」,
병문
함병문위원
10「페이지」 지방재정법 16조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보고된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 계획을 보고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이것이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내용은 나오겠습니다. 뒤에 가서 나올 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정계획 수립한 것이 뒤에 첨부가 되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첨부되어 있는데.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여기에 대한 내용에 질문입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여기에 지방재정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뒤에 보도된 25건 외에 내역을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이것은 '97년도 연초에 가서 수립을 한 것을 얹어서 그때 의원님들한테, 어차피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포를,
병문
함병문위원
새로운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해야 될 사항도 있고 전면적인 수립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12「페이지」, 13「페이지」, 김복규위원님.
복규
김복규위원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예산 지원한 것이 김천전문대학에 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런 것 무슨뜻에서 학교에다가 200만원 지원해 주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이것은 김천전문대학 학생들 축제의 날에 200만원 보조된 사항입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대학은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대학 재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갑부가 대학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단체에 이것 이상으로 빈곤한 곳도 많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김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의 보조관계는 실제 학교라고 안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축제같은 것을 한다고 바램이 있고 이런 관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참고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복규위원님 됐습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함병문위원님.
병문
함병문위원
여기에 관하여 같은 내막인데 김천전문대학만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보면 보조금 지원을 함에 있어서 형평성이 굉장히 고려가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인협회가 있고 예술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인협회라면 예술중에서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인협회는 오히려 200만원 주시고 예술총연합회는 150만원, 다음에 넘어가면 김천청년회의소는 1,500만원, 김천시내 6개 사회봉사단체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청년회의소만 청년회의소도 김천, 금릉 두군데나 있는데 어느 청년회의소를 지칭했는지 모르겠는데 1,500만원 되어 있고 이런 것은 내용상에 보조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형평의 원칙에 벗어난 것 같은데 특히 문화원 예산이 600만원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인협회, 예술총연합회, 극단삼산이수, 빗내농악전승학교, 시조협회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동일한 문화예술 부문에 속하는 그러한 보조지원금액이므로 예산 지침서상에도 보조단체로 기 지정되어 있는 문화원 같은데다가 일괄 보조를 해주어서 저기에서 자체적으로 자유스럽게 극단이 이번에 김천에 하나더 쓴다든지 이러한 문화원이나 이쪽에다가 비중을 두어서 돈을 줌으로써 자체 배정할수 있도록 유도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 이 보조가 솔직한 심정으로 없었으며 저는 속이 제일 시원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총도 있고 한데 거기 산하기관, 문화원 밑에 있는 기관, 함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 들어와서 합니다. 그러면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거기를 더 주어도 거기서는 안된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뻔히 되는 것 같은데 시조, 극단 그것인 안된답니다. 문화원이다, 예총이다 더 주어서 거기에서 나가면 좋은데 저한테 와서 하면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안합니다.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님한테도 가고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참고를 해서 그런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것은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보조단체에 대한 감시감독이 권한이 아직도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문화원이나 예총은 우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조절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한다는 것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청공무원들이 이미 이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있고 행정의 주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금후에 시정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감독 관계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거기에도 한번 지적을 해주시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한시종위원님.
시종
한시종위원
담당관님, 바르게살기위원회 900만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청년회의소에 1,500만원 나갔는데 함병문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청년회의소, 라이온스 이런 클럽에 봉사하는 분들은 90% 이상은 생활이 안정된 분들이 가입을 해서 회비로 봉사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상태도 어려운데 과거 관선시장이 계실때도 이렇게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민선시장 되고 나서 하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바르게살기 900만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보조금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바르게살기는 실제 운영이 조금 부실한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으로 책정이 적게 된 편인데 이것은 분기별로 이건비 정도로 250만원씩 나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청년회의소에 1,500만원 나간 것은 그 단체에 쓰라고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 뭐냐하면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김천청년회의소에 1,000만원 지원금이 되겠고 500만원은 금릉청년회의소에 열린 음악회를 시민운동장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5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바르게살기에 인건비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 바르게살기 인건비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렇죠.
시종
한시종위원
현재 각 읍면동에는 일체 보조가 안되어 있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현재 보조가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시종
한시종위원
그러면 청년회의소에 1,500만원중에서 1,000만원, 500만원 배부가 되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포도아가씨 후원은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를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김천청년회의소에서 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풀보조가 좀 되었습니다. 1,000만원 되었고 이번에도 농협에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작년에 해 준 것을 알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해서 그쪽으로 다 떠넘기는 것도 상당하게 미안하다는 심정에서 올해 1,000만원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그러면 돈은 시의 돈이 나가고 이름은 다른 것으로 내고 뭔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것은 주최가 있고 후원회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그런 관계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함병문위원님.
병문
함병문위원
바르게살기 말이 나와서 한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총무국에서 새마을과에 감사를 했습니다. 총무국 업무실적 보고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덧붙여서 국토청결운동을 새마을지회에서 매월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도 그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또 자기네들 자체로 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20여회나 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작은 봉사를 위해서 월 2회씩 바르게 살기위원들은 원칙적으로 매주 토요일날 자기 관할파출소에 가서 회장단이나 회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해주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추운데서 자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추운데서 자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집에 들어가서 출근하고 있을 때 바르게살기 위원들은 오늘 아침에도 역전에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해왔다 이 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월 해왔습니다. 가보세요. 이런데 실적이 없어서 900만원, 이쪽에는 실적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모르지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함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미안합니다만, 저는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제 총무국 보고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각 과에서 활성화되고 안된 것까지는 우리는 점검을 못합니다. 그것을 저한테 지적을 해주셔야 되지 뭘 했는가 안했는가를 확인하라고 하면 제가 못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모든 보조금 지원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 부서에서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신도 차이가 있고 따라서 이런 것을 새마을과에다가 풀보조금으로 주어야 될 것이 아니고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금후 바르게살기 운동이 필요하다면 바르게살기운동 차원에 근무를 시키는 다른 것을 한 과로 넣어서 예속된 분위기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일 할 기분도 안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획조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담당관의 입장에서 앞으로 신경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과로 넣으니까 더 안됩니다. 그렇게 한 시군도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복규위원님.
복규
김복규위원
함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읍면동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평화동도 잘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음동에도 28명이 어느 단체보다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회장을 역임한 분도 보조가 내려오다가 금년도 보조가 안내려오니까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아마 풀보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성화를 더욱 시켜서 지금 현재도 공무원담당자가 나와서 밥도 같이 먹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또 공무원 담당부서에서 여행갈때는 바르게살기에서 5만원씩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청결운동도 하고 다 합니다. 이런데 아까 기획담당관님은 유명무실하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몇 개 읍면동을 지적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잘 하는데는 칭찬도 해주시고 잘하는 곳만 풀보조를 해주세요. 예년과 같이 해주신다면 우리 동이나 평화동 같으면 활성을 시켜서 타 단체보다도 더 잘해나가겠습니다. 이것 풀보조 시켜 주어야 됩니다. 900만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작년도처럼 6,400만원인가.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김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97년도 예산이 승인되면 어차피 풀보조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반영해서 그 대신 지난 '96년, 저는 바르게살기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과는 아닙니다만 보면 잘되는 신음동이나 평화동에는 잘되는데는 잘된다고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아주 안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도 분명히 되어야 되겠고 해서 연초에 풀보조 책정할 때 한번 옳은 실제 나갈수 있는 것을 같이 위원님도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면 좋을 듯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복규 위원님 됐습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4「페이지」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6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관계입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28「페이지」 노증리 경로당은 현재까지도 부지가 미확보되어 있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준공까지 끝났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작년에 우리가 승인했었는데.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올해 이월되다 보니까 조서에 들어갔는데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복규위원님 됐습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69「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다음은 73「페이지」,
우동
박우동위원
64「페이지」 예비비 관계, 짚고 넘어갑시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하셔도 됩니다. 물어 보십시오.
우동
박우동위원
64「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21억중에서 복구비로 2억을 지출하고 잔액이 19억이 남았는데 호우라고 하면 천재지변인데 2억을 시비로 지출을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 매몰 침수 전답이 되어서 사실 1억정도 이상 피해를 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에서는 한푼도 보조를 받지 못하고 다만 도비에서 300만원 보조를 받았는데 현재 주민들이 어제도 이 문제로 시에 들어와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다같이 2억이나 시비로서 응급복구비로 지출했다고 하면 이런 것도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시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호우피해로 인해서 시비로서 2억이나 보상을 해 준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보고 이럴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계는 담당과에서 조사를 잘못했다든가 그런 문제는 담당관님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현재도 비디오 촬영을 해놓고 실지 현장에 가보면 지금도 증명할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지역에는 보상을 해주고 어떤 지역에는 한푼 보상도 못받고 이런 억울한 사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말하자면 집행부의 행정집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조절하고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것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을 통해서라도 앞으로라도 차기의 문제가 아니고 그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보상을 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관계를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이번에 2억500만원 예비비 지출 응급복구비로 나간 것은 물론 박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과소관이 맞는데 지금 이 관계 지출내역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응급복구비로 장비 사용할 것으로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라고 했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매몰 침수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사진이라든가 명확하게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계 결과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좋습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참고로 한번 더 물어 봅시다. 누구입니까? 몇사람이나 됩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7명 정도 됩니다. 그때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면에서도 시로 보고를 했고 시에서도 그것을 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300만원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가지고 돈을 줄려고 하니가 서로 싸움이 붙어서 주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려면 그대로 주는 것처럼 주어야 되지 7명한테 300만원 나누어 주면 돈 몇푼씩 돌아가겠습니까? 실제로 피해액은 1억이 넘습니다. 왜 그만큼 피해가 많이 났느냐 하면 포도묘목을 약 11마지기 정도 심어 났는데 포도묘목이 아주 값비싼 묘목입니다. 신품종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싹 쓸어 묻어서 한푼도 못건질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액수가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된 사실인지 그때 비가 왔을 때 물이 잔뜩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수라고 해서 한푼도 보조를 못받았습니다.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침수도 아니고 전부 흙이 들어와서 포도묘목을 싹쓸어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10원짜리 하나도 보조를 못받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것을 관계과하고 분명히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우동위원님 됐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김복규위원님
복규
김복규위원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등등 응급복구비로 쓰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지역에도 올봄에 우박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우복구비는 2억이 지원되었는데 우박피해 지원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우동
박우동기획담당관
물론 우박피해도 천재지변입니다만 우박피해라든지 천재지변을 당하게 되면 관계과에서 전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박피해 조금 났다고 예비비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이상 되면 얼마가 지원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전주조사를 그 당시에 해갔었습니다. 포도, 살구 농사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조사를 해갈때는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시에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장과에서 지급해 줍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 저도 산업과장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만 내려오는데 이것은 예비비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농작물 피해 기준에 의거해서 지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해당되면 보조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그것이 농정과 소관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77「페이지」 시장재량사업비 사업예산 및 건수에 대해서 아까 이것은 자료를 요구했죠?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한위원님 이것은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시종
한시종위원
다른 분들도 자료를 원하니까 자료로 해주세요.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러면 동뿐 아니고 면까지 된 것을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78. 79「페이지」 소송사건중 패소사건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담당관님, 조금전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서두에도 이야기하다가 여기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사업들이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안맞는 경우도 있고 예산에 계상이 안된경우도 있고, 즉 다시 말하면 중장기재정계획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계획성있는 운영을 하라는 뜻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계획속에 보면 대구통로 확장사업으로 50%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다음에 내려가다가 보면 무풍∼대항간에는 오히려 300% 증액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50%, 공설운동장도 60%정도 감되어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옳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법으로 규정해놓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좀더 활용하자면 좀더 계획 자체가 주도면밀해야 되지 않느냐,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수립을 해놓고 실지 어디에서 좌지우지되느냐 하면 거의 이 사업내역을 보면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할려면 분명히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로사업같은 것, 양여금, 보조금, 국도비 이런 문제가 붙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돈 많이 오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고 덜 오면 그렇고 그런 문제성이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분명히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시의 의존재원에 의해서 앞으로 해나가고 그저께 시정질문 시에도 시장이 직접 금후에는 지방양여금 또는 지방교부금에 의한 의존재원에 의해서 사업들이 명약관화함으로 내년도에는 지방자립도기 더 떨어지기 쉽다고 시장이 스스로 인정하는데 의존재원에 의해서 이러한 계획을 한다면 아예 한하는 것이 났습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한다는 것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바로 기획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의 입장에서 시장 스스로가 앞으로는 지방재정확충에 지방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옳게 보좌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정배위원님.
정배
김정배위원
담당관님, 수년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좌동 철도건널목 관계말입니다. 이 관계는 물론 관련부서가 틀리겠습니다만 예산 관계만 묻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관계 및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철도건널목 관계로 언론에 공기관계가 연장의 우려가 있다, 이래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태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김위원님 말씀대로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문제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 나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두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철도청에서 더 가지고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복합적으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만 이번에 도비로 3억 '97년도 예산에 올라갔습니다만 3억말고 전체를 우리가 충당할려고 하면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 하면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뭣합니다만 내무부에 지방양여금 취합하는 개발과 누구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저것은 지좌동 철도 건널목하고 도로하고는 문제는 틀립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하고 저하고도 한번 직접 가서 만나고 했습니다만 저것을 도로하고 연계하는 부분으로 해서 내년도에 일부 오는 것으로, 공식적은 아닙니다. 최대한 거기에 매달려서 해결을 안그러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된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예. 그것은 계획대로 예산 및 공기가 차질이 없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해주시고 67「페이지」 공무원 컴퓨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계로 보면 2000년도에 전공무원 앞으로 1인 한 대의 컴퓨터를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확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로 보면 직급이 높은 공직자일수록 활용하는 범위가 적고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일수록 활용용도가 많은데 활용용도가 적은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전산통계계에서 교육계획이나 거기에 따른 컴퓨터 보급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전 공직자들이 활용할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 관계는 실제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활용도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산교육 관계는 전산통계계가 아니고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 여기 주전산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컴퓨터 해놓은 것이 전부 나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상급자들도 안배우고는 안될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분명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합의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교육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믿어도 되겠습니다만 보급해 주는 만큼 공직자들이 완전히 활용할수 있는 계획을 관계부서하고 세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엄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기획담당관님은 교육받았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저는 솔직하게 못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규위원님.
복규
김복규위원
대통령 지시사항은 제가 제출을 요한 것입니다. 보니까 시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김천에 유세를 하러 왔을 때 선거공약도 있을텐데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것은 이해하시라고 뒤에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하고 공약지시사항 실천지침하고 주었는데 우리가 관리카드를 만드는 그런 지시사항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됐습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광화위원님.
박광화위원
장시간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가지 부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노래 작곡에 대한 사항은 본회의에서 논했던 것이라서 접어두고 예산운영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선 김천신문에 공고료에 차이가 나는데 1회 공고하는데 7만5,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1회 게재하는데 30만원씩 준 추가분, 그것이 4회에 걸쳐서 12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여기 예산부기 계획대로라면 30만원만 해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90만원이 지출된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신문 공고료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편의상 담당부서에 보상금 내지 일반수용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시민의 노래 관계는 3회에 걸쳐서 공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시민의 노래 가사하고 상징물 두 번하고 작곡에 관한 공고료하고 네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회수가 많아서 파악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박위원님이 맞습니다. 4회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시민의노래 두 번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으로 해서 공고료로 하고 이것이 수용비에서 나간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수용비 목에서 지출이 되면 같이 지출되어야 할텐데 어떤 경우에는 목에서 지출된 것은 어떤 뜻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박위원님, 그것을 정리를 못해왔는데 우리가 워낙 상징물이 많고 해서 보상금이라고 해도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박광화위원
그것은 추후에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고 이것이 예산지침서에 보더라도 일반수용비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상금에서는 그것이 지출되어서는 안되는 목입니다. 그래서 이점은 이미 했던 일이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어느 돈이 나가도 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세항목을 정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정해서 목을 정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 이 목을 집행하고 경우에 따라서 저 목을 집행하고 이것은 안됩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당초 공고하고 계획할 때는 보상금을 당선작에 한해서 100만원 주기로 신문에 공고하고 했는데 물론 사정이야 있겠습니다만 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300만원을 지출한데 대한 설명하고 다음에 당선작이 없을때는 가작 1점에 한해서 30만원 지급하도록 되었는데 가작도 아닌 이안삼선생님하고 이신하교장선생님한테 30만원씩 지출한데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기억을 더듬으면 위원님들 거의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몇차례에 걸쳐서 저희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몇 번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작곡부터 해서 노래 가사가 처음이고 곡이 두 번쨰인데 실제 이것이 제일 늦었습니다. 제가 기획담당관으로 오니까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가사는 처음에 위원회에서 전체를 하다 하다 안되니까 집행부에서 위임을 했습니다. 그때는 음악선생님하고 그 당시 위원회에서 거의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물론 처음에는 100만원 되었는데 그것가지고는 그때 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작곡관계를 맡길려면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만 서울만 주면 우리관내도 작곡가가 있는데 그것도 그렇다해서 이안삼선생님하고 이산하교장선생님하고 서울 고등음악학원하고 세군데를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처음에 1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안삼 선생님하고 작곡을 하신 두분에 대해서는 당첨은 안되었지만 노고에 대한 것을 뭔가 보상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각 30만원씩 했습니다.
박광화위원
명분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것은 박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처음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할 때는 물론 100만원이었는데 위원회에서 해서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단 그때 10만원 이야기였지 일단 넘어가지고는 집행부에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조금 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아니 이해는 할려고 합니다만 사무적 입장으로 봐서는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시정시켜야 안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원칙에는 벗어난 짓 아닙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것은 처음에 100만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이신데.
박광화위원
아니 100만원이면 100만원하고 그것이 미약하면 1,000만원을 주든 5,000만원을 주든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공고를 하고 예산이 수반된 의회쪽에 예산을 세워서 주었어야 되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흥적이고 연구검토해서 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도 이것이 기 늦어진 것 1개월 내지 2개월이 늦었다고 해서 탈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정리하는 마당에서 절대적인 원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칙에 비해서 이것은 차선책을 택했다든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박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부분도 됩니다만 그 당시에 어려워서 300만원 아니라 그 당시로봐서 500만원이라도 옳게 해줄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렇더라도 원칙은 벗어난 것 아닙니까? 다음에 신문공고료에 있어서 기획관리비에서 보상금에서 30만원 나간 것은 예산실에 예산형편이 넉넉하게 안되었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다음에 내무행정에 서무관리는 총무과 소관에 예산 잡힌 것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96년도 예산에 보면 신문공고료 해서 딱 김천신문에 예산이 목이 서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일시 전용을 했으면 추경이나 변경을 해서 90만원을 서무관리비로 충당을 시켜 주었어야 이것이 맞아떨어지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면 위원입장에서 이해한다면 일반수용비를 넉넉하게 책정해 놓고 당초에 계획이 없는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했고 의회는 승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정리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상징물은 처음 할 때부터 골치가 아프더니 이것만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박위원님 서무관리는 방금 예산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당시 이것으로는 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안되고 역시 예산관리에서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박광화위원
기획실에서 집행을 했다고요?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그런데 서무관리 예산을 안썼다는 말입니다.
박광화위원
안썼으면 지출결의서에 보면 서무관리를 해서 결재과장 해서 회계과장이 결재를 받아서 돈이 무통장입금으로 김천신문사에 지출이 되었는데 그런 답변은 앞뒤가 안맞죠?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박위원님 잠깐 우리 예산계장한테 보여 주셔도 되겠습니까?
박광화위원
예.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전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되어서 듣고 할려고 하니까 대단히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95년도 6월달에 공고했는데 처음에는 전체 공고하는 것을 저는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런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모든 상징물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했다가 다시 기획담당관실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박광화위원
중간에 넘겨주었네요.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 당시 총무과에서 공고한 내용이.
박광화위원
총무과에서 업무 관장을 하다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기획담당관실로 넘겼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도저히 되고 안되고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원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박광화위원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이렇게 했는 것 같으면 총무과에 이 예산을 추경에 변경시켜서 예산을 넘겨주었어야 다른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러면 당선작 1점에 300만원하고 당초 공고료 예산에 100만원 더하면 200만원하고 나머지 두분한테 30만원씩 60만원 준 예산으 어느 항목에서 지출된 것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역시 보상금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기상에도 없습니다.
박광화위원
보상금에서 주었으면 이것 또한 기십만원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사후 예산을 보상금 항목에다가 그것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확실히 주었어야 '96년도 당초 계획된 업무수행하는데 예산상 차질이 안왔을텐데 이점에 대해서 조치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는 것은 다시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실지 보상금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각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을 하다보면 실지 모자라는 경우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거의 하다가 보면 연말 아니고는 중간에 집행하고 잔액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우선 요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써나간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원칙은 안맞아도 고맙겠습니다.
박광화위원
말씀중에 수용비하고 보상비는 넉넉하게 책정해놓고 쓰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러면 나중에 예결위원회 할 때 삭감해 주세요.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살려 주세요, 소리 안합니다.
박광화위원
이안삼선생님하고 이신하선생님한테 30만원씩 무통장에 입금시켜 주었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주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리고 그것을 사양하고 도로반납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이안삼선생님은 뒤에 말씀이 없었고 이신하교장선생님은 30만원 주었는데 선생을 시켜서 기획담당관실에 대단히 고생했다면서 20만원 가지고 와서 바로 기획계장 주었습니다. 너희들 저녁을 사 먹든지 해라, 한번 주었는데 20만원 돌려주고 그래도 10만원 자기가 하던 데요.
박광화위원
이런 부분도 이제는 2년이 가까운 실무를 맞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원칙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사실 그때는 상징물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박광화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끝으로 두통거리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위 벽에 상징물에 대해서 이것이 자료에 보면 기획담당관실에서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에다가 4,080만원에 제작의뢰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바로 제작계약을 했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발주 품위만 해서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박광화위원
제작비 전부 결재했습니까, 4,080만원 회계과에서 제작회사에 결재를 다 해주었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아직 그것은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잘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챙겼기 때문에 제작의뢰할때는 도안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도안을 내놓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박광화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당초에 도안을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도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안그래도 김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제시한 도안하고 제작된 현상징물하고의 차이점은 없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래서 담당관하고 감사를 하는 저하고 여기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고 언뜻 보더라도 도안 자체가 밑으로 쳐졌습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박광화위원
그것이 미관상의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도안을 제시했을 때 빗살무늬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넣었습니까? 그것은 저쪽 제작회사에서 임의대로 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도안상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조잡스러운 것을 보이고 웅장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쇠로 주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우리가 도안자체에 했다면 제작회사에 책임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도안자체를 의뢰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조그마한 상식을 가진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시기에 본바탕이 백색인데 백색바탕에다가 엎쳐서 빗살무늬까지 한 것은 이해는 되지만 문제는 삼산이수를 나타내는 것하고 특히 우리 김천의 교통의 요지 교통의 발달이라는 이것 때문에 쭉뻗은 도로를 상징시켰는데 이것이 놋쇠로 나타낸다면 미관상 산뜻한 맛이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색해서 매년 2, 3년 걸쳐서 재도색하고 한다면 재질 자체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었지 굳이 놋쇠로 가지고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회사에서는 이러 하자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제가 기술자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제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아닌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물어서 이것을 가부를 물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시 현관위에 상징물은 원 자체가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도안대로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상징물하는 것은 휘장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왜 원이 도안대로 안되고 내려왔느냐, 처음에 안계장이 가서 물어봤는데 그것은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예술적 이런 것으로 보면 건물 자체가 삐뚤어진 것 같이 된답니다. 원래 도안대로 구도가 되면 안정감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작품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술적 가치라든지 예술적 가치, 작품성 여러 가지 통틀어서 한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삼산이수를 표현한 흰색이 흰색으로 표현안된 그것은 전체가 동입니다. 부분적으로 흰색으로 하면 작품의 가치를 저하시킨 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것을 곤란한 것으로 그쪽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스탠으로 하면 4,000만원 아닌 2,000만원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전부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그것은 스탠은 가치가 없어서 안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동으로 된 사항입니다. 도안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을 기술적 측면이나 예술성, 작품성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저것을 새로 하고 이런 문제는 돈이 4천80만원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분명히 그렇게.
박광화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보류시켜 놓았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것은 회계과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박광화위원
제작회사가 주문하는 쪽의 도면에 의한 제작을 해주어야 맞지 제작이 잘못된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미관상, 25도 정도 타원형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웅장한 건물이 삐뚤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모형도를 25도 각도로 만들어서 붙여놓고 건물자체가 삐딱하게 보이느냐 안보이느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발주받은 회사에서 정성을 들여서 김천시의 얼굴 같은 상징물을 만들면서도 소홀하게 해놓고 자기들도 어떤 하자가 있으니까 대금을 결재해 달라는 요구가 없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몇 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위원장,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작회사,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은 의뢰한 도안을 지참해서 증인출석요구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절차에 맞추어서 출석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게 묻겠습니다. 방금 박광화위원님께서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의 이사장을 상징물의 도안을 지참해서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배
김정배위원
위원장, 부수적으로 우리 시에서 의뢰했을 때 당초의 계획서하고 도안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원본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장
도안은 일단 복사를 해서 한부씩 배부해 주시고 지금 상징물 달린 것도 사진찍어 놓은 것이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처음 계약조건에 볼 때 일반조건, 특수조건 모든 관계가 다 있습니다. 관계 서류를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상징물에 대한 것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은 일단 종결을 하지 않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광화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담당관실은 오늘 종결해도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도안에 관한 업무전체만 주관했지 계약한 것은 회계과에서 그회사하고 했지 제작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왜 이렇게 하자가 있었느냐 이것만 확인시키면 되지 감사 전체의 영향은 없지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는 종결하고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에서 증인이 오면 자료 가지고 오는 것하고 접수시켜서 거기에 대한 것을 그 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도 다 되었고 하니까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원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감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6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함병문위원님.
병문
함병문위원
감사담당관님, 먼저 상부기관 감사에 지적사항 조치 내역중에 체납지방세 대행 감사, 자동차과태료 대행감사, 지방세특별감사, 내용에 보면 각각 6만6,000원, 65만원, 11만2,000원을 추정하고 대행감사 내용에 보면 신분상 조치가 2명, 1명, 4명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취득세는 감사시에 636만5,000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추징했는데 신분상 조치는 한건도 안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금전으로 인한 이러한 문제가 6만6,000원짜리에도 훈계가 2명이나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한 취득세가 감사에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한 취득세가 감사에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상 조치가 한건도 없는데 이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에 자체조사 활동 실적중에서 자체감사한 것을 보면 경고 3명이라고 공직기강확립 점검시에 다른 사람이 벌써 주의 촉구나 훈계 67명 되어 있는데 3명이 유독 경고조치를 당했는데 경고조치에 대한 위반 유형이 어떤 것인지 다음에 뒤에보면 감봉 1명이 있습니다. 감봉이라는 것은 징계 양정규정에 의하면 중징계로 인정되고 있는데 감봉자의 감봉 대상이 되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 업무 실적 보고시에 시민생활불편 사항 개선반을 운영했다고 했는데 89건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6건은 복지분야가 10건,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들은 어떤 것인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636만5,000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감사원에서 서류감사를 실시해서 주로 추징하는데 대해서 시민전체 세금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추징으로서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고의라든지 업무를 불충실하게 했다든지 이럴때는 경고나 훈계를 하고 그 외는 추징으로서.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636만5,000원은 어느 한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7건이 합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행정상 조치에.
병문
함병문위원
1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시정이 1건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을 숙지못했다든지 이래서 한 것은 시정으로 들어갑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런데 내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징계를 한다든지 신분상 조치를 한다든지 공평한 원칙을 기해야 되는데 위에 보면 6만6,000원에 2명이 훈계를 먹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시정조치는 4명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2명 가지고 6만6,000원이 추징하는데 4명이나 시정조치를 당하면서도 훈계를 두명이나 했는데 이것은 636만원,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수치인데 신분상 한게 없느냐 그것입니다.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636만5,000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전시에 감사를 하면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추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아니 대전시에서 했던 서울에서 했던 김천의 재산상 취득을 어느 것을 한 건 했는데 내용상 보니까 취득세 부과가 636만5,000원이 빠졌으니까 여기에 추징하라는 통보가 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예.
병문
함병문위원
그렇다면 이 당시 부과한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응분의 책임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6만6,000원 가지고도 두 사람씩이나 훈계처분을 했는데도 636만5,000원을 추징당할 정도로 업무가 잘못되었다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 4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대전에서 감사를 하다가 세원이 포착되어서 감사원에서 하라고 해서 징수를 한 것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 감사담당관실이 있는 것은 그런 것이 넘어왔든 저런 것이 넘어 왔든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것을 부당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636만5,000원 추징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과처리를 할 당시에 세무과 담당자가 뭔가 잘못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 대전광역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세원 포착이 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감사원에서 처분 지시를 하면서 회수만 하도록 넘어왔기 때문에 처분 안했습니다.) 그것은 좀더 감사원에서 돈이 자기네들 보기에는 몇백억 같으면 몰라도 600만원쯤 되니까 놔두라, 이러고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636만5,000원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감사원 아니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체감사 기능이 있는 감사담당관실이 이것은 별도 감사를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연결된 것이 우리가 아직도 추징을 당하는 예가 여기에 보면 2,186만8,000원이 해당되고 신분상 조치가 51명이나 당하는 이러한 사례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제때 제때 감사를 해서 경종을 울린다면 이만한 수치의 신분상 조치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함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주체가 감사원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시에서 자체감사를 하는데 주로 도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처분지사가 안내렸을때는 예방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데 못하도록 예방은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는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안하고 예방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했다면 훈계라든지 하지만 감사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병문
함병문위원
아니 징계 양정규정에 의거한 훈계가 아니더라도 업무상으로 훈계를 한 사실은 있다는 말씀입니까?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예방적으로 훈계도 준 사실은 없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가 나갔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주의촉구 공문이라도 나갔습니까?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예. 나갔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 공문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예.
병문
함병문위원
이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지방자치 시대가 아닙니까? 중앙정부 또는 타 기관, 상부기관에 얽매여서 이런 일이 있을때는 언제든지 우리 자체에서는 이 사람한테 응당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징계양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 만약에 징계양정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체 주의 촉구라도 해 나감으로써 금후에 2-4「페이지」에 나오는 이러한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다음 감봉 1명에 대해서,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감봉 1명은 음주운전을 해서 1차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퇴근시간이라든지 음주운전을 해서 상해를 입는다든지 혹 목숨을 잃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규정을 해서 음주운전을 해서 알콜농도 0.1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자체에서 경고를 1차를 주고 2차로 다시 했을때는 감봉을 줍니다. 산림과 직원이 2차 위반해서 감봉을 한 것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 사람이 현재 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현재는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 사람은 차량운행은 안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매일 안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 사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것은 조사계장이 담당입니까?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예. 조사계장이 담당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분 차가 무엇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봉고차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시민생활 불편사항 개선반 운영에 대해서 6건이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위생관계 6건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주요업무실적에 시민생활 불편사항은 도로교통이 57건, 환경위생 6건, 통신분야가 9건, 복지 기타분야가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 중에서 환경위생분야 6건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병택위원님.
병택
이병택위원
자체감사지적사항 및 조치 총 266건에 금액이 2,186만8,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유형별로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전체 세세하게는,
병택
이병택위원
크게 나누어서,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크게 나누어서 취득세 및 재산세가 1,384만7,000원, 도로사용료 255만9,000원, 국유재산대부료 71만2,000원, 하천사용료 67만5,000원, 부가세 및 기채상환금이 34만8,000원, 기타가 372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2,186만8,000원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이것이 직원들이 받아서 유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못 받은 것입니까?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주로 부과 누락이 된 것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유용한 것이 아니고,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예, 유용한 것이 있으면 신분상 조치가 되고 그것은 징계를 하기 때문에 유용한 것은 없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다음 공무원 문책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축산과에 세사람이 견책을 당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축산폐수처리 보조금 정산 소홀로 해서 세사람이 견책을 당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대충 아십니까?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이것은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 축산폐수 정화사업으로 각 축산농가에 보조가 들어갔는데 톱밥 우사하고 정화조 설치관계에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축산과장, 축산계장, 담당자 세사람이 인사위원회로 도에서 5급이 끼여 있으면 시에서 인사를 못하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해서 3명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이 이것하고 틀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보조금 처리 정산 소홀인데 보조금을 받아서 지기 돈을 합쳐서 정화조 만들었다든지 톱밥 우사를 만들었다든지 등등해서 이것을 돈을 받아가서 사실은 자기가 이것을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톱밥 우사도 정화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해당이 되는데 톱밥 우사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처음에 보조금을 받아갈때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업계획서대로 공사를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사업계획서대로 안한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서 규모에 모자라도록 한 것이지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안한 것은 아닌데 예를들어서 100평을 해야될 것을 70평이나 60평밖에 안했다는 결론아닙니까?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예, 규모에 모자라게.
병택
이병택위원
그래서 정산을 옳게 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한 것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예.
병택
이병택위원
감사실에서 한번 나가 본적이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축산 폐수 정화조 관계를 저희가 이틀전에 조사를 할려고 조사반을 편성해서 예방차원에서 할려고 하니까 어느 기관에 정보가 들어가서 바로 도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못대고 도에서 바로 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지금도 축산과나 농정과에 보조금, 융자금이 나가는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축산과에서 내년도에도 이것이 나가지 싶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돈을 타가면 당연히 설계 계획서대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다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감사실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철저히 하고 개인 소견입니다만 축산폐수 정화사업은 사실 중앙에서 내려올 때 분야별로 환경분야에 내려와서 축산폐수 정화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농수산부에 자금이 가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도 개선방향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봉선위원님.
봉선
임봉선위원
2-6「페이지」 민원서류 처리 점검에 주의촉구를 14명 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민원이 처리될 수 있는데 불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떼오라든지 그 외에 사업승인하는데 이웃 농가라든지 이웃 주민의 동의를 얻어 오라든지 해서 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법상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필요외의 서류를 징구해서 민원인에게 상당히 불편을 끼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96년도에는 주의촉구를 몇 명받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95년도보다 많이 개선되었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35건을 주의촉구했습니다. 자치시대가 되고 나서 정보가 밝기 때문에 공무원도 자극을 받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시장님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96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하신 분은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먼저 비디오방 시설이 기준은 누가 적용합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사실상 비디오방에 대한 시설기준이나 단속규정이 없었는데 연초에 입법예고가 되어서 7월6일부터 법 적용이 됩니다. 그 시설기준에 의해서 3개월동안에 시설을 갖추어서.
병문
함병문위원
나중에 이야기하고 시설기준을 문화공보담당관실이 하고 있죠?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지도단속을하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시설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 다시 가보고 싶은 김천, 민선자치 365일, 그리고 지금 화보제작하고 있는 시설 기준에 시제품 들어온 것 납품한 것은 없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아직까지 없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책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병택위원님.
병택
이병택위원
물어봅시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것입니까?
병택
이병택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5「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택
이병택위원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보조해 준 것은 무엇이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개별보조단체이고 이것은 풀예산에서 보조하는 풀보조단체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상에 보조기관으로 정해오는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런데 김천예총같은데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1,000만원 해주고 기획담당관실에서 15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말입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기획담당관실에서 해 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천대한시우회는 여기에서 150만원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350만원 있습니다. 이중으로 하는데 밑에 금릉청년회의소가 나와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1,500만원 주었는데 여기 또 500만원 들어 있습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제출 한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예산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1,500만원 주었습니다. 지난번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열림음악회에 1,500만원 주었다고 했고 또 김천전문대학에 200만원 주었는데 이것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주었고, 이것은 지난번 축제할 때 200만원 주었다고 했고 빗내농악하고 김천농공고등학교 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빗내농악단은 개령, 감문, 아포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 빗내농악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김천농공고등학교는 빗내농악 전승학교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러면 전승보조금하면서 뒤에 1,460만원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어째서 앞에 돈하고 맞지 않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전승보조금은 도비예산으로서 기능보유자한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제가 보조금 관계를 묻는 것은 김천시 합창단 2,300만원이고 한국문인협회 김천지부는 40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보조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금릉청년회의소에 어떻게 이중으로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 향교에 45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당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이병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차이, 특히 한국문인협회 김천지부는 400만원인데 너무 차이가 안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기억은 안납니다만 각 자생단체별로 예총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운영의 어려움이 있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조금씩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순수하게 시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도로부터 문예진흥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릉청년회의소 지원은 사실상 가을에 열린음악회 할 때 500만원이 지원된 것이고 향교 예산은 사실상 김천시와 금릉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봄이나 가을에 지내는 춘계, 추계 대전에 드는 상사비입니다. 결국 제물사는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00만원이 지워되었는데 금년에 150만원 확보해서 3개소에 150만원씩 해서 450만원이 되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시정홍보관리운영 실태 및 배부현황에 시정소식지 10회에 4만7,000부가 발간이 되었는데 4만7,000부가 월 4,700부입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1회에 4만7,000부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러면 4만7,000부 제작을 하는데 인쇄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역하고 작년 6월 이전에 반상회보 내역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반상회보는 총무과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러면 조금 기다려야 되겠네요?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하나는 바로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96년도 시정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3일날 '96년도 시정소식지 제작 계획을 결심받아서 총소요예산은 한면당 단가로 18원78전으로 조달단가로 환산해서 총 1억590만원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관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단 경북도내 업체로서 하고 규격은 2색 모조지 8내지 12면으로 해서 국 8절로 제작부수는 매월 4만7,000매, 사색옵세트 인쇄하는 것으로 단가계약 입찰을 보였습니다. 입찰을 1월 19일날 오후 2시에 김천에 4개업체, 구미에 1개업체, 안동에 삼경포장공업 1개 업체해서 6개 업체가 입찰을 봐서 예정가격을 사정하기를 회계과에서 한면은 18원345전으로 해서 낙찰이 9원57전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가격의 52%에 낙찰을 봤습니다. 상당히 싸게 된 편입니다. 경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낙찰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러면 예산은 많이 절감되었겠네요.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전체 1억500만원 돈에서 약 5,500만원 가지고 연간 제작을 합니다. 사실상 이 업체는 이익이 없습니다. 용지값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안동업체가 와서 입찰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봤습니다. 작년 6월 이전에 반상회보하고 시정소식지하고 차액이 엄청나게 나기 때문안데 왜 구태여 천연색으로 해야 김천시 소식이 잘 되고 흑백으로 한다고 해서 소식이 안되는 일이 있습니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시의원이라는 직을 가졌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 제3자한테 물어봤을 때 들어보면 이것 그 많은 부수를 하면서 왜 좋은 종이에다가 천연색을, 그러니까 4도 아닙니까? 4도로 천연색으로 넣어서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그래서 묻습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칼라 인쇄로 하는 이유는 요즘 신문도 그렇고 유인물이 생활주변에 흔합니다. 그래도 좀 보는 사람이 관심있게 보고 칼라로 하면 안낫겠느냐 하는 뜻에서 색을 넣으면 생동감이 넘치고 이런 면에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전해주기 위해서 칼라로 인쇄하고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흑백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위에 어른들에게 보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유관기관,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 이것이 다른 사회단체도 많고 유관기관이 많은데 나중에 가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안배가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하고 시정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감사하는 입장에서 명백히 못을 박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님이 하시도록 배려를 해주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함병문위원님.
병문
함병문위원
방금 이병택위원이 질문하신 중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천시립합창단은 2,300만원, 다음 한국자유총연맹 1,700만원, 예총에 2,000만원, 보조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총김천지부 산하 회원은 몇 명이며 김천시립합창단은 몇 명이 있고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지부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등록된 회원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예총지부 산하에 각종 단체가 27개 단체가 있습니다. 총회원수는 900명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합창단은 몇 명입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단장을 비롯해서 지휘자까지 46명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자유총연맹은.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회원수는 잠시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보면 예총김천지부 산하 27개 단체가 있고 회원수는 900명이고 현재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자유총연맹 김천지부에 숫자가 엄청난 숫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립합창단 46명을 위해서는 2,300만원이라는 무한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들에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서울, 대전이나 전국적으로 시립합창단 경연대회 가는 경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유총연맹이나 예총도 서울이나 어디든지 갈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46명을 보고 2,300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합창단에 특별히 2,300만원 정도의 아주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합창단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에 총 2,300만원 예산이 금년에 지원된 것으로 현황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상반기 발표회준비 및 경비, 연습비해서 1,000만원이고 하반기에 1천만원해서 2,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단원복이 워낙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그것을 500만원 지원해서 바꾸고 하반기는 당초 2,000만원 예산확보 된 중에서 10% 절감 측면에서 200만원 지원을 제외하고 800만원만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00만원이 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극단 삼산이수가 회원이 몇 명입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연극 내용에 따라서 출연자가 달라집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아니 몇 명입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30명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극단 삼산이수가 상반기에 공연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공연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전에 문화공보담당관이 이야기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립합창단은 상반기한다고 1,000만원, 하반기 옷까지 500만원 넣고 하는데 똑같은 옷으로 한가지로 통일하면 되는데 극단 삼산이수는 아주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30명이 옷을 입을려면 각자가 다 틀리게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겨우 100만원 주고 이런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래가지고 무슨 공정성을 기하고 행정을 합니까? 왜 이렇게 합창단은 많이 주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합창단은 사실상 금년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연례적으로 발표회 1,000만원씩 지원을 해왔고 극단 삼산이수는 사실상 종전까지는 10원 하나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사실상 유일하게 김천시가 자생단체로.
병문
함병문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건의해서 100만원 받을려면 46명의 시립합창단에 하반기에 1,300만원 투입했는데 여기에도 30명이 하는 극단이 있다면 극단이 불무한 지역에 합창단은 지금 46명 아니더라도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 합창단 한 개만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제가 극단 삼산이수에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합창단에게 너무 예산을 편중되게 주고 있고 여기에 보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기획담당관실에서 나간 단체들하고 풀보조금에서 나갔다고 했는데 예총만 해도 2천70만원, 기획담당관실에서 150만원, 문인협회도 400만원, 기획담당관실에 200만원 대한시우회도 150만원, 기획담당관실에 350만원, 자유총연맹도 1,700만원 나가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1,266만원이 나갑니다. 각 합하면 상당한 비중인데 어느 특정단체만 이렇게 준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고 싶고 다음에 감사때 혼이 나면서까지 질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를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보조지원단체에 대해서 운영실적이나 또는 감사라든지 업무 지도를 한 실적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보조금 관리는 시보조금지급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그때 그때 지원된 보조금은반드시 정산서를 받고 정산서를 검토해서 철저하게 집행되었는지 정산서 접수처리 할 때 한번씩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보조금 관리 규정상 우리 시가 행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업무지도라든지 관리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관리를 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관리가 잘 안되잖아요?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특별하게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문
함병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말하는 합창단, 문인협회, 시우회, 극단삼산이수 이런 사람들이 총 집행액이 여기에 예총, 문화원이 있다면 거기에 풀예산으로 주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해나가야지 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다 껴안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똑같은 예술단체인데,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예술단체에 바로 시비 예산을 세워줄수 없지 않습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왜 안됩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주었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사업부서나 안그러면 예산부서에다 확보를 해서 지원을 그때 그때 해야 되는 것이지 당초에 기관이나 단체로 예산을 세워줄수는 없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리고 지원이 아주 불분명하고 지금 현재 옳은 지원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당장에 올바른 기준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합창단 지원 못해줘, 대신 무슨 단체에 1,000만원 올려줘, 이런 식입니다. 이런 기분적인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사실상 이렇습니다. 여기에 나열식으로 죽 조서를 떼보면 불균형하고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것 같아도 그때 그때 그 단체의 행사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행사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회원수가 많고 적은데 비율해서 돈을줄수도 없는 것이고 그 행사가 치루어 지는데 얼마만큼 돈이 소요되는가, 100%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인데 행사성질에 따라서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것은 좋은데 예를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극단삼산이수가 공연하는 것을 한번도 못보았지만 현재 극단삼산이수는 극단을 운영하자면 조명이 들어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창도 하는데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평에 안맞는 것은 틀림없다, 그 말입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형평이라면 회원수대로 형평을 줄 수도 없고
병문
함병문위원
업무 내용도 옳게 모르면서 덮어놓고 많이 주었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덮어노혹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신청할 때 바로 그 사업, 행사면 행사, 계획이 들어옵니다. 총 소요예산이 뭐 하는데 얼마들고 상세한 명세가 들어와서 거기에 일부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보조금 신청서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주어야 되겠네요.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그 정도의 큰 행사규모로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예산 같으면 아무래도 다 줄수는 없지만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출입하는 단체들이 어떤 분은 가만히 앉아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여기는 말도 없다가 사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100만원 준 것은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조를 하고 지원하는 뜻은 그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원 목적대로 하도록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차이가 생김으로 해서 그 결과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단체들도 사그라질수 있다는 말입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자생단체들에 특히 누락부분에 단체지원에 어느 정도 형평도 기울이고 지원을 확대해서 지역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분명하게 현재는 잘못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문화공보담당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행사내용이 며칠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것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나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 것이 나오잖아요. 시우회 회화전 한 것, 전람회 원칙에 안맞는 것이 나오잖아요. 가지고 와야 시인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만은 '97년도부터는 적어도 한곳에 편중된 예산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말입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광화위원님.
박광화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합시다. 기획담당관실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보조금 부기가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저도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보조금이 나갔다는 것은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몰랐었습니다.
박광화위원
안그렇습니까? 대비해놓은 것이.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관장하는 단체에 우리가 나간 것 외에는 다른 부서에서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주무담당관이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은 기획담당관실대로 돈 싸다가 가져다 주가 경쟁한 것처럼 안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문화회관,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지원을 하면서 합의라도 했으면 제가 알고,
종길
김종길위원장
담당관님, 다 듣고 이야기하십시오.
박광화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원에 7,700만원을 보조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600만원을 싸다 주었습니다. 다음에 문인협회나 예술총연합이라는 단체하고 예총지부를 예술총연합이라고 안그럽니까? 예총김천지부를 뜻하는 것 같은데.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연합이라면 지부를 이야기하지 싶습니다.
박광화위원
여기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2.070만원 주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예술총연합해서 650만원, 극단삼산이수도 기획담당관실에서 100만원, 공보담당관실에서 100만원, 다음에 빗내농악전승학교가 농고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기획담당관실에서 500만원 주고 공보담당관실에서 금릉농악단이라면 빗내농악 기존 어른들이 하는 것을 지칭합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박광화위원
거기에 500만원, 또 시조협회에 기획담당관실에서 350만원, 공보담당관실에서 650만원, 그리고 김천전문대학에는 무슨 명목으로 200만원씩 보조를 합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김천전문대학은 추계 예술제하는데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광화위원
여기에도 똑같이 200만원씩 주었습니다. 자유총연맹도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1,266만6,000원을 주고, 공보담당관실에 1,71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주무 담당관실에서 획일적으로 얼마를 주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양 부서에서 경쟁이라도 하듯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주는 예산은 풀에서 주는 것이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주는 것은 예산지침상에 있는 정액보조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정액보조든 뭐든 공보담당관실로 넘겨서 주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편의상 풀로 묶어놓고 인심 다 쓰는 것이 풀예산입니다. 명세가 분명해야 예산 승인을 해주고 올바르냐 그르냐를 판단할 것인데 어정쩡하면 풀로 묶어놓고 쓰는 것이 예산편성상 병폐인데 위원장님, 동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보담당관실 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기획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양쪽 부서에서 착오가 없으면 이렇게 책정될 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을 출석동의합니다. (장내소란)
종길
김종길위원장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정식으로 지침이 있어서 했는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침서가 있어서 지침서대로 예산을 했는데 엉뚱하게 풀보조 묶어서 엉뚱한 인심만 쓰고 앉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시비를 이럴 수 있느냐, 탁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그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그쪽에서 준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왜 이랬나 저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것은 예산지침서에 따라서 한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합니다. 엉뚱한 부서에서 놔두었다가 말하자면 달라고 하는 대로 자꾸 뜯어주니까 왜 여기는 여기대로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준 것은 무엇 때문에 주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이 여기 와서 이야기가 되어야 앞으로 시정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박광화위원
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오실때까지 회의를 진행합시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향교 보수비가 당해연도도 있지만 내년도 도비, 국비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산향교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했는데 그렇게 단견적인 것을 합니까? 안목으로 보더라도 몇차례 이야기를 공식적으로도 하고 비공식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문들어가는데 환경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에 아무리 금으로 도배를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예산 2, 3백만원만 하면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비만 오면 포장도로에 흙이 내려와서 대단히 안좋은데 양쪽에 화단 하나 만들어 올리고 포장만 하면 깔끔하게 미관상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것 하나를 못합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저번에 2회 추경때도 예산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례 향교, 개령향교, 김산향교 3개 향교가 약 5,000만원 정도씩 한번씩 해서 설계해서 도승인을 받아서 내년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이 될 계획입니다만 한꺼번에 정비를 못하고 내년에 추경시에는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예산 타령만 하지말고 무엇을 급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효과를 낼수 있고 민원이 안생길수 있는가를 판단을 신속하게 해서 해야지 2, 3백만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자꾸 예산타령만 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할 일은 많습니다.
박광화위원
돈 2백만원 정도만 하면 가능한데 몇 년씩이나 안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향교관계는 사실 몇 천만원 들더라도 다른 보조도 몇천만원씩 서로 줄려고 하는데 이것은 책임지고 수리해서 앞에 불편이 없도록 도비도 오고 합니다만 도비가 아니더라도 시비 가지고라도 담당관님이 책임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십시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우선 적게 들어가고 효과를 노릴수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회추경시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공보담당관께서 성의가 있다면 지적되고 건의된 사항이라면 현지에 한번 가보시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안에 아무리 잘해 놓아도 정문이 그러니까 폐허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장, 기획담당관이 안계셔서 예산계장이 오신 모양인데 세워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박광화위원
예산계장님,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자료제출 1-13「페이지」에 보조단체 및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3-5에 보면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중복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인상 착오 아닙니까? 양 부서에서 이중으로 보조해서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서 묻습니다.
성호
임성호예산계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방금 보고받으신 자료에 의한 지급내용 중에 저희들이 오전에 기획담당관실에서 풀보조로해서 지원한 것에 중복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방금 보고받으신 이 과목은 기획담당관실 풀보조에서 중복되었다고 이해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다 나갔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 지금 보고받으신 1억6,900이 다 나간 것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실 과목에 있는 과목중에서 풀보조 성격이기 때문에 나간 과목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자기들 문화이고 예술하고 관련된 소속업무이기 때문에 잘가 두 번 나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지금까지 예산을 5년째 해봤지만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서 확인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조정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하고 기획담당관실하고 중복없이 아홉가지인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내려가서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호
임성호예산계장
위원님들께서 혼선을 일으키게끔 되었습니다.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계장님, 이것은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가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풀보조로 못나가게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성호
임성호예산계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성호
임성호예산계장
한번 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간에 풀보조에서 안나가고 당초부터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할 때 문화원에 얼마, 예총에 얼마 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경상비, 전기 난방비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보고를 못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총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목이 두군데 세군데 되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는데 그런 고충이 계셨습니다. 하여튼 명쾌하게 아실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나 빼든지 공보담당관실에서 빼든지 해서 한 장에 인건비 하고 달리 보조한 것을 한꺼번에 엎어서 했으면 두 번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성호
임성호예산계장
같은 돈인데 양쪽에서 두 번 설명이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면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명쾌하게 아시도록 보충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완전하게 한군데로 집중해서 하라는 그이야기입니다.
성호
임성호예산계장
예, 오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우동
박우동위원
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책수가 얼마나 되며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수용할수 있고 입장료는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입장을 하며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수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년에 통상 몇 명이 내방을 했는지하고 두 번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봉고차 하나 만들어서 책을 싣고 다니는 모양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동도서관 운영은 현재 실시한 결과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우선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6,805평방미터입니다. 건물면적이 912평방미터이고 4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건축은 70년 11월31일날 준공했습니다. 열람석은 일반석이 60석, 학생이 270석입니다. 장서현황은 총 2만8,054권이 있습니다. 국내서가 2만7,005권, 일서가 580권, 양서가 469권입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총 개간일수가 연말까지 할 경우 320일간 운영이 됩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200일간 했습니다. 이용자수는 총 2만7,789명입니다. 일반인이 1만5,393명, 학생이 1만2,396명입니다. 이용책수는 1만2,146권을 봤습니다. 열람이 887권, 대출 1만1,259권입니다. 장서 확보는 금년도에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00권의 국내서를 구입을 상반기에 했고 12월 중순에 300권을 확보합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그러면 이동도서관 봉고차를,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이동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시내 아파트나 사람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주4일을 운영합니다.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성내동 항도아파트, 1시부터 3시까지는 지좌동 강변아파트,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좌동 덕일아파트, 수요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 황금동 한신아파트, 1시부터 3시까지 황금동 동보아파트, 3시부터 5시까지 대응동 대흥맨션, 목요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 신음동 우방아파트, 1시부터 3시까지 모암동 한일파크맨션, 3시부터 5시까지 미곡동 실라아파트,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부곡동 현재 주공아파트, 1시부터 3시까지 부곡동 금류아파트, 3시부터 5시까지는 장미아파트 이런 식으로 순회를 합니다. 하면서 방송을 하면 주부들이 1주일전에 빌려갔던 것을 반납도 하고 또 책도 빌려가고 사실상은 이동도서관은 차안에서 책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집에 있으면서 빌려갔다가 반납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그러면 김천시내 동지역에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사실상 그렇습니다. 차가 두서내대 되어서 면단위까지 순회하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 많은 시민이 문화적인 혜택을 본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촌 사람들도 책볼 권리는 있을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동도서관 차 다니는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책을 대여해준다는 말입니까? 두시간씩 있는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책 볼려는 것은 아니고 책을 대여해 준다는 말입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사실상 책이 차에 꽉 실립니다. 그러면 대여해주고 봤던 사람이 다 봤으면 다음에 반납을 하고 또 대출받아 가고 그렇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용자수가 많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책 공짜로 보라고 하니까 보겠죠. 아까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데 도서관장님 오셨으니까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정규직원은 5명, 일용직이 1명, 총 6명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면 사실상 시설 면적이 좁고 건물이 낡아서 겨울철에 난방이라든지 여름철에 냉방에 제대로 안됩니다. 그것을 옳게 유지보수를 할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그 지역의 문화의 척도를 잰다면 도서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것이 김천시민이 문화의 척도가 높다고 판단한다고 본인은 알고 있는데 하루에 대략 오는 사람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책을 대여해 주고 책을 빌려가는 것 보다는 공부하는 독서실 운영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최소한도 50명 이상 평균으로 80명, 제일 많을 때는 300명도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담당관님, 박위원님 말씀대로 시내 1주일중 하루를 줄이고 면부에 순회를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운영형태를 바꾸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서,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면단위까지 순회하는 것으로 해보고 이용자수가 많고 하면 차량을 더 확보한다든지 인력을 더 확보해서라도 관내 전반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난방이나 냉방장치가 안된다고 했는데 겨울에 난방장치가 안되면 사람이 오겠습니까? 여름에 더우면 찜통같은데 오겠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전혀 안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낡기 때문에 에어콘을 켜놓아도 효과가 많지 않고 난로를 피워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보니까 사회단체에 돈도 많이 주고 하는데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도서관 고치는데 돈이 안있겠습니까? 예산 요구를 해서 고쳐놔야 사람이 많이 와야 도서관에,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그 지역의 시민 수준을 책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척도를 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600만원가지고 1,000권의 국내서를 확보합니다. 내년에는 1,500만원 가지고 책을 살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도서관 예산서에 보면 10원도 없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하고 싶고 하더라도 반영이 안되는 것도 있고 예산확보에 물론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셔야겠지만 우선 자체내에서도 다른 어려운 사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개선이나 양서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위원님 됐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시의회에서는 도서관에 대해서 올라온 것을 한푼도 깎은 것도 없고 기획담당관실에서 대부분 된 모양인데 그 사람들 그러면 안됩니다. 책정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데 돈 쓰는 것은 좋습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질문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봉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선
임봉선위원
박우동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이동도서관이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93년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작년도에 관심이 있어서 물은적이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암동에 한일파크 앞에 목요일 1시에서 3시까지 운행된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주민한테 물어 봤습니다. 여기 와서 대여하고 잘 되느냐고 물어보면 빌려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담당관님 같이 한번,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감사자료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내고 감사수감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도서관 업무 책임이 없습니다. 저의 업무가 아닙니다. 도서관장님은 저의 부하직원이 아닙니다. 사업소입니다. 도서관 운영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편의상 저희들하고 같이 예산설명이나 감사를 합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관장님 책임하에 합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어쨌든간에 이것이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관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지 왜 담당관님이 하십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감사나 의회 답변은 사무관급 이상하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그리고 이것이 3, 4년이 흐른 모양인데 주로 아파트촌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동에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빠진동이 서너군데 있는데 여기도 아파트촌이 새로 생긴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현대 아파트라든지 입주해서 하면 다시 계획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금산동이나 다른 동에도 더러 아파트촌이 생겼는데 그런데도 가서 홍보를 하시는 것이,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사실상 빠짐없이 전 지역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면 오늘 갔으면 한달 후에 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담당관님이 관장을 안한다고 하더니 대답은 왜 거기에서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차량 한 대가지고 현재 순회일정으로 봐서 한곳에 가서 두시간 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으로 봐서는 빡빡하게 일정을 짜놨습니다. 앞으로 새로 생기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시험적으로 어느 지구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일정으로 차량한대 더 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들인다면 충분하겠습니다만 한 대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실적위주나 형식상으로 운영하시지 말고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셔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만 아파트 지구에 저희들은 책을 대여해 주고 회수하는 일정이 다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도서관장님, 아까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또 처음부터 하면 혼자 하루종일 대답할 것입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그러니까 두시간 서 있을 것을 한 시간만 섰으면 됩니다. 거기에서 공부할 것 아니면, 그런식으로 해서 아무튼 새로 지은 아파트, 농촌까지 돌리세요. 한달 아니라 두달이라도 두달이라면 늦게 온다고 더 좋아할 것인데, 그 동안 충분하게 한달 동안 다 보고, (장내소란)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까 안 가는 곳에도 돌아달라고 건의한 것이 아니라 시정하라고 총무위원회에서 지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고 하기로 했습니다.
명득
김명득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정소식지라든지 유인물이 많이 제작되는데 시정소식지가 전세대레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옳게 잘할려면 우편료를 확보해서 우송을 시키면 잘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우편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한번 붙이는데 130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유인비보다도 오히려 보급료가 더 많이 들어갈 입장인데 그래서 읍면동에,
명득
김명득위원
유인을 많이 해놓고 안들어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읍면동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 리장. 반장하고 협조해서 각 가정에 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차례 읍면동장 회의때나 실무자회의도 수시로 개최하고 단속을 합니다. 본청에서 싣고 나가서 4일 후에 가서 무작위로 어느 마을에 들러서 소식지를 받았느냐고 물어보고 바로 지적사항으로 내려갑니다. 사유서를 받고 합니다.
명득
김명득위원
단속을 해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시정 지시하고 다 했습니다.
명득
김명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시에서 시정소식지를 유인했으면 이것이 각 가정에 배부가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아파트나 동에는 잘 모르겠지만 각 가정에 배부가 잘안됩니다. 1년을 해오면서 확인해서 안되면 다른 홍보물을 하나 줄이더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되지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다시 읍면동을 통해서 지도를 강화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명득
김명득위원
앞으로 이것은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만큼 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해 주십시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저 역시도 읍면동장한테 연간 예산 들어가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얼마만한 힘이 든다는 것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각 가정에 안들어가면 무용지물이니까 이것 하나만은 철저히 해달라고 수차례 회의있을 때마다 회의서류에 이 이야기는 들어가고 강조도 하고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강조도 하고 있는데 일부 동에는 통반장이 돌리는 과정에서 바쁘다보면 안들어가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함병문위원님.
병문
함병문위원
담당관님,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 등록현황이라고 아까 4개 단체가 보고되었는데 여기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사람들 등록업무 취급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 4개만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이 외에 등록 대상단체가 없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렇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등록기준에 보면,
병문
함병문위원
대한반공천년회 김천지부 여기에는 내역상 보면 보조도 되고 있는데 다른 경북장애인협회 김천금릉지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김천지대 이 내용들을 보면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보조 현황은 하나도 없는데 등록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등록단체가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직접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뭔가 이 지역사회발전을 꾀하고 노력을 한다고 보고 목적이 시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해서 등록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도 뭔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이 단체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없지만 우리가 꼭 요청만 한다고 해서 줄 것이 아니라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이런 사람들은 택시타고 다니면서 심장병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같은 경우는 아마 돈을 줄려고 해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해병정우회 같은 것도 밤마다 야간순찰을 매일같이 돌고 고생하는데 보조해 주면 안받겠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돈 지원해 줄려고 하면 안받을려는 단체가 있겠습니까만,
병문
함병문위원
조금 전에는 안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는 그런 것을 안받고 자기들이 추지 자체가,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 이런데 준다고 안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의 단체인데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제고해 달라는 뜻이고 다음에 난시청 지구가 지역현황도 나오고 있는데 시내 한복판에도 난시청지역 재조사요구하는 시민들이 나오는데 난시청 조사를 과거에 1차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참여안해서 모르겠는데 시내 한복판에도,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전파 방해를 입어서 난시청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고층 아파트에 가려서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난시청 지역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서 더욱더 난시청 지역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요?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시내는 거의가 유선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유선에 가입해 있는데 그것은 올바로 앉아서 그냥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당해가면 자기 돈을 주어가면서 보지 잘 보이는데 누가 유선을 달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유선을 달았다면 전부 난시청 대상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난시청 해소 책이 없는냐 그 말입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난시청에 대한 시가 유선가입비를 보조할 것은 아니고,
병문
함병문위원
그것이 아니고 여기 난시청 지역을 재조사해서 KBS나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권한 없다고 안한다고 하고,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일부 시내에서 안나오는 것이 여기 조사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동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다시 재조사를 하자는 말입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과거에 조사가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난시청 조사를 저희들 임의대로 못할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담당관님, 김천시에 조사가 되어 있고 몇 군데 혜택주는 곳이 있습니다.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니 그것을 조사해달라는 말입니다. 재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재조사보다도 누락된 것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좋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됐습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수
전재수위원
직지사 청풍각이라고 있습니다. '87년도에 준공해서 그 후에 이것을 직지사에 박물전시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국도비를 대어가면서 시비 지원이 금액이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2억을 다 못쓰고 그 이듬해 사고이월해서 주었는데 그 사용 내역서하고 국도비 내역, 그리고 청풍각 박물관을 전시하는데 시에서 보조한 금액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서면답변서 받으시면 됩니까?
재수
전재수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자료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