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안길좌 의원 발언
김진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주요업무질의.회답 · 세무과 · 회계과 · 시민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소관 업무의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과장님, 41페이지 지방세 징수 목표액에 있어서 도축세가 말이죠. 96년도에는 1억4천만원인데 97년도에는 어떻게 줄었습니까? 세입을 잡을 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이 세입을 저희들이 세입목표는 지금 현재는 도에 목표액이 안내려와 가지고 잠정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산출할 때에는 작년도에 1억4천이라고 해서 1억 4천을 잡는게 아니고 3년간 계산을 해서 거기에 비중치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목표는 좀 적더라도 목표가 내려오면 다시 수정이 됩니다.
정병조위원
수정이 되잖아, 이런 수치를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작년에 말이죠. 올해 도축세가 반은 안동으로 갔어요., 반은 안동가고 지금부터 합했는데 그럼 97년 같으면 배가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목표액을 잡았는데 그럼 보고가 뭐 할 일이 있어요. 잠정적으로 잡으면.....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아니죠, 이건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도축세는 정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일부가 지금 현재는 다 되었......
정병조위원
다 아닙니까? 97년도에는 더 많아야 되지.....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당초에 우리가 금년도에 잡을 때 역시 우리시에서 전부다 한다고 잡은 목표치입니다.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역시.....
정병조위원
배가 되어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배가 아니지요. 올해도 전체가 다 영주시에서 잡는다고 보고 역시 목표액을 정한 겁니다.
정병조위원
올해는 도축관계가 반은 안동으로 넘어갔잖아요. 이제 합의된지가 지금 7월달인데 그렇다면 97년도 목표액은 더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입을 많이 잡아야만 세입을 탈루세든 뭐든 세입을 많이 잡아야만 우리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목표액이 그래야 되지......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병조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세입만 목표를 무턱대고 많이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병조위원
그럼 지금 97년도는 96년도에는 반은 안동으로 갔는데 97년도 여기서 다 하면 더 많아야지, 잠정적이니 뭐니.....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조금전에 말씀드리듯이 이 목표액이 다시 도에서 시달됩니다.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되면은 그게 올라갈 수도 있고 자꾸 수정이 되어 나갑니다. 이 목표액은 저희들이 물론 많이 잡는게.....
정병조위원
아니래, 그것은 수정이 되어도 현실에 맞게금 해야되지 이것은 도축세 이것은 안맞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반도 안잡아 가지고 1억4천만원인데 지금 도축이 다운이 되어서 안동으로 반 이상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4천인데 97년도에는 이걸 전부 100%를 여기에 잡으면 더 많아야 되지 아무리 추경예산이라도 수치가 이래되면은 이게 안맞잖아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정병조위원
검토는 뭐 뻔한 일인데 그러니까 내가 세무과에 항상 재료를 보면 말이야 항상 이렇게 수치가 틀리다고.....그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은 맞는 수치를 잡아 줘야지.....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리고 또 사업소세 이것도 말이죠. 97년도 96년도 똑같은데 이것도 세입에 이렇게 똑같이.....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 사업소세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사업소세는 우리가 기업에 재산할하고 종업원할이 있는데 이것은 기업이 거의 변경되는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리고 저가 항상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체납세, 체납세는 이번에 많이 줄었는 것 같애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정병조위원
그러니 앞으로 그래하고 이 수치같은 것은 좀 맞춰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영 그게 안맞아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득위원
최호득입니다. 적용비율이 말이죠. 시가표준에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비율은 전에 작년도까지는 과세를 하는데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시가표준액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적용해서 과세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공시지가로 전부 전환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과세지가는 작년까지는 비교적 쌌는데 공시지가로 전환하면 공시지가는 거의 현실가에 맞먹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그대로 100%적용해 가지고 과세를 하게되면은 세금이 엄청난 액수가 불어나기 때문에 우선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정기간동안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되 거기에 일정한 율을 결정해서 작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많이 안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평당 10만원 같으면은 작년도에 과세지가가 5만원 같았으면 여기에 50%를 적용하면 역시 작년하고 비슷하게 되지요.그런.....
최호득위원
75,000원 냈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아니지요, 50%를 적용하면 작년의 50%같으면은 5만원이 되지요. 그래서 그걸 조정 하기 위해서 또 시장, 군수가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거기에 적용하도록 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근녀도 우리가 처음 종합토지세 과세하는데 공시지가 적용을 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35.7% 단계별로 했습니다. 평균 35.7%적용하니까 작년도 우리가 과세지가표준액 가지고 과세할때와 거의 비슷한 수치로 이래 나옵니다.
최호득위원
과세 표준액이 인제 10만원 같으면은 35,000원으로 결정한다 이런 얘기지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35%를 적용하면은 그래 되지요.
최호득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은 그 농지같은 것은 현시가보다도 많이 비싸요 보통 비싼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책상에 앉아서 작년의 비율만 되어 가지고 이걸 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시가도 좀 동, 통, 반장을 통하든지 이래서 이걸 현시가가 얼마인가 이걸 결정해 가지고 알아 가지고 그걸 결정하는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뭐 35%면 법정으로 35%만 이래하니까 현 시가는 모르잖아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아닙니다.
최호득위원
아니기는 뭐 인제 설명을 그래 하셔놓고.....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것은 제가 35, 예를 들어서 35.7%라는 것은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액에 대한 평균적용비율을 이야기 하고 우리가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5.7%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은 예를 들어 농지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거의 100%가까이 되기 때문에 손해가 많이 납니다,. 대신 동지역의 토지는 이때까지 시가가 좀 적었거든요. 현실화율이,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예를 보면은 7단계로 나누었습니다. 현실화율이 많이 된 것은 비율을 12%에서 60%까지 이래 단계별로 적용합니다.
최호득위원
그래 그것을 그냥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한테 대충 여론을 들어서 해야 농지같은 것은 사실 말이지 현시가보다도 비싼게 거의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농민이 가중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올해 그래서 이 말씀하셨듯이 농지가 작년까지 현실화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용비율을 농지는 거의 한 12%정도로 그래 적용했기 때문에 금년도 종토세 부과를 한 상황을 보면은 읍면지역에 농지는 굉장히 작년보다가 적게 나갔습니다, 종토세가, 대신, 시내토지는 좀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균은 작년하고 작년보다 약 6%정도 밖에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최호득위원
하여튼 농민이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시정할 것은 과감하게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세징수목표액이 257억7천3백만원이래요. 42페이지요. 그런데 징수실적을 가상해 가지고 연말까지 계상을 했는데 277억3천5백만원인데 그렇다면 20억이란 거액을 초과달성 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우리가 목표액보다는 한 100%쯤 되어야지요?
최호득위원
그래 고질채권이 하나도 없어지겠네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아니죠, 그거하고 이 징수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체납은 우리 징수실적은 연초에나 또는 추경때 목표액이 세율이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환산을 하고 그 다음에 체납세는 부과한 것 중에 못받는 액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세는 한 14억됩니다만은 그래도 금년도에 우리 지방세 목표액은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체납세하고 조금 개념, 그것과 연관을 지으면 실적은 잘 안 맞습니다.
최호득위원
아니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훨씬 더 많은걸로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체납세가 생깁니가?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아니, 체납세는 부과액에 대해서 못받는 것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최호득위원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지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렇죠.
최호득위원
부과액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한 3백만원 되는데 목표액은 내가 금년에 우리시에서 한 257억 받겠다는 이런 계산입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아니 목표액을 일단 3백억 예를 들어서 목표를 세웠으면 부과는 세법에 의해서 전부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차 나중에 우리가 2회 추경때도 목표를 수정해 줬고 그 다음에 또 12월 마지막 추경에 우리 실적가지고 또 수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라는 것은 부과된데 대해서 못받는 것을 체납액이고 그다음 실적은 목표하고.....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목표를 세금을 부과했으면 100%받는 것이 목표액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 뭐 목표액만 257억 해놓고 목표액을 아주 적게 잡아놓고 연말에 까지 징수목표는 한 10억이나 상향조정해 놓으면은 생색내는 것 밖에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세를 부과했으면은 100% 받는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 이 목표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부 연간목표액이 도에서 전부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각 시군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도세목표도 내려오고 시군들 목표가 잡혀서 연중 부과추진을 하는데요. 당초 목표는 그래 내려오고 나중에 또 수정되면 수정목표가 내려오고 이렇게 대문에 목표는 맹 연말에 가면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목표대로 그래 한다면 말이 안되죠. 우리 시 나름대로의 결재를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다 받는 다는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되겠지요. 하여튼 시민의 과중한 세금부담이 덜 되도록 하고 이왕 부과한 것은 다 받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세무조사 활성화에 보면은 과장님한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시에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 타시도에 차적을 갖고 있는 분이 몇분인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저가 보니까 차가 좀 보이더라구요. 타시도에 차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것도 간부공무원들이 주로 갖고 있는데 차적이 타시도에 있는 그런 간부공무원이 있는데 세무과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시로 차적을 빨리 옮겨 가지고 우리시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차가 타시도에 차적을 갖고 있는 차들이 보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제보를 해 줍니다. 관계공무원의 그런 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그러니 한번 조사를 해 봐 주시고 그다음 45페이지에 세무직공무원 전문교육 실시해 가지고 세무과에 주전산 컴퓨터 조작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기능직인데 전산직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 기능직이 하고 있고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런 지금 정규직 기능직이 아닌 정규공무원이나 실무계장은 조작을 할 줄 몰라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조작을 못하지요.
김영식위원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 기능직이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유보시에 그럼 스톱이 되잖습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스톱은 안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산실은 우리 세무과에 전산실이 있고 또 기획실에 전산실에 안 있습니까?
김영식위원
그러니 실무계장쯤 되면은 제 생각에 조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 전산실 조작이라는게 한두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전문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래되면은 제 생각에 시에서 타부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외국어 강습학원에도 다니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세무과도 담당계장쯤 되면은 학원이나 다녀서 시에서 비용을 대더라도 좀 충분히 조작할 줄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 전산실 전문직은 참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만은 현재는 저희들이 전문직이 기능직이 여직원이 1사람 있습니다. 전산만 전문직으로 관리하는 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혹시 거의 출장갈 일이 없습니다만은 병가라든가 이런게 있을때는 전산실로, 또 우리가 1년간 기술, 전부 수리라든가 이런거 봐주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의 매일 들어오다시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문도 응하고 그래서 지금 전산실을 운영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여기에도 앞으로 전산실이 통합이 시본청 전체가 종합전산실로 만들 구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안되면은 우리도 어차피 정규직 한사람 주면은 기술이 옳게 있는 사람을 해서 운영하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우리가 늘 청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의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것은 조만간 전체적으로 전산실이 통합이 되는지 결론이 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세무직공무원 충원마무리 해 놨는데 저가 알기에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세무직 공무원을 우리가 연초에 몇 명 증원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지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이 시전체가 63명입니다. 세무직이 읍면까지 합쳐서. 현재 35명이 세무직이고 나머지는 일반직에 행정직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년도 전반기에 제가 알기로 세무직공무원들을 많이 지금 현재 채용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발령을 아직 안내고 있는데 몇 명 정도 안내고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지금 6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규직이.
김영식위원
금년도에 이게 다 마무리가 됩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금년도에는 하마 12월달인데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이게 아마 내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증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우위원
예, 권영우입니다 보고서 42페이지에 보면은 세외수입확충에 대해 가지고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산매각수입이 805백만원 같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어디 있는 것을 어디에 팔아가지고 805백만원을 보는지 이걸 좀 총액이 14,150백만원을 세외수입을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재산매각수입은 저희들은 세외수입관계는 전부 총괄만 하고 있어서 그 재산내역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뭘 팔아서 어떤 필지가 얼마한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 재산을 내년도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그 액수입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제출을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우위원
이게 세무과장님 물론 1년 세금이라든지 각종 세외수입이라든지 예산을 세울때는 그 어느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재산을 매각하는데 어디것을 어디에다가 얼마나 하고 판다든지 이 정도는 재료를 가지고 오늘 임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오늘 2일니까 5일까지이 세외수입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예, 김동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권영우 위원님이 질문했는 내용과 관련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업무보고 42페이지에 세외수입 확충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은 자주재정 확충노력 여하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증대는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 통제 내지 제한강화로 활력성이 없는 바 세외수입 확충에 의해야만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97년도 세외수입전만은 전년도에 비해 대비 97%수준에 불과한 것은 객관적인 판단으로 볼 때 확충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 그 이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세외수입 목표가 금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감으로 볼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역시 증가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당초 목표가 144억이고 내년도 목표가 141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97%로 이래 줄었는가 하면은 금년도에는 상망 택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게 돈이 12억입니다. 12억이 올해 세외수입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세입이 되는데 이게 내년도에 전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산매각도 금년도 보다 내년에 한 2억8천만원 정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한 15억정도가 감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치에 좀 미달이 됩니다만은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세외수입이 조금씩 증가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세외수입 징수 때문에 각 실과에도 챙기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한정된 여건 때문에 충분한 효과가 거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최대한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지당하다고 봅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런 우리가 1년반 이렇게 지내면서 기회있을 때 마다 참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만은 서로 여러 가지 여건관계로 참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영주시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탄력성있는 그런 운영으로 세외수입확충 노력을 보다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14백만원 중에 실제 징수불가능한 565백만원에 대한 향후 처분절차와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 이 체납세중에 저희들이 무재산, 행방불명등 거의 징수불가능분으로 판단되는게 약 5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결손이나 아니면 무슨 처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려고 그러면은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이 넘거나 또는 전국의 재산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이 하나도 없도록 그래 판명이 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서 아주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이런 경우인데 여기에 요건이 되는 것은 요건이 되어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3천만원 정도 결손처분 했습니다만은 이건은 하여튼 저희들이 추적을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찾아냄과 동시에 요건이 도래하면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갈 작정입니다.
김동조위원
그게 징수불가능액이 없고 과장님 말씀으로 5억7천만원이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체납액 14억 중에 한 5억7천만원 같으면은 상당한 금액인데 과장님 올해 결손처분 했는게 한 3천만원 밖에 안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울여서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오석위원
전오석위원입니다. 방금 김위원이 질문했는 체납세 적극 징수인데 체납자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재산추적은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하고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체납자에 대한 추적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물론 전산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간단합니다만은 요즘 전국적으로 재산조회하는 것은 금방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같으면은 분기별로 1회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요청을 합니다. 전부 명단을 작성해서 하면은 내무부에서 전국 시도에 전부 또 다시 내리보내 가지고 이 조회를 한 후에 또 내무부에 수합을 해서 요청한 시군에 결과를 시달해 주는데 저희들이 올 금년도에는 4번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직접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 분기별로 의뢰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그 명단에 의거해서 재산을 추적한 결과를 통보해 준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통보같은 내용대로 조치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부수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고액체납자나 무슨 우리 관내에 와서 회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가고 없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우리 나름대로 해당 거주지에 있던 곳이나 이런데 조회를 별도로 해 가지고 그래 추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재산조회가 요즘은 정보공개처리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개인은 재산조회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대 기관으로 하는데 전국 시군별로 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전국 시군에 것을 일괄해 전부 요청을 받아 가지고 일괄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오석위원
그러면 내무부에 의뢰했을 때에는 비용은 없습니까?
요즘은 상당히 전산기계화 되어서 주민등록증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전국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법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자체 전산처리로서 할 수 없이 내무부에만 전부 의뢰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전오석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등록증 번호만 가지고 어떻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어차피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는......
전오석위원
법원에 의뢰한다든지.....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법원에 의뢰해서는 안 되지요. 법원에 해서는 안되고 각 시군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하면은 내무부에 일괄하기 보다도 훨씬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확보가 안오면은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같이 합니다. 전국적으로.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확충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차량보험가입 그다음 주정차위반등 여기에도 세외수입으로 이제 시세로 들어오는게 보험료 차량보험도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이중에 차량보험중에서도 우리 시세수로 들어오는 그런 분야가 있을 것이고 전부다 들어오는 그런.....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차량보험을 드는데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차주가 임의로 들수도 있고 안들수도 있습니다만은 책임보험은 법에 의해서 들어야 되고 책임보험을 가입안했을 때는 기간에 따라서 일정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이야기합니다.
전오석위원
아, 과태료 책임보험은 어떻게, 책임보험도 우리 시세의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보험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전오석위원
책임보험을 안 들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시세로 받을 수 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전오석위원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으로 받는 것도 이것은.....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요즘은 시에서 단속요원이 나와서 시내 단속하는 것 정차위반 3만원인가 5만원 하는거 안 있습니까? 그걸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게 지금 가장 세외수입중에 체납에 많이 되는게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한 거진 1억5천이상이.......
전오석위원
이것은 100%가 시세수로 들어 옵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100%로 시세외수입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도 100%전부 시세외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전오석위원
주정차 위반으로 받는 돈이 지금 체납이 1억5천 되어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정확한 액수를......꽤 많습니다.
전오석위원
1억5천쯤 되면은 받는 것도 있고 한데 연간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지금 한 1억7천 정도 됩니다. 8월 31일 현재 자료를 전부 뽑아 봤는데 현재 12월말은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과태료 부과한게 한 체납된 게 한 1억7천 정도 됩니다. 부과한 것은 2억5천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저희들이 늘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경찰관이 단속하는 범칙금하고 우리 시공무원이 단속하는 주정차과태료 하고 차이가 범칙금이라는 것과 같은 주차위반입니다만은 우리가 받는 것은 과태료라고 하기 때문에 범칙금이라고 하면은 안내고 못배기잖습니까? 그런데 주정차위반으로 우리가 과태료부과하는 것은 거의 가 한 5명 같으면 3명정도가 체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담당부서가 교통행정과 입니다만은 거기서도 즉시 어떤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만 해놓고 나중에 자동차 이전을 하거나 폐차시킬 때 받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금년도부터는 좀 독려를 하던가 그런 방법으로서 해서 체납이 덜 생기도록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전오석위원
이게 부과는 2억5천만원하는데 지금 1억7천정도가 아직도 징수가 안되었다 그랬는데 이것도 뭐 체납세 적극 징수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여기도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이것은 액수가 좀 소액이기 때문에 한 3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압류만 계상할 따름이지 이걸 경매처분도 못하고 형편이 그래서 체납이 자꾸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앞으로 철저한 독려라든가 이래해서 징수율이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오석위원
예, 그런데 내가 질문하는 것은 세무과이니까 자꾸 왜 돈 안받았느냐 이런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세금은 부과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징수가 세금이 어떤 목적으로 써야 겠다는 것을 세무과에는 없지요. 그냥 시 세수로 받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주정차 위반이 안되도록 그런 주차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목적세랄까 그런 차원은 없습니까? 순전히 세무과에서 돈 받아들이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주정차과태료 세외수입 같은경우에는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각 해당과에서 사업과에서 즉 말하자면 추징해 받으면 우리가 총괄만 합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업무를,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다른 목적이나 이런 것은 죄송스럽지마 ㄵㅔ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위원
오동수입니다. 시세중에 사업소세에 성격을 좀 이야기 해 주시기 거기에 설명이 좀 필요해서 잉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사업소세는 저희들이 세금명칭대로 우리가 받는 세금인데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산할이라고 해서 사업소의 건물 즉 재산이죠, 건물에 대해서 받는 세금이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이 100평이상이 되는 기업체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250원씩 1년간 받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종업원할이라고 해 가지고 받는 것은 그 사업체의 종업원수가 51명이 넘는 기업체에 대해서 1년간 소득의, 봉급의 0.5%를 징수를 합니다.
오동수위원
2억3천2백만원이 97년도 목표액이고 그 계수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사업소세 금년도 목표가 2억3천2백만원인데 내년도 목표도 맹 동액으로 ...
오동수위원
96년도 징수실적, 이 계수가 앞뒤가 안맞잖아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이것은 징수목표를 2억3천2백만원으로 정한 것은 그 95년도, 94년도, 96년도 이래서 3년치를 저희들이 환산을 해 가지고 그 추정을 했는 수치입니다. 2억3천2백만원은.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재산할하고 종업원할 그래 받게 되어 있는데....
오동수위원
지금 96년도 10월 현재 징수액이 2억5천8백만원인데 목표액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동일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일반상식 선에서 생각을 해도 안되지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아까 나오던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은 동일적인데요...
오동수위원
앞뒤가 안맞잖아요? 우리가 일반 상식정으로 생각을 해도 96년도 97년도...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아까 정위원님 도축세관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그런데요. 우리가 세수목표를 정할 때에 우리가 당연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3년간을 평균치를 내어 가지고 거기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여기에 현재 제출되어 있는 97년도 세수목표는 단정목표입니다. 이게 도의 목표치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우선 3년간 계산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이것은 동 목표가 내려오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선 도의 목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적으로 분석을 해서 만든 겁니다.
오동수위원
지금 재산할해도 건평 100평 이상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 이 세입은 그렇습니다. 세입은 실적보다가 더 받아서는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입목표는 보통 보면은 올해 실적이 예를 들어서 좀 더 목표보다 더 되었더라도 실적가지고 그래로 100%를 목표로 못잡습니다. 목표를 과다하게 잡아놓으면은 나중에 그게 혹시 잘못되어서 세입에 결함이 생길 경우에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차 일단 목표를 3년정도 추정을 해 가지고 목표를 잡아 놨다가 다음에 또 실적이 더 올라오면 추가로 자꾸 수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목표는 뭐그래 걱정을 안하셔도 나중에 필요하면 더 수정이 되니까 그것은....
오동수위원
목표도 근사치에 가까워야지.... 한 200%초과달성 해 놓으면은 어디 그런식으로 할려면....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아니지요, 그런 식이 아니지요?
오동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작년 100평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건물만 해도. 우리시가지 자리도 매년 건물만 해도 얼마입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 기업체란게 말입니다. 혹시 기업체가 줄어드는 수도 있고 또 불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동수위원
아니 기업은 종업원 할은 그렇겠지만은 제생각은 안그렇습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안그렇지요. 예를 들어 부도가 나거나 이러면은 주는 수도 있고 그 목표치는 사실 이게 진도로 따질수는 없는 겁니다.
오동수위원
우리동네만 해도 하마 지금 100평짜리 이상이 몇 개나 늘었는데...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97년, 96년...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할 동안 잠시 정회했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수고하십니다. 회계과장 이유원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계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김진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입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임시회의 때 입찰대상가 읍면동의 2천만원까지 된게 우리조례상 제한을 없앤걸로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공사는 5천만원, 물품은 2천만원 이상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웁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도액이 어느정도 확정되어 있습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저희들 규정상에서는 읍면동에 얼마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 해제를 시켰으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처음에 그것도 그게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본청에 예산을 읍면에서 할 때 우리가 그래 규제를 했었고 예산자체가 읍면동에 바로 전달되는 처음부터 그런 규제를 안받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김영식위원
그러면 명년도부터는 읍면동에 본청에서 그럼 얼마 한도라는게 사전에 조율된게 있습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느정도 선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읍면동에다가 경리위임을 할 때에...
김영식위원
그렇죠.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읍면동에서 하기가 어려운 곤란한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이라든지 특별회계나 이러한 소소한 공사는 읍면동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공사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읍면동에 2천만원 이하가 적당하기는 적당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2천만원이 넘더라고 수의계약 범위 5천만원까지는 읍면동에서 해도 무관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제가 왜 2천만원 이하가 웁면동에 적합하다고 하냐면은 2천만원이라는게 상당히 어떤 기준이 되요. 어떤 기준이 되냐면은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2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계약서작성을 생략해요. 그래 읍면에도 과거에 2천만원 이하공사를 할 때는 계약서를 일단 작성하지 않습니다. 또 계약보증금이 면제가 되고 2천만원 이하는 또 검사조사를 작성을 생략하고 복명서로 가름을 합니다. 그러니 2천만원이 넘는 공사는 공사는 공사감독, 검사, 심사부서의 감사, 회계부서나 이런식으로 가서 검사조서를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생략이 되었고 하자보수 보증금 생략이 되었어요. 또 하자검사를 년년히 해야되는데 신청이 이런등에 생략사항이 2천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읍면동이 큰 회계기술이 없이도 해낼수 있는 범위는 2천만원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했는걸로 규칙이 된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2천만원이 넘는것도 읍면에 지을수 있고 읍면장은 2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계약서도 만들어야 되고 계약보증인도 받아서 세입세출관리도 해야되고 검사조서도 일정한 규칙에 맞는 검사하수보수보증금 및 처리등 이런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54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계획 중에요. 현행을 대부효율을 현실적으로 재조성 세외수입 확충할수 있는 방안은 구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대부요율 말씀입니까?
김동조위원
예.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저희들 5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납기 요율이 있습니다. 대부요율을 공무원들이 이걸 임의로 조정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혼란이 올수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 의한 대지와 건물은 공시가지가에 3/50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단지 81년 4월 31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 짜투리 대지는 3/25까지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는 농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소득금액의 3/5을 내든가 아니면 공시지가의 3/8을 내든가 둘중에 농민에게 유리한대로 받도록 하라는 이런 법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 규정에 의해서 받습니다. 대부해 가지고 더 인상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조위원
지금 현재 사실은 이 공시지가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가 생각해 볼 때는 일단 공시지가의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좀 상당히 이득을 보는 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는 또 적정하게 부담을 느끼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앞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예요. 총무과 업무보고시에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출퇴근용 승용차 억제로 민원인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에 있어 현재 풀 관리하고 있는 승합차 1대 버스 1대로 시 본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원 출퇴근용으로 활용할 활용도를 제고시킬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참 좋은 지적이고 저희들도 수차 검토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검토해 왔는데 저희들은 차량을 관리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직원 출퇴근용 차를 차출해 달라면 차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차량을 가져오지 말고 대신에 그 출퇴근 차를 타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총무과에서 전부 설문을 받고 코스를 한번 정해 봤습니다. 코스를 여러 가지로 정해서 그 코스에 몇 시 몇 시에 도착을 하면 나와서 탈 수 있느냐하는 걸 전부 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 때 그 생각보다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일단 총무과가 판단을 했고 또 출근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나가는데 지금 시청에 풀 관리하는 10대 가지고는 출장 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차도 많고 이래서 직원들이 직접 자기 차로서 출장 용무를 많이 해결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좀 여기에 대해서 달가워 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는 저희들이 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시간대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동조
정동조위원
참 지금 보면은 여론 수렴까지 해 봤다니까 충분한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출퇴근용 승용차가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실정으로 봐도 상당히 포화되어 있고 출퇴근시간에 교통혼잡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영주육교 관계에 인해 가지고 저도 아침에 나가 거리 질서를 하다보면은 상당한 공무원이 남부 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영주 여중학교 공고 쪽으로 학생들을 등교를 시키고 다시 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씩 간혹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뭐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참 자전거로 출근한다든지 또 도보를 한다든지 실천을 몸소함으로 인해서 시민이 바라보는 우리 공직자상은 상당히 달라지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래 서면으로 그런 자동차에 관계에 대한 현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짜투리땅 매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짜투리땅이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 2대를 맞이해 가지고 가장 민원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러걸 더 홍보를 하고 사실 자기집 건물밑에 예를 들어서 짜투리땅이 몇평이 있는데 개 보수를 할려고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한다든지 그렇게 지금은 상당히 해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정말 도시계획상 필요없는 조그만 말 그대로 짜투리땅은 것은 민원해결차원에서 30건밖에 내년도 계획에 안되어 있는데 조금 더 확대실시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사실 홍보가 너무되어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북실정은 가급적 국가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정책이고 우리시도 사실 공유재산을 함부러 팔아서는 안되는 것을 기조로 하면서 짜투리니까 또 주민들이 상당히 재산권 행사에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 준다는 차원인데 이것이 잘못 홍보가 되면은 웬만한 땅은 다 팔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읍면동의 공문을 보내고 상당히 홍보를 계속 신청을 다 받아봐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일단 자기가 몰라가지고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이렇게 알아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냥 오는 분들도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소 설명을 다 적어 놓고 어느땅을 불하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다 적어 놓고 그때마다 이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반회보같은데 앞으로 짜투리땅을 이렇게 매각을 하니까 신청을 하시라는 것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본인도 사실은이 국공유지를 매각하는데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측면이 있는 사람인데 일단은 말 그대로 우리가 100평 이하가 짜투리라고 그래지만은 지금 7평, 8평, 10평, 이정도를 10-20평 미만으로 상당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자기 재산권행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 부분은 가능하다면은 해결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다소나마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실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김진현위원장
예, 정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조위원
정병조위원입니다. 보고서 53페이지 공유재산 처분 계획 여기에 현 상망등 청사 하고 영주예식장 뒤, 구 도축장 부지, 여기 전부 의회에 승인받은 사항이지요? 이게 처분관계가.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96년도에 다 의회에 승인 받은 겁니다.
정병조위원
그러면 이 승인이 인제 그러니까 이번 3월달되면 처분못하면 다시 재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승인은 한번 해 주시면 2년간......
정병조위원
1년간으로 알고 있는데.....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구회계년도까지 그래 됩니다.
정병조위원
98년도까지.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아니, 97년까지.
정병조위원
글세 97년 3월달 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처분하는 것은 좋은데 승인했으니 하는게 좋은데 대체자원으로 맹 이걸 처분 안하더라도 상망동 청사 신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식장 뒤 부지는 짜투리이니까 매각을 하고 지방채를 내어서 신축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처분을 할 것은 굉장히 빨리 처분을 하는데 되도록 이면 이런 것은 처분을 하지 말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저희들이 처분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고 일단 승인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은 처분하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 97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일단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래 잡아놨어요. 8억인가 전체가 8억으로.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팔아서 이제 세입으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다른 재원을 주신다고 안팔수도 없는 것이고......
정병조위원
그래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나로서는 그 당시에 부의장 상명동 거기 한다고 그래 가지고 꼭 이거 안팔고 청사를 못짓는다고 해서 그래한 모양인데 이게 앞으로 대체자원을 우리가.......
전오석위원
그런 발언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병조위원
없어요. 아, 그럼 미안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할때는 대체자원을 다른 길로 해서 하는 방식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짜투리땅 이것은 팔아야 되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길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길좌위원
안길좌입니다. 공사계약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입찰을 봐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제생각은 전기, 소방, 철골, 조경, 경양철골 이런 것 분리발주를 하면 공사가 좀더 단단해지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시내 가로등, 가로등설치등을 하는데 우리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고 또 그래하지 말고 그냥 면허있는 사람을 별정직이면 별정적이나 임시직이면 임시직으로 한 두명이나 한명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을 인건비를 줘 가지고 한번 어느게 나은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건 바로 신고되면 바로 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해 가지고 하면 안낫겠나 싶어서, 그 예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해서 보셨을 때 그걸 좀 어느게 낫겠나 싶어서 나온 것을 한명이나 두명을 채용하는게 안낫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앞에 질문하신 것은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안길좌위원
공사 발주를 할때요. 그 한테 전부 하지말고 계약을 할 때 전기면 전기, 소방, 철근, 조경, 경양철근 죽 있잖습니까? 단종 면허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로 발주를 시키면 어차피 한몫에 해 가지고 또 하청을 줘야 되거든요. 그것보다가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제가 이렇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1건 공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1건의 공사를 그 한건의 공사중에 공정별로 있는 경우에.....
안길좌위원
예, 만약 아까 상망동청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사가 좀 크다고 쳤을 때 거기에 전기면 전기업자한테 따로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지금 전부 그래하고 있어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전기 따로, 소방따로. 전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전기따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따로 하고 관급자재 따로 공급하고 전기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는 것은 저희들 공유재산의 원칙이라고 할 때 이런 현실정에 맞아야 되는 그런 경영을 해야 된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으신 내용은 가로등 보수를 하는데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업자한테 줘서 하는데 어느게 더 유리하내는 질문인데요. 둘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로등이 우리시에 한 800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가로등만 그렇습니다. 보완등은 별도입니다. 보완등은 주로 읍면동에 있는데 가로등이 한 800등 정도되고 이걸 수리하는 예산이 금년도의 경우에 1,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능직을 채용했을 경우에 기능직이기 때문에 아마 1년에 1,500만원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금전적인 균형보다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로등 때문에 저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건설과에서 직접 다루고 있고 어디서 고장났다면 즉시 출동해야 됩니다, 해서 즉시고쳐야 됩니다. 자동차가 가다가 가로등을 들이 받을 경우도 있고 불이 안을 경우도 있고 고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한다면 지금 시내 업자들을 시켜도 가로등보수는 잘 안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높아서 바로 기어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래서 우리가 사정을 해서 건설과에서 어떤 업체한테 사정을 해서 사다리를 차에다가 하나 만들어달고 사다리위에서 작업을 합니다. 또 시에서 이래 지정을 했을 경우에 또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부품을 종류별로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지만 고장의 종류라 하더라도 그 부품을 미리 확보해 놨다가 그것을 구분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간단한 보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이도 들지만 가로등을 하여튼 앞으로 이것이 좀더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로등 만큼은 차후 계약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장 고장났는데 결재맡아서 할 수가 없어요, 즉시 고치고 대장에 누가 뭘 고쳤는데 무슨무슨 부품이 들어갔다 이렇게 읍면동까지 품목단가표가 다 나와 있어요. 나와서 뭘 고칠때는 어느 것 하나 고칠때는 얼마, 선하나 할 때는 얼마 등 딱 이렇게 정해져 갖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안길좌위원
1,500만원밖에는 안듭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1,500만원이면.....보수만, 가로등 신설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70만원, 100만원.....
김진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우위원
권영우입니다. 우리 시에 일반회계 전체예산 중에 말이죠. 불용처리란 이월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금년도의 것을 말씀하십니까?
권영우위원
금년도의 것하고 또 95년도 양회계년도 말입니다. 금년도 것은 확실하게 안나왔지요? 아직,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권영우위원
예상금액은 나오잖아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상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될른지 모르겠는데.....
권영우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말이죠. 그 예산편성 된 공사라든지 물품구입이면 항목별로 해 가지고 무슨 건으로 몇건이며, 거기에 드는 비용은 얼마고 그 금액이 우리전체 예산의 몇 %정도 이정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영우위원
예.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그리고 95년도 불용.....
권영우위원
그리고 96년도 예상금액,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96년도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아직도 타과의 여러 가지 시책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95년도 것만......
권영우위원
95년도 것만요. 그리고 불용액 발생별로 말이죠.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또는 계속비등에 이월된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류별로 뺄수가 있습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95년도 것은 됩니다.
권영우위원
그것도 같이 빼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상망동 택지 우리 조성사업해서 지금 현재 일반주택하고 아파트를 지금 앞으로 세울 계획이 있는 걸로 사업한게 있지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권영우위원
거기에 보면은 일반주거지는 말이죠. 평당 40만원내지 45만원 선으로 33만원인가 그정도에 가격이 싼데 근린시설로 정해놓은 대지는 같은 구획정리 안인데 말이지 보면은 거의배가 되더라구요. 가격이 그런 부분에 감정을 받을때에 회계과에서는 감정원들한테 협의가 없습니까? 어떻게 그만큼 불합한지 가격이.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상망동 택지조성사업부지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격결정이라든지 감정평가문제라든지 전부 그쪽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맹사전에 합의를 합니다.
권영우위원
그럼 관리를 안하지만은 우리 세외수입으로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상망지구택지 조성에 따른 것은 회계과 내에 설정을 새로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회계라 하는게 하나 있어서 자체 주관과에서 자체적으로 당초에 택지조성을 하면서 기채를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돈을 내어서 조성을 한 뒤에 분양을 한뒤에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입도 일반회계에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 질의를 해 봐야 되는데 도시과는 우리 분과의 달라서 그런걸 못하겠더라구요. 잘 알았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위원
오동수입니다. 이웃에 있는 시민들의 소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요. 해놓고 시에는 돈이 많아요. 없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시에는 돈이 없는데 공사를 할 때 특히 도로공사가 눈에 잘 띄여서 시민들에 눈에 잘 보이는데 오늘은 하고 내일은 덮고 모레가면 또 파고, 뭔 돈이 많아서 덮고 파고 하는지 식으로 시민들에게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사연계될 수 있는 물론 좀 다르겠지요. 공사별로. 그런 것을 좀 줄여서 시민들이 봐서 옳게 일을 한다는 쪽으로 입찰을 볼 때 연구를 하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저희들 뼈저리게 받아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 오늘 이런일이 있는게 아니라 실지로 오래전부터 우선 여기 의회에 큰 대문 앞에도 헐었다고 다시 했다고 또 긁어냈다고 하고 이런 경우, 참 허다합니다. 이런 것을 빨리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 한사람들이 이런 것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조금 고도의 문제이고 건설도시국 소관의 문제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입찰과정에서 이런걸 어떻게 할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고 결재권자의 결재가 나서 입찰을 봐 가지고 넘어오는 것을 경리기관입장에서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는것이지, 뒷바라지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건설도시국 쪽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 이야기하는 것 하고,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르니까 저희들도 건설도시국에 이런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 그게 협조가 안됩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이게 협조문제가 아니지요?
오동수위원
아니지요. 회계과에 일을 볼 때 그러면 그 밑에 포장도 하는데 맨홀을 안만들어 놨다, 뭘안했다 부수적인 다른 것 있습니까? 그런 것도 계획이 잡혀있고 예산이 잡혀있다면은 연계해서 같이 입찰을 보인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게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 늦게 요새도 그래요. 시민들이. 동절기 자질구레한 공사들이 온동네 많은데 그 사람들이 실정은 잘 모르지요. 그런 소리를 우리가 직접 듣고 있어요. 어는데 왜 시멘트 일을 하느냐는 식이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시민들한테, 그래 지금 요번에도 우리 앞에 사무실 앞에 있는데 정병조 위원 집앞에 거기 맨홀파놓고 겉만 포장을 해 놓고 또 뜯고 앉아서 안전제일하고 칸막이를 해놓고 있으니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속은 모르고 욕을 안합니까. 그래 그걸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부득불한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은 큰일들도 아닙니다. 시민들은 지금 보통으로 안 봅니다. 그런 것을 , 위원들은 다 아는데 의원들 하는일이 뭐냐고 나중에는 확대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모든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지만은 기 예산에 잡혀있는 각종 공사를 일찍 발주했으면 좋겠어요. 곁드려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것도 저희들도 얼기전에 공사 발주를 빨리 할려고 각실과에 전부 통보를 했어요. 12월되면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마당에 발주를 하고 이런 예는 그래서 해마다 11월되면 각 과에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타과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
지금 우리 하망3동반 봐도 난리가 아닙니까? 우리했던 바 그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한테 처음부터 빨리 좀 시작해 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적당한 이유 저는 그 이유가 잘 귀에 들리고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동민, 시민이 보는 쪽에서는 예산이 다 잡혀있고 동에 참여해 가지고 못사는 옆에 있는 재산까지도 다만 얼마지만 보태가지고 다 해줬는데 인제서 그걸 하느냐 그 얘깁니다. 그때도 우려하는게 겨울공사가 마무리 지으면 안된다 과정이야 어떻게 되든 마무리공사는 얼기전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듯이 각종 공사가 크고 적든 간에, 적은 것은 시민들 눈에 더 잘 띄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줄수 있습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철저히 앞으로 적극적으로.....
오동수위원
건설국하고도 사전에 도로, 상수도 관계등은 서로 연계해서 이런이런 공사를 하는데 한번쯤 물어봐서 협조를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안되는 일도 될 수 있도 있잖아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될 수 있는 일도 있지요.
오동수위원
있으면은 그런 것은 그렇게 하시면은 시민들이 그래도 그런 욕을 안하지요? 돈 없다고 하더니 팠다가 뜯었다가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한테 욕을 안하지요.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김진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예, 전오석입니다. 아까 안위원께서 이야기한 가로등 문제 말이지요. 가로등이 약 800개 중에서 예산이 1,5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 보안등은 포함이 안되었지 보완등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 보완등 특히 농촌지역에는 보완등이 말이죠 겨울철에 고장이 잘납니다. 나면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오랫동안 가거든요. 고장 수리가 오래가요. 그리고 또 한군데 고장나서 안됩니다. 몇군데 고장이 나야 업자가 하루 날을 잡아서 수리를 하고 이러는데 그 고장내용이 보면 말이죠. 내가 현재 많이 고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휴즈 한 300원짜리 갈아 끼우면 되요, 주로 이래 보니까 휴즈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업자들 견적서를 보면 몇십만원이 나와요. 그런 경우를 제가 2, 3년전에 겪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로등하고 보완등하고 기능직을 채용해도 오히려 시민들 서비스 그런 차원에서 봐도 빨리 고쳐줄 수 있으니까 좋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다시한번 데이터를 내어 보시고 이렇게 하는데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실질적으로 겪어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품하고 자재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생산제품 우선 구매 이렇게 56페이지 나와 있는데 물론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입찰이 되었을 경우하고 또 타과에서 발주하는 자재하고 물품은 이제 회계과에서 지역경제 도움이 되도록 그런 취지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저희들이 입찰하게 되면은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여러업체를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은 실과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은 거의 다 시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것만 회계과로 넘어오는데 그것도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전오석위원
이게 이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했을 때에는 낙찰자가 하는 거니까 간섭할 소지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전오석위원
그리고 타 실과에서 자재하고 물품구입하는 그것은 어떤 회계과에서 통제를 못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실과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실과에서 관서당경비라든지 경미한 것은 지금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과장들이 분임경리관입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는 전부 그안에서 하고 그 이외에 관서당경비 이외의 것은 전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짜투리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개인짜투리땅을 분양하는 것도 개인한테 분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사업체 속에 이국유지 도로라든지 구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게 있어요. 그것도 역시 국유지짜투리입니다. 실질적으로 봐서는 도로는 도로대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개인사업장에 포함된 것, 이런 것은 어떤 처분 매각처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개인사업체 내에 그 도로가 기존의 도로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행정재산입니다. 일단 그것은 도로로서 사용을 해야지 용도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례를 들어주시면.....
전오석위원
실례를 드는 것이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는 설명드리기가 힘든데 내가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역시 국공유지도 짜투리가 있습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지금 국공유지 아닙니까?
전오석위원
예, 국공유지 짜투리가 있는데 개인사업체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그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있겠지요. 사용료를 도로같으면 사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전오석위원
사용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100%이게 사용료가 받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오히려 이 기존도로하고 연결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 인제 내가 짜투리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어떤 앞으로 기존 도로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 도로는 살려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모르지만은 이것도 짜투리일 경우에는 어떤 매각처분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래 질문한 겁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그런 사업체에서 그런게 있다면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은 검토를 해 가지고 매각이 가능한 것 같으면 매각하고 불가능한 것 같으면은 형지를 두드리겠습니다.
전오석위원
신청을 하면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고, 자체적으로 그런데 대해서는 지금 그런 경우는 지금 없습니까? 현재 한 것중에.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런게 앞으로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실지로 농공단지도 많이 생기지만은 기타 앞으로 여러 가지 개인, 단지형태로 공단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좀 참고로 파악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방금 전오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하면은 행정처리상황업무보고시에 국유지 즉 도라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억제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신청하면은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짜투리 토지를 말씀하시니까.....
김동조위원
그래. 짜투리 토지라도 지금 현재 도로라든지 재무부산하의 땅은 건설부가 하든지 일단 이땅에는 지금 중앙부서로부터 공문이 와서 지금 검토해 본바가 없다고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다는 것이 전부 짜투리 아닙니까?
김동조위원
그래, 짜투리라도 우리가 시유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교부땅이라든지 재무부땅이라든지 중앙부서의 있는 국공유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짜투리라도,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짜투리. 예를 들어서 기준을 어디다 뒀냐니까 100평 뭐 이래 이야기하는데 100평은 짜투리가아닙니다. 농지같은 경우는 100평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시내땅 100평 같으면 그게 적은 땅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위원께서 답을 들을때에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억제하는 그런 공문이 시달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좀 그렇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진현위원장
거, 지명받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조위원
도로도 관계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지목상 도로도.
지난번에 공문으로 시달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전오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 추가로 해서 답변하셨는데 도로하고 구하고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이게 무슨 건교부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무부재산이 있고 인제 전부다 하천이라는 지구라든지 도로 이래 가지고 중앙부서에 허가받는 부서가 전부 다르지요? 그래 되어 있지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폐지가 안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경우에는 관리부처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는 이제까지 그런 절차를 밟는게 있어요?
그 용도폐지를 누가 합니까? 용도폐지를 시장권한으로 되는 겁니까?
아, 몇평 이하는 시장권한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동조위원
그게요. 질문 끊어 가지고 이야기중인데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로 예를 들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도로세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으면은, 그런 것을 엄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도로로서의 기능보다가는 어떤 사유재산이라든지 이런걸로 더 타당하다라는 어떤 그런게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도나 예를 들어 가지고 재무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매각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승인이 떨어졌을 때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에 회계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넘어왔는 것에 대한 것을 신청을 받아서 매각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권영우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서류제출해 달라고 한 것은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할 동안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김진현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성규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영주시에 교환실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 이걸 관계부서하고요. 일단 민원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문제를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친절한, 한사람은 친절한데 어떤 교환원은 상당히 거칠게 전화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민원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60페이지에 보면은 시민을 위한 민원안내서발간 해 가지고 제작부서 2천부, 금액 5백만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예, 시민을 위한 민원안내서 발간책은 지금 어느 특정한 책자를 만들자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게 아니고 신년도에 민원에 대한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이런게 나오면은 거기에 적응을 해서 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우리 2천부 만들어 가지고는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전체의 홍보가치로 봐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특정 예를 들어가지고 통, 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 민원안내의 효과는 사실 극히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예를 든다면 예산은 5백만원 서 있습니다만은 큰 금액은 아닌데 이런 것을 우리 시민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지역신문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같이 볼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저희들이 내는 민원안내표는 양이 좀 많아서 시민소식지 같은데 싣기는 좀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식지라는 것은 한 장 아니면 두장인데 거기에 저희들 내용을 담기에는 너무나 소식지 분량이 좁아서 저희들이 내는 것은 아무래도 한 책자가 되어야 되는데 책을 발간하는 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발간하게 되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일률적으로 나간다는지 이런 것은 소식지에다가 전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책으로 발간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때 그때 예를 들어서 어떤 안내가 생길때마다 그런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한 페이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라도 그때그때해서 시민들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데 해야만이 이 민원안내에 대한 취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또 홍보 가치가 극대화된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2천부 만들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양이 많아서 2천부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때는 효과면으로 봤을 때는 2천부 만들어 가지고 받아보는 사람은 얼마 안된다 말입니다. 14만시민중에 가구수를 본다고 해도 한 3만가구가 넘는데 지금 현재에. 2천부 누가는 보고 누구는 안보고 해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홍보가치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모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우위원
예, 권영우입니다. 방금 김동조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회보나 다른 월간지 형태로 홍보물을 집행기관에서 행정홍보가 충분한데도 보면은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이 나오고 또 그 형태를 보면은 예산이 무려 한 3억정도가 상화된다고 보는데 그 시민과장님이 우리 영주시에 각 실과에 나오는 홍보물을 한번 점검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시민과에서 홍보물, 우리시의 홍보물은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는게 좋겠습니다.
권영우위원
문화공보실을 통해서도 받지만은 받는 것도 좋은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과장님한테 부탁하는 이유가 뭐냐하면은 어차피 이게 시민과가 민원의 주업무이고 또 주로 홍보가 뭐나면 민원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앎으로서 우리시의 어느과에서 어떤 부분에 홍보를 주로 한다하는 그런 것도 파악도 할 수 있잖아요?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저희들 시민과에도 시민과에 민원에 대한 홍보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민원안내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백만원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타과에 있는 민원은 저희들하고의 민원안내서 내는 것은 타과에 있는 것은 필요없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안내서 내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우위원
물론 민원이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시에 홍보도 결론적으로 민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민들이 앎으로서 행정에 협조를 하는 것이고 구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좋은데 그러나 이 홍보물 말이죠. 각 실과에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부분은 좀 뭔가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반상회 회보 시정소식지라고 하면은 그 하나에도 충분히 그 홍보가 되는데 보면은,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만 낭비하고 거의 보면은 유사한게 내용이 보면은 이런 종류에 홍보물을 자꾸 제작을 하니가 그게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나가 가지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환경오염까지 됩니다. 요즘 신문도 구신문은 수거해 줘도 고물상이나 그런데서 안 가지고 갑니다. 안 가져가지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 시민들을 일거리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자들을 시민과에서 관리하지요?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예.
권영우위원
보고서 61페이지에 보면은 8개 분야에 102명이 공익요원이 있는데 8개 분야가 어느 어느 분야입니까?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대략 이렇습니다. 하천감시가 있고 청소년수련 시설에 하나정도 나가 있고 교통계도 과적차량단속 그 다음에 시정수, 상수원보호 그 다음에 산불방지 이런 정도입니다.
권영우위원
각 읍면동에도 나가지요?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읍면동에도 나가 있습니다. 산불감지는 읍면동에도 나갑니다.
권영우위원
왜냐하면은 공익요원들을 보면은 보충역이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상당한 사회의 무리가 되는 부분도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대한 관리를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동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저희들이 공익요원에 대해 가지고는 매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 공익요원은 정기교육하고 수시교육하고 이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공익요원을 근무하는데 공익요원들이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방금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또 무단불참도 하고 집에서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젊어 가지고 술먹으면 안나오는 날도 있고 이렇게 사실은 그 사람들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비교적으로 공익 요원들이 100여명 관리하다 보니까 한둘이 말썽부리는 애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군의무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결근을 하면은 닷새 근무가 연장이 됩니다. 이래서 근무 연장하는 애들이 더러 있기는 있는데 현재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을 체제안하고 잘못이 있으면은 와 가지고 기합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리고 요즘 시청에 서로 인사하기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끼리도 인사하고 상급자가 하급자 한테도 인사하고 그 표본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시장님도 몇일 정문에서 직원들 들어오면 인사도 하고 그런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지요?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런데 오늘 시민과장이 시민과 밑에 주무계장님들을 모시고 와 가지고 의회에 분과 위원회야지만은 들어와 가지고 첫 인사도 없이 말이죠. 대번에 서 가지고 업무보고한다는 그 자세가 현재 시청에서.....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뒤에 계시느라고 인사를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결론적으로 민원실에 시민과 민원실 아닙니까? 민원실에 많은 시민들이 출입을 하고 하는데 그 내가 이야기듣기로는 시민과장이 퍽 말이지. 자세가 원래 시민과장이 자세는 좀 그렇지만은 오해를 합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수정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예, 더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
좀 시민들한테 여자들처럼 웃으라는게 아니고 그래도 좀 인상이라든지 부드럽게 해 가지고 첫째 민원에 대상업무를 보고 있는 시민과에 더구나 과장님께서 시민들로 하여금 친절하다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중하게 대시민자세가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보고서 60페이지에 보면은 현장민원실 운영의 대중화 1개소 해 가지고 농협시청이동민원실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영주시에서 보면은 농협시지부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여기 이동민원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사실 홍보가 옳게 안되어서 그러지, 거기에 이동민원실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이라든지 또 우리 시정소식 나가는 이런데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은 좀 안낫겠나 이래 싶은데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할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4,200몇건인가 실적이 나왔는데 당초에 우리가 농협이동민원실을 만들때에는 시정소식지, 자막이라든지 해서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하ㅗ 현재 읍면지역에서 농협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농협에 와 가지고 이용하시분들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단기간에 홍보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많으니까 이걸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이동민원실을 개설해 놨으니까 민원실에서 좀더 홍보가 되어 가지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67페이지 해 놨습니다. 아, 이건 민방위구나.....예, 그러면은 조금전에 이야기하던 이동민원실에 대해 가지고 다시한번 홍보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병조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직소민원창구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직소민원은 저희들 우리 전화로 창구에다가 우리 민원행정계에서 전화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화로 민원을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대장에다가 기입을 해서 처리를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정병조위원
그게 직소민원 입니까?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예.
정병조위원
그리고 또 민원안내공무원 배치 이거 이래보니까 보건소도 교대로 하고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하며 효과는 있습니까? 이게.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지금 시민과의 민원실에는 계장급으로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대서도 해 드리고 또 들오셔 가지고 물으셔 가지고 답변도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보건소 여직원들이 파견되어 와 가지고 지금 건강진단을 거기에 콜레스테롤, 혈압, 그 다음에 당뇨, 이래서 검사를 하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리고 직소민원 같은 것도 당장에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 보건소 같이 올라올 때 말이지 눈이 내려 가지고 밟을 것도 없이 눈데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민원도 생겨줘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제 보니까 참 아래께, 눈이 많이 왔잖아요. 올라오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는데 그런 것도 민원의 한가지인데 잘못 미끄러져서 큰 일날뻔 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시민과장으로서 좀 생각을.....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예, 저희들 민원실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보건소는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정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배치 이것은 1년내내 계속 하겠군요?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현재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정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이상으로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의 보건사업과, 의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