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예.

월 4회입니다.

예, 금년도에는 8만원인데 내년도에 십만원으로 인상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가를 조사하는데는 지금 현재 60개 품목을 내무부에서 지금 설정을 해서 하는데 이 중에서 일부 공산품이나 농산품 그 다음에 거의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37개 개인서비스 품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일일이 조사를 조사는 전부 60개 품목은 합니다만은 37개 이·미용료라든가 숙박업, 음식업이라든가 이런 종류 중에서 37개 품목을 빼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매주 나오는 모니터요원의 조사 근거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더 오른 것은 내리도록 하는데 실제 농산품이나 공산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인하를 하도록 업소하고 직접 이야기는 안합니다. 37개 품목 이외에는 이야기를 안하는데 이 농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협이라든가 축산품에 대해서는 축협이라든가 이런데 공급을 늘려가지고 인하를 유도를 하고 있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고, 업소하고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인하 지도도 하고 하는데, 이 품목하고 지금 현재 가격하고,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물가상승률이 몇%라고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소비자 물가가 4.5%, 개인서비스는 5.5% 이 정도 인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프로테이지를 내는 것은 우리 시·군단위에서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까지는 내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연관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도요금을 100%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봉투라든가 쓰레기 폐기물을 20%, 160%를 지금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과연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셨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요금이 우리시에 인상요인이 평균 50%정도 되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먼저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인상 요구를 해 달라고...

상수도요금은 5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이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개인서비스 물가라든가 물가 억제선은 5.5%로 지금 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도요금은 매년 올해도 몇프로씩 올려도 현재 생산비에 많이 못 미치는 모양입니다. 생산비에 상당히 많이 못 미쳐서 이것을 현실화를 시키지 않으면은 일단은 시민들이 세금을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그쪽에 충당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이 자꾸 나오는 모양이고 그래서 일단은 부담자의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단 물을 먹는 사람들이 생산비 정도는 내고 먹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상하수도과의 의견입니다. 청소봉투도 지금 현재 약 30%정도 실제 소요액의 30%정도를 청소봉투로 팔아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자꾸 인상을 해서 이것이 세금으로 충당되는 이런 사항을 실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수혜자들이 내고 자기가 떳떳하게 내고 써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쪽에 인상을 해달라는 쪽의 부서에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물가를 관장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이렇게 올려줌으로써 지금 소비자 물가라든가 물가들이 많이 뛸 그런 요인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상 연말에 4.5%, 5.5%선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각 시·군에다가 그 선을 고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자꾸 공문이라든가 지시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 시가 이렇게 자꾸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강력하게 우리로서는 주장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안할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이 올해 금년도 물가 목표를 할려고 하면은 다소 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데 시에 재정형편이 이렇다고 하니까 거기 시에 방침에 따라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모순이 있는 거네요? 물가안정은 시켜야 되겠고, 시는 시대로 올려야 되겠고, 한시장 밑에서 한부서는 올려야 되고, 한부서는 낮춰야 되는 그런 모순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금년도에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서 지금 문제입니다.

한국노총 북부지구 사무실에 대해서 4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공장건립하고, 허가 내주고 하는 것, 모두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공장등록신고는 우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자꾸 간소화시켜 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내년도에는 얼마나 간소화가 돼서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총 북부지구 근로자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회관 건립하는 목적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교양문화 기능교육장하고 각급 노동조합단체 또는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집회장 그리고 자립노조 육성을 위한 장소로 제공을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북부지구 사업체 근로자는 449개업체 9,587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돌려 주십시오.

예, 이것을 전체 간담회시 설명을 드릴려다가 시간을 못 맞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북부지부 근로자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북부지부 사업체는 449개업체 9.587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가입자는 21개 조합에 3,211명이 되고 있습니다. 본 근로자회관 건립에는 약 4억 예산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건립위치는 현재 적당한 부지를 물색중에 있지만은 이 100평이상 부지가 필요함으로 부지가격을 감안해서 아직까지 확정을 못지었고, 시외곽지에 확보를 해서 건물도 약 2천평 규모로 연건평 100평정도 건물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내부시설은 주로 사무실하고 교육장을 겸한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게 된 경위는 95년도 초부터 한국노총 경북북부지부 노조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규모, 국가에서 지원하는 규모라고 하는 것은 땅이 부지가 1,000평에 건물이 1,000평입니다. 이래서 거기 수입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 약 3십억 소요가 되는 그런 규모로 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우리 도와 저희 시에 건의를 해 왔고, 도에서는 그러면 부지만 시에서 확보를 한다고 하면은 국비를 보조받고 도비도 어느정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에서 1,000평의 부지를 내 놓을려고 하면은 이것을 어디 내 놓을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노조에서는 이것이 노정간담회라든가 노사정한마음갖기 행사시 기회가 있을때마다 보고하고 시에 대해서 복지회관 건립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시의 재정 형편상 부지를 매입해서 확보하기는 곤란하고 시유지 중에서 공지가 어디 1,000평 정도나 정 안되면 약 3∼4백평짜리라도 있겠는가 싶어서 조사를 해 봤지만은 적당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11월 6일날 11월 4일날 노사정한마음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11월 6일날 국비지원 규모의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는 재정 형평상의 도비를 지원해 줄 수도 없고, 또 시비재정 부담도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해서 도에서 사무실 규모로 축소된 회관건축 계획을 자기네들이 세워서 건축비를 2억원을 내려다 줄 모양이니까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확보해라, 그래서 시비부담을 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1월 6일날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11월 중순경에 확정이 되어서 2억원은 확보를 해 놨으니까 추진을 해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유지 뿐 아니고 국·도유지라든가 이것도 한번 더 찾아보고, 여기서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시외곽지라도 근로자 이용이 편리한데를 찾아보고, 정 없으면은 사유지라도 사서 근로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에 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 가격인하라든가 공장 기준면적율, 지금 현재 공장이 어떤 공장이다고 하면은 그 부지에 들어와서 20%를 지으나 30%를 지으나 이 기준면적율이 있습니다. 그 면적율을 지금 하향조정을 내년도에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10%정도하고 건축허가 등을 공장설립 승인시는 일괄처리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공장을 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은 주유소를 하는 분들 같으면은 주유소를 내가 어디 짓겠다고 해서 이제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들어오는데 공장설립하는 분들은 대개 보면은 농지전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봐서 농지전용 부서에 신청을 미리해서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운영설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공장하는 사람들에게 좀 알려 자기가 주유소 신청하듯이 일단 내가 어느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예정인데 어떻겠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모든 부서와 협의해서 산림과에 해당이 되면 산림과, 농정과에 해당되면 농정과라든가 모든 부서를 불러가지고 여기에 할 수 있겠나, 없겠나를 확실히 알아보고 공장설립에 대해서 편리를 봐주는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의 기간산업이 있어야 취업도 하고 경제발전이 되는데, 지금 외국에 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약 10배에서 100배까지 규제가 심하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할려고 하면은 온갖 부서에 연관 안되는 데가 없고 규제가 안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루속히 규제를 완화시켜 주어야 쉽게 공장도 건립하고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영주시에서라도 그런 문제에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허가가 빨리 나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