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기철 의원 발언

제17회 제2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199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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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유인물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감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인물 6쪽에 하양～대구대～환상간 버스운행에 대한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작성을 경산시 실무부서에서 작성을 했습니까? 운수회사에서 작성을 한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영환입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운수회사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이 감사자료 요청은 본 위원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자료내용과 버스운행 사실과 많이 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증을 하게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예고를 했고 또 기관에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틀리면 감사규정에 반하는 것보다 형법에 저촉이 됩니다. 감사자료가 틀리는데 감사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작성한 담당자를 오후 회의시까지 불러 올 수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서류작성한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이 문제는 오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다음사항, 변위원이 요구한 유인물 17쪽, 화훼단지 및 채소재배단지 관리에 대하여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답변할 공무원은 질의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께서 답변공무원을 지명해 주십시오.

이우경위원

위원장! 아까 교통과장이 했는 것은 다음에 비수익노선 운행현황도 있거든요. 박기철 위원이 요구했는 것하고 오후에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렇게 같이 하기로 합시다.

태영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농정과장 류일하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화훼단지 및 채소재배단지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부분도 묻고 싶었습니다만 이것은 서류로 갈음하기로 하고 재배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배를 연중재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번하고 마는 것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배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시설채소단지 말입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시설채소단지나 화훼단지에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왜 안하고 있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확인은 못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 안 하고 있는데는 지금 작물이 바뀌고 그 다음 작목이 우리 채소같은 것이 홍수출하가 나올때는 일부러 중단하고 있습니다. 홍수출하가 나오면 가격이 경쟁력이 안 맞기 때문에 홍수출하 할때는 그때 모종을 입식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고추나 가지, 오이 등을 지금 곧 1월이나 2월달에 출하하기 위해서 지금 휴경하고 있지 싶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재배단지에 자체국비, 도비, 시비 특히 융자까지해서 전체 돈 들어가는 것 따지면 자부담은 5분의 1수준밖에 안 되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연중재배를 하고 있고 휴경기가 한 두달이라고 하는데 이만한 돈을 지원하면서 1년중에서 6개월이상 하고 있지 않은 단지도 있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죄송합니다. 한번 더…

태영

변태영위원

1년중에서 6개월이상 재배하고 있지 않은데도 있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그런데는 없습니다. 지금…

태영

변태영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국비, 도비, 시비까지 특히 융자까지 해 주어가면서 자기돈은 5분의1밖에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이 채소재배단지가 하나의 부동산 투기의 대상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93년도에 자인에 최성규회원이 하는 하우스 현재 작물재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임차를 해줄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대충 종료…

태영

변태영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말고도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 넘어가고 공장을 지어서 공장돌리고 있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시설채소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8년이내는 전혀 자기가 임대나 매도, 용도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과장님, 몇 년도에 경산시에 오셨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91년도 8월 5일자로 왔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아실 것인데요.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 넘어가서 국비, 도비, 시비 다 융자해 주고 난 뒤에도 다 뜯고 지금 공장지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이우경위원

8년이내는 판매, 임대도 못 합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임대는 할 수 있지만 팔지는 못 합니다. 매도는 못 합니다. 자기가 형편상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하는 사람이 신병이나 사망되었을 경우에는 임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자기땅을 자기가 매도하면 그만이지 어떻게 합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우리가 시설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보조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이전은 안 해 줍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이전은 안 해 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전은 등기소에서 하지 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그것도 용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공장을 할려면 우리 시설채소지역을 공장을 할려면 공장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해 주지를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해 주지를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모르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수경시설 채소재배단지라 해 놓고 1년에 한번 정도 해 먹고 그냥 방치하고 8년동안 있다가 또 팔아먹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목은 변경되어 있고,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가 소모되어서 되겠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8년 넘으면 모르겠습니다만 8년 이전에는 전혀 안 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8년 이전에는 부동산 투기로써 1년에 한번 하든지 말든지 대충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까, 이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 재배현황을 시에서는 파악을 안 합니까, 시청에서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하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안 하고 있는데는 지금 현재 작목…

태영

변태영위원

파악을 안 하니까 안 하고 있지요! 과장님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감사에 올릴때는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 우리 공돈 이것 말입니다, 그냥 없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재배현황을 수시 파악을 해서 우리 국비, 도비, 시비가 소멸되는 현상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쪽 경산온천 뒷편 임야에 공장허가한데 대하여 변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감사를 계속 해 주십시오.

태영

변태영위원

이것은 농정과 소관입니까, 산림과 소관입니까, 도시과 소관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저희들 사업을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허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무슨과 주관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허가기간은 8월 6일이전에는 산림과 였습니다. 96년 8월 이후에는 도시지역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지금 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농정과에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전반적으로 아는대로 저희들이…

태영

변태영위원

그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산림중에서 무슨 지역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지금현재로는 도시계획 지구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산림보존지역이냐, 개발지역이냐고 물었습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보존임지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보존임지에도 이런 공장허가가 납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8월 6일자 이전에 산림보존지구, 그때가 산림과이고 저희들…

태영

변태영위원

산림보존지역에도 공장허가가 나느냐고 물었습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유통지원사업은 가공사업하고 허가가 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납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8월 6일이전에 허가가 났다는 뜻 아닙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8월 6일이전에 허가가 가공산업은 전용허가가 났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 지역은 온천수 보호지역 아닙니까? 상대온천 보호지역 아닙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산꼭대기인데 나중에 퇴비하고 유통하고 이런 찌꺼기가 내려 왔을 경우에 온천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그것은 환경시설을 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공사허가를 해 준 기관에서 이 공사를 할 경우에 거기에 입간판에 여기는 무슨공사를 한다는 입간판을 걸지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그것을 처음부터 6개월이상 안 걸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할 때부터 입간판 걸어서 여기는 무슨 공사를 하며 무엇을 하며 언제까지 끝낸다는 것을 이런 것을 안 씁니까? 그렇지요? 안 걸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그것은 잘 못 챙겼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허가기관에서 그것도, 이것 다른 공사 조그만하게 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온갖 간섭을 다하고 이렇게 우리시에서 보호하는 회사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변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태영

변태영위원

왜 안 걸고 하도록 그냥 방치합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포도조합은 우리 시민 1,300명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영

변태영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1,300명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민 1,300명이 하는데 왜 허가를 3,000평밖에 안 해 주었지요? 제가 아는바로는 생산시설에 3,000평 해 주게 되어 있고, 유통시설에 3,000평 해 주게 되어 있고, 퇴비시설에 3,000평 해 주에 되어 있는데 9,000평까지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시에서는 3,000평밖에 허가를 안 했지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실무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런 것이 있어서 지금 가공산업에 먼저하고 난 다음에 유통시설사업을 지금 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 바람에 이회사는 지금 고발조치 당해서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시에서 정당하게 허가해 줄 수 있는 것도 안 해주어서 고발조치 당하록 왜 만듭니까? 시민은 보호한다면서요, 방금?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시에서 꼭…

태영

변태영위원

처음부터 내가 물었지 않습니까? 누가 답변할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이우경위원

산림과장 나와 보세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산림보존지역입니까? 개발임지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 지역이 8월 6일이전에는 산림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산림보전지역에도 이런 허가가 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아닙니다. 산림보존지역에 산림법상 21개 항목에 대해서는 허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것은 온천수 보호지역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온천수 보호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보호지역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제가 온천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경위원

온천수 보호지역이 있습니까?

영길

손영길위원

보호지역은 없고 온천고시지역…

태영

변태영위원

고시지역속에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 지역은 고시지역에 포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생산시설, 퇴비시설, 유통시설로 각각 한 3,000평씩해서 허가해 줄, 허가상 하자가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3,000평밖에 안 해 주어서 훼손을 그렇게 많이 시키도록 만들어서 고발조치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우리 고장의 하나의 명품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포도주공장이지 싶은데 왜 허가를 안 해 주었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 사항은 그 위치가 상당히 경사가 있고 보존임지로써 공장허가 조건은 됩니다만 현장에 조건이 불부합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신청면적이 들어왔을때 토석을 밖으로 내는 그런 조건하에 그것을 9,900㎡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9,900㎡를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난 뒤는 그 다음에는 허가신청이 다른 것은 예를 들어 지금 해 준것이 생산시설에 대한 허가를 해 주었지요? 9,900㎡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포도가공 공장…

태영

변태영위원

생산시설에 대해서 해 준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유통시설에 3,000평, 퇴비시설에 3,000평을 해 달라고 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산림과에 농정과에서 협의올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단, 9,900㎡사업협의를 할때도 상당히 위치적으로 급경사지이고 어려운 그런 위치라서…

태영

변태영위원

허가는 해 주었으니까 급경사고 뭐고 이야기할 것 없고 물은데 대한 대답만 해 줘요. 퇴비시설에 유통시설은 농정과로 허가들어온 적이 없다는 말이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저희과에는 9,900㎡…

태영

변태영위원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없습니다. 저희과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지금 산림과에는 과장님이 대답을 산림과에서는 여기 시설해서 쓰는…

태영

변태영위원

도시계획지역 밖일 경우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협의를 거칩니다. 그러면 오후에 도시과에 한번 물어볼께요. 도시과에 직원 한사람 불러주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예,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산림보존지역에 21개 항목을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21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산림보전지역에 21개 항목은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조금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21개 항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21개 항목은 전부다 일일이 제가 열거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농가주택이라든지, 일반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한 공장이라든지, 학교시설이라든지, 농민을 위한 축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축사도 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축사도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21개 항목을 지금 다 모르고 계시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제출할때 위원들한테 다 하나씩 주세요.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여기에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거기에 산림보존지역이 산에 보면 경사도도 별로 없는데 뭐를 할려고 가면 무조건 안된다 이겁니다. 개인이 뭐를 할려면. 축사관계도 지금현재 농가용 주택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을 답변을 상당히 수월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개인이 가서 허가를 신청을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축사시설관계는 저것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이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허가관계는 직접 사무실에 앉아서 계산을 하시지말고 직접 현지에 가셔서 일일이 파악을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하셔서 주민의 여론도 거치고 해서 해 줄 것은 해주고 일개 단체라고 해서 바로 그런식으로 시정을 하시지 말고 우선 개인을 더 위주로 해서 그런식으로 앞으로 허가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나중에 비오면 토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안 그래도 8월 6일부로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되고 단지 그 전에 6월 24일부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농정과에서 전체적인 사업승인이 되는 그런 지구인데 그것을 토사를 반출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9,900㎡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저분들이 위법을 해서 그 밑에 하단부를 매립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생각입니다만 환경사업소에 전문적으로 설계를 잘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자문을 받고 거기에 의뢰를 받아서 완벽한 복구가 되게끔 그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우경위원

산림과장 거기에 가 보았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이우경위원

장마든지 비 많이오면 그 밑에 동네 어떻게 되겠다는 것이 짐작이 갑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지금 그 관계를 복구관계 서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폐수는 어디로 갑니까? 포도가공공장의 폐수는 어디로 갑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폐수는 공장사업전체 폐수라든지 그런 내용은 주무부서인 농정과에서, 제가 답변할 것이…

영길

손영길위원

아니, 거기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독은 어느과에서 하게 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도하고 이렇습니다만 총괄적인 감독은 농정파트에 해당됩니다.

이우경위원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이우경위원

그런데 저렇게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렇게 되도록까지 방치했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방치를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저희들이 6월 26일날 농정과에서 사업승인이 되면서 또 복구비가 그 중간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8월 22일날 저희들이 복구비를 2억 2,500만원을 예치시켰습니다.

이우경위원

현금으로 예치시켰어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인허가 보증증권으로 예치시켰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

영길

손영길위원

8월 22일날 입금시켰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월 24일부터…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평수가 흙에 덮이도록 한번도 안 나가보았다는 말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중간에 우리 직원들이 나갔습니다만 그것이 일시에 요즘 장비가 좋으니까 도쟈를 몇 대를 넣어서 바로 작업을 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영길

손영길위원

그 발견은 언제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우리가 중간에 계속 9월달에도 점검을 하고 했는데 10월 8일날 저희들 점검되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10월 8일날 점검해서 당국에 고발은 몇 일날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11일날 저희들이 작업중단도 시켰습니다. 작업중단도 시키고 그리고 중간에 원상복구명령도 하고 작업중단도 시키고 해서 고발은 그것이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산림과장 보세요.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8월 24일날 공사를 시작해서 10월 8일같으면 기간이 얼마입니까? 10월 8일날 알았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알았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도 직원들이 출장을 나갔습니다. 중간에는 그 위쪽에 작업을 했고, 위쪽에 계속…

이우경위원

위쪽에 해도 위쪽부터 밀어 냈어요. 밀어냈는데 미는것 한번만 밀면 알 수 있는데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데 그 중간에 위에 밀어낼때는 저도 현지에 나갔습니다만 그때는 밑에 허가구역이고 9,900㎡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구역내에 있었는데 좌우간 저희들 계속해서 주재를 하든지 이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 토사가 어디로 운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남매지못 매립하는데 자기들 매립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하고 일부는 우량농지개량 목적으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서상 협의시에 저희과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도록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8월, 10월같으면 논에는 나락이 있고 모든 채소가 밭에 있을 것인데 어째서 우량농지에 흙을 넣도록 허가를 해 줍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논에는 일부분이 나왔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농사를…

이우경위원

다믄 한 차라도 넣을 때가 어디 있어요?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을 자꾸 이야기 하십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것은 허가난 구역입니다. 허가나서 타 공장이라든지.

영길

손영길위원

남매지 매립장에 한 차 들어왔습니까? 상대온천 위에서 포도조합에서 공사했는 흙이 남매지 매립장에 한 차 들어 왔느냐는 것입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남매지 매립장하고 시청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남산까지 갈 것 없이 작업한다는 소리 듣기면 남매지못에 빨리가서 확인을 해 보았으면 한 차 안 들어오면 큰일났구나 싶어서 현장에 가서 빨리 조치를 해야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이우경위원

이것은 모를 수 있다는 상황이 아닙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것은 봐주기 했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토량이 50,000㎥가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오면 ㎥당 10,000원이라해도 5억이라는 돈이 지금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주가 5억원을 불법으로 돈을 그냥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갈라먹자는 이야기도 아닐 것이고 틀림없이, 공무원들 요즘 돈 안받으니까 이것은 없을 것이고 이 돈 어디갔습니까? 막대한 돈이 1, 2억이 아닙니다. 한 두차 같으면 저희들이 묻지도 않습니다.

이우경위원

산림과장 보시오!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대관절 8월 24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0월 8일까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 어디 바보들만 있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주민들의 말썽이 있어서 사장도 내가 직접 찾아가서 못 하도록 항의도 했고 해도 그 사람들 눈도 깜짝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라요?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어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은…

이우경위원

가 보고도 모른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기간이 얼마인데요? 40일, 50일간 모르고 방치해 놓았다면 그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영길

손영길위원

과장님 교육 언제 들어갔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10월 14일부로 들어갔습니다.

이우경위원

이후에 교육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문제가 있네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저희들이 8월 26일날도 저희들 직원이 출장도 가고.

이우경위원

언제가고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내 놓으세요. 산림과장 8월 24일부터 10월 8일날 알고 고발할 때까지 업무일지 같은 것 있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저희들 직원들 출장 나갔는 것 다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출장갔는 내용 가지고 오세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이우경위원

지금 없어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지금은…

이우경위원

아니 이것하는데 그 정도도 대비 안 해서 옵니까? 그 출장 몇 일날 누가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도 준비 안 해 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있는 위원들 놀리는 것입니다. 길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라고 해요. 대관절 8월 24일날 공사시작해서 10월 8일까지 같으면 몇 일간 입니까? 45일, 50일간인데 그때까지 그 많은 량 도쟈 20대 갔다와도 하루, 이틀만에 못 밀어요. 그 양이 얼마인데 눈 감아 준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

이우경위원

아니면 이만큼 감시감독을 잘 못 했는 것이지 이렇게 되도록 조금만 훼손되고 난 뒤에 이것이 중지된 것 같으면 이것이 알아서 중지가 되었구나 이해가 가는데 대관절 산림훼손을 얼마나 했어요? 산림훼손 얼마 했어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이 지금 토사 넘어간 것이 12,000㎥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4,000평, 5,000평 갔다 메울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길

손영길위원

허가지역보다 불법으로 메운 것이 더 많습니다.

이우경위원

더 많지요! 그러니 이것을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게끔…

이우경위원

이런 경우는 위증죄로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증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원위원장

예, 그 문제는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우리 결과 분석은 우리가 별도로 파악을 하기로 합시다.

이우경위원

그렇게 되기 전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와서 대충 넘어갈려고 해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추호도 저는 알고 그것을 그냥 방관한…

이우경위원

과장은 몰랐더라도 계장이 알았든지 담당직원이 알았든지 누가 알아도 알았겠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영길

손영길위원

건설회사는 어느 회사가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포도조합에서 직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했는 장비 도쟈를 전부다 고발조치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데 저것이 장비하고 그것은 고발대상이 안되고…

영길

손영길위원

아니지요. 장비가 요즘 법 바뀌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은 장비가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서는 장비는 고발 안 되고 밑에 불법으로 매립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6월 26일날 사업계획 승인해서 왜 8월 24일날 공사를 시작했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 중간에 저희들도 독촉을 했습니다만 복구비를 예치 안 하고는 작업을 못 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복구비 어차피 예치 안 했는데요 뭐! 보증보험 끊어 넣었다면서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이 역시 한가지입니다.

이우경위원

보증보험은 돈 몇 푼 드는 것이 아닌데요.

태영

변태영위원

보증보험은 돈 몇 십만원만 들면 되는데… 내 이야기는 돈 없어서 안 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전부터 공사했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8월 24일 이전에 공사했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안 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장비 고발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장비가 경산방천에 여기와서 자갈을 캐간다 그러면 시킨 사람만 당하고 장비는 고발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장비 고발 안 했거든 빨리 도쟈 “나인 텐”이 열대 와 있습니다. 내가 확인한 것이 여덟대 확인했는데 빨리 고발조치 해야 됩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경산방천에 자갈채취를 허가없이 해 가는데 사업주가 떠오라고 하면 사업주만 떠오라고 한 사람만 고발하고 장비는 고발 안 한다 이 말씀이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것은 고발관계는 제가 교육중에 있었기 때문에…

영길

손영길위원

해야 됩니다. 산에 도쟈가 허가도 안 난 자리에 들어가서 도쟈가 작업을 해서 나무를 손상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장비를 고발 안 한단 말이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이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것을 알아 보시고 고발해야 된다고 하거든 거기에 도쟈 번호 모르면 제한테 오면 전부 가르켜 드릴테니까 알아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세요. 그래야 경산에도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가리켜 주어야지 전부 보니까 대구 도쟈인데 여기와서 경산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산은 무법천지라고 안 합니까?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희 마음대로 휘 저어도 누구 하나 “터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약한 서민들이야 나무 한 송이 베어 올 수 있습니까?

이우경위원

공무원들도 사고를 바꾸어야 됩니다. 과거에 처럼 권위적으로 하지말고 불법은 못하게 하고 사정을 하는 한이 있어도 자세를 바꾸어야지 의회에 와서 대충 넘어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대충 넘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길

손영길위원

허가면적보다 불법으로 메운 것이 더 많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이 삼백평 이것은 경사가 많아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넘어갔다, 봐 주시오 하면 우리선에서 이해를 합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3,000평 허가내서 5,000평 메워 놓았으니 이것 삼팔년도 시절도 아니고…

이우경위원

그때까지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담당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가 안 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이기원위원장

오늘 과장 답변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보니까 교육을 갔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 알지 못했다,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 부서뿐 아니라 경산시 전부서에 교육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고 과장이 교육갔다 오면 그 실무공무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 공무원에게 복명을 받아서 업무는 항상 파악이 되어야 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갔기 때문에 몰랐다…

이우경위원

교육은 사고이후에 간 것 아닙니까?

이기원위원장

아니, 언제갔던 간에 사고가 났던 간에 그 내용은 복명을 받아서 파악이 되어서 그 업무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그것을 말해야 되지 교육갔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영길

손영길위원

답변서에 보면 공사가 중단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이우경위원

건축허가까지 났다면서요?

영길

손영길위원

건축허가 났습니까?

「11월18일 났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우경위원

아니, 10월 18일날 공사중단되었는데 11월 18일날 건축허가 내 줘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가공분야에는 지금 현재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자꾸 이런짓 하잖아요? 법을 어기면 그 다음에는 해 주지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어기는데도 자꾸 해 주니까 자꾸 이런 것 하잖아요! 법 어기면 당신네들 허가 안 된다고 해 봐요, 법을 어기겠어요? 법을 어기는 것은 어긴대로 하고 이것은 허가내 주고 그런 것이 어디있어요?

영길

손영길위원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허가내 주면 안 되지요! 복구를 다하고 한가지가 불법된 것을 마무리 지우고 역시 이 공장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불법 잘못 된 것을 완전히 해제를 하고나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허가내주고 감독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우경위원

상식적으로 볼때 그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허가를 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이야 어떻던 간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고발하고 공사 중지되어 있는데 여기서 허가를 내 줘요! 상식으로 이야기가 됩니까?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정지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이야기이네요, 그렇지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지금 원상복구 계획은 들어와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글쎄 원상복구 아직 끝 안 났지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거기 평탄작업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건축허가 신청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가공산업은 …

이우경위원

그리고 폐수는 어디로 갑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정화시설은 96년 6월 26일자로 사업승인 해 줄때 환경과에 협의해서 폐수시설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 폐수가 별로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폐수 나올 것이 왜 없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이것은 포도만 씻어서 가공하기 때문에 포도만 약간…

이우경위원

마주앙공장에 가 보세요. 폐수가 안 나오는가? 많이 나와요. 거기도 똑 같은 경우입니다. 왜 폐수가 안 나옵니까? 거기 상대에서 물으면 여천쪽으로 간다고하고 여천 주민이 물으면 상대로 간다고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정화시설을 다…

이우경위원

정화시설을 하면 상수도지역에 돼지 키워도 되겠네? 정화해서 물 깨끗하게 해서 내려가면 상관 없잖아요? 상수도 보호지역안에 돼지 시설해 줍니까? 그렇게 편하게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폐수가 어디로 가느냐고 하면 여천 주민이 물으면 상대로 간다고 안 합니까? 상대로 오는데 하니까 상대에 와서 또 물어 봤어요. 그것이 여천으로 갑니다 하고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폐수가 안 나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저희들은 별로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포도만 씻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포도만 씻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폐수처리시설 허가 났는 줄 누가 모릅니까?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폐수처리시설한다고 완벽하게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가는 주민들도 예민하게 보는 사항이라 이겁니다. 여천주민도 포도공장하면 폐수처리 어디로해서 어디로 가느냐 걱정을 하더라, 그래서 거기 가서 물으니까 상대로 간다 이겁니다. 골치아프니까 거짓말 시킵니다. 상대가서 그런가 싶어서 직접가서 물을 수는 없고 상대로 온다는데 상대온천에 가서 당신네들 포도공장 폐수 이쪽으로 온다니까 “이쪽으로 올리가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더니 “아닙니다, 여천으로 내려갑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한테 정확하게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폐수는 내려오지만 물은 아주 맑게 엄격히 다스리고 시설도 엄격하게 해서 괜찮다고 이해를 시켜야 옳지 “이쪽으로 간다” 저기 가니 “저쪽으로 간다”하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거에 자치시대 이전의 행태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자치시대 아닙니까? 뭐든지 주민설득시켜서 이해시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 한마디 없이 그 산위에 형질변경을 아무리 해도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산림훼손 허가날 자리가 아닙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이해도 못하게 허가내 주고 폐수도 이리간다, 저리간다 하고 불법으로 산림 훼손 다 시키고 경산은 법이 없는데 입니까? 법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담당자들은 뭐 합니까? 법을 지키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구도 못 하도록 만들어 놓고 복구, 무슨 복구합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라, 지금 하는 것은! 사전에 막아야지요? 감독 왜 합니까? 사전에 막을려고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님!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이우경위원

사전에 막을려고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불법 못하게 할려고, 맞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3,000평 허가내 놓고 4,000평, 5,000평 훼손할 때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저희들도 중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일시에 경사가 지고 이래서 바로 갑작스레 일주일이내에 매립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점검하고 발견될 시에 즉시 작업중단 명령을 내리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런 결과를 빚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우경위원

자꾸 이야기 해 봐야 고함밖에 안 나오고 기가찬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못 할 이야기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들끼리 나중에 협의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끼리 협의해서 해결해야지 여기서는 이야기를 더 하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지금 본 건에 대해서 정영해 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예, 됐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필요하면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이기원위원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하기로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0쪽입니다. 가축 월별도축 두수 및 도축세액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위원장님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이기원위원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위증을 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기원위원장

위증을 했을때는 우리가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고발하면 제재받는 것은 뭐 받습니까?

이기원위원장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거기에 따라서는 사항이 중요하면 고발이라는 것은 범위가 대단히 넓지요. 형사고발도 있고 여러가지 배상 조치고발도 할 수 있고 그 범위는 광대하다고 보아야 안 되겠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파면사유가 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행정사무감사에 위증했을때 어떤 벌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현재 감사장에 나와있는 전 공무원에게 복사해서 한부씩 돌리세요.

이기원위원장

예, 우리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예고를 해 드렸습니다. 고발을 할 수가 있고…

이우경위원

읽어 주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하나 가지고 오시오.

이기원위원장

예, 하나 가지고 오세요.

기철

박기철간사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전 공무원한테 한장씩 다 주도록 하세요.

이기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제가 방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증을 하지마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당연하지요.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될 수 있으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가민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실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그런 형의 답변은 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그 문제는 우리가 감사보고서 정리를 할때 우리가 진지하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자료를 요청하신 박종윤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십시오.

종윤

박종윤위원

예, 박종윤위원입니다. 경상북도내에 도축장에 하루 24시간 잠을 재우지않고 도살과 동시에 출하되는 것이 경상북도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도내에는 시지역에는 포함이 다 되는데 시지역중에 경주, 포항만 제외하고는 다 적용이 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경주, 포항에는 당일날 도축행위를 해서 반출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이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근대화 시설이 된 도축장이 아니고 간이 도축장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금년말로 현대화를 안 할때는 시한부 허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97년 12월 말이면 시한부로 2개 도축장 그 외에 영세한 도축장은 정리가 되는 것으로 농수산부가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97년말 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97년말 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지금 항간에 뿐만 아니고 전자부터 그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그러니까 경산에 있는 업자들 업자라면 식육점하는 사람이라든지 기타등등이 되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하루 24시간을 잠재우기가 뭐해서 경주나 포항으로 가서 도축행위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것은 사실상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부가 10월 1일부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말까지 간이도축장이 없어질때까지는 생고기가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10월 1일부터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당일날 출하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지금 이제 도축을 해서 세시간내지 네시간이면 이제 경련이 죽어 들어갑니다. 경련이 죽으면 지금 등급사가 축협중앙회에서 2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아이스등급판정이라해서 즉시 예냉만하면 한시간만 되면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최대시간이 다섯시간만 소요되면 자기가 자기도축한 것은 물량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러나 인근에 있는 대구업자가 경산시 도축장을 이용을 했을때는 종전과 같이 24시간 예냉을 해서 등급을 받아서 반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러면 도축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경산에 안 가고 대구나 타지로 갈 수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것은 규제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나 자기가, 그러나 그것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지역은 도매시장입니다. 자기가 소를 사서 도축을 해도 자기가 가지고 오지를 못 합니다. 일단 경매를 부쳐서 경매에 낙찰이 되어야 자기것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 경산시 도축장은 경매도축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소를 선택을 해서 도축을 하면 자기것은 100%가져 갈 수가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경주나 포항에도 역시 똑같은…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똑 같습니다. 간이이기 때문에, 도매시장은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것은 대구 하나 뿐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법적으로는 관내에 도살하지 않고 타지에 가서 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반출을 할때 내가 경주에 가서 도축을 해서 잡아서 반출을 할때 검사원의 반출증이 첨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몇월 몇일날 도축을 했다는 통보가 옵니다. 예냉차로 운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보냉차가 아니고 그냥 버스에 혹은 다른 방법으로 식육이기 때문에 가져온다면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10월 1일부터 말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지금 우리 관내에 도축업자는 바로 종전에 생고기가 유통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유예기간이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가 24시간 예냉을 하다보니까 불편사항이 발생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근대화 시설을 해 놓은 도축장이 오히려 간이로 한 도축장보다도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농수산부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잠정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10월 1일이전에도 역시 법이 같습니까? 관내에 도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타지역에 가서 하는 경우가…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우경위원

10월이전에도 여기 소를 영천이나 대구나 다른데 가서 잡아서 올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은 고시지역이고 우리가 등급지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가서 해오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이후는 된다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는…

종윤

박종윤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10월 1일 이전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소한마리를 잡으면 23,500원이 우리 경산에 세수가 되는데 타지로 가서 도살하는 사람이 분명히 불법이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렇지요.

종윤

박종윤위원

그러면 단속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10월 1일이전에 말입니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먼저 변명이 아닙니다만 지금 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경영축산계가 계조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조합원중에 어느 누가 그런 불법행위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한테 전화신고도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284개소라는 업소를 매일같이 점검을 못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단속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적발한 실적은 없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단속실적도 없고 경산 도축장에 의하면 10월 1일이전에는 타지로 가서 그러니까 당일날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경산에 있는 도살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주,포항으로 상당히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나 제재를 해 본 실적도 없다고 하고 또 284개 업체에 자진해서 고발한다고 하는데 뭔가 경산 세수를 위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면…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아닙니다. 단속은 했는데 적발한 건수가 없다는 것이지 뒤에 안 그래도 뒷부분에 부정축산물에 대한 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한 건수가 없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철호

이철호축산물유통계장

축산물유통계장 이철호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축자가 경주나 포항에서 도축을 하면 검사원이 자기 관내에서는 타지역의 것을 도축을 하면 바로 1일날 당일날 되지만 우리 경산 여기는 고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안 해 줍니다. 그냥 고기를 얼마 사가지고 하는 그것은 허용이 될지 몰라도 검사원이 도축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육을 사가지고 오는 그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산에 젖소를 잡아서 한우로 둔갑시켜서 팔은 경우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것은 사실상 우리 지역이 지금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속여서 파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하고 안 그래도 도하고 우리 위생과하고 그 정보를 입수를 해서 저희들이 한업소를 파는데를 가 보았습니다. 갔더니 나름대로 젖소상태에서 유통이 되었지 그 사람이 젖소를 한우고기라고 둔갑 판매한 사실은 적발을 못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사실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사실입니다.

이우경위원

내가 알기로는 모 한업체에서 경산시에 9월달까지 8월달까지인가 얼룩소가 70마리정도 도살이 되었는데 이 중에 40마리정도는 밖으로 유출이 되고 30마리정도는 우리 관내에서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한 곳에서 한우를 스물 몇 마리를 잡았어요. 알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진량 골프장 식당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우경위원

예.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식육업소가 아니고 음식점입니다.

이우경위원

음식점 겸 식육점 아닙니까? 판매하는 것이?

최상석위원

식육도 하고 음식을 하는데 주로 음식을 해서…

이우경위원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로 둔갑을 시켜서 음식점에서 파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니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아니지요!

이우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면에서는 사기라고 보이는데 이런 경우 경산시에서 단속을 안 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런데 제가 또 변명아닌 변명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물은 어디까지가 축산물이냐하면 농가에서 소를 키워서 도축장까지 도축하는데까지만 축산물입니다. 도축을 해서 나가면 식품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식품을 담당하는 위생과에서 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이우경위원

참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한가지 보충질문 해 봅시다. 지금 현재 여기에 월별 도축현황이 나와 있는데 7월 1일부로 냉동 24시간 하는 것을 했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고시지역으로 7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7월 1일부터 9월까지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10월달에는 3개월 예냉시키면 나간다면서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7월, 8월, 9월달 3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세금하고 소 두수 현황을 집계놓은 것이 있습니까? 집계를 해 보았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실적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집계가 나와 있는데 7월 1일부터 24시간 냉동하는 비율하고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까지 안 했는 비율이 소, 돼지가 출고된 현황, 집계가 이해가 안 갑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소, 돼지 출고 현황을 보면 세수가 우리가 얼마가 줄었다는 것이 나오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거기에 보시면 두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많이 차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 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니까 10월달은 제외하고 나머지달 3개월을 비교해 보면 줄었습니다. 소, 돼지 마찬가지입니다. 불어난 것은 없고 숫자가 줄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조금 줄었는 것은 맞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박종윤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타지역에서 가서 소를 잡아온다는 것이 타지역으로 갔다는 그런 결과인데 답변에는 타지역으로 갔는 것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타지역으로 간 것을 직접 알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냐 하면 저도 전문적 일리가 아니다보니까 그 내용은 모르는데 우리 지역에 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4시간 냉동을 시키는데 이것을 완전히 냉동시설을 해서 냉동을 하면 괜찮은데 에어콘 같은 바람을 불어 넣는다면서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처음에는 건습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에어콘 바람을 불어서 하다가 그것이 조금더 나름대로 여러가지 어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습식으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불평은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는 과정에 건식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래서 업자들 이야기는 이것이 건식을 했기 때문에 소고기가 거기에 들어가는 량이 수십마리 되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평수는 적고 전체적으로 소를 잡아서 한번에 많이 넣으니까 소에서 발생하는 열이 에어콘 바람에 냉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고기가 밖에 것은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안에 것이 색깔이 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업자가 자기가 소를 잡아서 가지고 오면 가에 껍질은 검어서 변했다 이것입니다. 색깔자체가 검게 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손님을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손해를 본다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축산과장한테 몇 번 물어 보았는데 그것이 우리 위원들 입에서, 위원들이 뭐를 압니까, 소 잡고 하는데 대해서… 업자들이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손해보고 업자들도 손해보아서는 안되고 첫째는 세수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법을 연구를 해 보라는 것을 전에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니 이 관계를 업자들이 확실하게 냉동을 시키면 확실히 냉동을 시켜주고 업자들이 손해를 안 보게끔 그런 조치를 앞으로 취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박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4시간후에 출하하는 문제는 숙성후 출하하지요? 고기를 숙성시키기 위한…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등급을 하기 위해서 숙성이 아니고 등급판정을 할려고 하니까 예냉을 안 시키고는 지방축적 마브링 상태를 등급사가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24시간까지 장기간 걸려서는 아까 말씀대로 색깔문제도 나오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농수산부에서 사실상 지금 서울 농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바로 잡아서 바로 등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구상을 해 보자, 이래서 했는데 그것이 나오기도 전에 각 도에서 공히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해결을 해 주어야 된다 이래서 고안 한 것이 아이스 냉동,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시간 내지 네시간 잡아놓으면 경적이 일어나는 것이 약 네시간 갑니다. 그 네시간 가면 그 이후에 한시간동안 예냉시켜서 그 예냉되므로 해서 아이스 냉동 검출기를 가져가서 등급을 판정하도록 이렇게 개선이 된 것입니다. 24시간 넣어놓는 것은 등급판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런데 지금현재 등급판정 등육자체를 식육점에서 판매를 하는데 등급판정해서 등육을 판매하기 전하고 등육판매한 이후하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동향이라든가 시장조사를 해 본 적은 사실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학계에도 발표한 것이 있고, 또 저희들도 교육도 여러번 받고 또 소비자의 기호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훨씬 그것은 냉동육을 드시는 것 보다는 냉장육을 드신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은 맛이나 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선호를 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방금 학계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보고자료가 있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논문자료는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우리 경산시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아닙니다. 우리 경산시에서 한 것은 없고, 단 예냉을 해서 등급판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농수산부가 소비자 보호측면, 혹은 생산자 측면에서 우리가 등급을 실지로 했고 예냉을 한 고기가 종전에 냉동고기보다도 맛이 좋다는 것은 여러가지 입증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니 우리 경산자체에서 실시하기 이전하고 실시한 이후에 시장조사라든가 주민의 여론 조사라든가 식당의 판매되는 량의 차이라든가 지금 현재 월별 도축 두수를 보았을 때는 그렇게 시행하기 이전인 6월달까지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7월, 8월, 9월, 10월에 도축두수라든가 모든 것을 보았을때 전혀 어떤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어떤지 확인을 못 해 봐서 모르겠는데 현재 자료상으로 보았을때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고 현재 우리시에서 시방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것은 서면상으로 조사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어떤 시책의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것을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시장조사 자체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단 말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이 제도가…

기철

박기철간사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데 그 제도가 바뀜으로해서 시민들한테 미쳐지는 영향이라든가 모든것을 집행부에서 전혀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만다는 말입니까? 시행만 하면 끝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아니지요. 그 전에 우리 정부가 각 도에 저희들 교육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러한 시책들을 시행을 할 때는 지금 생산자를 위하고 앞으로 우리가 U.R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 냉동육보다는 냉장육으로 가야만 부응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자에게 기호도를 높이기 위해서 냉장육을 권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시도 동참해서 순응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 자체적으로 경산시만 이런 제도를 한다고 하면 박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사전에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가지 측면도 저희들이 고려도 하고 했을 것인데 그 전 이 제도를 또한 부가해서 제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처음 이 제도 시행을 하기전에 저희들은 강력하게 나름대로 식육업소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업소측면에서 저희들이 불합리한 점을 농수산부에 건의한 바도 있고, 또 소비자 측면에서도 생고기 유통이 안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발표된 것들이 광우병이라든지, 생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이 우려가 된다, 여러가지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정부가 한 것이 옳은 것이였다는 것이 지금 저희들도 중론이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현재 그렇게 제도가 바뀌고 난 뒤에도 큰 영향은 없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 제도가 바뀌는 자체가 생산자인 농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자꾸하는데 그로 인해서 조금전에 정영해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식육업자들의 이야기이고 현재 생산자인 농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방향자체가 조금 달리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판매를 해야되는 어떤 축협을 통해서 한다든가, 자가판매를 한다든가 판매를 했을때 도축되는 양들 자체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하기전에는 보통 우리 일반적인 우사속에 있는 소가 다섯두에서 일곱두 정도, 그 정도의 소를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일단 계약이 되면 다섯두 내지 일곱두는 한번에 다 갖고 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형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2두 내지 3두정도, 그러니 한 우리속에 들어 있는 소를 옛날에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한번에 다 처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번 나누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누어 가져가므로 해서 감량이라든가 또 소의 스트레스로 인한 감량, 이런 것이 상당히 생산자 보호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산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더 무리가 아니냐, 오히려 완벽한 등급판정을 하므로 해서 생산자한테 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는 직접 내 소를 도축을 해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팔았을 때는 득이 될런지 모르는데 일단 현재 우리 생산농가가 도축장에 와서 도살을 해서 판매하는 일은 전무합니다. 인정하지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인 농민에게 이득이 없다, 이 제도가. 앞으로의 어떤 생산자한테 직접적으로 순익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안 그래도 조금 저의 답변에 시간을 두어야 되는데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앞으로 향후의 대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식육업소는 어느 누구나 나름대로 시설만 갖추면 위생계통에서는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목표를 두고 농수산부가 지금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축협중앙회에서 기능사 자격증을 수여를 합니다. 도축을 아까 말씀드린 해체하는 사람의 자격증을…

기철

박기철간사

답변중에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일본어 쓰지마세요. 계속하세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말로 해체작업을 하는 것을 자격증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 자격증이 금년도에도 응시자가 4,800명이 왔는데 460명이 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이 식육업소도 나름대로 자격증이 부여가 안 되면 업소를 운영을 못 하도록 지금 법을 앞으로 그렇게 농수산부가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므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좀 더 안심하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숙성방법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있어야 소비자가 선호를 하고 서비스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그저 문만 열고 고기사러 오면 빚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소비측면에서도 많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음식점을 앞으로는 한우 전문음식점을 지정을 하자, 식당을 그래서 농수산부가 그것도 보사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농가가 5인이상 영농법인체를 구성을 하면 전문판매점을 우리가 2억원의 자금을 융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직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어쨌던 모든 시행들 자체가 직접적인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질의를 계속 하십시오.

종윤

박종윤위원

산림과장 나오십시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수의계약건수를 보았습니다만 산림조합에 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산림조합에 장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없으면 가로수 전정, 가로수 식재, 기타 등등 일을 어떻게 합니까? 더군더나 임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가로수 전정하고 이런 사항은 산림조합에 작업단이 제가 알기로는 3개작업단이 있습니다. 그 작업단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3개 작업단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

작업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저희들 양산에 있는 산림교육원이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단을 구성해서 산림조합에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예를 들어서 가로수 전정하는데 교육받은 사람이 와서 전정을 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지금현재는 인부도 구하기가 힘들고 해서 작업단을 활용해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러니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3개 작업단한테 다시 하청을 주는 것입니까,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하청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산림조합에서 작업단을 구성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런데 인부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하청을 주어서 일 못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꼭히 산림조합에만 이렇게 8억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꼭히 산림조합의 것만 수의계약했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저희들 산림사업은 일반사업과 조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림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이 임업협동조합에 있습니다. 그 전문인력은 인력기술지도원 5명과 영림기술자 3명, 산림토목기술자 2명을 보유하고 있는 임업협동조합에 산림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래서 꼭히 산림조합한테 주어야 한다는 이유가 산림사업에도 위탁을 받고 있는 5명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산림토목기술자 2명이 있고 직원이 2명입니다. 영림기술자가 3명, 자격증이 있습니다. 영림기술지도원 5명, 그래서 10명의 직원들이 기술이 있는 그런 조합에서 저희들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임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가로수 식재작업이라든지 풀베기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원칙은 산주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주가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산주들은 산림에 투자할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투자를 하고 나면 즉시 소득이 생기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장기적이고 사실상 임산물에 대한 가치성이 없습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뜻은 왜 산림조합과 이러한 사소한 것도 산림조합것만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조금전에 산림조합의 특수성을 말씀드렸고요.

기철

박기철간사

그런데 원래 5,000만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이 넘는 것이 상당수 많이 되네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현재 우리 산림법에 의해서 우리 경산시에 계약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데가 우리 경산에는 산림조합 하나 뿐이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5조 2항…

기철

박기철간사

산림조합이 완전히 독점업체네요? 그렇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조합의 육성측면도 있습니다. 연 1,800만원 정부에서 지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우리 경산시가 계약할 수 있는 조경업체도 하나 있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조경업체는 경산시와 바로 계약한다는…

기철

박기철간사

이것이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산림조합하고 그 팀하고 두팀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경업자가 우리 경산에 하나 있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조경업체…

종윤

박종윤위원

있으면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조경업체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조경업체는 사실상 위원님 주어도 돈이 적기 때문에 안 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산림조합에서도 하양 남선건설에 하청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임도공사 이런 것을 보면 전부 건설회사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뒤에는…

영길

손영길위원

임도도 이것이 산림조합에서 감독만하고 시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감독만 의뢰하면 되거든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설계를 임업도지부에서 설계하기 때문에 이런 산림에 관한한 임협에서…

태영

변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임업에서 그러면 1억하면 공사할 수 있는 것을 2억달라고 하면 2억 줍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임협 도지부에서 전문가가 설계해서 내려오면…

태영

변태영위원

그 금액 자체도 내려옵니까? 똑같은 2㎞인데도 돈이 비싼데 있고 헐은데 있고 이러네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산이 험한 악산이 있고…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뭐합니까? 임업협동조합에서 다하고 산림과에서는 직원들 가만 앉아 있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전부 계약다 해주고 하면?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대한민국 다 똑 같습니다. 이래서 안 되어서 정부에서 일부러 1년에 수천만원씩…

영길

손영길위원

산림과하고 임업협동조합하고 통폐합하면 편하겠네요?

기철

박기철간사

체계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한 두가지가 아니지요! 수리조합이 왜 필요하며 임업협동조합이 왜 필요하며 수리조합이라는 것은 농지개량조합입니다. 그것은 우리 차원에서 이야기할 내용이 아닌 것으로… 박위원 다 했습니까?

종윤

박종윤위원

예, 다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산림과장,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장확인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 직원들이 반을 편성해서 주무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필지별로 확인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풀베기 작업,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칡넝쿨 제거작업, 이런 내용들 자체가 무육간벌작업 이런 작업자체가 정말로 산림과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현장확인을 다 하고 소위 일반공사같으면 준공검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작업완료검사를 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철저히 확인 다 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일지 제출할 수 있어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산림과장 답변이 시원치 않은데 담당계장! 일지 다 있지요?

용환

이용환식수계장

산림과 식수계장 이용환입니다. 예, 다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일지 자료제출 오후에 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뿌리수술공사를 우리 진량 신상동에 있는 느티나무외 4본을 한국나무종합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한 이후의 보호수 상태가 현재 어떻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지금 보수해 놓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은 지금 올해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좋은지 안 좋은지 지금 확인 될 수 있습니까? 10월 29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7일까지인데… 왜 10월 29일부터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과 뿌리수술공사를 하는데 한참 나무들이 마지막 영양분을 섭취할 찰라에 뿌리를 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이자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외과수술이라든가 뿌리수술공사는 봄에 해야 됩니다. 맞지요? 담당계장, 전문가가 일어서서 답변을 해 보세요.

상호

석상호녹지계장

예, 녹지계장 석상호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내말이 맞아요?

상호

석상호녹지계장

나무생장 상태는 10월중순이후가 되면 중지가 되기 때문에…

기철

박기철간사

중지된단 말입니까?

상호

석상호녹지계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짐승을 예로 듭시다. 죽은 짐승 다리 자르면 피 납니까, 안 납니까?

상호

석상호녹지계장

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나무는요?

상호

석상호녹지계장

지금현재 토양개량 작업했는 것은 뿌리자르는 공사가 아니고…

기철

박기철간사

뿌리수술공사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녹지계장

아닙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왜 뿌리수술공사로 나왔어요?

상호

석상호녹지계장

뿌리가 아니고 보호수에 생긴 동공에 더 썩지 말라고 충진을 시키고 방충처리를 해서 원상태대로 표피가 원만하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뿌리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상호

석상호녹지계장

뿌리 돌린 사실은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전혀 없습니까?

상호

석상호녹지계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분명히 담당계장이 뿌리 돌린 사실이 없지요?

상호

석상호녹지계장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알았습니다. 뿌리 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호

석상호녹지계장

네번 했는데 뿌리 돌린 사실은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없어요?

상호

석상호녹지계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일단 가지전정작업도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상호

석상호녹지계장

가지전정작업도 과일나무 전정도 겨울에 합니다. 12월이 지나고 나면, 완벽하게 동면상태에 들어가고 난 뒤에 가지전정을 합니다. 인정하지요?

예.

기철

박기철간사

그런데 우리가 보호해야 될 보호수 외과수술자체를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나무에 상처를 주게되면 틀림없이 그 나무에 갖고 있는 영양분이 엄청나게 손실이 됩니다. 동면상태에 잘라도 손실이 오는데 더구나 보호수 자체를 동면에 들어가지 전에 수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전문가들이 이러한 작업은 곤란합니다. 왜 이런 작업을 동면기에 하지 않고 동면상태로 들어가는 찰라에 잘라서 나무에 더 많은 손실을 주는지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사는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상호

석상호녹지계장

알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도개설후에 하자발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하자발생이 되면 3년동안은 작업시행처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임업에서 책임을 집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하자발생후에 하자보수를 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이 기한이 지나간 것 같으면 저희들이…

태영

변태영위원

기한도 안 지나갔어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저희들도 임도시설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해서…

태영

변태영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특히 임도이기 때문에 흙을 돋아놓은 부분이 있지요? 흙이 왕창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깍았다가 이만큼 돋았다가 이것이 다 내려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것이 내려와서 도랑을 다 막아놓는 경우라든지, 하수구 말입니다. 이런 것이 허다하게 보이더라고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점검도 하고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가로수 종류별로 단가는 산림조합에서 단가 내역서 들어오는대로 그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산림과에서 시장조사를 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가로수 단가는 가로수 고시단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작을 하고 저희들 각 시장조사를 해서 적절한 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가로수를 심었는데 그것도 보증기간이 있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하자…

영해

정영해위원

그 기간내에 죽으면 대체를 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풀베기 작업인데 풀베기 작업은 어떤 지역을 선정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풀베기 작업은 저희들이 조림하고 3년까지 풀베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조림을 했는 지역에 풀베기를 해 준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저는 여기 보니까 풀베기 작업이 9,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양에 한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데는 조림했는데가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외 몇 번지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하양말고 다른데도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하양읍 남하리 산83 외 153필…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153필입니다. 그것이 460㏊에 해당되는 그 내용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제가 끝은 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가로수가 지금 플라타너스나 버드나무등으로 대체할 용의는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은 가로수 우리시 전구간을?

영길

손영길위원

예.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전체적으로 곤란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그 다음에 느티나무로 이렇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산 사정만 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영길

손영길위원

예산이 8억원 정도 가는데 여기 1억원씩만 감해서 경산전체의 가로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가로수는 시가지에 있는 가로수가 있고 시가지 벗어나서 산지의 도로에 심을 가로수가 있고 그 다음 좌우에 논밭이 있는 그런데 심는 가로수가 다 다른데 우리시는 시가지 지역에 심을 수 있는 모든 지역에 우리 시목인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많이 심자, 그렇게 하고 두번째는 느티나무가 생명이 상당히 강합니다. 단 흠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 인근에 작물에 피해가 없는 지역은 가급적 느티나무를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변도로에 느티나무를 해 놓았는데 방금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가지에는 은행하고 벗어나는데는 가급적 느티나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여의치 못한데 가급적이면 느티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느티나무 두 종류를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산림과장,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계양택지지구내에 가로수라는 나무는 하나도 없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기억을 해 보세요. 그런 경우에 인도가 있는 곳은 가로수를 심는 것이 어때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이 가로수를 심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저희 시가지 전부다 가로수 심을 수 있는 그런 가능지역에는 다니면서 전부 체크해 놓았다가 그 계획에 의거해서…

이우경위원

계양지구에도 체크를 해 보세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가로수를 시가지 가로수를 심는데 보통 원칙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4차선도로가 있고, 그 다음 인도가 있는 곳에는 가로수 심으면 좋은데 2차선밖에 없는 경우에 심어 놓으면 도로주위에 답답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한번 계양지구에는 산림과에서 심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파악을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감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23쪽 우방랜드내 우리농산물 작판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문명술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농정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방랜드 지금 내역상 나오는 것이 보니까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저 개인생각으로 봐서는 임차료 2,000만원하고 집기 1,000만원이 미집행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실제 여기 수익금을 보니까 별로 없고 이용객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 다른데 위치좋은데 옮기면 선전도 되고 수익성이 없겠느냐는 이야기가 조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선입니다. 우방랜드안에 우리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게 된 것은 자체에서 엄청스러운 수익을 보장한 것은 처음부터 아닙니다. 원목적이 첫째는 우리 경산농산물을 대구시민에게 널리 선전하자는 목적이 하나 있었고 두번째는 경영주체를 농업경영인단체로 하여금 하게해서 농업경영인들의 사기를 도와 주겠다, 이 두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창 시작할때는 위원님들 오셔서 격려를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피크”이고 그러다 곧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방랜드가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거의 장사가 안 됩니다. 일반 다른 상품도 그렇고 입장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했고 내년 봄부터해서 역시 늦가을까지 저희들 계속할 계획인데 지금 문제가 북문쪽의 개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문쪽을 개방하게 되면 지나가다가 견물생심이라고 대구시민도 우방랜드를 많이 이용하게 되겠는데 북문을 개방하는데는 우리 생각과 달리 앞에 경비서는 사람을 포함해서 표받는 사람, 이래서 상당한 인원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기업이기 때문에 북문을 개방해서 입장수입하고 북문개방할때 드는 인건비하고 이를 저울질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하고 문경시하고 우방랜드도 같이 차려놓았습니다. 우방랜드 자기들도 이 사업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 이래서 검토를 해서 내년봄에는 북문이 개방이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북문개방이 되면 큰 돈벌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농업경영인들 사기앙양문제든지 우리 농산품의 선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현재 생각에는 어차피 늦가을부터는 문을 닫으니까 우방랜드도 다 닫았습니다. 내년봄에도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러면 하나더 물어봅시다. 임차료 2,000만원 이것은 현재 우리가 다음에 안 하게 되면 찾아낼때 살아있는 돈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 임차료는 우리가 10년, 20년 할 것 없이 우리가 희망하는 동안에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집이 노후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시에서 한다면 하더라도 이것은 영구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 이것은 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차료라해서 1년에 2,0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영구히 우리가 2,000만원 내면 우리가 낸 돈 가지고 자기들 설비를 해 놓아서 돈이 바로 설비인데 그 설비가 사실은 그 이상들었는데 자기들이 보탰다, 우리가 생각도 그렇게 들고 해서 이것은 한번 없어지는 아니고 1년에 2,000만원이 아니고 우리시가 포기하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단 수리한다든지 깨지고 나면 그것은 그때 우방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서 보조를 하든지 우방의 협조를 얻든지 하여튼 이것은 어는 기간은 정해 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기구입비라는 것은 냉장고라든지 쇼케이스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전부 1,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우리 농업경영인 후계자회에 지원해 주어서 자기들이 구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품이라 깨끗한데 올겨울도 계속 우방측에서 책임을 지고 우방자기들 것 하고 우리시하고 문경시 것을 잘 관리해서 내년봄에 “오픈”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하고 우리 직원도 한달에 한두번씩 나가서 실태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제가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이 북문쪽이 개방이 되면 상당히 수입성도 있고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것은 상당히 투자가치에서 이득을 찾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문제를 시민이 봤을 때 과연 3,000만원 이상 투자를 해서 실수입금이 저조한데 이것가지고 시민들이 알면 욕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도 앞으로 질의가 있을 줄 압니다만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시의 농산물 선전하고 우리시 명예도 좋지만 상당히 적자나는 운영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옮겨져서 잘 안 될시에는 빨리 철수한다든가 안 그러면 현재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해서 이번 본예산에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여기에 임차료 2,000만원, 집기구입비 1,000만원 이것은 기왕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가 되어서 지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새로이 돈 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 후계자회에서 자기들이 물건을 구해서 팔고하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임차료 2,000만원은 내 주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표현이 임차료인데 우방랜드가 우리돈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방랜드 안에는 우방소유이외의 나머지 건물은 허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방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임차료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동안에는 10년, 20년, 30년까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우경위원

아니, 지금현재 우리가 포기를 한다면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아니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포기한다면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한다는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농어업경영인 경산시 연합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마 조례에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조례로 까지 제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과거에 농민후계자가 이름이 바뀌어져서 농업경영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가 인정하는 사단법인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이 다 비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농촌을 지키고 나간다는 이런 뜻으로서 정부가 육성을 하고 있고 또 우리시나 의회에서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경영인 경산시 협의회 이것은 사설단체가 아니고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라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 기록에 보면 운영일수 75일 총 338만 9,000원을 팔았다면 이것은 선전효과가 거의 없다고 무시해도 될 만큼 하루 평균 14명, 돈으로 4만 5,000원이라면 이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이것이 현재 저희들도 옆에서 누가 서서 얼마를 팔았는지 그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포도같은 과일은 현재 즉석믹서해서 파는 것은 상당히 많이 파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효과, 실지 물건사는 것도 사지만 경산은 포도하고 사과하고 대추가 굉장하구나, 일부러 우방랜드에 돈 들여서 선전할 만큼 훌륭한 그런 경산사과, 경산포도, 이런 것을 알아주는구나, 그런 선전효과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국장님, 홍보효과 없습니다. 알만한 사람 알고 홍보효과도 없습니다. 있을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들만 소복하게 하고…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우리시의 계획은 내년봄부터 우리도 더 많이 팔아주고 우리 시민들도 다소 이용하도록 해서 내년 1년동안은 운영을 잘 해볼 작정입니다. 잘해서 애초부터 저희들 투자할 때 우리시가 자금 회수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효과만 거양하면 되는데 농업경영인 후계자회에서도 조금더 분발하고 우리도 우방측과 협조를 해서 문을 한쪽에 더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당초 계획했던 효과가 거양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만일 내년 1년동안 전부다 해서 안 되면 의회에 새로 보고를 드리고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폐쇄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검토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 북문이 개방되고 하면 사정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년 1년동안 열심히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지금 다른 지원은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시설 만들어주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이기원위원장

판매원에 대한 일당지급은 경영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우리시에서 지출된 돈은 임차료, 집기구입비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이기원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을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데는 이것을 더 계속하면 이 사업은 전망이 안 밝습니다. 북문이 하나더 연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방랜드라는 그 장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과히 이 장소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인지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봅니다. 홍보를 자꾸 강조를 하는데 홍보는 TV를 통해서 내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안 됩니까? 거기 앉아서 우방랜드에 가는 사람들이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이래서 홍보차원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각도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더 연구를 하세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수지타산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두번째 줄 한번 읽어 보세요. “장소가 외진 곳이어서 농특산물의 홍보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이라고 써 놓았네요? 봤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봤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런데 왜 했어요? 이것도 모르고 했어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방하고 문경하고 우리시하고 세군데에서 같이 하기는 했는데 당초에는 이 정도로 이런지 몰랐어요. 결국은 타개책이 북문개방이다, 그래서 우방 자기들도 역시 우리하고 똑같은 매장을 차려놓았거든요! 자기들이 살기위해서도 북문개방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전에도 한번 협의를 해 보았는데 우방자기들도 그것이 우방랜드 전체의 사활이 걸린 것은 아니지만 기왕 차려놓았다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문경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해 보고 나니까 사실 이렇게 효과가 없더라, 이러니까 북문개방이 불가피하다, 이런 쪽으로 우방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이 직판장 차리겠다고는 의회에 물어보았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간담회때 두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도면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물론 저희들이 할 때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기대성과가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북문개방을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 이렇게 이것도 예산을 없는 것을 선집행 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선집행을 해서 해 놓고 지금 현재로 앞으로 전망을 보면 우방타워랜드 주이용 고객이 젊은층으로서 농특산물의 구입은 거의 없다…

이기원위원장

장소가 안 맞는 곳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주이용 고객이 젊은 사람이라서 가능성이 없다고 해 놓았고 또 장소가 외진 곳은 설사 옮기더라도 앞에 처럼 주이용고객이 젊은 층이라서 없는데 가능성이 없는데 구태여 하루라도 빨리 폐쇄하는 것이 옳지, 잘못 되었으면. 물론 따질려고하면 그 전에 설치할 때 부터 잘 못 되었어요. 면밀히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우리의 실익과 홍보가 적절히 겸비되어야 수지타산도 어느정도 당연히 맞아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아울러 홍보도 되어야, 두가지 우리가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인데 두개다 안 되는 이것을 돈 해서 해 보고 안 되면 빨리 치워야지, 또 내년 한해 질질 끌어서 한번 더 해 보고 하겠다는 것은 뻔한 결과 아닙니까? 결국은 농업경영인도 그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득은 하나도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빨리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잘 못된 것이구나 판단하고 이것을 치워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농업경영인 회장인 김오병회장이 이번에 올 가을에 문 닫기 전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년도는 계속 꼭 해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절대로 하지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들은 내년도에 하면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교통비나 식대하나도 안 보태주는데 자기들은 기어이 내년도에 성사시켜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이상하잖아요? 하루 4만 5,000원이라면 다 남아도 4만 5,000원이면 한사람 일당도 안 되는데 대관절 4만 5,000원어치 팔면 돈이 얼마나 만원도 안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전망도 없다, 하겠다는 것은 의문이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장보러오는 사람 같으면 엄청스럽게 하루 수십만원을 팔겠지만 오는 사람은 주로 어린아이이지만 그래도 일부 사가는 사람이 없지않아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끼리 이야기로 위치가 외집니다. 그래서 북문이 개방된다고 바라고 있는데…

이우경위원

위치가 외진데를 왜 했습니까? 위치가 외진데면 아예 타당성 조사해 보고 안 했어야지요? 위치가 외진데라서 우리가 못 하겠다, 그러면 위치가 타당성있는데 달라고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런데 당시에 우방도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돈 아무리 우방이 부자라고 하더라도 자기들도 사업가인데 거기다가 자기 돈 들여서 차렸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되는 것으로 알고 안 했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하게 되면 한달, 몇 달동안 지켜봐가면서 분석을 해야 될 그런 일이다싶고…

이우경위원

면밀히 분석을 해보시고 폐쇄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폐쇄를 하고 또 이것이 앞으로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면밀히 빨리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연구를 해서 다음 간담회때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다음 간담회때 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하나더 보충질의 합시다. 수지타산 이 관계를 농어민 운영하는 후계자들한테 이 자료를 수집했는 것입니까? 시에서 했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농업경영인 후계자회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회원들한테 받았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우리 직원들이 가서 거기서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준 자료에 의하면 이런 자료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우경위원

그 사람들인들 줄일 이유는 없지않아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줄여봐도 우리가 더 보태줄 것도 없고 세금나오는 것도 아니고한데 그런데 지금 생각에는 내년봄부터 계속 해 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기들이 자신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절대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절대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간담회때…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현재 이 사업자체가 사업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려운데 농어민 후계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하는데 일단 하나 처음 우리가 여기에 우방랜드에 이런 것이 생겨서 경산시 농어민후계자들이 여기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자기들 실적을 올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운영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돈을 투자를 했으면 그 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후계자들한테 운영한 실태파악을 잘 교육도 시키고 서로 협의해서 명년도에는 이 사업자체가 전망이 있게끔 그렇게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박기철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 보완해서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단답으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방랜드내 우리 농산물 직판장 자체는 수익을 위한 투자사업이 아니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수익과 홍보를 거의 홍보위주로…

기철

박기철간사

단답으로 답변하세요.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수익을 위한 투자사업은 아니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우리 경산시의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우리시의 세입증대를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것은 아니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우리 농산물 직판장 자체는 우리 지역농산물 및 특산품 판매장이 맞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현재 직판장 위치가 문경직판장하고 우방랜드에서 직영하는 직판장하고 3개가 같이 있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박위원이 보신바 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현재 비수기와 성수기의 차이점자체가 지금현재 우방랜드에 관람하러오는 인원이 상당히 줄어 들기 때문에 수익이 자꾸 뒤떨어져서 현재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겨울철되면 거의 입장객이 적고 봄부터 가을까지가 많고 늦가을부터 늦은 봄까지는 입장객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우선 손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 경산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사업장 자체를 포기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실지 운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인 단체도 그렇고 내년 1년동안 열심히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포기를 하면 별도의 대책을 세우겠지만…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현재 폐쇄가 결정되더라도 시설비는 반납받을 수 없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현재 지불하지 않았는데 2,000만원 지불해야지요? 약정서상?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물론 지불해야 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현재 한국농어업경영 경산시 연합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자체적으로 손해가 많이 나고 있답니다. 사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 차원에서 우리 경산시의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직판장인데 이것은 분명히 수익을 위한 수익투자사업이 아닙니다. 아니라도 분명히 답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손익에 대한 보전을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현재 손해에 대한 보전을 해 줄 그것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내년 농업경영인 협의회 연합회 자체에서 의욕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용기를 북돋아 주었는데 내년도 운영을 해 보고 단 운영전제가 당신들이 적자가 나면 시가 적자를 보전 해 주겠다 이런 전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할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적자나면 도와주겠다, 적자를 보전해 주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일단 손익보전을 요구한 적도 없고, 또 시에서도 그러한 어떤 용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라도 충분하게 우리 경산의 농특산물 자체를 충분하게 대구시민에게 또한 타지역에서 우방랜드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경산 농특산물을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예, 정영해 위원입니다. 기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 7개업체인데 선정기준에 대해 답변을 해 보세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태하입니다. 이 사업의 선정기준은 조례를 인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

황과장! 봅시다. 그것 답변할 것 없고 지금 7개업체, 6개대학이 선정된 과정이 있는데 산학위원들 안 있습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이우경위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조례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기원위원장

묻는 것만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첫째 산학협동연구개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역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확정지우게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기준 관계 그런 것은?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별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별도로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1차지급액이 2,500만원인데 2차지급이 되었습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1차지급 정산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2차지급을 하게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1차지급이 6개월인데 …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연말까지…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연말 12월말까지 정산기간이라는 말이지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정산을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내년 1월에 가서 2차 사업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1,750만원인데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연구를 하는데 여기에 연구개발비에 대한 자료를 설명해 보세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1,7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사업비는 1억 3,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영해

정영해위원

1억 3,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기업체에서 부담했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서 지금까지 부담했는 것은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금액이 1억 7,500만원인데…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25페이지에 보시면 7개 연구사업과 연구를 하고 있는 6개 대학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별로 연구를 하는데 연구개발비 산정은 사전에 대학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와 해당기업체가 연구비를 같이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산정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업체별로 7개업체가 연간 소득이 산학협동으로 해서 여기에 연구했는 자료에 의해서 소득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현재 연구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완료되면 1년간 해서 거기에 완료된 이익금, 매출액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완료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과보고도 하고 심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인물 26쪽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96지원현황과 포도영농조합의 실태에 대해서 정석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인물 29쪽입니다. 역시 정석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경산시내 주정차 상태가 좋다고 봅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도로시설이라든가 교통여건에 전반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실적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단속만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여러곳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기존건물이나 시장이나 주차면적이 허가난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금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안 쓰는 곳도 있습니까? 조사한번 해 보았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소관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주택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전부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뭐를 어떻게 그런 문제인 것 같으면 교통과에서 당연히 해야지 왜 그것은 그쪽으로 넘어가 있습니까? 그러니 손발을 안 맞추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기원위원장

주정차단속실적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은 소관이 맞습니다만 방금 이우경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틀린다는 내용입니다.

이우경위원

근본 문제는 주정차가 건물에 법적으로 되어 있는 주정차할 수 있는 곳을 전부다 이용한다면 이런 주정차가 근본적으로 줄어들 것인데 그런 것을 불법으로 바꾸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는 보니까 주택과로 넘어가 있고…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우경위원님이 담당공무원을 해당부서를 요청하시면 지금 통보를 해야되고…

이우경위원

그것은 어차피 다음에 건설도시국에 할때 하면 되고 제가 경산시청에서 오거리쪽으로 오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고 또 많이 그런 것을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회하는 차선에 항상 차가 불법으로 한대, 두대 대 놓았습니다. 차 한대, 두대가 대 있으므로 해서 그 길하나가 전부다 막힙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이것 어떻게 단속을 안 합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부터, 거기는 하루종일 24시간을 세우는 한이 있어도 단속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차선 세개인데 그 복잡한데 한차선에 차 한대로 다 막아놓고 텅텅비어있고 이쪽에는 다 기다리고 우회 못하고 이런 것을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시에서 그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또 오거리에서 시청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우측에 약30ｍ지점에 두개 점포가 굉장히 애를 먹이고 있고 저희들이 단속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근절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거기는 정차도 못하는데 입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정차관계는 저희들이 한다, 못한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다만…

이우경위원

주차만 못하는 곳이 있고 정차도 못하는 서지도 못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경산은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아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차는 5분이내로 해서 빨리 볼일 보고 나가는 것은 경찰서나 저희들이 간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최소한 농협지점에서 오거리 정도는 주정차 다 못하도록 해 놓아야 되는 곳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차도 못 하도록 해야 될 곳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경산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해 놓고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하면 그런 것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 교통체증이 심한데 한차선을 비워서 되겠습니까? 차 한대 때문에 여러 수십대가 몇 분씩 기다리는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계산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이런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대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집중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저도 여러번 경험은 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이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꼭 그렇게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 계양지구내에 보면 거기도 아마 교통과장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양아파트에서 똑바로 올라가는 그 길이 엉망진창입니다. 거기는 지금 교통과장이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신호등에서 수도사업소까지 그 일대가 주차금지구역으로 우리가 고시를 했습니다. 단속원을 상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기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단속이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힘이 들더라도 기동단속을 해서 그 아마 계양지구내에서는 그 도로가 간선도로이지 싶은데 거기도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거기 상주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디 사람인가 하면 양쪽에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상인 본인들이 세우는 것이 거의 다 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러면 이분들만 좀 자기네들은 한번 세우면 아침에 가게 문열때 세워 놓으면 저녁까지 거기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만 뒤로 어떻게 세워주면 소통이 상당히 잘 될 것인데 이 사람들 부터 안지키니까 여기는 언제나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하면 시장이나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의 차적을 조사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 거기 세워 놓으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엄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이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만이라도 조용한데 갖다 세우면 나머지 볼일보러 온 사람이 세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것입니다. 또 빨리 볼일보고 가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소통이 될 것인데 자기네 집앞에 다 세워 놓으니까 시장에 온 사람도 차 못 세우고 그 길은 엉망진창이고 그런 것을 머리를 잘써서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징수를 72%밖에 못 했는데…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좀 저조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왜 이렇게 밖에 못해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 부과를 하고 징수를 일반 고액체납과 같이 일일이 방문해서 징수를 하면 낫겠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현금징수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고 그 다음 익월에 고지를 하게 되는데 평균고지를 하게 되면 약 납부율이 5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독촉을 하고 전화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약70%까지 현재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노력을 해서 100%완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것이 체납이 된다는 뜻은 업무태만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생각하자면 부당하게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쳐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정차하고 잠시 들어갔다왔는데 붙여놓고 가고 없다든지 5분간 대기하면서 부쳐본 적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5분예고제를 시행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고장은 노란색 딱지로서 우리가 사전에 계고를 합니다. 그리고 계고장에 시간이 적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 스티커는 5분 후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항의도 많이 받고 4분밖에 안 되었다, 2분밖에 안 되었다 이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만 현재까지는 5분예고제를 철저히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주차위반은 5분이내에 서 있는 것은 주차위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볼일보는 사람이 반드시 5분으로 볼일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통상 20분, 30분, 한시간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루라기도 불고 눈에 잘띄는 노란색으로 해서 계고장을 붙이는 것 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것도 좋겠지만 단속 당하는 사람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타시군에는 5분계고장 안 합니다. 대구같은 경우만 해도 바로 스티커를 바로 발부합니다. 그래서 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이다.

태영

변태영위원

체납액이 3억 500만원인데 이 엄청난 것이 우리 세수에 따지고 보면 덜 확보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경찰한테 의뢰를 하더라도 체납액 징수를 70%이상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연도별 현황에 보면 94년도에 단속건수가 7,518건, 95년도에 5,454건, 96년도에 5,481건 이렇게 현황이 나왔는데 지금현재 94년도와 95년도의 증차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94년도보다 95년도에 증차된 수?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증차수는 저희들 차량등록계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더 증차되었다고 보아야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보면 자료에 있는 것이 현재 10월말까지 해서 부과까지가 11월, 한달 내지 두달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분은 그렇고, 아시다시피 95년도 부터 시군통합이 되었습니다. 94년까지는 경산시와 경산군에서 따로따로 단속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속실적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96년도는 11월달 것이 안 들어가서…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두달 것이 덜 들어 갔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밑에 비고란에 있고 95년도는 2,000대 이상이나 차이가 나네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시군통합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정확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각지역별로 보면 지금 옥산동이나 중방동이나 어느 지역이든지 보면 차가 골목에 대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만 주통로에는 차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것이 있는냐 하면 지금 4차선에 밤에 대형차를 대놓고 잠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고가 유발이 되는데 사고만 안 나면 별도로 밤에 넓은 길에 차 대 놓아도 별로, 차고지가 분명히 뒤에 가면 차고지 질의해 놓았습니다만 차고지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들이 자기가 이용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개인 건물옆에나 도로가에 주정차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는 집중단속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통제방법은 집중적으로 두번, 세번 계속적으로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든지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안 그러면 통제방법이 없어요. 저 자신도 아파트지구에 살지만 아파트 정문, 후문에 대형차를 많이 대 놓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불편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 차때문에 차 좌회전 할려고 하면 그 차때문에 저쪽에서 차가 내려오는 것이 안 보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해서 집중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도색관계입니다. 지금현재 방지턱 각 시군읍면동에 방지턱을 해 놓았는데 방지턱 해 놓은 것을 지금현재 도색이 많이 지워진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 주행하는 사람은 밤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바로 그 속도에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사고가 납니다. 방지턱 도색이 지워진데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산시 전체적으로 도색하는데 돈 크게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야광도색으로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인물 3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계상후 미설치지역및 시설물 견적가에 대해서 정석현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이우경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녀보면 과속방지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저는 근본적으로 과속방지턱은 제가 주무과장입니다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처에서 요구는 많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했는데는 필수적인데 우리가 오늘도 현재 2개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요구는 여러 수백건도 들어옵니다. 실지 설치는 저희가 정밀판단을 하고 경찰서하고도 이것때문에 여러번 싸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는 오늘까지 해서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저도 과장님의 생각하고 똑 같습니다. 과속방지턱 이것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부득이 한 곳, 정말로 달려서 사람이 사고가 난다든지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있다든지 꼭 이런 곳이 아니면 사실은 과속방지턱 이라는 자체는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운전자들이 천천히 가야 맞지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사고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할 부분이지 대충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막 해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주민의 요구가 있더라도 해 주면 안 됩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방금 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과거에 법하고 관계없이 개인적으로나 동에서나 읍면에서 지그제그로 기준에 관계없이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여름부터 사실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 부수기도 하고 도색도 하는데 예산문제와 여러가지가 있어서 내년에는 정비를 우리 도로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방지턱 자체를 낮추어야 됩니다. 차가 설수 있으면 되지, 심한 경우는 사람이 많이 타면 뒤가 닿습니다. 그렇게 높게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사고를 오히려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낮추고 지금 보다도 더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와서 속력을 줄여야 되지 서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 상당히 많이 낮추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염두에 두고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박기철 위원입니다. 미설치지역을 정석현 의원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미설치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37쪽에 미설치했는 내역이 4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신호등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신호기 와촌에 대동국교앞에 설치한다고 교통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설치가 안 되었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여기에 37쪽에 되어 있는 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하고 추경에 확보된 것만 표시를 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할 예정으로 경찰서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리고 조금전에 이우경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과속방지턱 높이를 말씀 하셨는데 규정이 있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과속방지턱은 고가 10㎝입니다. 폭이 3.7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우경위원

3.7ｍ이면 굉장히 넓은데 어디 그렇게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제일 모범적인 것인 옛날 곽병원에서 공원교 가는 강변도로에 2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아주 규정에 맞게 해 놓은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현재 우리시에서 설치를 하면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올해하고 작년에 했는 것은 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바로 환상～대조길이 올해 했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 높이가 전부 20㎝이상 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0㎝는 안 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20㎝됩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것이 우리가 10㎝로 되어 있는데 자로 일일이 재 보았습니다. 거기에 14개소에 되어 있는데 평균 10㎝에서 12㎝정도 1, 2㎝높게 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자로 재었다니 할 말 없습니다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있어서 정확하게 재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14개소를 일일이 다 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도계장 여기에 와 있습니다만 지도계장 저하고 출장을 해서 일일이 다 재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규격에 맞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개소가 많다는 것은 있습니다만…

기철

박기철간사

그 쪽에도 높이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높이 자체를 지금현재 그것을 낮출 수 있어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시설 해 놓은 것은 안 깨는 이상 낮출 수는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앞으로 설치하는 내용들 자체는 법규정을…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3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 간이정화시설 지원금 및 설치건수에 대해서 박기철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답변자를 요청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박기철위원입니다.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함과 동시에 3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가지 다 하겠습니다. 하는 도중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제 발언을 중지시키시고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자리에 나왔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현재 간이정화시설하고 정화시설의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 밑에 참고표시로 해 놓았습니다만 간이정화시설은 법규제 미만농가가 설치하는 것을 간이정화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화시설은 신고대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축사면적 350㎡미만, 21평이상 퇴비사 건립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화시설은 350㎡에서 900㎡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900㎡이상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이상은 허가대상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지금 간이정화시설하고 정화시설은 퇴비사 건립으로 끝이 났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축산폐수정화시설장은 우리 경산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저희들 축산폐수에 대한 법률은 청소과와 환경과가 다룹니다. 저희들은 축산농가 보호측면에서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해서 나름대로 법테두리내에서 나름대로 규제대상이 안 되도록 그러한 시설을 축산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현재 우리가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해야되지요? 축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는 환경과나 청소과와 연계해서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그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충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실제상 법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환경과하고 청소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황변동에 따라서 매일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조사를 해 보면 허가대상이 현재 소가 6개소, 돼지가 13개소로 그렇게 집계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양계장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양계장은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공기오염 자체는 소나 돼지보다는 양계가 훨씬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계장에는 계분건조장이 있어야 되는데 계분건조장 자체의 설립건수는 현재 우리는 없겠네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있습니다. 희망한 농가가 용성면에 김종현씨라고 거기에 1개소 자기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5쪽에 축산영농조합 건이기 때문에 축산과장 나온 김에 같이 물읍시다. 지금현재 축산영농조합이 10개소인데 지금현재 원활하게 집행부에서 인정할 만큼의 운영이 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영농법인 단체의 등록은 농정과가 다룹니다. 거기에 등록이 된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등록된 농가가 축산자금을 지원요청을 할때 우리가 우선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중에 저희들이 축산분야에서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은 3개소입니다. 남천에 손계혁씨 영농조합법인하고, 용성에 전화수씨 젖소하고있는 분하고, 북삼에 최종규씨외에 4명이 현재 한우 비육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인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손계혁씨 같은 분은 제가 축산연구소까지 갔다 왔습니다만 남천에 산재되어 있는 맥반석을 하루에 50구를 설치를 해서 급여를 해서 냄새를 적게하고 또한 육질의 색깔을 아주 연분홍색을 띠게 한다는 이런 주장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착안을 해서 경산이라면 맥반석한우로 유명한 곳으로 각광을 받고자하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축산연구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가서 우리 남천지역에 맥반석이 많이 합류가 되어 있고, 또 이것을 농가에서 사육을 해 보니까 냄새도 적게나고 또 선홍색을 띠고 있다고 이렇다고 하는데 말만 들어서는 우리가 홍보를 하거나 나름대로 이것을 브랜드화해서 이 지역을 이끌 수가 없다, 이래서 축산연구소에서 이것을 시험사육을 해서 과제를 선정해 주면 어떠냐 이렇게 제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축산연구소에서 하는 말이 공시우가 32마리가 필요하고 또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남천면 자체에서 지금 사실상 그런 연구를 해서 우선 냄새가 안나고 색깔도 선홍색이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만이라도 자기들이 어떤 상품을 선전을 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누가 말하지 않지 않느냐, 그 좋은 안이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이런 확답을 받고 돌아 왔습니다만 손계혁씨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이 그런면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나머지 7개 축산영농조합은 지원이 되지 않은 그런 곳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잘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지원은 얼마씩 해 줍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것은 영농조합법인은 자기들 출자금액수에 따라서 200%까지 저희들이 융자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설립만 무조건 줍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설립을 해서 자기 출자금을 법인체이기 때문에 내야 되거든요. 법원 등기소에 등기를 필하여야 되고 또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담보능력이라든지 또 사업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그 사업계획들을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축산조합원수는 몇 명 이상이어야 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5명이상이면 영농법인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집이 있고, B라는 곳에 집이 있고 이래도 한몫 조합원으로 설립될 수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가능한 지역이면 가능합니다. 가령 진량이면 진량, 남천이면 남천…

태영

변태영위원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됐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43쪽에 영농조합설립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영농조합이 축산조합을 포함하여 총21개가 맞지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현재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축산조합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영농조합이 몇 개나 됩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20개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20개는 되고 있고, 지금 안 되는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경산낙농 사동에 있는 조합이 현재 아무법인이 없습니다. 곧 연말에 세무서에 등기를 취소할려고 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전체적으로 다 확인 했지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농지전용 후 개발부담금 부과내역및 징수실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적과에 담당계장 나와 있지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 문제는 토지관리계장이지요?

춘석

허춘석토지관리계장

예, 토지관리계장 허춘석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토지관리계장은 잠시후에 답변하시고 국장님 지금현재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농지전용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개발부담금은 농지라든지 기타 다른 토지가 개발되므로서 토지소유자가 이익을 보거나, 그 이익된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을 집행한다 뿐이지 일정률에 따라서 어느 면적에 어느 위치같으면 얼마다 그렇게 한다는 것 뿐이지 우리 실무자가 시에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법률자체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그런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현재 개발부담금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농촌지역을 겨냥해서 마련된 법이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므로 해서 농촌지역의 발전에 엄청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농촌지역에 따라서 장애요인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개발부담금을 물 정도되면 그 지역은 상당히 개발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법이 정한 요율의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와촌의 예를 들면 와촌의 음양이라든지, 대한리에 보면 몇 년전보다 엄청스러운 개발이 되었습니다. 지가도 어떤면에서는 소재지인 경산 동지역보다도 휠씬 더 높은 지가를 형성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부담금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 또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담시키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박위원님이 제한테 질의하신 것은 이것이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모양인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의 개발부담금이 아주 고율이 되어서 농촌의 발전에 크게 지장이 있다 이렇게 밖에 분석을 못 했습니다. 한번 더 이것을 알아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개발부담금과 농촌의 개발에 대한 것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업무토론 형식으로 자료가 준비가 되면 박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좋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지금 국세가 50%, 지방세가 50%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계장 맞습니까?

춘석

허춘석토지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맞지요? 지방세로 받아들인 50%를 과연 농지전용후에 개발부담금인데 농지가 사라지므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내는데 그 개발부담금 자체를 어떠한 예산부서에서 어떠한 용처에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께 묻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제가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든지 예산편성하는 이런 부서에 안 있기 때문에 이 부담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재원 같으면 특정한 사업비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하는데 쓰여져야 되는데 개발부담금도 아마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편성이라든지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게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 개발부담금 자체는 농업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처를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부서에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개발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방금 이우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부과내역을 간략하게 계산법이 있지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춘석

허춘석토지관리계장

예, 개발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후에 도시계획구역내에는 990㎡이상, 또 비도시계획지역에는 1,650㎡, 즉 495평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그 이하는 아예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개발 비용내역은 당초에 시작할 때 공시지가가격에 의해서 최종 마지막으로 지목변경시가 그 차액의 50%입니다.

이우경위원

지목변경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춘석

허춘석토지관리계장

그것이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우경위원

부담이 많네요?

춘석

허춘석토지관리계장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우경위원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우경위원

예.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부과내역과 징수실적에 관해서 토지관리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원래 지적과장이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담당계장이 더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담당계장을 불렀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보면 형평유지가 안 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우방의 이순목씨가 4월 19일날 부과했는데 6,764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입니다. 면적이 8,024㎡입니다. 그것을 비교를 바로 뒤쪽에 김득근씨라고 나와 있는데 남산 경리에 전이 6,197㎡입니다. 남산 경리에 지가와 경산 정평동의 지가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춘석

허춘석토지관리계장

이것은 당초 개발할 당시에 경산자체에서는 옛날 종전시 그러니까 이것은 지가가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변두리에 읍면동에서는 종전에는 지가가 굉장히 낮은 형편에서 당초 지가하고 최종결정된 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변두리에는 아마 경산시에 보다 변두리가 가격이 많이 낮은 것으로 되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압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과연 정평동에 전이 우리 경산시 구역의 동지역에 북부동과 동부동을 제외한 지역에 전답을 피농지전용을 꼭 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춘석

허춘석토지관리계장

지금 도시계획안에 짓는 전답은 개별지가가 굉장히 높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인근 대지와 같이…

춘석

허춘석토지관리계장

그러니까 차액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만약에 대지가 바뀌더라도 차액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적게 부과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공시지가가 높다는 뜻입니까?

춘석

허춘석토지관리계장

시 자체에서는 소재지는 지가가 자체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가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개발당시의 공시지가, 개발전에 우리가 농지전용 요청을 했을 당시의 공시지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남산이나, 용성, 와촌 읍지역은 제외하고, 진량지역도 제외하고 남천, 남산 이런 어떤 변두리지역이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 농업지역의 식당이 근린생활시설이지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났을 때 그쪽의 근린생활시설의 지가 자체를 실질적으로 따올 자리가 마땅치 않다, 공장으로 지었을 때도 공장의 인근표준지를 따오기가 상당히 곤란한 때가 있지요?

춘석

허춘석토지관리계장

예, 표준지는 가까이 공장이 없어서 신설된 공장에서는 주변에서 따올 것이 없어서 멀리서 따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공시지가가 기존적으로 공시지가자체가 낮으면 낮을 수록 개발부담금 액수는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춘석

허춘석토지관리계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남산, 용성, 남천, 와촌 같은 경우에 식당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또는 공장부지자체가 인근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공시자가 산정을 하면서 표준지를 따오는 방법자체가 잘못되었다, 표준지를 따오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더라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수정요구를 한 뒤에 수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지요?

춘석

허춘석토지관리계장

지난번에 와촌에 그런 것이 한 건 있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어느 특정지역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다른 지역에는 그러한 문제의 민원자체를 제가 몰랐고,

이우경위원

우리 동부동 지역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제 지역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확인한 결과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집행부에서 완전무결하게 연구검토가 끝난 뒤에 다시 보고를 해야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춘석

허춘석토지관리계장

표준지가 인근주변에 없을 때는 그와 유사한 다른 부근의 것에 따라서 적용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느쪽에 부과를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면 어느 지역의 표준지가를 따오더라도 따와야만이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법의 효율자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과연 그것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개발을 해서 부담을 안느냐, 또 아니면 그 지역에서 일평생 고향을 지키면서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내는 것하고 이것이 관계가 묘해집니다. 사오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자기가 순수한 우리 경산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뒤통수 얻어맞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 주어야 되고 일반주민들이 농지전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농정과장께서 들어셔야 될 이야기인데 농지전용하는 문제자체를 499평이상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농민들한테 숙지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숙지 안 시켜놓고 난 뒤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이러한 땅에 이상하게 생긴 땅에 도로개설도 내 사비를 들여서 도로개설을 다하고 그것을 전용하자니까 전체적으로 농로개설한 땅은 도로로 구분되니까 나머지 땅을 450㎡ 전용을 받았는데 내 농지를 사도록 사도개설을 해 놓고 난 뒤에 이것을 분명하게 사도개설했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하더라도 기부체납을 받아야 됩니다. 기부체납을 안 받고 있습니다. 왜냐, 개발부담금을 물리기 위해서 기부체납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돈 들여서 내땅내어서 도로를 만들었으면 이것은 분명히 공용의 도로가 됩니다. 지목상으로도 도로로 변경되지요? 내 개인땅을 도로로 희사를 해 놓았는데 그 도로를 이용해서 다른 토지를 가진 사람이 농지전용을 신설하면 이 도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가능해 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용의 도로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사도를 내었다고 해서는 개인용도로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못 합니다. 법적으로 규제가 되지요? 되는데 왜 이것을 기부체납을 받지 않느냐, 이것은 당연히 기부체납을 받아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춘석

허춘석토지관리계장

지금 한 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 기부체납을 받고 난 뒤에 그 지주가 개발한 개발부담금을 산정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세금이 적어집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조금전에 지적한 주식회사 우방같은데는 아주 주도면밀하게 합니다. 대체공사비 시에 납부 안 합니까? 우리는 도로낼려니까 힘들어서 못내니 우리 돈 드릴테니 시에서 도로 만들어 주이오, 시에서 그런 사실이 있지요? 기부체납을 했으면 내 땅이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그 돈은 분양가에 포함이 안 됩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이런 문제를 토지관리계장 및 우리 전체 집행부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유사한 사건이 또 다시 의회 의원들한테나 어떠한 민원이 발생할 때는 쉽게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철저를 기하셔서 시민의 손해가 끼쳐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허춘석토지관리계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우방의 이순목이라고 해 놓았는 것 이 자료를 제한테 주세요. 표준지 어느 곳을 적용했는지하고 자료를 주세요.

춘석

허춘석토지관리계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언제까지 줄렵니까?

춘석

허춘석토지관리계장

지금이라도 당장 내다드리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관리계장 수고 했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십시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46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이우경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계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내용들중에 몇몇가지를 지적을 해 가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비수익노선 손실예상액 시 조사분 자료를 확신하십니까? 교통과장!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확신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언제 조사한 내용입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96년도 상반기에 조사된 내용과 95년도 상하반기에 조사된 내용을 합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현재 비수익노선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산버스의 17개노선, 대화교통의 6개 노선해서 23개 노선중에 비수익노선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23개 노선 모두가 비수익노선으로 저희들이 공식조사된 바에 의하면 100%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인정하고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경산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남산에서 하대, 상대온천가는 버스가 기점자체가 남산입니까, 경산입니까? 답변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50페이지 16번입니다. 출발점이 경산입니까, 남산입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출발점이 남산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남산까지는 버스가 손님 안 태우고 빈 차로 갑니까? 경산에서 버스가 남산까지 가는데 일부러 손님 안태우고 빈차로 가서 남산에서 시간 맞추어서 출발합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남산에 박하는 차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계속 대기시켜놓은 버스입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비수익노선이 주로 보면 동네에서 박을 하는 차가 많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교통과장 현장확인해서 거기에 상시 대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전노선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조사원하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 잘 못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전체 노선이 다 그렇다고는 장담하지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몇몇 노선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용성, 대종, 부일도 마찬가지 경산에서 출발해서 용성으로 넘어가고 있고, 내,외촌, 송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양에서 출발하는 대화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출발점은 하양입니다. 대화교통은 한대도 빼지않고 6개노선중에 전부 하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하양에서 출발해서 와촌까지는 비수익노선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만약에 하양에서 대동까지 가는, 하양에서 승차하는 인원이 대동까지 갔을 때도 이 분은 반은 비수익노선이고 반은 비수익노선이 아닌 수익노선에 승차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길래 이렇게 많은 손해에 대한 손실예상액이 이렇게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있는 대로 기,종점에 저희들이 조사원이 일단 승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점과 종점사이가 승차인원을 조사했을 때 14명 이하라야만이 비수익노선이 될 수 있습니다. 14명이 넘으면 저희들 비수익노선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공무원 출근시간하고 거의 같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노선에 따라서 일찍 출발하는데는 일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시 50분에 가는 것 같으면 우리 사전에 조사원 교육할 때 6시 50분부터 승차를 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이래서 몇 번합니까? 그러면 한번은 14명 더 타고 한번은 덜타면 어떻게 됩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그런데 절대로 장과장이 요구하는 그대로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몇일전에도 와촌에서도 이것을 조사한 적이 있지요? 한달정도 되었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조사과정속에 내가 승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제가 여섯코스를 탓는데 하양에서 출발해서 올라오면서 온전히 만차가 되어 있습니다. 만차가 되어 있는데 물론 그럴때가 있었겠지만 만차가 되어서 와촌에서 차를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바로 올라갑니다. 갓바위까지 바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과연 비수익노선입니까? 나는 우리 그쪽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경산쪽에도 똑같이 그러한 곳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기점자체를 전부 비수익노선 기점부터 출발을 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 자료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니까 장과장이 답변을 잘 못 하는 것이 기점이 어디냐, 용성이다, 기점이 어디냐, 남산이다, 자인이다, 대구대다, 이것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거기에 차가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도 그것은 장과장이 확인도 안 했고, 바른대로 대답하세요. 확인 안 했습니다. 이 차들은 경산버스에서 운행하는 비수익노선은 전부 경산에서 출발합니다. 인정합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인정을 못 합니다. 못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수익노선이라해서 버스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양에서 출발하면 하양에서 음양까지 가서 예를 들었을때 음양에서 어느 동네까지 가는 것이 그 구간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방금 박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양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야기는 제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비수익노선이 별도로 버스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유도를 했습니다. 왜 일찍 그렇게 답변을 못 합니까? 경산버스와 대화교통이 우리 경산시의 것입니까, 개인 것입니다. 맞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 사람들이 몇 천만원 주고 버스를 사서 사람 14명도 안 타는 노선에 용성가서 차 한대 놔놓고, 남산가서 놔놓고, 대구대에 가서 놔 놓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답변을 그런 형태로 하지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박위원님 질문뜻을 정확히 알지 못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런데도 결국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우리 교통행정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원망스럽습니다. 왜 개인사업자에게 경산시가 끌려다닙니까? 많은 노선들 자체가 있지만 이 노선들 자체가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는 비수익노선입니다. 과연 1㎞밖에 안되는 거리에 우리가 손실보상을 얼마만큼 주느냐는 계산을 제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계산을 해서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손실보상금을 이만큼 주어야 된다는 것을 자료를 내 놓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계산법을 강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이 자리에서 전체 계산법을 강의드린다는 것은 제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전체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해 보세요.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하더라도…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기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4인 이하시에 기,종점 1회에 승차해서 14명이하가 타야만이 비수익노선으로 인정이 되고 우리 직원 또는 조사원이 승차를 해서 비수익노선으로 지정된 그 구간에 탑승을 해서 일단 14명이하로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구간하고 횟수라든지 조사기일 전체를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올 상반기 같은 경우 아까 박위원님 질문중에 제가 답변을 못한 부분이 또 한가지 있는데 교통량조사는 두가지 파트로 합니다. 하나는 저희들 건설파트에서 하는 일반 교통량조사가 있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단순한 승차만 하는 교통량조사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제가 판단을 못 했는데 건설과에서 11월달에 조사했는 교통량조사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것은 올 상반기에 1회조사를 해서 6,500만원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그 지급된 내용중에서 일일이 노선별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시 전체를 하니까 기준 14명이하중에서 수치상으로 5.8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산이 6.67, 대화가 3.45해서 하양 대화보다는 경산이 그래도 비수익이지만 손님이 조금 많은 상태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이것은 지금 어쩔 방법은 없고 한가지 더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산버스와 대화교통에서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청구내역이 있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그 내역서를 전체위원에게 배부해 주기 바랍니다. 제 혼자 봐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위원들 다 보셔야 됩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버스노선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작년도에 경산시 도시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얼마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2억 5,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96년도 예산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 용역이 끝났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우리가 도시교통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어렵게 2억 5,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 도시교통기본계획은 현재의 도로상태하고 현재의 교통량, 그리고 5년후, 10년후, 15년, 20년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년후를 내다보는 2016년말현재 어떻게 될 것이냐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단독으로 도시교통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의 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산시의 도시계획재정비사업하고 전부 물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상하기는 96년 7, 8월경에는 우리 경산 또는 하양의 도시계획재정비사업하고 그 다음 우리 경산시장기개발계획하고 이런 것이 다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주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6년에 할 도시기본계획하고 우리 도시교통기본계획하고 그 다음 단기적인 도시재정비하고 세가지가 맞물려서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년내에 저희들이 입찰용역을 보면 그 물건이 들어오게 될 때는 경산시 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 그 다음 경산시 전체 도시계획하고 5년간으로 보는 우리시의 재정비사업하고 같이 물려서 실지 물건 납품이 되는 것은 내년도 되면 완전히 납품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세가지 계획이 다 물려서 물건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일부러 발주시간을 늦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연말이 되면 세가지가 구상이 함께 나오면 전부다가 조화로운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96년도에 요구한 2억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자체가 지금 현재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사용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8월경에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계획하고 도시재정비하고 우리시의 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 그 다음 도시기본계획하고 다 물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것이 현 시점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면 물건들어올때 우리 교통기본계획하고 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 전부 물려서 다함께 조화롭게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보이면 어느 업체가 용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하고 기존의 도시장기개발계획하는 회사하고 전부다가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것이 이번에 96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하면 같이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교통기본계획은 우리시 전체의 도시계획범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하고 진도를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12월경에 발주를 하게되면 거의 저쪽 전체의 계획과 같이 물려서 다 조화롭게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가 되면 우리가 하는것 하고 건설부에서 하는 것 전부다가 조화롭게 물건이 같이 납품이 될 것으로 그렇게 시한을 같이 맞추었습니다. 특히 연초에 예산이 어려운데도 의원님께 꼭히 금년에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간청드린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저희들은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수립이 되면 경산버스와 대화교통자체가 도시기본교통계획입니다. 도시교통기본계획이 경산시에서 버스를 한번타고 경산시내 일주를 못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데는 우리 경산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해소되리라고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이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버스를 우리 경산에서 그래도 경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라든지 갓바위까지 갈려면 버스를 몇번 갈아타야되는지 아시지요?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경산시청에 민원서류 한장하러 와도 버스를 두번이나 갈아타야되고 이런 문제를 해소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경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우리 경상북도내에 우리 경산시처럼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버스노선이 있는데도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대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도 한 동에서 다른 구청에 갈려면 버스를 적어도 두번 세번 갈아타는 것이 많습니다. 점촌, 영주, 문경, 영천 많지만 자기가 사는 곳에서 타서 그 버스가 일주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고. 영천에 청통에서 타고 신령으로 해서 영천 한바퀴 도는 그런 버스는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청을 기준점으로 두었을 때는 분명히 시청을 경유하는 버스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노선할 것 없이 전체가 다 그렇게 다니자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왜 경산시가 두개 버스회사에 끌려다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과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그 즉석에서 제말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진량에 윤성1차타운입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윤성 1, 2차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윤성1, 2차에 나가는 버스가 하양에서 나오는 대화교통이 경산까지 들어옵니까, 못 들어 옵니까? 못 들어오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못 들어 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우리 경산버스가 윤성 1, 2차 아파트까지 갔다가 하양으로 나갑니까, 경산으로 들어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경산으로 다시 들어 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것은 경산버스와 대화교통이 윤성1, 2차 아파트 주민들의 자가용 버스입니다. 그렇지요? 이치를 따지자면 그렇다는 이말입니다. 원래 그런것이 아니고 이치를 따지면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그 사람들 하양가고 싶으면 대화교통 타면 되고 경산오고 싶으면 경산버스 타면 되는데 우리 경산시 교통행정과에서 절호의 찬스를 놓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대화교통에서 윤성1차에 왔다가 손님을 싣고 경산까지 왔다가 다시 경산버스는 윤성타운까지 손님을 싣고 가서 다시 거기서 하양까지 갔다오는 코스가 동일코스가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바로 우리 경산시 교통행정과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절호의 기회를 놓친것이 집행부입니다. 제가 95년 연말 정기회때 발언 내용입니다. 두개의 버스를 합쳐서 공동배차제를 하자는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고 또 그렇게할 수 있는 단 한 코스라도 해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해도 괜찮더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일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두회사의 싸움에 경산시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방금 박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그런 내용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전적으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버스를 윤성이 아파트가 설립되고 난 후에 저희시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이야기는 우리 경산시만 국한하셨는데 애초에 주민들 이야기는 경산권은 필요없다, 대구버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다오, 이것이 자기들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우리는 버스가 들어가도 대구버스보다는 경산버스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관내버스인 경산버스와 하양의 대화를 투입하겠다, 그래서 주민들 성향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양쪽으로 대략 얼마의 인원이 나가느냐, 또는 경산쪽으로 전체 100가구라면 100가구가 이쪽, 저쪽으로 나가느냐를 사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으니까 주민들이 경산쪽으로 나오는 것이 좋겠다, 또 하양에 대하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사가 어느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버스회사를 현장에 조사를 시키고 운행을 시켰던 것입니다. 방금 박위원님 이야기대로 하양에서 계속 나와서 윤성을 거쳐서 경산으로 오면 상당히 어떤면으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운행시간면에서 보면 과거에 대구대로해서 진량소재지를 지나서 바로 경산까지오는데 약 한시간이 걸렸다면 윤성으로 돌아오면 약30분 지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시가 설명을 못 합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 전부 마음이 급한데 일찍가고 싶지 윤성주택 하나로 인해서 내가 30분, 40분 할애하겠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산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하양 가야되는데 내가 40분만에 가는데 윤성돌아서 1시간 20분내지 1시간 반 걸린다면 택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박위원님 생각처럼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 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아까 사실 관내를 도는 버스라든가 또는 안되면 시가지라도 돌 수 있는 버스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어떤면에서는 그 지역의 주민은 좋을지 몰라도 먼거리 왔다갔다하는 사람을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전체 차원에서 볼때 진량 무슨동, 무슨동에 주민들이 편리해야되니 몇번버스를 그쪽으로 돌아가니까 너희가 30분늦더라도 양해를 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주민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그런점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 문제는 장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박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을 표시를 하고 저도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이 경산시 교통행정을 일원화하자,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경산에 지금 신개발지역에 서부동에 있는 분들도 거기 사람들도 바로 진량을 거쳐서 하양나오면 조금 늦어도 그차 타면 타고 또 급한 사람은 윤성와서 내려서 뒷차타면 되고 장과장이 말씀하신 시간이 40분 더 걸리게 된다는 그런 이유로 설명하면 이쪽편보다 더 안 먹혀 들어갑니다. 어쨌던 간에 버스를 하양권에 와서 윤성에서 그쪽으로 돌아서 국한하지 말고 또 경산권에 국한하지말고 어차피 버스를 같이 연결을 하면 서로 주민 화합차원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모든 것을 분석해 보면 박위원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교통이든 경산버스이든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 배차를 조정하면 서로 안 좋습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앞으로 그렇게 해 보세요.

이우경위원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은 아주 장과장 생각이 잘 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하면 어차피 대화에서 윤성으로 들어오고 경산버스에서 또 윤성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경유하는 분은 갔다가 가고 또 대화도 갔다가 가고 또 바로가는 차는 그대로 바로 가고 이원화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어차피 갈 것 하양에서 왔다가 하양가지말고 갔다가 돌아가면 조금 불편해도 탈 수 있는 사람 거쳐서 타는 사람은 타고 바로 갈 사람은 그차 안 타면 되고…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지금 윤성에 갔다가 하양에 다시 간다면서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양의 대화버스는 윤성아파트 자기가 도는 노선이 거기서 별도로 윤성만 가지고 버스를 몇 대 살 수 없으니까 기존 운행하는 버스중에 연장운행을 시에서 시켰다 이말입니다. 경산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윤성에 갔다가 하양거쳐서 가고 하양에서 또 윤성왔다가 경산으로 오고 대화교통 이원화 시키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됩니까?

이기원위원장

이위원이 묻는 것은 이원화가 아니고 일원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우경위원

일원화시키는 것인데 두개 버스회사를 일원화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놓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과연 그것이 우리시에서 시청이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손들어 주어야 되고…

이우경위원

버스가 하양에 있다고 하양만 다닐 것이 아니고 하양에서 경산으로도 오고 경산에서 하양도 가고…

이기원위원장

다같은 경산지역인데 어떻게 하양에 국한하고 와촌에 국한하고 이것은 적게 해석을 해 봐도 안 맞지요. 어떻게 이렇게 뭉쳐서 전체적으로 빙빙돌고 다 이렇게하면 양쪽에 사업성도 다 좋고 주민도 좋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집행부에 죄송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께 죄송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비수익노선 자체의 운행 일련을 철저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업체를 감시감독을 하시고 비수익노선을 재조사 촉구합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리고 경산버스와 대화교통간의 이해관계를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중재해결하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시에 참고인으로 요청한 분이 아마 감사장에 출석을 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오전감사시에 분명히 본 위윈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한 서류작성자가 경산시에서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장이 작성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운수업자인 교통버스회사에서 했느냐고 물었을 때 버스회사에서 작성을 했다, 교통행정과장이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성자를 오후회의시에 참석을 시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감사장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왜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세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릴때 자료자체를 어디서 받아서 어디서 작성했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 부서에서 작성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물을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자료를 어떻게 받아서 누가 작성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고 여기 들은 사람이 어디 한 두사람입니까? 오전 회의시의 녹음을 틀어볼까요! 이것은 분명히 위원을 조롱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 서류작성권자가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운수회사에서 했느냐 분명히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 운수회사에서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오후회의시에 참석을 시켜다오, 그렇게 하겠다, 뭡니까, 이거!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계속 변명만 하고 적당하게 덮어둘려고…

이우경위원

위원장님,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아마 작성했는 과장밑에 직원이 나왔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아마 저도 사실은 그렇게 들었는데, 위원장님은 아마 버스회사 직원을 오라고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 아마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뜻을 제가 무시한 것은 절대 하니고 제가 판단을 잘 못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감사를 하는 목적이 앞으로 잘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실은 어떠한 사정으로 해서 당초에 운행일지, 배차 편성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운영상의 손님이 적다, 도저히 어려워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여기서 의견을 모아서 우리도 다 사람이니까 그것을 이해할 것은 하고 또 우리가 촉구할 것은 하고 이렇게 뭔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오전에 감사를 하니까 버스가 100%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주민이 더 잘 압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장과장이 잘 알지만 버스가 금년 당초에 계획을 할때 세번 다니게끔 계획을 해서 또 안 다닙니까? 제가 시청에 연락을 해서 분명히 다니거든 홍보를 해 다오, 동장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방송까지 해서 세번다닌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안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버스가 안 온다 이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분명히 온다고 그렇게 방송도 했는데 버스타러 나가보니 버스 안 오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차라리 버스가 안 들어온다고 알고 있으면 나는 오늘 그 문제를 짚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두번밖에 못 다니겠다, 안 그러면 이렇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그렇게 알면 헛걸음을 안 하지요! 이런데 이 서류보고도 이렇게 해 놓고 여하간 이우경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실무계장께서 서류를 이렇게 작성한 서류를 작성하세요. 과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없으면 작성자가.

이우경위원

위원장, 작성자를 한번 불러봅시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작성자를 발언대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작성자가 나오세요. 유인물 6쪽입니다. 하양～대구대～환상간 버스운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버스운행결과 실적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유인물을 보면 운행실적명세서라고 이렇게 잘 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7월 3일날 확인을 하고 10월 31일날 확인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7월3일하고 두날짜에 확인을 할때는 회사에 가서 배차일지, 운행일지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팩스받은 내용이 분명히 다 이렇게 실적을 전부다 운행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분명히 들여 놓을 수 있습니까?

보고서에 어떻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이런식으로 그냥 봉사 삼밭지나가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감사관들이 보았을 때 이해가 가면 되지만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운행실적이 사실과 판이하게 틀리는데 그러면 감독관청인 경산시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했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서 왔는 자료에 의해서 했는지 그 소재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유인물에 해서 누가 날인을 했어요, 이 유인물을 보고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러면 근거서류가 회사에서 제출한 근거서류에 의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근거서류를 제시할 수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근거서류가 분명히 매월 일자별로 근거서류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까? 분명히 대답하세요.

그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하세요. 제출기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당장 오늘 중으로 들여 놓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행사실 내용과 이 유인물에 수록된 내용과 틀리는 것은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송회사에서 버스는 운행하지 않으면서 했다고 시청에 보고했는 결과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자료를 받아서 이런 서류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실적명세서하고 운행일지하고 두가지 자료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주세요. 주면 그 내용은 회사에서 엉터리 서류근거를 제공자가 되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렇게 배차계획을 하고 회사에서는 실적이 이렇다고 보고를 해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관청인 경산시에서는 이 문제를 회사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든지,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하든지 그 문제를 분명히 해 주세요.

그냥 모든 무슨일이든 간에 비단 이것뿐 아니라 뭐든지 간에 그냥 대충대충해서 덮어놔 두면 일이 안 됩니다.

이우경위원

담당직원입니까? 계장입니까? 담당직원이 지금 앞으로라고 하는데 책임 질 수 있어요?

「직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결행했는 것은 당연하게 했다고 여기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나온 것을 어떻게 해 줘요? 그런것을 서류라고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이기원위원장

회사에서 그렇게 운행을 했다고…

이우경위원

회사에서 해도 밝힐 의무가 우리 집행기관에 있는 것인데 사실대로 밝힐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담당자로서 이야기 한번 해 봐요!

버스회사에서 주는 그대로를 갖고 와서 하는 법이 어디있어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최소한 어느정도 노력은 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다는 할 수 없겠지, 버스에 매달릴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정 안 되면 비수익노선에 모니터요원이라도 전부해서 성의있으면 할 수 있어요. 모니터요원 놔놓고 오늘 결행했는 차 있느냐 하면 몇시 몇분에 차 안 왔더라고 체크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의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돈 안 주어도 돼요. 당신들 이것해서 협조해 주면 그 만큼 버스 잘 들어오니까 협조해 달라고하면 해 줄 사람 천지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무과에서 버스가 지금 제시간에 오는지 안 오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1년에 돈을 몇 억원씩 준다면 이것이 말이 되겠어요? 비수익노선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 얹어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혈세입니다. 다니지도 않은데 돈 주어서 되겠어요?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비수익 노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체중에서는 중요한 것이 비수익노선이라 이것입니다. 비수익노선은 우리가 경산시에서 돈을 상당히 큰 돈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 나머지 부분도 전부 물론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전부 체크를 해서 면밀히 해서 내용을 우리한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시간에 몇일날 보니까 결행도 하고 이렇더라, 근거해서 주어야지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안하면서 경산시 교통과에서 하루에 한 대라도, 한 달에 한 대라도 결행을 한다면 체크가 되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 사람들 더 조심해서 결행 안 할 것 아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해 보지도 않고 결행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돈은 돈대로 다 주어야되고 근거도 없는 애매한 돈을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수시로 단속하는 것 기껏해 봐야 주민이 똑똑한 사람이 오늘 차 안들어 왔다고 항의하면 그것 체크해서 단속하는 것 밖에 더 있어요?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런 것 체크할 만한 장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못 만들면 서류라도 어떻게든지 뒤벼서 버스회사에 가 보면 다 나옵니다. 운행일지 가짜로 못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들 서류 주는 것은 다 맞추어서 주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 차가 정말로 운행했는지 운행일지 다 점검해 봐요. 최소한 그 정도 성의로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보니까 자기들 서류낸 것이 이렇습니다. 의회에 와서 이 정도는 해 주어야지! 그러면 교통과에서 이만큼 노력을 했구나! 다는 안 맞겠지만 상당한 노력을 했구나하고 우리가 인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주는 것 배껴서 그대로 갖다주면 그 버스회사가 어디 교통과 하수인입니까? 아니지요? 아니면 가능한한 최대한 밝혀서 돈 덜 줄 것은 덜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열번을 단속해서 한번은 결행했으니까 돈 안받아야 된다, 1억 달라고 하는데 2,000만원 못 준다, 근거가 되잖아… 아니면 지금 돈 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삭감해도 근거도 없이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 기가찰 노릇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경산시에서 비수익노선에 얼마를 주어야 되겠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없단 말입니다. 결행하는 것 다 안 하고 그냥 비수익노선 계산만 해서 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에 그대로 따라가야지, 돈 많이 주어서 싫다고 하겠어요! 결국은 교통과하고 버스회사하고 합작이라! 그 손해 누가 봅니까? 우리 시민이 손해보지 않습니까?

「장치를 만들어야지」하는 이 있음

영해

정영해위원

마져 질의합시다. 손실보상 그것을 기준을 어디에 잡습니까? 회사에서 1억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1억을 그대로 회사말만 듣고 해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정확한 조사를 해서 그것 한달에 15일만 노선별로 직원이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손실보상을 할 때는 무슨 산출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운행을 했는데 이것은 돈이 어느정도 나온다고 데이타를 지금 집행부에서 담당과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돈 1억원 주는 것이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것을 버스회사에서 얼마를 달라고 한다해서 얼마주고, 근거서류 한번봐요! 지금 비수익노선 경북에 자료를 다 받아놓았는데 지금 자료 인정이 안 갑니다. 인구비례나 노선비례나 면적이나 하나도 안 맞습니다. 지금현재 구미시에 보면 버스가 180대입니다. 우리하고 보면 노선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7,800만원 줍니다. 또 상주는 75개노선이고 우리는 23개노선입니다. 거기가 9,000만원줍니다. 그런데 경산에는 1억원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도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1억원이 나왔어요? 회사에서 1억달라고 해서 1억을 줍니까? 그러니 이것을 옳게 하실려고 하면 일단 버스회사에 전체적으로 직원이 1주일이면 1주일해서 분기별로 조사를 하세요. 조사해서 노선에 과연 버스가 시간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한 데이타도 뽑아봐야 됩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대수정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1억원 올라왔는 것 인정이 안 됩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아주 적절한 말씀인데 지금 교통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버스업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치는 모르지만 2억, 3억 이렇게 손실이 있다면 한업체에 4,000만원, 다른 업체에 3억이 손해난다면 6,000만원정도해서 우리 예산을 주고 있는데 이 표에 보면 안동같은 경우가 3억 1,000만원이고 경주가 1억 5,000만원인데 비해서 우리보다 구역이 넓고 면적이 넓은 곳은 우리시보다도 적은 곳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방금 정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줄때 아주 철저히 조사를 해서 3일, 4일이 걸리던간에 교통행정과 다른 업무를 기피하더라도 철저히 조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데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은 해명을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못 합니다. 작성권자가 운수회사가 아니고 분명히 관청인 경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전 답변은 잘 못 했기 때문에 안 불렀는 것입니다. 사실 작성권자가 아까 어느 직원이 실무자가 했지만 책임은 교통행정과장, 가서 국장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것은 위증입니다. 어떻게 자료제출, 운행일지라든가 배차일지라든가 사실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서류를 보고하면 감사해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산업경제국장께 내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서류를 이렇게 작성한 근거, 운행일지하고 배차일지하고 두가지 서류에 의해서 작성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 일지를 오늘 중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은 사실 이 서류내용과 운행한 사실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시고 그 문제점, 그 사유를 어떠어떠한 연유로 운행을 계획대로 실천을 못 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또 앞으로는 어떻게 운행을 어느선으로 하는 수 밖에 없다든가, 확실한 답변을 국장께서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우경위원

서면답변 언제까지 합니까?

이기원위원장

서면답변은 현지 운수회사하고 절충도 해야되고 운수회사에 절충해서 사실대로 어떠어떠한 사유로 운행을 계획대로 세번이었지만 사실은 못 하게 되었다, 또 그 다음에는 운수회사 말만 들어서 믿을 수 없고, 동장이라든가 파악을 해서 사실 결과를 분석을 해야 되고 앞으로 대책하고 그런 문제를 해서 기간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2일이니까…

이우경위원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예결위하기 전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참고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이달 14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12월 14일까지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위원장님 비수익노선에 한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내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아니 비수익노선을 조사하지 말고, 여기는 비수익노선은 아닌데 여기 문제가 오지지역이고, 제가 작년도 정기회 질의시에도 하고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비수익노선을 재조정해라, 이곳을 꼭 해 달라는 것은 아닌데 경산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서 여기가 인구수라든가 모든것이 현재 어려우니까 서열이 되면 해 주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현재는 모든것이 어려워서 비숙익노선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우선에 회사에 노력을 해서 사실 경산시청에서 노력한데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수고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산시청에서 노력은 했지만 운수회사에서는 버스는 안 다니고 이런 서류만 들여놓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버스오는 줄 알고 나가보니 차는 안 오고 기다리다 들어가면서 욕만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12월 14일까지 내야될 노선은 어느 노선으로…

이우경위원

비수익노선하고 지금 이기원위원이 요구한 노선하고…

이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환상～대조간에 대해서 현행대로의 확실한 실정, 그렇게 된 연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답을 해 주시고 이 서류를 이렇게 작성한 경위는 반드시 이 문제를 고칠것은 고쳐야 되니까 그 자료를 오늘중으로 줄려고 했으니까 주세요.

이우경위원

비수익노선이 아닌 노선은 우리가 심하게는 못 그러잖아요? 행정지도밖에 못 하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료는 조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장

비수익노선이 아니더라도 모든 경산교통이고 대화교통이고 감시감독을 경산시청에서 하거든요? 지도감독을 하니까 조사는 할 수 있지…

이우경위원

장과장! 우리가 허가난 노선에 결행을 하면 나중에 서울에 보니까 벌을 주는 것이 있던데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허가난 노선에 제대로 안 다닐때 저희들이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현재 조금전에 오늘중으로 내겠다는 자료가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내일되어야 다 되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보세요! 그것이 자꾸 위원들이 의심을 하고 뭔가 석연치않은 것이 계속 안 그렇습니까? 그 서류를 시에서 받아서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가서 복사를 하든지 가지고 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지금 거기가서 서류를 찾아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내세요! 안돼요! 오늘 밤을 새우든지간에, 받은 자료가 시청에 있든지, 아니면 복사를 하든지 그 자료대로 내세요. 오늘 중으로 내세요. 있는 대로만 내세요. 지금 그것은 시간을 줄 성질이 아닙니다. 들어온 사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주세요. 간단하잖아요, 복사하는데 한시간만 하면 다 하니까 오늘 중으로 내 주세요.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인물 77쪽,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정영해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영해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교통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차고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도로에 차가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는 반드시 차고지에 넣어야 하는 것으로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지금현재까지 교통과에서 차고지를 허가해준 업체에 허가받은 차가 전체가 차고지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내역이 있습니까? 차고지 허가 이후에?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사전에 드려야 될 부분은 차고지라고 별도로 허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세버스, 제가 보성관광을 예를 들겠습니다. 전세버스 24대가 면허가 되었을때 차고지가 어느정도 있어야 되는가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864㎡가 법적 면적입니다. 그래서 실지 보성관광에서 차고지가 확보된 것은 1,913㎡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차고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면적하고 그것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차고지를 하는 이유는 도로에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서 차가 한두대 갖고 있는 사람을 차고지를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버스회사나, 그 다음에 대형화물조합이나 이런데를 택하는 것 아닙니까? 차고지 허가를 받는 것은?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그 차고지를 허가이후에 차가 예를 들어서 보성관광이 버스가 30대 같으면 전체적으로 저녁에 일을 마치고 차가 거기에 다 들어오는지 안 오느냐 그것을 확인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차고지에 가서? 가서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그것만 별도로 한 일은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차고지 그것 뿐 아니라 여기 대형화물차고지에 전체적으로 한번도 해 본 실적이 없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차가 지금 각지역에 지금 관광버스도 현재 기사들 자기집 주위에 차를 대 놓습니다. 저녁에 가 보십시오. 차고지에 차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하는 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허가만 주면 허가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지도단속이 한 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자기집앞에 도로가에나 뭐나 차 다니거나 말거나 아무데나 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추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순수한 차고지 확인은 아까 정위원님 물으신대로 별도로 한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내 불법주정차 병행해서 1년에 특히 이런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1년에 네번정도, 올해도 두번을 했습니다. 네번정도 야간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 예를 들어 버스라든가, 덤프차, 전세버스 등등을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과징금 처분이라든가 계도단속을 한 실적은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 차고지에 대형차량에 대해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앞으로는 대형차, 차고지에 관광버스이고, 대형 화물차이고 간에 전체적으로 차고지에 차를 유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차가 도로가에 방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형차가 차고지에 안 들어가고 도로가에 세워 놓았으니까 사고가 유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단지에서 나온다, 우회전해서 나오는데 이쪽 좌측에는 대형차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도 한대가 아닙니다. 버스까지 여러대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차가 직진해서 오는가 안 오는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차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차가 나가다가 보면 사고가 지금 돌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고지 허가만 득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녁에 차가 회사 차고지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하세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 다음 개인차고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 몇 평이상 되면 차고지가 몇 평, 몇 대 이것이 법적으로 나와있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준공검사 이후에 그것도 중요한 상가변입니다. 준공허가를 득한 후에는 차고지가 없어진 것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 해서 저희들 주택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황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차고지 허가는 어디서 냅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차고지라 안 하고 건축물부설주차장이라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주택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통과 소관이 아니네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현재 차고지 대형화물차, 관광차, 제가 대형차만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감사이후에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시오. 단속을 해서 차고지에 차가 갈 수 있게끔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정영해 위원님, 주차장허가사항하고 자료제출한 것 다 되었습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예.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유인물 82쪽에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없습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농업보조금에 대해 하나만 물어봅시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농정과장 류일하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현재 각종 사업에 따라서 농어민 학자금이나 그 다음에 경운기나 여러가지 융자를 해 주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학자금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비농가에 대해서 비농가는 경지면적이 1.1㏊미만 임차농가, 기타 이에 준하는 농업에 연간 120일 종사하는 농가, 그리고 축산농가는 소, 말, 18두미만, 젖소, 사슴은 12두미만, 돼지는 130두미만, 토끼, 칠면조, 닭은 3,000수미만, 양봉은 90봉미만 이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침이 되어 있으면 지침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체 다 융자 해 줍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이것은 학자금관계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학자금…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학자금 거기에 되면 농촌에 면만 해당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동은 해당이 없고 읍면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읍도 해당이 안 됩니다. 단서를 붙여서 우리도에는 김천시 아포읍만 해당이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에는 면만 되네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지침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에 보니까 농어민 장학금이 현재 약 320명이 지급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침대로 500명이 되었을 때는 자금을 다 줍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자금 줄 수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어느정도 국고지원금이 내려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국고가 33.3%, 도비가 33.3%, 시비가 33.3%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97년도 자원을 우리가 96년도 12월달에 조사를 받습니다. 받아서 농수산부에 해서 자금을 받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학자금 지급기준이 현재 보니까 이것이 가격이 차이점이 나는데 차이점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이것은 등급별, 지역별, 다 그렇게 대구같으면 부모가 경산시 면에 거주하고 있으면 대구시에 대구공업고등학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틀립니다. 직급별로 틀립니다. 자인종합고등학교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하고 대구공업고등학교 학생은 급지별로 학비가 틀립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경산에 있는 사람이 대구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더 나간다는 말입니까, 적게 나간다는 말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더 나갑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거리관계 때문에?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아닙니다. 학교 급류별로 틀립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학자금 관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운기나 트랙타 이런 것은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그것은 선정기준은?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기계가 예를 들어서 기계가 90만원같으면 45만원만 해주고 100만원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영해

정영해위원

선정기준을 이야기 했습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선별하는 과정은 읍면에서 1년에 기계노후에 따라서, 내구연한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읍면직원이 현지확인하고 난 다음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경운기가 읍면사람 처음구입할 때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그것은 바로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을 해 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처음 구입하는 사람한테는 신청만 하면 전체적으로 보조를 다 줍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인물 9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이우경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 집하장의 땅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합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작년까지는 농업용 시설은 진흥지역이든지 아무데든지 다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아니 그런말이 아니고 땅을 내서 합니까, 시에서 사서 합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아닙니다. 땅은 실수요자가 작목별로, 집하장은 작목반이 리동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땅이 있어야 집하장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작목반원중에서 자기땅이 있든지 한 곳에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작목반에서 그 동네 것을 사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이우경위원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지금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시에서 그 땅을 사든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에서 만든 땅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이것은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로…

이우경위원

국비로 하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습니까? 우리가 국비로 돈을 지원해 주어서 집 지어놓고 나중에 땅이 우리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지금현재로는 생길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장기적으로 봐도 없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장담을 못 합니다.

이우경위원

아니,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지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그때는 마을공동사업이기때문에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됐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인물 9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 도,시비 지원내역과 운영성과에 대해서 손영길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손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손영길위원입니다. 답변 내용이 성실하게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단 한가지 당부를 드릴려고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와 지도감독을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 사항 계속 하십시오.

영길

손영길위원

축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초지조성문제도 상당히 내용은 성실하게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초지조성은 사후관리가 원만하도록 잘 지도감독하시고 국비나 도비, 시비가 조금도 손실이 안 되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공장설립을 위한 산림훼손 허가내역에 대해서 계속 해 주십시오.

영길

손영길위원

산림과장 나오세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산림과장도 답변내용이 본 위원한테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잘 정리 해 왔습니다. 단 한가지 당부를 드릴려면 보존임야를 훼손해서 거기에 창업공장이 정말 우리 경산시에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보탬이 되는 좋은 공장이 들어오게끔 산림과장이 직접 계도하고 허가시에 신중을 기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앞으로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앞으로 열심히 감독해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인물 99쪽입니다. 경산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박종윤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건 문제는 우리 김종선 국장께서 아마 제일 상세하게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본 위원도 80%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박종윤위원이 안 계시니까 담당시장의 지역의 의원으로서 좀 더 새로운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간단하게 현시점에 와 있는 그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현재 경산동지역 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상인대표하고 협의를 수차했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B, C지구 주민들이 현대화에서 자기들이 빠질 수 없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과업지시하면서 B, C지구가 빠졌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또 B, C지구가 빠져도 되는지를 함께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성과품이 들어오면 같이 의회에 성과품을 보고를 드리고 현재 상인공청회를 열어서 한번더 조율한 후에 확정을 하되 시의 기본방침은 B, C지구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을 지우는 것은 용역 성과품을 받아서 공청회하고 시에 보고드린후에 결정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는 하양시장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정상추진되고 있는데 하나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하양시장은 임시시장을 개설할 조산천이 있고 또 많은 상인들이 자기자본 축적이 되는데 비해서 우리 경산시장의 경우에는 임시시장 개설의 어려움이 있고 또 자기자본 출자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성과품이 들어온 후에 깊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우경 위원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우경위원

없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원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소 전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자료 211쪽 손영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원단체 기금조성 및 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감사자료가 미흡합니다. 오늘 감사를 계기로 해서 더 다짐하고 세심히 챙겨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자료요청을 하신 손영길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손영길위원입니다. 자료를 성실히 준비를 잘 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진흥법 제10조 농촌진흥사업 보조금 교부규정하고 대통령령 8135호 내용은 복사를 해서 제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방재정법 14조에 개인 또는 사단법인이 아닌 단체에는 함부로 공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데 조례개정도 하지 않고 이자 발생분을 전액 쓸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끝에 부분을…

영길

손영길위원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는데 조례개정도 하지 않고 이자발생분을 전액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 법인은 3개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조례는 저희들이 이 자금자체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로부터 저희들이 관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금규정을 만들어서 시군조례는 안 만들었습니다만 규정을 만들어서 요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청했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내무부에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가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도착했다고 하는데 박전문위원, 조회한 내용을 보여주시고 본 위원이 95년도 결산검사시 지금 조성중인 농촌지도자회, 4H후원회, 생활개선회 기금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결산검사시에, 그래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돈은 장기예금 들어가 있는지,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지 이자발생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출연금은 사단법인체니까 법인으로 지출은 일단 우리 예산에서 법인체에다 줍니다. 주니까 우리가 결산보고서에는 지출로 되어 있지 결산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사단법인에서 수령을 해 갑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결산보고서에는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그러나 우리 총예산 지출증빙서류에는 대표회장의 수령했다는 서류는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돈 자체가 어떤 명분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출연금…

영길

손영길위원

민간단체출연금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것은 무슨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행정행위 저희들이 대통령령이라든지 필요한 사단법인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길

손영길위원

대통령령에는 보면 금액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금액내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냥 도와주라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것 해 왔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금액은 저희들이 대략 관례적으로 경상북도 같으면 경상북도나 전국에 우리가 농촌지도자회다 혹은 이렇게 하면 대략 1억내지, 또 큰 시군은 더 많이 필요하겠지요. 경산같으면 1억 전후, 1억원 정도를 1단계로 확보를 하자, 1억을 하면 연이자가 지금현재 예치된 것이 농협에 들어가있는데 대략 11.5%짜리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발생이 대략 1,000만원정도 안 되겠느냐 그 정도하면 우리가 일단 다른 행사하는데 다른분들의 부담을 안 들이고 쓸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영길

손영길위원

만에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만 먹으면 법인단체장하고 또 소장님하고 둘이만 마음먹으면 돈은 언제든지 왔다갔다 할 수는 있겠네요? 만에 하나!

이우경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길

손영길위원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런 말씀이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이우경위원

그 기금은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도소장님하고 법인체장하고 도장이 두개로 되어있지요? 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사단법인 농촌지도자 연합회라는 관인하고…

영길

손영길위원

두사람만 마음먹으면 돈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우경위원

관인도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간사가 관리합니다. 간사는 담당계장입니다.

이우경위원

그 돈의 지출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출은 우리 재무규칙규정과 똑 같습니다. 품의는 우리가 지도소장이 협조를 해 주고 회장명의로 품의를 냅니다. 어떤 행사에 필요한 것을 품의내는 것도 거기에 시 같으면 시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수렴을 해서 대략 어떤 행사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다 수렴을 해서 품의를 내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반 공금쓰는 것과 똑같은 행위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하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런기금은 그런 마음을 먹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자금 지출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15년이 되어도 4H후원기금 같으면 지금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현재로는 돈이 3개단체에 2억이 넘네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 4H후원기금이 1억이고, 그 다음 지도자회가 8,000만원이고…

이우경위원

과거에 돈이 얼마 안 될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리고 통장은 지금 예금을 어떤 방법으로 시켜놓았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만약에 우리가 96년도에 1,000만원을 타면 정기예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몇 년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대략 3년 정기예금으로 들어갑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통장사본 볼 수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통장사본 하나 해 주시고 95년, 96년도 자금사용계획서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지금 여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농촌지도자 대회 및 각종행사, 교육지원 등 수행성 경비지원인데 지원 가치가 있으면 우리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꼭 기금을 모아서 지금현재 우리시 재정이 별로 안 좋은 것 아시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서 구태여 그것을 몇 억원씩이나 넣어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당하면 우리 지도소에서 당초예산에 언제든지 올려서 사업을 할 수가 안 있습니까?

이우경위원

이것 외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중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 예산상으로 지금 행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중복성은 피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절약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낭비성이 안 있겠느냐, 사람이 호주머니에 만원 있으면 하루 쓸 계획을 잡지만 10만원 갖고 있으면 사람이 간이 커집니다. 그러면 예금이 몇 억, 저희들이 이 돈을 묻느냐 하면 벌써 몇 억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농민조직을 4H후원회니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하면서 조직을 다변화하는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농민조직을 그냥 농민조직이라고 전체적으로 묶어 놓으면 우리가 하나의 농민이다 이래서는 통하지만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후계자면 후계자, 청소년회는 청소년, 우리가 연세 높은 분 농촌지도자회는 지도자회, 여성은 여성대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때도 상당히 여러가지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역시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여러 전문수렴도 하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렇게 분류해서 육성하는 것이 농촌발전이나 여러가지로 좋다, 이래서 사실은 그렇게 분리를 한 것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조직이 많으면 경비지출이 많습니까, 적어집니까? 조직이 적은 것보다 조직이 많으면 경비지출이 많아집니까, 적어지겠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어떻게 생각하시면 많으면 결과적으로 지출이 많지요. 많지만 우리가 농촌에 운영을 위해서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올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농촌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농촌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사기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앞으로 농촌을 그야말로 지키고 이것을 발전시킬려면 어렵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혹은 우리 지도층에서 격려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도 지원해 주어서 사기를 올려주고 또 기술보급을 어느분야보다도 과감하게 해 주어야 국제경쟁력이라든지 농업이 사양길을 안 가고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우리 농촌이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체를 통합해서 한이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경비나 운영면에 여러가지 화합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것도 한번 소장님이 연구검토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예산편성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경산시에서 조성중에 있다고 하는 4H후원기금, 농촌지도자 후원기금, 생활개선육성기금, 농업경영인 연합회 후원기금등 제반기금의 조성은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또는 보조 또는 기타의 공금을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금조성의 경우에도 그 기금의 지출용도가 동 규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부합되지 않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설치할 수도 없고, 설령 조례로 설치한다 하여도 그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설치운영하는 기금이 법령상에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경산시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996년 11월. 내무부 재정경제과 지방예산계장 김형식” 이렇게 왔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위원님들도 한번씩 보고 종합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계속 질의 하십시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지도자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쯤 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 1단계로 1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4H후원회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4H후원기금은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용도가 다양하고 1억 5,000만원을 1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생활개선회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생활개선회는 1억을 보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현재 4H후원회 기금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금이 1억원인데 95년도 지출했는 자금 사용내역자체가 796만원, 약 8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은 돈이 더 필요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지금 1억 5,000만원하면 1년에 1,500만원정도인데 4H는 사실 1년에 행사가 3대행사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3대 행사라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5월달에 청소년의 달 행사하고, 여름에 야영훈련하고, 그 다음에 경진대회, 청소년 사업평가 이래서 한번하는 대략 큰사업으로 세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잘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결국은 기금조성목표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현재 앞으로 이런 농업단체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지도자들이나 지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사는 앞으로 민주화되면 안 해야 됩니다. 이래서 자립성을 높이는 뜻에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예산이지만 시비에서 모아서 우리가 살림을 원금은 놔두고 잘살아서 그것으로서 알뜰한 그런 행사를 하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범위내에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소장님, 지금 손영길위원이 읽어준 그 내용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지역에 3개단체에 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출연금을 저희들 자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필요시에는…

이우경위원

잠깐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내무부에 문의했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도 상단부에는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 정부에서 자금을…

이우경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비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해 놓았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국비에 대한 재원제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지방자치 우리가 주어야지 정부에서 줄 그런 일도 없지요!

「합리적으로 할려면 경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영길

손영길위원

조례를 만들고 나서 기금조성을 해야 되는데 조례개정전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우경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른 읽어봐도 이것은 합법이 아닙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좋습니다. 농촌진흥법 제10조에 보면 조성금과 보조금이라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성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개정 법률이 나와 있네요? 이 내용자체 이 법의 해석을 가능한 쪽으로 해석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농촌진흥사업 보조금교부규정이라해서 이 내용이 있다고 해서 우리시 조례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보조할 수 없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영길

손영길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국비보조는 가능한데 시비보조는 조례 안 만들고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국비가 아닌 우리 시비를 지원해 달라는 어떤 요구사항 자체가 이번 예산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지금 저희들은 농업경영인회에 대한 것은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또 현재 말씀하신 후원회라든지 지도자회, 생활개선회는 계속사업이 되어서 조례에 대한 불편을 지금까지는 안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조례문제가 나온다면 저희들도 상부나 이런데 자문을 받아서 전문위원들과 수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리고 95년도에도 이미 1,000만원 보조되었단 말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농민단체에 이미 보조를 했는데 그러니 저희들이 모르고 해 놓은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당연히 안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근거도 없는 것을 우리가 해 주고 있어요.

영길

손영길위원

이것도 돈이 액수가 적을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벌써 돈이 얼마입니까? 3억 가까이 됩니까? 4개단체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농업경영인회하고 하면 4개단체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4개단체에 돈이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1억하고, 8,000만원하고, 2,500만원하고 2억 500만원하고 지금현재 농업경영인회는 지금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조례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금년에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현재 기금이 2억원이 넘는데 여기에 밑에 사용했는 것은 기금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원금은 아니지만 이자발생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농촌지도자회 2,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4H가 4,400만원인데 이자가 그만큼 나왔습니까?

이우경위원

이자발생분은 돈 10원도 없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이자발생분도 지금 그때 심의를 해서 필요한 것은 쓰고 이자도 많이 남겨놓았지요. 남겨놓고 그 예산전체가 회원들이 혹은 행사를 할 때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거기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여기 지출했는 내역이 4,400만원하고…

영길

손영길위원

돈을 개인이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하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경험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결산검사에는 이것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4,400만원하고 7,000만원 돈인데 이자가 그만큼 이자발생율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찬조금이라는 말입니까? 사용한 것이 7,000만원인데?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우리가 이자 11.5% 원금에 대한 이자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행사격려금 혹은 개인들이 회원들이 그때그때 따라서 내는 것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돈 들어가 있는 것이 8,000만원하고 그 다음 1억하고 그러면 1억 8,000만원이네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2억 500만원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2억 500만원은 그대로 통장에 있다는 것이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니 내가 95년도하고 96년도 사용내역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기원위원장

손위원! 지출명세서 요청을 했습니까?

영길

손영길위원

예, 했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중앙으로 부터 사단법인으로 되어서 계층별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입니다. 이래서 솔직히 저희 경산시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년도에 현재 이런 범위로 전부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굳이 조례를 자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저희들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철

박기철간사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현재 우리가 4H후원회 기금같은 경우에 96년도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까,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순수 시비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요?

이기원위원장

지도소장이 전국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볼 때 수긍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한 청송이나 영양같은데 저런데는 이것보다 더 급한데 출연금 조성하는 것 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전국적으로 당연시로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못 하는 곳도 있겠지요?

이우경위원

조례를 정해서 할 것입니다.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이 기금의 근거를 마련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도 상관없이 기금모으면 된다, 필요성이 없다니요? 지방자치제 이후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에 의해서 출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계속사업에 대해서 조례시점에 이것을 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는 실지 돈을 갖고 있으면 이자도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조례제정 없이는 이자 발생분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우경위원

사용하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영길

손영길위원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이자발생분도 사용해서는 안되고 돈을 다 원상복구시켜 놓아야 됩니다. 조례를 안 만들고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도 사실 계속사업이라서 거기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전문성을 한번 검토를 해서 여기에 합당하게…

이기원위원장

소장께서 처음부터 혼자 검토하고 그런식으로 회의를 끌고 가지 마시고 여하간 지방자치제이니까 전에 자치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지금은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 같이 앞으로 연구하자는 이런 차원이면 모르지,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다른데 자문을 받아보고, 알아보고, 그러면 의회는 필요없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의회에서 발의할 수도 있고 또 지도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를 같이 검토하자는 차원이 되어야지 계속 다른데 알아보고 물어보면 경산시의회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런 뜻이 아니고…

영길

손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를 줄 수 있는 상위법이 없습니다. 상위법이 있어야 조례를 만들 것 아닙니까?

이기원위원장

아까 박기철위원이 그런 관계를 말을 하던데…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물론 농촌지도자회는 90년, 4H후원기금은 86년부터 90년까지, 생활개선회는 96년부터이면 올해같으면 분명히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받아야 될 내용이고 4H후원회와 농촌지도자회는 잘못 진행했을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방 자치가 이루어지기전에 벌써 기금조성이 상부령에 의해서 농촌진흥법 및 농촌진흥사업 보조금 교부규정에 의거해서 어느정도는 시장,군수가 재량으로 시비를 지원할 수가 있었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므로 해서 지방자치조례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을 지금현재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리고 생활개선회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비가 지원되었는데 95년도에는 지도자회 전입금 자체도 이렇게 되면 전입금 자체가 농촌지도자회에서 생활개선회로 전입된 것 자체도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96년도에 시비가 1,000만원 지원된 내용자체는 현재로서는 확언할 수는 없지만 뭔가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틀림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로가 사는 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본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기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우경위원

기타사항 하나만 물어봅시다. 농촌지도소내에 소득작물이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우리 시범포내에 소득작물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뭐뭐가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과수류에서 복숭아, 배, 사과, 대추, 포도, 그 다음에 단감도 있고, 자두, 매실 등 전체 77개품종에 540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논도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논도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밭도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현재 과수가 심어진데는 밭입니다.

이우경위원

논은 몇 평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600평입니다.

이우경위원

540주에서 생산되는 과실은 어떻게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현재로서는 과실은 올해 심고해서 아직 유목입니다. 결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전에 보니 결실은 상당히 많이 되었던데 다 어떻게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거기나오는 생산물은 전부 세입을 잡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과실은 전부 팔았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현재 과실은 저희들이 세입 잡을 것이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현재 과일중에는 세입이 거의 없고 지금 뭐가 있느냐하면 포도중에서 일부가 세입이 되었고…

이우경위원

포도중에서 얼마, 근거가지고 오세요. 포도중에서 얼마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이우경위원

그 정도도 준비 안 해 왔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 저희들이 세입했는 것이…

이우경위원

이 농사 짓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듭니까? 관리하는 공무원은 놔두고 묘포장 관리하는데 드는 인부임만 얼마입니까? 몇 천만원 들지요?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 1,500만원 정도 들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1,500만원 인건비 들여서 지금 540주 과일나무심고 논농사짓고해서 소득이 하나도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논에 대한 소득이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올해 매상을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매상 얼마나 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17가마를 매상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장난칩니까? 내 농부아니지만 한 롯트에 17가마보다 배도 더 나옵니다. 아무리 못 지어도…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이우경위원

박종윤위원, 보통 한 롯트에 얼마나 나옵니까?

종윤

박종윤위원

30가마…

이우경위원

딱 반이네요? 농촌지도소에서 지어서 이것보다 더 나와야지 17가마 수매가 뭡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이위원님, 우리가 다수성이 아니고 우리가 시험병충해 예찰시험입니다.

이우경위원

아무리 시험을 해도 그렇지요! 17가마 수매되었다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현재까지 우리가 최대로 시험예찰한 전량을 거의다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17가마 수매를 하고 과일 540주 심어서 수익이 하나도 없고, 인건비 1,500만원씩 들고 그러면 여러분들 관리하는 것 하고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돈 수천만원 들여서 농촌지도소 웃기는데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우리가 과수묘목은…

이우경위원

어쨌거나 농사지어서 수익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당연히 시험재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험재배해도 과일이 안 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현재로서는 유목입니다.

이우경위원

논이라도 이것은 말이 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것은…

이우경위원

아니, 한번 농사짓는 위원한테 이해가 가는가 물어보세요.

종윤

박종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라면 이상하지만 말씀드리면 시범답이 내 논 옆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떤 것은 약을 전혀 안 칩니다. 각 품종별로 꼽아놓고 한 롯트를 운영하는데 어떤 것은 소독하는 장소는 따로 하고 하지않는 것은 도열병이라든지 입마름병이라든지 문고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범포에 보니까, 일반적인 생산량보다 떨어지기는 조금 떨어집니다.

이우경위원

그래도 반이라면 말이 됩니까? 가축도 키웁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키웁니다.

이우경위원

가축은 다 어떻게 했어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가축은 현재 달걀나오는 것은 세입을 합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업취지가 소득목적이 아니고 품종과 재배법, 과수도 지금현재 우리가…

이우경위원

그것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이야기합니다. 농촌지도소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정도의 타당성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포도를 지으면 포도가 어떤방법으로 해도 포도가 열릴 것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포도가 열리고 상품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농약을…

이우경위원

아니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상품성이 있도록 안 만들고 그러면 누가 농민이 그것보고 따라가서 농사 짓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우리가 예찰답같은 것은 상품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제구가 있고 무방제구가 있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무방제해서 벌레가 많아서 농사가 안 된것은 좋다고 칩시다. 방제해서 옳게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대략 우리가 반씩 구별을 합니다. 무방제를 600평중에 300평을 하고…

이우경위원

300평만 해도 17가마나오는데 방제해서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무방제하면 원래 쌀 안 나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하나더 물어봅시다. 예찰답이나 시범포 운영하고 난 뒤에 우리 이우경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벼를 이야기하는데 작년과 올해같은 경우에 예찰답 및 시범포에 생산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자는 저장을 하지요? 그리고 농민공급용으로도 어느정도 보관이 되어 있어야지요?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저희들이 생산된 것을 무상 혹은 저희들이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시범보급이 필요한 것은 무상으로 보급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제가 묻는 것은 600평농사에 추곡수매에 30가마를 했다, 17가마를 했다는 계수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저장하는 량이 얼마쯤 됩니까? 종자보급용으로 저장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종자용으로 48㎏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48㎏보관하는 것은 지도소에 다시 시범포에 심기위한 것이 48㎏이고 일반 농민보급용으로 저장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찰답에 것은 종자용으로 못 씁니다. 전부다 혼용이 되기 때문에… 또 일부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시험재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종자용으로 쓸 수 없고 품종전시포에서 생산되는 이것은 우리가 종자를 깨끗이 정선해서 각 상담소에 유상분양을 했습니다.) 그것을 왜 유상으로 줍니까? (

-세입으로 들여놓기 위해서…)

이우경위원

그것은 어디서 났는 것입니까?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그것은 농민들한테…) 역시 600평안에서 나온 것입니까? (

-아닙니다. 임당에 과수에 예찰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평입니까? (

-그것이 560평입니다.) 그것은 왜 이야기를 안 해요? (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배과정에서 기술지도를 저희들이 해서 그 품종의 고유성을 더 보유하기 위해서 종자를 일반농민이 하는 것인데 우리 사업하고 예산이라든가…)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우리 예찰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구내에 있는 것이 우리 예찰답규정이 600평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정영해위원도 잘 아십니다만 여러 농민의 이야기가 지금 지역개발농업개발센타안에 있는 시설이 돈만 많이 들여 놓았지 엉망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금년 10월 17일날 준공식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 시기적으로 묘포장도 유목이고 앞으로 내용도 연차적으로 저희들 욕심으로는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좋은 그런 센타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우경위원

소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관리상태가 엉망이라 이것입니다.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관리상태도 엉망, 시설자체도 엉망, 전체적으로 엉망이라는 말이 농민대회하는 날 있잖아요? 들었지요?

영해

정영해위원

농민대회하는데 그날 농민후계자한테 들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 이야기가 거론 되었지만 현재 장과장 이야기가 우리 시의원 전체에 서신을 다 보냈습니다. 그 문제도 현재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이 현재 소장님이나 직원계시는 분은 전체적으로 그양반이 나쁘다고 하는데 그 양반이 자기가 편지가 세장씩 써서 의원들전체한테 앞앞이 다 보냈을 때는 그 양반이 만약 허위같으면 그 양반은 묶여 들어갑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만큼 억울하다는 것을 의원들이 이것을 짚고 해명을 해 달라는 그런 판정을 해 달라는 그런 뜻 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도소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대처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원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한사람한테 온 것이 아닙니다. 전체의원한테 다 왔습니다.

이우경위원

소장님, 그 편지보았지요? 시장한테도 보냈는데 봤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봤습니다.

이우경위원

직원한테 두드려 맞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원이 과장 두드려 패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와전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이우경위원

아니, 와전이면 고소하세요! 그것이 무고아닙니까? 안 맞고 맞았다면…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담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에게 거기에 대한 별도의 보고라할까 확인을 한번 하시도록…

영해

정영해위원

별도가 아니고 감사계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우경위원

물론 감사계에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의회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기원위원장

일단 인사로 인해서 뒤에 말썽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특히 지도소장은 지도소의 관리책임자이고 이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난데 대해서는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도 여러가지로 마음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어떻게 밑에 직원이 간부를 구타를 하고 또 예산을 선집행을 했다든가 그 내용들이 보면 기왕 오늘 이 위원회에서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공사비 관계도 계약이 750만원되어 있는데 돈 지급하는 것은 950만원 되어 있고…

이우경위원

예산 선집행한 것은 사실입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 것이 건수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선집행 아닙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분이 개인적으로 공직생활 몇 십년했는 사람이 과장자리에서 그분이 거짓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거짓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우경위원

소장이야기는 선집행도 아니고 그 편지 갖고 와야 되겠네요! 선집행도 아니고 직원이 구타한 사실도 없고…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 표현을 구타라고 했는데 구타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타가 아니고, 또 예산집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집행에는 자기가 솔직히 거기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을 수 없지요! 제가 볼때는…

영해

정영해위원

예, 끝냅시다.

이기원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가 예산심사 상임위원회를 여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여러가지를 같이 결부해서 질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도소 감사사항에 대해서 꼭 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 충실한 감사를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