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석현 의원 발언
박해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본 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먼저 간부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지금부터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제출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별첨) (박해동위원장,서정돌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국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별첨) 매끄럽지 못한 음성으로 나름대로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되실런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질문시간이 좀 걸릴 줄 압니다. 동료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공무원 특별 상여금 문제는 취지는 좋지만 선정과정에서 오히려 직원간의 갈등요소가 될 것 같아서 문제를 지적하고 제고요청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국장께서 미리 부작용을 염려해서 시행을 않겠다고 하니까 기타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에 있어서 자기업무 소개용 명함휴대, 명함제작 되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제작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중에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여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아직까지 시행은 하지 않고 제작중에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발생되면 더이상 지속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문명술위원
이 문제는 물론 남자직원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젊은 여직원, 20대 여직원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보면 지금 필요없는 전화라든가 이런 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진 본청이나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우리 시민들이 누구든지 당직실에 확인을 하면 다 집주소라든가 집 전화번호라든가 사무실 전화번호를 다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물론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함을 일일이 업무를 마치고 난 뒤에 소개용으로 명함을 제출하면 그 명함을 휴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난질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문제는 아무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글쎄요, 아직까지 부작용 여부는 검토한 바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폭력에 가까운 전화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사명이 있고 보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다소 그런 것도 감내를 해야 안 되냐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시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고 여직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제보가 되면 보고가 되면 여직원은 제외하는 방법도 있고, 왜냐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그 계장이나 계소속 직원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창구에 앉은 여직원이 많습니다마는 문제가 발생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물론 자기소개를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역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염려를 해 봅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문명술위원
63페이지, 마을공동마당 설치 목적과 활용가치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현재 10개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치된 지역주민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도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설치는 어디서 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설치는 시에서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여기보면 면적이 508㎡에도 1,000만원 들고, 119㎡에도 1,000만원이 드는데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돈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여건이 돈이 좀 많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이 다소에 위치라든가 여건으로 봐서 사업비가 차등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골재조달이라든지 인력지원이라든가 자부담을 하고…
문명술위원
아, 자부담이 좀 있고 그렇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그래서 공평하게 1,000만원만…
문명술위원
1,0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자동차 계속검사 문제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781건인데 과태료 징수를 보면 99.5%,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미리 통지를 해서 날짜를 알려줄 그런 형편은 안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현재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알려 주고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한달전쯤 전 대상자한테 검사대상자한테 통지를 합니다마는 통지를 받고 깜빡잊고 가계에 바쁘거나 직장에 바쁘다 보면 다소 감소하면서도 기피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통지를 하고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대개보면 날짜를 잊어 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를 알려주는 뜻에서 미리 연락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싶어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철저히 사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65페이지는 세입세출 현금관리현황, 이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보면 예외규정으로 세입세출, 그런데 기금같은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지금도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
문명술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해당과로 기금은… 해당과에서 하면 예산안에는 어디에 반영이 됩니까? 기금을 모아둔 것은 어느부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지금 우리 같으면 사회과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기금이 조성되면 전부 해당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10.5%, 11.5%…
문명술위원
물론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결산검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 안 나타나고 있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안 나타납니다.
문명술위원
그런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서에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기금은 아직까지 예산서에 명기가 안 되어 왔습니다마는 감사때는 반드시 자체감사라든지 도, 내무부 감사에는 감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요청을 안 하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렇지요.
문명술위원
알고 요청을 해야 나오는 것이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문제가 없어요? 결산서에 문제가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아직까지는 사고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
문명술위원
물론 사고는 날수가 없지만, 예금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금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일일이 전부 찾아서 자료요청을 해 봐야 알잖아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렇지요.
문명술위원
시 예산을 알려면 예산서를 거머쥐면 시 재산은 거의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타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금관계는 별도, 아까 설명중에…
문명술위원
봤습니다. 봤는데 다만 예산서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산서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 문제는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68페이지에 보면 전산기기 구입취득한 내역인데 이 자료는 언제 작성한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 자료가 10월 말 현재인데, 작성은 10월 23, 24일 될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어떻습니까? 이것이 총무국에 속하는 자료입니까? 아니면 시 전체의 자료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시전체의 자료입니다.
문명술위원
시전체의 자료 같으면 컴퓨터가 보면, 정영해 위원이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컴퓨터를 상당히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200 몇 대로 되어 있는데요, 241대인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몇 대 되어 있습니까? 104대로 되어 있네요? 거기 차이가 왜 그렇게 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거기 125대는 금년중에 취득한 전산기이고…
문명술위원
아니 125대는 전산기기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컴퓨터만 금년에 구입한 것이 241대입니다. 179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금년도 구입분 한번 세어 보세요? 몇 대나 되는지…
보고가 잘못 되었지요?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전체 목록은 앞 부분에 되어 있고, 뒤에 실과별 목록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 다 세면 두번 들어 갑니다.
문명술위원
그뜻을 모르겠는데요? 두번 되다니…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179페이지 부터 보면 컴퓨터 전체 목록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아, 이중으로 두번 되어 있군요. 그래도 241대인데 여기에는 104밖에 안 되니까 두번을 세어도 안 되잖아요. 배로 해 봐야 208대 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은 뒤에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숫자가 의문점이 있는 것은 갯수를 다시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가급적이면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몇 대 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전산기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합니까? 신규로 구입하면 일정 보수기간이 있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괄계약을 합니까? 어떤 하자가 있을 때 고장이 있을 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납품회사에 부품을 구입할 때는 부품가격은 동일한 부품 같으면 동일한 가격이고, 보수는 보수하자기간이 지나고 나면 해당과별로 감별을 시킵니다. 어느 부품이 어느정도인지, 고장과다를 …
문명술위원
어떻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계속 올라옵니다. 복사기 같으면 50만원, 이런식으로 올라 오는데 불용액으로 남습니까? 아니면 거의 지급이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전액 불용이 남는 것은 극히 드물고 거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조금씩 남지만 지금 기간이 지난 것은 거의 50만원 수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플루터, 프리젠테이션 같은 것은 전산기기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전산기기 범주에는 포함됩니다마는 주전산기라든가 프린터기, 고속 레이져기 같은 것은 조달청에서 업자간 단가계약이 안 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문명술위원
일반물품으로 구입을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조달단가 계약이 안 되니까…
문명술위원
일반물품으로 구입을 한 것은 내역이 안 나왔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그런데 보고할 때는 바로 알려줘야 되지 싶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했든지 간에 자료를 요청하면 전산기기는 전산기기대로 모아 주어야 하는데 물론 조달물품으로 구입을 한 것만 자료제시를 하면 내용에 정확한 자료가…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68페이지를 보시면 68페이지에 금년도에 구입한 주전산기라든가 일반업무용…
문명술위원
프린터기도 얼마 안 됩니다. 예산에 올라온 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96년도 예산서에 보면 프린터기만 봐도 60대 가까이 됩니다. 지금 여기 얼마입니까? 20대 밖에 안 올라 왔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20대 올라왔습니다.
문명술위원
20대가 구입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은 했지요? 거의 했을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구입한 20대이고, 작년도에는 구입한 것은…
문명술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에 세어 보았습니다. 66대가 있는데, 지금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20대를 구입을 안 했습니까?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프린터기는 20대인데 현재 구입했는 것만 나타났지 구입을 안 한 것은 안 나타납니다.
문명술위원
구입을 안 할 것을 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까?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료가 부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과에도 예산에 올리는 것은 무턱대고 올리지는 않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는 것인데 이것도 거의 프린터기 같으면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1년동안 자금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프린터기 보통 한대에 100만원 넘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넘습니다.
문명술위원
40대 같으면 돈이 100만원씩 같으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사장시킨다는 것은 좀 제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69페이지 지금 어떻습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보면 관리조례를 보면 대개 비도가 정해지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정해 놓고 하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그런데 이 매각제품은 어디에 쓸려고 매각을 했고 무엇을 어떻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금년도 24필지 매각한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매각을 한 것이 아니고 영세토지로서 기 우리 시민들중에 누가 사용료를 내면서 점유하고 활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문명술위원
필요가 없어서, 관리만 힘들고 해서…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소규모 토지는 희망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아직 많이 남아 있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매입을 할 사람은 많지만 아직 …
문명술위원
그래도 재산을 팔아서 매각을 해서 그 돈을 또 같은 다른데 재산을 모아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팔아서 써 버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이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에 투자가 되는데 토지매입 관계도 앞으로 영세토지는 기 점유하고 있고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어느 마을마다 다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이외에 것은 하나 매각을 하면 대체재산이 하나 조성될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집단화로 적은 것을 팔아서 한 군데 모은다든가 관리하기 쉽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개인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림을 자꾸 팔아서 돈을 쓰는 것 보다 팔아서 다른데 장만하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 앞에 있는 구시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의원회관 건축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대체가 되도록…
문명술위원
그래도 돈 10억인데 안 남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물품구입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조달물품과 일반물품은 건수로는 14건대 96, 금액은 비교하니까 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지역에 있는 물품을 어느정도 애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자 해서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전체 구입물량을 보면 43건대 67건, 관내와 관외, 비율로 따지니까 39.1대 69.9인데 금액을 계산을 해 보면 1억 3,100만원 하고 6억 3,300만원인데 17.2%대 82.8%입니다. 결국은 값비싸고 이런 것은 거의 외부로 구입이 되었고, 겨우 체면유지 정도만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말에도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값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지역에 이용하면 지역경제도 활성이 될 것이고,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74페이지 부터 80페이지까지 내역이 붙어 있습니다. 96건 하나 하나를 경산에서 비고란에 구입한 표시 이외에 서울, 대구, 그외 지역이 나열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건설과에서 구입한 측량용품 구입은 이것은 관내에 없습니다. 없고, 네번째 보시면 산불진화용 방한복 구입은 이것은 특수제품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지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거기 보시면 그이외는 거의 다 관내에 없는 품목이고 특수제품이고, 그밑에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청사환경개선 도예품 구입은 중국 교남시하고 지난 6월 19일 자매결연차 시장님 방문단이 가실 때 도예품 구입은 서울 밖에 이 제품이 없었습니다. 뭐 이런 경우입니다. 저도 문위원님의 질문을 받고 하나 하나 각 과에 대조를 했고, 제품 내역을 확인을 했습니다. 한 두건 정도, 전부 규격제품이라든가 관내에는 취급제품이 없어서 대구, 서울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그것은 모르는 바 아닌데, 여기보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컴퓨터는 다 있지요? 어디든지…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그런데 맥산 컴퓨터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문명술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맥산이 많습니다.
최덕수세무과장
맥산이 저희들 …
문명술위원
세무과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최덕수세무과장
저희들 프로그램 관리…
문명술위원
프로그램 관리를 맥산 컴퓨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거기서 구입을 했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은 별도로 서비스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최덕수세무과장
한성은 저희들 세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고, 맥산은 저희들 관내는 읍면동 본청에 있는 세무 컴퓨터 하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물품은 2,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지만 이상은 입찰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청소과 여기는 무슨 제품이 들어 갑니까? 품명에 청소과로 들어 가는데, 제품이 들어가야 되지요? 여기 무엇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 잘못 되었습니다.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청소차량입니다.
문명술위원
차량입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예.
문명술위원
차량 구입한 것이고…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더블캡이라는 압착용 청소차입니다. 청소과가 아니고 청소차입니다. 오자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복사기도 여기에 나타난 것 외에 복사기 구입도 많이 했지요? 일반물품 구입에 복사기 있습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저희들 물품구입 하는 것은 대장에 올려지기 때문에 자료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문명술위원
빠지지는 않아요?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예.
문명술위원
이것도 같은 지적입니다. 아까 프린터기와 마찬가지로 복사기도 돈이 많습니다. 복사기는 지금 1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10대 구입이 되었는데 예산서를 보면 24대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350만원 하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전부 500만원 다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을 24대로 하면 1억 2,000만원을 예산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결국 쓰는 것은 8,000만원 정도 밖에 안 쓰는데, 이런 것도 단가를 미리 사전에 알아보고 올려주는 것이 예산에 절감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부분은 회계부서에서는 방법이 없고,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기획담당관실 예산부서에서 예산요구를 받을 때 컴퓨터라면 동일 기종에다가 동일 가격에다가 그렇게 계산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지적을 받고 저도 예산부서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0만원짜리 25만원짜리, 30만원, 각 25개 과에 것을 받아보면 그것도 통일을 시켜줘야 합니다. 예산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것은 공보실에서 구입하는 카메라는 별도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그외 사업과에서는 사업장 촬영을 위한 것은 50만원 내지 30만원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문명술위원
글쎄, 여기 보니까 제일 비싸게 구입한 것이 사회진흥과에 380만원, 그외에는 350만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두대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댓수가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그리고 81페이지 교양회관은 처음 지을 때 여성회관으로 안 지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맞습니다.
문명술위원
여성회관으로 지었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그런데 어째서 여성회관을 여성이 안 쓰고 다른데로 임대가 되고 다시 돈을 들여서 여성회관을 짓겠다고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제가 87년도 준공을 하면서 제가 듣기는 그때 여성조직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건립은 했지만 건물에 입주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 대안으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하고 타 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지금 여기가 협소한 것도 아니고 다른데 임대를 해 놓고 여성회관을 3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800평의 건물을 지으면 인건비 하고 유지비가 얼마나 든다는 것을 계산을 해 봤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여성회관이 만일 새로 건립된다면 거기에 12명 이상의 기구도 성립이 가능하고 …
문명술위원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인원도 증원이 10내지 15명이 증원됩니다. 그러면 사무실 유지보수비, 인건비, 연간 적게 잡아도 4, 5억 이라는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명술위원
이 문제는 여성회관이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74페이지 지금 공무원 정원이 현재 1,000명이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1,000명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런데 13명이 오바되어 있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왜냐하면 타지역 주민등록 공무원 직급별 사유별을 물으셨기 때문에 차량관계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26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이속에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1,013명중에 청원경찰 26명이 포함되어서 …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우리 공무원은 기능직 이상 정규공무원이 정원이 1,000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명술위원
그러면 1,026명이 되어야 되는데 또 13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남는다고 했는데 도로 모자라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청원경찰이 26명 포함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현원은 조금 모자라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조달품목 하고 일반시장에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대체적으로 조달요구하는 이유가 동일품목이라도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먼저 우리가 시영아파트 엘리베이트 보니까 조달품목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아직 해결을 못 하고 다시 시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하고 조달품목이 좋다고는 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조달품목을 선택하지 않고 기계가 좋은 것 같으면 임의적으로 일반시중에서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렇게 안 됩니다.
정석현위원
안 되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정석현위원
먼저 시영아파트 엘리베이트가 문제가 되어서…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해결되었습니다. 개나리 1차 시영아파트는 예산확보를 해서 약 3억 이상의 LG전산에서 생산한 엘리베이트로 교체해서 지금 민원이 없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래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79페이지 교통행정과에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어떤 것인데 128만 9,970원 주고 산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아까도 유사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가격을 통제를 해 주셔야지, 각 과에 계상되었다가 만일 총무국 산하 어느과라면 통제가 가능합니다마는 타국 산하 과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품위를 해서 기획담당관실 예산부서에 합의를 해서 그 품위가 시장결재라든가 부시장 전결, 국장 전결로 해서 회계부서에 넘어오면 단지 지출만 할 따름이지 가격까지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런데 70원까지 붙는 이유와 다음에 주정차 위반단속 차량 카메라가 1대가 아닌 것 같은데 몇대를…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무비카메라인데…
정석현위원
예. 무비카메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비카메라라고 하든지 기입을 해야지 그냥 카메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것도 인쇄할 때 세심한 주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뒤에 산림과에 산림감시 초소구입이 212만원인데 이것 이해를 못 하겠네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규격제품입니다.
정석현위원
감시초소가 규격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이동식 화장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와 유사한 규격제품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뒤에 141페이지를 보면 시민의 날 체육행사때 종사원 모자구입이 350만원 되어 있었는데 그날 상당히 모자가 모자란다는 말이 들리고 하던데, 350만원 같으면 몇 개나 제작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시민의 날 축제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구입한 것 말입니까?
정석현위원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니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도 물은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해외연수 공무원의 세계화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해외연수인데 일단 연수보고서를 받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지금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구체적으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외연수 출장식으로 복명서를 받는 식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출장 보고서라고 해서 거기 내용에 전부다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 총무과에서 일괄하면서, 그러면 그것을 책자로 발간을 안 하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책자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렇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도 볼 수 있도록 언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계속 연수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갔다온 사람도, 먼저 갔다온 사람들은 일부 제출된 것도 있고, 지금 작성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12월중에는 우선 해외연수 대표자 4, 5명을 가지고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연수 보고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물론 우리 위원들도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뭐라할까 그나라의 기후, 풍토, 관습, 여러가지 배울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만약 책이 펴지게 되면 우리 위원들도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10일 이상의 연수가 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책자로 귀국보고서를 내야 되고 10일 이하는 출장복명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의 해외연수를 또 빼 버렸는데 우리가 과거 1대 때부터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녀회원이나 농민후계자 회원, 또 여러 농민단체도 갔다오고 했는데, 읍면동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때 읍면동장은 해외 해자도 모르니까 그분들 얘기하면 오히려 면장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도 그 지역에 장입니다. 이분들이 같이 토론이 되고 세계화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은 보내줘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공무원보다 우선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아까 여러가지 내용중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가 다소 완화되면 내년중에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읍면동장은 빨리 갔다와야만 그 지역의 주민들과의 대화도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현위원
다음에 시유재산 매각현황과 임대현황을 본 위원이 물었는데 감소된 이유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등에 한전 전신줄이나 전화국 전주에 대한 사용료는 안 받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농로확장이나 도로확장에는 전주이전비를 주고 있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정석현위원
조금 모순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안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정석현위원
제도적이라도, 어떤 지역에 보게 되면 농로를 확장할 때 전신줄 10 몇개 올리게 되면 상당한 수 이전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땅이 시땅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러면 우리시에는 사용료를 하나도 받지 못 하고 그분들은 자기들이 시땅에다가 전신주 세워서 한전에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검토를, 물론 제도적으로 관습적으로 내려 왔는데, 지금 현재는 지방화시대에 우리땅에 우리시에 땅에 너희가 전신주를 세웠으니까 세금을 다오, 그리고 옮길 때는 이전비를 주더라도, 그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제대로 또 안 옮겨서 또 사업이 늦어지고 불편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 단계로서는 우리시 땅에 당신들 전주를 세워서 사업을 하니까 돈을 내 놓으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전신주 관계 사용료, 이런 문제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설치, 이설하는 것은 우리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시예산이 소요되고, 인근 주민이 부담을 가지건,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기문제는 우리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방법이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전신주 이전비는 안 받아야지요.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땅을 제고한것 같으면, 수십년, 수백년, 이전비는 저희들 스스로가 해야지요. 그런것도 한번 건의해 볼 수 있는 절차도 있지 싶은데…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런내용은 한전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한전같은 경우 새마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설비를 안 받는 것으로…
정석현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알고 농로확장이나 큰 공사는 분명히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위원님 질의때 한번 짚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우리 시유지를 읍면별로 세분화된 것이 회계과에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농토의 보존권리를 위해서 임대하고 있는, 경작하고 있는 그런 것은 단계적으로 불하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때 전체적인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내 근방에 조금 돌두막쳐서 20평, 30평, 50평, 이렇게 물론 1,000평 넘는 것도 시에서 필요없다고 생각할 때 매각처분해서 다른 동에서 이용을 하고 그러면 시민들은 자기땅이 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그런 점을 과감하게 불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국공유재산 매각불하 관계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만일 국유재산 같은 것은 우리시가 매입을 희망하더라도 불가통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민원이 주요 민원이 발생되어서 계류중일 때는 모르지만 그이외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불하를 해 주지 않는 이런 문제고 시유지 관계는 현재 매각할 수 있는 영세토지에 의해서 기 우리시민들이 점유해서 전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에 따라서 거의 100%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각 읍면마다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사실 주민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시유지 불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줄 알고 아마 1년에 한번씩 불하를 해 주고 있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한 번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유지를 불하를 받을 수 있는 시민들에게는 읍면에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언제까지 시에다가 불하신청을 하여라고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하천부지가 20평 끼어 있는데 이것을 2, 3년 4, 5년 동안 해를 넘겨 버리고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점을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한번 더 읍면을 통해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매년 읍면동에다가 공문으로 시달을 합니다마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까지 전파가 안 된 모양인데 홍보전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매월 한번씩 발행되는 반회보에다가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위원장 직접 질의하기도 하니까, 같은 값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사회에 통상 인쇄라는 업자가 사실적으로 대구에 맡기더라도 다른 인쇄소 가는 경우가 있고 경산에 맡겨도 다른 인쇄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인쇄비가 불균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쉽게 다시 지방화, 지방화 그럽니다마는 지방화시대에 같은 값이면 인쇄물은 경산에 맡기는 것으로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관계 인쇄외에는 앞으로 계속 우리 지역 업자들에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기획하니까 한번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산시 직원 1,000여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홍보에 대한 기획은 저도 그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쇄기획이라면 기획한다고 특별한 기회가 뚫어지게 시민이 이것은 봐야겠다, 이런 기획은 공감이 가는데 실은 이 홍보물이 반 넘게는 쓰레기통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 기획은 앞으로 안 하는 것이 안 맞나 생각이 듭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이라는 것은, 정위원도 잘 아신다니까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열여섯분의 의원님중에 의정홍보 활동 1년치 담은 것을 가지고 관내에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볼 때 제가 볼때는 관내 업자들이 기획인쇄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 아니면 서울에서 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 같은 동일한 맥락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보는 우리 의회직원이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또 자문을 하고…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이야 우리 관계부서에서 소상한 자료는 만들지요.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기획적인 색상, 규격, 용지, 어떠한 사진이 상, 중, 하에 배치될 것인가, 그것 전부가 기획 아닙니까? 자료야 시에서 관계 공무원이 만들지요. 지난번에 6만부 가까이 한 시정보고대회 유인물도 공무원들이 자료를 다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저쪽에 가서 글씨 배열 같은 것, 공무원은 글씨 배열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읽기 좋고, 눈에 제일 먼저 발견이 되는지, 어떤 부분이 어떤 사진이 포인트가 될 것인가, 그것은 관계 공무원도, 자료야 만들지만, 배열 같은 것은 모릅니다.
정석현위원
자료배치에 대한, 물론 일부분 전문업체에 대한 기획이겠지요. 전문적인 전체계획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렇지요.
정석현위원
그래서 전체계획은 얻어서 자료는 우리시에 준비하는 것이 원만한 것이고, 거기에 어느정도 감미할 수 있는 기획은 맡겨야 되는 사항이겠지요. 그런점을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우리지역에 아까 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물건을 산다든가 어떤 업을 준다할 때는 우리 지역에 시민들이 세금을 내니까 그렇게 안배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문명술 위원이 요구한 내용입니다마는 공원화사업에 용성 부재리에 공원화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치로나 토질형질로 봐서는 적지로 봐도 좋습니다마는 그 전체 면적이 도로사업에서 손실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굴곡지점을 직간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지가 발생이 된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면적에서 반정도만 공원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더 흉하게 되었습니다. 함몰되어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또 함몰된 형질이니까 쓰레기는 아닙니다마는 건축폐자재나 또 시공상에 나오는 잔토, 돌등을 모으는 장소가 되어서 굉장히 보기에 흉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물론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닙니다마는 전체 토지증지를 하고 나서 묘목식재나 잔디식재를 할 예산이 없더라도 증지를 했으면 좋은데 이 사업자체로 봐서 예산은 미미하지만 뭔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저는 아직 현지에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을 현지에 출장시켜서 권위원님 말씀의 적합여부를 확인을 해서 사실 그러면 시공자인 세합산조경에다가 다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저는 가 보았습니다마는 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지금 예산범위내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이 세합산 조경에 해서 다시 작업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읍면에 인부임을 내려서 청소를 해라고 시켰습니다. 시키고 난 뒤에는 가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면 확대를 해서 면장하고 수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면장 재량사업비든지 우리 사업비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전체 정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할 때는 전체 부지정리 부터 우선으로 하고 사업은 추후에 하더라도 좀 전체 사업을 다음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식으로 정리를 해 주었으면, 이것이 우리 공원화사업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아니고…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순수한 시비 같으면 실시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도비가 있기 때문에…
권오진위원
집행하는 사업부서의 애로는 압니다마는 시민들은 그 사정을 다 모릅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아마 본 사람들은 이 사업이 뭔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다음 기회에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권오진위원
다음 82페이지 정수물품 관리에 대해서 본청 사업소 읍면별로 해서 종류, 수량,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무슨 금액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단위가 1,000원이 아니고 백만원입니다. 구입가액입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정수물품에 없는 품목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여기에 표시된 것은 정부에서 정수품목으로 지정해 주신 품목내의 수량입니다.
권오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수물품에 전체 읍면 사업소, 본청 포함해서 443개의 다기능 기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시본청, 읍면,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전체 443대를 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 예산에 신규구입 예산요구가 있는데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청에 50종류라는 것, 687점, 사업소와 읍면동에 89종류중에 1,087점 이라는 것은 정부 지정해 주는 정수품목 내에 것만 명기를 했고, 그 이외 정수품목이 아닌 것은 그 이외의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권오진위원
그것은 제가 액수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했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수물품상 대수가 컴퓨터, 다기능사무기기가 정수물품상 되어 있는 기기가 본청 222대, 사업소, 읍면이 221대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443대로서 지금 현 보유는 본청이 290대, 읍면이 153대 하면 443대를 정수물품에 있는 수량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 97년도에 신규취득 요구된 예산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만일 이 품목중에도, 정수품목이라도 치더라도 내년도 넘어가면 폐기처분할 수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교체분은 정수에 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교체분 이외에 신규취득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신규취득분은 정수품목 내에서도 아직 확보 못한 물품도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폐기처분해야 될 교체할 물품도 있을 것이고, 정부서 지정해 준 정수품 이외에 시가 필요로 해서 구입할 물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오진위원
초과되었을 때 정수물품 부터 미리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물품에 없는 초과된 것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면 교체는 교체분으로 따로 있고 신규분은 신규취득으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최덕수세무과장
예를 들면 컴퓨터 경우는 기준이 1인 한 대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다 확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를 다 정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도 새로 구입하면 새로 정수물품을 정해서…
권오진위원
그렇다면 정수물품 자체를 우리 공무원이 1,000명이면 1,000대로 다시 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82페이지에 보시면 50하고 사업소 읍면동에 139 종류 아닙니까? 우리가 139개 종류인데 우리가 정부로부터 정수품목으로 받은 것이 232종류입니다. 그래서 정수품을 우리가 다 아직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이지요.
권오진위원
품목은 그런데, 그중에서 컴퓨터 하나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하나가, 제가 아는 상식은 이렇습니다. 정수물품에 없는 물품은 취득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권오진위원
그렇다면 댓수가 오바된 것도 정수물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득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러면 자, 컴퓨터 하나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권오진위원
예.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컴퓨터 아까 1인당 확보기준이 1인 한 대인데 읍면동이나 본청이나 사업소 합쳐서 1인당 확보기준이 1대인데, 2.5인당 현재 1대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숫자가 적다는 것이지요.
권오진위원
그렇다면 이 정수물품 자체에 정수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정수물품은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연말되면 정수조정을 합니다. 12월달에 가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1년간입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정수조정하기 전에 예산부터 요구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정수물품 관리에 대한 자료나 이번에 감사요구를 했는 것은, 과거에는 정수물품을 의회에 승인을 받던 것을 지금 현재는 의회의 승인없이 일정액수 기준이외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지 않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권오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하나도 모르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심의는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컴퓨터 보유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년한이 얼마갔는지도 모르고 예산심의를 하자는 것은 눈 감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한다면 우리 임의로, 우리 임의로 밖에 계수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에 의한 예산심의 하자면 정수물품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겠다, 그래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의문점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부로 부터 정수물품으로 받아 놓은 것이 232개 종류입니다. 그러나 확보하고 있는 종류는 139종류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232개 정수를 채울려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정수물품 목록에는 본청이 컴퓨터가 222대로 되어 있습니다. 중형 컴퓨터 포함해서, 읍면사업소에 있는 수량을 본청에서 더 할애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우선 읍면이 숫자가 절대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운용 가능한 것은 일부 관리전환을 시켜 주었습니다마는 컴퓨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1대씩 기준을 할려면 많은 숫자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컴퓨터는 전액이 확보되어야만 사무능률도 올릴 수 있고, 또 기능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컴퓨터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전산입력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권오진위원
전산입력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업부서나 읍면동에 몇 대씩 어떻게 보유되어 있다는 것, 이 자료내용 자체가 전산입력된 내용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현재 입력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 입력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업무중에…
권오진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본청에 290대가 보유되어 있고, 읍면동에 153대가 보유되어 있어서 내용에 보면 읍면동별로 부서별로 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연한하고 금액까지 포함해서 자료가 있는데, 240페이지에 보면 읍면동별로 보유대수가 있고, 그 앞에 보면 사업부서 읍면동별로 댓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것은 누락된 것입니까? 예를 들면 기획실에 29대가 보유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품목, 기획담당관실 물품목록에는 10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9개가 차이가 납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권위원님은 10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건수입니다. 건수이고, 수량은 29대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읍면에는 보유댓수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동지역에는 3대 있는 동도 있고, 11대 있는 동도 있습니다. 동에 컴퓨터 댓수가 차이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컴퓨터 관리문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유를 기획담당관실에 문의를 해서 자료를 권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그리고 정수물품 조정내역을 우리 예산심의 전에 의회에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권오진위원
그리고 프린터기가 ‘97년도 예산에 취득이 올라 왔는데 정수물품에는 프린터기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프린터기는 컴퓨터의 부속품입니다.
권오진위원
액수가 상당히 비싸던데요? 백 몇 십만원 하던데… 액수가 많은데 정수물품에 안 들어 가니까 이상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여기자료는 금년에 요구된 사업중에서 미해결된 사업들만 여기 내용에 나온 것 같은데 내용이 맞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 미해결 내역은 요구중인 것을 아직 다 해결 못 한다는 얘기인데…
권오진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건수도 많은 줄 압니다마는 이 자료 이외에도 상당한 양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을 매년 예산요구시만 수집을 하고 취합을 하고 버리고 나서 내년되면 다시 또 하고 하면 양이 얼마나 어떻게 남았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결국 예산에 반영이 별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로서는 피부로 느끼고 제일 불편한 사항입니다. 시간도 늦었고 하니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매년 보다도 2년에 한번씩이든지 주기적으로 시 전반에 걸쳐서 주민소규모 숙원사업 전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서 그 부분이 얼마나 방대한지 또 그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주무부서니까 앞으로 내년도, 금년은 다 지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어떠십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이렇습니다. 소규모사업이라면 올해에 10건을 신청을 했다가 3건이 해결되고 7건이 남았으면 권위원님 논리 같으면 내년도에도 읍면동에서도 그대로 네번째 부터 10번째까지 신청이 되어야 할 텐데, 새로 확인이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같은 리장이 얘기하고 같은 담당직원이나 면장이 얘기하는 것도, 이런 경우가 시에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도 그런 일관성이 있도록 기 계획된 것이 우선순위가 확정된 것은 그대로 추진되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오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얘기는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에 얼마만한 물량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느냐, 이 내용을 주기적으로 한번씩 시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까지는 반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건의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다음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는 공설시장, 특히 압량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기능을 상실하고 가히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시 소재지에 면사무소 앞에, 이래서 이 재산관리도 좀 미흡하고, 물론 총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보면 도축장을 사용하지 않는 도축장 부지가 그대로 있고 건축물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유재산관리가 미흡했고, 또 과거에 가축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로서 거의 리동별로 공동묘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공동묘지는 그 형질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해서 여기다가 묘지를 썼는데도 있고, 또 전답으로 개간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좀더 재산관리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보면, 구거가, 폐구거로서 기능이 없는 단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사업부서, 작은 부서에서 과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읍면동에다가 그 내용을 조사하라고 하면 조사가 가능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좀더 공유재산관리에 좀 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부서별로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또 일제 조사하는 것은 총무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해서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합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종오 위원.
채종오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92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한 안건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담당 관이 차후 차질없이 성실히 서면답변해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은 감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하양 공설시장 사용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상인 불만이 많은데 타 읍면동 공설시장에 비해서 합당하게 책정되었는지 알고 싶으니 차후 각 읍면동에 부과되는 사용료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음 기회에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기환위원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진량에 인구가 2만 1,000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금년말에는 3만이 된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읍승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지난번 정기회가 개회되고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때 현안사업으로 진량면 읍승격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께서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만 타지역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소상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지난 보고때 개요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소상히 말씀드리면 진량면에 행정여건은 우리시 전체 면적에 11.2%에 달합니다. 46.0평방키로미터인데 인구는 ‘96년말에 약 2만 7,000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말 현재는 2만 100명이었습니다. 해서 인구는 연초대비 31.4%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인정이 되고, 여기에 읍이 되어야 될 특성이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역특성이 기업체가 482개 업체가 있습니다. 482개 업체, 대학교가 2개나 있고, 대형 아파트가 금년들어 와서 7개소나 신축이 되어서 인구가 아주 급증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읍승격 계획으로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면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우선 할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기본자료 조사도 도농복합으로 행정체계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그 검토가 끝나면 서류를 작성해서 내무부 승인 신청을 내년 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내무부 승인을 얻게 되면 의회 승인도 자연히 얻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부의장님이 걱정하는 만큼이나 저희들도 현재 행정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부터 당장 많이 모자랍니다. 지금 10명을 파견해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은 많다 소리 안 할 것입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중에 내무부 승인을 2월중에 신청을 하면 상반기 중에 가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채기환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갑작스럽게 인구가 불어 나서 민원실이 좁아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는 사항이 있는데, 금년에 민원실 확장문제를 본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 가지도 안 하고 민원실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저는 업무사정으로 민원인들이 하루 얼마만큼 왕래를 하시면서 방문을 하는지 정밀조사를 해서 그것이 사실이고 그런 불편이 확인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중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채기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부탁을 드릴 것은 현재 진량에 세수가 5년전에 5억 정도 지방세를 거두는데 지금은 10억이 넘는 답니다. 과거에 5억 지방세 징수하는 것 하고 지금 현재 10억 이상 징수하니까, 인원은 똑같은 5명인가 6명인데, 바로 아래 감사지적도 했는데, 인원보충 문제를 사례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기환위원
또 한 가지는 바쁘게 말씀드립니다. 수의계약 문제인데 지금 수의계약서 현황을 보면 바로 지역에 예를 들자면 진량이라든지, 와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지역업자가 있습니다. 지역업자가 있기 때문에 지역업자가 그 지역에 애향심이 있어서 공사라든지 모든 것을 잘 합니다. 앞으로 지역일은 지역업자한테 수의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주시면 말씀드립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시공능력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내에 형평을 위해서 2,000만원, 4,000만원짜리를 하나 업자한테 주게 되면 어려운 시공은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자기 능력이 없어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진량면에 사업이 발주된다고 해서 진량면에 업자에게 준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은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사회진흥과라든가 기술직을 동원해서 엄격, 또 아까 말씀드린 시공능력제를 도입하자, 아무리 어떤 업자가 돌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그 사업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줄 수가 없다, 그것을 재시공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수의계약 하는 방법은 발주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5,000만원짜리 이하를 품위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담당부서에서 묻습니다. 이 사업은 누가 우수한 시공을 할 것인가, 누가 기술이 있는가, 이것을 다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의 의견을 듣고, 또 계약부서에서도 관내 업자들 대상이 80명이 됩니다마는 그 업자들의 능력을 개개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감안해서 적의사업이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은 요구를 해서는 무리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채기환위원
184페이지 보면 와촌면에 보면 업자가 두분입니다. 아주 공평하게 잘 해서 와촌에는 지역사람을 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가 착실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전체적으로 지역사람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감안해서 형평을 따라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채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구입과 조달청 구입가격차가, 예를 들자면 복사기를 하나 예를 듭시다. 가격차이가 몇 %쯤 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컴퓨터 한 가지만 보면 저는 가격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복사기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복사기는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없고, 성능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일반 업자들한테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없습니다. 경산 대리점에 구입하면 그 대리점이 본사에서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보통 조달구입이라고 하면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업자가 조달가격으로 납품을 시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조달요청을 하면 그 단가계약한 회사에서, 즉 말하자면 지시가 떨어지면…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일반인들이 구입 했을때 복사기 한대 5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조달단가로 납품을 하면 몇 %가 싸다는 금액차이가 안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 가격파괴 시대 아닙니까? 가격 파괴시대다 보니까 만일 내수불황이라든가 수출이 안 되었을 때 지금 우리 컴퓨터가 당초에 10년전인가 귀할 때는 한 대에 300만원, 400만원까지 안 갔습니까? 지금은 129만원 정도 갑니다. 이런 가격파괴 시대인데 그런 회사에서 내수불황이라든가 수출이 안 되어서 제고가 쌓였을 때는 도리어 조달가격 보다 파괴를 시켜서 80만원이라도 매각을 할 수 있지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복사기나 프린터기를 사서 그 사람들이 AS해주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공서에는 그런 것이 해당이 안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있습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보통 기계 한 대 샀을 때 1년 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1년입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복사기나 컴퓨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계속 올라 옵디다. 50만원, 보통 복사기 드럼을 교체하는데 20만원, 30만원 받는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것이 과다하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올라 오니까 제가 물어 봤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문제는 내구연한은 3년이고 AS기간은 1년인데, 1년 보수기간중이라도 공무원이 취급을 잘못해서 중요부품이 망실이 되어을 때는 부품을 사야겠지요. 그외에 사소한 고장, 만일 잉크가 모자란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그 기간은 1년이고, 1년 넘은 것이 보수비가 계상됩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복사기나 컴퓨터는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많이 쓰이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업자들의 횡포랄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소간에 조금 정보가 안 늦나 싶어서 AS기간을 확실히 짚었고, 그리고 227페이지, 저도 얼른 봤는데 다기능 사무기기가 보통 동사무소나 읍면동에서 쓰는 그 컴퓨터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SPC-6320P(386DX) 금액이 397만 2,000원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자인면 물품입니다. 여기도 SPC-6320P(386DX) 이것은 229만 400원인데, 어떤 기능차이가 나서 100만원이 차이가 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규격과 기능에 따라서 같은 규격이라도 기능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386 똑같은 기종인데… 3년만에 물가 인상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1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보사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