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실건 의원 발언
이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4항과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건설과장은 지난 11월 29일 각 과장과 소장이 선서할 때 교육중이었기 때문에 오늘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건설과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과장께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오른쪽 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안동 시 의회 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도 12월 2일 건설과장 김영한
이실건위원장
건설과장은 각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한입니다. (계장 소개)
이실건위원장
각 계장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건설과장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실건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를 많은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출된 건설과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실건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영덕 우회도로 국비 10억, 시비 10억 합계 20억인데 예산편성이 1년 6개월 정도 되었지요.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1년 됩니다.
지성호위원
1년까지 되었는데 계약을 못했는 이유가 뭡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사업 발주를 하지 않고 금년도에는 보상금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성호위원
20억 보상금 100% 다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지적협회에서 도에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도에서 일간 내려오지 쉽습니다.
지성호위원
20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면 100% 다 할 수 있습니까? 영주∼영덕 우회도로에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20억 가지고 보상이 다 안됩니다. 내년도에도 보상금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지성호위원
양여금 확보를 합니까?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금년도에.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소요사업비는 100억 중에 내년도에 3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성호위원
도산면 동부도로 공사 있지요? 준공예정일이 96년 12월 24일인데 아직까지 20% 밖에 진행되지 않았네요.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그 지역에는 용지 해결을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지성호위원
용지 해결이라 하는 것은 건설과에 성의부족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위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용지보상 때문에 도로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성호위원
예정일이 몇 일 남지 않았는데 20%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위치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성호위원
길은 전부 급하게 해야되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보상 안 되고 공사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척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성호위원
질의를 하면 항상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말씀보다는 실지로 발로 뛰고 행동으로 하고 해서 없는 예산을 그렇게 적소적지에 편성을 해놓았는데 하루 빨리 공사가 돼서 시민들이 편하고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해야되는데 공사가 1년 내지 2년 늦어진다고 그러면 예산이 방치되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성호위원
옥동과 송현 통과하는 순환도로 있지요. 40억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것도 준공 예정일이 4개월 밖에 안 남았네요, 35% 밖에 진행이 안 되었는데 잘 되어갑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한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성호위원
보상관계는 해결됐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아직 몇 필지가 덜 되었습니다. 문중묘소하고 몇 필지가 덜 되었는데 저희들은 사업추진 해가면서 내년에는 빨리 일이 진척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성호위원
제일 시급한 것이 옥동∼송현 순환도로 아닙니까? 이것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해결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장
안상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성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영주∼영덕간 우회도로 20억을 가지고 10억이 시비, 10억 양여금이 아닙니까? 20억을 가지고 보상 주고 남은 돈이 얼마 됩니까? 사장 되었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 이 말입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분묘입니다. 분묘를 공고를 해서 이장을 해가고 있는데 실제 집행된 돈이 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안상하위원
도로공사가 곧 바로 된다고 이장을 하라고 해서 이장을 했는 분들이 나는 이장을 벌써 했는데 아직까지 도로도 안 나고 1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방치해 두느냐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요. 20억 예산에 600만원 밖에 소모가 안 되었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는 이 관계에 별 관심 없이 일을 추진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측량협회에 저희들이 측량의뢰를 해도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측량자체도 측량협회에서 늦었고 성과도가 나와서 도에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데 도에서는 금명간에 승인이 내려오면 보상 대상자한테 통보를 해서 보상금을 빨리 수령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상하위원
1년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적협회에서 지적결과가 늦어지고 도에서 보상이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1년 동안 600만원 밖에 보상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20억 공사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래 물어 보느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보상 600만원 나갔는데 우리는 곧 되는 줄 알고 보상을 받았는데 늦게 찾으면 늦게 찾도록 놔두지 뭐할려고 미리 찾았느냐 어째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그간에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96년 2월 20일날 용역 줘서 5월 17일날 납품되었습니다. 도시계획상 실시설계 공람 공고가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공람 공고를 했고 분할 측량 및 감정 의뢰를 96년 6월 13일에 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인가를 96년 7월 20일날 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분모 개장공고를 96년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고 분묘이장 보상지급은 10월 2일부터.
안상하위원
됐고 아무튼 할 사업이 많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은데 여기에 우회도로에 20억 투자를 해놓고 60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될 정도로 보상을 줬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시민들의 여론이 분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에는 보상을 일괄적으로 주시도록 그런 노력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억 한계 내에서도 보상을 다 주고 공사 착공하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야 주민들의 원성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46페이지를 보세요. 댐 주변 불법시설물 현황이 있는데 무허가 식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선착장 있는 곳.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10동이 있습니다.
안상하위원
97년도 업무계 계획보고에 보니까 수운 사업소가 그쪽으로 간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거가 가능합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불법시설물 철거 계고를 수운관리사업소에서 2회를 했고 행정 대집행 할 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상하위원
10월 30일날 시장님한테 불법시설물 철거 계고를 해 놓았네요. 그런데 그냥 뜯을 수 있겠습니까? 주무 부서에서 보기에 어떻습니까? 그냥 여태까지 벌어먹었으니까 철거해라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응해주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이 관계는 수운 관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상하위원
철거는 건설과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수운관리사업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하고 집행하는 것을.
안상하위원
수운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저들이 2차에 의해서 계고를 하고 철거명령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장래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운관리사업소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위락시설을 시에서 만들든지 하는 계획 실시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있었는 실정입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가 금년에 수운관리사업소를 신축할려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본인들 역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상하위원
아마 국장님은 그 내막을 아실거예요. 91년도에 제가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보니까 완전히 포장마차였어요, 일주일 있다가 가보니까 세멘을 해놓고 또 일주일 있다가 가보니까 가옥의 형성이 되어 가더라고요, 몇 집만 그래서 건설과장보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가보니까 이러 이러 하더라 절대적으로 더 이상 건축하지 않게 포장으로 끝내도록 해야 되지 지금 가보니까 시멘트로 하고 위에 덴조도 하고 하면 뜯을 때는 와전이 생기고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가서 보셨을 겁니다마는 상당하게 가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아마 이 사람들이 시나 공공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는 뜯어줄 것이다 하고 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응하겠느냐.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그저께도 제방에 여덟 분이 왔다 갔어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앞으로 안동 시에서 낙동강 고수부지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별도의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게 되면 우선적으로 자기네들한테 해주겠다 하는 것을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물론 이때까지 과정이 복잡한 것이 있는데 결과는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안상하위원
포장마차 때문에 실·국장님이 많은 봉변도 당하는 것을 눈으로도 봤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고 포장마차가 어느 정도 근절이 다 되었는데 약 1년 동안 많이 확대가 되어요, 그런 게 있고 여기에 분명한 얘기입니다 마는 포장마차 이런 것은 와전이 더 이상 안 생기도록 해야되고 포장마차가 어느 동에서 생기니까 동사무실에 전화 해가지고 동장들 나가서 포장마차 철거 좀 해라하면 그 사람들 못합니다. 나가면 덤벼들고 하니 못합니다. 이렇게 위임 인계해 버리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다루어 주시고 수운관리사업소장 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해보세요. 이상이고요.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포장 덧씌우기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굴곡이 심하다든지 도시가스배관문제로 파졌던 것을 도로를 해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현 상태에서 덧씌우기를 하니까 30㎝가 되요, 하수도와의 거리가, 그러나 현재 상가들은 하수도하고 같습니다. 이럴 때에 저도 있어 봤습니다마는 우수기 때 비가 많이 오니까 가게로 물이 들어와서 물을 퍼내는 난리를 겪습니다. 30㎝나 가게보다 높아버리면 앞으로 우수기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말씀 해보세요. 그것을 파서 버리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안하고 땜질형식으로 해서 차라리 두고 지내는 것이 주민들의 원성이 적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 보세요.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파내고 포장을 했으면 좋은데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상하위원
예산사정 때문이라는 답변인데요. 좋습니다. 저도 예산이라는 답변이 나오리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를 입는 주민들 생각에는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도산 통로에는 안동 시 4대 관문에서 제일 복잡한 통로입니다. 2차선 다닐 통로에 14개 농산물이 2일 7일 장날이면 여기서 판매가 다 됩니다. 이런 통로인데 시장님께서 관내 순시를 하시면서 98년도까지는 이 통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하겠노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8년이면 1년 반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그 동안에 그것을 차라리 참았다가 짜 집기 형식으로 떼고 굴곡 있는데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 그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고 우수기 때 주민들의 원성을 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하여튼 시의원의 입장으로 행정기관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어떤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무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민들이 가옥이라든가 물건에 피해 손상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죠. 그렇다고 그러면 실무과장님이시라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지를 못해서 넘어져서 손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해주고 욕을 먹는 일입니다. 속담에 내 것 주고 뺨맞는다는 식으로 이래서야 안 되잖느냐. 이것을 앞으로 파내지도 못하고 이제는.
지성호위원
과장님 예산 얘기를 했는데 1,000ｍ 할 것을 500ｍ 하더라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되지 우선 길만 파졌다고 해 놓으면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 생깁니다. 실지로 저도 가 보았는데 30㎝ 그러면 사람도 잘못하면 넘어져요 차는 복판으로 다니고 사람은 가장자리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계획을 다시 잡아서 예산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1,000ｍ를 500ｍ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파내고 깨끗하게 파내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상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있던 하수도가 면이 좁아서 물이 넘쳐 가게로 들어옵니다. 현재 하수도 폭을 더 넓힐 수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폭을 넓히면 도로가 좁아집니다.
안상하위원
너무 높기 때문에 차를 하수도하고 같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기존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도로보다 낮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점이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하수도를 뜯고 올리면 조금 안 커지겠습니까? 그렇게 라도 해서.
안상하위원
담이 커진다고 물이 위로 안 넘고 배수만 원활하게 되어 진다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하수도가 넘치면 무릎 밑에까지 물이 찹니다. 그 정도라고 그러면 하수도가 많이 좁습니다. 그 정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지성호위원
아스팔트를 몇 년마다 새로 재 포장합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내구연한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3년 넘어가면 재 포장 해야됩니다.
지성호위원
아스팔트 하는 재료가 고속도로에 하는 것하고 다르죠?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스콘 그겁니다.
지성호위원
많이 굵던데.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굵게 나오는 것도 잇고 면이 고르게 잔잔하게.
지성호위원
잔 것하고 굵은 것하고 가격차이가 어떻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가격차이는 없습니다.
지성호위원
잔 것으로 해야지 굵은 것으로 해버리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도로에는 아스콘이 굵으면 도로유지 지탱하는데 더 좋습니다.
지성호위원
굵으면 사이에 아스콘이 떨어져 가나면 금방 파집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사라든지 하면 노면하고 같이 해줘야 되는데 감독을 누가 합니까?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모터가 오면서 가장자리를 다져주면 그렇게 안 되는데 여기는 워낙 교통량이 많아서 저희들도 포장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안상하위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이실건위원장
10분간 휴식하고 하도록 합시다.
안상하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김홍일위원
김홍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부지사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지금 하천 관리사가 다니면서 직접 감시하고 관리하지요? 하천부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하천부지관리는 청경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골재도 반출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사용허가를 내줄 때 기준이 낙동강에 옥동 지구 앞에 하는데는 허가를 안 내줬지요?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유수에 지장이 있거나 하면 현장을 파악해서 허가 할 사항이면 허가를 해주고 안 할 사항이면 안 해 줍니다.
김홍일위원
허가를 안 내줬는데 사용을 하면 벌금을 물어야죠? 무단으로 점용한다면.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불법 점용이면 벌금을 물어야죠.
김홍일위원
옥동 옥수교 밑으로 내려가면 하천사용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가보셨지요?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관리할 때라든지.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전에는 하천 사용료를 내고 허가를 득해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허가 될 지역이 아닌가 봐요 이래서 시에서 허가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조치가 없어요. 옛날에 연고권이나 허가를 내서 했던지 그때 세금을 조금 주고 했던지 했다는 그러한 권한으로서 풀도 베고 나락도 심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못 들으면 오해를 합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먼저 맡은 사람은 임자고 어떤 사람은 먼저 맡아서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거부세력이 나고 행정 형평에 소외감을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선의의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합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우회도로 만드는 데라든지 구조물을 갖다 놓고 보상 등에 대해서 많이 시끄러웠는데 이런 것들을 건설과에 토목 계장님들이나 직접 현지에서 보셨으면 잘 느끼실 겁니다. 사전에 예방하시고 분명히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97년 3월 달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데요. 자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97년 3월까지는 준공이 어렵지 싶습니다.
김홍일위원
자료제출에 보면 97년 3월까지 완공예정일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보는데는 언제까지 완공될 것 같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보상 때문에 늦어 왔는데 97년도 10월쯤 가야 완공될 것 같습니다.
김홍일위원
97년 말입니까? 보상관계 나머지 돈은 얼마 남았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살고 있는 곳을 보면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있는데 철저히 토목계장님 이하 그 때문에 많은 수고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정입니다. 업무 수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계획을 잡아서 95년도 발주해서 2년 동안 얼마 되지 않는 사업 량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일 급한 안동 시의 교통량을 해소하는 목적을 도고 우회도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신 것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성심 성의껏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준공해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안동 시 옥동에 98년도에 택지조성을 위해서 11만 1,000평을 지구로 개발한다는데 내역은 대략 어떤건지요.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시에서 개발하는 것은 지구 옆에 11만 평을 택지개발하기 위해 건설부에서 신청을 해서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이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시행을 한다고 협의를 받으로 왔는 것을 우리가 협의를 해줬습니다. 협의 조건에는 이후 시에서 개발할 때는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아무 것도 없이 이 선으로 물러난다는 조건하에 협의를 해줬습니다. 아마 시에서 하든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든지 간에 하고 있는 강남하고 옥동 구획정리가 끝나야 발주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홍일위원
들리는 소문에는 강남개발지구에서 거부를 하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옥동을 옮겼지 않았나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옥동에 해 가지고 당장 팔지도 않을 땅을 11만평 다 해버리면 기존 동네가 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고요, 시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11만평을 한다고 그래서 협의를 해줬습니다. 협의하는 조건에는 단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면 양 곳에 다 수요를 봐가면서 개발이 됩니다. 개발시기는 아직도 올내년에는 착공이 안됩니다.
김홍일위원
좌우지간 개발 고시가 되고 지정이 되어 버리면 그 주위의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유동성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옥동 사람들이 상당히 걱정스런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만약에 토지개발공사가 들어와서 한다든지 주택공사가 한다든지 개발방식도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방식도 문제지만 수용자체가 방금 그 옆에 해 갖고 또 11만 1,000평하면 나머지 동네 다 들어갑니다. 안동 농림고등학교 빼버리고 주택공사 빼버리면 복판이 다 들어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방식은 주민들은 대단히 염려를 하니까 국장님 잘 도와주십시오.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이 관계는 정회시간에 묻도록 하고 건설과에 대해 남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에서 각종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가 12월말 현재 추진실적이 몇%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농지조성사업은 마무리 단계고 도로사업이 종합 진도가 40%입니다.
남재수위원
건설과에서 안동 미래지향적인 것을 봐서 사업진도가 빨리 이루어져야 모든 교통소통대책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사업개진을 하셔 가지고 빨리 사업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골재판매가 96년 12월 말 일 부로 골재예상사업 수익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골재 채취 세입은 19억 9,400만원 정도 됩니다.
남재수위원
19억이 확실합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그 중에 원석대값 도에 내는 것 3억 5,400만원은 도로 제출하고 그 외 건은 16억 4,000만원은 세입이 됩니다. 예. 장비 임차료를 주고 남는 겁니다.
남재수위원
16억 정도 되겠네요. 그것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97년도 예산에서 안동 시 집행부에 골재판매수입을 회계전용을 합니다. 낙동강 택지개발로 그렇기 때문에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후에 오산도로를 하고 있지요, 오산도로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어떻게 토지보상문제가 잘 됐는 지역의 도로부터 복판부터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가보셨지요, 오산도로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도로 개설하는 것은 보상만 미리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산도로는 북후 오산 보리 고개에서 도진동으로 해서 북후로 가는 그 도로 말씀입니까? 그 도로를 입구에서부터 안하고 복판에서 하느냐 이 말씀이죠. 그 당시에 입구에서 거기까지는 우선 간이포장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남재수위원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그것이 농어촌도로 면도인데요 앞으로는 어차피 농어촌도로 구조에 의해 가지고 토지 그대로 확보해 가지고 포장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입구에서 지금 시작한데까지는 우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남재수위원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도로를 한 뚫으면 모든 공사 발주가 같이 되든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계속사업으로 접속도로부터 공사를 하시든지 해야되지 중간부터 파 들어가서 공사를 하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남재수위원
건설과에서 사유재산 침해로 인해서 도로부지에 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서류상으로 조사해보니까 8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동 시 건설과에서 사유권침해를 하고 있는 도로부지에 개인으로 되어있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아시겠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배상 필지가 550필지에 면적은 5만 4,000㎡입니다.
남재수위원
그런데 과연 전자에 도로를 만들 때 제 생각에는 사유권 자산을 그 당시에 기부체납을 받았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서류와 조서가 없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안동 시에서 계속 수용을 하고 패서의 원인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자에 서류를 어떤 식으로 취급했는지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답변 드리기 애매 모호합니다. 워낙 오래돼서 그 당시 관계 공무원들이 증빙서류를 잘 만들어 놓고 시유지가 도면 시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오늘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럴 때는 아마 도로부지가 안동 시에 지가가 굉장히 낮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에 와서 도로부지도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550건 정도 되는데서 안동 시 대상으로 소송이 들어왔다 하면 안동 시는 파산선고 내려야 됩니다. 다 물어 줄려면. 건설과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소송결과만 따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저희들이 소송수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재수위원
안동 시민들이 자기 이기주의로 소송을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방관하는 상태로 놔두면 소송 다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재수위원
도로포장 덧씌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 올 해 예산에 건설과에서 기획실에 사업예산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96년도 당초예산과, 1차 추경, 2차 추경, 정리 추경까지 갔을 때 예산을 얼마 정도 올렸다고 생각합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미처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남재수위원
96년도 상반기 감사 때 6억 4,4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 4,300만원 이랬는데 거기에서 안동 역, 구시청, 송야교, 포진교, 안동 교, 길안면, 태화동 소방도로, 용상파출소 뒤 해서 올 해 사업비는 4억 4,3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당초 1억 4,850만원 추경에 1억 4,940만원, 2차 추경이 1억 3,500만원 96년도 2억 9,790만원 만들었는데 과연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간선도로에 포장했는데가 있습니까? 안동 시에서 올 해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화랑로하고.
남재수위원
화랑로는 간선도로가 아니 잖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간선도로지요? 퇴계로, 화랑로. 예천통로 저희들은 간선도로 라고 생각합니다.
남재수위원
간선도로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도로에는 포장 덧씌우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포장 덧씌우기 했는 것을 보면 이번에 5㎝를 하셨죠.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포장 덧씌우기 한 시공업체, 아스콘 배합 내역자료를 다음 감사 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더 드려야 되는 것이 일직 I.C 절개지역 무너진 것은 공사비를 어디서 부담했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남 안동 절개보호에 추경에 3,000만원 예산확보해서 보호 공 설치에 2,000만원 투자됐고, 낙석 방지책에 600만원, 그리고 400백 만원은 일직면에 재 배정해서 경운기사고 대비시설을 하고 농로진입로를.
남재수위원
안동 시에서 3,000만원을 부답했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당초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남재수위원
일직 I.C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발주처는 안동 시입니다.
남재수위원
공사계약을 어디서 했습니까? 시공회사.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시공은 동영개발입니다.
남재수위원
동영개발에서 시공 했는 회사가 동영개발입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시공했는 것은 태화기업이 하도급해서 했습니다.
남재수위원
태화기업은 절개지에 대한 에이치빔 했는 게 태화기업이고 삼영토건에서 공사한 것은 뭐지요?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하도급은 북부건설이 되겠습니다.
남재수위원
삼영토건에서는 공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삼영토건에서 한 사실이 없습니다.
남재수위원
답변이 확실합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예.
남재수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이실건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절개지가 무너졌는데 설계 자체가 없어서 보호망 하는 재 설계를 해서 씌웠더라도 보호대는 틀림없이 하자인데 시비로 600만원 지급했어요. 왜 하자로 인정해 주느냐 하면 흙하고 내려왔는데 포크레인 작업을 15∼20일 했는데 덤프하고 했는데 그것은 돈 지급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돈을 냈느냐 삼영토건에서 돈을 내가지고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미리 해 놓은 보호대 했는 것도 무너져서 새로 했으면 그것은 하자인데 어떻게 돼서 하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600만원 받아 가지고 시비 충당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돈이 안 맞잖습니까? 하자가 아니 였을 것 같으면 흙을 긁어내는 것이나 모든 작업 했는 자체도 시에서 지불이 돼야 되든지 재입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삼영토건에서 했는데 보호대 넘어진 것은 어떻게 시비를 지급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남재수위원
동영개발과 삼영토건에서 입찰을 봤을 때 안동 시민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삼영토건에서 공사를 안 했다 그러면 안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푸는 방법으로 해야지 안동 시민들이 삼영토건에서 공사 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구두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공사 대표들한테 저도 확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직 I.C에 절개지 무너진 것도 삼영토건에서 자기네들이 장비를 갖고 가서 공사한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안 했다고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오후에는 추가 감사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장
과장님 제가 방금 전에 질의했는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자가 아니었을 때에 어떻게 돼서 하자가 아닌데 하필이면 동영개발도 아니고 삼영토건에서 포크레인하고 장비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시에서 지불한 것이 없죠. 없는데 하자로 인해 보호대가 넘어졌는데 그것은 왜 시비를 지출할 수 있어요, 보호망은 맞습니까? 기존 설계에 없던 것을 나중 설계해서 보호망을 씌웠기 때문에 인정이 가지만 600만원이 지출된 것은 인정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기존에 해 놓았다가 산이 무너짐으로 해서 부러진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시비가 지출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일직 I.C공사는 설계 자체가 당초에 구배를 완만하게 했더라면 그 정도 하자는 안 났을 겁니다. 한정된 돈으로 구배가 급했습니다. 또 현 상태가 외관상으로 볼 때는 암도 있고 해서 하자가 났는데 하자난 토사 제거는 시에서도 나가고 시공회사에서도 장비동원이 되고 해서 토사제거를 했습니다. 하고 난 후에 그냥 방치하면 토사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구조물을 해야 되는데 존이 없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망하고 보호책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당초 설치한 망이 부러졌는데 하자로 인정을 안 하고 왜 공사비를 지급해서 했느냐 하는 것은 시설은 당초 설계대로 했습니다마는 일단 토사가 내려와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다시 철치를 할려고 하면 돈을 새로 지급이 돼야 됩니다.
이실건위원장
제가 알아 본 결과는 건설회사에서 필히 하자로 인정을 하고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자기네 장비를 가지고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고 하지에 대한 것은 돈을 지불했다고 했는데 시에서 필히 보호망은 하자가 아니지만 보호대 한 것은 틀림없이 하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시비로 지급합니까? 그것이 틀림없이 하자로 인정 될 것 같으면 건설회사에 돈을 받아서 입금을 시켜야 되지 어떻게 시비로 지급됩니까? 안되지요. 보호망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낙성방지대가 파괴된 것은 회사에서는 설계대로는 시공을 다 했습니다. 한 후에 산이 무너져서 보호대가 파기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로 인해서 시공회사에 변상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왜 없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왜냐하면 자기네들 설계자체가.
이실건위원장
하자라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포크레인과 덤프를 15∼20일동안 가서 몇 천 만원이 들어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불한 것은 없지요 없는데 보호대는 하자를 시에서 지불합니까?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그 자체로 본인들은 이것을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당초에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어차피 당신네들이 시공한 것이 아니냐 물론 당신네들이 설계대로 시공을 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졌으니까 장비는 동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시에 덤프차도 나가고 그것을 막아놓고 있으면 계속 여론도 많고 이래서.
이실건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감사기간이고 현재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하자보증금을 어디에 갔다 줬는지 지불했다고 하기 때문에 의아심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회 후 이야기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이장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원위원
방금 국장님의 답변이 계셨는데 붕괴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7월 14일입니다.
이장원위원
그런데 3,000만원 예산 추경은 언제 된 겁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정기 추경은 9월 달에 했습니다.
이장원위원
3,000만원 얻을 때 절개지가 붕괴된 곳에 쓴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처음부터 사업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2차에 3,000만원 요구한데는 농로하고 보호망설치 하고 해서 3,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당초 설계에는 보호망이 안 들어 가 있었기 때문에.
이장원위원
여태껏 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다든가 이럴 때 한 번도 설계잘못 되었다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한 일이 있습니까? 안 하셨죠? 이제 국장님이 분명히 설계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졸속한 설계를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새겼습니다. 현지를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하자보수가 아니고 한 것이 해도 보호대 세워 놓았는 것을 보면 옆으로 누워 조금 우그러졌던 것을 두드려서 그 자리에 바로 세운 것 밖에 없습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아닙니다. 굽어지고 휘어지는 것은 뽑아내고 새로 갈았습니다.
이장원위원
지금 가 봐도 두드려 세워 놓은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건설위원회에서 현지를 나갔을 때 설계자체가 산을 절개할 때 급했다 그래서 붕괴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고 육안으로도 봤을 때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아무런 대안도 없고 또 설계할 때 보호망을 씌우는 것도 빠졌다 돈이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설계는 시에서 했는 게 아니고 국토 관리청에서 시에 돈이 없어서 관리청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했는 것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시공을 하다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외관상으로 보면 암이 많아서 암이 많은 곳은 구배가 있어도 되어서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이장원위원
붕괴된 장소가 국도 있는 쪽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방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오늘 내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에 기술직에서 준공 검사를 다 해주고 얼마 있다가 무너졌다 이게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600만원이 왜 지출이 되었는지 이것은 확실한 정리도 없고 확실한 답변도 없다 하면 건설위원회가 여태껏 한 번도 감사를 해도 사실 금액에 대한 계수감사는 일체 안 했습니다. 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이런 것도 물었을 때 답변이 확실하지 못하고 현재 공사 감독한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이 되었을 때 이번에 만약에 거기 절개지가 무너질 때 사람이 희생되었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가 어떤 위치에 처하는지 압니까? 설계를 누가 했든 간에 설계자체를 우리가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설계를 어디서 했든지 간에 모순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시가 이것은 이러이러한 관계로 해서 시정을 해줍시다 요청이 돼서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 설계는 너가 했으니까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 이런 답변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전국I.C중에 일직에서 진입로 들어가는 I.C가 우리 나라에는 없습니다. 있는 데가 있으면 되어 보십시오. 이래 놓고도 우리가 설계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르쳐도 괜찮다는 이런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어제도 거기에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엄청난 희생도 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실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 잘못이 되었든지 시공이 잘못되었든지 그것은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가 잘 못이면 설계 사무실에서 물어야 되고 또 시공 잘못이면 시공회사에서 돈을 물어야 되는데 하자에 대해서 그러면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시공회사와 설계사무실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 사무실이 국토관리청이 했더라도 어차피 설계사무실은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가 잘 못되었으면 설계사무실이 돈을 물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600만원이란 돈을 시비로 지급합니까? 안되죠? 그러면 과장님이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시공 회사와 설계사무실과 어느 회사가 물든지 간에 600만원을 시비 지출 했는 것을 받아서 입금시키세요? 그것만은 입금 시켜야 됩니다.
이장원위원
600만원도 추경에 3,000만원 포함된 것입니까? 과장님 용하십니다. 추경에 어떻게 해서 언제쯤 사고가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해 가지고 춘경을 합니까? 본래 3,000만원 할 때는 즉 I.C진입로에 대한 부속시설비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추경한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보호망 설치한 것하고 농로 설치하는 것하고.
이장원위원
농로설치는 하나도 안 했고 보호망 설치라고 부기에 나타나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입로에 경운기하고 다 다닙니다. 이것 어떻게 막을려고 그럽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경운기 다니는 길 따로 내 놓았습니다.
이장원위원
어디로 내 놓았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콘크리트로 포장해서.
이장원위원
그래 놓았는데 그 길을 찾아가면 경운기가 그리 안 가도 되지, 안 가도 되는데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고 구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경운기가 다닌다는 겁니다. 그길을. 누가 막습니까?
이실건위원장
황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된 이유하고 96년도 설계건수를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고 공사발주를 동절기에 발주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공사발주를 개별적으로 가장 악조건인 동절기에 발주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오전에 황명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황명한 위원입니다. 설계 변경된 사유하고 변경 건수 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공사발주를 계절적으로 가장 취약적인 동절기에 발주하는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설계변경건수는 물량에 따른 조정하고 구조물 현지 여건상 골재위치 변경이라든지 편입보상과다 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내용은 10건에 2억 2,657만 3,00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라 하는데 저희들 도로사업은 주로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과수원 같으면 과일 수확하고 나면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고 동절기 공사가 됩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그런데 전년도에도 정기 감사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동절기를 피하고 요즘 낮 시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이리저리다 손해인데 그리고 며칠 전 일요일날 용정교 공사하는데 아침 일찍 7시10분쯤 나가보니까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면 공사중단 시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영하 4도 이하 내려가면 공사를 중지하는데 대체적으로 12월 20일쯤 동절기 공사는 콘크리트 같으면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날도 나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지난 일요일이니까 그때는 크게.
황명한위원
아니죠 영하 5도 이하 내려갔죠.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까?
황명한위원
아니요, 구조물 공사가 아니고 평탄작업을 하고 있던데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얼었는 상태에서 평탄작업을 하면 잘 되겠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낮에는 괜찮은데.
황명한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월 달에서 12월달 되면 동시에 공사 발주가 많이 됩니다. 추수하고 관계가 없는 지역에도 보면 연말을 기해서 동시에 공사 발주되기 때문에 모든 기자재 이런 것들 때문에 업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주로 연말에 공사하는 것은 가을 추수 후 경지정리가 많습니다. 구조물 공사는 해동이 되고 나서 설치하기 때문에 경지정리는 연말 돼야 발주가 되는 겁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말입니다. 동시에 공사발주를 하지 마시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바로 발주를 하시면 그런 현실에 닥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예. 그 점 감안하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위원
도로편입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 예산 추정액이 164억 1,600만원, 그리고 앞으로 조치 할 계획하고 96년도 미불 도로 편입한 것을 소송신청을 해서 패소하여 반환한 금액이 모두 얼만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안동 시 옥야동 320-2번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721㎡인데 이 건은 패소가 되어서 반환금을 5,458만 5,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8건은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성호위원
현재 시청이 재판을 하면 패소할 줄 뻔히 알면서 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유지 땅을 도로에 편입했는데 사유지 /땅을 보상하라고 하면 보상해 줘야 할 것은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꼭 재판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하는 줄 알면서도 패소해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시간 빼기고 시청 직원 시간 빼껴가면서 변상해 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합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저희들이 44페이지를 보시면 95가단 1842호가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패소자가 고등법원에 항소한 사항입니다.
지성호위원
앞으로 164억 1,600만원 이것은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재판을 해서 해결할 생각입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응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성호위원
개인 사유지가 수 백년 전에 들어 왔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10∼20년 전에 사유지가 들어왔다 하면 이것을 봐서 자기 땅이 도로에 점유되었으면 보상 달라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보상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겠다고 재판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적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때는 지가도 싸고 해서 승낙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사후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지성호위원
건설위원님들 모두가 일직 I.C 일직 평팔도로 일직에서 안평가는 도로건설 이후에 지붕이 도로에 걸렸어요 제가 봤는데 보상 조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조치를 안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가서 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치를 해줘라 든지 이런 조치가 나왔으면 저희들도 일하기 용이한 편이 됩니다.
지성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는 지붕이 도로에 걸렸을 정도면 위원들이 얘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건설과장님이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해야지요. 위원님들이 그것을 봐서 보상 해줘라 안 해줘라 하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놔두면 되겠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그 당시에 갔을 때 일부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있었잖습니까? 이런 것까지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으면 그래 되겠느냐.
지성호위원
그런 건수가 100건이든 1,000건이든 해줘야 도리 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것 다해주면 얼마나 해준다 이런 얘기는 안되고 법적으로든 도의적이든 해줘야 될 것은 100건이든 1,000건이든 해줘야 됩니다. 시골 분들이 아무소리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요.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해줘야 될 건수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법적인 조문을 봤습니까? 이것은 보상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건설부에 문의한 일이 있는데 도로에서 50㎝이상 떨어지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50㎝안으로 걸린 것은 법적으로 해주어야 된다는 것 답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붕이 도로에 걸려있어요.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50㎝떨어져야 되는데 50㎝가 안 떨어지고 있다 이래서 보상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가?
지성호위원
제가 그런 건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법적인 조치라든지 한군데도 알아보거나 들춰보지 않았습니다. 보상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도 되는지.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감사를 떠나서 솔직히 지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성호위원
제가 집주인이라고 한다면 보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하동에 용정교하고 제주가든 사이에 보상금이 지급되었지요. 3년 전에 공사를 했으니까. 보상해 주고 등기는 다 되었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조금 덜 되었습니다.
정사은위원
뭣 때문에 덜 되었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업무과다로 인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못했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달 중에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정사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저께 눈이 왔어요, 한티제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민방위 재난 관리과 준비는 얼마나 되어있고 인련 장비는 완벽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지금까지 43개 노선에 1,358군데를 빙 방사를 설치했습니다. 인력은 수로원 32명, 덤프 3대, 굴착기 1대가 항상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사은위원
앞으로 추위가 다가옵니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사고가 없도록 좀 해주세오.
이실건위원장
안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기간을 몰라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성호 위원이 개인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된 것을 패소할 줄 알면서 왜 재판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마는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된 시효기간이 있을 겁니다. 시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기간이 20년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시효취득을 해서 최대한에 소송절차에 임하고 있는데.
안상하위원
소송 됐는 게 시효기간이 모두 넘었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넘은 것도 있고.
안상하위원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이지 안 넘었으면 왜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기한이 넘어도 20년 안에 내용증명이라든가 공동 단체장으로부터 어떤 보상요구에 서류적인 절차가 있었다든가 하면 늘 그게 20년 넘어도 줘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20년 안에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임영석씨하고 우동필씨 건에 대해서는 있었고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안상하위원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샤론꽃집 앞에 옛날에 박석화씨라고 북문하숙집을 하던 분인데 30평이 들어갔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니까 시효기간이 넘었다고 해서 아마 여기서 유야무야한 답변을 했던 모양인데 거기 땅이 평당 공시지가가 비쌉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항의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분 건은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20년 시효기간이 있는데 20년 시효기간 안에 들었는 사람이 소송 제기기 됐는지 넘었는 분만 했는지 물었고 그것은 됐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노점상 및 적치물에 관한 정비가 있는데 노상 적치물 단속요원 네 명이 있는데 네 명이 안동 시 지역을 다 합니까?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두 사람이 조를 편성해서 부분적으로 갈라서.
안상하위원
갈라서 어디어디 합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시내 전역입니다.
안상하위원
네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어렵습니다.
안상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상 적치물 단속이라고 하면 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리어카에 물건 파는 것, 차량통행에 불편한 점 이런 것을 해소시키는 게 아닙니까? 맞지요? 단속건수는 20건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만 고발 20건 계도 222건을 했고 단속투입을 425회를 했습니다. 단속한 결과에 뭐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고발이 20건이 나와 있는데 20건은 포장마치입니다.
안상하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안동 초등학교 뒤에 중앙상가 사실은 행정의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가 질타를 받아야 되지만 본래는 주차선을 유료 주차선을 그을 때 올라가면서 좌측 편으로 긋고 1년 후에는 우측 편으로 옮겨준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옮겨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그러면 그 위에 우측 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차만 안 세우는 것도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는데 차를 한 번 댈려면 빨리 치워라 물건 내게 이런 실정입니다. 하루종일 물건 내놓고 팔고 있는데 단속은커녕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어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쪽으로 다닙니다. 어떤 분들이 고발대상이 되었는가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포장마차뿐이라고 했습니다. 신시장이나 구시장에 들어가면 차가 못 다닙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저희들 시로서는 잠정적으로 허용한 지역입니다.
안상하위원
노상 적치물 단속요원들의 주기적인 홍보나 교육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동 사무실을 통해서 통반별로 계도하고.
안상하위원
아니 주민들에게 계도가 아니가 제가 묻는 것은 적치물 단속요원 네 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나가서 제가 보건데 그분들이 들어서 어쩔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보면 언제나 술이 취해있어요, 만나면 인사도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자기 업무수행에 충실히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은 주무 부서에 과장님뿐일 겁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맞습니다.
안상하위원
제가 감사장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나가 들어보면 저런 분들이 뭐하는 사람이냐는 얘기를 해요. 상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분들에게 교육과 자기가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고발된 포장마차 20건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발된 대상자의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해주시면 참고 삼아 자료로 삼아 고발이 되었으면 다시는 그 위치에 안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고발되었는데 거기에 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다고 그러면 주무부서인 과장님의 책임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건을 고발하고 나서 검찰에서 벌금을 과중하게 내리면 좋아지는데 벌금이 약하니까 돈 20∼30만원 벌금하고 하루 저녁 벌면 그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안상하위원
안 번 고발해서 자기네가 벌금 나오면 다음 번에는 어떤 중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상하위원
아무튼 고발대상자의 명단을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고발금액도 나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황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사유지에 도로 편입된 부분은 원래 도로로 낼 때는 소유자한테 기부 채납을 구두로 받은 거지요.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도로 낼 적에는 구두로 받기도 하고 회사도 받기도 하고.
황명한위원
제가 몇 군데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십년 전에 구두로라도 행정기관에 기부 채납을 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때 실무자가 서류상으로 보완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소송 들어온 건수를 보니까 소유자들이 사용료를 청구해 놓았어요. 사용료를 청구했으면 연차적으로 계속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옥야동 302-4번지 김경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용료를 세 번째 또 수령해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은 아주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얘기를 해보니까 얘기도 안됩니다. 지금은 도로지만 협의를 할려면 대지 값을 내놓아라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은 고질적인 사람입니다.
황명한위원
모든 원인 제공이 그 당시에 실무자인 공무원이 한 행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사용료를 계속 주게 되고 건수가 들어와서 보상을 해준다면 약 170억 돈이 시민의 현세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동 시로 봤을 때 170억이라고 하면 1년 사업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액을 보상해 준다는 것은 모든 것이 원인제공은 공무원들이 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료를 주고 첨부된 금액이 전부 사용료 아닙니까? 매입은 안되지요.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매입을 할려고 절충도 하고 있고 안동 시 광석동 임영식씨 같으면 1심에서 패소를 해서 4,395만원 지급했고 이 사람이 작다해서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앞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평수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역 공시지가까지 명시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 안 되겠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그래 보완해 주겠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래 보완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사용료를 청구한단 말입니다. 청구하면 집행부에서 매입도 안 된다 그러면 사용료를 계속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안동 시 같으면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가 상승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소송되어 있는 것은 매입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니까 여기 현황으로 봐서는 매입된 게 없잖습니까? 집행부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지주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빨리 하루라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설계 변경된 이유하고 변경건수를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안동 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설계변경 과정에서 업자와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항상 표출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담당계장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공사 할 때만다 필히 설계변경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필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 사업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양여금 사업을 반납을 안 할려면 입찰비와 입찰잔액이 남는데 남은 돈을 연장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변경이지 전적으로 업자하고.
황명한위원
안동 시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설계변경과정에서 업자와 시공자가 유착이 되어서 어떤 불미스러움을 초래하지 않나 해서, 안동 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고 싶은데 이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된다고 하고 어떤 공사를 발주했을 때 꼭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다시 언급을 해 드리겠는데 남 안동 I.C 절개지 같은 경우도 준공검사 필히 줄 때 현장을 가보셨으면 그 절개지 자체는 보호망을 씌어도 장마철이면 위험도가 높습니다. 보호망 씌우기 전 만해도 아주 급경사였습니다. 전문공무원이 봤을 때는 여기는 분명히 우수기가 되면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 판단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사전에 왜 안 했습니까?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일직 I.C진입도로 부대공사 절개지 비탈면에 당초에 설계비가 보호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3,000만원 세워서 보호망을 덮어 씌워서 공사를 했는 겁니다.
황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털어서 소신껏 성의 있는 업무에 종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예. 권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년도 주요사업 개요에 보면 3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보면 진도가 20% 된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공사를 발주 안 한곳도 있습니다. 설계만 해 놓은 곳도 있는데 여기 사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95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해서 넘어갔는데 석탑 같으면 큰 사업이라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풍산 만음리 사업도 95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해서 넘어가니 무슨 사정이 있는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풍산읍 만음리로 되어 있어요. 공사가 10%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신양 서미간 도로 확포장 이건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작성할 적에 10월말을 기준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공정은 더 진척이 되는 겁니다.
권대수위원
금년에 다 됩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18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사업 소 하천 정비사업이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발주가 안 되었는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반기 사업입니다. 밭기반 조성사업은 도에 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가 내려왔습니다. 발주 중에 있습니다.
권대수위원
그 앞에 20%가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진도가 부진한 것은 용지보상관계로 진척이 늦었고 앞으로는 보상이 잘 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현장을 뛰어 다니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대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공되고 일하는 표시가 나도록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실건위원장
황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명한위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석탑교 관계 95년 1월 17일 착공해서 현재까지 공사진척이 55% 밖에 안 되었고 완공예정일이 2개월도 안 남았는데 45%를 2개월만에 강행하는 게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석탑교 가설공사는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되었고, 현재 잠수교로 된 게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3ｍ올려서 옳은 교량을 만들어라 해서 감사를 받고 나서 바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현재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실건위원장
김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요한 사건이라서 다시 짚고 넘어 갈려고 그러는데 미보상 도로사용료를 연차적으로 물겠다 협의를 할려고 하니까 협의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유재산을 정부에 맡겨서 보상금 명목으로 사용료 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참말로 개인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관내에 도로에 편입되어서 미 보상되어 내려온 것을 조사해보면 한 200억이 되어야 보상이 됩니다. 이중에는 공무원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무상 양여를 받았든지 승낙을 받았든지 당시에 이것을 합법적으로 등기를 해서 안동 시로 이전이 되었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무원이 담당자가 바뀌고 바뀌다 보니 넘어가고 당시에 지가가 헐하고 이래서 주인자체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래서 넘어 왔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이 왜 계속 사용료만 지불해야 되겠느냐 200억 되는 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8건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잠재적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도 내 땅에 들어갔으니까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중에 몇몇은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저들이 신청했다고 시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줄 수 없다 이러면 본인들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제기하면 그 중에는 시효취득으로 전에는 이것은 20년, 30년 된 도로에 편입된 공공용지에 편입된 부지를 보상을 줬습니다. 95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20년 이상 된 것은 보상을 줄 수 없다는 공문에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안줍니다. 지금 소송 들어 오늘 중에는 20년 넘도록 아무보상요구 안 했는 것도 있고 또 중간에 구두로 신청한 것도 있고 한데 저들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가부를 결정하기 힘듭니다. 일단 본인들이 소송제기 해 오면 소송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에 지정한 고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사용료 판결이 내리면 시에서는 될 수 있는 한 땅을 매입 할려고 감정하면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합니다. 작년에도 협의해서 해결한 것이 있습니다. 북문동에 올라가는 권 모씨 도로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을 협의해서 샀습니다. 사유지 편입도로 관계는 사실 전반적으로 들고 나온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사용료를 줘야 되는 쪽을 나간다면 시 예산으로 봐선 가용재원이 다 들어갑니다.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해결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이것을 매년 10억이고 20억이고 우선 바쁜 것 소송 들어 온 것을 요구합니다. 예산 통과되는 것은 1억 내지 2억밖에 통과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현재.
정사은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안으로 집을 지었는데 도로편입이 되어서 계속 지가가 올라가는데 그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건축선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땅은 59평인데 10평은 도시계획에 물리고 40평은 안 물렸다고 그러면 건축을 할 때는 도시계획에 맞춰서 건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잔여지 10평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거든요. 그렇다고 그 땅을 시에서 매입을 못합니다. 본인은 땅 소유자는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짓고 나머지 10평이 남는 것은 자연적으로 도로가 됩니다.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당장 시에서 매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사은위원
소송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결과 아닙니까?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지금 소송하고 있는 사람은 근간에 되어 온 게 아니고 이것은 과거부터 내려오던 것입니다, 과거에 어디서 제일 많이 발달이 되었느냐 하면 전에는 자기 땅이 도로에 편입되었는지 몰랐습니다. 토지실명제 컴퓨터로 모든 재산을 입력시키고 나니 자기네들 모르는 땅이 나오거든요 뭔 땅이냐 찾아서 보니 윗대에서 내려오던 그런 땅입니다. 이 돈을 지불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렇습니다.
김홍일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세 번이나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신청해서 승소해서 세 번이나 지불했다 하는 옥야동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시장 안에 가고파극장 앞입니다.
김홍일위원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매각할 수 없나요.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현재 도로감정해도 저희들 예산 1억∼2억 가지고는 못삽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들이 감정가격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김홍일위원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료를 지불한다면 사용료 지불한 날부터 20년 아닙니까? 도로가 된 날부터 20년 아닙니까?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20년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지금 내 땅이 수용이 되었으니까 매각해 달라고 요구하면 저희들이 감정해 가지고 매각을 하면 되는데 저 사람들 요구가 매각 요구가 아니고 부당 이득금, 안동 시에서 내 땅을 이 만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삼 년 치 사용료를 내놔라 이래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응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언젠가는 사야될 땅 아닙니까?
원규
이원규건설도시국장
사야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중에 해결 한 것이 많습니다. 승소한 것도 많습니다.
김홍일위원
앞으로 특별한 법이 있다면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이고 도로로 편입된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법이 없어서 개인이 가서 늘 사정을 해서 얼마 달라고 하기보다는 수용령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만인이 다는 길인데 그 정도 해결 할 수 없다는 법이 없다면야 공권력이 뭐 필요합니까? 노상 적치물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땅 한 평에 수 천만원 하는 신시장 입구에 들어가면 어물장사 심지어 잡화 장사들의 횡포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못 다니게 하는데 20건 적치물 단속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속 안 했다는 것보다 더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단속했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뭘 단속하고 다녔습니까?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하고 심지어 도로도 없고 도로 사용료는 이렇게 많이 물고 귀중한 땅에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동 시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장사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데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앞으로 발생하는 것은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발생하는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기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겁니까? 비싼 땅 옆에는 사람이 못 다닙니다. 안으로 넣든지 이런데도 노상 적치물 했다 하고 몇 건이냐 20건이다 돈이야 얼마 들든지 간에 자꾸 해야 됩니다. 힘으로 물리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서류적으로 해서 벌금을 물리든지 계속하면 손해 나면 안 하잖습니까? 실지로 고쳐져야 됩니다. 횡포입니다. 세금을 냅니까? 차제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실건위원장
예. 권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질의도 아니고 신시장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시장은 도리가 없습니다. 서울, 부산 어느 시장에 가도 새벽만 지내면 꽉 차는데 환하게 치우면 시장이 안 되는 것이고 영세한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시에서도 최대한 대 집행을 한다고 해도 그 이튿날이면 생기고 그게 못자리판에 피 생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줘야 되고 또 정리하면 좋은데 아까 보상관계 땅 관계는 제가 알기로도 근 수 백개 오백여 가까이 남의 땅을 밟고 있는 입장이고 그것을 다 보상해 줄 수도 없는 처지고 이것은 위원들이 체면이 안 되지만 돈만 있으면 100%지불해야 되지만 돈이 없고 안동 시를 다 팔아도 모자라는데 이것은 시효취득 그런 전제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할아버지 땅을 모르고 있다가 요새 나타나는데 임사장 문제도 제가 몇 번 얘기 해봤는데 이 양반이 그 당시에 남 위원 어른하고 땅을 같이 샀는데 극장을 지을려고. 같이 사 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맡고 남사장은 저 위로 맡고 나눴는데 그 당시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시는 기부체납을 받아서 서류를 못 만들어서 그런 탈이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성소병원 올라가는 도로를 시에서 낼려고 하니까 모 한 김 어른이 시에 주고 돈 가지고 우리는 안 하나 두 어른들이 시도 모르게 많은 돈을 주고 길을 낼 때 임사장이 재주가 있는 어른이라 극장이 잘 안되다는 전제로 했는지 남위원 부친한테는 극장을 줬고 자기는 그 밑으로 맡고 사업을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내가 시효취득 시에서 그냥 먹을려고 그러면 살림살이가 다 넘어가도 나는 해야 된다 시에서 안 줘도 되는 것을 줬어요. 증인이 없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 는 거북하지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 모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법정 앞에 증인을 섰습니다. 그래서 4,000∼5,0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졌습니다. 안 그랬으면 시에서 그 돈을 십 원도 안 주고 땅값도 하나도 안 줘도 되는 사정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체면이 안되지만 이런 얘기를 좌석이나 어디를 가도 일체 하지 말아야 안동 시는 소득이 있는 것 같아요 비 양심입니다 마는 도리가 없잖아요. 돈은 없는데 건수는 400∼500건 어떻게 합니까? 미안합니다.
김홍일위원
권대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저도 잘 압니다마는 저도 이것을 겪었습니다. 저도 옥동 도로에 땅 400평이 들어갔습니다. 밀가루 두 포 받아서 부역하고 400평 다 줬는데 그것 안 해 준 사람은 부자가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공무원이 건재합니까? 시민들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에 대한 것은 모르는 것은 가르쳐 줘서 이 길이 더 좋다 저 길이 더 좋다 해야 되는데 할려면 다 똑같이 해야지요 누구는 땅 400평 500평 공짜로 줘야 되고 누구는 땅 그냥 두었다가 지금 와서 보상받고 그래서 얼마나 관공서를 보고 욕을 합니까? 그런 아픔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안다고 해서 빼서 뒤에 놔뒀다가 나중에 빌딩 살 돈 뺏어내고 없는 놈은 밀가루 두 포 얻었고 일하러 가서 땅 다 빼기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때문에 권대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일어나서 알겠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했던 사람들은 뚜렷하게 증인 세워서 대책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지금 현재 줬는 땅을 혼자만 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못 다니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진짜 그런 다 고요. 옥동 보시면 알지만 도로 한 평이라도 돈 줬습니까? 몇몇 사람 돈 타갔다니까요. 그것보고 공신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노상 적치물 얘긴데요 권대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 하는 것은 그냥 두자 하는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말로 장사하는 가게가 있는데 가시효과로 전시효과로 그런 것이지 물건 팔 욕심으로 그렇게 합니까? 이래서 이것을 단속을 안 한다면 진자 길가에 집 있는 사람들이 횡포입니다. 법률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거기는 시장이라고 단속하지 말아야 되고 시장 아닌 곳은 단속해야 되고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 감사장에서 말이 났으니 말입니다 마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 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앞으로 열심히 지도 계도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제발 명년에도 20건이다 15건이다 하면 안됩니다. 진짜 50건 내지 100건 해야 됩니다. 차제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천부지 얘기했습니다. 하천부지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누구는 수만 평을 수천 평을 가지고 허가도 안내고 돈도 안내고 점용하고 있는 것은 단속도 없고 진짜 이것 다 해야 됩니다. 이런 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있다가 비닐 몇 개 씌워놓고 쇠 몇 개 박아놓고 건설사업 할려고 그러면 돈 내놓아 라고 그러고 이런 것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동 시 복판에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지 못하는 땅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이 기술자고 누구가 있다고 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말을 안 해도 옛날에 사촌이 전지 사면 배아프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것 있습니까? 철저히 단속하시고 제가 옥동에 하천부지가 쭉 내려가면서 있는데 하천부지로 해서 번번히 사건이 나요, 심지어 그 땅에다가 가축분뇨를 막 버려요.
이실건위원장
김홍일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홍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허가를 해서 내주든지 연구 검토하겠다 연구 검토를 할 것을 해야되지 집행해야 됩니다. 한 건이라도 옳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장
잠시 휴식했다가 할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예. 박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서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과장님 몇 개만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오산∼태리 찾았어요. 감애∼주계도로 14페이지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영주 영덕도로 이것은 시비 10억 국비 10억 이것은 15페이지. 오산∼태리는 30% 진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애∼주계는 20%가 되어 있는데 준공일자는 97년 10월 10일날 되어 있고, 오산 ∼태리는 97년 8월 26일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주와 협의가 안돼서 공사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오산, 태리부터 하나 하나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애, 주계도로는 외부인사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원 계획을 할려고 하니까 안돼서 변경해야 된다고 해서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상세히 설명 해 주시고, 외부인사가 개입됐다고 하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주도로는 계약도 안되어 있고 용지 보상만 되어 있는데 영주∼영덕은 용지 보상 다하고 계약만 안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분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오산∼태리 간은 현장사무실을 짓고 왕산골에서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애∼주계간 도로는 외부인사 개입된 것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서위원
시가 당초 계약한 대로 양지마을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서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외부인사가 건의를 하라고 해서 다시 하라고 해서 시가 공사 진척을 못하고 있다는데 조금 전에 제가 없을 때 질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건설위원회에서는 제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럼 그런 얘기는 뭡니까? 그래서 진도가 안돼서.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외부인사가 개입됐다 하는 것은 제가 듣는 게 처음입니다.
박재서위원
아니 외부인사가 시가 계획한대로 하지 말고 건너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시가 진척을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당초 기본설계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영주∼영덕간 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보상금만 지급하면 되는데 보상조서가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보상금 수령자한테 통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서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땅값이 발주될 때하고 현재하고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걸 과장님 아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정미소 뒤 보상금 발주할 때만해도 얼마 안 갔습니다. 도로가 난다고 하니까 엄청난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20억 가지고 보상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30억 요구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박재서위원
감정가로 보상한다고 하면 수용령을 내리면 되지만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니 지주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데, 모든 공사가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다. 수용령을 못 내리고 합의를 해서 보상을 받아가라고 하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상부터 빨리 20억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보상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수위원
안동 시 전반의 도로포장에 대해서 추가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동 시에서 실질적으로 2억 9,790만원 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재원을 1억 3,500만원 정도를 정리 추경에 받으셔서 안동 시 소방도로와 여러 가지 형편없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 해 정리 추경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정리추경에 1억 3,500만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반영이 되면 동절기 공사기 때문에 포장이 곤란하고 해빙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수위원
상반기에 감사할 때 안동 역과 제 2천리교, 구시청과 안막 현대아파트, 송야교와 송현초등학교 앞 포진교 부근 안동 교에서 법흥교, 길안면 소재지, 태화동 소방도로 용상파출소 뒤 감사에서 공사를 이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서가 올라왔으니까 건설과에서는 정리추경과 내년예산을 확보하여 누더기 같은 길을 말끔하게 공사 마무리 시킬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시고 예산을 올리지 말고 예산 부서와 합의해서 그 부분에는 예산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97년도 예산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안상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하위원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어서 제비원으로 가다보면 산모퉁이에 커브가 졌어요, 거기가 사고 다발지역이라서 시멘트로 가드레인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산을 절개해서 길을 바로 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건설부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같이 연구만 잘한다면 보상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안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위험 4개 지구에 대해서 도비 지원 1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반영된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하위원
반영이 되든 안되든 이것은 국장님이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건설부소관 같으면 시에서 보상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개지를 많이 잘라내는 것도 아니고 꼭 이것은 길을 바르게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거기는 500ｍ됩니다. 3억 요구를 했습니다.
안상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 행정과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