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제19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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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동 시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환경사업소,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하고 제출한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묵묵히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환경보호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재갑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무 계장님께서는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고,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또는 환경보호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위원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저희들 시에 환경을 다스리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보상금 예산액 3,800만원 중에서 현재 잔액이 2,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남은 금액을 연내에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내 집행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보상금 3,800만원 중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식사 후 기호품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약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인원을 요구할 때에 20명으로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의 수급관계로 수급조절이 잘 안되었습니다. 8명에서 12명으로 있다가 현재 11월로 16명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충원을 그때그때 못해서 예산을 집행 못했는데 못한 사항은 12월달 추경할 때에 감액조정을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예.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동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었을 때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유위원님께서 질문하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은 직접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건설도시국 소관인데 이 자체가 환경기초시설을 우리가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하고 피해를 입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큰 덩어리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항을 시장님한테서 의무를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수과에서 상세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영우위원

그럼 좋습니다. 담당을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초시설이 환경에 대한 것이니깐 과장님이 건설과 건설위원회에 요구할 수 없으니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위원회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기초환경시설이 완공되면서 여러 가지 축산폐수처리장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담당은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기초조사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오미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공약품이 있죠?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예.

유영우위원

그 화공약품에 대한 성분 분석이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그 수질에 유해독성 말입니까?

유영우위원

그게 아니고, 한국 오미아에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화공약품이 있어요. 석회를 분쇄해서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화공약품이 마당에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더군요. 그 화공약품에 대한 성분,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예. 성분에 대한 특별한 데이터는 없고, 전부 수입제품이기 때문에,

유영우위원

저가 꼭 알고자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 화공약품이 들어가서 한국 오미아에서 만드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 자체는 인체에 무해하더라도 화공약품이 투입이 되어서 그 화공약품이 인체에 유무해를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수입 당시에 그 화공약품에 유해독성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께서 화공약품 자체를 성분 분석을 해서 인체에 유무해를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도 오미아에서 폐수를 방류했을 때에 낙동강에 흘러들어 갔다는 자체는 무해하다고 하더라도 그 화공약품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약품 분석을 필히 환경보호과에서 하셔서 화공약품에 대한 분석을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화공약품은 반드시 채취를 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화공약품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수거해서 성분분석을 해서 저희들 위원회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예.

유영우위원

풍산면 죽전리 계명원에 축산폐수가 지금 방류되고 있는 현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에서 한다하더라도 이것이 엄청난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셔야 합니다. 계명원에서 돼지 먹여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풍산 상수원보호구역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거든 과장님께서 직접 가보시면 엄청난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이 문제는 타 과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 내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오염이 되어 있는지도 실지 확인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며, 다른 과와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기초시설에 대한 것을 질문했습니다만은 현재의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저희 계장이 다녀온 후로 진척에 대해서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전부 실무진에서 구성을 해서 그 과에서 타진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유영우위원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임하댐이나 안동 댐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했을 때 관리운영비가 약 30∼40억이 연간 소요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러한 부담을 해서는 정말로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해서 다목적댐법도 개정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과장님이 주도해서 우리시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정질문할 당시에 시장님도 좋은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앞으로 1∼10%, 5∼50% 그렇게 되면 상당한 액수를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내가 직접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관계되는 과와 협조가 이루어져서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특위원

서후 조영특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오미아에서 나오는 폐석회를 산림복구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왜 불가능 합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금년도 2월 달에 환경부 고시상에 재처리, 재사용에 석회가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폐기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유해독성이 없지만 고시상에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회사와 환경부와 상당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복구라든지, 도로에 성토할 때 사용하도록 환경부와 절충하고 있는데, 자기들 말로서는 연내에 곧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우리 농가에서는 석회를 비싸게 사니까 농촌경제에 부담이 되는데, 공장의 폐기물을 농촌에 환원한다는 뜻에서 과수원이나 농사 짓는데 이용하도록 하면 공장에서도 득이 되고 농가에서도 득이 되는데 그런 길은 없습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업무를 다루어 보니까 사용에는 별 지장이 없고 유해독성이 없는데, 단 이것이 재활용을 하도록 고시상에 허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인데, 그래서 우리도 지원하고 본인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와 상당히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좋은 방법으로 해석이 안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이것을 농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후 저전에 동원석재가 있는데, 동원석재에 폐기물 나오는 것이 폐석 말고, 돌을 켜고 나오는 톱날에서 이런 폐석회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논이나 밭에 객토할 수는 없는지요?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그것도 폐기물로 되어서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약품처리도 안하고 돌만 켜서 그대로 나와서 찌꺼기가 남은건데,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현실보다는 환경법이 제재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영특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 그런 것은 논밭에 넣었을 때 지력도 상당히 증진되고 객토도 하면, 우리 농촌에 덕이 될텐데 그걸 법으로 묶어서 이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 공장기업체도 막중한 재정부담을 주고, 우리 농촌에도 객토를 하는데 흙이 없어서 멀리서 싣고 와야 하는 운임부담도 되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이런 면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점도 많습니다만 그런 것은 도와 중앙부서에 애로사항을 재 타진을 해서 완화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특위원

예. 도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나 없나로 해석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예. 조영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가 전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를 하실 때 우리 감사와 관련있는 부분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안동 에 골재공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중앙고속도로, 대구 - 안동 간 4차선 확장공사에 납품하는 회사가 남후에 동성하고 자체적으로,

김석현위원

아니, 생산공장이 몇 군데냐고요?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골재 생산공장이 관내에는 남후 1군데 뿐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김석현위원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업적으로 공장을 하는 곳이 안동 에 한군데 뿐인데, 남선도 있었고, 풍산 막곡에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전부 폐업을 하고 남후에만 유일하게 있는데, 폐업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저가... 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김석현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그 공장이 사실은 수입이 괜찮은데, 민원 때문에 안되고 있어요.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사실 그렇죠?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그런 면도, 일단 거긴 허가가 났으니깐...

김석현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일하게 남후에만 있는데, 민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를 보면 전부 다 좋다라 되어 있습니다. 좋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은 자꾸 생기는데, 동성산업이 작년에 고발되어서 벌금한 사실이 있지요?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작년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시에서 담당과에서 나가서 점검한 결과는 전부 "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데, 지금 진동이나 소음·분진·폐수 이런 것이 거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고발을 당해서 벌금까지 냈습니다. 300만원인가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냐하면 벌금이나 단속·점검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좀 지나면 계속 위반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발파를 하는데도 소음을 적게 하고 분진이 적게 나오게 해야 합니다. 분진은 물을 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깐 그건 귀찮고 자기네 규정대로 하면 자기들에게 손실이 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발파를 하는데 큰 걸로 터트리면 진동이나 소음이 많은 반면에 하루의 계획량을 100으로 보면 반만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시로 올해 몇 번 했습니까? (『2번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년에 두 번 하니깐 그런 사실이 생긴단 말입니다. 수시든 정기적이든 1년에 두 번 했기 때문에, 한 달에 1번해도 이건 안됩니다. 공장이 안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안되는데, 민원 때문에 문을 닫는데, 유일하게 되는 곳은 남후면민들 인심이 좋기 때문에 유일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고 있다고 해도 고발당하고, 계속해서 민원도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은 소홀히 했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당장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보시고, 또 그 인근주민에게 여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행정하는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행정이 뭡니까? 오늘 과장님 좀 야단 쳐야 되겠습니다. 행정은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또 불편한 걸 해소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개 업체가 거기 대한 위반을 해서 민원이 생기고 했을 때는 고발까지 했을 때는 그건 특별히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야 합니다. 수시 특별점검을 해야합니다. 자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두 번 밖에 안했단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지적해서 고발을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본적 없고, 또 주위에 먼지나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해서 저로서는 주민들이 와서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올 4월 달에 진정서 들어온 적 있죠?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진정서, 없는데요.

김석현위원

진정서가 자체적으로 수습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있다는걸 아시고, 점검을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소음이나 분진을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합니다. 무릉 3동 가는데 보면 균열도 되고, 분진이 생겨서 빨래도 못너는 형편인데, 자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여론도 들어보고, 공장주와 타협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지도를 해야되지, 막연하게 지금까지 점검을 2번하고 있었다는 것은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송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시태위원

오미아 문제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서 100m 조금 위에 있는 안동 시민이 쓰고 있는 수원지 바로 위입니다. 많은 양의 폐수를 밤에 무단 방류를 했을 때는 자기네들 능력으로는 더 이상 담을 수 없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주민신고를 받고 가니 뚝에 꽉 차 있더군요. 폐수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저장탱크가 없어서 밤새도록 이 많은 양이 사료공장 밑으로 있는 지하 하수구 수문을 통해 계속 흘러 나왔습니다. 현지에 가보니 하수구에 들어가서 폐수탱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흙을 받쳐 났더군요. 그것이 무너지고 계속 많은 양이 낙동강으로 흘러갔는데, 과장님 힘으로 단속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힘이 들죠?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예.

송시태위원

안동 시에 공장이 몇 군데 없고, 이것도 안동 시를 위해 세금도 좀 낸다고 하니깐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작년에 현지방문 했을 때 오미아 문제 등을 지적도 했습니다만 실행도 안되고 있는 걸 보니깐 말할 수 없는 뒤에 배경이 있기에 이렇게 공장이 현재에도 돌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도 가봤습니다. 물이 더 나갈 때가 없으니깐 뚝을 더 높게 쌓아놨어요. 그것도 어느 한계가 되면 또 내보내야 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현지방문을 했을 때, 이 물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 먹으면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에 그 만큼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국장님, 상당히 어려운걸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식수를 위해서라면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송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예. 고석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요즘 심각한 환경문제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경상예산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일용인부임입니까? 아니면 이 과 전체 예산입니까? 2,811만 9,000원에 대해서요.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수당은 공무원 시간외수당 월 26시간하고 다음에 기타보수란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과 상여금, 일용인부임...

고석환위원

총 1억 4,087만 7,000원이 공무원 인건비 외에 계상된 겁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예.

고석환위원

전체 다 예산입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공무원 봉급을 제외한 예산액입니다.

고석환위원

환경감시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명예감시원 146명입니다.

고석환위원

보고에 약 150만원 정도의 사기진작비를 주셨다고 하셨죠? 볼펜과 지침서 제작 배부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명예감시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기진작책으로 예산을 좀 올릴 수는 없는지요?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97년도에도 우리가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고석환위원

얼마정도 해놓았습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150만원 정도입니다.

고석환위원

행사가 하계에 휴가철인데, 환경에 대한 행사가 자주 있던데 적지만 현수막이라도, 이러한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해서 묻는 겁니다.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예. 그 정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은 지금 현재 안동 에는 댐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으로 봐서는 지원재원의 확대와 댐 이설도로 건설비 부담으로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1년에 안동 세수로 들어 오는게 3억 정도 밖에 되질 않을텐데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예.

고석환위원

댐 이설도로 건설비 부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이 건의사항 중에 환경기초시설에 운영비 부담하고 다목적댐법에 의한 34조에 별도로 항을 신설해서 이설도로에 대한 건설비 부담도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고석환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이상하게 건설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물어본겁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 단속 행정처분에 보면은 특히 동아레미콘에서는 4번이나 단속이 되었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면 94년 10월 24일, 94년 12월 24일, 95년 2월 11일 , 96년 6월 11일 총 네 번이네요. 이렇게 네 번이나 단속했는데도 법적으로 50만원씩 부담만 하면 됩니까? 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과태료가 행정조치입니다. 4회 정도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항상 불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돈 50만원이 돈이겠어요? 여기 대장에 보면은 금년에 한 것은 2건 뿐이네요. 96년도에는 역시 동아콘크리트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미 운영이 있고, 북후농협협동조합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두건이네요. 올해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잘 나가시지 않은 모양이네요.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단속은 수시, 정기적으로 나갑니다만 미비한 업소가 현재...

고석환위원

그럼 현재 우리 안동 시에서 공해배출업소가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사실상 낙동강 상류지역이나 안동 시가 지금 공해배출업소가 330개정도 됩니다만 큰 제조업체가 사실상 없습니다. 경미하고 조그마한 업소니까 우리 시 수시로 지도를 해도 위반사항은 사실상 일지에 안쓰는 정도지, 그렇게 노출되는 사항은 없어요.

고석환위원

94년도와 95년도에 조치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96년도에 들어와서는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환경문제가 많이 개선되었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혹시 행정적으로 단속에 신경을 안썼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아건설이 4번이나 단속되었는데 행정적으로 과태료 50만원만 부과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민원이 발생한 대한주물의 폐기물 매립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폐기물관리는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물론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주 담당이 대기, 수질, 소음, 진동이 개별법으로 되어서 폐기물관리법 자체는 운영을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그것이 환경에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청소과 담당인데, 환경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도 관련이 안있나 해서 물어 본 겁니다.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일반폐기물은 청소과에서 취급하고, 산업폐기물은 환경보호과도 관련이 없습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중에서 환경보호과에 넘어온 것이 공장에 폐유나 경정비 업체에 정비하고 난 나머지 찌꺼기, 그 정도만 우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산업폐기물도 일반산업폐기물은 청소과에서 관리한다고요?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예.

고석환위원

현재 새한축산 앞에 논에 방치된 그것도 청소과 담당입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새한축산 앞에 있는 논이 도축장에 도축하고 난 후에 그 물이 나오는 그런 사항 말씀입니까?

고석환위원

지금 새한축산 앞 논에 보면은 아주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죠?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회사측에서 보완 다했습니다.

고석환위원

현재 다 했습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예. 바닥을 콘크리트로 전부해서 우수도 그렇게 안나옵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금년 11월 달에 합동으로 전체 조사를 다했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하튼 적은 예산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우리 안동 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내용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미비한 점이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특히 유교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안동 시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고석환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오미아 문제인데, 본 위원회에서 수 차례 한국오미아를 방문하고, 상당하게 강조한 바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공장 현지에서도 그랬고, 환경보호과를 대상으로 해서도 그랬는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금년도 10월 28일날 개선명령을 했는데, 그 개선명령한 내용이 뭡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9월 18일날 사고가 난 후부터 고발조치하고, 행정조치로서 1차로 개선명령인데, 개선은 97년 5월말까지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개선계획이 들어온걸 보면은 폐기물 나오는 것 일부는 짜고 나머지 양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폐기물 폐석회를 다른데로 조치한다. 조치하는 것은 현재 환경부와 절충하고 있는 재활용 관계인데 재활용 관계가 예치되면은 조속히 될 것이고, 안되면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원래 폐수가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분리시설에서 재 이용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단 남는 찌꺼기는 폐기물로서 처리를 하는데 그건 재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특정한 폐기시설을 갖춘 포항에 유봉산업 뿐입니다. 거기에 운반할려니깐 톤당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일 큰 문제로 자기네들이 1차적으로 절충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와의 사항, 다음에는...

이재갑위원장

개선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수질오염 방지시설 전체에 대해서...) 예. 이게 말입니다. 95년 11월 20일부터 폐수 재이용 시설을 보완지시를 했고 4월 8일날 풍수 우려에 따른 보완지시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계속 방치한 겁니다. 사고가 나고 9월 22일날 폐수이용시설에 따른 시설보완을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 했는 얘기지만 지금 현재 행정처분해서 30만원, 40만원 과태료 처분해서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지금 계속 그렇게 하면 5∼6년 동안 계속 그대로 경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동 시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범하고 있는게 있는데 뭐냐면 사실 공장을 허가시에 폐기물처리 방안이 원래 나와야죠?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 처리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여기서 처리를 못하니깐 처리업체로 줘서 유봉같은데 가서 적정처리 하도록 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런데 그걸 안하고도 그대로 방치해 둔 겁니다. 그걸 보완지시하고 할 사항이 아니예요.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1차적으로는 시설보완 지시가 나가고 다음에는 정지 10일 나가고 이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허가 날 때에 이미 그렇게 나간 사항은, 허가시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보완 조치하고 있는 것은 허가조건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행정처분 사항에 보면은 1차 위반했을 때에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일반폐기물이 아닙니다. 산업폐기물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화공약품이 폐수에 섞여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5, 6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둔 안동 시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러면은 이렇게 사고날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 지시를 금년도에 여러 차례 했어요. 했는데도 미이행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고는 날 수 밖에 없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비가 오고 해서 터졌다고 그러지만 터진게 아니고 의도적인 거예요. 그리고 배출량 그 기준에 따라서 안동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직접하도록 되어 잇죠? 맞습니까? 지난번에 가니깐 안동 시의 권한 밖에는 하는 것처럼 답변하던데요.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처리 말입니까?

이재갑위원장

예.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넘어 왔으면 더더욱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부과되고 안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걱정하실 사항이 아니예요. 비용의 과다 발생 부분은 그 사람들의 경영상의 문제인 것이지 지금 안동 시가 책임지고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걱정하고 계신다면 과장님과 오미아하고 뭔가 결탁되었다고 밖에 얘기를 못하지, 그걸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분야가 국가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동강 상류에 있으면서, 환경을 걱정해 줄 때에 하류주민들로부터 우리 안동 시가 같이 동참해서 걱정해주는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동 시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이게 별거 아닙니다. 그것이 거기에 유해하지 않다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들 경영비가 과다발생해서 경영이 어려워지면 자기네들이 어떤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서 환경부와 같이 절충할 사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사안이 아니예요. 단지 문제는 개선명령, 행정조치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끝이 없어요. 사실상 저걸 그 사람들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이관해서 처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적당하게 하다가 배출부과금 우리가 한번씩 받고, 배출부과금 나가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이것은 자연히 내게 되는 것이고, 과태료 두 번 나가서 70만원 부과되었는데, 이것은 애들 장난도 아니예요. 70만원이 아니고 700만원 나가도 이 사람들 꼼짝 안할 것이고, 7,000만원쯤 나가면 걱정 좀 할련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얘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본 위원회 위원들보다도 과장님이 훤히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시내 작은 업소에 말이죠. 세차장에 수질검사 해서 3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세차장 그런식으로 단속하면 안동 시내 세차장 단속대상 안되는 곳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급관서로부터 감사받은 내용을 보면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영세업체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심도있게 다루어 선별적으로 잘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오미아 문제는 공장이 설립될 당시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공장허가 시에 했던 허가조건대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예. 동감입니다. 사실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서로서 상당히 애로가 있고, 생산하는 업체 측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나오는 자체가 유해성은 없지만 직접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환경부에서 규제를 해놓으니깐 자기네들도 모면할 길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95년도에 2회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은 임의적으로 시설을 변동시켰기에 했고, 또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행정처분으로 한달 동안 정지할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1회에 한해서 단 분리시설이 터졌을 때 유해가 됐을 때에 조치를 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고발을 하고, 1회에 한해서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다음에는 조업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대하게 봐주는 것은 없고 제 입장에서는 오미아 소리만 들어도 벌떡 일어난 처지고, 그쪽 보기에 멱살 잡힐 그럴 형편입니다. 솔직한 견해입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드려서 처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를 해봤는데, 별다른 안은 없고 단 좋은 안은 환경부에 가서 절충해서 재 처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우리와 그쪽은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은 재 처리할 것 고민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과장님이 걱정할게 아니예요. 과장님 자꾸 그런 얘기 하시지 마세요. 재처리 문제는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공장이 가동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폐기물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부터 우린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는 쪽으로 우려를 했어요. 그리고 분리시설 그러시는데 분리시설이라는게 그 물이 나와서 찌꺼기는 밑에 가라앉고 위에 물은 옆에 웅덩이에 고이는게 그 사람들 말하는 분리시설이예요. 이 분리시설이 이렇게 안된다고 여러 차례 얘길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물이 침수가 되어도 수질오염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게 그 사람들의 지속적인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공장에서 나오는건 산업폐기물입니다. 우리가 볼 땐 그렇게 분류합니다. 일반폐기물이 아니잖습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건 공장허가를 처음 해줄 때 폐기물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허가 조건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본 위원장이 확인 안했습니다만 그것을 달리 처리할 수 있도록 서류를 보완해서 그 사람들이 시에 제출해서 했다면 그것도 시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과의 공범 밖에 안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고가 터졌잖아요. 사고는 예고된 사고였습니다.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송시태 위원님께서 사진을 제출하셨는데, 보십시오. 거기가 바로 안동 시민들의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수도보호구역에 가서 다른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여기에 했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처분 밖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수질오염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한 내역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작은 업체들은 세차장에서 배출기준을 좀 초과했다고 해서 30만원씩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큰 업체가 그 만큼 많은 양을 방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30만원씩 부과하고,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매출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일반세차장과 그 공장의 연간 매출액은, 그렇다면 영세한 업체는 항상 당해야 하고, 그렇게 큰 업체에 대해서는 안동 시에서 행정이 그렇게 관대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당초에 허가해 줄 때 규정대로 산업처리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하도록 하란 말입니다. 그게 원안입니다.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없어요. 지금은, 개선명령 100번하면 뭘합니까? 안하면 30만원, 40만원 과태료만 내면 되는데, 그건 안된다는 얘깁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장은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법은 형평성에 맞게 다룰려고 해도 본 위원회에서 사실상 많이 양보하려는 부분은 영세하게 운영하고 있는 수질관련 업체들한테 누가 될 까 싶어서, 사실상 상당히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단속한 대장 내용을 보면은 과태료도 내고 개선명령도 받은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의 영세합니다. 연간 매출을 따져봐야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렇지만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관대해서는 안됩니다.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시고 97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만

권영만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다음은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정회를 하였다가 점심 식사 후에 13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하시고 제출한 감사자료를 소상히 설명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청소과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럼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자료에 대해서, 또는 평상시 관심을 가졌던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서후 조영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차량 유지비에 집행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축산오폐수 관리를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청소과장님 그 폐수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다고 생각됩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금년에도 축산폐수 유출사소가 몇 번 있었는데, 축산단지가 되어 있는데가 서현에 한군데 있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축산농가가 양돈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되는 것은 양돈농가입니다. 서현단지에 당초 할 때는 톱밥발효 돈사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톱밥을 사용해서 썩혀 발효해서 퇴비화하는 시설로 했는데 거기에 사육 두수가 늘고, 시설이 고장이 몇 번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처리가 다 안되니깐 임시 저류조를 만들었습니다. 임시 저류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가 되어서 시험 가동중입니다. 서현단지는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서후나 풍천에 양돈을 많이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고대상 면적이 250평방미터 이상이면 신고대상이고 그 미만으로서 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관리하기가 벅찬 감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특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해서 소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풍산 계명원에 나가 보셨는지...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한번 나가 보셔야 하는데, 이곳이 풍산상수원 위에 있어요. 바로 위에서 사진에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계명원에서 관계인과 만났습니다. 지금 거기서 관로공사를 해서 여기는 현재 임시 저류조가 있는데 저류조에 용량이 다소 넘쳤습니다. 이유는 축산폐수처리소에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기계가 가동이 안되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운반처리가 되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특위원

그런데 이건 이유에 불과합니다. 위생차 하나 지원이 없어요.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특위원

시비를 막대하게 들어서 지원했으면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청소과에서 관리감독을 안하니까 하천으로 무단방류를 했는데, 이런건 과장님 무사안일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런 불법이 일어나도 우리 시에서는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풍산읍민들이 좋지 않은 물을 그대로 드시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조속히 개선해야 됩니다. 안동 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언제 안동 시가 발전한다고 생각이 듭니까? 조속히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문제로 삼아서 한방울도 하천으로 보내지 않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조영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예. 고석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형소각로 1개소 설치하는데, 5,000만원 들지요?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런데 하루 소각량은 1톤 밖에 안되잖습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고석환위원

그걸 조금 더 크게 해서 몇 개 면을 합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소각로가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시간당 95㎏, 1일 1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일 3톤 짜리가 나오는게 있는데 1일 3톤 짜리를 하게 되면 시설비가 전체 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용량보다는 시설비가 좀 많이 들고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1일 1톤 규모로 했는데 이걸 앞으로 도비도 지원 받고 해서 읍면당 1개씩 설치하도록 해서, 읍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보면 가연성 쓰레기를 1일 1톤 정도 태우면 거의 안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리비 등을 줄이기 위해 1톤짜리로 했습니다.

고석환위원

본 위원이 소각장을 자주 가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일용인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심을 했는데, 요즘은 깨끗하더군요 요즘은 쓰레기 양이 덜 나오니깐 분리수거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잇는데, 양이 많이 나오는 여름철에는 문제가 상당히 초래되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은 소각장이 조금 더 컸으면 처리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톤 정도 했는데,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고, 진정서 접수가 두건이나 됐는데, 진정서 접수가 무기명으로도 됩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무기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합니다. 무기명이든 아니든 간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얘기가 있었는 걸로 보고 현장에 나가서 업체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했습니다.

고석환위원

대한주물에 산업폐기물 매립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지난번에 대한주물에 폐주물사를 업체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자기네들 인근에 골재를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가 생기니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웅덩이에 폐주물사를 몰래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하는 중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치는 아직 안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찰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유해한 것인지 성분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도 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로서는 유해한 성분이 아무것도 안나왔습니다.

고석환위원

아직까지 그 이후에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예. 아직까지 여기 대해서 최종적인 매듭은 안졌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장마다 하지 말라는 공문이 발송됩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예. 사실상 업체에서 법에 따라 자기네들이 해야되는데 소규모사업장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곳은 다 알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심쩍어 공문을 보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도 상당히 불법투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업자나 건설관련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각 읍면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죠? 소규모 매립장이 있는데, 그런 것은 미래를 봐서 지금 현재 그냥 산 구릉지에 그 지역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소각을 하게 되면 양이 1/3이상으로 줄어 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매립장에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금년 초부터 환경부와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예산지원을 받아서 대규모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각 읍면에 1톤짜리 소규모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쓰레기매립장은 침출수처리 문제 때문에 더 건설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리고 주민 님비현상 때문에, 가급적이면 읍면 기존매립장이 완료가 되면 광역매립장으로 반입을 시키되 광역매립장도 10년을 내다보고 매립장을 건설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매립되는 양으로 봐서는 한 7∼8년 매립하면 다 찰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각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본 위원이 산업시찰을 하면서 목포 유달산 조각공원 내에는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들고온 쓰레기는 자기가 가지고 가라고 해두었고, 또한 보경사 등산로에 가서도 2.6㎞까지 다녀 봤는데 쓰레기통 하나 없었어요. 하여튼 우리 시민의식을 앞으로 자기가 가지고 간 쓰레기를 자기가 가지고 가도록 홍보하는 간판이라든가 설치해서 시민의식을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도단속도 하고 불법쓰레기 투기단속도 하는데 행락지에 대해서는 길안천만 해도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인데 일일이 단속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쓰레기 수집함을 설치 해놓았습니다. 그 문제는 시민 의식이 따라야 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더러움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여러군데 갖다 놓는 것도 좋은데, 첫째가 시민들 의식 계도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쓰레기통과 화장실을 여러군데 배치시킬게 아니고 시민의식구조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유영우 위원입니다. 옥동 상수원 시설이 몇 년도 완공이 됩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가압장은 금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완공이 되면 즉시 수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가압장이 완료되면 즉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영우위원

조금 전에 보고 시에 과장님께서 시설비 중에서 배수장 시설이 완료되면 1,000만원이 절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안기동에 쓰레기매립장 하단부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해서 식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민원처리 사항으로 상수도 시설을 해주기로 그렇게 예산이 된 걸로 아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면 배수펌프를 한다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을 세워서 다 해놓은 것을 절감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쪽에서 물을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이 문제 때문에 그 분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예산이 3,000만원 있습니다만 용수확보를 위해서 관정을 판다든지 한다고 하니까 그분 얘기가 여기에 판다하더라도 맑은 물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걸 하지말고 우리가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요구를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다면 좀 보류를 해놓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영우위원

예. 이 문제는 이 사람이 이사를 가겠다는 자체도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살 수 없으니깐 이사를 가야할 형편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이 민원으로 식수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 우리 예산까지 해놓은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절감할려고 했다는 것은 우리시의 사업을 보면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전부 집행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절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 건 얼마나 고충이 심하면 이사를 가겠다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이 문제는 과거에 민원으로 처리된 사업이니깐 이것이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만 연구를 하셔서 집행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예. 1,000만원 절감하는 건 매립장 용수확보를 위해 3.000만원 절감하는게 아니고, 북후면 차수막 설치를 하고 이건 이월을 시킵니다. 본인이 그런 얘길 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용수확보를 할려고 가니까 보류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월이 되면 내년에도 그것이 안되면 그때가서 용수원을 확보할 사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유영우위원

본인이 원해서 이월시킨 겁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예.

유영우위원

왜냐하면 지난해 민원으로 처리되어서 예산확보가 된 거니까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안동 시내에 병의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병의원 있는 중에서 병원 쓰레기가 하루에 얼마나 나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산이 안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현재 종합병원이 3개가 있고, 일반병원이 수십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특히나 쓰레기를 취급하시는 과장님께서 병원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면 안됩니다. 우리 쓰레기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병원쓰레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러면 병원쓰레기가 나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예. 병원쓰레기 중에 일반생활쓰레기가 있고,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쓰레기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쓰레기로 취급을 못합니다. 그건 특수하게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는 일반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은 매립장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나오는 특수한 쓰레기, 예를 들자면 수술을 하고 난 뒤 쓰레기는 용역을 줍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계약을 해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소각을 한다든지 매립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병원 적출물 관계는 소각 처리하는 걸로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는데 소각처리하고, 처리업체가 매각해서 하는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지역에는 매각처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일반쓰레기만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병원쓰레기는 전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차원에서 철저히 다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소각을 한다 그러면 소각하는 위치가 어디고 또 소각했을 때에 오염이 생길 염려도 있고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이 병원쓰레기 만큼은 앞으로 철저히 다스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보건소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한다 그러는 건 자꾸 타과에 떠넘기는 그런 인상을 주는건데 청소과에서 병원쓰레기 소각을 점검해서 점검일지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종합병원이 3개나 있고 일반병원이 수십군데나 있는데 작은 병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종합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만이라도 소각을 한다 그러면 일지를 만들어서 우리 청소과에서 보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없습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사실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니까 병원 적출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했습니다. 저희가 확실한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일부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를 하고, 그 외에 검사로 인해서 나오는 쓰레기나 수술해서 나오는 쓰레기, 전염성 쓰레기는 별도의 라인을 통해 받아서 최종적으로 처리업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면 용역을 받은 회사들은 안동 에서 처리를 안합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예. 폐유를 수거하듯이 그렇게 해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수거해 가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월별로 수거해 가는 양도 조사해 놓을 필요도 있고, 또 보건소에 알아보니까 화장장에 가서 소각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화장장 소각장에는 사망자 유류품 등을 소각하고 있고 이 외에는 소각장에서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중요한 것은 수술하고 난 후 폐기물, 검사하고 난 후의 폐기물 이런 것이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거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예. 검사하고 난 뒤 폐기물은 별도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고, 화장장에서 소각하고 있는 것은 사망자 유류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 청소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일반폐기물이죠?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우위원

청소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특정폐기물 처리하는 곳은 보건소와 환경보호과입니다. 유류같으면 환경보호과이고 시약 등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유영우위원

특수한 폐기물을 청소과에서 처리 안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안동 시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청소과장님께서 그러한 용량이 얼마인지, 처리하는 과정이 어떠한지 정도는 과장님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 폐기물 처리업소는 안동 시내 몇 군데입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건축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두 군데 있습니다.

이영걸위원

건축 폐기물이 타 시에 것이 안동 시로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과장님 아십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타 시군에서도 다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걸위원

양이 얼마나 됩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그 양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영걸위원

하루 들어오는 양이 10톤 차로 10여 대 이상 들어온다고 그러던데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그렇게 까지는 안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걸위원

원래 업체에서도 타시군에 것을 받아들입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그건 우리 시에 것만 받으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이영걸위원

종량제에 따른 봉투제작에 과장님께서 광고물 때문에 봉투제작을 안하신다고 하셨죠?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해서 봉투를 지금 제작해 놓으면 쓸모 없게 되기 때문에...

이영걸위원

지금 현재는 사용을 뭘로 합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재고량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걸위원

그럼 2억 3,500만원 남은 돈은 내년도에 광고물 선정되면 봉투에 광고물 넣습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전체가 불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억 3,500만원 중에서 5,500만원은 이미 제작을 했는데 예산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현금 집행이 안되어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은 잔액이 아닙니다.

이영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정화조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수정화조가 16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전체 정화조에서 가장 큰 규모이상만 오수정화조에 속해 있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장기 폭기식과 접촉 산화방식 이 두 가지가 160개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아니지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외 방식도 있는데 과거에 설치해놓은 것은 이외의 방식 임호프 방식도 있고 합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면 임호프 방식은 현재는 사용을 규제하고 있단 얘기지요?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면 신규설치를 못하고 있으면 기 설치된 것은 몇 개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임호프식이 2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23개소는 기 설치 됐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사용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앞으로는 설치를 못합니다.

조대영위원

예. 그러면 오수정화조 이 세 가지가 23개소 외에는 지금 현재 장기폭기식이 몇 개이고 접촉산화방식이 몇 개소인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예, 그런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면 이 3개는 전부다 기계를 사용해야만이 정상적인 소독조까지 거쳐서 깨끗하게 되어 나오잖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보면 이 3가지도 사실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든지 기계가 고장이 잘 남으로 인해서 그냥 흘러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조사를 한 내용은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예. 연간 2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럼 그렇게 흘러 보내는 것을 적발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준수

김준수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점검한 결과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산온천에 기계가 고장난적 있었습니다. 거기는 시설 개선명령을 내린적 있었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소홀히 여겨 넘어가는 경향이 많지 않은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은 설치는 되어 있지만 사용 안하고 흘러보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사용하는데도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두 번씩 나가더라도 기계점검 등을 철저히 해서... 사실 160개 관리만 잘 한다고 해도 안동 시의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큰 기여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 개수는 5,400개가 있지만 160개만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시민에게는 좋은 효과가 기대 되니까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관리를 하시고 관리한 카드내용을 기록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조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