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안동 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함과 동시에 1997년도 예산 심사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며 또한 시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알찬 감사를 해 주시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관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시정발전담당관·감사담당관·기획실장과 관계관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시정발전담당관·감사담당관·기획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발전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 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정발전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도 12월 2일. 시정발전담당관 류용호

예. 시정발전담당관 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 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도 12월 2일. 감사담당관 권농대.

예. 감사담당관 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 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도 12월 2일. 기획실장 양재수.

예. 기획실장 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시정발전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기획담당관실·공보담당관실·전산통계담당관실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담당관실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시정발전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담당관입니다. 저희과에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예. 계장님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분 한분 차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중에 현장 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중지하거나 질의, 답변 종료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발전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시장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비 포함 총 1조 4,748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7개 분야에 세부 분야별로 47건입니다. 저희 시정발전담당관실에서 업무계획 총괄을 하고 각 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 같이 전체 투자액은 1조 4,748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야 될 1,657억, 도비 448억, 시비 2,932억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시비에 투자되는 사업은 민자유치 부분까지 포함해서 순수한 시비만 이야기하는 것이 민자유치대상사업도 포함되었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체 분야별로는 20개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가 되고 임기내까지 계획 추진하기 위한 것이 12건이고 계속 추진이 15건입니다만 그 중에 한 건은 현재 사업추진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건립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98년도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임기내에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또 그 가능성여부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임기내 완료할 것이 계획상 전체 32건은 임기내 완료하고 임기후에 계속 추진할 것이 15건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임기를 마치시더라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 15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가 방대하고 시장님 방침으로는 이번 임기내에는 사업 추진에 대한 기틀이라도 마련하고 후에 계속 추진토록 하는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현재 항간에는 마치 수백억씩 투입되는 시장공약사업들이 이미 완전히 어떤 계획이 끝나고 실천과정만 남았는 듯이 보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고된데 있어서 한편으로 공약사업을 총괄하는 시정발전담당관실에서 이러한 어떤 시민들이 믿을만하게 과장된 홍보가 된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시장님 공약하신 사항이 대형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가는 단계도 있고 사실 추진하고 있는 단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소 과장되게 홍보한 분야도 사실 솔직하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세부분야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시의 대형사업들 시민들이 원하는 시급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도비 지원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되지만 시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수입원을 발굴해 내느냐 하는 부분도 관심을 둬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이라고 감사자료로 담당관께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물관운영, 골재채취, 화훼재배, 송이채취 이런 종류가 소위 말하는 경영수익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경영수익사업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담당관께서 경영수익사업의 어떤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사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민속박물관운영이라든지 골재채취, 화훼재배 이런 것은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경영수익으로 분류를 안해도 수입이 될 수 있는 사업이고 화훼재배라든가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수입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경영수익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저들이 워낙 자료가 없고 해서 그래 내 놓았습니다마는 보고 드린대로 경영수익사업은 예를 들어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이라든가 그다음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수렵장 조성사업 이런게 큰 의미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경영수익사업에 현황이라고 해서 내놓은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도 사실상 업무추진과정에서 얻어지는 경영수익 사업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경영수익사업으로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료를 냈습니다.

시가 당면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장의 공약이라는 어떤 대규모 사업도 역시 중요하겠지만 정말 어떻게 수입원을 발굴해 내서 어떻게 당면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비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비젼과 연계된 그런 사업들이 과연 실행이 가능한가 현실화 시킬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한번 이야기 한 일이라면 그 뜻에 맞추기 위해서 온갖 논리들이 되는 방향으로만 개발된다면 우리시는 때로 막대한 어떤 행정력을 허황된 일을 쫓아가는데 투입할 여지가 없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관께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 면밀하게 사전 검토를 해보고 아무리 시장의 발상이 좋은 발상이라 할지라도 시의 어떤 경영수익차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성 여부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일을 찾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시장의 의사와 실무진에서 검토가 서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발전담당관으로 와서 약 4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시는 좋은 사업이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법적인 제약이라든가 현실성이 결여된다 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도 시책으로 발굴되는 사업들은 실무부서에서 제안되는 것이나 우리가 계획한 것이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사업을 완전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우선 보고 타당성을 먼저 검토를 하자 내부적으로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수렵장이라든가 공설공원묘지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너무 대형사업이라서 저희들 능력으로서는 검토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렵장은 참여할려는 회사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은 용역을 줘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일단 경영성이 있고 안전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영화촬영소사업이 거의 확정됐고 실행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영화촬영소가 타지역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느정도 사업비가 투자될 것이며 실행 가능성은 어떠한지 검토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화촬영소는 시장님이 중앙부서에 가서 타당성 설명을 하고 영화인 협회에도 방문을 해서 타당성 설명을 하고 지원을 해주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 실무적으로도 지역출신 두 분 국회의원님한테 보고도 한번 드렸고 지역의 도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두 군데 현지를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 추정하기로는 650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그래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지역과 관련해서 너무 큰 사업이고 해서 좀더 연구검토해야 될 사업이잖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 특히 관광객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부분과 연계된 경우는 어떤사업의 규모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또 동시에 경영수익사업도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를 해야 접근거리가 어떠한지 시 공간적인 개념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혹시 담당관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현재 영화인협회쪽에서 서울에 약 1조 2,000억원을 투입해서 영화촬영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두고 현재에도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사업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려두고 있습니다. 타지역 경우 4곳에서 현재 추진중인데 6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계획하는 60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영화촬영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영화촬영소가 과연 영화인들에게 그만한 어떤 이용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사업이 개념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면서 한편으로 남들이 한다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단순한 생각에 문화 유적이 많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한번 영화촬영소를 만들어보자 이런 계획인지 담당관께서는 영화촬영소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한번 담당관님께서 갖고계시는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촬영소는 영화가 우리지역에 저희들 과에 관련된 영화촬영 소재와 관련되는 사진도 수첩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놓았고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우리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유적이라든가 유교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소재로 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자연경관이 대단히 수려합니다. 지역도 넓고 해서 그런 것하고 연관을 해서 종합적으로 영화촬영소를 설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타 지역에서 6천억 정도로 생각하는 문제 그런 것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몇가지 질의한 바는 정말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우려되는 바를 몇가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아마 우리 안동 시를 위해서 그 누구에 못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본 위원도 더러 봅니다마는 밤늦게 까지 청사에 남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결코 개인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정말 20만 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소신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자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가진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결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은 개인을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민 전체의 행복과 미래의 어떤 번영된 안동 시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도중입니다마는 의사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모든 회의는 오픈해서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언론인이 회의장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때로는 업무상의 기밀을 요하는 감사장의 특성상 언론이나 위원여러분이나 우리 감사장에 나오신 집행부여러분이나 참고해서 기밀을 요할 때는 지체없이 발의를 해주시면 비공개로 회의를 열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 위원입니다. 시장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1조 4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든다. 그 중에서 민자유치 부분을 대부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심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확정된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내년도 봄에는 민자투자유치사업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할려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완전한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시장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이 민자유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사업계획도 심의하지 않았다면 이거 허구적인 것 아닙니까? 그냥 계획만 잡아놓고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민자유치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 계획이 구체화 되어 있다면 분명히 민자유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고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전혀 흔적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윤병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정된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단계 마무리 실무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을 확정을 해서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민자를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되고 대상사업에 대한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들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 검토를 하고 있고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시장이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가 바람직한 것이냐 타당한 것이냐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게획에서부터 시작해서 과연 사업 시행자와 민자유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식적인 회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동 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조례상 규정되어 있고 출발당시부터 이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면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을 지적해 둡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례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전문적인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대외 협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 그것하고 별도로 그 위원회도 운영하면서 출향인사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민자유치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심사를 받고 해서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민선시대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아마도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느냐,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민주적 정책 결정 과정에 있었느냐 어떤 합의를 도출할 때 합의과정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약사항들이 과연 시민들의 공감대 위에서 결정되어 졌고 추진되어 지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21세기 안동 시 장기발전 비젼을 제시하고 안동 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연 그러한 공약사항들이 정말 지역의 시민들이 바라고 공감하고 있는 사항들이냐 그러면 어떤 과정과 검증을 거쳤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서 기초 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 한계가 어디까지 있느냐 물론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됨으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행정주체이자 정책결정의 주체이기도 합니다마는 중앙정부와 정치권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내고 21세기의 장기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자면 정치주체와 정책주체간의 역할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져 있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동 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의욕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과연 실행가능성에 대해서 각 정책 주체들간의 역할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져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항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도와주고 우리 자치단체를 위해서 시장이 공약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주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중앙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 중앙 정치권과의 의사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정말 공감대를 형성해서 함께 힘을 보태서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대로 공약사항을 추진하자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냐 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그런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발전담당관님의 의사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들도 사실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치시대의 주민의사반영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얼마나 반영이 되고 얼마나 주민의 합의가 도출되는 그런 정책이 결정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시민이 공감하고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 결정문제 이런 것은 저도 사실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나가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대로 시행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저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검토중인 단계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들도 연구를 하고 시장님께도 보좌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진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지나치게 연구개발비 용역비 물론 연구개발용역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부분에까지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 분명히 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특정분야에서는 전문가 집단일 수가 있습니다. 또 상식선에서 결정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많이 투입되고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야 하는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합리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용역비를 들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의 견해를 듣고 의견을 제시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과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연구개발비가 투여되고 용역비가 투여되고 너무 과다하게 투여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해 두고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96년까지 민선시대가 시작이 돼서 연구개발비와 용역비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 투자된 전체 액수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도 도시계획이라든가 토목분야 이런 것은 사실 솔직하게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결정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용역을 하지 않고 어떻게 시가 자체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용역비가 앞으로는 투자되지 않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이해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공설공원묘지같으면 입지승인신청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법적인 절차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투자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0억이 넘는 것으로 저희들도 듣고 있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 우리지역의 상당히 뜨거운 초점으로 부각되는 행정구역개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지역주민들의 전체 의사가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공감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결집되어 있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바탕위에서 어떻게 행정구역을 개편할 것인가 전문가 집단의 용역과 의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과 순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도된 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들에게 주입시키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로부터 합의된 의사가 도출되고 공감이 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전문가로서의 용역이 필요하고 전문가 집단의 견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연구개발과 용역을 선행하고 그 바탕위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강요 내지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끔 홍보하고 유도해내는 것이 아닌가 먼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바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역순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의견도 제시하고 해당 부서에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경환 위원입니다. 시장공약추진사항에서 완료된 다섯 건 중에 두 가지는 답변하셨는데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협경영자과정 운영, 지역특성 가로수 및 꽃길 조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경영자과정은 지금 안동 대학교에 농협경영자과정을 넣어서 시민들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완료로 봤고 꽃길조성문제는 특색가로수문제는 금년에 읍면별로 특색 꽃길도 만들고 가로수도 심고 그런 계획을 읍면동에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로 봤습니다만 이 문제도 지역을 특화시키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시책의 완료된 것 하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가로수 및 꽃길조성에서 시에서 어떤 꽃길조성이나 지역특성에 맞는 화분심기라든지 꽃을 심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데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특색 가로만들기 조성사업을 시가 시책으로 추진해서 읍면별로 시책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재료비 정도는 지원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재료비라든지 인부임이라든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특성사업이 각 동에서보면 꽃을 화분에 심어놓았다가 꽃이 한 달 정도 지나면 꽃이 죽어버리면 새로 심어야 되고 또 일년에 몇번 심어야 되는데 물론 시의 지역특성사업으로서 가로수와 꽃길 조성도 좋지만 동민들이 그 추진 과정을 볼 때는 꽃이 죽어 버리면 또 심어야 되고 해서 일년에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왕에 좋은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책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사실 지역특색가로문제는 일년생 꽃으로는 안되고 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경수 이런 정도로 되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래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입니다. 향후추진계획에 민자유치에 의존하겠다는 말은 완료하기가 힘든다는 말로 본 위원은 들립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조금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투자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많고 추진 전반을 민자유치에 의존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자유치대상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저희과에서 계획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과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민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서울정도에가서 출향인사라든가 우리나라에 규모가 큰 100대 기업 정도를 오시도록 해서 투자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구체적인 작업을 저들 나름대로 안을 짜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자유치대상사업이 확정되고 계획이 확정되고 그리고 현재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심의회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별개로 우리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장관 중앙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유지들로 구성을 해서 민자유치설명회 구성을 하고 해서 상반기경 민자유치 설명회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획과 결과에 있어서 본 의원이 작년 95년 감사때 여러 방식으로 들으면서 모든 행정적인 계획이 계획과 실적에 대비를 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봐도 경영수익사업에 보면 95년도 대비 그 다음에 96년 실적률을 보면 실질적으로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심도있는 계획과 계획을 수립해서 세우면 무엇인가 모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깝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혁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공약사업에서 낙동강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민간인한테 매각하지 않겠다는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계획으로는 예술회관, 체육관, 시민휴식공간을 하는게 안동 의 장래를 위해서 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팔지 않겠다는 부분이 나와 가지고 일반회계에까지 반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인데 꼭 그곳에 다가 예술회관 체육관을 시민휴식공간을 해서 장기적인 안동 발전에 과연 적절하고 유익한 것인가 이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발전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낙동강종합개발사업으로 얻어지는 부지는 약 5만 1,000평이나 2,000평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시장님이 공약을 해서 이것은 시민휴식공간 문화예술시설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시장님께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낙동강종합개발지구의 택지를 민간에 매각했을 때는 아파트를 건립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되서 시발전에 대단히 장애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이 용지를 매각하게 되면 앞으로 시민 의식수준이 높아가면 문화 예술공간이라든가 체육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공간을 부지로 활용할려면 이것을 매각했을 때 그만한 부지를 얻기도 어렵고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전체를 매각하지말고 계획 변경해서 현재 시책으로는 매각을 하지 않고 문화공간, 예술공간, 휴식공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비라든지 체육대회보조비, 노인이발보조비, 주민친목보조비, 그 외 자율방범식대보조비들이 많습니다. 물론 거택보호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 노인이발보조비 자율방범대원식대비라든지 주민친목을 위한 친목보조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읍면동에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해왔으며 감사 실적에 대해서 아는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항에 대해서 보조금관리법에 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한대로 추진되고 있느냐를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이런 거택보호자에게 준다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정이 잘됐느냐 못되었느냐 여기까지는 했지만 현지에 가서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여기까지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같은 것은 체육회가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감사권 발동할 사항도 어렵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규정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거택보호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에서 선별하고 확실하게 지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소임을 다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보조도 읍면동에 보면 민간인 체육회가 구성이 된 곳이 있고 되어있지 않고 동사무실에서 그냥 체육대회를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친목회비 친목보조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주민들이 그 친목보조비가 나오는지 예를 들면 체육행사에 대한 보조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데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며칠 전에도 읍면동에도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급이 됐고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한 감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집행을 하는 일선 읍면동에서 확실하게 하겠지만 다소의 의혹이 가고 본 청에서 감사를 나갔을 때 정말 감사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분명한 감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그냥 지급이 된 것으로만 하고 결과에 대해서 추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면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정산보고를 받으면 담당부서에서 이행실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가서 정산서를 보고 다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실지로 현장에 가서 당신이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받았느냐 먹었느냐 이런 것은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려운 돈이고 거기서 부정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가 그것입니다. 감사원감사라든지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나오면 입체감사를 합니다. 현장에서 감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구입이라든지 하는 것은 세무서같으면 매입자료처리를 확인하는 식으로 입체감사를 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이야기한대로 동에가서 서류상 지출이 됐느냐 쓰여졌느냐 이것으로서 감사를 한다면 감사할 이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보조비가 나왔는데 서류상 안 맞추겠습니까? 이런 감사보다는 정말로 감사를 위한 감사기보다는 공직자들이 확실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 30여개 실과소에 나가는 공문만 해도 엄청납니다. 읍면동에 감사주기가 3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것만 해도 실제로 5일동안 어렵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체크해서 현지에 가서 확인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다 못합니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력적으로 그렇고 시간적으로 쫓겨서 도저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점검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김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자 하는 얘기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읍면동에 감사를 나갔을 때 사실 읍면동에서 감사 때문에 몸서리를 친다 이런 정도로 팽배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감사가 너무 잦지 않느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는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횟수마다 바뀌어나가는 그런 입장이지만 감사의 방법 확실한 감사 그러니까 한 두 군데 극소수면을 한다손 치더라도 세심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방법이 여론화가 되어서 읍면동 소관부서에서 이런것도 하는 구나 하는 그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조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일부 읍면동을 우리가 하면서 느낀 것은 큰 금액에서는 대체적으로 비리가 없습니다. 작은 금액 그러니까 일부 동소관 부서에 자율방범대간식비 146만원정도 작은 금액이 거의 다 우리가 서면요청을 했을 때는 서면 제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각 지역 자율방범원들하고 자주 접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자율방범대에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또는 보조받은 적이 없다 왜 면에는 소방의용대 거기로 지출되지만 동단위에는 자율방범대 간식비 적은 것이지만 파출소가 8군데인데 동이 세군데, 두군데, 한군데 뭉친 곳도 있고 일부 면에서는 자율방범대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안됩니다. 자율방범대들의 간식비라도 지급이 제대로 안되므로 이 문제는 앞으로 추후 동단위로 감사 나갈 때 그런 것을 짚어 준다면 관할 파출소와 연계체제가 이루어져서 치안에 원활한 협조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짚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의 보조비에 대해서 한층 더 관심을 갖고 함으로서 타 동이나 또는 면단위에서 이런 면도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감사계획에 보면 축산과 외 2개소 도축세특별징수업무점검 시정 두 건이 있었는데 시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한도축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도살하고 도축세를 냅니다. 실지로 시금고에 납부가 되느냐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 서류와 거기 서류를 일체 점검을 해서 분석한 결과 하자가 없었습니다.

시정한 것이 두건 있잖습니까? 어떤면을 시정한 것인지.

다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도축세를 징수를 해가지고 바로 익일날 금고에 납부를 하는게 아니고 계약이 3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계장은 과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주세요.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돈을 받아서 바로 시금고에 납부 안 하고 그 기간을 다채워서 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시정조치한 사례입니다. 세무과하고 새한축산에 한 건씩 그래 시정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새한축산은 예를 들어서 30일간 유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여기 원장하고 거기 원장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 돼지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돼지가 전표를 찍어서 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 말고.

손위원의 질의요지는 도축한 실지 숫자가 안맞으면 나머지 부분은 밀도살된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밀도살된 예가 있기 때문에 시정한 무엇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이 없게끔 담당관님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한축산의 정화시설을 축산과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한데 대해서 서면적으로 문제가 있었는 줄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사항을 통보해서 점검토록 했습니다. 돼지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한 마리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반출도 안될 뿐더러 검인이 찍힌 것은 전부다 안찍히고 나올 방법도 없고 한 마리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래 생각하고 덜 들어오는게 안있겠나 그래서 저희들 위에 보고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점검해 본 결과 한 마리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성, 청송, 진보 이쪽으로 다 오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공무원 스스로가 가진 권한과 책임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느냐의 여부를 감독하고 살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의 감사기능은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한정적이든 감사기관 스스로 위상과 관련해서든 실질적인 감사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올해 기 시행된 감사를 보면 각 읍면동과 사업소를 집중적으로 감사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잡아 100억원에 가까운 사업들이 다시 해를 넘겨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역시 감사지침도 있겠지만 본 청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때제때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여부도 충분히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무사안일하게 일을 안하고 넘어가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의회하고 시장님께 보고한 사항 전부 점검을 해서 하나도 누락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상과 관련해서 감사기능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보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감을 못 잡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종합감사 부분감사 다 마치고 특별감사를 212일간 하고 40개 관, 과, 소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 388건을 상반기에 마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나름대로 눈코뜰새 없이 했습니다. 눈에 잘 안보이니까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열심히 나름대로 했습니다. 예산관계는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만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든지 상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층감사에 의해서 도에서 이제까지 했는데 시는 안했는데 지금 지적을 받고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불용액이 없도록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지침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감사담당관실이 자체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본청실과에 해당되는 부분도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시가 예산으로 이미 책정된 사업들이 제때에 추진되고 있느냐의 여부를 앞으로 감사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사후약방문식 감사보다는 현장성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30억원의 기채와 올해 또다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논 사업들이 이미 준공기한 6개월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시에서 그 누구하나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점검을 하면서 느낀사항입니다만 도로개설하는데 보상이 안됩니다. 타결 안돼가지고 못한 것이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이런 사항 같은데 예산이 200억이나 사장되는 것은 소소한 사업이 아닙니다 큰 사업입니다. 도로개설확포장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점검을 거의 해갑니다. 보상이 안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실과에서 간부진에서 나가서 이해설득을 시켜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의원들은 말입니다. 담당관님 현장성을 갖고있습니다. 감사원감사다 내무부감사다 자체감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시행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정보와 체험과 현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를 시행할 때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지시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현장성을 갖고 있는 의회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감사를 실시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류심사로 끝나고 표면감사로 끝나는 많은 예를 남기고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안동 시에 발주해 놓고 있는 사업장 공사장의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는 그런 회사에 관련해서 과연 의무하도급부분만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뻔히 알고 있습니다. 전부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가지고 공사 시행하고 있고 하청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행적으로 그래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드러나지 않는 사항이라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변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뻔히 설계변경안해도 될 지역에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있는 위원들에게 자기 지역구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환히 알고있는 의원들에게 어떤 부분이 잘못돼 있는가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대형불법 산림훼손이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냥 있습니다. 자기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민감한 의회 의원들이 그것을 알고도 그냥 왜 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냥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김근환 위원이나 손광영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 정말 우리 지역 내에서는 동에서 편성된 예산을 보고 있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집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사에 지적이 안됩니까? 그건 엉터리 감사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칼같이 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방범대원들 급식을 안했는데 예산에 잡혀서 집행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열거한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분명히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까? 분명히 감사의 지적사항 이상으로 위법불법한 그러한 사실들이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 시켜놓고 있습니다. 엄청난 산들이 훼손되고 있고 임의로 휴게소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법조치하면 됩니까? 그래서 일례로 축산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로계 사건들이 터집니다. 제대로 조사되었습니까? 유야무야로 흘러갔습니다.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입찰잔액에 관련되는 부분은 당연히 그 사업장에 투자되리라고 사업자들은 생각합니다. 임의로 설계변경해서 그 지역사업장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정말 일벌백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토목직에 있어서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합니다마는 설계변경관계는 저도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자체가 공사과정에 현장여건이 설계와 틀리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겁니다. 행정직은 모르는 사항입니다마는 토목직이 가서 보고 맞다고 해서 이제까지 지적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원래 잘못된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울려면 사전에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도로개설 100M 1억을 했으면 나중에 입찰을 해서 7천만원, 8천만원 떨어졌다고 가상하면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왜그랬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사감독이 자기가 공사장에 상주해서 보면서 그런 설계변경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복명을 하고 새로이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으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끊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의회 의원들은 반드시 현장성을 가지고 있고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관련되는 설계사업을 발주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설계변경할 사안이 아니고 그대로 사업을 시행해도 충분한데 그런 부분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을 관리하고 자기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고 의회의원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산낭비를 하고 어떤 설계변경을 포함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동 시 관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중에 정말 의무적으로 하도급부분만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지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계약자와 우리 시와 계약을 하고 있는 사업계약자가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업자가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그것 조사해 보신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원들은 현장성을 갖고 있고 눈으로 목격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관행들이 깨져야 될 것이고 정말 이런 거품과 같은 예산을 소모하는 제대로 사업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 전부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론입니다.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퇴를 내려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일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어디입니까? 바로 감사담당관실에 직원들이고 감사담당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겠다 서류심사해보니까 아무 하자가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의심은 가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현장성을 갖고 있는 체험하고 있는 의원들에게도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불법하도급은 규정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공무원이 공사감독은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그래하고 있는 사항을 감사부서에서 쫓아가서 불법하도급이 아니냐 보자 그렇게 조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정으로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아시면 감사담당관실로 자료만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적시를 하더라도 담당관님이 예를 들어서 답변의 내용이 거꾸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러이러한 관행들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이렇게 물어 보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없으니까 의원들이 와서 해달라는 것은 앞뒤가 잘못된 답변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일일이 그런 사항을 모르니까 전화로라도 소스를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불법산림훼손관계나 또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된 사항중에 방범대원 급식비관계가 서류상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다든지 또 임의로 휴게소를 만들고 있는 사항, 입찰잔액 필요없이 설계변경해서 낭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결과를 부의장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진행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님께 주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정말 그 지역에서 현장성을 갖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속속들이 사정을 알고 있는 우리 의원들에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출된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들을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까지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의회의원들을 통해서 알아 볼 수 있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알아 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 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 들여다 볼 수 없고 지적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답변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의원님들께 의견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질의인 것이 사실입니다. 20만 시민들은 감사실에 상당한 역할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답변을 전반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감사기능의 한계성을 실감하는 것 같아서 상당부분 유감입니다. 언제까지 짜맞추기식이고 의례적으로 형식적인 감사의 틀에서 안주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감사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이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지적이 되는 사항을 즉시 시정토록 하는 그런 감사기능, 지역에서 여론이 되서 불거 터져서 경찰에 가서야 불통이 튀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과거에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소명의식을 가지고 안동 시 감사기능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연구검토를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부조리신고처리가 10건 있습니다. 신고 내용하고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97년도에 부조리에 대한 신고 고발제도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자부정비리 신고센타 설치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청을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화로 바로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결과를 회시해 주는 겁니다. 이 사항은 감사원에서도 188돌리면 감사원에서 처리를 해주고 회시를 해주고 도에서도 080073434하면 바로 감사실에서 해서 결과조치를 회시를 해줍니다. 우리도 자체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시로 봤을 때는 중요한 입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공직자 부정비리 신고센타 설치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다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업무입니다마는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해당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재수입니다. 기획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시고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기획담당관실소관 업무중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진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현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하절기에 가뭄이 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가뭄대책사업비가 예비비중에서 적절하게 지출되었는가 또 의회 입장에서 예비비 지출에 관련되는 것을 과연 승인해줘야 될 문제인가 물론 가뭄대책으로서 심각한 한발이 오고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할 때는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착수시기 예산의 지원시기 이런 것 앞 뒤 정황을 미루어봐서 과연 가뭄대책 사업비가 예비비로 지출되기에 적합한 지출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은 그 당시에 며칠 후에 비가 왔습니다. 지출후에.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도에서 보조도 왔고 관정에 대한 예비비로 그리고 길안 동남쪽에는 심히 가물었습니다. 건설과로부터 요구를 받고 예비비 지출을 해야 안되겠나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마는 오비이락격으로 며칠 후에 비가와서 현재 와서는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예비비지출을 안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당시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로 암반관정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엔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지출한 상황아닙니까?

이미 예비비는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미 결정해 놓고 뒤에 실시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배부하고 난 뒤에 비가 왔습니다.

사업시기가 상당히 뒤늦어졌고 암반관정을 바로 착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먼저 선행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예비비지출을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바로 한발에 대한 가뭄대책으로서 바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결정을 내리는데는 좋습니다. 바로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하고 예비비지출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다급하고 암반관정 몇 개로서 과연 가뭄대책이 될만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그렇게 비가 온 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사업시행이나 완공을 보면 아직까지도 완공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비비지출이 정당했겠느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 예비비지출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절박한 현실 그런 급박한 현실을 감안해서 바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에서 예비비지출이 가능할 것이고 지출됐으면 바로 사업집행이 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고 그러면 예비비지출승인을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하는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세부자료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식수가 대부분 부족하다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비비 지출했습니다. 사업을 지금까지 완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점검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제때 시행 안했다 하는 것을 그 당시에 판단으로는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예비비지출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사업부서에 대한 판단이 긴박하다는 요청이 들어왔고 그랬었습니다. 앞으로는 상황을 잘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사업부서에 긴급한 판단이 있었다 하면 신속한 사업을 추진해서 그만한 효과를 적절하게 거둬야만 됩니다. 그래야 만이 예비비지출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신속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일반적인 사업보다 늦어져 버린다면 예비비지출을 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해마다 이러한 사항들은 도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를 남겨야 된다면 예비비운영에 문제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근래 수년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의 편성추이를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가 안동 시에 위임한 국가의 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가 됐든 안동 시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자제가 실시된 이후로 상당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고유사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 전액을 부담하는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을 감안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임사무까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예산운영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국가나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도비나 국비보조를 해줘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주지 않고 당연히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을 하는 이런 형태로 변화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조를 해줘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지 않고 엉뚱한 곳에 보조를 해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분담을 해야되고 결국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주체내기 정책주체가 돼서 모든 정책결정을 행정결정을 해야되는 그러한 부분들과 여지들을 상당히 축조시키고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남아있는 기용재원이 결국은 상당히 축소됨으로서 독자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여지를 상당히 없애고 있는 추이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50%도 안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예산을 79%정도 이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대항할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체육시설설치에는 보조부담기준을 보면 50%정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도비 지원에 20억원을 시비를 부담하라고 하면서 국비 3억 6,000만원, 도비 3억 6,000만원 이 정도로 부담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데도 국가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체육회관을 짓는다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 그런데 전국에서 10개를 짓는데 안동 에 너희들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국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부담을 많이 시키고 부담의 종류는 늘어나면서 도비나 국비부담은 적으면서 지방비 부담을 많이 시키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예산운용도 그런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같고 계속 그런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발췌를 해서 집중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관님께 지적코자 하는 사항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국도비 보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영역에 속하는 부분까지 보조라는 이름으로 지원해놓고 결국 우리는 의무분담금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의무부담을 하고 결국은 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외수입 우리 독자적인 재원에 대해서 가용재원을 축소시킴으로써 우리가 독자적인 사업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빗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도 대치되는 그런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이고 국가나 도에서 보조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병사나 호적이나 양곡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되는 것은 분명하고 환경기초시설에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도에서 광역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도비 15%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 70% 지원해주며 우리가 원인자 부담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15%부담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향후 그런 환경기초시설들을 운영해나가고 관리해 나가는 관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가와 도가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고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정말 독자적인 정책결정을 하고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그 지역의 세수로서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에서부터 결정을 해서 의무부담을 해라 그렇게 하고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운영과 관리를 하라 이런 이율 배반적인 이런 예산운영체계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재정은 어려워 질 수밖에 없고 기초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그런 기능을 수행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동 시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속에서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자율권을 보장받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요구가 있어야 될 줄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나 중앙정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우리에게 남겨주고 정말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데 대해서는 향후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십사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입장으로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보조 신청할 때부터 그런 판단을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지시 내려왔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부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을 부담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꼭 필요없는 부분같으면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조금관리지침에 의해서 국가나 도가 부담할 부분은 %만큼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성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사무수행에 따른 예산평가를 해보셨는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얼마만한 비용이 들며 그리고 정말 그에 따른 비용이 전액 어떤 지침에 맞게 우리가 예산 지원받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기획담당관으로 온지도 얼마 안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는 없습니다마는 아직 분석은 못했습니다.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시장에게 위임한다 시에 위임한다 그리고 고유사무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만 확실한 분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본같으면 항목별로 300개 이상의 항목을 일일이 명시를 해서 이것은 고유사무다 위임사무다 해놓았는데 우리는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제가 항목이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방금 보조금 관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보조비율도 보조금 관리규정대로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주재원가지고 자체적인 사업을 결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충분한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각종 위임사무에 대한 예산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느냐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검증을 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받을 돈을 제대로 받고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또 한편으로 예산만 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중앙정부에다가 우리시 사업을 위해서 예산요구를 할 때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이런 자료들이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업무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풀보조에 의한 사회단체지원에 있어서 정산부분까지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그 자료에 따르자면 5월, 7월, 8월달에 집행된 부분들이 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조는 제가 어느 보조금인지 찾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풀보조는 전체 사업이 끝났을 때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부분별로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의 예산을 말씀하시는지요?

행정동우회, 생활체육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예. 여기에는 과에서 자료가 나올 때는 시기 미도래로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체육 같으면 건강달리기 보조금도 나왔고 건강달리기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아니죠? 7월 16일날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7월 16일날 2,500만원이 보조되었고 그에 따른 거기에 따른 정산내역이 없잖습니까? 또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5월 7일 300만원 보조되었음에도 거기에 정산이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시가 정말 사회단체로부터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보조를 하면서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서류를 갖춰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보조받는 단체입장에서는 화장실 갈 때 바쁘고 볼일 보고나면 바쁠 것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가 시민의 혈세로서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고서 거기에 따른 서류를 갖춰달라는데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산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사업명 효과 보조신청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끝나면 보조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단체들은 아직 사업이 안 끝난걸로 추정이 됩니다.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조금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꼭 받고 있는데 사업의 부당여부까지는 시에서 확인하는지 각 실과소마다 정산을 받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내지 못한 이유를 규명을 해보고 주무과로 하여금 보조금운영이 철저히 되도록 감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에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는 사회단체에 예산지원함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에 평가부분까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게 매년 관례적으로 당연히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효과들의 여부도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다음에 요구가 있을 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개인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주고 안주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입니다. 소송사건현황에 있어서 민사소송사건 16건 중에 손해배상청구 태화동소재 태성아파트공사 중지명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14억을 청구를 했습니다. 11차 변론에 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성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시장이 공사중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원인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화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된 내용의 핵심은 힘없는 주민들은 어디든지 피해만 본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태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첫 단추부터 잘못끼다 보니까 주민들 24, 25가구가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물론 가혹한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현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를 태성아파트 손해배상청구를 했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이 문제가 있고부터 주민 23가구가 의기소침해서 상당히 두려움에 있는 그런 입장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이 어려운 것이 허가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금지시켜 놓은 규제가 허가인데 허가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는 것이 행정관청으로 봐서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것같이 공사중지명령도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데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주위의 편익을 위해서 중지명령을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주민의 편익과 법의 문제 합목적성을 기할려고 하면 합법성에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해서 주택과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해를 시킬려고 앞으로 계속 주민들이 손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보면 65페이지입니다. 위원회가 48개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95년 1월 1일부터 여기 통계가 10월 말일까지 통계죠, 자료제출한데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있는데도 운영상황은 한번도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점에 관해서 담당관님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위원회조례가 많은 것은 95년 1월 1일부로 행정구역이 안동 시, 군이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되면서 조례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포일이 95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옛날에 만들어진 조례였는데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례라 다시 공포되었기 때문에 1월 1일부로 만들어 졌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이 없는 내용은 필요가 없더라도 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았다가 예를 들면 온천지구가 지정이 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조례를 그때 그때마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고 1월 1일부터 공포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2년 가까이 95년 1월 1일부터 96년 현재 12월 입니다마는 2년 가까이 운영상황이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민선자치시대에 돌입하면서 각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실질적인 그런 행정을 해나가는데 조금 효과적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물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언제 몇 월 몇 일자 해라 이런 것은 없잖습니까? 담당관님께서 이 문제를 검토해보시고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하시든지 6개월로 하시든지 회의를 소집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앞으로 민자유치문제라든지 모든 지방자치문제에 대해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추후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계속 48개 위원회가 필요없는 위원회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위원회의 당초의 목적대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된 위원회에서 15명, 7명 위원회마다 인원이 틀립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인원의 재점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위원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타당한가 이것도 재점검을 하셔가지고 97년도부터는 위원회가 나름대로 각 위원회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위원회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시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뜻입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경비의 증가억제를 나름대로 건전재정운영에서 원활하게 하시리라 생각하면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관리에 자치행정 기반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답변을 어느 정도하시고 있다고 보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는 것이 집행의 잘못된 것은 우리가 들추어 시정을 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정보 이런 것을 획득해서 집행에 대한 평가의 방향 대안을 개발해서 제시하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도래되면서 즉흥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마무리 하는데는 5년 이내에 계획에서 완공까지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정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때는 당초의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급기야는 예산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해서 재정계획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예를 들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자주재원을 보면 국도비 의존재원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과대 계상되고 이상에 치우친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은 오로지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투융자사업을 제때에 심사를 잘못했다 기초가 잘못됨으로 해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이 애초에 잘못됨으로 해서 낙동강종합개발에 특별회계 같은데 재정확충방안이 전무함으로 해서 전혀 이 부분을 예측을 못해서 급기야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전용이 불가피한 이런 것은 그간에 재원대처방안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뜻 있는 일부 시민들이 재정에 불균형을 몹시 우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 각성해서 향후에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안목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무담당관으로서 진솔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구나 느끼는 사항이지만 예산편성이 어렵습니다. 안동 시는 재원규모도 적고 이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계획은 늘 이상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또 현실에 맞추지 않을 수 밖에 없고 이상을 추구하다보면 현재의 시민욕구라든가 현실문제를 감당하기 어렵고 현실에 너무 적응하다보면 환경보존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환경비용을 많이 들여야 될 줄 몰랐던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 점까지는 저는 안동 시에 예산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넓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얼마 안되지만 예산을 편성해보니까 그런 문제에 부닥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문제점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낙동강종합개발도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초의 계획은 경영수익사업 목적으로 했다가 많은 여론에 부딪쳐서 될 수 있으면 팔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재원확보 대책이 없고 저희가 처음에 예산안을 올렸습니다마는 기채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는 그런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부터 많은 이외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국가의 교부세를 많이 얻어 온다든가 이자 수입을 확대시킨다든가 낙동강개발에서 나오는 골재에서 많이 확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동강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께도 많이 건의도 드리고 의원님들과 상의도 했습니다. 금년 수준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 그러니까 1차로 예산 올린 44억 이외에 50억 정도를 확보한 후에 나머지를 낙동강개발에 일반회계로 전출시킬려고 필요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하고 낙동강개발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개발문제는 다음에 교부세가 내려온 뒤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실과 이상에 대한 문제 계획과 예산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앞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위원님들과 상세하게 예산편성과정이라든가 집행문제에 의논을 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대의기구인 의회의 입장에서 상당히 정책을 결정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그때마다 대안제시까지 해가면서 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노심초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반영이 안되고 세월만 낚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이 얘기할 수 없는 부분 정책적으로 해야 될 단체장의 의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것은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유념하셔서 의회 입장 이런 것이 단체장으로 하여금 잘 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병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풀보조 지원하는데 생활체육회같은 경우는 풀보조로 처리 안하고 별도로 해야 되는데요.

풀보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가 예총, 문화원, 체육회 몇 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풀보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정액보조단체 이외는 풀보조에서 지급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원칙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미 종전부터 금년 예산 뿐 아니라 임의보조로 편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체육회 문화원 생활체육회라든지 여러단체에 임의보조로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오고 또 도에서도 임의보조를 주면서 시비부담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예산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보조를 지금와서 안세울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저도 임의보조를 올렸습니다마는 그 금액의 과다문제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분석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산을 별도로 처리하면 안되느냐고요, 별도예산으로 보조금으로 처리하지 말고 별도 처리방법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별도로 하는게 바람직할 것같고 풀보조한 단체 임의보조한 단체를 볼 것 같으면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대상이라든지 보조금의 교부경정 교부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나 하는 보조하는 방법도 보조금지급은 공사비나 실적비 기타사업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보조금의 교부조건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 보상금적 성격이 강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적인 보상금적 성격이 강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임의보조라 하더라고 보조금이 아니고 원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동 문화연구소와 퇴계학연구소 같으면 사실상 보조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조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요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임의보조라 하더라도 법령에 잘 따라서 법령에 규정된 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하재인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계장님들은 앉아주시고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애초에 사무감사계획에 준비되었던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갖추어진 뒤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기 당 위원회에서 제출토록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시간이 좀 걸립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애초에 요구한 감사자료 내용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현황과 96년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변경내역 등 두 가지 자료를 냈습니다. 현재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는 하나밖에 없는겁니다.

뒤에 첨부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합시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시 역점추진시책이나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또는 민선자치시대에 달라지는 시정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면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신문 행정광고료수수료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상에 900만원입니다. 3개사 신문에 3회에 걸쳐서 900만원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역신문 3개사에 대해서 현재 예산은 96년도에 9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그중에 안동 신문하고 북부신문 영가신문으로 되어 있는데 영가신문에 200만원 안동 신문에 300만원 시민일보에 5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7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3개사에 900만원이란 금액이 잡혀있는데도 영가신문에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정도 북부신문에 300만원 정도 안동 신문에 이제 담당관님이 3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안동 신문이 나오다가 안나오다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영가신문은 안나온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에 있어서 담당관께서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유공자사례로 3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3천만원이 있는데 거기 집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기상에는 10만원 곱하기 300명해서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차원에서 돈 천만원은 예산 확보했습니다. 96년도에 기자 1인당 10만원씩 해서 30만원 예산부기는 그래 섰는데 사실 그런 성격으로 해서 집행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상금 이야기하십니까? 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은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자들 보상금 10만원씩 그렇게 집행한 것은 아니고 단지 시정홍보차원이라든지 그런 관계차원으로 해서 거의 일률적으로 한번씩 명절밑이라든지 이럴 때 한번씩 돈 집행했었지 일인당 10만원이라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 집행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절이라든지 언론인들 하계휴가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하게 시책추진할 때라든지 이럴 때 집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공자라는 여기 시정홍보유공자에 기자들을 유공자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기자들도 될 수 있고 일반 민간인들도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는 것은 거의 언론인들한테 집행했습니다.

3천만원 거의 집행 다 되었습니까?

집행 덜되었습니다. 집행했는 금액은 2천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서를 서면으로 당 위원회로 부탁드리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변경에 대해서 8월 1일자와 5월 1일자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대로 서울신문부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당초에는 845부가 보급이 되었다가 8월 1일 하반기 넘어와서 전체적인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서울신문은 지역실정에 그렇게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서울신문은 345부를 감축시키고 500부를 보급했었습니다. 그다음 매일신문은 계속 내려오다가 8월 1일자부터 97부를 보급이 되었습니다. 영남일보는 575부가 4월달까지 나가다가 5월달에 가서 170부정도 증설시켰고 경북매일은 현재 그대로 당초에는 230부가 1월달부터 나가다가 경북매일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축시켰다가 다시 8월달에 와서 230부 그대로 살려 줬었습니다. 나머지 하나일보는 예산에 있었습니다마는 5월달부터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대동일보는 당초에 400부를 보급했다가 5월달에 와서 400부 전액 보급 중단시켰다가 8월달에 와서 180부만 보급시키고 영가신문은 7월달까지 넣다가 8월달부터 자체사정에 의해서 휴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급 중단시키고 북부신문하고 안동 신문하고는 그대로 300부씩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신문중에서는 그전에도 본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증감 부수가 매일, 영남일보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마는 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지역에 있는 신문으로 바꿀 수도 있었는데 왜 담당관님께서는 영남일보나 매일신문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사실 그래도 매일하고 영남이 지역신문으로서 제일 앞서가는 신문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구독을 원하는 분들도 사실은 매일이나 영남을 원하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구독부수를 늘려서 한 것이지 다른 사실은 없습니다. 지역정서가 그런 쪽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문부수를 늘렸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신문 보급부수를 감축시켰습니다. 현재 예산이 당초예산 세웠는 것보다는 2천만원 정도 감축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보급현황에 보면 실질적으로 담당관님께서는 보급현황대로 신문이 보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 수시로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현황대로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중에서 다니다보면 토요일 일요일 혹 가다가 몇 일자 신문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담당관님도 현장답사를 안하기 때문에 서면적으로 보고 받고 얘기 듣다보니 주민계도용 보고현황에 각 신문사마다 명부가 있지요. 명부확인을 철저히 하셔서 똑바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변경문제를 영남일보나 매일신문이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변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 생각에서는 5월달부터 변경을 한다고 해도 지역에서 내일신문이나 시민저널에서 여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더 오지마을에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안동 신문은 제때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다 집행됩니까?

안나오는데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파악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주민계도 신문에 말이 많습니다. 실제 동료위원들은 이런 문제를 거론시키면 언론에서 타켓이니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정 민선자치시대라면 우리가 우리 자체의 예산을 효과적인 면으로 쓰고 될 수 있으면 주민에게 실용가치가 있게끔 동료위원님들은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우리시 행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맞고 있는 부서로서 실질적으로 변화라든지 운영의 묘에 있어서 타부서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본 위원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점을 깊이 인지하셔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맞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정기관이나 언론을 지칭하거나 집행예산 부기에 대한 것은 조금 의사진행에 운영의 묘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가 감사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이런 자료가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이런 자료는 공개된다는 것은 시정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고 그래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뺄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점이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곤란한 점이 있어서 자료요구에는 안냈고 총무위원회 개최할 때 자료를 제출할려고 그런 점에 대해서 김성진 위원님께서 먼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 자료제출하는 것이 전체에게 제출하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다른 뜻이 있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리 담당관님께서 선의에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감사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요구된 자료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 예산으로 보급하는 신문은 어떤 시정에 대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말하자면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신문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언론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회사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언론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자료에 따르자면 어쩌면 언론인들을 갈팡질팡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되면 거기에 웃는 사람도 있지만 울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신문부수가 수백부씩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왔다 갔다 그럴수 있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의회에서 애초부터 이 부분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언론사 경우는 많은 부수가 삭감된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특정언론사는 몇 십부씩 몇 백부씩 증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시의 언론관계 업무가 일괄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몇 백부씩 보급부수를 더 늘려주는 것은 사실은 없었고 단지 부수가 더 됐는 것은 매일신문 97부, 영남에 175부 거기에만 부수가 늘려졌고 전체적으로 부수는 줄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신문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신문중에도 앞서나가는 그런.

담당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정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 예산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만큼 부수를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표현일 때에 줄어드는 것이 있는 반면에 불어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과연 일관성이 있는 행정이냐 하는 물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총 부수에 대해서는 줄었는데 김성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불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불어났었는데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가지고 보급부수를 안배하는데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시가 앞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언론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줄이자고 요구를 하자는 것이 전반적인 우리사회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요구를 우리시가 할 수 있으려면 시부터 하는 일이 일관성이 있고 여타의 언론사들이 봤을 때도 공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유념해서 그렇게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역점사업 신문게재 17개사 141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특수시책이나 역점사업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가 특수시책사업이고 뭐가 역점사업인지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정추진하는데 특수시책이라하는 것은 낙동강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이라든지 또 주요업무 이런 대형사업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시정홍보에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정홍보의 효과면이라는 것은 열린 시정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든지 시민들이 전체적인 시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시가 지금까지 대언론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반성해야될 점이 많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한 홍보이냐 특정인을 위한 홍보이냐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시는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언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언론에 지원하느냐 보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로부터 각종 시가 추진하는 행정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언론에 이만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전반적인 홍보기획능력이라는 것이 정말 수십명을 거느린 사기업체에 홍보능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홍보를 함에 있어서는 홍보사전단계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까지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의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겠다는 방침이 세워지면 이를 결정이 나기 수개월 전부터 그것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담당부서를 찾아가고 공보실을 찾아가 보아도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재 시의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입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한가지 예로 상수도요금과 관련해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내용을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만들었다기 보다는 수도과에서 인상하지 아니하면 안될 그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해서 언론인들한테 그 부분만큼은 그대로 제가 열심히 안했나 하는 저의 심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 공보담당관실에서 올리지 아니하면 안될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보는 위원님들 시각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혹시 부족한 점이 있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해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는 홍보기획계와 공보계가 있는데 하는 역할이 뭡니까?

홍보기획계는 어떤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위해서 사전에 기획업무를 담당하는게 홍보기획계이고 공보계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게 공보계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홍보기획이.

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상수도 요금과 관련해서 홍보를 할만큼 했다고 했는데 인상결정되기 전단계에 얼마전부터 홍보를 했습니까?

의회에 자료를 올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인상해야 된다는 방침이 섰을 때부터 사실은 언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올려야 된다고 결정했었을 때부터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홍보를 하셨다면 담당관님께서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적자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요금과 관련해서 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보기획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시의 핵심부서에 하나가 공보담당관실입니다. 폼잡고 있으라고 그걸 핵심부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시민들이 어디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접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가 왜 시장은 저 땅을 팔아서는 안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팔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시민들이 정말 궁금해 그럽니다. 알권리 충족시켜 주십시오. 그것 책임 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보도하지 말도록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보도해 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이것 시민들이 알아야 하니까 보도해야 된다고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할 권리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언론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 특정인을 위해서 공보담당관실이 있는 것 아닙니다. 시민전체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해주시고 공보담당관의 솔직한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내년도부터는 평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같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더욱더 앞으로 계속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뒤에 다리 내리십시오. 수감받는 태도가 안좋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서울신문 왜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배경이 뭡니까?

서울신문 삭감하게 된 배경은 서울신문이 지역에 그렇게 홍보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근년 8월달부터 345부를.

그런 판단을 7월경 전반기에 그런 결정을 845부를 배부해야 되는 것이 적정선이라고 결정을 하고 하반기에 들어서서 서울신문에 대한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지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래서 많은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까? 그런 결정을 하반기에 했습니까?

예.

주민계도용 신문으로서 서울신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기에 이런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이 정도 삭감해야겠다 원칙하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예. 서울신문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럼 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는 지역에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그런 기준하에서 이렇게 증액을 한겁니까?

매일신문이나 영남신문은 그래도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보급을.

지역신문으로서 주민계도용 신문으로서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렇게 증액한 겁니까?

하반기라기 보다는.

서울신문이 삭감된 그 시점에서 지방신문이 매일신문과 영남신문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시점에서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시점보다는 나머지 상반기 때 서울신문보다는 지방신문을 늘려야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애당초 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 연초에 기준을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공감하지 못해서 애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연초에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이미 배포를 해보고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해서 하반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시킨겁니까? 그렇습니까?

예.

애당초 계획을 세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잘못된 판단을 연초에 하셨다는 것 인정합니까? 지역신문인 안동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안동 지역내에 있는 신문은 이정도 역할과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연초에 결정이 잘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런 변화된 결정에서 아무런 변화없이 이 상태로 둔 겁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다소의 조금 적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는 사항이고 해서 하반기에 와서 안동 지역 신문부수를 못늘려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도에 가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로간에 어려움을 안겪고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사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문보급의 변화된 내용을 보면 배정시점이라든지 배정부수를 볼것같으면 경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당히 무언의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을 삭감을 했다고 그러면 주민계도용이라 그러는 것이 원래의 의미와 취미가 정말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신문으로서 서울신문이 자리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에서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경쟁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압력을 가하면 여기 부수 더주고 여기 부수 깎고 이렇게 해서 안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97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승인해 주면 이런 형태로 또 이렇게 상황과 변화에 맞춰서 이런 형태로 배정할 그런 계획입니까?

97년도에는 확정하지는 않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안되겠나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시정이 최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 하는 홍보방법을 이야기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과목에 대해서 배정에 집행부가 재량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급격한 변화가 있는 임의적인 배당을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됩니다. 애당초부터 주민계도용 신문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연초에 결정을 했으면 그대로 밀고나가야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경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시보는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시보는 매주 금요일에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한다고 했는데 분기에 한번씩 네 번 나오고 있네요.

시보는 주에 한번씩 나가고 화보는 분기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보는 1주일에 한번씩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조례라든지 규칙 훈령 이런 관계로 해서 매주에 한번씩.

매주에 몇부 정도 나옵니까?

150부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배부선은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사무소하고 사업소라든지 주에 한번씩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중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주민계도용이란 행정용어를 계속 사용해야 됩니까?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계도용 신문에.

왜 그런가 하면 어휘자체가 주민계도용 어휘자체가 옛날 독재 시절에 어휘자체가 시대에 안맞습니다. 그리고 대동일보, 하나일보, 경북매일, 대구일보, 매일신문, 서울신문 안동 판이 있습니다.

안동 판이라고 그렇게 안되어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시정홍보용 신문으로 해서 정말로 안동 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주실리는 그런 지역신문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서울신문, 매일, 영남일보, 대구일보, 경북매일 등등 안동 소식 별로 안납니다. 이런데 안동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줄 일이 뭐 있습니까? 차라리 시정홍보용 신문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어려운 지역신문에 조금 지원을 해주면 안동 시정홍보하기 좋고 시민들이 실지 접할 수 있는 곳 안동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지역신문을 보고 거의 압니다. 서울신문이나 매일신문은 안동 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런 신문을 봐서는.

앞으로는 좌우간 안동 에서 나오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계도용 신문을 치우고 용어자체를 시정홍보용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그런 용어를 전에는 계도지 관계로 해서 넣었는데 내년도부터 예산요구도 계도지 뜻으로 넣지 않고 홍보용으로 해서.

지역신문이 앞으로는 지방자치하는데 역할이 큽니다. 경영이 어려운 지역신문에 지원을 해줘야지. 지난 9월달에 안동 시가 상수도요금을 인상했는데 시민들이 정말 대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근 15년동안 올리는 인상률을 1년에 단번에 70% 올렸습니다.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동행정 사무감사를 나가서 최일선 행정기관장인 동장님들한테 수도요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전부 몰라요 상수도 재정적자가 얼만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막힐 일 아닙니까? 금방 담당관님도 모르잖아요, 홍보기능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장님보다도 몰라요, 시장님은 반상회 나가서 하면 상수도재정적자가 얼마고 환하게 압니다. 정말 홍보를 해야할 일선기관장들이 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막연히 주민들한테 상수원이 모자라니까 물을 아껴씁시다. 시설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인상해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 시재정에 대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적자가 얼마고 일반회계 어떻고 상세히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면 시민들이 다 공감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아줌마들 모아놓고 욕 많이 먹습니다. 비난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상세히 재정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전부 수긍을 다합니다. 시민들도 잘 따라줍니다. 그런 홍보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막연히 물아껴 써야된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홍보하는 기법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 각종 공과금이 많이 오르고 당연히 오릅니다. 정말로 홍보 잘 하셔야 합니다. 일선 기관장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수치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민들 정말 설득시킬려면 기법을 잘 살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재수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계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을 대신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재수입니다.

권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경환 위원입니다. 안동 시에 컴퓨터 보급률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약 65%입니다. 공무원 1,500명인데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공무원들 1,300명으로 잡고 계획은 2000년대까지는 100% 보급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도 250대를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내년에는 85%가 된다 2000년대까지 한 대씩 보급할 계획입니다.

65%에 해당되는데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습니까?

차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시에서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총 51명이 행정자료를 열람하고 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시에 공무원들이 업무에 있어서 자료를 이용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민들 역시 홍보가 미흡한 점으로 인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더라도 정말 자료실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이용을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실장님 행정자료실 이용을 제고할 방안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자료실에 복사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장서가 서고에 1212권이 되어 있는데 실지 보면 행정자료, 통계자료 많이 비치하지는 못했습니다. 지하실에 있어서 습기가 많이 차고 습기 때문에 자료실 이용하는데도 직원들이 불편도 느끼고 해서 추경에 의원님들이 배려하셔 가지고 5천만원 추경에 해서 그저께 설치 완료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기환통이 잘되고 실제 자료실이 협소합니다. 실제 공무원도 이용도가 적은데 시민들 홍보가 덜 된 것 사실 인정합니다. 행정자료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람 몇이 앉을 수가 없어요. 자료실을 다른 곳으로 설치할려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7월달 쯤. 시장님도 다른 곳으로 옮겨보자 해서 연구중입니다. 시민회관에 실제공간이 있는데 그곳으로 옮길려고 하니까 장서가 부족하고 직원들이 이용할려고 하니까 건너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그것을 건의하다가 아직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물색이 안되었습니다. 홍보도 미흡하고 장서도 부족하고 현재는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전산관련자격증보유현황에 따르면 정보처리기사 1급을 포함해서 총 28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정말 앞으로 개개인에게 컴퓨터가 보급되는 그런 상황을 맞아서 단순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다는 차원을 떠나서 공무원 개개인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자부심 하에서 전반적인 정보화시대를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안동 시에 자격증소지자가 타시군 보다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처리기사 1급이나 정보처리기사 2급 대졸이상이고 정보처리기능사는 고졸입니다마는 타 시군보다도 정보처리에 자격증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실이 별도 있습니다. 전산실은 손색없이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21세기를 바라보면서 모든 업무가 전산처리계획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자동차 세금이나 토지세 전부 전산처리 발급이 21세기까지는 전부처리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지금까지는 손실없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000년까지 개인당 컴퓨터 한 대를 보유한다고 할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공무원 개개인도 거기에 부응한 합당한 자격을 보유하는 것이 예산에 투입되는데 대한 책임이 아닌가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전산교육을 금년에 700명을 시켰는데 그중에 공무원이 600명이고 민간인 의원님들 실제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직원들은 공문처리하는데 그렇게 불편을 안느낄 겁니다. 간부공무원은 사실 나이가 많아서 미숙합니다. 저역시 처리할 줄 모릅니다. 직원들 자체에서 교육할려고 우리가 모아다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0명을 교육을 시켰고 내년에도 읍면동 미수장 대해서 자격증을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파악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산기기 전산운영 여부에 전산장비보급현황에 있고요, 컴퓨터가 동율에 보면 기종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볼 수 있는데 당초 정부시책에서부터 강요에 의한 조달구입 때문에 건수 내지는 실적위주에 시책을 펴다보니까 결국은 행정이 난맥상을 여실히 입증시켜주는데 사무현대화도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불량품이 많은 기종변경을 어떻게 감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계십니다마는.

기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XT, 286, 386, 486 기종이 있는 모양인데 불량품 컴퓨터가동률만 해도 269대가 불량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못쓰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실에 보면 계마다 있고 주무계 기획계는 한 대 더 있습니다. 시간봐서 교대하기 때문에 완전 불량품은 아니고 조금 이용할 수도 있고 너무 오래 쓰면 열을 많이 받으면 곤란하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마는 담당계장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계장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산계장 김종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망용으로 도입된 컴퓨터장비는 기종이 내무부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총무처에서 행망용으로 지정되어서 조달청 단가계약이 되고 조달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 당초 88년부터 PC도입 되었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286기종이 없었습니다. XT라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주민관리업무를 처음에 하다가 시대가 변해서 286, 386, 486이 나오고 지금 팬티엄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이 되다보니까 처음 XT 쓸 때는 2∼3년 썼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386, 486을 쓰는데 저희들은 XT 내지는 286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컴퓨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386, 486에 맞도록 되어 나왔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워드 프로그램 같으면 하나라든가 286이나 XT에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자꾸 보편화되어서 프로그램이 시중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같이 쓸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밖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행정망 컴퓨터에도 써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망용 컴퓨터에 쓸려고 하니까 286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86, 486 쓰게됐는데 현재 불량이라고 됐는 것은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혀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워드프로세스 기능이라든가 간단한 표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일반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이 덩치가 큰 것에 대해서는 100% 활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가지고 불량으로 처리해서 자료제출한 것입니다.

기종이 현대화 됨으로 해서 당연한 귀결된 결과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본청같은 경우에는 신축했는지도 얼마안되는데 앞으로 컴퓨터라인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온라인망입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내년부터 망을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일부 부분 본청에 각 과별로 하나 정도씩은 온라인망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 내년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1억 8,300만원 투여를 해가지고 전 실과에 계 단위로 온라인망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대에 계실 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위원.

손광영 위원입니다. 행정자료실에 일용 인부 한 분 있죠?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한 사람 있다고 합니다.

자료실에 1년동안 시민이나 집행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되시기 바라고, 교육등록비 기기공급업체전문교육 2명, 전문기관위탁교육 2명, 전산망운영요원교육 2명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은 누구인지 잘 모르십니까?

전산자격소지자가 교육을 받고 옵니다. 금년에도 2명 장기교육 약 한 달간 받고 왔습니다.

자격증소지자 28명에 대해서 이중에서 기계가 새로 신기종이 들어 올 때 위탁교육한다 이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공무원전산위탁교육 2명 해서 150만원 이래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1개월간 전산 처리하는 것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에 카폰이 두 대 있고 휴대폰이 세 대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휴대폰이나 카폰을 쓰시는 분이 누군지.

카폰관계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산문제기 때문에 계상되어서 시장님하고 쓰고 있는 카폰이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쓰시는 것을 전산통계담당관실로 예산이 그래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카폰구입비 200만원 있죠.

사실은 디지털 방식이 안좋아서 예산이 삭감조치를.

금년도에 불용액으로 남아 있겠네요.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팬티엄 200대를 구입했습니다. 답변은 계장님 한번 해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패티엄 200대를 1,300만원 선에서 2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구입했습니까? 구입하고 난 다음에 기종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전액 팬티엄으로 구입했습니다.

전액 팬티엄으로 구입했는데 200대를 구입해서 컴퓨터보급율이 65%다 이 말씀이고, 총계 832대이고 832대가 전체 팬티엄입니까?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XT도 있고 AT, 386, 486, 팬티엄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97년도 250대를 구입할 예정이죠, 그러면 기종을 어떤 식으로.

팬티엄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답변을 대충하셨는데 컴퓨터는 하루하루 틀립니다. 컴퓨터시장이 보면 며칠만에 신기종이 나오고 130만원 하던 것이 보름만 지나면 100만원으로 떨어지고 또 80만원으로 떨어지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것은 한치앞을 내다봐서 현실적으로 조금 필요로 한 그런 기종을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컴퓨터구입문제 때문에 타 시에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도 아실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실무부서인 특수기종을 다루는 입장이다보니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잘모릅니다. 실무부서에 있는 기종을 다루는 계장님이하 직원들이 신경을 쓰셔서 이렇습니다 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내무부지침도 필요한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안해도 됩니다. 시 자산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쓰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해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종선정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