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충실하게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장제출)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선서! 본인의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2일 총무국장 이병철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현장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행정감사에 앞서 감사자료 요구한 공통사항 10건 총무과 소관 15건 등 25건에 대해서 각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통분야에 있어서 ‘95년도 이월사업별 추진현황은 사고이월로써 종합전산망구축 공사와 주전산기도입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억6,266만8천원입니다. 사업추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업명은 종합전산망 주전산기구축공사인데 공사의 총금액은 3억8,160만원이고 그중에서 예산확보 된 1억5천만원고 주전산기기 임차료 1,266만8천원 두가지 사고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9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1차 2차 추경예산에 각각 소액씩 예산편성되므로써 만부득이 금년도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28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서 분기별로 1,266만7천원씩 5년간 임차료에 대한 임차금액을 지불하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종합전산망구축공사의 총 공사비는 3억8,060만원이고 그중에서 예산이 확보된 1억5천만원을 제외하고 잔액 2억3,160만원은 5년간 분기별로 1,200만원씩 해서 임차사용료의 내용이 됩니다. 다음 장도 역시 공통분야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바르게살기운동 보령시 협의회 등 8개 단체에 대해서 8,097만원을 지원했고 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시정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도 공통분야인데 특수시책으로서는 첫째 공무원 화합시책 추진입니다. 직장취미클럽활동 지원에 14개 종목 698명에 대해서 1인당 기준을 잡아서 7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화합대회 개최는 10월19일 약 700평이 참석해서 화합행사를 했는데 천3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직원생일선물 지급은 도서상품권을 주는데 총 예산이 천3백만원 지급됐고 산업시찰은 약 천6백만원을 들여서 84명을 2박3일간 산업시찰시킨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화합시책추진인데 만화식시정홍보물을 년초에 작성해 가지고 2만부를 각계요로에 배부해서 시정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 천만원은 광고주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주민과의 대화도 했고 목요대화의 광장은 년초에 운영한 바 있습니다. 통,리장 교육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9월18일부터 3일간 31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6백만원의 경비가 소요됐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안정시책추진입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으로서는 보령시 특수시책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학교 및 학원폭력예방 어머니교육을 9월20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은 지방행정부분의 경쟁력 10%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혁신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주민편익위주 여민행정구현, 사회적 고비용 구성 해소 등 되겠습니다. 6페이지도 공통분야에 있어서 96년도 예산부진 사업조서 및 사후대책으로 첫째 전자 주민 카드발급 준비의 지연입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8,075만원이 됐습니다. 내용은 586컴퓨터 구입, 19대에 2,850만원 화상입력장치에 2,090만원, 백업장비 1,045만원 보조기억장치에 950만원, 운영워드프로그램에서 1,140만원등 8,075만원에 대해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연된 이유는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내무부에서 기종 조달구입 가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시달이 안돼서 현재 예산을 갖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면 바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역시 공통분야에 있어서 민원서류의 처리현황입니다. 총무과에 접수된 민원서류는 인장업 신고사항 변경 등 22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모두 처리 기간내에 완료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내역 및 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 각종 공사하자발생 및 조치현황도 우리과에는 해당 없습니다. 10페이지 공통분야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는 총무과에서 운영된 세입세출의 현금은 첫째 국군장병위문금 수입이 345만5천원 지출이 345만5천원으로 잔액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씰 모금은 165만원을 목표로 현재 61만5천원이 들어와 있는데 월간 모금액을 다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공통분야에 있어서 각종 행사지원 현황인데 금년도 각종 행사는 96년 1월30일 통합방위지역회의 등 일곱분야에 대해서 예산액은 4천3백65만원입니다만 집행액이 4,217만2천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13페이지 총무과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행사 및 각종 회의 통제 현황입니다. 각종 회의 조정 통제는 회의통제의 필요성은 시간, 장소 및 인력낭비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통제의 방향은 참석범위를 최소화시키고 회의시간은 가급적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통제방법은 문서통제 및 회의실 통제부를 비치해서 공제했었습니다. 그동안 회의개최 및 통제현황을 보면 총 191건인데 각종 보고회가 122건, 교육이 57건, 기타 분야가 12건입니다. 여기에서 조정 통제된 것은 31건입니다. 14페이지 행정정보공개운영 상황입니다. 총무과의 행정정보 공개 요구한 사항은 총 23건인데 이중에 사업운영에 관한 것이 16건 행정감사가 1건 기타 6건입니다. 처리사항을 공개한 것이 14건, 그중에서 9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찰서 통보 사건기록을 요구했습니다만 경찰수사기록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했고 개인택시 면허예정자 서류도 개인경력 공개와 의사결정과정에 불이익이 초래될 것 같아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산림토석채취 관련 서류는 관련서류가 없어서 공개하지 않았고 82년도에 대천리 이장명단 및 인감업무, 특조업무 담당자 명단을 요구하였는데 보존기간이 경과되어서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산림형질변경 사본도 관련 서류가 없어서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15페이지 행정구역 및 하부조직 관리현황중 행정구역 개편 내역은 행정 리.통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웅천읍 황교리와 소황리, 미산면 풍계리, 용수리, 평라리, 원동, 흥덕동, 왕대동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고 검토되는 대로 금년 회기중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하부조직 관리현황은 1읍, 10면, 6개동, 법정리가 11개, 행정리가 322개, 반은 1,085개반, 746통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에 인구 만명이상 동에 대한 계설치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 2단계 기구개편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원동과 대신동이 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리․통장회의 및 임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금년도 사회단체조직 운영 현황 및 지도사항입니다. 지도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 보령시협의회 등 8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까지 8,097만원을 지원했고 지도소는 보조금의 적정 집행사항과 각종 계도활동 및 행사조정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하부기관권한위임 및 위탁업무 현황은 보령시사무전결처리규칙을 금년도 6월에 대폭 정비했고 정비전에는 총 1,741건의 전결규정이 있는데 그중에 시장이 312건, 부시장 처리가 194건, 구장들이 298건, 담당과장, 소장이 937건이었는데 정비후에는 2,05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시장은 종전 312건에서 222건으로 92건이 하부기관으로 이양되었고 부시장은 73건이 늘어났고 국.과장도 225건이 늘어났고 담당과장도 111건이 늘어났습니다. 증가된 317건은 95년 결재문서를 실제조사 한 결과 3,072건이었습니다. 기존의 1,741건에 중복된 사항을 발췌했고 동일사항을 정리해서 순수 추가된 업무를 전결 규정에 넣었습니다. 정비후에 결재문서 감축은 1,039건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총괄만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87명이 해외연수를 했는데 그중에서 여행경비는 1억9,554만2,190원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을 적절히 세워주셔서 연수하는데 불편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과부족이 3백만원이 있어서 정리추경때 상정했습니다. 24페이지까지는 개인별 명세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5페이지 읍.면.동 행정지도 감독현황입니다. 매월 읍.면.동 지도점검반을 6개반으로 편성해서 복무기강, 업무추진실태, 민원처리사항 각종 시책의 말단침투 및 주민홍보 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행정평가는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종합해서 12월중에 평가를 합니다마는 상반기는 6월중에 실시했고 하반기는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상반기와 하반기 평가결과 우수 기관을 표창토록 하는데 최우수기관 1개, 우수기관 2개관, 장려기관 3개 기관을 표창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역동향관리 및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11월25일까지 동향보고는 총 4,309건인데 그중에 행사에 관한 것이 2,063건, 사건사고가 285건, 미담이 593건, 주민여론수렴이 277건, 집단민원 동향이 183건, 기획동향이 443건, 기타 405건을 접수해서 시책에 반영 또는 보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 금년도 집단민원 관리현황은 집단민원은 현재 총 11건인데 관련 인원은 3,937명입니다. 해결전망은 금년도에 2건, 내년도에 4건, 98년이후에 3건 등 처리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청원경찰 기능직인데 기능직에는 일용직을 포함해 가지고 인명 및 부서별 근무현황에서 총괄을 보고 드리면 총 청원경찰 기능직 등 511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능직이 192명, 본청이 87명, 사업소 50명, 읍.면.동에 55명, 청원경찰은 37명이 있는데 본청이 18명, 사업소에 11명, 읍.면.동에 8명이 있고 일용직은 총 282명중에 300일 이상이 211명, 280일이 71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49페이지까지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 인사위원 명단 및 운영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7명 이내의 경우는 그중에 3명을 민간인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임명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되겠고 위촉위원은 공무원출신이신 윤병배씨, 강영기씨, 허재욱씨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금년도에 25회를 운영해서 모두 처리를 했고 25회중에는 공무원 징계 심의가 5건, 특별임용시험 의결이 4건, 기타승진 전보 정년연장 등이 16건입니다. 51페이지 인구주택 총 조사현황은 5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금번의 조사기준은 작년도 11월1일 명시를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11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9일간 조사를 했고 조사원 및 지도원은 총 373명을 운영했고 조사결과 34,875세대에 12만175명 주택은 32,741가구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인구수와 주택수의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작년도에 인구주택 총 조사결과 우리 시가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30일 현재 주민등록 사항 세대수는 37,017세대 인구는 12만2,200명으로써 주민등록수가 작년도 상주 인구조사보다 늘어나 있는 현황입니다. 52페이지 고용구조 및 총사업체 광공업 통계 조사현황에서 고용구조 조사는 92년도 9월에 제4차 조사되어 있고 94년도 6월에는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어서 내년도 9월중에 고용구조조사 제5차 조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총 사업체의 기초 통계조사는 95년 1월1일부터 작년도 12월말까지가 조사 대상기간이 되겠고 실지조사 기간은 금년도 2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조사했습니다. 총 사업체 중에서 제외되는 것은 농림 어업분야 국방, 가사, 외국기관 단체가 되겠고 이내용은 미용업, 식당, 개인택시 같은 사업체가 되겠으며 우리시에 6,647개 업체가 있고 종사자 수는 27,926명이 되겠고 매출액은 22조원이 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조사대상 기간 9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조사실시 기간은 금년도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1개월인데 종사자가 5인이상인 업체입니다. 조사결과 관내에는 130업체가 있고 조사자수는 2,391명입니다. 53페이지 공직자 사기진작 및 근무분위기 조성인데 공무원 사기진작으로서는 취미활동 14개 클럽을 조직 운영하고 있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직원 생일선물을 지급하고 있고 생활안정 자금대부는 행정공제회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화합대회와 공무원 해외연수 그리고 복지상록회 매점운영인데 여기에 있어서 연말배당금은 작년의 경우 일인당 10만5천원이 배당되었고 구내식당 운영의 식대 절약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한달에 5만원씩 급식비를 타는데 구내식당을 운영하므로써 약 3만원씩 식대절약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하위직공무원의 시상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실 자동차 설치를 했고 전산교육 220명 실시했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OA시스템설치 효과분석 결과인데 OA사업추진 현황은 시설규모가 27인용 금년도 7월1일부터 7월19일까지 사업비 4천만원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설치자는 한국금속기구 협동조합이고 시설효과 분석은 물론 도내 일선 시.군에서 맨처음 실시했고 행정 능률향상을 위한 첨단사무자동화의 기틀을 마련했고 권위주위의 분위기를 탈피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입체공간이 약 20% 절감활용 하였고 각종 언론보도에서 혹평을 유인물과 같이 받았습니다만 전산시설과 장비부족으로 아직도 완전사무자동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산회선 및 장비확충 예산이 2천5백만원 필요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및 지원현황인데 시 협의회 및 17개 읍.면.동 위원회에 지원을 하고 있고 구성인원은 약 9백명입니다. 예산지원은 현재까지 4,787만원을 운영비 및 행락질서계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인 2페이지 95이월사업별 추진상황에서부터 11페이지 공통사항 마지막 부분인 각종 행사지원 현황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고 본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예산지원이 4,787만원인데 그 단체의 지원현황을 살펴보셨는지 또 줄일 수는 없는지 또한 보령시 행정동우회는 하나의 전직공무원 친목계인데 여기에 4백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여기에다 불우이웃돕기한 건지 행사내역은 가지고 계신지와 또 한가지는 흥덕동 자율방범대에 백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시 관내에 각 읍.면.동마다 방범대가 많습니다. 운영하는데 왜 그곳은 지원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 5페이지 주요대화의 광장을 매주 운영하다가 지금은 왜 안하는지 주무과에서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경쟁력 10% 올리기 추진내역에 행정내부의 경영혁신 등 6대과제 실천이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보령시민이 예를 들어서 민원관계로 시청에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할 곳이 없다 하는데 민원인들의 말씀은 전부다 시청직원 차라는 겁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가용 10부제나 테니스장 주위로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 각 실,과,사업소, 면.동의 인력을 진단해서 실제 바쁜 부서에 주고 한가한 부서는 줄여야 행정능률이 오르고 직원사기 앙양책으로 직원을 조정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단체지원 현황은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나온게 있고 여기도 나왔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기회가 있을때마다 고충스러운 것이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바르게살기시협의회 또 새마을운동협의회는 95년도까지는 예산지침서상 관련단체로 지정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예산지침이 바뀌어서 관변단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관변단체는 어느 기관도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내에 또 이미 수십년간 조직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변단체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가시책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시 하루아침에 지원중단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부득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운영비, 바르게살기 같은데는 활동비가 되고있는데 사무적으로는 저희가 지원할때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철저한 사업계획과 정산서를 받고 잇습니다. 행정동우회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단체에 등록된 단체는 아니지만 종전에 경우회도 있어서 지방행정에 몸담았던 분들이 퇴직 후에 운영하는 단체인데 역시 그분들의 자체기금도 없고 시장입장에서 보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될 경황이어서 역시 여기도 돈을 다소 주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현재 나간 것이 흥덕동입니다마는 전례로 봐서 연말에는 일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목요대화의 광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김학현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특수시책으로 목요대화의 광장을 보건소 청사에서 운영했습니다. 이 시책의 일괄성을 위해서 그 뒤로 부시장내지 국장들이 시장님이 병환중에 나가서 운영했습니다마는 그 대화의 광장에 나와서 건의를 하는 주민들의 욕심은 꼭 시장이 나와야 자기들이 건의하는 것이 비중있고 효과도 있는 걸로 판단하고 부시장, 국장이 나가면 주민들로부터 인식이 높지 않습니다.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한명 내지 두명 어떤 경우는 오지도 않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서 대화의 광장운영을 중단하고 시장님께서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10% 올리기에 대한 6대 과제는 중앙의 지침상 6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치단체내부의 경영혁신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이번에 과감히 개량적으로 펴내는 것이 자동차 6대를 폐차시킵니다. 또 이면지활용 등 행정내부로부터의 경영혁신을 하고있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큰 덧보다는 적은 것 그리고 경상적 경비를 20～30% 줄여달라 하는 방침하에 예산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여민행정 구현은 민원처리 기간이 자체단축 등 여러 가지 계획돼 있습니다. 사회적 고비용 구성해소의 노력,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 우선은 지방에 있는 기업체에 대한 주1회 돌보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돌보고서 건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도 역시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다루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생활민원을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직원주차장에 대해서는 후면만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잇고 전면은 민원인용으로 수시로 통제도 하고 위반사항도 적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우리 직원들의 차가 많이 있어서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테니스장 앞에 사리부설을 해서 주차장을 넓히는 방향으로 유도했고 자가용10부제 운영도 국가시책으로 해봤기 때문에 이것도 자체 경쟁력 10%올리기 내에서 구상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읍.면.동 인력진단은 하반기 진단을 하고 잇습니다. 여기는 일방적으로 총무과 주관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 직원한테 제한 모집까지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금년도 생활을 하다보니까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기명 내지 무기명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직원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12월중에 개편하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간담회를 통해서 방향을 지시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인데 예산이 8천만원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95년도보다 지원단체가 줄어서 어디는 4백만원이나 6백만원정도 늘리고 어디서 백만원 늘리고 예산액을 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단체 아무데나 주고 싶은 대로 올렸다 내렸다해도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별도예산이 민간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오는 풀보조비 2억원의 범위내에서 하고 잇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8개 단체에 대해서 8천6백만원이 연말까지 지급되었고 금년도는 약8천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획실에서 있을 때입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인정하는 사회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는 간담을 통해서 실과장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요구되는데에 대부분 지원해 주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지원이 안된 사례는 적을걸로 아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해야될 일들을 우리 역량부족 내지 사업의 성질상 관변단체에서 대행을 해주는 의도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어느 단체는 백만원정도 늘린 데도 있고 어디는 3백만원 정도 늘린데 있는데 이것이 짜맞추기식의 예산 아니냐 물론 4백만원 주던 사회단체는 금년에는 어째서 6백만원 정도를 늘릴 수 있는지 보니까 지원단체 수는 줄었는데 지원액수는 거의 변동이 없으므로써 예산학도 짝맞추지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이냐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작년과 대비해 보니까 재향군인회가 작년에 410만원을 주었는데 금년에 1,01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서 얘기인데 작년에는 6,25행사보조에 대해서는 안 주었는데 내무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6.25행사를 작년보다는 규모가 크게 도단위 행사로 시.군 관련 인사를 참석시켜서 확대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약 410만원정도가 작년보다는 다르게 나간 걸로 알고있고 늘어난 부분은 이부 분이 되겠습니다.

보령시행정동우회도 작년보다는 더 나간 걸로 아는데요?

보령시행정동우회는 작년보다 적게 나갔습니다.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덕동 자율방범대에 백만원을 주셨는데 무슨 뜻으로 백만원을 주셨는지 아니면 인원이 많아서 백만원을 주었는지 무엇을 특이하게 잘해서 주었는지요? 자율방범대가 보령시에 한 두군데가 아닌데 어째서 특히 거기만 백만원을 주셨는지 앞으로도 이렇게 흥덕동만 주실 건지 아니면 안 주실 건지 전체적으로 다 주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동만 준 이유는 금년도에 흥덕동이 초소를 신축해서 신축비입니다.

어디다 신축했어요?

위치는 명천주공에 박스형으로 했고 참고말씀 드리면 작년도에는 대관동, 대신동이 특수시책으로 지원되었고 금년도는 특별히 지원된 것은 신축 때문입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의 각종행사 지원현황을 보면 액수가 거의다 맞추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역서를 자세히 지급된 지급 결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지역안정시책추진 학교폭력 근절 대책추진에서 매년 학교폭력 때문에 각 기관에서 이러한 대책회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회의를 해서 근절이 어느 정도 되고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근절이 되는게 아니라 더 폭력이 늘어나지 않나 하는 여론으로 듣고있고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고 14체이지 행정정보 공개요구 접수 및 처리사항인데 개인택시 면허서류가 있는게 개인택시는 1년에 몇 건씩이나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은 금년 6월에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전쟁선포 하다시피 해서 근절시키라는 뜻에 의해서 6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의 주관은 경찰서가 되고 행정기관은 예산지원으로써 업무 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은 좀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번 실내체육관에서 어머니 7,800여명을 모여놓고 왜래강사 2분을 초청 해 가지고 학교폭력, 성폭력 대한 특별강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잇고 경찰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6월부터 지금까지 월 학교폭력이 16～17건이 발생되고 있는데 근간에는 10건 내지 15건으로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결손가정, 퇴학된 학생들을 수소문해서 거기까지 행정지원을 하고있어서 앞으로 기대가된다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2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부터 49페이지 청원경찰, 기능직공무원 임명 및 도서별 근황가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운영 상황을 나열했는데 우리가 행정정보 공개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은 5번이나 공개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금년에 들어온 것은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판단이 비교적 쉬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운영이 안된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장병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청원경찰이 37명 있는데 현포동 경영사업소에 5명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청원경찰들이 할 때는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지난 10월에 대천해수욕장 바닷가상인 단속이 있었는데 그때 민원이 발생해서 부시장님한테까지 그분들이 찾아와서 항의도 한 걸로 알고 잇는데 야간에 단속하면서 가로등 끄고 공무원하고 합세를 해서 바닷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다리를 발로 차고 거기에 잇는 모든 물건들을 발로 짓밟고 차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사업소에 가서 얘기도 강력하게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까지 끼여 가지고 또는 거기다 술을 마시고 가로등이 근방에 잇는 불까지 꿈과 동시에 내려가서 단속한 것은 너무나 잔인한 행위가 아니겠는가? 물론 단속을 해왔지만 10가지 잘하다 한가지 잘못하면 잘못한 한가지만 지적되는 겁니다. 물론 총무과장님이 알고 넘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단속하는걸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이렇게 지나친 단속을 해서야 쓰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위치에서 공무원들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오면 직접적인 책임도 잇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알고 있고 장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직개편 또는 많은 인사이동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몇 번 그랬는데 청원경찰이라는 것이 정규직 공무원처럼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만 신분보장이 굉장이 약합니다. 징계대상이 되면 해임조치가 바로 뒤따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잇습니다. 이번에 한번 더 경고를 그 사람한테 주고 여타사람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근무지 변경을 시켜보도록 구상하고 잇습니다.

죄송하지만 14체이지 개인택시면허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운영사항에 있는데 그중에서 개인택시면허 서류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3건입니다. 공개를 1건은 했고 2건은 못했습니다마는 하단에 보면 본인이 아닌 상대방의 개인 경력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저희는 총괄만 보고 드린 것이라서 그런 걸로 짐작이 되고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각 면.동의 업무활성화를 위해서 총무부서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평가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 2번에 걸쳐서 6개 기관을 시상하도록 계획인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시상의 남발 또는 잦는 지도점검으로 인해서 오히려 면.동의 업무활성화를 위촉시킨 반대급부의 요소가 있지 않아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인데 보령시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받아서 기능의 축소라든가 인건비의 절약 또는 재정자립도의 확보에 따른 양여금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서 우리도 직제를 개편하고 인력을 감소해서 중앙으로부터 많은 양여금을 받고자 기획담당부서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일용직현황과 현재에 보고된 일용직 현황을 보면 무려 116명이 증가, 다시 말해서 300일짜리 약 80명 증가되고 280일짜리는 오히려 감소됐고 이렇게 되므로 해서 과다한 인건비 지출이 우리 재정자립도를 약화시키는 선두에 서 있는 인사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도 96년도에 사업소 신설이라든가 통폐합 업무분장 재조정 등 많은 인건비의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일용직이 과다하게 증원되므로써 오히려 그동안에 인건비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신 담당부서로서의 업무가 적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과 연결된 부분인데 청원경찰의 운영관리 지침에 보면 우리가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시장의 권한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근무시간과 근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경찰의 근무지를 보면 한시적으로 운영관리를 해도 괜찮은 대천해수욕장에 5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중요하지 않은 부서에 배치해서 운영관리하므로써 오히려 인력운영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용직을 증원시키게 된 부분을 낳은 원인을 제공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인사문제에 연계되어서 우리시에서도 94년도, 95년도에 총 40여명이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승진이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상급부서에 인사계획에 의해서 시험을 보거나 승진하기 위해서 보령시의 재정을 축내는 인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상급부서의 횡포성 인사에 의해서 보령시민의 세수입이 오히려 누수되는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배제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평가동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체통제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보면 내무부에서 와서 근무확인 감독을 받았어요. 감사원, 내무부, 총리실, 도 등 저희들도 지겹도록 받고 있고 정기적으로 읍.면.동을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하는 정기감사 수시공무 지도감독 또 우리가 하는 행정평가 특수사안이 있을 때만 최소한도 줄여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직원들의 숫자도 숫자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혁신적으로 더 줄여나가기로 김위원님께 약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용직이 작년도보다 증가되었다고 하셨는데 무슨 자료를 보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작년보다 기능직에서 14명, 일용직에서 51명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96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총 일용직이 282명으로 증원된 걸로 되어 있어요.

김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현재 300일짜리가 211명, 280일짜리가 71명 해서 281명인데 작년 11월부터 6명이 자연감소된 분에 대해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6명 감축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보고 계신 데이터가 무엇인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각 직렬반 총 현황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티오에 의하면 99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일용직이나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1,280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당한 것은 역시 12월에 조직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포해서 하지는 않겠고 그 안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반드시 통과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으니 그때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 청원경찰 말씀은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하면서 해수욕장관리 5명이 계절적으로 성수기에만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비성수기에 주차료라든가 기타 인력이 크게 필요한 것은 없는데 편중적으로 해도 될 것을 왜 해수욕장 관리에만 5명을 연중 배치했느냐 그 말씀이고 불필요한 장소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강력하게 진단을 정밀히 해서 내년부터 반드시 조정을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대리 인사는 시장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기 내려와서 직무대리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받지 않을려고 하는데 도의 인사 해소방안이라든가 그동안에는 만부드거이 해 와서 금년도에도 2명 정도가 여기와 가지고 업무에 공백을 하면서까지 승진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급 공무원 일반승진이 달라져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승진을 시키는데 교육이 수료된 다음에 연고지 교육성적을 참고로 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직무대리현상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환경사업소장이 새로 왔는데 교육을 마치고 왔어요. 시험걱정을 여기 와서 안 해도 되고 업무만 충실히 할 수 있게 그런 제도가 보장될 겁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집단민원 현황에 있어서 고정 항로어업권 보상 당초 발생년월이 91년 7월 현재 관련 인원이 276명 해결전망은 97년도로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집단민원 현황에 보면 사실상 어떠한 맥락에서 전망이 97년인지 인원이 오히려 적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고정항로어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여명의 민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276명으로 기재된 사항이라든가 해결전망 같은 것이 어떤 맥락에서 적어지고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28페이지 동료위원이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대부분으로써 지금 청원경찰이 우리 청내에는 사무를 일괄하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원경찰이 사무를 봤을 경우 행적착오가 있을 때에 책임은 누가 짓는 것이며 또 어떤 청원경찰은 사무를 보고있는데 어떤 경찰관은 추운 밖에서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동료직원들간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 직원이 꼭 청원경찰 아닌 행정사무직으로 필요하다면 전직해서 대체직원으로 쓰실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집단민원에 대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카드를 가지고 각과에서 추진하는 상황을 총괄만 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고정항항로건 보상은 카드에는 3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276세대로 되어 있는데 김위원님이나 저희가 숫자 판단한 기준을 달리해서 그런지는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의 전망은 계류중이어서 통상 법원 판결을 예산하는 걸로 봐서 97년도가 되지 않을까 총무과에서 먼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청원경찰 사무보조업무는 위험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사무분장상에는 그 사람을 명문화시켜서 청원경찰이 일반사무를 봐라하는 것은 없고 기안자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행위를 하고있지마는 법적인 책임까지는 주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불합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직원간의 불평은 많이 있습니다. 같은 청원경찰인데 하나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하나는 사무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분야가 꼭 필요한 거라면 전직할 수 있는 용의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인력진단을 계속 핑계를 대고 있는데 과감하게 청원경찰까지 대상에 포함시켜서 불합리한 것을 금번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항로 어업권 보상문제는 당초 91년도에 대천어민들이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276명이 1차 제소를 했고 다음에는 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내륙어항 중심으로 해서 422명의 민원이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 민원은 37명이 오천 잠수기업자로 해서 3개 민원이 고정항로로 연계해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 청원경찰 전직문제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본연의 의무가 청경인데 오랫동안 사무를 하다보니까 옆에는 승진한다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자기 본분을 모르고 승진 못하는 불만이 본인한테도 있고 실질적인 이 분야에서는 실,과장보다 잘하는데 나한테는 항상 청경이라는 테두리 때문에 너무 사무보조만 하고 있다는 불만이 잠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청원경찰을 사무직으로 꼭 필요하면 전직해서 승진의 기회도 주고 전직의 기회를 주든가 아니면 본연의 업무로 들어가서 똑같은 청경으로서 근무를 하든가 해야지 제3자 청경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사무실에서 편히 근무하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편하게 근무를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편히 근무한다고 생각 않고 나는 그 분야에서 엘리트인데 왜 승진이 안 되느냐 하는 반대의 불만으로 인해서 실지 운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적의적적하게 해서 무엇인가 대체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경험이 많다고 해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공개경쟁에 의하든가 아니면 특별임용인데 이 자격에 맞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채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력이 있는데 일반직으로 특채 내지 임용됐을 경우에는 꼭 그 부서에만 있으란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름 분야에서의 소양이 적을거 아니냐해서 공개 내지 특별임용식으로 하고있는데 일단은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96년도 집단민원관리 현황에서 총무과에서 총괄로 다 관리하시나요?

카드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부회처리장설치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다.

동대동 주요소 건설 반대는요?

그것도 건축과입니다.

일괄성 없게끔 민원이 처리되는 양상이 보이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할때마다 행정력의 부진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적극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회를 가진바 있는데 이렇게 집단민원을 질질 끌고 전문성이 결여 돼서 민원인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중요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기능별로 임시기구인 팀제를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화력 관련 집단민원 하며는 수산과, 건축과 해 가지고 보령화력관련 집단민원팀 해서 한시기구로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는 것을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부터 팀구성이 되면 현재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민원이 처리될 걸로 해결될 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청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해제요구는 어느 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령시청에서 민원이 생기면 서로 미루어요. 물론 여태까지는 과 나름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슬그머니 갖는 부처에서 분명히 민원을 공조적으로 처리해야지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민원 저 민원이 떠밀기 위한 상태의 문제가 나면 묘한 흐름으로 흐르는데 과장님도 총괄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포간척지 방파제는 우선 팀을 구성해서 발령까지 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해제요구 어느 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입니다. 자세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해당 과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동 주유소건설 반대의 주무는 지역경제과예요?

허가는 지역경제과 건물의 신축은 건축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는 지역경제과인데 건축과는 법적인 유권해석만 해주어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총괄로 하셔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39페이지 일용직 개인별 내역이 나오는데 의원인 저도 일용직이 다 공무원인 가해서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일은 않고 불필요한 인원이라는 생각은 않고 나름대로 필요해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일용직에 대한 관리 내지는 현실적으로 비판가들은 임용받은 공무원들이 일을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앞에 놓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어떠한 현상이냐 하면 일용인부의 관리를 나름대로 지도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일용직으로 갖다놓을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뽑을 때부터 임의성 있게끔 누구의 빽으로 들어오는 등 공무원하고 틀리게끔 선발됐다고 경쟁들의 얘기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운영방향이나 사후에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형태로 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일용직이 288명인데 업무분장 내역을 먼저 드리면 그중에서 청소인부가 106명, 도로보수가 12명, 기술인부가 상수도같은데는 23명, 사무보조가 104명이고 요는 104명의 사무보조 인부가 문제가 됩니다마는 처음에 뽑을때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고 과장이 사역자이므로 실과장 의견을 존중해서 뽑고 있고 이들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최초임용이 현부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용잡급에서 올라갈 수 있는게 기능직이거든요. 기능직의 결원이 발생할때는 외부에서 기능직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 일용직 순위에 의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 계속 채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적인 이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이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용규칙에 의해서 진급하는데 뽑는 과정도 과장님의 추천을 받는 것도 있지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보니까 말도 많고 문제성도 계속 터져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답변이 궁색합니다만 앞으로 지침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 익히 모위원님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53페이지에 해외연수비가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 95년도에 선거가 치루어지면서 선심성 해외연수다 해 가지고 대폭 계획보다 증가된 예산과 인원을 해외연수 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많은 마찰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도 74명에 대한 1억9천만원 해외연수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행과정에서 인원이 13명이나 늘어난 87명에 3백여만원이 초과 지출됐으니 추가확보에 협조해 달라는 과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를 접하면서 본인은 해마다 인원이 대폭 증가하고 여행내용에 있어서도 실행 경비가 몇십만원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며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초과지출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행 내용면에서 너무나 불필요한 부분이 추가되므로써 여행경비가 추가요구되는게 아니랴 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절약차원의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해외연수를 실속있게 실시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95년도에 1억6천만원 금년도의 집행이 1억9천5백만원 내년도는 1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해외연수를 줄일려고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해외연수 업무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주문을 주신 내용이 주로 도 단위계획 내지 중앙단위 계획에만 따르냐 하는 것이 중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7명중에서 도계획이 57명, 도교육중에 가는 것이 11명 시자체는 9명 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숫자를 줄이고 두 번째는 도나 교육원에서 주로 하는 것을 배제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실있게 각종 정보를 얻어 가지고 시자체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 계획도 연초에 위원님들께 간담회에서 사전보고를 드려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50페이지를 인사위원 명단 및 운영현황부터 마지막 55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추진협의회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이 있는데 공무원 승진과 인사는 사기진작이면서 천여공무원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하위직 인사에서 8급을 7급으로 승진하고 읍.면으로 보내고 읍.면 8급을 승진시켜 시청으로 전입했다 다음날 다시 인사이동하는 사례인 대외적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에 대한 당초 인사배경과 원칙, 다음날 다시 인사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능직 포함해서 정규직 12명을 인사했는데 토목직의 경우 승진이 2명 있었는데 인사내 규상에는 승진을 하면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 2명을 승진시키면서 나머지 이동할 수 있는 상대방 근무할 사람을 찾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보제한에 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해서 나가는 사람은 어차피 내규에 의해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웅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승진을 하면서 갈데가 없어요. 물론 자체승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고참이라 그러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인사계장이나 인사실무진이 판단할때는 본청으로 데려오는 수 밖에 없고 이 사람이 다른 면으로 갈 때는 거기에 있는 토목직이 티오상 맞는 토목직이 전부 제한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통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재권자들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시고 역시 말씀하신대로 7, 8급이기 때문에 신경을 덜썼는데 나중에 일부 토목직주사 사이에서 얘기가 있다는 것이 윗분들한테 들리고 솔직히 저희가 판단할때는 크게 무리있는 인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승진한 사례도 그전에 있었습니다.

사기진작에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시에서 승진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나갑니까?

그것은 저희 내규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간 사람은 잘 된 거지만 승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문제가 됐는데 들어오게 된 이유는 다른 면으로 수평배치를 할려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공무원이 전보제한 대상이 된 겁니다.

승진해 가지고 제자리는 못있는 거예요?

내규상에는 안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가 잘못을 시인하고 인사실무자만 인사부서에서 빼가지고 다른 부서로 보내는 걸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깊이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사원칙을 철저히 준수를 하겠습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석탄박물관에는 1개 계가 근무하고 있지요?

예.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석탄박물관은 시설3계인데 정규직인 계장1, 계원1, 전문직1, 기능직1, 일용직2 해서 총 6명입니다.

본인 생각에 6명은 많다고 생각되고 제가 피부로 느낀건데 예를 들어서 도시과 같은 경우는 하수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세금을 부과, 징수까지 다하다 보니까 약간 무리가 가지 않느냐 타부서도 그렇지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내에 하수행정계를 보강해 가지고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보안지침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동안 1년을 운영해 보면서 저희들도 많이 피부로 느꼈던 사항입니다. 도시과 하수계를 하수행정계, 시설계로 나누는 방안, 석탄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3계를 비롯한 시설경영사업소의 각계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금년 12월 조직개편 진단때 반드시 포함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초반기에 본위원이 시정질의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면 지역에는 기술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설계를 자체적으로 해서 하자가 없는데 동지역에는 6개 동에 기술직이 하나도 없어서 물론 시에서 설계같은 것을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설계계획서 같은 것을 할때 상당한 차질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각 동마다 한명씩은 인원이 보충 안되면 3개동 내지 6개 동내에 한명 정도라도 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때 당시에 검토해 본다고 하면 그냥 말았거든요. 금년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동지역에도 설계변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물론 합동설계반에서 동에서 요구하는데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동지역에서는 거기하고 안맞는 설계가 많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할 기회가 연말 2단계 작업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12월중에 꼭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박물관이나 근로자 복지회관이든 시설경영사업소로서의 인원배치이고 총무과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배치현황을 다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어떤 모순점이 나타났나를 알고 계신가이고 또 하나는 시설경영사업소에서 나타났던 인원현황이 그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영적으로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에 대한 편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모순점을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주문해 주신 예를 들어서 수산과, 환경보호과 관계를 간담회를 통해서 했던 내용이고 앞장에서 질의하셨던 내용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고 있고 내용등 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리가 금주중 내에 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이 참석이 늦었는데 총무과 주관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번에는 우리 공무원들 전부 제한모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조직개편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평상시에 느낀 소감을 익명으로 해도 좋고 기명으로 해도 좋다 해서 그렇게까지 수렴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드리고 또 1차 안은 반드시 위원님들 간담회에 부의를 해서 진지하게 검증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시설경영사업소 정원은 정원규칙에 의해 가지고 시설경영사업소내 총정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포함시켜서 정원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도 진단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인력관리를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쪽으로 했으면 좋으냐 하는 것을 받았는데 그냥해서는 안되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정확한 인력관리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계획하여 실행하셔야지 공무원끼리 의견수렴을 받아 가지고 정확한 인력진단이 안 될 걸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계획은 주무부서에서 하고 자문받을 기관은 사실상 없고 그동안 업무추리건수 대 인력 그리고 타 시군 사례를 종합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게 있나를 살피기 위해서 지원보조 역할로 직원들에 대한 제한모집을 했다는 말씀이지 그것을 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체적인 인력관리의 편제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에 대한 견해를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하는게 현명하지 않겠어요? 제가 알고 있다기 보다도 인력관리가 보통 우리의 능력가지고는 원칙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게 틀림없단 말이예요.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빙글빙글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자문을 받았으면 하는데 자문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로를 찾아보겠고 저희들도 더 도움이 되고 판단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의원이 말 한마디 잘못해 놓으면 굳어져 버려서 나쁜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 상당한 문제가 파생됩니다. 작년도에 경영사업소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느낌을 표출하지 못하고 올해만큼만은 완고하고 누가 얘기해도 논리적으로나마 대응할 수 있는 실과의 인력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도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 적게는 3, 4명 많게는 5, 6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백기간을 다시 오는 사람이 금방 메꾸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인사가 이렇게 폭넓게 되는건지 물론 거기에는 좋은 일도 있겠지마는 그 지역실정에 상당히 위배되는 그리고 행정공백을 어떤 때는 몇 달정도 장기간 가져가는 것도 보았는데 앞으로는 그런것까지 감안하셔서 인사이동할때에 가급적이면 한번에 대폭적인 인사가 되지 않도록 해서 그로 인한 행정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식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감사를 실시할 순서이나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었고 중식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제출된 감사자료가 총 17건을 제출하였고 그중에서 공통사항이 6건, 사회진흥과에 직접 관련되는 소관이 11건으로써 17건의 관련 제출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써 2페이지인데 사회단체 지원현황인데 사회단체는 새마을지회하고 체육회 2개 단체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뒷장은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355건을 접수해서 100%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국도비지원 사업내역 및 사업비 집행현황에서 국도비지원사업이 총 50개 사업이 45억원에서 국비가 25%, 도비가 49%, 시비가 26%,로써 차질없이 집행됐고 현재 추경에 반영된 일부 사업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각종 행사지원 현황으로서는 지난 2월에 아이스맨대회를 비롯해서 총 21회 행사에 1억5천만원을 지원했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민간자본이전보조금 사업 집행현황은 순수한 민간단체 또 민간에 대한 대표성있는 민간에게 주는 보조사업으로써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에 17개 사업비 9억3천만원을 금년에 지원해서 현재 4억8천만원이 집행됐고 집행잔액이 4억5천만원으로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95년도 이월된 사업비 추진사항으로서는 명시이월이 8개 사업에 38억2,146만9천원이 이월돼서 그중에 3,653만원이 집행잔액은 남았습니다. 7개 사업은 전부 100% 완료됐습니다. 사고이월은 천북면 장은리 도로포장을 비롯해서 8개 사업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제석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사업으로 11페이지 새마을사업 추진 현황으로서는 총 205건에 35억4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완공된 것이 164건이고 미착공된 34건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92%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고 미착공된 사업비는 시 자체사업으로써 지도자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추진사항으로서는 총괄적으로 자금 보유된 현황을 보면 소득특별지원과 소득금과 합쳐서 10억7천4백만원이 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융자액은 2억8천3백만원에 96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자금회수 총 가구는 296가구에 1억7천만원 이중에서 10가구 929만3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체납액에 대하여 일소를 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도 봉황산 등산로 도로확포장하고 음수대시설도 100% 완료되었습니다. 새마을문고 금고운영 및 지원현황으로서는 총 16개 문고가 있고 여기에 3개 구식문고와 이동문고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웅천, 성주, 원동 3개의 금고가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회 지원현황으로서는 우선 새마을교육비를 비롯해서 도의 새마을운동 실천 다짐대회,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에 지원되었습니다. 15페이지 특수지원 종합개발사업 현황으로서는 오지개발사업, 도서낙도개발사업 2가지의 사업이 특수지역개발 사업으로 됐습니다만 내용은 현황과 같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지원 현황으로서는 저희 과에서 체육공원관리라든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2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이것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운영 책임자가 지정되어서 건실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및 가맹단체관리 지원현황으로서는 체육회 이사들이 1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등록은 14개 가맹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금년에는 2억3,576만4천원으로써 내용에 있어서는 시비보조라든가 체육진흥기금 이자전용이사회 격려금 이런 사항으로써 세입세출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서는 여러 가지 시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사회의 납부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8회 충남도민체전참가 지원현황을 금년 10월에 천안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3위 목표로 참여했는데 아쉽게도 6위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우선 여러 가지 체육관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육성체육팀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기업이라든가 학교측을 연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여 종합적으로 상위입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2페이지 시직영 꽃조포장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남곡동에서 약 2,500평이 꽃묘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간 생산꽃 묘가 메리골드외 9종이 약 30만본이 생산되어서 현재 국토공원화 사업에 기여하고 있고 예산은 2천4백만원이 투자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중 구입했을 경우보다 약 5천백만원의 수입 효과가 있다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금년도 관내에 꽃길조성을 해 가지고 보령시가 우수상, 새마을지회단체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사항에서는 시장이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약 7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7개소에 6억8천7백만원이 현재 집행되고 천3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이것이 균형적으로 배분되어야 되는데 여건상 산발적으로 배분돼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공통사항인 2페이지 사회단체조직 지원현황부터 5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및 사업집행 현황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하단에 동네체육시설 2개소의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게이트볼장시설 1개소에서 부지 미확보라고 했는데 게이트볼장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데 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5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공부방운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같은데 어떤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동네체육시설은 주산과 천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매년 읍.면별로 동네체육시설을 1개소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17개 읍.면.동별로 기왕에 지원한데가 있고 안할 데가 있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결정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천북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도에 다시 추가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주산면에 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지고 금년에는 2개소가 동네 체육시설로 지원되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2천만원이 추진중 부지 미확보로 되었는데 이것은 웅천의 게이트볼장 추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웅천에 보건진료소를 신축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게이트볼장을 부득이 다른데로 옮겨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천만원하고 당초 예산에 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2천만원을 확보해서 부지확보 중에 있습니다. 부지확보 되는대로 게이트볼장을 이설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원동의 노인회관 자리에 공부방이 있고 주산의 노인회관을 공부방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 읍.면.동별로 신청해 가지고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을 해 보면 공부방을 할 수 있는 대상 읍.면.동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부적합 하기 때문에 원동과 주산면을 신청받아 가지고 계속 진행되는 공부방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방학때라든가 평상시에 학교학생들을 충효교육이라든가 한문, 동의정신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사회단체 조직현황에서 새마을이동문고에 4천만원이 지원됐고 연계해서 6페이지를 봐도 550만원이 지원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건지 여러 가지 새마을이동문고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른데에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것만 해도 4천5백5십만원 정도를 보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지원이 돼야 하는지요?

이동문고가 4천만원 예산이 되어서 4처만원의 유형을 보면 보령시의 이동차량을 가지고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도서를 볼 수 있도록 되는 것으로 경상비를 제하고 순수한 인건비이고 이동차량 운영비가 있고 운전기사, 보조담당 직원 2명의 급여가 있고 일부 운영비가 있습니다.

아파트지역 같은데는 오히려 문고를 서로 대여도 해 줄 수 있고 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는 전혀 미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들어가지 않은 부락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4천만원이나 5천만원 지원되는데 말하자면 집단적인데는 들어가는데 실지 도서하나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회수기간을 늘린다든지 해서 그쪽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돼야지 돈을 이렇게 투자하면서도 지역적인 안배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파트지역이라든가 상가, 일반 기관단체별로 24개 순회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농촌에까지 이동문고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문고 운영이 상시 운영하는지 아니면 해수욕장 철만 운영하는지 저는 이동문고가 아파트 지역이든지 상시 다닌다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상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해수욕장철만 운영한 것 같은데 운영한 실적으로 보면 책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보는 것 등 지연근거나 실효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이동문고 운영실적을 보면 이용인원 약 5,800명이 이용하고 있고 순회사항을 보면 1년을 두고서 182일동안 순회합니다. 지역수는 240개 지역 이렇게 해서 책을 보통 일주일 또 3, 4일 대출기간이 있습니다. 정확히 따져서 19,696권이 대출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운영한 실적입니까. 계획입니까?

운영한 실적이고 항시 운영하는 걸로 계획되었고 해수욕장 문고 운영은 여름에 임해문고라고 해 가지고 해수욕장에다 개설하는 문고가 되겠습니다. 운영개선할때도 지원금의 일부가 지원되었습니다.

5백만원씩 지원한게 3개소도 있지요?

그것은 구시문고라고 해서 91년부터 당초에 보령군에 11개 면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금년이 마지막회로써 3개 면이 되는데 읍.면.동별로 핵심적으로는 보급되는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1개 마을씩 3개년동안 지원됩니다. 공약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 되는 겁니다.

책 구입 현황같은 게 있어요?

책구입 현황은 4천만원 준데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책구입비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책을 얼마정도 구입했습니까?

정확한 것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책구입비가 7백만원을 예산했습니다.

예산은 세웠는데 어느정도 구입했는지는 몰라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금고 읍.면단위는 제대로 운영되는건지 실제로 지원만 하는 건지 확실히 했습니까?

옛날에 새마을사업 한참할때가 읍.면별로 마을문고가 있었는데 전부 유명무실한 문고로 변해 버려서 실질적으로 구시문고만 운영이 잘되는 문고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따른 책이라든가 도서함도 사야 되고 유명무실한 문고는 전부 폐쇄조치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는데를 선정해서 합니다.

이동마을금고는 몇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15개 문고중에서 12,017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입된 책이 다 어디 있어요?

15개 마을문고가 있는데 각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에 한 개 마을씩 선정해서요.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새마을이동문고에 대한 관리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3페이지 국도비 보조내역 사업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볼때는 읍.면.동에 균형발전이 아니고 편형적이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의 시범마을 지원대상 책정의 심의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질의드리고 또 마을회관 신축관계도 똑같이 하는지요? 이것이 임의성이냐 아니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4페이지 생활체육 교실운영 12개 교실 생활체육진흥사업, 동네체육시설의 책정할 때 나름대로 읍.면.동을 조사했을텐데 거기에서 책정해야만 되겠다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국도비를 신청했을 걸로 압니다. 그 문제와 5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소 청소년 사물놀이육성 2개교, 이런 것들도 전체 17개 읍.면.동에서 비교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물론 도비에서 책정돼서 시비를 합쳐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조사는 역시 시에서 했을 겁니다. 책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임의성으로 한 것이지 전체 균형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의이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에 대한 감사를 해볼까 합니다.

새마을이동문고의 관리상황은 문고협회가 새마을지회 사무실과 병행했습니다. 문고회장이 있고 이동문고의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와 보조역할을 하는 보조원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도서가 10,676개 도서가 있고 기증한 도서는 1,330개 해서 도서를 순회하면서 윤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운영을 하기 위한 지원액은 4천만원입니다.

인건비가 2천5백만원중에서 운전기사 홍명우씨 급여가 6백4십5만6천원이고 보조역할하는 양은목씨가 4백8십만원 이 사람들의 상여금이 7백만원, 정액수당이 4백8십만원, 나머지는 책구입이라든가 유류대, 여비 등 경상보조로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63명입니다.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목적이 시민의 정서함양, 시민질서의식 수준향상이기 때문에 효과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교양서적도 있고 농촌에는 소득 증대할 수 있는 소득도서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구입을 해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5,800명정도가 책을 봤는데 과장님이 들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이동문고 일지가 있는데 일지에서 누계 숫자로 나오는 것인데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새마을의 사고가 변하고 이동문고에 대한 흐름이 좋은 것이지만 예산배정 4천만원에 대한 돈이 과연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지는 돈이냐를 판단할 때 과장님께서 현재 나타난 예산에 대해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뚜렷이 한 업적이 미흡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돈을 가져가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5,800명이 보았다는 입장을 빨리 보여 주세요.

예. 두 번째 질문하신 도의 시범마을 지원 선정인데 시범마을은 성주하고 청라 2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도의 시범마을 선정과정은 해마다 각 읍.면.동별로 충효교실이라든가 또는 청소년공방이라든가 효자, 효부가 많이 나오는 마을범죄가 없는 마을등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는데 연도별로 매년 2개 마을씩 지원됩니다. 90년부터 시작됐는데 이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읍.면.동장들한테 받아 가지고 가장 실적이 우수한 면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하며는 도에서 지원됩니다.

평가기준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저하고 과장님간에 임의성있고 편형적인 예산이 됐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전체적인 보령시에 한인사든 두인사가 흘러가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기준표가 합당한가가 말로보다는 객관성있고 법리적인 유권해석이 맞아야 하므로 평가기준을 보여 주세요.

마을회관 신축이동은 도비가 붙어와서 시책사업으로 어떤 유형이 되었든간에 저희들이 올렸던 특정인이 지원을 요구했던간에 그렇게 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적인 지역안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것을 떠들고 싶지 않아서 몇가지를 질의드리는데 마을회관 신축을 도에서 현실적으로 지자제가 되면서 지역적으로 필요한 회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못하고 판단을 못합니다. 문제는 도라는 핑계를 대 가지고 결론은 여기 원칙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임의성이었든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마을회관 신축도 역시 시에서 보는 평가 기준표가 있어서 착공이 대야지 힘센 사람 따로 있고 힘약한 사람 따로 있고 말못하는 사람 따로 있고 어떻게 보면 직원이 친해서 내지는 과장님이 친해서 주는 형식은 지자체의 골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마을회관신축 2동도 임의성으로 주고 싶어서 주었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결정방법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전혀 없습니까?

마을회관을 조사한 것은 있어요. 사회진흥과에서 각 읍.면.동별로 회관을 조사한 바 노후되어 다시 신축해야 하는 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대로 할려면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된 것이 시비로는 없고 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도에서 어떤 면에 마을회관이 옛날에 지은 것이라 노후된 것은 부지기수로 면마다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것을 싫다고 하는데 아니라 문제는 그것이 공평성있게끔 마을회관이 신축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서에서 은포리였든 왕대동이든 데이터와 방법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도 없이 주무과장님도 모르게 도비 왔다 해서 주었다 하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겠어요?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마을회관은 금년도에 도비로 지원했는데 도 사업비를 시군비 부담하라는 지시에서 사업이 책정된 겁니다.

어디 어디라고 책정해서 내려왔어요?

의평리하고 웅천 관당리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여기를 주라고 한 사람이 누구세요?

그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도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최소한도 주무과장님으로써 의평리를 주고 관당리를 주었으면 지자제 원래 뜻이 지역적으로 균형발전 내지는 평형의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도에서 무조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못댔고 거기로 간거라고 얘기할 때 주무과장님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우선 순위나 균형적인 차원에서 배분이 되면 좋은데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은 회관 위치를 지명해서 내려오고 또 이 지역이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이고 반드시 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된 겁니다.

도에서만 주면 앞으로도 계속 받으셔서 시행하셔야겠네요? 더 필요한데도 도에서 내려주면 당연히 거기로 주고 당연히 맞다 하고 시민에 대한 편협적인 생각을 지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도비의 산발적인 지원은 1년 년초의 계획적인 지원이 아니라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 기관장들이 건의해서 산발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국한해서 우리가 재량권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이고 우선 순위에서 내려온 일반 예산으로 년초에 들어가지만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지명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를 바꿀 수 있는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예산을 시비부담을 하느냐 않느냐를 위원님들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거지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시 내에서 합리성있는 쪽으로 결정돼서 시민들의 의식속에서 꽃피어야지 제 아무리 급하고 안급하고 도의원님이 얘기했다 시의원님이 얘기했다 이런 것을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대비책이 없다면 앞으로 결론은 시에서 시대로하고 도에서 도대로 하기 때문에 그 외에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마을회관 조사한 것도 앞으로 보수할 것도 있고 해서 산발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우선 순위에 맞추어서 시급한데부터 할 수 있도록 지정됐더라도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권유를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육성 지원 같은 모든 것이 도에서 결정돼서 많은 예산이 시로 와서 손하나 까딱못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한 사업이겠네요?

새마을문고라든가 도비지원 사항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1년간 문고육성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도 뒷장보면 생활체육진흥사업, 생활체육교실 이런 사항도 운영내규가 있습니다.

그럼 관당1리 마을안길 포장도 도에서 찍혀 내려온 거예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에 2억원씩 내려왔는데 시비부담 2억원을 했어요. 4억원 지원액이 됐는데 그 4억원 중에서 위치가 협의된 사항입니다.

관당1리든 모든 사업이 도에서 직원이 와서 이 사업 필요하다고 올리신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합쳐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는 앞에 있는 두가지 마을회관 신축도 예산심의는 의원이 했지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 유무는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소신을 가졌으면 모든 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도에서도 생색내고 시도 생색내는 주관성없는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적인 발전이 아니고 평향적인 방법으로 갑니다. 마을회관 신축을 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시의 주무과장으로서 의원이 심의하기 전에 분명히 이것은 보령시 입장에 맞는다 안맞는다 해서 상의정도 했을 겁니다. 생색만 냈을 뿐이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4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방법은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밑에 생활체육진흥사업하고 동네체육시설 2개소도요.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육진흥사업은 보령시에 생활체육협의회 협회장한테 보조해 주는 사업비인데 생활체육진흥사업은 1년간 계획을 보면 6개사업이 있습니다. 테니스교실이라든가 게이트볼 교실 등 이러한 사항이 있고 각급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교육도 시키는 사항을 하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6개 사업이 어린이교실이라든가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건강 강좌라든가 청소년활동에 일부 지원이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협의회 1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에어로빅이라든가 베드민턴 축구, 탁구 등 구기종목에 교실운영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체육기구를 사주는 비용이 도비 일부하고 시비 50%씩 지원돼서 각 시.군별로 공통사항으로 지원돼서 엘리트체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6개소는 어디입니까?

6개소가 지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 어린이 체련교실 2개소 청소초등학교와 대남초등학교, 청소년체련교실은 대천여상과 주산산업고등학교 해서 장수체육회관, 여성생활체육, 가족생활캠프, 크럽대학 청소년지부 6개 부분에 각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대학 운영하면 게이트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건강생활체조를 교육시키든가 학교별로 순회해 가면서 크럽활동에 참여하든가 해서 합니다.

목적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6개 사업 대상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초반에 얘기했던 도에서 찍혀 나온다는 일관하는 행정을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공개적으로 초등학교별, 중학교별 도비든 시비인 사업이 있는데 당신네들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홍보한 내용은 없으신지요?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순회하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체육교실이면 이달에는 청소초등학교 다음달에는 대남초등학교로 순회사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딱히 학교로 다 보냈습니까?

생활체육교협회에서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하므로 그 계획이 있어요.

협회로 이관했던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협회에 모두 이관하셔서 주요업무는 잘 파악을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었으면 보조금결산, 정산이 제대로 계획대로 집행됐나 안했나를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사항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선정은 체육교사들이 모여서 어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어떤 학교에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점검 차원에서 하지 직접적인 관여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사업이 주체자가 시장님이고 주무과장님이면 그것을 투명성있게 공개하는 행정이 입장에서는 모든 학교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 라고 공개되어서 본인들이 우선 순위였든 따볼려고 하는 의지가 보령시에 확산돼야 하는데 흐름이 아는 사람만 모이다 보면 모든 사회진흥과에 있는 국도비사업 자체가 남들이 알고 있기는 도에서 찍혀 내려오는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성있게끔 오픈시켜서 도와 시가 협의해야 될 것을 중간에서 묘하게 변질되어 가지고 손 못대는 양 해서 몇사람이 움직이는 흐름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됐고 5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운영 내지는 사물놀이육성 2개소도 어떤 식으로 댔어요? 위의 형태와 똑같습니까?

공부방 선정기준이 있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내에 보면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보면 대상지가 없어요.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수시로 교육시킬 만한 장소라든가 또는 인력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읍.면.동별로 청소년공부방을 신청받는데 금년에는 2개소로 운영되어 있습니다마는 3개소로 될 수가 있어요. 3개소가 되면 예산을 3개소로 배분해서 주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금년에도 교육청에 추천요구를 했고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있는데도 부실돼 가지고 지난번에 대신동에 공부방도 폐쇄가 됐습니다마는 도저히 운영이 안돼서 스스로 포기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2개소라고 못박은게 아니고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2개소로 제한을 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이라든가 노인들 공부하는데 공부가르키는데 주는 일정한 수당이 나가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도비 일부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됩니다.

사물놀이 육성도 신청이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추천을 하고 금년에는 2개교 추천해서 농악이면 농악을 육성하는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50만원씩 주는 겁니다.

도비와 시비가 딸려있는 예산인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다 하는데 주체자는 시장님이고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이며 전체 사업자체를 과장님이 하신데 너무나 상대성으로 밀고 빠지는 경향이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이런 것들이 흔히 투명성 공평성으로 전체를 오픈시켜 가지고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을 플러스, 알파로 필요한데로 돌려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간데는 잔뜩 가 있고 안가 있는 리.통은 십원도 없어요. 보령시가 편중돼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년이 어울마당이라든가 공부방은 기본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지역개발 사업비는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의 예산을 보시면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없어요. 중간에 도비를 얼마주고 위치를 선정해서 내려오는 사업비지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에 없습니다. 전부 그런 유형에 의해서 국도비가 산정되는 것이지 년초에 보령시에 도비를 얼마 주고 임의적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해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내려온다는게 조금 판단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과장님께서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못했다하지만 사실은 파악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서 협의를 했으면 가능성이 있던 것도 많이 있었지요? 전혀 없었다면 도에서 관당2리였던 대천2리 마을안길포장한다는건 어떻게 압니까?

도의원들이 노력해서 갖고온 사업비 4억원이면 2억원을 여기에서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안배해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위치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해 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 현기 가 보면 해야 되는 위치가 되고 하는 사항이라서 부득이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품목과 목적, 사업은 과장님이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양쪽이 선심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이 일괄적으로 도에서 찍어가지고 도의원이든 도지사든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찍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지만 내막적으로 지역의 위치는 노력한 분이 어디어디는 해야되겠다는 것을 나름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인지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시의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위치를 선정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마다하고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비가 됩니다.

시비는 어느 정도 공평성이 있는데 도비라는 묘한 흐름을 쓰고 보이지 않게끔 어쩔 수 없이 시민에 대한 정서를 무시하고 물론 시민이 필요한 돈입니다마는 타당성이 무시된채 집행되기 때문에 최근에 소리가 나는 것도 들으시잖아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도의원님들도 똑같은 시민이고 시의원도 시민이고 하다 보면 주무부서에서 분명히 이것은 시비없는 도비만 집행되는게 아니고 다 상의될 문제를 그렇게 순수하고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집행이 됐다면 저는 비판을 않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몇사람에 대한 투합된 인기작전 내지는 기타 등등의 국도비를 이렇게 쓰는 것은 자체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챙겨서 조절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6페이지 각종 행사지원현황부터 14페이지 새마을지회 지원현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사업 집행현황의 중간부분에 대천2리 마을회관신축 진죽3리, 재정1리, 장곡2리 그런데 대천2리 마을회관 신축은 3천만원 국도비가 1천5백만원, 시비가 천5백만원해서 3천만원이고 진죽3리는 2천만원이고 재정1리는 5천만원, 장곡2리는 3천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2천만원에 사업을 할 수가 있는건가 질의하고 싶고 마을회관 보수를 하는데 10동에 5천만원이 나갔는데 5백만원씩 똑같이 나가 있는 건가를 상사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페이지 각종 행사지원 현황인데 충남도청 행사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아이스맨대회, 대통령 전국 시.도대항 요트대회, 제4회회장배 전국윈드서핑대회의 주체가 충청남도일텐데 왜 우리시에서 천5백만원이라는 액수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행사에 지원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지원 사항은 21회에 걸쳐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스맨대회가 2월에 개최되었는데 년초 통합한 후에 보령시를 알리고 또 찾아올 수 있는 보령시 방문의 해를 이벤트행사로써 유치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시에서 유치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가 홍보물부터 시작해서 환영만찬 등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벤트행사비로 일부를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최소경비를 지원한 겁니다. 그리고 시도대항 요트대회같은 큰 행사는 보령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요트협회가 보령시에 있고 요트선수들을 보령시에서 육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유치한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도 하나의 풀경상적보조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확보된 이벤트행사비 중에서 집행된 겁니다. 최소의 운영경비를 판단해 가지고 보조결정해 준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도에서도 해야 할 행사를 우리가 왜 도맡아서 도행사를 해 주느냐 이겁니다. 도에서 응당히 지출되고 사업내용은 자체가 도에서 지출되어야 할 자금을 왜 가져와서 해 달라고도 않는데 우리 돈을 가지고 행사를 하느냐 물론 이벤트사업이니까 좋습니다마는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면 도에서도 충분히 자금을 받아서 해변이라든지 여건상 우리쪽으로 올 수 있는 장소만 빌려주어도 될텐데 액수가 얼마됐든 우리가 도맡아서 여러 가지 행사를 남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맡아하는 것처럼 보기싫게 이벤트사업을 하는게 옳지 않아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지원해 준게 없고 단지 도지사상타기 각종 체육행사가 있는데 보령시의 선수가 보령시를 대표해서 출전하기 때문에 최소경비를 지원한 것이고 충남도민생활체육문화축제 행사는 우리 인원이 100여명이상 참여하기 때문에 유니폼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선수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노인들 게이트볼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수시로 밥값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량비를 제공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출전하는 선수에게 시에서 나가는 예산과 예를 회장기 전국대회같은데서는 별도로 주는 액수가 아닙니까? 우리가 출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대회에 주는 금액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회장배 전국윈드서핑대회에 4백만원을 주었는데 우리 선수들이 나가는 것은 없지만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주는 것도 없어요. 그대신 이것을 우리가 유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라든가 또는 전야제에 필요한 경비 시상 일부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도와는 관계가 없고 금년에는 이벤트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행사가 많고 체육회비 나가는 것도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는 심도있게 봐야되지 않느냐 물론 다 쓰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너무 많이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서도 체육대회 예산은 앞으로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애요. 원래 주체는 도지사 시.군대항이라고 하면 사실 도에서 이벤트행사든지 상품도 주어야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좋은데 우리가 떠맡아 가지고 6백만원이나 4백만원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시를 위해서 다른데 쓸 수도 있는데 물론 이벤트사업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효과를 보기는 보겠지만 그렇게 알고도 도한테 달라고 해서라도 도비를 써야 됐을 텐데 굳이 도비를 안쓰고 시비를 가지고 도행사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지원액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보령시를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되는가를 판단해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지원 현황에 충남요트협회 5백만원이 계상됐고 4페이지를 보면 요트, 태권도 육성해서 2억2,793만5천원이 올라있고 여기에서 시비가 1억6천9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도비 시비 합해 가지고 1억8천4백만원을 지급했는데 사업량을 과연 2종목에 지원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시비를 들여 가지고 순수한 도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입니다. 전체 금액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 주고 사실은 도에서 전액 지원해 줘야 되는데 대전직할시 하고 충남도가 분리된 이후에 나오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요트나 태권도중에서 하나만 육성할려고 절충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비가 2억2천7백만원이고 다음에 보면 요트대회는 이차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요트선수들을 우리 보령시에 초청해 가지고 대천해수욕장에서 요트대회를 한 겁니다.

도민체전에 출전하는데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약 8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개 팀을 기르기 위해서 도민체전에 지원한 것보다 더 들어갔다는 것인데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요트와 태권도는 우수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수선수가 문제가 아니라 가맹단체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싱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우수한데도 많은데 특히 요트하고 태권도에 넣어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12개 가맹단체는 보령시체육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군체육팀 육성은 요트와 태권도는 원래 보령군에 있을 때는 태권도고 대천시는 요트고 두 개 시.군이 합치니까 2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팀은 시.군별로 안배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육성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시하고 일단 계약을 해 가지고 월 얼마 연봉 얼마해서 계약한 선수들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급료를 안주면 여기에서 뛰지 않습니다. 급여가 적다고 일괄 사표까지 내고 한 사항이 있는데 인건비가 전국 평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부득이 건국대회 충남대표 선수로 육성할려면 우수선수를 일단 계약을 해마다 년초에 하고 있고 금년에도 실적이 저조한 사람은 탈락시키고 내년도에 일단 계약을 새롭게 추천받아서 할려고 합니다.

1억2,993만5천원에 대해서 태권도와 요트에 지출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사회진흥과는 본래의 업무가 사업부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가 아님에도 보령시의 사회진흥과는 건설사업 내지는 사업부서의 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보령시에도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등의 업무부서가 있음에도 유독히 건설국 소관이 아닌 총무국 소관이면 건설분야의 담당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설국 소관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데 엉뚱하게 총무국에 가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보령시의 사업에 일괄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또 거기하고 같이 접속해서 해야 할 부분은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타당성 조사내지는 설계문제부터 서로 이전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보령시의 현재 건설분야에서 하는 공사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소규모 공사하는 사회진흥과의 공사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사업부분은 사업부서에 이관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건의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 또 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하기 때문에 설계는 설계대로 건설과 쪽은 건설과 사회진흥과로 이원화 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부실공사 방지설계의 정확성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또 업무보고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설계부터 정확성을 기하고 공사도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수십명인가 임명해서 그 사람들한테 공사현장을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과장님께서 잘하셨겠지만 명예감독관을 임명한 후에 공사의 타당성 내지는 부실공사로 지적된 사례가 있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도 철저히 현지 답사를 하고 문제점을 발췌해서 설계를 정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현지답사를 해서 지적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시정명령한 사례가 있었는지 하다 못해 재공사를 시킨 사례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관계공무원이 출장한 출장명령부가 있었을텐데 그것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9페이지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95년 이월사업인데 이월액이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서 넘어갔겠지만 집행액이 어떻게 해서 다 똑같으냐 공사를 금액에다 맞추어 했냐 끝자리 천원짜리까지도 맞추었느냐 또 제석리 마을회관 신축 3천만원은 아직까지 완공됐나 안됐나도 의문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96년도 업무보고에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96년도내에 완공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진척도는 몇%를 보이는지 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있어서 금액은 이월액과 집행액이 동일한데 어떻게 청소년수련관 감리비하고 부대비는 남았느냐 이겁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감리비하고 부대비는 산출율에 따라서 정한 감리비하고 부대비 일텐데 유독히 사업비는 깔끔하게 정리됐는데 전체적으로 감리비, 부대비를 이 안에 다 포함시켜서 지출한 부분만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남았다고 하느냐 그런 의문이 갑니다.

어떤때는 기술직이 몇사람 없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규모가 큰 지역개발을 건설과에서 하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소규모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업무분장이 엄연히 구분돼 있어요. 소하천이라든가 농어촌도로, 법정소하천, 국도, 지방도 이러한 사항들은 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수반해서 국민정신교육, 도덕성회복운동이라든가 정신 분야에서 사회질서확립 차원 같은 부분을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가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이 산발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토목직이 제한된 기술직이기 때문에 사실 일이 벅찼습니다. 읍.면.동에 모든 사업을 내려주고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집행되도록 한 사항도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일부가 분산돼서 업무분장이 넘어간데도 있어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연구해서 담당부서를 별도 지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감독관 임명후에 지적된 사례인데 공사감독관하고 준공검사 할 때는 발췌했으면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또 감독관의 도장을 최후의 이상 유, 무를 확인해서 찍어야만이 공사가 준공처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셨는데 명예감독관을 실질적으로 임명하고부터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크게 문제된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명하기전보다는 부실되지 않도록 감시기능을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완벽한 공사라고 인정하고 있고 현지 답사해서 시정명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말목을 설계해 놓았는데 암반이 나와서 설계변경한다든가 이런 시정은 일부분이 있고 그러한 내역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공정이 30%지금 건축부분하고 조경은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공사가 끝나야 조경분이 있고 무대시설도 공사가 어느정도 돼야 하고 기초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공정이 25%인데 문제는 명시이월된 것이 청소년수련관이 24억5천3백만원이 이월됐는데 집행액에 보면 24억원 100% 집행을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하면 청소년 수련관이 당초부터 예산이 부족했었어요. 24억원 갖고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와서 추경에 일부를 확보해 가지고 전체 29억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명시이월액은 24억5천3백만원이기 때문에 집행을 계약한 걸로 보고서 100% 집행한 걸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돈 나간게 아니라 계약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공사감리비는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비가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5천백만원 세웠지만 우리 지역내에 있는 건축사를 감리사로 임명했기 때문에 일부 감리액이 절감되었고 부대비도 실지 집행한 것만 명시이월돼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된 것이지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원인행위를 전부 하고 계약하고 넘어간 금액이라서 이것은 가감조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이월액이 되어서 집행액은 정리가 돼서 잔액이 남을수가 없고 단지 재석마을회관 신축비 3천만원은 불용처리가 됐어요. 원인행위에서 보조사업으로 됐는데 보조결정하고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마을에서 의견충돌 돼 가지고 또 부지확보가 되지 않아서 연명날인 해 가지고 포기서를 제출받고 교부신청을 취소했습니다. 보조목적에 사용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물론 사고이월중에서 소규모사업은 사고이월 시킬 때 기 계약을 해 놓고 사고이월을 시켰겠지요? 그러면 이 금액은 계약금액이니까 이월금액하고 같다 그런데 위에 청소년수련관은 이것도 계약한 거 아닙니까?

이월할 때는 명시계약금액이 아닙니다.

회계감사를 할 때 집행 내지는 집행액을 똑같이 사용했다고 표기해야 합니까?

24억원으로 청소년수련관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지는 금년도에 들어와 보니까 30억원을 가져야 하는데 더 보태야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원래부터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다 집행한 것으로 보고 정리한 겁니다. 집행한게 아니고 계약한 금액입니다. 여기다가 금년 예산까지 플러스해서 전체 계약을 한 거지요.

명시이월 부분이나 사고이월 부분에 현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사용한 금액을 명시해 주어야지 공사가 다 진척이 됐는지 안됐는지 계약만 해 놓고 모르는 사업이 있을텐데 그럼 이것을 보아서는 지금 다 완료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보면 집행액하고 괄호 계약액이 있는데 사실은 괄호 내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괄호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수련관은 계약만 하고 넘어간 것이지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지답사나 지적한 사항이나 그쪽으로 출장가서 출장명령부의 복명이 있을텐데 그런 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지 않아도 되니까 시정 명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해복구나 일반사업중에서 시정명령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재시공한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재시공은 외연도에 오벽설치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공사감독관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공사감독관이 도장을 찍어야 공사준공처리가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사감독관이 사업자한테 감독을 하라고 임명해 주니까 압력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기는 요구하는대로 해 주어야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런 사례는 발췌해 보셨습니까?

그런 내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의 큰 하자라든가 여태까지 발생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난번 공사에 비일비재했던 사안이예요. 어떻게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위원들 귀에까지 들리는데 주무과장님 귀에는 안들리는지 앞으로 상당부분을 앉아서 행정을 하므로써 결국 바깥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생각을 깊이 하시고 현지에 기왕이면 사업을 발주했으면 현지답사를 자주는 못가더라도 간간이 가세요. 공사발주해 놓고 나면 그 현장에 가지를 않습니다. 가뭄에 콩나듯 지나가다가 왔는지 시간이 남아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공사현장에 감독관 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보령시 행정이예요. 올해 수해복구 소규모사업 찰삭기 한 것 있지요. 그뒤를 포크레인으로 파면 90%는 다시 해야 돼요. 앞으로 시멘트 발라놨지 뒤에는 잡석하고 시멘트가 안 들어갔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소하천 아닙니까? 소규모사업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교량이고 소한천은 아닙니다. 일반 사업중에서 일부분이 포괄사업비로 나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몇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7페이지 각종 행사지원금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수련 및 체육대회 보령시지회에다 1,290만원을 준 것에서 지난해 웅천 잔디포에서 행사한 사항인데 물론 새마을지도자는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한 액수이고 그쪽에서 새마을지회라든가 각 읍.면.동에 이러한 행사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찬조금은 각 지회 내지는 읍.면.동에서 받았는데 수입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히 과장님 알고 계신지 만약의 경우에 수입금이 어떤 특정인의 지도자에 의해서 혹시 착복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치루면 행사장에 가 보면 호화롭게 치루고 가맹단체에서 전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비를 가지고 선심은 각 가맹단체에서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마을문고가 행사를 했는데 해수욕장에서 55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비를 가지고 과용이냐 아니면 시비 축내는 것이냐 꼭 이렇게 해야만이 행사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각종 행사때마다 느끼고 실질적인 우리 행사의 내실은 약하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지원비를 실비로 아낄 때 됐지 않느냐 행사장을 가보면 시골 아주머니나 시 기관장을 다 데려다가 진수성찬 차려서 비싸게 하고 돈은 시에서 내면 집행하는 기관은 돈은 시에서 받아내니까 적당히 흥청망청 쓰는 인상이 짙고 그런가하면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은 뒷자리에 처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니 그런 문제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육대회의 경비가 1,290만원을 들여서 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다면 거기에 입금되는 액수도 우리한테 보고해야 할 거 아니냐 읍.면.동에 입금되는 액수가 따로 있고 본부에 입금되는 액수가 따로 있는데 입금되는 찬조금을 지원받은 나머지 액수는 실질적으로 반납해야 된다 지원금은 다 받아가지고 찬조금으로 입금된 것은 자기들 멋대로 쓴다면 앞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기에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번에 마을지도자 수련회 및 체육대회가 1,290만원인데 이것은 새마을지회 사무국에서 집행한 것이고 읍.면지도자들은 안나가고 지도자들한테 전부 체육복을 사 주었고 최소의 홍보물이라든가 시상품으로 나갔고 지도자 협의회 읍.면.동별로 물론 시의원님들께서도 격려금을 주셨겠지만 각 면단위로 수입을 잡고 사무국에서는 받은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수입금을 확인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 면.동별로 수입을 잡아가지고 나름대로 지도자들한테 썼겠지요? 그리고 행사관련해서 그면에는 행사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문고임해수련 개소식 할때를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낭비용인 있었는데 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축소해 가지고 실비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검소하게 행사비를 절약차원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임해문고 개소시에 550만원을 지원한 경우 효과가 있으며 과장님 혼자서 그런 개소식이 필요하다라고 결정돼서 550만원씩이나 줬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 밑에 보면 도고씨씨 클럽이 있는데 어느 분이 참가를 했고 어떤 형태로서 지출됐으며 8페이지를 보면 국도비로 찍혀 내려온게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동네 형편성을 무시하고 보낸 사업들인가를 질의하고 또 하나는 작년도 예산중에서 17억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억원이 남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 2억원에 대해서 공평성있게 썼나 다시 얘기해서 정행철위원님이 얘기했던 진죽2리, 재정1리는 의원사업비 1억원이었고 나머지 의원들이 썼던 17억원 말고 2억원에 대한 질의이고 현재 이런 것들이 정기회에서는 되지 않았던 금액들이 와 있는데 마을회관보수 10동 왕대동테니스장 시설 재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9페이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22건에서 물론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만 늦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13페이지 마을문고 15개소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하는 문고는 현재 계속 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금액들이 지원됐으며 지원된 곳은 어디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문고 개소식 계획을 보면 초청자에 대한 급식 제공, 임해문고의 책자구입, 임해문고의 안내홍보 이런 등등을 해서 보조사업비 요청과 자기부담, 문고 회장님이 시의장이 됩니다마는 작년에도 그 수준에서 지원됐고 금년에도 그 수준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지원했는데 다만 문제되는 것은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초청자에 대한 급식제공 하는 것이 가감조정 되어야 하는데 판단을 결여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물은게 아니라 임해문고 개소식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피서객들의 휴식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교양적인 정서를 함양시키고자 하는 뜻이고 우리 지역에 오신 손님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항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념과 원칙은 맞습니다만 실효성이 있어서 극소한 문화에 대한 도시를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홍보차원에서 문고가 뒤따라 다녀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주무과장님이 작년도하고 올해에 용돈 주듯이 나눠줄 수 있다 하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사항을 조정하겠습니다.

임해문고에서 책을 빌려 본 사람이 대략 몇분이나 됩니까? 산술적인 통계보다도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문고 열람한 사항, 임해문고 열람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도 좋지만 임해문고에 대한 몇권의 책이 있습니까?

정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권 보신 분들에게 100권씩 사주어도 개소식 금액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지원액과 책의 단가를 따지면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느냐가 문제되는데 그런 것은 시정사항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도고 CC클럽은 골프협회가 금년에 창립되어서 가맹단체에 등록을 시켜서 14개 단체가 있는데 골프대회도 매년 도고나 유성에서 하고 금년에 골프대회를 보령시 골프 동호인들이 유성에서 골프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체육회가 가맹단체로써 최소경비만 지원한 겁니다.

59만4천원이면 많은 것 같은데 참가자 이름도 모른다고요?

입장료와 캐드피, 식대해서 실비제공만 한 겁니다. 참여한 분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장님 풀사업에서 집행됐지요?

예.

주무과장님이 타당성과 적합성에 의한 예산을 집행해야지 비판받고 새마을문고 임해문고도 저혼자 비판하는거 아니예요. 일부 시민의 흐름이 안좋아요. 아무리 법에 정한 관계지만 보고자료를 하실 때 통제와 합리적인 풀예산 집행이 돼야지 임의성이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행사자체가 도지사기대회로 금년에 처음에 행사되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산을 보면 도지사기대회에 출전한 경비가 2백만원 계상됐습니다. 풀사업비가 아니라 여기에서 일부를 지원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까지 지원해 주느냐 하지만 공식적인 단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왕대동테니스장은 시비 확보해서 했고 삼일만세유적지는 1억원씩 나가는 돈에서 민자로 돌려 가지고 나간 것이고 이게 다 그런 사항인데 청소 마을회관도 1억원중에서 민자로 돌려졌습니다.

19억원중에서 2억원은 어디다 쓰셨어요?

19억8천만원중에서 17억원을 의원사업비로 나누어줬고 나머지는 조서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사업비하고 같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포괄성있는 사업비를 집행한 겁니다. 포괄사업비하고 같이 묶어서 총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원래 펑튀우는 예산을 세우는게 아닌데 17억원은 의원님들한테 배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의원님들이였든 시재정에 플러스, 알파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줄 알았더니 어느날 보니까 과장님한테 줄서는 형태의 예산이 집행되고 만들어져서는 안될 것 같아서 감사장에서 터놓고 얘기를 하자는 뜻이예요. 의원이 예산의 합리성만 되면 인정해 주는데 과장님한테 너무나 도비예산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가 의원이 할 일이든 시의 정책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 당시 편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부기를 달아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데 물론 포괄사업비는 앞으로 진행과정에 있는 사업비이고 나머지 19억8천만원은 사실적으로 부기를 달아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쓰여서 나중에 읍.면.동장과 의원님해서 사업지구를 책정한 거고 나머지는 같은 포괄사업비에 항목이 있기 때문에 주민 건의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균형을 맞추어 볼라고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이 균형적인 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력은 했지만 특별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진죽, 재정, 장곡은 청소에 1억원간 중에서 끌어낸 거지요?

예.

나머지 1억8천만원은 과장님 혼자서 의원님들이 통과해 준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예산이 도망가서 숨었어요. 예산이라는게 공개적이어야 되는데 숨어 있어서 쓴데를 전혀 몰라요.

17억원 자체를 포괄적으로 써서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변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읍.면.동별로 받아 가지고 풀어줘야 되는데요.

작년도에 사회진흥과의 사업을 붙들어 놓으면 가지고 투명성 있게끔 오픈을 안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보령시가 이런 쪽으로 국도비가 되었든 편향하게 흘러가야 되느냐 지금 이것도 어떤 재원인지도 모르고 위원이 예산을 모르게끔 올려서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 집행조서를 전부 투명성있게 발췌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2건은 잔액이기 때문에 늦어진 겁니까? 벌서 수해는 한참 됐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95년도에 설계라든가 이런것의 예산이 늦게 편성됐기 때문에 사업을 발주하지 못한 겁니다. 명시이월이 10억8천6백만원 있는데 계약은 1,293만7천원이 그 당시 것으로 해서 남았지요? 그래서 96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것이 나온 겁니다.

수해복구잔액도 도로 반납 않고 시에서 다 가졌지 않습니까? 빠뜨렸던 부분이 잔뜩 있는데 그것도 잘 파악해 가지고 돈을 쓴게 아니라 임의성으로 했어요. 물론 사회진흥과에서는 정확히 데이터를 조사해서 필요한대로 우선 결정을 내려서 쓰셨다하지만 그것도 탁 터놓고 볼 때는 주교면도 쓸 수 있고 남포면, 웅천읍도 쓸 수 있는 돈이 돼버렸는데 그런 것도 적정배분에 대한 공개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과장님 마음인지 위원님 마음인지 누구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임의성으로 써졌어요. 그러니 보령시청이 96년도의 모든 행정이 다른 과는 투명성 있기 오픈돼 가지고 다들 파악되는데 사회진흥과만이 묶고 들어갔어요. 수해복구잔액에 대한 빠진 부분에 100% 다 못해 주셨지요?

예.

올라온 전수라든가 잔여금액이라든가 읍. 면. 동으로 배분된 돈을 일목요연하게 발췌해서 감사가 끝나신 후에 저한테 갖다 주세요. 상당부분 남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쓴데만 썼어요.

잔액은 읍. 면. 동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은 거기에다 주어야 옳은 사항인데 실지 보면 읍.면.동에서 크게 남지 않았어요. 본청에서 입찰해 가지고 계약잔액이 많이 남았지 가급적이면 남은 금액을 다시 이것이 국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구태여 반납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액에 대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지금 말씀대로 추가로 할 수 있는 수해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지구에 재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게끔 안배를 했는데 그 조서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항은 잔액이 거의 없는 걸로 정리를 했구 구태여 국도비를 반납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5페이지 특수지역종합개발사업현황부터 마지막 페이지 포괄사업비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특수지역종합개발사업에서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오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시 기준으로 해서는 어떻게 생긴 데가 오지인지 교통이 불편한데가 오지인지 산간지역이 오지인지 시에서 먼 지역이 오지인지 분간하기가 애매합니다. 과거에는 교통이 불편했고 사정이 약간 차이 날수도 있었습니다만 근래에는 도로가 전부 개설돼서 교통에는 그다지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집행액이 7억9천백만원이나 되는데 오지라고 책정한 지역은 언제까지 이러한 예산이 특별한 예산으로 그 지역만 투입될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지라고 책정한 면이 아니더라도 다른 면도 유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몇 년도까지 계속되는지 또는 오지의 개념을 타파해서 오지라고 하는 것을 변경할 수 잇는 읍.면을 바꿀 수 있는지 바꾸지 않으면 좀더 넓혀서 사업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관계는 현재 와서 오지가 미산, 성주, 청소로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청소라든가 성주가 왜 오지냐 가장 근거리에 있는데 의아한 생각도 갖고 계실 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88년도에 공포되었어요. 99년까지 한시법이 되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그 당시에 3개 면을 일정한 기초자료에 의해서 지정되었는데 변동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책정할 때는 인구라든가 지역경제분야, 소득관계, 교통, 통신, 문화복지 등을 10여가지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전국단위 평균이하인 면을 집계해서 선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선정과정은 그렇게 됐고 이것은 99년까지 10개년 한시법이 제정돼 가지고 오지지역에 대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는 차원이 됐고 내용적으로는 그동안에 계속 지원했으면 지원액이 20억원이 넘으면 지원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지가 아닌 면은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그 면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격년제로 2개 면씩 해마다 내무부의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줄이는 것보다 확대 조정할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정한 면은 99년까지 한시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 법을 폐지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변경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지개발법에 의해서 묶여져있어서 어쩔수 없다는 답변인데 과장님 견해로서는 미산, 성주, 청소 3개면이 다른 면보다 특별히 오지이고 과거보다 양상이 변했기 때문에 이 지역만 다른데보다 훨씬 더 오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은 안돼지요. 그렇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오지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형평성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년도부터 전개되는 사업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균형있게 개발하든가 예산을 투입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4페이지 포괄사업비가 있고 8페이지도 연계돼서 그러는데 이 2억원도 포괄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포괄사업비 자체가 배분인지 아니면 더 주고 싶은데 더 주고 싫은 데는 안주었는지 공통적으로 작년에 저도 역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만서도 거기에도 못미쳐 이쪽까지도 설움 받는 예산을 분배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1억원이 넘게 포괄사업비가 갔느냐하면 어느 지역은 5천만원이나 4천만원 가고 기쓰고 돌아다녀서 반드시 내 몫도 못가져온 경우도 잇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포괄사업비가 보령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지침에 7억원을 세우도록 되어있는데 포괄사업비가 행정하는데 지역주민하고 대화하며 현지 지도하는데 행정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는거거든요. 7억원중에서 사회진흥과장이 자의로 어디 주고 싶어서 준건 한 건도 없어요. 현지 확인하시고 주민하고 대화하시고 누군가 건의를 해서 상황을 검토해 주고 지시사업으로 하나하나 추진 하다보니까 산발적으로 된 겁니다.

물론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쓰지 준다고 해서 안쓴느 경우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옆에서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해야지 안되겠습니다라든지 어느 읍.면.동을 갖다주어도 돈 몇 천만원 쓸데 없느냐 해서 못갖다 쓸 읍.면은 없을 텐데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할 수야 없겠지만 앞으로 97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자꾸 의원들이 의문을 갖고 안되겠다고 쳐다볼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놓으면 시장님도 불편할거고 우리도 불편하고 왜냐 자기지역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나왔는데 이 문서를 볼 적에는 저 역시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배차원에서 조절을 해야하는데 산발적으로 됐어요. 성주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되는데 안 맞아요. 어떤 데는 많이 간데도 있고 적게 간데도 있고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현지주민하고 대화 해 가지고 지시사항을 하다보니까 또 사항을 하다보니까 또 사실 가보면 꼭 필요한데고 지시를 받아서 포괄사업비를 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시의원 입장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물론 자기지역에 해야할 사업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한테 가서 주십시요하고 사정하는데는 더주고 가만히 잇는데는 가만히 놔두는 화급의 1,2순위가 있겠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투명성있는 예산을 펼쳤음에 위원님들간에 불신의 얘기가 안 나왔을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17억원은 의원님들 각자 1억원씩 가져갔고 남은 1억8천만원 정도의 돈을 과장님 마음대로 한 것처럼 느꼈고 분명히 그돈에 대해서 어느면 어느동 어떤 사업이 얼마씩 가져갔다를 보여 주셨으면 이런 현상이 나지 않습니다. 사회진흥과가 시장님의 직속기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평성있게 정확히 오픈을 하세요. 먼저부터 과장님이 터놓고 얘기했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다 하다 보니 이어지지 않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격인양 비춰지는 위원들도 답답한거고 왜 꾸물꾸물 하세요. 처음 통과했던 17억 플러스 1억8천만원 더 있지요. 더 간 부분에 대한 읍.면.동을 여기에서 밝혀 보세요.

조서를 봐서 뽑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사업비하고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포괄사업비이고 어떤게 일반사업인지로 구분해서 조서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미팅에서 의원 상호간에 시장님이나 기획실에서 1억원씩에 대한 돈은 위원님한테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얘기했지요? 나머지 돈에 대해서 눌미팅도 없었고 어떤 방책도 없었고 꾸역꾸역 흘러갔다는 기분 때문에 다들 이 무넺로 나섰고 국도비 자체도 공평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회진흥과가 96년도에 시행정에 있어서 오픈 안된 상태로 권력의 이동이 금가는 양 비춰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투명성있게 안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벌써 사업책정 할때 투명성이 이어진 겁니다. 국도비가 도지사로부터 지역개발비가 보령시에 내려올때는 벌써 선정돼서 건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위치가 선정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땅도 없다는데....

예를 들어서 영보리 도로포장한다 하면 도비 5천만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벌써 오천 영보리에 위치가 투명성있게 지정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영보리의 땅 5㎞를 도로포장한다 남의 땅에다 포장합니까? 시에서 기초계획을 세워주지요? 그것이 다 연관성이 있어요. 자꾸 과장님께서 모든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바란스있게 시행정하고 도가 맞아 떨어져가는 톱니바퀴 역할인데 그것을 전혀 아닌양 해 놓고 도의원이니 시의원들은 밀지 마시고 시비자체도 그런 쪽으로 써졌단 말이예요. 그럼 도비도 터 놓고 얘기하자면 과장님하고는 도비가 어떻게 해서 책정되는지 서로간의 교감을 가져서 처리됐어야 할텐데 사회진흥과는 유독히 다른 타과에 비해서 96년도 행정이 그랬다 하는 것이 지배적 여론이고 입장이고 느낌이라니까요. 물론 도의원님 입장도 있고 시의원 입장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투명성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도의 국도비 지급사업이 어떻게 그 큰 보령시가 면에 한건도 없는데가 없습니까?

여기 나온 국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발적으로 나온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에 도의원 이준우의원님께서는 자기면에는 지원이 안됐어요. 그러면 빠진 겁니다. 앞으로 도에서 지원될 위치가 내부적으로 선정됐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과연 이것이 위치를 정했다 하지만 지원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도의원님, 시의원님, 각 면장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위치 변경하는 사항이 올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도중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게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가급적이면 요청한 위원님만 주실게 아니라 전체 감사위원님들에게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감사를 하면서 거의 세시간 정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으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에게는 고맙다는 인사를 위원장으로써 드립니다. 단 한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항이 서, 너가지인데 꼭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액수가 해를 거듭하면서 더 늘어난다고 한번 지원된 단체는 그다음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새로운 지원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더욱 심사하고 연구하고 살펴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각 지역개발비를 듭니다. 물론 이것을 근으로 다룰 수도 없고 자로 잴 수도 없어요. 조금 큰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습니다. 아마 시정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어느 곳에 가서 볼 때 꼭 이것을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형평을 유지하고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해 달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골자같고 마지막으로는 공사감독제가 지난해에는 각 이장으로 하여금 명예감독을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 귀에 들리는 것도 상당히 불협화음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위원이 말씀하신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를 생각하셔서 계속 이어지는 일에 참조를 깊이 하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장시간 동안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감사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통사항 1건과 소관사항 7건, 총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총 24건이 접수돼서 그중에 처리한 것이 22건이고 현재 처리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91.6%에 달하고 있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이의 신청 12건, 지방세 징수 이의가 6건, 지방세 비과세 감면 1건, 가옥이동 멸실이 3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부결된 1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감면 신청건은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으로써 최초분양자로 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부결은 최종 분양자가 아닌 개인간 매매로 인해서 감면여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처리중인 2건은 지방세 행정소송 중의 내용이 되겠고 대전고법에 행정소송제재가 되겠습니다. 도의 신청한 바 내무부에서는 2건 다 기각돼 가지고 저희가 유리한 측에 속해 있습니다. 3페이지 소관별 사항에 지방세과세징수현황인데 연간 목표 232억3천4백만원 중에서 부과가 231억6천4백만원으로 99.6%를 부과했고 그중에 징수한 것은 215억7천1백만원에서 93%가 징수되었습니다. 도세는 92%가 부과됐고 징수는 90%되었고 시세는 136억3백만원 중에서 143억5백만원이 부과돼 가지고 105%의 실적을 거수하고 그동에 징수한 것은 135억8천백만원에서 94.9%가 징수됐습니다. 시세중에서 미달된 것이 자동차세가 있는데 이것은 12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납기가 12월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15억원정도 더 징수할 걸로 보아서 120%가 징수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세도 12월 납기로 되어 가지고 120%정도 징수되겠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51억9천3백만원이 징수됐습니다마는 앞으로 11월과 12월 2개월이 더 남아서 약 9억원정도 징수될 걸로 예상되어서 112%로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저긍로 금년말까지 징수를 판단해 본 결과 도세는 목표대 100%인 96억3천2백만원이 징수할 것으로 판단되고 시세는 136억3백만원인데 그중에서 164억원이 징수된 120%가 징수전망으로 판단됩니다. 총계가 260억3천2백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112%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페이지 지방세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사항 처리현황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 12건에 처리 10건 그중에서 추진중이 2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도세는 거의다 취득세로 11건으로써 3억9천만원이 되고 시세는 종합토지세 1건으로써 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다 처리됐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인이 비업무용 처리를 한 것이 추진중에 있어서 대전고법에 제소돼서 시에서는 송근영변호사를 선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두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와 내무부에서는 우리 사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기각된 사항입니다. 제3항에 지방세체납자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11월25일 현재 총체납액이 15억8천6백만원인데 이중에서 15억7천5백만원을 채권확보돼서 99.3%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이 593건으로써 9억5천만원 자동차와 건설계가 6,126건에 6억8백만원 번호판영치가 30건에 천6백만원 계가 6,749건에 15억7천5백만원을 저희가 채권확보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12월말까지 체납액 일제기간으로 정하여서 징수 독려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어느정도 줄어들 전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재원발부 현황인데 경영수익 차원의 세외수입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수입이 5천9백만원 성주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이 3천2백만원, 석탄박물관입장료 수입이 2천만원, 보령종합경기장 사용료 수입이 천2백만원 머드화장품 판매수입이 1억3천2백만원 폐광냉풍버섯 생산판매수입이 3천만원, 웅천잔디포 잔디판매수입이 4천8백만원에서 3억3,756천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세입을 의뢰하면 수입을 잡아서 현금으로 취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항에 과오납금 환불신청처리현황은 총 214건에 과오납금 준 것은 4,707만9천원이 되겠고 이중에서 이중납부 건수가 78건이고 부과착오가 81건 미등기가 29건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세무조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법인 237개 법인인데 금년도에 세무조사 대상이 50개 법인인데 그중에서 42개 조사를 이미 실시했고 미조사는 추진중에 있고 연말까지는 8개 업소에 대해서 실지를 완료하겠습니다. 목표액은 7억3천만원입니다마는 추징세액이 약간 적은 3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법인이 영세하고 부동산과 종업원수가 적어가지고 세원발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8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항에 주민세, 담배소비세, 농지세부과 현황은 앞의 3페이지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인 2페이지 민원서류접수 처리 현황부터 마지막 주민세, 담배소비세, 농지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과오납금 환불신청 처리현황에 있어서 도세와 시세중에서 등록이나 면허,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일부는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항인데 과오납이 생긴 사유가 무엇 때문에 생겼나 답변해 주시고 6페이지 지방세세무조사 실적중에서 조사가 42건 미조사 8건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미조사된 사유가 무엇이예요?

과오납발생 현황에서 면허세와 자동차세를 특히 지적하셨는데 면허세는 면허가 취소됐는데 대장상에 말소가 잘못돼 가지고 착오부과 된 것이 27건이 있었고 자동차제도 38건인데 타 지역으로 이전됐는데 컴퓨터상에 이전 안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착오부과 한 것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실직건은 총 50개 법인체를 금년에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1월20일까지 42개 법인만 조사하고 8개 법인은 11월과 12월에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20일까지는 조사가 다 완료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보령화력발전소가 시.군 통합하기 이전에는 1, 2호기 있을 때 당시 소득할에 대한 지방세가 7, 8억원 정도가 수입을 했는데 지금은 6호기까지 있는데 소득할에 대한 지방세가 법이 바뀌었는지 사업장에서 한전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내에서 납부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사에서 내게끔 법이 바뀐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처음에 세무과로 갈때는 보령화력이 얼마나 세금을 내지는 누구든지 보면 몇십억씩 낸다고 해서 거기에 의문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보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인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가 93년 12월 31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주민세법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보면 법인에 대한 과세방법이 그동안에는 해당 건물에 대해서 해당 지역이 법인세를 낸 총세액에 대해서 주민세를 부과했습니다마는 94년도 1월1일부터는 전체를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보령화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저희에게 차례오는 것은 적습니다. 예를 들면 93년도에는 11억4천2백만원의 주민세가 들어왔는데 94년도부터 안분했기 때문에 5억8천백만원에서 40%정도 밖에 안왔습니다. 95년도에는 7억5천5백만원 96년도에는 10억9천4백만원이 왔습니다. 95년도에는 7억5천5백만원 96년도에는 10억9천4백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시가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안분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본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한국전력공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건물도 총 종업원수와 건축물 면적도 전국적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로 더 가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총 종업원수가 한국전력에 38,674명이고 보령권내는 보령화력외에 한국전력 대천지점도 있고 주산도 있고 원산도도 있고 사업체가 5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892명의 인원수가 2.3%이고 건축물 면적은 1,534만3천㎡인데 우리가 22만2,899㎡입니다. 전체로 건축물 면적은 3.3%이고 그중에서 세금은 얼마 오느냐 우리한테 금년에 세금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억9천4백만원인데 3%가 우리 시 관내로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적다고 아시면 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분기만 지나면 체납액이 늘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지 또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소유권 이전을 안 해 주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방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89년 이후로 계속 고지서 발급 및 독촉장을 발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주무과장이 도나 상부에 협의하여 과감히 결손처분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저희가 전국세무과장회의에서도 내무부에 건의도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를 없애고 자동차세 대신에 주행세를 주류에 부과시키면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하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당분간 어렵다는 얘기를 들고 아직까지는 그것이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인양도와 압류에 대해서는 이전 양도 양수를 했다해서 자동차 관계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압류한 물권이 그대로 다른 사람인 양도자한테 가기 때문에 나중에 폐차라든가 타지역으로 갈 때는 세금을 완납해야 가지마는 그 외에는 계속 압류가 되기 때문에 가지마는 그 외에는 계속 압류과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계속 누증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만 자동차세 면허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안돼요?

안됩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보유하고 있는 율이 제일 많습니다.

세무과는 항상 늦게까지 불이 켜져있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할 것이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예를 들어서 세금부과를 했을 경우 현재 읍.면.동에 다 고지서를 주지요? 그런데 통장이나 이장들이 고지서를 토지분을 돌리고 3,4일 있으면 건물분이 나와요. 같은 세무과에서 발부하는 고지서가 이중으로 나오다보니까 통장들, 이장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고지서를 돌릴 때 한번에 할 것을 이중 삼중으로 하기 때문에 고초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자동차 차량 관계와 해당되는데 폐차시킨게 3, 4년 된 것이 지금이 나옵니다. 서로 과간에 안 맞아서 그러는지 말소를 했는데도 자동차세교지서가 계속 부가되거든요. 이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을 접수한 것도 1,2건 있는데 자동차는 폐차했다고 하는데 실지로 대장에 가면 폐차 안됐습니다. 자시만 폐차하고 없앴다 뿐이지 폐차신고를 받아 가지고 원칙을 폐차정리가 됐으면 대장이 다 정리됩니다. 교통행정과 서류상에 폐차됐다고 하면 자동차세도 결손처분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고지서관계는 건물분하고 토지분은 동시에 나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수시로 건물분이 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재산세는 5월에 나가고 종합토지세는 10월에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같이 안나가고 수시로 나가는 것은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분은 5월과 10에 나갑니다.

내 얘기는 자동차 세든지 재산세든지 내내 세무과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달에 납기내에는 같은 계와 협의를 해서 한번에 내주면 이장, 통장들이 일하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5페이지 과오납금 환불현황에서 납부고지서 발급처리과정이 사무자동화 시스템으로 100% 되어있습니까?

예.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별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이중납부 된 것이 78건이 있고 부과착오 81건 미등기 29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 등록세 같은 것이 67건이 있습니다만 동기를 낸다고 등록세를 내고 가서 등기를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불해 달라는 사람은 환불해 주어야 학 이런 것이 총 21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납부의 원인은 고지서 발급을 이중으로 한 상태인데 사무자동처리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가요?

보고시 직원들한테 여러번 질책했습니다만 1분에 몇백장씩 빼다보니까 잘못 빼 가지고 2번씩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납세자가 이미 신청만 하면 즉각 그 자리에서 취소하고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착오 건수는 81건이라고 하셨는데 자동화시스템 속에서 모든 자료는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만 누르면 납세고지서가 나오는 거지요?

예.

입력하는 과정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위원님들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받아보셨는지 몰라도 거기에 보면 저희 시에서는 여기 지명이 아닌 다른 지명이 나오는데도 있고 종합토지세라면 토지과표가 계산되는데 과표 천원짜리가 만원짜리로 잘못 입력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이번에도 몇건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부과착오로 되는데 기계가 하는 일을 저희도 100% 믿습니다만 어찌보니까 잘못 계산돼 가지고 몇 백원씩 세금이 나오는 경우도 종합토지세에서 2,3건이 나왔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납세 납부의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현황이 나와있는데 96년도 이전 미납된 종합토지세나 각종 세액에 대한 미수금액은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지요?

예.

그 금액이 보령시에서 집계한 읍.면.동분 전부에서 얼마정도 미진된 금액인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체납액이 15억8,632만6천원으로 자료상에 나왔습니다. 이중에는 과년도가 7억5,724만8천원이고 현년도분이 8억2,917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15억8,63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안나와 있고 총체적으로 묶어진 금액이지요?

예.

2페이지 지방세 징수에 6건이 있는데 건수별로 설명해 주시고 3페이지 농지세라든가 담배소비세는 제로이고 자동차세만 미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정하고 향후 전망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질의이고 4페이지 보면 도세 11건이 있는데 이게 3억원 정도 되는데 이의신청중인데 현재까지 처리상황하고 향후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체납액에 대한 체권 확보현황이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99.3%인데 건수별로 보면 몇%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2페이지 징수유예 관계는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정식 민원서류가 아니라 개인별로 이의한 신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징수유예가 계속 들어왔는데 저희가 다 기각한 겁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유인물을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액이 미수가 많다고 걱정해 주셨는데 박수만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1억5천8백만원이 되는데 이 사항은 계속 차가 없어지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수십만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차들이 많고 행불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아까 박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중앙에 대책이 없는 한은 장기간동안 자동차세액이 누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책없이 이렇게 알고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이 사항은 자동차세액을 특별히 중앙이나 도에서 특별대책이 없는 한은 더 감액되기란 힘듭니다. 현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 세액이 미수된 사람은 12월에 압류할 계획할 계획을 세워놨고 읍.면.동에 10일까지는 다 압류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완전히 100% 미수액을 없앤다는 것은 힘들 걸로 판단됩니다.

도세도 아니고 시세인데 대책이 없이 안고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차가 있는 것은 12월중에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그런데 행불된 차라든가 여기에 주소가 없는 차는 당장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차들은 완납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1억5천만원중에서 두가지로 구분해야 되지요. 하나는 완전히 못받을 세액이 있고 그나마 누적됐지만 받을 수 있는 세액은 몇 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60%는 받을 수 있고 40%는 받기 힘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0%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받고 40%를 계속 운영하다 보면 세액이 미수로서 남고 끌고가는 건데 대안도 없는 겁니까?

나중에 행불되거나 자동차가 폐차됐다거나 도난당했다거나 사실 확인이 되면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무과가 있고 자동차 등록을 하는 과 해서 2개 과가 있지요? 여기에서부터 없어져야만 세무과로 넘어오는데 업무를 서로 핑계를 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도난이라는게 분명히 폐차는 되어 있는데 도난신고를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절대 도난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보령시에서도 저 차가 폐차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무부에 의한 법리해석 자체가 처리 못하고 안고 있는 세금 미수액이 계속 남아 있지요?

예.

세무과에서는 저쪽이다 저쪽에는 세무과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이것을 안고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인데 방안이 없다면 말이 안돼지요.

그 관계는 도와도 수차례 상의를 했습니다만 도난이 됐어도 도난처리가 경찰서에 접수되어 처리됐으면 결손처분이 되지만 경찰서에 도난처리가 안된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도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1억5천8백만원중에서 40% 포함된 것 중에서 도난신고가 돼 있으면 이것을 감액할 수가 있어요. 도난신고 안되어 있는 것 중에서 미수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 돈은 자립된 시세인데 알면서도 안고 가겠다 내지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미수로다 받을 돈이라고 안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있습니다. 도난됐고 행불됐는데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고 폐차됐어도 대장상에는 그냥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같이 처리하는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무언가 정리돼야 되는데 과장님이 혼자 정리해 놓으면 문제가 있을텐데 내무부 질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 봤지요? 시청에서 책임있게 직권말소도 가능하지요? 그 범위로 인정되면 되는데 시에서 직권말소한 차량이 수십대가 된다 말이예요. 직권말소는 했는데 번호가 돌아다니면서 말소한 것과 번호하고 맞추어보면 사실은 시에서 없애놓고 세금은 받을데도 없는데 받으러 다니는 현상이예요. 직권말소가 작년도에 총 몇 대나 됩니까?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일을 않는다기보다도 이 문제가 정리돼야 될 것 같애요. 시에서 직권말소로 동네 차갖다 없애 놓고 그 차를 도난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세금은 계속 물려서 체납시키고 이것이 5, 10년간 누적됐던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못받는 돈이 실질적으로 1억5천8백만원중에 40%가 아니고 50%가 넘는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와 저희가 협의해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직권적으로 시에서 폐차정리를 합니다. 금년도에 13대를 직권 폐차 처리해서 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 관내에 방치한 차량이 있으면 직권으로 폐차처리해서 말소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도세 11건은 다 취득세로써 3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거의다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처리로 해서 저희가 다 기각시킨 겁니다. 추진중 2건은 대전고법에서 행정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중과했는데 이분들이 이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의에 대한 것을 불복을 못하겠다 해서 행정 소송한 겁니다. 도와 내무부에서는 2건다 기각당한 겁니다. 금년 지나서 내년초까지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날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세 11건은 현재 돈을 못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돈은 도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 정정된 것만 다시 정정해서 관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4페이지 총 체납액이 위의 금액하고 99.3% 추진실적인데 논리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일이 건수별로 체크를 해 보았습니까?

예.

건수별하고 비교표를 하면 건수별분의 금액하고 99.3%의 분이 거의 맞아 떨어집니까? 건수는 100건이면 50건 정도의 채권확보를 했는데 채권확보한 금액은 많이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높은 것을 채권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채권확보 못한 것도 상당 부분 있겠네요?

채권확보 못한 것은 현재 추진중이고 금년도에 종합토지세를 안낸 것만 채권확보 안되고 10월 이전 것은 거의다 됐습니다.

15억원이 총 몇 건입니까?

7,500건 정도 됩니다.

7,500건중에서 채권확보를 한 것은 몇 건입니까?

6,749건입니다.

800건이 남는데 그에 대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천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안 한 것은 주민세 안 낸 것이라든가 적은 세금 안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중에서 저희가 안한 것도 있습니다.

보령시청의 체납액은 거의 문제가 없네요?

큰 문제점은 없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1월 12월 체납액 일소기간으로 정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전량 다 번호판을 영치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현재 안낸 것은 상관없다고 말씀드렸고 근본적으로 누락된 것에 대한 대책이지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도 되고 그 사람들은 갚을 사람 아니겠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미수를 줄이셔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서 혹시 세금을 납부했는데 차질을 빚어서 고지서가 다시 발부된 사항은 없습니까?

금년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2건이 있습니다. 천원짜리 과표였는데 입력이 민원으로 돼서 정정해서 그때 이내 전산망이 내무부전산망이라서 내무부하고 상의해서 당시 발급해 준 사항이 종합토지세 2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냈다 다시 고지서 연락이 안돼서 그사람 본인이 낸 영수증을 찾아준 경우는 있어요?

있습니다.

만약에 영수증을 못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몇 년도에 낸게 확실하면 저희가 장부를 찾아서라도 꼭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자료요구된 순서대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2건 회계과 소관이 13건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공사하자 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 과에서 발주한 사항이 하자가 되겠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는 회계과분 2회에 시 전체에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사항에다 전체 발주한 사항을 다 뽑았습니다. 정기하자공사를 시청사 신축 공사의 339건을 7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실시했습니다. 하자검사 방법은 공사발주 주관 부서별로 기술직공무원을 임명해서 징수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24건이 정상이었고 16건이 하자 발생하였습니다. 10월30일까지 1차적으로 보수지시를 해 가지고 8건이 완료돼 있고 8건이 추진중에 있고 10월 10일까지 완료요구 하라는 재보수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 하자발생 16건 중에서 완료된 사항과 추진된 사항입니다. 비고난에 주관과 밑에 완료된 사항은 완료라고 표시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현황인데 세입세출의 현금이 11억9천9백만원이 보관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수시 지출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1억7천5백만원은 금고 계약된 농협에 현금으로 보관돼 있고 나머지 10억2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이자가 높은 정기적금으로써 충청은행에 5건 1억2천3백만원이 예치돼 있고 수협에 5억원 축협에 2억원 임협에 2억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는 회계과에 제출 요구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에 맡겨져 있는 것이 11억9천9백만원인데 유인물에 나열되어 있는 사항과 같이 의료보험에 40건의 내용이 나와 있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밑에 유가증권은 1개 사업에서 지역개발 공채 천만원이 세입세출에 보관돼 있습니다. 6페이지 하자보증금 관리 및 집행 현황인데 지금은 하자보증금이나 각종 보증금 거의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현찰로 불입된 보증금만 나타나 있습니다. 대천문화원 보수공사외 6건에 대해서 현찰로 금년도에 4,372만2천원이 현찰로 보관되어 있었고 현금을 보관된 금액중에서 삽시도 자기발전소 송유관 배관정비가 회사로부터 하자를 이행하지 않아서 보관된 금액이 있어서 2천만원을 집행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했고 그 밑에 2건 청라, 옥계간 지방도로라든가 하천수도공사는 현찰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서 바꾸어간 사항입니다. 현찰로 보관된 것은 998만8천원입니다. 7페이지 3천만원 이상의 공사계약 현황이 되겠는데 저희가 3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계약 한 것은 전체 90건에 금액으로 볼 때는 120억원 상당의 금액이 되겠으며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관용차량관리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차량수 및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승용과 승합, 화물, 특수차에서 기준 정수는 77대가 있고 차종별로 추가대수 부족대수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비 예산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승용, 승합, 화물, 특수로 되어 있는 75대에 대해서 예산이 3억원 정도가 유지관리비로 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비고난에는 승용차하면 승용차의 대당 년간유지비 예산을 포기했습니다. 앞서 과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10%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금번에 버스를 포함해서 6대를 폐차 계획을 세워서 감정을 의뢰했는데 감정이 나오는 대로 입찰해서 팔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앞서 말한 관용차량의 차종별 내역과 실,과,읍,면 배치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관리현황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을 포함해서 토지가 13,079필지에 2,055만5천㎡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305동에 4,000㎡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국공유 재산의 현황에 대한 지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필지수로는 도로가 6,229필지로 제일 많고 면적으로서는 임야가 1,346만2천㎡로 임야가 제일 많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시유재산의 임대 및 사용계약 현황인데 시유재산이 8,438필지 중에서 계약되어 있는 것은 435필지입니다. 435필지에 해당되는 지적은 56만8천㎡가 되겠습니다만 일부 필지중에서 전부를 임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지 435필지에서 계약은 25만9천㎡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의 연간 임대해 주임대료는 2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읍.면.동별 필지별 계약 사항이 전부 자료로 38페이지까지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시유재산취득 및 처분현황의 자료가 요구된 사항이어서 95년에는 대신동사무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개인땅 257㎡에서 7,453만원을 주고 사들인게 있고 판 것은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사항중에서 1호 관사를 금년에 7억3백만원에 처분한 사항도 있습니다. 청사조경수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공사설계변경 현황자료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50건이 설계 변경이 돼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현장 여건의 변동이라든지 또 민원사항 토지보상이 미해결 되었고 현지여건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부합된 사유등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의 금액은 123억원이었습니다만 변경되는 과정에서 142억원이 되었고 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용역비의 지출현황에서 설계용역 등등해서 42건에 지출된 용역비는 7억7천백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용역건과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지체상금의 징수현황인데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난해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89건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3억5,483만2천원을 받아들인바 있습니다. 사업장별 지체일수와 지체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구시청부지 매각대금 징수 현황입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2년 차에 걸쳐서 자료를 냈고 설명을 드립니다만 상당히 실무진인 저희로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94년 5월 4일 계약해서 34억7천8백만원에 계약돼 가지고 4억5천만원이 들어왔고 미납이 3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도 되풀이되는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납부기한의 연장을 금년도 7월 30일과 그후에 법적 절차를 취할려고 마지막 최고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 회사로부터 보령지역 사회에 자기들이 발전을 위한 시설물을 지을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본의아니게 회사에서 자금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다시 한번 더 연기해 달라는 공증인의 공증서류를 첨부해서 다마 연기해 주는 대신 이자는 당초 계획대로 꼭 갚겠다고 했고 이자가 현재로 따진다면 하루에 백만원이 넘습니다. 그 이자를 감수해가면서라도 기필코 갚겠으니 해 달라고 해서 다시 실, 과한테 협의와 몇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연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1월15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회사도 노력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물건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대출해서 저희한테 갚을려고 노력해서 은행으로부터 심사 담당하는 사람이 와서 모든 절차를 피해서 곧 자금을 갚겠노라고 통장까지 개설해 주었습니다. 통장에 도장을 찍어서 돈만 들어오면 될 수 있는 과정이었었는데 공교롭게도 서울시 은행장의 대출비리 사건이 일어나서 당분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떻든지간에 계약파기까지 몰고 가지 않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파기를 안시키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그 회사의 업무이사와 담당 은행에서 어떤 카드를 갖고 왔는지 현재 대기중에 있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실직고 하겠는데 나중에 파기됐을 때 잘잘못을 따지는 감사받는 것 이외에는 여하간에 12월 20일까지 가부간에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담을 갖고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57페이지 청사와 관사운영 사항입니다. 먼저 청사운영관리 현황인데 청사는 시청사만 나와 있고 운영관리비 집행을 각 예산에 세목대로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재료비는 청소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중에서 1억9천3백만원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관사운영 및 임대료 지금 현황인데 관사가 단독주택 3동, 아파트 2동이 있고 독신아파트라고 해서 구 보령군청 옆에 연립주택 5동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4동 임대해서 쓰고 있고 단독주택 1동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사의 위치와 규모, 사용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4동에 대한 임대아파트, 단독주택 1동을 포함해서 5동의 임대료는 6,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출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인 1페이지 각종 공사하자 발생 및 조치현황부터 17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현황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관용차량관리 및 운영현황에서 승합차와 승용차가 정수보다 3배가 많고 화물차는 정수보다 5대가 적은데 공직자 대부분이 자가용 차량을 손쉽게 공무수행이 사용하는데 관용차량중 승용차가 정수보다 현보유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정수를 줄여서 경쟁력 10%올리기 시책에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 1대, 승용차 5대 해서 6대를 처분할 계획으로 감정중에 있고 감정이 되면 12월중에 입찰 공고하고 매각할 계획입니다.

시유재산을 매각하고 등기를 안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또 시유지를 임대했는데 도시계획상 매각을 않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 문제 또는 시유지 임대료를 5평 했는데 실지 그분들이 사용하는 시유지는 10평이상 , 한, 두평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정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유재산의 매각후 등기를 안해 주는 사항은 근래에는 없는데 지금 민원으로 2건이 올라온 사항은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20년 전에 팔고 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일단 옳다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서류를 찾아서 해결하면 좋은데 결론은 그것이 법의 판결이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래에는 없는데 거의 20년전에 있었고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 주고 도시계획상 문제 때문에 건축허가 등을 못내서 실제 집도 못 짓고 재산관리를 못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디가 그런지는 직감적으로 생각안납니다마는 임대를 해 주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저촉이 됐다면 건축물 허가나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상 저촉이 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에 임대를 시에서 100평 했으면 100평에 대한 시에서 매각해 주면 상가도 짓고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시장만 보기 싫어지는 거지요. 매각을 해서 도시계획에 저촉 안되는 지역도시의 이해가 아니라 도시계획의 저촉이 안되는 지역은 매각을 해서 사유재산이 10평이고 시재산이 30평이면 건축할 기회를 주어서 시가지 정리라든지 상업지구로 해 줄 수 있는 의사는 있으신지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라면 시유재산의 경우는 위원님들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여건만 부합된다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유재산의 경우는 재산을 팔으면 판만큼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되는 사유가 잇습니다만 여하간에 개인상의 불이익이 있다면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불하를 위원님들의 결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임대면적을 예를 들어서 5평정도를 임대 받았다면 실지 점유하고 있는 것은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의 질의는 매년 저희가 시유재,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측량을 하지 않는 한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 일제 조사할 때는 관심을 가지고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를 10평이나 15평을 하기 때문에 시가지가 협소해서 나도 10평을 불법적으로 하면 저쪽 사람도 10평해서 시가지가 소통이 안 되는 지역이 우선 지가가 높고 상가지역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확한 조사를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우리가 시유지를 회수할 수 있는 곳은 회수하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페이지 96시설 공사 정기하자 감사실시인데 현재까지 미완료 추진중인 공사가 8공인데 어디인지 말씀 해 주시고 저희가 공사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압니다. 산업과도 공사하고 수산과도 공사하고 지역경제과도 하는데 이 과들이 건축 내지는 토목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데에서 토목직 내지 건축직을 위탁해서 업무수행하면 책임감이 없고 또 본연의 업무가 벅차니까 뒷전으로 미룰 수 있는데 수많은 공사중에서 96년도 하자발생 된 공사 16군데 중에 8개하고 8개가 미완료됐다 했는데 어디어디이며 앞으로 산업과, 수산과, 지역경제과 등에 막중한 건축, 토목 사업을 하는데 이 직원들의 책임의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발생중에서 추진중이 8건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주관과 밑에 완료된 것은 완료라고 했고 완료라고 안된 것이 추진중입니다.

95면유림 임도시설 공사인데 보령임업조합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각 사업장을 부실한 공사가 없도록 완벽하기 위해서 전 과에도 그런 질문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저희도 때로는 느낍니다. 그러나 산업과나 수산과 같은데 기술직이 없는데 마음이야 토목직이나 건축직도 배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시장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과들이 그런 사업이 연중 있는게 아니라 인력조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기술자가 없는 과에 대해서 그런 애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다 토목기술자나 건축직을 배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의 애로사항을 타개하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된 것을 보면 수산과 같은 경우는 32억 몇 천 만원의 엄청남 사업을 집행하면서 토목, 건축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농어촌 특수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전부 주먹구구식에 의한 설계도면도 없이 지어놓고 하는 예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 것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과연 책임한계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는데에서 했는데 누가 질 것이냐 그겁니다.

수산과나 산업과에 기술자가 없다 하더라도 공사감독관은 정식 임명을 합니다. 임명해서 그 사람이 공사를 끝낼때까지 감독하고 제3자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하자발생이 나면 역시 기술직 공무원을 위촉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합니다.

토목이나 건축직들이 부족해서 민간자본으로 하여 민간인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자기 업무외의 것이 충실히 감독되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데에 대해서 애로를 충분히 알아서 충실한 감독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4페이지 현금관리현황에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돈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이 있습니까?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는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닌 사항만입니다.

지방재정법이나 금고설치 규정에서 금고설치가 농협보령지부로 돼 있는데 타 은행에 설치된 것은 잘못된거 아니예요?

금고계약 돈 것은 농협이라서 모든 자금은 금고에 다 예치돼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세입세출외 현금만은 이렇게 보면 개인들이 돈을 맡겨 달라고 한 것이 때문에 지역은행도 있고 그전부터 대개 세입세출은 관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거의다 정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보관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 규정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 규정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지역적인 정서는 이해합니다만 엄연하게 지방재정법이나 금고설치의 계약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지요. 은행간의 문제라서 깊이 거론은 안하겠지만 일단 규정으로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온 사항이 그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기업이든 행정이든 시가 보유하고 있으나 또 각 과가 관리를 않거든요. 이렇게 분산해 놓게 되면 통제자가 관리자체가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규정에도 그렇게 묶어 놓은 것이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시정하는 중이라니까 좋습니다.

계약의 방법에는 입찰공개해서 하는 것도 있고 수의계약 있고 지명경쟁하는 국가기업 방법이 있습니다. 지명경쟁은 공사를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 실적이 좋은 업체를 지명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1억원 미만은 도내 업체중에서 지명하고 그 외에 지명하는 것은 여러 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명천 봉덕간 도로포장공사 위치가 흥덕동이고 지명경쟁인데 보다시피 6,742만원이 계약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일반경쟁으로 붙인다면 무려 충청남도에서 지난해 경우는 210대 1까지 입찰됩니다. 다시 늘어나서 금년같은 경우는 300대 1이 넘습니다. 업체가 난립하다 보니까 99%이상이 타지역사람들이므로 불법화도 나올 수 있고 부실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지명하셨네요?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윗분들한테 요구해 가지고 합니다.

윗분이 누구입니까?

시장님까지 지명 경쟁을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결심을 맡아서 지명하는 방법이라든지 업체가 있는데 공정하게 지명했다는 사전 승인을 맡아놨습니다.

결론은 과장님께서 지명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의 결심을 받아서 지명하신 거네요?

법상에 1억원 미만은 지역업체로 할 수 있는 법이 나와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상대성에 대한 법입니다. 일반으로 입찰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 할 수도 있어서 법이 무시됐다는게 아니고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공사라는 것은 원칙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갔어야 될텐데 지명이라 한 것을 역의 논리로 분석한다면 A라는 사람이 지명된다고 제한입찰을 하다보면 설계부터 확인 할 수 없는 묘한 양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흥덕동에 대한 도로포장공사를 지명했으면 지명은 누구이며 어떤 이유가 나와야지 포괄적인 지명이라고 한다면 보령시가 안고 잇는 여러 가지 공사가 넓어진다 이겁니다. 명천 봉덕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지명한 이유와 지명한 업체가 이 사람이면 여러 가지가 설명돼야지 포괄적인 설명으로 지명해 놨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보령시민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충방건설 정영한씨를 모릅니다만 공사에 있어서 지명에 대한 합리성을 질의 드립니다.

강위원님의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명경쟁이라는 것만 설명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억원 미만을 지명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작년에 보령시에 종합건설이 6개 업체가 있었는데 이 모두를 지명해서 6명으로 하여금 선의경쟁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낙찰률이 높았다든지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역시 이것도 공개경쟁에 붙인 낙찰입니다.

보령시에 종합건설 중에서 연고권이 두 가지가 잇는데 소재지가 되어있는 업자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유성건설, 경보 아스콘, 주식회사 대양, 대보종합건설, 서오개발, 충방건설입니다.

이사람들이 등록서류를 감사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여기에서 제한된 업체가 있을텐데요? 제한이라는 것은 1억원 이하라든가 몇 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입찰하라는 제한규정이 있을 텐데요.

공사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6개 업체는 대보종합건설이 지난해까지는 3억원이 하한선이었었는데 금년에 해제 되었습니다. 현재 하한선에 저촉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럼 6개 업체가 입찰을 다했습니까?

예. 늘 지명한 업체는 지금까지 시청에 불참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설명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국가계약법에서 현장설명은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조항을 따지지 마시고 현설을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러한 것을 합리적이고 부실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했다 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현설없는 공사가 과장님의 의지하고 현실적인 공사가 맞아 떨어진다고 얘기할 때 모순이 되는게 있지 않습니까?

공고할 때나 모든 사항에 현설은 언제하고 등록마감은 언제 입찰은 언제라고 명시해서 입찰공고 요건에 의해서 합니다만 지금 계약업무는 법의 한치의 재량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설은 한다라고 해도 현설이 의무사항이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고 꼭 현설이 필요한 것은 거기다 명시를 합니다.

충청남도내에 여러 가지 업체가 있고 법의 근거로 인해서 업체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좀더 유기적으로 공사를 잘하는 과정의 현설을 당연히 했으면 이 업체들이 충분한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법을 떠나서 빼먹었다 이겁니다. 6개 업체가 이 공사를 따기 위해서 입찰을 봤을 텐데 공고된 내용과 아까 등록서류를 갖다주시고 그 밑의 평리2리 도로공사, 포장공사의 수의계약이 있고 왕대동 수의계약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과장에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수의계약사항은 5천만원 미만은 할 수 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회사하고 계약을 했느냐 하는 것은 답변을 드리기는 궁합니다만 회계과장으로서 일단 면의 요건이 맞아야 되고 우리한테 발주하려면 지역적인 특수여건 같은 것을 해당과로 의견이 제출되는 경우도 잇습니다. 그런 것을 100% 더 준다고는 않지만 일단 그것도 참고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보령시에 있는 50개 업체를 균일하게 일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잇습니다.

과장님께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돈이 붙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0개 업체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임의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수의계약 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동천수해복구공사 미산면 수의계약 제26조제1항4호 나물이 무엇입니까?

작업상 혼잡입니다. 동일지역의 한 도로로만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수선을 하는데 들어가는 어떠한 사업장을 경유하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현장에 2개 이상의 업체를 투입할 수 없을때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데 이 경우도 해당과로부터 수의계약 평정표에 의해서 60점이상의 평점점수가 나와야 해당됩니다.

과장님의 얘기가 안맞는 것은 외부업자보다는 지명할 때 아무나 오고 특수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명을 했다고 하였고 여기에 있는 삼방종합건설은 천안시에 있는 겁니다. 위 발주된 공사액은 얼마입니까?

어떤 공사와의 작업장 혼잡은 기억못하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류를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업상의 연고권에 대한 것은 상당 부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85%로 계약됐습니까. 88%로 계약되었습니까?

거의 88%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작업상의 혼난이지만 제3자가 느낄 때는 설계에서부터 잘못됐다는 판단과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제26조제1항4호 나목이 명시가 잘 되어 있지만 보령시에 있는 업자 1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10명이 이 공사작업장에 혼선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같은 공사를 하는 사람끼리 인연관곌 할 겁니까하고 물어보면 10대 0으로 자신 있습니다. 이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전혀 판별치 않고 인정하시고 제26조제1항4호 나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시는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지역 업체가 아닌 또 5천만원이상의 공사에서 수의계약은 거의 않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지 나가서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해당과에서 기술직이 검토해서 연계공사와 도면을 갖다 설명하고 국장까지 결재까지 맡아놨을 때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포지구간척농지종합 개발 48억원짜리도 제26조제1항4호 나목에 해당됩니까?

물론 제26조제1항4호 나목만의 해당이 아니라 장기 계속 공사하기 때문에 하자불분명도 해당되고 동일 현장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다 보면 애초에 능력도 없으시면서 보령시청은 수의계약을 줄것이다라는 고정 관념 속에서 빠져들다 보면 모든 문제가 시의원의 입장에서 바람직않다고 느낄 때 과장님은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검토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절대 고집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챙기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부대시설공사는 원래 공사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새로 바뀌었습니까?

원래 공사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공사가 준공된 후에 포장잔를 입히고 나무 심는 공사였었습니다.

먼저 과장님의 말과 달리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는 업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라고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주었어야 될텐데 한화건설로 바뀌었네요?

예.

녹도호안공사 수의계약 제26조제1항4호 나목도 똑같이 수의계약이네요?

예.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12억원짜리 큰 공사를 수의계약하셨네요?

전자공사와 연계되는 마감공사로써 직전의 업자와 수의계약하는 항목입니다.

대해로 선형개량공사 왕대동 지명이 있는데 선형개량공사가 무엇입니까?

왕대동 지구촌가든 앞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 한쪽을 구조적으로 안맞는다 해서 높이고 바로 잡은 것을 말합니다.

이사람 저사람 모일까봐 제한입찰로 하신 겁니까?

우리 관내에 토목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지명했습니다.

3천만원중 리스트중에서 지명이든 무엇이든 작년도 것 중에서 빼먹은거 있지 않으세요?

사실상 마지막 페이지 한 장이 빠졌습니다. 저도 오늘에야 발견했는데 지금 나누어 드릴까요?

좋습니다. 궁천천개수공사 흥덕동 수의인데 제26조제1항4호 다목도 아니고 흥인건설 96민유림임도시설공사 성주면수의계약도 제26조제1항4호도 아니고 어떤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일일이 표시를 다했어야 되는데 보령임업협동조합이 하는 것은 국가공공기관하고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궁천천개수공사도 1억원 공사인데 장기 계속 공사로써 하자부분이 불분명했습니다. 지난해에 수해복구공사와 연결되어 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공사가 아리랑고개 넘어간 것 같아요.

강위원님께서는 염려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 소신은 아리랑고개를 넘어가는 식의 계약은 않습니다. 추호도 정실에 치우쳐서라든지 궁천천개수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보령시청이 안고 있는 수의계약 문제를 탄력적인 경제와 맞아 떨어져서 좋은 사회의 일환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마는 위원의 기후인지 모르겠으나 상당 부분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해맑은 지식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해 주셨습니다.

천북면 정주권마을회관의 금액이 4천6백만원해서 2개가 있는데 저의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 종합면허를 가진 사람이라야 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역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계약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 했다면 과장님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까? 지역의원한테 행정집행부에서 한다면 앞으로 집행부의 무엇을 믿고 같이 지역발전하는데 협력해 주고 의원으로써 4천6백만원 정도의 공사라면 부여까지 가서 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보령시에 단종 면허를 가졌든 종합면허를 가진 분들도 있고 기왕에 나왔던 얘기인데 지역의 노인정을 짓는데 시의원이 알지도 못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시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지금 제26조제1항4호 나목과 다목 법령집을 복사해서 위원들께 한부씩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천북면 정주권 사업회관 2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열 위원님이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셨으면 죄송합니다. 천북면에 금년에 마을회관이 세동 나갔어요. 당초에 저도 최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렸었어요. 다음에 똑같은 규모로 2건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상의드릴 때는 다음에 2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4천6백만원짜리 회관을 서오개발에서부터 유성건설 이것은 전문건설어이 아닙니다.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사람한테 이러한 일을 해달라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고심 끝에 제 기억으로는 의원님들 안 계실 때 사업은 해야겠고 해서 건축할 수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저희가 사정해서 이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동안 노인정이나 회관이 이것 2개만 지었습니까? 2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론 문제를 분명히 논의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그 뒤로라도 말을 해주어야 지역의원도 그 업체가 어떤 업체다 지역에서 노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지도 못하는 부여사람 데려다 놓고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나 가봤더니 눈에 차지도 않고 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슬쩍 빼놓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시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서 서류를 빼놓으면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차원이나 여러 가지로 볼때 타당성이 없어요.

타군인 부여입니다만 부원건설의 대표이사는 보령사람이 있거든요. 사실상 다른 사람들은 건축을 잘 안할려고 합니다. 대표이사인 임희재라는 사람한테 2건을 다줄테니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나중에 의원님한테 그 말씀을 못드린 사항은 죄송합니다.

수의계약은 90%이상의 예정가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어요. 지명입찰인 경우에 90%에 육박하는 계약수준을 유지하고 잇는데 일반입찰일 경우에 불과 60%를 상회하는 예정가에 계약을 맺고 있는데 지금 설계가가 220억원인데 예정가가 122억원에 계약은 120억원이라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설계가에 55%수준에서 계약했고 예정가에 60%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계약이 됐거든요. 여기에서 수의계약 한 것과 지명 입찰한 것을 빼면 오히려 %적으로 일반입찰인 경우 50%선을 바듯 넘은 계약수준을 유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입찰방법인지 건설시공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건지 과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현재 90건에 3천만원 이상 짜리의 수의 내지는 지명, 일반입찰이 있는데 보령시 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명 입찰 등 수의계약을 실시한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토탈을 분석해 봤을 적에 33%에 해당하는 보령업자 참여를 보이고 있어요. 집행부의 회계책임을 맡고있는 과장님으로써 보령시 업자가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계약 현황의 두 번째 장애 보면 96민유림 임도시설공사와 궁천천개보수공사는 수의계약의 특별한 사유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금액은 1억원, 2억원이 되는 사업이예요. 과연 이것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맺어졌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주신 것의 1억3천만원이라고 하는 계약공사도 수의계약의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7페이지 보면 분명히 예정가가 83만9천원이었고 밑에는 756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것을 일반공개 경쟁입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94%, 95%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일반 공개경쟁입찰의 계약비율에 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적중률을 보이고 있어요. 동시에 같은날에 이루어진 공사입찰이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항1방조제, 내항2방조제 수해복구공사 예정가격이 94%에 계약됐다고 하는 것은 저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보았는데 이해만 해주신다면 이 입찰서류를 갖다 보여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동일자라고 했는데 동일자 입찰한 것은 아니고 하나는 4월 3일 계약했고 또 하나는 4월 10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일반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왔을텐데 입찰과정에서 비리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서류를 보고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계금액은 22억원, 예정가격은 190억원 계약은 120억원 잘 보셨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뺐을 때 용도계장을 나무랬습니다. 이미 취소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지명경쟁을 했을 때는 낙착률이 94.5%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없다라고 부인 않겠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88%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은 없고 계약방법을 볼 때는 50% 계약됐지요? 그것은 경지정리의 설계금액 경우는 가을 착수 봄마무리 공사가 있습니다. 대개 가을에 하는 공사는 전체 설계금액의 20%도 안됩니다. 다음 봄에 80%입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빼는 사람이 설계금액을 경지정리의 경우는 전체 전년도 가을에 계약할 것 하고 그 이듬해 봄까지 설계된 금액을 그대로 나열해서 이러한 숫자가 표시됐어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빼는 과정에서 봄마무리 설계가 얼마이고 가을착수 얼마고 한건으로 설계금액하고 예정가를 보았기 때문에 데이터 상에는 이런 오류를 범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유림임도시설공사 산림조합으로 한 것은 법인국가단체와 할 때는 수의계약이 금액에 관계없이 자견되면 할 수 잇는 조항이 잇고 궁천천 개보수공사는 95년도 수해복구공사와 동일 연장되는 공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 되는데 이것도 작성시에 표시를 누락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국도 21호 확포장공사는 도시과에서 발주해서 시행하고 잇는 것은 흥덕동 앞인데 기왕에 전체공사가 계약된 사항에서 한내초등학교 앞에 보도블럭만 하는 공사기 때문에 동일연장 하자구분 불분명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자료를 늦게 제출하다 보니까 표시가 안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8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익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시유재산 임대 및 사용계약현황에 있어서 재산관리상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도 자기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소홀하면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도 시유재산이 건수도 많고 임대되어 있는 것도 435필지이고 미임대 된 것도 많은 필지수가 있는데 현황을 보면 대천 197-1대 3,439㎡약 천평이 되는 땅을 계약내용에 보면 11㎡약 1평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됐는데 나머지 평수는 놀고있는 겁니까? 이러한 건수가 밑에 나열된 바와 같이 8,076㎡ 331-7 42㎡만 계약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수십건 기재되어 있는데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임대계약이 계약면적대로 계약되어 있는지 또 시유재산의 임대료가 공시 지가에 의해서 기준을 잡고있나를 설명해 주시고 시유재산중 미임대분을 정확히 조사한 사실이 있나도 밝혀 주시고 만약에 시유재산 중에서 임대를 않고 사용하는 건수는 몇건이며 면적을 얼마정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지 많은 시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억6천6백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으면 현실과 맞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197-1번지 3,439㎡중에서 11㎡만 임대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8,076㎡중에 장옥시장에 점유하고 있는데 시장부지입니다.

대지로 1,000㎡정도 되는데 197-1번지가 나머지 997㎡로 다른 데로 계약되어 잇습니까?

시장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한테 되는 경우도 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곳도 지적도를 떼어서 감사기간이라든지 감사기간 끝나고서 현지를 답사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준비를 해주세요.

임대료 기준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것은 전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5%를 기준한 것입니까?

공시지가의 5%가 아니라 1000/25 그러니까 25에서 50까지입니다.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1000/25이고 개인은 1000/50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1000/50으로 개인이 산출되어 있느냐 산출근거가 정확하고 공시지가와 대사를 해서 임대료 수납대장하고 수납된 것을 대상해야 하는데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임대건은 아직까지 파악 못하는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금년에 일제조사를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60일 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138필지를 무단으로 발견해 가지고 61필지에 대해서 560만원 변상금으로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나머지 138필지에서 61필지를 제한 것은 12말까지 계약을 종용하고 있고 그 외에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일제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보령시에서는 공직자나 의회의원들과 같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서 보령시의 재산을 정당한 금액을 수납해서 시 자립도를 높이는데도 큰 기여를 하는 문제가 되고 공직자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관리 하는 것처럼 마음가짐을 갖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이런 조사를 할 때는 많은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를 임대계약분을 읍.면.동별로 시유재산을 뽑아서 의원들한테 1부씩 주도록 조치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각 지역 시유지 땅이 어디인지 알고 공직자와 같이 서로 노력해서 효과적으로 소득을 올리는데도 기대되는 바이니까 오늘 감사로 끝났다고 해서 안일한 자세를 갖지 말고 본인을 비롯해서 시의원들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게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페이지 공사설계 변경현황에 두룡1리 농로수해복구 농사의 계약금액이 7천9백만원인데 원래 설계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민원에 의한 포장 연장 시공은 무슨 뜻입니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가 설계변경 하는데 민원에 의한 포장연장 시공을 간단하게 했습니다마는 민원에 의해서 연장길이 576미터를 더 연장해서 설계 변경한 것으로 압니다.

일반 입찰했을 것으로 추리하는데 입찰잔액을 기어이 연장시공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래 입찰잔액은 쓰지 않도록 국무총리령에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해족구공사의 국고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납한다는 것은 해당과로서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 이득이 간다면 최대한도로 쓰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공사의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무리가 있지요?

어떤 뜻에서 질의했는지 몰라도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44페이지 95년도 가을착수수렴들지구경지정리는 당초 금액에서 설계변경 또는 공개연장금액이 중복됐어요. 사유를 보면 지구내 보안설계 및 구조물 보호공추가시공인데 당초 계약했던게 50%인데 50%를 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제가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좋습니다. 41페이지 도미사당정비공사 1억천만인데 설계변경에 1억3천만원이고 오천성보수사업도 1억7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입니다. 밑에 이현구 전통가옥 보수 6천백만원에서 7천백만원이공 삽시도선착장도 1억5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이고 죽도 선착장도 1억3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이며 성주산 휴양림도 7천7백만원에서 8천백만원입니다. 뒤에 성주203호 수해복구공사도 4천6백만원에서 5천만원이며 43페이지 청라. 옥현간 지방 도로확포장공사 4억5천만원에서 5억천만원이고 소성.교성간이 4억원에서 4억5천만원이고 신구.증산간선형도 1억8천만원에서 2억원이며 95가을착수수곡 경지정리도 8천6백만원에서 1억4천만원이고 그 밑에 가을착수사거리지구경지정리 8억6천만원에서 11억원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 지구내 보완설계 및 구조물 보호공 추가시공인데 현존하는 설계에 보호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남 금액으로 설계변경 또는 공개현장이 된다면 근본적인 설계나 계약이었든 누가 당위성이 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문제는 과장님이 다른데에서 한거라고 하면 계약자는 과장님 아니겠습니까? 보령시의 모든 공사설계 변경이 원래 주어졌던 금액을 다 빼가고 야합하는 현상을 보일 때 시행정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이것을 훌륭한 일이라고 누가 감히 하겠습니까? 변경사유에도 맞지 않고 누가 봐도 맞지 않는 것을 변경해서 국가비도 국도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이지 국도비 틀리고 시비 틀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하면 모든 것이 설계변경이 되고 금액이 추가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설계변경이 돼서 계약한 금액이 공사금액을 넘지 않지요? 공사가 애초에 1억원인데 입찰한 것이 9천만원이니까 설계변경해서 1억원까지 변경할 수 있나 그 이상도 할수 있나만 답변바랍니다.

어느 한 지구의 예산이 시설비에 백원밖에 없을 때는 백원 이상은 계약변경은 계약변경은 할 수 없고 다만 수해복구 같은 것은 한 과목으로 시설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지구의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지구로 나열이 안됐을 경우는 조금의 유도리는 있습니다. 1개 사업장 사업비는 초과하지 못합니다.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너무 많이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변명같습니다만 발주한 공사 500여건 중에서 50건이라고 그리 많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늘어난 것만 표시되어 있는데 설계 변경해서 금액이 감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간에 공사가 한번 설계해서 정확한 설계가 되어서 끝까지 마무리돼야 하는데 많이 변경된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로서는 각과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저한테 협의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된다는 타당성이 해당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도리없이 해주는데 일이 되기 위해서는 회계과장이 원칙을 떠나서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형을 살펴보면 경지정리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내렸다고요. 그 금액내에 한다고 업자가 해놓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엄청난 2배의 보완설계 및 구조물보호공추가시공의 간단한 업무를 올렸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의문을 가질 일이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돈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돈 가지고 다른 공사하면 돼요? 발주한만치 공사를 지키고 안되면 국도비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써야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설계 변경사유를 지구내 보완설계 및 구조물보호공추가공사라고 했습니다만 실지 설계변경을 여러번 한 경우도 있고 일일이 표시를 못해서 그런데 강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95가을착수수곡경지정리 당초 계약금액이 8억6천6백만원인데 변경금액을 보면 14억천5백만원이네요. 이 차익 당초에 국고보조 온 것을 남겨놓았다 추가설계 할 때 다시 집어넣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보조신청을 더 받아다 추가로 금액을 늘린 것이냐 의문이 가서 질의드립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돈을 고의성으로 남겨놓고서 일부러 설계변경해서 줘야되겠다 그러면 어떤 특정인하고 단합된게 아니냐 하는 인상이 짙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서 강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8억6천만원 하고 14억원 하고 차이가 많아서 서류를 다시한번 확인해 볼 기회를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자료를 빼는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77㏊가 증가된 내역입니까?

늘어난 걸로 되어있는데 서류를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증가됐으면 공사비가 느는 것은 당연한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국고보조사업비 보조 내시한 금액을 왜 77㏊까지 넣어서 설계를 않고서 남겨 놓았다 추가설계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하다보니까 77㏊까지 넣어서 설계를 않고서 남겨놓았다 추가설계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하다보니까 77㏊를 더해야만 되겠으니까 국고보조 요청을 해서 갖다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서류를 보지 않고 말씀드렸는데 틀림없이 이것이 1차계약 가을 착수계약을 앞에 8억6천만원은 되고 봄 마무리 이듬해 계약된 것이 설계변경 돼서 자료를 빼는데서 잘못된거 같아요. 감사기간 안에 자료를 보고서 해명드릴께요. 금액상으로 볼 때는 8억원이나 14억원이나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56페이지 구시청부지 매각대금 징수현황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수의계약도 하고 일을 하는 것인데 아까 설명하는 내용중에서 과장님께서 96년도 9월 25일 납부 기한여장 요청 공증서 첨부 납부체고서 발송 자체에 내용증명 발송도 상의한 끝에 다했다는 것에 대해서 96년도 12월 15일까지 납부기한 연장까지 받으셨다는 것에 상당히 노력했다는 흔적을 말씀하셨는데 계약을 과장님께서 계약하시는게 아니고 시대 진흥건설 강을구씨와 한 겁니다. 여기는 노력할 필요도 없고 촉구할 필요도 없이 법리대리 집행할려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임의성 있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좋게 얘기하면 노력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돕고 있는 것인지 부추기는건지 아니면 그 사람과 담합을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만 이 문제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떤 현황으로 흘러왔으며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써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찌됐든 간에 돈이 현재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할때는 파기해야 할 때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았다가 진우회사에서 시장한테 해약하는 단계에 와 있으나 이자도 물겠으니 연기를 해 달라고 공증까지 첨부해서 왔기에 연기해 주었습니다. 12월20일 지나서는 이 이상은 잘못했으면 잘못한대로 공무원들이 혼날 사람은 혼나야 하고 또 이 일을 과는 과정에서 열심히 할려고 정실이나 개인적인 의견판단이 아니었고 그때로서는 그것이 초이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돼지요. 왜냐하면 땅에 대한 매각이나 고정재산의 매각은 과장님 혼자 사항이 아니고 의회사항도 되니까 상의를 했어야지요.

물론 연기를 해 주는 과정에서 의회에 부의는 안했습니다. 파기를 했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서 했습니다.

부동산이든 땅이든 모든 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과장님 혼자서 다하셨다 안하셨다가 월권아니겠어요? 해약을 하고 않고 돈이 남고 안 남고도 주무과장님이면 과장님이지 보령시민 13만이다 있는데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승인 않는 편법적인 방법인 본인의 의지가지고는 돈을 벌어서 무엇할 것이며 혹시나 잘못됐을 경우 과장님 혼자 책임지시겠어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 같은 법에 의존하는 모든 절차에 따라서 계약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장님의 권리이고 행위이지 이 자체를 가지고 임의성으로 노력한 것은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권한은 아니지만 저희도 실익을 판단해 가지고 해약보다는 이자까지 부담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받을려고 한 것입니다.

실익판단도 과장님이 하라는게 아니고 13만을 대표하는 의원이 할 수 있는 매각에 대해서는 의원이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유무는 전혀 아니고 노력한 것만 얘기하고 13만의 대표도 모르는 것을 혼자 다하셔서 현재까지 손해본 것은 누가 책임지겠어요?

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에서의 판단은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위원님들한테 부의는 안했지만 이것을 파기하겠습니까 밀고 나가겠습니까는 행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의회까지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담합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요. 파기해서 수지체가 손해날지라도 의회에서 매각에 대해서는 결정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혼자서 손해다 이득이다 하는 발생자체가 납득이 안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다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좋게 해석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지 제3자가 볼때는 매각과 계약과 행위는 법리에 따라서 결정판결이 돼서 처분돼야지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면서 뭐하는 겁니까? 보령시가 아무리 흔들려도 이렇게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빌고 고의성이 아니라면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관사운영 및 임대료 지급현황인데 아파트 4동에 단독주택 1동을 임대해서 쓰는데 평수가 얼마되며 과연 시에서 그분들에게 아파트까지 임대를 해서 얻어주어야 되는 근거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4동과 단독주택 평수는 옆에 나와 있는 56㎡이고 임대를 해 주어야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타지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사기앙양 복지후생 차원에서 예산에 편성되도록 재량을 베풀어 주신 걸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장님한테 업무보고에 앞으로 임대아파트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우선 97년도부터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사기앙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단직이 필요한 것이지 고위직이 필요한 것은 ㅇ아닙니다.

그 사항은 어느 시, 군도 관사는 거의 다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할 계획은 없는지 통합해서 줄여야지요?

누구는 아파트 들어가고 누구는 연립주택 들어가는 것은 전입한 순서대로 하는데 연립주택 구 군청사 옆에도 독신으로 살기는 좋습니다. 아래층은 설계상황실로 써왔었고 지난해에는 토목직들이 읍.면 합동작업을 해 왔는데 그것을 보고서 97년도 업무계획 회계과에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줄이는 방향인 1층을 방으로 꾸며서 줄여나가겠다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아파트도 공유재산관리 문제에 해당되는 건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규로 정해진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의회에 승인을 올렸습니다만 1호 관사, 2호 관사 이외의 규정 공과금 같은 것을 부담해 주는 관사 그런 예규가 있고 과장들 주는 것은 예규에 없습니다.

과장들의 입주대상은 어떻게 정합니까?

현재는 외지과장만 주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온 과장은 다 주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희망자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보령시의 관사를 보면 박수만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치단체 집행부에서 흔히 잘쓰는 말이 기업경영식의 자치행정을 하겠다인데 그것은 두말할 여지없이 기업경영식의 자치행정이란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가 우선돼야 하고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양보는 전혀 안해요. 시장은 1호 관사를 내 놓았습니다. 나는 시장의 1호 관사를 내 놓은다는 계획을 보았을 때 집행부가 자성의 자리를 잡는다하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의미의 파장이 퍼질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령시의 관사현황이 임대아파트를 내 놓겠다 하면 서산시가 공무원이 1,003명이지만 관사 전체가 3개 밖에 없습니다. 논산시가 우리와 비슷한데 관사가 4개 있고 금산군은 2개인데 보령시같이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어렵다 하면서 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거기다 아파트까지 임대를 한다는 얘기는 기업경영방식이란 용어와는 동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어느 기업의 중진간부들 관사 있는거 보았습니까? 쉽게 처리할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아까 박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의 사기다 중견간부들의 1/4도 못미치는 하위직들의 사기지 5급이나 4급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왜 필요합니까? 일반 기업체에서 중역들에게 관사주는거 있습니까? 이것도 다분히 오랜 관료주의적인 습성을 못벗는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보령시가 재정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데보다 과다한 관심을 보이고 있을 수만큼 재정적으로 넉넉하다 하는 면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관사가 많다 이것은 참고해서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하물며 이러한 관사들이 분명히 관리규정에도 있는데 입주대상의 범위도 없이 아무나오면 나간다 심지어는 자기집을 세놓고 관사에 살고 부모를 모시고 여러 식구를 데리고 고생하는 하위직공무원들도 있는데 관사하나에 혼자 아니면 둘이와서 일주일에 불과 4, 5일이나 이용한다는 것은 사기에 무슨 보탬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이고 자칫하면 좋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만 한가지는 지방자치가 돌아와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이나 의회는 어쩔 수 없이 바로 집행부 옆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변화하도록 건의하셔야 될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임대아파트는 숫자적으로 표가 나도록 줄여나가겠습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린 자기집은 세를 놓고 이 지역사람이 관사에 들어온 사람은 그간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나 몰라도 지금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고 석식시간도 되어 오후 8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8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해당되는 것은 공통사항 1건과 시민과 소관 사항으로 5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써 민원서류지연반려철회처리 건수의 총괄은 접수가 12,672건을 접수해서 12,663건을 처리했으며 지연반려철회 내역은 총 178건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민원행정제도 개선형 상황에서 민원실명제 확대시행인데 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능동적 처리를 위해서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은 민원서류시행문에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달라는 직원과 계장, 과장 성명 및 전화번호를 고무인에 조각해서 날인한다든가 또는 워드로 출력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무고지서에나 주, 정차과태료고지서 등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인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민원후견인제도 시행인데 이것은 다수 기관 또는 다수 부서관련의 복합민원과 10일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공장설립 등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민원에 한해서 민원후견인제도를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본청 계장급 73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총 478건을 지정해서 허가가 376건 불가 102건으로 법상 불각 71건, 반려 10건, 취하 21건입니다. 후견인 처리건수는 1인기준 월 6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생활민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 기초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예산 7천만원중 5천9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건수는 총 58건으로 상하수도 13건, 보도블럭 등 15건, 가로등 및 방범등 30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인데 민원인이 한번만 방문해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청구를 민원실내 3번 창구에 설치하고 전담 인력 1명을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부서의 민원처리 과정을 추적관리하고 있는데 민원처리 진행기록표에 의한 관리입니다만 기록표의 단계별 실,과장 확인 또 민원통제시 확인해서 매월 1회씩 민원처리 단축실적을 집3계해서 실과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처리주무부서 실무종합심의는 복합민원이 469건을 전부 실무종합심의회에 회부에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실무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심 또는 기관장 3심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건수는 9건으로써 기관장 최종심의까지 9건을 실시했습니다. 7페이지 복합민원 및 특별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이 되겠는데 복합민원 469건과 특별민원 376건 등 845건을 처리했으며 복합민원처리 내력은 허가가 394건, 승인 7건, 지정 68건으로 1/3이, 이의신청이 13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질의 건의사항이 116건, 진정 44건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약 23%가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총 31건에 123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인 3페이지 민원서류처리총괄현황부터 마지막 페이지 호적과태료부과징수현황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민원 처리내역 중에서 이의신청이 137건인데 유형별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37건 중에서 주정차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75건으로 가장 많고 세무로 지방세 부과 이의가 10건, 개인택시 건이 9건, 기타는 각 과별로 조금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주정차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일 많았습니다.

137건에 대한 간략한 내역이 담겨있는 서류가 있을텐데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5페이지 생활민원 사업추진 현황에서 생활민원추진 사업실적 10월말 현재 내용을 보면 예산액이 7천만원,에 5천9백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천백만원, 남았는데 총 58건에 상하수도, 보도블럭, 가로방범등, 점멸등, 영농 기타해서 처리를 하셨는데 이것이 처리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순수민원에 의해서 처리되어지는 경우보다도 특별주문에 의해서 우선 처리되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민원을 접했습니다. 특히 가로등이나 방범등, 점멸등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영사업소의 관리과하고 업무연계는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불편민원해소 추진은 접수채널이 현장처리기동반이라든가 주민과의 대화 기타 반상회건의 이러한 시민의 소리창구 운영등 여러 채널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로등하고 방범등 관계는 시설경영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사항과 많이 중복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개의 경우 현재 21건을 했는데 현장방문 대화해서 한 경우도 있고 기타 자연발생유원지가 보령시 관내에 여러군데 있습니다. 해수욕장 여름 시즌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추진했고 기타는 대부분 읍.면.동장들의 보고에 의해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경영사업소와의 관계는 대부분 거기서 추진을 못한 것을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래에도 여러등이 시설했는데 시설경영사업소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몇건 있었습니다.

잔액이 천백만원 남았는데 급한 것이 들어오면 이것이 처리할 수 있겠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조현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인 4건, 소관사항인 6건으로써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은 흥덕동 민방위 비상급수개발로써 급수대 1개와 휴식시설인 파고라일식을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21호 확포장 공사사업으로 지연돼서 사고이월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부대사업은 사업량이 광장포장, 소형관정, 지하저수조 펌프실 1개소, 차고자동문 설치해서 1,520만원을 4월1일 준공했습니다. 2페이지 사회단체조직지원 현황으로서는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입니다. 지원예산에 계상된게 1,328만원이 계상돼서 소방의날 행사참석 보상 및 표창대가 454만원 산화출동 수당이 291만5천원 소방경영대회 시상금으로 3백만원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내역 및 사업비 집행현황은 민방공경보사이렌 교체를 대천동에 있는 시설경영사업소 옥상에 전자식으로 천5백만원을 들여서 도에서 일괄 조달계약을 해서 서울공업사인 신상일씨가 시공한 바 있고 두 번째 민방공경보사이렌 확충인데 웅천읍의 승격에 따라서 문예회관 옥상에 엠프싸이렌과 유무선수신장치를 6,930만원을 들여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웅천읍 대창리 웅천고 교내 발주돼서 관정1공을 착공중에 있고 곧 수질검사등을 해서 앞으로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병무관리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인데 총 보조액이 3억8,165만9천원에서 현재 집행한 것이 3억7,885만6천원을 집행해서 283만원이 남아있고 이것은 12월9일에 입영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집행하면 모든 것이 집행 완료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행사지원은 소방의날에 의용소방대 불조심 행사경비 지원으로써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448만원과 소방경연대회 시상금 3백만원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감사패를 전달해서 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상황실 설치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상황실에 컴퓨터와 TV, 라디오, 복사기 전화기, 핸드폰 등을 설치해서 상황실에 주야간 1일에 2명씩 교대로 연일 근무해서 재난관리에 정보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운영실적으로서는 96년도에 사고접수 및 처리현황은 상황실에서 접수해 처리해서 도에 보고된 건수입니다. 총 발생건수가 152건이고 내용별로는 화재 55건, 산불 35건, 교통사고 65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민방위훈련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훈련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4시간씩 8시간을 교육시키고 하반기교육미수자 8명에 대해서는 11월28일 천안에서 보충교육을 일골 실시해서 100%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8페이지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으로서는 다중 이용시설인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2급시설인 75상가 주택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재건축을 추진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를 가까스로 이해시켜서 88%를 전부 승낙받아서 조합이 설립돼 가지고 경남건설과 계약할려고 하다가 그 회사가 부도업체로써 재무구조가 빈약해서 계약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조합에서 튼튼한 1급 회사와 계속 접촉해서 75상가를 건축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합동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과 재난수습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안전대책위원회 조직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현황은 안전대책위원회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당연직 9명은 주로 시장님과 소방서, 경찰서, 교육장, 군부대장이고 실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위촉직 19명 해서 지난 96년 11월3일 구성하고 95년 12월29일 75상가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안전실무위원회도 23회 구성되어서 95년 12월5일 75상가에 대한 회의를 시청한 바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 구성은 8개소에 2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0페이지 재난대비지원관리 및 동원계획현황은 재래시장과 성주산, 오서산, 대천항외 13개소, 75상가 주택, 웅천상가시장, 대천유어선, 대천역 주로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를 계획 수립해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했을 때 119구조대라든가 구급대, 의용소방대, 공무원, 민방위대, 기타로 해서 3,809명을 계획을 수립해서 사고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근무관리현황은 병역법시행령 제47조와제48조에 의해서 공익요원의 인원이 62명입니다만 산림감시원이 40명, 하천감시원 6명, 교통질서계도가 7명, 과적차량 단속이 7명, 경무보조가 2명 해서 현재 62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써 기준액이 비고난에 있는 개인 당원수령액이 13만9,940원 개인당 연간수령액은 180만원이 되겠고 내역별 기준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하반기 보령시민방위교육자 편성현황은 15,850명을 관리하고 있고 내역별 일반대원과 기술요원, 대장은 유인물 현황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민방공훈련은 월별로 실시하고 위원닏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의용소방대 현황도 보시는 유인물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공통사항인 1페이지 95이월사업별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62명인데 병역법에 의해서 근무하는데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인원제한은 연초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병무청장한테 산림감시요원이 몇 명, 하천감시 몇 명, 도로교통 감시원이 몇 명 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병무청장이 승인되면 연중 소집계획에 의해서 티오가 비면 병무청에서 소집해서 보령시로 배정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소집계획에 의해서 각 실,과로 발령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자체적으로 추천해서 쓰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여름해수욕장철에 보면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하고 있는데 차라리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늘리는게 어때요?

시기성이 있는 것은 병무청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과 똑같이 시기적으로 2개월, 3개월 쓰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병무청장이 승인사항이 안됩니다.

한번 승인해 주면 제대할때까지 그 부서에서 근무해야 합니까?

예.

다른 과로 이동하는 경우는 없고요?

예.

보령시에서는 80년도 후반기부터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총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소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운영관리 및 점검유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에 대한 4개소 대천초등학교, 흥덕동사무소, 대관동사무소, 대천여고는 정부지원비를 받아서 시설한 것입니다. 비상시만 사용할려면 노후되기 때문에 대천고등학교와 흥덕동사무소 2개소는 시민들이 수질검사한 결과 음료수로동 수질이 적합한 판정이 나와 가지고 묵혀서 고철이 될 수 없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시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운영해서 지금 대천고교 같은 경우는 하루에 오전과 오후에 2시간씩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있습니다. 대천고등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는 흥덕동도 시설할 수 있도록 한내초등학교에 시설완료가 돼서 21호확포장이 마무리가 안되어서 연결만 안 되었습니다. 연결만 되면 2개소가 시민이 활용하고 공공지정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노동부사무소나 대남초등학교, 대관초등학교 이런데는 자체적으로 파서 사용하고 있고 민간지정은 비상급수 시설을 개인이 판 것을 저희가 비상시에 음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가 일어나서 상수도가 두절 됐을 때 이런 개인시설을 개방해서 시민들한테 대책을 해 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고 시에서는 주로 정부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을 박아서 전기식 펌프로 지하수가 분출되지요?

그렇지요. 정부시설은 지하와 발전시설이 겸용돼 있어서 정전이 돼도 자가발전시설인 발동기가 달려 있어서 비상 대비용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국도비지원내역 사업중에서 육지와 인접되 있는 곳은 점차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원산도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가 구성됐는데 장비도 전무하고 아무 소용없는 장치의 지원사항인데 그런 곳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한위원님의 질문한 것 중에서 보충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62명이 전체 보령시 인원입니까?

예.

그렇다면 하천.산림, 교통지도계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이 교통지도인데 교통질서 계도를 하는 공익요원도 실질적인 모든 지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의 지시를 받나요 아니면 거기 예속되어 있는 과장님의 지시를 받나요?

먼저 질의하신 원산도의용소방대 장비지원책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도서지구의 소대에 대해서는 5,000명이 주된 면단위의 소대가 되다보니까 섬단위를 소홀히 하고 예산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면 원산도 같은 도서지역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체제는 일괄 병무청장의 승인에 의해서 보령시로 발령되면 각과별로 산림과면 산림과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로 배정합니다. 산림감시용원은 산림과장 책임하에 근무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과장님께서 하시지요?

예.

공익요원들을 관리하는 주무과에서 제가 볼때는 소양교육도 시켜야겠고 관리를 잘하셔야겠어요. 왜냐하면 보령시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시청직원은 고사하고 제가 차를 동승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느냐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툭 튀어요. 아전인수 격으로 저희들이 최고예요. 내가 교통지도계도원인데 당신이 뭐냐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에서 개인수당을 주고 연월차 수당을 주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른도 못 알아보면 시민들의 욕의 시청한테 오므로 관리도 잘해야 하고 특히 소양교육을 잘 시켜야 하겠습니다.

예.

하천감시를 왔으면 매일은 안되겠지만 사흘에 한번이라도 특별감시를 해야 될텐데 저희가 느낄 수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감시는 환경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수질을 오염시키는 폐유같은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배치를 했고 제가 손을 못미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몇 개월동안 보아도 이런 감시가 없는 줄 알고 있었다면 이미 몇 번은 지적사항이 있어야될텐데 전혀 없었다하면 하천감시원으로 있는게 아니고 다른 요원으로 있는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확인점검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별도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