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광주광역시장 송언종입니다. 재의요구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3일 제5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6일 집행부에 이송된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이 있어 지방자치법제19조제3항 및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96년 11월 12일자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어 이유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없는 총 정원의 초과 책정과 별정직 정원의 신규 책정은 지방자치법제103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제14조 및 제16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둘째, 지방의회 의원의 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제32조 및 제 32조2의 규정을 감안할 때 의원 개인별로 유급보좌관을 두고자 하는 것은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의원 개인별 보좌관을 별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로써 지방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사무처설치등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자치법제82조 및 제84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지방의회 의원이 개인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임명을 요청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83조에 위배된다고 봐집니다. 끝으로 의원의 보좌관제 도입시 열악한 시 재정에 과중한 경비부담을 초래할 것도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또한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원보좌관제를 두고자 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유급 보좌관제는 현 관련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한 그 도입이 곤란하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민주주의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중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정 법률의 개정을 선행하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의 요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종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회의 진행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의의결의 경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하여 지난번 제59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대로 재의결을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전원이 기립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제19조제4항 및 동법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Ⅰ)

남구 출신 박용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서병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언종 시장을 비롯해 안 준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8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후 한해가 지난 이 시점에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이번 회기에 본 의원 질문 차례가 되었다기에 고민을 며칠 동안 했습니다만, 이번 시정질문에는 연구, 검토, 가급적이면 노력하겠다는 등의 답변이 아닌 실행에 하루 빨리 옮길 수 있는 소신있는 답변과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첨부한 자료가 속기록에 기재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통령 공약사업 실현과 97년 국고지원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 전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지역에 대한 공약사업 중 실현된 것과 미실현된 것을 밝혀 주시고 미실현 사업과 국고지원사업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하신 횟수와 시기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또 97년 국고지원 요청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이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 부처에 우리 시의 사업의 필요성, 재정의 어려움 등을 이해시키는데 타 시·도 보다 적극성이 미흡하다는 일부의 여론입니다. 본 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되며 성장위주의 국토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이 지역의 전폭적인 정부예산 지원을 위해 타 시·도 출신 예결위원들께 직접 설명하신 적이 한번이라도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시장께서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음식점 및 유흥업소 영업시간 연장 또는 전면 해제, 위생업소 지도 감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96년 위생업소 지도 단속 비용 1억원, 횟수 700회에 걸쳐 단속을 하고 있으나 월산동 사거리에서 돌고개 도로변, 독립로인 월산동 사거리에서 대성초등학교 사이 대로변, 그리고 동구 계림 파출소 주변 유흥음식점 업체 수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영업 종료시간은 몇시인지 더우기 방송, 96년 9월 14일 저녁 9시 50분, SBS 송지나의 취재파일에서 에이즈 복수극으로 알려진 여자는 국내 최초로 양동에 있었다고 보도가 된 사실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바로 우리 시 유흥주점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월산동 사거리에서 대성초등학교 간의 대로변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유흥접객업소들은 우리 시 말고 타 시·도에서는 아마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형식적인 영업시간 12시가 넘어서는 극히 형식적인 유리문에 커텐만 치고 인도에 업소 종사원들이 나와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목격하고 외지인이 이런 광경을 보고 우리 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까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대로변 업소들을 타 지역으로 이전 권장할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96년도 위생접객업소 단속 건수 2,161건에 영업시간 위반이 488건으로써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 접객업소 영업시간 규제에 조해구 씨 외 497명의 집단민원이 시와 본 의원에게 접수 되었으며, 영업시간 단축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관계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해소 시켜야 한다고 보며, 일부 시·도 또는 가까운 목포에서도 영업시간을 연장하여 오히려 치안 수요 감소로 크게 효과를 거두어 가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식품 접객업 위반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단속의 실효성 확보와 외부 청탁 등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서에 고유번호를 붙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단속되어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고불법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위험부담까지 이용객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영업시간을 완전 해제 또는 연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간선도로 및 소방 도로의 전신주 이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6대 도시중 우리 시가 교통혼잡 전국 최악인 시간당 15.48km이며, 도로율도 6대 도시중 14.7%로 가장 낮은 실정에 치하철 1호선 착공과 남광주 사거리 고가도로 건설은 사전에 공사 계획을 허술하게 세웠으며, 이 공사의 시공회사에서는 시민의 고통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공사비 절감에 역점을 둔 준공지연으로 우리 시의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소방도로 및 간선도로의 전신주가 차량소통및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까지 큰 지장을 주어 도로기능을 크게 저하시키고,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저녁 9시 경에도 조대부여고 앞에서 외곽도로까지 통과하는데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는 형편이며, 이 도로는 2차선 일방로이나 전신주로 인해 일부분은 1차선 밖에 사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전으로부터 도로 점용료가 95년도에 고작 1,100만원이 징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장 및 개설한 도로의 기능이 전신주로 인한 교통 소통 지장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8억 2,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한 도시 보행자 안내 표지판이 대기업 광고판인지 구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92년부터 우리 시를 찾는 외국인 및 외지인 또는 시민들에게 목적지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8억 2,000만원을 들여 시청 앞을 포함해서 시내 곳곳에 도시 보행자 안내 표지판 328개를 설치 하였으나, 이 표지판이 대기업 광고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대기업으로부터 사용료 징수는 하고 계시는지, 있으면 징수액은 얼마이며 정식 허가 절차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32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도로 안내 표지판 799개의 후면을 적정하게 활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지방세 부과와 징수의 문제점이 95년도에 집중적으로 늘어나 19억 8,000만원의 지방세 결손 처분 이유를 밝혀 주시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지방세 결손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91년 8억 3,000만원, 92년 4억 7,000만원, 93년 7억 2,000만원, 94년 4억 5,000만원인데 95년도에는 19억 8,000만원이란 엄청난 금액은 전년 대비 300%가 넘는 금액이며, 93년 보다는 17억이 훨씬 넘는 금액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결손 처분된 특별한 이유와 결손 금액 중 정말 착실하고 어려운 농민들이 부담하는 농지세는 결손이 한 푼도 없는 반면, 취득세는 9억 4,500만원을 결손처분한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특정업체의 하수도 사용료 및 개발부담금 4억 8,000만원을 받지 못할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한 곳에 이 많은 금액이 체납되게 되도록 방관하고 계셨는지, 성실한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며,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고액 지방세 및 분담금, 사용료 체납자에 한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체납자의 거래 금융기관을 파악하는 방법과 체납자 출국 금지조치 같은 강력한 방법으로 징수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95년 374개 법인체에 155억원을 부과하고, 96년 9월까지 263개 업체에 122억원을 부과하여, 95년도에는 목표 대비 161%, 96년 9월 30일까지는 112%로 목 표보다 훨씬 초과 달성된 것은 부과가 잘못된 것인지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인지, 하는 의문이 생기는군요. 우리 시의 지방세 정책이 부과에서 징수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48회 시정질문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우치공원 민자유치 2단계 사업추진 상황도 밝혀 주시고, 입장권 및 주차장 수입금 관리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수입 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우리 시의 가용자금 관리를 소홀히 해서 약 80억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48회 시정질문에서 가용자금 예치금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을 하고, 20여일 후인 95년 11월 6일 20억원을 모은행에 연리 10%, 정기예금 예치하였는데, 신한은행에서 취급하는 그린복리신탁예금 이자는 연 14.62%로, 이로 인해 시에서는 이자손실이 9억 2,000만원을 손해보게 되었으며 시 일반회계에서 96년 2월 29일 시금고인 모은행에 150억원을 연리 10%로 예치하였으나, 건설주택국에서 관리하는 주택특별회계에서는 주택은행에 연 12%로 예금하였는데, 우리 시청내에서는 이 한 건의 예치금 만으로도 예금을 하는 부서가 달라, 결과적으로 이자 손실액 2억 3,000만원이 되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손실금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 더욱 어이없는 것은 같은 시금고인 모 은행에 예치하면서도 일반회계에서 95년 9월 15일 연리 8%에 45억원을 예치하였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95년 9월 13일～95년 11월 17일 만기로, 예금종류 CD라는 예금에 예금한 금리보다 3.7%가 낮은 금리로 예치하여 이자손실 4,100만원을 손해 보았으며, 지난 1년 동안 일반회계 165건의 예금액 5,937억원의 이자손실 39억 4000만원, 특별회계 202건의 예금액 2,978억원, 이자손실액 40억 7,700만원이며, 우리 시 산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담당 공무원의 예금상품 잘못 선택, 금융기관 잘못 선택으로 상수도본부의 몇몇 공기업을 제외하고도 총 80억원 예산의 세외수입인 이자손실을 보게 된 부분을 지적하며 더욱 건설주택국 소관의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94년까지 만성적인 적자가 누적되어 왔었는데도, 시 산하기관 중 자금관리가 제일 허술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한푼이 아쉬운 이 시점에 광주광역시재무회계규칙제74조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시장께서는 시 가용자금을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48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일반회계 부분만 질문하며, 앞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쪽까지 주의깊게 지켜보겠다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즈음은 서울시에서 상업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으나, 시금고 계약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계약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중에 있는 이 시점에서, 시금고 계약만료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 제75조에 의해, 시금고를 복수 또는 객관적으로 시가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를 경찰청에서 우리 시로 하루빨리 일원화할 도로교통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권을 시에 이양하여, 이원화 되어 있어 발생되는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하루빨리 이관되지 않을 경우, 시에서 경찰청으로 지원되는 97년분 33억 8,000만원의 예산을 중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술회관 및 무등·사직도서관 화재대비 허술한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대·소극장 관리동 등 건물 및 설비에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보험금액 88억원, 대극장 조명 및 음향시설에 동양화재보험에 48억원, 소극장 조명 및 음향시설에 제일화재보험에 13억원을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전문가에 의하면 사고시 한 곳의 목적물이 이렇게 여러 회사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면에서 평가방법이 회사마다 서로 틀려 보험가입자인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험가입처를 한곳으로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무등·사직도서관에서는 건물 및 설비부문에만 화재보험에 가입하시고 도서 및 집기 비품은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두 곳의 도서관 도서 및 집기 비품을 하루빨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된다고 보고, 교육청에서도 각 도서관 및 문화회관에 위와같이 화재보험 가입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여 미 가입된 부분은 속히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자금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약 10억 정도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 타당한 이유를 사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모 은행과 주택은행을 복수로 계약하여, 95년 7월 1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의 자금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95년 12월 28일, 72억 5,000만원을 모 은행에 양도성예금으로 예치하고, 하루 뒷날 주택은행에 13억원을 모 은행 보다 연 0.4% 높은 금리로 예치하여, 이 예금 한 건만으로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749만 8천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 동 공사에서는 총 예금건수 134건에 예금액 3,039억원을 타 금융기관과 또는 이자면에서 신중을 기했다면, 약 10억원 정도는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자금관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학생저축 지도는 잘 되고 있는지, 교육청의 96년도 생활경제 교육계획의 지침을 보면 학생들에게 유리한 저축상품을 선택, 지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의 금리 자유화가 활발한 만큼, 안전하고 고율의 환원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에 학생들의 예금을 저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95년 3월 1일～96년 2월 29일까지 시내 공립 및 사립학교 학생 저축액과 이율을 가장 높은 것과 비교하여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54억원 중 한 곳의 교육재단에 26억원을 보조해준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정결함 보조금 중 중학교에서 조대부중이 13억원으로 제일 많고, 고등학교 39개교에서 조대부고가 법인 전출금은 2,000만원 뿐인데, 보조금은 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은 편인 13억원을 보조해 준 이유를 밝혀 주시고 95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54억원이 총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더욱 95년도 세출 불용액 245억원 중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7억 3,000만원이 불용처리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여러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출신 박선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의장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시장이 취임한지 어느덧 1년 6개월째에 접어들었는데, 시정을 평가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발전방안을 다같이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본 의원은 오늘의 시정질문을 민선시장에 대한 중간평가적 의미를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광주시는 민선시정 1년을 맞아서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민선시장 취임후 광주가 더 나아졌다고 응답한 시민은 불과 34.9%이고, 절반정도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광주시민이 느끼는 민선자치 체감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여론조사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지난 1년반 동안 시장이 한 일가운데 가장 잘한 부분은 무엇이며, 가장 미진한 부분은 또한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시장의 활동이 눈에 띄었다고 응답한 시민은 29.2%이며, 눈에 잘 띄지 않았다고 응답한 시민은 56.1%로써 눈에 잘 띄지않았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시장은 시정운영 스타일을 어떻게 자평하고 있으며, 조직내부 특히 상층부의 언로가 막혀있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할 목적으로 시민기초 수요조사를 하며, 또한 작년부터는 시정시책평가를 위한 시민설문조사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기초수요조사가 3년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여론파악이 안되며, 시민의식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사를 1년단위로 해서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하고, 하반기에 평가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또한 시민수요조사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시책평가는 기획실에서 주관하는데, 일관성 있는 체계구축을 위해서 이 업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5ㆍ18 핵심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계기로 5ㆍ18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광주정신인 5ㆍ18정신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폭넓게 수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5ㆍ18정신의 전국화ㆍ세계화는 우리의 당면과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시에 5ㆍ18에 대한 전국화ㆍ세계화 프로그램이 있는가? 일차적으로 이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5ㆍ18 제16주기를 맞아 발표된 “밖에서 본 5ㆍ18”이란 보고서를 보면 “광주시가 5ㆍ18에 대한 대외적 홍보를 잘하고 있는가?” 하는 문항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33.3%의 광주시민만이 긍정적 평가를 했을 뿐, 나머지는 부정적이거나 그저 그렇다는 평가였습니다. 만시지탄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5ㆍ18의 전국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도 착수해야 됩니다. 시장! 하루빨리 5ㆍ18의 전국화,세계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의 미래 도시상 제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광주의 미래상을 21세기 교통, 통신정보 및 첨단산업의 중추도시이자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설정했습니다. 첫째, 광주의 미래도시상은 95년 3월 확정된 광주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확정된 광주미래상입니다. 그런데 민선시장 취임후 광주의 미래상은 바뀌었습니다. 어떤 근거와 절차에 의하여 광주 미래상이 1년사이에 바뀌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작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될때도 도시계획전문가들로 부터 시기상의 부적절함, 총체적인 미래상에 대한 모호함, 광주시 인구추산의 문제점 그리고 광주시민의 의견수렴과정의 생략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는데, 민선자치시대하에 광주의 미래상은 시민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정립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의 미래 도시상은 세계화에 대비하여 광주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면서도 인류의 보편적 정서와 가치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을 수립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겠는데, 앞으로 21세기 핵심적 테마는 삶의 질 문제인 인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민주화의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빛고을 광주는 인권과 평화를 가장 상위개념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제4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주에 세계적인 인권센타를 건립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 인권을 이벤트화 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에서 국제인권회의를 개최한다거나, 아시아의 민주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연구소로서 위상을 튼튼히 한 아ㆍ태평화재단본부의 유치를 제안합니다. 세계인에게 비쳐지는 광주의 가장 핵심 이미지는 민주,인권 그리고 평화일 것입니다. 이와같은 인권과 평화의 개념을 광주의 미래상에 적극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담금 재원의 배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를 촉구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부담금제도는 대부분 부담금으로써의 목적보다는 국가정책의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국가의 특정사업을 위한 재원충당이 주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부담금제도의 원칙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또한 부담금은 대부분 국가에서 운용하여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징수비용으로 배분되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대단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듯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담금의 배분 비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 40여개의 각종 부담금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관련특별회계의 각 시ㆍ도 지원액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농지전용부담금과 산지전용부담금의 경우 지역적 편중지원 현상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농지와 산지전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은 농지 또는 임야등을 타용도로 전환함으로써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인데, 개발이익은 국가의 행정서비스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서비스에 의해 내재화된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환수된 개발이익은 지방자치단체로 마땅히귀속되어야 함에도 무려 93%가 국가에 귀속되며, 단지 5%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 의한 시ㆍ도사업 지원시에도 부담금이 징수된 지역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무총리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해 95년도 농지와 산지전용 부담금 징수액과 시ㆍ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98억원 징수에 185억원 지원으로 188% 비율, 부산은 34억원 징수에 114억원 지원으로 335% 비율, 대구는 48억원 징수에 123억원 지원으로 256% 비율, 인천은 102억원 징수에 297억원 지원으로 291% 비율, 광주는 92억원 징수에 74억원 지원으로 80.4% 비율, 대전은 89억원 징수에 13억원 지원으로 14.6%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전을 제외한 대도시에 기준도 없이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이 집중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주는 96년도 농지와 산지전용부담금 징수액 61억원에 국고보조금과 융자액은 38억 3천만원으로 95년 보다도 더 낮은 63% 비율로 지원받았습니다. 첫째, 이와같은 국고보조금이나 융자금등의 지원액의 지역적 편중에 대해서 대전의 경우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아는데 시장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둘째, 각 구청에서도 불합리한 부담금 징수교부율에 대해서 시에 건의한바 있는데 광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어떻게 건의했으며 회신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동안 각 시ㆍ도에서는 징수교부율 인상을 수차례정부에 건의한 바, 부산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수수료율 현행 15%에서 50%를, 대전은 농지전용 부담금 5%에서 50%를, 경기는 개발부담금 50%에서 70%를 각각 요구했는데 광주는 택지, 환경개선,농지전용부담금 일괄 30%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왜 타시ㆍ도는 50%에서 70%까지 요율을 높게 건의했는데 유독 광주만 30%로 일괄건의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 3차공단 공원녹지공간의 황폐화 실태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자금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91년 2월 하남공단 3차단지내에 안청근린공원 7만 4,914㎡, 시설녹지 16만 2,156㎡를 조성했는데 조경공사비만 10억 8,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원과 시설녹지는 제기능을 상실한 채 쓰레기만 뒹구는 흉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시설녹지를 살펴보면, 설계자인 동명기술공단에서 작성한 도면상의 식재수종은 총 30종에 2만 7,440본이나 금년 9부터 10월까지의 조사결과 잔존본수는 1만 4,703본으로, 지난 5년동안 47%의 수목이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남은 수목도 생육상태가 매우 불량한 편입니다. 설계, 시공, 관리 불량으로 완충녹지의 기능을 목적으로 조성한 도시환경림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청공원도 마찬가지 현상인데 원 설계도면에는 총 37종 3만 8,919본이 식재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작년에 셀 수 있는 수목만을 조사했을 때, 도면상의 2,341주 중 994주만 확인되어 58%가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계도면상의 공원관리사무소가 별첨 사진처럼 음식점으로 둔갑한 것은 이 근린공원의 관리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설녹지와 안청공원 모두 준공도면과 관련서류가 없다는 점도 최근에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공원녹지가 황폐화되어버린 근본적인 원인은 광주시의 시행단계부터의 비전문성, 업무의 비연계성, 설계 및 시공ㆍ감독의 불량, 그리고 관리부실에 있습니다. 또 도시환경림의 기능을 살리는 완충녹지의 설계개념없이 식목일 행사일환으로 무원칙적인 나무꽂기만 함으로써 예산과 인력낭비 뿐만 아니라 지가기준으로 2천억원 상당의 녹지질과 기능을 훼손했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장! 안청공원과 대규모 시설녹지를 실태조사후 재설계해서 공단근로자들의 소중한 휴식터 그리고 아름답고 생물종이 풍부하게 보존되는 도시환경림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동공단등 광주시 공단지역의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무원칙적인 식재와 개보수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하남공단과 평동공단 등 공단조성사업을 위해 광주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바, 이 특별회계 자금운용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매우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95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대부분이 96년도 예산에 현재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특별회계의 95년도 세입결산액은 861억 2,800만원, 지출액은 646억 2,000만원, 이월액은 8억 9,4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206억 1,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에는 당초 세입예산으로만 고작 20억원을 반영했을 뿐이고, 96년 12월 현재까지 무려 186억 1,400만원이란 자금이 사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온 사유는 무엇입니까?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광주시는 그동안 공단조성을 위해서 건설부 토특자금 249억원, 광주은행 기채 235억원등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아직까지 원금은 한푼도 상환못한채 갈수록 누증되는 이자상환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95년 순세계잉여금의 무려 90.2%가 사장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년이 다가도록 잠자고 있던 이 자금은 앞으로 결산추경에 반영되겠지만, 결산추경의 집행기간은 고작 며칠에 불과해 사고이월 처리될 것이 뻔합니다. 시장! 이런 엉터리 자금 관리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본 의원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건전재정운용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설치목적과의 부합성, 효율성을 갖지 못하고 매우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과 편의시설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상시 고용인원 300명이상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인원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데도, 현재 장애인 고용율은 기업이 0.45% 수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0.83%에 그치고 있어서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광주시의 경우 시청이 0.2%, 자치구청이 0.7%로 평균 0.5% 고용비율밖에 되지 않고있는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상향시킬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5년 한국지체장애인 협회가 전국의 공공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전국 15개 시ㆍ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광주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에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99년까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알고 있는 기관과 향후설치가 계획되어있는 기관비율은 전국꼴지로써, 우리 광주시의 장애인 복지수준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는바, 이에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역적 문화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독자성과 융통성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광주시 주도하에 관련전문단체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계, 시공, 사후관리를 점검하고 기술적인 지도, 자문을 할 수 있는 가칭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하며, 아울러 장애인이 직접 공공시설물을 방문하여 평가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불편사항과 요망사항을 파악해 보다 나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장애인 평가제 도입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앞 지하보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천터미널 앞 지하도로는 92년 상가겸용 지하보도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고시가 되었음에도, 광주시는 95년 신세계백화점 개설허가를 내주면서 지하보도 2개소를 설치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해, 처음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내용과 다른 허가를 해 주었고, 금호는 만약 다른 계획의 추진으로 지하보도조성이 필요없게 될 경우, 지하보도건설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별도 교통편익시설을 이행키로 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하보도냐, 지하상가냐 논란만 있었지 어느것 하나 착수조차 하지못한 것은 광주시 행정이 대기업의 논리에 따라 공익성을 침해받고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상실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장! 95년 3월 광주시장 앞으로 제출한 각서의 내용을 현 시점까지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주식회사 금호 운수지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는 금년 1월 금호에게 지하보도사업추진 중지통보를 했다가 6월 다시 재개요청을 했으며, 도시개발공사에게는 주변에 상가를 동시 조성하는 지하보도사업을 검토 지시한 바, 도시개발공사측에서는 상가분양이 안될 경우 수익성이 없다는 입장을 시에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만 있을 것입니까? 지하보도사업추진 주체인 금호에게 단호한 입장을 내릴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권리와 함께 환경을 가꾸고 지켜나갈 의무도 지니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푸른 광주를 만드는 일에 모든 시민과 기업 그리고 행정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21세기 광주의 푸른 미래상을 담은 “푸른광주 21”은 바로 우리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년에 출범했습니다. 이 “푸른 광주 21”에서는 광주시민이 지켜야될 행동원칙과 실천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 기업, 행정이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서 행동원칙을 지키고 실천해 나가지 않는다면 이 지침은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푸른광주를 만드는데는 시민, 기업, 행정 뿐만아니라 교육기관에 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일선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 교육청에서 금년에 편찬한 “광주의 생활”이란 초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10페이지 이상 환경관련 내용을 수록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특정단체의 활동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현재 활발하게 활동중인 환경단체의 언급은 없는대신 물사랑, 물생명 연구단체 등 존재하지도 않은 단체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바르게 살기 운동 모임을 올바른 시민정신을 일깨워 주는 모임으로 환경관련 지면속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합니다. 교육감! 환경관련 교과내용을 다시 엄정하게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교의 쓰레기 처리 실태를 알기위해서 몇몇 학교를 직접 방문조사 하였습니다. 현재 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생활폐기물의 배출량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전무한 실정인데, 각 구별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처리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체처리하고 있는 학교도 많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조사한 결과, 학교 쓰레기 처리 실태는 한마디로 불법천지이며 청소행정의 사각지대임을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분리수거가 거의 안되고 있는 점은 어느학교나 공통사항이며, 학교 뒷편에 콘크리트 소각장을 만들어 불법 소각하고 있는 학교도 많았습니다. M고는 학교옆 도랑이 쓰레기 더미로 뒤덮였으며, D여고는 노천 소각장도 부족했던지 그 옆에 구덩이를 파서 소각하고 있으며, K고와 J여상은 소각장 뒷편 언덕쪽으로 타다남은 쓰레기를 계속 배출시키고 있고, H중은 소각장에 캔, 유리등이 폐지등과 뒤엉켜 소각되고 있었습니다. 교육감! 왜 우리 학교가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분리수거는 뒷전이고 불법 노천소각장에서 각종 생활 폐기물이 한꺼번에 소각되어 시커먼 연기가 매일 하늘을 뒤덮는 환경오염 속의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학교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박선정 의원께서 환경관련 교과서 내용을 엄정하게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 ‘광주의 생활’에 수록된 ‘물사랑’ ‘물생명연구단체’ 등의 환경단체는 교과서 집필 당시인 1994년도에는 광주광역시청에서 발행한 ‘환경보전을 위한 작은 실천(1990년도 발행)’이라는 책자에 우리 고장에서 대표적으로 환경보전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소개되었기에 인용한 것입니다. 4학년 1학기 ‘광주의 생활’은 본 시에서 발행한 교육부 장관 인정도서로써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은 매년 수정 · 보완하여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97학년도에 사용할 교과서는 96년 10월에 이미 심의가 종료되어 인쇄중이므로, 97학년도 1학기 지도내용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단체를 삭제하고 새로운 단체를 삽입하는 등 우선 별도 지도자료를 작성, 학교에 제공하여 지도과정에서 수용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기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사항들은 엄정하게 분석해서 문제가 있는 내용은 97학년도에 교육부에 수정 · 보완을 요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박선정 의원께서 학교 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각급학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95학년도에는 무게로 파악한 결과 학교당 월평균 발생량이 초등학교가 716kg, 중학교가 1,376kg, 고등학교가 3,191kg이었으며, 96년도에는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와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그 양을 계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무게로 측정하지 않고 관급 봉투 사용 현황을 계산하여 파악하였으며, 각급 학교별로 처리한 쓰레기량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가 8,500ℓ, 월 평균 처리비 약 10만원이며 중학교가 1만 3,600ℓ, 월평균 처리비 16만원이고 고등학고는 1만 7,000ℓ, 월 평균 처리비 19만 8,000원이었습니다. 현재 학교 쓰레기 처리방법은 무연소각로 처리와 관급봉투 이용, 그리고 환경공사에 위탁하는 세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본청 산하 학교 217개교 중 무연소각로에서 무연 처리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이 9개교, 중학교가 13개교, 고등학교가 6개교로써 총 28개교, 12.9%이며 관급봉투 이용학교는 초등이 80개교, 중학교가 37개교, 고등학교가 26개교로 총 143개교, 65.9%이고 환경공사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이 6개교, 중학교가 17개교, 고등학교가 23개교로 총 43개교21.2%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급봉투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 중 일부 학교에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12월 20일 이내로 소각장을 완전히 철거하도록 조치 하겠으며, 이미 96년 11월 29일 공문으로 지시하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개교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추후 어떠한 경우라도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는 한편, 현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재활용품 활용 지도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환경보전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선정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용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청 산하 각 도서관 및 문화회관의 건물설비 부문과 도서비품 부문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미가입된 부분을 속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산하 2개 도서관과 도서관을 겸하고 있는 학생회관 및 금호교육문화회관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은 일반보험에는 별도로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교육부 재해복구공제회에 교육청 산하 모든 건물에 대해 일괄 가입되어 있습니다. 도서비품부문은 현재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용권 의원님께서 학생저축지도는 잘 되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생 근검·절약 정신 고취를 위해 학년초에 생활경제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율의 환원성이 보장된 저축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연초에 금융기관의 저축 상품을 조사 안내를 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저축을 하게 하고 있으나, 대부분 학교에서는 저축의 편의를 도모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 학교가 가장 고율의 환원성이 보장된다고 선택한 금융기관에 저축하게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학생 자율 선택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3월 1일～96년 2월 29일까지의 초·중·고등학생의 총 저축액은 184억 8,029만 198원이고, 이자율은 저축기관과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9%～12%인 예금이 가장 많으며, 학교별 저축 총액과 이율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역시 박용권 의원님께서 95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54억원 중 한 곳의 교육재단에 26억원을 보조해 준 이유, 즉 조대부중이 13억원으로 제일 많고 조대부고가 전출금은 2,000만원 뿐인데 보조금은 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은 13억원을 보조해 준 이유, 95년도 재정결함보조금 54억원이 총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95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중 7억 3,000만원이 불용 처리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66개 사립 중·고등학교에 보조된 재정결함보조금 총 규모는 54억원이 544억원이며 조대부고, 조대부중의 법인 전출금이 각각 2,000만원, 700만원에 불과한데도 재정결함 보조금은 각각 13억원씩 26억원이 보조된 이유는 93학년도부터 광주·전남 고등학교 공동지원제 폐지로 고등학교 학급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과정에서 조대부고는 92학년도 6학급, 93학년도 6학급, 94학년도 6학급, 95학년도 2학급, 총 20학급 감소로 인해 과원교사가 발생되었고 아시다시피 조대부고에 2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부가 없어졌습니다. 그 2부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감원이 됐습니다. 처음에 과원으로 발생했다가 지금은 감원이 되었습니다. 조대부중의 경우는 고호봉 교사가 많아 인건비 부담이 과중된 때문입니다. 참고로 조대부중과 조대부고에 지원한 보조금 규모는 전체 재정결함보조금 544억원의 4.7%수준이며, 조대부고 교원 수가 91학년도에 103명이었던 것이 현재는 70명으로 줄어, 현 추세대로라면 당해학교 보조금은 교원 자연감소에 따라 점차 완화되어 여타 사립학교의 2% 보조수준과 같게 되리라 전망됩니다. 다른 사립학교가 약 10억 내외입니다. 같게 되리라고 봅니다. 95년도 재정결함보조금 544억원은 총 세출예산 4,248억원의 12.8%를 차지하며 95년도에 재정결함보조금 중 7억 3,0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는 수업료가 당초 예산의 징수율, 중학교와 인문 고등학교는 97%, 체육고등학교는 95%, 보다 2～4% 초과 징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입금이 전년도에 비해 73%, 3억 5,000만원이 연말경에 늘어났기 때문에 95년도 재정결함보조금 7억 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그러면 박선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의원입니다. 방금 부교육감님으로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내용 가운데 두 가지는 답변을 하지 않으셨고 답변 했던 내용도 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선학교에서 과연 환경교육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교육의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답변을 요구하고요. 두번째, 특정단체 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광주시내에서 활동중인 민간환경운동단체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단법인 시민환경정화회의라든지, 광록회, 여러 제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특별하게 ‘광록회’만을 언급을 하면서 무려 3페이지에 걸쳐서 ‘광록회’를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 가운데 94년도 광주시에서 발행한 ‘환경보전을 위한 작은 실천’ 책자에 ‘물사랑’이라든지 ‘물생명연구단체’가 대표적인 환경보전단체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소개 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단체는 지금까지 있어 본 적도 없는 단체임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느냐. 교육청에서 ‘광주의 생활’이라는 책자를 만들면서 환경단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거치지 않고 또한 현지확인도 거치지 않으면서 탁상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교과서를 제작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이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10여개의 학교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불법 노천 소각을 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하면서, 이러한 불법 노천 소각의 현장을 본 의원이 다녀본 학교의 거의 70～80%가 이렇게 소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서 대부분의 학교쓰레기 처리실태는 이런 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한 전체 학교를 면밀하게 재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불법노천소각 방식은 두가지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불법 노천소각은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폐기물처리에관한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악취발생물질의소각금지법규 위반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법을 위반한 각급 학교의 불법쓰레기 처리 실태를 고발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가 답변 내용처럼 12월 20일까지 완전히 제거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셨지만, 과연 이렇게 제대로 이행이 될지 의문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해 주고 그리고 본 의원이 방금 질문했던 부실하고 빠졌던 부분에 대한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권 의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학생저축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은 크게 실망을 했으며, 교육감께서는 본회의가 있는 줄 알면서 본회의 및 사무감사 때 불참하신 것을 많은 시민들에게는 책임있는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쳐질까 걱정을 하면서, 학생 자율선택으로 학생예금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95년 3월 1일～96년 2월 29일까지 학생저축에 대해 9～12%라고 극히 성의없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평동서초등학교는 금리 6.4%로 농협에 학생수 81명분, 570여만원을 예치하였는가 하면, 평동초등학교에서는 농협과 우체국에 연 14%에 예치하여서 그 차이는 무려 7.6%라는 차이가 나는데 학생 1인당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특히, 초등학교는 1학년 입학을 하게 되면 3～6년으로 저축기간이 길어서 그 학생들의 피해액은 크므로 교단선진화도 어느 부분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어린 학생들에게 생활경제교육을 책임을 지고 시키는 부교육감께서 그 피해액수를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답변을 충실하게 못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는 번거로울을 끼치게 돼서 죄송합니다. 먼저 박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관계 보충질문입니다. 저희들이 막연히 생각은 하고 있지만 미처 마음가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를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이지만 아직도 우리들이 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것은 대수롭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수준에 있지 않는가. 특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도 아직은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절실히 느꼈습니다만, 관급봉투를 활용하면 아이들이 재활용품과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급봉투를 활용하면 위탁해서 하는 것 보다도 비용은 절반이 들고 또 관급봉투 활용을 통한 교육, 아이들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앞으로 가정에서, 사회에 나가서, 광주시내만 하더라도 700개의 목욕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목욕탕들도 폐기물 수거에 협조해야 할텐데, 이야기 들어보면 수거하고 그냥 몽땅 봉투에 넣어서 던져버린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목욕탕도 경영하고 음식점도 경영하고 할텐데, 그런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철저히 해야겠다고 느끼지만 학교에서 관급봉투를 65% 밖에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레서 관급봉투를 학교에서 솔선해서 해야, 귀찮고 그러지만 학교에서 배워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실천할 것이다는 그런 뜻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관급봉투를 활용하는 쓰레기 수거활동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광록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광록회’라는 환경단체가 있는데 제가 전번에 회장님이 바꾸어지는 모임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로 교육자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대요. 참 건전한 모임이 아닌가 생각하고 거기에 어떤 구청장님이 나와서 소감 발표를 하시는데, 앞으로 환경운동을전개하면서 회비를 100만원씩 해서 몇억을 조성을 해야겠다. 앞으로 사회운동하면서 회비없이 한다는 것은, 그 분은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대요. 다른 사람 속이는 일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모든사람이 공감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록회도 건전한 단체인데 아마 그 단체에 대해 지나치게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부에 수정 보완하는 것은 이미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식교과서에는 저희가 수정 보완하기가 어렵고, 우선 그렇게 급한 문제점을 어떤 단체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언급했다든지,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단체가 실려 있다든지, 또 관련이 없는 단체가 거기에 실려 있다든지, 그런 것은 우선 수정을 해서, 임시 교재를 만들어서 학교에 나누어줘서, 학교에서 그 교재를 통해서 수정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작은 실천’ 등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담배만 함부로 피워도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동차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유를, 저도 관용차를 타고 아닙니다만, 자동차들이 다니면서 오염시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미안한 생각을 갖고, 우리 학생들도 항상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자기가 폐를 끼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소각로는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철저히 조사해서 적어도 이 이후에는 학교에서 연기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번에 변두리 산 밑에 있는 학교를 가보셨더만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런데서 소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시내 모 학교는 알아봤더니 철저히 분리수거를 해서 분리수거한 것을 안가져 가서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학교는 52만원을 벌었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폐휴지와 병을 팔아서 52만원을 벌었습니다. 이런 학교도 있는데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학교들은 아직도 남이 안보면 그대로 태워도 좋다, 연기가 나도 좋다. 연기와 공해와 관련된다는 그런데에 대해서 의식이 약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런 뜻에서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연기가 나는 학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저축 문제, 이것도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학교들의 저축의 편의를 도모하고 혼란을 막는다는 뜻에서 가장 좋은 상품이 어떤 것이냐, 이자가 어떤 것이 좋으냐, 우리 학교가 해가지고 편리한데가 어디냐, 그렇게 알아보고 농협이나 축협, 혹은 우체국 해서 단체로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 의원님께서 전번에 저희 교육청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이런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금리자율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데 금리자율화가 되고 이율이 금융기관에 따라서 좋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니까, 이제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보고 이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율 너무 따지고 이자를 너무 받으려고 하면 안좋게 보는 재래부터 온 전통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그런 것을 소홀히 생각 했는데, 이제는 우리 교육청에서부터 항상 은행으로부터 잔고 증명을 보내올 때는 관련 은행들, 타 은행의 이율이 어떤지 꼭 써서 오게 해가지고 잔고증명에 나타난 이율을 봐가지고 가용자원을 그쪽에 저축하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들은 1%다, 0.1%다 하더라도 소홀히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큰 돈이고 또 앞으로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교 저축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대개 금융상품이 비슷하기 때문에 농협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정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철저히 금융기관과 이율들은 조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학생들이 선택해서 각자 저축을 하도록 하는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저축을 억지로 시키다시피 했습니다. 3공 때 경제발전을 도모하면서 저축이 많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그 동안 교육자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저축고를 높이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그것도 또 이게 완전히 학생들 자의로 맡겼을 때 학생들의 저축 실적 그런 것과의 관계가 지금은 명확한 답이 안나옵니다만, 어쨌든 저축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자율로 선택하도록 해야지 선생님들이 저축해라, 저축해라, 한 사람이 한통장씩 가져야 한다고 억지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평소에 근검절약하라고 한다든지, 용돈을 아껴쓰라고 한다든지 해서 저축정신을 기르는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저축기관은 자의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평동초등학교, 평동서초등학교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철저히 조사해서 아이들이 그런 금융기관을 선택했기 때문에 손해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 재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그럼 먼저 박선정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의원입니다. 재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 의원이 고려하지 않고 재보충질문으로써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현재 관급봉투 사용율이 90%가 훨씬 넘고 있는 이 마당에 학교만은 65.6%의 관급봉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느냐. 아직도 학교의 쓰레기처리 실태가 쓰레기 행정의 사각지대였음을 여실히 반증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 사석에 참석해서 그 단체의 훌륭한 활동상을 들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한 그러한 노력도 대단히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본 의원은 그 특정 단체의 잘못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광주에서 활동중인 대단히 많은 환경관련 운동단체들이 있는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전부 파악을 하셔서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환경단체의 환경프로그램이 적정한가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제가 현실적으로 활동중인 환경단체들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앞으로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환경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가령,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광주 천변에 벌어지고 있는 환경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권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권 의원입니다. 본회의 시정질문을 위해서 교육청에 분명하게 학생예금에 대해서 질문을 본 의원이 하겠다고 미리 자료를 드렸고 또한 교육청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데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교육청에서 11시 40분경에 질문을 했으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본 의원이 질문한 핵심을 벗어나서 극히 원론적인 답변만, 앞으로 계획만 늘어 놓으신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동신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 5,828명이 총 저축액 12억 5,590만원을 학교법인에서 설립한 동신새마을금고에 금리를 연 9%에 예치하고 있었으나 같은 시기에 호남삼육중·고등학교에서는 시중은행인 한일은행 광주지점에 연 13%에 예치하고 있어 금리차이가 무려 연 4%가 되어 동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은 5천여만원을 가만히 앉아서 학교 측의 획일적인, 예금 금융기관을 잘못 선택해 주어서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저축 학생 한 사람당 8,619원이라는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손해 보았고, 이 밖에도 다수의 학교에서 이자 손실액은 1억 8,000만원을 손해보게 된 것이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와같이 엄청난 예금이자 손실 추정액이 예상되는데 이 방법이 정당한 생활경제교육 계획이신지 이 자리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들었으면 본 의원으로서는 좋겠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루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 앞으로는 소신있게 부교육감님께서 아이들 자율에 맡겨서 잘해 보시겠다, 자료로써 본 의원에게 답변을 차후에 제출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또한 대부분이 보면 자율에 맡겨서 하겠다 했는데 사립학교에서는 그 산하의 새마을금고에 일률적으로 전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학생들, 생활이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예금을 하라고 그러니까 학교를 못가고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본 의원은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성실하게 자료로써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학생저축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 자율에 맡겨서 안전성이 있고 환원성이 있는 그런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해서 이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미리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소 하기로 하고 교육감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장 송언종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따뜻한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권 의원께서는 대통령 공약사업 실천 및 현안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 관련 등 9건, 박선정 의원께서는 민선 시정 1년 시민의식 조사 관련 등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5건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정 의원께서 지난 6월에 실시한 민선시정 1년 시민의식조사 결과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3년마다 실시하는 시민 기초수요조사와 매년 실시하는 시민설문조사의 통합실시 여부를 물으시고, 조직내부 상층부의 언로가 막혀 있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민선시정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결과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염려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민선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자신들이 뽑은 민선시장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폭발적으로 상승한 편이나, 이를 해결하고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은 단시일 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다소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과거 임명직 때보다 저 자신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들이 모두 시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하는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민선체제가 들어선지 1년 반이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감을 가지고 많은 제약요건을 극복해 나가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시장의 활동이 눈에 잘 띄지 않았다는 시민 의견이 높았다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설문조사에서 분석된 응답자들의 이유를 보면 일을 조용하게 추진 한다거나, 매스컴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시민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거나, 정책이 독특하지 않다는 등 여러가지 시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시장이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춰인기에 영합하는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분야에 따라서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시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활동이 시민의 눈에 잘 띄지 않았다면 평소 전시위주의 행정이나 목적의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한건주의 행정을 배척해 온 시장 자신의 행정스타일 때문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은 시에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알 권리가 있고, 잘 알 수 있도록 시정홍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시장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이 시정을 보다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좋겠다는 충고라고 받아들여, 앞으로는 일도 열심히 하겠지만 시정홍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이 한 일 중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을 스스로 평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이 스스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 했다, 못 했다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도 보장되기 어렵고 또 적절하지도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연말에 작성 보고되는 각종 시정 평가보고서와 시장 공약실천 보고서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시민기초수요조사와 매년 실시하는 시민설문조사의 통합 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소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 목적과 조사 시기, 조사 방법등에 대한 자체 분석과 전문가 의견등을 들은 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조직내부, 상층부에 언로가 막혀 있다는 말씀은 저로서는 얼른 수긍이 안되는 지적입니다만, 행정 내부의 의사전달이 보다 더 원활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알고 조직내부에서 언로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면서 의사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직장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박선정 의원께서 5·18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계기로 5·18 정신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나가야 할 때라고 하시면서, 5·18의 전국화·세계화 전략 방안의 수립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5·18민중항쟁은 이제 우리나라 민주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평가에 걸맞게 5·18정신이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계적 민주화 운동으로 보편화 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들과 더불어 5·18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그 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5·18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으로 5·18묘역 성역화사업, 상무지구 5·18 기념공원조성사업, 전남도청부지에 5·18 기념관 건립과 광장조성 등 유형적인 기념사업추진과 함께 5·18의 국가기념일 제정, 5·18 묘역의 국립묘지 승격 등 5·18의 의미를 살리는 무형적 기념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18 민중항쟁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국내외적으로 관심있는 인사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5·18 관련 사진작품 전국순회 전시회라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5·18성지순례단 유치, 5·18 총서의 발간배포, 인터넷 및 천리안에 5·18 전용라인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우리지역 12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 민주나무 헌수운동도 5·18정신의 전국화·세계화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5·18을 전후하여 국내외 저명학자를 초청하여 5·18 민중항쟁의 정치사적 의의와 민주화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 역사적으로 계승해야 할 과제 등을 폭넓게 규명해 보고 그의 전국화·세계화 전략등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도 현재 면밀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5·18의 진실과 정신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부터 민주성지의 시민답게 5·18 정신의 실천을 통해 모든 국민이 마음으로부터 공감할 수 있는 선진민주도시로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5·18정신을 계승하여 차원 높은 민주시민의식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범시민적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5·18이 광주지역만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전 국민들의 가슴속으로 나아가 자유와 민주, 정의와 인권을 쟁취하고자 목숨을 걸었던 빛나는 정신으로 계승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하나하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사회 각계 전문가, 관계 인사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박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이 계시기를 바래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박선정 의원께서는 광주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광주도시계획 미래상이 시장 취임 이후 바뀌어진 근거와 절차를 물으시고, 앞으로 인권과 평화를 광주의 미래상에 포함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국제인권회의와 아·태평화재단의 본부를 광주로 유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미래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95년 3월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우리 시의 미래상으로 광역거점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 미래의 인본생태도시, 국제문화예술도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이고 일반적인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민선자치 출범과 함께 우리 시에서는 시정목표를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광주”로 정하고 도시의 미래상을 21세기 서남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정보통신, 교통과 첨단산업의 중추도시,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이 나라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 온 광주시민의 명예와 책임의식을 앞으로도 계속 높여 나가도록 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경제를 정보통신산업과 같은 무공해 미래첨단산업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선언적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이와같이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미래상은 법적 근거를 갖고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장래 광주도시발전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시장 취임 후 사실은 선거운동 기간 중부터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거기간 중에 유권자들의 검증을 받은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시장 취임 후 제시한 시정의 목표와 미래상은 저의 임기중에 시정을 이끌어 나갈 목표와 역점 추진방향을 설정한 것으로써, 법적인 근거는 없고 시장선거과정을 통해 나타난 시민들의 기대와 소망을 결집시킨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법적 근거의 유무, 지향하는 사업의 범위와 성격 등이 서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의 미래상이 시장 취임 이후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와 병행해서,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는 목표대로 존재하고 그와 병행해서 당면 시정 운용상의 목표와 미래상을 시장의 소신에 따라 제시해 본 것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선시장은 취임 전에이미 복제된 도시계획법을 그대로 답습만 하는 시정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인권과 평화를 광주의 미래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주의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광주가 인권과 평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명제중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정의와 인권존중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로 민주의 선진시 건설을 시정목표의 하나로 설정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인권과 평화의 개념이 시정목표와 시책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반영되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인권회의와 아·태평화재단의 광주유치를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에서 국제인권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면 민주성지인 우리 광주시의 이미지에 아주 적합한 행사로써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벤트행사를 추진하는 주체로서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기 보다는 인권업무를 주관하는 변호사회라든가 민간인권단체가 주축이 되어 앞장서 추진하고, 시에서는 이를 뒤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태 평화재단본부를 광주에 유치하는 문제도 이 재단의 성격과 국제적 위상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이 세계적인 단체나 조직들은 본부를 서울에 두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고 앞으로 언젠가는 지방도시에 분산, 유치하는 것이 소망스럽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현실대로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여기에는 여러가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민간차원에서 관계 인사들과 충분히 협의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용권 의원께서 대통령 공약사항의 실천 상황을 물으시고 대통령 공약사업 중 미완료 사업 및 국고지원사업에 대해 대통령께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횟수와 시기, 그리고 97년 국고지원을 요청한 현안사업의 예산반영을 위해 타 시·도 출신 예결위원들께 직접 설명한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통령 공약사항 중 추진상황에 관하여 말씀 드리면 우리 시와 관련된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5·18 묘역성역화사업, 상무대 시민공원 조성, 도심철도이설, 제2순환도로 건설, 대규모 관광위락단지개발 등 5개 사업입니다. 여기서 저는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지난번 지하철 기공식에서 대통령 자신이 오셔가지고 내 공약사업을 이행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고 말씀을 하신 지하철사업은 공약사업에 들어 있지 않고, 국비지원이 거의 없이 순수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제2순환도로 건설사업, 대규모 관광위락단지개발등은 어째서 대통령 공약사업이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봤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관행상 역대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문서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문서에 의하면, 여기 지적된 다섯가지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지하철건설사업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통령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5·18 묘역 성역화사업은 묘역 5만 1천평 조성과 진입로 3.24k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종합공정 75%로 97년 4월말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상무대 시민공원화는 11만 4천평에 5·18기념공원과 시민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기반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98년까지 완결할 예정입니다. 셋째, 도심철도 이설은 도심구간 10.8km를 폐선시키고 시 외곽에 11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95년 12월 공사착공 이후 현재 노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넷째, 제2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총 연장 35.75km 중 4.4km는 완공되었으며 현재 1구간 2.3km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대규모 관광위락단지개발사업은 광주호 주변 337만평에 위락, 휴양, 교육시설 등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8월에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대통령 공약사업 중 특히 도심철도 이설이나 광주호주변 개발사업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부진한 실정입니다만, 이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나 이에 대한 국비지원이 여의치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국고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물으신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는 금년에만도 3회에 걸쳐 대통령 공약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 4월 30일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지하철, 도심철도이설, 5·18 기념사업 등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건의한 바 있고, 금년 8월초 청와대 담당 비서관을 통해서 낙후된 우리 지역의 실상을 설명하고 국비의 확대지원 없이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서면으로 대통령께 보고드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8일 지하철1호선 기공식 참석차 대통령께서 광주에 오셨을 때에 별도의 보고시간을 내주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설명하고 사업비의 특별지원을 건의함으로써 지하철 건설문제 등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대통령께서 이해하고,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얼마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그 동안 시장인 저는 물론이고 부시장이나 실·국장들이 수차에 걸쳐 관계부처와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실로 예년에 비해 줄기차고 강도높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바라는 만족할만한 수준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금년에 예산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일곱차례에 걸쳐 재경원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국회를 방문했던 점을 생각하면 일말의 허탈한 심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최근에만 해도 지난 11월 15일부터 이틀간 제가 국회에 머물면서 우리 광주·전남지역 출신의 국민회의, 신한국당, 자민련 소속 예결위원 5명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출신 예결위원들까지 소속당을 가리지 않고 일일이 방문했고, 특히 새정치국민회의 예결위원 모두에 대해서는 회식장소에 참석해서 우리 시의 어려움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결위에서 쟁점이 될만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소상한 설명을 드리고 예산반영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고 누구라고 지목까지는 안하겠습니다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나 예결위 간사, 모든 분들이 접촉이 가능한 경우 제가 만났습니다. 또한, 11월 29일부터 정무부시장과 국장 2명을 계수조정을 앞두고 있는 국회에 보내서 계수조정소위원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예산반영 노력을 최종적으로 기울이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국회예결위의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히 그때그때 파악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11월부터 계장급 1명을 국회에 상주시켜 수시로 예산심의 상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련 97년 국고지원요구 현황을 말씀 드리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우리 시 관련 사업비는 당초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한 예산액의 33.6% 수준인 14건에 1,376억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5·18 기념사업은 정부예산안 100억원을 150억원으로, 도심철도이설사업은 96억원을 150억원으로, 당초 정부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평동 외국인단지 내 분양용지의 임대용지 전환 사업비로 150억원,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안에 없었던 광주과학기술원의 부지확장 소요사업비의 일부로 12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고 그 법정시한이 오늘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을 별도의 재원대책이 없는 한 예결위의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임위에서 증액된 우리 시관련 예산이 전액 예결위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시 현안 사업비가 한푼이라도 더 증액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기회에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고뇌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간에 정치권이나 지역언론에서도 정부 예산의 특정지역 편중 지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저 또한 재원 배분과 관련해서 국가 장래를 위해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예산확보를 위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활동 과정에서 지금까지 성장위주의 국토개발정책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 광주·전남 지역에 앞으로는 더 많은 정부 예산이 지원되어야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예산이 정의롭게 쓰여지는 것이 되며 또 국민화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왔습니다. 지금과 같이 정부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되거나 인맥과 정치상황에 따라 그 배분이 좌우되는 폭이 커질 경우 국가발전을 위해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러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고질적인, 구시대적인 폐단을 시정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용권 의원께서 지방세 부과징수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다른 해에 비해 95년도에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늘어난 이유와 결손액 중 취득세의 결손처분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시의 지방세 결손 처분액은 총 44억 7,600만원으로써 당해 기간 지방세 부과액 1조 2,801억 1,500만원의 0.3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95년도 지방세 결손 처분액은 19억 8,800만원으로써 결손처분 총액의 44%입니다만,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9억 4,500만원, 주민세가 7억 2,300만원, 자동차세가 2억 1,300만원, 기타 세목이 1억 700만원이며 결손 사유별로는 납세자의 무재산이 48%인 9억 5,700만원, 행방불명이 10%인 2억 300만원, 소멸시효가 42%인 8억 2,800만원입니다. 다른 해에 비해 95년도에 결손처분액이 늘어난 이유는 그 동안 누적되어 온 체납액 중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일단 정리하기 위하여 10만원 이상 체납자의 소재와 재산의 유무를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국에 조회 확인하는 작업을 추진한 결과,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대해 결손처분을 비교적 과감하게 실시했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손처분한 세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결손액 9억 4,5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이 49.1%인 4억 6,400만원이고, 납세자의 소재파악이 안된 행방불명이 1.6%인 1,200만원, 5년간의 납세시효가 완성된 자가 49.6%인 4억 6,900만원입니다만, 이 또한 무재산자로서 납세능력이 없다고 판된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지방세 세목 중 결손처분이 가장 많은 이유로는 부과액도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체납 건수와 체납액이 가장 많기 때문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결손처분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세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겠으며, 결손처분에 이르기 전에 가급적 봉급 압류, 은행예금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 형사고발까지 할 계획으로 현재 분류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종 시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박선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향상시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1월부터 시행한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속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개채용시험시 2% 이상 채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와 구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대상인원은 장애인 근무가 부적합한 소방, 광공업, 기술분야등을 제외한 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 4,342명의 2%인 87명이나 현재 장애인 공무원은 33명입니다. 장애인 공무원은 법이 제정된 이후 매년 공개채용시험 실시시 법정비율 이상 계속 채용하고 있으나 전체채용비율은 0.76%로 미달된 수준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공무원 채용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매년초에 수립하는 공무원 충원계획부터 법정비율이상 채용인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험시행시 반드시 장애인이 선발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박용권 의원님께서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사유와 환부내역,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방법과 세무조사실적이 목표액보다 초과달성하게 된 것은 목표액을 잘못 책정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사유와 환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은 1만 8,427건에 102억 5,500만원으로 이를 발생사유별로 분석하면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착오 및 이중 납부가 43.9%인 7,521건에 45억 400만원, 착오부과가 26.1%인 7,279건에 26억 8,100만원, 행정소송패소 18건에 22억 9,800만원, 기타 3,609건에 7억 7,200만원입니다. 과오납금 발생 1만 8,427건중 1만 3,642건 100억 7,500만원은 이미 납세자에게 환부하였으며 현재 미환부금은 전체 과오납금의 1.7%인 4,785건에 1억 8,000만원입니다.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소불명이 1,288건에 4,800만원이고 미청구가 3,497건에 1억 3,200만원입니다. 앞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납세홍보를 강화하고 세무관계공무원의 업무 연찬과 교육을 실시하여 착오부과하는 사례를 최소화 함과 아울러 미환부금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하여 현주소지를 파악해서 과오납금환부 통지서를 재송부하여 빠른 시일내에 환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기관 예금압류 및 출국금지 조치와 같은 강력한 징수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고질체납자에 대한 납세의식 고취로 공평과세 및 합리세정의 운영과 성실한 납세자의 보호에 역점을 두어 실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자동차세 위주의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자동차 번호표 영치, 등록원부 압류, 금융계좌압류등의 방법으로 96년 10월말 현재 30억 3,1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동기 징수액 12억 700만원보다 18억 2,400만원을 증수한 바 있으며, 또한 96년 10월 부터 97년 2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96년 10, 11월중에는 전 체납자에 대한 최고장 송부로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96년 12월 부터 97년 1월중에는 체납자에 대한 전화가입권 조사 및 압류처분을 실시하고, 97년 1월, 2월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된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사 및 고발예고서를 송부한 후 고발하는 등 단계적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 예금압류는 이미 실시하고 있으나 체납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파악 점포별로 압류의뢰하여야 하고, 압류요청을 받은 은행이 체납자에게 압류내용을 미리 통보해서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나, 재정경제원에서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체납자 명단공개 조항이 신설될 것으로 보이며, 97년부터는 우리시에서도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금융기관 점포별로 예금조회 압류하던 번거러움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은행연합회에서 일괄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은행에서도 세금체납자에 대한 여신규제등이 실시 되므로써 신용사회정착은 물론 체납세액 징수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의 출국금지조치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의하여 97년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고발할 계획이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되는 경우 수사당국에 의해 출국금지조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진신고 납부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법해석상의 차이로 과소신고 하였거나 과세기관의 착오로 과세누락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세 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매년 지속적인 세무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무조사 대상법인의 선정은 시ㆍ구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2～5년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법인중에서 부동산의 보유 및 이동이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 의무 이행상태와 세액의 과다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별로 연내 조사 가능한 60여개 업체를 자율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시와 5개구청에서 총 402개 업체를 선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목표액 책정은 최근 연도별 조사실적과 당해년도 조사대상 업체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당해년도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목표달성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법인체별 탈루 세액의 적출사례도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연초에 당해년도의 탈루세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목표액을 책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95년도와 96년도에 조사 목표액보다 추징실적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용자금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운용사항을 말씀드리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잔고는 일반회계가 2,700억～3,000억 정도이고 특별회계는 400억～5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금고 은행 예금상품은 여러종류가 있으나 이중 정기예금, 양도성예금 등 6종의 확정금리만 가입운용하고, 기타 특정금전신탁등 실적배당 상품은 안전성, 보장성이 없고 투기적 성격이 강해서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증대를 위한 자금관리는 지출시기,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예치하고 나머지는 일정기간 보유가능 판단자금은 고금리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이자는 타시ㆍ도에서는 만기시에 받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매월 월별이자를 받아 재예치시키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성자금인 양도성 예금등은 지출시기, 봉급때라든가 명절전에 맞춰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만을 목적으로 유휴자금 전액을 단기성자금인 양도성예금등으로 예치한다면 법정자금등 완성된 지출목적 수요에 충당못해 중도해지되고, 중도해지될 경우에는 이자를 1～2%밖에 받지 못해 오히려 많은 이자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정기예금 예치는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자수입실적은 일반회계가 94년 85억, 95년 151억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연말을 기준으로해서 250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95년 12억 이었으나 96년 10월 31일 현재 39억으로 3배가 넘는 이자수입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첫째, 신한은행의 그린복리신탁 예금 년 14.62%보다 낮은 1년 정기예금 년 10%로 20억원과 주택은행의 기업금전 신탁예금 년12% 보다 낮은 1년 정기예금 년10%로 115억원을 예치하여 3억 2,200만원의 이자손실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대기성자금을 가장 이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싶은 마음은 저와 의원님과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자금관리는 공금의 속성상 여유자금이 아닌 대기성자금으로서 1회계년도 내에 발주한 각종 공공사업에 적기 제공하기 위한 재원관리로서 단기 및 확정금리 상품에만 예치시킬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 복리신탁이나 기업금전신탁은 실적배당상품이며 기간이 1년에서 금년에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회계년도를 넘어 예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95년 9월 13일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치한 양도성예금 년 11.7% 보다 이율이 낮은 3개월 정기예금 8%로 45억을 예치하여 4,100만원의 이자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3개월 정기예금은 지출수요시기에 충당하기 위해 대기성자금으로 예치관리하였으며, 단기성자금인 양도성예금등은 한국은행감독원으로 부터 각 개별 금융기관에 예치한도액이 배분되어 가입한도액이 초과되면 가입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시금고를 복수 또는 객관적으로 시가 유리한 금융기관을 선택계약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금고의 복수계약 문제에 대하여는 95년 제48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 95년 10월 17일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1자치단체 1금고만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 유리한 금고은행선택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자율금리를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 8월 31일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6개월～ 1년 미만 예치기간을 기준한 금리는 제일은행 7.0%, 서울은행 8.0%, 한일은행 8.0%, 농협7.0%, 국민은행 8.0%, 전북은행 8.0%, 광주은행 9.0%이며, 양도성예금에 있어서는 91일～ 180일 기준하여 광주은행 12.5%, 제일은행 9.0%, 서울은행 11.0%, 한일은행 13.0%, 농협 11.85%, 국민은행 12.0%, 전북은행 9.0%이며, 표지어음 및 신종환매채권에 있어서는 한일은행 12.44%, 광주은행 12.1%이며, 기타은행은 낮은 금리입니다. 종합적으로 볼때는 은행의 상품별, 기간별 이율이 차이가 있지만 특정은행이 모든 금리가 높은 것은 아니며, 금년 8월말 기준 시중은행 금리를 답변서에 참고로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에서 95년 7월 1일 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자금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이자수입 10억원정도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금고는 광주은행과 주택은행으로 지정계약되어 있으며, 공사업무 성격상 광주은행은 주로 택지개발사업과 주택임대 사업에 따른 금고업무를 취급하고 주택은행은 국민주택기금관리에 따른 금고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4년부터 저희시에서는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은행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연리 3.0%로 179억 1,600만원을 차입하고, 광주은행에서는 지방채 1,000억원을 우대금리인 10.5%로 인수하였고 금년 12월중에 신가지구 보상비 400억원을 추가 인수하기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을 고금리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은행과 광주은행의 매일 변동되는 실세금리 공시표의 이율을 적용하여 예치하기 때문에 광주은행에서는 역마진을 감수 하면서 까지 시의 경영사업에 협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광주은행에서 우대금리로 차입한 여유자금을 주택은행으로 이관하여 예금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금의 지출시기 및 금액을 정확히 판단하므로써 안전적 자금 관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정 의원님께서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지원액의 지역편중에 대해서 대전의 경우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자금 지원에 대하여 여러차례건의도 하고 항의도 한바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되고 있는 사유는 농업관련 국고보조예산은 농림수산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책정되고 있는데, 본 통합사업 실시 요령에 의하면 구조개선 사업의 주를 이루고 있는 농로확포장 사업등은 광역시는 제외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광역시 중 에서도 군지역만 포함되고 있어, 예를 들면 인천시 강화군, 대구시 달성군이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우선 배정하는등 우리시나 대전시처럼 광역시로서 군이 없는 지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있고 그 동안 사업비 배정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은 없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 못지 않게 제한받고 있는 개발제한 구역도 농업진흥 지역과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회의시나 서면으로 중앙부처에 여러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중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전의 경우도 우리시와 같이 징수 교부율 비율을 높여 달라는 건의를 한바 있지만, 우리 시처럼 농어촌 구조자금 지원액을 높여 달라는 건의는 아직 까지 한바 없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불합리한 부담금 징수교부율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건의한바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정부에 어떻게 건의 했으며 회신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서구청에서 95년 11월 10일 농지전용에 따른 부가수수료율 상향조정 건의요청에 의하여 시에서는 95년 11월 14일 농지전용 부과징 수업무 수수료율 현행 5%에서 30%로 상향조정해 줄것을 건의한바있습니다. 타시도에서는 50%이상 70%까지 요율을 높게 건의했다고 하셨지만,이는 부과징수업무 수수료이기 때문에 수수료의 성격상 50%이상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우리시에서는 우선 30%만이라도 상향조정해 주도록 건의했던 것입니다. 95년 11월 23일 농림부장관 회신내용에 의하면,위임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제8조에 근거 국세징수 비용은 7%의 교부금을 교부한다고 하는 규정을 원용하여 농어촌특별조치법 시행령에 5%로 규정한 것으로 수수료율 조정은 현시점에서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율을 타시ㆍ도에서는 50～ 70%로 건의하였으나 시가 30%로 건의한 사유와 회신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의 10%를 교부받고있으나 지역환경개선재원을 합리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교부율을 상향조정토록 수차에 걸쳐 건의한바 있습니다. 당초에 각 구청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부율을 50%로 상향조정토록 건의하였으나 환경부의 정책반영도를 고려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정비에 맞추어 년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2차건의시 30%로 건의하였으며 환경부의 주관회의시에도 수차 건의한바 있습니다. 환경부의 회신내용은 제57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ㆍ확정된 내용과 같이 신경제 계획기간 후, 93 환경기초시설의 정비정도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과 택지소유부담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위임수수료 제도가 불합리하여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를 현행 7%에서 50%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 15%를 60%로 상향조정하여 줄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회답이 없어 이의 관철을 위하여 중앙에서 실시하는 전국 시도 관계자 교육 및 회의등 기회가 있을때마다 타 시ㆍ도와 연대하여 계속 제도개선을 촉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중앙관계부처에 계속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박용권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의 화재보험가입에 대해 한 곳의 목적물이 여러회사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면에서 평가방법이 회사마다 달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보험가입처를 한 곳으로 가입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무등, 사직도서관의 도서 및 집기 비품부분의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의 화재보험 가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물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제2조제3항에서 지정한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화재보험협회에 직접 가입하고, 조명과 음향시설은 일반 화재보험회사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2개의 보험회사에 분산가입했었습니다. 분산가입에 대한 장ㆍ단점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각 보험회사에 약관의 차이가 거의 없고, 만일 화재 발생시에도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인에 의해서 산정, 보상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집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곳에 집중가입하는 문제는 집중가입과 분산가입의 보험가입 조건, 요율 등을 비교분석하여 만약 여러보험회사에 분산가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면 한곳에 가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 사직도서관의 도서 및 집기 비품의 화재보험가입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는 기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책상, 의자등 집기비품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집기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판단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박선정 의원님께서 하남산업단지관리 및 산업단지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1년 2월에 하남공단 3차단지내에 안청 근린공원과 시설녹지를 조성하면서 조경공사를 하였는데, 그 후 시설녹지의 경우에는 47%의 수목이 안청공원의 경우에는 58%의 수목이 고사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대한 실태를 조사후 재설계를 하여 이 지역이 공단근로자들의 소중한 휴식터가 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림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남공단 3차단지내에 식재된 수목중 많은 수의 수목이 고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남공단내의 토질이 산 내부에 있는 흙을 파다가 황토가 되어 비가오면 물이 고이고 가뭄때면 토양이 굳어져, 기본적으로 식목이 생육에 부적합한 것인 관계로 주로 철쭉, 영산홍, 눈향나무등 소목 이 많이 고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제1기때 해당지역구 출신인 전갑길 의원님의 지적을 받아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95년도 2월 부터 4월까지 감사를 실시한바가 있었습니다. 녹지전문가의 의견을 물어 이곳에는 대목을 심되 수종도 메타세콰이아, 중국단풍, 소나무등 황토질에 잘 버텨나가는 수종으로 95년도 1,700주, 96년도에 4,600주를 보식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공단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단근로자들의 휴식터가 될 수 있도록 조경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수목식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 3차단지내 설계서상의 공원관리사무소는 당초에는 관리인 대기소와 청소기구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실제운영을 해 본 결과 야간에 취객등이 누차 시설물을 파손하여 1차단지내에 있는 하남관리공단에서 일괄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사용치 않고 있는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이를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활용도도 높이고 수익도 올리는 것이 무방하다고 사료되어 현재 연간 3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95년도 결산상 206억 1,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96년도 당초예산에 잉여금으로 20억원만 반영하였을 뿐, 186억 1,400만원의 자금을 계상하지 않고 방치한사유를 물으시고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관리가 건전재정운영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설치목적과 효율성을 갖지 못하고 매우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의 시정을 촉구하셨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회계로서 그 세입은 산업용지분양금과 기채등이며, 산업용지조성사업비 및 융자금의 상환등에 쓰여지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5년도의 특별회계 결산결과 세입은 총 861억 2,800만원이 되었고, 이중에서 646억 2,000만원이 지출되고 89억 9,400만원이 이월되어 206억 1,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평동1차공단등 공장용지 매각수입 및 이자수입의 증가와 평동1차공단 조성사업이 95년 8월 완료됨에 따라 그 시설비 감소등으로 인한 예비비의 증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당연히 96년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그 당시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즉시 1차추경때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 ’96 결산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유념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의 자금운영은 은행기채 이율 년 9.5%보다 0.5%～ 1.7% 높은 년리 10%～ 10.7%의 이율로 계속해서 양도성정기예금 또는 신종환매채권 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상 손해가 발생했다던가 자금이 유출되거나 부적정하게 이용된 것은 아니며 결재상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5 결산시인 96년 3월 1일 현재 정기예금액은 총 365억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가용재원이 발생되면 즉시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에 쓰여져야 하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그 용도상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투자하거나 기채상환에 쓰여져야 하는데, 95년 8월 평동 1차공단이 조성완료된 이후로 앞으로 내년부터 평동 2차단지 조성사업비로 쓰기위하여 기채자금의 이율보다 더 높은 이율로써 정기예금하므로써 기채의 조기상환보다 정기예금하는 것이 보다 이익이기 때문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번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관리상 실수로 인하여 누를 끼친데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환경보건국장께서 위생매립장 민원과 관련해서 장운동 현지에 있기 때문에 대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권 의원님께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연장또는 전면해제 할 용의가 있는지와 위생업소 지도감독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은 퇴폐향락의 근절과 과소비 풍조를 추방하기 위하여 90년 1월 1일 부터 제한하여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일부 시ㆍ도에서 영업시간을 해제 또는 완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지난 9월 유흥업소협회와 단란주점 협회로 부터 영업시간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폭넓은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우선 31개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영업시간을 현행대로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함에 따라 영업시간을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12월중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완화여부를 별도 검토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타지역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7개 시ㆍ도가 현행과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인천, 부산등 7개 시ㆍ도가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감독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월산동, 양동, 계림파출소 주변 식품접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월산동 사거리에서 돌고개 구간에 위치한 업소수는 29개소이고, 월산동 사거리에서 대성초등학교 사이의 업소는 57개소입니다. 계림파출소 주변업소수는 42개소로써 3개지역의 총업소수는 128개소입니다. 위 3개지역의 일부업소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로변에 위치하여 영 업시간위반과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을 하도록 적극 지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식품접객 위반업소에 대한 확인서 발부 과정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확인서 발부시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단속의 투명성 확보와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95년 4월 27일 부터 각구청에서 확인서 발급시 반드시 일련번호의 사용을 준수토록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확인을 실시하여 만일 미이행부분이 있다면, 이를 즉시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는 이 제도가 모든 단속업무에 정착이 되도록 제도화 조치를 취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해서 철저한 반복단속을 실시해 나감으로써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정례입니다. 박선정 의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95년도에 한국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전국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15개 시ㆍ도가운데 광주광역시 장애인편의시설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와 광주광역시 주도하에 관련전문가 단체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역적 독자성과 특성을 살려 설계, 시공, 사후관리를 점검하고 기술적인 지도, 자문을 할 수 있는 가칭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위원회”의 신설과 장애인이 직접 공공시설물을 방문하여 평가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불편사항과 요망사항을 파악해 보다 나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장애인 평가제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첫째, 관련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 한국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전국 15개 시ㆍ도 4,949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인지도를 조사한 바 있으며, 광주광역시 관내에서는 232개 기관에 대하여 경사로, 주차장 등 7개항목을 조사하였습니다. 우리시 조사 대상기관 232개소중 시산하기관 108개소는 대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이전 시설물로 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는 기 마련된 년도별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의해 99년까지 설치해 나가되 주차장, 경사로, 안내표시등 소요예산이 비교적 적게들어가고 하기 쉬운것 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24개 타 기관에 대해서는 중앙 장애인편의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라 건교부 등 10개 부처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목적, 당위성 등을 강조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설치토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두번째, 우리시 주도하에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전문가 단체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계, 시공, 사후관리를 점검하고 기술적인 지도, 자문을 할 수 있는 가칭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위원회의 신설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휠체어 장애인, 시각장애인 사회복지사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평가제 운영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직접 잘되고 못되고를 점검함으로써 편의시설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매우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박용권 의원님께서 지방세 부과징수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우치공원 민자유치 2단계사업 추진상황과 동물원 입장권 및 주차장 수입금 관리도 세수입 누락방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치공원은 36만평규모로 87년 9월 25일 도시계획 결정하고, 87년 12월 30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개발중인데 시비 투자부분인 우치동물원과 민간자본 투자부분인 패밀리 랜드의 1단계 사업은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은 현재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우치공원 민자유치사업은 88년 8월 11일 우리시와 민자투자자인 주식회사 금호건설이 체결한 투자협약에 의거 1단계로 89년 6월～ 91년 5월까지 유희시설 26종과 야외수영장 상업시설 7종등 2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1년 7월 6일～ 2011년 6월 5일까지 무상사용기간으로 91년 7월 6일 개장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유희시설 12종과 운동시설 5종 및 부대시설로써 2단계사업추진은 91년 3월 이후 상호 협의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92년 1월 이후 현재까지 14차례에 걸쳐 서면과 수차례의 구두로 조속히 시행토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간 주식회사 금호건설측에서 패밀리랜드의 경영수지적자, 현재까지 176억원을 적자를 이유로 해서 2단계사업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금년부터는 2단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선진지 견학등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검토하는 등 적정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매년 8억원이라는 운영 적자를 보이고 있는 동물원의 운영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민자투자시설인 유희시설지구의 경우도 매년 30억원 내외의 적자운영을 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볼수만은 없어서 동물원과 민자투자시설 전체의 운영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에 따라 민자사업자인 주식회사 금호건설 측과 협조하여 구체적인 동물원지구 보호 및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동물원 신규투자 등 시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2단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작성을 기본방침으로 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96년 11월 부터 97년 8월까지 기간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동물원과 민자유치사업 모두가 운영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겠지만, 우선 민자유치지구 2단계 사업중 용역과 병행해서 크게 변경시킬 필요가 없는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97년 상반기중에 일부 착수키로 사업시행자인 금호건설측으로 부터 현재 약속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동물원 입장권 및 주차장 수입금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 동물원 입장권은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서 발매하고 있으며, 입장권은 6종류로 개인과 단체로 나누어지며 다시 어른,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되어 있고 판매장소는 패밀리랜드 정문과 동물원 정문의 2개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통합권은 어른, 청소년, 어린이 3종류로 패밀리랜드에서 발매 판매하고 정산서를 우치공원에 보내고 있으며 우치공원에서는매일 회수된 통합 입장권과 정산서에 의하여 일일 정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입장권의 인쇄는 담당직원 입회하에 원판을 뜨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인쇄한 후 우리 공무원이 직접 원판을 회수 조치하고 있으며, 인쇄된 입장권에 대하여는 각 종류별로 입장권 수불부에 등재하고 시 주무과의 확인을 받아 사용토록 2중적인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원과 패밀리랜드 동시입장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3종류로 나눠서 패밀리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시 수입부분에도 정산서를 매일 우치공원관리사무소로 보내고 있는데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매일 동물원에 입장한 입장객의 회수권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사업정산서와 동물원측에서 회수한 회수권을 일일히 대비해서 결산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세외수입 누락의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치공원 주차장은 일반에게 공개경쟁입찰하여 94년 5월 22일 부터 97년 5월 21일 까지 3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 매년 4,61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누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박용권 의원님께서 92년도부터 우리시를 찾는 외국인과 외지인 및 시민들에게 목적지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8억 2,000만원을 들여 시청앞을 포함 시내 곳곳에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 328개를 설치하였으나, 이 표지판이 대기업 광고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대기업으로 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있으면 징수액은 얼마이며 정식허가 절차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은 328개입니다. 설치배경은 91년도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의 설치로 우리 광주를 찾는 많은 내ㆍ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밝고 쾌적한 광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92년도에 서울시립대 수도권개발연구소장과 6,800만원에 용역 계약하여 국제규격화한 반타원폴형으로 결정하고, 92년도에 110개소, 93년도 100개소, 95년도 89개소, 96년도 29개소 등 총 328개를 8억 2,300만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후 광고물 허가를 일체해 주지 않고 차량에 의한 파손, 낙서, 오물에 의한 불결, 불법스티카 부착등을 매년 시비 2,000만원을 들여 단속유지관리하여 왔으나, 지난해에 제1회 광주비엔날레 국제행사를 앞두고 동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시에서 유지관리하는 것 보다는 광고물 협동조합과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전담토록하고, 150개소에만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고규격은 표지판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하도록 허가 하였습니다만, 그간 광고업자가 없어서 광고를 못하고 있다가 금년 2월부터 한국이동통신과 LG생명보험사와 각 50개소씩 계약하여 광고료는 1개당 월 3만원, 100개소에서 월 300만원씩 징수하여 328개소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광고료는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위 계약은 3년간의 계약기간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위탁관리 운영하되 앞으로 유지관리상태에 대하여는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좋은 운영방안이 있는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겠으니 의원님의 좋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권 의원님께서 현재 지방경찰청에 위임되어 있는 교통업무 즉,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를 자치단체로 환원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시면서, 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97년도에는 지방경찰청에 예산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정책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환원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에는 의원님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경찰제의 도입 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96년 7월에 우리시의 의견을 내무부에 건의했으며, 96년 10월 21일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시에도 우리시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지 않을 경우 경찰청에 지원하는 예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 경찰청에 예산지원을 중단할 경우 교통사고예방 및 처리등 시민들의 교통사고 등 교통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행법의 범위내에서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광주사거리 고가도로 공사는 사전계획을 허술하게 세웠으며 준공지연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소방도로 및 간선도로의 전신주가 차량소통 및 화재 발생시 소방차진입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남광주 고가도로 시설공사가 공정관리 미흡으로 당초 계획된 공기내에 완공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남광주사거리는 일일 교통량이 10만 9,000대나 되고 사거리 교차로가 3개소나 위치하고 있는등 현장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구간 공사착수를 못하고 다단계로 시공할 수 밖에 없는 시공한계가 있었으며, 우수기 하수박스 이설로 인하여 공사추진이 2개월정도 지연되었으며 또한 성수대교 붕괴이후 전국적으로 대규모교량은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된 스틸박스형 교량으로 채택하게 됨으로써 강판물량이 폭증하게 되어 자재조달이 4개월여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야간 작업을 병행하는등 철저한 공정관리로 내년 4월중에는 개통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및 간선도로의 전신주가 차량소통 및 소방차 진입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는 3만 1,713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뒷골목, 이면도로에는 양측에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어 양측에 설치된 하수도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도로 안쪽으로 전주가 설치되므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지장전주에 대해 95년 12월 11일 부터 96년 1월 3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설하여야 할 지장전주가 243개소로 조사되어 해당 구청에서 관리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통신공사로 하여금 이설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0개가 이설되었으며 잔여전주에 대하여는 조기에 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되는 전신주는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앞 지하보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95년 신세계백화점 개설허가시 지하보도 2개소 설치 조건은 도시계 획시설결정과 내용이 다르고, 지하보도 조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지하보도건설비용에 상응하는 교통편익시설로 이행키로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지하보도사업과 주변상가조성을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수익성이 없다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금호에게 단호한 입장을 내릴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천종합터미널앞 지하보도 조성은 88년 10월 최초 광천종합터미널 도시계획시설결정시 지하보도 2개소를 설치토록 조건부 승인된 시설이었으나, 그후 90년 10월 지하상가를 겸한 지하도로 조성을 검토하여 92년 7월에 총면적 4만 7,936㎡의 광천지하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하게 되었고, 93년 2월 지하상가시설 투자자 1차모집공고결과 금호건설에서 단독 응모했다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95년 1월 2차 투자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역시 희망자가 없어 추진이 유보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95년 3월 신세계백화점 개설과 관련하여 지하보도 설치를 조건부로 내인가되었고, 내인가시에 제3자에 의해 지하보도나 지하철역사 또는 민자 지하상가등이 조성되어 지하보도 조성이 필요없게 될 경우에는 지하보도 조성 공사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광천터미널 주변 교통편익시설 사업을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 이행키로 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각서내용의 전제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체 교통편익시설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 대기업이 지하상가 조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 95년 4월 3차투자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95년 8월 금호고속에 지하보도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통보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고, 동시에 지하보도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95년 12월 또다시 주식회사 대신개발이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하겠다는 계획으로 지하상가시설 투자자 지정신청이 있어, 96년 1월에 금호측에 지하보도 조성사업 추진업무를 중지시키고 96년 5월 4차 투자자 모집공고를 하게되었습니다만, 투자자 지정 신청자까지도 응모하지 않음으로써 지하상가 조성이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호운수에 96년 6월부터 지하보도조성 실시설계를 재추진토록 통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지하보도만 시설할 경우 연장이 73m로 너무 길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심야에는 통행이 불안하고, 잡상인이 성행하는 등 우범지대화가 우려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96년 10월 지하보도 주변에만 상가를 동시 조성하는 방안을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경영사업측면에서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던 바, 현재 주변상권이 취약하여 분양전망이 불투명하므로 사업의 타당성이 없고 시기가 빠르다는 검토결과 보고가 있었으나, 우리시에서는 지하도로를 접한 상가만이라도 상가와 지하보도를 동시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참여의사를 재확인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연내에는 마무리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권 의원님께서 기설치된 도로안내 표지판 799개의 후면을 활용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96년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로안내표지판은 799개로 예고표지판 277개, 방향표지 322개, 이정표지 21개, 지점표지 164개, 경계표지 15개소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활용방안으로 후면을 이용하여 광고판으로 이용함으로써 세수 증대를 기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도로안내표지판은 시민교통이용의 원활을 기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시설이며, 도로안내표지판 관리지침에 의하면 표지판 이용자의 편익은 물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동일도로 구역안에서는 안내표지판과 혼동을 주는 색채의 사용을 금하고 있고, 다른 간판 설치시에도 표지판과 같은 색채의 사용도 금하고 있으며 표지판 상호간 시계장애등을 고려하여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안내 목적 이외는 후면활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실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분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서병조, 부의장 마세열과 사회교대)

박용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95년도에 지방세가 전년도 대비 편중 결손처분 이유를 질문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은 임명제 시장과 민선시장의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편중 결손처분 되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본의원은 시장님의 답변을 믿겠습니다만, 한 해에 편중 결손된 점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지적하여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용자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정기예금 이자는 타 시·도에서는 만기시에 이자를 받고 있으나 우리 시는 매월 월별 이자를 받아 재예치 시켜서 큰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월별 이자를 받아서 재예치하는 것 보다는 만기 때 이자를 함께 수령하는 방법이 복리로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가정주부들도 알고 있는데 정반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자수입만을 목적으로 유휴자금 전액을 단기성자금인 양도성 자금으로 예치한다면 법정 자금등 완성된 지출목적 수요에 충당을 못해 중도 해지되고 이자를 1～2%밖에 받지 못해 오히려 많은 이자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정기예금 예치는 불가피함을 답변 하셨는데, 그렇다면 양도성 예금으로 예치시키는 것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것 보다 이자손실이 크다는 말씀인데 일반회계에서 예치기간 3개월짜리를 30건으로 예치하셨으며 예치기간 6개월짜리를 14건,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하수도특별회계 예치기간 1개월 이상이 29건, 예치기간 3개월 19건은 왜 이자손실이 크다는 양도성예금으로 예치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기간에 맞는 정기예금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성 예금은 각 개별 금융기관의 수신 한도액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금고의 거래지점 한도가 아닌 각 본·지점을 포함해서 우리 시금고 전체의 단기성 자금의 수신고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받아 들이고, 그런 거래은행의 수신고에 묶여 이자가 높은 양도성 예금을 할 수 없다면 광주시내 타 금융기관도 예금을 받아 들일 수 없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 답변도 또한 제48회 시정질문 답변과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은 크게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의 답변 중 특정금전신탁 등 변동금리 상품은 안전성이 없어서 운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그러나 주택특별회계에서는 20건의 52억을 주택은행에 예치하여 쓰시면서도 이런 식의 성의없는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고, 또 본 의원이 배부해 드린 첨부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개발공사에서도 95년 12월 23일 3,000만원 등,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또 96년 1월 11일 예금액 4,000만원을 기업금전신탁인 실적배당으로 했으면서도 그러면 이 자료는 허위자료인지 국장님의 답변이 거짓 답변이신지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자료라는 전제하에 말씀하신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를 답변을 하셨는데, 제일은행 등 몇몇 은행만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신한은행 13.4%, 하나은행 13.5%로써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을 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근무자세로 조사를 하고 자금운용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80억이라는 엄청난 자금손실을 볼 수 밖에 없었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배부해 드린 존경하는 의원님들이나 송언종 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래야만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이해가 좀 더 빠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주 궁색한 변명 아닌 변명만 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95년 9월 4일날 우리 시금고에 만기일 95년 12월 3일날 5%로 예금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역시 95년 9월 4일날 같은 시금고에 만기일은 95년 12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특별회계보다는 만기일이 하루 늦은 날짜죠? 이걸 8%로 했습니다, 예금을. 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95년 9월 5일날 하루 뒷날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9월 4일날 했었는데 만기일이 95년 11월 4일입니다. 그러면 이 만기일은 95년 12월 3일, 12월 4일 보다는 훨씬 더 앞당겨진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금리는 당연히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5%, 8%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1.7%로 같은 시금고에 예치가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무려 6.7%나 낮은 금리로 예치를 했고 또한 일반회계에서는 3.7%나 낮은 금리로 예금을 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열해서 본 의원이 설명 또는 질문하지 않더라도 참고가 충분히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이 자금를 방만하게 운영한데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이걸 좀 분명히 해주시구요. 그러니까 광주시재무회계규칙제74조입니다. 자금 운영에 관한 것, 제가 낭독을 해드리죠. 1항을 보면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당해 금고에 - 당해 금고면 시금고가 되겠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의원이 설명한 참고자료 28페이지를 보면, 당해 금고에는 같은 시금고에 이런 차액을 예금 선택 잘못으로 해서 막대한 시의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이 점을 시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정한 고액 체납자, 한 업체에 분담금 및 하수도, 또 교통분담금 약 4억 8,000만원에 대해서 체납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이 빠졌습니다.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치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 9월 25일날 충장로에서 K통신 조모씨가 행정단속 공무원에게 단속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다고 30여명의 공무원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을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치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지난 48회 본 의원의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특별한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제2순환도로라든가 많은 민자사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과연 강제규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아마 이걸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되는 많은 우리 시 민자사업 계약이 계속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걸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8년 7월 25일 공고시 응찰 보증금 100분의 5 이상 예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으며 또한 민자투자자로 결정된 후 사업이행 보증금 100분의 10 이상, 연대 보증인이 없는 경우 입니다. 연대 보증인이 없는 경우는 100분의 20 이상의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또한 연대보증인은 있으신지 이점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흥음식점 관계에 대해서 아마 안국장님이 민원때문에 출타 중으로 해서 대신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숫자가 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하고, 답변하고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유흥음식점만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일반음식점, 단란주점까지 포함해서 하셨어도 맞지 않아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지적을 하기로는 이 숫자가 맞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허가는 일반음식점으로 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접대부를 두고 유흥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허가가 취소된 많은 업소들이 본 의원이 질문한 그 주위에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일이 전부 이 회의가 끝나고 전부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구간을 뛰어 다니면서, 또한 시정활동을 위험부담을 느껴 가면서, 제 측근들하고 두 세명이 다니면서 일부러 주소, 상호 등을 전부 파악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지 않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선정 의원입니다. 시장과 관계 국장들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답변 내용 가운데 미진한 부분 몇가지를 가지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과 관련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장은 광주시민의식조사 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민주시민의식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시장을 광주시민은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시정운영을 인기에 영합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타성과 관성에 젖은 관선시대의 시정을 답습하지 말라는 충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 중앙집권하에서 계획된 그런 사업 내용들을 그 연장선상에서 사업 집행만 하는 시장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시장의 활동이 시민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유를 전시주의 행정이나 한건주의 행정을 배척해 온 시장 자신의 행정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시정홍보에 더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광주시의 행정이 시장의 설명처럼 전시위주와 한건주의 행정을 배척해 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상층부 언로가 막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 시장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의 실·국장 이상 고위 공직자가 소신껏 시장에게 건의하고 자기 견해와 주장을 피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광주시민의 뜻에 따라서 옳은 일이라면 관철시키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5·18의 전국화·세계화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5·18의 전국화·세계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내용은 지금까지의 광주시에서 5·18에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나열한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5·18의 전국화·세계화가 지금까지 나열된 광주시의 그러한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광주가 자랑스럽게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광주정신으로서의 5·18의 세계화·전략화 방안을 수립하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환으로써 본인은 5·18 연구계획서의 국제공모전 실시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동학운동이라든지 3·1운동 그리고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같이 5·18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실체의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5·18 관련 많은 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극히 형식적이고 선언적 내용에 치중했습니다. 답변내용에도 있지만 내년에 광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국제학술심포지엄도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 극히 형식적 행사위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일회성, 소모성 행사보다는 연구기간과 보상권을 충분히 주는 국제 공모전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방법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연구계획서 신청 공모를 한다든지 또한 국내, 국외 각종 학술지를 통해서 공모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국내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광주시민연대회의에서 국제청년네트라는 제호의 영문 뉴스네트 창간호를 최근에 발간을 해가지고 세계 30여개국, 100여개 인권단체에 배부해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제청년네트가 배부되자 전세계에서는 광주와 5·18 정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간시민단체의 자발적인 5·18정신의 세계화 의지를 시 행정은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속의 광주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합해지고 그리고 여건이 성숙될 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이러한 5·18 세계화 전략을 하루빨리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미래상을 세우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는가? 광주의 미래상을 세우려는 노력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의 미래상에 대한 투지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할 것인지는 모호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일관된 계획 보다는 지금까지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은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광주의 미래상에 대한 시민의 컨센선스(consensus)가 없기 때문에 개발사업마다 소모적인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이 빈발해졌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4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주에 세계적인 인권센터 건립을 제안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5·18을 이벤트화 하자,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광주의 미래상에 반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만, 오늘의 답변내용도 그때 당시의 답변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선시대 행정의 주체성 상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 직선을 통해서 주민 다수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다면, 자신감을 갖고 광주가 정말 광주다움을 찾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많은 이벤트사업을 광주시가 주체적으로 추진해 볼 만도 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네번째, 재정경영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95년도 농지·산지전용부담금 징수액 시·도 지원현황을 전국 통계자료를 입수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 중 인천시, 대구시는 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에 우선 배정을 해서 사업비 배정이 많았다는 답변은 일면 타당한 설명이지만, 그렇다면 서울과 부산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특히 부산은 무려 335%비율로 사업비를 배정을 받았는데 이는 정치적 배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항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 수수료의 성격상 50%이상의 지원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것 얼마나 궁색한 답변입니까? 그렇다면 경기도가 개발부담금 수수료율 현행 50%에서 70%를 건의했는데 경기도는 수수료의 성격을 몰라서 그렇게 70%로 건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본 의원이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담금 수수료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3행정 조정실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요율을 높이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재정경영국장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소신을 가지십시오. 지방자치시대의 의미와 본질을 꿰뚫어 볼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에 경제통상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하남 단지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자금관리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통해서 하남 제3공단의 수목이 고사한 이유를 토양의 원인 때문에 수목이 고사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없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고 수목고사 이유가 토양의 원인 때문이 아니고 첫째, 설계와 시공의 잘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계시부터 하남 3차공단의 토양을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남 3차공단의 토양이 부적절하다면 그 동안 토양을 개간을 한다든지 또는 그 토양에 맞는 수목을 식재했어야 옳을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토양때문에 그 곳의 수목이 고사했다고 답변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 책임자로서는 매우 무책임한 이야기이고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두번째, 수목고사 이유로는 사후관리의 잘못입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남3차 녹지공간은 그 동안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엄청난 잡초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러한 잡초들이 수분이나 양분 다시 말하면, 거름을 모두 빨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서 황폐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직접 담당자가 현지를 나가서 왜 이렇게 수목이 고사 되었는가 하는 진단을 구체적으로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목을 심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대목이 아니고 대목은 또 예산낭비가 된다고 답변을 하고 생태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고인식 설계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며 큰 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이 토양에는 작은 나무를 많이 심고 다층식생의 구조를 고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도심 환경림을 조성해야만 도시환경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시가 그 동안 답변서에 나와있는대로 녹지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대목을 심되 메타세콰이아라든지 중국단풍, 소나무 등 콘크리트에 잘 버텨나가는 수종으로 보식을 했다, 이 내용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메타세콰이아는 중국산입니다. 또 중국산인 중국단풍이나 소나무는 현장확인 결과 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소나무는 곰솔나무입니다. 해변가에나 심는 것입니다. 해변에 적합한 곰솔을 거기다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곰솔은 다 죽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광주시가 전문가의 자문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순엉터리이며 예산낭비만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과 국장의 답변을 통해서 느낀 결론을 총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광주시 행정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사안이 생겼을 때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광주시의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대충대충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무사안일적인 행정으로 치우치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렇다면 관선시대하의 시 행정이나 민선시대하의 시 행정이나 전혀 다를바가 없습니다. 관선시대의 시 행정과 무엇인가 달라져야죠. 광주시장이나 실·국장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박용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첫째, 정기예금 이자를 월별로 다시 예치하는 것이 복리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첫번째로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금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복리계산이 가능하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복리계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것은 내일 은행측에 연락해서 확실한 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양도성 예금수신한도액을 광주은행 본점 및 각 지점을 포함한 한도액인지 아니면 시금고은행인 경양로 지점만의 한도액인지 물으셨습니다. 광주은행 본ㆍ지점을 포함한 전체 은행 수신한도액임을 말씀드리고 자기자본의 150%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액에 묶여서 예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타은행 예치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법64조와 광주광역시재무회계 규칙74조의 규정에 의거 검토해 보면 타은행에는 예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변동금리 상품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주택특별회계나 하수특별회계는 금전 신탁을 이용하고 있는데 답변이 잘못된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재정경영국에서는 일반회계를 위주로 자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위주로 답변을 드렸고,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중에 거의 일반회계 위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특별회계에서는 변동금리 상품을 예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동금리가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나 내년도로 이월이 확실시 되는 그런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변동금리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변동금리가 이자액이 낮아질 경우에 하향추세에 있게 되면 오히려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를 저희들이 답변서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예금금리 조사표에 의해서 전국 시ㆍ도 자치단체 금고은행 위주로- 제일은행이나 농협, 전북은행도 하나 포함시켰습니다만,- 작성이 된 것을 첨부를 해 드린것이지 전체 제1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5년 9월 4일자 하수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이율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95년 11월 21일 부터 정기예금금리가 5%에서 8%까지 인상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박용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회계와 각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특별회계, 공사ㆍ공단의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서 어느 누구도 시 산하기관에서는 여유자금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고금리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박선정 의원님께서 하남공단내 수목고사 원인이 토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설계, 시공을 잘못한 것이고 토양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토양 분석을 했다던가 이런것이 없었지 않느냐, 또 사후 관리를 잘못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목고사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전문기관하고 용역 의뢰까지는 안해봤습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토양의 원인에 있다고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식으로 전문기관에 총 용역의뢰를 한다든가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박용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보건국장을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산동, 양동, 계림파출소 부근의 유흥주점 숫자가 의원님께서 조사하신 숫자와 답변서 내용이 서로 다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개 지역의 조사대상, 지역범위가 의원님께서 실사하신 곳과 시에서 조사한 곳이 상호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일반 음식점 업종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유흥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무허가 업소가 있는 곳은 상호업소수가 다를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지역범위와 대상업소를 지정해서 정확히 조사 파악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박용권 의원님께서 우치공원 2단계 사업업에 대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 또한 앞으로 민자 유치사업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투자공모시에 응찰보증금, 이행보증금, 연대보증금 이런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치공원 민자유치사업 2단계 사업은 협약 제7조에 상호 협의해서 시행토록 되어있고 이를 직접 강제할 수 있는 협약사항의 조항이 없기때문에 명백한 사업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시에서도 95년 1월 이후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14차례의 서면촉구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민자사업자이지만 272억원이라는 많은 자금을 투자한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연 30억원 이상의 많은 적자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상호협의해서 시행토록 되어있는 협약 내용으로 볼 때 무조건 추가투자만을 요구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2단계 사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1단계 사업추진이 우선 시급했고 2단계 사업은 주로 체육시설로써 1단계 사업투자에 절반도 되지 않는 소규모 였기때문에 그렇게 깊은 고려를 하지 않았 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실효성이 없는 투자요구만을 앞으로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그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을 해줘서 민자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민자투자를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3의 투자자를 선정한다든지 협약 파기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앞으로 조속히 2단계 사업추진에 대한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기초로 한 사업내용의 조정 등 지원을 해 나가면서 2단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민자 사업자도 금년에 2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일정을 확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고, 금년 12월 부터 우치공원 활성화를 위한 전문 연구 용역을 5억원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일부 2단계 사업추진을 착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다 가시적으로 2단계사업이 추진될 것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그 지역 활성화에 대한 전문적 연구결과가 나오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제시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자 공모시의 응찰보증금 문제나 이행보증금, 연대보증금등이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당시의 자료등을 자세히 조사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박용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의 하수도 사용료와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관내 총 체납액은 6억 1,000만원입니다. 건수로 봐서 4만 2,530건입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영업부진이 2,655만원, 부도ㆍ행불이 5억 2,600만원입니다. 고질체납이 5,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고액체납자는 제일 많은 곳이 무등산 관광호텔, 그리고 하남공단의 삼산금속입니다. 우선 무등산 관광호텔은 체납액이 1억 8,100만원입니다. 이것은 94년도 8월 부도로 인한 것인데 지방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압류한 재산이 건물이 6,396평, 대지가 381평, 임야가 6만 5,100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 설정등 압류채권금액이 425억인데 반해서 법원 경매낙찰가격이 265억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배당이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삼산금속에 있어서는 체납액이 1,400 만원인데 현재 법정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동안에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기타 부도로 인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박용권 의원입니다. 재정경영국장께서 일반회계만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 쪽만 답변을 했지 특별회계쪽은 답변을 드린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은 변동금리로 이용한것으로 알고 있다. 도저히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분명히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답변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본 의원에게 양해를 구해서 담당공 무원이 선례가 없기 때문에 시 국장이 답변해줬으면 좋겠다. 또 본 의원의 질문에 분명히 하수도특별회계까지 지적을 하면서 했는데 답변할 때는 일반회계쪽만 답변했는데 아마 있는것 같다. 분명히 본 의원이 배부해 드린 별표 13쪽을 보시면 주택특별회계에서도 분명하게 변동금리로 이용하고 있고 또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주택은행에 변동금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한도액이 모자라서 계약금고인 시금고에는 예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하수도 주택특별회계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엄연히 주택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에게 제시해준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얼마든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서 몇개의 금융기관에도 예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느 특정업체에게 약 4억 8,000만원을, 하수도, 또 개발분담금 이것을 어떻게 한 업체에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연체되고 그럴수 있겠느냐하고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어느정도 한달이나 두달 연체가 되었다고하면 그 법인체 부동산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동산의 공시지가 또는 시가가 10억이다 이렇게 평가했을 때, 그 부동산의 법원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띄어서 채권최고한도액이 얼마나 설정이 되어있는가? 이것을 파악해서 과연 시가 및 또한 공시지가 감정가격이 약 10억이다, 채권최고한도액은 7억이다, 실지 최고액은 5억이다, 이렇게 판단되었을때 우리 지방세 및 분담금을 그 부동산에 압류했을때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가압류 및 재판을 통해서 경매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책임을 면키위해서 10억정도가는 부동산이 15억에 설정이 되어있어도 그 부동산에 가압류하고, 이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또한 거기에 대한 막중한 경비를 낭비했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해 둡니다. 그런데도 이리저리 변명으로 밖에 본 의원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금고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가 와서 여기서 답변을 하는지, 또한 민자유치업체에서 와서 본회의장에서 담당을 하는지 본 의원은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앞에 보충질문에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장로에 노점상은 그렇게도 가혹하리만큼 단속을 하면서 대기업에게는 14번씩이나 공문을 보내서 타당성조사를 내년에 해서 가시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 과연 이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라고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미 우치공원 2단계사업은 문제가 되었던 대아제 문제도 해결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이라는 것이 무엇이 강제규정입니까? 포장마차나 자판상인에게도 강제규정이 없다고 해가지고 14번씩 단속안합니까? 소신있는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담금 배분 체계의 문제점과 수수료율 상향조정 건의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특히 지역편중 지원현상에 대해서 우리시가 중앙정부에 소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촉구할 것을 재차 건의드립니다. 또한 하남3차단지 녹지공간 황폐화실태를 고발했습니다만, 이것은 비단 하남3차 공단내의 시설녹지라든지 또는 안청근린공원 뿐만 아니라 광주시 공단지역의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재차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96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순세계잉여금 186억 9,400만원 중 그 동안 광주은행 기채이율 9.5%보다 더 높은 10%에서 10.7% 이율로 정기예금되어있었다고 답변했는데 이에대한 관계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재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박용권 의원님께서 재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 중에서 제 본뜻은 제정경영국에서는 일반회계를 위주로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제 표현 중에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도액이 모자라서 타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느냐 여부는 저희들이 현행 법규상은 저희들이 곤란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주택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고 또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사실 두 개의 금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금을 관리하는 각 부서의 관계자들과 회의를 해서 정확히 어느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박용권의원께서 민자유치사업을 보다 더 강력히 실효성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단순히공문만 반복해서 보내는 것이 대기업을 너무 옹호한 소신없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시는 가운데 징수의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가압류는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우치공원 2단계 사업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말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현성이 없는 단순한 공문촉구, 이것은 지금까지 시가 한 조치가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휴식·위락공간을 조속히 제공해 주고자 하는 그런 바램에서 조속히 2단계 사업추진 촉구를 반복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돌이켜 볼 때 현재 사업이 매년 30억 이상, 현재 약 170억의 누적 적자를 내고 있고, 또 당초에 협약내용이 충실하게 규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협약 내용이 상호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본 사업이 약 20년을 무상사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5년째 경과되고 있는 시점으로 볼 때, 무조건 일방적으로 추가 투자를 촉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민자 투자자가 보다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때는, 저희들은 협약의 파기, 또는 2단계 사업에 대한 제3의 사업자 선정,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상황 에서 협약의 파기라든지 극단적인 상황에 갔을 때에는 오히려 쟁송에 휘말리고 그 결과는 결코 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소신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만약에 내년말까지 해서 어떤 가시적인 추진 계획, 마무리 일정, 이런 것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3의 사업자 선정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반복된 무기력한 행정이 계속 될 수는 없고, 이제는 뭔가 우리 시로서도 내년까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른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박용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권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압류를 할 때는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시가를 대비해서 압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당초에 제가 보고시 압류 물건이 건물이 6,391평, 대지가 381평, 임야가 6만 5,100평입니다. 이걸 시가로 따지면 얼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 하나만 하더라도 당시에 750억이 호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번, 세번, 계속 유찰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265억으로 해서 당초 압류액 420억 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이제 배당액이 적을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당초에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억 8,000만원에 대한 것을 당초에 부도가 났을 때, 엄청난 재산을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압류를 했는데 경락이 이렇게 몇차례 유찰이 돼서 적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기타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할 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박용권 의원입니다. 의장께서도 명쾌한 답변을 요구했고, 본 의원도 몇차례 나와서 명쾌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고려를 해보겠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게 명확한 답변입니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신있게 97년 12월말까지는 계약서에 의해서 법대로 조치하겠다. 이게 소신있는 답변 아닙니까? 본 의원이 잘못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보충질문 때 본 의원이 빼먹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치공원 입찰보증금 100분의 5, 또한 연대보증인 관계, 이행 보증금 관계, 이걸 국장님 답변에서 본 의원이 못들었는데 아마 서류로 답변해 주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받아 들였는데 이 문제는, 우치공원 문제는 시장님께서 직접 한번 답변해 주시고 유휴자금 문제, 시장님 께서 명쾌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시장님께 우리 시 재무회계규칙제74조1항에 의해서 이 법을 위배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실걸로 알고 본 의원은 기다렸는데 아마 국장님의 답변으로 대신되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유휴자금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지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몇개월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자금 운용을 잘 하겠다든지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무척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소신있는 답변바랍니다.

광주광역시장 송언종입니다. 박용권 의원의 재질문에 대해서 국장들 답변이 미흡하다고 하기때문에 제가 종합답변 겸해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소신있는 답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라고 덮어놓고 소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신을 가질 수 있도록 상황을 파악할 때 소신이 나오지 소신은 강제해서 안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치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어떤 것이냐 물으셨는데 우리 시의 고충입니다만, 공자금을 가지고 행정을 할 때에는 위약금을 걸고, 보증인을 세우고, 담보인을 설정하고 온갖 일을 다할 수가 있는데, 민자유치를 할 때에는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남의 돈을 갖다 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자기 돈으로 공사할 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치공원 공사가 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하고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30여년을 공직에 몸 담아 왔던 사람으로 추정컨데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예치금이나 보증금이나 위약금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여러해 뒤에 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피차간에 확실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1단계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2단계 사업도 언제부터 착수하되, 안할 때에는 위약금을 얼마 걸자 할 때 그쪽에서 잘 응해주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이 설명한대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욕심같아서는 공공기관이 개인과 계약할 때에는 이행,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담보 설정이나 책임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것을 인수받은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국장에게 지시하기를 그 당시의 입찰계약 약관이나 예치금 관계를 잘 아느냐 했더니 우리 도시국장도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권 의원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1차 협약 당시의 관련서류를 전부 봐가지고 확실한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소 소신이 없는 답변과 같이 들렸는지 모르지만,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한 것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박의원께서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면서 돈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벌벌 떠느냐 이런 느낌을 갖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감에 있어서는 저도 박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할 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는 좀 더 관대하고 돈 있고, 권력있고 배경좋은 사람에게는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금호그룹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우리 지역 유일의 재벌인데 하는 것이 없다 하는 온갖 시민들의 불평도 제가 듣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금호그룹이라도 있어서 상당량의 일을 해준다는 이런 말도 듣는데 시장은 항상 한쪽말에 치우쳐서 판단을 하기 보다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양면의 주장을 중립적으로 수용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금호가 돈이 많은 재벌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 관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포장마차 하는 사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대로라고 하는 것은 세금으로 조성한 길 입니다. 여러 사람이 써야 할 것을 개인이 함부로 포장마차를 치고 음식장사를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위반이고 이것을 그냥 두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생계수단으로 포장마차를 하는 것은 우리가 다소 문책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약간 기간을 연장해 주고, 이번에 북구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이것을 경매 한다거나 못들은 체 하는 사람, 약속을 위반한 사람까지 봐준다고 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법의 형평, 이런 문제까지를 고려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힘없고 가난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돈 있고 힘있는 사람에게 무력하다. 그렇게 비쳤다면 앞으로 우리하고 다시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증거가 확실하면 제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 결단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소신있게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유휴자금 관리가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고 아까 보충질문 때 박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의원님이 민의를 대변해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견 구구절절 옳은 것 같은데 다만, 80억원의 결손을 입었다, 그렇게 큰 손실을 봤느냐. 이 문제는 제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시금고라는 것을 지정해 놓고 유휴자금이나 기타 자금운영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금고와 거래를 하게끔 법상 어느 정도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 의원께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 범위는 지극히 예외적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반회계는 시금고와 거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 금고와 거래하는 것이 다른 금고와 거래하는 것 보다 현저히 손실이 있을 때, 우리는 시금고 갱신을 거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나 기타의 기금에 대해서는 그와같은 제약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관장하거나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익이 많이 나는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재정경영국장의 답변이 과히 틀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존경하는 박용권 의원님의 지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구나 시민들에게 이미 대서특필해서 “시금고에 80억 결손”하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느 쪽 주장이 더 근거가 확실한지를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분석해서 만약에 박 의원 말씀대로 우리 실무자가 노력 했더라면 80억이라는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었는데, 태만해서 시금고에 80억 손실을 봤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가만히 안 둘 것입니다.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고 약간에 행정상 미흡한 점은 있을지라도 잘 했다, 그렇게 인식이 되면 저는 박 의원님 보다는 언론기관에 대해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행정감사나 시정정책 질의에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다. 그러나 공정언론윤리위원회에서는 반대되는 상대 당사자가 있는, 서로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는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반대 당사자의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정 보도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자에 우리 지역 언론들은 이 점을 대단히 소홀히 하고 무비판적으로 일방적 보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우리 지역 언론이 좀 더 사실보도에 충실하고 언론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용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요일부터 이미 본 질의의 내용을 드렸고 그랬는데, 이게 파악이 덜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제시하겠다. 본 의원은 이해가 안되고 그 계약서를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드렸죠? 동료 의원님 여러분, 10분만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죠. 88년 7월 25일날 최인기 시장 때 한 번 계약을 했습니다. 88년 3월 4일날 김양배 시장 때 한 번 계약을 했습니다. 자료가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위약을 했을 때, 연대보증인이 없을 때, 이런 자료는 전부 본 의원에게 이미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 다른 자료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의견도 맞는 것 같은데 관계 국장 말을 들어 보니까 대충 잘 한 것 같다. 여기 28페이지 아까 제가 귀결해서 같은 정기예금에, 같은 시금고에 예치를 했는데 차액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 국장께서는 이 점을 쏙 빼놔 버리고 엉뚱한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국장님 답변 중 “지방세 과세 및 징수 문제에 공평과세 및 합리 세정의 운영과 성실한 납세자의 보호에 역점을 두어 실천하고 있으며…” 그러셨는데 이와같은 답변 방법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현재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 적정하지 않는 답변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 쪽에서 95년 보다 96년이 이자수입이 3배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국장님! 95년 보다 96년이 예치금이 3배가 많아졌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예금이자가 300% 올랐습니까? 95년에 10%주던 것을 지금 30% 줍니까? 오히려 저금리 정책에 의해서 금리는 하향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국장님께서 자금운영을 잘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48회 시정질문 이후 서서히 시금고인 금융기관의 자세와 담당 공무원의 자세가 바뀌어 가고 있다고 판단해 봅니다. 그러나 더욱 욕심을 내자면 본 의원은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흥음식점 지도 단속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공무원들이 희생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해 주셔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시정활동 또는 시정질문으로 몇개 부분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으로 믿고, 장시간 늦은 밤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관계공무원과 송언종 시장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본 시정질문에 본 의원이 많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다시한번 동료의원 여러분께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