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휴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11월 20일 '97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11월 27일 '97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2건, 그리고 11월 29일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접수되어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통상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 이상 2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7일 신한국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김남정 의원님과 장현수 의원님을 백대식 의원님과 박우양 의원님으로 개선요청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본회의시 구성된 예결특위위원장에 황교선 의원님이, 간사에는 이강재 의원님, 정소앙 의원님, 박문숙 의원님, 최종원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기회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간의 협의로 당초 14인의 의원님이 질문하기로 하였으나 교섭단체별 배정인원을 추천받은 결과 9개 상임위원회 중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님이 한 분도 추천되지 않아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재협의하여 동 소속 위원회의 1명을 추가키로 하고 소속 상임위원장이 1명을 추천함으로써 질문의원수는 15명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개선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을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발생한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와 1회 추경이후 증감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정리하고 도세징수교부금 등 필수소요경비, 기타 일부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계상 등 '96년도 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3조 5,672억원보다 3,028억원이 증가한 3조 8,700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10억원이 증액된 2조 8,38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18억원이 증액된 1조 317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파주, 연천 등 한수이북의 수해복구를 위하여 지원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903억원과 세외수입 1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해복구비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등 지정재원사업비 96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 137억원과 예비비 82억원을 감액정리하여 금년도 도세징수교부금 추가소요액 214억원과 현재 추진중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의 추가소요액 17억원 등 연내 마무리사업비로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의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세입·세출에서 6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골재매각수입의 감소와 남한강개발사업의 지연 등으로 세입·세출에서 1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분담금 등 17억원이 줄은 반면 순세계잉여금 15억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공채매출수입 등 394억원이 증액되어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고 '95년도 이월사업비 1,7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근린상가분양시기 미도래 및 공공청사용지 등의 매입부진으로 세입·세출에서 각각 202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북부지역 호우피해복구비 국고지원금의 계상을 비롯하여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권회근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집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당초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포함되었던 사항이나 본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소관 상임위원회인 통상경제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와 사전협의가 미진하였고 총 사업비 989억원 중 국고보조금이 5%인 50억원 정도로 과소책정되었으며 대규모 투자계획이나 책임있고 예측가능한 투자성과 분석이 미흡한 점이 지적되어 동 건립계획에 한하여 심층검토끝에 동의에서 제외되어 다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이 '96년 11월 21일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으며 WTO체제하에서 기대되는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기타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시·군의 열악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재원조달계획은 시·군비 부담액 100억원을 최대한 낮추고 국고보조금을 100억원 이상 확보토록 할 것을 조건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97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출신 통상경제위원장 백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 11월 6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의육성에관한법률제49조와 동법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도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운영자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센터의 설립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과 상법제169조 및 지방공기업법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 구분하여 설립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재원은 재단법인의 경우 경기도와 시·군의 출연금, 중앙정부의 지원금,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주식회사는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단법인에서는 경영관리지원산업, 종합정보지원산업, 인력지원사업, 고도계측 및 시험인증지원사업, 신규설립한 개발지원사업, 산업보육지원사업 등 공공성이 높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주식회사에서는 수출입대행사업, 중소기업회관 등 부대시설 운영,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중소기업지원과 수익성이 연계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각 법인의 회계를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시에 지원센터의 경영사항과 관련업무를 보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센터의 건립과 주식회사의 설립 등에 의한 재단법인내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의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신기술연구 거점화와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개발 등 중폭되는 정책수요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재원확충과 경영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어 시기적으로 타당한 조례제정이나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본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후 객관성확보를 위한 제4조제2항과 재단법인 사업의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제고하고자 제7조5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저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이찬혁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전 국회에서 모 의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단상에서 이용하려는 것을 제재당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노트북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의회, 국회보다 앞서가는 경기도의회의 의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간 교육계, 노동계에 몸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년 6개월간 의정활동에 참여하면서 이제까지 궁금하고 답답하게 생각해왔던 사항들을 다소 외람된 말씀이오나 저를 3만표 이상의 최다득표자로 만들어준 고양시 유권자와 타 지역 지지자의 격려와 주목속에 선배·동료의원 앞에서 지사와 교육감 및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본 의원이 비교적 자주 접하는 문공위 관련 사안이나 출신지역 관련 사안은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가급적 타 부문, 특히 교육부문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첫째, 지사는 제96회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동료 정소앙 의원의 지사사임후 대권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만 노력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각종 언론에서는 소위 신한국당 대권후보군에 지사를 계속 포함시켜 설문조사 공개, 인터뷰 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언론의 관심은 물론 후보 당사자 및 지지집단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 분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된 것에는 당사자인 지사께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지사를 둘러싼 동향 중 과천에 사무실을 두고 지사의 출신학교 동문 등이 중심이 된 청계포럼이 사실상 대선기획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문이 있는 바, 청계포럼의 성격, 재정지원내역, 지사의 참여정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사께서 상황이 조성되면 대권에 도전할 의사가 분명히 있으신지, 또 그러한 가부간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언제 하시어 지사공백으로 파생되는 재선거 등 도민의 피해를 줄일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현 이인제 민선지사 출범후 현재까지의 도정질문을 분석해 보면 총 75명의 동료의원들이 658건의 질의를 하셨고 그 중에서 335건이 해결되었으며 300건은 미해결, 향후검토 23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해결 335건 중 당일 답변으로 완료된 것은 279건, 추진후 완료된 것은 56건으로 본 의원의 분석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는 동료의원들께서 전심전력으로 준비한 각종 질문에 대해 지사와 도 집행부에서는 답변당일 40% 정도 해결하고 9% 정도는 노력해서 해결하거나 해결되었으며 나머지 50% 이상이 많은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미해결되고 있다는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다음, 이제 군사정권은 끝나고 문민정권이 들어섰으며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시대의 낡은 표상인 전 관공서에 게양된 새마을기를 내리고 경기도의 표상으로 채택된 경기도기를 그 자리에 게양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새마을기는 새마을 관련 단체에만 한정해서 게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의지를 답변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위해 도내 해고자 및 복직자현황, 명예퇴직자 현황을 요구하였으나 도내에는 자료조차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지사의 초대 노동부장관 시절 지사의 노력으로 노동조합 말살을 획책하던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을 재벌총수 중 사상 처음으로 소환하고 당시 해고된 본 의원을 복직시키는 등의 성과들을 되살려 해고, 명예퇴직, 복직관련 통계 등 현황조차 없는 실정을 혁신하고 도내 전 해고자를 복직시키도록 하여 노사분야에서 한 사람의 해고자도 없고 한 건의 쟁의도 없는 일등 노사평화 경기도로 건설할 용의가 없는지 지사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다음, 현재 도청 공무원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하계휴양소를 도청과 도의회의 원만한 관계형성과 도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무원하계휴양소를 내년부터 도내 각 명소의 콘도 등에 운영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고양시 강매동 일대의 경부고속철도 기지창 이전요구 민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년전 고양시 행신지구 주민들과 본 의원이 본 건 민원에 대하여 지사, 본 의원, 관련실·국장, 고속철도건설공단 책임자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가 도청회의실에서 열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사는 유럽 등 고속철도 선진국을 견학후 재론키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민 견학에 반대대책위원회 간부는 제외되는 등 현재 주민감정은 극도로 악화되고 주민들은 주민성금으로 노무현 변호사를 선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추진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간담회 이후 경기도의 해결노력은 어떠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고양시 금정굴 양민학살사건은 좌우갈등이 첨예했던 시기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극우단체에 의한 양민학살사건으로 거창사건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규명 등 제반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지사께서는 통일시대를 앞당기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좌우이념갈등으로 사망한 모든 동포들을 함께 안장하는 비무장지대 인근에 민족합동묘역을 조성하여 후세에 역사의 거울로, 교육적 현장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다음, 소방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고가사다리차가 52m급 1대, 46m급 15대 뿐으로 도내에는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건물이 다수 있어 이에 대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시 장비가 없어 16층 이상의 주민들은 화재 등 위험에 직면하면 생명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고가장비 확보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지난 소방의날 표창시 도지사표창은 도내 전체에 265명으로 전년도 209명에 비해 27%나 증가하여 과다한 반면, 도정의 한 수레바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도의원표창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위험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방인들에 대한 배려로 표창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표창은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고 차기선거 등과 관련하여 수여취지의 순수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고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각 부문에서 표창시 의회와 50:50으로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부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특정 차종지정, 해당 종합보험가입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유치원 학원차량 등 어린이 전용 탑승차량에 외부 전면 노란색 도색 및 차량 외부 디자인 단일화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교통사고예방, 안전의식고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까지 도금고에 대해서는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문부촌 의원님을 비롯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던 바, 의회와 합동으로 도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와 보수 등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으로 고생하시는 의원들을 위해 도금고 설치 금융기관인 제일은행측과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저리의 무보증 신용대출 상품을 만들어 줄 것을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교육청 및 교육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교사는 엄연한 급여소득자이므로 당연히 근로자이며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교육현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법외 노조로 있는 전교조가 합법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법 관련 교사들의 서명운동은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개인적 소견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질문 및 내용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 초등사회과 탐구 경기도의 생활이라는 4학년 1학기 교과서를 보면 우리 경기도의 어린 학생들이 처음으로 도의회와 도정을 배우는 `우리 도의 밝은 내일'이라는 단원이 나와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교육부, 편찬자는 경기도교육청 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 발행 및 인쇄는 국정교과서 주식회사이며 1996년 2월 1일 인쇄되어 동년 3월 1일 초판이 발행되었습니다. 이 교과서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배포한 질문원고 뒷편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38쪽을 보시면 어린이들이 도의회를 견학하며 배우는 내용이 나오면서 5째줄에 "맨 앞에는 의장이 있었고 양쪽에는 부의장이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밑쪽의 표에는 도의회의 구성에 위원회를 열거하면서 문화교육위원회가 들어 있습니다. 교육감! 교육감께서 보실 때 제 뒷편 의장석 양쪽에 앉아 계신 두 분이 부의장입니까? 그리고 지난 제3대에서는 문화교육위원회가 있었으나 제4대에서는 정식명칭이 문교위원회와 문화공보위원회로 나누어진 것도 모르고 여지껏 위원회에 교육감과 실·국장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셨단 말입니까,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39쪽 회의사진은 현재의 제4대가 아닌 제3대의회 회의사진이 들어있으며 141쪽 삽화에는 의원배경 의회마크가 현재 뱃지도 아니고 의논할 `의'자도 아닌 나라 `국'자 비슷한 이상한 모양의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의회에 관련된 것 이외에도 148쪽 삽화를 보시면 태극기의 태극모양이 거의 직선이며 괘의 모양도 엉터리로 그려져 있습니다. 148쪽, 160쪽의 삽화글자 중 프라스틱은 플라스틱, PL 플라스틱이 맞습니다. 경기도의 생활 1과목만 해도 이외의 지적사항들이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5차까지 중앙단위의 교육과정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었으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6차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의해 시·도 지역별로 실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시간관계상 제가 검토한 지침관련 자료가 해당 상임위인 문교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서 편찬, 특히 도의회와 도정을 처음 배우는 내용의 오류와 관련된 연구 집필진 및 관리자들에 대하여 엄중문책 및 전면교체가 필요하고 최소한 삽화, 그림 담당은 현직 교사에 국한하지 말고 화가, 만화가 등 전문가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다음,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학원 보유 및 운행차량에 대한 현황이 전혀 파악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비보험차량운행 지도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학원 운행차량의 많은 수가 합당한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학생승차 시간과 학원수업시간을 맞추기 위해 난폭운전을 일삼아 유치원, 학원차량은 탑승자인 어린 학생들은 물론 보행자 및 타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이른바 움직이는 흉기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건은 유치원, 학원에 대한 총체적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교육청에서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현황파악은 물론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앞서 지사께 질의한 유치원, 학원차량에 대한 외부 전면 노란도색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다음 교육청의 고교생 수급정책의 잘못으로 9,500명의 학생들이 거주지를 떠나 타 시·군으로 진학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진학예정자 수용률이 90% 이하인 곳이 총 9개지역인 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다음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인해 급격하게 학교 수 증가, 이에 따른 교사정원의 미확보, 교사의 주당 수업시간 수 과다증가, 과밀학급 과다발생 및 기존학교 교사의 신도시지역 전보에 따른 농촌지역 교육여건악화 현상이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다음 초등학교에는 스카우트 등 7개 단체가 존재합니다. 외국의 경우 학교단체가 아닌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담당교사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 학교내 단체이므로 교사부담이 가중되며 출장비조차 미지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필요성과 시정방향을 답변바랍니다. 다음 학교부근 교통요충지에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다음 임시교사의 임금, 신분이 불안정하여 교권, 인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임시교사에 대한 채용절차, 임금수준, 도내 근무현황을 밝히고 향후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50만 도민의 대표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김규배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인제 지사, 한 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역사적 사명 수행의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방청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신한국당의 이영성 의원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질문과 답변이 결코 인기위주의 지적과 임기응변의 답변이 아닌 실천적 대안제시를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진지한 고뇌의 현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도의 유일한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한산성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이지만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짚어본다면 남한산성의 역사는 삼국시대 백제의 시조 온조왕이 B.C 46년경 위례성에서 한강이 아닌 남한, 즉 광주로 도읍을 옮기면서부터 시작된 백제의 성산으로 백제 400년의 찬란한 문화의 발원지였음을 지금도 경기도 유형문화재제2호인 숭렬전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후 신라 문무왕 12년 서기 672년 당나라 군사를 막기 위해 주장성, 일명 일장성을 축조하게 된 것이 그 기원이라 하겠습니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왕조에 들어와 본격적인 석성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인조 4년 1626년 이서장군과 각성 선사가 이끄는 군병과 승군들인 축성군에 의해 2년 5개월의 대역사를 거쳐 오늘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사적 57호로 지정한 남한산성은 1971년 3월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성의 면적은 약 110만평, 내성의 면적은 약 80만평, 성곽길이는 총 연장 1,776㎞이며 사방에는 네 개의 성문과 16개의 비밀문을 가진 현존 국내 최대의 산성이기도 합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성남·하남·광주에 걸쳐 있고 성내주민은 142가구, 399명이고 주택과 점포는 394동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수호장대를 비롯한 10곳, 미지정문화재로는 행궁터를 비롯하여 10여곳 이상이 있으며 현재 공원이용객수는 '95년 150만명, 입장수입 6억 5,000만원 '96년 10월말 현재 120만명, 11억 8,4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로 증가하는 이용객에 비해 공원내 상황은 공원지정 25년이 지났음에도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지표조사 한번 못해 본 상태로 위락시설만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인조를 비롯한 역대 국왕이 다녀간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무수히 나타나고 있고 행궁규모로는 국내최대라는 9,500평의 행궁터가 사유지로 매각되어 방치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공원을 지나는 지방도의 경우 아직 한 번도 통행량조사도 못했다고 하며 수 천대의 하루 통과차량 중 1/3은 단순 통과차량으로 통행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하니 서울의 남산1호터널의 경우에 비해 너무 소극적 운영이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천혜의 울창한 산림과 민족정신의 요새인 남한산성이 자연상태에 조사 한번 못해 본 채 그대로 파괴되는 현실을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1일 평균 1만여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95%가 서울 등 인근지역 주민인데도 역사의 숨결을 전해 줄 문화지도 하나 마련되지 못한 채 약수터, 음식점 방문으로 끝난다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 보수의 경우 본성은 전체 1/4밖에 보수하지 못했고 외성 및 옹성도 훼손이 크지만 손도 못대는 실정입니다. 현재 수준으로 간다면 앞으로 1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광주군측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직도 지정받아야 할 문화재와 보수해야 할 문화재가 많은데 전문식견의 고증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루어지는 현재 보수현황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문교수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공원법제17조제3항과 경기도립공원관리조례제5조에 의거 광주군에 위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광주군에서도 남한산성 제 모습 찾기 등 노력해 왔지만 미화원 10명 포함 38명의 관리소 직원으로 민족적인 자긍심을 키워나갈 역사적·문화적 공간으로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국민 2,000만명이 기대하는 경기도의 대표적 문화유적지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대사역의 주관처로서는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자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남한산성은 우리나라 대표적 호국정신의 산교육장으로 재조명되어 국가가 관심을 갖도록 하여 특별조치가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남한산성을 도 직할사업소로 승격시켜 관리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둘째, 도립공원의 지정요건은 국공유지가 50%이상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한산성의 경우 국공유지는 17%임에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경위는 무엇이며 산성을 지켜온 주민들이 보다 자긍심을 갖도록 재정비 관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셋째, 현재 공원내에 예정된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지선정은 경제논리만 앞세워진 형편으로 산성의 자연생태계 파괴와 관련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넷째, 행궁터가 사유지가 된 경위와 아직 문화재 지정을 못받은 사유는 무엇이며 보건을 위해 범도민 운동을 벌일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섯째, 식민지 사관에 의거한 고증과 자료로 마련된 병자호란 전시관을 민족사관의 확립을 위해 재정비함이 마땅한 데도 그대로 전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도계량기 파손에 의한 수용가 피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은 우리나라에서도 결코 남아도는 자원이 아님을 모르는 분은 안계십니다. 그럼에도 수원지를 떠난 물이 수용가 계량기 박스까지 오기전에 30% 정도가 누수되고 그 물값은 아무 데서도 책임지지 않은 채 사라지고 있고 수용가 계량기 박스까지 와서 급수장치의 고장으로 수용가도 모르는 채 누수되는 경우에는 검침원이 한 달에 한 번씩 검침할 때서야 발견할 수밖에 없어 수용가는 물 한 방울 써보지 못하고 물값을 물어내는 형편입니다. 그 피해액은 신고된 것만도 우리 도의 경우 '95년도에 570건에 약 9,700만원이었으며 '96년 10월말 현재 737건에 1억여원이었습니다. 피해가 제일 큰 시·군은 부천시로 '95년도에 3,300만원, '96년도에 5,300만원이나 됩니다. 수도계량기는 분명히 행정부서가 수용가에게 돈을 받고 설치해 준 계기입니다. 그 동안 성능시험이나 연구 검토없이 몇 차례에 걸쳐 가격만 인상해 왔다고 피해주민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가스배출자동경보장치와 같은 원리로 연구된다면 결코 해결되지 못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 제작회사들의 입장입니다. 앞서가는 우리 경기도에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함은 물론 모든 국민을 위해 연구용역이라도 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수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산림담당공무원의 전문직 확보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빌딩 숲을 보면서 녹지공간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됨은 도민 모두의 심정일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우리 경기도의 예산만 해도 80억원에 이르고 따라서 임업공무원에 의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공원녹지공간과 가로수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나무는 심기보다 가꾸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임에도 현재 대부분의 경우 환경미화원들에 의한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몽두난발을 한 채 서있는 가로수, 제멋대로 전지된 상록수들을 지켜보는 의식있는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임학, 조경, 원예과 등 나무관련학과의 졸업생이 1년에도 1,000여명씩 배출되고 있으며 우리 경기도내에도 서울농대, 신구전문대, 경원대 등에서 많은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분야에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전문직 공무원을 확보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는 공무원 정원에 묶여 어렵다지만 우선 실습참여차원의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전문교육생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실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남한산성내 남한산초등학교는 1912년에 개교한 8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신익희 선생을 비롯하여 훌륭한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으나 현재는 교사 7명과 4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숲속에 자리하고 있고 이 학교를 중심으로 경기도교육박물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권 즉, 경기도의 인구집중 원인은 90% 이상이 자녀교육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1996년에도 우리 도의 비행청소년은 7,5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고등학교 7개를 세워 수용해도 될만한 숫자이며 이들 중 15%가 다시 학교로 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설사학교로 되돌아가도 그 적응률은 극히 저조할 것으로 일선 교사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썩은 사과의 논리로 저들에게 괴롭힘을 주지말고 지난 번에도 건의한 바 있지만 특수고등학교를 설립하실 계획은 아직도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초등학교급식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의원들이 염려해 오신 우리 도의 급식학교가 '97년도에는 217개교로 예정되어 있어 전체 67%로 향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식학교로 준비중인 학교에서는 시설준비에 많은 애로를 느낍니다. 국가지원에다 학부형의 부담까지 합해서 3억여원이나 들여 이루어지는 이 시설물들이 설계비·감리비 등으로 1개교당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가게 되어 준비된 돈이 모자라는가 하면 중구난방으로 지어진 형편입니다. 대개 60내지 70평으로 비슷한 모형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유형의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보급한다면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은 물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하여 함께하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원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한상복 의원입니다. '96년도 정기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니 도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기도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통문제는 교통문제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한 물류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이제는 국가경쟁력 약화의 주된 원인으로까지 발전하는 등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시급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경기도가 수도권 교통의 심각성을 바로 인식하고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만 가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교통정책을 광역적으로 계획 설계 운영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과거의 도로건설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수단의 확보 추진정책으로 전환함은 물론 새로운 신호시스템 및 첨단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운영 및 도로이용의 극대화를 통하여 교통난 해소는 물론 교통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경기도의 교통정책을 살펴보면 건설위주의 도로구축 외에는 교통정책이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교통정책대안 개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관련기초자료조차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가적인 능력은 물론 교통마인드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가칭 경기도 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하여 전철, 철도, 버스 등의 연계운용을 통한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교통정책수립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교통관련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해 경기도교통종합계획연구를 시급히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의 교통정책은 수도권 전체의 교통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돼야만 하기 때문에 서울, 인천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이를 위해 수도권광역공사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하여, 본 의원은 현재의 여건하에서도 경기도 관내, 특히 도심지 내에서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관내에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로 등 교통시설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하겠으나 도심지내에서의 교통체증은 도로보다는 잘못된 신호체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듯 수원산업도로 신호등 설치현황을 보더라도 100m 간격으로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가 하면 신호기가 도심지 안에서 너무 많이 설치돼 있음은 물론 신호체계의 연동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심지 전체의 신호체계의 연동화는 당장 어렵더라도 일정구간의 신호는 반드시 동시신호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심지의 간선도로는 확장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도심지를 우회하지 않고 도심지간을 연결하는 도로의 확장공사는 오히려 병목현상만을 초래하므로 차라리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를 만들어 예산도 절약하면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늘상 하는 의원의 질문으로 간과하지 마시고 관계공무원에게 강력히 지시하여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조직개편 및 공무원의 전문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은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경쟁력의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조직의 군살빼기, 학력철폐 및 연봉제 도입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인사 조직관련 조치들을 내놓고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행정, 특히 지방행정만큼은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아직도 과거의 구태의연한 형태로 조직이 관리운영되고 있어 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공무원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적으로는 팽창하고 질적으로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행정에 있어서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경기도의 조직은 삼각형을 거꾸로 놓은 것 같은 불안정한 조직인 것입니다. 국민과 직접 접촉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 및 읍·면·동 직원은 적고 오히려 광역 및 기획행정을 다루는 중앙과 도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비대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시·군의 계나 과 단위조직이 도의 국이나 중앙부처 전체를 담당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는 과거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의 조직의 형태로서 지방화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속히 시정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기도의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내무부의 계획에 따라 수동적으로 위인설관 내지 조령모개식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거나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한 사례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향후의 조직개편은 지금까지의 조직개편 방식과는 달리 과감하게 근본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본청은 물론 시·군의 인사운영 행태를 보면 내무, 기획, 감사 등 소위 요직부서라는 개념을 두고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 자리가 빌 때마다 옮기게 되어 업무에 대한 창의력의 발휘는 커녕 업무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대국민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같은 인사 조직운영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즉, 요직 부서 위주의 인사 운영 행태를 과감히 시정하여 8, 9급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여러 부서에 근무케 함으로써 기본적인 도정의 흐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7급, 6급 및 계장인 5급까지는 현행 실·국내에서 업무를 계속적으로 담당케하여 전문가로 육성시킴은 물론 해당 실·국에서 자리가 나면 해당 실·국의 직원중에서 유능한 인력을 승진 내지 배치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화와 아울러 인사의 공정성을 확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직접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제한경쟁 입찰제도 개선 및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공사 50억원 이하, 전문공사 5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만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일반공사 20억원 미만, 전문공사 3억원 미만인 경우는 당해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자로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공사의 규모가 각기 달라 시행자나 입찰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특히 3억원에서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의 경우 시·군·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당해 시·도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공사의 입찰에 수백명이 참가하게 됨에 따라 발주기관 및 응찰업체 공히 인력, 시간의 경제적 손실과 낭비만을 초래하게 되어 비효율적이며 아울러 소규모 공사를 먼거리 소재 업체가 수주하게 되면 직접 공사비외의 간접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성실한 시공이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준공후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기하자 보수이행이 곤란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지역제한경쟁 입찰 대상 공사 금액을 지방재정법상의 규정과 같게 일반공사 50억원, 전문공사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전문공사의 경우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있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시·군 소재 업체수가 적어 경쟁입찰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접 시·군에 소재한 업체를 포괄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과 시행령 규칙을 개정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경기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깊이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노력하여야만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식 건축물에서는 냉·난방, 공기 조화, 위생 설비, 방음, 방진, 자동제어 등의 설비공사가 생명력의 요소이기 때문에 정밀시공과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분할 발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지난 '94년 5월 16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의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에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제70조를 '94년 6월 30일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아파트 기계설비 공사를 100% 분리 발주하고 있으며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고 결과도 양호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내에서는 일부 시·군 교육청에서 학교신축공사 입찰시 이행한 바 있으나 대부분 절차의 복잡성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행정기관에서는 전혀 이행된 바 없으니 이는 행정쇄신위원회 심의 결과로 개정된 법령의 개정 취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일괄발주방법을 답습하고 있는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일반 종합건설에서도 설비분야는 100% 설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도 당연히 분리발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분야에 대하여 질문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질문코자 하오니 의장께서는 회의록에 기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육감께서는 답변시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기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112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대집행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소속한 건설교통분야외에 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까지 질문하게 된 점 미리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 정립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분리시켜 양 기관간 권력 균형 및 기능 수행상의 견제를 통하여 지방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키 위한 기관 대립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지사 자신을 비롯한 800만 경기도민 전체가 절실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이인제 지사께서는 지방의원의 열악한 실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을 비교해 보면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및 국무위원에 상당하는 입법활동 차량유지비 등 세비와의 비교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의 경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4급에서 9급까지 총 5명의 보좌인력을 갖고 있으나 우리 지방의원들은 명예직이라는 허울좋은 이름하에 보좌관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아래 1년에 120일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121명중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1명과 7급 보좌관 1명, 교섭단체대표실에 7급 보좌관 1명 등 총 26명이라는 절대 부족한 인원으로 136명의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다 보니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회기능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정활동 지원은 엄두도 못내고 상임위원회 의사진행 및 일반행정업무처리에 급급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누차 집행부와 도의회를 양수레바퀴에 비유하셨습니다. 양수레바퀴의 크기와 무게가 같지 않으면 수레는 삐그덕거릴 것이고 차이가 더 커지면 결국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과연 이인제 지사께서는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바라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본 의원은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본청 51개과 1,500여명의 일반직 공무원 중 과별로 1명씩만 뽑아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준다면 경기도의회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평소 도청 간부들로부터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와 향후 조치에 대해서 확실한 지사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분야 예산 편성의 합리성 추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건설교통분야에 총예산의 15 내지 18%인 약 3,000억 정도를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규모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건설교통 업무의 비중에 비하면 결코 많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대부분도 도로건설 비용이고 치수 및 교통예산은 불과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도로건설이 교통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임은 사실이나 이에 상응하여 경전철 건설 등 대중교통수단 확보와 과학적인 신호체계개선 등 순수한 교통정책을 개발해야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과 같이 경기도의 치수관련 사업으로는 지난 번 홍수시 연천, 파주지역에서 발생한 수해와 같은 엄청난 재해의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통과 치수사업 분야에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6년에는 여주의 양화천 공사 등 치수사업이 11개소,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사업 등 공사중인 도로건설 사업 21개소, 대도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6개소에서 추진되었는데 이중 전반기에 착공된 것은 12개뿐으로 68%인 26개소가 하반기에 착공됨으로써 공사의 지연은 물론 이에 따른 추가 예산의 증가로 예산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여주의 홍천면 우회도로사업을 비롯한 28개의 이월사업도 이월 내역을 분석해 보면 실시설계 결과 시설비 부족으로 사업발주지연이 4건, 절대공기 부족 6건, 용지보상지연 4건, 기타 14건으로 당초에 좀더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야 됐습니다. 지난 '94년에서 '96년까지의 공사입찰현황을 분석해 보면 낙찰률에 일관성이 없고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공사 발주후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병점∼오목천 도로공사 등 총 15개 사업중 3개 사업이 감액된 반면 12개 사업에 약 195억원이 증액되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10% 이상의 사업비 증가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한술 더떠 옥천교 건설과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포장 제1공구 공사는 각각 22.6%와 25.1%까지 증액되어 비리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고 특히 양화천 치수 사업의 경우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공사의 관리·감독에 많은 허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사전에 완벽한 사업계획을 작성,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사업을 한다거나 잦은 설계 변경으로 추가사업비를 증대시키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부고속철도 남부역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가 3,000억원의 재정적 부담을 감수키로 하고 추진해 오던 경부고속철도 경기남부역설치 건의를 자진철회키로 결정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심리적, 정신적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건교부의 난색표명 등 몇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이러한 것은 경기남부역 유치를 추진하기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것이고 더욱이 지난 4·11총선시에는 수원, 화성, 평택 등 10개 지방자치단체 이곳저곳에 "경축 경부고속철도 경기남부역 설치"라는 화려한 현수막을 도로상에 내거는 등 도민들에게 잔뜩 희망과 긍지를 심어주고 이제와서 건교부의 불가통보를 수용한다는 것은 경기도가 앞장서서 800만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 경부고속철도의 경기남부역 유치는 반드시 이룩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평택항의 개발 그리고 국가공단이 준공되면 평택시는 서해안의 거점도시로서 2000년대 이 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시로 발전할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많은 물동량과 교통량을 감당하기 위하여는 지방도 304호, 312호, 314호, 321호, 330호, 333호, 340호 등 7개 노선이 대단위 국가사업과 병행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조기건설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한 도 차원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권도로망이 지나친 국도중심 일변도로 추진되어 과도한 인구집중 등으로 차량혼잡을 가중시키고 있고 수원, 안양, 오산, 평택 등 경기남부지역과 부천, 인천 등 서부지역 국도와 보조간선도로가 계획성없이 연결되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가 하면 이면도로의 정비부족으로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도로연결체계를 국도중심에서 탈피하여 과감하게 우회도로를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는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여 지나친 차량의 증가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교통체증의 주범인 차량증가를 억제하지 않고 차량소유주에게 통행에 따른 부담감을 징수하는 것으로 교통체증의 해소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지나치게 재벌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를 탈피하여 과감하게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더욱이 본 의원의 유권해석으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수요관리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자체로 이양할 의사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제10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71조2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각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 설치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인력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체됨은 물론 모든 도로상의 이정표 부족 등 여러 가지 민원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교통신호등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설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시행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민원사항을 적기에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WTO체제를 맞아 무한경쟁시대에 맞게 각종 규제를 풀거나 완화할 의향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WTO체제하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풀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난 '93년 9월 국가행정평가보고서를 발표 각종 절차에 얽매이게 하는 레드테이프의 제거 등 규제개혁 4대 원칙을 천명하고 앨고어 부통령 책임하에 3년안에 각종 규제의 50%를 없애겠다고 선언했고 일본도 총리실 산하 행정개혁추진본부가 규제 완화의 기본지침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 각국 또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법령과 제도의 개편작업에 나서 금년안에 끝마칠 계획이라 합니다. 한국도 규제와의 전쟁까지 선포하며 지금까지 101건의 규제철폐와 1,000건 이상의 절차간소화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는 총 규제건수 1만 1,700여건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종 규제철폐를 위하여 경기도 차원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도시개발계획과 경기도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도시계획의 기본목표를 성장계획에서 전략계획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앨빈토플러 교수의 지적대로 인류역사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정보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국의 모든 정보와 통신이 집중될 수 있도록 어느 한 지방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정보고속도로 구축에만 2010년까지 45조원을 투입하여 정보통신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고 있는 등 이제 정보의 입수가 모든 인간사의 승부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느 한 지방을 선정하여 한국의 모든 정보와 통신이 일단 집중되었다가 다시 그곳을 통해서 전국 각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내 각 기업에 우선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앞서가는 경기행정이 되도록 전략적 도시육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 추곡수매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책을 묻겠습니다. 평택, 이천, 여주 등 경기미의 실수요자 가격은 정부 수매가를 상회하는 양질임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농민들의 농협을 상대로 한 수매미의 이익금환수운동을 아직 잊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미명하에 저곡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농민들의 희생이 얼마나 컸습니까? 고향도 버리고 처자마저 버리고 끝내는 목숨마저 버린 사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2인가 13위로 OECD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희생만 당해오던 농민에게 경제규모에 걸맞는 배려는 아무것도 없이 농협에서 농민들의 쌀값을 착취 아닌 착취를 하는 지경에까지 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택호와 남양호의 수질오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평택호와 남양호는 이제 썩을대로 썩어 물고기가 살기 어려울 정도로 부영양화가 심화되었고 평택호만 보더라도 BOD는 12.1, COD는 12.75로 이제 제2의 시화호로 전락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평택호 수면위에 그려진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선이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충청도에 잠식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근무를 태만하게 하여 경기도 땅을 침식당하게 한 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향이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폐기물처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우리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 세미나에서 경기도폐기물 처리정책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소각정책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각 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각장의 용량이 과다 책정되었음을 밝힌 바 있고 '9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시·군 1소각장 정책이 현실적으로 추진불가능함을 집행부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소각정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처리방식으로 처리기술과 관리에도 미숙한 단계인 현 상황에서 31개 시·군에 36개소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일단 시설을 하고 나면 일본과 같이 소각방식에 매일 수밖에 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가 폐기물처리나 경기도폐기물처리의 목표는 감량화, 재활용으로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것인 만큼 도정에 이익이 되고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경기도 폐기물정책이 어떤 것인지 지사께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증대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상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와 국가기관, 국영기관, 출연기관, 도, 시·군에서는 총정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는 차치해 놓고 경기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법정의무고용인원수 394명중 실지고용인원 169명으로 0.7% 정도에 그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각 산하기관에서 법정의무인원 68명중 실질고용인원 34명으로 1%에 그치 있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경제규모에 걸맞는 삶의 질 향상은 이 시대 절대절명의 과제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하여 경기도 본청에서부터 법정의무고용인원만이라도 장애인을 고용할 의향이 없는지 지사께서는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출신지역 평택시 신대리 농민들의 탄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6·25전쟁중에 피난온 난민들의 정착사업 정책에 따라 경문사 289호에 의거 1954년 5월 13일 경기도지사의 허가로 복귀불능 난민정책사업승인을 득하여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앞뜰 150여 정보에 간척사업을 착수하고 수심 10여m의 갯벌 3㎞에 3년여에 걸쳐 제방을 쌓고 염분제거에 다시 7년을 거쳐 농토로 만들어 농사를 짓던중 어느날 갑자기 소유주라는 사람이 나타나 내땅이라고 주장하여 40년 가까이 농민의 손으로 일군 농민의 땅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뺏아간 사람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촉구하니 어떠한 경우라도 불쌍한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표명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한 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세칭 인류대학에 몇 명을 진학시켰느냐 하는 것을 놓고 명문고를 규정하는 현행 입시제도는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얼마전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경시대회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한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을 마친 후에는 성적이 훨씬 나빠진다는 것은 바로 입시위주의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입증입니다. 따라서 교육제도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여 정부에 자주 건의하는 입시위주 교육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교육감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원폭력근절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학원폭력을 이대로 둬서는 안되겠다는 것은 이제 이 사회 모두의 요구사항이 될 정도로 학원폭력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경기도 내 '94, '95, '96년의 학원폭력 내용을 유형별,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이의 근절을 위하여 학부형과 학생 그리고 졸업생 사회의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학원폭력근절대책위원회를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즘 수능시험이 끝난 고교생들이 시간과 간섭으로부터의 해방으로 갑자기 생긴 자유를 주체하지 못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모든 교육방법을 입시위주에만 초점을 맞춰 열중하던 교사들이 먼저 긴장이 풀어져서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수능시험이 끝나고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진학할 때까지,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은 사회진출시까지 진학지도나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종목의 교육 등 적절한 교육프로젝트 개발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의 연도별 증가율을 보면 전국에서 '85년 4,901가구에서 '96년 6월 현재 8,295가구로 79%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어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만 있을 뿐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교육이 전무한 실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육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결손가정의 이유가 부모의 사별이나 이혼 그외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유형구분이 된 통계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소년·소녀가장 4, 5명을 사회복지사와 함께 가정을 이룩하게 하는 그룹홈제도 등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요즘 중학생의 문맹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경기도교육청 산하 중학교 학생들의 문맹률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와 조사를 하셨다면 문맹 학생수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지반 침하나 콘크리트 노후 등으로 붕괴위험이 있거나 건물 수명이 다한 학교가 많은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문제는 교육공무원들의 기강 해이에서 오는 관리태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한국당 소속 남양주시 출신 박기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주민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그 첫 선거가 있은 지 1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이 벌써 흘렀습니다. 본격적인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경기도민들의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었으며, 집행부가 해온 일들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엄정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먼저 생각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농업정책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만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민족사의 주체는 바로 농민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주체인 농민들이 단순히 산업의 비교우위론적 사고에 집착하는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이제는 천덕꾸러기가 되어가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올해 추곡수매 가격만 하더라도 3% 인상조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시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이나 물가상승률에도 훨씬 미달하는 인상률로 말미암아 농민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요즘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서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의 수매가 인상이 이루어지도록 과연 정부당국에 어떠한 형태의 건의라도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민경제에서 정하는 농민의 비중이 비록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거창한 식량안보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같이 농업의 중요성이 소홀히 평가된다면 머지않아 그에 대한 엄청난 대가와 희생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농민들에게 용기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모두 인식을 같이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WTO가입 후 엄청난 예산을 농촌발전과 농업의 과학화, 정보화와 생산성 향상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아낌없는 행정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과연 농민들은 얼마나 농촌과 농업의 국가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농촌의 현재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도지사를 비롯하여 관련 집행부 책임자들과 농어민 대표, 언론계, 학계, 그리고 의회 대표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되는 가칭 경기도농어업발전평가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농어촌 투자예산의 심사, 그리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건의, 농산물의 안정적 출하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시·군별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의 효율적 조정, 농어촌발전기금조성계획 수립 등의 과제를 맡도록 할 경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농어촌 지원책이 수립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행정조직 기구개편, 그리고 기능조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WTO체제에 돌입했고, 더욱이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안겨진 최대의 과제는 국제경쟁에서 이겨 선진국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 분야보다도 먼저 과감하게 행정분야의 경쟁력 향상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효율 고비용에 따른 경직된 행정조직의 과감한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방안으로 첫 번째 행정효율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현재의 다단계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을 광역단위로 공사화하여 청소, 도로사업은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의 제도적 장치 아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고,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분이 공동 출자하되 민간의 전문 경영인이 운영을 맡는 제3섹터형 지방공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간에 빈발하는 이해 대립 조정기능 강화 및 대민간 서비스 부문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기구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경기도는 인구와 지역이 광대하므로 지역간 불균형발전이 아주 심합니다. 이의 해결책은 바로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보는데 위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민선 도지사로 취임하신 직후부터 일등경기 구현을 목표로 현장확인을 통해 이를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는 세계화와 지방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화시키느냐에 그 성공여부가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독자적인 경기도의 개발정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께서는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사의 취임 전과 취임 후의 다른 모습을 그 수치와 개발 형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0년간 경기북부지역과 남부지역간에 개발 불균형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바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경기도 북부지역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가칭 접경지역지원법의 국내 제정 전망을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역의 각종 규제와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법 체계상의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느 타 시·도보다도 각종 규제의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을 규정하는 법 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상수원 보호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 건물신축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불가능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축사와 양어장 등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불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 체계상의 혼란에 따라 주민들이 선의의 범법자로 처벌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가 신한국당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들이 거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외에도 투기와는 무관한 축사나 소규모 공장부지 또는 퇴비사, 부속사, 한계농지 활용문제 등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 셋째, 이들 제한지역과 보호지역은 어떠한 원칙으로든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반드시 보상과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도 단위에서 이런 지역에 대해 할 수 있는 지원과 그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도지사께서 말씀해 주시고, 중앙정부와의 조정관계에서 경기도가 과연 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교통 및 건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교통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전체의 광역교통체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나, 이 문제에 대해 서울, 인천 등의 인접 시·도간에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간 연결도로 건설계획과 실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시·도간의 제도적인 협력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관계 중 간략한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도로건설에 있어 공사가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차기년도의 공사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또 다른 도로공사가 착공되는 등 주민의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역건설경제와 지역업체의 발전을 위해 적어도 3억원 이하의 소형공사는 지역 시·군 소재 건설업체로 제한경쟁을 통해 입찰케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발전과 지역경제 및 고용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꼭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급격히 아파트 군집화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예컨대 본 의원의 선거구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절대부족의 초등학교 교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는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초등학교 2부제 교육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상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 지역을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되 기왕이면 제가 잘 알고 늘 민원을 맡고 있는 남양주시를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도시지역의 학교 급식문제까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지사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급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비대해지고 있습니다만 자족의 능력이 없는 서울의 베드타운화되어 있으므로 허상으로 변한다는 우려의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현 법제도하에서도 가능한, 예컨대 아파트형공장 등을 대량 시·군별로 설립하여 고용능력을 극대화할 용의와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문제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의가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욱이 숙련된 고급 여성인력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양질의 보육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 주민복지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의 보육 아동수는 과연 얼마이며, 보육시설에 대한 현황과 또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문제, 장애인 문제, 그리고 노인복지 문제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이들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과감한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본 의원은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야말로 번영된 21세기를 여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며, 특히 우리 경기도는 남북통일과 지역통합의 중심지로서 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드린 질문과 제안들이 보다 풍요로운 경기도, 더 나아가 21세기의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작은 보탬이나마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800만 도민 여러분!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해서 출석하신 이인제 지사와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역계획위원회 소속 안산시 출신 국민회의 소속 이기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금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충 넘기고 보자는 식의 무사안일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자신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해 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측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안산시 현안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시화방조제를 이용한 조력발전소 건설후보지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과 해양부에서는 인천항과 연계한 항만시설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없었습니다. 또한 안산시 대부동, 화성군 송산면 일대의 3,00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지연으로 인해서 해안간석지 일대가 쓰레기투기장이나 각종 불법시설이 난무할 것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도가 구상하고 있는 시화호문제와 3,000여만평에 대한 해안간석지 개발계획을 지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는 당초면적이 79㎢였으나 대부동, 반월동, 안산동이 인근지역인 화성, 시흥, 옹진으로부터 편입되면서 144.7㎢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편입지구는 기존 시·군의 낙후지역으로서 도로와 교량과 하천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 때문에 행정구역조정 당시 안산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안산시로의 편입을 원했던 것이며 현재도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동 지역은 주말만 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수천대의 차량이 몰리고 있어 혼잡을 이루고 있으나 대부분의 도로가 비포장도로이며 포장도로는 협소해서 관광객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대부동 시도 1, 2, 3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연장 20.38㎞로써 총사업비 358억원이 소요되나 '97년 지원액은 3%에도 못미치고 있어 사업을 착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부동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지사께서는 도비지원을 대폭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산시 지역은 1,6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동중인 반월공단과 1,8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할 시화공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국가공단이 2개씩이나 입주해 있으면서도 공단지원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전국의 중소기업의 25%가 경기도에 있고 경기도의 중소기업체 중 상당수가 안산지역에 있습니다. 또한 공단수출 규모에 있어도 '95년도에 31억불에 달해 전국 공단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국제공항과 근거리 위치에 있어 서해안의 중심공업도시가 될 안산시에 공단지원시설이 유치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에서 확보한 수백만평의 간석지에 서울의 무역회관과 같은 시설을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수원시는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내 제1의 재벌그룹인 삼성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4만여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축구장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여 우리 도에서 축구경기를 가질 경우 수원시 축구장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2년 월드컵을 수원시에 유치하는 것과 발맞추어서 안산시에도 2, 3만명 수용규모의 축구전용구장을 설치하여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소방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화재사고와 같은 인위적 재난은 물론 자연재해에 있어서도 사고현장의 최일선에서 직접 활약하고 있는 행정조직으로는 단연 소방을 들 수 있는데 그 조직과 인력·재정면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소방행정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타 시·도에 비해서 대형사고 등 소방수요가 많은 경기소방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의 경우 현재 도 소방본부 산하에 21개 소방서와 104개 파출소를 보유하고 그 안에 9개 구조대와 90개의 구급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수요증가 추세에 따른 인력과 장비보강 등 대책에 관해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난관리법제21조에 의하면 긴급구조단 본부장은 당연직 도지사입니다. 재난정보의 수집과 전파의 신속한 처리와 상황관리를 위해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제관인 소방본부장이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 소방본부의 긴급구조본부상황실의 설치와 정원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방업무의 경우 화재구조구급 등과 관련한 사후적 수습기능도 중요하지만 각종 사건사고를 유발시키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예방교육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 소방관서에 방재체험관을 설치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인들에게도 예방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도 어린이 또는 일반인들에게 화재나 구조구급 등과 관련한 현장체험과 예방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일종의 소방체험관을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경기도 파주·연천지역의 집중호우시 119구조대의 인명구조활동을 비롯해서 수해복구작업에도 많은 소방력을 투입해서 급수와 배수지원 등에 소방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수해발생에서 복구시까지 소방본부의 주요조치 내용과 인명구조 및 복구작업사항, 그리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119구조업무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대기질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비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환경관리청이 대기중 중금속오염도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며는 안산시가 중금속오염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납의 경우는 '95년도에 1㎥당 1.4659㎍이 검출되었답니다. 이는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울산의 온산공단보다도 무려 26배나 높고 여천공단보다도 31배가 높게 검증이 되었고 유일하게 설정돼 있는 환경기준을 작년에만도 5회나 초과한 정말 경악스러운 통계가 드러났습니다. 지사! 환경우선을 도정의 3대 목표로 삼고있는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이러한 측정결과가 검출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과연 지사는 알고나 계셨습니까? 실정이 이러한데도 우리 경기도의 보건환경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중 중금속오염도를 측정할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현실 또한 지사는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청 대기질검사는 중금속을 포함한 일곱 가지를 검사하는 반면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95년, '96년도에 대기질을 검사한 것을 보면 크롬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은 아예 검사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 파악하고 계신 우리 경기도의 대기질관리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측정장비 보강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대기자동측정소가 10개 시·군의 16개소에 불과하여 농촌지역의 대기오염측정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기자동측정소가 없는 농촌지역의 측정소 확보계획을 밝혀 주시고 한강관리청이 관리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대기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건축행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 건축업무를 직접 총괄하는 기구가 1과 3계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바, 800만 경기도민의 건축주택문제를 담당하는 기구로 대변되기에는 너무도 설득력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지역의 경우 건축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주택과장 중 전문기술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이 맡고 있는 곳이 18개 시 중에 28%에 해당하는 다섯 곳이나 잔존하고 있으며, 군 지역의 경우 건축담당과장의 대부분이 지방토목 5급으로 부임되고 있고 특히 실무담당 6급 주사들조차도 행정직이 다수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책임행정은 구호에 그치고 소극적인 행정의 주요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도시화율이 평균 85.7%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점검이 읍·면·동단위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462명의 읍·면·동장 중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조차 건축직이 임명된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의 채용과 배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주택국을 신설하고 건축직을 대폭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의 전체 건축직 공무원이 670명에 달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수많은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각종 제한 등을 규제받고 있어 이에 효율적인 대체가 절실한 실정이나 우리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건축직 교관이 한명도 없어서 건축행정 누수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직제를 신설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도 전체 공무원의 2.8%인 건축직 공무원이 도 전체 민원의 45%에 달하는 건축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과중은 물론이고 건축 전문행정의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사께서는 건축종합민원실 기구 및 인력의 조기 확보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최근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경기도 교육을 총 책임지고 계신 현직 교육감으로서 21세기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교육감 선출방식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평소 소신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출신 지역계획위원회 소속 유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00만 도민 여러분! 김규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제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하여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이 괄목할 만한 변화와 발전적 계획에 의한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27선거 이후 우리 도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국가를 상대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개선 및 건의, 도내 군사보호구역의 조정과 개발제한구역을 주민편에서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개혁 및 도시의 친환경적 조화를 위한 정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도정의 점진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우리 도단위의 조례 중 각종 규제사항을 과감히 개선 또는 철폐하고, 도내 기초자치단체 내의 규제사항도 각 시·군에 이와 같이 조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우리 도가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우리 도의 발전에 큰 장해가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악법인 대도시 공장 신·증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록 세의 5배 중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에 따른 지방세의 중과세 규정은 1973년 3월 21일 법률제2593호에 의거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지방세법제112조3항에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서 대도시는 수도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여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이상의 신축이나 단 한 평이라도 확장 증설하였을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 토지, 건축물의 취득세를 20/1,000에서 100/1,000으로 하고, 재산세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축한 후 최초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5배 중과하며, 등록세도 토지와 약 60평 이상의 공장 신설이나 기존 공장을 단 한 평이라도 증가할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5배 중과세하는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거의 전역이 공장을 신·증설할 때는 타 지역에 비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를 5배 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이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상이 아닌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도 대도시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 8월 21일 시행령 개정으로 중과세 지역에서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이 지방세법의 적용대상에서 삭제시킴으로써 1973년 4월 1일부터 1995년 8월 21일까지만 중과세하고 1995년 8월 21일부터는 부산과 대구를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은 수도권 도시에 한정되어 있고, 조세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며, 이 지방세법 개정의 취지를 왜곡시켰고,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투자환경 약화는 물론이요 우리 도내에서 공장들이 지방 또는 외국으로 이전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10% 향상에 큰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실업률 증가와 지방재정 확충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을 규제하는 입장에서 과감하게 지원하는 입장으로 개혁되어야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법의 폐지를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한 타 시·도의 재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15개 시·군에 서울시 재산이 물경 2,874필지에 그 면적은 1,786만 2,485㎡에 이르고, 서울시 이외의 타 시·도 소유토지는 143필지에 100만 3,045㎡입니다. 이렇게 많은 타 시·도의 재산이 우리 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재산에 집행부의 깊은 연구와 적정한 대책을 세운다면 우리 도의 권익계산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타 시·도 재산과 직결되어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든다면 경기도 군포시 산본 신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 소관 엘림복지타운의 노인 수용시설은 그 수용능력이 150명이지만 서울과 거리 관계 등으로 서울시 노인의 희망자가 적어서 실제 수용인원은 82명이며, 68명의 수용시설은 여유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 복지타운의 바로 이웃인 군포시 노인조차 그 여유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민이 아니고 경기도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유의 재산은 서울시보다 보건복지부가 소관이 되어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동일한 여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 과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급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대공원의 경우를 봅시다. 이 방대한 시설에 발생하는 전수익은 서울시의 몫입니다. 더욱이 대공원 주변에 청계산조차도 통제구역이 되어 있어 경기도민의 불편을 더해 주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과천시는 이 곳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및 제반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일부 도민의 세금이 추가 투입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과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내 서울시 소유 토지현황은 성남시 등 14개 시·군에 504만 3,402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우리 도에 산재한 타 시·도 재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 경기운하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류비의 절감과 관광자원의 개발 및 교통난 해소방안으로 시화호를 활용하는 것이 경기운하건설의 발상입니다. 이는 한강에 접해 있는 행주산성 인근 또는 경인운하를 통과하는 부천 지역의 굴포천에서 시작하여 시화호에 이르는 운하를 건설함으로써 바다로 보내지는 수자원을 활용하여 공업용수 및 농업과 생활용수로 수자원을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은 새 물이 들어오고 또 흐르게 해야 부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강 물과 유역의 물들이 부천시와 시흥시를 경위하여 시화호에 흐르게 할 때 비로소 시화호를 살리는 데 원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운하에 바지선이 뜨고, 시화호는 수상 화물터미널이 되고, 호수 밖에 항구를 건설할 수 있다면 서해안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수익성, 민자유치, 기술상의 제반문제 등을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꿈은 시작이요, 시작은 반이라는 격언을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 확대 배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도 관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2만 7,322개 노선에 총연장 12만 5,213㎞이고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5조 2,432억원으로 도민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현재와 같은 예산 분배의 미흡으로 계속 도로개설이 장기화됨에 따라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의 어려운 입장을 생각할 때 경기도 '97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2조 7,400억원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00여 억원의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지침과 도로개설 순위 등을 조정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각 시·군에서 129건, 1,18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이 중 318억원만을 예산배분 편성에 편성한 것으로 볼 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예산배분을 현실성 있고 도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증액 배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초등학교 성적평가, 성적의 과다 경쟁에서 오는 부작용을 줄이고 인성함양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다는데 교육계 뿐만이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꾸준하고 진지한 노력의 소산으로 초등학교 무시험 실시 제도가 눈앞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2. 새로운 성적평가 제도는 옳은 개혁이라고 믿으면서도 어린이들을 지도해 나가는 방법에서 시험을 없애는 것은 큰 채찍을 잃음과 동시에 협력의 방법을 상실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선 현장 교사들의 새로운 지도방법에 깊은 연구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급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1997년부터 학교급식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별학교급식과 공동급식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 본 의원이 경기도의회제104회임시회에서 발의로 의결된 학교급식조기확대실시안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넷째, 학교급식을 실시 완료하는데 약 1,000억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된다는데 이에 대한 예산 중 교특과 전입금 및 기초자치단체별 급식시설 지원비 현황 및 급식학교 후원회 등 외부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중·고등학교 급식 실시계획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학교급식 물품 내용 및 구입방법 일곱째, 공동급식시 동절기 배식방법 여덟 번째, 급식시설 소독상황과 위생점검 결과의 상태 아홉째, 영양사 배치기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제약으로 준비된 질문을 구두로 다 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서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도청 소관인 9개 질문사항과 교육청 소관의 2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께서는 서면질문과 서면답변 내용도 속기록에 등재를 부탁드립니다. 시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께서 늘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성원해 주시는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혁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는 전교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가 어떠냐, 이러한 물으심과 아울러서 노동관계법 개정에 있어서 교사들의 서명운동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가 어떠냐, 서명운동을 하는 교사나 교직에 대한 노동법 관계와 연계짓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 이러한 물으심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로 공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심층적으로 논의가 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현재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제66조 상의 공무원들의 집단행위금지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써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우리 교직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서명이나 집단적인 행동이 없도록 모든 교직사회의 자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경기도 생활교과서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하는 내용과 일일이 지적해 주신 바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6차 교육과정이 새로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경기도 자체로서 사회과 4학년 우리지역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고 또 여기에 참가한 교사들이 전문교과서 편집을 위한 그러한 훈련을 제대로 쌓지 못했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착오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못된 부분은 정오표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97학년도 3월 1일부터 새로 그러한 착오가 없도록 현재 개정판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찬혁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학원이나 유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많은 통학버스가 있는데 여기에 많은 위험을 느낀다고 하는 아주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에 학원 수가 1만 1,000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보유 대수가 4,000대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는 유상으로 운송계약을 맺어서 하는 곳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많은 학원과 또는 버스에 대한, 일일이 거기에 대한 지도와 점검이 참으로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각종 종합보험이라든지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학원에 보유된 차량 중에서 약 4,000대에 저희가 알고 있는 파악된 범위에 있어서는 종합보험은 모두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거기에 대한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관해서도 참으로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를 완전히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 학원에 있어서 차량운행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미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차량의 보유현황과 보험관계와 기타 이러한 관계는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소상히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통학버스에 대한 황색표시라든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운행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관계기관에 이러한 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이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고등학교 수용계획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적어도 우리 경기도 내에서 9,500여명의 학생들이 자기 고장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통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옳으신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충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내의 전체로 봐서는 고등학교 입학정원 수와 중학교 졸업 학생과의 수용계획을 도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100%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희망을 하면 전원이 우리 경기도 내에 입학할 수 있는 수용계획은 전체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가장 취약한 지역이 우리 도내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수원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에 그러한 수용계획이 많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가중되는 것은 뭐냐하면 부천지역만 예를 들면 부천지역의 수용계획이 오버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부천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또 부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천에 있어서 중간이하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인근으로 또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동안에 노력한 바로서는 '92년도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수원에는 '92년도에 75.7%의 수용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양이 73%, 부천이 66.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산이 87%, 구리가 74% 이러한 수준이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92년부터 '97년, 그러니까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것까지 합해서 그 동안에 고등학교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는 그 동안에 6개 고등학교, 안양에는 8개 고등학교, 부천에는 9개 고등학교, 안산에는 4개 고등학교 등등해서 그 동안에 29개교의 그 취약지역에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시별로 수용률을 보면 '97년 3월 1일을 기할 적에 수원의 약 88.7%, 의정부가 82%, 안양이 81%, 부천이 88%, 안산이 86%, 구리가 88%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00년도까지 계속 이러한 수용능력 부족된 취약지역에는 집중적으로 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신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존 도시에서는 학교부지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 신도시 건설에 따르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겠느냐, 우선 교사의 정원 미확보로 인해서 교원들의 주당 수업실수의 증가라든지 또 학급당 학생 수의 가중이라든지 이러한 교육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더군다나 택지가변이나 신도시에 있어서의 학교가 신설됨에 따라서 농촌에 있는 교사들이 자기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한 전보 등등으로 인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빠지기 때문에 농촌에는 계속 경험이 없는 그런 교사가 근무하게 되고 또 교육여건도 열악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교육의 지역별 균형을 기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대책이 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안고 있는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원의 정원관계는 초등교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초등교원은 법정정원의 100%를 현재 확보하고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중등교원이 법정정원의 83.7%를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학교가 증가되고 신설이 되고 학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내년에 우리 중등교원이 한1,000여명 가깝게 소요가 되고 있는데 현재 아직 교육부로부터 그 정원을 모두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처와 기타 중앙기관에 있어서 공무원 정원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부만 임시정원으로 받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는 타 시·도에 비해서 주당 수업시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중학교는 평균 주당 수업시간이 21.3시간으로 돼 있고 고등학교는 17.4 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한 19시간 정도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15∼16시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급이 매년 줄어가는 강원도나 전남이나 경남이나 이런 데는 학급이 줄고 교원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비했을 때는 우리가 학급당 주당 수업시간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와 타 시·도의 여유있는 정원을 흡수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 중등교원 정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이런 방면에 노력해서 학급당 교사의 수업실수를 절감하는데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급당 인원에 관해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급당 인원의 기준이 현재로서는 '97년도에는 급당 인원을 초·중·고등학교 44명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 2000년도에 가서는 학급당 인원을 41명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인원의 축소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를 중심으로 한 수용계획이 포화상태에 있는 학교의 지역이라든지 또 2부제 수업이 가중되는 지역은 우리가 기준보다 훨씬 높은 48명 내지 50명의 학급당 인원을 지금 수용하고 있고 그대신 우리 도내에서도 학생수가 많지 않고 수용계획에 여유가 있고 2부제가 발생하지 않는 농촌지역에, 양평이나 가평이나 안성이나 파주나 연천이나 이러한 수용계획에 별 문제가 없고 2부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도 45명 내지 48∼49명의 이러한 탄력적인 학급운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교실의 증축이라든지 신설학교를 증설해서 적어도 2000년대에 가서는 학급당 인원을 점진적으로 내릴 그러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특히 초등학교에 있어서 걸스카웃이나 보이스카웃이나 각종 청소년단체 활동에 있어서 교사들의 부담이 많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여기에 교사들의 부담뿐만 아니라 이런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외부출장을 가는데 출장비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학교주변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녹색어머니회나 학부모들이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것보다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하면 학부모나 또는 교통안전에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시면 초등교육국장이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찬혁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우리 도내 임시교사가 많이 있는데 임시교사의 봉급이라든지 또는 신분상의 불안정 등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임시교사의 채용절차라든지 임금수준이 어떠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먼저 채용절차는 임시교사를 쓰게 되는 것은 학교에서 교사가 어떤 산가라든지 또한 특별한 일로 인해서 휴직을 하였을 때라든지 또는 타 기관에 파견을 하였을 때라든지 또는 어떤 징계를 받아서 직위해제라든지 이러한 사항일 때 또는 1개월 이상의 병가를 한다든지 병휴직을 했을 때 학생지도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메꾸기 위해서 임시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장이 교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교사의 봉급수준은 정기교사의 봉급수준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해의 말씀을 드리면 임시교사에 따라서는 어떤 교사는 1개월, 어떤 교사는 3개월, 어떤 교사는 6개월, 이렇게 1년, 2년이 아니고 이러한 몇 개월, 길어야지만 1년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임시교사의 봉급을 지불할 때는 같은 임시교사의 호봉에다가 정기교사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것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대를 졸업하면 대개 몇 호봉이냐 하면 9호봉입니다. 그래서 9호봉이면 9호봉에 1년간의 각종 수당과 본봉을 합한 것을 열두 달로 나눠가지고 월정액으로 정해서 한 달이면 한 달, 석 달이면 석 달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임시교사가 정기교사보다 불이익을 당한 것은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효도휴가비라든지 교통보조금, 이것을 임시교사에게 주지 못했는데 이것이 '97년, 내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것까지 연봉으로 합산해서 열두 달로 나눈 금액을 월정액으로 책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임시교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9호봉의 임시교사라도 저희가 인정하는 것은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12봉을 임시교사의 상한선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교육경력이 10년, 20년된 사람이 임시교사로 있을 때는 그 만큼의 자기호봉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임시교사는 임시로 원교사의 휴직 그 기간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급이나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은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만, 급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르는 조치계획이라든지 도내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복직대책 및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에 대한 견해라든지 시·군 학력고사 및 도 학력고사 개선책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원님이 보고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영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한산 초등학교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남한산 초등학교의 졸업생이 우리나라에 기여한 많은 사항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남한산 초등학교가 폐교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폐교됐을 때 교육박물관이라든지 또는 학생수련원이라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남한산 초등학교는 역사가 유구하고 또 그 주변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폐교가 된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학생수련원이라든지 또는 교원연수원이라든지 또 무슨 교육박물관이라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할 계획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 의원님의 질문 내용으로서는 도내의 비행청소년이 한 7,500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학생들이 학교에 다시 복교를 하더라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사항으로서 이 학생들을 별도로 어떠한 특수학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학생들의 구제책이 없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내에 퇴학된 학생 한 7,500명 중에서 저희가 학생들을 일일이 면담하고 부모 또는 본인들하고 면담해서 다시 학교에 복교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현재 1,45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학생이 한 4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을 학교로 다시 끌어들여서 학생 선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학교에 적응할까 하는 것이 참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각종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한 어떠한 특수학교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공립에서 이런 학생만을 위한 어떠한 시설학교를 했을 때 또 거기 모이는 학생들이 어떠한 열등감이라든지 어떠한 불량학생 또는 잘못된 학생만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을 때 오히려 더 역기능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종교단체나 어떠한 사회복지단체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지원체제는 취하도록 할 그러한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영성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 지금 도내 급식학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별로 급식시설을 하려고 하면 학교별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외곽시설을 하는데 시설설계를 따로 해야 되고 거기 감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적어도 3억원의 시설을 하려면 1,000여만원에 대한 설계비, 기타 잡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표준설계를 몇 개 해서 적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급식시설이 학교마다 그 위치가 전부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옆에, 어떤 학교는 앞에, 어떤 학교는 교실이 여유있으면 그걸 일부 활용하고 등등 하기 때문에 어떠한 판판한 공간에 짓는 그러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준설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못했고 또 지금까지는 우리 경기도내 급식학교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지 못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 설계비나 감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여러 개의 유형을 생각해서 이러한 설계비나 감리비 절감에 대한 연구, 검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한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 문제에 있어서 건축과 설비를 분리계약을 했을 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시설계약에 있어서 분리계약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자인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상복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매년 다른 서식으로해서 중학교에서 행정의 낭비,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걸 규격화한 양식을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더 확산돼서 대학에도 적용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내 입학관리를 크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준화지역 적용지역인 수원하고 성남이 적용지역이고 기타지역은 비적용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지역 수원, 성남의 입학원서는 규격화된 통일화된 내용으로서 취급하고 있고 기타 비적용지역의 학교도 거의 규격화되고 통일화되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나름대로의 특색발현을 위해서 입학원서라든지 그 요강을 좀 달리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닐 때에는 규격화해서 이러한 행정의 낭비, 예산의 낭비를 감소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공문서 유통량이 학교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하는 시간보다 이러한 잔무처리, 공문처리 여기에 더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교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서면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아주 옳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선생님으로 하여금 이러한 교육 이외의, 학습지도 이외의 잔무를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노력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줄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저희의 또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나가는 각종 공문의 숫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모두가 다 교원에게 부담을 주는 공문의 내용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나가는 공문 중에서 대부분은 학교에 대해서 어떤 알릴 사항, 공지사항 또 지도사항 이런 것이 많고 왕복문서로서 보고사항도 그중에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공문전체가 다 보고사항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 공문을 가급적이면 통제해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사무기기의 현대화에 최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사기라든지 개인용 컴퓨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소규모 학교에 있어서는 그 해당 시·군교육청에서 교원들의 봉급이라든지 기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은 그 교육청에서 대행하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산망을 본청에 터미널을 작성해서 각 시·군과 내년까지 정부와 연결되고 그것이 앞으로 '99년 내지 2000년에 가서는 도내 모든 학교에 전산망이 연결돼서 그러한 공문발송 등등을 해도 일일이 전산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라 하는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으며 그리고 2000년까지는 교사들이나 일반직에도 모두 개인용 PC를 전부 다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업무경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을 겸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사가 너무나 혹사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보상책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나 또는 중학교에 있어서는 오후 5시만 되면 다 퇴근할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사는 보충수업이니 자율학습이니 또 대학입학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교육감으로서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등학교 교사들의 보상이라고 말은 안되지만 중학교나 초등학교보다 동일교 근무년수를 자기가 희망하면 1, 2년 더 있도록 하는 것과 또 특수지역의 근무년수를 1, 2년 더 상향조정해서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능한 교사가 고등학교에 가려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편한 중학교로 내려오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 고등학교 교사의 사기면과 또 여기의 보상책을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법으로 다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무슨 보상책이 없나 하고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그러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자문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 의원님 질문내용으로서는 본 도의 인사규정에 있어서 부부교원이나 부부공무원은 군인가족에 앞서서 인사에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 나라 안보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군인가족은 여기에 대한 특혜를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부교원에 대한 인사상의 특혜를 다소 주는 것은 교육부령인사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부부교원이 한 사람은 수원에 있고 한 사람은 가평에 있을 때 서로 생활의 안정이 안됐을 때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교사들을 가까이 합침으로써 교육의 실효를 얻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서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가장 국가안보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군인가족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내용의 규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군인중에서도 특히 아주 중요부서를 담당한 군인에 대해서 가족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군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이 되는 그러한 군인에 한해서는 부대장이 교육감한테 그러한 사유를 명시하고 그 가족에 대한 인사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한상복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도서벽지 근무교원에 대한 가산점이 하향조정되고 있고 그것이 기득권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이미 도서벽지 가산점을 받은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느냐 기왕 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그 기득권을 줘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이 관계는 초등교육국장이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기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있어서 일류대학에 많이 진학을 하는 고등학교는 일류고등학교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학교의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소질을 바르게 개발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러한 교육을 하는 학교가 일류고등학교지 명문대학만 많이 보낸다고 일류고등학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교육전체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특히 일류대학에 많이 보낸다고 해가지고 일류고등학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개발을 얼마만큼 최대로 신장해 줄 수가 있고 또 이 사회에 나와서 얼마만큼 쓸모있는 사람으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고등학교의 교육이 잘되고 못됐다고 평가해야 바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일류대학을 몇 명 보냈다 하는 것으로써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년전만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특히 인문계고등학교에 있어서 대학진학을 특히 일류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진학하는 학교는 교육감이 표창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3, 4년 전부터는 표창을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에서는 어느 대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소질과 능력과 적성에 맞는 대학을 진로지도를 해서 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진로지도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현재 그렇게 지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겸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교육개혁차원에서 학생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신장과 창의성 발휘교육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기만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있어서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학원폭력의 유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국장이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만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수능시험이 끝난 후에 학생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개발과 학생지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야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수능시험이 작년도에 비해서 열흘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려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중등교육국장이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만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발생하는 사유가 어디 있으며 또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한 지도대책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등교육국장이 자세히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만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교육청 관할의 산하에 중학교 학생들, 문맹학생수가 현황이 어떻고 학생들의 문맹 다시 말하면 한글, 국어 미해득사항이 어떻고 거기에 대한 지도대책이 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내에서 한글 미해득 학생이라고 통계가 나온 것을 보면 1,500여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초등학교가 현재 오늘 날짜로 760개교가 되고 있고 중학교가 330개교 합해서 1,100여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이러한 학생이 한 두명이 있으면 벌써 1,000명이 넘고 2,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통계적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글, 국어 해득을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학생들의 지능수준을 정확히 측정해서 지능수준별 학습능력을 따져가지고 학습능력에 따르는 학습이 결손됐을 때 거기에 대한 보충학습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이 학생중에는 정규학생과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특수교육대상자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이 거의 학습능력에 많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차를 생각치 아니한 학습지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위주로 한 각종 검사를 정확히 해서 능력별 학습지도방법을 개발하고 또 그 당해학교에 있어서는 교감으로 하여금 학습부진아 학생이 학교에 1∼2명 많아야 3∼4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교감이 책임을 지고 이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하고 부모와 연계해서 지도해서 조기에 이러한 미해득자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장기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있어서 각종 학교시설이 노후된 것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또 더군다나 신도시와 기존학교에 비해서 많은 교육환경이 격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역에 있어서 이 신설학교는 그 시설이 참으로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기존학교의 시설은 낙후가 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기존학교의 모든 학교 교육환경을 신도시나 택지개발의 신설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는 약 1조원에 가깝게 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것을 교육환경개선을 학교신설 신도시나 택지개발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존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여유가 없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환특특별회계가 법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 경기도에 약 8,500억원을 투자해서 기존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계획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의 우선순위는 우선 기존학교의 시설중에서 노후돼가지고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우선 개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교육환경의 필수적인 여건이 되는 학교의 급수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지금 우리 학교의 신설학교를 제외하고 많은 학교에 난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난방시설개선 다시 말해서 도시에 있어서 가스가 유입된 지역은 가스중앙난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또 가스가 되지 않는 지역에선 석유로서 대체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또 소규모의 초등학교 같은, 오지에 있는 소규모학교에 있어서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난방을 개선하는 이러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6년도에는 569억원을 들여서 179개교에 위험시설이 있는 것은 전부가 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약 1,349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말씀드린 각종 난방이라든지, 급수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가장 환경개선에 소요가 되는 천정의 보온단열공사라든지 이러한 데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앞으로 '98년, '99년 정도만 가더라도 기존학교의 시설이 많이 개선이 되고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기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내에 급격히 택지개발이나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서 2부제 수업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 2부제 수업의 현황이 어떻고 그 대책이 뭐냐, 그것을 남양주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현재 '96년도의 2부제 수업현황을 초등학교에서 338학급이 2부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72개교를 교실을 증축을 해서 연도말에 가서는, 연말에 가서는 166학급이 2부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3월에 가면 2부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매년 그간의 4, 5년, 5, 6년 동안 계속 2부제를 해서 하더라도 또 인구집중이 돼서 다시 또 늘고 늘고 해가지고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도말에는 166학급이 2부제를 이룰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남양주 지역의 2부제수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3월초에 남양주지역의 27학급이 2부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양주지역이 27학급에 교실증축으로서 해소를 25학급을 하고 아직 2학급을 해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2학급은 현재 증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하면 금년말까지는 2학급의 교실이 증축되면 금년도로서는 남양주에는 2부제수업이 해소되도록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의 다음 질문으로서는 도시지역의 학교급식 추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시지역의 학교급식이 참 어렵습니다. 학교규모가 크고 학교에 따라서는 급식시설을 설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식은 도시지역에서는 공간이 있는 학교에 있어서는 거기다 학교별로 급식시설을 갖추고 공간이 없고 이웃학교에 공간이 있고 그 학교에 없을 때는 이웃학교에서 급식을 해서 공동급식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학교급식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급식법이 개정이 된다면 외부급식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득이한 학교에 있어서는 외부급식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이기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이기연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교육감의 선출방법이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냐고 교육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에 교육감 선출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계위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교육감이 이러한 공적인 석상에서 교육감의 선출방법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개인의견을 피력하기는 너무나 저에게 부담을 많이 주시고 제가 그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충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의 성적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초등학교 성적평가, 일제고사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없어지고 학생들의 개인적인 창의성 발휘를 중점으로 하는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한데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또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초등학교국장이 자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유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97년 이후 학교급식추진계획과 거기에 대한 소요재원 확보내용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도내 학교급식 초등학교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가 538개교고 여기에서 지금 아직 급식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261개교가 못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약 93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7년도에 저희가 지금 예산책정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학교가 147개교를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147개교는 군지역은 100%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6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4개교에 대해서는 '98년도에는 전부 확대실시를 해서 도시지역도 '98년도에는 100%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97년도 후반기에, '98년도의 급식시설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해서 '98년 초반기를 거쳐서 '97년도에는 확보가 100% 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도교육비 특별회계나 국고지원으로서 600억원을 확보계획을 삼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약 300억원이 지금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학부모나 급식위원회에서 모금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돈이 약 전체로 봐서 6억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교육부와 더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국고지원을 더 늘려서 빠른 시일내에 도내 모든 학교에 급식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개별급식과 공동급식의 장단점이 뭐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별급식과 공동급식의 장단점은 개별급식은 학교별로 급식시설을 하고 그 학교의 학부모나 선생님의 정성을 들여서 급식을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비용으로서는, 예산으로서는 참 많이 드는 그러한 형편에 있고 공동급식은 한 학교에서 급식시설을 해가지고 두 학교나 세 학교, 인근학교에 하기 때문에 다소의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적은 비용으로서 많은 학생을 급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에 있어서 급식시설을 할 수 없는 학교에 급식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데서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한 군데에서 많은 급식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단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동급식에 있어서 동절기에 배식관계는 어떠냐 하는 것을 공동급식을 할 때는 거리상 적어도 20분 이내에 운반을 해서도 급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범위내의 공동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급식에 대한 운반차량을 특수차량을 저희가 제작해서 운반을 하고 있고 또 운반하는 음식의 용기가 보온성의 용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방학이 가장 추운때는 방학이 되고 가장 더운 때는 방학이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노력을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조기확대에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지난번에 그러한 좋은 건의를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용기를 가지고 학교급식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건의내용으로서는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학부모, 학교 또는 여러 단체에서 급식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건의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나 또는 학교 급식위원회에서 많은 후원과 지원이 있기 때문에 급식이 더 빨리 우리 경기도내 정착이 돼가는 내용으로서 의원님께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중·고등학교 급식실시계획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급식은 초등학교 급식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급식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고등학교에도 지금 거의 늦게까지 공부해서 급식이 필요한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믿을만한 우수업체로 하여금 외부반입급식이 허용이 된다면 이러한 중·고등학교의 급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도시중심의 그리고 농촌중심의 중·고등학교는 초등급식이 완료된 후에 농촌지역에 중등의 급식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급식시설의 소독 현황이나 위생점검사항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소독이나 위생점검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2개월에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인 것보다도 내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을 이루고 있는 학교에 있어서는 만일 많은 학생이 이러한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식중독이라든지 어떤 위생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해 학교 교장이나 거기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으로 저희 도교육청에도 보건과나 시·군 교육청의 관계부서에서도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것이 많아서 하나하나 개선책을 마련해 가면서 하여튼 앞으로 급식이 점점 늘기 때문에, 전에는 일부 학교만 됐습니다만 전 학교가 초등학교는 급식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보건위생, 소독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갖고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영양사 배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독조리학교에는, 50명 이상의 급식학교에는 영양사를 1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조리를 하고 있는 학교에 있어서는 두 학교를 공동조리하고 있는 학교에는 1명을 배치하고, 세 학교를 공동조리하고 있는 학교에는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는 103명의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고 내년도에 급식이 늘으면 느는 것 만큼 영양사 배치를 더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조리학교에 대해서는 공동조리학교에 있어 순회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유충진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라는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유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안양시 관악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려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잘못 알고 잘못 답변을 올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혹시나 의원님의 질문이 많아서 누락시킨 것도 없지 않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같은 누락이 됐다면 본의가 아니고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늘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재삼 감사를 드리며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초등교육국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찬혁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의 걸스카우트, 아람단 등 7개 단체가 존재하는데 외국의 경우 학교단체가 아닌 사회단체로 등록돼 있어 담당교사제가 없으나 우리 경우 학교내 단체이므로 교사부담을 가중하고 있으며 출장비 조차 미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시정의 필요성과 시정방향은 어떤가에 대한 요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찬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적십자사, 도덕재무장 등 7개 단체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단체는 1학생 1단체 활동을 권장하여 학생들에게 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고 협동·봉사하는 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길러줌으로써 학생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일환인 특별활동으로 학교에서는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활동의 지도담당은 교사들의 희망에 따라 학교별로 지도교사를 선정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주로 정규시간외에 특별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 교사가 관여하지 않고 사회단체에 넘긴다면 지금처럼 적극적인 운영이 되기 어렵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사의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을 호소하여 이를 활성화 시켜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사회단체 사회인사가 학교 청소년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교사 출장비 지급문제는 활동단체별로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예산에서 지급하는 경우와 출장처리하는 경우 학교예산에서 지급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는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다 보니 예산부족으로 미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여건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부당하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교사에게 무리한 그런 특별활동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찬혁 의원님께서 학교부근 교통요충지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대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녹색어머니회 및 학부모의 교통지도는 학교별로 학부모들이 자녀보호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의 형식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대단히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학교수가 워낙 많아 공익요원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또는 경찰에게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녹색어머니회 등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시·군경찰서, 자치단체,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면에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교통경찰 또는 모범운전사, 노인회 등에까지도 협조를 요청해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한상복 의원님께서는 도서벽지지역 근무가산점을 작년까지만 해도 문교부의 경우 1년에 1점씩 주고, '97년도부터는 1년에 0.66점 정도로 깎아서 주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며 굳이 낮추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97년부터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새로운 인사규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이전에 딴 점수는 그 당시 점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솔직한 견해는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많은 교사들의 관심사이며 또한 이 점수를 올리고 내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교사들의 상충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서벽지 점수는 그 도서벽지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곳에 교사들이 희망하지 않으니까 그 곳에 교사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도서벽지점수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교사가 승진하는 기회가 반사적으로 그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많은 교원들이 도서벽지를 서로 가려고 난리를 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도서벽지에 못 들어가는 교사는 아무리 도시중심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학생을 교육해도 승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서벽지에 있는 교사보다는 도서벽지에 못간 다수의 교사들이 도서벽지점수를 그렇게 주며는 도서벽지에 들어간 사람만 승진하지 우리는 어떻게 승진하겠느냐는 여론이 아주 분분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고민하던 후에 특히, 우리 도에 옹진·강화군이 인천으로 편입됨에 따라 도서벽지가산점 혜택 교사수가 아주 적어졌습니다. '95년 11월 3일자로 본 도교육감 부여 가산점만 3점에서 1.5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하향조정 하기 위해서 '94년 11월 18일에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별안간 금년 3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2년전에 이렇게 가산점을 줄이겠으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는 예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차등적용하면 어떠냐는 말씀이신데요. 그전 것은 인정해 주고 지금 것은 그대로 또 지금 적용대로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3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연도별 차등적용이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도서벽지점수가 과거 20여년동안 상당히 많은 점수에서 계속 하향조정됐습니다만 그것은 교육부 주관으로 됐습니다. 그때마다 차등적용하지 않고 실시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대로 실시함으로써 승진기회를 균등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상복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유충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시험 실시는 성적의 과다경쟁에서 오는 부작용을 줄이고 인성함양 중심의 교육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데 교육계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꾸준히 진지한 노력의 소산으로 보고 있으나 이 새로운 성적평가제는 옳은 제안이다 믿으면서도 어린이들을 지도해 나가는 방법에 시험을 없애는 것은 큰 채찍을 잃음과 동시에 격려의 방법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선 현장교사들의 새로운 지도방법에 깊은 연구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처방법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도 그 점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무시험제라고 하는 것은 인성교육에 꼭 선행되어야 할 바람직한 일인데도 혹시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면 어떻게 하냐 하는 걱정을 교육자이면 누구든지 하고 있습니다. 무시험제는 시험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점검하고 점수에 의한 과열경쟁풍토를 불식시키며 인성교육에 중점을 둔 초등교육으로 전환하는데 대단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의 대처방법으로 학습시행 태도와 재능·특기신장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다양한 격려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을 봐서 상호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가 도달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내가 오늘 할려고 하는 것을 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너는 무엇을 좋아하는 것이냐 하는 개별지도의 성취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교사들이 그 시간에 가르친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했나 하는 것을 쪽지 등을 통해서 또는 개별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격려하고 그래서 그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그전보다 더 강화합니다. 물론 힘이 드는 일입니다마는 이것은 본래의 무시험제 실시에 따라서 이와 같은 교육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보는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험실습보고서 작성 등 학습시행상의 칭찬과 격려를 하고 개인별 재능, 특히 신장에 따른 표창을 하고 인성위주의 다양한 시 상제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효행, 선행, 봉사활동상을 주고 졸업식때는 옛날에는 도지사상 또는 교육감상, 교장상 등 특별한 어린이에게 우수상을 주고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한 반에 50명이 졸업한다면 50명 어린이들에게 모두 우등상장을 주고 있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상,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친구와 더불어 아주 잘 협조하는 협동상 등 여러 가지 상을 줘서 학생들의 우열을 학교에서 따짐으로써 어떤 경쟁의식을 유발해서 인성이 비뚤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것만으로는 걱정이 돼서 1년에 두 번 도에서 총괄평가문항제를 개발해서 학교에다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와 같은 양질의 시험문제를 만들기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돼서 양질의 문제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을 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그 시험지에 의해서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물론 이 시험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학생들의 능력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가를 앎으로써 교사들이 자기 학습에 대한 지도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그것을 또한 지도방향을 설정하는 창구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 중에서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만 의원님께서는 도내 '94년도부터 '96년까지의 학원폭력 내용을 연도별, 유형별로 밝히고 학원폭력근절대책위원회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폭력 발생현황은 폭행상해가 '94년에 652명, '95년에 1,181명, '96년은 313명, '96년은 1학기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집단괴롭힘은 '96년에 3건 등으로 조사되었고 폭력서클은 '95년에 40개, '96년에 5개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이미 해체·지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원폭력근절대책위원회는 기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성과거양을 위해서 추진방안을 수시보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원폭력근절대책의 기관별 조직상황은 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추방대책반과 학생선도협의회, 24개 지역 교육청에 지역별 학생선도협의회, 도청에 학교폭력근절지도협의회, 경찰청에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가 조직·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 도청, 경찰청 3개 기관 합동지도반을 구성해서 시·군별로 현장을 방문 문제분석과 대책을 강구 지도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기만 의원님께서 수능시험이 끝난 후에 진학 또는 사회진출시까지 단기간에 자격증 취득 교육용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적용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시지도로 소홀했던 교육활동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별 특별면학프로그램과 24개 지구별 중심학교를 통한 공동프로그램 그리고 시범학교 지정 운영 등에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고3학생들의 인성지도, 특기활동, 봉사활동, 학예·체육활동, 취미활동, 현장학습, 예절교육 및 논술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강사 초빙특강과 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고등학교 간부학생들의 통일안보의식과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6,300여만원의 예산으로 6,100여명의 간부학생들에게 땅굴과 통일전망대 등 안보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취득을 위한 단기교육 프로그램은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기만 의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의 발생유형과 이들에 대한 지도대책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부모사망이라든가 이혼, 행방불명 등으로 발생이 되며 파악된 소년·소녀가장의 실태는 초등학교 149명, 중학교 283명, 고등학교 384명으로 총 816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문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도록 소년·소녀가장돕기운동과 홍보활동,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 함께 인성지도, 진로교육, 효 지도,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용기를 잃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복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내 일부 시·군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축공사시 설비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나 대부분 절차의 복잡성을 이유로 해서 분리발주를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의 말씀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분리발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는 말씀과 아울러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82건, '96년도에는 80건해서 현재 162건의 86억 5,000여만원을 분리발주한 실적이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8조 규정에 의하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설계서 등에 전체시설, 사업내용을 확정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 계약할 수 없으며 다만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일괄계약이 부적정한 공사의 경우에만 분할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공사나 소방공사, 통신공사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의해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와 지하철, 고속도로 공사 등과 같이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별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와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등에 한해서 분할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각종 공사를 발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는 경우에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시설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건축공사와 설비공사가 연결되는 공사로 인해서 분할발주하는 경우에 공정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건축공사의 하자책임기간은 5년이고 설비공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책임 소재가 구분이 곤란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의 공사현장에 동시에 많은 여러 업체가 시공함으로 해서 작업상 혼잡의 가중을 초래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어려움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모든 공사를 분할발주 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공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분리발주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면밀히 연구 검토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도정이 한차원 높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도정의 미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하여 주신 사항은 도민의 함축된 소리로 겸허히 수렴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이찬혁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찬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은 질의에 앞서서 제가 대권도전을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점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에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현 단계에서 저는 오직 도정에 전념하고 있을 뿐이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계포럼에 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도지사 출마했을 때 저에게 자문을 하여 주신 여러 교수님들이 그 후에 자체적으로 헤어지지 않고 가끔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또 저에게 자문도, 비공식 자문도 하여주는 이러한 성격의 모임이고 청계포럼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적당히 붙인 이름이지 등록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직책도 갖고 있지 아니하고 또 재정지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과거 도정질문을 의원님들께서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가 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여주신 도정질문은 그것이 바로 800만 도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채찍을 가하는 중요한 의정기능으로서 의원님들 질문 하나하나에 담긴 도민의 뜻을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입니다. 민선이후에 오세창 의원님께서 첫 질문을 주신이래 75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65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335건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대로 추진하였고 271건은 지금 추진중이며 또 법적, 제도적인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은 5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52건에 대하여도 800만 도민의 소중한 뜻임을 명심하여 타당성 검토를 해나가는 등 그 뜻이 도정에 반영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아직도 행정기관에 새마을기를 게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청앞에는 가운데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고 그 한 쪽에는 우리 경기도기 그리고 한 쪽에는 새마을기 이렇게 세 개기가 게양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과거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거나 또 특정정치세력에 의해서 왜곡된, 운동의 취지자체가 왜곡된 순간도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빈곤을 극복하고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 원동력으로써 국민운동의 중심이 되어왔던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 경기도가 이와 같은 깃발을 그대로 게양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 운동의 이와 같은 기본이념 또 중심적인 역할 이런 것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미래지향적인 취지에서 게양을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은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운동방법, 운동목표 이런 것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지만 그 전통, 그 명예 이런 것은 어느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소중하게 보존하고 계승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해고근로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26%가 위치하고 있고 대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도 우리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익을 그대로 향유하고 또 노사관계가 안정이 되고 노사관계가 협력적인 이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의 변화때문에 명예퇴직이라든지 또 조기퇴직 이러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오늘날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렇게 고용의 불안정속에 빠져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우리 노사관계, 산업사회가 평화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해고자의 전원복직같은 문제는 우선 이것이 노동정책, 노동행정으로써 우리 도는 특별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고 이것은 중앙의 노동부의 권한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고 그것은 또 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은 관심은 가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어린이전용탑승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해서 운영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중고교 학생들의 아침 통학길이나 야간보충수업 후 귀가길에 버스를 이용할 때 학교앞까지 버스노선이 닿지를 않아서 만원버스를 두세번 기다리며 갈아타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신체적 불편이 따르고 특히 밤 11시 이후에는 운행하는 시내버스도 부족해서 학부모들이 자가용승합차를 수배해서 월정액을 지불하고 등하교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들 자가용승합차의 불법영업행위를 수차례 단속을 해본 결과 학생들의 귀가수단이 막연하여 학부모들의 불만 진정이 반복이 되고 자가용승합차의 불법영업행위를 방치할 경우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제도적 보완대책이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동안 부심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학생들에게 야간 보충수업후 편하고 안전한 귀가길을 보장하여 보험에 가입 등의 의무화로 사고시 보상대책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경기도학생통학용마을버스한정면허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해서 지난 7월 29일 시·군에 시달해서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를 면허해 주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제정지침의 주요골자는 면허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면허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필요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종은 9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송할 여객은 각급 학교의 재학생과 사설학원 수강생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차량의 외부를 황색으로 채색토록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인, 대물사고시 완전피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어린이전용탑승차량도 시장·군수가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로 면허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금년 12월 9일 시민공청회를 거쳐 세부업무처리지침을 제정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이찬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계휴양소의 운영개선문제, 각 부문 표창시 의장님과 안배해서 수여하는 문제, 도금고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족합동묘역 조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경부고속철도 강매동차량기지 설치관련 대책에 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16층 이상 고가건물 인명구조장비보강대책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남한산성도립공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남한산성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지표조사, 자료의 고증문제 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군 남한산성 도립공원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등 5개 리에 378가구 1,180명이고 주택과 점포가 386동으로 건축허가, 영업허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허가 대부분이 광주군수의 권한입니다. 또 쓰레기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행정의 일원화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경기도 직할사업소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재와 같이 운영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운영체계인지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립공원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최근 6년간 50억원을 도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립공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립공원 지정은 71년 3월 17일 자연의 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정서생활 향상과 여가활동에 기여코자 지정이 되었으며 전체면적중 76%에 해당하는 27.5㎢가 사유지입니다. 공원지정 당시에는 국공유지 확보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었으나 87년 7월 1일 자연공원법시행령제4조규정이 전문개정되어 국공유지 면적에 비하여 사유지의 면적이 적도록 기준이 신설된 바 있으며 참고로 전국 20개소의 도립공원 사유지 평균 점유율이 81%임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에 대하여는 지난해 5월 20일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기본계획승인 과정에서 전문기술용역업체의 기술적인 종합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현지의 여건상으로는 오수를 가장 용이하게 차집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로 결정한 것으로서 공원하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계곡수가 고갈되어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2㎞이상의 차집관거 설치시 자연석을 깨고 묻어야 함으로 오히려 자연을 더 많이 훼손하는 이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하수처리장을 산성동 계곡에 설치해서 수질을 정화해 나가는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에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아서 부득이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이영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 행궁기 문화재지정 및 복원계획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에 광주군수와 함께 방문을 해서 이 복원이 아주 정확하게 빠른 시간안에 해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누수되는 수도물의 사용료 추가부담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녹지관리를 위한 임업전문직 공무원 확보대책은 농정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상복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우리 도의 교통정책이 도로건설 위주로 시행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도로건설외에도 지역간을 연결하는 전철이나 경량전철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전철이나 경량전철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 나가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 등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서울, 인천시와 공동으로 교통정책의 기본이 되는 교통기초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도권 인접 시·도간 협조체제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도의 주도로 서울, 인천 등과 광역교통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광역교통공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광역교통공사와 같은 집행적 기능까지도 갖춘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사실 서울시나 인천에 대해서 진작부터 제안을 하고 있지만 그 두곳에서 아직은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전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서울, 인천과 함께 우리 경기도가 광역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리 경기도안에 경기도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해서 전철, 철도, 버스 등의 연계운영을 통한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확충해 나갈 계획인데 그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한상복 의원님과 박기춘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에 대하여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복 의원님께서는 행정조직의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동적인 조직개편에서 탈피하고 획기적인 인사조직운영방안을 추진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박기춘 의원님께서는 다단계 행정계층구조를 줄이고 민간 서비스강화를 위한 기구개편의 필요성과 지역불균형 해소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화, 지방화, 경쟁력 강화가 국제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본격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도의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개편 운영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제가 취임한 후 1차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환경국, 중소기업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적 조직개편으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계층구조의 축소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강화와 주민편의를 위해 학계, 정계 등 각 분야에서 다각도로 거론되고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깊이있게 연구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현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기능 중에서 민간단체로 위탁하거나 제3섹터분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한 분야는 적극 연구검토해서 행정의 감량화를 통한 능률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구개편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여준 방향으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행정효율성 제고와 경쟁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쇄신위원회의 1년간 활동을 마감하는 백서가 곧 출간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2차년도 활동의 주요한 방향은 지금 두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행정조직의 본질적인 진단과 개편 여기에 목표를 두고 행정쇄신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제가 이미 관계관에게 지시해 놓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한상복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전문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지방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분야 보직관리제 실시방안을 마련해서 도의 조직을 업무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다수의 전문분야와 공통분야로 나누어 개개인의 경력, 전공,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는 개인별로 지정된 전문분야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급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실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전문분야에 장기간 재직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우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한상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제한경쟁입찰과 설비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인력보강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4대의회 개원이래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행정지원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간부들에게서 누차 들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증원은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아직 보강을 하여 드리지 못하였지만 빠른 시일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치가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보강방안을 갖고 의회상임위원회의 인력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기만 의원님이 도차원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도에서는 작년 10월 9일 경기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완화 등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쇄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행정쇄신위원회는 지난 1년간 총 839건을 심의하여 그 가운데 305건을 쇄신과제로 채택하였고 이 가운데 164건을 자체 개선토록 하고 141건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중앙건의사항은 자연보전권역내 도시형 업종 입시 허용, 공장총량규제 폐지 등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 철폐를 위한 법령 개정사항이 대부분으로 아직까지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도차원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는 현재 운영중인 행정쇄신위원회가 규제완화에 대하여 연구검토를 하고 있고 규제완화가 대부분 법령개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도단위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제도 시책사업을 정기적으로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몰법개념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제도나 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장기만 의원님과 박기춘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추곡수매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95년 WTO출범으로 매년 755억원의 농업보조금 감축이 의무화되어 있어 추곡수매량과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수매량을 일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5% 수준의 수매가 인상을 지난 10월 19일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수매계획은 현재 국회 동의를 요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수매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97년부터 현행 수매제도를 개선하여 하한보장가에 의한 약정수매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약정 농가에는 일종의 선도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어 다소 농업경영에 안정을 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 자체로서는 수매정책이 국가사무인 점과 연간 총 2,500억원 이상이나 소요되는 과다한 수매소요자금 등을 고려할 때 우리 도만의 독자적인 수매가의 인상 등 직접적인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지만 생산기반 조성확대로 영농여건을 개선하고 양질미 생산 및 품질인증 확대 등으로 반드시 수매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시장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장 위원님께서는 평택호, 남양호의 수질정화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주요 곡창지대인 남서부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평택호와 남양호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COD 8ppm을 상회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평택호는 수원, 평택, 안성 등 7개 시·군과 충청남도 아산시 등 총 8개 시·군에 걸쳐 황구지천, 안성천, 아산천 등 7개 하천에 유역면적 1,650㎢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역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현재 하루 총 62만 8,000톤이나 수원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9개소에서 1일 12만톤만 처리하고 있어 처리율이 19%에 불과한 실정으로 금년에 조사한 바 있는 기초조사자료를 토대로 내년에 평택호 유역 수질보전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양호에 대해서는 평택호 유역 수질보전에 관한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평택호, 남양호 뿐만 아니라 모든 수질보호가 결국은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투자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보다 빠르고 성능이 좋은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해 나가야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도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확충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장기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공무원 법정 의무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 소각정책 제고 및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경기남부역 설치추진 문제, 교통과 치수분야에 과감한 예산을 투자하는 방안, 또 설계변경에 따른 제도개선 문제, 평택항 건설에 따른 도로망 확충방안, 국도중심 도로망의 우회도로 건설계획, 차고지증명제와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자체 이양문제, 평택, 도두리 지역 농지분쟁에 따른 보호대책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 또 평택호 수면 경계문제와 관련된 공무원 조치대책과 21세기에 대비 정보통신도시 육성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경기도 농어업발전특별회의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데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가 바로 일등경기를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투자예산은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시·군과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에 신청하는 등 농어촌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도와 시·군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초기단계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를 사유로 또 다시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보강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WTO출범에 따른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21세기 경기농정 발전방향 설정을 위하여 농어업인 대표, 학계, 농정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금년내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1세기 경기농업정책을 위한 개량모형 개발을 위해 주요 작목별 적정 생산규모, 지역별 배분규모 및 유통계획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민선이후 도정의 달라진 모습을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지사로 취임하면서 가장 시급했던 일은 우리 경기도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치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정방침을 경제제일, 환경우선, 문화근본으로 정하고 먼저 일등경기 기본방향인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을 구체화하여 이를 시책별로 착실히 추진해 나왔습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중소기업종합센터건립을 추진하였고 전국 최초로 경기신용보증조합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네다섯 군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의 경기신용보증조합을 본떠서 조합을 설립, 운영하고 있고 또 설립중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국가 및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폭넓은 공감대가 조성되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군사시설보호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서 상당한 정도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는 점도 보고드립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특히 지난 하반기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화분야에 있어서도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예산 1% 시스템 도입과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우리의 문화를 관광상품화 하고자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도자기 전시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문화거리 조성과 테마박물관 설치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 자치시대 출범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많은 과제를 발굴, 개선,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보다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기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21세기 경기도 장기발전구상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중간보고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지난 번에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금년말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장기발전구상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경기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분야별, 시·군별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정방침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환경국, 여성정책실을 신설하였으며 도의 사무 중 현지성, 집행성 업무는 시·군으로 과감하게 이전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민간위탁, 기업형 조직의 도입 등 행정조직의 효율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개혁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의 기능을 정책형성 기능으로 전환하고자 각종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였고 영상보고, 영상회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린행정을 위해 행정모니터제 운영과 주간경기 신문을 창간하였고 세무자동응답기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경기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하나하나 구체화 하여 도정이 달라지는 모습을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수이북지역은 수도권이면서도 휴전선에 인접하여 군사 및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각종 규제속에 개발이 유보되어 상대적인 낙후성을 면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해 6·27선거시에 수도권정비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통일전진기지로 개발하여 한수이남지역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부지역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과거 서독이 통일되기 20여년전부터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여 통일을 준비해 왔던 경험을 참고로 국내외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경기북부지역의 개발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의정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와 같은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통일원이 중심이 되어 입법작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통일원에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그 활동을 지원해 드려서 그 안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원과 신한국당이 이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당정간에 최종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강릉 잠수함 공비침투사건이 발생되면서 이 법안의 제출을 내년 초로 미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비록 그와 같은 상황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취지에서 입법을 하는 것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위에 말씀드렸지만 그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는 이 법안이 제출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법안과 관련해서 관계부처끼리 협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났습니다. 물론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재정경제원이 아직도 완전히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밖에 개발의 주체에 관해서 건설교통부가 약간의 의견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난관들은 거의 다 조율이 돼서 극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내년초에는 국회에 빨리 이 법안이 상정돼서 햇빛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개발에 토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법체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중복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자체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 법체계상 일률적으로 통폐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다수 법령이 중첩 규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 전체 100%가 그 대상이고 그린벨트는 13%,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현재는 24%인데 이번에 법의 개정으로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21%, 이 부분도 일부 이번에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규제완화를 위한 저희 도의 추진사항으로는 구역관리비 국고지원 등 총 69건의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예산지원협의 및 관계법 개정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발제한구역내 축사나 소규모 공장부지, 퇴비사, 부속사, 한계농지 활용문제 등의 규제완화사항에 대하여도 구역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구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의 보상대책과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제도정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각종 공공사업으로 구역을 훼손하는 경우 관리부담금을 예치토록 하고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시·도단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보상을 포함해서 구역주민들에게 지원정책을 펴 나갈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저희 도의 건의내용이 반영되어 보다 합리적으로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책은 국고지원에 의한 지방비 부담에 따른 복지정책의 집행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한 복지수요의 전망, 복지정책방향 등을 정확히 반영하고 계획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욕구에 부응하고자 경기도 사회복지 종합발전계획과 도민건강증진플랜개발, 방문간호사업 체계개발을 연구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시책은 실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차계획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시행할 주요복지시책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노인의 생활안정지원으로 노령수당을 70세이상 노인에서 65세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월 지급액도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편의이용시설 제고를 위한 경로당 시설 5개년 계획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소득 중복, 중증장애인 월생계보조비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지급대상도 1급에서 2급까지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향후 2개년 계획으로 시·군·구 당 1개소씩 설치하겠으며 '97년에 2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밖에 도민건강증진플랜 및 방문간호사업체계를 개발 완료하고 입원 치료위주의 정신보건사업을 지역중심의 치료관리체계로 전환하여 도민보건의료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인력 취업확대를 위한 보육시설확충계획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고용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장이, 광역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협력방안과 도로건설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안산시 대부동 지역 시도 확포장공사에 대한 도비지원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안산시 대부동 지역은 '86년 4월 당시 건설부에서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되어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따른 국토확장과 임해관광지 개발계획의 수립 등 각종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지 지역주민 대부분은 1차산업인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94년 12월 26일 행정구역개편시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되기 이전까지는 주민불편사항해결을 위한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여 낙후된 지역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대부동 지역 시도 1, 2, 3호선의 총연장은 20.4㎞로써 이 중 7.6㎞의 도로가 포장된 상태로 약 37.6%의 포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도 좁으려니와 포장도 얼마 되어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도로확장포장사업의 조기시행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총 사업비가 360여억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시에 확보해서 투자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3개노선에 10억원의 도비를 지원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과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안산시는 재정여건이 31개 시·군 중 가장 양호한 형편이고 또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대부도를 어느 시·군에 편입시킬 것인가 할 때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 시·군에 편입이 되면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도에서는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의 가용재원여건을 감안하여 도비지원계획을 검토해서 도로 확포장 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대부도는 앞으로 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부도에 상수도 건설하는 문제도 저희 도에서 지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소방인력 및 장비 등의 보강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구조·구급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1개 소방서 108개 소방파출소 중 구조대는 9개대대 97명으로, 구급대는 90개대대 360명의 대원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대의 배치기준은 구조대는 1개 소방서 당 1개대, 구급대는 1개 파출소 당 1개대로 기준상 구조대는 21개대대, 구급대는 108개대대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 구조대는 12개대대, 구급대는 18개대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금년말까지 구조차 12대와 구급차 33대가 보강될 예정이므로 장비는 기준수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원확보 면에서 소방인력증원시에는 법령에 규정된 총정원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므로 내무부에 정원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적으로 소방 외의 타 부서 인력증원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상의 1구조대당 정원 11명 내지 13명, 1구급대당 정원 6명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최소 정원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통상 구조대는 8명, 구급대는 4명선에서 보강되어 전체적으로 소방인력부족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방업무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복지행정의 한 분야로 점차 확대 보강되어야 할 조직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4조에 규정된 총 정원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경기북부지역 수해시 소방본부의 활동상황 및 인명구조 업무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 기간 중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이 고립되고 도로, 가옥이 침수되는 수해가 발생되었을 때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는 도내 전 소방관서를 갑호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현장 지휘소를 위 지역 3개소에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각 소방서의 화재, 구조, 구급출동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장비를 제외한 가용 소방력을 수해지역에 연 인원은 1만 559명, 장비는 1,123대를 동원하였고 인명구조활동은 630명의 주민구조와 1,314명의 주민을 대피 유도시켰습니다. 수해복구활동은 급수지원 2,604개소에 1,065t, 배수작업 308개소에 3,626t, 도로세척 341개소에 152㎞와 가옥 375개소에 1,830가구를 정리하였습니다. 119구조업무의 발전방안으로는 현장 지휘체계확립을 위하여 긴급구조 구난기관 및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연 2회이상 긴급구조 구난훈련을 실시하여 신속한 재난수습활동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19구조대 보강으로는 현재 9개대에서 향후 21개대로 전 소방서에 구조대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인명구조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수난구조소방정을 가평군 청평호에 30t급 한 정을 금년 12월 28일까지 건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는 팔당호에 수난구조소방정을 건조운영할 수 있도록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명구조장비의 보강은 금년에 현장지휘용 버스 한 대를 구입하였고 산불진화용 전담소방헬기 러시아제 까므프 한 대를 구매 추진중인데 이 헬기는 금년안에 인도를 받게 되겠습니다. '97년도에도 인명구조전담 중형헬기 한 대를 보강할 계획이며 건물 붕괴사고 등에 대처하고자 매몰자 탐지기 등 첨단구조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하여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이기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월시화공단이 대기중에 중금속 오염도가 여천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높다고 하는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대기자동측정소 확대설치문제에 관해서 환경국장이, 시화방조제로 인한 오염문제에 대해서도 환경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간석지에 무역회관과 같은 시설유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장이, 안산시에 월드컵을 대비한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또 시화지구간석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건축직 공무원과 관련된 기구개편과 인력보강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또 긴급구조·구난 상황실 설치와 정원확보 소방체험관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충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칭 경기운하계획에 관하여 계획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물류비용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내륙수운체계건설의 필요성이 민간연구소 등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내륙운하건설의 타당성조사를 수자원공사에 의뢰하는 등 운하건설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에서 서해안을 연결하는 경인운하건설은 사업계획이 이미 확정되어서 내년중에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가칭 경기운하건설계획과 유사한 안양천에서부터 반월저수지를 거쳐 시화호를 연결하는 경안운하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11월에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찬반양론이 다양한 가운데 이렇다 할 합의점은 찾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우리 경기도의 서해안 지역 안산, 시흥 이 지역공단이 물류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경부고속도로쪽으로 연결되는 모든 도로들이 아주 혹독한 그런 체증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물류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써 운하를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세종연구소가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각도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세종연구소와 긴밀하게 자료를 교환하면서 지금 기본적인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크게 보면 이것은 아주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우선 중심이 돼서 움직여 줘야 될 것 같지만 우선 우리 경기도가 너무, 특히 서해안공업지대의 물류문제 때문에 도 전체 교통이 마비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운하건설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탐색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각도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중앙정부와 또 민간기구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하건설계획도 점차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전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 밖에 유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 가운데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조례 개선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모든 규제가 원점에서 새로 검토가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고 하면 그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개별적인 규제로써 남겨 두어서 모든 사람이 마치 교통신호등처럼 명확하게 보고 그 규제를 따르도록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든 규제가 다 철폐돼야 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규제가 다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규제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규제의 철폐 완화에 관하여 우리 경기도가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앞장서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에 대하여 지방세 중과세 하는 제도가 아직도 있고 또 이게 아주 불평등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심각하게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과 또 우리 도내에 소재한 타 시·도 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고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예산확보대책은 지역계획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일단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사항은 해당 실·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찬혁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하계휴양소 운영개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공무원 하계휴양소는 가평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또 사기앙양을 위한 후생시설로써 도청직원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산하 전 공무원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계휴가 기간중에는 매년 약 3,000여명의 공무원이 그 가족과 함께 검소한 휴가를 보내고 있으며 그 시설규모는 방가로가 45실, 숙박용 천막이 13실 등 총 68실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주 유효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원님과 공무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하계휴양소로써 도내의 각 명소에 산재돼 있는 콘도에 운영하는 경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는 재정부담의 문제가 뒤따르고 또 성수기인 하계휴가기간중에 콘도이용이 가능한지가 고려돼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현재 안산시 선감동에 건립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수련원이 완공된 시점에서는 의원세미나 또 휴식공간으로 우리 공무원과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가평휴양소의 시설을 좀 지속적으로 개선보강을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운영을 더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찬혁 의원님께서 도금고선정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설치는 지방재정법제64조1항과 같은법시행령7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기타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에 의한 금고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금고의 선정은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일상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임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도의원님들에 대한 여신완화 문제는 최근 금리자율화에 따라서 금융기관별로 결정된 여신금리와 내부의 여신규정에 따라서 대출조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은행의 여신금리를 포함한 대출조건 완화문제는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는 은행측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이찬혁 의원님께서 각 부분 표창시에 의회와 안배수여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지사 표창은 도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적에 대한 현지확인을 거쳐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수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창의 기준은 시책추진기여도를 비롯한 행사의 성격과 취지 등을 감안해서 수여하기 때문에 시책추진이나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장 명의의 표창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와 50 대 50으로 안배해서 표창하는 문제는 공적심의위원회가 서로 독립돼 있고 또 표창의 부분과 그 선정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강구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상복 의원님과 박기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지역제한경쟁입찰 집행은 국가기관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하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지역제한 20억원을 우리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50억원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최근, 금년도 9월 5일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1차 개정건의를 올린 바가 있고 그 외에 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재정경제원장관이나 내무장관, 건설부장관에게 관계법령 개정 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법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개정을 중앙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금액이 3억원, 또는 5억원 이하의 공사발주를 공사현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 소재지 업체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입찰가격을 제한할 경우에 같은 광역자치단체내의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수주기회를 제약을 받게 되고 또 업체소재지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극소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므로 단합기회를 제공하는 사례가 되는 경우가 우려가 되고 있고 또한 '97년도 국제건설시장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상실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또 한상복 의원님께서 설비공사 분리발주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공사의 분리발주는 건설업법과 개별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관계법규상 분리발주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분리집행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공사사업법의 현황, 또는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는 분리발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설비공사에 있어서는 지적하신 대로 건축공사에 포함해서 설계가 되었고 또 함께 발주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건축물과 분리해서 설계 또는 발주를 했을 때에는 동일한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또 건축물과의 하자구분이 불명확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함께 발주되어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설비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여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장기만 의원님께서 장애인공무원 법정의무채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청공무원들의 충원방식을 말씀드리면 도청의 최하위 정원이 8급이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면 업무의 속성상 불가피하게 장애인 등의 제한없이 시·군 공무원들을 전입해서 충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연구사, 수의사 등 일부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도청 자체로 공개채용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적 상황입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된 '92년도부터는 시·군의 신규공무원 채용시에 모집정원의 법정의무고용비율을 엄격히 적용하고는 있으나 총 정원에 대비해서 법정의무고용인원에 못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군 뿐만이 아니라 도청에서도 법정의무고용비율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도록 공무원 채용시험시에 그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연 의원님께서 건축직 기구·인력 보강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구의 집중유입에 따라서 신도시 및 대단위사업 건설,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건축 행정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 강력한 정부라는 방침에 부응하고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실천운동의 동참을 위해서 시설물 신축에 따른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현재 기구의 신설이나 공무원의 증원은 지금 승인을 안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또 지금 지적하신 주택국 신설은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법령개정의 문제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 건축직 교관배치에 대해서는 건축 실무과정이 현재 2개 과정에 연 16시간으로 도의 실무경험이 많은 계장요원과 대학교수 등을 교관요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수요 등을 재검토한 후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건축 전임교관을 배치하여 교육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교육교관 배치를 하려며는 우리 공무원교육원 규정상 연 60시간 이상이 돼야만 되는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 번 전임교관 배치문제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시·군의 건축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건축행정수요 및 업무의 성질이나 비중에 따라서 현 정수의 범위내에서 조직 및 인력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권고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행정과 건축의 복수직렬인 경우에는 기술직인 건축직이 우선 인사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주민의 재정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 현 인력으로 사무관리의 전산화,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충진 의원님께서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지방세 중과제도 폐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대도시 지역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에 지방세법제112조3항 및 제138조1항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일반세율의 5배로 중과세되고 있으며 재산세도 동법제188조2항 규정에 의거 5년 동안 5배로 중과토록 되어 있어서 대도시내 공장의 신·증설을 위축시킴은 물론 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활성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서 공장 신·증설에 따른 지방세 중과세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96년 9월 9일에 내무부에 건의하여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거와 같이 이는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과밀억제권역에 타 시·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가 1995년 8월 21일에 부산과 대구가 빠지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우리 도내에는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과세제도가 돼 있는 불합리한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재 내무부에 5월 9일에 건의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충진 의원님께서 도내 타 시·도 소유재산관련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시·도 자치단체의 소유토지는 과천시의 서울대공원, 성남, 의정부, 고양시의 전철부지, 전철기지창 예정부지, 또 고양, 파주, 구리시의 서울시립공동묘지, 화장터, 또 광명시의 근로자복지회관, 가평군의 서울학생수련시설, 학생교육관, 또 김포군의 김포대교 편입부지 등 서울시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대부분입니다. 엘린경로원은 서울시립 노인복지시설로서 사단법인 엘린복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엘린직업전문학교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며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야 한다함은 원론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으로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설설치에 따른 지역이기주의의 팽배, 또 시설의 일부지역의 편중, 이거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지역에 편중이 되는 우려, 또 이를 운영하는 데에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으로 재원이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간의 부담의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는 우리 도내에 입지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이용문제는 타 시·도시설의 우리 도내입지 및 이전시는 당초부터 시설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허가의 조건으로 제시하면 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지방세 부과신청은 없는 반면에 각종 공해, 교통난과 쓰레기 수거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을 임대수입 등 수익사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96년 3월 2일에 중앙에 건의해서 현재 중앙에서도 우리와 동감을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내공원의 쓰레기처리는 자체용역처리하고 서울시 제반시설물의 유지관리도 우리 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타 시·도 소유재산 사용시설을 좀더 우리도 조사한 후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해 주신 의원님의 내무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여광혁입니다. 저희 환경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누수되는 수돗물의 사용료 추가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 급수장치 관리는 수도법시행령과 시·군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수용가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수도사업자가 관리하고 수용가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수용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가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가 파손 또는 고장시에는 수용가의 부담으로 수선하고 이로 인해 누수된 수돗물사용료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누출 자동경보기나 전기누전차단기와 같이 자동누수, 차단장치는 아직까지 선진국에서도 이 분야의 기술개발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수용가에서 수시점검을 통하여 누수를 사전에 발견하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기만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폐기물처리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개선방향과 도의 정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각종 폐기물의 매립에 따른 2차환경오염유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폐기물의 처리를 소각위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1시·군 1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효율의 제고와 처리비의 절감, 그리고 환경파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인접 시·군간의 광역화설치방안, 첨단기술과 제3섹터방식의 도입 등을 통하여 1시·군 1소각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지속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처리는 감량과 재활용을 통하여 발생량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제1차적인 과제이므로 소각시설의 건설과 병행하여 현재 우리 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발생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감량화해 나가면서 쓰레기 재활용시설 및 재활용센터 건설 등 재활용 기반시설도 더욱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도 환경분야의 행·재정력을 적정히 배분하여 폐기물관리정책이 균형있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수정하게 될 우리 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한 각종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화호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호는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책사업으로 시화지구 개발용지에 각종 농·공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시화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수입지의 타당성 부족, 양호한 산업 입지조건에 따른 오염부화량의 급증 등으로 인해 시화호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일단 시화호 수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총 4,493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확충 등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시화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화호문제는 현재까지 도출된 근본적인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의 시화지구 2단계개발계획 수립시에 관계기관과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국가정책으로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시화지구 2단계개발계획 수립시에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의원님께서 안산시 지역의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장비 부족을 지적하시면서 도의 대기질 관리상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측정장비의 보강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반월공단 및 시화공단이 있어 총 1,270개소의 대기배출시설에서 1일 약 75만톤의 각종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지역의 중금속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기중 중금속오염도는 국가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안산시 지역에 대해 표본조사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질에 대한 조사는 환경부에서 자동측정망을 통하여 먼지와 가스성분 등 5개 항목을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자동측정기로는 중금속을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인구밀도의 과다, 공장의 증설, 차량증가 등으로 우리 도에서는 청정연료사용제고의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점검제도의 개선,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의 확대와 오존경보제 추진 등을 통하여 오염원을 차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질측정을 위한 고용량공기포집기, 원자흡광강도계, 이온미터기 등 장비를 갖추고 연구사업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 대기질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새로운 기술에 의한 장비가 필요할 때는 수시로 구입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대기오염의 측정은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11개 시·군에 16개소의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으로 앞으로 농촌지역에도 이동대기측정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오염추이를 파악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 전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무광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혁 의원님께서 좌우 이념적 갈등으로 사망한 동포들의 비무장지대 인근에의 민족합동묘역 조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치 않는 우리 민족의 상잔으로 말미암은 많은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은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훈적 가치가 있는 역사적 현장의 보존을 통해서 국민정신교육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 모두가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특히 민족분쟁의 불행한 경험과 역사적 진실규명을 통해 전화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후세들이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충정에서 의원님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좌우 이념갈등으로 사망한 분들에 대한 민족합동묘역 조성문제는 민족 전체의 전국적 합동묘역이라고 하는 점에서 경기도만의 입장에서 검토하거나 추진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점,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 사실과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설사 그 취지나 기본적 입장이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그 묘역조성의 규모나 범위 및 위치에 대한 타당성 및 동의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제반여건에 대한 선행적 검토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만의 입장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박기춘 의원님께서 여성인력 취업확대를 도와주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재 2,517개소의 보육시설에 6만 3,000여명의 영·유아가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보육대상아동 9만 2,000명의 68%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아직 그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보육시설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95년부터 5년 동안 총 385억원을 투자해서 330개소의 공공보육시설을 늘려나가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의 융자로 사립시설도 2,000여개소 더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특수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99년까지 초등학교 아동방과후 보육시설을 대폭적으로 늘려나가는 한편 영아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이영성 의원님께서 녹지공간관리를 위한 임업전문직공무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 레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도시공원이나 산을 찾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녹지공간의 확보와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시·군 산림녹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427명으로 이 중 임업직공무원은 324명입니다. 따라서 시·군당 10명 내외에 불과하고 전문대 이상에서 임업을 전공한 고급인력은 승진기회가 적은 임업직공무원으로의 취업을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채용 공무원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전문적인 녹지행정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또한 산림녹지분야의 업무영역 확대와 수요증가에 따라 임업전문직공무원의 증원과 산림녹지부서의 기구확대가 필요하다고는 하나 정부의 공무원정원 억제방침으로 신규증원은 사실상 어려운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산림녹지부서의 정원범위내에서라도 임업 전공 학생을 공무원으로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여 전문인력보강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방학기간을 이용 채용하는 아르바이트 학생 중 임업이나 조경학을 전공한 학생을 적극 유치 조경 설계과정이나 조경수 식재 또는 가로수 전지 등 현장지도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산림녹지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춘 의원님께서 아파트형공장을 시·군별로 많이 설치해서 고용능력을 극대화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구가 밀집한 서울 인근 중소도시의 자족능력 확보와 여성 유휴인력의 고용확대를 위해서 의원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아파트형공장 건설에 따른 각종 절차의 간소화와 지원대상 및 규모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아파트형 공장은 12개소가 완공돼서 927개 업체가 입주해서 가동중에 있고 18개소가 건설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1,022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시책의 핵심은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 지원으로 연리 6.8%의 저리자금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5개소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32억원 그리고 경기은행에서 66억원 등 198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개소에 대해서 19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인근 도시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고용증대 그리고 지역경제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건설 지원정책은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기연 의원님께서 안산시에서 확보한 간석지에 서울의 무역회관과 같은 시설을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안산시에 위치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가기간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서 지난 '77년부터 반월국가공단조성을 추진해서 현재 1,158개 업체가 입주가동 중에 있으며, 시화국가공단은 '86년부터 개발에 착수 현재 1,641개 기업이 입주해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517개의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반월과 시화국가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의 생산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서부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중에 있고 서부상품상설전시관이 준공단계에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연수원과 창업지원센터, 자동화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생산기술원에서는 시화공단내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12월 4일 착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무역회관 같은 시설이 안산시에서 확보한 간석지에 입주될 계획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국가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 적정규모의 회의 및 전시기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충진 의원님께서 기업활동과 관련한 도 조례상의 규제 및 시·군 조례의 규제를 폐지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해서 필요한 관련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앙의 지침 등의 개정을 소관 중앙부처 및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집요하게 건의를 해서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오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도 및 시·군에서 조치가 가능한 각종 기업활동 규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또는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해서 완화,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규제와 관련한 기본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마는 그러한 기본자세를 충실히 유지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세심히 발굴해서 해제하거나 또는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성 의원님께서 남한산성 행궁지와 산성내 병자호란 전시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산성과 수어장대 등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가 8개소가 있고 행궁지를 비롯한 비지정문화재가 10여개소가 있어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지난 '75년부터 25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총 4.2㎞를 보수 복원하였으며 앞으로도 314억 7,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도 12억 8,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또한 행궁지 면적은 9,100여평으로 광주군의 소유가 705평이고 나머지 8,395평이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이 행궁지내에 사유지화된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과 등기소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궁지 문화재지정 및 복원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정확한 현지 실사를 한 후에 문화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자호란전시관내의 전체 설명문과 기록화 등은 관계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연 의원님께서 안산시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의 유치를 위해서 '96년 11월 15일에 수원시 우만동에 4만 3,000평 수용규모의 전용경기장건립기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축구전용경기장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토지를 매입하고 삼성에서 1,200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한 후에 수원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시의 연습경기장 건립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부지를 무상 양여받아서 안산시 초지동에 부지 2만 9,000여평에 3만 5,000석 규모의 다목적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50억원이 투자되며, '97년도에 착공해서 2002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저희 소관 열두 건을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혁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 강매동 차량기지 설치와 관련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도의 노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건설되는 최대의 국책사업이며, 국가 대동맥인 경부축의 수송애로타개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되는 경부고속철도사업에 있어서 필수시설인 서울 차량기지의 위치는 '93년 4월 차량기지의 기본설계에서 고양시 화전, 일산, 강매, 행주내동, 서울 마포 상암동 등 5개 지역안이 제시돼서 건설교통부에서 '93년 5월 고양시와 협의할 때 고양시에서 반대입장을 적극 표명하여 서울 마포 상암동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서울 상암동 지역은 국방대학원과 면허시험장 등 공공시설과 공장, 주택의 밀집이유로 타당하지 않음을 통보해 왔으며, 전문용역단 및 관련기관들이 국익차원에서 다수의 후보지를 장기간 정밀조사, 검토한 결과 '93년 8월 고양시 강매동 일원 38만 7,000평이 선정되었습니다.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차량기지 부지의 3.5m 성토로 인한 주변지역의 침수우려사항은 공단에서 고양시와 협의, 실시설계시 정밀 검토하여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동 건설사업으로 인해 우려되고 있는 환경오염 및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환경부 지정,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자문위원회에서 협의 완료한 사항으로 우리 도에서는 사업시행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행청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국가시책 차원에서 고양시 강매동에 차량기지 건설이 불가피할 시에 지역주민의 환경 및 보상과 생계대책 등의 시혜사업을 적극 마련하고, 승·하차 간이역 설치, 민자유치를 통한 중심상권 유도로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기하도록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지사님께서 취임 직후 제일 먼저 이찬혁 의원님과 함께 고속철도건설공단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차량기지설치 반대 주민대표와 면담을 갖고 공단으로 하여금 환경, 침수피해 방지와 적정보상 등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에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셨고, 또한 금년 9월에 사업실시계획 협의시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우선 검토된 후 추진돼야 함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까지 확대 건설하여야 하는 경부고속철도사업이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과 엄청난 민원관계로 2002년 개통목표 수정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막대한 재원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25일 건교부에서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토지보상 등을 완료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어서 40만평 규모의 새로운 후보지를 다시 선정하기란 쉽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만 국가경쟁력 강화와 세계화가 시급한 이 시대에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국가생존이 걸려 있다는 새로운 인식하에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건교부, 고양시, 공단, 지역주민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치수 및 교통분야 예산확충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97년도 건설교통분야 사업예산은 도 전체 사업 예산규모의 22%에 해당하는 3,86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하천관리와 재해대책사업비는 18%이고, 도로건설사업비는 71%, 교통관리는 4%, 기타 지방채상환 등이 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분야에 계속될 투자비는 약 1조 27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중·장기 지방채 활용, 국고지원 확대, 민자유치사업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장기만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제도개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변경만이 가능토록 완벽한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만 다양하고 무리한 주민 요구사항과 당초 설계시 주민요구 사항대로 계상하지 못한 점, 지하매설물의 완벽한 조사미비, 주변개발에 따른 현지 여건변경 등 다양하게 변경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변경내용이 노임 및 자재의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 증액, 통로박스, 배수면 단면확장과 농업을 위한 진입도로 추가개설, 방음벽 추가 시공 등의 관련된 주민 건의사항과 공사추진시 주변개발에 따른 현지 여건 변경 등으로 공사물량 증가와 당초 설계시 조사 누락 등으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에서는 일상 감사제도 지침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코자 공사발주 전에 설계변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종 공사에 대한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기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경부고속철도 경기남부역 설치추진과 관련하여 그간 도에서 노력한 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89년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 발표 이후 총 11회에 걸쳐서 경기남부역 설치를 적극 건의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 3월 경기남부역 설치 시장·군수협의회의 청와대 방문건의와 우리 도의 역사 건설비용의 지방비 부담입장을 통보한 결과 지난 4월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사전 종합적인 타당성 확인사항인 역사 위치 선정 등이 충족될 시에 역사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전제조건을 회신해 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1단계로 타당성 용역과 2단계로 종합계획 용역을 실시코자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에 국가적 대계사업으로 최첨단 기술검토를 필요로 하는 국책사업임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지침을 시달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건교부장관에게 건의하였으나, 이에 미온적 회신으로 일관하여 우리 도에서는 금년 10월초에 경기남부역 설치 가능여부를 명확하게 밝히든지 아니면 용역을 위한 세부추진지침을 시달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한 결과 지난 10월 23일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경기남부역 설치 건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면서 경기남부역을 이용하는 교통수요는 대부분 서울을 왕래하는 교통으로써 이용수요가 적고, 1일 정차횟수가 5회 정도로 제한되어 운행간격이 길어지므로 인해 이용성이 미흡하고, 현재 공사중인 수원∼천안간 복복선전철화사업이 2000년 완공되면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전철을 이용하는 것이 요금, 열차 운행횟수, 수도권내에서의 타 교통수단과 연계성 등이 유리하여 경기남부역은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어 왔습니다. 또한 경기남부역을 비롯한 고양시의 경기북부역, 경상북도의 김천역, 경상남도의 울산역, 부산시의 부전역 등의 추가 설치건의가 있으나 이 모두가 고속철도 운영 기술상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기본계획상 확정 중간역인 광명과 천안, 대전, 대구, 경주역 등 5개 역으로 추진할 것임을 덧붙여 통보해 왔으며, 금년 국정감사시 고속철도공단 업무보고에서도 기본 5개 중간역으로 확정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1세기를 앞두고 건설되는 최대의 국책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국익을 위하여 정부방침을 수용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향후 본선 개통 후 수송 수요 등을 정밀측정하여 경기남부역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올립니다. 계속해서 장기만 의원님께서는 평택항 개발에 따른 도로망 확충방안에 대한 도 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택항 개발과 국가공단 등 서해안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평택시 지역은 서해안 시대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항 사업계획에 맞추어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 321호선의 장항교를 4차선으로 '96년도에 착공해서 2000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잔여 구간에 대해서도 본 교량공사가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확장공사를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21호선 등 6개 노선에 대해서는 평택항 개발시기에 맞추어 조기 확장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차별 중·장기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기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국도중심도로망의 우회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지역은 전반적인 도시화로 인구증가와 산업물동량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서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획기적인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는데는 지방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시 지역의 도로건설과 유지관리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도록 돼 있어 재정능력의 부족으로 새로운 우회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이었으나 건교부에서는 '95년 12월 6일 도로법을 개정하여 국가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금년도부터 건교부에서는 전국의 국토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18개 노선, 232㎞를 우회도로로 지정코자 금년 6월 20일 건설교통부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우회도로로 지정되어 건설되는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될 계획이므로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이 해소될 전망으로 이와 병행하여 이면도로 정비 등 연계도로망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재정비하여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기만 의원님께서는 차고지증명제 실시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 방안 중 주차수요관리의 시행이라함은 주차요금의 인상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주차수요를 억제시킴으로써 자동차의 이용과 통행량의 감소를 유도시켜 나가는 방안인데 반해 차고지증명제는 주차수요관리 방안이라기보다는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주차시설이 공급적 성격이 더 강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차고지증명제의 근거로서는 부적절하며 현행 자동차관리법제9조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차고지의 미확보는 신규등록의 거부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차고지를 확보치 못하여도 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없이는 차고지 증명제의 도입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장기만 의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의 지자체 이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관리는 도로교통법제3조, 동법제3조의2, 동법제104조, 동법시행령제71조의2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 적정성의 사후관리 미흡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4일 내무부의 경제정의실현 시민연합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등 6개 시민단체로부터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내무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26일 우리 도에 의견조회가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통일성을 기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에 권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기만 의원님께서 평택 도두리지역 농지분쟁에 따른 농민보호대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지역의 토지소유자 대양학원과 농민간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쟁은 '64년부터 소송이 제기돼서 '85년에 소유권이 대양학원으로 대법원이 확정, 판결하였으나 현재에도 대양학원측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경작토지에 대한 토지인도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와 평택시에서 여러 번 회합을 갖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였으나 농민과 대양학원 측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해결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하는 화홍간척지구에 본 민원해소를 위한 토지가 특별 분양되도록 농림부 및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특별분양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대양학원 소유 토지 경작농민에게 간척지가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관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수도권의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주민의 생활권 확대에 따라 수도권은 하나의 거대한 단일 교통권역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이 기관별, 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광역적 교통문제의 조정 해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도, 지방도, 도시철도 등이 각기 관리 주체 또는 관할구역별로 건설, 운영되고 경계구간의 도로전철 및 신호체계가 연속성, 연계성이 부족하여 병목현상이 심하고 정체가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나 택시 등을 갈아타기가 불편하고 추가요금 부담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고자 담당 부서별로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년 1월에는 서울시, 인천시 등과 함께 광역교통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수도권의 교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 예산규모 및 사업 우선순위의 차이 등 법적, 재정적 측면의 뒷받침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광역교통정책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수도권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기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의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로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일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한정된 재원 형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고 있으며 노후위험교량 개수,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개선, 신도시 개발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부득이 일부 신규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비 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교통불편 해결사업의 조기완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시화지구 간석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시화지구 간석지 관리대책에 의하면 시화방조제내 간석지 총 3,328만평에 대하여 산호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반월 특수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1단계로 담수호 북측 간석지 350만평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 장관이 요청한 수도권 이전 조건부등록 공장수용을 위한 공장용지로 개발코자 타당성을 검토중이며 제2단계로 담수호 남측 2,978만평에 대하여는 2001년 이후 수도권 도시 및 공장용지의 수급상황을 감안해서 단계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만 의원님께서는 정보통신 거점도시 육성과 관련해서 정보통신 선진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목표를 성장계획에서 전략계획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도에서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어느 지역을 거점도시로 육성함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국가에 중추적으로 입지하고 있어 모든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발전을 주도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전략적으로 정보통신 거점도시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계획의 지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 계획지표의 상당한 부분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등을 계속해서 추진 노력하고 있고 지사께서도 답변하실 때 언급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21세기발전위원회와 연계해서 21세기 도 장기발전 구상에 의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를 전략적으로 육성코자 도시별 장기기본계획 수립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연구개발과 생산 정보지원 및 첨단기술의 실용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정보통신 거점도시의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장기만 의원님께서는 아산호 방조제 미등록 토지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택호수면 위에 그려진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선이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충청도에 잠식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근무를 태만하게 하여 경기도 땅을 침식당하게 한 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산 방조제는 '87년 10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공장물 준공인가를 농업진흥공사에서 득한 이후 건설교통부와 농림부간에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에 따른 이견으로서 지적공보에 신규등록을 하지 못함과 동시에 경계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우리 도 평택시에서는 공유수면 매립 인증도에 의하여 방조제 8만 4,600㎡를 '93년 10월 26일 지적공보에 등록했으며, 아산시에서도 같은 해 11월 30일 방조제를 중복 등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며 도 간에 대한 경계는 법률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에게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등 완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유충진 의원님께서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7,983개소, 4,693만 8,000㎡로 소요사업비는 약 17조 4,000억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97년도 지역계획국에 배분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314억원의 극히 적은 배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도비 국별 재원배분을 대폭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관할 시장, 군수가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5년말 현재까지 1만 3,991개소, 7,827만 5,000㎡를 집행, 완료했습니다. 미집행 시설은 7,983개소로서 4,693만 8,000㎡로 소요사업비는 지적하신 바대로 17조 4,000억원이 투자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재정이 빈약한 시·군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의 지원 요청에 따라 주민숙원사업과 계속중인 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률과 장기미집행 시설률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6년간의 도비지원 실적은 238개소에 101㎞ 1,400억원이며, 올해에도 68개소의 44㎞ 개설을 위해서 도비 400억원을 확보하여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97년도에도 당초 예산의 3년간 평균 범위 내에서 69개소 43㎞의 개설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 국도, 지방도 등 광역 시설적인 도로기능에 투자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됨으로써 시장, 군수가 직접 입안하고 관리하고 있는 도로법 이외의 도시계획도로의 지원 연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 군수의 도시계획도로 투자의욕 유도를 위해서 최소경비를 할애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위해 도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김광수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찬혁 의원님께서 도내 아파트, 업무시설 등 16층 이상 고층건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52m 한 대와 46m 15대뿐이라고 지적하시면서 16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장비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도내 16층 이상 고층건물은 아파트가 1,737개동을 포함하여 총 1,748개동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령인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우리 도의 고가사다리차의 소유기준은 24대이나 보유는 금년 보강분 1대를 포함해서 17대로 7대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에 의하여 1999년도까지 부족한 7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6개 권역별 광역출동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며, 특히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장비에 대하여는 권역별로 집중 관리하여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52m 고가사다리차의 성능은 17층까지, 46m는 15층 이하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16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책으로는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 설비, 연결 송수관설비, 수직 구조대, 비상용 승강기 등을 법정기준에 따라 건물마다 설치하여 유사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층건물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시 소방헬기를 이용한 원활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건물옥상에 헬기 이·착륙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119구조대원들로 하여금 고층건물에 대한 현지적응훈련 등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등 고층건물 소방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법제21조에 의하여 긴급구조본부장인 도지사는 재난 정보의 수집, 전파, 신속한 지휘와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제관인 소방본부장이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소방본부에 긴급구조본부상황실의 설치와 정원확보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긴급구조본부상황실의 경우 재난관리법제21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식 직제와 재원확보없이 일선 소방서 직원 8명을 파견받아서 1일 4명씩 24시간 2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의 주요기능은 각종 사건·사고 동향파악은 물론 대형 재난발생 초기에 권역별 소방력 동원과 조정·통제, 그리고 무선지휘통신망을 이용한 현장지휘 등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종 무선장비를 갖추고 '97년 1월까지 도내 전역에 무선교신을 할 수 있는 광역무선통신망이 완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구조상황실의 효율적 운영과 상황실 근무요원의 전문성 확보, 각종 상황보고의 신속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황실의 직제와 재원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제와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아울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연 의원께서 소방의 사후적 수습 기능외에 사전예방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인들에게 화재나 구조·구급 등과 관련한 현장체험의 기회를 갖게 하여 예방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의 화재 구급·구조 증가율을 보면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화재는 33%, 구조는 75%, 구급은 45%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의 경우 어린이나 주부들의 화재예방 상식 부족에서 기인하고 주택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인들에게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상식을 제공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는 물론 각종 사건·사고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는 물론 일반 주민들의 예방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97년도에는 체험관설치추진기획을 구성해서 각종 외국의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본사양을 마련해서 향후 용인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소방학교 부지 내에 소방체험관을 설립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충진 의원님께서 소방력의 위기관리 기능 중 119수고체제의 문제점과 대책,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입현황과 소방재정 확충방안, 소방용수시설 현황과 대책,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특수장비의 운용실태와 향후 보강대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에 도청소관인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계획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사업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예산배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고로 답변은 지역계획국보다는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금년 봄에 저희 지역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신현익 의원이 도정질문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있고, 오늘 이창우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내용과 다른 본 사업의 예산배분입니다. 그래서 오전 질문시간에 예산편성지침 및 확대방안을 질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이고, 또 도의 지원사업이라는 충분한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도시계획 시설이 가장 취약한 읍·면·동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소통이 안됨으로써 교통이 거의 마비상태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청 소관입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질문 중에서 여섯 번째 학교급식 물품내용과 구입방법이 누락되었습니다. 양이 많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단, 일선 시·군 교육청에서 일부 학교에 급식용으로 묵은 쌀이 공급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철저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