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길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사회복지과장 곽애선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계장 최종문! 위생계장 김기홍! 가정복지계장 이두원!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직제 및 분장사무에 있어 직제는 3개계로써 사회보장계, 위생계, 가정복지계로 편제되어 있으며, 직원은 저를 포함해 모두 11명입니다. 분장사무로서 사회보장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 및 자립지원, 재해구호 및 행여자 구호, 노정업무, 취로사업,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주민의료보호업무처리 등입니다. 그리고 위생계에서는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관리,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관리 등이고, 가정복지계에서는 아동복지증진과 노인복지대책, 소년가장, 결손가정 자녀보호,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여성단체지도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96 각종기금 접수 및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적립금은 4,387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현재 정기예금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성금접수는 1,63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된 금액 479만 9,000원을 합해서 2,113만 8,000원으로 집행금액은 864만 6,000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1,249만 2,000원이 현재 있습니다. 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종사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산 국제재활원은 수용가능인원이 76명인데 현재 78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원의 지원내역으로서는 국도비 3억 316만 5,000원인데 종사자인원은 19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재활원 옆에 덕산요육원이라고 중증장애인 시설입니다. 덕산요육원에는 수용가능인원은 50명인데 지금현재 2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10명이고 국도비 포함하면 1억 4,231만 8,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진에 있는 밀알의 집은 결핵요양시설입니다. 여기는 수용가능인원은 60명인데 결핵환자로 요양할 분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수용인원이 17명수용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4명이고 국도비, 자부담 포함해서 6,7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곡의 들꽃마을이 개원해서 부랑인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용가능인원은 90명인데 116명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감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수용가능인원은 정원에서 3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현재 들꽃마을에 더 들어오기 위해서 타시군이나 대구같은 인근에서 오면 저희들이 계속 반려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2,895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쌍림 매촌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대창양로원이 있습니다. 수용가능인원이 80명인데 수용인원은 44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자부담까지 연간 8,6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7명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분중에서 자동차정비라든가 또 굴삭기운전, 미용, 간호조무사 등 보고서 내용대로 희망하는 얘들에게 교육훈련을 시키면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0명이 입소해서 3명이 취업했는데 나머지는 훈련중이기 때문에 훈련이 끝나고 나면 전원 취업될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다음 충혼탑정비 및 담장사업인데 고령읍 지산리에 충혼탑주변 조경공사를 하고 등산로주변에 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충혼탑 조경으로 4,800만원 지원해서 마무리 다해서 깨끗하게 단장을 마쳤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관리현황입니다. 고령군관내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청각 언어, 정박해서 1급에서 6급까지 세분화되어 있는 장애인이 446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생계보조수당을 한달에 4만원씩 18명에게 지급하고 자립.자급융자를 가구당 1,000만원씩 2가구를 선정해서 지급하고 장애인단체에도 300만원정도 체육대회때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에게 교육비도 지급하고 장애인 보장부도 의족이라든가 휠체어 등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으로서는 '96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책정인원은 1,050가구에 2,248명이 거택하고 자활포함해서 지원받고 추가책정자를 해서 갑자기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이분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그런 가구가 작년에는 7가구 추가책정되었습니다. 7가구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은 뒷장인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운수면 대흥에 있는 나쌍선 씨와 고령 중화리의 정한석 씨, 우곡 예곡리 여영길 씨, 고령 연조리 이호선 씨, 고령 고아리의 최순근 씨, 다산 상곡의 이춘자 씨, 다산 평리의 유성자 씨 이런분들은 갑작스러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읍면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말현재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1종으로 거택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라고 하면 5개소에 있는 수용되어 있는 인원들이 시설보호자입니다. 이분들이 1종보호자로써 지원하고 있고,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1,327가구에 2,658명이 고령군관내 의료보호대상자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식품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으로써 대상업소수는 723개소입니다. 식품이 614개소이고 공중이 109개소인데 지도단속은 40회를 해서 204명이 연인원입니다. 지도점검업소수는 식품접객업소가 738개소이고 공중업소 및 집단급식소가 161개소로 94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지도결과로서는 위반업소수가 41개소인데 영업정지가 21건, 시정지시, 시설개수, 경고, 개선, 고발 및 영업장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영업정기 21개소로서는 시간외영업이라든지 업종을 위반했다든가 티켓을 했다는지 수질검사를 안했다든지 도박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으로서는 대상업소수는 60개소인데 점검은 80개소에 했습니다. 지도단속 결과로서는 위반업소수가 14개소인데 이것은 품목정지가 6개소, 시정지시가 8개소인데 품목정지 6개소는 자가품질검사를 안했다든지 표시기준이 위반되었다든지 유통기한 허위표시한곳이 4개소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 55개소는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 충분히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현황으로서는 경로주간 행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효행자 표창은 도지사 표창으로 쌍림면 차경순 씨가 받았고 보화상은 고령읍의 유일성 씨가 받았습니다. 군에서는 각 읍면 1명씩 6명에게 군에서 표창했고 면장표창이 3명 있었습니다. 우곡면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경로위안잔치는 113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당 당초예산에 500만원정도 읍면예산으로 책정해서 배부한 금액이고, 효도관광실시는 이.청년회에서 한 것으로 마을청년회에서 자체적으로, 군에서 지원한돈이 아니고 연인원으로 한것입니다. 그리고 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대창양로원 노인 75명을 모시고 독립기념관, 자연민속촌에 다녀온 실적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방문을 한 것은 기관단체 및 개인은 연인원으로 나누어서 군청에서 지원한 돈이 아니고 시설에서 1년간 위문한 실적을 평가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지원으로서는 군노인회에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노인지도자 50명이 1년과정으로 220만원을 지원합니다. 도비 60만원, 군비 160만원으로 이분들이 1년동안 노인들의 의식교육, 취미생활, 사회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70세에서 79세 거택이나 시설보호, 자활보호 대상 노인들에게 저희들이 370명 인원에게 한달에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80세이상 거택이나 시설보호대상노인 69명에게는 한달에 5만원씩 시설에 지원합니다. 온라인구좌로 읍면에서 바로 본인에게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료 목욕권 지급내역은 생활보호대상자 65세이상 노인 거택과 자활보호대상자 559명에게 1년에 6장씩 상.하반기별로 1장에 1,800원입니다. 고령의 목욕탕 5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65세 전노인에게 해당됩니다. 승차권으로 지급하던 것을 현금으로 많은 노인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인원입니다. 저희들이 1월에서 4월까지는 5,280원씩 들어갔고 그 다음 교통비 증가로 인해서 5월에서 12월까지는 5,760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군비 포함하면 3억 2,957만 4,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부자세대 현황입니다. 소년가장세대로 18세대 36명 우리관내 소년가장으로 등록되어 저희들은 소년가장들이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기본적인 생계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에서 별도로 소년가장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영양급식비, 피복비, 교통비, 교복비 그리고 교양도서비 해서 얘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1,659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부자가정현황은 18세미만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혼자사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0명이고 저소득복지급여라고 해서 여기에는 생활보호자는 아닌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얘들 양육비지원해주는 것이 2세대이고 미보호는 기본적인 재산이 있어서 부자세대로 안들어가는분이 5세대입니다. 총 17세대가 혼자서 18세미만 아동을 데리고 살고 있는 남자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지원내용은 보호비하고 자립지원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현황은 18세미만의 얘를 데리고 사는 혼자사는 여성분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복지급여하고 미보호하고 총 38세대에 114명 모자세대가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내용도 보호비와 자립지원금 2세대인데 1세대 100만원씩 200만원과 기능교육은 모자가정 자녀들에게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운전교육, 군청에서 저희들이 군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8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 및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노인회관은 고령 연조리에 이차봉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회원 30명으로 군비보조가 850만원을 1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현황으로서는 고령부터 시작해서 쌍림까지 보면 평균적으로 똑같지 않고 큰 면이라고 많고 적 은면이라서 적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현황을 보실때마다 군위원님들이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인데, 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경로당 등록을 안한 면이 많습니다. 성산이라든가 조금 적습니다. 지금 80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운영하는데 지원하는 내역으로서는 등록이 되면 한달에 3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일반난방비해서 1년에 17만 5,000원씩 주고 특별난방비해서 평수에 따라 10평미만은 14만원, 30평이상은 28만원씩 골고루 이분들에게 겨울철에 특별히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3,461만 5,000원이 국비,도비,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비지원현황으로서는 고령부터 시작해서 쌍림면까지 노후된 경로당에 저희들이 보수비를 지원했습니다. 여기 1,210만원 지원했습니다. 주로 보일러를 교체했다든지 스레트 지붕이라든지 벽지나 장판을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ː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오원수 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식품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년동안 위생접객업소에 관계공무원이 다니면서 적발해서 시정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특히 쌍림면에 식품제조업 1개소가 연간 4회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었고, 또 식품제조업으로써 성산면 어곡리에 한 업소가 연간 8회를 지적을 당했습니다. 거의 지적된 내용이 표시기준위반이 많고 유통기한 허위표시라고 해서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매월 지적되듯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네 번 지적된 사람은 처음에는 시정지시를 하고 나중에는 영업정지를 15일간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과태료를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8회 지적된 성산면 업소에는 시정지시를 세 번네번하고 또 나중에 가서 정지 10일간 했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과징금 부과를 180만원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번 지적이 될 수록 중벌을 준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것을 볼 때 한업소에서 연간 8회를 지적했다고 하면 이 업소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이래서 물론 직원이 어렵게 조그마한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반되더라도 형편에 선심행정이 되었다고 할까, 조금 봐준 이런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도에 넘치고 이러면 주민의 여론도 되고 하니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식품접객업 법 제58조에 보면 허가취소를 한다거나 그런 법이 있습니다. 전부 내용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시행령이 있고 한데 그 법에 거의 대등한 행정처분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오원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가 통합되고 사실 여기에 오니까 위생계업무가 생소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시간외영업을 한다든가 이랬을때는 2개월 영업정지를 받고 이런 것을 보고, 다같은 고령군민이,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업소는 모르지만 선의의 피해를 입어 문을 닫고 처분을 받는 것을 보니까, 거의 고령에 계시는 분들이고 아는 면도 있는데 마음이 아파서 여자니까 그럴지는 모르지만 "계장님 조금 완화해서 처벌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이면서 "과장님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라고 하고, 시간외영업은 과징금도 안되고 정지 2개월이라면 그분들의 생계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벌을 주고 있던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식 베이커리가 성산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처분을 받았는데, 저도 보니까 윤문식 베이커리가 1년동안 8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주로 무엇을 하는 업소인가 하면 과자류하고 빵 같은 것을 만드는 성산에 있는 공장입니다. 위반내용별로 보면 자가 생산한 제품을 공장에서 품질검사를 안해 가지고 한 번 되었고, 위생관리인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안받았고, 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표시를 안해서 여섯 번 정도 지적되었고, 이것은 주로 소재지 누락으로 성산면 어곡리 몇번지가 표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었는가봐요. 그것이 두 번이나 지적되었고, 유통기한을 빵같은 경우 7일정도 같으면 그것을 늘려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식으로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해서 타시군에서 적발되어 온 경우, 제조일자에 7일까지 표시되어 있는 것을 3,4일 더 연장시켜서 예를 들면 10일, 15일 이런식으로 찍어서 유통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라든지 전라도에서 적발되어 오고 군자체에서는 한 번정도 적발되었는데, 우리들도 고령군에 명예식품 감시원 여성 3명이 빵이라든지 이런 식품에 대해서 큰 슈퍼에 불시에 가서 수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연장된 빵을 3회에 걸쳐서 적발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도 이사람들이 잘 안지켜서 행정처분을 계속해서 받은 경우인데, 허위표시한 1차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정지 10일이고 또 한 번더 안하면 20일이고 3차에서도 안되면 1개월동안 그 제품을 못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4차에 위반할때는 아예 빵을 못만드는거지요. 그래서 본 업소에서는 신고 품목이 21개입니다. 빵부터 시작해서 비스켓종류로 있는데, 레오파트라는 케익류와 옥수수빵류는 1차처분을 받았고 오란다 빵 이것도 1차 행정처분을 했고, 그래서 윤문식 베이커리는 열심히 살고 있고 가보면 깨끗하게 해놓고 있는데 아주 경미한 것으로 위반을 많이 해서 처분을 많이 받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이 업소가 문제업소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가보면 사람 몇 명 안 데리고 빵을 만들어 주로 대구에 많이 유통시키는데 다음에는 지도단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ː지금도 계속 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ː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ː오늘도 나가면 단속할것이 또 있겠네요?

ː예.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ː앞으로 이런 업소는 별 것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 잘못되어서 공무원이 소홀해서 큰 물의가 야기된다든지 불량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럴때는 큰 문제가 안생깁니까? 이래서 신경을 써주시고, 6회 단속한것도 상당히 성실하게 잘한 것으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평가됩니다. 그래서 한 번 지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ː명심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ː김판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덕산요육원하고 국제재활원에 작년에 지하수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과정이나 공사금액을 아시는데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국제재활원과 덕산요육원은 성산 어곡에 있는 시설인데요. 이 성산쪽에는 수질이 안좋아서 제가 오기전에 제작년쯤 그분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사님께서 오셨을 때 건의를 하셨는가봐요. 물이 없어서 얘들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얘들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한데 물이 너무 없어 가지고 상수도가 안좋다 이래서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상세한 금액은 국도비 포함해서 8,000만원을 지원해서, 올해 보조금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줘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지하수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은 기저귀를 차는 얘들이 많은데,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각로 설치를 하고 이 돈은 받을때는 수도만 한다고 받았지만 그 시설에 신부님이 돈을 아껴가지고 수도도 넣고 또 소각로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ː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승락 보조를 받아서 지하수 개발을 했을 때 사실상 지하수개발은 4,000만원만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승인 그 당시에도, 그런데 왜 군비 4,000만원을 더 투자해서 지하수 개발하는데, 8,000만원까지 필요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산승인만 해줄것같으면 사실상 4,000만원도 다 안될 것이다, 8,000만원은 다시 반납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들을 그당시에 주무과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변경해서 소각로로 4,000만원을 썼다고 하면 이것은 승인만 되면 아무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하수 개발에 위해서 예산승인을 받았는데요?

ː처음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지하수개발에 그정도 든다고 예산요구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사부에 올릴때는 지하수개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지하수개발하는데 8,0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았고, 물론 천주교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원장님이나 신부님들도 이 돈가지고, 일단 보조금으로 그 시설에서 받게 되면 자기네들이 못했던 숙원사업을 하나라도 반납 안하고 하고 싶은 것은 솔직히 시설 원장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도에다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하수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책정을 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지하수도 지하수이지만, 소각로도 설치하고 운동장도 정비하고 자기들 다니는데 건물과 건물사이가 돈받아 짓다보니까 통로에 비를 많이 맞으면서 얘들이 다녀야 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의 유리덮개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에서 기능보강사업비는 그 시설에 내려갔으니까 그 숙원사업이라면 다른곳에 유용안하고 시설안에서만 쓴다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ː그런데 도 보조금은 도에서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얘기하여 쓰고 군비 4,000만원은 군의원 등에게 협의도 안하고 뭣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예산승인시켜준 4,000만원을 도로 반납하겠다는 조건하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준것입니다. 그런데 사전협의도 안하고 썼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ː승인하실 때 그런일이 있었습니까?

ː주무과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승인나면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도시지역에서 심야영업을 연장해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년초쯤 영업시간을 연장하겠다는 이런이야기가 신문보도나 메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고령읍도 인근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장사의 심정을 헤아려 영업을 연장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사실 유흥업소라든가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밥 12시까지만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사견인데, 도에서도 한 번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과반수가 넘는 설문에 의해서 도에 제출하는 것을 저도 봤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영업주들은 경상북도가 아닌 타도에서는 시간외 영업이 해제되어 밤늦게까지도 영업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12시에 문을 닫아야 되니까 생계에 지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영업시간을 12시를 넘어 몇분이라도 초과하여 단속반에 적발될 경우 두달이라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시간외 영업이던데 업주들이 고질적이고 말을 잘 안듣는 악질업소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잘하다가 술 취하신 분이 나가라고 얘기를 해도 12시 넘어서도 안나가는데 도의 기동대라든지 경찰서에 적발되어 고령관내 몇군데가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받은 바람에 굉장히 밖에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풀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그렇고 청소년 문제라든가 너무 사회가 범죄속에 살다보니까 그것까지 자율화가 되면 사회가 너무 불법이 판을 치고 청소년 문제가 더 많이 안생기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회복지과장의 생각입니다.

ː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만 사실상 지방경제조사를 했습니다. 애주가라든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안그러면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고령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구에 나가서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때는 우리 경제가 대구로 앞으로 더 흐를 가망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관계로 주무과에서 앞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이것도 동등한 체계로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잘하겠습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노인회관 및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군관내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에 확장되고 있는, 고령읍 연조리 회관만 지원해줬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곳은 지원한곳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덕곡면 가륜2리에 노인회관이 10여평 되는곳에 5-60명이 낡은 건물에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축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23페이지에 있는 고령읍 연조리는 경로당이 아닌 군노인회관으로써 군청에서 8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경로당으로 등록된 면부에는 어느경로당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한달에 3만원과 특별난방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에는 성산면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토록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아 지을 계획을 하고 있고, 가륜노인회관에는 5-60명이 사용하고 계시는곳은 수리비정도는 예산에서 책정되는데 건립을 할려고 하면 자부담도 어느정도 되면서 군비는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지원받는 방향으로 해보셔야 되지, 수리비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ː그 집은 수리해서는 될일이 아니고 아주 조그마하게 나지막한데 수리할려고 하면 한정없고,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ː저희들이 가륜도 경로당에 포장을 한 번 해줬습니다. 3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이 '92년도쯤 되지 싶습니다. 가륜에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면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도 가륜리에 한 번 조사를 해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군수님과 의원님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ː가륜회관이라고 해도 가륜동네것이 아니고 학구제라고 해서 위에 8개마을 공동회관이거든요. 마을회관, 동민회관이 아닙니다. 단독회관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신축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ː잘알겠습니다.

ː손병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국도비사업인데 보조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많고 종사원수에서도 차이가 있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ː보호비 기준하고 운영비 기준하고 사회복지시설은 다 틀립니다. 장애인시설 상세한 것은 계장님께서, 종사자인원도 노인복지시설인 대창양로원 같은곳은 사실은 연세가 많고 그분들이 노약자이기 때문에, 국제재활원처럼 중증장애인들에게는 6명에 1명의 보조원이 있고 또 대창양로원 같은곳은 사실 노약자이지만 정상적인 노인들이기 때문에 20명에 1명씩 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재활원에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종사자수가 19명이나 되고 그 인원과 비슷한 대비가 될려고 하면 들꽃마을 같은곳은 똑같은 시설로 여기에는 116명인데 종사자인원은 4명밖에 안되느냐는 이런 내용을 보시면 의아스럽게 생각이 드시지만, 다같은 시설인데 그곳은 부랑인데도 자기손으로 다니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약간 머리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정상으로 보고 국제재활원이나 덕산요육원쪽은 중증장애인이니까 전부 먹여줘야 되고 이러니까 그 기준이 시설별로 다 달라집니다. 노인복지시설다르고 장애인시설 다르고 중증장애인시설 다르고 또 결핵요양시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시설과 보면 조금 틀린 경향이 있습니다.

ː종사자는 인원에 따라서 늘수도 있고 줄수도 있습니까?

ː늘지는 않지만 그 기준이 다르지요. 중증장애인은 6명에 1명, 또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부랑인 시설은 성인이니까 20명에 한하여 1명 이렇게 인원이 다릅니다.

ː다른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ː운영비는 국도비에서 지원하고, 보호비는 10%정도 군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수용인원에 따라서 지원합니까?

ː예. 수용인원에 따라 지원합니다. 수용자인원에 따라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시설원장 입장에서는 수용자가 많은 것을 원하지요.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지원해주니까요. 군비부담은 사실 자꾸 갈수록 줄어듭니다만 시설만 5곳이지 많은 부담을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10%정도이고 이것이 갈수록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가면 국도비로서만 운영되는 것으로 시설이 그렇게 될것입니다. 수치를 보면 시설에 대한 약간 의아심이 생길것입니다.

ː숫자는 많은데 보니까 덕산요육원은 전부 8,000만원, 7,000만원, 4,000만원씩 이렇게 되었는데, 인원이 20명인데 또 밀알의 집 같은곳은 17명인데 1,500만원이고....

ː그것은 종사자 인건비가, 우리도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만 주로 아이들 보호비보다는 전부 인건비에서 제일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제재활원이나 덕산요육원은 중증장애인이니까 종사자 인원이 보시면 제일 많습니다. 19명이고 덕산요육원 10명이고 밀알의 집에는 4명이고 들꽃마을도 4명이고 대창양로원은 7명으로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많지, 장애인이니까 쌀값이 많이 들고 노인이니까 적게 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주로 인건비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ː복지시설에 수용된 인원이 전부 불우계층인데, 여기에 다른곳 보다는 대창양로원 여기가 군비부담을 해도 굉장히 적네요. 다른곳은 국도비인데요.

ː그런데 기존 주는 보호비는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국제재활원이나 덕산요육원에는 얘들한테 특별영양 간식비라고 해서 완전히 뇌성마비이고 누워서 밥을 먹고 하니까 그얘들에게는 별도로 조금 더 있고, 그 이외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ː이상입니다.

ː오원수 위원입니다. 방금 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수용시설에 인원비례해서 지원금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고, 예를 들면 쌍림면 대창양로원 같은곳은 연간 자체수입으로 예산을 일부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고정자산이라든지 양로원자체 재산의 수익금은 물론이고 연간 위문객들이 와서 찬조하는 그런 예산도 수입으로 올리지 않겠습니까? 수입으로 올리지요?

ː예 올립니다.

ː올리면, 자체법인체로 되어있으니까 이사들이 구성되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니까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나 혹은 국도비를 지원하는 이것만 관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운영을 연간 몇회 수시로 점검을 해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창양로원은 쌍림면에 있으니까 오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 싶은데, 감사원 감사가 전번주에 5일동안 사회복지시설을 두분이 감사원에서 한분, 보사부 감사실에서 한분이 오셔서 1개시설에 2-3일씩 있으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직무감사처럼 이렇게 서류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영수증에 날인이 되었는지까지 다 보셨거든요. 저희들도 옆에서 보면서 계속 수발했는데, 그분들의 말씀에는 하나도 확인서를 써간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보니까 아직 서류를 완벽하게 해놓지는 않았지만 그 정직성이, 예를 들면 콩 한되라도 밭에서 나는 것을 수입으로 계산해서 노트에다 적든 어디에든 그 흔적을 다 남겨놓았다는 것을 감사원, 보사부 직원이 보시고 어려운 시설이고 특히나 제일교포 할머니의 의지로 특히 사할린에서 오신분들인데 잘하고 계신다는 칭찬을 들었고, 또 국제재활원과 덕산요육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 더 샅샅이 보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인 가톨릭의 대교구층에서 대창은 해당안되겠지만 4곳이 거기의 법인이다 보니까 교구층에 사회복지국이라고 별도로 있답니다. 거기에서 오셔서 감사를 후원금관계는 집중적으로 보고, 사실 시설이 고령에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로는 큰 문제없고 그분들이 우리가 주는 보조금보다 훨씬 더 후원금으로 잘해주고 있는 것으로 도에서도 고령은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ː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ː지적사항은 없었고, 하나는 뭔가 하면 총무나 원장이 같이 기거를 하고 있는데 종사자들에게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식비를 주는데 왜 종사자가 거기에서 밥을 먹느냐고 확인서를 써갔는데 사실 총무가 일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식당에서 사먹을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있는 남은 밥을 먹을 수도 있는데 아주 경미한 것이지만, 급식비를 받는데 시설에서 먹느냐고 그것하나 적어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최재문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에 총 현재까지 몇 명을 입소했는데 지금까지 취업알선은 몇 명이나 되었으며, 입소와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입소하는데 대한 계층별로 중학교, 고등학교 사이에서 지원비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ː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은 지금 여기 나온 숫자는 올해 입소인원이 40명이고 취업알선실적이 3명인데, 정확한 숫자를 아실려고 하면 저희들이 현황을 봐야 되고요. 작년부터 제작년까지 다할려고 하면, 훈련을 40명이 입소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취업한 사람이 3명뿐인데 아직까지 1년과정이고 6개월과정은 6개월이 도래된 사람이 2명이 해당되거든요. 12월이 되면 자동차 정비하는 대구자동차정비직업훈련원하고 3명만 취업했고 그 이외에는 다 훈련인데 아직 자격증이 취득안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훈련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ː훈련 입소는 금년 처음 합니까?

ː아닙니다.

ː계속했다면 이때까지 훈련을 마치고 나온사람이 몇 명인데 취업알선이 몇 명되었나 하는 것이 기록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입소만 권장하고 훈련비용만 지원해놓고 너희들이야 취업이 되든지 말든지 무관심 상태로 있어서는 목적과 상이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때까지 총 입소훈련을 마치고 나온사람과 현재까지 총 취업자는 몇 명인지 지금당장 어려우면 서명답변을 요구합니다.

ː잘알겠습니다. 올해 현황만 나오다보니까 답변이 불충분했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몇 명이 취업했고 몇 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했는지 그 숫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얘들은 거의다 영세농어민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인데 취업은 나오면 자격을, 정비라든가 미용사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100%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그 숫자는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하나 더 묻겠습니다. 무료목욕권 지급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며 다시말해서 거택보호자는 몇 명인데 몇 명이 대상이 되고 자활보호대상자도 마찬가지, 국가유공자 1급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제가 조금전에 노령수당을 보니까 70세에서 80세이상까지 439명으로 무료목욕권은 과장님 말씀에 65세이상이라고 했는데, 65세에서 70세사이가 559명으로 본다면 120명밖에 안되는데, 왜 본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대상자 전원이 다되는지, 빠진 사람이 있을 때 빠진 사람이 항상 민원의 대상이라든지 여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 전원 파악해서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점에서 묻습니다.

ː노령수당은 70세에서 79세의 거택하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주는 돈이고, 80세이상 노인들에게 주는 수당은 69명인데 무료목욕권하고 판단이 잘안되는 것은 누락되는 것은 없고 생활보호대상자 65세이상되는 노인들에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일단 배부는 읍면으로 하면 회수 되는 것은 50%밖에 회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상하고, 무료로 목욕하라고 무료목욕권을 경상북도 특색사업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왜 회수가 안되는지, 분기별로 목욕탕에 회수를 해보면 이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이니까 무료목욕권을 드려도 목욕자체를 잘안하시는 분들인가봐요. 그래서 실적이라기보다는 잘 회수가 안되어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읍면으로 주면 읍면의 이장님이 갖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 넣을 방법도 없고 일일이 집으로 전달을 못하니까 이장님이 전달하는데, 559명이라는 인원이 유동성이, 거택보호대상자들도 자꾸 사망과 새로 추가책정자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정확하게 맞는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ː그러면 무료목욕권 표시에 그 목욕권을 가지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지, 어떤 특별한 표시가 되어서 회수가 안되는 목욕권은 그냥 버려지는지, 다른대상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해보았습니까?

ː목욕탕하는 여 업주들하고, 우리 회장님이 화성탕의 주인이라 제가 알아보았거든요. 예를 들어 65세이상 노인인 김갑동씨에게 생활보호대상자로 목욕권을 지원했는데 그분이 안왔다고 주민등록을 내어 1,800원을 들고 "내가 김갑동이다"라고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무료목욕권은 본인에게만 지급하니까 가정에 갖다 주면 부인이 들고 간다든지 자녀가 들고오는 것을 일일이 추적조사해서 하기에는 거택보호가정에게 복지시책이라고 할까 얼마되지 않지만 그런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해서 "왜 이것은 아버지것인데 아들이 목욕하러 들고 가느냐" 그렇게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유 통 특 작 과

ː저는 11월 23일자 명에 의해서 유통특작과장으로 보직받은 박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해본결과 미비한감도 있고 또 저도 일주일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간혹 미흡한 설명이 되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유통특작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다. 유통계장 이병화씨! 특작계장 유장식씨! 농산계장 곽재길씨! 축산계장 조창선씨입니다. 2쪽에 직제입니다. 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유통계, 특작계, 농산계, 축산계 해서 정.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로는 유통계는 간이집하장 또 포장개선, 유통개선, 가공산업,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지역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고 있고, 특작계에서는 시설채소, 잠업, 특용작물, 화훼, 과수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농산계에서는 수도작, 병충해, 농토배양, 농업기계, 농업재해, 양곡수매, 양특 및 기금관리, 양곡상 인허가, 양곡관리, 가공공장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축산계에서는 축산구조개선, 축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가축방역, 내수면 개발 및 지도단속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농산물의 집하 또 공동출하를 하는 산지의 유통시설로써 생산자의 조직화를 유도하고 농산물의 유통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3개소에 1억 5,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등의 생산자 단체가 사업주체 되어서 농산물간이집하장으로 성산 강정에, 또 개진 인안, 쌍림 신곡에 대지 1,281평, 건물 210평 사업비 1억 5,806만 1,000원입니다. 이 사업으로써 산지농산물의 공동출하기능을 강화하고 출하능력제고로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간이선별, 포장, 임시저장, 세척 등의 시설병행으로 상품성을 제고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포장해서 상품화하여 견본을 통명거래를 가능케 하므로써 농산물의 유통신뢰도를 제고하는 현대화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딸기, 감자, 참외 등 3개작목에 대해서 총 10종 규격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5억 2,876만원입니다. 사업효과로는 농산물의 품질에 따른 규격화, 상표개발을 통한 브랜드화를 촉진하고, 우수생산자 조직 집중육성으로 조직의 발전을 촉진하고, 농산물의 대량유통, 통명거래를 가능케 하므로써 농산물의 유통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4쪽에 '96년도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얼굴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규격출하 박스를 통일하고 규격출하를 조기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참외 포장재, 감자 포장재, 딸기 포장재를 각 7,000개씩 샘플로 제작해서 금년도 11월 4일에 박스 제작배부완료했습니다. 각 작목반별로 배부하고 사업비는 1,912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화훼생산 유통단지 조성추진현황입니다. 고령화훼영농조합법인이 성산면 강정리와 다산면 벌지리, 호촌리 일대에 대표자 이종해 씨로 회원수 6명이 법인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산시설로 유리온실과 비닐온실, 관정사업, 비상발전기 생산시설을 하고 유통시설로 저온.저장창고 40평해서 총 11억 4,750만원의 사업비로 화훼재배농가에게 현대화, 자동화된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을 종합지원하여 생산.판매까지 일관성 있는 체제유지와 품질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유리온실 설계도 승인이 7월 29일에 승인되었고, 8월 26일에는 유리온실 공사감리 계약을 하고, 9월 23일에는 기초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2일 오늘까지 골조 및 내부공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특작물 시설채소 재배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딸기가 213.3㏊ 생산량은 5,220톤입니다. 총 소득액이 190억 9,600만원이고 참외가 360.1㏊로써 890호에서 참여해서 총 소득은 130억 4,000만원입니다. 수박은 529.4㏊로써 844농가가 참여해서 160억 7,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40.2㏊로써 99농가가 참여하고 24억 8,9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작분야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특작분야 지원사업으로는 농가형 저온.저장창고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안림 원예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저온.저장고 20평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50%인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현재 기초작업이 11월 11일까지 완료되었고 12월 30일까지 사업완공예정입니다. 앞으로 농산물의 야냉, 일시저장 등으로 신선도를 높혀 상품성이 제고되어 농가소득의 증대는 물론이고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안정도모에 기여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7쪽의 영농관련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돌발해충 공동방제로 벼멸구 방제사업과 벼물바구미 방제 또 도열병 등 병충해 공동방제, 안전사용마스크, 방제복, 방제기, 규산질 비료, 석회, 벼직파기 지원, 공동퇴비제조장, 농기계보관창고, 후방표시등 등 12개사업에 9억 5,681만 7,000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8쪽의 쌀 전업농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경운기, 트렉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바인더, 곡물건조기, 기타 등 총 181대 공급계획에 160대의 공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읍면별 기종별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실적밖에 파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공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9쪽에 읍면별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실적은 앞서 8쪽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농기계공급실적의 읍면별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농기계 반값공급 현황입니다. 경운기, 트렉터, 콤바인, 스피드 스트레이어, 이앙기, 관리기, 바인더, 곡물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과일선별기, 농업용 온풍난방기, 기타 등 총 공급계획이 906대인데 200만원이하의 농기계를 50% 보조하는 범위내이기 때문에 사업금액은 9억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급실적도 681대로 현재 추진진도는 75%입니다. 11쪽의 읍면별 반값농기계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10쪽 내용과 읍면별 현황이 있습니다. 트렉터는 고령, 성산이, 콤바인은 덕곡, 개진, 우곡에서, 이앙기는 쌍림면이, 관리기는 개진, 운수면에서, 기타는 개진에서 각각 실적이 부진하고 지금현재 원인을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본 자료가 9월말 실적이기 때문에 10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정현황입니다. 정부양곡 재고는 일반벼가 40㎏ 단량으로 757가마, 일반쌀은 40㎏ 단량으로 81가마, 통일쌀이 29가마, 수입현미가 919,304㎏, 수입쌀이 현재 40㎏단량에 344가마, 겉보리가 40㎏단량으로 160가마의 재고가 있습니다. 수매실적으로는 '95년도 추곡수매는 201,315가마로써 이것은 정부수매와 농협수매가 같이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하곡수매는 15,070가마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96년도 추곡수매는 정부수매계획만으로는, 우리군의 수매목표가 103,495가마입니다. 그중에 지난주까지 72%인 74,957가마를 수매하고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산면 등 일부 면에서 달성군 화원 등지로 물벼수매에 응해서 현재 동일날짜까지 계획된 수매계획량에 3,849가마가 수매가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동네에 1차적으로 읍면에서 자체 배정조치를 하고 면간 조정은 지난 28일에 공문지시를 해서 물량을 재배정할 수 있는지 물량을 파악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추진현황 및 실태입니다. 한우가 12호, 돼지가 4호, 닭이 1호, 염소가 1호로 18호가 축사신축사업으로 15억 9,570만원의 사업비로 70% 융자, 30%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8호중 7개소는 완료되고 추진중인 것이 10개소, 미착공된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성산면 대흥리 문원출 씨 사업인데 당초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재선정이 불가피하고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내 완공가능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지원사업현황입니다. 법규제이하의 소규모 농가에 설치하는 간이정화퇴비사시설입니다. 이것은 10호이고 신고대상 축사의 정화퇴비사 시설은 5호, 허가대상규모의 개별농가의 발효비료시설입니다. 이것은 4호인데 총 19호가 참여농가입니다. 현재 8개소가 완료되고 11개소가 추진중이나 연내 완료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4쪽에 우곡 양돈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우곡면 대곡리 안치골 일대에 '91년도부터 '94년까지 사업시행을 했는데 사업비투자가 41억원이고 그중에 보조 1억원, 융자 21억원, 자부담이 19억원입니다. 규모로는 참여농가가 16호이고 부지면적이 36,580평, 또 사육규모는 16,000두 계획을 하고 축사면적이 7,106평 48동입니다. 7,106평의 축사를 지어서 자동급이, 급수시설, 스크레파시설로 축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개별경영을 하도록 하고 축분처리는 단지내 공동처리시설로 고령축협에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돈단지내 축분처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령축협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동처리시설을 완공하고 운영하였으나 처리능력이 1일 80톤에서 실제 처리해본결과 40톤밖에 안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안할 목적으로 축분비료생산업체인 주식회사 거산에 단지내 축분처리공장을 시공하도록 해서 현재 공정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연내 완료될 경우 축분뇨처리에는 비교적 안정을 기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돼지고기 일본수출 현황은 고령축협 축산물 유통센타에서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96년도 10월말현재 142.32톤으로 수출액은 우리돈으로 6억 4,866만 5,000원을 수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와 유통특작과 전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오원수 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화훼생산유통단지 조성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을 잘들었습니다만 법인이 6농가가 구성되어져서 총 사업비가 11억 4,750만원이나 투자 되어지네요. 이것이 금년에 조성되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는 시설이 완료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애로와 신경을 쓰신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험으로 봐서 '90년도초에 경상북도에서 1,2개 시군에 이와 비슷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고령군으로 예산배정된 예산은 쌍림면에 와서 채소시범단지로 21농가가 구성되어 시설을 확장하고 지금까지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 좋다는 것이 아마도 정부농정에서 보조를 60%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 사업이 처음이였을것입니다. 거의가 50%미만인데, 그 사업은 60% 국비지원사업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많은 특작농가들이 현혹되어 처음에는 많이 할려고 하더니 나중에 잘 안되어서 21농가를 선정하면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21농가가 결정되어 모두 용기를 내어서 보조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했는데, 지금 오늘날 형편에 보면 상당히 그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잘 안되고 계획대로 안되고, 물론 본인의 여러 가지 소치겠지요. 성실히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요. 지금현재 21농가 거의 8-90%가 걱정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몇 개 농가는 이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가정형편이 극도로 어려운 지경에 도달된 그런 형편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지원 하는데, 본위원은 이사업을 할 때는 용두사미처럼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부 시설하는데부터 업자선정문제라든지 또 하나하나 시설하는데 신경을 써셔서 지도를 잘하시겠지만, 이 보조사업이 전부 끝나고 나면 거기 실제 화훼단지를 하는데 문제점은 어떤 것이다, 무엇이 애로점이다, 무엇이 거론되어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다, 이런 것을 소상하게 지도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예를 볼때는 미흡합니다. 이래서 이 농가도 역시 6농가가 11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면 큰 기업입니다. 그냥 한해농사를 지으면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될 것입니다. 이것을 대기업에 투자하는 그런식으로 돈독한 마음을 먹고, 내가 이것 아니면 죽겠다는 그런식으로 일을 해야 되지 허지부지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를 선정할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셨겠지만, 이런사업들을 설계하고 추진할 때 그때 목표달성과 그 수지계산이 맞아서 이 사업이 원활히 잘 될는지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특히 성산, 다산 2개면에 6명이 선정되어졌네요?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한 것을 한 번 생각해보셨는지, 또 현재 이런사업이 금년도에 추진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로 여기에 투자한만큼 소득을 올리고 효과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유통특작과장은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사업선정 과정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선정되었습니다만, 그전에 지도소에서 그 사람들의 능력과 기술지도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발심의를 거쳐 가지고 진단된 사항인데, 금년도에 이 사업이 결정되고 나서도 그 동안에 그 사업이 빨리 추진안된 사항이 뭐냐 하면 구미 아포에서 현풍간 고속도로 들어가는 구간인 고속도로 편입부지에 일부 들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 대상지를 재선정한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지연되었는데, 여하튼 이미 그동안 선정과정은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보고, 제가 일주일만에 선정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이렇게 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후 열심히 지도감독해서 사업이 잘되도록 유도하고 같이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쌍림면 안림리 김광석씨라는 분이 그때는 정부지원없이 자비로써 본인이 평소 특작을 하니까 1,000여평이 넘는 화훼단지를 한해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여건이 안맞고, 교통이라든지 판로 이런 여건이 안맞아 가지고 한해하고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화훼라는 것이 기술이 아주 고도로 필요하고 이래서 이런사업을 추진하면 실무진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례에 의해서 실패하는 이런 사업에 많은 예산의 보조가 있으니까 성급하게 사업하는 사람을 부추겨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래서, 쌍림면 채소시범단지 21농가 주민들은 내부적으로 여론이 많았습니다. 전부 보조를 받아서 망쳤다고 현재 그런 형편이니까 이런 것은 기관에서 그런 전례를 경험삼아서 거울삼아서 그야말로 성공되는 그런농가가 되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저희들이 지금 권장하는 사업이 장미하고 거베라인데, 점차 문화생활을 하면 얼마든지 꽃의 수요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같은곳은 꽃꽂이 모르는 사람은 문화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를 개척한다고 보고, 앞으로 지도소에 대학원에서 전문연구를 한 직원이 거베라를 시범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 축산농가의 대책인데, 축산농가에 방역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연간 축산농가에 방역을 몇회 실시하는지, 그 방역을 하는데는 어떤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이 아마 수천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공수의 지정하고 공수의 수당도 되어 있데요? 공수의 수당에 보면 보상금명목으로 되어 있는 수당도 있고, 수당명목으로 올려져 있는 수당도 있고, 즉 말하자면 축산을 방역하기 위해서 동원하는데 필요한 동원비조로 2,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이 예산을 과연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물론 집행을 하겠지요. 그런데 집행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공수의 지정은 어떻게 하는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우선 공수의에 대하여 예산요구된 것이 국비지원된 것, 지방비 지원된 것, 도비지원된 것이 목이 다릅니다. 제가 예산서를 얼핏 봤는데 수의가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보상금으로 올려져 있고, 순수 국비내려오는 것이 있고, 순수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출장별 예방주사를 놓는 것은 시기별로 다 있기 때문에 횟수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공수의 지정하는 것은 현재 공수의가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방주사를 놓을 때와 방역할때는 동원해서, 일제히 군에서 예방주사약을 사서 그 재료를 가지고 공수의를 동원해서 면별로 합니다. 공수의들이 운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짜여진 예산에 저소득층부터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횟수 등은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ː그런데 축산농가에 보면 1년에 공수의들이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1회정도 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1회오는데 공수의들이 매월이라든지 몇 달에 한 번씩 오는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1년 한 번정도 오면 소규모 농가에는 대문이 닫겨 있으면 그냥 간다는 말입니다. 가면 거기에는 빠진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공수의 전체가 동윈이 되어야 되고 아무리 적은면이라도 하루에 하기에는 힘들것이고 이래서 국비, 도비, 군비 예산을 책정해서 수의사들에게 지원해주는데, 과연 수의사들이 예산지원받는 것 만큼 축산농가에 하고 있는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아는 농민들은 축산을 대대적으로 한다든지 경험이 있는 농가에서는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전혀 모를것입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어려운 우리 군재정에서 수천만원을 약값 말고도 공수의를 동원하는 예산이 수천만원 되니까 수당을 받으면 그정도는 농가에 오늘 못오면 다음에 가서라도 공수의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농가에는 얘기하고 낮에 오니까 문이 닫겨서 오늘 왔다고 하면서 놓아주고 그런식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축별로, 예를 들자면 소에 탄저병 예방주사를 놓고 돼지에 콜레라를 놓고 닭에 코시줌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유케슬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럴때는 시기별로 다르고, 가축이 우리집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는 개 한 마리밖에 안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경우가 있을것인데 그러나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 예방주사를 어떻게 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은 꼭 옆집에라도 부탁을 하든지 또 많이 사육하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도록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든지, 그런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약은 약대로 별도로 주지요?

ː군에서 줍니다. 군에서 구입해서 줍니다.

ː양재농가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양재농가도 놓아주는지 모르겠지만, 약으로 줍니까?

ː양재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가에 횟수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데, 양재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예방주사를 못놓는 형편입니다.

ː공수의 수당은 읍면의 보고를 받고 그렇게 줍니까? 읍면별로 어떻게 줍니까?

ː실적을 가지고 줍니다.

ː실적이 많은 농가에 지정된 공수의는 많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줍니까?

ː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 탄저병은 대다수농가에 집중됩니다. 그외 돼지 콜레라라든지 소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광견병 등의 예방주사는 일부농가 영세민에게만 줍니다. 그 다음에 양재는 자율방역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ː축산농가의 농민들이 혹시 이런 내용을 모르고 가축의 질병이 있을 때 공수의들이 제때 안오고, 발병이 되어서 오면 물론 그것은 수수료 주지요? 전화연락을 하면 즉시 오는 공수의도 있는가 하면 제때 안오고 불성실하게 축산농가를 대한다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예산을 간접적으로 지원받으면 농가에 서비스가 충분히 되어 지도록 모든 실무자들이 수의사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ː알겠습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4페이지 지역특산품의 포장디자인 개발로 얼굴있는 상품개발, 세계화, 국제화에 대응 포장개선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얼굴있는 상품육성으로 소비자로부터 신뢰확보와 농가 수취가격 증대 도모라고 했는데, 참외, 감자, 딸기만 포장디자인이 되어서 보상지원만 하고 다른 특작물은 보상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 사항에 대해서는 포장 디자인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포장재를 전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 참외 포장재, 감자 포장재, 딸기 포장재를 매년 규격박스로 해서 이런 견본품을 만들어서 7,000매정도 만들어서 배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재배면적당 조정해서 했는데, 예를 들자면 7,000매를 가지고 참외, 딸기, 감자 제작박스를 8개면에 작목반별로 나누어줘가지고 사실상 몇 명 못줍니다. 이래서 포장디자인 개발비로 쓰여진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형편만 되면 가급적이면 많은 규격포장재 디자인개발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ː디자인 개발만 해서 이런식으로 공장에다 의뢰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토마토 등 다른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ː그렇게 하겠습니다.

ː그리고 농민들이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지금 소값이 매년 하락되고 있는데, TV보도나 시장에 선전이 많이 되어 축산농가에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소를 수입 많이 하겠다든가 안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지금 소값이 금년 봄보다 200만원짜리 송아지가 100만원, 80만원으로 내려왔답니다. 지금 반값으로 내려왔는데 앞으로 더 하락되도록 놓아둘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ː현재 쇠고기 관계가 축산농가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쇠고기가 WTO협약에 의하면 2001이 되면 완전 자유화가 됩니다. 완전 개방화가 되어 현재 '96년도에는 147,000톤의 수입 할댱량이 됩니다. '97년도에는 167,000톤, 2000년에는 225,000톤, 2001년부터는 완전개방으로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 저희들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 수입량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되므로 인해서 한우고기가 소비둔화로 인한 소 값 하락이 필연적으로 하락됩니다. 그래서 미국 호주에 비해서 현재 국내시세가 4배정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개방시 영세농가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쇠고기의 주 수출고기는 미주, 호주에 대해서 소 사육규모가 굉장히 큰데 우리는 영세한 규모로 사육하기 때문에 경영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육농가별로는 경쟁력이 상실될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가급적이면 경쟁력있는 한우 육성을 위해 가지고 고급육 생산으로 수입육와 시장차별화를 적극 추진하고, 또 생산비절감을 위한 경영개선, 조사료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배합사료위주의 사양에서 조사료 이용사양으로 사양방법도 개선하고, 번식우 사육에 대한 일괄사육을 유도하고, 한우 사육전업농 육성을 할려면 30두이상 키우는 전업농육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규모를 차차 확대하고, 소규모 사육농가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이런식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다.

ː5,6월 소값이 하락될 때 정부에서 황소 수매값을 5,000원 기준해서 그 아래로 떨어지면 보상을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하락하면 수매를 할 방침이 있는지, 계획을 알고 계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현재로서는 고급육 생산하는것에 대한 수입육과 시장차별화를 하는 방법으로 생산기술을 강화하고, 한우고기를 브랜드화로 해서 확대추진하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를 적극 권장하고, 고급육생산단지 농가를 중점 지원해서 정예농가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이 더 하락되었을 때 언제쯤 얼마만큼씩 수매를 할것인지 그런 내용은 정부방침이 현재로서는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 5,000원 이하일 때 수매를 안하겠느냐고 보는데, 그러나 이 수매라고 하는 것은 WTO협약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그동안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할 수 없겠습니다.

ː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고급육육성을 위해서 황소를 거세하는데, 다 해버리면 일반소와 같이 안됩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거세안한것과 한 것은 차이가 나는데, 전부 권장해서 거세를 다해버리면 장래 일반소와 똑같으면 가격이 똑같겠지요. 다르겠습니까? 지금 권장을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요.

ː한우고기를 외국수입육하고 차별화하는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고급육으로 생산하는 것을 권장한다는것이지, 우리나라 소를 해외 소 값하고 그렇게 경쟁하는것이지 옆집하고 옆동네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최재문 위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원대상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작년 것을 보니까 정화시설이 15개소 선정되었는데, 이 선정은 어떤기준으로 선정됩니까?

ː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또 환경법상 규제이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간이정화시설로 퇴비사를 짓도록 하고, 또 신고대상 축사에 정화시설로 퇴비사를 짓도록 하고, 그 다음에 허가대상규모의 개별농가에는 발효비료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사업물량이 배정되면 읍면에서 신청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선정하는데 신청농가는 전원지원이 가능합니다.

ː그러면 간이정화시설에 축사면적하고, 정화시설 축사면적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ː그것은 축사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간이정화조로 소 같은 경우 36평 내지 106평, 돼지는 21평 내지 76평, 닭은 45평 내지 151평입니다. 간이정화조를 해도 되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대상시설은 소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간이정화조는 소가 36평 내지 106평정도이고, 신고대상은 106평에서 272평, 허가대상은 272평이상입니다. 그렇게 각각 축산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방류수에 따라서 간이정화조는 1,500ppm, 신고대상방류수는 350ppm에서 500ppm, 또 허가대상으로는 50ppm에서 150ppm정도 방류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규모에 따라서 또 환경방류수 규제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ː도 특별감사시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 과다지원되었다는 지적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과다지원되었습니까?

ː먼저 사례별로 말씀드리면,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준에 미달한 농가에게 지원한 사례가 3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지원기준에 미달한 농가일지라도 사육두수나 축사입지여건 등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고령상수도 수원지 상류같은 경우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축산분뇨로 인한 오폐수발생장치 방지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도종합감사시에 시정조치를 받고 지원기준에 적절한 축사면적이 되도록 추가증축을 완료하고, 앞으로 대상자선정시에는 기존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확인해가지고 지원기준에 미달되는 농가가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퇴비사를 설치하고 또 목적외인 타용도, 즉 말해서 퇴비사를 축사로 사용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것도 퇴비사를 현재 사업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수시로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그런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ː시설에 대해서 보조가 50%, 융자 50%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기준에 맞는 이런 과다지원이 아닌 축사가 많이 있을것인데 이렇게 지적을 받을 정도로 지원되었다는 것은 정실지원이 아니냐는 이런 의혹이 드는데 여기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ː도에서 도비로 사업물량이 지원되면 읍면에서 각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물량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물량만큼 어떻게 신청을 하라든지 하는 것은 농발심의회를 거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정실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수가 없겠습니다.

ː지원을 하고 나서 시설중에 현지출장가서 지원액에 맞는 시설이 되고 있는지 확인합니까?

ː예. 확인하고 그 사업이 완료되어야 사업비가 집행됩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양곡관리창고 취급하시지요? 맞습니까?

ː예.

ː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마을단위 새마을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관내 몇 개쯤 되는지, 앞으로 마을단위 창고가 수매량이 줄어들므로 인하여 창고관리의 경영난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대책이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마을단위 새마을 창고 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양곡창고로 계약해서 하는 것은 현재 4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ː양곡창고는 4개소 밖에 없습니까?

ː예. 그래서 현재 새마을창고를 양곡창고로 계약한 것은 4개소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산 사부같은 경우 현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것이 있나 하면 정부양곡 농협같은 큰 창고는 쥐의 피해라든지 또 햇빛으로 인한 고온건조, 이런 피해가 덜한데, 새마을창고는 그런시설이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현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현지수매를 해가지고 일시보관을 하고 나중 장기보관일때는 시설이 좋은 창고로 이적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은 어렵습니다만 기후조건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 보수가 잘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양곡을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ː제의 근본 뜻은 각 농가에서 매상을 하면 새마을창고로 인해서 농가에 편리성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입고당시만 하더라도 새마을창고는 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해서 입관상설인부가 잘 하지도 안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물량이 적으면 농민이 직접 입고를 한다든가 그런 애로도 있고, 창고를 보존하기 위해서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마이너스에 가깝답니다. 그런데도 A급창고로 이적을 시켰을때 더군다나 단기간 보관, 보관료는 인건비도 안나올 정도로 경미합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주무과에서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야만 농민에게 편리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ｏ 건 설 과

ː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항상 건설행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지도를 해주셔서 저희들은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계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강종환! 농지계장 김봉길! 토목계장 송재영!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분장사무, 일반현황, 감사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직제는 관리계, 방재계, 농지계, 토목계로 정원 17명에 현원 15명으로써 토목직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기타직으로서는 청원경찰 6명, 골재장 보조원 5명, 수로원 7명해서 18명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관리계가 하천관리 및 하천편입토지보상, 건설기계 및 도선장관리, 접도구역관리 및 노상적치물정비, 방재계에서는 방재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점용허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및 수문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계에서는 농지개량사업 및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한해대책 및 관정양수기 관리, 토목계에서는 도로관리 및 편입부지보상, 토목공사의 측량, 설계, 시공, 감독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입니다. 저희들관내 성산 강정에서 쌍림면 월막까지 88고속도로 19.4㎞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는 2개노선인에 쌍림면 산주에서 성산면 삼대간 군산-대구선이 26㎞, 쌍림 합가에서 운수 화암까지 고성-선산선이 22.03㎞ 해서 국도가 48.0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곡 객기에서부터 운수 신간까지 국가지원 지방도가 작년 7월달에 승격된 것이 30.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로는 성산 득성에서 다산 송곡까지 성산-남면간 도로 6.2㎞, 쌍림면 신곡에서 쌍림면 안림까지 부림-고령선 7㎞, 쌍림면 용리에서 쌍림면 고곡까지 가야-고령선 6.2㎞로 지방도로 3개노선에 19.4㎞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는 고령 본관에서 덕곡 노리까지 본관-노리선 외 8개노선 총 9개노선에 106.7㎞로 법정도로가 16개노선에 223.8㎞가 있는데 이중에서 포장도로가 145.02㎞, 사리도가 62.4㎞, 중복되는 구간이 16.3㎞로 포장율이 69.9%입니다. 전국이 77.8%, 도가 74.7%인데 저희들 포장율이 도평균도 못미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다산 노곡에서부터 우곡 객기까지 직할하천 낙동강 55㎞가 있고 운수 화암에서 우곡 객기까지 지방하천 회천이 24.5㎞, 준용하천이 9개소로 71.7㎞로 11개 하천에 151.2㎞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개수가 144.3㎞, 미개수가 10.3㎞, 개수율이 93.3%입니다. 전국 하천개수율이 60.4%이고 도가 63.2%입니다. 하천개수율은 상당히 높은편에 속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수문현황입니다. 저희들관내 매년 홍수시 문제가 되고 있는 수문인데 직할하천상에 24개소, 지방하천상에 16개소, 준용하천상에 2개소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관리가 23개소, 농조관리가 19개소 전체 42개소가 자동수문으로 개체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현황입니다. 총 답면적 5,419㏊ 이것은 '95년 12월 30일현재 지적공부상 면적입니다. 수리안전답이 4,931㏊로 91%에 해당되고 수리불안전답이 411㏊ 9%에 해당됩니다. 시설별 관개능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현황입니다. 총 5,419㏊중에서 대상경지정리면적이 4,861㏊ 전체면적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면적은 558㏊ 10%입니다. 대상가능면적중에서 기시행된 것이 3,862㏊ 약 79%를 경지정리하고 향후계획은 999㏊입니다. 전국이 72%, 도가 80%인데 현재 경지정리율도 도평균에 1%미달되는 그런 실적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5월 11월 4일 이후 '96년 1월 3일까지 건설공사관급자재 구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확포장 사업은 월성-호촌도로 확포장 공사 외 14개지구에 총 관급자재액이 10억 7,640만 1,000원, 내용별로 보면 레미콘 구입이 7,473㎥에 2억 7,223만 4,000원, 철근이 264톤에 7,762만 4,000원, 기타는 아스콘 구입, 휴무관구입이 7억 2,654만 3,000원이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량사업은 무릉교 가설공사, 후암교, 직동교, 양전교, 내곡교, 대평교, 화암교로 7개교량을 건설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관급자재액은 총 3억 4,982만 4,000원인데 레미콘이 4,338㎥에 1억 7,387만 6,000원, 철근이 343톤에 9,985만 8,000원, 기타가 아스콘입니다. 여기에 7,608만원입니다. 세 번째 하천개보수사업은 월오제 외 4개지구에 1억 9,479만 1,000원의 관급자재를 사용했는데 이중 내용별로 보면 레미콘이 2,253㎥에 8,602만 1,000원, 철근이 65톤에 1,926만 2,000원, 기타 돌망태, 호안, 파일 등 3종에 8,950만 8,00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소하천정비지구는 큰골 소하천정비, 합가 소하천, 망금천해서 3개지구에 총 1,544만원의 관급자재를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레미콘사용량입니다. 다섯 번째 수리시설개보수현황인데 용소유지 방수로 보수, 용담보 용수로설치, 송곡양수장 관매설, 무계용수로 등 4개지구에 5,128만 4,000원으로 내용별로는 레미콘이 474㎥에1,745만 9,000원, 철근이 31톤에 422만 8,000원, 기타 2,959만 7,000원이였습니다. 암반관정개발은 4개지구에 3,751만 7,000원의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레미콘이 667㎥에 2,303만 5,000원, 기타가 PE필름, PE관 구입한 것이 1,448만 6,000원이였습니다. 일곱 번째 기계로 경작로 1개지구에 레미콘 구입이 629㎥에 2,348만 2,000원, 여덟 번째 정주권 개발사업은 월막 농로정비 외 6개지구에 총 3억 9,984만 2,000원의 관급자재를 구입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레미콘이 7.871㎥에 2억 8,696만 6,000원, 철근이 301톤에 9,099만 3,000원, 기타가 와이야매쉬 등 2,188만 7,000원 총 관급자재가 46개 공사지구에 21억 4,857만 1,000원의 관급자재를 구입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채위 예정지 승인 및 허가현황입니다. '96 허가현황인데 다산 호촌 280,000㎥, 다산 좌학이 550,000㎥, 다산 송곡이 480,000㎥, 개진 생리가 480,000㎥, 개진 옥산이 450,000㎥, 다산 곽촌이 650,000㎥로 총 2,890,000㎥의 허가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판매한 것이 537,638㎥로 올해 허가량의 18.6%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월물량 707,196㎥는 작년말까지 100%판매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직영골재장의 총 물량 3,597,196㎥중에서 1,244,814㎥를 팔아서 판매실적이 34.6%, 판매금액은 고령군 수익이 16억 3,200만원이였습니다. 올 목표액의 어제까지 105%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11월 3일현재 실적인데 어제까지 우리가 16억 5,900만원 목표에 목표달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관수용은 고령 본관에 1,44㎥, 고령 본관밑에 609㎥해서 총 1,752㎥의 골재승인을 받아서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군 수입이 100만원입니다. 총 8개지구에 11월 3일현재까지 16억 3,300만원의 군세수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현황입니다. 위의 것은 '95년 11월 3일까지 보상한 실적입니다. 밑에는 '95년 11월 4일부터 '96년 11월 3일까지 보상실적인데 위의 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대상필지가 1,474필지에 2,900,000㎡, 평수로 환산하면 약 877,25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상실적이 945필지에 1,660,000㎡ 금액이 56억 1,400만원, 57.4%를 보상했습니다. 미보상액이 529필지에 1,234,000㎡중 '95년 11월 4일이후 보상된 것이 114필지에 393,000㎡ 약 118,882평정도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보상금액이 26억 7,600만원입니다. 총 보상누계가 1,089필지에 2,059,000㎡ 약 662,850평을 보상완료했습니다. 보상금액은 82억 9,000만원 71%가 보상되었습니다. 미보상된것은 385필지에 841,000㎡ 약 254,400평이 현재 보상을 못하고 남아 있고 내년도에 보상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추정은 약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현황입니다. '95년 11월 4일에서 '96년 11월 3일사이에 실시한 사업현황입니다. 개보수사업이 월오제 개수공사, 객기제 보수공사, 운산제 개보수공사, 양전제 개보수공사, 반성제 개보수공사해서 총 5개소 2,027m를 개보수했습니다. 사업비가 12억 1,000만원 이것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하상정비사업은 우곡 사촌지구 외 11개지구에 5,735m에 소요예산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100% 완료하고 1개지구가 남았는데 현재진도가 91%입니다. 16페이지 덕곡면 오리천 1,495m가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진도는 91%입니다.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은 4개소입니다. 큰골 소하천, 합가 소하천, 망금천 정비, 산당천 4개지구에 1,695m 5억 5,200만원으로 100% 완료되었습니다. 수문보수도 4개면 8개소에 5,000만원 가지고 올 우수기전에 100% 완료보수했습니다. 다음 부체도로 확포장공사는 2개읍면에 11개소인데 4,500만원 가지고 농산물 출하기전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현황 및 계획입니다. 앞에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총 답면적 5,419㏊중에서 대상면적이 4,861㏊인데 기시행이 3,862㏊, 향후계획이 999㏊중에서 '96년도 추계착수해서 '97년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덕곡면 용흥지구에 30㏊, 우곡 속리에 14㏊ 총 44㏊에 8억 2,2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기족 양수장 설치공사 외 7개소에 2억 5,200만원을 들여서 현재 95%입니다. 공사진도가 늦은 이유는 제일 하단부에 속동지 보수공사가 수도작의 방제관계로 인해 공사일시중지시켜 놓았다가 가을 추수가 완료되고 난후 공사를 재계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진도 30%로써 전체진도가 95%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연내 마무리 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암반용수개발사업으로 가람 생활용수, 사부, 기산, 벌지, 광도, 합가 6개소는 생활용수사업으로 간이상수도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신곡하고 벌지는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 8개사업에 5억 5,200만원 투입해서 현재 진도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늦은 이유는 신곡지구에 1개공이 계약되어 오늘내일 착공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면 1월 20일전에 공사가 100%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사업입니다. 군시행이 운수 봉평에 길이 1,200m 폭 3m로 해서 9,000만원 가지고 100%시공완료되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고령 본관지구와 우곡 포리지구는 '96년 10월에 착공해서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겨울이 빨리 오는 것 같고 또 많이 춥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경 공사중지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로 이월되어 공사가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현황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쌍림면에 처음으로 시작하고 운수면은 올해 마무리하고 '98년도부터는 개진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쌍림면에서 한 월막 농로정비 5개지구에 전체 4,691m 5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가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수면 정주권개발사업은 순평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6개소에 2,275m 소요사업비 13억 8,200만원을 가지고 현재진도 52%입니다. 공사진도가 늦은 이유는 정주권개발사업은 대부분이 농로상에 배수로 등입니다. 그래서 방제기 공사를 착공해서 일을 하지 못해서 관개가 끝나고 난후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진도가 늦습니다. 이것도 이월되어서 내년도까지 준공처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관리현황입니다. '96년 가로등설치현황이 고령 12개 등, 덕곡 4개 등, 운수 16개 등, 성산 8개 등, 다산 11개 등, 개진 7개 등, 우곡 15개 등, 쌍림 9개 등으로 총 82개 등을 설치했습니다. 이중에서는 강관주가 61개 등이고 한전주에 붙여서 하는 것이 21개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4,315만원으로 100%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관내 총 가로등 숫자는 1,426등인데 '96년 9월 20일현재 일제점검을 한 결과 1,157등은 정상으로 되어 있었고 229등이 불이 안오는 등 문제가 있어 가지고 20일현재 보수완료했습니다. 그 당시로 1,426등이 100% 정상으로 가동되었는데 현재 또 등에 불이 안오는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1등, 2등 고장이 있을 때 보수가 어렵다는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좌학 농지조성지구 관리현황입니다. 다산면 좌학, 평리일원입니다. 공사기간이 '91년 11월 30일부터 '94년 12월 29일사이에 시행했습니다. 사업량은 농지조성이 54㏊, 배수장 외 2동에 480㎡, 사업비가 51억 8,900만원인데 사업비 내용은 농지관리기금에서 나오는 것이 50억 7,400만원이고 도비보조가 1억 1,5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38,094㎡중에서 매각대상토지가 346,244㎡입니다. 매각제외되는 토지는 사유지 99,120㎡, 도로가 31,105㎡, 구거가 61,625㎡로 제외되는 토지가 191,850㎡는 제외되고 순수하게 매각가능한 것이 346,244㎡입니다. 평수로 하면 104,739평입니다. 매각대상토지 경작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46,244㎡중에서 일시경작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경작하고 있는것이 295,595㎡, 군에서 양묘장으로 하고 있는 것이 16,432㎡ 총 312,027㎡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시경작을 하고 있고 현재 미경작하고 있는 것이 34,217㎡입니다. 매각추진계획은 환기등기완료가 '96년 1월 25일로 되었고 감정완료가 '96년 5월 11일날 되었습니다. 매각준칙에 의한 매각조치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일 오후 2시에는 매각추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현황입니다. 월성-호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15개소에 전체적인 사업량이 16,153m 사업비가 68억원, 현재 진도는 72%입니다. 이것도 '95년 11월 4일에서 '96년도 11월 3일까지 추진한 내용입니다. 25페이지를 보면 고아-도진도로와 봉평-법리도로, 월성-호촌도로 확포장 공사, 내곡도로 확포장공사, 덕곡 백운동 도로, 송속-호촌도로 이것은 '96년도 4월달에서 9월사이에 발주된 도로공사였습니다. 도로공사는 공사기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96년, '97년 2개연도에 걸쳐 계약했기 때문에 늦은 공사는 '97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는것도 있고 빠른 것은 내년 15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교량사업현황입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난후 저희들관내 교량에 대해서 15톤, 18톤이상 대형차량이 적재해서 통과할 수 있는 교량이 몇 개소가 되고, 현재 노후가 되어서 어려운 교량은 몇 개소가 되는지 안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저희들관내 상당한 숫자의 안전도가 미달되는 교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교량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추진한 공사가 무릉교 가설공사, 후암교, 직동교, 양전교, 내곡교, 대평교, 화암잠수교 해서 7개교량에 246m, 사업비는 18억 4,3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정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는 11월 3일현재 기준인데 대평교는 11월 22일날 100%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전교는 내일 교량검사는 완료되고 진입도로 아스팔트 포장이 내일중으로 되고 이것도 공기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절기 도로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빙방사설치는 저희들관내 국도에 23개소, 지방도에 18개소, 군도에 40개소, 농어촌도로에 23개소 총 104개소에 빙방사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상 교량난간부분에도 봉지를 씌워서 지금현재 빙방사를 설치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자재는 모래포대가 4,000매, 모래가 140㎥, 동원장비 및 인력은 덤프 1대, 수로원 7명으로 해서 100%가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깊이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오원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보고를 방금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다산면 좌학지구 농지조성지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총 54㏊의 면적이 '94년도에 준공되어 지금까지 매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각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매각을 하는것이 연내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네요. 매각한다면 조금전 면적이 약104,000평 정도 되는데 그 면적을 매각한다면 사용대상은 얼마나 되며 본군의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을 하고 난후에 하천이 제방안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 농토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본 지구가 늦게까지 매각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타 공사가 준공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만, 이 좌학지구 유휴지 경지정리 사업은 준공이 되더라도 뒤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지등기에 따른 환지계획, 환지인가신청, 공부정리 등의 추진을 계속하다보니까 현재까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96년도 5월 11일날 감정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매각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1월 5일까지 토지매각에 대한 재입찰서류를 마무리 지었고,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이 위원장님이 되어 매각추진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12월중에 매각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이 되고 난후에 저희들이 매각금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재산은 원래 농수산부 도비보조를 받았으며, 저희들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상적으로 예상된 액이 약 65억 9,900만원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농수산부에 불입할것이 34억 5,100만원정도 52%를 농수산부에 돈을 줘야 되고, 또 원지대라고 31억 4,800만원으로 48%가 되는데 원지대는 도에다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의 군수입은 원지대 30%가 군수입이 되겠습니다. 원지대 31억 4,800만원의 30%같으면 약 9억 4,440만원이 고령군 수입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매수조건관계는 내일 추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또 있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것이 있어서 늦어졌는데, 전업농업인, 농업인후계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이런곳에만 줄 수 있고 개인한테는 매각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관계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러면 공매를 한다든지 입찰형식으로 매매하는 그런방법은 되겠습니까?

ː공매가 아니고 토지매수신청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에 안들어 있습니다만 매수신청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전업농이나 농민후계자나 회사법인이나 조합법인의 확인증명을 떼어 매수신청란에 "나는 얼마에 몇단지를 돈 얼마주고 사겠다"는 것을 써내면, 이것은 한필지에 한사람이 두 개를 등록할 수 없고 한 개만 등록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 제일많이 써내는 사람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공개경쟁도 아니고 파는 것은 매수신청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ː그렇게 된다면 투기의 목적이 개입된다든지 이런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지금 투기목적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매각기준이 인근지역 20㎞내 거주자로써 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산업과나 이런데서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산업과장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은 여기에 등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령군내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가능하지, 타지에 있는 사람은 등록이 안되겠습니다.

ː물론 매각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돈 있는 사람, 즉 말하자면 농업에 관심이 없고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하기 위해서 농지의 투기목적이 틀림없이 이런건에도 개입이 안되겠느냐는 우려하는 심정에서 묻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감사합니다.

ː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도종합감사에 지적된 부분을 전부 시정한 것이 기획감사실 감사지적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도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전부 보완되고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적된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비중이 큰 것이 공직자로서의 많은 실수를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군자체 감사기능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의회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되겠다는 그런 심정에서 묻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보면 설계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여러 몇천만원이 새로 설계 재조정을 했는데 이 설계는 용역을 준것입니까? 군자체에서 한것입니까?

ː설계는 용역준 것이 대부분입니다. 용역을 줬습니다.

ː그러면 용역 준 설계같으면 용역회사에 협의받아서 군에서 검토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ː예.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검토를 안했다는...

ː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내용상 오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이 부적정하여 반환하라는 내용에 상당한 액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사람 입장하고 설계하는 사람 입장하고 견해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돈을 낮추는 방법으로 하고 우리는 가능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무슨 건이든지 충분한 예산줘가지고 일을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였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가 하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동바리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량을 놓게 되는 것 같으면 동바리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동바리공 높이를 2m까지는 동바리를 설치안해도 되는데 2m까지 동바리를 설치해서 "너희들이 국고를 손실시킨 것 아니냐"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동바리를 설치안하고 어떤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자기네들은 그 거푸집만 대어 가지고도 그것은 동바리역할이 충분하다는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지적된 사항이 하나 있었고, 또 옛날 동바리는 목동바리가 많습니다. 모두가 나무토막으로 만드는 동바리를 많이 이용했는데 현재는 강관 동바리를 모두 바꿔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관 동바리로 해놓았는데, 목동바리를 해도 되는데 왜 강관 동바리로 해놓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요즘 목재가 많이 없고 강관이 많기 때문에 강관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공사비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오위원님 말씀과 같이 설계해서 납품하게 되는 것 같으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왜 안했느냐고 하는, 충분한 검토를 못한것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토를 하는데 거기에는 흙을 20m내에서 가져와도 충분한데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30m밖에서 가져온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 등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도 하고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ː앞으로 군의 건설사업 예산은, 고령에 예산이 부족한 그런 군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예산을 건설과 기술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술부서에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적은 소규모 공사에 이르기까지 다 검토해서 집행되어 지도록 부탁드립니다.

ː최재문 위원입니다. 하상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상정비 수의계약을 보면 6개소에 5,000만원씩 동일하게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장소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량이 똑같지는 않을텐데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똑같이 책정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일반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령군에 하천현황이 11개하천에 151㎞, 준용하천이 71㎞로 많은 하천을 가지고 있는 곳이 고령입니다. 그런데 하천 전 지구에 수목, 잡초가 우거져 있는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정비해야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저희들 고령군 뿐 아니라 전 하천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지구를 지정하여 1-2억을 들여서 한꺼번에 해버리면 지역안배가 안맞다는, 균형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한 지구에 5,000만원을 특별히 가지고 해야되겠다는 그것보다는 어떤 것은 2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계속해나가야되는 그렇게 많은 물량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읍면간 예산균형이 안맞다 보니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5,000만원으로 균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ː그러면 2억이니 1억이니 보다도 3,000만원, 4,000원, 5,000만원, 6,000만원 이런 사업량이 차등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ː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제작년도부터 입찰제도가 달라서 한 개 공사를 입찰하는데 경상북도내에서 한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0명이상 옵니다. 오면 영주, 봉화, 칠곡, 심지어 상주에서도 옵니다. 공사 4,000만원, 5,000만원 한건으로 이사람들이 공사를 안합니다. 안하고 갈때는 나중에 하도급주고 가버리고 이 공사가 부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급적 고령군내에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같이면 4,000만원이하, 5,000만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같은 비율 같으면 우리군내있는 사람이 일을 하므로 인해서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ː하상정비 내용을 보면 물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상으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사업비 책정이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해도 똑같은 부분이 외리나 대평, 사촌, 귀원지구 등 이렇게 있는데, 그 지구마다 어떻게 해서 물론 수의계약상 고령군내 업자에게 준다는 그 뜻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지구마다 한다는 것은 뭔가 정실에 의한 수의계약이 아니냐는 이런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ː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정실에 따라서 계약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하상정비 금액이 똑같은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실걸로 판단하고 저는 예비질문 답변서까지 만들어왔습니다. 만들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동일하다는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왜 하필 똑같느냐, 3-4,000만원도 있을 것인데, 이런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우리가 지역안배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따라서 우선 물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서 3,000만원도 될 수도 있고 4,000만원도 될 수있고 1,500만원도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ː본위원의 뜻은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의 사업량이 되는 것 같으면 당해연도에 6,000만원을 책정해서 완결시키고, 예를 들어 1억이나 1억이상이 될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5,000만원이나 4,000만원을 들여서 하더라도 똑같다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들어서 질문한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문을 안가지도록 사업비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관교 하상정비를 언제했습니까?

ː본관교 교량을 현재 하고 있는 그 위치 말입니까?

ː본관교 가설공사 부분.

ː작년도에 했습니다.

ː그런데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작년도 하상정비를 하고 금년에 본관교를 가설공사를 하면 하상정비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만약에 했을 때 군비낭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상정비 하기전에 본관교 가설공사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ː예. 그런데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은 본관교 가설공사는 건설부에서 하고 하상정비는 고령군에서 하다 보니까 건설부에서는 우리가 하상정비를 하고 난후에 공사가 발주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만일에 교량을 놓는 것 같으면 하상정비를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차이로 우리가 정보가 늦어가지고 그렇게 추진되었는데, 현재 교량을 놓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빼고 더 올라가서라도 되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정보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사실상 그런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곁들여서 성산 대아레미콘 그 앞에 용흥리 와 득성 진입로에 다리 놓고 공사한 것 있지요? 거기에 제가 보는 취지는 뭐냐할 것 같으면 현재 교차로로 인해서 다리놓고 상당히 교통이 편리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앞에 여러번 군비를 투자해서 시멘트포장을 하고 뜯고 고치고 해서, 그런공사를 했을 때 상당히 주민들이 계획성없는 공사를 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ː대아레미콘 들어가는 입구 교량은 그 자체에서 놓았고, 저희들이 군비투입한 것이 아니고...

ː그 앞에 군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안했습니까?

ː그 앞에 하고 있는 것은 지방도로인데 지방도로는 군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ː그러니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일관성없는 행정이라고 하는데.

ː그런데 이렇습니다. 공사라는 것이 건설공사가 고령군내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건설공사는 관련되는 것으로 일반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한테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건설부에서 고령군관내 공사하는 것이 지금현재 국도와 국가지원 지방도인데, 이런 것은 모두가 우리가 건설부하고 노견포장을 좀해달라 뭐를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그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군도이하만 하는 것은 고령군에서 하지만 그 이상은 건설부에서 모두가 하는것인데, 우리는 그분들에게 로비해서 자금을, 술을 받아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중되는수도 있고 삼중되는수도 있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그런데 군의 주무과도 있고 고령에 자체에서 장기종합개발도 이런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보가 어두워서 도에서 한다든지 중앙에서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국가적인 낭비도 한정없거든요. 군비낭비도 말할것도 없지만 이런자원은 주무과에서 사전정보를 수집해서 사전검검을 확실히해서 공사를 선정해주셔야 되지 되돌아서서 부숴버리는 이런 것은 실제로 원성을 안받을 수 없습니다.

ː공사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자기네들이 선정하고 그것도 예산집행잔액을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선심쓴다고 해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아주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선심쓴다고 다른곳에서 공사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모아 가지고 고령군에 주겠다고 이러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것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저는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ː잘 해가지고 멀리보고 정보도 잘 탐지해서 주민들도 알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ː알겠습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덕곡면에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현재까지 발주한 공사는 어느곳이며 동절기를 맞이하여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현재 덕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덕곡 백운리 도로공사, 그리고 지난달에 발주한 용흥-옥계간 도로공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건입니다. 내년도는 백동도로 확장공사를 5억원으로 해서 내년도 설계해서 일을 추진할것이고, 그리고 현재 설계중에 있는 것이 가륜리 노선선정관계로 지연된 것이 12월중에 발주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중에 발주되는 것은 내년도 하반기까지 공기가 연장되어서 2개년도를 거쳐서 계약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공사에 대해서는 12월 10일부터는 동절기공사 중지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는 공사중지를 하고 만일 그전에 콘크리트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중콘크리트 시방서에 의해서, 동절기 공사 시방서에 의한 공사를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동절기에는 시멘트공사는 좋지 않으니까 이월시키더라도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가급적 동절기 공사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ː손병언 위원입니다. 박석진교를 도에서 가설했는데, 사후관리는 우리군에서 합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보통 20톤 덤프트럭 같으면 짐을 실었을때 톤수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30톤정도 됩니까?

ː예 30톤 가까이 됩니다.

ː박석진교 하중이 몇 톤입니까?

ːDB 24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약 42톤까지는 다녀도 괜찮습니다.

ː그렇다면야 안괜찮겠습니까. 그런데 박석진교의 현풍쪽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진 석산에서 채석장에서 나오는 골재 두군데, 우곡에서 나오는 한군데, 이래서 세군데 골재장에서 나오는 차가 신호로 인해 가지고 10대쯤 거기에서 신호를 받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다리 놓는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속은 못하겠지만 과적차량 단속은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ː예. 손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사실상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중을 DB 24톤 같으면 약 42톤까지 다녀도 괜찮은데, 만재를 해가지고 차가 지금현재 스판 끝에서 스판 끝까지 나열해 있는 것 같으면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의문도 갑니다만, 우리가 교량설계를 할 때는 상하중 죽은하중 자체 죽은 하중하고, 교량전체적으로 차가 빽빽하게 있었을 때 그 중량하고, 그 다음에 지진하중, 통과하중까지 설계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고, 과적차량단속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단속할 수 있는 기계를 한 대 샀습니다. 그런데 한 개가지고는 축 하중, 한 개 축에 내린 하중 10톤이상은 우리가 과적차량단속대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개로 조가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올해 예산확보를 시켜서 내년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ː지금 고령교 낙동강 다리를 다니는 차보다 박석진교로 다니는 차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은 꼭 단속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드는데 단속되도록 해주십시오.

ː그러겠습니다. 아마 6월말까지 고령교가 준공이 됩니다. 내년 6월말에. 준공이 되는 것 같으면 다소 분산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군도상에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러면 다리 하중관계는 그 차가 이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까?

ː예. 상관없습니다. 그런것까지 계산되어 된것입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들은 얘기와 경험해본일인데 신호등에 섰을 때 차를 타고 있으면 큰 트럭이 지나갈때 하중에 쿠션이 울렁거립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이 다리가 넘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심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일부 다니면서 경험해본 사람들이 상당히 공포심을 가지고 부득이 건너다니는데, 그런점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한 번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ː그러겠습니다.

ː실질적으로 침대에 앉을 때 울렁거리는 정도의 흔들림이 옵니다. 저도 한 번 그런 것을 한 번 당했어요. 앞에 덤프가 지나가는데 울렁거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ː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박석진교는 교량이 다른곳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자체에서 울렁울렁거리는 이 자체가 없으면 오히려 그 교량은 더 파손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소 로링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심한지는 제가 다시 검토하고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ː다리가 로링이 있다는것은 저도 아는데요. 차를 타고 로링을 받는다것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녀본 사람들이 여러번 얘기를 들었어요.

ː예.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농 촌 지 도 소

ː농촌지도소장 진경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과장,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정규팔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갑순입니다. 지도기획계장 이현봉입니다. 인력육성계장 박용도입니다. 생활개선계장 현삼덕입니다. 경영상담계장 배영희입니다. 식량작물계장 김고원입니다. 경제작물게장 백상현입니다. 축산계장 김하범입니다. 기술개발계장 이철현입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순서있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외 12개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직제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2개과가 있고, 사회지도과는 3개계, 기술보급과는 5개계, 농민상담실은 고령을 제외 7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현원 43명입니다. 지도직이 37명이고 기능직 5명, 별정직 1명입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읍면농민상담소 실태상황입니다. 먼저 7개면 상담소에서 고령읍을 제외한 7개면에는 지금현재 1명씩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근무원칙은 오전에는 내방농업인을 주로 상담하게 되어 있고 오후에는 현재 순회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오전이라도 현지에서 요청이 있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상담소장 유고시 담당계장이 본소에서 대리근무를 하고 있고 또 자기가 현지출장시 전화기를 본소에 돌려놓고 가기 때문에 전화상담에서 별 지장이 없습니다. 고령읍은 지도기획계장이 대표지도사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1년간 상담내용별로는 49,831명중 내방이 11%, 전화 9%, 현지지도가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별 1일평균 23.7명이 나오는데 내방이 2.5명이고 전화 2.2명, 현지가 19명으로써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H회원지도 및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조직수는 12개회로써 영농4-H회는 8개회로 되어 있고 학생4-H는 4개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수는 250명인데 영농4-H가 80명, 학생이 170명입니다. 우리가 지도하는 목표는 영농4-H는 새기술과 농장현장교육을 강화하고 농업경영인 후계자로써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4-H는 농심을 배양하고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행사입니다. 먼저 4-H경진대회는 '95년 11월 17일날 농촌지도소에서 150명을 현장 경진에 임했고 청소년의 달 행사가 5도5군 화합행사로써 전북 무주군 자연학습원에 가서 49명이 참여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듣고 우리 정보도 알려주고 친목이 도모되었습니다. 4-H야외교육은 8월 7일에서 9일가지 덕곡면 옥계 청소년 수련장에서 마쳤습니다. 4-H회원 과제교육은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고령실업고등학교에 가서 인력육성계장이 출강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4-H봉사활동 및 농업환경보전실천은 자연보호를 연 4회 130명입니다. 고령 우시장에 3월달 고령4-H회원이 나가서 쓰레기 등을 줍고 대가야공원, 개진 양전도로변, 주산 충혼탑까지도 4회에 걸쳐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또 금년에는 국화 공동과제포를 운영해서 26종 250개를 국화를 길러서 거리조성을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현황입니다. 총 4,303명계획에 4,337명으로 101%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식량작물 외 6작목입니다. 1월 12일부터 2월 3일까지 2,794명으로 103%이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한우 외 2작목입니다. 여기는 한우, 참외, 수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수면 신간을 대상했고 성산은 기족을 했고 개진은 옥산입니다. 한부락을 담당하여 연3-4회씩 해서 전문인을 양성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방침에서 실시했고,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이것은 낙농 외 수박작목반을 했는데 농민조직이 되어 있는곳에 가서 유통이나 혹은 작물재배를 해서 우수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생활개선교육도 취미교양반 외 4개반, 농촌지도자 소득연찬회는 한우 외 수박을 했습니다. 한우는 7월 16일 성산 외길목장에서 하고 또 9월 13일 다산 농협회의실에서 수박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농업 경영인 교육은 신규농업경영과 농업경영인에 대한 연찬교육을 2회 마쳤고, 농기계교육은 이앙기반 외 3개반에게 현지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6페이지 과정별 세부실적이 작목별로, 시기별로, 장소,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도현황입니다. 이것은 부엌개량과 목욕실 설치가 25호입니다. 추진내용은 재래식을 입식부엌으로, 목욕시설을 신규설치하는데 호당 사업비는 280만원을 융자하여 연리 3%로 3년거치10년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대상자 선정은 희망농가가 지도소에 신청하여 담당지도사가 현지조사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온수기 설치입니다. 1호로 다산 벌지에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집열판과 축열탱크 등을 설치해서 사업비는 350만원인데 보조가 245만원으로써 70% 보조이고 자부담 30%를 부담했습니다. 태양열 이용으로 생활공해를 없애고 연료비를 연간 30%정도 절약하는 목표로 실시했습니다. 농촌형 위생변소 설치입니다. 3호를 했는데 이것은 재래식을 포세식 변기로써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악취나 해충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호당 50만원인데 보조가 80%이고 자부담 10%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휴식공원설치 현황입니다. 이것은 올해 3개소를 했습니다. 고령읍 내상리 약 30평으로 정자나무에 사각의자, 탁자, 의자 등 체력단련기구로 지역의 부락민들이 수시로 휴식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공간으로 이용했습니다. 다산면 벌지와 쌍림 신곡을 했는데 지역별로 지원이 개소당 5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라고 한 것은 부락민이 부담한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축산기술지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지도입니다. 우량품종보급에 있어서는 정부보급종 동진벼 외 9개품종을 55.6톤 보급했습니다. 이것은 소요량이 식부면적에 비해서 26%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진흥원 및 원종장산이 2.3톤으로 보급했고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설치는 운수면 봉평리 1개소에서 화남벼를 0.4㏊ 재배해서 금년도 상당히 수확량도 좋고 외부평가결과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파재배농가 실증단지 설치입니다. 고령 쾌빈리 외 7개소에 읍면당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40.8㏊로써 추진내용을 보면, 지역표준경종기준에 의거 재배관리를 했고 신개발 제초제는 길자비 외 1종 245㎏를 보급하고 생육중기 및 수확기 현장 농민교육을 758명 실시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생산비가 12% 절감되고 노동력이 25% 절감되고 직파재배 취약기술의 보완발전으로 농가실용기술 정립토록 계속노력하겠습니다. 단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직파재배를 하다보니까 전부 농민 인식이 마른 논인 가뭄 상습지역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가뭄 상습지역에 직파재배하니까 제때 물을 댈수가 없고 또 물을 제때 안들어가므로해서 잡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직파재배가 수량상이나 관리면에서 못한경우가 납니다. 직파재배는 수리안전지역에 반드시 해서 적지에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는 예찰에는 기본예찰조사와 관찰포조사, 수시예찰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본예찰조사는 5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일 고령읍 쾌빈리에 포자채집기, 유아등으로 해충을 예찰하고 황색수반과 포충망으로 해충을 예찰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열병, 문고병, 벼멸구 등 미리미리 지상에서 날아오는 것을 감별해서 방제대책으로 하고 관찰포조사는 3개소 9필지로 농가에서 전적으로 농약을 뿌려가면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병이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진전이 되는가를 보고 있고 수시예찰은 7월부터 9월까지는 매주 목요일을 기준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주1회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매주 1-2회씩 현지에 나가서 농가포장을 보고 취약지에서 전부 예찰을 합니다. 연인원 150명정도 동원되고 수시예찰을 해서 종합적인 결과를 가지고 방제대책을 세웁니다. 방제는 수시예찰과 예찰포, 관찰포조사결과 분석해서 방제협의회를 개최합니다. 5월, 6월, 7월, 8월달에 참석한 기본자료를 분석해서 농가에 통보하여 방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개별, 공동, 집단적으로 방제토록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원예작물입니다. 원예작물은 하우스 환경관리시설의 생력화를 우리군 전체 목표량을 정해가지고 권취시설의 자동화로 이것은 뜻이 뭐냐 하면 하우스에 환기를 잘하기 위해서 구명을 뚫는다든지 이래서는 아주 원시적으로 좋지 않다 이래서 말아올리고 있는데 지금도 이것은 좀 개선되어야 될 것은 어느농가라도 하우스를 몇번 말아올리면 힘이 빠집니다. 이것은 자동기를 해서 형기만 되어 있으면 기계를 부착해서 쉽도록 노동력을 다른곳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온풍난방, 전열온상 육묘, 점적관수시설도 지금현재 굉장히 권장지도목표로 삼고 있어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연작장해 사전대책으로서는 하우스를 하게 되면 자연히 비가 떨어져서 빗물이 되어서 비료의 염류를 씻어내려야 되는데 하우스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씻어 내리지는 못하여 여름철 가물 때 토양에 염류가 나타나서 오히려 생육을 아주 불량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염류집적을 방지하고 휴경면적 축소로 작년에 나온 것은 올해 벼농사를 많이 하고 하우스 안에서는 벼를 재배해서 수경을 하므로써 염류축적이 안되고 연작장해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딸기 안정육묘 생산기술에서 화아분화 촉진으로 야냉육묘입니다. 야냉육묘는 화아분화가 촉진되는 7월에서 8월상순사이에 온도를 낮추어서 분화를 촉진해서 수확이 20일에서 25일정도, 일반농가에서 1월 5일에서 10일정도 딸기 첫수확이 되어 나오는 것을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딸기가 나오면 아주 고가로써 작년도 같은 경우 1㎏ 한상자에 1만 3,000원정도 받아 수입성을 올릴 수 있었고 또 비닐멀칭을 재배권장하는 것은 딸기를 재배해서 그냥 노지에다 하는것보다 밑에 비닐을 깔아 3-4㎝ 흙을 덮어서 하면 뿌리가 밑에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채취를 할 때 뿌리가 잔금이 안생겨서 이것은 발아하면 활착이 촉진될뿐 아니라 또 질소질 비료를 많이 흡수하는 그런것도 없고 이래서 이 역시도 화아분화를 촉진하는데 하면 되겠다고 해서 하나의 영농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저병예방은 쌍림면 지역에서 탄저병 때문에 고생이라고 해서 이것은 육묘기간에 어디까지나 비를, 곰팡이병이라고 하는것은 습기가 있어야 발생됩니다. 이래서 습기를 줄이자고 해서 지금현재 비가림 육묘로 비를 직접 맞지 않고 비닐을 덮어서 하면 되는데, 금년에는 비를 안맞도록 가려놓았는데 왜 탄저병이 또 발생되느냐, 금년에는 7월하순에서 8월중순까지 많이 가물었습니다. 가물다 보니까 비가 안오니까 괜찮겠다 이래서, 그때는 가물더라도 토양에서 전염되는 균은 어디까지나 약제방제를 정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기적으로 안하고 가물어서 물을 제대로 공급안했다 해서 주로 약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안트라폴이라고 하는 약제 등 순별로 한달에 적어도 세 번정도는 예방적으로 방제해야 육묘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참외.수박의 안정재배지도입니다. 건묘생산으로 우량상토사용이나 전열온상 육묘를 지금현재 권장하고 있고, 이것은 참외 발효과를 방지로 보온, 시비, 착과조절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수박 당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착과절위를 15절이나 20절로 하면 당도가 1,2도 정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비용, 고품질 사과생산지도로 덕곡 본리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생력관수로써 점적관수와 스프링쿨러가 있는데 스프링쿨러가 많이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병을 유발하는것이기 때문에 점적관수로 땅에다 호스를 깔아서 글자 그대로 물방울이 점같이 뚝뚝 떨어져서 습기를 유지하면 좋고, 착색촉진하는데 있어서 반사필름피복, 잎따주기, 과실돌리기가 있는데 숫자상으로는 2㏊나와 있는데 몇농가를 시도하니까 상당히 사과품질을 높이는데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축산기술지도로 한우고급육생산으로 운수면 봉평리 외 2개소입니다. 50두로 구입송아지 5개월령 된 것을 거세해서 생후 24월령까지 사육하는데 이것도 전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 1등급생산고기가 안한것보다 70%정도 되는데 상당히 농가에서도 도축을 하고 나니까 고기 육질이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또 한우번식 향상을 위해서 성산면 사부리 사양관리해서 이것은 주로 암소가 번식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프리드라고 하는 약제기구를 써서 수태율을 향상하는 교육과, 젖소 특수지방 사료급여로서는 사료급여를 해서 유지율을 높이는 그런 기술도 했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으로서는 옥수수 2기작으로 개진면 부리에서 1개소 0.2㏊에 1,2기작으로 해서 약 370만원정도 소득을 올리는 일반보다는 소득이 월등히 나아졌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포장개선은 개진면 개진수박작목반에서 16호 12㏊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48,000매의 상표를 내어서 꼭지에 자기의 사진을 찍어 공판하는데 여기에서도 다만, 수박같으면 우곡인데 왜 개진수박작목반에 지원되었나 하는 것은 우곡에서는 전부 포전매매를 합니다. 포전매매를 하게 되면 상표를 붙여 놓아도 그것은 상표가치가 없고 이것은 개진 수박작목반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대구 북부에 있는 농산물 공판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가당 3,000매씩 생산자 사진,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기록했기 때문에 얼굴있는 농산물 생산지도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은 다산면 호촌에 있는 작목반인데 이것은 강조해야 될 것은 앞으로 지중가온시설을 합니다. 600평에 했는데 이것은 온수보일러에 XL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약25㎝에서 30㎝밑의 땅을 따뜻하게 해주므로해서 난방 효과나 비료흡수가 잘되어 상당히 좋다고 해서 처음 시도해보았습니다. 채소신기술은 쌍림 귀원에 했는데 1개소 0.3㏊입니다. 작목은 딸기를 재배토록 해놓았는데 이것은 수막재배로 지하수를 올려서 하는 온도가 약10℃내외입니다. 이것을 20℃로 덥혀서 하면 안에 보온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품질향상면에서 보급했고, 축산폐수 정화시설도 역시 운수 월산리와 쌍림 월막에 했는데 톱밥 토양 여과시설입니다. 톱밥여과상을 1기하고 토양여과상 3기하면 설치 및 관리비용이 아주 저렴하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나 부유물질이 99%제거되기 때문에 이것도 권장되는데 단, 이것은 돼지 500두이하 약 400두에서 500두정도 되는 것이 적절한데 500두 넘게 되면 하기 힘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벼보급종 공급에서는 신청 '95년 11월 2일부터 '96년 2월 10일까지 받아서 공급은 '96년 4월 5일까지 다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청량이 63,280㎏인데 공급량은 55,580㎏로 88%입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동진벼라든지 화영이라든지 농민조생품종은 다 나가고 불필요한 다소 요구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지금현재 88%인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전체 215톤 소요량에 대해서 약26%정도 보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봉사의 집 설치운영 및 순회수리 현황입니다. 농기계 수리 봉사의 집은 대지 190평에 실내작업장 42평, 부품실하고 장비실 20평, 사무실 및 기타 20평으로 지금현재 82평이 조립식으로 건립되어 4월 1일 개소했습니다. 직원 1명, 수리기사 2명이 상주근무하며 차량1대도 대기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상당히 편리성이 있고 이것은 수리부품대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론이 있습니다. 순회수리는 2개반으로 차량 2대와 인원 6명으로써 차량 1대당 3명씩 나가고 있는데 순회수리는 글자그대로 순회를 하기 때문에 응급조치 등을 하고 중수리는 차로 수리 봉사의 집에 운반해서 해줄수 있습니다. 수리실적을 보면 봉사의 집, 순회수리로 총 4,336대입니다. 주로 경운기이고 이앙기입니다. 순회수리 대상은 22,848대를 대략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운기가 6,274대이고 트렉타 250대이고 양수기, 방제기가 3,410대 등으로 해서 지금 전부 농가별로 전산입력을 해서 농기계 현황이 농기계 수리 봉사의 집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수리했으면 수리를 해갔다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이 좋고 참고적으로 총예산이 1억 1,2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단 집이 5,300만원이고 부품대가 3,200만원입니다. 공구, 장비, 집기가 2,140만원이고 재료비, 소모품이 약 540만원정도 되어서 지금현재 열심히 움직이고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동안은 수리가 주가 아니고 교육이 주로 되겠습니다. 순회수리반이 나가서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기름칠을 잘할 수 있도로 교육을 위주로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일별로 나와 있는데 시간상 위원님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단감재배단지조성현황입니다. 우곡면 답곡1리 외 5개리에 포리, 봉산1리, 객기 등에 사업규모는 5.4㏊입니다. 묘목구입을 2,718주해서 10a당 50주했습니다. 품종은 품질이 좋은 부유를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부유가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수분수를 15%했고 유휴지 활용과 저소득 밭작물 대체로 농가소득증대를 기여했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약 38%가 고사했습니다. 이유는 전부 보조를 줘서 해놓으니까 부적지에 선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전부 가려내었습니다. 지금 제대로 급수를 안해서 지금현재 죽는 경우가 있어서 관리면에 의욕이 있는 그런분들이 해야되지 그냥 적지라고 해놓으니까 그런것도 있고 90%이상 산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감나무는 어느곳에 가더라도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2월에 최저온도가 14℃가 넘어서야 고사율이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곡에는 최저가 14.45℃가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낙동강변에는 다소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5-6년전에 농촌진흥원 기술팀이 와서 우곡에는 안정성이 있다고 했는데, 고령이나 타지역에서는 지금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단감자체는 당도입니다. 당도가 나와야 1등품이 될 수 있는데 당도가 떨어지고 해서 상품성 경쟁력이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면에서는 어디까지나 퇴비를 많이 넣고 주위환경으로 단감을 가꾸어 나가는 열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는 근교 화훼농업의 기반조성 현황입니다. 주 재배지역이 성산면 강정리와 다산면 좌학, 벌지리입니다. 화종은 장미 4호를 하고 있고 거베라가 4호입니다. 총 8호가 하고 있는데 주요기술 지도는 우량품종, 조직배양묘로 4계절 출하할 수 있고 점적관수, 온풍난방으로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장미에 햇빛, 곰팡이병 같은 것을 어떻게해서 막아야 되느냐, 장미라도 꽃만 있어서 안되고 잎이 살아야 됩니다. 잎이 균일하게 살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화훼를 담당하는 분도 병충해방제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화훼농사는 대구근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다산 벌지나 좌학은 대구 근교로써 2,000평정도 장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유망한 작목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토양정밀검정 현황입니다. 토양검정은 400평 지역에 412점을 했습니다. 석회요구량 검정을 보면 278점을 했는데 석회가 필요한 땅이 약 92% 정도 나오고 또 규산요구량 검정을 한결과 규산이 필요한 땅이 86%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처방서에 의해서 석회, 규산을 농가에 보급해서 합리적인 토양개량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밭토양정밀검정사업이 4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000점 계획인데 올해 밭토양을 전부 검정해서 역시 컴퓨터에 입력되어서 어느누구라도 자기밭의 지력을 물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을 해줄 수 있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고령, 덕곡, 운수에 하고 진흥원 송부 600점이고 자체검정 800점인데 이것은 자체능력으로 힘이 들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해준다는 뜻입니다. 검정항목은 같습니다. 이 역시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상황입니다. 시설은 유리온실 외 7개항목이 설치되어 있고 노지포장에서는 과원, 유망약초, 녹비작물이 되어 있습니다. 작목배치는 첨단시설이라고 일컫는 유리온실과 자동화 하우스가 있고 양채류 수기경 양액재배라든지 거베라 토경재배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토경재배 50평은 앞으로 지도소에서 마을에 꽃을 생산해서 길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거베라 시험을 2년간 품종전시 24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육이 판단되었습니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앞으로 육묘재배를 해서 여름철부터 꽃거리 조성하는데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완숙토마토 재배와, 방울토마토 펄라이트 양액재배도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는것과 같이 잘 자라고 있고 핀식 점적관수를 농가에서는 점적관수로 할 수 있는 생산율을 줄여나가는 그 방안도 보완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작목으로 딸기재배를 여홍, 귀노감, 사철딸기를 논산에서 가져와서 이것도 평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15평정도 사철딸기가 있고 참외도 지중가온재배시험을 하고 발효과 발생에 대해서 경감제 처리시험을 하면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 등 역시 성산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득원 개발에 있어서는 포도 대과종도 작년에 심어놓았기 때문에 4개종이 있고, 과원조성은 배, 사과, 단감, 대추로 배는 특히 Y자 밀식재배를 해서 위원님 오실때는 시설이 덜 되었는데 지금은 시설이 완전Y자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사업성과면에서는 방울토마토 펄라이트 배지경 양액재배로서는 밀식재배시 수량성이 훨씬 좋았고 오셔서 보셨겠지만 2년차 재배하는것도 수량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서 매년 모종을 심는 것이 아니고 2년까지는 그대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가을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참외 대목별 발효과 발생율도 수량지수나 발효과 발생율을 볼 때 발효과 때문에 일찍 나오는데 성산지역에서는 3월이전에 할 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신토좌 계통이 다소라도 발효과 줄일 수 있는 대목성이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단 수량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수박 재식간격시험도 역시 간격 넓은 것이 큰 과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 엽채류 수기경양액재배 기술정립도 양액재배해서 EC나 PH는 특수용어가 되겠습니다만 기술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운영결과는 내방농업인이 농업센타를 하고 나니까 46회에 1,000여명이 와서 보았고 또 농업센타와 연계해서 지중가온은 다산면 호촌리하고 덕곡 김종임씨하고 이 두분이 보고 호감을 느껴서 하고 있고, 또 방울토마토도 역시 재배해서 작년에는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이 역시도 여러 농민들이 와서 보고 앞으로는 연작장해피해가 없는 양액재배 이 시설로도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교육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농산물수입세입은 1,154만원까지 되었고, 평가회도 11월 5일날 농촌지도자 임원 및 관계공무원이 모여서 평가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계속해서 보완해서 명실공히 고령군의 간이농업시험장으로써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찰장비에 포자채집기 등 많은 도열병이나 문고병, 벼멸구에 대해서 수차례 연구를 많이 했다고 보는데, 제가 볼때는 몇번 안나갔는것 같은데 어째 이렇게 자료상에는 많이 되어 있습니까?

ː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것은 쾌빈리에 설치된 600평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ː거기에만 합니까?

ː예. 거기에는 벼를 6월 5일날 심어서 여기에서....

ː3필지에 대해서만 하는것입니까?

ː아닙니다. 기본예찰도 600평안에다 비료를, 질소질 비료를 2배 주는 곳도 있고 보통수준으로 주는곳도 있고, 병을 유발하기 위해서 거의 충이나 병해약은 안쓰고 충약만 쓰는곳도 있고, 충만 유발하기 위해서 병해만 뿌리는 이런 것을 하나의 시험포장입니다. 이 살포라는 것은 유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것이고, 다만 우리 지도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은 수시예찰시 예찰일을 설정해서 주1-2회씩, 주로 1회가 되어 있습니다만 1-2회씩 나가서, 덕곡 같으면 덕곡 들에 나가서 올해 벼물바구미가 있다고 하면, 김양웅 위원님도 방송을 들었을 것입니다. 벼말구미를 거의 약을 치더라, 어느지역에 나와 있다는 것을 현지에 가서 수시로 앰프방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ː현지에 안가보고 방송으로서 합니까?

ː그것이 아닙니다. 현지에 나가서 하지요.

ː현지에 온 사실이 없던데요? 보니까.

ː김위원님께서 출타시에 그런것이겠지요.

ː농장에 없을때만 왔던 같지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과수원 밭 옆에 풀 약을 얘들을 시켜서 제초제를 쳤는데, 그 밑의 논이 3m떨어지고 논이 세군데 있는 것 같으면, 100평씩 200평 이렇게 되었는데, 내려가면 가운데 한두군데가 피해가 입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이것은 제초제를 쳐서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없어 지도사를 불러보자고 해서 예동 상담소의 상담원을 불러 왔는데, 풀 약 피해가 맞다고 해서 사실은 거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싶어서 얘들이 지도소를 견학해서 세 번 올라왔다고 합니다. 올라와서 보더니만 이분들은 누가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들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약을 쳐서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덕곡지소장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를 비꼬아서 "내가 가서 확인했으면 틀림없지 지도소까지 연락을 했다"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그소리는 내가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듣고 놓아두니까 그것이 병인데 제초제와 친것을 지도소에서 두 번이나 와보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직접 그런일도 있었습니다. 질문을 안할려고 하다가 질문을 합니다만 사실은 농촌 농가에서는 밥만 먹고 나가보는 사람도 많지만, 물바구미라는것도 모르고 도열병이라는것도 자세히 모르고, 물론 잘아는 사람은 잘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래서 수시로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ː예. 그러겠습니다. 김양웅 위원님께서 상담소에 다소 불미한 것은 제가 주의를 줘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ː그리고 토양정밀점검에 대해서 4개면이라고 했는데, 여기 덕곡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해보았으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료에 안나옵니까?

ː나옵니다. 아직 시료를 채취해놓았기 때문에 입증이 되면 해당농가에 다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ː언제쯤 합니까?

ː교육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다 끝나고 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좀 늦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시료채취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특히 김위원님께는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ː개별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지도보다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ː무슨 비료나 무슨 퇴비를 시방한다는 그 품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리고 어느지역에 병이 났다고 했을 때 개별농가로서 통보하는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대중접촉으로 이용하는 앰프방송 등으로 면단위로 , 덕곡면은 면사무소에 하면 전 부락이 동시에 나가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ː금년에 공동살포한다고 후암1리에 오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군수님도 오시고 했는데, 공동살포라고 하면 동민도 필요하겠지만 한가지 행사지 공동살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운기 몇 대 갖다놓고 도로변에만 가면서 치는데, 골프장 때문에 서울에서 어느 기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곡에 농약안치는 쌀이라고 하더니 덕곡에 공동살포를 해서 되느냐"라고 질문하던데 그것도 앞으로 어느지역에 병충해 있는곳을 보고 해야지 도로변에만 형식적으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형식적으로 도로변에서 했습니다.

ː그날 저도 김위원님도 뵈었고 나갔습니다. 후암리는 덕곡면에서 장소선정을 했고 내년에는 우리가 공동방제연시회는 많은 사람이 보는 지역이라야 됩니다. 제가 범위에서는 후암리 앞들이 조그마해서 하기 좋고 이래서....

ː거기도 뒤에까지 다하면 하지만 도로변만 하데요!

ː저는 뒤에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도 다 참석했는데 그 점도 앞으로....

ː그런것도 앞으로 면에서 지정을 하더라도 현장을 확인해서 소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그러겠습니다. 보완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농가소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를 앞질러야 떠나는 농촌에서 찾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을것으로 압니다. 우리 군은 딸기, 참외, 수박 등 원예특용작물을 재배확대하여 농가마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4년말 기준으로 전국 평균농가소득은 2,880만원이고 경북은 전체보다 낮은 2,126만원이고 그중에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26.3%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본군의 평균농가소득은 얼마로 보고 있으며, 특히 농외소득이 높아야 잘사는 농촌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보는데, 농외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라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우선 농업소득의 추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령군에서는 농업소득이 지금현재 약 1,000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예특작이 48%를 점유하고 있고, 거의 원예특작이고 축산이 26%, 식량작물이 25%, 기타가 1%로 대체적으로 약1,000억원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령군에서는 농가소득이라고 하면 농외소득, 농업소득하고 근로소득하고 또 자식들이 명절이나 혹은 외지에서 돈을 보내주고 하면 이전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농가소득이 얼마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대략 방향은 알고 있는데 우리군 농가소득이 2,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순수하게 농사를 지어서 나온 농업소득이 약 1,500만원정도 되고, 농외소득 즉,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하는 이런 것이 되는데 360만원정도로 보고 있고, 자식들이 외지에서 보내주는 돈이라든지 이것은 29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는 전국 농가소득의 2,180만원보다는 우리군이 특작을 하고 그래도 지역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성산 같으면 참외, 쌍림 같으면 딸기, 우곡 같으면 수박, 개진 같으면 감자.수박, 이런식으로 지역별로 특작이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도시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가소득이 그래도 지역민이 어떻든 특작을 해서 어느군보다는 떨어지지 않다고 보고 있고, 다음 농외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은 저도 농외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농업소득보다 근로소득이 높아지면 아주 놓은 현상인데, 우리가 지금현재로 봐서는 크게 뚜렷한 방향은 잘 나오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농외소득을 높일려고 하면 공장 등으로 근로소득을 취득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특작을 하다보니까 농촌의 부인들이 다른곳에 가면 여가선용이라고 해서 부락해서 취업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 그런경우는 많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실제 안되는 것은 특작지역에는 24시간 움직입니다. 딸기는 1년농사하고도 한달이 더 걸립니다. 이러니까 우리농업소득에서 거의 발전시켜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계속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연구해보겠습니다. 김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고 다만 타지역보다 농업소득이 떨어지지 않고, 그 이유는 원예특작을 하는 48%, 약 50%가까이는 전부 그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ː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ː지도사업을 하면서 농촌에 있는 농민이나 농촌에 공간의 모두, 생활개선분야까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군정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ː최재문 위원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년 시험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시험작물중 자신있게 농가생산 희망자에게 보급할 계획은 언제쯤 되어 있는지, 또 자신있는 작목을 농민에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ː'96년도 지역농업개발센타 총 예산액이 1억 120만원입니다. 시설물 설치가 4,550만원, 수박하우스나 비닐교체 등입니다. 운영비가 5,570만원인데 양액재배가 1,000만원, 작업인부가 1,600만원, 종자비료대가 약 976만원, 기타 재료비가 1,9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운영해보니까 문제점이 작업인부인데 남자들의 고정 노임, 거기에는 부인들이 고정적으로 4-5명을 쓸수가 있는데, 남자들은 하루에 1만 7,000원을 받고 올 사람이 없고 또 지금현재 잠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1년내내 쓸 수 있는 상용인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인력관리상으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부터 승인이 안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둘째자신있는 시험과목은 방울토마토를 재배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재배해서 양액재배를, 양액재배라고 하는 것은 토견재배가 아니고, 즉 땅에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비료성분을 공급해서 키우는 그런 문제는 자신있게 농가보급을 하고 있고 견학을 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써 토마토는 가지를 잘라 키워서 그것을 심으니까 예천지방에서 와서 아주 신기하다고 포기수를 가지고 간 예도 있고 이래서 방울 토마토 공급은 자신있게, 양액재배도 자신있는데, 농가에서 이것을 할려고 하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액재배라고 하는 것은 조제과정이나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센서라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변화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되지 농가에서는 한 번 잘못해버리고 실수를 하면 1년농사가 자기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상당히 농가에 공급을 할려고 하면 기술적인 재배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센타에서도 농가에 희망자가 있으면 수시로 와서, 수시뿐만 아니고 1년 12달 상주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공급에서는 야냉종묘입니다. 일본에서 야냉종묘한것과 안한 것을 별차이가 없다고, 자기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말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냉육묘를 하므로써 우리 센타에 가보면 아주 모가 땅에 붙어 화분아가 촉성되어 가지고 크고 있는데, 야냉육묘는 앞으로도 자신있게 공급할 수 있는 딸기재배의 기술정립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고령군은 저의 개인견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주 남단입니다. 아주 남단이고 이래서 이 지역에는 사과가 김양웅 위원님 출신지역이 사과생산지역입니다. 그러면 사과는 다른지역에서도 품질향상에 치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경쟁력을 가지고 하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배가 있습니다. 배는 앞으로 고령군에서는 아주 따뜻하고 온화한 지방에서는 배 재배를 하면, 앞으로 모든 과수는 난쟁이 재배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키가 작아야 수확하는데 노동비 50%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문제점으로 봤을 때 배 같은 경우는 고령에서 생산하더라도 좋지 않느냐고 보고 있고, 지금 Y자 수형을 잡고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고령군안에서는 Y자 수형을 해놓은 것은 농업센타가 처음인데 그것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중가온식 면적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7-80평밖에 안되는데 앞으로는 지중가온 즉 밑에 땅도 따뜻하게 하고 위에 온풍도 내서 농작물의 뿌리가 비료를 흡수하고 위에서는 생육에 지장이 없고 입체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느지역보나 품질향상면에서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문제도 농업센타에서 자신있게 권장할 수 있는 재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재문 위원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몇가지 작목은 자신있게 권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하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산 지역에 물 댄 참외, 이것은 기온이 낮으면 자연히 당도가 준다든지 이래서 물 댄 참외는 환경요건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최소화 시키느냐는 센타에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홍보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올 연말보다는 내년 연말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연말에 모든 정립이 되면 제가 농업센타 오시면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장한테도 앞으로 농업센타 시험성적을 알려서 이것을 실천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이상입니다.

ː오원수 위원입니다. 농기계 수리 봉사의 집 설치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여러해를 통해서 순회수리는 많이 해온 사실이 있네요. 금년 처음으로 군에서 특수시책으로써 일반 농협이나 업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 농지를 가진 농가를 위해서 농기계센타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동안 운영해본결과 실제 지도소에서 예산을 투자한 것 만큼 손익계산이라고 할까요. 그런계획을 점검해본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 농기계 운영을 1년동안 하면서 내년도 세입예산에 농기계수리센타에서 나오는 세입예산을 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계산은 지도소에서 1년동안 운영했으니까 어느정도는 세입이 된다는 것이 확실히 판단되어 나온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기계센타를 운영했으니까 1년내 수입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는 안되겠고 이래서 적당하게 세입예산을 올린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농기계수리 봉사의 집을 4월 1일 개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경영분석을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300만원으로 지어놓은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공구장비나, 장비집기도 그대로 남아 있고 다만 수리부품대가 3,200만원입니다. 이 3,200만원은 우리가 농기계 수리를 하고 나서 부속대는 징구를 합니다 우리가 수리에 드는 기술수당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전만 되면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소모품이 580만원 나와 있는데, 소모품이라는 것은 구리스라든지 모빌이라든지 수리원들 장갑이라든지 소모품은 나갑니다. 소모품은 그대로 계산을 할 수 없는데 부품대는 그대로 회수되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 우리가 올린 것이 약 1,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뀌면 됩니다. 내년도에 부품대가 1,500만원 같으면 1,500만원에서 세입에 넣고 세입에 1,000만원을 올리더라도 2,500만원 될 수도 있고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활용만 잘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목적성을 재강조한다면 여러 가지 농기계수리센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약 6,000여명이 되는 농가를 위해서 수리센타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거의 원가계산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전년 분석을 너무 따져서는 어렵지 않느냐고 제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드립니다. 이것은 운영만 잘하면 지역민이 어려울 때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원 목적대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관계는 계속해서 수리하면 부품대를 받으니까 바로 세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세입은 얼마로 했습니까?

ː1,000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같으면 조금 작습니다.

ː2,000만원입니다.

ː2,000만원입니까? 2,000만원은 조금 적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적면에서 올리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추경에 목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면에 어떻게든 잘해서 인건비가 있는데 그것은 군에서 해줘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봉사하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ː소장님 판단에는 센타를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1년동안 해본결과 큰 기대에 어긋나지않는 운영이 된다는 그런 판단이네요?

ː예. 그런 판단입니다.

ː걱정안해도 되겠습니까?

ː별 걱정안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의 경영수지를 따진다고 하면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목적사업으로써 설치되었으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가를 위한 자동차 고치는것도 아니고 순수한 농기계를 고치는데 우리가 농기계 대략 수리대상을 2,200대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갈수도 여러 가지 있는데 수리는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령읍에 농기계수리센타를 개설한 모양인데 거기에 한사람이 있고 1시간당 몇천원 노임을 받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별로 관계없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책임자한테 그럽니다. 이웃간 경쟁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안됩니다. 이래서 농업센타 거기에서 우리 부품이 모자랄때는 거기 부품 빌려쓰기도 하고 그쪽에서 모자랄때는 우리 부품을 주고 합니다. 다 대상이 농민 아닙니까.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매일 쓰고 군수님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운영책임자로써 원만하게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