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차유수입니다. 제15회 통영시의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안은 당초 12월 16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6. 12. 5일 10시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 사유는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습니다. 셋째장입니다. 맨 밑에 주요내용에서 매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입니다. 그것이 취득이 되는데 29필지에 20 880㎡입니다. 장소는 명정동입니다. 취득액은 1억 2 1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토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입되는 것이 종합운동장 신설 예정부지입니다. 용남면 동달리 188번지 217 878㎡입니다. 금액은 10억 7 4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보건소 신축예정부지 매입입니다. 그것은 무전동이 됩니다. 6필지 5 061㎡입니다. 금액은 8 21건에 수량은 2 185㎡ 그리고 매각을 하고자 한는 부분이..

차 전문위원님! 여기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백만원 아닙니까?

천원입니다.

보고하는 금액이 전부 맞습니까?

예,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고자 하는 금액은 맞습니다. 그 다음 매각에서 현 공설운동장 부지 매각은 14필지에 32 033㎡입니다. 금액은 94억 7 건수 2개가 되고 면적은 1 958㎡입니다. 건물과 토지가 각각 밑에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7억 4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장에 제안사유를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 매입이 12필지에 12 그 장을 넘기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가 나옵니다.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 15필지인데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 12필지만 취득을 하고 3필지는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3필지가 7 489㎡입니다. 이것은 지난 1회 추경때 양 상임위원회에서 농촌지도소에서 와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나 매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차이점이 있는 것이, 당초 의사일정에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12월 4일까지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 5일부터 15일까지는 휴회를 해서 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오늘 변경을 보면 12월 5일날 휴회가 아니고 본회의를 개최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16일에 제4차 본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일에 제4차 본회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6일부터 휴회를 해서 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한다 하는 이런 요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식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변경을 해야돼는 요지가 방금 이러이러한 ‘96년도 공유재산 4차 변경계획안과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과연 먼저 의사일정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러한 부분을 논의를 해서 결정하여 의장님께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이 되어지면 하는 것이고 부결되면 의사일정 이것은 삽입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의장님이 지금 12월 5일 제4차 본회의를...

아니 이것은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하지 않으면 변경은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장님이 12월 5일 본회의를 의사일정 변경을 해가지고 본회의를 하겠다 해서 그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되겠다 즉 말해서 당초 의사일정대로 하겠다 하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최종결정은 의장님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러면 협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운영위원회 협의 한 것과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고...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은 의장 작원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의원들이 3분의 1의 서명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들어 왔으니까 운영위원회에 배부를 해서 운영위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의향을 물어보는 그런 절차지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의장님이 그걸 받아서 결정하실 것이고 안되어도 결정하실 것이고...

꼭 의장님이 하실려면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안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되어지면 6일부터 예산심사를 하게 되면 당초 5일부터 예산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무슨 과를 5일부터 하고 하는 전체 세부적인 내용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그런 정도도 전문위원과 의사국에서 준비를 안해가지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5일 오전에 본회의를 하면 오후에 바로 상임위원회를 해서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약 2시간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안이 안올라왔더라면 10시부터 어느 과 어느 과를 한다는 것이 되어지는데 물론 오전에 하고 우후에 의원들이 갈런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도 의사국에서 변경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세심하게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의사일정 변경안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하자가 있었던 것은 과거의 법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법 개정된 것을 간과해버리고 그러다보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 받지 안고 예상을 요구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다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관리계획을 미리 검토를 해주시고 이어서 예산이 검토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나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점을 잘못 잡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정비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땅을 팔고 사고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우선 우리가 사들여야 할 것은 공설운동장 신설예정부지 총건수 188건에 65 88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구아파트 짓는 뒤편에 보면 대곡부락 앞에 일녕의 토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취득하고 지금 10억 7 다음 두 번째 것이 보건소 신축예정부지인데 지금 보건소는 보사부에서 하고 있는 계획이 ‘97년도 예산으로 자치단체에 보건소 지원 해주는 것을 끝나는 해로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1 531평을 현재 보건소에서 안쪽으로 GB구역입니다마는 골프연습장 앞에 거기에 1 그 다음 충렬사 주차장 조성부지는 21건에 661평인데 이것은 충렬사 옆에 봐서 오른쪽 옆에 민간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선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시면 이 돈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계획서 앞에 보시면 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인데 쓰레기배립장은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것이 개인 동의를 받아서 개인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 6 조건을 붙여서 신설한 공설운동장이 되기 전까지는 인도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인도를 안받는 조건으로 응찰자를 모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 운동장이 없는 상태에서 -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체육계 인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한 것이 저것을 매입을 한 사람이 공설운동장 신설하는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행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매각과 건설은 완전 별개의 것으로 매각하는 사람이 - 만약 매입을 한 사람이 건설을 함으로써 건설을 빨리 촉진해서 건설 되고나서 자기가 이것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입찰조건에다 그것을 넣어서 그러한 조건으로 매입희망자가 있을 때는 매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 보건소 부지 역시 저 터를 우선 관리계획 승인을 해서 예산에 해놓으면 정부에서 건축비를 확보할 경우에 이것을 매각하고 새부지를 사는 것으로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붙여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관리계획과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일단은 국비를 따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나머지는 팔고 사는데 관계없이 우리 예산으로 충렬사 주차장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선 국비 지원받은 범위내에서 하고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 매입 부지는 시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계되는 것은 공설운동장과 보건소가 되는 것으로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 전부 금액은 공시지가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어떻게 공시지가 금액으로 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계획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예산이 성립 되고나면 감정을 해서 확실한 금액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지주들이 매각을 안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지요.

보건소 신축예정 부지, 충렬사 주차장 관계, 쓰레기장 관계등은 이해가 가는데, 운동장 매각과 부지 선정 매입도 지금 승인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관리계획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이 통과되었다고 볼 때 총무위원회에서 세입부분을 삭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출부분을 삭제했다고 치더라도 관리계획은 의원이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시장이 임의대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됩니다. 매각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관리계획은 승인을 받으면 2년간 유효합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팔 수 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만약 총무위원회에서 세입 잡은 부분을 삭제를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출부분을 삭제 했을때 우리가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은 해주었지만 시장이 임의대로 예산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분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다시 처분을 할려면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가지 않아 예산승인만 안해주면 절대 이것은 매각을 못한다 이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쓰레기 매립장부지 매입하는 부분과 충렬사 주차장 부분 매입과,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장소야 어디가 되든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을 변경 해가지고 관리계획안을 하고, 그 다음 매각부분에서 보건소 매각을 하는 것은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공설운동장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자체에 삭제를 시킵시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공설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매입부분이 공시지가로 해서 10이라고 해거든요. 예산총칙에 보면 통영시가 ‘97년도 차입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이어요. 공설운동장 매각을 하지 않고 차입으로 10억 정도는 세입을 잡아서 공설운동장 선진지 운동장을 하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선진지 견학에서 너희는 어떤 계획이 되어 있구나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가 차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모르지만 총칙에 분명히 얼마까지 차입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매각부분과 관계없이 그렇게 하고 다른 4가지 부지 매입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변경계획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절대 공설운동장 자체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그 계획안에 안넣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채를 얻어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는데 우리 시의 전체적인 살림을 볼 때 우리가 현재 공설운동장을 놔 두고 또 하나 - 전지훈련장이라든지 -를 더 새서 다다익선이라고 두개가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현 여건을 볼 공설운동장 2개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 안을 올려서 만약 매각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안이 부결이 된다면 그것도 별로 모양이 좋지도 않을 것이고, 일단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10억이니까 우리 기채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 진해의 선진지가 끝났기 때문에 -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 조성부분은 뒤의 문제이고 일단 매입하는 부분은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매각부분에 올려서 집행부가 자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의 정서로 봐서는 공설운동장은 저쪽의 선진지 운동장은 얼마로 매입하고 어떤 식으로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영위원님들 개개인의 소신을 한번 들어 보시고, 그것은 부결이 되어도 좋으니까 올릴려면 올리고 그것은 집행부의 안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 4가지 매입은 승인을 하면서 매각부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운동장 부분은 빼고 기채로 10억 정도해서 수정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5일날 이것이 되어져야 6일부터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그런식으로 해도 별 무리없이 해줄 수는 있지 않겠느냐 매각부분은 뒤에 ‘97년도에 가서 2월이나3월에 가서 그때 회의가 열릴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매각부분을 승인 받으면 - 우리 위원들이 팔아야 되겠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 또 받으 수 있어요. -

최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채를 해서 할 방법은 가능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 시기가 문제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채를 한다고 하는 것은 1년동안 기채를 할 수 있는 우리 전체 예산규모를 가지고 얼마정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것이지 당장 기채를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채를 하려면 행정내부적으로는 내무부장관 조정을 받고 그 다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되는냐 하면 10월 넘어까지 가야 됩니다. 기채를 한다고 하는 것은....지금 이 예산도 기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채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느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세출을 잡을려면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출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 세출로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야 땅을 사든지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우선 관리계획에 이것을 팔아야 되느냐 팔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또 아까 말씀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진해에 전지훈련장이 해군하고 관계때문에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 시가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시의 어떤 기본계획이라도 가지고 중앙에 가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건데 관리계획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기채로써는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 사업비중에서 10억을 삭감을 하고 기채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서로 대화가 된다면 시의 발전을 위해서 기채승인이 좀 늦어지더라도 이 사업을 꼭 할려고 하면 그렇게라도 운영을 해서 할려면 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꼭 이것을 매각해서 이런 안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밀고 나가려니까 그런 방법론이 안나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일단 보건소라든지 충렬사 주차장 관계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을 위해서 12월 5일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97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루기 위한 통영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