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허무신 의원 발언

제21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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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터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1만 남원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온 심혈을 기울여온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부여된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의 막중한책임을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수행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에 걸쳐 남원시가 그동안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을 위하여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하게 그리고 열성껏 업무를 집행해왔는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96년도를 마무리 하기에 앞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 사무 감사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행정 사무감사가 그 어느해보다도 알찬 성과를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 사무감사는 민선 시장의 2년차에 접어든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만큼은 특별히 남원시 의회가남원 시민의 역사에 기록이 될 수 있게끔 잘잘못을 분명히 파헤쳐가지고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책무된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기회를 대비하여 자료 요구가 각자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신 사안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자료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있습니다. 시장 포괄 사업비와 각 실.과의 업무 추진비를 동료 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자료가 들어오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감사를 선언만 하였지 감사를실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바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서류전체를 동료 위원님들께 제시해 주실때만이 감사가 시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 사무 감사는 여러분을 질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께서 얼마나 시민을위하여 노력하였는지. 혹시 시장 한 사람을 위하여 지금까지 시정을 꾸려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자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성 있게 처리해왔는지 또는 열성껏 업무를 집행해왔는지의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점은 더욱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아나가며 또한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복지 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감사를 받기 전에 참으로 11만 시민을 위하여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일해 왔는지 아니면 민선 시장의 눈치만을 보기 위하여 시장의 비위를맞춰 업무를 추진해왔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자 자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에 중점을 둘 것이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우리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은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제 민선 자치 단체장을 수반으로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을 내 형제같이 친절하게 봉사하며 자치 시대에걸맞는 각종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이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원 주식회사형공무원 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지금 민선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그런 주식회사가 아니고 참으로 시민에게 공감을 받는 그런 주식회사로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이러한 목표를두고 감사에 임할 것임을 다시한번여러분 앞에 청명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취지가 헛되지 않도록 이번행정 사무 감사시 여러분은 진실하고솔직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정기회행정 사무 감사가 시민을 위하고 시행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셔서 11만 시민이 시의회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위치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과 감사장 준비아까 말씀드렸던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도착될 때까지 10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중지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고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는 사회과, 오후에는 농업진흥과, 산업과 순으로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 과별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신 과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1.사회산업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의회에서 증언하는 자가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 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사회 산업국장께서 오른손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 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남원시청 사회산업국장 이 윤 기

조영연위원장

사회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에 서명을 해서 당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산업국장으로 부터 간단한 인사만 하여주시고 세부적인 행정 사무 감사는해당 과장으로 부터 질의 답변하는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 자치법에는 과장이상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기안자에서 부터 질의할수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만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시정에 바쁘신데도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사회 산업국은 여러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금년도 한해 전국 최우수로서 농업 실적의 평가를 받았고 경영 개선부분에 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바램으로 생각하고 앞으로열심히 저희 사회 산업국 직원 일동은 지적해주시는 여러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더 심기 일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과에 해당되는 직원들만 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 소관의 과장들은 집행부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사회과장 김광철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사전에 감사 요구 자료를 위원님들이 전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을 총 결산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평소에 위원님들이 감사내용을 숙지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먼저 정신 요양원에 보조금 지급및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정신 요양원은 법인체이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운영 관리면에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때에 따라서는 혹사를 하고 또구타도 심하고 심지어는 입원 치료까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월 몇 번정도 실시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옛날에는 제가 듣기로 그런 예가있었습니다. 가둬놓고 철사로 메놓고 구타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법적으로 분기 1회이상 또 수시로 가게되어 있는데사실은 분기 1회가 아니고 한달에 1회이상 또 수시로 가야 하기 때문에보통 1년에 열번 갑니다. 저희들 자체로 가는 것도 있고 보건 복지부나 도에서 가서 확인도 합니다만 주로 인권면에서 구타, 잘먹이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봅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도 관리에 문제가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것은 다행한 일인데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월 몇번정도 하느냐 하는것을 여쭈어보는 것이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두번은 꼭 갑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을 했다는 일지에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복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요양원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요양원에도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리고 우리시 내지 국고 보조로해서 보조금을 상당히 지불하고 있는데 개인들에게 입원 비용으로 해서거출한 사실이 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생활 보호 대상자는 전액 개인 부담이 없고 저희들이 전부다 하고 있고 생활 보호 대상자가 아닐때에는...... ( 녹 음 청 취 불 가 ) 1십만원에서 1십3만원 정도는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그 시설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지만 피대상자는 1십만원에서1십3만원을 받은 것중에서 자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입원 실태를 제가 아는바로는 1십5만원도 받고 일정한 액수가없는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일정한 액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있습니다. 성일정신 요양원은 시부이고 풍악산 정신 요양원은 면부인데 1십5만원을 주었다는 것은 가서 보니까 딱하고 해서 개인들이 용돈을 주는 것도있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그 이상은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십5만원도 받는 사람도 알고 있고 그 이상 받는사람도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확실히파악을 안하신 것이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저희들이 부담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장부 같은것을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이것이 물론 국가에서 재정 형편상전액 보조를 못해서 개인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 부담을 시키거나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사회 복지면에서 정책적인 여러면으로 봤을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합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런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는 규정외에 더받는 것은 철저히 배제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앞으로 실태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개인들이 얼마만큼 부담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 주실것을 요망합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월 1회이상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분기별로 1회 이상인데 ......

김상영위원

그래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신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을 좀더 예우 내지는 그 사람들의 처후 개선을 겸해서 실사를 월 1회이상 실시할 것을당부드립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성일정신 요양원이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사매면 지역에다 요양원을 설치할려다가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못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신 요양원 부지를 선정하는데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지역 주민들의 설득이나 의견을충분히 수렴해서 차질이 없도록 수행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신 요양원 부지를 선정, 소유권 이전까지 하고 착수 단계에 가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성일정신 요양원 이전은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면 부지가 협소해서 하천도 분할을 하고 동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이전의 불가피성은 느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오랫동안 애를 먹다가 그해 6월달에여러번을 해보았습니다. 6월달에 성일정신 요양원 측에서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적지이고 싸니까 사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주 가면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오리정 근처에 관풍이라고 있는데관풍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된다면이전하자. 만약에 주민들이 한분이라도 반대하면 안된다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가서 보고 관풍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7월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땅이 비싼 것도 아니고 사실상 급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가를 내주고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큽니다. 그 여론은 사매에서도 다른 지역도아니고 오리정은 사매에서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론이 있어서 설계까지끝내서 건축 허가까지 신청이 되었다가 본인들과 상의를 해서 이러 이러해서 못하지 않느냐. 어떻든지간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여론을 수렴하든지 제2의 후보지를 물색하든지 해가지고 하자 해서 허가는 취소가 되고 공사는 금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말하자면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면못하니까 제2 후보지를 택해서라도내년도에 공사는 추진할 수 있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주무 과장께서 부지가 싸니까 구입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부지가 싸다고 해서 구입한 것보다도정신 요양원이라고 하면 하나의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조금 과다한 얘기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혐오 시설이라고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발적인 피해를 볼 수있는 사항도 발생할 것이고 여러면으로 봐서 염려가 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시설을 할때에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가 설득이나 영향 평가를겸해서 설득 기회를 충분히 가져서부지를 선정해야 옳은데 그냥 부지가싸니까 구입을 해서 설계까지 하고이전 단계까지 이르러서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을때에는 행정적인 지도 감독이 불충분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때에 우리 사회가 도시 지역으로 인해서 오지에있는 학교가 많이 폐교가 되었습니다그래서 그런 공간등으로 해서 모색을 해서 앞으로 정신 요양원 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과 떨어져있는 오지 학교 부지를 교육청과 절충을 해서 그런 부지를 구입해서 선정을 행정적으로 지도해줄 수 있는책임성을 가지셔야지 정신 요양원에다 맡겨가지고 자기들이 적당히 자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행정의 지도 감독이 불충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이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를 주어서 하도록 하는 것인데저희들도 부지 선정에 상당히 관심을가지고 부지 선정이 끝나버리면 다음차례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가서보니까 그곳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지역 사회가 그 부락 위주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만 반대가 없다면 좋겠다 해서 없기 때문에 이전을 한 것이고 부지 자리가 좋고 값도생각보다는 저리해서 옮긴 것 같습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지 학교의 부지라든지 좋은 곳에 할 수 있도록 바로 후보지 물색에 주력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후보지 물색에 본 위원이 대안을제시합니다만 주민들과 많이 떨어져있는 폐교된 학교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지를 선정해서 주민들과 동떨어져서 아무 영향이 없는 지역을선정해서 앞으로 행정 지도를 철저히하셔서 이번과 같이 개인적인 손해이고 모든 예산의 낭비가 아닙니다. 한번 선정을 해서 이전과 설계까지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하나의 무산으로 돌아갔을때에는 행정적인 지도 감독이 불충분했고 또 개인에게 손해가 왔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드립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정신 요양원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까?

김호민위원

예.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3회에 걸쳐서 주민과의 여론 수렴회를 하셨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답변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오리정만은 피해달라고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런데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오리정만 피해달라고 해서 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이유는 그 여론이 형성되기 전에일어난 사건이고 여론 때문에 중단한것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국장께서 도심을 벗어나 정서적으로 맞는 쾌적한 자연을 선택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선택에 맞는자리였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자리는 좋은 곳입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매입을 하셨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부지는 그 대표자가 매입한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본인 부담입니다.

김호민위원

처음 부터 정신 요양원을 거기에다만든다면 주민들과 미리 설득을 하고정신 요양원이라는 것은 혐오 시설이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혐오 시설입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밀어붙이는 행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이 땅 주인은 자기 돈으로땅을 사놓고 어디에다 씁니까? 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느냐 하는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이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데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모자라는 것을 보태주는 것인데 그땅은 본인이 샀기 때문에 ......

김호민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정신 요양원을 지을려고 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피해를 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3회에 걸쳐서 주민들과 여론 수렴도 가지고 했는데 땅을 매입해가지고 미리 시행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한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원인이지요. 이런 정신 요양원은 혐오 시설이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켰으면 가능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것을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땅을 사고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일어난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과장! 앞으로는 이렇게 밀어붙이는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미리 사전에 주민과 타협을 하고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조금전에 김상영 위원님과 김호민 위원님께서 성일 정신 요양원을 말씀하시는데 과장의 답변이 뭣입니까? 행정에서 전혀 관여가 없는 것으로답변을 하시면 지도 감독 권한이 행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정신요양원을 이전한 것은 여러분들이 국가의 재산을 위임 받아서 성일 정신요양원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이 관여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일 정신 요양원을 민선 시장이들어서고 나서 시유지와 대토한 시장의 결재 사인이 났던 서류가 있지요. 있는지, 없는지 답변만 해주시기바랍니다. 노암동에 시유지와 대토를 해야겠다, 교체를 해야겠다는 결재 사인이났던 사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민선 시장님이 아니라 김완주 시장님이 그렇게 해놓고 이번 시장님이오셔가지고 ......

조영연위원장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한 일이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결재 서류가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분명히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김완주 시장님께서 약속했는데 이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팔지도 못하고왜냐 하면 45,000평중에서 10,000평떼주고 나면 35,000평은 못쓸 것이아니냐. 전부다 주든지 아니면 말든지 하자고 해서 ...... ( 녹음청취불가 ) 팔겠다고 한 것은 전 시장께서 계실때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 결재가 안났어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먼저 시장님 계실때 결재가 났는지는 몰라도 ......

조영연위원장

결재가 났는가 모른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주무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약속이 된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결재가 났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 결재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답변하시지 마십시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전 시장님께서 결재 요구를 하니까그냥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이지본래 통보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이 약속한 것도없고 시장님께서 당초 부터 그 땅을팔면 안되겠다 해서 반대한 것입니다민선 시장이 되면서 바로 판다고했다가 못판다고 했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사회과 소관이 끝나기 전에 성일정신 요양원의 곽성주씨를 증인으로신청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문제를 명백하게 진실을 밝히기위해서 성일정신 요양원의 곽성주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지방 자치법에 증인 채택은 3일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협조를 해주면 참고자격으로 저희가 질의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또 일반인들이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 현격한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후중으로 협조 요구를해서 성일정신 요양원쪽을 출석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고 다른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10페이지 의료 보호사업에서 의료 보호자 1종 기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생활보호 대상자 1종하고 원호 대상자, 인간 문화재, 시설을 합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의1종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지난 7월달 업무 보고 받을때 1종 의료 보호자가 1,133세대였는데 이번 업무 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13세대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2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종은 7월달에 2,451세대였는데 11월에 받은 것은 7,535명인데원인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이것이 원래 연말에 책정이 되어서새로 발생하는 것을 추가로 책정하고......

김호민위원

잠깐만요. 몇 개월 사이에 113명이 줄어버려요. 그 원인을 말씀해보세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94년도 보다는 95년도에 줄어들고작년보다는 금년에 줄어듭니다. 말하자면 생활 향상 때문에 월간생계비를 따져서 하는 것인데 생활향상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허무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입니다. 불우 저소득층 즉시 보호 사업에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즉시 보호라고 하면 어떤 사고나위급 사항이 있어서 그때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건강이나 생명이나 생계가 위협 받을만한 상황에서 즉시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주신 자료를 보면 금년에즉시 보호를 받은 가정이 594세대로서 6천6백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맞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밑에 지원 내용을 보면 거택 보호자, 자활 보호자, 기타 불우 저소득층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보호 목적하고 현재남원시가 즉시 보호를 했던 추진 현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즉시 보호라는 것이 어려운 생활대상자 지원인데 즉시라는 얘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

허무신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지원하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생계비 보조도 하고 장제비, 월동비, 주거비, 생활 개선 사업비까지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중으로 해서즉시 보호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이중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상자 선정 방법도 구호대상자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잘가지를 않습니다. 발생시에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몇 몇 사람들에게 선심성 사업으로 잘못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594세대가 즉시 보호를하지 않으면 안될만한 원인이 있어서이렇게 조치되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이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즉시 보호비라도 어려운 세대에 생활 보호입니다. 지원 대상자라고 해서 거택 보호자자활 보호자, 기타 불우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서 ...... ( 녹음청취불가 ) 발굴이 아니라 이장들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면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가면 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 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면장이 추천을 하면 시장, 군수가 확정해서 읍.면.동장을 주든지하는 제도입니다. 94년도까지는 전부 국비가 나왔는데 작년도에 국.도비가 없으니까 시비로 해서 도에서 공문이 와서 그것을 기준한 것이고 다만 액수가 적다,많다하는 것은 시.군마다 다있지만이 제도는 전부 있는 것입니다.

허무신위원

제도가 있으니까 물론 이런 사업을하시겠지만 지금 저소득층 또 불우가정을 돕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즉시 보호가 어떤 보호를해야 할만한 원인이 발생해서 지원한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무조건 지원한 것이라고 한다고 보면 저소득층생활 안정 사업으로서 이렇게 예산을배정해서 공평하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즉시 보호를 그냥명목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 그때 사람을 골라서 시장이나 동장, 면장이 가서 선심을 쓰는 이런 사업으로 하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제 소관은 있습니다. 지금 1, 2종으로 나눠서 생활 보호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생계비를 월7만원내지 ......

허무신위원

그만 두시고 일단 예산을 성립할때즉시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즉시 보호비로 썼습니다.

허무신위원

즉시 보호비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즉시 보호비는 같은 1종이 생활보호 대상자이지만 똑같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조금 가난하고 부자가 있는데 그것을 가릴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한달 회비를 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병이 났다든지 입원을 했거나 어디를다쳤다든지 하면 좀 차별해서 주라는것입니다.

허무신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저소득층을 돕고 불우한 가정을 돕는 길이 사회과 사업으로도 있습니다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가정복지과는가정복지과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지원을 하고 또 아까 과장께서 염려했던 있는 쪽을 주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좀더 어려운 가정이 있겠다 하는 이런 사항들이 보완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을 즉시 보호비에 세워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 594세대에 대한 명단과 지원내력과 거기에 출장을 누가 하셔서전달을 했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거기에 보충 질의를 본 위원장이드리겠습니다. 즉시 보호비가 사회 과장께서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만 즉시 보호비를 해주는 것이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화재나 재난등 불가피한 사정의 어려운 일에 즉시 구호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것이 시장의 개인 돈이 아닙니다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시장이 개인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전 선거 운동입니다. 즉시 보호비를 1십만원씩 줍니까. 그리고 즉시 보호비를 읍.면.동에비율표를 빼달라고 해도 자료를 안주고 있는데 읍.면.동에 비율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1십만원씩 줍니까? 3십만원씩 줍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1십만원내지 3십만원이내에 줍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런데 거의다 1십만원으로 많이주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1십만원을 주면 어떻게 재난이나화재등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떤 병고가 있을때 1십만원 가지고 무엇을합니까. 3십만원씩 최고 한도로 지급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594세대라고 허무신 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 6천6백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1십만원짜리입니다. 그렇게 즉시 구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남원시에 594세대나 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회과장을 존존경합니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집행을 안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민선에 들어와서 변태입니다. 어떻든지간에 즉시 구호를 1십만원주면서 시장이 어느면은 3번을 대기시킨 면이 있습니다.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주면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읍.면.동장을 시켜서 오늘 간다고 하고 안가고 내일 간다고 하고 안가고 돈 1십만원을 줄려고 그 시민을 3번 대기시켜놓은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즉시 구호를해줄려고 하는 취지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중으로 그 명단을전부 주셔가지고 읍.면.동 비율과 즉시 구호를 탈 수 있는 사람이 탔는가부적격한 사람이 탔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회수시키겠습니다. 시장의 사비를 내서라도 회수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못된 행정은 눈치볼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뒤에는 11만 시민이 있습니다. 시장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11만 시민 여러분들이 뒤에 있다는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즉시 보호비문제는 철저하게 이번에 감사 대상1호로 저희가 지적해서 잘잘못을 밝히겠습니다. 다른 사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5페이지 사회 복지관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때마다 액수가 다르고 지금 1천만원 정도가 더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추경 예산에 사회 복지관에 차량구입비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6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보면 당초 예산에는 약 9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세웠는데 문제점으로 7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저희가 임실을 다녀왔는데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94년도에 지었는데약 5십억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내부 시설이 있어야지 난방, 온방,토목 사업, 조경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연차적으로 이 만큼은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래서 450평에 9억8천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만약에 부족한 예산을 안세워주면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지 건물만 만들어가지고 예산이 7억정도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안세워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이나 다른 도를보니까 이 비율이 아니고 상당한 비율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만큼은 최소한 내년도 예산에 토목 사업과 난방 장치는 해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취로 사업 현황을 보면예산을 5천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실지로 집행한 것은 5십만원밖에 안했군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김병석위원

그러면 5천만원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집행을 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원래 취로 사업이 재작년까지는 국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국비가 오지 않고 취로 사업 단가가 하루에 1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도 노인들을모셔다가 하고 있는데 일도 갖지 않고 사고만 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했는데 타 시.군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일부하고 강원도만하고 있고 또 여론이 즉시 구호비라도 해서 도와주면 몰라도 1만4천원받고 누가 와서 하겠느냐 하니까 형식이다 해서 지금은 안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유보했던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타 시.군도 안하는데 우리 남원시는 5천만원을 세워놨으니까기왕이면 어려운 사람이 나와서 이것이라도 했어야 할텐데 그렇게 안했다면 5십만원은 누구에게 집행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 녹 음 청 취 불 가 )

김병석위원

언제 보수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6월초에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올해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김병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혼탑 보수가 거년에 했는데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큰 공사는 아니고 해서 5십만원을투자해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보수를 3년전인가 2년전에 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착공전 사진하고 시행한 사진이 있겠네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기왕에 우리 남원시에서 5천만원을세워놨으면 요천변에 쓰레기가 많이있으니까 그런데를 치워주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4천원이첫째는 노임 단가가 적어서 안된다고하셨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 다음에 적기 때문에 일꾼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을 시켜야하는데 큰 효과보다는 사고율도 많고하기 때문에 차후 돈을 집행하지 말고 이월시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보류한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처음 부터 예산을 안세웠어야지요. 지금 남원시가 돈이 남아돌아가는것도 아닌데 예산을 세워놓고 적당히봐서 이월시켜버리고 하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어느 사업이든지간에 국가 예산 단가대로는 민원이 있는 곳이 한군데도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2배, 3배까지 주어가면서 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세워놨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지급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취로 사업 예산이 5천만원이라고 하셨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 보면 시설비로해서 저소득층에 1억의 예산을 세워놨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래가지고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추경에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까?

조영연위원장

5천만원을 삭감해서 즉시 보호비로돌려주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래서 즉시 보호비를 용도외에로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취로 사업이 본 예산에는 시설비로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즉시 보호비가 본 예산에3천만원이었다가 결국에는 추경에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과장께서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저희 면에서도 화재시 어려운 일을 당했을때 보호해주는 경우가있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러한 사안이 되었을때 즉시 보호비를 주셨다고 하면서 금년에 발생된것이 몇 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위급한 사람들, 불우한사람들이 재난을 당했던 분들이 5백몇 십명이 금년에 발생했느냐 하는것을 아까 허무신 위원께서 자료를주시라고 하셔서 그것을 검토해보면알겠지만 5백 몇 십건이 발생되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을 보면 ...... ( 녹 음 청 취 불 가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종교 단체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기도 하나의 종교 법인체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법인체입니다.

김재덕위원

그 법인체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중앙회는 서울에 있고 남원 지부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면 지부가 앞으로 장래성이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법인체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 중앙회의법인체가 상당히 튼튼하고 여기에 있는 것도 상당히 튼튼한 교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원불교, 불교, 기독교등 해서 사회단체에다 위탁할려고 ......

김재덕위원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종교단체에서 하라고 하면 비종교인들이거기에 갈려고 하는 것을 좀 꺼려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종교 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기독교이다 이렇게는 안하고 누구든지 다올수 있는 ......

김재덕위원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혹시있을지 모르니까 지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면 관련 사회 단체의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지도,감독 실태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자료가 충실하게잘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복지에 대한 자료가충실하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접객 업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접객 업소에 대해서 금년에 계획을보면 사진 걸기라고 하셨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김재덕위원

사진 걸기하는데 제작해서 공급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7월달 업무 보고때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11월달 보고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과정에서 작품의 선정이나 제작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생각하는데 7월달 보고때와 11월달보고 ...... 그렇다고 보면 관심있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11월달에 가서는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진 걸기를 점검하셨다고 하면몇 개나 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1,100개를 제작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현재는 큰 사진이고 탁상용 사진은약 1,100개를 배부했습니다. 공중 위생 업소에 500개, 식품 위생 업소에 600개 했는데 이 사진이상당히 크기 때문에 돈으로 나누어줍니다. 사진 종류는 약 10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골라서 했는데 보급할때에는 절반도 못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식점은 접수를 받아가지고 준 숫자이고 금년말까지는 끝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을 이왕 계획했으니까 남원이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지역 관광의 명소를 제작해서 지역의 접객업소에 걸어서 홍보가 되면 상당히유익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참 좋은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이 금년도까지 끝낼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남원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물가 단속을같이 사회과에서 못하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김재덕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반찬가지 줄이기, 위생 업소의청결등을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이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취로 사업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5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서 책정된 것이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본 예산에 이월했습니다.

김상영위원

5십만원 밖에 예산 집행을 안했기때문에 이것은 불요 불급한 예산이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내년도에는 안세웠습니다.

김상영위원

지금 이월시킨다 그런 취지이신데당초에 불요 불급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5십만원밖에 안하고 이월시킨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예산을이렇게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서 다음 2차 추경에 긴축 재정에 긴축 예산을 세울수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대로 예산을 사장시켜서 이월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재선

윤재선전문위원

( 녹 음 청 취 불 가 )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지 말고 예비비로 해서 다시 활용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추경에 깎아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 불용 잔액으로 이월시킬 것이냐그렇게 생각했는데 ...... ( 녹 음 청 취 불 가 )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결국은 사장이되어버린다는 취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지 왜 사장을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산서상에는 사장시킨 것이지만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김상영위원

5천만원이라는 돈을 당초 예산에세웠다가 불과 5십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연말까지 해서 불용액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활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사실상 무보상으로는 이월이지만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이 안되지요.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이렇게 놔두는 것이 낫다는 의견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추경에 깎아서돌리려다가 연말이 되어가지고 .....

조영연위원장

그런 내용은 과장의 판단이 아닙니까. 과장의 개인적인 판단이지 사실은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더좋은 것 아닙니까?

김상영위원

5천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긴축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잘못된 일이라고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조영연위원장

95년도 2월달에 사회과장이 임수현과장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저는 8월 1일자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시장이 바뀌면 행정이 연속성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바뀐 사람에 따라서행정이 틀리게 운영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연속성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아까 사회과장께서 성일정신 요양원 이전 계획안이 결재가 난 것이 없다고 하셨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아니지요. 시유지를 준다는 결정이 ......

시유지를 준다는 결정이 없다고 하셨지요?

김완주 시장님은 모르지만 ......

조영연위원장

말을 이렇게 바꾸면 안되지 않습니까. 민선 시장이냐고 여쭈어보니까 김완주 시장때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거기까지는 잘알았습니다. 그러나 준다고 한 것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개를 압니다. 사회과장께서 하시는 답변은 앞으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는못믿겠다. 95년 2월달에 성일정신 요양원 이전 계획안이 있어요.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회계과장, 총무과장, 시민과장까지협조 싸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전의 필요성 제1항해서 현광펜으로 줄을 쳐놨어요. 남원시 노암동 산 81 - 1번지45,000평중 10,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2안이라고 해놨습니다만 2안은 이것이 행정에서 오는 한 기법이예요. 1안을 가지고 하면 문제가 야기될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2안을 그냥때로 해놨는데 문제점으로 국.도변에서 멀리 떨어져 도로 개설이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놨어요. 성일정신 요양원의 소유 자산까지도 여기에 다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이 다있습니다. 김완주 시장이 했던 행정이 민선시장이 들어와가지고 바뀐 행정. 시장이 바꼈다고 해서 행정이 연속성으로 안된다고 한다는 것은 대법원판례에도 없습니다. 전임 시장이 했던 것을 후임 시장이 임의적으로 이미 결재가 났던 것을 변경해서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가면 지게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그런데도 사회과장께서는 전혀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민선이 시장이 하신다고 하지 않고전임 시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민선시장이 오셔가지고 ......

조영연위원장

여기는 행정 사무 감사장입니다. 저희가 11만 시민에게 위임 받아서시민의 대표 자격으로 집행부의 공무원들에게 사실을 묻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얘기가 바뀌면 안되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저의 얘기는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민선 시장님이 오셔서 판 것은 없고 김완주 시장님 계실때 짓는다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땅을 팔아먹을 수도없고 45,000평을 다 가져가든지 떼어서는 못준다 해서 얘기가 되었지 현재 시장님이 준다고 했다가 취소한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거꾸로 들어가봅시다. 아까 성일정신 요양원에서 사매에다 땅을 사면 개인이 샀습니다. 성일정신 요양원 측에서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면 사매에다 건축 허가를 내준것은 주택과장이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리고 그 지역에다 성일정신 요양원 유치를 못하게 하고 우리는 국비를 반납해버려야겠다 하는 것은 사회과장이예요. 그러면 남원시에 시장이 두명입니까? 시장 한 사람에서 전부 참모인데 어느 부서에서는 건축 허가를 내주고어디 부서에서는 민원이 야기되니까못한다. 그러니까 국비를 반납해야겠다 하는 것은 국가에 국민이 낸 세금을 국가에서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남원시에다 위임해준 돈입니다. 그래서 사회 복지 시설을 당신들이지도 감독하시요 하는 제얘기가 틀렸습니까? 간접 위임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다 관리를 못하니까 간접위임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여가 없다. 정신 요양원에서 할 것이다. 아까 김호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 개인 재산권을 공개해도 되느냐하면 그것은 개인것이다 이렇게 하면됩니까. 행정이 그렇게 가면 안됩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제 얘기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책임져야 할 것과 개인이 책임져야 할 것을 분명히 가려야될 것이고 관리 입장에서 관리를 시켜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영연위원장

제가 명색히 위원장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허수아비입니까. 과장이 그랬잖아요. 민선 시장이든지 임명제 시장이든지 시민을 대표해서 지어보겠다 하는그런 결재한 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전부 허수아비가 와서 감사하는 것입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까?

김재덕위원장

예. 보충 질의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일단 정신 요양원뿐만 아니라 모든인.허가 사항에서 문제가 됩니다. 성일정신 요양원이 사매로 가기 위해서 허가가 나기까지는 우리시에서철저하게 사전 조사나 모든 입지 여건이 조사가 완료되어서 허가내준 것이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때 당시에는 여론이 없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일단은 여론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여건이 다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건축 허가는 안나갔습니다. 그것보다도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본인이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건축 허가를 할려다가 여론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취하를 시켰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 허가 기준을 보면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을때에는 안된다는기준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저쪽에 민원이 하나이고 이 조문은다수이기 때문에 하나보다는 다수의의견이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중지를 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사전에 그런계획이 되고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개인적인 피해도 없고 또 금년도 예산까지 승인이 났는데 차질이 없도록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고 이러한 사항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사전에 조사를 하셨다면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한 것도 미리 감지가 되었다고 하면 오늘에 와서 이런 불찰은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남원시에서 모든 인허가 사항이 지금 민원이 야기되었을때 전부 중단되고 맙니다. 그런 인.허가 사항들을 그만두었을때 남원시의 사업 계획들이 어디로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큰 것이 금년에쓰레기 매립장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남원시에 가장 고충을안고 있는데 민원인으로 해서 모든사업들이 계획대로 가지 않고 중단되는데 이런 것을 과장께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에도 민원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그것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면서 올해 사업을 했던 계획대로갈 것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 조사를 했을때 이러한 불찰은없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원시에서 모든민원과 야기된 것들은 철저히 조사를해서 96년도에 대행했던 모든 사업같은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말씀을 드립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잘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정회하기에 앞서 남원시 사회과에서 집행한 즉시 구호비가 총 8천5백만원중 6천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세대수는 594세대이고 1천9백만원은 미집행으로서 예상된 세대수는190세대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즉시 구호비는 긴급한 재난 또 화재등에 도움을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원 액수는 한 가구당 1십만원에서 3십만원까지라고 사회과장이 답변하였습니다. 일률적으로 거의 평균 1십만원씩지원을 해준 것도 문제이고 즉시 구호비를 타지 않을 분들이 즉시 구호비를 탔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장의재임 기간에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의회에서 정확하게짚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시민에게 위임받은 의회의 역할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즉시 구호비가 정당하게 집행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허무신 위원과 안병만 위원께서 출장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계 공무원은두분 위원님을 수행해서 즉시 구호비를 집행 받았던 분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그 절차가 타당했는지. 그리고 탈만한 분들이 즉시 구호비를 594세대가 탔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중지

13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앞서 오전에말씀하셨던 즉시 구호비를 적정하게집행하였는지. 또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았는지를확인하기 위하여 허무신 위원, 안병만 간사님, 김병석 위원님이 현장 확인을 위하여 오후에 출장을 가시게 되겠습니다. 세분은 현지 출장을 잘해주시고 즉시 구호비 담당 공무원과 계장은 현장에 같이 수행하셔서 위원님들을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너무나 시간이 걸려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려고 했는데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 가요주점, 일반 음식점등 허가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단란주점, 가요주점, 일반음식점에 몇 건이나 허가되었는지를알고 계십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것을 뺄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그것은 바로 빼기로 하고 허가는분명히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허가자와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것이있는데 조사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있는지 없는지 짤막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허가자는 부모가 되든지 아니면 아들이 되어가지고 ......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부모가 되었는지 아들이되었든지간에 다른 사람으로 해서 한것도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일제 조사를 하셨으니까 그것도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것은 모르고 그동안 몇 건인가는압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일제 조사를 해보신 날짜가언제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4월 부터 6월달까지 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 이후에는 모르겠네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 후부터 지금까지 명의 변경된것은 있습니다. 내가 했다가 넘겨준 것은 통계가나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몇 건을 했는가를 모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 통계가 나옵니다.

서양호위원

우리도 몇 건이 있는지를 알아서여쭈어보니까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현재 남의 명의로 있는 것은 솔직히 모르고 그동안 1월부터 지금까지남의 명의로 있다가 지금 현재 해준건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은 위생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왜냐 하면 나는 허가자인데 다른사람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1개월 이내에 지도 순시하면 합법적이고 1개월 연도가 아니면 저희가관련되면 경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경고 처분한 것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안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왜 그것을 따지냐 하면 운영자와 위생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만일내가 폐병이 걸려 있는데 폐병이 걸린 사람은 사업자가 안나오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서류상으로 말씀입니까?

서양호위원

서류상이든지 어떻든지간에요. 예를 들어서 서양호 가 병이 들었는데 단란 주점을 운영하겠다고 할때에내가 폐병이라고 했을때에는 허가가안나오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안나옵니다.

서양호위원

내가 장사를 해야겠는데 내앞으로사업자가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병든 사람이 예를 들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맞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것이 지금도 남원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위원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계시면 안되지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명단이안나오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안나옵니다.

서양호위원

일제 조사를 앞으로 잘하셔가지고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지 큰일날일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약수터 수질 검사 현황인데 극락암, 관광단지, 동림사 해서3군데가 있는데 5월 29일날 대장균양성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식수입니다그런데 부적합이 나왔을때는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대장균 양성은 별 것이 없고 끓여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약수터에서 끓여먹는 사람은 없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래서 못먹도록 폐쇄를 했습니다.

서양호위원

폐쇄한 근거가 있고 서류로 남은것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저희가 당분간 못먹게 하고 청소와소독을 해서 재검사를 해가지고 합격이 되었고 또 대장균인데 끓여먹고소독은 됩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서양호위원

약수터 물이 조금씩 나오는데 어떻게 소독을 합니까. 소독은 매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저희들이 소독은 ......

서양호위원

과장! 왜냐하면 5월 29일날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그것이 7월 5일날 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달하고 몇 일했는데 매일가서 소독을 해주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저희가 주2회 소독을 하고 써붙여서 끓여먹으라고 주의를 주었고 또한달후에 한번 해보았는데 2번이상부적합이 되면 폐쇄를 시킬려고 했는데 바로 합격이 되었고 대장균 기준치가 넘은 것이고 그렇게 큰 문제는없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서류로 남은 것이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부적합 통보가 오고 또 합격된 것이 통보가 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서류로 있느냐고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서류가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래서 그날 폐쇄했다는 7월5일까지 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서류로 부적합 판정이 있기 때문에그것은 저희가 ......

조영연위원장

결과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이 다나와 있잖아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어떻든지간에 이것도 확인을 한번해보아야 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해 비축 물자 현황에서 모포가 300매, 천막이 60개,깔판 30개등이 있는데 창고가 금지에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구입한재해 물자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솔직히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를 보건 복지부에서 하고있고 중앙 재해대책 본부에서 하고있는데 사실은 저희 마음대로 한다면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지만 보관 책임은 남원시장이 있고 관리권은 중앙에있습니다. 사실은 모포하고 천막, 깔판은 77년 12월 19일날 인수 받은 것인데 이리 폭발물 사고가 나면서 그때 썼던것을 그대로 저희가 인수를 해가지고지금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군에 있을때 부터 제가 압니다만 어떤 큰 재해가 나면 이것을 써버리고새것을 갖다 넣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앙에서 큰 재해가있으면 새것을 사주어버리고 ...... 그래서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써버리고 그 다음에새것을 갖다놔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면 도구 같은 것은 작년9월 12일날 전라북도에서 사가지고저희에게 준 것이고 나머지 장비는올해한 것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하나도 써먹지를 못하겠네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런데 관리 보관을 잘했기 때문에써먹지만 모포 같은 것을 보니까 구식이 되어서 사실상 영세민에게 주어도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폐기 처분을 시켜야지요. 처분시킬 그런 것이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이것은 보건 복지부나 중앙 재해대책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몇 번 건의를 해도 그렇게 안됩니다. 이것을 문제점으로 해서 가끔 보고를 합니다. 또 중앙에서 확인이 많이 나오는데자기들도 알면서도 그것을 처리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이것을 어떻게라도 폐기 처분을 시켜야지요. 77년이면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제가 금지를 한번 가볼려고 하는데이것이 전부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보관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서양호위원

어떻든지간에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세월이 3번이나 바꼈는데 이것을 재고로 남겨놓는다는 것은 행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라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

예. 보충 질의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약수터 수질 검사에서 대장균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약수터가 3군데인데 극락암과 관광단지안에 있는 것인데 나머지 동림사까지 3군데인데 ...... 그 다음에 극락암에 있는 것이 부적합이 되었다가 합격이 된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다 무엇이라고써놨습니까. 물을 끓여서 먹으라고 써놨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호민위원

약수를 뜨러 가서 물을 끓여서 먹을려면 뭣하러 거기에 뜨러가겠습니까. 완전히 폐쇄를 시켜버려야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것은 불합격일때 그런 것이고 지금은 좋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건강 문제인데 행정에서 무관심한 행정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그쪽으로 뜨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지적한 곳에 물을 뜨러가서 먹었습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지금은 좋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수질 검사를 연 몇회 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분기별로 한번합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이번게 검사해보니 대장균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아닙니다. 2/4분기때 입니다. 그러니까 5월달에 한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수질이 변화와 올때가 있고안올때가 있고 합니까. 그러면 그전에 떠다 먹었던 사람들은 계속 대장균을 먹었다는 결론이아닙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아닙니다. 대장균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기준치가 전부다 있습니다. 그것은 장마 기간이라든지 주위 환경이 나쁘다든지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은 전부 있다고 합니다. 다른 문제는 PH 같은 것이 나오면폐쇄를 해야지요. 대장균만은 관리만 잘하면 먹을 수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의료 보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1종과 2종 보호 대상자에 한해서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진료비 과다청구액이 금년에 얼마인지를 말씀해주시고 과다 청구를 하는 진료 기관이 몇 군데이며 과다 청구하는 진료기관중에서 혹시 실수를 해서 그럴수도 있지만 상습적으로 과다 진료를청구한 기관이 있는지? 또 과다 청구하는 분류중에서 예를들어서 고가 약품에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상이 안되어서그런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의료비가 상당히 애매한 것인데 저희들이 확인한 것이 아니고 일단 병원에서 청구하면 ...... ( 녹 음 청 취 불 가 )

김재덕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1종 의료 보호 카드를 가지고 의원에 가서진료하면 원칙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 제시를 하지않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사항을 추적하는데 상당히 어려울텐데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저희가 집계를 못합니다. 병원이나 의료원 측에서 봐가지고저희에게 조회가 오는데 의료보장계에서는 사회계로 대장을 열람해서 확인해가지고 .......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진료 기관에서 그것을 적발 보고를 해주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것은 올려주고 있습니다. 또 연합회에서 조회가 온 것이 있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연합회에서 적발한 것이 금년에 3천6백만원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3천6백만원은 꼭 주어야될 것이 2종을 주어야 되는데 1종으로 청구했고 또 안주어야 되는데 2종으로 청구했고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쳤으면저희가 대주어야 하는데 차에다 다쳤는데 차가 도만가버리면 자기가 다친것 같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잡은 건수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진료 기관에서 과다 청구를한 것은 아니겠군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진료비 과다 청구라고 한다면 꼭 진료 기관에서 하는 것 같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제3자들이 봤을때는 진료 기관에오해를 받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다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병원 감독은 연 몇회나 갑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사실은 분기별로 한번씩 가도록 되어 있는데 솔직히 가서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은 전문성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사실상 일반인들이 가서 한다고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행정직이 가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합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은 사회과에서 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노래 연습장은 경찰서 소관이고 단람주점은 저희 소관입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노래 연습장이나 단란주점에 대해서 점검을 일체 안한다는것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노래 연습장 자체가 경찰서 소관이고 단란주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경찰서 허가 조건이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허가를 내고 단속도 거기서 합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사회과에서도 위생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련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단란 주점은 식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노래 연습장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 먹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요즈음 지상 보도를 보면단란주점, 노래방등 이런 곳에서 대중이 드나들면서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5일 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소방 시설 관계라든가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이외의 12건을 시.군에다 이첩을 했다고 하는데이첩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 것이 노래방은 아니고 단란주점이나 큰업소의 지하나 지상 높은 곳에 소방검열을 한번 했습니다.

김상영위원

소방 검열이 아니고 시.군에 해당되는 것은 시.군에 이첩을 했다는데그런 이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시.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소방 관계를 점검한 것밖에 없습니다.

김상영위원

없어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김상영위원

단란 주점등을 저희들도 이용을 해보았지만 공간도 밀폐되어 있고 또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모르고있다고 해도 거기에다 장애물을 적체하고 주로 밀폐되고 어둡고 모든면에서 여건이 안좋고 커피등에 대해서지도 감독이라든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지난 토요일까지 점검이 끝났습니다.

김상영위원

점검을 철저히 해서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시라든가 긴급시에 대비하는 관계등 여러가지 위생적인면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해서 대중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감독을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사회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오후에 즉시 구호비 현지 확인을가셨기 때문에 사회과 소관의 행정사무 감사는 오늘 마칩니다만 이번토요일 종합 감사시에 다시 몇 가지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해서잘잘못을 명백히 가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감사를 준비하기에 앞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중지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진흥과는 농어촌 발전 종합 평가 농촌 구조 사업에 전국에서 최우수로 뽑혀서 5십억 상당의 시상금으로 사업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농림수산 사업 평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상을 받았다고 해서실무진에 계시는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그또한 자랑거리인 것도 사실입니다만일부에서 극소수가 그것을 다르게 이용할려고 하는 말하자면 얼굴 내기식으로 이용할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회에서는 단호하게 배척을 한다는이것은 우리 남원시민의 전체적인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농촌문제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에의해서 상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소형 관정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일대에 가뭄 대책을 위해서 소형 관정을 많이 파고 있는데 현재 개발된 공수는 9,221개 또앞으로 개발을 할 지역은 1,830개 해서 11,251개의 소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사실입니다.

김상영위원

물론 농촌의 가뭄 대책을 위해서,수리 안전을 위해서 파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휴유증이 있기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1,251개의 시공을 할 예정이며 또 기 실시한 것이9,421개를 파놓고 있는데 여기에 폐공이 되어 있는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폐공에 대해서는 지난번 한해 대책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재지원을 해서 보수를 시켰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사용하지 못할 것은 완전히 배척을 시켜버리고 재개발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액의시비를 지원해서 재개발을 새켜서 지난번 한해 대책 국비가 내려왔을때정비를 했습니다. 소형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이 없습니다.

김상영위원

소형 관정에 대해서 폐공이 없어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공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 자가 확보를 위해서 자신들이판 것에 대해서는 몇 군데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보조해준것에 대해서는 폐공이 없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자가 요인이든지 어떻든지간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금 폐공시켜놓은 곳이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알고 있는데 이 폐공 자체를 정확하게 안하면 바로 지하수를 오염시킬수있는 고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하수 오염에 척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그런데 이런 개인 관계는 모른다하는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의 공백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깊이로들어간 것이 일반의 복류 수층에서뽑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농업 용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암반 관정을 해가지고 5개의 폐공이 생기게 되었고 농진공에서 또 5공이 생겨서 10개의 폐공이 생긴 것은 완전히 그라우팅을해서 하고 암반 관정에 대한 조치는했는데 소형 관정에 대해서는 조치를못했습니다.

김상영위원

물론 깊게 들어가는 암반 관정은철저히 했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소형 관정 역시 하나의 지하수를이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을때에는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봅니다. 만약에 오염이 되었을때에 그것을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런과정이 없다고 봅니다. 지하수이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는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이예요그런데 암반 관정만 관리를 하고일반 소형 관정은 노터치 말하자면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상당수에 이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소형 관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암반 관정에서 나오는 청수가 아니고 동류수가 즉수되어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관리를 못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즉수 관계는 관리를 안해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그것을철저히 봉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지금 그것이 농촌에 상당수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첫째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우리 생명의 근원에 위험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수를 철저히보존하고 앞으로 생활 여건 내지는모든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암반 관정이외의 소형 관정도 암반관정못지 않게 철저히 파악을 해서폐공시킬 것은 자부담을 시키든지 행정적으로 해서 부담을 시키든지 해서앞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1,251개라는 구멍을 지하수에다 뚫어가지고 그 후유증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행정의 공백 상태라고 저는 지적하고싶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도문을 발송하든지 또는 읍.면별로 그것을 파악하든지 그 숫자도 파악이 안된 상태라고 하는데 그것도 파악을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철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를 오염하는데 가장 척결이되는 지하수관을 좀더 철저하게 관리및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리고 경지 정리에 대해서 한가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지 정리가 상당히 많이 이루져가지고 농조나 행정 기관에서 매년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발전을시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야지는 일반적으로 경지 정리가 전부 되어 있고 수리 안전이 되어 있는데에는 농조에서다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남아있는데가 오지 또는 경사도가 있고 악조건이 되어 있는 지역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 액수가 헥타당 최저는 2천2백4십7만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리고 최고는 2천3백5십만원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총체적인사업 진행을 하는데 8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오지 또는조건이 나쁜 지역만 남았는데 과연이런 조건이 나쁜 지역을 평야 지역과 똑같이 자금 지원을 받아서 업무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서사업가들이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기피 현상 또는 이런 관련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조건이 나쁜 지역을 앞으로 경지 정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지난 94년도에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1천8백7십만원 정도의 헥타당 단비가2천2백4십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많은 액수를 가지고지금 액수가 올라가므로 인해서 시비부담을 하던 것을 정률제로 해가지고80% 전체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도비는 10% 해서 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비를 올릴 수 있도록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 범위내에서 실시를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저희들에게예산 차액으로 남은 액수도 다시 재투자해서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작년 부터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중앙에서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1차적으로 인상된 숫자입니다.

김상영위원

약 10%정도 올랐어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여러가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자체 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차액과 다른 시설 부대비를 동원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이로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앞으로 제도상 문제가 보완이 될수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경지 정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경지 정리를 하는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 금년도 가을 착수하는 것이지구로는 9개 지구입니다. 9개 지구에 694.86헥타를 작년도에했고 금년도에는 532헥타를 할 계획입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왜 경지 정리를 질의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하나 같이 하는 얘기가 준공이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내기에 임박해서 준공을해주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실무진이 분석을 한 결과로는 저희들 남원 지대 자체가 상당히 고냉지역입니다. 그래서 쉽게 결빙되고 또 풀리지를않고 해서 사실상 작업을 할 수 있는작업 기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를 할때에는 절대공기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야 사실은공사를 맡은 업자들도 할 수 있는데저희 남원의 입장에서는 그 절대 공기를 여유있게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예만 보더라도 6월10일까지 끝날 수 있는 것을 추가로사업량을 주면서 6월 20일까지밖에못주었습니다. 남원의 경작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물자를 주어야 되지만 사실상 당겨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원 지역으로는 산간부로부터 평야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이쪽 평야부쪽에는 여유가 있고 실질적으로 정비를 하고 물 정비를 하자하면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산간부에서는 미리 쫓기다시피 해가지고 당초에 주민 총회에서결의된 사항이 있더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어렵고 기후적으로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가가지고 모내기에 임박해서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96년도에 관광 농원이 2개소가 추진 되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2개소입니다.

유광종위원

산동면 부절리하고 주천면 고기리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지금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주천면 고기리의 경우 거의 80%가 추진이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겠습니다만 농업 시설로 사슴, 돼지, 닭사육장, 목초지, 양어장으로 되어 있고 편의 시설이 4종으로 원두막, 여관, 화장실, 학습관이고 기반 시설2종으로 주차장, 오.폐수 시설, 작목입식으로 2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관광 농원 조건에 맞는 세부 사업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도지사로 부터 사업 변경 승인을받은 내용입니다.

유광종위원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일단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확인을하고 토요일날 종합 감사때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관광 농원이 기존관광 농원과 같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관광 농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이차 보전 사업 대상자 선정 지원 현황을 보면 처음에 각 지역으로 부터 사업을 신청 받았는데 거기에 한우 가격이 앞으로 불투명하기때문에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배제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런데 금년도 사업 내용에 축사가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우값이 불투명하니까 소 입식 만큼은 안된다라고 해서 사업 내용에 분명히 한우는 배제를 했는데 한우를 키울 수 있는 축사를 만드는데 자금을 지원했다고 하는것은 분명히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은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한우 입식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전문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서 입식을하는데는 지원을 안해주었고 기왕 기르고 있는 축사는 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 축사 신축에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신청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38명중에 비닐 하우스라든가 시설원예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9명뿐이고 대부분이 축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축산의 입식만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더라도 축사 연장화시키는데는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고급육 생산에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지원했습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과장의 말씀대로라면 기 만들어진 축사를 확장한다거나 개축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었다는얘기입니까? 아니면 축사를 신축하는데 지원해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신축하는데 지원해주었습니다.

유광종위원

새로 만드는데 지원해주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축사가 없는 사람이 소를 키우기위해서 축사를 만드는데 지원해준 것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모순이 있잖아요. 소는 가격이 불투명하니까 안된다. 그러면 축사 자체도 지원해주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축사는 소를 키우라고 만드는데 지원해주고 소는 키워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기왕에 기르고 있는 소들에 대한어떤 보장책이라고 하는 것은 재래식으로 기르고 있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사실상 증식을 목적으로 지원은못하더라도 그 시설 자체를 현대화한다하는 것은 지원을 해주어도 되지않겠느냐 하는 또 축산 분야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유광종위원

이것은 주무 과장의 판단하고 본위원의 판단과는 분명히 교류감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소형 관정을 질의하셨는데 내년에도 소형 관정이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예산상에는 없습니다.

유광종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있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있었습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동화댐 지구에 수로 공사가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동화댐 관계 지구에 소형 관정이 들어간지역이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 유역별로 지역에 책정되어 있는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못했습니다.

유광종위원

이것은 경지 정리 사업과 병행하는것입니다만 어느 지역에 내년도에 경지 정리 시행 지구이다 했을때. 그런데 그 지역에다 금년에 소형관정을 넣은 사례가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예측해서 책정이 되었다 하는 것은 또 선정 자체를 그렇게 해서 하자하는 지시는 없었습니다만 찾은 것에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양수장이 전부 설치되어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양수장에 수중 모터가 망가져서 보수를 한다거나 또는 배전판을 교체한다거나 하는데 이 양수장 보수 문제는 설령 동화댐 물이 넘어와서 관계에 충분한 문제가 없는데도 기 만들어진 양수장은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유지 관리를 합니다.

유광종위원

양수장을 이용하지 안더라도 기 예산이 소요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계속 관리하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관리를 합니다.

유광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아까 소형 관정 문제는 한공에 보통5십만원내지 6십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지만 경지 정리를하게 되면 소형 관정이 자연히 없어져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많이 없어집니다.

유광종위원

많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없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물론그 해에 가뭄이 들지 안들지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동화댐 물이 1 - 2년 사이에 돌아와서경지 정리를 해서 관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적어도 이런데에는 소형 관정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었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면 이렇게되는데 실질적으로 관정이 읍.면에배정이 되면 자기 마을이 받아와야되겠다하는 숫자를 고수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배정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면 마치 어떤 생사를 걸고 하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유광종위원

이것은 지침을 내려주어야지요. 전체적인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어차피 농업진흥과에서 경지 정리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농업 용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니까 이런 것은 1차적으로각 지역에 내려줄때 지침을 내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앞으로라도 동화댐 수로가 자꾸 연결되면서 그런 사례가 앞으로도 있을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침을 내려주어서 적어도 내년에 동화댐 물이 돌아와가지고경지 정리해서 변경할 수 있는 지역까지는 소형 관정을 넣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오대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종합 평가 우수상 즉 농림수산 사업 종합 평가에서 5십억에 상당하는 인센티브 사업 예산을 확보할수있는데 주력을 해주신 농업진흥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우선드립니다. 주무 과장께서는 우선 농업직과 행정직간에 공무원 인사상의 불이익이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인사상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는저희들이 거의 관여를 못했습니다. 단 농업직에 대한 공무원들이 이농업 업무를 보면서 표창과 해외 여행과 사기 진작을 하는데에는 제가노력을 했지만 인사상의 문제까지는제가 관여를 못하고 현황도 상당히어렵습니다.

오대철위원

일반적인 여론에 의하면 농업직이상대적으로 행정직에 비해서 불리한대우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답변하시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답변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주무 과장께서 앞으로 철저히 챙기십시요. 왜냐하면 이러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논두렁 밭두렁에서 열심히 일하는공무원들도 더나은 대우는 못받을망정이라도 같은 대우는 받아야될 것아니겠습니까. 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기십시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제가 챙겨서 할 일 같으면 얼마든지 밤을 새워서 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하셨습니다만 경지 정리에 대한 것에대해서 저도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 경쟁력을 통해서앞으로 농가 소득 증대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경지 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설계도와 다른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요. 예를 들어서 돌이 안나와야 될 지역에서 돌이 의외로 많이 나온다든가또 수렁 논이 안나와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제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하는 이상한 상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래서 그 공사 업자들이 그러한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이 안나니까 적당히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경지 정리 사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많은 사업을 몇 해년동안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으로도 어느정도 노우하우가 축적되었을 것이 예상됩니다. 다행히 우리 공직자들이 그러한 사업장에 얼마만큼 나가서 현장을 감독하는지의 이행 여부가 문제되는 것같습니다. 물론 감리 회사가 있어서 감리 회사에 맡겨가지고 나중에 결과만 공직자가 확인하는 그러한 일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의 관계 공무원들이 출장을 하셔서 현지감독을 많이 해달라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시인하십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완성된 수로 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6헥타 정도가 전에도 침수되었었고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도 침수가 되는데사실상 농가들이 생각하기에는 경지정리를 하면 그것이 오히려 침수가안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졌다가다시 침수가 된다 해가지고 하상의천이 높아져버리니까 자연히 그럴수밖에 없다 해서 그런 것들은 농가들의 편익을 위해서 배수 시설을 해야된다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억정도 배수 정리 개선 사업을 올려서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생겨지는 문제점이 많고해서 저희들이 전에는 1개 담당자가5군데, 6군데를 감리하던 것을 현장에서 저희 토목직을 총 동원해가지고3명이 3개 지구 이상에 가지 않도록감독을 철저히 하고 생겨지는 문제는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오대철위원

그 다음에 이차 보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은 농업진흥과에서 하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오대철위원

심의를 주무과하고 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주무과하고 합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후 관리 표명은어느과에서 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농업진흥과에서 이것을 전체 지구를하다 보면 사업과에서 책임 회피도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선정에서부터 관리까지 저희들은 예산 편성된것 지원만 해주도록 체제를 전환해서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래서 사후 관리를 책임 주무과에서 분명히 하고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오대철위원

지금 현재 남원에 대형 관정이 몇개나 되고 96년도에 실지로 이용율이몇 공이나 되었는가를 찾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영농 조합 법인이48개 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오대철위원

거기에 보조금 집행이 평균 1개 법인당 약 5천만원해서 2십3억4천2백만원의 보조금 집행은 완료가 되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오대철위원

지금 현재 그 법인이 출발한지는그렇게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보조금이 당초 사업 계획대로 적재 적소에 사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견해를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조합 법인이 설립되는 설립 목적자체가 농림수산 사업을 가져오기 위한, 신청하기 위한 조건중에 들어져있는 첫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 법인을 인정해놓고 사업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사업을 가져오기 위한 방법으로 조합법인이 제도적으로 설립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되는 13개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48개중에서도 전해 부터 했었던데에도거의가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지원에 차질이 없습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기 영농 조합 법인들이 협동체 구심이 잘되어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금까지 관리 또는 지도를 하셨던 그 결과에 대해서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성과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농 조합별로 분석은 연말에 가서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1년에 한번씩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의 개괄적인 보고를드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조합 법인이 육성되고 체계적이라든가 조합 법인으로서의 활성화를 시키는데에는몇 개되지 않은 적은 숫자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가져오기 위한 법인 육성이었지 어떤 조합 법인 자체의 활성화를 위한 법인 조성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조합 법인이 한번 설립이 되고 나면 계속 지원할 수있는 자금과 자원 체제가 미흡되기때문에 사실상 소홀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개괄적인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사후 관리 감독은 어느과에서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담당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조성된 조합 법인은 축산과에서 과수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구성된 과수조합 법인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영농 조합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가 만약에 미흡하게 될때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농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고를 지원해주고 융자를 지원해서 농촌 소득 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조합 법인을 운영해나가는데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문제라든가 재정 운영 문제라든가 사업 경영 방법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 하나파악해가지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많은 농민들을 도탄에몰아 넣을 수 있는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사업 목적대로 이것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본다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 사실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가기 전에 지금바로잡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점을 주무 과장께서는 철저히 현장 확인을 통해서 분석해서 어떠한것이 실질적인 문제인가를 발굴해내셔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 이백의 문화 마을조성이 농업진흥과 소관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오대철위원

지금 3개년 사업으로 97년도까지완료되는 사업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오대철위원

이 문화 마을 사업이 우리 나라에지금까지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조금 넘어서 이제 우리 농촌도 문화를 도입하고 생활의 향상을기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범 사업으로 문화 마을 조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그 위치가아주 적절한 지역인가에 대해서 과장께서 그간 2년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오셨기 때문에 우선 적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적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재에는 농림부가되겠습니다만 수차례의 현지 확인과또 그것을 전담해서 대행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진흥공사에서 적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까지 논의해서 상당히 좋은 위치로알고 현장으로 와서 적지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좋게 이야기하고 본인으로서도 또 그 곳에다 조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조성된 이후에 분할까지도상당히 좋은 여건이다 해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거기가 거의 답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답입니다.

오대철위원

그간 논으로 옥답을 만들까지는 상당히 투자된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물 시설도 보편적으로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오대철위원

정부에서는 쌀의 자급율이 떨어지고 해서 가급적이면 농지 개발을 억제하고 농지 전용을 현재 상당히 억제해 가는 행정 지도 계획을 펴오고있는데 지금 문화 마을을 조성한다고하면 거기가 전부 논인데다가 그것이앞으로 대지로, 도로로 현재 전, 답이외의 목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런데 이 문화 마을이라고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까지해외를 여행한다든가 나름대로 어떤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얻는 상식으로봤을때에는 자연과 그 다음에 주거환경과 도로와 이러한 것이 무엇인가믹서된 하나의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선호하고 또 그러한 지역을 좋아하는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산을 활용했을때 거기에는 지금까지 논으로, 밭으로 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가 있지를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을 하나 선정해서 산속에다 60% 정도는 자연을 보전하고 또거기에 환경을 보전하고 약 40% 정도를 대지 및 도로로, 공유 시설로 개발을 해서 그러한 곳이 아름다운 풍치를 곁들인 하나의 위치를 선정하므로서 개발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분양가도 적게 들어가고 이외에 공간을조성해놨을때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우리가 보기에는 선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얼마나 아깝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시설 옥토를 만들기까지 많은 농민들의 피와 땀이 섞인 그런 옥답을 전부한 순간에 마을로 만들어서 분양한다는 것은 위치 선정 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아무리 농림부에서 또는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와서 적지다라고 판단을했을때 과연 우리 남원시의 주무 과장께서도 과연 적지라고 같이 판단을해주신다라고 본다면 과연 이 사업이얼마만큼 성공될 수 있을 것인가에대한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두운 전망을 해봅니다. 기 이러한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가 된다라고 본다면 이것을 어차피사업 계획 변경이 현재 어렵다 한다면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또 제가 말씀드린대로 산을 이용한문화 마을 조성을 B 지역에다 한번해보고 해서 A, B 지역에 어떤 것이선호하고 어떤 사업이 성공된가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남원시민들이어떠한 지역이 과연 문화 마을다운지역으로 개발이 되었는가에 대한 그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과장께서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자연과 어떻게 접근을 시킬 것인가. 또는 문화 마을다운 지역 주변 배경을 어떻게 개발해서 좀더 아름답고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지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많은노력을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문화 마을에 대해서는 이것이 선정단계가 될때에도 지금 오위원님께서도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로 들어오셔서 선정 단계도 되어져 있던 사항이고 저는 미천해서 외국에 나가서현지 견문을 넓히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농지 전용이 되어가지고 문화마을로 조성이된 지금까지 사실은 농업진흥 지역에서 해제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우리가 약속되고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방법이든지간에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고 다른 지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막차입니다. 이 이상은 농업진흥 지역에 문화마을도 될 수가 없고 해결을 해줄 수있는 보장된 사업이 아니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으로 계획하고 있는주천면에도 농업진흥 지역밖으로 나가고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휴양 마을 선정 단계도 되도록이면산으로 올라가고 되도록이면 계곡에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데로 앞으로는선정될 것으로 보며 이것이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백 문화 마을에 대해서는 우선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것이전국적으로 마지막 막차를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산천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대형 관정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대형 관정에 대해서는 암반 관정이164공이 있고 충접 관정이 153공이있습니다. 양수장이 59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체 가동이 다 가능했고불가능했던 곳에 대해서는 13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요구해서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 암반 관정에 대한 것은전기료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필요할때에는 사용을 하는데 물이충분할때에는 되도록이면 암반 관정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관리 책임자를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관리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하지만 부수적인 관리는 읍.면.동장이 할 수있도록 관리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현재 대형 관정 1공이 거의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씩 투자되는공사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오대철위원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하고 이용률 측면에서 보면 다소 투자에 비례했을때 좀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그런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대철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전기료가 일반 소형 관정에 비해서 농사용 전기료를 받지를 못하고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오대철위원

그래서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건의중에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래서 전기료 부담 문제와 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서 보게 되면 거의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암반 관정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가있는 수중 모터가 있지 않습니까. 수중 모터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2백5십만원에서 3백만원입니다.

오대철위원

그래서 한번씩 고장이 나게 되면수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고 전기료도많이 나오고 하니까 관리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분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부담을 안가질려고 하는 피동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생기더라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후 관리 측면에서 많은예산을 들여서 날이 가물때에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시의 어떤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특히 여기에는 많은 용량의 전기가소요되는 곳이기 때문에 전기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그래서 관리 책임자들을 전부 부르셔가지고 전기 안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한전의 책임있는 분들을 불러서 전기 안전 사고 대비에도 만전을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이백 온천이 개발중이고 또 4차선이 뚫립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기술적인 전원 도시로 도시주택에 의한 탈바꿈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시는대로 그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가 온천이 개발되고 4차선이 뚫리면 많은 관광객들이 다닐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면민들의 공청회를 통할때 곧 개발될 것으로 알고 앞으로 마을 앞으로 4차선을 예정하고 사실상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4차선 도로가 나더라도 마을에는 변경이 없도록 했고 공동 작업장과 농기구 보관소를 해서 공동작업화할 수 있는 편의적인 영농 여건을 갖추도록 했고 또 전원 도시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탈바꿈으로 하자 해가지고 조경을 상당히 신경을써서 했습니다. 또 개인에게 분양되는 평수 자체도12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많은 공간에 많은 유실수를 심어서 보기좋은마을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호민위원

주택을 짓는데에도 기본 주택을 짓지 마시고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다양하게 들어가고 환경 문제까지파악이 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과장이하 직원 여러분! 전국 농림수산 사업 종합 평가에서1위를 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후계자 지정 및 후계자에대한 사후 관리 대책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관리 자체는 지도소와 읍.면.동장이 하고 조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농어민 후계자 선정은 주무과에서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농어민 후계자 선정 관계는 읍.면심의를 거쳐서 지도소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전문 인력이 나가서 현장에서 영농 여건이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분석해가지고 자체심의를 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선정도 지도소에서 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서양호위원

그러면 농업진흥과에서 무엇을 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사업비의 배분과 그들을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자금만 주고 행정적인 것만 하지사업 선정 관계는 지도소에서 하고있다 이 말씀인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취소 결정도 시장에게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농어민 후계자 경영 성과 분석 실시를 2년마다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 표에 나와 있는대로 성과 분석을하는 관리 체제를 총괄적으로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넣었습니다. 지도소에서 2년만에 한번씩 하고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서류가 없네요. 그러면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경영 성과 분석은 2년만에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와 현장에 개인별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다 12월말이 지나가버리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보고 기간이 있으니까 보고하고 난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실태 조사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서양호위원

읍.면.동 후계자 연합회와 합동 전수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부실 후계자는 몇 명이 나왔습니까? 금년도에 6명 부실 후계자가 나와서 융자 취급 기관에다 회수 조치를했습니다.

일반 후계자가 몇 명이고 전업농은몇 명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전업농에 대한 5천만원 전업농 지원 관리에 대해서는 지도소 경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농업진흥과에서는 모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서양호위원

금년에 부실 후계자로 6명이 나왔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서양호위원

부실 후계자에 대한 조치는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작년에는 10명, 금년에는 6명 취소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융자금 회수입니다.

서양호위원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후계자들이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수 조사가 있기때문에 말씀인데 전수 조사를 잘해야됩니다. 지금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이 사람들을 회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 ( 녹 음 청 취 불 가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도소와 저희들, 읍.면과 후계자 연합회에서 같이 가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상당한 영농기가 아닌 비영농기에는 그럴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농업을지켜주는 젊은이들이 그나마도 있다고 하는데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데에다 손을 못대고 있지 여기에다 보조금을 준 것도 아니고 융자를 주어가지고 이자를 자기네들이 갚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원칙속에서 어긋나지않으면 되도록이면 농업에 기여할 수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데에 더 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중점을두었습니다.

서양호위원

지도하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언제 지도하고 교육을 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지도소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지도소에다 얼마나 했는가 한번 여쭈어 보십시요.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어렵고 인력이 모자라고 또 한 사람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하셔서 그 사람들이 농업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반 후계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말이 많습니다. 저도 농촌에 살고 이런 사람들이농촌에 들어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수 조사를 잘하셔서 안하는 것을 하게끔 만들어야지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계자를 늘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한사람을 살릴려면 야무지게 하셔야지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이차 보상을그 사람들에게 해서 관리를 하면서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님!다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리고 농민 후계자들이 직영하고있는 연쇄점 보조금이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직판장 설치 지원금입니다.

서양호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나갔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직판장 설치는 금년도에 5천만원나갔습니다.

서양호위원

지난번에 나간 것은 무엇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전에 나간 것은 몇 번 나갔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전에 나간 것은 없고 ......

서양호위원

부산으로 나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부산으로 나간 것이 6천7백만원,남원시로 나간 것이 금년도입니다.

서양호위원

올해의 것이 6천7백만원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금년도 5천만원 하고요.

서양호위원

그러면 올해 1억1천만원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 사람직판장이 안되어서 금년도에 6천7백만원 나갔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다썼는가 확인은해보셨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하고 사진 촬영했습니다.

서양호위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 1회씩 현장에가서 꼭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거기를 가보면 농산물이 많아야 되는데 농산물이 아니고 다른 것이 더많습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이 똑같은 어려움인데 농산물만 내놓고는 도저히 생계 유지가 안되고 인건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색에 그런것이 있는데 농산물을 살리기 위한방법이다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앞으로는 농산물을 많이 갖다놓고팔도록 지도를 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생활 용수 개발 이용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구에 주고 있습니까? 농림수산부의 지원 요건을 보면 광역 상수도 지역은 제외입니다. 또 수도가 들어간 지역은 제외입니다. 그러면서 농가 호수 40호 이상으로개인이 샘을 파고 먹고 있는 지역이우선 순위입니다.

그래서 주천 고기리가 딱 맞아떨어지는 지구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농가수는 좀 차질이 있지만 다른여건은 맞습니다.

서양호위원

차질이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서양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남원시에 상수도가들어온다면 이쪽에는 필요가 없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필요없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런데 운봉 4개면은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운봉 4개 면중에서 운봉은 광역 상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지형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광역 상수도는 상관이 없고 안들어가는 부락이 있잖아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거기만 제외되면 가능합니다.

서양호위원

왜냐 하면 이쪽 밑에는 상수도 전부 들어오니까 앞으로 운봉 4개면에좀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28페이지 농촌 자원개발 및 육성을 봐주십시요. 농어촌 특산 단지가 13개소인데 기존 7개와 신규로 6개소가 맞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권위원

1십5억7천4백만원을 13개 단지에다보조해준 융자 잔액이 맞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자기 부담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장영권위원

그 밑에 추진 실적란을 보면 농어촌 특산 단지 추진인 7개는 완료가되었어요. 이것이 기존 7개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 숫자가 잘못되었는데 10개 단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장영권위원

10개 단지가 완료되고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건축중이 3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13개 단지가 맞습니다.

장영권위원

완료가 7개 단지가 아니라 10개 단지이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장영권위원

지난번 업무 보고때 이것을 짚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장영권위원

오타가 나왔다고 하면 그때 정정을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영권위원

전체 공정이 80%라고 하는 것은 부진한 편이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80%라고 하는 것은 서면상으로 갖춰야 할 것이지 실질적인 현장의 사업은 2개소만 빼놓고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80%로 잡았느냐 하면 건축물 관리 대장까지 작성해가지고 세무사에서 확인을 받은 이후에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절차상 되어져 있지 않는 사항으로 80%로 보고드렸습니다.

장영권위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농촌 자원 개발 및 육성 사업에 따르는 지원 내력13개소를 보면 전부 목공예 위주로되어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장영권위원

목공예 위주로만 해야 할 사정이있습니까? 할려는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희망자가 없습니다.

장영권위원

목공예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는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사업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장영권위원

사업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목공예분야로 남원시에서는 13개소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래서 1십5억7천4백만원이 지원되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 다음 자료를 보면 농어촌 특산단지 보조금이 지원된 곳이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장영권위원

농어촌 특산 단지 보조금 지원이12명에 대한 3억5천9백만원이 나가는것이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장영권위원

이것을 언제 집행한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금년에 지원한 액수입니다.

장영권위원

1십5억7천4백만원은 언제 지원한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 속에 들어있는 것중에서 보조금만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눴을때에3억5천9백만원이고 그것과 포함된 융자금과 자비 부담 8억을 보태면 1십5억이 맞을 것입니다.

장영권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호 공예만은 1십5억7천4백만원중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거기는 원료 구입을 위한 융자금지원 자금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기계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가 가능하지만 원료를 구입하는 운영 자금에는 보조를 지원해줄 수가없습니다.

장영권위원

자료 요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가 되었으면 자세하게 해주셔야지 설명을 듣고 보면 이해가 가는데 이 자체로 봐서는 애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이런 내용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료 요청을 할때에도 신중을 기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무 업무를다루고 있는 과장께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해가 갈려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업무 보고서 34페이지를 보면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지하수에 관정을 파가지고 지하수의 수원을 먼저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집수정을 만들어가지고지하수의 맑은 물을 집수정으로 올려가지고 송.배수 시설을 해서 가정으로 수돗물 같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 공사 발주가 금년 7월달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장영권위원

관 매설이 가정마다 들어가는 파이프 매설이 전부 끝나는 단계이지요? 공정은 몇 %나 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지금 공정은 완료된 지역이 4군데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10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포장된 안길을 절단해서 관을 매설한 지구는 복구가 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복구 됩니다.

장영권위원

언제쯤 복구가 될 계획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 준공 처리전까지 복구 완료시키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지금 기온이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시멘트 포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오늘 내일 사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을 못합니다만 날씨가 좀 풀어지는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미리 챙겼으면 지금 본 위원이 과장께 이런 질문을 안드리지 않습니까본 위원이 살고있는 면만 하더라도3개 리인데 추석전에 관 매설이 되어가지고 출향 인사들이 와서 마을 안길을 엉망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상당한 여론이 있었고 또 상당한 주민 여론이 생겨서 전달도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절단된 상태로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때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의 좁은 소견으로서는 영농기를 피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농가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가졌었는데 늦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이 생활 용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임의로 시에서 첫째 설계에 의해서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도에서사업 승인과 검토를 받아가지고 승인이 된 다음에 다시 일을 해야 되기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영권위원

공사 발주가 7월에 되고 있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데에는 기 암반 관정을 전부 만들어서 관만 매설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 12월이면 5개월이지요? 또 늦어진 사유에 대한 과장의 견해가 뚜렷하십니다만 어떻게 보면 농번기 이전에 맞췄어야 할 주민의 욕구가 농번기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포장을 안했다하는 것보다는 더높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표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양수장 보수를 1차적으로12개소를 하셨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장영권위원

이것은 기본 예산에서 계상된 사업비가지고 추진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당초에 사업비 요청을 했었는데 전체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를드리고 예비비에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장영권위원

6억6천7백7십만원도 전액 예비비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비비입니다.

장영권위원

시급해서 예비비까지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신 것은 좋습니다만양수장을 만드면서 9월 25일날 준공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내년 농사를위해서 금년 예비비를 전용한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양수장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영농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이가능한데 영농기에 문제 제기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예비비를 쓰다 보니까 사실상 시기적으로는 맞지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사후의 영농 대책을 위해서는 늦더라도 해야 되겠다하는 각오로 실시한 것입니다.

장영권위원

예비비를 몇 차례 나눠서 전용을받았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영권위원

관정 및 양수장 보수에도 9천7백7십만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예비비를 전용한 시기가 같은데 6월달에 완료한 곳이 있고 9월달에 완료를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정도 같으면 내년 농사가 아닌 금년 농사를 위해서 양수장도 예비비까지 동원해주셔서 했다고 하는 것은 장려할 사항이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보면 작년에 양수장이 고장난 곳입니다. 작년에 양수장이 고장나 곳인데 공사 완료가 9월 25일입니다. 제가 한 곳만 지적을 해서 말씀을드린다면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과장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 부터는 이런 결과가초래되어가지고 다시 행정 사무 감사때에 이런 내용의 논의가 안되도록철저한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관광 농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한들 관광 농원이 약 50%이고 토종 관광 농원은 약 80%로 되어있는데 사업이 그렇게 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그렇게 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사업이 50%와 80%입니다.

형병옥위원

과장께서도 잘아시겠지만 한들 관광 농원은 요천 상류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형병옥위원

거기에 편의 시설 1종은 무엇을 보고 편의 시설 1종이라고 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식당입니다.

형병옥위원

거기에서 오.폐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반시설과 오수 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현지 답사를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말하자면 나중에 일을 크게 벌여놓고 뒤에 마무리하는 것보다도 사전에방지를 해서 철저히 시설을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오. 폐수 시설이 잘되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제가 현지에 간 것은 5번정도 가서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해주시고 주천 고기리는 염려가 되어서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관광지이고 또 거기에도 요천 상류 지역이 아닙니까. 여기는 사슴, 돼지 닭 사육장인데관광지에다 오.폐수가 발생할 수 있는 축산이나 냄새가 많이 나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 위치적으로 보면 도로변에 연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야로 들어가서 약 400m내지 600m 정도를 들어가서 산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수가 이쪽 하천까지 도달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저희들이 시설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왜냐하면 옛날에 축산과에서 초지를 내릴때에는 작목을 하기 위해서초지 허가를 많이 내주었는데 근래에오염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작목을 또못하게 한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관광지내에다 이렇게 초지 조성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를방목한다든가 염소를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방목은 아니고 ......

형병옥위원

목초지용은 방목하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사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방목은 아닙니다.

형병옥위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 일이 크게 벌어진 뒤에 수습한 것보다도 사전에 대비를 해주십시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광역상수도 지역내에는 제외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제외가 됩니다.

유광종위원

언제 부터 그렇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당초 부터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광역 상수도 계획이 언제된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초창기에 된 사업으로는 광역 상수도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온포괄 사업으로 되기 전에 대상 마을을 선정해서 보고한 것이 있어가지고94년도와 95년도에 실시한 것은 좀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광역 상수도 구역안에는 사업이선정되지를 않았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이후로도 안되는 것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이후로도 안됩니다.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지 전용 허가가 법적 사항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실질적으로 농산물 판매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 대체 조성비를 안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진흥 지역밖에서는 안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진다고해놓고 축사로 활용을 안하고 하숙을한다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사업 용도 변경 신청을 받아서 다목적으로 쓴 뒤에는 부과 대상은 부과를 하고 재허가를 받아야됩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다시 부과를 시키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사를 한다고해놓고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진흥과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하는데 신고 사항에 축사를 진다든가잠실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받기 때문에 관리를 읍.면.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농업진흥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실질적인 관리를 신고 대상까지는저희들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지금 광치동에 많은 지번을 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서류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을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대산 수덕에 특산단지 제품 창고가있는데 이것도 확인을 해볼려면 면으로 해야 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저와 같이 가도 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 자료를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려서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화마을은 지금 정부에서 쌀 자급 자족때문에 농토를 최대한 보존시킬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런 시류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미계획을 세웠던 것이니까 추진해야 합니다만 상당히 앞 뒤가 안맞는 그런경우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언제는 쌀이 남아서 우리 동포라고하는 북한에다 우리가 쌀을 보태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비축미가 우리 국민들이 버틸 수 없을정도까지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화 마을을조성하는데 있어서 땅을 가지고 있는소유자들이 땅을 매입했을때 적절하게 협조를 해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지요? 가격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처음에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 - 3일전으로 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외지에있는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문화 마을 조성도시급하지만 이왕이면 이번에 문화 마을에 부지가 들어간 토지주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경지 정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 정리를 하게 되면 한 지구당설계 변경이 몇 번정도 이루어집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약 2번정도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올해 11월달 부터 경지 정리를 시작한다고 가상을 하십시다. 그리고 내년 5월달에 우리가 모내기 철이다. 그러면 남원시에서 사업 계획을 그사람들이 냈을때 최소한 5월 15일까지 경지 정리를 마무리하게끔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20일까지이면 4월20일이나 4월 30일까지 해주는데 이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기를 모내기철과 마지막까지 맞닥뜨려 놓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저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을 띄워서 받아보았습니다만 사전에 모내철 공간을 많이 남겨놓고 주민들에게기회를 주면 하자 보수가 많아요. 그래서 하자 보수를 해줄려면 피곤해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 마무리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 이 분들이 주민을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예요나중에는 주민들이 하자 보수는 커녕 모를 심기에도 바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이안됩니까? 우리시가 아니고 업자들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결과는 그런 결과를초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일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내년 부터는 그런 것을 행정에서잡아주어야 합니다. 업자들이 다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업자. 지금 2 - 3년이 되어도 보수가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잘못했으면저희가 시정을 시키지만 우리가 농조하고 하는 경지 정리 단비의 차이도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꼭 잡아서 농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를 행정에서 조정해서 잡아주는 것이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지금 하자 보수 기간이 1년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3년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에 하자 보수 연도지나서 농사철 끝나고 하자 보수도잘해줍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 수혜자 총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시공자와 저희들감독과 주민 대표와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하자 보수를 잘해주신다고 답변을하시니까 제가 더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우리 의회에는 수백건의 제보가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고려를 하고 우리남원시에서 집행하는 경지 정리는 돈도 많이 들고 어렵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조절을 합니다만잘하신다고 하니까 내년 부터는 더좀잘하셔서 민원이 의회에 제보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업자들을 지도 감독하는데에 있어서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지금 3천만원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상한 액수가 3천만원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우리 남원은 특히 도.농 지역입니다. 그래서 각자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하신 것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다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계실때 일수록 더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고 참으로 농민들에게 모든 면에있어서 좀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더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7년도에도 '96년도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농촌을 위해서 봉사해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경지 정리에 수반되는 사항인데 논이 하천보다 낮아져가지고 경지 정리 이후에 물이 나온다, 습답이 되었다 하는데 시 시행분에 한해서 배수 개선 사업을 하기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해놨다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것은 순 시비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순 시비입니다.

유광종위원

당초에 배수 개선 사업은 설계에안들어 있는 것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시 시행분은 순 시비로 배수 개선 사업을 합니다. 농조 시행분은 배수 개선 사업을하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내에서, 같은 보조에서예를 들어서 농조 시행분에 하나 있고 또 시 시행분에 하나가 있다 그얘기입니다. 그런데 시 시행분은 배수 개선 사업을 순 시비 예산으로 사업을 해주는데 농조 시행분은 배수 개선 사업을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 원인 자체를 경지 정리로 해가지고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배수 개선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에는전에도 침수가 되었고 경지 정리를해도 침수가 되고 방법이 없습니다. 비가 약 50미리만 와버리면 그 지역이 침수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안되고 그렇다고 전체 하상을 낮출 수도 없고 해서그 물 자체를 밑부분 관로를 묻어서뺄려고 하면 거기는 별 수 없는 지역이지 않느냐 했는데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전담한 지역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고 농조에서 하는것은 재투자를 안하느냐 하는 얘기인데그것은 상습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지역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요.

유광종위원

그러면 단 하나 이 경지 정리 이전에는 전혀 습답이 아니었는데 경지정리를 해놓고 나서 하상보다 깊이팠다든지 해서 습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시에서 시행하는 경지 정리라고 할때에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세웁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지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운봉 지역에 많이 나오는데 자재는 본인이 부담하고 시공은 저희들이 해주는 방법이 어떻까생각을 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경작자하고 협의를 해서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농업진흥과는 국장을 정점으로 해서 앞으로 더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행정 사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중지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영농 법인하고 공동 이용 조직,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가 같은 맥락인데 지금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계십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 녹 음 청 취 불 가 ) 농기계를 공동 이용 조직을 해서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공동 조직망에도 같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공동 이용 조직이 6천만원 사업비범위내에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실은 공동 이용 조직은 법인체만쓰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농업 회사 법인으로 해서 별도로있고 예산이 농업 회사 법인은 1개소에 1억원정도 지원이 되고 공동 이용 조직은 6천만원정도 지원됩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금을 어디에다 썼는가, 기계를 어디에다 샀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구입했을때 공동 이용 조직이 법인체에......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공동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왜냐 하면 지도 계몽을 했을때에 영농법인이나 공동 이용 조직 이런분들이 사실상 농촌에 가면 일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모를 심는다거나 벼를 수확했을때 전부 손으로 했는데 지금은 기계로 해서 일손이 노령화되어 있고그 기계를 활용하는데 주력을 하고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한다고 하면 사실옛날에는 전부 손으로 했지만 요즈음은 기계나 콤바인이 아니면 추수를안하고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영농 법인에나가 있는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에나가 있는 기계를 자기들만 소유하지말고 농민들에게 대여를 해주어서 모심기나 수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앞으로 그런 이용 조직만 아니고일반 농가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실지로 영농 법인 회사가 농기계를활용하는데 이상이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아직까지 다른 것은 없고 제대로다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영농 법인들이 사실은 법인체를 형성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자금을 타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인들이 농기계를 대체를합니다. 그런데 콤바인이 있는 사람 그렇지않으면 이앙기를 ...... ( 녹 음 불 가 ) 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법인체 ......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아직은 그런 것이 없고 법인체에서는 위탁료를 받고 농가를 작업 .....

김재덕위원

없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 다시한번 봐주셔서 실지로 그러한 법인체가있다고 했을때에는 법인 조합원들도운영상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또더나가서는 농민들에게도 보탬이 되어질 수 있는 기계를 최대한 활용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특작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작 사업의 지원금이 다나갔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잠업 부분만 나가고 버섯이나 생약부분에는 아직 안나갔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공장은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다되어가지고 저희들에게 준공 검사 의뢰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준공 검사를 한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이 사실상 서류적으로 미흡이 되어서 지원금이 나가지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과 융자금이 거의다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보조금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서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서류를 처리해서 서류 보완을 할 수있도록 지도를 해주면서 이 돈이 빨리 나가서 그분들의 고충을 덜어줄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현재 융자금은 다집행이 되어 있고보조금은 건물이 다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준공 검사를 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준공 검사 과정에서 어려운점이 무엇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현재 저희들 산업과에는 건축직이없습니다. 그래서 다른과 건축직에게 의뢰를해서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간다든가 자기 본연의 업무 때문에 산업과 업무를 협조 받기어려운 관계가 있는데 12월 중순까지는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서둘러서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국장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다른과에 협조를 구해서 그분들의 고충을덜어주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곳에 유통 가공공장 자금이 나가 있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김재덕위원

4군데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다거나 부실하거나 자금 배정하는데 신청내용과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가공 공장 유통에대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바로 설계 변경 신청을 받아서라도 고쳐주고연말에 가서 예산 집행하는데 애로가없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이것도다시한번 챙겨봐주십시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환경 보전형 기술 농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리 유기농법은 5농가가 실시했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김호민위원

쌀의 질을 한번 보셨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김호민위원

좋아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김호민위원

쌀이 20KG의 단가를 얼마 책정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20KG에 6만6천원정도 합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다른 쌀은 20KG에 얼마갑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약 3만7천원정도 갑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예약 판매 실시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약을 해가지고 판매를합니까. 서울 백화점에 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서울에 계시는 분들에게 직접 저희들이 신문에다 기사를 내가지고 홍보해서 거기에서 보시고 저희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공되는 것을공급하기도 하고 예약을 받아서 통장에 먼저 돈을 넣도록 해서 넣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쌀을 가공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귀한 쌀이기 때문에 또 남원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상표를 붙여가지고 남원에서 소비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연구를 안해보셨습니까? 다른 지역을 보니까 흑미라든가 오리 유기 농법에서 만든 쌀의 포장을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것을 금년에는 양이 적기 때문에이렇게 예약을 받아서 했고 내년 부터는 확대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쌀을 저희 남원의 특미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상표 개발까지 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해놨습니다.

김호민위원

내년에는 많은 농가를 권장하셔가지고 남원이 관광지이고 하니까 여기에서 포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폐 농기계시설 처리 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지금 농촌에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많은 농기계가 농촌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사실상 문맹의 위기를 잘이용하면 좋은데 그 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또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농촌에 유입되어 있는 농기계가 추진 실적에 의하면 2,239대가공급되고 있는데 이 농기계가 법인체에서 사용할때에는 의무 사용 연도가 몇 년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5년입니다.

김상영위원

그 다음에 가정에서 쓰는 것은 보통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3년입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구입해서 일반 가정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면그것이 결국은 폐 농기계로 나오기마련인데 그 폐 농기계가 농촌에 군데 군데 가서 보면 도로변이라든가부락에 산재되어 있어서 흉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크게 오염을시키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금년에 폐 농기계 처리를 4회 수집해서 18대를 군산의 폐기 처리장으로보냈습니다. 장소에 놔두면 폐 농기계를 실어가도 록 연계해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내 농기계가 폐기되어가지고 못쓰겠다고 한다면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그런 신고 체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지금 현재에도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를 본 위원이 몇 군데 알고 있고2,000여대가 공급이 되어 있는데 18대정도 수거해가지고 그것이 다되었다고 보십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다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 관계는다쓴 농기계를 바로 폐농기계 처리를안하느냐 하면 부속품등을 교환해서사용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안내는 것이지 내놓은 것이라면 저희들이 대리점이라든가 폐 농기계 처리장에 의해서 가져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언발에 오줌 누는식으로 여기에서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답변하는 하나의 변명이고 물론부속도 빼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것은 방치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속 뺄려고 거기에다 오래 놔둔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를 않는 것이고 현재 농촌에서 농기계를 처리하는 과정이 별로 방법이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치하는 상태에서 나몰라라 하는 식이지 그것을 어떻게대리점이나 또는 읍.면에 보고를 해서 수집을 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4회에 18대를 수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래가지고 어디에다 처리를 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군산에 폐기 처리장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산에는 없는것으로 알고 부안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군산에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군산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저희가 알기로는 부안에 한군데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것은 이 농기계가 2,000여대나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한이넘어가지고 폐기가 많이 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폐기된 농기계를 읍면.동에 신고를 해서 계통적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대책 말하자면 남원시에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하나 만들어서 농기계로 해서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수집해서 농촌 주거 환경도 깨끗하게만드는등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한군데에 수집을 해서 고물상에 처리를한다든가 대리점에 계통 출하를 한다든가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저도 그런 부분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농기계가 방치되지 않도록 수거할 수있도록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것을 행정 기관에서 책임을 지셔야지 개인이나 어떤 대리점에 전가시켜봐야 되지도 않고 행정 기관에서개인에게 조금 부담시킬 것은 시키고해서 그것을 계통적으로 읍.면.동에신고를 해서 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처리 과정에 대한 대책을세워주셔야 할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기계 보관 창소를 9군데에 900평을 설치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9개소이면 남원시가 25개 읍.면인데 적어도1개면 하나에 설치가 되었다고 하면모르지만 9개소에 해서 농기계를 집합시켜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놨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금년에 9개소를 하고 있고 ......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9개소에서 전부 이용을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금년에 짓고 있고 다완공이 안되었습니다.

김상영위원

이렇게 넓은 지역에다 9군데만 설치해가지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직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군데에 그것을설치해서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 농기계는 자연부락 단위에 파이프로 해서 비닐을쳐가지고 그 부락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농기계 보관을 해서수명을 연장하고 또 여러가지면에서보관하는데 유익하게 했으면 해서 본위원이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더 치밀한 계획하에 파이프와 비닐만 치면 영구 보관소는 안되지만 몇 년은 거기에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있는 방법으로 대단위 집합소를 만들것이 아니라 자연 부락 위주로 분산해서 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금년에 9개동이고 연차적으로 이사업량을 늘려가고 계속해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내시온 곳은 24동정도 됩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부락 단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1개동 하는데 시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1개동에 5천8백만원입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1개동에 5천8백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한 군데에다 투입해서 그쪽으로 다가지고 오도록 할것이 아니라 5천여만원을 적절하게자연 부락 단위로 배정을 해서 그 파이프로 해서 그것이 영구 보관소는안됩니다만 매년 비닐만 바꾸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본 위원도 질의를 드렸던부분인데 내년에 24동 저장이 된다고하셨는데 이것이 공동으로 해서 100평짜리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형병옥위원

제가 상반기 질의를 드렸을때에도그런 내용이었는데 실지로 공동 창고100평을 5천여만원 들이면 보조금으로도 다짓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지역에서 어느 특정인 몇명이 공동으로 한다고 하시지만 공동으로 운영이 안됩니다. 또 100평을 지을려고 하면 부지나관리면에서 적절하게 ...... 그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과 같이차라리 개인별로 10평이면 10평, 20평이면 20평해서 자기 집안내에다가짓게 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하도록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지100평씩 해가지고 24동을 한다면 이것도 지역에 힘있는 몇 몇 사람들이서류상으로는 가져가서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개인 소유나 마찬가지가되어 버리고 운영은 이렇게 되니까관리 측면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만 가지고하면 자체적으로 간이 보관이라든가이것도 연구가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도비까지 다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물론 지침이라고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야 할 것아닙니까. 현실에 맞게 지원해달라고요. 올해도 9동을 지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개인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남원시 벼 직파 재배면적이 얼마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

유광종위원

95년도 재배 면적에 비해서 96년도의 재배 면적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감소가 되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감소되었습니다.

유광종위원

왜 감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과 소득 분석을 보면 육모이앙 노력 절감이 80%되고 모내기 비용 절감이 56%가 되는대도 왜 벼 직파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도복부지하고 잡초 방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단수의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않고 ......

유광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감소 추세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직파 재배를 할 수 있는데에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주어서 직파 재배는 직파 재배대로 유도를 해나가도록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유광종위원

이런 탁상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얘기입니다. 지금 직파 재배를 94년도 부터 95도까지 농촌지도소에서 농림 교육을통해서 적극 권장을 했던 사항입니다그래서 95년도에 상당히 재배가 되었는데 95년도에 한번 재배를 해보고는 96년도에 농림 교육 과정에서도지도소에서 직파 재배 권장 문제가얘기가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직파기 공급 내력을 보면금년에 24대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5천8백4십7만원의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파기를 공급받은 사람이 24명 전부가 금년에 직파 재배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다했습니다.

유광종위원

24명이 직파기 공급을 받았는데 이사람들이 직파 재배를 100% 다했다는것입니까? 확인을 안해보셨지요? 면에서 일단 신청이 올라오니까 직파기만 공급을 했지 이 사람들이 직파 재배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읍.면에 확인을 안해보셨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유광종위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97년도에 직파기를 또 공급할 계획이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유광종위원

아까 문제점과 대책으로 제초 또는입모율, 도복 또는 수확이 떨어진다하는 것이 개선이 안되어서 여러가지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직파 재배가내년에는 금년의 절반 수준으로 아니면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파기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의견인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직파 재배를 저희들이 적극 권장은아니지만 성공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재배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또 전 농가가 다성공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재배 기술이라든가 하는 것을 익혀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원인은 기술적으로 성공을 해서 그사람을 모델로 해서 점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런데 농사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타당성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수도작을 했고 또 직파재배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한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보절에 직파 재배가 단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을 미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둡니다. 이 직파기 공급 문제는 주무과에서상당 부분 검토할 부분이고 신중을기해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농업 회사가 영농 회사 아닙니까. 금년도까지 합해서 남원시 관할에영농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14개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이것이 농업 회사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영농 법인을 말씀하십니까?

유광종위원

예. 14개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유광종위원

내년에도 영농 회사가 또 설립이될 예정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97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영농 회사는 96년도로 끝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

유광종위원

해마다 감사때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사항이고 업무 보고때에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영농 회사의 운영 실적, 경영 분석을 행정에서한번 해보셨습니까? 말하자면 영농 회사를 금년 것까지합해서 14개의 영농 회사 경영 분석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대략적으로라도 해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산업과장! 업무를 그렇게 파악을 못하셔가지고 어떻게 감사장에 나오셨습니까. 유광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대해서 가시적이라도 답변을 해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유광종위원

제가 왜 이것을 거론하느냐 하면동료 위원께서 앞에서 지적을 하신사항입니다만 영농 법인에 연간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런데 1억원의 예산은 보조이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전체 사업비입니다.

유광종위원

보조가 50%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런데 문제는 영농 회사가 기존의기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뭉쳐서돈을 보조를 타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상당 부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4개 경영 분석을 해보셨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경영 실적은 제로입니다. 그래놓고 5천만원이라고 하는 보조금과 4천만원이라고 하는 융자금을받기만 했지 말하자면 기계를 새로구입을 했든지 아니면 돈으로 받았든지간에 각자 돌아가서 자기 기계. 그래서 회사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14개 전체가 다그럴 것입니다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영농 회사를계속해서 우리 행정에서 권장하고 육성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내년에 계획이 없다니까 다행인데적어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보조나 융자로 지원된 영농 회사를 단 하나라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또 추가 지원이라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가 지원이라도 했어야 할텐데 한번 융자 보조를 주어서 계약해서 타가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사후 관리하는 것은 영농 회사 100개 있다고 해도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없어서 지적을 하고 공동 이용 조직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 마을단위 영농 기계화 단지입니까? 공동 이용 조직이라고 해서 지구별로 사업 내역에 보면 사업명이 공동이용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전에 마을 단위 기계화영농단과 같은 것입니까?

영진

조영진농산계장

시설 사업이지만 개념은 다릅니다.

유광종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영진

조영진농산계장

( 녹 음 청 취 불 가 )

유광종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지 영농 회사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것도 산업과에서 전체적으로관리를 다못한다고 하더라도 읍.면.동에 실무 부서가 다있지 않습니까. 실무 부서로 하여금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303대중에서 농업회사 법인,공동 이용 조직, 쌀 전업농 지원, 일반 농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반값으로 1백만원씩 지원된 것이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서양호위원

그러면 일반 농가 지원이 1,953농가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서양호위원

이것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들어온 숫자입니까? 위에서 부터 몇 대로 해서 지정이내려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서양호위원

그것이 100% 다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100% 다안되고 도 농림부에서 그다음해 자금 계획에 따라서 숫자를조절합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밑에서 신청한 것이 다안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신청한 물량에 약 90%이상 배정이되기 때문에 거의다 충족이 된다고봅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서 남은 것은 없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남은 것은 없고 만약에 포기한 것이 있으면 그 면에서 농가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필요한 사람은 이것이 안되고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으면 어떻게라도모자라는 사람에게 돌려 주십사 하는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훼 생산 유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십9억3천만원인데 자기 부담이 3억8천6백2십만원이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자부담이 3억8천6백만원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리고 융자가 5억7천9백만원이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서양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비율로 해서 15%가되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서양호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 부담을 할 능력이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하자 없이 다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 단지를 만든 사람들이 3억8천6백만원을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 사람들이 제시한 것으로 봐서는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담이 많습니다. 땅을 10,000평에 1억을 주고 구입했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서양호위원

1억에다 3억8천이면 5억인데 농가에서 5명이 5억을 부담할 수 있다고과장은 생각하십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런 것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서하도록 한 것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서양호위원

과장께서 자신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저도 자신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조를 잘하셔서 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셔서 이것이 원만히끝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비못자리 면적과 지원 내력을 개인별로주시라고 했는데 개인별 내력이 안들어왔습니다. 그 면적과 개인에게 지급된 내력을보내주시고 휴경지 보상금 개인별로내달라고 했는데 총괄만 보내셨는데개인별 면적과 지급 내력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못자리나 휴경지 보상금이 어떤식으로 나갔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비 못자리는 희망 면에다 자금을주어서 개인에게 못자리를 시켜서 면에서 개인에게 지원한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시에서는 그 면적을 모르고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면적은 알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지금 개인별 내력이 있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개인별 내력을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개인별로가 아니고 ......

안병만위원

개인별로 해서 면적과 지원 금액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자료가 저희들에게 올때에는 그렇게 안왔었습니다.

안병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정부에서 지원된 모든 사업들,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든가 1면 1명품 사업등이런 것들이 중복된데에 지원한 사람은 없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중복된 사람은 있지만 그 장비나시설에 대해서는 중복되게 지원은 되지 않았습니다.

안병만위원

간이 집하장이 안되었다고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사람은 중복이 될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SS 분무기를 공급했다하면 다른 사업에도 공급할때에는 SS 분무기 자체는 공급이 안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안병만위원

다른 품목으로는 되고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안병만위원

만약에 1면 1명품 사업에서 지원을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시 점적관수수라든가 시설은 지원 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과수 생산 유통 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같이 지원이 될 수가있는데 1면 1명품 사업에서 지원이되지 않은 사항에만 지원이 되지 ......

안병만위원

물론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1면 1명품 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이나 3천만원씩 공짜로 지원을 받았어요. ( 녹 음 청 취 불 가 ) 한 사람에게 세차례, 네차례씩 지원을 해주어버리면 다른 사람은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형평성을 이룬다고 보십니까. 몇 천만원씩 지원을 받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꾸만 지원을 받는 이유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

안병만위원

물론 법에는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을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과수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을 매년 1개단지정도를 받아와가지고 과수라든가 배,포도, 복숭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신규로 한 사람은 그때 당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부분 또 ......

안병만위원

물론 그 얘기는 압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SS 분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지원을 하나도 못받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 처음에 2 - 3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매년 가져오느냐 하면 과수를 하시는 분에게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라든가 시설을 계속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도록 해주자하는 의도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실지로 할려고 하는데에는 지원이안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그런 식으로 한 사람에게만 지원이되고 또 실지로 현지에 가보니까 다른 문제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절대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예를 들어서 농약을 할 수 있는 기계 같은 것은 당연히 지원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하는것쯤은 자부담으로 해서 애착을 갖도록 만들어주어야지 그런 것도 아니고무조건 신청만 하면 준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

안병만위원

답변하시기 싫으시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간이 집하장도 영세한 작목반이라든가 조합 법인에 지원을 안하고 94년도 부터 지원한 것을 보니까 농업협동 조합에 지원을 하고 돈 많은 분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있겠지요. 또 원예 조합에다 지원을 했습니다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안하더라도 충분히 집하장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다해주어버리고 개인들은 집하장 하나를 지을려고 하면 그렇게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농산 사업 통합 실시 요령에 보면생산자 단체가 우선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병만위원

물론 생산자 단체가 우선이 되지만생산자 단체가 농협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조합 법인도 있는데 하필이면돈 많은 남원 농업협동조합, 남원 원예조합에다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동안 간이 집하장을 희망한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원이 다되었었습니다.

안병만위원

간이 집하장을 지원한 사람을 어디에 다했다고 하십니까. 간이 집하장 신청을 면에다 하면면에서는 안된다고 해서 전부 안된다고 했고 저희 이백도 몇 사람이 이것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도 안된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지금까지 산업과에다 신청한 것에대해서는 접수를 해가지고 다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병만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요. 그리고 남원 원예 조합에서 94년도에 지원한 것이 있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안병만위원

또 96년도에 원예농업 조합에 최철우씨에게 지원을 했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것이 이중 지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중 지원 안된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시지 말고떳떳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중 지원은 없다. 그러면 자료는 어디에서 빼주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생산자 단체인 원협은 시 전체를다 관할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배해서 간이 집하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지을 수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원예 조합이 남원 조합중에서 제일잘나가는 조합이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농협보다도 나은 조합입니다. 그런데 원예 조합에다 2번씩이나지원을 합니까. 분명히 이중 지원이 되었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아까 제말씀대로 관할하는 지역이넓기 때문에 지역별로 또 작목별로집하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한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남원 농협이 여러군데가 있으니까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어야되겠네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렇지요.

안병만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도 합니다.

안병만위원

물론 농협이 생산자 단체라고 하지만 실지로 이 사람들에게 지원한 것보다는 개인 조합. 어느정도 개인들이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지원해준 것이 정부에서 목적이 있었지생산자 단체라고 해서 한 사람에게계속 지원해주라고 하는 것은 없을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간이 집하장 성격이 농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한 거점 시설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생산자단체인 능력이 있는 농협이라든가 원예 조합에서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나는 작목별로 지원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농협에서 신청을하면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 지역별로, 작목별로 타당하다고생각된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농협에만 계속 지원해주면 개인이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최소한 영농 법인이라든가 단체를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단체에는 지금 지원을 하고있고 금년에도 영농 법인 단체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렇게 법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실지로 지원해가지고 덕을 볼 수 있는영세 중소농들이 커갈 수 있는 또한정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그렇지않고 한쪽으로만 편중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해준다고 봤을때 실지로 정부에서 원하는 목적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법적으로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간이 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단체는 생산자 단체라든가 영농 법인이라든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동으로모집할 수 있는 단체에다 지원할 수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동안 신청한 사람들은 다지원이되었습니다.

안병만위원

신청을 했어도 안받아주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시로 들어왔든지 안들어왔든지 그것은 상관없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있으면 책임을 지십시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 산업과에서도 그런일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 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안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이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생산자단체를 우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정부 시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인데통합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도내년 1월 30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다 올라오면 그대로 올립니다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홍보를 해서 많은 건수를 신청하도록 종용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부정한다고한다면 저희들은 더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농협에 이중적으로 지원해주었다 하는 것은 이중이라는 차원이아니고 권역이 넓다 보니까 그 생산자 단체가 이쪽에 있는 사람이 붙들어올 수도 없고 동부에 있는 사람을붙들어올 수도 없는 사항이 되는 경우 거기에다 또 하나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는 사항이 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하게 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제자신도 사회 산업국장은 2년째 합니다만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어떤 경우에 그런 것이 있었는가는모르겠지만 맹세고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다짐을 해둡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좋습니다. 꼭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 얘기한분과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지십시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이상입니다.

허무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업 특작 사업 분야에 대해서 업무 보고 과정에서도 질의가 나왔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에를 이용한가공 시설이라는 것은 누에를 길러서말려서 파는 것이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허무신위원

이것이 약품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건강 보조 식품이라고 봐야지요.

허무신위원

과장께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실지로 과장께서 생각하실때 이 사업이 과연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금년도 봄 누에하고 가을 누에까지해서 처리가 다되어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남원에서 생산한 건강 보조 식품으로서 전량 판매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일부는 양잠 조합에서 수매를 했고또 일부는 농가가 직접 판매를 해서전량 다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전망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것같으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모든 것이좋다 좋다 입으로 통해서 되었다가도매스컴에서 별 효력이 없다고 하면끝나버리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이 부분은 농협에서도 ......

김재덕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하시고 지도를 하셔서 꼭 성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역 제고를 위해서산업과에서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비교적 감사 자료도 성실하게만들어졌지 않느냐 싶어서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96년도에 산업과에서 자체 사업으로 우리 농촌에 농민들의 소득을 위한 특수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중에 오리 유기 농법이 들어있을수가 있는 비중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래서 금년에 9헥타를 했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장영권위원

문제는 생산은 되었고 또 춘향골생명으로 농법 연구회라고 하는 것까지도 만들었고 하니까 이제 판매가문제가 아닙니까. 쌀이 오리 유기 농법으로 생산된쌀의 판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포장재를 자체적으로 ......

장영권위원

지난번에 동료 위원께서 물으신것같은데 그 답변은 그런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본 것이니까지난번에 설명하셨던 그런 내용말고지금 시에서 과장께서 쌀을 팔아주어야겠는데 어떻게 팔겠다고 생각하고계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포장재는 내년에 만들 것이고 지금하고 계시는 것이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금년에는 예산 지원을 못해주어서 5농가들이 포장재를 만든 것을 저희시가 거기에코드 번호를 붙여서 해주는 것으로해서 판매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생산량은 약 450가마가 된다고 자료로 내주셨습니다. 몇 가마나 주문이 들어온 것으로알고 계십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저희들이 예약 받아서 처리해준 것이 200가마를 처리해주었습니다.

장영권위원

제가 전제로 하고 물은 것은 산업과에서 시 자체 사업으로 선정해서시범적으로 시험 재배를 9헥타를 한것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시험 재배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이것이 시책적으로 확장이 되어서 획기적으로남원시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에게 권장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판단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올해시범포를 경영했던 이웃들이 결정을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데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의 자료는 조금 허황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적극적으로 과장이 관여을 안하셨기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금년에 5농가가 했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장영권위원

5농가중에 몇 농가가 호응을 하고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 농가가 내년도 사업에 다시 할려고 합니다.

장영권위원

이미 시설은 해놨으니까 할려고는하지요. 그 사람들이 과연 남원시에서 이오리 유기 농법으로 9헥타를 해서 내가 선정이 되어서 올해 시험 재배를해보니까 잘했다고 적극적으로 호응한 농가가 5농가중 몇 농가나 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전체 5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오리는 충을 잡아먹는데 만약에 병이 왔을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리가 들어 있으니까 농약도 못하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1차적으로 금년도에 사업 시행을해봤더니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97년도에 한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효소제를 처리해가지고 병해를 막을 수 있고 유기 농법회에서 권장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유대를 해서 효소제를살포하거나 처음 부터 퇴비를 써서유기 농법으로 제조한 퇴비를 사용해서 그런 병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법 자체를 개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지금 80KG 한 가마가 얼마에 나가고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2십6만원 나갑니다.

장영권위원

2십6만원 나가다가 지금 2십2만원으로 떨어지고 있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것은 그가격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이웃 순창에서는 얼마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장영권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릴려고 하는것이 그것입니다. 이웃 순창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똑같이 백화점에 들어갈때 순창에서는 1십8만원에 내고 있다고 하는데1십8만원 내고 있으면 우리가 2십6만원을 낸다고 해도 우리 판매가 안이루어지겠지요. 유기적으로 거기도 2십만원으로 올리도록 하는 행정 조치가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성공되도록 하는조정은 시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필요를 안느끼십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순창에서 잘못해서 협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을 입수해서 순창을 통해서도 고소득으로 가도록 그런것을 행정이 조정이 해주셔야지요. 이것을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어야 할 필요도 있는데 왜 그런데에는 손을 안대고 계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도록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께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시니까 좀 빡빡해져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 우리가 2십6만원이 나가던 것이 2십2만원으로 떨어졌는데 순창에서 1십8만원을 내다 보니까 2십2만원, 2십6만원 가면 상당한 수익성이 있어가지고 급진적으로 면적은 확대될 추세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1십8만원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기능을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효소를 사용하신다고 하는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벌레가 생기는 것은 오리가 잡아먹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열병이나 어떤병이 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도소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병에 대한 내령성이 강한 품종을 심도록 한다든지 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퇴비를 사용한다고 하시는데 퇴비값이 비싸가지고 퇴비를 많이 사용해서 병이안나도록 하는 것은 타산이 안맞습니다. 그런면도 제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쌀 증산 종합 대책에 보면 금년에영농 생산화 사업으로 해서 휴경지를영농 대행한 사람에게는 농협하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헥타당 1십2십만원정도 되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런데 위에서 부터 쌀 증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영농 대행하는데 물론 휴경지중에서 자경은제외가 됩니다만 돈을 헥타당 1십2만원씩 주고 오리 유기 농법하는데는헥타당 얼마주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저희들이 3천4백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렇다고 하면 유기 농법같은 특수한 사업은 이렇게 주었는데 1십2만원씩 영농 대행한 사람에게 준 돈도 큰돈입니다. 그런데 뒷 처리가 안되어 있다고하면 이것도 쌀 증산 시책에도 위배될뿐만 아니라 시비를 당비했다고 하는 측면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이렇게 추진이 될까 우려가 되어서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휴경 영농 대행하는 논이 추수가 안된 것이 몇 필지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확인해 보시면 본 위원이지금 여기에서 질의한 뜻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를 심으라고 하니까 심어만 놓고돈만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장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감사를 정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2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기계 보존 연한이 영농 법인은 5년, 개인 소유는 3년이라고 하셨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 품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7년 아니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것은 기존별 내부 연한입니다.

조영연위원장

한번 확인을 잘해보시고 전반적으로 산업과는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점이돌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께서직접 현장을 챙기셔서 해박하게 모든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께서는 자기 소속된 국에 대해서 다알고 계시는데 주무과 과장이모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말이안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십니다. 그래서 업무를 잘파악하고 계셔야만이 나름대로는 답변을 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여러가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산업과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더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은 이번 토요일 종합 감사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때 별도로 논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