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대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병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농정국장 이춘구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 가축위생사업, 내수면개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수산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축산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축사시설은 총 75호에 6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2월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총 75호에 현재 실적으로 57호로써 76%를 추진했습니다. 년내 마무리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의 참여농가는 407호로써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78ha,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 988기, 기성초지보완 10ha등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는 현재 사업비 총 2억 7,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됐습니다만 볏짚이 가을 잦은비로 젖어서 조금 늦습니다만 내년 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냉장육 시범사업 판매사업소 지정입니다. 총 5개소 계획에 9,000만원 투자해서 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축위생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은 총 50개소에 간이정화시설 15개소, 일반정화시설 20개소, 개별비료화시설 6개소, 퇴비처리장비지원 2개소, 개별비료화시설 6개소, 퇴비처리장비지원 2개소, 젖소운동장 비가림시설 7개소등 8억 3,700만원을 보조, 융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43개소가 완료돼서 나머지 7개소는 년내 완료조치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내수면어업개발입니다. 계획이 4개소에 가두리양식장육상양식전환사업 2개소, 담수어양어장시설사업 1개소, 담수어유통시설사업 1개소 해서 전체사업비는 17억이 투자되겠습니다. 4개 모두 착수가 되어서 70%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년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으로써 저희가 처음 수출한 돈육상표개발 및 축산물직판장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00만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수출상표 및 한우직판장 포장재 디자인이 완료됐고 건국대학교 산업대자인학과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고기 포장재 및 수출포장재 재작 5개소의 4만 9,000매를 제작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은어시험양식입니다. 저희 시에서 처음 금년도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5호의 20만미를 양식할 계획으로 해서 9,500만원의 지원실적은 치어구입을 26만 4,000미를 방양해서 현재 생산량은 8,695Kg가 생산됐습니다. 전체소득은 2,100만원 나왔고 호당 420만원의 소득을 보았습니다. 생육기간은 6개월 반 사육시켜서 출하시키는 겁니다. 이상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철 위원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에 68억 5,000만원 사업비가 되는데 지금 매스컴을 봤을 때 앞으로 가축시세가 많이 하락된다고 들리는데 그것이 이렇게 융자해 주고도 가축키우는 사람들이 어려움은 없는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L.A갈비라든지 외국 소고기가 개방되다 시피 됐는데 축산경쟁력사업이 거의가 융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축산경쟁력사업만은 농림부에서 아직 보류를 해 놓고 확정을 안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6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도시근교에 자연 녹지지역에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규모이상으로 꽤 키우는 것은 어떻게 정식으로 허가도 안내고 무허가로 소, 돼지, 개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왜냐하면 정식허가가 안나서 분뇨처리 시설도 융자도 못 받고 해서 그냥 쌓아 놓아서 농경지로 유입이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근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상으로 저희 축산부서에서는 축산장려를 하는 부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분뇨처리시설이나 여기의 제재사항에 대한 것은 사실은 청소과에서 냄새, 사육제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대한 신고내지는 허가사항도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책임부서를 미루는 것이 아니고,

글쎄, 그 이원화 때문에 사실 축산과는 축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과인데 소이 자연녹지라고 하지만 이후에 취락이나 도시가 형성돼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남산아파트 뒤라든지 여기 연수동 근처에도 몇 집이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애로가 많죠.

알겠습니다.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외곽지로 나가서 영업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옮기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남산아파트 주위에 있는 양계장하고 양돈장 2개가 있는데 양계장은 지금 폐소가 됐습니다. 양돈장도 금년도 저희가 2억원을 지원해서 가금면에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것이 크게 봐서는 시민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많은 가구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차원이 아니면 길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임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사시설개선사업의 지원에 있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은 전업 규모 이상의 축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고용 노력은 고용하지 않고 가족 노동으로 사업을 규모화해서 전업으로 축사를 하실려고 하는 분들을 우선해서 대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수조건은 전업규모고 가족노동으로 해서 하는 두가지 만 기준이 되고 규모는 상관이 없군요.

규모는 부업규모에서 전업규모로 키울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다든가 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매스컴에 보면은 수입 쇠고기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농가는 어떻습니까? 시에서는 특별한 대응력 제고 방안이나 시책이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는 될 수는 없고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충주시는 없습니다. 다만 경쟁력 제고 사업을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규모화를 해야 되냐 하면은 부업규모는 생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일정 규모이상 사육을 하게 되면 경비를 그 만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한우값을 낮춰야지 경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정부에서는 2002년까지 500Kg을 250만원선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은 200만원까지 다운시켜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 농가에서 한우값이 떨어지니까 대출 받은 자금회수는 걱정이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감사자료에서 치어매입 방양을 25만 미를 했는데 실적이 향어가 15만 1,000미, 이것 증빙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원본을 바로 갖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보조지원사업은 5명이면 5명, 7명이면 7명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서류만 만들어 놓고 실제 내용면으로는 한 사람이 운영을 해서 특혜를 줘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보조사업, 지원사업이 잘못가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감독관청인 축산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면서 눈감아 주는 겁니까?

저희는 단체로 지원해 주는 것은 조사로 기계화 단지하고 직판장 사업이 있었는데 직판장도 금년에는 개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우라든가 양계등등 다른곳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거죠.

양계사업은 ‘94, ’95년 사업으로 단지조성해준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한우단지 1개소, 양계 2개소가 있는데 한우단지는 농어민 단체에서 시설한 것이고 양계단지는 5명씩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아니면 눈감아 주는건가 묻는 겁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공동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나중에 증거해서 나오면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감사중인데 지금까지 그렇다고 하더라고 앞으로는 철저히 해가지고 새로해 주는데는 확실하게 하세요. 다 알게 됩니다. 주미들이 축산과에서 모른다면 얘기가 안되죠.

예, 철저히 규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지역계획과장님, 건설과장님, 지적과장님, 조경과장님, 건축과장님, 공기업과장님, 수자원관리과장님, 이상 8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게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6년 12월 2일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소의 ‘9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계획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입니다. 우선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종민, 목벌, 용관, 용두, 가주, 풍동, 만정리, 검단리지역 35,982㎢를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94년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6월달에 중앙부처에서 재검토 지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산업대 주변의 농업진흥지역을 제척하는 내용과 환경부의 환경보전 및 수질악화로 인한 0.918㎢ 제척하라는 내용과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과다편입 된다고 해서 16,616㎢를 제척시키도록 협의과정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에 따른 작업으로 산업대 주변의 국토이용계획을 다시 농산부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준도시 지역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실무자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업진흥지역이 대체농지를 지정한 후에 농지전용 관계를 협의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농정과와 협의하에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은 바로 저희가 중앙부처의 서류를 올려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이것 역시 시군통합에 따른 도.농 통합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다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 취락지역과 기존 시가지의 유기적 상호 연결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방 중소도시 육성방안 강구책을 강구하고 또 GR에 대비하여 활동 및 경관계획을 추가시키는데 주 목적을 두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전역 면적인 983.7㎢에 해당되는 면적을 전 구역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기본구상이 완료 단계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말안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 2월경에 공청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그리고 3월경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처서 충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 6월경에는 도시사의 승인을 거쳐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년말안에 끝나서 ‘98년 도시계획 재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준공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시 목행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16만평이 되고 사업비는 559억 6,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민자로 현재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 12월 17일까지는 도시계획사업 인가라든가 법적인 절차는 밟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입주자가 없어서 사업을 전격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입주자가 있을때는 즉시 할 수 있는 단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업체가 결정이 되면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사업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 과학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덕, 이류 일대에 약 200만평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대략적으로 약 5,0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4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시가 부수적으로 도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있고 그에 따른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중심부를 통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선변경이 대두 돼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금년 7월 말경의 노선변경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구 재조정 관계는 농지전용 과정에서 농수산부하고 사전 구두협의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량농지는 일부경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에다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써는 현재 타당성 조사만 완료됐기 때문에 기분설계용역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예산이 도에 8억이 서 있습니다만 아직 용역 발주가 안된 사항으로써 상당히 시로써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저의 시장님께서도 지사님한테 수차에 걸쳐서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실시계획용역도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또 그에따른 법적인 실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이주대책과 사업착수가 아무도 ‘98년에는 돼야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의 방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수동 380번지 일원에 약 16만평의 택지조성 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비는 현재 약 223억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자는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조합장은 홍건차씨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법적인 절차는 완료됐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왔을때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모든 사업계획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서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칠금동을 주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대소방도록, 칠지마을도로개설, 칠금소방도로개설공사해서 현재 금대소방도로와 칠금소방도로는 100%완료됐고 칠지마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 8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칠지는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변도로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충주천 교현천변의 교량형 4차선 도로로 약 2.8㎢사업이 되겠습니다. 폭은 18m, 사업비는 추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약 25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저희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억이 현재 예산계상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천변도로기본계획안을 현상공모를 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되어서 모든 법적절차를 밟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은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6m에서 8m로 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18m로 하도록 하고 설계가 적어도 1월 중에는 완료되어서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2월중에 하고 3월중에는 입찰공고를 해서 4월중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옆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구간내에 도로사업으로써 이미 ‘95년도에 명시이월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연수구획정리사업이 미진했던 관계로 거기 사업이 같이 병행이 못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와 최종사업 승낙을 받았습니다. 전체 도로공사 구간내에 16명이 소유자인데 어제까지 받은 것이 여기는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한명을 더 받아서 14명입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내 공사바루가 되겠습니다. 엊그제 감정원에서 평가를 받기 위한 조사가 되어서 저희가 회계과의 입찰의뢰를 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림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금제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택지공급을 하고 또 공영개발 사업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당초의 결정을 해서 건설부의 지구지정을 93년 7월 23일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면적은 약 28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약 2,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상에 문제점이 중간에 생기게 됐습니다. 우선 큰 문제는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가 불투명하고 또 투자비가 워낙 많은 재원을 시에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한국토지개발공사나 주택개발공사에 의해서 사업을 위탁해서 해 볼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금년 1월말경에 어렵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다만 다른 목적으로 건축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못한 그런부분의 민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세부적인 검토하의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되도록 이면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토장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토장운영설치 관계는 94년부터 상당히 사토를 버릴 곳이 없어서 상당한 애로를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상의 용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또 거기에 성토를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전국 최초로 사토장 운영에 따른 조례를 재정해서 94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예산을 투자를 해왔고 금년도에도 칠금동에서 목행동 구름다리까지 사업을 결정해서 현재 3억 6,000만원의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곳은 아직 사토을 받지 않고 기존사토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토장 경영분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토장 수입면에서는 부지매입을 금년도 예산까지 전부해서 6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4년부터 그 중에 사토사용료 순수익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토를 갖다가 약 10만입방을 성토를 했기 때문에 성토비 절감은 설계하는 것으로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3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안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96년도에 분명히 충주천을 복개해서 8차선 도로를 나중에 한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예산금액이 작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면서 복개개량한 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수익성을 올리면서 완전복개가 되면 8차선을 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것이 하다가 중단되어서 교현천으로 천변도로를 변경시키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충주천은 앞으로 그때 말씀하시다가 중단됐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충주천 도로관계는 어떤계획이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던 사항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는 주차장으로 시설결정해서 사읍을 해오고 있던 것이고 또 엊그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천변도로 계획을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80년대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 당시 도시정비계장을 할 당시입니다. 일부 복개를 해서 중간에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현재 도로보다 약간 넓혀서 하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용역을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제가 충주천, 교현천을 복개해서 간선도로화 했으면 좋겠다 구상해서 제가 경영분석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재원대책을 무엇으로 할거냐 하는 것으로 따졌으며 충주천, 교현천변의 8차선도로를 내고 양쪽가에 중심부의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것이 2,160대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60대에 대한 사용료를 100% 받는 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확보가 되고 또 24시간 풀가동할 수는 없다해서 주간 8시간만 하는 것으로 따져서 계산을 해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전체 사업비가 약 250억 정도 제가 사업규모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차료를 받아서 재원을 갚는데 몇 년이 걸리나 따져 보니까 25년내지 30년이면은 채무상환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신 안 위원님 질의 하실때도 제가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대책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교현천의 충주발전을 위해서 어디에 하든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단일화가 되지않고 시장이 바꿨을 때 이런 것이 변경이 될 수 있나 이런뜻에서 그때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정책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분명히 한다, 안한다 말씀은 못 드리고 제 개인의 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지역 그야말로 서울, 성남, 수원, 부산, 대구, 대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 본 하천이 저희보다 더 넓은 하천도 복개를 해서 도로화하고 또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중원천이라고 하는 천은 우리 충주천과 비슷한데 그것을 복개해서 35m대로로 쓰고 나머지 여백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충주지역에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막말로 생일날 잘 먹자고 몇일을 굶어야되는 그런 일이 되겠고 제가 볼때는 현재의 시청앞에서 제1로타리, 제2로타리를 확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다만 현재 하천을 복개를 해서 도로화한다고 그러면 시내 중심부의 간선도로가 현재 20m에서 35m로 완전히 뚫릴수 있는 좋은 자원은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다, 안한다 말씀드릴수 없는 사항이고 실무입장에서는 전면복개를 해서 얼마든지 좋은 도로로 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식 위원입니다. 천변도로에 대해서 현상공모한 응모 작품하고 기본설계된 것을 이따가 창문앞에 전시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식사하시고 오실 때 창문에 전시 좀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노은의 I.C 추진사항하고 과학산업단지의 내년도 예산반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은면의 I.C 관계는 지금 현재 용역회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회사가 결정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건설부 도로공사에 노은 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공문도 내고 일전에 저희 국장님과 건설과장이 방문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단지에 대한 내년도 예산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입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이류면 것이 준도시지역으로 변형시키면 사실 도시계획의 기능이 어려울 것 같고 특히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에서는 아무것도 시설은 못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일반도시지역으로 어렵더라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당초계획이 6월달의 계획이 있었으나 사실상 도시기본계획은 저희 위원들도 좀 많이 알고 사전에 어떤 기본구상이 돼있으면 서로 교감이 왔다갔다 하면서 서로 상의가 됐어야 되는 부분같은데 특히 시군 통합에 따른 도.농 통합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고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시.군 통합되면서 도시에 인접한 지역 이류, 살미, 가금, 금가, 동량등 이런곳은 상당히 관심있게 볼 사항인데 아직 어떤구상과 추진을 하고 있는지 설명됐으면 좋겠고 충주과학단지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할 사업이라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당초 계획이 4,028억이었는데 이번에 972억이 늘어서 5,00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사업이 변경이 됐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해서 변경이 되지않■나 싶은데 그런 것은 5,000억으로 된 이유는 자료가 나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류 산업대앞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관계는 말씀하신대로 도시지역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도시 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만 준도시 지역의 녹지관계는 취락지역의 녹지는 공원과 같이 취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 금가면 도촌리의 취락은 녹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녹지는 공원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을 녹지로 편성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업대 앞에는 그런 사항이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학단지 관계는 사업비가 얼마다 딱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추정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대충 단가 인상이나 모든 것을 봤을때는 5,000억정도 되지않을까 이렇게 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도시기본관계는 저희들이 11월 19일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 동안 산업대 교수라든지 건국대 교수들의 자문을 두, 세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의회의 11월중에 보고드리고 또 그것이 다시 공청회를 거치고 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다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의 보고하는 것은 의견청취가 아니고 현재까지 구상된 내용을 보고드리고 그에 따른 지적사항 또는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자문해 주시는 것은 다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도 당초보다는 사업계획서부터 열심히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금 부과한다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여러위원님들도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왜 이번에 업무계획에 빠졌나 아쉬움이 있고 특히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 5억이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런정도로 하는데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시군통합 후에 시정질문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되기 전에 사실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먼저 수립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통합된 후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전략이라면은 도시계획이 전술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도시계획을 장기종합계획으로 우선 갈음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전 관할 구역을 통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이 절대적으로 됐으면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고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간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그것이 진정한 주민의견 수렴의 기능을 발휘했는지 그 내용 좀 밝혀주시고 그것이 얼마만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역할이 되었는지 분석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내년도에 재정비가 이루어지는데 도시계획선이 부록면적으로 따져서 작게는 60～80m 크게는 70～150m의 부록면적을 짤수있을텐데 아주 이참에 도시계획선이 필요없는 것은 취소시키고 또 그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려져야겠다고 생각 하시는 것을 ‘97년 재정비때 그려 놓을 수 있는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따른 건설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과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단위는 대부분 도시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건설종합개발계획과 갈음해서 별도의 건설종합계획을 수립을 안했습니다. 다만 군단위는 군종합건설계획이라고 해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도하고 계획을 해서 참고도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다만 이번 저희시가 통합되면서 시도시계획구역만 가지고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980㎢ 전 구역을 기본계획 하도록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건설종합계획은 수립을 안했던 겁니다. 또 용역예산을 요구를 안했던 것이고 이것은 전부서와 협의하에 필요하다면은 작성이돼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 부분이 발생시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농통합령의 주민의견 수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약 2,300매를 회수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 농촌지역의 주민이 요구가 뭐냐 하는것도 설문내용에 수록을 해서 발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번 구상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결과 보고서 책자가 하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을 공포하고 내놓을 시기가 안되기 때문에 못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후의 필요하다면 그런 자료는 전부 보여드리고 남은 부수는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정비 계획상의 부록이 너무 크고 작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않느냐를 말씀하셨는데 과거 60년대 이전의 충주읍 당시 도시계획부터 계속해서 20년마다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되고 그에따른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해오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과거 몇 년전만 해도 도시계획은 그야말로 관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주민과 직결된 사항이고 또한 욕구의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선 그어 놓은 상태도 30년 40년된 것도 개설을 못하면서 도면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선만 또 그어놓고 30년 40년 끌고 나갈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없던 도로를 도시계획선에 넣는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는 건물이 걸렸다든지 이해관계가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도식PGhlr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법령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과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국가 장래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녹지를 절대 줄이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그런데 녹지를 없애면 우리 후손들이 살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고수해서 지켜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도 사업비 5,000만원이상 ‘95년도 이월비, ’94년 10월 사업비 대비해서 50%미만 지급한 사업 자료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건축과는 제출됐는데 사업이 많찮아요. 5,000만원짜리 이상이 자료가 없어요.

저희 지역계획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금가 진입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금가 진입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미진한 것은 이따 오후에라도 제출하세요.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5월 20일날 직동 621-5 화물자동차 차고 조성지 이것 설계도 볼 수 있죠.

형질변경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합니다.

자료 미제출한 것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장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14페이지 여기 자료를 보면 중원군 당시에 ‘92년도의 행정절차 시작을 하고 ’93년 12월 16일 종결이 됐는데요. 이것이 이해관계인이 저한테 이것을 진정을 하고 사진도 찍어 왔어요. 이해관계인의 얘기는 그 3.5m 내지 4m다리에 대한 설계를 해 봤는데 1,500만원에서 1,800만원이면 할 것을 자기의 사유재산 1억이 넘는 것을 들어가게 그때 당시에 잘못됐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장을 나가서 보도록 별도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페이지에 장호원, 주덕간 국도확포장의 기투자가 379억원이 됐고 ‘96년도의 348억원이 집행이 됐습니까?

이것이 일부 집행이 됐고 설치변경을 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스니다. 그리고 공사가 금년도 사업비는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부우회도로 신시청하고 공단이 올해 꼭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입찰을 12월 20일날 입찰을 봅니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100억정도 되기 때문에 입찰기간이 깁니다. 보상비는 한 80%정도 나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페이지에 충주 IC 위치변경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건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충주 IC 위치변경은 그 위치가 철도 건너에 있는 사람들이 통행이 불편해서 건의를 했고 앞으로 관문으로써 이것이 8차선이 돼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는 5%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가 맞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철도로 넘기게 가선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말을 했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수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자오원, 영덕간 국토확포장이 앙성면 소재지를 경유해서 차가 다녀야 되는데 이것이 주민여론에 의해서 한겁니까? 저희 소재지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아래에서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그러느니 소재지 어디에 했으면 하는 여론이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국도의 올라 다니는 계획이죠 저희가 국도는 올라갈수 있는 지점이 생기면 그것은 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안계시면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95 동부우회도로개설공사 이것은 97년도까지 준공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 완공시키고 거의 육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까지 하게 돼있습니다.

이거 현장에 좀 가 볼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전거도로 시설공사에서 칠금동 약수터에서 목행육교 하는거 그 서류 좀 현장 나갈 때 볼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96년도 지적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겨정입니다. 각종토지 관련 조세와 부담금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토지공개념제도 정착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조사대상 필지수는 189,642필지로써 표준지 3,75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했고 소요예산은 1억 2,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조사요원 교육을 95년 11월 15일부터 96년 1월 24일까지 3회를 실시 했습니다. 토지특성조사는 96년 1월부터 2월말까지 28개 읍면동에 대해서 23개 종목에 대한 특성조사를 했습니다. 지가 자동산정은 3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산프로그램의 토지가격 비준표를 곱하고 토지특성을 곱해서 지가자동선정이 됐습니다. 약식검증은 건설부에서 위촉받은 감정평가사 6명으로 하여금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식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주민열람은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8개 읍면동사무소와 리.통장댁에서 주민연람을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의견제출 필지가 11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향 38건, 하향 7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결정공고는 6월 28일자로 공고했습니다. 지가에 대한 개별통지를 6만 7,780매를 소유자에게 우송했습니다. 재조사 청구는 6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60회를 실시했는데 총 접수는 319건이 접수되었고 처리가 319건을 모두 했습니다만 상향 83건, 하향 113건, 기각 123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를 모두 4회 운영을 했습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0월 1일자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최종 보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15일날 건교부에서 교육을 받았고 오늘은 28개 읍면동직원과 시 본청직원 60명이 도에 교육을 받으로 갔습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시키고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등 11개 사업이고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에서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부과는 총 14건의 7억 4,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2건의 15억 2,1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과년도분 9건의 14억 28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징수 11건 6억 5,600만원입니다. 체닙 2건의 900만원 압류조치했고 납기가 미도래된 것이 9건의 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독려와 채권확보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민원사항을 오지읍면의 장날등을 순회 방문하여 상담, 접수처리함으로써 주민평의와 지적업무의 신뢰도 제고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3개읍면의 13회를 계획해서 현재 12회를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839건의 지적민원이 현장에서 처리됐습니다. 앞으로 소태면 1회가 남았습니다. 적정히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범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를 분할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될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 상은 공유자 총수의 ⅓이상이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거나 1년이상 점유하고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동안 한시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3회 실시했고 12번의 주민홍보를 했습니다. 분할개시 결정은 총 32건의 105필지를 했으며 31건의 97필지는 이미 등기를 완료해서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 주었고 1건은 분할취소가 됐습니다. 이로인해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범부사등기비용이 4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앞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회 더하고 9건의 25필지에 대한 부날조서의결 및 등기촉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입니다. 지적법령개정 이전을 95년 4월 1일에 분할, 합병등 정리후 토지표시 변경 미필토지를 조사, 등기촉탁을 하고 지적공보와 등기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자 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의 등기촉탁 실적이 총 1만, 1,017필지를 했습니다. 이 등기를 촉탁등기를 실시해서 권리증을 시민들에게 보내줬는데 등기비용용절감 효과가 총 2억 1,000만원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해서 등기가 주민들에게 그때그때 잘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적도작성입니다. 구획경지정리지구 확정측량분과 토지의 이동 및 지적민원이 많은 지역의 지적도면을 단게적으로 작성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 및 지적행정의 공신력제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월지구, 선당지구, 우성지구,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57매를 작성을 했고 성내, 성서, 성남등 지번변경사업과 행정구역변경, 일부 변경된 지역의 35매를 했고 열람료 28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고와 등기부 상호대조입니다. 토지임야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대조해서 불부합사항을 알제조사정리하여 대민봉사행정구현 및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 27만필을 관리하면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법원등기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만 174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면의 7만 4,866필지를 열람완료했고 여기에서 5%의 법원등기부와 토지대장이 맞지 않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복사해서 대정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유자들이 3,753필지에 해당되는 등기부 등본을 받아서 정리하는데 불편을 저희자체 사업으로 모두 해결해 드렸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직막으로 토지건축을 대장 종합관리 및 민원창구 일원화입니다.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고 토지,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7월 1일자 9만 2,950매를 건축과와 13개 읍면에서 인계, 인수 받았습니다. 업무를 7월 1일부터 개시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조레나 정원조정을 모두 마쳤고 읍면동의 FAX로 증명 발급하도록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현재까지 기재신청을 2,978건 처리했고 즉결 민원처리를 2만 354통을 발급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대장 표준서식에 의한 대장을 모두 제작성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98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지와 건축물 대장을 일원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적과에 오셔서 토지에 대한 증명발급, 건축물에 대한 증명발급 내지 민원상담 기재신청, 토지거래 신고허가, 계약서검인, 토지이용계획확인 모든 것이 한 부서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처리 불편함을 모두 해소하겠습니다. 이상 96년도 지적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적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된 후에 그 표시가 완전히 안 지워지는데 다음에 Elf때도 또 그것이 나오고 그것이 정리하기 쉽지 않습니까?

합병에 있어서 정리할 때 경계선을 전부 말소시키는게 아니고 법상으로 가위표를 군데군데해서 합병된 표시를 나타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토지의 변천사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싹 긁어내거나 지우지를 못합니다.

예, 그리고 민원실의 민원인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는데 인원 보강은 안됩니까?

저희들이 시군통합이 되면서 행정구역 면적이 983㎢에다 필지가 27만 필지가 되고 지적물민원, 건축물민원, 도시계획민원이 한 곳으로 합쳐지면서 하루 적게는 600명에서 800명까지 옵니다. 그래서 지역계획과에서 발급하는 국토이용관리증명 빼고 저희 건축물 증명하고 토지증명의 400원짜리 수입증지가 하루 100만원이 넘는 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적업무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은 저희가 모든 국민의 부동산을 관리해 주면서 증명발급은 전부 임시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시로써도 그렇고 앞으로 정규직으로 대체가 되어야 할 이런 상황이고 원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증원돼야 됩니다.

합병하고 분할하는 것을 등기촉탁을 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 부서의 어떤 보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도 축척이 일원화가 안돼있죠. 1/1200, 1/600 이렇게 돼있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의 지적도는 1/500, 1/600, 1/1000, 1/1200 임야 또는 1/600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축척업무에서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우리나라의 토지를 재조사 측량하는 재조사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토를 전부 다시 측량할 계획으로 입법예고도 마쳐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합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축적도 한가지 내지 두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국회에서 법을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해소가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보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토지건축을 대장 종합관리 민원창구 일원화 시책으로 면단위 건축물 대장을 전부 발급을 시에 가져와서 발급을 해 주는데 면에서 건축물 신고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에서 직접 충주로 문서화 해서 관리 해주는지 아니면 본인이 와서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지.

읍면지역의 비허가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 읍면장한테 농지 전용허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집을 자가설계해서 짓고서 난다음에는 시장한테 건축물 기재 신청서를 내는 것이 있는데 신청서의 건물현황도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사나 건축기사 1급, 2급 자격 갖은 사람들이 5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려서 등록번호하고 날인을 해서 저희한테 내면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건물을 전부 재어서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듭니다.

과장님,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금년 7월까지요 아무나 그려서 신고하면됐는데 그것을 갑자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설계사무소로 가서 도장찍어 달래고 돈을 30만원 달란다고 분쟁이 생기는데 오히려 간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더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큰 불편을 주는데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 문제는 건축법 부칙이 개정돼가지고 2002년까지 도면은 전부 그려넣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 설계도면의 건축물대장의 안 그려진 것을 그려 넣도록 이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집을 짓는 것은 현황도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축물 대장의 그 설계도가 그려진 것은 관계 없지만 없는 것도 전부다 예산을 줘서 하든가 용역을 줘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축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물 대장 등본을 발급 받으면 건축물 그림까지 다 나오게 그렇게 될겁니다.

그러면 건축법이 바뀌어서 그에 준해서 그런겁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앙공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확인 하는 의미에서 주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시정질문때 중앙공원내에 있는 중원군청사를 철거해서 공원으로써 면모를 확실히 하고 또 도심공원으로써의 충주에서 제일가는 공원이 되도록 재정비되어야 되지않겠느냐는 질문의 시장님 답변이 현재 건축중인 택견 전수관이나 우륵당 건물 준공이 되면은 입주단체하고 협의해서 이전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철거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주무과장님으로써 철거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인 투지를 촉구드리는데 내년중의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또 철거되어서 중앙공원을 재정비하는데 박차를 가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의견을 거의 일치로 봤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를 못하는 이유는 어느시군이고 공원미관상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수렴은 다 돼있었습니다. 당장 자리를 옮겨서 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철거를 못했는데 시장님이 아주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륵당이나 택견장의 자리를 마련해서 옮기면 바로 철거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런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시장님이 견해를 밝힌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중에 가능합니까?

우륵당, 택견전수관 수련원이 준공이 되면은 바로 옮겨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가미공원 매립을 하는데 어떤 공원으로써의 고유 기능만 갖게 됩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시설물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대가미공원은 이미 조성계획이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조성계획이 실행이 가능한지는 아직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연못으로 있을 당시 조성계획이 섰습니다만 앞으로 매립을 깨끗이 해가지고 그곳 주민이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재조정을 해야 할 면도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행동 천주교옆의 어린이 체육시설을 하고 잔여 공원부지가 남는게 있는데 그곳을 공원시설을 하고 조성을 하면서 녹지시설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또 한가지 봉황자연휴양림 추진현황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준비해서 좀 알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행동 공원부지는 저희가 꽃묘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반은 사회진흥과에서 어린이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저장고겸 측근류저장실로 쓰다가 꽃묘장으로 옮기고 그곳은 폐쇄를 했습니다. 나머지가 풀밭으로 되어있는게 현실인데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만 저희가 공원조성을 어린이공원과 연계해서 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봉황휴양림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6월 15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11월까지 개장을 해서 총 수입금액이 입장료가 총 4,521만원을 수입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차료, 입장료 전부 합해서 약 7,000만원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3,000만원 정도가 적자운영이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1월달부터 수익을 보면 아마도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3평짜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략 얼마나 됩니까?

13평짜리가 3,400만원, 7평짜리가 2,600만원 이렇게 건축비가 설계가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과는 감사자료 요구한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감사까지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96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건축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두 번째 ‘96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입니다. 주택개량 320동, 부엌개량 400동, 화장실개량 400동 했습니다. 총융자 지원되는 금액은 5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이류 성종마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집단마을 조성사업으로 주택개량 12동, 간이오수시설 1식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주택개량을 착공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내년 4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니 수청마을입니다. 사업량은 집단마을 조성사업, 간이오수처리시설,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국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페이지에 30%로 주택개량을 착공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이것 역시 ‘97년 4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 10페이지 금가 기곡단지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개 마을에 2억원입니다. 사업내역은 간이오수처리시설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개 마을은 당초 대상 마을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수주팔봉하고 살미장터 마을에서 반납을 해서 국비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을려고 금가기곡 1,2단지에 뒤늦게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군부대 이주단지가 기반조성이 완료되면 내년중에 하수도 정비사업은 시에서 추가로 해 줄 에정입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입니다. 금년도의 처음 시행되는 법으로써 농어촌특별법이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사업을 못하고 내년부터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빈집조사만 했습니다. 그 결과 철거할 동이 514동, 개축할 동이 54동, 수선할 동이 261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7 철거 대상 문량에 대하여 도비보조금이 배정후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를 교현1동, 야현 2지구입니다. 사업비는 8억 6,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공정 20%로 지장물보상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고시통보를 하고 사업추진은 내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위험 건축물 관리입니다. 대형건축물,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개소는 14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의 점검결과, 우리시 관내에는 붕괴위험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중에 있는 경미한 사항은 7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했습니다. 대부분이 장마철 우기대비, 안전시설 미조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물과 부설주차장을 단속했습니다. 단속실적은 불법건축물 적발건수 13건, 자진철거 6건, 추인 3건, 조치중 4건, 고발 6건, 이행강제금 2건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적발건수 127건, 원상복구 113건, 조치중 14건, 고발 20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택자재생산업체관리입니다. 우리시 주택자재생산업체는 15개소가 있습니다. 시멘트 가공업이 13개소 그리고 점토소성제품 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등록기준시설 점검을 2회 했습니다. 점검결과 시설기준에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강도측정도 했습니다. 전부 적합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동주택업무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시공현장관리입니다. 금년초에 대상은 33개동 3,715세대가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장대리인 및 감리상주 확인을 4회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소장과 감리를 교육도 시켰습니다. 안전진단 실시를 4개단지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경미한 미세균열에 대해서 보수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동주택사후관리입니다. 대상단지는 40개 단지, 224동의 1만 9,968세대입니다. 대상단지는 300세대이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개단지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 및 지도점검을 강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동주택신고업무추지입니다. 대상 96개 단지의 2만 3,836세대, 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2개월입니다. 접수하는 곳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토록 했습니다. 여기서 신고된 내용의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금지행위는 내력벽, 기둥, 보, 스라브등은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허용되는 행위는 비내력벽 철거 및 바닥마감재 교체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고접수되면은 1월달의 우리시에서는 신고된 신고사항에 대해서 현장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여부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동주택 현안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약간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원달래강아파트입니다. 규모는 15층, 157세대의 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95년 3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현 공정은 65%로 되있습니다. 입주자 피해가 17세대가 있었는데 보증업체에서 계약금을 환불토록 해서 환불됐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의 관리 인부가 없어서 위험봥지 시설을 보증업체한테 지시해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안은 주택은행에서 경매처분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이류삼부청솔아파트입니다. 규모는 12층의 499세대 임대아파트입니다. 부도발생은 96년 9월 13일 됐습니다. 현 공정은 5%로 기초 공사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여기도 보증업체가 한양종합건설과 청주흥은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사재개를 2회를 했습니다. 보증업체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융자금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한양하고 경매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수 부강임대아파트입니다. 규모는 15층 2개동 495세대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 개시일이 95년 8월 25일 입주해서 부도발생은 95년 12월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흥종합건설에서 임대조건 변경을 신고했고 임대계약을 5% 올려서 지금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암부강아파트입니다. 규모는 15층 1개동의 312세대입니다. 입주는 95년 9월에 해서 부도발생은 95년 12월 15일에 됐습니다. 우리시에서 한일은 부도나는날 동과 관리사무소로 통해서 법원의 확정일자 이행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소 대부분이 70% 정도는 그날 다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28일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자체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임대 및 분양지속 협의를 계속해서 입주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호암아파트 재건축 추진입니다. 기존은 5층 10개동의 373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5년 8월 2일 주택조합 승인 인가가 됐습니다. 가입한 가구수는 340가구가 되겠습니다. 미가입한 세대에 대해서는 법원의 매도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사업 승인은 8월 2일날 해주었습니다. 짓는 규모는 지상 19층 4개동의 613세대입니다. 다음은 미가입자 24세대에 대한 처리입니다. 주택조합에서 주택매도청구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 판결은 96년 11월 8일날 났습니다. 잔여입주자는 재건축 조합의 주택을 양도하고 호별 2,270만원에서 2,330만원 층수별로 가격이 틀립니다. 그것을 찾아가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철 위원입니다. 농어촌 빈집조사건 내년서부터 시작인데 102동을 철거하면은 사업비가 3,100만원 서있는데 사업비는 어디서 내려와서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집주인이 없어도 철거 할 수 있나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수선하는 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확실한 것은 중앙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왜나하면 법이 국회 내무부의 예산이 통과돼야되고 거기서 배정하는게 있어서 아마도 1월말이나 그때쯤 지치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집주인들이 보수를 원하는 가구에 합니다. 비용도 아직 지원계획이 안서있습니다. 추후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시절질의때로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조치중인 것 하고 고발된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은 저희시에서 8월달에 20건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약 한달간,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명령 기간이 지나서 일일이 우리가 찾아가 점검을 하고 전화를 하면서 시정할 계획서를 내라 계약한 근거라도, 그런데 계획서도 안낸 20세대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줘서 시정토록 계속 노력하고 시정 지시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건 고발돼있는 것은 현재 보류중에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세부 내역에 수주팔봉하고 살미장터가 그 면이나 리에서 신고를 해서 시에서 타당성이 있어서 했을텐데 어떻게 돼서 금가 기곡 1,2단지도 그 마을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청할때는 마을에서 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가 1억원이 기존마을에 그냥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택개량을 10동이상 해야 그 1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건축관리의 13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이것은 공설시장 같은데 다중이 이용하는 가건물도 위험하다는 소리가 번번히 나오는데 그것도 점검할 것 아닙니까?

허가대장과 허가도면을 보고서 실시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시장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에 대해서 검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암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법적 근거가 어떤 것이고 조합인가권자 또는 사업승인권자는 누가 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또 소유권자에게 현실적인 혜택이 가든지 또 시민을 주거환경 개선책으로써의 재건축 추진계획이 있는지 또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 연한은 몇 년이상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권자하고 사업승인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승인이 500세대가 넘으면 앞으로는 도지사가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함으로써 기존의 입주자가 혜택을 입는 것은 13평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건물을 지면서 17평을 받는 것으로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시에서 되는 것은 법적 기간은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이 안돼도 노후불량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것은 20년이내에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특별한 안전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이 원해야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특별히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96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리고 10분후의 감사자료에 대한 건축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재철 위원입니다. 지현동 건영빌라 건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준공검사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난 것으로 아는데 전부 입주하고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미완료 된 건축물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조치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미완성된 것은 어떻게 받을 것이며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이 세사람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건축공사 미완료는 허가조건이 있기 때문에 건물만 완료됐다고 해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권 관계 같은 것도 서로 협의를 해서 조치할려고 총체적으로 지시를 한겁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주가 있습니까?

건축주는 제가 모르고 입주자는 제가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향후계획에 법규상으로 안되는 것을 조치하고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미완료 된 것도 지금 검축주가 없는데 이것을 마무리 하겠다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축주는 인사적으로 해결 하도록 촉구도하고 공문으로도 지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축주가 충주에 있느냐 묻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도 못하면서 이것을 답변이라고 써 놨습니까? 확인도 못한 상태에서 미완료 건축공사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이런 무의미한 계획이나 답변은 이런 것은 하지마세요.

앞으로 충주에는 없더라도 딴 사람을 통해서라도 연락이 될테니까 김옥선씨나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연락이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5-7 감사자료 칠금동 1015번지의 부영아파트 건축선을 위반했는데 이거 고발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상가입니다. 건축선의 침범이 된 것이 아니고 띄우기를 좀 덜 띄어서 지금 철거를 지난 달에 했습니다.

어쨋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5-8를 보면 성종마을 기반시설 공사현장의 여기 공사진척이 늦어지고 이러는데 사업이 중복이되서 늦어진겁니까?

사업이 늦어진 것은 그 사람들이 부지를 한번 옮겼습니다.

사업이 중단 될 때는요.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일단은 터를 밀어놓고 그 다음 주택을 지은 다음에 포장을 들어가야 하수도고 뭐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중단된 것은 저희가 중단된 겁니다. 기반시설 포장공사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사업비가 두 번 들어간 것은 아니고 기반조성에서 토공만 싹 정리해 놓고 집을 앉힌 다음에 하수도를 넣고 포장 먼저하면 하수도 넣기 위해서 깨야 되니까 하수도를 묻고 포장공사를 할려고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을 바꿔서 하자보수 기간이 변경이 된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있습니까?

주택건설 촉진법의 하자보수가 지금은 10년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목행동 사무실이 지은지 몇 년이 안되는데 우리 직원들 죽을까봐 겁납니다. 거기가면 매일 체크하는데 지금 다 주저앉고 있어요. 사무실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92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하자보수 규정은 없습니다.

목행동 사무실 준공날짜하고 하자보수 기간하고 자료 좀 차후에 보내주세요. 관공서를 한다는 그 기본정신이 이런 사람들은 아주 토공을 못하도록 제재를 하는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 감리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감리부분, 설계부분을 철저히 하셔야 될것입니다.

예, 철저히 의법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과장님 나오셔서 ‘96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입니다. ‘96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 주요업무추진실적현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96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총 83건에 31억 7,443만 7,000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으 상수도 배.급수관 시설사업 5건, 급수불량해소 및 노후관 교체사업 12건, 정수장시설 5건, 읍.면상수도 시설 3건, 간이상수도 시설 56건, ‘95 이월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5페이지 상수도 배.급수관 시설사업은 총 5건중에 현재 4건이 완료 되었습니다만 1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급수불량 해소 및 노후관교체사업 총 12건 중에 11건은 완료되었고 1건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정수장시설개량 사업,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건중의 4건은 준공되었고 1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읍.면 상수도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이것도 3건이 거의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수회정수장 것이 준공계획 제출만 안되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총 56건중에 이중에 40건은 준공이되고 16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추경에 예산이 서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다음 9페이지 ‘95년도 이월사업은 2건이 모두 준공완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지역현안사업으로써 충주댐 광역상수도에 따른 자체 배수지 시설과 제1공단의 사업의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광역상수도 자체 배수지사업이 금능배수지하고 주덕배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업이 완료 안되고 내년까지 넘어가는데 금능배수지■ ‘99년 정도가야 완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2공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11만 8,000평을 했고 13페이지에 앞으로 추진계획이 내년도에는 6만 7,000평정도 조성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입주업체가 희망이 있어야 분양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96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척면 소재지 하수도 2차공사 현황있죠. 이것이 설계 자체가 잘못 된 겁니까? 아니면 업자가 설계를 잘못봐서 시공을 잘못한 것니까?

설계는 제대로 됐는데 업자가 나중에 보니까 물이 덜 빠지도록 바닥기초가 되있었습니다. 그 업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그 밑에 광케이블이 지나가기 때문에 더 팔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통신공사에 선로이전 요청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나중에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높게 시공이 된 시설은 시정이되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관계관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