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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오승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1996-12-02

오승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기

이영기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시 밤늦은 시간까지 시정업무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문제점 제고 및 대안 제시등 34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훌륭히 치러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의사일정변경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당초 시정 질문 일정을 2일, 3일, 4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 질문 서가 이틀이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 오늘과 내일 2일간 실시하고, 또한 12월 5일 실시예정이었던 9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12월 4일 하루 앞당겨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제안 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기 를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정기회 중 운영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당초 선임되었던 김성남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석중인 예결위원을 김남옥 위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남옥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옥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시정 질문 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질문 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제16회 정기회 에서는 모두 11분의 의원께서 시정 질문 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서 시정 질문 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 질문 에 대하여는 실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시장님의 답변을 원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오늘과 내일 질문 을 하시고 답변은 12월 4일 4차 본 회의 시에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의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문 의원은 모두 다섯 분께서 질문 을 하시겠으며, 질문 순서는 이기택 의원, 이익재 의원, 전용식 의원, 최학수 의원, 장석근 의원 순으로 질문 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문 방법은 일괄 질문 ,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평택시회의 규칙 제37조 및 38조 규정에 의거 질문 에 대한 보충 질문 은 2회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며,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원 석에 마련된 마이크를 활용하여 보충 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은 평택시회의 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본 질문 에 대하여 20분 이내, 보충 질문 은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 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 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사전 배부하여 드린 보충 질문 서를 작성하시어 사무국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택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이기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택시의 난시청해소와 유선방송과 관련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일부지역은 구릉지로서 시청가시권역은 양호하였으나 현재는 아파트 건물 등으로 시청이 양호치 아니한 난시청지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방송을 통한 난시청 해소방안 등 구체적 대안 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및 집합건물의 TV공용안테나 설치사용으로 주변의 단독주택이나 상가에서는 전파장해로 인한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다. 부득이 유선방송사에 난시청 해소를 위해 유선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본선과의 거리가 멀어 설치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오니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시청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이익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34만 시민의 의견이 결집된 시의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질문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하오니 시민을 위한 진실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난날 서울에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시내버스요금은 회사사주가 버스요금 입금을 빼돌려 회사가 적자라고 하여 버스요금을 서울시가 400원으로 인상을 위하여 시의 교통행정 공무원에게 로비를 함으로서 공무원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를 저럴 수가 있나하며 개탄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맥빠진 감은 있으나 너무나 시민의 원성이 높아 5월 10일자로 조정건의 된 버스요금은 그 배경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버스요금 결정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시민 중에도 서민들이 희망하는 버스요금보다 높기에 본 의원이 전국의 버스요금이 얼마나 가나 지난 7월부터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곳은 충북의 한 곳이 480원이고 강원도 강릉이 450원, 우리 시가 세 번째로 440원이 됐습니다. 전국의 요금을 살펴보면 서울이 400원, 수원이 400원, 인천이 400원, 충남 한 곳이 480원, 속초가 380원, 대전이 360원, 대구가 360원, 강릉이 450원, 논산이380원, 괴산이 370원, 광주가 360원, 부산이 400원 순으로 조사한바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충북에서 송탄까지 30회가 운행하면 20회는 서정리가 종점이어서 갈아 타야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버스요금은 20회에 880원 격입니다. 따라서 운행기점이 먼저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가하면 적자오지노선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누구나 가까운 곳에 10번 가면 먼 곳은 한 번 가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버스요금은 엄청나게 오른 격이 됩니다. 그래서 5월 20일자로 조정된 버스요금은 재조정되어야 되겠기에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관내 버스요금이 전국에서 세 번째 높게 조정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우리 시 버스요금이 인근 시군 및 타지역을 비교하여 볼 때 과연 조정요금이 적정하였는지 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농특례법 규정과 관련한 인가 요청시 첨부되는 요금조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경기도에 제출할 당시 요금조정안에 대하여 공청회 들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아니면 법률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농복합 형태인 우리시의 오지마을을 종점으로 둔 시민들의 이중 버스요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안중~서정동을 기점으로 한 버스운행 방법을 기점이 아닌 중간경유지로 정하여 운영토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버스요금을 다시 조정하여 건의용의는 없으신 지 밝혀주시고, 또한 관내 지역 중 1일 2회, 3회 운행되는 오지마을의 교통불편 해소대책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교통대책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도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한번에 갈아 탈 수 있는 교통편의를 원하고 있고, 또 한 오지지역의 주민들의 원거리교통 편의를 위한 교통시책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주민 모두의 바램을 해결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식 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전용식 의원입니다. 평소 34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세계 속의 일류평택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 비리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불법 비리사건으로 사직당국에 구속되거나 증차되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되었기에 본 의원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평택시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조사한바, 금년 한 해 동안 행정상 조치가 315건이며, 재정상 조치가 2억5천9백만 원 등으로 모두 76명이 직무소홀, 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징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세기 세계 속의 평택시를 이끌어갈 평택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비리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금유용, 사문서위조, 횡령 등 평택시 관련 비리사태를 볼 때 왜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계를 향해 새로운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평택시 공직자들이 비리발생으로 인하여 우리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응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무원 비리발생 예방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김선기 평택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 할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 에 앞서 금년 6월에 시정 질문 한 본 청소관 쓰레기 수거업무를 직영체제에서 민영화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이장. 통장 및 반장의 처우개선에 있어 대안 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과 개선된 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지방문화예술진흥은 중차대한 일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문화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구성하고 이를 문화복지라는 용어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한 번 우리 시에서도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도시를 건설하고자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닿을 만큼 양 질의 문화예술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진흥은 우리 34만 시민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바람직한 일이며, 비중 있게 다뤄야할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발전은 행정과 민간단체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민간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원과 예총으로 운영되면서 그 기능이 서로 중복되는 등 예산낭비와 투자효과가 희석되는 문제요인으로 돌출 되고 있어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원과 예총에서 추진한 96년도 사업 중 기능상 중복된 유형과 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 시에서 향후 문화원과 예총지부에 대한 육성방안과 총괄적인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한일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타운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타운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34만 시민의 최대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 전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행정부에서 너무 안일하고 손쉽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염려에서 김선기 시장님께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선기 시장님께서는 2000년에 행정타운이 입주되도록 한다고 하셨고, 모 신문에는 1998년에 완공되도록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를 묻고자하며, 실현 가능한 계획이면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인구 34만의 우리 시에 메머드 행정타운이 왜 그렇게 시급한 실정인지, 셋째, 현재의 청사와 행정체계로 시민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행정타운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넷째,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등의 관련 민원사업소들을 타운으로 이전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하셨는데 관련 민원사업소들의 동의 는 확고하게 받았는지, 다섯째, 재원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 여섯째, 선진국일수록 행정부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세계화, 선진화의 흐름에 역행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 지, 일곱째, 우리 시와 유사하게 대규모 행정타운건립계획을 갖고 있거나 건립 중인 시 군은 있는지, 여덟째, 행정타운은 3개 시 군 통합 시 화합차원에서 구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타운을 조기에 너무 서두르므로서 오히려 지역 간, 주민간의 이견으로 통합정신을 저해하고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타운문제가 본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있다는 것은 행정타운 예정부지 주민들이 행정타운유치위원회를 결성하는 등의 움직임과 구 평택시와 두 개의 출장소지역 주민들도 행정관청 조기 이전에 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초래한 행정부의 모순을 강력히 지적하면서 현재 인구 34만의 우리 시에 1백만, 2백만 평의 거대한 행정타운 건립은 상당한 무리가 예상되므로 2000년 인구 6, 7십만의 거대한 시로 성장하여 구청체제가 가능했을 때를 대비하여 행정타운부지를 미리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국가관련 사업 및 산업체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부지를 선정해 놓는 순으로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선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현실성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하여 김선기 시장님께서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신 환경미화원 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경 남루한 옷차림의 시민 다섯 분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인근동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분들이 맨 처음 제게 하신 얘기는 30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동료가 병이 들어 일을 못 나가서 자기들이 한 두 달치 봉급이라도 더 타줄려고 병든 동료가 맡은 구역을 쉬지도 못하면서 청소를 했는데 시에서는 단 한 달치 봉급도 더 주지 않더라는 얘기와 그렇게 매정하게 조치하려면 한 사람이 결원이 됐으니까 인원이라도 바로 보충을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시에서 가로청소원들에게 빗자루를 지급하여 주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어서 뻣뻣하기 때문에 잘 쓸리지 않아 대빗자루를 쓰는데 통합 전 에는 한 달에 대빗자루 값 9천 원을 주더니 통합하고 나서는 주지 않고, 또 리어커를 끌고 다니는데 펑크 값 등 리어커 수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치약, 수건 등의 소모품값 또한 제때 지급하지 않고 3, 4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으니 시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것이 본 의원의 처음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 알아보겠다고 하고 본 의원이 소모품 지급실태 등을 알아본 결과 이 분들의 말씀이 사실이었고, 리어커 수리비 등의 늦장지급 내역도 사실이었습니다. 의원여러분 맨 처음 얘기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얘기이나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를 듣고 부터 본 의원은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 평택시의 가로청소원이 60여명 정도입니다. 한 달에 1인당 9천 원이면 1년에 4백만 원, 이것을 통합 전에는 지급했는데 통합 후에는 지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인력에서부터 컴퓨터, 심지어는 볼펜 한 자루까지 자기 돈으로 사서 씁니까? 그런데 청소를 하기 위한 빗자루, 장갑. 리어커 수리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고 치약, 수건 등의 소모품이 수 개월에 한 번씩, 그것도 일정하지 않게 지급되고 심지어는 새벽에 나와 먼지 써가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양치질은 집에서 하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는 공무원도 있다고 하면서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 그 분들을 보면서 무슨 대회 같은 1회 성 행사를 수 백, 수 천만 원씩 들여서 하는 우리 시가 그 행사의 뒤처리를 담당하는 분들에게는 2천 원하는 치약하나, 한 달에 9천 원하는 대비자루 값에 인색한 이유는 무엇인지 김선기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김선기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 앞을 한 달에 몇 차례나 쓸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을 몇 번이나 청소해 보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이 하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인간적 서러움을 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행정부에서는 이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업무실태를 전반적으로 정확히 다시 파악하고 이 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김선기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석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은 의원별 본 질문 에 대하여 일괄답변 후 보충 질문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일괄답변 방법을 하지 않고 본 질문 에 대한 답변 후 보충 질문 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었음을 의원여러분께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택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헌 기획실장 허헌입니다. 이기택 의원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아파트, 집합건물 주변지역에 대한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 대해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유선방송 난청관계와 유선방송 가입신청 경우 유선방송 측에서 선로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유로 가입신청 접수를 기피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난시청지역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요건은 전국적인 텔레비전 동일 방송망을 가진 방송국의 텔레비전을 볼 때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 기술적인 요건으로서는 지상, 또는 건물상부로부터 4m 이상 높이의 정상적인 송수신 안테나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방송시청이 불가능한, 인위적인 난시청지역은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거 장애 요인 유발자가 장애해소의 책임이 있으므로 난시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난시청지역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진위, 서탄, 오성, 청북, 포승, 현덕면, 송탄, 서정동 일부지역의 3,392가구가 전체 가구 수 106,761세대의 0.3%에 해당되는 곳이 지금 현재 난시청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난시청지역에는 한국방송공사에 조속한 시일 내에 현황조사를 의뢰해서 난시청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선방송사가 5개 방송사가 있는데 유선방송 가입신청 기피실태는 유선방송 관리법이 허가된 영리업체로 오지마을에 대한 선로증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1㎞당 가설비 8십만 원정도 인건비, 재료비, 기타 시설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경영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에 시에서는 이 지역을 전부 파악해서 앞으로 67개 마을 600여 세대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방송 선로 미 가설 지역에 대한 대책은 이런 대책을 가지고 향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수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오승수 의원입니다. 난시청지역이 10만 가구가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원래 난시청지역은 한국방송공사에서 난시청해결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난시청을 한국방송공사에서 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평택시에서 난시청지역도 확인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과거의 송탄 지역에는 난시청지역을 어디어디 조사의뢰를 해서 난시청지역을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에서 와서 난시청지역을 조사해서 난시청지역으로 조사해 간 곳이 있다구요. 잘 모르고 계십니까?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질의 하는 것은 그 곳이 난시청지역으로 한국방송공사에서 와서 조사를 해서 조사한 후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해소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아직도 해소가 안됐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조사를 의뢰를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익재 의원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호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이익재 의원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재 의원께서 질문 하신 요지는 버스요금 조정은 적정한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도에서 버스요금을 조정할 때 시장의 의견을 제출할 시에 공청회 를 하였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오지마을등 비수익 노선의 기점종점을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하고 질문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서정리 ~ 청북간 운행하는 버스를 서정리를 종점으로 하지말고 경유지로 할 수 없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다음에 시민에게 미치는 경제를 고려하여 요금을 인하할 용의와 오지교통 해소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기본요금을 조정해야되는 사유는 통합 전 우리 시의 시내버스 요금체계는 최저 320원에서 최고 1,190원의 19단계 구간제 요금으로 되어 있었으나, 건교부 훈령89호 제3조의 단일운임체계인 440원, 초등학생 220원, 중. 고생은 31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310원은 440원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것이 아니고 장거리의 경우는 인하가 된 결과가 됐습니다. 우리 시와 같은 통합시인 인근의 천안시는 우리 시가 440원에 비해서 470원이고, 아산시는 480원이며, 구간제를 실시하는 화성이나 안성은 기본요금이 400원입니다만 구간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저희 시와는 비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도에서 요금을 조정할 때 시의 의견을 제출 시 공청회 를 하였느냐에 대해서는 도에서 버스요금을 조정을 할 때 시 군의 의견을 묻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회의등 각종 채널을 거쳐 시민들로부터 단일요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건의를 수렴하여 경기도에 인근 통합시인 천안시 470원과 아산시 480원보다 인하된 단일요금으로 조정하여 달라고 건의를 하였으며, 시내버스 요금 및 요율의 인가권자가 도지사로서 경기도는 경기도 시내버스조합에서 신청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출한 원가 및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내버스 요금과 요율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민에게 미치는 경제를 고려하여 요금을 다시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규정에 시내버스 요금 및 요율의 인가권자가 도지사로서 시장의 권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이 시내버스 요금의 조정을 요청하고, 또한 이익재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뜻을 경기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마을의 종점시점 운행개선의 방안은 버스회사와의 차량보유와 현행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문제로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합리한 일부 노선에 대해서 현재 직원들이 현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재조정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지마을의 교통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7월 12일 시 :장님이 이미 오지마을의 교통해소 대책을 제시한 바가 있어서 저희가 공용버스를 운영하고자 건설교통부에 6대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몇 대의 버스가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가에 따라서 나머지 버스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최소한의 오지에 대한 교통해소 대책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익재 의원께서 질문 하신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익재 의원입니다. 청북에서 30회가 평택까지 운행을 하는데 실제 20회는 서정리에서도 하고 10회는 평택을 간다고 했는데 실제는 2회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고장났다고 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익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직원들을 내보내서 당초 운행횟수대로 운행하고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점검을 해서 만약에 그게 이행이 되지 않으면 행정개선 명령을 강하게 내릴 계획입니다.
익재

이익재의원

실제 허가가 30회가 났는데 20회가 서정리에서 종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청북에서 와서 서정리에서 내려서 평택까지 가면 실제는 880원이다 이거예요. 서탄 같은 데는 세 번을 갈아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 대책을 확고하게 말씀해 달라구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버스운행횟수, 요금 같은 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개선명령을 띄어서 되는 게 아니고 상대 버스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차량보유대수, 시간조정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야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차제에 재검토를 해서 불편한 사항을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의원

그리고 실제 오지노선의 적자보는 것을 시에서 보조해 주게 되어 있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제도상에는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어느 노선이 적자노선이고 어느 노선이 흑자노선인지를 사실상 회계 상으로 가름하기가 상당히 어렸습니다.
익재

이익재의원

실제 주민들이 거의 자가용이 있어서 오지노선에서는 한 두 명 타고 나오는 데가 허다합니다. 물론 적자보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대책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실제 적자가 나는 지역은 보조를 해줘야지 운행이 되지 두 세번 다니는 것도 적자가 나니까 아예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조사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정말로 적자나는 지역이 우리 시 관내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적자나는 부분을 조사해서 지원을 해줘야 타당성 있게 운행될뿐더러, 또 주민들의 불편을 덜 것 같으니까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익계산에 대한 분기점이 곤란하니까 적자노선이라고 판단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용버스를 넣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공용버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또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승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용버스를 6대를 신청하셨다고 그랬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승수

오승수위원

공용버스를 어디에 하려고 6대를 신청하셨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대개 노선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6대를 지원해 주면 어디어디에 필요하다고 해서 6대를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사무실에 있는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6대를 구입을 해서 승인이 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해당 읍 면 동에 주는 방법도 있고 마을버스처럼 어느 사업자가 있으면 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왜 보충 질의 를 하냐하면 이왕 오지노선을 반영을 하려면 우리 시의원들이 자기 구역을 잘 아실 테니까 그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당연한 사항 아닙니까? 하게 되면 저희가 몇 대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6대를 신청을 했는데 6대가 다 안 나오고 4대가 나왔다면 2대 더 시비를 들여서 해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든 의견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알았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 이의상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요금조정은 평택시장의 권한 밖의 사항입니다. 그것은 도지사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의기관이 시의원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 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 사항이 나오고 요금에 대한 인하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는 평택시 의회의 뜻이 모아졌기 때문에 인하를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만 하는 것이지, 저희가 결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구간조정 사항은 시장권한 사항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상대가 저희에게는 시민도 있고 버스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연 시민과 버스회사가 다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모색을 해서 풀어나가야 될 힘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많이 희망을 해왔고 그래서 저희가 개중에도 불편한 사항, 예를 들어서 안중에서 차가 갔다가 10분, 20분 정차하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차를 타고 가는 불합리한 문제, 저희는 손쉬운 문제부터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구간을 조정하는 것은 버스대수, 시간, 버스회사에 대한 운영문제도 고려를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시민이 불합리하게 440원에 갈 수 있는 것을 구간이 너무 멀어져서 880원에 내고 가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풀어나가나 다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뚜렷한 대책이 나와서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자문 내지는 의견을 하여주십시오 해야되는데 그렇게 명쾌한 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전용식 의원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헌 기획실장 허헌입니다. 전용식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공무원 비리발생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는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역사와 함께 공직자에 대한 비리가 현재까지 현존하고 있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비리예방대책을 질의 하신 전용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평택시 공무원 수가 정규직 공무원 정원이 1,625명입니다. 일용직 이라든가 기타 일시적인 공무원까지 합하면 2천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감사과 직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기능직까지 9명입니다. 실제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분야의 근무직원은 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도둑 하나를 지키는데 10명이 지켜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하는 얘기가 있듯이 2천1백 명이 자라난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여건을 볼 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려고 생각하는 것을 7명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분위기가, 의식구조가 정의사회로 가야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 평택시로서 해야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개라든가 투명성 있는 행정을 시행하므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공무원 비리에 대한 예방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구체적인 대책은 시민불편신고센타를 운영을 해서 시민 누구나 공무원이 이러한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고발하는 자세를 고취시켜 나가고, 시민에 의해서 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기업무와 관련해서 감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주어지는데 이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무행태를 바로잡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단한 자기쇄신과 교육을 실천하므로서 의식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자기업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진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통해서 승진기회를 보장한다든지 이러한 제도를 앞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라든가 중앙부처에 대해서 늘 감사, 또 자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공직자 전체가 읽고 자기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과연 시민을 위하고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깨닫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의원여러분께서도 늘 협조를 해주셔서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수시로 저희 기획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실에 연락해 주시면 시정조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용식 의원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학수 의원께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헌 기획실장 허헌입니다. 최학수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문화원, 예총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 기능상 중복된 유형분석과 그 문제점, 그리고 지방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향후 문화원과 예총에 대한 육성방안 제시, 총괄적인 문화예술진흥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 중 기능상 중복된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분야에서는 신년음악회라든가 푸른음악회, 국악초청공연, 예총에서는 시민오케스트라, 합창단연주,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국악초청공연을 문화원에서도 했었고 예총에서도 했습니다. 다음에 전시분야에 있어서는 민족미술인연합회 회원전, 향토작가 미술전시회, 소사벌미술대전, 이렇게 해서 미술에 대한 것이 전시분야에서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작분야에서는 모자금림그리기대회, 학생사생대회, 학생미술실기대회,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문화원과 예총에서 금년도 사업에서 사례를 보듯이 기능상 2개 단체에서 임의로 추진되어 문화예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을 하시고 계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와 예술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아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학문, 예술, 종교, 철학 등등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을 문화라고 하고 예총은 일정한 재료와 양식, 기교 등에 의해서 활동하고 창작, 표현하는 활동을 예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회화라든가 조각, 연극, 영화 등을 예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 보면 문화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법정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총은 민법 제32조에 유사한 그러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민간에술단체로 존립하고 있습니다. 특성은 문화원은 지역문화와 사회문화를 총괄해서할 수 있고 예총은 전문예술, 창작예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으로서는 문화원은 비 예술인과 지역유지로 구성이 될 수 있고 예총은 현역예술인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원은 전통전승문화, 생활문화 등을 담당해서 하고 예총은 잘 아시는 대로 미술, 음악, 건축, 국악, 무용, 영화, 연극 등 문인전시라든가 이런 등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으로서는 문화원은 전통문화 계승보전, 정신문화의 사업계도와 홍보, 그리고 교육적 가치사업과 국가시책의 홍보 등을 문화원에서 담당해야 되고, 예총은 새로운 민중문화예술을 탄생시키고자하는 창작예술의 전시, 공연, 발간 등을 통하여 창작의욕을 발전 고취시켜 나가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으로나, 또는 업무 적으로 여러 가지가 상이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사업들이 혼합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또 시민입장에서 볼 때는 문화원 기능과 예총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또 저희 나름대로 혼자서 구분을 하면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에서 상당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문화원장이라든가 예총 지부장 등 관계관이 합동으로 이러한 사항을 주지를 시켜서 이러 이러한 사항은 문화원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은 예총에서 하는 것을 정립을 해서 시민들의 혼란도 없고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총괄적 예술진흥계획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문화예술분야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우리 평택시가 문화와 예술이 꽃 피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학수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근 의원 질문 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장석근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실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분의 환경미화원들이 장석근 의원님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그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동료직원이 결원이 됐는데 그에 따른 보충작업을 한 것에 대한 임금문제, 또 빗자루 값을 1인당 9천 원씩 통합 전에는 주던 것을 통합 이후에는 주지 않았다든지, 1회 용품 지급이 늦다고 하는 문제, 리어커 수리비가 늦장 지급되고 일정하지 않다라는 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들이 요즘에 종전에 비해서 불만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답변을 드린다면 종전의 환경미화원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전용식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 소위 보루박스 같은 것을 수집을 해서미화원들이 현금화해서 썼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통합 전에 송탄시 부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100% 개인 미화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현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100%를 시세입으로 잡은 후에 30%는 우리 시 세입 중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돌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것은 몹시 안타깝습니다. 자기네들이 현금화해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아쉬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시에서는 신평동 고가다리 밑에다가 재활용 선별장을 만들어서 미화원들이 길을 다니면서 본연을 길쓰는데나 전념을 할 것이지 그런데 눈독을 들이지 말라해서 일괄처리 하는데서 오는 시세입화 하는데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합 전에 1인당 빗자루 값으로 현금을 매월 9천 원씩 줬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통합 전에 평택시에 국한된 문제였습니다만 이것은 현금 지급되었던 것이 잘못된 사례입니다. 아마 답싸리나 이런 것을 재배해서 활용할 테니까 돈으로 주시오 해서 했던 모양인데 통합이후 다른 시 군에서 없던 것이기 때문에, 또 회계처리상 부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일체 현급지급을 지양하고 현물을 구입해서 지급해 주다보니까 줬다 안주면 9천 원 마저도 안주니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리어커 수리비가 늦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리어커 수리비가 다소 지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리어커의 바퀴 하나가 펑크가 나면 자동차의 튜브레스 바퀴가 아니라 튜브가 들어간 바퀴기때문에 튜브를 땜질하는데 8천 원, 용접을 하는데 5천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급하려고 하다보니까 해당 업체에서는 미화원들이 소규모 영세업자들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처리하다보니까 간이세금계산서로 처리를 했는데 저희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세무서에 등록된 세금계산서로 해 달라고 하는데, 또 그 업체가 상호가 변경되고 해서 집행이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달에 258만원 상당, 11월 달쯤에 가서 193만4천 원 상당해서 사실은 전부 지급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또는 미화원들이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수안이라는 신평동 미화원이 지난 9월달 부터 위암에 걸려서 박애병원에 10월말까지 입원한 사실 있고, 징계미화원 이수근이라는 두 사람이 질병이 있어서 시청 전직원들이 계장들 회의에서 반응을 보여서 1인당 245만원씩 조수안 한테 245만원, 이수근 한테 245만원을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전달해서 딱한 직원들을 도와준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소상히 보고를 드리면 위생물품 지급하는 것이 수건과 비누, 치약 이것을 매월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4천5백 원 상당이 됩니다. 장갑은 월 4켤레를 지급을 하게 되고, 단가는 250원씩입니다. 피복류를 말씀을 드리면 방한복이 3만원, 방한화가 1만5천 원, 방한모가 5천 원 지급됩니다. 그래서 5만원 상당이 됩니다. 하절기에 작업복이 13,490원 되고 비옷이 3,880원 해서 약 3만여 원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모와 야광조끼가 1만5천 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빗자루가 현재 대빗자루나 답싸리 빗자루가 없어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제품을 매월 두 자루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3백 원이 됩니다. 그런데 자주 소모되는 빗자루는 동별로 지급해서 월 두 개씩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생물품의 경우에 매달 구입해야 하지만 사실은 매달 구입하면 단가가 비쌀 것 같아서 1개월 단위로 구입하지 않고 분기별로 한꺼번에 구입해서 다달이 적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종전에는 말이 없던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원천적인 불만 때문에 불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목욕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 4회를 기준으로 해서 1회에 1천9백 원씩 4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전에 했던 사람들처럼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의 월 급여가 130만원에서 150만원,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환경미화원 결원된 게 없냐해서 환경미화원이 자기가 성실하게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환경미화원이 열악한 급여는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리어커 보수지급이 늦어졌다는 것이 정당하게 지출할 수 있는 업체에 수리를 의뢰해서 제때제때 회계절차상 되도록 교육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장석근 의원님께서 34만 시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매일매일 청소를 해 주시는 청소원들의 입지를 생각해서, 저희 관내에 가로청소원이 125명이고 징계청소원이 42명, 징계미화원이 125명이 되는데 그 분들의 애로점을 소상히 들으셔서 시정 질문 에 촉구해 주신 점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장석근 의원께서 지루한 답변에 대하여 청취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의원

장석근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대답한 내용은 본 의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정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을 했는데 오히려 환경미화원들을 비판하는 듯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삼가 주시기 바라고, 제가 조목별로 한 가지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빗자루를 한 달에 두 자루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종류의 빗자루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플라스틱 빗자루입니다.
석근

장석근의원

이게 쓴지가 몇 개월이 됐습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 면 동에,
석근

장석근의원

국장님은 묻는 말씀만 대답해 주세요. 일문일답이니까 제가 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석근

장석근의원

플라스틱 빗자루를 지급한 지 몇 개월이 됐습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작년 통합이후에 플라스틱 빗자루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의원

그러면 벌써 여러 달이 지난 거죠? 환경미화원들이 이 빗자루가 도로청소를 하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을 수 차례 말씀드렸었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비가 와서 낙엽 같은 것이 늘어붙었을 때에는 플라스틱 빗자루가 용이합니다.
석근

장석근의원

국장님은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만 대답하세요. 1년에 비 오는 날이 몇 번이나 됩니까? 왜 비 오는 얘기를 합니까? 그 동안에 수 차례 건의 했었죠? 빗자루 바꿔달라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대나무 빗자루를 바라는 경우도 들어본 바는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의원

이 내용은 수 차례 사용한 후 건의를 해서 과장님이나 실무과장님이 약속도 한 내용 이예요. 그렇게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바꿔달라는 것을 한 번도 고려를 안 해 본게 아닙니까? 이 분들이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 예요. 쓸 수 있는 장비를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빗자루가 가로청소하기에 부적합하니까 대빗자루나 싸리빗자루로 바꿔달라는데 뭐가 잘못된 요구입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시정시켜 달라고 본 의원이 질문 하는 건데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다음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위생용품이라고 해서 수건, 비누, 치약을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고 구입하는 일자는 시세를 아끼기 위해서 한 번에 싸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모품지급사항 자료를 보니까 시에서 용역 준 데는 매 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시가 직접 관할하는 본청, 출장소, 면 단위는 수개월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본청은 4개월,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했고, 출장소는 두 달에 한 번씩, 오성면 같은 데는 한 번도 지급이 안 된데도 있고, 5개월에 한 번 지급된 데가 있습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그 문제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본청의 경우에 3월 22일날 317만원, 7월 달에 619만원, 7월 16일날 335만원, 그것이 약 분기별로 한 번씩 구입을 했으되, 지급은 매월 적정한 때 지급하느라고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석근

장석근의원

지금 그 대답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린 건데 매월 지급됐다고 하지만 구입한 날짜하고 지급된 것하고 비슷하게 지급이 됐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왜 매달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달이 지급이 안되고,
석근

장석근의원

다달이가 아니고 한 달만 건너서 지급됐더라도 본 의원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구입한 달하고 지급된 달하고 지급된 날짜가 비슷해요. 제가 몇 개 동을 다니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지급이 지연된 동이 있다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의원

지급 지연된 정도가 아니라 구입된 달하고 지급된 달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일괄 지급했다가 다달이 쓰도록 한다는 말씀을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현실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의원

그리고 리어커 수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어커 수리하는 데를 가봤어요. 뒤에 자료에도 보니까 올해 리어커 수리비가 두 번 지출이 됐어요. 10월하고 11월 분기에 한 번씩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분기에 한 번씩 입니까? 여태까지 안 하다가 10월 달과 11월 달에 한번씩 있어요. 리어커 수리하는데 가보니까 시청 것은 못하겠대요. 돈은 언제 줄지도 모르고 수개월이 지나도 돈을 안 주는데, 국장님 같으면 돈도 안 받고 리어커를 고쳐주겠어요? 그거 한 번 고쳐주는데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가면 이해가 가지만 몇 천 원, 몇 만 원짜리를 수개월씩 돈도 안 받고 고쳐주겠습니까? 왜 이런 것을 재 때 안 해 줍니까? 시민들한테 욕먹는 짓이라는 거예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지연 되었던 것은 그 업자로서는 간이 세금계산서로 처리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떼어 오도록 했고, 중간에 상호가 변경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의원

지금 그런 말씀은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을 해서 거기 가서 고치도록 하면 다 가서 고칠텐데 업자 간이영수증 얘기를 하세요? 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어디 가서 고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별로 가서 수리하는 자체가 시에서 전혀 통제나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장의원님 말씀대로 업체를 지정까지 고려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의원

지금 국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내용을 봐서는 환경미화원의 실태를 시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돈을 줬는데 그것을 안 줘서 그럼 불만이 있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접근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 분들을 처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서로 대화를 해야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본 의원이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싶은 말씀은 환경미화원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더 조사를 하셔서 현실성 있는 대안 을 제시하시고 소모품 같은 것, 사실 얼마나 갑니까? 이런 얼마 되지 않는 금액 때문에 서러움을 당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점에서 충분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장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로 시정 질문 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의원

이상입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제가 최학수 의원님께서 다른 질문 하시면서 지난 제11회 임시회 에서 96년 7월 3일 시 :정 질의 시에 쓰레기수거업무를 민영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과 본연의 업무 외에 쓰레기 처리업무까지 겸하게 돼서 과중한 업무가 겹쳐서 청소업무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니 쓰레기 수거업무를 직영에서 민영화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질문 을 하셨는데 그 당시 답변에서 진일보된 답변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용은 최의원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 시에서 조직개편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 분뇨처리 문제, 고통처리 문제, 복합 환경관리공단 문제라든지 건설사업단 문제, 이런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도 시의 조직개편 때에 경영수익차원에서 현재 직영하고 있는 것을 민영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같이, 사실은 청소기획안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의원님이 흡족해 할 만한 답변자료는 없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영화, 민영화에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서 추후에 기회를 봐서 소상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최학수 의원님 어떠십니까?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최학수의원

최학수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장석근 의원이 시정 질문 하게 된 동기도 민영을 해서 대행을 준 지역에 대한 시정 질문 은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본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직영체제에서 오늘 같은 시정 질문 이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도 직영보다는 민영화해서 대행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현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민영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청소과 본영의 업무에도 훨씬 짐을 덜어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적극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장석근 위원께서 행정타운에 대해서 질문 하신 것은 4일날 시장한테 직접 듣는 것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 및 답변에 응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계속하여 시정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