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좌호 의원 발언

당감4동사무장입니다. 총무주임 신병문입니다. 민원주임 하태석입니다.

(선서문 낭독)

반갑습니다. 동장 정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좌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공사간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1만4,000여 동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동행정 책임자로서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환경미화원 출근기록표를 확인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출근기록표가 96년5월9일까지는 도장이 찍히고 확인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확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월까지는 해왔고, 5월달에 직원이동으로 인해서 그런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9일 이후로는 6, 7, 8, 9, 10, 11월 약 7개월 동안 공백기간입니다.

기록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두사람이 아침 9시에 출근을 하면 저가 보통 7시 20분쯤 출근해서 관내를 한바퀴 돕니다. 가로변이나 골목길을 한바퀴 돕니다. 꼭 청소를 인근 주민들이 하지않고 우리가 가서 미화원이 가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는 작업 지시를 하고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출근기록부에 도장 안찍으면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은 안하십니까?

아침에 지시를 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합니다.

보고 너 출근했구나 하고 끝납니까? 눈인사하고 사항 지시만하고 그 사람이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관리, 감독은 안합니까?

아침에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이 잘되었나 안되었나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환경미화원 출근기록부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의 관리도 동장님이 행정책임자로서 출근기록부도 검토하시고 담당자, 동장님 싸인도 다 되어 있습니다만, 5월9일 이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후로는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사실상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감4동도 민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환경미화원들을 너무 많은 일을 시키면 안되겠지만 최소한 서비스 차원에서 당감4동이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쓰레기 관계인데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건수를 제가 보고 또 저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와 비교해보니까 아주 역력히 수고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단속건수 49건에, 부과건수 39건에, 단지 조금 아쉽다면 단속은 상당히 많이 하셨고 이 지역 주변이 어디를 봐도 깨끗하고 좋습니다만, 과태부과 건수에 비해서 징수율이 약하다 할까요. 어떤 연유에서 이런 미징수 사례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이쪽을 본다면 재산세는 현재 51건에 아직까지 미납건수, 종토세가 82건, 주민세가 195건인데,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세에 현재 195건으로 주민세가 3,930원이지요. 아주 금액이 적은 금액인데, 현재 약 200건이나 미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무재산자, 재산이 없고 행불자가 되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한 예도 있고 그런 자료가 실제 여기 남아 있습니다. 시효가 몇년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년이지요. 이 5년 시효만 지나면 그냥 결손처분을 해버리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라고 할까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은 고액이기 때문에 체납자 압류조치를 해서 돈을 받는 수단도 있겠지요. 채권확보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는 신경을 쓰시면서 금액이 적은 주민세같은, 소홀히 해서 시효소멸이 5년이 되어 결손처분하는 이런 예가 상당히 많이 나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큰 금액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적은 금액이지만 주민세같은 것도 그분들의 인적사항은 충분히 나타나니까 이 많은 건수를 시효소멸 하는데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올 연말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재산세 특별정리 기간이지요? 이 기간을 이용해서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동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민세 체납된 사람은 주로 여기 거주를 하지않고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적조사를 해서 타 구, 다른데 간 사람한테 가기도 하고 전화를 해서 징수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행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관계는 아주 양호하게 잘된 것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선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하단에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 산지동인데 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0.5ha,

05.ha입니까? 50ha가 아니고,

50ha입니다.

공익요원은 몇입니까?

5명입니다.

5명중에 병가가 하나 있는데요.

한사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몸이 아파서,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당감4동에는 각 자생단체가 참여를 다 해주셨고, 또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신제까지 지내서 당감4동 각 단체에서 정성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불조심 깃발 제작해서 9개 단체에서 약 90개 설치를 했는데 이 단체가 주로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파출소에 3개 단체가 있고, 다음에 나머지는 동사무소에 있는 단체입니다.

6개 단체에서,

동정자문위원, 바르게살기, 청년회,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민방위,

이 깃발을 90개해서 다 산에다 꽂았습니까?

예.

사기앙양책으로 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저희가 매일은 못합니다만,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저가 순찰할때 빵하고 우유 이런 것을 추운데 서있는데 입이라도 다실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가고, 또 명절이나 정월대보름이나 아주 날씨가 추워서 근무하기 힘들때는 통닭튀김을 한사람 앞에 반마리씩하고 따뜻한 음료수를 준비해서 찾아서 직접 전달을 하고 합니다.

하루에 산에 몇번 올라가십니까?

한번 이상은 꼭 갑니다.

몇시까지 주로,

오전에 11시에서 12시 사이, 오후에 3시에서 4시 사이에,

순찰하는데 큰 문제점은 발견을 못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풀베기 작업도 했을 것인데 얼마나?

면적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얼마정도,

192만원.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많이 할려면 더 있어야 되지만 우선 그것을 가지고 아래 위로 5m간격으로 풀베기 작업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했겠네요?

많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풀도 많이 베고 행사도 많이해서 산불이 안 나리라고 봅니다.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실 개, 저도 과거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공익요원이나 이런데 드는 돈도 중요하지만 부산시에서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아주 바람이 많이 불 때, 사람 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때 이럴때 사람 인력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비행기 구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사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인력으로 진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헬기를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어떤 불이 발생했을 때, 초등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준비와 관심을 가지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당감4동 뿐만아니고 부산시 전역에 한건의 불도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 건의를 하게 되면 우리도 돕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규위원입니다. 방역을 하실 때 새마을 협의회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어디서 지원금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사업을 할때 구의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 혼자서 임의대로 결정을 해서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방역관계는 우리가 약품을 보건소에서 수령을 해오고 마을금고에서 금년에 2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0만원을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마을금고에서 새마을 협의회로 직접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포괄사업은 저희가 통장들한테 사업지를 우리가 각 통에 포괄사업을 해야 될 대상지를 받습니다. 받아서 현지에 동장하고 담당자하고 통장하고 가봐서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동정자문님들 회의할 때 그것을 승인을 받고 구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동정자문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하기 전에 구의원하고 협의를 먼저 합니다. 먼저해서 결정을 지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97년 동아시안게임,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환경정비동원자 보상금을 추경에 저희들이 100만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 금액을 다 썼습니까?

다 안쓰고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현재 65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을 어디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비를 위해서 인원동원을 한다든가 모임을 할 때 그때 시간대를 봐서 사실 점심을 대접해야 될 때도 있고, 간식 음료수를 대접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그때 봐서 지금 쓰고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돈은 당연히 2002년 아시안게임이나 동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환경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돈이 청장 판공비도 아니고, 동장님 판공비도 아닙니다. 여기 돈 내력을 보면 여기 공문이 왔다고. 청장님과 간담회 개최, 제목 학교환경 자율정화봉사대 현지방문 학교환경자율봉사대하고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 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줄 때도 거기에 쓰라고 내려준 것이 아닌데, 거기에 예산을 썼어요. 국토청결운동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청결관계는 써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우리 동장님 견해가 국토청결사업에 예산을 써도 좋다고 본다면 청장님과 간담회개최 돈은 써도 되는 돈입니까?

그것도 학교정화활동을 하는데 뜻은 학생의 폭력에서 구호가 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는데 써야 되겠습니다만, 주로 청년회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청년회가 모이면 청결관계도 같이 하고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환경자율정화 봉사대에 대한 예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50만원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돈가지고 자율정화봉사대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쓰던지 또는 청장과의 감담회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은 청장의 판공비성을 가지고 써야지, 이 예산은 청장의 판공비가 아니거든요. 글 그대로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 환경정비동원자 보상입니다. 보상 차원에 대한 항목이 틀립니다. 여기는 학교환경자율봉사대의 어떤 간담회에 식대값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목이 틀리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꼭 써야 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도 특별위원회에 있으면서 청장의 판공비가 아니고, 사람을 동원 시킬려고 하니까 요즈음 길거리가 지저분해서 사람을 시켜서 길거리 청소를 할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안 모인답니다. 그렇다면 1인당 5,000원씩을 지불하는 방식 또는 5,000원에 해당되는, 제공해야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안그러면 각 동에 100만원씩 2,900만원 예산을 내려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장님 그 예산에 안 맞게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동장님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무엇때문에 청장이 자기 얼굴 생색내고 밥먹고 가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마세요. 그리고 학교환경자율봉사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시고 그 돈은 글그대로 당감4동에 도로라도 좀 더 깨끗히 청소하고 진짜 없는 사람들을 한번씩 불러서 청소시키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차원의 돈으로 지출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여기 구민체육대회하고 경로잔치하지요?

예.

거기에 찬조를 받습니까? 동민들이나 동정자문위원회나 새마을금고나 찬조를 합니까?

구에서 예산 나오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구에서 50만원 경로잔치하라고 주고, 150만원 구민체육대회하라고 예산을 내려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까 양정1동에서 이근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돈을 일괄적으로 150만원을 다 써버렸어요. 구민체육대회한다고 동장님이 이 예산을 받을 때 구민체육대회하라고 예산을 150만원을 받았습니까? 안그러면 150만원 예산을 어디다 쓰라고 예산을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중에서 50만원은 경로잔치하는데 사용하고 150만원 구민체육대회하는데 쓰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것은 그래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00만원 예산을 편성할 때 경로잔치 50만원, 이렇게 못을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150만원 돈을 일괄적으로 구민체육대회 행사비로 다 쓰라고 예산을 편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괄적으로 150만원 구민체육대회 예산으로 쓰고, 50만원은 경로잔치 예산으로 다 썼는데 자료에는 145만원만 쓰고 5만원은 남겼어요.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동에서 150만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동장님 한번 더 구청 총무과에 질의를 하셔서 저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맞는지 동장님 말씀이 맞는지 한번 더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다시 저하고 답변을 주고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선 이 부분까지만 질의를 마치고 다시 그 사항은 잠깐 알아보고 재질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아까 대형쓰레기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실태 및 예산활용 보고서를 보니까 당감4동 인구가 약 1만4,000명선 아닙니까? 지금 330만원으로 1월에서 9월까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 낮다, 그래서 전반기 1월에서 4월까지는 다른데 비해서 저조합니다. 그 이후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까 담당자 이야기 들으니까 월30건해서 60만원선 평균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사철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다른데도 이사철인데 조금 내용을 신경 써주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단투기로 처리해가지고 이것이 변태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다른 동의 실정이나 현황같은 것이 나와 있으니까,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근무일지를 봤습니다. 예산이 얼마 나왔습니까?

50만원씩해서 세번에 150만원,

150만원이면 저희들이 거쳐온 동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무일지를 보니까 봉사대원이 20명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아침7시30분에서 8시30분 학생등 등교시간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산하고 오후 2시에서 4시30분에 하교시간에 교통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교통정리하고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교통정리가 아니고, 학교 학생들 등교, 하교시에 선도활동을 합니다.

선도보다도 교통저리라고 일지에 나와있거든요. 좋습니다. 아침에 교통정리고, 오후에는 정화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상당히 교통정리는 자체적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떼와야 되고 여기에 예산을 넣어서 하는 사업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문제 학생들 숫자를 보면 좀 중위권에 속합니다. 한 35명선, 부산진구 869명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활동이 청년들이 이런식으로 해서 되느냐, 150만원이 나왔으면 여기에 걸맞게 활동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느낌이 가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지를 보니까 11월15일만 오후 2시30분에서 4시까지 했고, 저녁 21시에서 22시까지 한시간 7명이 활동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거의 안했어요. 그런데 어떤 동네는 1시까지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무론 저녁에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동장님 신경을 서서 이 예산을 준다 안준다 이런 문제가지 나와서 한 것인데 철저히 활동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다음에 96년10월14일날 문서번호 청행 67510-1818 두건이 같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라, 그런 공문이 나왔을 것입니다. 지금 당감4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도 설치를 해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예산이 90만원인가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 회의할 때 사실은 예산을 안내려주고 하라 해서 힘이 들어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설치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한 답변도 못 듣고 그래있습니다.

공문내용을 보니까 각 동단위에 자생단체와 협의해서 설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금년에는 될 것 같지 않고 명년에는 각 자생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제일 취약지구에 한 곳이라도 설치를 해볼까 합니다.

그것이 지금 당감4동에 설치 필요성이 있습니까?

필요는 하지요.

정도?

한군데는 꼭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97년도 예산이 10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29개동 2,9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청에 들어가서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국위원입니다. 여기에 일반현황에 거택보호자가 48명, 자활이 98명 통계가 나와 있는데 꼭 하는 사람만 계속해서, 이것은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박수용외 17명으로 계속사업을 하는데 나머지는 그런 활동을 할 능력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여기 일반 현황에 보면 거택보호자수가 48명이고, 자활숫자가 98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취로사업을 한 분야를 보니까 박수용외 17명, 또 누구외 몇명 그렇게 정리를 해놓았는데 그외에는 취로사업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꼭 그사람만 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취로사업을 하라고 통보를 하고 합니다.

분만 선정을 해서 정합니까?

희망하는 사람만 취로사업을 합니다.

거택보호자 연령이 몇세이상입니까?

65세이상,

관계없이 그냥 한다? 그렇다면 나는 물론 65세이상의 기존 보호자가 어려우면 정부가 그냥 지원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는 되지만 여기보니까 생년월일이 27년생, 25년생, 다 70세가 넘어요. 이런 분들이 과연 8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까?

그런 분들한테 힘든 일은 안 시키고 주로 여기와서 거리 전부에 붙은 불법광고물 제거하고,

8시간씩 노동할 수 있겠습니까?

와서 쉬는 시간이 많지요.

불쌍하니까 그냥 도와주는 택이네요.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고,

. 그런 분들 그외도 능력이 있으면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다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하는데, 어느 한쪽은 추위에 떨고 배고파하고 어려운 분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서 그냥 있더라도 8시간 있으면 1만8,000원 준다, 그래서 3일동안 하면 5만4,000원을 주고 하지요. 그렇지요?

그냥 주기보다는 일은 시키고,

시켜야지요. 노는 시간이 많다고 안했습니까?

예.

예산이 허락되면 그런 분들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지만 그런데 그 인력가지고 조금전에 이야기한 지저분한 것이 청소가 될런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오래 서 있었기 때문에, 행정실무자이신 사무장님께 제가 몇마디 묻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고, 사무장님 나오세요.

4동사무장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비밀문서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점검을 해보니까 이것은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사무장님이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비문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장님이 확실히 파악을 해서 좀 알 수 있도록, 교육은 시킨 것으로 매월 첫째 금요일날 시킨 것으로 현황은 나와 있는데, 이것 전부 거짓말을 시켜서 해놨는데 저 나름대로 몇가지만 지적이라 할까 지도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검증을 해보니까 비밀취급인가자 구에서 제가 현황을 가져온 것 하고 그다음에 여기 현황하고 사람이 비치이가난 사람이 세사람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것도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어디 보안부대같은데서 나오면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비밀관리 기록부 이것을 보니까 등급이나 예고문 아시지요. 2급, 3급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은 언제까지 파기한다는 예고문이 나옵니다. 이것을 기록할 때는 항시 적색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사무장 도장 찍어놓고 가만히 있지, 이 내용을 확실히 알아서 시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고문 이것은 항시 적색입니다. 다음 비문에 보면 2급비문, 3급비문, 비문 앞에 표지가 붙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비문 제일 뒤에 보면 비문열람기록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몇월몇일 몇시에 누가 봤다, 전부 서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는데는 누락되어 있고, 붙어있는데는 붙어 있는데, 이런 것을 확실히 해주시고, 보안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무조건 바쁘게 하다보니까 했는데 그 일지 전부 감열 다 했습니다. 이런 것도 거짓말시켜도 바로 시켜야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거짓말 시키기는 시켜놨는데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이것은 물어봤자 사무장님이 답변하시겠나? 사무장님이 지금 부산진구에 사무전결시행규칙에 보면 사무장님으로써 업무에 전결하는 것이 몇가지인지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신경쓰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사무장님은 68건입니다. 동장이 93건이고, 이런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정 꼭 좀 해주세요. 비문관계는 아주 상당히 단위가 높습니다.

여기보니까 보안교육을 동장님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장님이 이 내용을 알아요? 모르지요? 누가 시켰어요? 만이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받았어요?

봐야 됩니다. 제사 매일 지내도 잊어버리듯이 항시 잊어버리는 것도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아까 박상국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계획서에 보면 4월24일날 부터 6월4일까지 40일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보고서에 보니까 5월1일부터 5월25일까지 2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5일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일반현황에 보면 거택보호자가 40세대에 인구가 48명입니다. 그런데 취로사업에 보면 10세대에 74명이 되어있습니다. 이 세대는 40세대에 48명하고 10세대에 74명하고 차이점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다음, 작년에 취로사업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개선을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했는데 개선이 안되고 계속적으로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의 취로사업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74명은 취로한 연 인원을 말합니다.

정산보고서에 4월24일 부터 6월4일까지 40일간인데 실제는 5월1일부터 25일까지 25일간입니다. 40일에서 25일은 일을 빨리 잘해서 집행된 사항입니까? 계획은 40일인데 실제 25일간을 했거든요?

처음에 계획은 우리가 인원을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잡아서 며칠한다고 했는데 실제 인원동원이 20명이나 25명이 되면 날짜가 더 늘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취로사업개선방안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질의한 내용을?

제가 취로사업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개선을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된 상태인데,

예. 동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 내용이 개선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아까 질의한 부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하고 할 때는 200만원 묶어서 경로잔치 혹은 구민체전 두개 같이 묶어서 승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상에 보면 체육대회에 150만원, 경로행사에 50만원, 이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대로 집행을 하다보니 경로잔치에 50만원, 체육대회에 150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 말씀하시니까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200만원 예산을 경로잔치 50, 체육대회 150 이렇게 분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로잔치에 100만원을 쓸 수도 있고, 하물며 경로잔치에 200만원 다 써도 되요. 또 체육대회에 200만원 다 써도 되고 어떤 효율성을 두기 위해서 예산을 묶어 놓은 것인데 거기 목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동장님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코 경로잔치에 더 써도 되는 돈이고 또 구민체육대회에 덜 써도 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다음 무허가 발생건수가 96년도에 두건이 났지요? 기억없습니까? 자료를 봐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1996년도 당감4동에 무허가 건수가 두건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이 1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반평정도 달아내서 담하고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웃사람하고 시비가 되어서 적발 보고를 안할 수가 없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위에 9통인가 거기도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담위에다가 장독을 놓을려고 담을 걸쳐서 했는데, 그것도 이웃하고 시비가 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집을 짓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결했을 줄 믿고 있습니다. 왜 저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당감4동은 다른 동하고 틀려서 시유지내에 무허가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무허가 발생건수가 다른 동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 무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시는지 그것을 일단 동장님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순찰을 할 때, 그런 것을 적발을 하면 우선 자진 철거를 하도록 합니다. 자진 철거를 하도록 한 이틀정도 시간을 주고 만일에 자진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가서 철거를 하고 그런데 요사이는 무허가는 집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독대를 올려놓는 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위해서 하는 적이 있어도 몇평짜리 집을 짓고 하는 것은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7월1일부터 공공기관에 예산집행에 보면 접대성경비 및 외식비 집행시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당감4동에도 마찬가지로 카드 사용을 하고 있는지? 현금 처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카드 처리를 하는 업소가 없어서 계좌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4동 동세가 큰 줄 아는데 카드 사용할 업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카드 발급은 받아놨습니까?

예.

있는데 카드를 쓸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카드승인을 하지않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