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양정3동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남기주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남기주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 행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남기주동장님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동행정을 이끌어가는 양정3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기주동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의 의사계장으로 근무를 하셨으므로, 누구보다도 의회를 잘 이해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동행정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이 동 출신의원이신 박선종의원님과 항시 상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인 양정3동에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양정3동장 남기주입니다. 존경하는 박홍재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저희 동을 친히 방문해 주셔서 동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날씨도 매우 추운데다 동 시설이 노후하고, 책걸상 등 집기도 좋지 못한 가운데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박승화입니다. 총무주임 박상철입니다. 민원주임 이승주입니다. 이상으로 주임급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거, 500만원 또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기주동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열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사업명은 16통지내 측구설치 공사외 3건인데, 사업기간이 96년11월하고, 12월중에 시공 중이라고 했는데, 이런 소규모 포괄사업을 할 때, 구의원하고 의논해서 합니까? 동장님 봐서, 이것은 양정3동에서는 해야 되겠다고해서 합니까?

정한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원님은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도 겸하고 계시고, 사업장 선정은 박선종의원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개별적으로 협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에 다시 또 보고를 드려서 사업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잘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보면, 사업기간이 96년11월하고 12월에 2,500만원인데, 올해는 다행히 많은 비라든지 장마가 없이 무사히 마쳤는데, 이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들은 조기에 해야되는데, 왜 연말이 다 된 지금에 와서, 11월, 12월이라고 해 놨습니까?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사업장이 14통지내 전포2동 경계지역 하수구설치 및 도로포장공사였습니다. 그 공사비 금액이 2,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당초에 사유지가 일부 물린 관계로 처음에는 그 분이 동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김병만씨라고 경상북도 도의원으로 계시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설계가 다 되어갈 시점에 와서는 사유지를 포함한 그 인근을, 지금 헌병대 뒤쪽입니다. 매입을 해 주고나서, 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협의가 안되어서, 건설행정과하고 협의하니까 올해는 예산도 없고, 그래서 사업장을 바꾸는 관계로 해서 사업이 늦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기에 착공되도록 실행하겠습니다.

. 내년부터는 조기에 하시고, 또 거기보면 명예감독관 이런 문제가 나와있는데, 이런분들도 나가셔서 충실히 감독을 하고 합디까? 어쩝디까?

예, 저희 위원님들은 수시로 돌아보고 계시고, 인근 통의 통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이야기 올린 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한열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짤 때, 3,000만원을 각 동별로 내려주면, 한 사업장에 2,500만원씩 투입하라고 짜 준것이 아니고, 영세민들이 최소한 그 지역에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동별 현안사항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양정3동에는 현안사항이 하나 뿐입니까?

저희들의 공사를 각 통에서 통장한테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의원님한테 일단 협의를 거치고, 그 중 제일 급한 사업장을 할려고 시공하다보니까, 설계가 나와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이게 한 사업장에 이렇게 많이 투입해 버리면, 다른 영세민들, 꼭 필요한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 없습니까?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한 사업에 투자를 다 할 것이 아니고, 나눠서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쪼개서 사업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금 구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동단위로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지역의 적소에 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짤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정식으로 예산을 받도록 하고, 내년도에 짜질지 안짜질지 모르지만, 그 사업을 쪼개서 정말 민원을 해소하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짜야될 겁니다.

예, 위원님. 예산 취지대로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산불, 물탱크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물탱크 용량이 몇 톤입니까?

물탱크 용량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옥상에 물을 모아놓은, 그만한 통에 지금 2개가,

묻는 것은 산불입니다. 동의공전 뒤에,

동의공전 뒤쪽 산에 저수조 탱크가 2개가 묻혀져 있고, 물을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몇 톤쯤 됩니까?

톤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옥상에 저희들이 물을 모아놓은 그것만한데,

양동이는 뭐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양동이는 현재 밑에 있고, 위에는 아직 비치가 안되어있고,

, 순찰한번 돌아봤어요?

예.

돌아보니까 양동이가 몇개 있어요? 플라스틱요, 함석이요? 뭐요?

지금 동의공전,

내, 지금 확인하러 갑니다. 바로 이야기하세요.

지금 물탱크 있는데는 양동이가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럼 불나면 손으로 퍼다 날라요?

불이 났을 경우에, 저희 창고에 산화장비 불털개라든지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쓰고 있고,

내 이야기는 현재 업무도 팽개치고, 3개조로 편성해서 약 3명씩 공무를 안보고 산불예방하러 나가는 조가 있는데, 그러면 그 3명 공무원이 산불을 예방하러 나가서 현재 순찰하고 오면, 보고를 안 받습니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어요?

이상이 있었다든지 없었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무속행위를 하는데 철거를 했는데 계속 무속행위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등등을 받고 있습니다.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무장은 알고 있습니까? 양동이가 몇개인지?

물통은 플라스틱으로 5개정도 있습니다.

몇리터짜리?

20ℓ짜리, 저수탱크는 드럼으로 12드럼씩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표시는 붉은 색으로 해 놨습니까?

양동이는, 양동이가 아니고 플라스틱 통에다가 빨간 산불조심해가지고 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현재 산에 만일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양동이 5개가지고 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조그만 이런 것부터 크게 생각해 봐야지,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의하겠습니다.

릴레이식으로 한다면 최소한 20개이상은 되어야 2, 30m 간다고 볼 수 있는데, 5개 가지고 뭐 하겠어요?

비축량을 많이 늘리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또 동장님! 여기 잠깐 와 보세요. 지금 동정자문위원 출석에 보면, 8월13일하고 9월13일 도장 찍어놓은 것이 똑 같은데, 이렇게 도장을 잘 찍는 겁니까? 이것 가짜로 만든 겁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형식적인 공문은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보세요. 똑 같지요? 도장을 찍어놓고 씁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8월13일하고 9월13일 도장이 똑같아요, 찍은 것이. 여기보면, 황성규씨하고, 이종길씨하고 찍은게 똑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찍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틀릴 것을.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밝혀주고요, 이 도장을 미리 받아놓는건지, 이것 카피해 놓은 것 아니요? 수당이 분기별로 나오지요? 이것 순 엉터리 아니요? 한번 보라고. 이것 맞춰보라고. 그 결과를 이야기 해 주세요.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영철위원입니다. 1층에 내려가 보니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홍보용 책자진열이 아주 잘 되있습디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보면, 화생방장비 진열장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진열은 제가 보기로는 창고에 물건 재놓은 것처럼 해 놨던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기 적색경보, 백색경보, 그래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놓은 진열장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미처 그것을 못 살폈습니다. 장비를 다시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신경만 쓰면 한5분 내지 10분이면 정돈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즉시 정돈을 해 놓으십시오. 마치기 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밑에 우산꽂이 있지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언제 들어온 겁니까?

한 2년전에 들어온 겁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우산을 들고가면, 쓰고나서 다시 제대로 잘 안갖다놓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우산 한개밖에 안 꽂혀 있습니다.

없는 것은 빼서 스페이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좀 청결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0만원이 정산이 됩니까?

예.

얼마 들었어요?

총금액은 15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누가 돈 냈어요?

저희들 구의원님이 20만원, 바르게 위원장이 20만원,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 10만원, 그 다음에 일부 참석한 감사위원님이 10만원씩 해서,

행정에 상당히 밝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기획감사든지 나오면, 50만원 가지고 관광갔다고 하면, 이게 관광이 됩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입할 때, 총 경비가 150만원 소요해서, 그 다음에 50만원은 보상금, 나머지 돈은 바르게에서 자체 부담으로 해서

제 이야기는 공문서류를 남길 때는 사실대로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사실대로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는데요? 이상입니다.

한기등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효도관광에 대해서, 효도관광하는데 다른데 보니까 금액이 한 200만원이상 들더라고요. 여기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동에서 새마을금고도 많이 도운 것으로 되어있는데, 새마을금고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양정3동의 새마을금고는 자산이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주로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양정3동에 지원을 해서 매년5월에 경로대잔치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들 기금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방역할때 300만원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라는게 어떻냐하면, 효도관광이라든지 기타 그 지역의 주민들이 회원이 되어서 수익을 올려서, 그 수익을 일부분을 그 지역에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이 그만큼 도와주고 하므로해서 커지는데, 앞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하고 의논해서 효도관광, 이것도 타 동에는 전부 다 새로운 예산을 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바르게니, 그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는 연말에 크게 돈을 내서 활용해 쓰고, 새마을금고에 의논해서 평소에 로비를 좀 하든지해서 그런데서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김무남위원님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불법 광고물 중에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이렇게 여러가지 간판이 많이 있지요? 그 간판의 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두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사항이 있고, 위임이 안된 사항은 구청에서 하고,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불법 광고물 중에 우리가 계고장을 발부하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에서 이 자료를 받은 내용에서는 옥외 광고물 정비 실적에 있어서 양정3동은 한건도 없어요. 계고장도 한건도 없고, 과태료도 없는데, 지금 오늘 와서 보니까 지금 4월, 5월 두달간에 걸쳐서 계고장을 발부한 것이 6건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전부 4월, 5월이고, 그 전에는 한건도 한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3월달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3월에 조사를 해서 계고장을 4월에 발부했어요?

계고장은 구청의 계획에 의해서 구청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계고를 하면, 계고장 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에 그래 되었으면, 4월, 5월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면 6월, 7월, 8월, 9월, 지금 12월인데 그동안에 불법 광고물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불법 광고물은 실제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관내에는 적법보다도 상당히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상행위하고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또 없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저도 아직 업무도 미숙하고, 행정력도 못미쳐서 광고물정비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불법이고, 그 다음에 규격에 벗어난 광고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양정3동에 불법 광고물 신고내용 중에 불법광고물이 743건이 있고, 적법한 광고물이 978건, 합계해서 1,721건의 광고물이 현재 신고 내지 허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불법 광고물 743건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로 자진 계도를 권유하고, 그 다음에 환경정비와 도로정비를 병행해서 같이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현재 돌출간판이 몇개냐 하면, 366개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법한 것이 186개해서, 합계 552건인데, 이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로공간점용료를 부과합니까?

도로공간점용료는 불법, 적법을 불문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1월30일 현재 수치를 말씀드리면, 부과 424건에, 1,338만8,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97건에 1,269만9,000원, 약 69%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에 비하면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우리구 전체가 55%인데, 다른 동에 비하면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과태료 부과라든지 여러가지 도로공간점용료는 상당히 우리 구전반적으로 미비하고 부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이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공간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그게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적법 광고물 허가를 내 줬을 때, 3년아닙니까? 3년마다 허가갱신을 하면 우리 구에 수수료 수입이 들어옵니다. 3년마다 허가갱신을 해야되는데, 지금 보면 3년마다 갱신한 것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도 한번 해 주면, 영원히 끝나버리고 다시 재갱신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3년마다 갱신하므로해서 올라오는 우리 수입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현재 각 동마다 꼭 양정3동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3년마다 대장을 정확히 체크하셔서 다시 재신고나 허가를 내도록 그렇게 우리 동장님이 일일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여기보면, 공중전화 카드하고 토큰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하루 갖다놓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이 일일 평균은 저희들이 수치가 안나오고, 어떤 경우는 하루 한건도 안나갈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평상시보다 많이 나갈 경우가 있고, 그 현황은 저희들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대로입니다.

묻는 것은 돈을 판매후에 주느냐, 판매하기 전에 주느냐는 겁니다. 돈 지불을 돈을 줄 때, 카드하고 판매한 후에 돈을 지불하느냐? 안그러면 무슨 돈을 가지고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판매 후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후에? 그리고 주정차 관계, 현재 단속하고 현재 가져온 것 124부가 나와 있는데, 아직 이게 준비가 안되었어요?

그러시면 현재 우리 최겸일위원님의 이야기만 듣고, 한기등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현재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서 정회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겸일위원 말씀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기등위원의 답변에 보니까, 지금 현재 간판이 하루에 몇십개씩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데 양정3동에서 아까 직원들의 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실적이 미비하다고 했는데, 토큰이나 버스표 이런 것 팔 시간이 됩니까?

민원계에 공중전화 카드라든지, 토큰은 동전처럼 옆에다 비치해 놓고, 안내시 해놓고, 필요한 분만 드리기 때문에, 별도의 직원없이 민원담당자가,

충분하냐고?

지금까지 해 본 결과 직원들의 불평이 없었습니다.

마시고, 이것은 다른 동을 보면 주로 새마을금고에서 합니다. 거기에 위임해 주고,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그 시간에 그 분들이 민원을 위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시정하는게 좋겠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도착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즉시 도착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모위원입니다. 남동장님, 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양정 삼거리 송상현동상 전면에 한국통신에서 건립한 2002년 월드컵 대형간판이 동상전면을 가리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는 구역은 전포2동이라도 관리는 양정3동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서 여태까지 그런 간판을 우리 구의 상징인 충렬동상 앞에 건립해도 아무런 이야기없이 지금까지 건립하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송상현공 동상은 관리권 관례가 행정구역상이나 법정동으로 전포2동 관할이고, 공원녹지 분야는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 순찰할 때는 그쪽 공원 관리측면에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적하신 2002년 아시안게임 대형간판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협의가 되어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하고 장소가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상세히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동장님! 그동안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서면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0만원 수령했네요. 150만원 중에 부녀회장님이 100만원 수령하고, 새마을 지도자 30만원, 20만원해서 계 15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추셨습니까? 차액이 3만8,000원 남는데,

저희 동의 예산이 잡혀있는 체육대회행사 경비로 15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 동에서는 다른 행사때는,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데는 쓰지 않고, 전 동민이 참여하는 구민체육대회때 1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00만원은 당일 참가자 식대경비로 해가지고 집행하고, 나머지 50만원은 농악대 준비에 따른 준비물, 그 다음에 일부 참가하는 분들에 대한 격려금, 이렇게해서 1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한 200명 참가 예상해서 했는데, 거기에 찬조금은 안들어옵니까?

예, 찬조금관계는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주민지원금관계는 일체 부담하기로 해가지고 일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당일 행사 끝난 이후에 목욕하고, 간단하게 여흥을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찬조금이 총 얼마 들어왔습니까?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정확하게 누가 압니까?

동정자문위원회 총무라든지,

동장 앞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장보다도 그 날 행사에 오셔서, 국밥 한그릇 잡숫고, 선수들 격려도 하고, 유지분들,

각 동의 행사를 보면, 동정자문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정자문위원은 각 유관단체에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이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압니까?

저희들은 그때 행사 직전에 연석회의를 한번해서 인원동원, 그 다음에,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찬조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찬조금 들어온 금액이 얼마며, 그것을 어디다 사용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되는 것 아니요? 동장한테 줬는데, 동장이 모른다는 것은 답변이 안되지요.

제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보고도 안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니, 동 행사에, 그것도 하나의 동 잔치인데, 찬조금 들어온 금액을 동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얼마 들어왔는지도 동장이 모른다면, 동장이 그러면 허수아비로 동장하고 있어요? 들어오긴 들어왔지요?

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왔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모른다는 겁니까?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쓰였는지도 모르고?

제가 듣기로는 일부는 새마을부녀회가 음식만들고, 고생했다해서 10만원정도 더 격려하고, 또 자생단체 장들이,

10만원 지급하고 격려는 누가 했습니까?

동정자문위원장이 했습니다. 전체 임원들 모여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래가지고,

, 이 행사가 동정자문위원회 행사가 아니다 아닙니까?

저희들 분담을 해서 인원동원은 부녀회, 경비관계는 동정자문위원회, 이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 찬조금 들어온 내역을 제 질의 끝나고 난 뒤에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동장님!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동정자문위원장,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장하고 동장이 하는 의무는 틀립니다. 행사에 돈을 지출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없지만, 집행과정은 동장님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협의예우는 받아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협의를 받은 다음에 동장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했지만, 공무원들이 금전을 받지도 못하고, 간섭을 하지도 못했지만, 결론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돈을 지출할 때는, 집행장이 동정자문위원장이고, 기관장은 동장이니까, 그러면 협의한 후에 집행이 되어야지, 기관장님은 모르고, 동 전체하는 행사에 바르게라든지 동정자문위원회, 부녀회, 별도로 해 버리면, 동장이 모른다하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근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동수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앞의 녹지공간을 마당에 무허가 천막을 지어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사무소에서 동네 복판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정말 미관상 안좋을 뿐 아니라, 필요하면, 정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옥상이나 지하를 이용하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동 자체가 이렇게 무허가를 지어놓고, 어떻게 무허가 단속을 합니까? 내일 당장 철거를 해야 될거라고 봅니다. 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허가를 지어놓고 있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각 건물 옥상에 경량 무허가건물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무허가 경량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받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세번째, 황령산에 불이 났을 때 과연 동직원들이 몇분만에 올라갈 수 있는지? 또한 올라가는 길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동의공전 교내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라가는 길 자체가 아주 협소하고, 계단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통로를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윤동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동사무소 앞 마당에 천막을 설치한 관계입니다. 이 천막은 저희 동은 주거 지역이어서, 자원 재활용품 수집장소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원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서, 자원재활용에 참여하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그 다음에 노인회, 인근 학교에서 재활용품 수집장소가 없다는 애로를 겪어서, 궁여지책으로 우선 앞에 있는 마당에다가 새마을지도자 기금으로서 지금 천막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윤동수위원님께서 철거하는게 적법상 맞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것을 철거하고 나면, 재활용품을 수집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옥상에 있는 경량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관계는 현재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일단 항공촬영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이라도 재산세 부과대상에 들어가는 크기의 규모가 되면, 재산세를 수시 혹은 정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하면,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번째, 황령산 산화경방을 대비해서 진입로 관계는 지금 저희 양정3동에서는 뒤쪽으로 5개 학교가 산을 인접해서 막고 있습니다. 양정고등학교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는 체육공원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공전을 통과해서 가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비상시에는 한 10분정도면 산지에까지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불예방이라든지 또 무허가건물 단속이라든지 그 관계를 철저히 하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불우세대 생활지원 해가지고 저소득주민 융자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세자금 융자, 생활안정기금, 주민소득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한 세대씩 정해져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최겸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은, 영세민에 대해서는 생계보조 지원된 것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그 다음에 생업자금, 영세민 전세자금,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영세 상행위를 하는 자금으로, 무주택, 전세금 또는 입주보조금 일부라든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 저소득 주민 중에 저희들이,

서론보다는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어떻게 하느냐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 중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평상시 애로사항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자금이 양정3동에 1세대 얼마 이렇게 내려오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동장결재를 받아서 구에 추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렇게 받을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상이 한 세대가 지정되기까지에는 여러가지 고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앞으로 전세자금 융자관계도 한세대만 가져올게 아니고, 10세대, 20세대 가져와서 많이 좀 뿌리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 하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은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가 명단에 실린 것이 없습니까?

어떤 자금 말씀이십니까?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 안있습니까?

100만원 지급하는 것은 지금 다 끝이 나고, 상환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구에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중단되었습니다.

2,000만원이내까지는 자기가 정상적으로 식당을 하고 있으면 융자를 해 줍니다. 그것을 많이 보급해서, 어려운 용도에 좀 동장의 하는 역할은, 많이 얻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일조를 해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에 한세대 이렇게 올리지 말고, 다음에 우리 감사올 때는 10세대, 20세대 이렇게 올려서 희망찬, 껍데기 행정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한테 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하는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에 올런지 모르지만, 그때 올 때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예,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준비 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양정3동에 주민수가 7,951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생단체 조직이 8개 단체가 되어있지요?

예, 업무보고상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자생단체에 총 인원이 137명이지요?

예.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인구 7,951명에 자생단체의 인원수가 137명이라면 인구 58명당 한사람이 자생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37명이 4인가족을 두었을 때는 548명이 되거든요. 548명이 되면, 그러면, 실제로 자생단체하고 상관없는 주민들은 7,951명의 명수로 보니까, 14.5명당에 유관단체에 한사람씩 속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자생단체 숫자가 안많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건데, 자생단체 수가 137명에, 동의 직원들 14명을 보태면 151명인데, 거기에서 7,951명으로 하면 52명당에 자생단체가 한사람이 되고, 여기에 민방위하고 예비군하고 합친 숫자가 자생단체하고 합치면 1,198명이 되는데, 그러면 7,951명당에 1,168명이 되면, 인구 6.8명당에 한사람 꼴이 됩니다. 자생단체가 거의가 이것도 예비군하고 민방위가 자생단체의 성격을 비슷하게 띠고 있으니까, 관에 만반의 지시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가족하고 치면, 거의가 1:1정도가 관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향권에 들어가 있으면 좋게 말해서는 참 좋은데, 또 너무 획일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프라이버시랄까, 이런게 너무 노출될 그런 것도 있고, 또 행정이 잘못 집행이 되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그런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곤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생조직 단체와 동민과의 비율관계는 저희들로서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동은 인구가 적은 관계로 지금 동정자문위원회를 비롯한 단체는 인구가 적든 많든간에, 그래서 지금 몇차례에 걸쳐서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불필요한 위원회 조직을 정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거나하면 그에 따라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내실있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장으로서 자생단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인원수는 조금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인원수도 대부분 보면, 동정자문위원회 같으면 인구, 만명이하는 20명, 2만명이하는 25명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구 단위에서 한번 협의를 하셔서, 동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셔서 지침을 내려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2, 3만명되는 동에도 자생단체 숫자가 이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만명 정도의 동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여기 동세는 그런 동에 비하면, 4분의1정도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생단체의 숫자는 큰 동하고, 인원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로 하셔서 규정이나 또 아니면 내무부 지침이나, 상위법을 봐서 가능하다면, 조금 숫자를 줄여서, 주민들이 숨쉬는데,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동 행정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모위원입니다. 양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유인물 11페이지, 계약을 삼성건설하고 계약만 하고, 공사추진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조합하고, 시공자인 주식회사 삼성건설이 공동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건물철거만 하고, 보상관계가 완전히 타결이 안된 관계로 착공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동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개선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우리 동장님이 좀 도울 수 있어서, 빨리 추진이 되어야 우리 주민들도 불편이 해소가 빨리 될 수 있는데, 동장님으로서 적극 협조하므로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2차정도 민사심리가 12월5일쯤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이 타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께서는 민원담당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이 곳 감사장으로 모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난 뒤,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최겸일위원님이 지적하신 소규모 건설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기등위원님이 지적하신 산화장비 중 양동이를 현재보다 좀 많이 확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민방위장비 전시함을 정비해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때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영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민원실에 설치된 우산대꽂이 등 불필요한 장비는 철거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남위원님이 지적하신 불법 광고물 중 신고가 가능한 광고물은 신고토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후된 간판은 전향 철거계획을 세워서 철거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겸일위원님이 지적하신 각종 수범사업은, 새마을금고외에서 지원하지 말고, 타인에게는 부담 또는 지원을 사양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홍재위원이 질의한 도로공간점용료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광고물허가 갱신 및 신고는 3년마다 철저히해서 구 세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겸일위원님이 지적하신 토큰, 전화카드는 민원실에서 판매하지 말고,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열, 한기등위원님이 지적하신 구민체육대회 등 동 행사시에는 지역유지 등으로부터 격려금 등이 접수될 때는 동장님 책임하에 정확한 지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사 창고용 무허가건물은 철거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동수위원님이 지적하신 황령산에 산불발생시 차량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로정비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서 구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상에 경량 건축물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철저히 조사해서 재산세부과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위원님이 지적하신 저소득주민에게 지원이 많이 되도록 전세금 융자금 지원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인구에 비하여 자생단체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모위원님이 지적하신 양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동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실 줄 생각됩니다만, 일선 동 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손길이 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주민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구민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양정3동 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기주동장님을 비롯한 양정3동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정3동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