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위원장 으로써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에서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동안에 걸쳐 95년 11월 21일부터 96년 11월 21일까지 1년간 추진한 96년도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감사 는 회의식 감사 방법과 현장확인 감사 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본 특별 위원 회에서 실시하는 감사 로 인하여 기밀이 누설되거나 집행기관 의 행정기관이 현저히 저하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95년도 및 96년도 군정추진상황과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어 간략하고 정확한 질의 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또는 감사 에 필요한 보고 나 서류의 제출 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공무원을 제외하고 감사 또는 조사기관의 활동에 협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등 부실한 감사 자료를 제출 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이 자리를 통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진행 과정에서 부실작성 사유를 묻도록 하여 고의성이 있거나 허위 보고 를 할때는 관계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행정감사 는 공개 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 공개 감사 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제안 하시면 검토하여 비 공개 감사 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계획서 작성과 자료검토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자료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1. 제2회’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37)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금년 1년동안 행정업무를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서 기획 감사 실 소관 사무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현황입니다. 금년도 현재 저희들이 안고 있는 채무는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하수도, 해일피해복구, 청사정비 등 일반재원에서 상환해야 될 사항이 작년말까지 132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96년도에 발행한 것이 105억1,300만원인데 거기에서 14억5,600만원은 상환을 하고 현재 채무액이 22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이라든가 도서전화사업, 주택사업등 특정재원으로 상환해야 될 사항이 66억9,700만원의 채무를 안고 있어 가지고 96년도에 발행한 것이 4,100만원, 상환해야 할 것이 4억9,100만원을 제외하면 채무액 62억4,700만원이 채무액으로 남게 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조서입니다. 예비비 집행상황은 현재 15 건의 예비비 집행액 10억1,778만6,000만원의 예비비 를 승인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억6,537만6,000원을 지출 하고 불용액 으로 5,241만원은 남아있습니다. 먼저 저수지 준설 및 보수입니다. 저수지 준설 및 보수는 가뭄극복 및 시한영농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1억8,800만원을 승인 해가지고 준설사업비로 1억8,431만6,000원을 지출 하고 368만4,000원은 낙찰 차액으로 남겼습니다. 두 번째, 식수원 개발입니다. 식수원 개발로 해서 예비비 승인 액 5억6,300만원을 승인 해서 가뭄지역에 대한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 대형관정, 암반관정 시설 사업비로 해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암반관정 시설 40공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 배수갑문 보수사업비로 역시 재해예방 사업비로 해서 1,500만원 승인 을 해서 1,226만원 지출 을 하고 274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양수저류비로 3,494만9,000원을 저수지 양수지저류사업으로 해서 승인 을 했습니다만 가뭄이 해소됨에 따라서 전액 지출 하지 않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논물가두기용 비닐구입비로 1,247만4,000원을 승인 해서 30여㏊에 대한 논물가두기 비닐구입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군유염전 저수지 제방 누수현상을 바로잡아서 1,340만원 지출 을 하고 3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법성 황진 방조제 배수갑문 정비로 해서 300만원 승인 을 해서 재해위험 취약시설물 긴급보수로 해서 300만원 지출 했습니다. 군남면 봉덕 소하천 보수공사로 해서 재해위험 취약시설물로 해서 1,000만원 보수비로 승인 을 해서 980만원 집행하고 20만원은 낙찰 차액으로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만년동 도로포장 및 U형 측구시설 공사로 해서 5,000만원 승인 해서 도로보수 주위에 M형측구를 U형측구로 해서 재해의 사전예방 시설비 로 투자했습니다. 염산면 봉남리 호안축 대사 업으로 3,463만원을 재해위험 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사업비로 승인 해서 3,430만원은 지출 하고 33만원은 낙찰 차액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해서 17만7,000원 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에 백수 백암 방조제 외 2개소의 붕괴지구 및 위험 방조제 보수사업으로 2,000만원 승인 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방조제 긴급보수용 염전과 농경지 등 재해사전 예방에 따른 임차료 와 재료비를 구입하고 시설비 로 해서 1,500만원 지출 을 했습니다. 황진 방조제 보수로 제방이 유실되어서 긴급보수로 70만8,000원을 승인 해서 지출 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사업 추진 소형관정개발사업비로 4,302만5,000원을 소형관정개발사업 긴급 시행 으로 예비비 승인 을 해서 전액 지출 을 했습니다. 96년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가 부족해서 1,100만원을 예비비 승인 을 받아서 지출 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립전 집행사항입니다. 성립전 집행사항은 의원 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국도비 보조내시가 됨에 따라서 군비를 제외한 나머지 국도비나 보조금 소위 지원사업비만을 사업시기상에 알맞게 집행하기 위해서 성립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 해 준 사항입니다. 총 25건에 성립전 집행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국비 21억4,100만원과 교부세 6억1,000만원, 도비 8억2,800만원, 양여금 7억3,300만원 해서 43억1,279만3,000원을 성립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과목별 대상사업입니다. 96년도 일용인부로 136명을 계상해서 각종업무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현재 예산 액 16억5,000만원중에서 14억4,400만원을 지출 하고 2억600만원은 12월분 인건비 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 중에서 각종 강사 수당 으로 해서 500만원 예산 을 세웠습니다만 245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255만원은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임차료 로 500만원을 풀 예산 에 계상 해가지고 376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장비유지로 해서 620만원을 계상해서 391만1,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230만원은 집핸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비유지비로 해서 500만원 계상해서 37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또 재료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해서 848만원 지출 했습니다. 보상 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해서 730만원 지출 하고 270만원은 집핸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물품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해서 125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집핸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96년 핸정사무 감사 결과시정 및 조치사항입니다. 총 53건 지적을 해가지고 현재 4건만이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면 내무과 소관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할시는 사전 등기를 필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철저히 하라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금년 10원말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192건 목표에 98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94건에 대해서는 일본인 명의로 있는 것이 2건, 증여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 87건, 문중명의로 있어서 안된 것이 5건 해서 49%에 해당이 됩니다만 이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설득 내지는 관계 증명서류를 갖추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등기후에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새마을 소득융자금 25가구에 4,365만9,000원과 특별지원자금 5,822만원, 소득금고에서 1,928만1,000원등 총 1억2,116만원에 대한 체납자들에 대해서 회수대책을 강구해라 하는 그러한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대책 수립을 해가지고 10월말 현재 회수실적이 1억2,100만원중에서 6,598만4,000만원을 회수하고 5,517만6,000원이 미회수되었습니다만 계속 채권확보를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독려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에 주택개량 지원대상 156건중에서 연말까지 착공하지 않은 대상자는 변경해서라도 조속히 착공토록 하고 융자금이 연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대응조치로 회수토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택개량 156동에 대해서는 당초 희망자 변경을 해서 추진 완료가 끝났고 융자금 관계가 2억8,900만원을 회수하고 현재 연체액은 15억7,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조치를 현재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에서 지적된 시정 및 조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현재 소송 사건을 시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소송 사건이 수행중에 있는 것이 현재 9건있습니다만 2건은 1심에서 해소되어서 현재 항소 중에 있고 나머지 7건은 소송 진행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먼저 양식장 수해피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염산면 축동리에서 양주철씨가 원고가 된 사항입니다만 1심에서 2억9,425만1,000원의 청구 에 대한 20%에 해당되는 4,872만6,000원을 지급해라 하는 그러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내용을 보면 재해로 인한 것이 60%, 원고와 피고가 각각 20%의 잘못이 있다 해서 20%에 해당된 1 심판 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지 영광군에서 잘못 관리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해서 항소 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 확인사항입니다. 백수 백암리에 있는 땅입니다만 6.25당시에 지적공부 소실로 인해서 복구를 못한 부분을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1 심판 결상으로는 원 고소 유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판결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89년대와 92년도 경에 시행 했던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미 이러한 사항들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갔는데 유독 이부분만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해 가지않은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현재 항소 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사항인데 이것은 3건이 모두 61년 5.16혁명 정부 하에서 기농 정착민에게 분양해 주었던 그런 토지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시효 취득으로 인해 원고들이 자기땅이라고 소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건이 그동안에 국유재산 대부 계약 체결에 의해서 이미 체결을 91년도에 해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자기들 토지가 아니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대부 계약 체결을 해주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은 계속 국가소유다 하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토지소유권 보전 등기 말 소청 구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신하리에 있는 토지입니다만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을 잘못해서 이전을 해버린 사항에서 저희 군에서 원고가 되어가지고 반환 청구 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현재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동제와 교촌제 저수지 안에 들어있는 사유지 소유권을 저희 군에서 이전등기 청구 소송 을 제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승소가 대상이 없는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 체육관 됫편에 있는 토지입니다만 개인의 토지가 현재 도로로 개설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100만원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반환 청구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항도 현재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규칙 의 제. 개. 폐 현황입니다. 그동안에 총 40 건의 조례와 규칙 을 제정 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된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40건 중에서 38건은 군수 가 조례 규칙 심의 의결 을 거쳐서 제정 , 개정, 폐지를 했거나 아니면 의회의 승인 을 받아서 전부 처리했던 사항이고 2건만이 의회에서 발의 되어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정 특수시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백수 해안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95년도부터 그 주위에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까지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 48㎞인데 이 도로포장은 홍농에서 백수를 거쳐서 염산까지 이어져 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연륙교 가설 500m 이것은 백수나루터와 법성간에 연륙교 가설을 할 것으로 있습니다. 또 돔배섬으로 이어지는 구름다리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과 휴양림 조성 이렇게 했을 때 463억500만원의 막대한 자금이 지출 이 됩니다만 앞으로 국도비와 군비와 민자유치 이러한 것들을 적극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도로확포장이 10.3㎞ 포장이 되었고 소공원 조성도 1개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만 우리군 재정 형편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서 전남해양종합개발 계획에 도와 긴밀한 책임연락 체제를 갖추어서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본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조정 위원 회 운영현황 및 심의 입니다. 그동안에 조정 위원 회를 거쳐서 운 영해 야 하는 사항들이 17건을 해결했습니다. 그중에서 심의 결과가 전부 가결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영광군 행정서비스센타 운영방안은 일단 부결 을 했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제안 된 해당된 사항입니다만 이사항은 저희들 계장급들로 발표를 하고 제안 사항을 논의한 결과 터미널이라든가 잦은 집합장소에 행정서비스센타를 운 영해 서 거기에 고정 인원을 제시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이었습니다만 이것은 타시군의 경우라든가 내부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고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 을 두기 위해 부결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가결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시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 도지사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세부 시행령 이 수립되어서 해당실과 내지는 기관에 제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다만 군수 님께서 지시하셨던 사항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면서 미진된 사항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건을 현재 지시받아서 44건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82건은 전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견문 보고 제 운영입니다. 견문 보고 제는 저희 직원들이 출장중이거나 아니면 평상시 출퇴근중에도 항상 문 제의 식을 가지고 우리 생활행정을 중심으로 한 문제점을 발견했을때는 즉시 보고 토록 하는 그러한 체제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45건이 접수 되어서 거의 다 마무리 짓고 3건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추진중에 있는 것만 말씀 드리면 택시승강장에 요금표 게시입니다. 부당 요금 징수방지를 위해서 택시승강장에 요금표를 붙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제안 을 받고 영광읍 터미널 택시승강장에 당초에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터미널 주변 정리로 인해서 다시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다시 작업을 해서 게시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단주4거리 도로 확장입니다. 대신지구 구획정리로 확장된 도로중에서 금호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미확장된 도로의 중앙선이 급격히 변경되어 교통 사고 의 유발이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군에서도 연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도관리를 하고 있는 광주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해서 앞으로 예산 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영광읍 남천리 골목정비 요망입니다. 남천리에 있는 뒷골목의 일부 구간이 하수구 공사후에 복구가 미흡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신년초에 예산 확보를 해서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정표 설치 요망입니다. 국도 23 호선 에서 묘량방면으로 군도가 확포장되었으나 이정표가 설치되지 않아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정표 설치 요망을 해서 이것도 익산 국도관리청에 이정표 설치를 요망했습니다. 다음은 상주인구 현황입니다. 상주인구 현황은 95년도말 현재 2만3,740가구중에서 7만6,139명의 인구였습니다만 96년 10월말 현재 1,600여명이 줄어든 7만4,618명의 인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기초통계 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는 3,952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경영하거나 회사이거나 비법인이라도 법인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1만6,118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광공업통계 조사도 5인이상 광공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2개업체에 76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액은 617억8,600만원을 생산해서 187억7,100만원의 부가가치를 가져와서 30.4%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결과 주요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저희군에서 읍면이나 각 실과소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한 결과 사항중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먼저 설계 심의 미이행입니다.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히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건성종합기획단의 설계 심의 를 받도록 했지만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전부 설계 심의 를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미처리된 사항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발주 지연사항입니다만 예산 이 확보되면 즉시 바로 발주를 해서 종결이전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3건이 발주가 안되어서 즉시 발주토록 했는데 설계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곧 발주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임도개설 공사 과다설계입니다. 임협조합에서 시행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설계조서상 설계적용을 잘못해가지고 과다설계한 부분이 있어서 2,300여만원을 감액조치토록 통보한바 있습니다. 현재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징계 처분자입니다. 금년 1년동안에 징계 처분한 것이 5명 있습니다만 4명은 요구대로 전부 처리를 했고 다만 산림과 임업주사 이광씨에 대해서는 경 징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능력을 감안하고 해서 경고 로 하향조정을 하고 그 외에는 요구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중에서 펜티엄급 586을 금년에 22대를 조달 구입을 해서 보급을 시켰습니다. 전산실도 20평 규모로 해서 현재 교육장 을 확보하고 교육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입니다. 먼저 보상금 지급내력입니다. 예산 액 1,21만원 중에서 1,097만4,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112만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집행내력을 보면 대개가 각종 중요한 업무나 행사에 참여하는 각종 참석자들에 대한 참석여부와 급식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법무관리에 있는 경상적 경비 는 고문 변호사의 수당 과 법률 업무 추진에 따른 보상 비로 집행했습니다. 감사 관리에 있는 보상 비는 공직자 윤리 위원 회 참석자의 중식비로 지출 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군정조정 위원 회는 각종 군정업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군수 가 위원장 이 되고 각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위원 입니다. 그래서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각종 군정의 주요한 시책에 대한 심의 를 17회했습니다. 또 조례, 규칙 심의 위원 회도 2회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불용액 내역입니다. 기획 감사 실에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 5,041만1,000원과 추경에 62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4,859만3,000원을 집행하고 12월분 지급할 계획을 808만5,00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에 사무기기을 포함한 비품구입으로 해서 카메라를 44만원을 주고 구입해서 각종 주요사업 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8만군민과 더불어라는 책자와 민선자치 1년을 결산 하는 내용으로 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발핼해 가지고 820만원 집행하고 13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감사 실 소관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보고 과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감사 기준이라고 하면 위원 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각종 조례나 행정지시 내용 이러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위반된 그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감사 결과 주요사항과 조치사항이라고 했는데 규정이 없이 감사 를 하면 이 부분에 빠진 것은 증언 거부라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및 조치사항이라고 있는데 규정이 없다고 보면 전반적인 조사를 했다고 생 각하 는데 만약에 편파적으로나 그렇게 감사 를 해서 이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직무 유기로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감사 를 하다 보면 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고 감사 를 할 수 있는 기간 도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야될 일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미처 점검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는 보아집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를 해주신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이것도 이미 가뭄이 해갈된 상태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심성 예산 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가 6,800여만원이 이미 당초 예산 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부담을 제가 사실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만 이 사업을 시행 하도록 해보았습니다만 소형관정 약 180여공을 개발하는데는 군비부담을 하지 않는 것은 반환을 해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 에서 해가지고 각 읍면의 소형관정 개발을 해서 농업용수에 확보토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이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96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가 있지요. 그것을 예비비 에서 지출 을 했는데 제생각으로는 추경 예산 에 편성을 해도 지출 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신경을 못쓰셨는지 예비비 에서 지출 이 되었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만은

그사항은 당초 예산 에 해외 여비 로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해외여행이라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 (청취불능) 6월달에 추경 예산 편성시 도저히 나머지 가지고는 하반기에 운영할 수 없어서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넓은 안목을 넓히고자 하다보니까 약간 과다 소요가 되어서 부족한 금액을 예비비 에서 불가피하게 승인 을 해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민합동 해외연수 경비 보상 은 어떤 내용인지요.

저도 유인물을 검토하면서 잘못 표현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직원하고 지역민하고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이 교육청 하고 우리 군간의 각 시군이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 민의 농어촌문제와 교육문제를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7명을 선발해서 일본에 연수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959만1,000원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1,000만원중 150만원이 7월 31일 면 민의 날 행사로 지출 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 면 민의 날 행사 예산 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면 민의 날 행사비로 읍면에 계상을 못해드리고 군 민의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당 200여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제가 기억을 하기로 일부 읍면에서 면 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경비 가 부족하다 해서 일부 읍면에 지원한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 어쨌든 간에 형평의 원칙에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앞으로 각 읍면에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입니다. 유독 그것만이 제출 이 늦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조례준칙이 95년 11월달에 왔는데 의회 제출 이 5월 21일로 그 기간 이 길었단 그 말씀이시죠.

예. 그것이유독 길더라고요.

그 사항은 제가 전반적으로 팡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전하고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동안에 원자력 발전소와 집행부와 상당한 기간 동안 조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례안을 상정 하다 보니까 그 기간 이 너무 짧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을 보면은 2건입니다. 2 건의 인쇄업체가 어디인지 밝혀 주실수 있습니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짐작을 합니다만은 이러한 유인물을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광주업체에서 인쇄를 한 사항입니다. 광주에 맡긴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종 인쇄단가라든가 인쇄의 기술면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고려해 가지고 많은 주민 들에게 배포된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한다고 한 사항입니다.

96년도 예산 서 내용에는 200만원이 넘는 인쇄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세세한 부분을 다 나열을 해서 예산 서에 기재를 못하고 종합적으로 계상된 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200만원 이상은 이 두건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장님께서 제 의도를 알고 계시니까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측에서 항상 적은 것이지만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 업체에서 하자 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종윤 위원 의 질의 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소형관정 개발비로 해가지고 4,302만5,000원이 에비비에서 집행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농민들은 대형관정보다 소형관정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 에 군비를 확보를 못해서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우리 농민들은 소형관정을 늦게나마 그렇게 해서 읍면에 지원을 해주니까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반드시 물론 예비비 는 긴급 사항을 요할 때 집행을 해야 되지만 이런 점은 그래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차후에라도 참고해 가지고 이런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 님 지시사항이 125건중에서 44건이 추진중에 있는데 군수 님 지시사항이 지금까지 추진중에 있느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수님 지시사항중에서 추진되고 있는 4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업무들을 촉구하시는 측면에서 지시를 하셨거나 예를 들자면 각종 융자금 회수라든가 지방세 체납액을 빨리 징수하도록 한다든가 그러한 부분이지 시기를 일실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금회수 이외는 시기를 일실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군 전체 채무액이 얼마나 발생이 됐으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6년도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 해 왔던 사업이 혹시나 마무리를 못하고 97년도로 명시이월 이 되지 않는가? 이 사업은 몇 개소나 되며 사업비는 얼마이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이종윤 위원 이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혹시 인쇄물을 우리 군 발간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실 사용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채무현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채무현황은 앞으로 총 채무액이 285억400만원 입니다만은 이 사항은 현재 연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알기 쉽게 말하면 상수도 사업 같으면 지역개발금이라든가 환특자금, 농어촌 개발기금 이러한 사항들이 5년거치 15년 균등 상환해서 15년 후에 갚을 것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와 있고 그래서 현재 연체되어 있는 것은 없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이 채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건전재정 운영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 일이기 때문에 지역개발도 해야 하고 그런 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나갈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96년도 사업중에서 아직 미발주되어 있거나 내년도로 넘어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지금단계에서는 파악할 단계가 아니어서 여기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명시이월 관게는 명확히 제시해 드릴 계획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군청 발간실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발간실 운영은 현재 내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실적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가지 사항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산 입니다. 우리가 없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자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없는 재원에서 1년간 살림을 하는데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을 것 다 먹고 쓸것 다 쓰고 빚졌다는 것은 이유이고 옛말에 우리가 논을 사는 사람은 죽을 먹고 논을 팔아 먹은 사람은 쌀밥을 먹는다고 흘러온 말이 있습니다. 본 위원 은 97년도 예산 에 행정비라든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각실과 조정과 어디에서 조금 10% 절감이라든가 기준치를 두어 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85억원이라는 돈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군채무가 간단하게 년도별 채무액을 보면은 프로테이지가 늘어나고 있지 좁혀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뜻에서 본 위원 이 질의 를 하는 것이니까 이시간 이후에는 꼭 실장님에게만 묻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전 산하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배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묻는 것이지 개인 실장님한테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 대책에 조금 10% 절감운동을 한번 전개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행정수요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뒷받침할 재원도 그만큼 늘어나야 하는데 그러나 최소한의 경비 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절감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 감사 실 지적에서 보면 실장님 일용인부가 많아 147명 12억2,700만원으로 군 재정 압박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146명 일용인부가 1명 줄었습니다. 1명이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입니다만은 인건비 는 2억원이상이 늘어 났습니다. 군민들은 일용인부가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대폭적으로 일용인부를 줄여서 군 재정 에 도움이 되고 영광군민들을 기쁘게 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53) (14:00)

문화공보실장 임시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사회 단체 풀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향군이회 35차 정기총회 및 향군 결의 대회 개최에 150만원을 지급을 했고 6.25 제46주년 기념 호국정신 운동 촉진대회를 개최하는데 500만원, 반공 청년회의 자유의 날 및 반공의 날 기념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비로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제20회 군 민의 날 행사추진을 하는데 당초 예산 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부족분이 있어 500만원 증액되었고 전남지구 JC 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추진에 200만원, 제35회 도민체전 출전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사회 단체 등록 및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전통민속 보존회의 6개 단체가 등록 이 됐습니다. 지도감독사항으로 신고사항 변경시 10일 이내에 변경신고토록 계도해 나갔습니다. 다음 관광사업체 지도단속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광 신하리에 있는 태성관광에서 부당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업정지를 10일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 계획과 추진현황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상세하게 보고 해 올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향토문화 연구회에 향맥발간에 따른 지원금으로 300만원, 문화원에 5,724만원, 국악협회에 남도문화제 출연 으로 900만원 우도농악 보존회에 7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정비실적 및 보호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정문화재 지정 현황은 국가지정이 3건, 도지정이 18건으로 21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정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연안김씨가 마부집 해체보수공사에 4,000만원인데 내년 1월 11일까지 완공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산서원 주차시설 및 주변정비를 해가지고 내년 4월 19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불갑사 만세루 벽체 및 천정 보수공사도 4,000만원의 예산 으로 97년 1월16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향교 및 전통사찰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향교는 교촌리에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대표자에 이기태씨이고 전통사찰로는 불갑사하고 연흥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선방송 육성 및 지도감독 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영광, 홍농, 영산, 법성 각 1개소씩 해가지고 4개소가 있는데 지도감독 횟수는 10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경고 한 대상은 없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정소식지를 12회, 군공보지는 28회, 신문보도 63회, 유선방송 을 통한 홍보를 105회를 했습니다. 다음 군지발간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했던 군비는 지난 87년 9월부터 94년 4월까지 해가지고 6년 7개월동안 했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8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개정판은 금년 12월말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800부를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군지편찬 위원 명단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개정판 발간 편찬 위원 명단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동안 군지개정판 발간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를 드리면 군지 오탈자 발췌 현황으로 오탈자는 1,829개소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지 오류부분 자료수집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류부분은 60개소 자료수집을 100건을 했습니다. 군지 편찬 위원 회의개최 현황을 말씀드리면 1차회의를 지난 9월 18일날 군청 상황실에서 위원 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고 두 번째로 10월 25일날 군청 상황실에서 했고 3차회의는 12월 5일날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가능한한 이번에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20회 군 민의 날 행사에 예산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당초 예산 확보액보다 500만원을 증액해서 2,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집행액은 3,6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준 것 외 1,124만4,000원이 더 소요가 된 것은 번영회 자체 확보자금으로 충당이 된 것입니다. 다음 군립 도서관 운영관리는 구서구입, 비품구매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서관 이용관리는 일반 열람 실에서 하절기에는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동절기는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열람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 실적은 총 3만1,643명이 되겠고 일반인이 6,937명, 대학생 187명, 중.고생 1만9,09명. 아동이 4,610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독서회원제 운영을 보고 드리면 열람 및 대출실적이 1만2,011권인데 그중에서 도서관 내에 대출된 것이 2,284권, 도서관 외로 대출된 것이 9,727권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 및 비품구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서구입비로 해가지고 1,633권을 972만2,000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자료실 서가구입을 10조를 했는데 여기는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612만2,000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으로 1,046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신문사별 신문 구독료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신문사별로 홍보지가 총 1,102부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사별로 서울신문, 광주일보, 무등일보, 전남일보, 전남매일, 광주매일, 광남일보, 남도일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반 및 비디오 테이프 판매 대여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이 업소가 총 49개소가 있는데 지도단속 현황은 그동안에 경고 가 9건, 영업정지가 3건, 등록 취소는 1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볼링장이 2개소, 당구장이 36개소 기타 시설업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업소는 49개소 입니다만은 위반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남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50만원, 협회장배 테니스대회에 50만원, 도민체전에 4,500만원,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50만원, 영.호남 친선 생활 체육대회에 20만원, 영광군 체육회 볼링대회에 3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에 200만원, 청소년 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에 50만원, 전라남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300만원, 전라남도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에 50만원, 전라남도 생활체육 한마당에 1,500만원, 학생축구대회에 2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9회를 지난 10월말까지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1,298만원이 지원되었고 개도 100주년 한마당 축제참가를 하는데 39만원, 청소년 6개덕목 함양 수련활동에 20만원,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에 16만원, 노인과 젊은이와의 만남의 광장에 3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마 면사무소내 2,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내산서원 보수공사에 시설비 가 5,570만원, 시설부대비 가 606만6,000원, 설계비로 591만원, 여비 는 69만6,000원, 연안김씨가 보수로 시설부대비 가 180만6,000원, 설계비로 159만원, 불갑사 만세루 추가보수로 해서 시설부대비 로 194만6,000원, 설계비로 167만6,000원, 불갑사 주차장 및 주변 조경사업으로 시설비 가 7,991만6,000원, 시설부대비 가 86만4,000원, 여비 로 86만4,000원을 집행을 했고 실내체육관 옥상 보수공사 시설비 를 96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급수 시설공사에 시설비 로 998만원이 집행되었고 시설부대비 로 2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스탠드 설치공사는 시설비 에 1,8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성금 집행상황과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고 를 드리면 공보관리로 해가지고 MBC 개도 100주년 기념 남도의 소리 출연 보상 외 4건에 922만3,000원, 다음 예술문화 세항에 관람제 농악연수 및 급식 보상 외 13건에 469만1,000원, 관광관리에 남도문화재 출연 보상 외 2건에 115만5,000원, 예술문화에 남도음식 대축제에 참가하는데 전통 요리 및 요리를 개발하는데 재료비대로 280만원을 집행했고 청소년 복지로 해가지고 청소년 귀가 여비 보상 외 2건에 40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체육진흥으로 35회 도민체건 참가보조외 13건에 1억1,097만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및 운영사항은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회를 1회 개최를 해가지고 심의 를 했지만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행남 효행상 심사 위원 회를 1회 개최를 해가지고 효행수상자 1명을 선발했습니다.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중에서 96년도 10월 이후 발주 현황 및 미발주내역은 공설운동장 스탠드 설치공사는 지난 96년 11월 4일에 발주를 했는데 늦게된 이유는 당초에는 시멘트로 스탠드 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잔디 스탠드 공사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변경을 해서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96 동네체육시설은 사업장 위치선정 지연으로 11월 16일 발주를 했고 법성 느티나무 정비는 군비 미부담으로 발주를 못했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내역은 일용인부임 48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품 구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상비디오 제작 기자 재를 3,872만원으로 한국 전자 공업협동 조합에서 구입했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저희 군립 도서관 과 실내체육관 각 3명씩 해서 6명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설운동장 급수시설공사가 예산 액이 2,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99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집행으로 공설운동장 스탠드 설치공사가 1,000만원이 되었는데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1,850만원이 들어가지고 급수 시설비 에서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1,85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으로 관광안내 리후렛은 1,380만원을 들여서 2만부를 제작을 해서 현재 배포를 했고 일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군 민의 날 행사 보조금 이 2,000만원을 사용토록 승인 을 했었습니다. 그 외 도민체전 보상금 이랄지 이런 것이 있는데 추기를 해서 지원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군 민의 날 행사 하고 도민체전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군 민의 날 행사 추진비를 당초에 2,000만원을 예산 에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재작년에 했던 것과 대조를 해보니까 금년에는 기부금품 이런 것이 규제가 강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재작년에 보면 전야제 같은 것을 하는데 약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기부금을 원전이나 이런 곳에서 충당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을 빼고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기부금품 모집이 강화되고 해가지고 일체 못받도록 하면서 하다 보니까 최소한 한다고 요구는 3,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해주지 못하고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체전 출전에 당초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000만원을 추가 4,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도 지원금액이 4,000만원 이거든요. 작년도 지원금액보다 적게 계상을 해서 1,000만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성적도 작년에 비해서 4위로 상당히 많이 올라 갔습니다.

예산 은 충분히 예측을 하기 때문에 풀 보조금 에서 추가 지원한다는 것은 예측해서 보면 피해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사항은 95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이종윤 위원 의 질의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 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저희 군에서 2,000만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저희 군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디까지 간섭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주최는 영광군청이고 주관은 번영회나 타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쓸 때 일시불로 2,5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합니까? 필요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까?

일시불로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전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은 대로 집행을 하도록 타목적으로 사용은 못하고 명시를 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올해는 스폰서 단체도 없고 강화되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본군에서 군 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돈을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상당히 주민 들이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번영회에서 군에서 2,500만원 지원한 것 외 1,124만4,000원을 자체적으로 썼다고 했는데 그 출연 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충 이야기를 듣기로는 광고비같은 것에서..,

. 이렇게 한다면 군 민의 날 행사를 용역회사에다 맡겨 버리면 안될까요.

저도 금년에 처음으로 치러봤고 이번까지 했던 행사 추진내용이 과거 20여년동안 해왔던 그런 틀에서 해왔는데 금년에 저도 생각을 해봤을 때에 언제 한번 박준익 의원 님께서 군정 질문 때 각계 각층을 총망라해서 참여를 해가지고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번 행사를 치러보니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엄숙한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본 위원 이 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만 이렇게 군 민의 날 행사를 할바에야 제가 군 의원 이 아니고 군 민의 날 행사를 돈 1원도 안받고 용역을 맡았으면 행복하겠습니다. 지금 군 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저는 영광읍 의원 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보조된 것이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200만원을 가지고는 각 읍면에서 돈을 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 들도 끌어와야 되고 지역에서는 유지들에게 손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제 예를 들겠습니다. 안돕는 것이 낫겠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군민 행사라고 해년마다 손벌리고다니면서 꼭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과장님께서 영광에 계시는데 묘량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임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손벌리고 올 수가 있어요. 실지로 영광에서 거주하니까 영광읍에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영광읍에서는 몇군데를 다녀볼라고 읍직원들이 돌아 다녀 보니까 번영회에서 상당히 거둬들인 돈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최하는 영광군에서 이 행사를 하면서 주민 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도 모르고 피해가 가고 자의든 타의든 피해가 갔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건 우스운 일 아닙니까? 영광군이 주최했으니까 던져 버리면 된다. 이 행사에서 누가 피를 보던 피해를 보던지 간에 관계없이 돈 2,500만원 던졌으니까. 그런 발상은 벌여야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파급되는 것, 파생되는 문제는 헤아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24만4,000원이 번영회 자원이 과연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고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충당해서

과장님. 이 행사를 하고 모자라서 남아 있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 다른 곳에서 거둬들인 것이 단돈 1만원이라도 남았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과거 같으면 2,000만원을 주고 추가로 해주지 않았는데 시사금이라든가 찬조금 이런 쪽에 일체 하지 말아라 해서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500만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과장님. 그런 일을 만들었을 때 돈이 실질적으로 3,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영광군에서 2,500만원이 주어졌다. 그러면 500만원이 마이너스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 목적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600만원이 거둬졌어요. 그래서 100만원이 남았다 할때는 어째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많아서 남았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반납을 해야지요. 비공식적으로 조금했다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만 그 자체자금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는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군민행사를 치루면서 남았다는 이야기는 저도 못 들어 봤습니다. 어차피 그럴 바에야 용역회사에다 영광군 행사를 해주라. 돈도 없으니까 광고료를 받든 어떻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들도 영광읍에서 거둔다고 몇푼 걷었는데 100만원 150만원 하물며 200만원씩이 다 거둬졌어요. 영광군이 주최하면서 파생되는 문제를 생각해야지요. 주민 들한테 가중되어 가지고 이중 삼중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요. 행사만 치루었으면 끝난다.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는 여기서 보는 사람 견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운영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도 많아요. 세금계산서를 맞추기로 한다면 100억원도 맞추겠습니다. 실지로 영광군에서 돈을 줘서 어디다 써졌는가 알아 봐야 되고 실지 이렇게 한다면 공보실장님이 공보실에 근무 하시니까 이야기를 나누지만 어떻게 본다 면 사회 단체에 (청취불능) 공보실이라는 것이. 저번에 본회의 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 오셨으면 이런 문제에 과감히 여기서, 이것은 서면으로 번영회 행사 이문제는 어디서 출현되었던 금액, 집행부에서 알아볼 방법과 권한 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당초에 찬조금 같은 것을 일체 못받고 했기 때문에 받았나고 물어 보면 그렇고 부당 한 찬조금은 안받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그렇다면야 2,500만원, 3천몇백만원 썼는데 행사를 지원하고 도둑질을 하는지 무엇을 하든지 죽어 버리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2,500만원 가지고 행사가 치루어졌다고 올라 왔어야지요.

1,100만원에 대해서는 어디서 충당이 되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참 무식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용역회사에 영광군민 행사를 맡겨 버리라는 무식한 얘기 입니다만은 하도 기가 차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영광군민 행사를 용역회사에 맡겨야 쓰겠습니까. 제가 무식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영광군의 재정 이 없으니까 300만원 줄테니까 영광읍 상가나 공장이나 원자력을 다니면서 거둔 것까지 거둬 가지고 너희들 행사를 치루어 내라 하는 것이 났습니다. 버젓이 수년에 걸쳐서 되어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있다면 안되니까 아무튼 번영회에서 썼던 것을 서면으로 올려 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아까 도둑질 하지 마라고 해가지고 도둑질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안됩니다.

김 위원 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사항들 때문에 앞으로 제가 행사를 추진한다면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추진 위원 회를 별도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롤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의 질책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군수 님부터 관계 공무원이 들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그 자리를 뜨면 된다는 식으로 넘어 가면 안됩니다. 과장님 획기적으로 바꿀려고 하면 억척스러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려움도 많겠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번영회에 단독으로 위탁하지 않고 추진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행사를 치르다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광군민 행사는 주 민의 단합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벌어지고 해도 주관이라든가 주최자들이 나와서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오늘 행사 치뤘으니까 6시 넘으면 끝난다는 식의 발상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은 질 의사 항을 간단 명료하게 이중 질의 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관들은 숨김없이 진실하게 질의 한 위원 들이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사회 단체 풀 보조금 말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법에다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 단체 풀 보조금 이 예산회계법 상 지침서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부분을 보면은 단서 부분에 군수 가 판단을 했을 때는 보조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영광 군 민의 날 행사 부분은 실장님이 기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군 민의 날 행사 결산 을 하고 300만원이 부족하다고 오히려 요청을 했다는데 실장님 들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지원을 한 것입니다.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 이 생각할 때 우리 군 민의 날 행사가 말입니다. 각 읍면에서는 우리가 기부금법에 의해서 읍면장 애로사항이 공직자들 또 읍면 사회 단체장들이 골치아픈 것들이 행사는 아 기자 기하게 오붓하게 치러야 하고 대외적인 연중행사의 가장 중요성을 느끼는 것이 군 민의 날입니다. 그런데 7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그러면 이것을 법을 준수하다 보면 기부금법에 저촉, 행사를 할려고 보면은 찬조금이 없이는 못하겠고 이에 대한 실장님으로써의 대책 강구를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700만원이면 7개 읍면만 잡더라도 7,000만원입니다. 아까 김규현 의원 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원금 2,000만원에 대한 3,500만원이라는 시사금이 본부에서만 들어 갔는데 읍면까지 한다면 1억원이상이 들어가는 행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것이 80%로 불법의 일을 자행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20%는 법의 준수를 하고. 군정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읍면의 공직자라든가 읍면, 군민 대행사에 기할수 있는 우리가 암만 인기가수가 노래를 잘해도 관중이 박수를 안쳐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인기가 있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군 민의 날 행사의 목적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많이 강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했던 지적사항 그래서 우리가 내년 감사 때 이말이 또 안나오고 근본적으로 대책강구가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 은 이렇게 느껴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내년도에 옥내행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군비를 2-3억원 세워 가지고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읍면에다 1,000만원씩 지원한다든가 나마지로 해서 군민들이 하루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마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는 길외에는 다른 길이 없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문제는 검토하시고 시간도 지루하고 많이 뺏겼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련시설을 하는 업체가 광주에 있습니다.

시설할 업체가 없단 말입니까?

예. 제가 거기에서 납품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 이것은 2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관광안내 리후렛은 아마 위원 님들께 한부씩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수업체별 차 고지 현황을 보면 39개업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된 차 고지 를 정말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 하나를 허가 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 고지 를 확인한 다음에 그 복명서가 첨부된 다음에 합니다.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 민의 주차뭍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보전금의 지급절차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비품 구입기 내역이 있는데 TV 받침대 해가지고 148만2,000원 고속전자 복사기 990만원이 되어 있는데 96년도 예산 서에는 고속복사기가 계상되지 않았었습니다.

추경 예산 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민 등록 갱신이라든가, 전자카드, 전산장비 자산취득비로 5,525만원이 예산 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군단위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장업의 요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자기회의에서 홍보사항이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이 일원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내력이 있는데 이것은 벽지 보상금 이지요.

예.

4,605만3,000원이 집행되고 6,700만원이 하반기에 남아 있지요. 아직 예산 에 안세웠다고 보고 를 하셨는데 벽지노선이 영광군에서 어디입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하세요. 지금 운수업체에서 기피를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군민들이 결과적으로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보상금 도 지급할 때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서 그렇게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는 95년 11월 21일부터 96년11월 21일까지 1년간 추진한 96년도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공사 체결현황을 보면 염산 향화도 선착장 포장공사 계약 이 12월 20일입니다. 95년 11월 21일부터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부러 누락을 한 것은 아니고 95년도에 지급금액을 제외한 96년도에 지급했던 그 부분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료가 작년 11월 21일부터 96년 11월 21일까지입니다. 염산 향화도 선착장 포장 공사는 95년 12월 20일 계약 을 했습니다. 당연히 자료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시설사업비 내력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서식에는 그것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말씀에도 일부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부실한 감사 자료를 제출 한 사례가 발견되어 이 자리를 구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성실하게 잘 하십니다만 자료를 제출 하실때는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부터는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산정 및 과징현황입니다. 95년도 목표액은 94억5,600만원으로 178억1,800만원을 징수 결정 하여 불용액 117억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은 9,600만원으로써 징수비율은 목표액 징수가 187%, 징수결정 된 징수비율이 99%입니다. 다음은 96 지방세 목표액 산정 및 과징현황입니다. 96년 목표액 174억4,200만원이고 징수 결정 액은 213억4,700만원으로써 그중 징수액은 2억8,400만원으로써 징수비율 목표액 징수가 121%, 징수결정 된 징수비율이 99%입니다. 다음은 95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95년도 목표액이 경상적 세외수입 과 임시적 세외수입 , 지정재원 해가지고 169억4,200만원, 징수결정 액이 156억9,100만원인데 그중 징수액은 156억6,800만원이며 미징수액은 2,200만원으로써 징수액은 목표액 징수가 92%, 징수결정 된 징수가 99%입니다. 다음은 96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96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과 임시적 세외수입 을 합해서 77억9,800만원, 징수결정 액은 141억6,100만원으로써 그중 징수액은 140억5,600만원입니다. 미징수액은 1억2,000만원으로써 징수율은 목표액 징수가 180%, 징수결정 된 징수가 99%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군유재산은 총 6,559필지에 면적은 513만75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군유재산 임대는 총 506필지에 69만4,716㎡를 임대하여 대부료 4,69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95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의 공사집행 현황은 몽신교 가설 및 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총 21건입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공사건수는 영광 녹산지구 암반 관정 개발공사 외 232건입니다. 이중에서 일반경쟁 계약 은 67건, 수의 계약 은 165건입니다. 이중 공사가 완료된 것은 162건, 추진중에 있는 것은 69건입니다. 다음은 계속공사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몽신교 가설 도로 확포장 공사 외 22건입니다. 다음은 용역 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용역 계약 은 96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반안지구 실시설계 용역 외 36건으로써 일반경쟁계약 이 27건, 수의 계약 이 7건입니다. 다음은 차량 및 선박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유지관리 내력을 말씀 드리면 총 42대로써 본청이 11대, 보건소 가 3대, 지도소가 3대, 읍면이 25대입니다. 총 예산 액 1억5,523만원 중에서 수선, 유류대, 보험료 등 1억1,733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선박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선박은 행정선 외 3선으로 유지관리비는 수선비, 유류대, 보험, 기타 해서 4,737만원입니다. 다음은 차량 및 선박운전원 선원 현황입니다. 본군 차량 운전원은 41명, 선원 12명 등으로 총수는 53명입니다. 다음은 재산매각 수입 현황입니다. 매각재산은 총 9필지에 3만2,372㎡이며 매각 계약 금은 9억3,200만원중 6억800만원은 징수하고 미수액은 3억2,700만원으로써 징수율은 65%입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 비 조서입니다. 95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비는 총 83건에 115억9,2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은 해일피해 복구사업비 등 12건에 44억800만원이며 사고이월 은 영광군 종합개발 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등 61건에 71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처분현황입니다. 대마면 봉고 더블켑 등 11대를 공개 경쟁입찰 에 의해서 매각 처분하고 지도소 아시아 토픽과 대마 청소차는 노후차량으로써 구매자가 없어서 폐차 했습니다. 총 매각대금은 1,51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선급금 지급현황입니다. 95년도에는 몽신교 가설 및 도로 확포장공사 외 4건에 대해서 5억7,518만4,000원을 지급했으며 96년도에는 신흥 방조제 해일피해 복구공사 외 21건에 대해서 26억8,522만9,000원을 원활한 공사 수명을 위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장 숙소 임차현황입니다. 실과장 숙소는 14명으로 임 대가 격은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비리 유형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 유형별로는 과세누락이 42건에 301만9,000원, 신고미이행 3건에 10만8,000원, 과소신고 및 납기일 경과가 28건에 68만8,000원으로써 기 추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대상토지로는 백수읍 길용리 2-50번지 외 18필지로써 3만2,372㎡를 처분해서 3,200만원을 수입 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토지 미취득 및 미매각 토지입니다. 미매각 대상토지는 영광읍 대신지구 택지개발 지구내 단주리 620-6번지 외 13필지와 법성면 법성리 1151-10번지 외 12필지 8,300㎡입니다. 다음에 미취득 대상 토지로는 군남면 포천리 325-12번지 330㎡와 325-22번지 264㎡는 군남면 소재지 창고부지 및 노인회관 부지로써 2,500만원을 들여 매입코저 하였으나 소유자 매각 불응으로 미취득하였으며 법성면 법성리 647-12번지 456㎡는 법성면사무소 부지로 매입코저 하였으나 예산 이 확보가 되지 않아 미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체 현황 및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법인현황은 군청을 비롯하여 246개의 법인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법인이 50개소, 개인이 3,000명으로 목표액은 16억4,900만원이며 실적으로는 법인이 50개소, 개인이 3,000명을 조사하여 취득세 , 등록세 , 주민세 , 사업소세 , 기타 해서 14억4,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은 지 방청 청사현황 및 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청사유지비 예산 액으로 3,500만원중에서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력은 수선비, 도색비, 기타로 해서 3,132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 외 3종으로 원금은 3억원이며 정기예탁에 따른 발생이자는 10월말 기준 2,643만8,000원이 발생해서 3억2,6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읍면별 자금관리 현황으로 농촌지도소 는 11월 현재 잔액보유액은 5,300만원으로 보통예금은 3,300만원 정기예금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는 11월 현재 잔액보유액은 4,200만원이며 거래내용으로는 보통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영광읍은 10월말 현재 잔액보유액은 2억9,300만원이며 거래내용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수읍은 10월말 현재 잔액보유액은 1억7,000만원이며 보통예금입니다. 홍농읍은 11월 현재 잔액보유액은 8,300만원이며 보통예금입니다. 대마면은 11월 현재 잔액보유액은 1억4,400만원이며 보통예금입니다. 묘량면은 11월 현재 잔액보유액은 5,800만원이며 보통예금입니다. 불갑면은 11월 현재 잔액보유액은 4,100만원이며 보통예금입니다. 군서면은 11월 현재 잔액보유액은 6,000만원이며 보통예금입니다. 군남면은 11월 현재 잔액보유액은 1억500만원이며 보통예금입니다. 염산면은 11월 현재 잔액보유액은 5,200만원이며 보통예금입니다. 법성면은 11월 현재 잔액보유액은 2억2,500만원이며 보통예금입니다. 낙월면은 11월 현재 잔액보유액은 6,600만원이며 보통예금입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임직원 차량 관내이전 차량입니다. 관내 기관단체는 28개 기관단체로써 95년도말 관외 등록 차량은 1,070대이며 지금까지 171대를 관내로 이전하고 나머지 899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외 차량 보유현황 공무원 명단입니다. 보유 공무원은 1명으로 이전 사유로는 전셋집 경매 로 인해 전세금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미이전 되었습니다. 다음은 면복지회관 운영실태 점검결과입니다. 홍농 복지회관은 연건평 230평으로 운영실적은 예식장 및 집회 장으로 94회 2만1,062명이고 군남 복지회관 규모는 1,117평으로 운영실적은 306회로 5,339명이고 염산 복지회관 규모는 100평으로 운영실적은 63회로 2,696명이고 법성 복지회관 규모는 1,116평으로 운영실적은 536회로 6,108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점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행정선 개조공사비로 7,000만원 예산 액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는 62만5,000원으로 예산 액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대마면 광장 공사비로 5,900만원의 에산액중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는 54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염산면 창고 신축부지로 5,000만원의 예산 액중 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로는 32만4,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염산면 민원실 증축 공사비로는 5,600만원의 예산 액중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는 54만원의 예산 액중 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력입니다. 예산 액 1,180만원인데 200만원은 집행하고 98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불용액 내역입니다. 봉급 으로 79억4,300만원을 지출 하고 잔액은 890만원이 남았고 수당 은 5,300만원을 지출 하고 1,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비정규직 보수는 5,700만원 지출 하고 1,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비품구입비 내력으로는 자동복사기 1대, 프린터기 1대, 봉고 더블켑 2대로 총 3,0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공사 선급금 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선급금 은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의원 을 하기 전에 12년에 걸쳐서 공사를 해왔습니다만 30% 이상을 선급금 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전부 50% 이상이 나갔는데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나갔습니까?

저희들 규정상은 사실상 50%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따라서 자금 형편상 별 수 없이 30%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95년부터 96년 사 이의 발주공사에서 50%로 해서 33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것을 30%주었을때는 약 10억원의 돈이 우리 군에서 5,6개월은 보유하고 있는 돈입니다. 통장에 넣어 놓고요. 그랬을 때 그에 대한 소득의 이자가 없을까요? 얼마나 됩니까?

물론 이자가 발생이 되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규정이 그래서 50%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관선때도 30% 이상을 10년공사동안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살림은 우리형편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요. 지금 부실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선급금 이 많이 나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보증업체에서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겠지요?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살림을 하면서 읍면에 30내지 40억원의 선급금 이 나가는데 50%를 주지 않고 30%를 주었을때는 10억에서 15억원이 우리 통장에 5,6개월간 있어야 할 돈입니다.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을 생 각하 셔서 이 부분을 깊이 생 각하 시고 다음부터는 본군에 이익이 되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문 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시사항이나 또 우리가 보고 업무 지시사항때마다 수의 계약 공사체결 문제에 대해서 의원 들이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시정사항을 보니까 수의 계약 사항을 보니까 10%도 시행 이 안되었네요. 관외업자들이 계약 을 많이 했네요.

그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아주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거의 저희들 관내에서 했습니다.

100%라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는 없지만 관외의 업자들도 형평에 따라서 주어야 할 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 영광군청 행정에서는 관내업자 보호측이나 우리 군 민의 보호의 행정이 안되는데 자기 군관내 보호책을 해버리면 우리 영광군 관내 업자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타지에 가도 계약 이 안되고 여기에서는 타지업자에게 줘버리고 그러면 상대성이 있는 2중손실을 보지 않겠는가 해서 여기에서 꼭 지적을 해서 질타를 한다기 보다 97년도부터는 이것이 꼭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법인체 현황을 질문 하겠습니다. 법인체 현황을 보면 법인명만 나오고 대표자 이름이 안나왔는데 황곡영농조합은 영농업이라고 목적을 농업을 법인으로 냈어요. 그리고 한진종합건설이라고 있는데 대표가 누구입니까?

한진종합건설의 대표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아서 가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질문 을 하는 저의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국가에서 시행 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그대로 전도되어서 우리군민이 그대로 시행 했을때는 손실부분에 차액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금이용을 하기 위해서 법인체의 타이틀을 얻어 놓고 타목적으로 쓰면 후일에 우리가 국가 시행 착오 사업에 차질이 났을 때 돈을 쓰는 재미는 있어도 10년후나 20년후를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오히려 그것이 아편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임시회 라든가 정기회 때마다 이 상황을 어떤 개인의 목적보다도 군민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주무과에서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사실 그대로 시행 이 되는가 확인을 해가지고 법인체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금지원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 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중복되는 말로 김규현 위원 님이나 박준익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내업체 관계 그것은 충분히 말씀을 안드려도 알겠지만 다시 한번 지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수의 계약 된 것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일률적으로 96.3%이니. 아니면 95.1%, 97.1%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김규현님 위원 님 말씀대로 군 재정 에 관한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수 길용리 2-50번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 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유재산 취득 처분은 중대한 공유재산 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 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필지가 2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승인 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의 승인 을 받은 적이 없다 그말씀이지요?

생각할때는 승인 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사업으로 승인 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의회의 승인 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조가 주관해서 경지정리 사업지구입니다.

되는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마 제외된 것 같습니다.

알기로는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승인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 이 말씀을 안드려도 법령 을 위반한 사항이다라는 것을 지적해 올립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 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승인 을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별 월별자금 관리현황이 있는데 김규현 위원 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금리 상품화 시키는 차원에서도 보면 보통예금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적정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면 복지회관 운영실태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료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는 이유는 많은 자산을 들여서 지금 회관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수입증대 방면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공사입니까?

자금사정상이요. 그러면 과장님 선급금 을 지급하실 때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회사에서 서류만 들어오면 그냥 얼굴 보고 내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각별히 선급금 이라는 것이 의무 적으로 주게 되어서 안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50%인데 30%로 할때는 자금사정을 회사한테 이야기 해서 별 수 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그것이 의무 사항이라고 하셨지요. 의무 사항이면 그 건설회사에서 공사도 하기 전에 선급금 은 이미 10월달에 타가지고 지금까지도 착수를 안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 있는데 파악하셨어요?

그런 현장은 경리 계약 부서 에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고 선급금 을 지급을 해야지, 과장님이 아까 의무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우리 군비 손실은 생각해 보셨어요? 의무 사항이라고 무조건 서류만 낸다고 선급금 을 줍니까? 검토도 하지 않고요. 지금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지금까지도 공사를 추진도 안하면서 선급금 은 이미 10월달에 받아간 업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러한 문제는 사업부와 기술파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합니다.

업자들을 얼굴을 보고 선급금 을 내주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과 제가 현장에 같이 가볼까요?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을 질타한다기보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군비도 과장님께서 걱정을 하셔야지 무조건 선급금 을 서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주라는 그런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보면 몽신교는 몇%되어 있습니까? 9억3,900만원에서 3억7,5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이것이 50%가 됩니까? 안되지요. 그리고 염산 향화도 선착장 공사도 한번 보십시오. 1억2,100만원중에서 6,059만9,000원이 지급되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지급내력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야지 서류를 앴다고 해서 얼굴 보고 선급금 을 내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선급금 을 10월달에 가져갔으면서도 공사착수를 하지 않은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무조건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장님께서 전부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장의 추진실적이 얼마나 되었는가 프로테지 율을 감안해서라도 선급금 을 지원해야지 건설회사 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장비 하나 구입할 정도도 못되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안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깊이 생 각하 십시오. 제가 어느 회사라고는 꼭 찝어서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도 공사를 착수하지도 않고 선급금 은 이미 타가버렸어요. 그러면 그사람들은 은행에 그 돈을 넣던지,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셨어요. 안하셨지요.

저희들로서는 힘들지요.

것을 직원을 시켜서라도 그것을 과장님게서 심도있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선급금 을 앞으로는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과장님을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나쁘게 생 각하 시지 마시고 분명히 이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선급금 지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느 업체라고 지정은 하지 않겠지만 지금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염두해 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모든 사항들을 우리 의원 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그때 그때 임시적으로 답변으로만 넘어가실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세심한 것을 기록하셔 가지고 귀담아 들어서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으로써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은 숨김없이 진실하게 질의 한 위원 들이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앞에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위원 님들께서도 질의 를 간단 명료하게 이중 질의 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책이 질의 를 많이 받는 직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십시오. 군유재산 임대현황에서 염산을 보면 88필지의 군유염전이 몇%나 차지합니까?

잡종지와 전답이 많이 있어요.

일절 군유염전은 여기에 안들어 갔지요? 군유염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재무과로 옮기셔 가지고 96년도 군유염전 임대 계약 을 했지요.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 제가 6월말에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는 사항이실텐데 그때 계약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입찰 을 해가지고 돈 500만원까지 포기하면서 염전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염전관계가 심 각하 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후에 같이 경쟁입찰 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계약 당시 집행부 관계관과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거기에 눈이나 비가 오면 상차를 못합니다. 왜냐면 길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예산 이 많이 들어서 포장은 안되니까 사리부설이라도 해주라고 건의 를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사리부설을 하려면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이면 좋게 할 것입니다. 물론 임대료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임대료를 받아서 우리 군비에 효율적으로 썼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재무과장님이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데 그런 것까지 임대자들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사리부설을 몇 번 촉구를 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었다고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군 예산 이 워낙 없고 그래서 염전에 까지신경을 못쓰니까 당분간만 기다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소금이 나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고 눈이 올때는 상차를 일절 못해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시고 만약에 예산 이 충분히 돌아간다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과에 그때 당시에 교량이 한 20년 되었을 것입니다. 노후가 되어서 대형차가 굉장히 불편해 했습니다. 그리고 폭도 좁고 해서 사고 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우리 면사무소 직원과 점검을 했는데 균열이 생겼어요.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대형 사고 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것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정 군수 님이 계실 때 관선행정 시절에 송암리 입동 도로에서 월평 선착장까지 군염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약 2㎞ 정도 될거에요. 거기를 포장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도로에 한번도 안가보셨지요? 염전은 다녔어요. 그 도로는 한번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군 재산이니까 차량으로 거기를 한번 통행해 보십시오. 왜냐면 사리부설도 안되고 거기에 돌멩이가 큰 것이 굉장히 노출되어서 차량이 거기로 못다녀요. 그러면 합산쪽으로 돌아간다면 그 길이 굉장히 큰 도로에요. 그때 당시 처음으로 사리부설을 해가지고 도로가 원만히 굴곡이 없을때는 차량이 하루에 100여대씩 통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야월리에 논밭 경작자들,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많이 통행하고 있는데 도로가 워낙 사정이 않좋아서 합산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재정 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손해입니다. 이런 것을 배려해 주시고 우리 군 재산이니까 그것이 만약에 군염전이 아니었다면 진작 처리가 되었을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군염전이 큰 돈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신경좀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현황을 보면 징수액이 3억2,417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재산매각 수입에서 미징수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징수액이 미수금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미징수액이 제로로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계약 액은 별도로 빼가지고 넣은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 수입은요.

질의 한 위원 이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내년 재정 자립도가 몇%나 전망이 됩니까?

재정 자립도가 20% 안팍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이 갑니다.

군정 보고 서에서는 20.9%가 전망이 된다는 그런 보고 가 있었습니다만 군세중에서 노력을 한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담배소비세 이지요. 그런데 95년, 96년 목표액이 같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내년에는 목표액이 줄었어요.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원전 3,4호기 준공으로 해가지고 취득세 , 등록세 가 94억원이 감소가 되었고 재정 자립도가 20.9%로 떨어질 위기로 매우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군정 보고 때 제가 수고하신다고 참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95년도, 96년도는 같고 97년도는 담배소비세 가 목표액이 더 적습니다.

그 이유는 담배소비세 가 외국 산 담배를 지금까지 계속 근절토록 해가지고 못하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외국 산 담배도 국내 담배와 똑같이 부과를 하도록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외국 산 담배도 부과를 할 수 있으면 액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겠지요.

양담배 배분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그 금액에 대한 차이가 2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은 과장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인하셨잖아요. 열심히 노력한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담배소비세 라고요. 과장님게서는 처음부터 포기를 하신 것입니다. 과장님의 마음자세에 따라서 군 재정 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지 않고 군정 보고 때 과장님을 칭찬해 드린 것이 참 억울하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소신을 가지시고 군 재정 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